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체육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홍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상림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유춘효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저희 3개 계가 있습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2009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정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태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추진상황은 공통사항과 저희과 소관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는 문화시설 조성, 관광자원 확보, 지역축제 행사개최로 문화홍보,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문화서비스 제공, 체육인프라 구축, 체육행사 개최로 군민화합 조성, 생활체육 운영으로 체육활성화 도모로 정했습니다. 금년 업무보고 때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서 12월 달이 돼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은 17명에 17명이 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조정전지훈련 기반시설 확충사업인데 당초 국비가 8억 확보가 돼서 추진전인데 장소도 문제가 돼서 마침 체육관 건립이 시작이 돼서 지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사내생활 체육공원은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졌는데요.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심의로 인해서 용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3월 사업 착수를 꼭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사항도 그동안에 추진상황이라던가는 별도의 보고사항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네 번째, 군정질문과 관련된 저희 조치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스포츠행사 유치계획은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및 카누슬라럼 경기장이 건립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종목은 가능할 것 같아서 배드민턴, 레슬링, 펜싱, 또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아시아 조정대회 유치가 확정돼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그다지 큰 예산이 안 들고도 치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육회이사 선임 심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체육회규약에 의해서 선출됨을 보고 드리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책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아니고 전국적인 규정에 의해서 한 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화천민속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와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박물관 규모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기타 자세한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금년에는 성과 있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모형제작 및 유지보수도 계성사지 석등을 모형 제작하여 공원 등에 설치,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문화재 모형을 박물관에서 만들고 있고, 지난달에 준공한 공예공방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조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조례,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화천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7번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사업중 보류 또는 취소된 사업은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강원도 심판원 게이트볼 대회, 제7회 전국 풍물경연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것은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과 협의가 완결된 상태입니다. 9번에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3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게임업 등록신고입니다. 10번에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제방이나 붕어섬, 체육공원 등 운동코스 구간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판단을 해서 설치할 수 있고, 또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체육시설로 군민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저렴한 레슨비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27사단 테니스피아 실내 테니스장을 저희 군에서 매입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사항이었는데요. 이것도 검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내 테니스장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입안토록 해보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행사 집행 수입내역은 용화축전 외 4개 사업에 5억 6,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실적은 미미하나마 5억 정도 확보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에 2009년도 준공된 사업은 1천만원 이상 짜리가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 조정전기훈련 기반시설, 카누슬라럼 경기장, 사내생활체육공원, 상서생활체육공원입니다. 여기에서 상서생활체육공원은 내년에 조경사업이 끝나면 완공이 되고, 사내생활체육공원도 내년 3월이 시작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카누슬라럼 경기장과 곡운구곡 관광개발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4개 특권이 있는데 지역 공예공방은 사업이 완료됐고, 월하문학관도 당초 염려해 주셨듯이 지난주에 준공처리가 다 완결이 돼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화음동정사지도 사업이 완료됐고,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라이트 시설도 완료가 됐습니다. 17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예산 미집행 사업과 미집행 사유가 말씀드렸듯이 조정전지훈련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체육관과 연계해서 추진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입니다. 체육공원에 조명타워 설치공사로 투광등 및 수전설비 공사가 당초 9,900만원에서 변경이 1억 6,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동촌리 게이트볼장 배수정비사업, 화천체육관 락커룸 신축공사, 사내면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공사, 보고서와 같이 변경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20번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제출입니다. 용역된 사항인데요. 화천생활체육공원 락커룸 신축공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건축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세건이 있습니다. 21번 부서별 기금 및 출연금 관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번 부서관리 공공건물 관리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번 사회단체가 문화원하고 체육회 두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원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체육회 이사회 명단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이 2008년도가 4개 사업에 5억 9,500만원, 2009년도 문화예술 분야 5개 사업에 5억 6,400만원입니다. 체육분야는 2008년도에 43개 사업에 12억 3,700만원, 2009년도에 93건에 26억 3,100만원이 보조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위원회 현황이 미술장식 심의위위원회, 화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주관 주민 공청회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30번에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입니다. 아시아조정연맹 총회 및 조정선수권 유치에 김상림 계장, 전규석, 정형근 체육담당이 갔다온바 있고, 제가 지난주에 문화예술 계장과 같이 이태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에서는 화천 쪽배축제 강문화 국제학술회의가 8개국에 약 3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MOU체결 및 추진현황, 계획은 1사 1문화지킴이 협약체결이 지난 9월 23일에 미래세움 외 6개 기관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두 번째 문화분야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용화축전, 비목문화제, 비목마라톤, 도 주부가요제, 2009년도 용화축전, 비목문화제, 세계강문화 학술회의, 낭천별곡 마당극이 추가됐고요. 곡운 김수증 문화제가 추가됐습니다. 문화재관리현황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도 변동사항이 없고, 보수정비 지출내역은 9,300만원을 들여서 화음동 정사지를 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보조금 지급기준 및 수혜단체 현황입니다. 수혜단체 현황은 비목문화제, 용화축전 외에 20개 단체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및 단체현황 조사입니다. 저희 국악협회 강원도지부가 있고요. 화천연예예술인협회, 화천문인협회 화천지부, 낭천서예, 낭천도예, 그 옆에 강원도지부는 화천군 지부입니다. 민속박물관 관람현황은 총 576명이 유료관람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화천민속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산천어축제 연계 공예놀이터외 12개 행사를 나름대로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입니다. 사실 박물관 미비합니다.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 문화 자료의 구입 전시를 통한 박물관 정체성 확립, 화천의 역사·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간의 통합 조정을 통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장래적으로 보면 시간이 해결될 문제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문고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화천도서관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이용자 수가 약 4,600명, 4,4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3,400만원, 2009년도 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월별 이용자 현황 및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도서보유 현황은 총 3,196건으로서 운영은 주 5회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대여현황은 4,154권에 1,946명이 이용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4,595권에 2,289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육단체별, 시설물별 사용료 공과금 징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번에 체육회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은 28개 단체에 18억 5,300만원이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도 총 7억 7,000만원이 정산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꿈나무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실적에 총 2,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7번에 지역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로 나눠서 2008년도에 4,000만원, 2009년도에 3,6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매년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합할 것은 합하고, 늘린 것은 늘리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국규모 단위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19번에, 백곰기 전국초등학교 빙상대회 외 11건에 8억 4,900만원이 지원됐고, 참여인원은 8,20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1억 9,400만원이 지원됐고, 11,351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번에 초·중·고등학교 육성종목 보조금 집행내역은 2008년도, 2009년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에 실업팀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수상실적을 보면 먼저, 저희가 레슬링과 조정이 있는데 정원이 11명, 레슬링이 6명, 조정이 5명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도자 현황과 선수명단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레슬링이 3억 1,000만원, 조정이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요대회 입상실적은 최근 5년간 레슬링이 금 13개, 은 25, 동 37, 조정이 금 1, 은 4, 동 10개입니다. 레슬링은 그나마 성적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데 조정은 선수수급 문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선수 하나 스카웃 해오려고 해도 대학졸업 선수가 A급 선수가 한 1억 5,000 정도의 스카웃 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해서... 투자라는 것이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토록 해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업팀 선수단 숙소이용 실태 및 소요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관내 게이트볼장 시설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시설 및 관리현황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번째 생활체육공원 시설현황 및 수리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풋살경기장은 세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08년까지 10억만 확보되고 2009년, 2010년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데 2010년 3월부터 착공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총액은 얼마이며, 예산확보와 공사차질이 없는지, 확고한 준공은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팔각정 선녀협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판매내역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장 활성화 방안과 임대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2009년도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보면 5억 9,500만원이 있는데 내역과 화천군 선수가 참여한 종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지원 사업에 초교와 중학교 8개교에 1,200만원, 이것이 한 학교에 15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 가지고 체육사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카누슬라럼 경기장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누슬라럼 국가대표 전용경기장 건립 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요? 그리고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 조치의 대안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2005년부터 위라리에서 용암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일부구간이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 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우리 화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 건너에 있는 인조구장 체육단련실에 먼저도 언젠가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체육단련실에는 일반인이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행사에 보면 특히나 지역행사, 체육행사 등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용화제, 화천군에 문화행사인데 매년 보면 다른 행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행사만큼은 10%에서 15% 감액이 들어가는데 지역축제에 왜 이렇게 감액이 들어가는지, 다른 행사는 안 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15% 감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윗분한테 얘기하게 되면 없고, 말을 안 하면 있고, 그러면 매일 가서 윗분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재량으로 지역행사하고 축제하고의 별도의 구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간척 게이트볼장,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것이 뜨거운 감자로 보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한 연계성으로 테니스장을 다른 도로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테니스장 부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체육관 건립은 어떻게 됐는지, 테니스장 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휘트니스 센터 체력단련실이요. 거기에 화장실하고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거기에 축구 선수들 숙소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선수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던지, 우리 선수들이나 체육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운동원들이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9년도 가을 종별 배드민턴대회 개최가 우리 화천에 어느 정도 선수들이 왔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화천에 유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경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현황에 보면 화천향교가 몇 년 전부터 보수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교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102호로 돼 있고 단군을 모시는 곳인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보수할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디 어느 곳을 보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도 항상 대두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도서구입에 군비 1,200만원, 작년도 1,200만원, 올해도 1,2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년도 2010년도에는 증액이 됐는지, 또 증액이 안됐다면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에 소년체전 3,800만원하고 꿈나무가 2,800인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사실 조기교육이나 조기체육이나 두 가지인데 거기를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정선수 숙소 개인집에 임대 4,000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양아파트 쪽에 한 30동이 있는데 거기 한 동이 없는지, 그 쪽으로 숙소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개인집에 4,0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저희가 아파트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정선수들을 이쪽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올해 1년동안 크고 작은 각종 체육대회로 인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지역경제에 크나큰 도움도 많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그 이면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중복질의가 대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보조적으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잘 가꾸어 졌습니다. 늘 관심 깊게 보지만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 다양한 수목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고사된 곳도 있고 한데 주로 한 개 업체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공사를 해왔고 하자보수 관계가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한 예가 있었는지, 또 보수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슬라럼과 체육관은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부 문화재를 잘 관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칠성루 같은데는 문제점이 조금씩 보이고요.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앞에 이십림비는 길 앞으로 당겨내서 보기 좋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 경관이나 문화재 같은 가치가 되도록 처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멘트로 바른 부위를 커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도서관도 그냥 가겠습니다. 레슬링, 조정도 가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관내에 다수가 있습니다. 리별로도 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이 아마 만들어 지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회원이 별로 없거나 또 아예 관리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느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회가 많은데 족구대회는 군수기가 있고, 연합회장기가 있고, 민관군 대회, 이렇게 3개 대회가 있습니다. 족구대회를 가 보면서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더 활성화 수준이 아니고 족구대회가 침체된 듯한 대회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대회들은 군수기, 연합회장기 이렇게 두개 대회로 나눠 있는데 족구대회가 그래도 생활체육 중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대회이다 보니까 세 개 대회를 관장하고 예산지원도 많은데, 참가 팀수도 적고 대부분 군인 선수들이 민간과 같이 섞어져서 나온다거나 또는 군인 선수들 나오는 팀들로 하다 보니까 대회가 질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서 풋살 대회 같은 것이 - 우리 풋살장이 만들어 졌는데 - 혹시 그런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장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미술장식 심의위원회하고 체육진흥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작년도와 올해 회의개최 실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회가 됐으면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레슬링이 관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네 군데, 그리고 실업팀 까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화천지역에서 다른 체육행사는 많이 유치를 하는데 도단위라던가 전국단위 유치를 올해도 안한 것 같고, 지난해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또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문화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총 예산 지원하는 것은 용화축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로 지원하는 것이 5억 9,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경상비가 한 8,500, 사무국장 인건비 2,700입니다. 간사가 1,300이고요. 그리고 김수증 문화제는 저희가 2,500만원을 문화원을 통해서 곡운연구회로 내려가서 면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일반인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 질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러 거기를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나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자축구 전용 운동시설이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너무 무안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저한테 하셨는데요. 이런 사항이 다시 또 벌어진다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당장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게 그냥‘지금 학생들이 운동할 시간이니까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셨으면 덜 창피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된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말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용화제를 지칭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5% 예산 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전국지침에 계획에 10%, 15% 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아마 이것은 강제 법으로 정해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정상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감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척 게이트볼장 건립계획은 우리 시설계장이 지난주에도 현장에 다녀오고 해서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1면을 하는 것으로 이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부지내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정비하겠습니다. 가을철 배드민턴 대회는 저희가 선수 인원수가 1,00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총 1억 7,000이 들었는데 1억 3,000이 유치금이고 4,000만원이 시설비입니다. 아울러서 배드민턴 대회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대회 개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각 지자체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유치비도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말이죠. 저희도 전국대회를 이번에 치러보는데 이 부분도 어느 특정종목에만 연연하지 않고 저희도 내년부터는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도 된 것 같고요. 생활체육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대회 유치경위는 물론 배드민턴 지금은 그만 뒀지만 전무가 2000년도 아시아 주이어 선수권 대회 할 때 저희 화천에 도움도 많이 줬고 연구도 했기 때문에 전국에 중계방송, 화천에 지명도 알릴 겸, 또 체육관 건립계획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주고 체육관 건립 기념으로 전국대회 유치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도 흔쾌히 수락해 줬고, 의원님께서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유치된 사항입니다.

대개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되면서 체육행사를 각 시군별로 경쟁하듯이 유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무슨 대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지만 사실 제9회, 제10회, 제30 몇 회 이런 대회는 사실 주최측에서 60%, 70%의 행사비용을 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전액을 주고 가져온다는 거죠. 대한체육회를 가보면 널널해요. 가면 그냥 줍니다. 제 몇회 대통령배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거예요. 연합회에서 해야 되는건데 그것을 지자체에 다 넘겨 버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소요경비를 다 쓰게 만들고, 그것은 거기서 대회를 이어가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자치제 실시 전하고 후는 많이 달라진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배드민턴 협회에서 유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해도 각 시군에서 하겠다는 시군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또 올라가고 돈이 들어간다. 가을철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도 대교그룹에서 전무가 대교그룹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사장하고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고성군에 심층수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대회를 왜 고성은 자기네는 안주고 왜 화천에 했냐고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화천향교 보수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본체는 매년 보수를 하고 있지만 아쉬운대로 현재 계획은 없고요. 관리사는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지원현황에 보면 구입처에 보면 화천서점, 둥지서점이 있는데 구입처가 화천지역 업체인가요?

화천지역에서 합니다.

화천지역 업소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삼성서점이...

우리 이동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지원현황에 보면 도서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보면 웅진씽크빅, 화천서점, 둥지서적 2008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북스타트, 화천서점, 삼성서점 등이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인가를 제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7페이지요. 지금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지금 막 답변 하신건데 제가 추가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는 건지...

이 부분은 우리가 도서관에 지원해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사항으로 관내 서점을 위주로 구입하는데 저희 관내 서점에 없는 서적이 있습니다. 관내 서점에 없는 서적은 인터넷 또는 서적이 있는 데서 구입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볼 것이 아마 필요한 서적은 관내 서점을 통해서 주문을 받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삼성서점이 우리 지역 업체라면...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면 삼성서점이 없어진지가 언젠데요?

이것이 2009년도가 연초에...

없어진지 꽤 오래됐어요.

이거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관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원할 때 교육청에 관내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우리 지역업체... 위원님들도 다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가능하면 없는 것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있는 도서는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년체전 학교체육 지원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성선수 숙소 확보대책은 정산고 앞에 내년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4,000만원에, 그런데 대양으로 옮기면 8,000만원이 듭니다. 4,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만료가 되면 검토를 해보겠는데 하여튼 내년말까지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체육공원 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도로 중앙에 심은 나무부터 생활체육공원 나무가 전체적으로 전부다 영양부족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하자보수 계획을 한적은 없습니다. 하자보수 계획은 없는데 나무가 하자보수라는 것이 단위별로 몇 % 이상이 살멸 하자보수가 없답니다. 나무 그루 수를 하자보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루에 60% 이상만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 살면 하자보수가 없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 고사목 보수계획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 토양에 살수 있는 나무가 우선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죠? 고사한게?

네. 우선 궁도장 옆에 있는 나무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수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에서 칠성루 보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칠성루는 저희과 목록에서 빠져있는 사항인데요. 관련 없지만 저희 문화재보수 예산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칠성루 누각이 제외가 돼 있습니까?

네.

그 위에 정일권 비는 관리하게 돼 있고요?

충열비는 돼 있지요.

칠성루 관리 빠져 있을 겁니다. 아마 집어넣어야 할 겁니다.

보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이식림도요. 문화원 앞에 있는 것도 경관에 어울리게 보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운영이 안 되는 곳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리 게이트볼장 등 운영 안 되는데 분명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전수조사 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간척리 게이트볼장 만드신다고 그러셨죠? 내년에?

네.

비가림 시설로 합니까?

아닙니다.

일반 노지에 하는 걸로요?

네.

간척리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지면 오음리 게이트볼장이 침체가 될 것인데 그것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사업착수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위원장님도 계시고 주종화 위원님도 계신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족구대회 군수기, 협회장기, 민관군 대회 3개 하는데요. 통폐합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풋살대회...

풋살대회가 5월 달에 개최한 적이 있고요. 풋살대회가 미니 축구인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더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미술장식 위원회에 2008년도 1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대상이 1만㎡ 이상입니다. 저희 아직 이 규정에 맞는데가 없어서 개최실적이 없고요. 체육기금 심의위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5억 계상돼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일반회계하고 성격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있는 돈은 쓸 수 있도록...

기금이 그럼 이렇게 적립돼서 사용안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네.

이자도 들어오면 계속 거기에 적립해 놓고요?

네.

아 그래서 심의...

지금 5억 예치돼 있다고 그랬죠? 5억 예치면 지금 몇 %라고 그랬죠?

작년에인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주셔서 우수선수 지원육성 등등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육성하고 유사한 상태입니다. 기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본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폐지를 시킬 필요가 있으면 차라리 폐지를 시켜서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얼마 안 되는 이율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총 운영비가 1억 9,000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정규직이 3명, 기간제 근무원 1명 포함한 내용입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레슬링 대회 같은 실내경기도 개최를 해줬으면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아마 레슬링 뿐만 아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활발하게 개최되리라 믿습니다. 레슬링 대회는 3월 달인가 전국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요?

그럼요. KBS에서 직접 중계도 하고 전국 대회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철 지역경제담당, 이성근 지역개발담당, 김진성 도시디자인 담당, 한응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자료로 제출된 부서공통 사항 및 소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지역경제과에서 2009년도에 역점적을 추진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덕산 정상이 되겠고요. 현재 건물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진입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되겠지만 2010년도에는 진입로 개설사업비 20억이 확보 되겠습니다. 확보 돼서 차량진입이 어려운 구간하고 재해위험지역, 아울러서 3개 구간입니다만 평화의 집 위에 소교량이 폭이 좁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소교량도 재가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천문과학관 건립은 2009년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시가지 전기통신 선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구간에 63억 2,600만원이 되겠고요. 사업비 부담은 전기.통신 각각 50%씩 부담 후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정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중화 사업은 공정율이 90%가 되고요. 아울러서 사업시행은 하수관거 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업은 지상기기 현재 지상에 50대가 있지만 변압기와 개폐기 외함에 디자인시트 부착을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장터 이전이 되겠습니다. 점포수는 현재 54개가 되겠고요. 이전계획 부지 농업중앙회 뒤에 94개가 입점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터 이전과 관련해서 3회 정도 간담회를 했고요. 지난 11월 3일에 5일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해서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은 장터에 대한 사용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군유재산임대료 사용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상인회에서는 자기하고 관리계약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부과되면 1,000만원을 자기네들이 걷어서 내겠다. 이러한 것을 요구하면서 강원도에 지난 11월 26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완료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강제적인 이전이라던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5일장터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6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고요. 당초 선발인원이 446명에서 11월 현재 23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레방아 공원사업외 17개 사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당초에 250억에서 243억으로 7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공정은 현재 85%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은 물레방아 공원사업에서 정문 관리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고요. 제3터널 경관수로도 12월중에 완료하고, 경관수로에외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청수원하고 슬로우시티 테마거리, 수달광장하고 쪽배테마공원도 2010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골 진입로 개설사업은 사업비가 총 9억 6,500만원,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아스콘 포장이 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두 번째 낙원아파트에서 평안철물점 구간도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현재 3억 2,000만원이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2억 8,000만원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 때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창리 재래시장 진입도로 구간도 현재 사업비가 5억 5,000이 있고 보상협의가 23건에서 17건 완료했습니다. 추가 소요사업비 내년도에 1억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5월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운영 개시는 11월 17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12월말까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매표 종사원교육 월 1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와 함께 참고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지중화 사업 등 터미널, 주차장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여성기업인이 몇 명이나 되며, 그리고 그 기업인에 대해서 지원사례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천시장 상품권 이용율이 연 얼마나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 지도단속에 분기별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적발된 업소가 있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군청 입구에 프라자약국 앞 쯤에 해만지면 너무 어두워서 다닐 수가 없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가로등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신종인플루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군장병면회,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 받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지역에 너무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지역개발계가 소도읍 사업을 하느라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 직제 현황을 보니까 계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총 세 분, 세 분이 이렇게 큰 방대한 사업을 어떻게 감독하고 해왔나. 문제없이... 너무 인원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라는 것을 가끔 여름철에 보면 주민들이 차에 탑승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 과연 결과가 나왔을 때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연도별로 됐을 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원예산이 증액이 된다거나 감액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태흥운수가 주로 연관이 되는데 작년도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2008년도 결산내역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8,300만원 정도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태흥운수에서 지자체 행정에 어떤 제스춰를 취하는지, 어려움을 토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올해 2009년도는 물론 아직까지 결산은 안됐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예상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차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올해 90건 정도가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융자추천 3개 업체, 대출업체 2개 업체, 이 부분은 많으니까 답변 주지마시고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저한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이자지원하고 얼마 대출해 갔는지 그 부분을 다 삽입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가끔씩 많이 소리를 냈던 것이 화천군이 연간 기업유치실적이 많이 없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인구증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인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령 없더라도 향후 기업유치 계획이라던가, 또는 어디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왔다갔다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읍 소도읍 사업이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물론 250억 예산중에서 국비가 7억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243억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9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48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 마을에 가로등, 보안등이 잘 설치되었고, 아직도 부족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시골쪽으로 돌다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T자형 도로 깔끔하게 도시미관에 만족할 정도로 잘 만들어 졌습니다. T자형 도로에 주차요금이 사실 징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 2월이라는 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고 물론 축제가 끝나고 시행할 계획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다가 뒤늦게 가서 단속을 하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혹시 최대한 빠른 시간이라도 축제 전이라도 주차요금 징수가 돼서 외부에서 오는 축제 관광객들도 화천에 오니까 주차질서가 잘 돼있고 징수 받는 것 당연히 감수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 공영버스터미널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물론 버스의 회차문제가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도 됐지만 그래도 하여튼 고생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잘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누구한테 제보를 받고 제가 버스터미널에 부랴부랴 가서 본 바인데 한번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있는데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앉아 있으면 비친다고 해서 어떻게 비치나, 어떻게 비칠 것이냐. 그랬는데 보면 햇빛이 들어오게 유리로 투광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기후에 따라서 해가 비친다거나 아니면 흐리다거나 이런데 따라서 보면 딱 비칩니다. 옆칸이... 그럼 자기 용변을 보는 것이 남한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감추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아름답게 잘 됐는데 문제는 시내버스 터미널이 문제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버스도 도로변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고 좁아서 여러 가지 회차문제도 버스가 노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백으로 갖다 넣은 일은 상당히 장소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겠지만 자체에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터미널도 아름답게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만약에 그것이 급하게 예산 문제 때문에 하시지 못하면 시내버스 화장실만이라도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로 시내버스 터미널은 문자 그대로 화천읍니 우리 화천군민들만 거의 이용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외지 관광객 보다는 내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한 조건속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타 위원과 중복되는 것은 제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보면 이자보존 지원이 있는데 이자보전율이 대출 금리 중 3%만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2010년부터는 단기영농대출 지원자금에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보존도 전액 지원할 수는 있는지, 기금 확보방안은 있는지, 같은 관내에 사는 군민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군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완공했는데 완공 전에 연간 지출비와 완공 후에 지출비가 얼마나 차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내면 상가지역에 주차난 해소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장 확보방안은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주차장 완공 시까지 만이라도 강력한 주차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는 한쪽 노선만이라도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 주차선을 시행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레방아부터 밑에 학교까지 수로를 만드신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천관내에 보면 마을회관이 리별로 거의 있는데 내년 2010년도에 보수 내지 리모델링 할 예산은 세웠는지, 또 리모델링이나 보수할 마을회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일장터는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향교골 올라가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천주교 건은 어떻게 군부대, 군 천주교 매입은 진행하고 있는지 하고,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세양산업이 휴업을 했는데 왜 휴업을 했는지, 휴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화의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6쪽이 되는데, 8개리 사업 예산 편성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버스는 이재원 위원님도 여기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똑같은 민원 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하고 태흥운수 화장실, 사실 들어가면 코를 찌를 정도입니다. 공영버스 화장실하고 태흥운수 화장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읍으로 넘어오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장터 하려고 하는 노인회관 앞에 화장실을 깔끔하게 잘 지어 놨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우범지역입니다. 학생들의 우범지역, 주위에 보면 담배꽁초 내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고 창문까지 열어서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 어르신들이 보면 속옷까지도 나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 전에 가봤더니 담배꽁초하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수도는 언제 배관 하실 것인지, 배관을 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한분이 관리를 하시던지 해야 되는데 잠궈 놓으니까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수도를 연결해서 배관을 하던지 해서 이용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요. 부식가게 같은데서 중국산 이런 것을 조사한다고 여기에...

주로 농수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 한 겁니다.

저희들은 제품에 대한 가짜인지 진짜인지 위조상품을 적발하는 것이고요. 중국산이냐.

원산지표시... 그럼 센터쪽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은 센터에서 하고요. 우리과에서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횟수는 금년에 총 4회이고 130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주로 지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적발업체는 없었습니다.

과태료라던가 이런거 부과된 것은 없고요?

네. 다음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안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물론 우리 관내에서도 경기손실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많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신종플루가 확산되다가 최근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데요.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상경기가 군 장병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원주시하고 인근 군지역에서 사회단체에서 1군이나 3군 사령부에 군 장병 외출.외박을 건의했고, 먼저 의회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산천어축제라던가 여러 가지 행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군에서도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직접 건의하고 있고요. 사회단체가 축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토목직 공무원이 적다. 각종 사업을 하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격려의 말씀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개발계에 토목직이 3명 있습니다만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을 감독하지 못하고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지만 향후에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조직 진단시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이 있다면 토목직이 증원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인데요. 여기에 따른 결과, 또 반영은 어떻게 됐는지, 연도별로 지원예산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하는 목적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태흥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태흥운수에 한 6억 5,000 정도 재정지원을 했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얼마를 지원 해야겠다 금액이 나와도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원을 안해 줍니다. 시군별로 하고 나서 어느정도 보존을 해줘야 되는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너무 과다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선이 조금 늘어났는데 화천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 비해서 노선이 혹시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많습니다. 교통약자 위주로 교통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촌리 비수구미까지도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평화의댐 까지만 갔는데 어떻게 보면 몇 명 장날마다 나올 때 그쪽으로 돌아서 가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의견 들어온 것이 비수구미 아래까지 내려와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인근 마을에서 차를 타려면 주 도로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점점 골짜기까지 들어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가는 것은 좋은데 타는 사람이 목적지 가는 시간이 지연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늘어난 km수 만큼 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고서로 나옵니다.

보고서를 책자로 만듭니까? 해년마다?

네. 책자로 나옵니다.

그럼 책자 활용을 어떻게 하죠?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리계로 가지만 저희들이 최종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은 다시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를 받습니다.

연도별로 된 것 좀 하나 보내주세요.

내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이너스 8,300이라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거죠? 작년에 보면? 태흥운수에서 온 결산자료가?

네.

그럼 행정에 보조금을 증액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하겠죠?

증액 요구는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타 시군하고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는...

그것은 법인용 차량을 감차하게 되면 단순히 감차로 끝나는 것 보다 우리 법인용 차량을 몰았던 사람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지금 화천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한지가 아마 십 수년이 됐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이고, 여기 자료에도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하나가 감차되니까 그렇게 된것만 해도 한 12년 이라는 세월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섯 대 법인용 차를 감차한다고 하면 개인택시가 한두대 증차라는 것은 거의 나와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제한다고 하면 기다렸던 사람들이...

물론 감차에 따라 꼭 주는 것은 아니고요. 택시에 대한 공차율이라던가 실차율 같은 것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계산법에 대해서 한대를 할 것인지, 두 대를 할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는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업체하고 개인택시하고 모여서 논의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중소기업 것은 나중에 자료로 내주세요. 오늘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이자보존 관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업유치 실적이 미비하다.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현재 어떤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활기차게 움직이는 기업은 없고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기업유치 투자 설명회라던가 참가회 유치설명회 때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도 갔다 왔습니다. 미비한 실정이지만 현재는 금년에 다목리 먼저 산천어 때 산천어 소시지라던가 빵이라던가 국수관계, 공급생산 법인이 하나 입주를 했습니다.

하여튼 경춘고속도가 개통이 됐으니까 화천도 아마 조금 관심을 갖는 곳도 혹 보일 수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찾아다니지는 못하더라도 와서 문의를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면 제반조건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혹시 미비하면 그런것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부분에 빈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천읍 소도읍육성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건상 미 발주된 사업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올해 사업이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사업기간 연장 승인과 함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잔액 48억원은 현재 추진중인 물레방아공원, 청수공원, 경관수로, 특히 경관수로 같은 부분은 수로를 만들어 놓고 옆에 인도블럭 포장까지 했는데 나머지 수로공정은 내년도 2월 돼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잔액 15억은 미발주된 수달광장 조성사업 이것은 구 군인극장 앞이 되겠고요. 먼저도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슬로우시티 테마거리 조성사업, 5일장터 제방변에 쪽배 테마공원 조성사업, 한 33억원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이월해서 마지막 집행하기로 승인 받았다 이거죠?

네, 원래는 금년까지 끝나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월을 안 할 수 없고 추가로 군비는 확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가로등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농촌지역 가로등, 가로등 문제가 농촌뿐만 아니고 도시도 돼 있습니다만 일단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주체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담당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로 광덕계곡 관광지라던가 문화마을, 충열탑, 체육공원 등은 소관부서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시설한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수리 사항이라던가 생활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소등, 점등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예를들어 타이머로 합니까?

다음 T자형 도로에 대해서 주차요금 징수를 안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본 계획상은 11월 달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마련한다던가 잘 아시겠지만 선등거리 조성 관계로 상당히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요금 관계 조례가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자체적으로 끝나면 다시 의회에 올리겠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주차장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한 3월 정도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돼서 단속부서에서 나중에 사업 추진하려면 어려움도 많이 겪을 것 같아서...

이게 또 바로 할 수도 없고 도로변에 한 달 동안은 홍보기간을 거쳐서 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하면 아주 편하려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남여가 용변을 사용하면서 아랫부분이 비친다. 아마 화장실 윗부분에 차양막이 양쪽 두군데씩 있는데 그 부분이 햇빛이 들어오면서 비추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 담당도 나가 봐서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양막에 썬팅을 알맞게 붙여봤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흥운수 시내버스 터미널 관계인데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또 차고 문제라던가 세차문제,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터미널에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몇 년전부터 김양문씨하고 그 옆에 박성범씨 어머니가 하던 가게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세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협의했었는데 감정가가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화장실을 못 짓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만 된다고 하면 시급한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갈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현재 버스가 17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외부차이고, 이 차 문제도 태흥운수에서 저희한테 매년 건의 들어오는 사항이지만 태흥운수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되면 그 차가 들어와서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군유지라던가 사유지, 또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마땅한 부지가 나오게 된다면 회사 측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는 시장조합이라는 등기상 명의는 안돼 있고요. 개인이 봉산상회 이금황씨, 황천호씨라던가 저희 부친 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거기에 관리실을 짓는다던가 그런 문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봉착돼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이자보존이 대출이자가 3%다. 그러나 농업인에 대한 이자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자 저리지원이 가능한지,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기금, 농기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년 단기영농 자금 융자 시에 이율이 3.2%의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확인 했습니다만 이자 전액 지원사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과장님 한번 보시면 도민일보, 강원일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형평성이...

그러니까 같은 관내 군민으로서 어디는 100% 지원을 해주는데 어디는 기금이 없어서 안된다. 이건...

농업경영기금이 단시일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수년간 출연금을 조성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농어민 숫자보다는 적을 거예요.

하다못해 담배 가게 하나만 해도 소상공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출을 하면서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너무 싸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청자들을 주다 보니까 농협에서 진짜 어려움 사람을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못 받고,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 받은 것이 없으니까 대출이자가 싸니까 받을 수 있고, 이런 극과극의 상태가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여기에서 확답은 못짖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하셔서 기금이라도 어느...

기금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서 매년 적립을 해서 목표가 차게 되면 그때부터 지원을 해줘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군청에서 지열사업을 완료했는데 연간 지출이라던가 공공요금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비가 어려운 것이 재무과에서 공공요금을 - 이것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검토를 몇 달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주차장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창리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좁고 인도폭도 좁고 해서 양쪽에 차를 두 대 대게 된다면 상당히 비좁습니다.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차비를 받거나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면 강원경찰청에 지정고시를 받아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 사업비가 청와대 쪽하고 박명달 씨 뒤쪽에 전병찬 씨 부지를 사려고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뒤에 쪽을 추진하면서 협의가 되는 쪽부터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겨우 3억이 잡혀 있는데 3억 가지고 언제... 보상가로는 턱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가운데 주차난을... 그것이 될 동안만이라도 강한 단속력이 있어서 빼야지 될 때까지 기다린 다는 것은 1, 2년 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사내면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던가 공청회를 가쳐서 주민 의견이 다 그렇게 하자 했을 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차선을 구비해서 자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근거만 있으면 금방 뺄수 있는 것이 실제 상인들이 자기네 집앞에 대 있는 차 때문에 복잡한 것이지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절대 차대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 차를 빼려면 강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던가 하면 절대 대지 않고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강하게 추진을 하셔야지 자꾸 이것저것 다 핑계를 대다보면 어느 천년에 차가 빠질지...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네, 시가지에 주차난 관계 내년도에 사회단체라던가 면사무소, 군하고 합동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향교골에 진입도로 구간에 천주교 부지 매입계획은 있는지, 또 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천주교 군인성당 부지를 매입하고 공간들은 공원이라던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천주교 재단에서 감정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겠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고요.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미래석유 홍관씨를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진입도로 부분하고 진달래 연립주택에 연계도로 부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교회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가 좁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삼각지에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다음은 마을회관 예산을 편성했는지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마을회관이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의 총 수는 76동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핑계겠지만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용담1리 쪽에 마을회관하고 논미리 마을회관 지붕방수 공사, 이 두건은 사업을 완료했고요. 또 화천읍에 중 1, 3리 마을회관 증축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마을회관 자체가 어떤 마을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은 지어 놓고 2층은 세를 주고 개인사무실 임대를 주고 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옆에 창고를 지어달라. 그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안평리도 좀 그렇던데요. 마을회관이 부실하던데... 그 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풍산리 마을회관도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이번에 봉오3리인가 거기 봉오2리 쪽에 와 있는 마을회관이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이번에 새로 증축했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주권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했을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건물로 재무과로 넘겨서 개인이 기부채납을 했던지 어땠던지 간에 그 사람들한테 빨리... 그 분들이 사려고 하더라고요. 소유하려고 그러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주면 재무과에서 해서 바로 그 분들이 사고자 하면 감정가로 해서 살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넘겨주십사 하고...

다음은 경관수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경관수로는 잘 아시겠지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4,000만원 소요되고요. 당초 물레방아 공원에서 하리 배수펌프장 까지 소규모 인도쪽에 수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폭이 협소하고 주민의 통행도 상당히 불편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넘어질 확률도 있고, 밤에 빠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축소를 해서 인도가 넓게 확보되는 예술회관부터 화천정산고 까지만 수로를 설치하고 작은 분수 조형물은 예술회관 앞에 하나, 정산고 앞에 하나, 주유소 앞에 하나, 또 구 군인극장 앞 미관광장 앞에 하나, 이렇게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경관수로는 아울러서 올해는 콘크리트 타설까지만 시공하고 내년에 전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에서 정산고까지 한다면 굉장히 좁게 만들던데... 좁게 만드는데 그럼 인도쪽이나 차도쪽에서 갈 때 그 옆에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나요? 그냥 빠지는 것은 똑같아요. 자전거가 인도로 가던, 차도로 가던 수로에 빠질 염려는 그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똑같은 위험성은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차가 다니고 위쪽은 사람하고 자전거가 통행하기 때문에 수로쪽에 턱을 조금 올려서 하기 때문에 큰...

글쎄 거기에 가드레일을 할 예정인지... 그런데 당초에 안하려고 했던거 아닌가요? 하려고 했다가 취소...

당초 설계는 인도쪽에 모양을 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도로쪽으로 경계석 쪽으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었을텐데... 주민들이 호응감이 높지는 않던데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공하고 야간에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주변지역 사업 8개리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평화의댐 주변지역 사업 대상마을은 동촌1.2리, 신읍1.2리, 풍산1.2리, 산양1리, 3리, 총 9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편성방법에 있어서는 인구수, 면적 등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을 이장들이 모여서 사업비를 임의대로 금년에는 어느 마을에 얼마씩 배분하고 내년에는 또 돌아가서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사업비는 매년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동료의원도 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댐 주변 철원, 화천, 양구로 편성되는 것을 보면 화천군이 편성이 제일 많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풍산2리하고 동촌2리, 그 분들이 맨 처음에 평화의댐을 건설하면서 먼지나 주민들 불편으로 발전소주변, 평화의댐을 건립하는 담당자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약속이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어요. 또 동네의 책임자가 무관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사업도 인접에 있는 리에 편성이 조금이라도 더 갈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 화천분이고 화천 군민이고 주민이지만 풍산2리하고 동촌2리 이 쪽으로 편성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산양리도 우리 군민이고 신읍리도 군민이고 다 군민이지만 그쪽에 옛날에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여튼 행정에서도 조율을 하겠지만 이장님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조금 부연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화의댐 지원사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화천읍에 풍산리, 신읍리, 동촌리가 들어가 있는데 화천 뚝을 경계로 해서 외곽쪽에 돼 있거든요. 중2리하고 상2리가 사실 중리라는 개념속에 포함이 돼 있어서, 또 상2리도 마찬가지로 상리라는 개념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때 뿐만 아니고 관계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셔서 중2리 하고 상2리가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홉 개가 어떻게 선정된 거죠?

다음은 농공단지 업체중에서 세양산업이 휴업됐는데 휴업 사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세양산업은 가구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책상이라던가 의자 제조업체인데 주된 이유는 자금부족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금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또 휴업이 지속되는 만큼 다른 업체에 공장 매도하려고 유도는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매도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터 화장실이 우범지역인데 수도시설은 돼 있는지, 또 화장실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도공사는 사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5일장터를 개장 안하기 때문에 계량기를 잠궈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화장실에 가보니까 말씀대로 아이들이 창문으로 넘어 들어와서 난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청소를 다하고 다시 시건장치를 재시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화장실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날하고 축제기간에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태흥운수 시내버스하고 관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명월3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환경수도과 소관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 확장반대로 협조 민원사항인 다리확장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명월3리 소교량 가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쪽에 상수도보호구역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환경수도과에서도 소교량 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내면에서도 물론 공문이 오고 제가 현장이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위쪽 도로보다 상당히 낮고, 시공 자체도 옛날에 암반 위에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매년 수해 때 마다 도로가 한쪽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게 안되면 자체적으로 군비를 해서라도 그 부분 명월3리 박달리 주민들하고 군수하고의 약속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수도과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담당 지무룡 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진국, 생활환경담당 이재원 , 하수도담당 이대호, 상수도담당 김대성, 환경관리사업소장 정순학, 위생관리사업소장 김근성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중점시책 방향 및 목표는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는 녹색성장 도시로 변화와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완벽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환경수도과 주요 현안사항은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에 따른 사창리 80-2번지외 5필지 정수장 부지매입이 당초에 소유자하고 구두협의는 됐습니다만 정식 협의 과정에서 친인척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나가겠고 만약에 협의 불가 시에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2010년도 준공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부처로부터 국비예산 지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2011년으로 준공목표를 1년 연장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4번부터 13번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번에 2009년도 준공된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전체적으로 39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 계속비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7건이고 2008년도 이월사업은 6건입니다. 다음 19번에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은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환경관련 단체 관리현황은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예산지원은 2개 단체에 금년에 6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네 번째 야생동물 조수피해 보상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피해건수가 192건에 보상을 3,405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잠정적으로 10월까지 집계한 것은 피해건수가 265건이고, 보상금액은 약, 피해금액은 2억 2,900이지만 3,643만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접수된 것이 있어서 약 전체적으로 88건에 보상금은 6,00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앞에서 예산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2010년까지 준공을 하려면 91억 5,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내년까지 확보한 예산이 38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3억 5,200만원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1년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해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4쪽에 39번에 노후상수관 교체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화천읍에는 T자형 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0.7km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고, 사내면은 3.3km를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화천상수도는 앞으로 시가지 지선, 간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46번 농어촌 상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55% 정도 되는데요.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포함한다면 저희 관내는 약 84.9%가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지방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관은 55% 정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28%, 전체적으로 84.9% 정도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에 마을하수도 기존 설치지역하고 설치중 지역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지역은 현재 풍산1리를 포함해서 20개소가 설치돼 있고, 설치중인데는 노동리하고 삼일리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겠고요. 봉오리하고 용호리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설치계획은 지금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반영돼 있는 것이 화천읍에 풍산2리, 간동면 간척2리, 하남면 논미리, 상서면 부촌리, 명월 2리, 이렇게 5개소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풍산2리는 금년도 민원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하려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에 57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합류식, 분류식 현황은 합류식은 없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이나 기존 시설들도 분류식으로 시설개선을 했고 다만 사내면에 있는 문화마을이 합류식과 분류식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창하수종말 처리장이 연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전부 분류식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도 전부 분류식으로 설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 관내에 노후 상수도 배관 했을 때 전과 후의 누수를 얼마나 잡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화천시내에 전부 안되고 T자형만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조수 먼저도 말씀했듯이 10월에 피해보상 접수하신 분들이 2~3개월을 지체하다 보면 맥이 빠진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3/4분기, 4/4분기 - 상반기는 없으니까 -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상금이 6,000만원 이지만 이것으로 보상이 다 되는지, 화천 관내에 야생동물 조수 피해에 보상액은 적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 간이상수도를 검토는 해보셨는지, 말하자면 누수되는 부분이라던지 모터가 망가진 부분 해서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절기가 돌아오는 관계로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순복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천에 있는 동산 쉼터를 보면 먼저 부적합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여론이 나빴었거든요. 그러면 적합이라는 것을 써놔야 하는데 여론 때문에 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 3분기에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먼저 부적합 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가다보니까 뜸해졌는데, 군민들이 편안하게 물을 떠다 먹을 수 있게끔 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위탁관리 운영에 보면 화천읍을 제외한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면 지역 미화원들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자기가 맡은 지역을 청소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로 보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형 화물차를 사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로호 어민 보상 후 낚시 행락객들이 늘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하늘길 운영은 오래전부터 각종 언론이나 의회에서 대책이 요구되던 사안인데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보고서에 보면 하루에 30마리나 90마리 정도의 물고기가 어로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공어도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어로 이용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자료가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하셔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변경사유에 보면 민원발생으로 사업비 집행 부진에 따른 국비 소액배정, 민원 발생으로 공사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역 중에 야생조수 피해보상 내역에 보면 기타 1건에 3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 배출업소 관리지도 단속에 고발 2건중 대기 1건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고발됐는지 고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처리 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 군부대 환경오염 조사실적에 보면 2009년도 수질기준초과 8건이 있는데 부과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군부대에 오수처리시설 120개소와 폐수 배출시설 45개소에 점검내역이 있으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창 하수관거 및 종합처리장 사업 추진에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보면 27사단 헌병대와 51항공대 오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지 않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은 관계로 악취가 생김으로 근처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생길 요지가 있음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처리시설 대상지역에 설치계획에 사내면 명월2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내면 명월2리는 상수원 확장공사 내에 있음으로 시급한 문제에 있는데 대상지역이 언제쯤 시설을 하실 것인지, 급한 문제인데 상수원의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군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보는 곳이 바로 환경수도 업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수도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구 범위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많이 부담을 느끼셨을 겁니다. 60가지가 넘고 해서... 조금 아쉬운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면 그 내역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없고 건 건으로 하다 보니까 궁금하고 해서 다시 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며, 그래서 그런 내역이 다 첨부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가지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건의, 청원, 기타 14건 이 내역서는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환경오염 조사실적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기준초과 7건, 토양오염 1건, 2005년에 기준초과 8건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제가 많이 읽어 보고 조목조목 이해 쉽게 들어온 것은 많이 있어서 많이 업무에 도움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읍내에 소도읍 사업 또는 지중화 하수관거로 인해서 T자형이 굉장히 도로가 깨끗해졌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오수관로 글레이트도 전부 교체가 돼서 굉장히 튼튼한 것으로 교체한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관계 부서의 노력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도블록이 사실은 너무 차별화가 되는 것이 눈으로 보일겁니다. 물레방아 공원 쪽에서 만들어지는 보도블록과 시내에 깔려있는 보도블록의 가격차도 있겠고 미관상도 그렇고 한데 지금 시내에 깐 보도블록이 많이 중간에 까진 부분도 많고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다짐기로 두드려주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워낙에 보도블록이 가격도 저렴하고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하는데 깨진 부분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불편도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소리도 많이 듣고 밤낮으로 열심히 나와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율이 높다는 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누수율이 높다보면 원가비용 발생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화천군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은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동결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수돗물을 먹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증설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비용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30% 밖에 안준다. 결과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설계획에 따라서 지방비가 부담되니까 증설계획도 아마 지지부진해서 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이제는 인상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납현황을 살펴봐도 5억 9,900만원의 징수에서 3,400만원이면 한 5% 남짓 체납율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인상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환경사업소에서 장애인들이 재활용품 분리, 이것은 희망근로 사업으로 올해 거의 일자리가 끝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변함없이 일자리가 장애인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상수도 그러면서 예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리 옹기점 마을에 7세대 정도가 바로 눈앞에 관로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에 대한 그 분들의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마다 주민들한테 원성의 소리를 듣는데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바로 눈앞에 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줄 수 없다.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에 내년에는 많지도 않은 집인데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창리 시내에 보도블록 공사가 시행중인데 급하게 공사를 하다보니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이 많고 또 동절기라서 봄철과 우기가 지나면 노면에 불량률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하자보수 기간은 있는지,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때도 이야기 했지만 화장실 문제입니다. 관내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던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복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야생동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상 내역인데 저는 피해 야생동물 개체 수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도심지에 나타나는 것은 자주 봤는데 불과 얼마전에는 등산로 산에서 직접 등산객한테 달려든 멧돼지가 있어서 농작물도 수확이 다 끝났기 때문에 포획허가가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수들 얘기로는 한 여름철에는 시야확보가 어려워서 개체 수 줄이는데 포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더군다나 화천 지역은 지형이 산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08년 기준해서 체납액이 2억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7,100만원을 정리하고 현재 1억 4,148만 8천원이 있는데 자동차하고 시설물에 대한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시설물인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이라던가 영세업자 등으로 인해서 누적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말소라던가 폐차 등으로 인해서 징수 못하는 그런 차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달에 자동차 비과세 처리계획에 의해서 4,900만원 정도는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이라던가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특별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일단 현재 저희 과에서는 재산추적 관계 위주로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돼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체납액 자체를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도내 각 시군하고 비슷하게 체납액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감시대 8명이 활동하면서 3,200건을 단속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환경감시대는 단속 보다는 지도,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계곡이라던가 하천변에 불법행위라던가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나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불법 투기에 대해서 2,291건, 불법소각 18건, 불법 어로행위 105건, 자연훼손 230건, 기타 444건 해서 금년도에 3,200건 정도를 지도,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시대에서 단속 보다는 주로 지도,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1차분 공사는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만 2차분에 걸쳐서 사업비가 확보 가능한지, 또 기간내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질문을 주셨는데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122억 1,100만원을 계획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추정되는 예산은 약 232억 7,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매년 기간이 늘어날수록 물가 상승이라던가 인건비 상승, 자재상승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2억 7,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국비가 확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2010년까지 나머지 100억 이상을 한꺼번에 확보를 저희가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만약에 내년까지 나머지 사업비를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해서도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공사기간을 부득이하게 1년 내지 2년 정도 연장을 해서라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총 사업비 승인만 받으면 국비지원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수터 수질검사 인데 관내에 5개 공동 약수터가 있는데 동산샘터하고 절산 약수터 같은 경우 수질이 고갈 돼서 1년에 몇 개월 이용을 못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극소수이고, 동산샘터 같은 경우에는 5개 공동샘터 중에서 수질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동산샘터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 정도는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판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재검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게시판에 게첨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먹도록 안내를 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들 건강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수질검사에 부적합하면 부적합한대로 그렇게 게첨을 해서 재검사해서 적합이 될 때 까지 게첨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시가지 T자형 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한 이후에 누수율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2008년말 현재로 49.1%정도 누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년도 누수율 변화에 대해서는 연말 내지는 내년 2010년 연초에 통계에 의해서 자료가 됩니다.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고 연초에 1월 달에 추진이 될 것으로 작성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그때가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누수율 자체가 거의 50% 육박하다 보니까 생산단가는 높고 가격인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강원도에서 목표를 누수율 15%를 잡고 있는데 저희도 2015년까지는 누수율을 15%까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후관 교체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화천하고 산양리, 사창까지 누수율 줄이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특히 화천읍 시가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은 시가지 전체를 계속해서 2012년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연말에 가서 한번 하는데 이것을 당겨서 보상을 해줄수 없겠느냐. 일찍 피해를 본 사람들은 두 달, 세 달 씩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한데 저희도 그러한 내용을 진작에 시행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분은 12월 15일에 보상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심의가 끝나면 지급하는 시기라도 단축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농작물 수확하는 9월달, 10월 달 쯤에 한번 피해 건수나 규모를 봐서 하고, 연말에 가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점검한 것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전체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78개 중에서 가뭄이 심한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점검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 이상은 없습니다만 동절기 동파라던가 취수원 관리차원에서 별도 계획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제가 있고 저희가 봤을 때 가뭄이 심한 곳은 1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동산약수터에 수질부적합 이후에 여론이 악화 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적합 판정이 나면 바로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수질검사에 부적합 된 이후에 저희가 다시 재검사를 해서 적합된 것을 다시 게첨을 하고 부적합 내용에 대해서는 제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건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감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즉시즉시 적합이나 부적합인가를 게첨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장비를 소형화물차를 구입해 줄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가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읍면에 소형화물차가 전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자체를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별도의 전용 환경미화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더라도 읍면에 더블캡이라는 그런 다용도 차량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운기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수거를 한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조그마한 소형 트럭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야기돼서... 그럼 읍면에 배치돼 있는 조그마한 트럭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활용하는데 지금 경운기 외에도 리어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소량은 경우는 리어커 가지고 하고, 또 경운기를 활용해서 치워야 될 곳은 경운기로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치우는 것이 농촌지역에 소량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큰 차량은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읍면에 있는 다용도 차량만 활용을 잘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읍면에 이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읍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환경미화원은 처리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읍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파로호에 어업권 회수 후에 낚시 행락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관광과 관련해서 돼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아직까지 이런 효과는 안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업권 회수하고 어느정도 지나면 지금 자체적으로 매년 치어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어들이 많이 번식이 되면 서서히 낚시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음 물고기 하늘길이 대표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전문가의 분석은 있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당초에 고기 하늘길 시설을 하면서도 대규모의 물고기가 상류로 이동을 하리라고는 기대를 안했습니다. 다만 시설 자체가 대규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60년 이상을 화천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류에 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간 적이 없고, 또 하류에 있는 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생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물고기라도 하류의 고기를 상류로 올려보내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학생들이라던가 생태 전문가들이라던가 생태에 관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체험장으로 보여주고, 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중점을 두고 시설을 운영합니다. 다만, 시설 투자비 대 고기가 몇 마리 올라갔나. 이렇게 비교를 하신다면...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할말은 없습니다만, 우선 이 시설 자체는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예를들면 토속어류 체험관이라던가 그런 시설, 또 파로호에 있는 인공수초섬이라던가 이런 생태관련 시설하고 연관지으면 그래도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1박 2일 코스의 관광자원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다른 부서에 어떤 관련 시설과 묶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그쪽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학생들이 견학을 온다던가 이런 사례는 있나요?

참고적으로 금년에 약 600명 정도가 관광을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분석은 당초에 이 시설을 설계한 수자원공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던가 생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년에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해주기로 했는데 수자원공사 쪽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금년에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요구를 해서 내년이라도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이전공사가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국비가 늦게 지원돼서 늦어진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당초에 취수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산골하고 천불사에 수원을 같이 이용해서 취수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월리 주민들로부터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부터 계획을 확정 못 지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 설명하고 주민들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이 근 1년 이상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국비를 지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당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연도에 와서 연말 집행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해에 국비 지원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 늦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사실 2억 5,000 밖에 사업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사창상수도에... 그전에 예산 지원받은 것 가지고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 재작년에 예산 집행 못한 것이 금년에도 2억 5,000 밖에 지원 못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취수원 결정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만 된다면 늦어도 2011년, 2012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야생조수 피해 기타 1건 3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급한 내용이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머지 멧돼지하고 고라니 같은 것은 포유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상당히 많은데 조류에 의한 피해보상이 1건이 있었습니다. 멧비둘기에 대한 피해보상인데 이것인 330만원으로 비둘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농가에서는 예를들면 콩이나 옥수수를 심을 때 거기에 약품 처리를 한다던가 하는데 그래도 비둘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피해로 1건에 330만원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배출업소 1건 처리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창리 숯가마 공장이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고발조치를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관내 군부대 오수정화시설 관련해서 민원 1건이 어떤 내용인지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 봄에 풍산리 신병교육대 관련해서 부대가 기존 오수정화 시설이 300톤인데 350톤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이것은 2011년에 마을하수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군부대에서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350톤 규모의 새로운 오수처리장을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천으로 불법으로 유입되는 폐수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부대 오수처리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27사단 군부대에 대해서 배수처리 시설이 연계처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27사단 오수처리장이 합류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류식으로 저희가 해서 오수는 11월 15일에 삼일리 마을하수대에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27사단 헌병대하고 항공대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배관이 연결이 안돼서 밤에 거기를 돌다보면 악취가 엄청나게 나요. 토마토 광장 바로 앞인데...

이것은 앞으로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중인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월2리가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에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시급하게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중기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도 사창상수도가 준공되기 이전에 이것을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중기계획으로만 하수기본계획이 잡혀 있지 어느것은 2011년에 하고 어느것은 2012년에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창상수도 시설 확정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내면 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보도블록 공사가 노면이 고르지 않고 부실공사가 있지 않느냐. 질문 주셨는데, 저도 한번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 왔습니다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시설공사는 보통 3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더라도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에서 만약에 못하면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T자형 시내에만 쓰레기통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도시에 나가보더라도 쓰레기통이 과거에 없어졌다가 이제는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그런 예가 많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시내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스텐레스로 해서 회수할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시가지 환경미화 차원에서 도시에도 자꾸 없애다 보니까 저희도 벌써 없앤지가 오래됐는데, 갖다 놓았을 때 아마 옛날에 놓았을 때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쓰레기가 넘쳐서 더 지저분해지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봐주세요.

없앨 때는... 없앤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견학이라도 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상수도 누수율 문제인데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수도 누수율이 높다 보니까 생산 원가는 톤당 982원 정도 되고 지금 영업용이니 가정용 전부 합해서 평균 판매단가는 570원 정도가 되는데요. 400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상수도 운영하는데 적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요금 인상은 2008년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상을 하기 위해서 단가 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요금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다시 제2차 공공요금 인상억제 지침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 까지는 아마도 상수도 요금 인상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단가는 사실 판매단가는 낮습니다. 언젠가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경기회복하고 관련돼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러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국비 30% 지원은 태백지역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도 67억 정도를 지원을 해달라고 강원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상수도 운영관리는 지자체에서 할 의무사항이지 이 부분까지 중앙부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노후관 교체사업도 순수하게 군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도비도 없고 순수한 군비로?

도비 자체도 저희가 계속해서 도하고 누수율 얘기만 나오면 맑은물 정책과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도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라도 한 2~30% 지원해 준다면 군비부담이 좀 줄어들면 강원도에서도 2015년도에 누수율 15% 목표를 잡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누수율을 자체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서 줄여줘야만 전체 누수율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에 15%를 달성한다면 도비를 지원해 주면 달성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2015년도 불가능하다. 군비 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십억씩 들여도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몇십억씩 확보 못하니까 도비에서 2~30%라도 지원해 달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타깝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군비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1년 동안 받아들이면 한 7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한 400원 인상을 한다고 해도 따져보면 한 5억 정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판매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요.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관련 시설 전체 자산을 평가해서 단가를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판매단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에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분리작업을 할 때는 어느 특정단체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업효과 보다는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우선을 둬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장애인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던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리 옹기점마을 상수도 공급문제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말고도 저희가 전장골 지역도 연결하지 못했고, 대이리 지역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그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상수도 본관이 지난간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풍산리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신읍리도 남아있는 상태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금년도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렸듯이 시가지 누수율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이동식 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전체적인 화장실은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기능별로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설치 자체도 업무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운동장 주변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광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정책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청소인력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예를 들면 관광지라던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업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시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냥 갔지만...

금년도에는 이대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동식 화장실 중에서 플라스틱 화장실은 지금 있는 것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꺼먹다리 밑에 있는 두 개도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민들 인식도 높아졌고 해서 그런 화장실을 이용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최소한 삼조식 이상 이조식 이상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소변기가 따로 있는 그 정도 화장실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타 실과에서 설치할 때도 이조식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화장실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줄이기에서 개체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수확기뿐만 아니고 시야가 확보되는 겨울철에 포획을 하면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 야생동물 개체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면적대비 높은데 현재는 7월부터 10월부터 수확기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개월 연장해서 11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동처리반은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12월 달에도 가능한데 다만 12월 달에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11월 말로 끝낸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연장해서 구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검토도 해보겠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적인 포획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한 겨울에도... 예를 들면 농작물이 아닌 산소를 훼손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한 겨울에도 저희들이 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동반을 운영할 때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만 생각했기 때문에 수확기를 기준해서 했는데 한번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 달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폭설이 되면 야생동물들이 집 주변을 많이 내려오는데 인명 피해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멧돼지 같은 것이 동네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스러운데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적정 개체수가 우리 관내에 서식하는 멧돼지가 몇 마리인지, 또 면적당 몇 마리가 서식을 해야만 적정 개체수로 동물들도 사람들하고 같이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체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냥 포획 허가만 내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고 자연보호도 한다면 어느 적정선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조사라던가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은 어차피 연말이 돼가기 때문에 힘들고 내년이라도 전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은 안서 있나요? 폭설 때 먹이주기...

폭설시에는 저희가 이중인데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허가를 내주고, 겨울에는 야생동물 굶어 죽을까봐 먹이도 갖다 주는 양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양쪽을 다 하려면 적정 개체수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자연보호 차원에서 먹이주기 활동도 겨울에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