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태식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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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건설도시국) 맨위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간곡한 부탁으로 우리 지역건설업체 회원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2009년 4월 1일날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위원회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구성은 조례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성은 안 돼 있지만 매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언제까지 그냥 의견만 수렴하실 겁니까?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의견만 계속 수렴할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법령 개정이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을

필요성을김광수위원

느끼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에 의한 활성화 차원에서 의사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하천부지 관리 소홀로 지적된 사실이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하천 제방쪽 일부 차고지쪽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차고지쪽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차고지 측에서 무단점유에 따라서 언론에 보도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무단부과 면적을 조사하고 부과조치 5년간 받아들이고 조치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10월쯤에 지방 언론사에서 하천부지 관리 소홀로 또 문책받았다는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입니다. 보셨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봤습니다.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내용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내용이 테니스장 관련 해 가지고요...

김광수위원

테니스장이라면 쉽게 말하면 수영장 밑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죠. 편의시설 자원회수시설 옆에.

시설

편의시설김광수위원

옆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시가 직영으로 한다고 저희 과한테 협의해서 했던 건데 아마 구리시 체육회를 통해서 위탁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고 하천점용료 6,800만원을 납부를 안 했어요. 이게 적발된 거거든요. 이 하천점용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징수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해당 과 평생학습과에서 납부해야 될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 소홀로 발생된 원인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들 보다는 저희는 평생학습과에 직영을 한다고 해서 허용을 한 것이지 점용허가 처리를 한 것이지 위탁관리를 하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위탁한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거기에 지적이 된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유관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인창유수지 복개 공사와 관련해서 2009년 7월경에 현장 내 철근 조립에 대하여 민원이 있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민원인이 건설과에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응답이 없자 또 의회에 찾아왔었습니다. 의회에 또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 보니까 철근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녹이 많이 슬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만 철근 가공 조립을 하고 겉에 있다보니까 일부 녹이 스는 건데요. 지적된 이후에 바로 녹물 제거와 함께 시정조치를 바로 한 사항입니다.

떻게

어떻게김광수위원

시정조치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시정조치는 첨가물로 해서 부식된 걸 제거하는 소독제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다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저히

철저히김광수위원

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막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김광수위원

나가서 보니까 건설과에서 많이 애를 쓰더라도 주민들하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은 감리사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급공사가 항상 부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맞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감리를 주고 있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인 건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승인을 해 준 거죠? 페이지 2페이지에 있어요. 행감자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몇 페이지요?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2페이지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2페이지요?

진화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승인같은 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완료된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승인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건수가 두 개니까 어떤거 어떤 건지 정확하게 나와있는 그게 없어요?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민원처리부를 보고 정리를 했는데요. 건수는 세부적으로 체크가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민원처리도 보면 이 행감자료가 어떨 때 믿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작년 거, 재작년 거 쭉 똑같은 서식이니까 수치 적는데 그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도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진화자위원

현황에 페이지 7페이지에 있어요. 구리시 경춘선 철도건널목 관리 이게 10억 8,096만 6,000원짜리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틀린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지난 2008년부터 3개년간 코레일 주식회사에 위탁을 하게 된 건데요. 당초 우리 시에서 청경을 철도건널목 자체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인력상에 문제가 돼서 관련 회사로 하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코레일 예하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다른 시·군에서도 그리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08년도부터 3년간인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3년간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진화자위원

처음으로 수의계약을 08년도에 한 거네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때 딱 업체가 하나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죠. 여기 외에는 다른데 줄 수 있는 데가 없고요. 안전성 확보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진화자위원

철도건널목 관리는 다른 업체가 거의 없고 이 회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금액은 상관 없나요? 수의계약하는 금액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액은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한이

제한이진화자위원

없고 수의계약에 금액 한도가 없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보통 공사는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사유가 목적행위를 위해서 하는 것은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 위에 노점상 정비사업 위탁도 그런 식으로 줬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상

노점상진화자위원

정비사업 위탁업체가 바뀌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사단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 재단이라는 이 위탁받은 재단은 어디 중앙에서 온 거예요, 구리시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게 말씀대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재단으로 돼 있어서 관내에서도 거기에 HID라 해 가지고 참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관내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진화자위원

수의계약이고 우리 관내 일이면 이 재단이 들어오더라도 저는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인창중앙선 폐선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45페이지에. 원래 도비가 150억이 소요가 된다고 150억을 약속을 받았고 지금 현재 확보액은 50억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100억이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는 도에서 부담률이 50대 50으로 해야 되거든요. 도비 50%, 시비 50%로 해야 되는데 기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지원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시책보전금을 특별히 건의해서 30억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 충당에 바란스가 안 맞는 꼴이 돼 있어요. 이게 저희 시뿐이 안 그렇고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보조율에 따라서 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안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100억 정도 미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철도부지가 무상사용으로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 철도부지가 철도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유자가. 그래서 앞으로 공사는 준공 연도까지 허용을 하되 개설이 완료된 이후로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100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책추진개발금이라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기금. 그게 도비 50%, 시비 50%가 되는데 그 방안으로 지방채 그 방법을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하고자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결론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면 50% 지원이 되거든요, 시비로 봐서는.

방채

지방채진화자위원

발행을 하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도비가 50% 지원이 되니까.

방채

지방채진화자위원

발행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안 되니까...

방채

지방채진화자위원

발행를 하면 50%?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 가지고 이게 일시에 100억을 다 줄 수는 없고 철도청하고도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10억씩 보상을 한다든지 공사 완료 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 추진해서 시비가 절감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채

지방채진화자위원

발행은 우리 시에 한도나 이런게 없나요? 지금 장자호수공원도 200억 지방채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이 많은데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50억 받고 다시 지방채는 금방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편법이 가능한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 것은 예산 부서하고 보조 비율 한도라든지 따져가지고 절감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진화자위원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진화자위원

또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밑에 사노동 안말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도 지금 엄청 시급한 건데 확보되지 않은 예산 금액이 73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상 사노동 안말은 특목고 입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행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특목고가 또 지연이 되고 있고 해서 연차별로 적극적으로 도비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과 연관을 해 가지고 도비를 시책추진비라도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시책추진비를 따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빨리 개설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해 볼까요? 로마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역자를 K에서 G로 바꾼 것이 언제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몇 년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한참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관내 우리 시내에 지명 명칭을 할 때 K를 G로 다 바꿔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바뀐 것으로 저희들이 표지판 교체 시에 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판

표지판신태식위원

다 바꾸셨다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사진 한 번 볼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한 번 보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도농삼거리 남양주에 있는 건데요. BRT사업 하면서 제거가 됐습니다. 다시 신규...

신태식위원

도농사거리에 여전히 구리를 그러니까 GURI가 아니라 KURI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미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물론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이웃 가까운 곳에 여전히 저런 표기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반드시 저기만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좋은 지적을 위원님이 해 주셔가지고 노파심에서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혹시 K로 돼 있다면 G로 바꾸도록 협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요. 47번 도로 이미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군부대 담장 150미터 정도가 노폭이 줄어들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일부 축소됐습니다.

자면

말하자면신태식위원

기형도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보도가 일부 그렇습니다.

도뿐

보도뿐신태식위원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없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일부 축소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된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는데 그게 정비부대인데 우리 계획선 대로 과거에 계획선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그거 계획대로 하면 부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사항이었습니다, 회전반경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일부 폭을 축소해서 개설이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가운데 중앙선을 연결시켰죠? 중앙에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 중간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가운데를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중앙분리대요.

신태식위원

중앙분리대 그것을 바꿔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일부 그것을 우리가 계획 폭이 35미터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상단 폭이요. 부대에 들어가는 게 약 15미터 정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8미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 7미터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35미터 계획 폭에서 보도가 지금 좌·우측으로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쪽으로 보도가 5미터였던 게 1미터로 돼 있고 그 반대쪽은 5미터 유지가 됩니다.

도가

인도가신태식위원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인도가.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1.5미터로 줄지 않았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 인도가 줄어든 거고요...

도가

인도가신태식위원

1.5미터 줄고 자전거도로는 없어졌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신태식위원

인도는 몇 미터입니까, 폭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다른 인도는 2.5미터, 자전거도 2.5미터 5미터로 돼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5미터 폭이 1.5미터로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10년 전부터 계획됐던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2003년도에 한 겁니다.

설계

실시설계신태식위원

용역을 00년 6월 7일부터 돼 있고 03년부터 보상 추진 시작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거의

거의신태식위원

10년 세월 흐른 거예요. 그런 세월 동안 군부대하고 이것이 협의가 안 돼서 애당초 도시계획선보다 축소돼서 공사가 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군부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계획도로를 전체 개설 요구를 했던 거고요. 부대에서는 정비대대 존치의 문제 때문에 이설 반대 입장이 있어서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군부대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지원부대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원부대입니다.

신태식위원

본부대는 의정부에 있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2군 사령부에 있습니다.

부에

의정부에신태식위원

있던 본부대가 다른데로 이전했죠? 그러면 지원부대가 가까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개설은 현재 돼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건너편에는 별내신도시가 되어 있고 이쪽 우측에는 보금자리주택이 되어 있어서 샌드위치식으로 부대가 길쭉하게 존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측으로 된 보도 자전거도로 일부 축소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 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해서 선형을 수정해서 한다든지 부대를 이전한다든지 해 가지고 바로잡아야 되는 사실상 이 부대 문제로 해서 상대쪽으로 확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일부 건축물 입지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은 6차선은 존치하면서 보도폭은 줄었지만 중앙차로도 일부 조정이 됐지만 안전성 확보는 최대로 하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신태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과 서로 사전에 상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국방정책에 관계된 문제인데 부대 이전이 근본적이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갈매보금자리주택이 개발될 때 토지를 확보해서 선형 변경하겠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도면을 갖고 있지만 이 빨간라인이 전부 다 1차선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라운드가 된다는 얘기인데 사고의 위험이 커지죠. 군부대 부분이 점거하고 있는 애당초에 도시계획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가능한 한 부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계획대로 했을 때는 부대 이전과 함께 정책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을 관할부대로 하여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향토사단이나 된다면 시장님께서 자주 아니 자주가 아니라 간혹 정례모임이 있다지만 이것은 전혀 우리하고 모임도 없는 부대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국가적으로는 장비업체로서 저희가 이전을 유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하다고 군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발전과 전체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부분은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히 상의하셔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지 그냥 둬서는 어렵겠다,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다음으로는 지금 3-11번 도로 공사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언제

언제신태식위원

완료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말 이전에 완료됩니다.

모든

모든신태식위원

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순조롭게 공사하는데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솔직히 뭐랄까 다른 공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경만 마무리되면 포장 다 됩니다.

경만

조경만신태식위원

마무리되면 된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건설과하고 수도과의 조율 실패로 인해서 공사가 두 달간 중단된 적이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공사 중단보다는 수돗물 단수 문제 때문에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협의과정입니다.

과정

협의과정신태식위원

때문에 두 달 이상이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두 달 정도는 아니고 일부 기간이 했지만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른 공사는 타 공정은 계속했다고 보시면...

신태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다른 부대공정이 또 있고...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그 사업하는 사장님하고 직접 대화한 거예요. 두 달 정도를 공사를 못하고 손 놓고 있다고. 그 분이 하소연 해 오시더라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분의 입장에서 주장인 거고요. 가능한 한 저희 과하고 수도 이설을 인창초교 옆에 수도관 이설이 돼야 보도설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신속히 하기를 원했고 또 수도과에서는 이설에 따른 단수 지역이 배수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단수를 안하고 하는 방법을 검토 과정에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신태식위원

그 사업하시는 사장님뿐 아니고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볼멘소리 하는가 했더니 주변의 통장들도 똑같이 증언하더라고요. 한 두 달 정도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 분 얘기가.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와 과가 서로 의견조율이 안 돼서 빨리 개통될 수 있는 그러한 공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마 사업하시는 분은 그 공사 지연에 있어서 손해도 많이 봤을 거예요. 개인업자를 제가 두둔하려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 전체를 위해서 빠른시간 내에 개통이 되어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사람도 불편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과의 조율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구리시 행정이 심각히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적절하게 그때 지적을 해 주시는 바람에 단수구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에 지연이 있다 그래 가지고 단수를 안하고 비용이 좀더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바로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에는

향후에는신태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부처간 업무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도로점용료 체납이 제법 많네요?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체납을 못한다 그랬는데 이 점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은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점용로 지금 현재 체납료가 우리 시에 5,100 정도 있는데요. 도로점용료 6,00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독려반을 편성해서 경제적인 사정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받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려반

독려반신태식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매일 또 부시장님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징수독려대책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중에서 경제적 사정이 영 어려워서 예를 들면 파산됐다거나 어디 다른데로 가셨다거나 이렇게 해서 못 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개인 사정상 그렇지만 우리 세외수입에도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신상 내지는 내용까지 파악을 하면서 분납이라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태식위원

분납이라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렇게 안내가 나갔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독촉장도 발부하고...

신태식위원

몇 회에 나눠서 분납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최대 4회까지 가능하거든요.

최대

최대신태식위원

4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적 부담은 덜어드리되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설계자문위원회 금년도에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도에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설계자문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견실한 시공하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금년도에 설계자문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 안 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한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도 3월달에 재정비를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을 했거든요. 대상은 10억 이상 공사가 대상인데 사실상 기 공사중이고 용역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끝나는 사항이고 대부분이 끝나는 사항이라서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반성을 하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것은 이미 반영이 돼서 타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설계자문 대상 공사 보니까 막연히 그냥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이 10억이라는 액수가 적정한 거냐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데 보면 2억, 3억으로 낮춰놨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낮춰놨다고. 금액을 더. 그러니까 자문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저희 31개 시·군을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이 10억 있는 기준이 일부 옛날에 돼 있는 시·군들이고요. 대부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30억 내지는 50억까지.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게 도로공사라면 10억은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술적인 자문을 포장공이 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도 자문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실효를 못 거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실효성이 없다면 추후에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회 거칠 것이 아니라. 공사면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물론 또 이것은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는 회계과하고 별도로 제도상에 운영에 대한 거고요...

현재

현재신태식위원

없어요. 제가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그쪽도 심의위원회뿐이고 심사위원회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설과하고 공사가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구매 정도면 분야가 조금 다를 겁니다. 하여튼 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야지 이게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겠다, 철저하게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요. 어제 어떤 신문에 나온 보도입니다. 제가 모두에 47번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는 또 다른 47번 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권력 앞에 주춤거리는 국도 47호선 구리구간 공사 유력 정치인측 나홀로 보상 거부" 이런 타이틀로 나온 이 신문기사를 봤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여기 지금 나온 게 국회의원의 이니셜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 유력 정치인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분이 누구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잘 모르겠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정치인의 누나인 A씨가 다시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고 이거 그 집안이 팔았다가 다시 샀다는 얘기인데 경매 넘어갔다가 다시 샀다고 보도돼 있거든요. 이거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수용재결이 이 사업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구간입니다. 국도47호선이기는 하지만 퇴계원IC가 있고 사노IC가 있고 남양주 도농 복합도시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업시행자가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어제 접하고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그 구간에서 토지수용재결을 총 토지가 61필지, 지장물이 26필지가 토지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등기 이전이 다 된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기사 난 내용대로 사노동 534-13하고 534-4번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소유자가 주복순 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금 이 기사에 비추어 봤을 때 "정치인의 누나인 A씨가 다시 매입해" 그랬는데 지금 주복순 씨가 소유하고 있다면 주씨 성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얘기네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사실여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태식위원

업무소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확인하셨어야죠. 이게 그 사진입니다. 빨간라인 보이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보입니다. 양지말 지구단위계획 해제지역 경계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태식위원

도로부지가 여기까지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계획선이 램프가 이렇게 되면서 건물이 저촉되는 거로.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지번이 나와있네요. 여기 신문에 보니까 534-13, 사노동 534-1 두 필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어도

적어도신태식위원

그러면 534-1 지금 주복순 씨라는 이름까지 실명이 거론됐는데 이것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건축물대장하고 그 다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어봤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하고 딱 일치해요. 그 전에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전 소유자는 또 묘하게도 남양주에서 지금 시의원 하시는 김모 의원 이름이 돼 있구만, 이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자꾸 그것을 그러지 마시고...

신태식위원

뭘 그러지 말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사업시행자하고 감리단하고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 보다도 이전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론 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타임이 안 맞은 사항인데 그 관할 시행청하고도 내년 2월달까지 이전이 된다면 양해를 받고 지금 있는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물론신태식위원

그 분 인터뷰에도 나왔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확인한 거예요. 사실이더라고요, 그게.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것을 사실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래요. 추측컨대 이 분이 우리 지역의 주의원님 아니신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렇다면...

원님

신위원님진화자위원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신공격은 안 하셔야지. 당사자 이야기만 하세요.

신태식위원

동료위원이 발언하는데 삼가하세요.

사자

당사자진화자위원

이야기만 하세요.

시의

구리시의신태식위원

공사가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김경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에 하나 혹시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행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질문과 답변을 해서 회의식 감사인데 경우에 따라서 발언을 하다보면 적절치 못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을 하면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런 발언이 없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인창중앙선 폐선도로 개설 공사와 더불어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00억이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준공 날짜가 언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도 말.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200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 보다는 가능한 한 부상으로 쓰도록 계속해서 버티려고 하는 작전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연말까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12월이라고 써놨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공사요?

진화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완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창중앙 폐선도로부터 시작해서 왕숙천 제방도로, 사노동 안말도로,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벌말·돌섬 도시계획도로 또 한다리마을 도로 이렇게 해서 도로개설에 미확보 금액이 총 얼마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5건인데요. 그 내용대로 전부 집계가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진화자위원

총액 해 보니까 미확보 금액이 49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다리마을 도로는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미확보 금액이 거의 55억이거든요. 그리고 벌말 돌섬길 같은 경우는 137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돈 1억 1,300 실시설계비만 확보돼 있어요. 확보돼 있고 137억이 미확보 금액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일 중요한 예산 확보도 없이 이렇게 계획만 막 해서 늘어놓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제가 볼 때는 한다리마을 같은 것도 2010년도 3월에 착공하고 이런 거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토지 보상비나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계획서만 늘어놓는 것은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어떤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진화자위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이렇게 다 점만 찍어놓고 계획만 그림만 그려놓고 이게 우리 시장님 특성이잖아요. 뭐든지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마무리 될 사업이 국도43호선, 47호선, 대로3-11호선 대형공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마을간 도로로서 5건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토지보상, 시설공사에 이르기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대형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도로사업에 대해서 시급한 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무리 대형공사가 47호선, 43호선 올해 끝난다 그래도 495억원 확보를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 100억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써야 되는 이 마당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까 그 말씀드린 것은 100억...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볼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짚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만 무성하게 그려서 사람들한테 부풀린 꿈만 보여주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물론 시장님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큰 그림을 그리지만 간부 공무원이 또 과장님께서 기술자로서 정확한 조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한 행정은 항상 우리가 무리한 행정을 하다가 늘 문제가 생기고 지적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더 정확한 통계를 내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다음에 또 그 다음 일을 차근차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이게 무계획한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상 5건 정도면 우리 시로서는 지역별로 한 건뿐이 안 돌아갑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좋아요. 495억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까 한 가지 인창중앙선 폐선도로만 해도 지금 100억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생해서까지 이 정도로 지금 나오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말씀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믿겠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시정을 한다면 이 자체 시비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체 시비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도 해서 시비 투자를 줄이자는 취지의 말씀이었지 예산 확보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무대책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강행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방채 발행을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50억을 따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그 나머지 100억을 빼고도 395억이 미확보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다 되신다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중기지방재정투자 계획에 의해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책추진보전금 도의원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에 주력을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어차피 도비에서 지원이 와야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말씀한 대로 기준상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도 노력을 각기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막 늘어놓지 말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 딱 저거해서 차근차근히 방만하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려는 그런 어떤 선심성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보완하셔서 좋은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다음은 김명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명수위원

질문에 앞서가지고 아까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구리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이 단순히 지역 정치인의 누나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주무과장으로서 이축에 따른 협의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장을 국회에서나 있을법한 정치적인 선동장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위원장께서는 적절히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사실 이거는 지나간 일입니다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미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으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돈을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하천정비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명수위원

. 돈 6억 받으셔 가지고 사업승인 변경 절차도 없이 교부 목적과는 상이하게 사유 토지인 아천동 산 45-1번지 즉 대장간마을 하천부지에 사용하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하천에 기존에 있는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김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적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지적받으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미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사업승인 변경 절차도 없이 석축쌓기, 데크설치. 사실은 이게 재해와는 전혀 무관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 그 구간은 대장간마을을 중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이 등산로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안전성 확보와 재해위험성이 있어서 같이 주변지역을 했다는 것을...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에서 데크설치나 다리 설치도 재해위험지구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일부 그 사업을 하실 때 감사 지적사항처럼 사전에 사업승인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 지적받은 거로 인정하세요, 그냥. 두 번째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왕숙천둔치 관리 풀자금 가지고 왕숙천 무대 설치한 사실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문제는 왕숙천둔치 관리 예산으로 예산목을 정해놓고 그것이 풀자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민 편의시설이라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무대를 설치하고 이후에 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향후에 왕숙천둔치 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도록 주의를 주고 예산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난번 예산 설명 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이 두 가지를 지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해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국도43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총 공사비 부기 금액이 128억 4,862만원에서 129억으로 변경 계약 체결됐네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처음에는 10억 이게 얼마입니까? 7,500만원에서 16억 2,900만원으로 또 업무 영역이 바뀌었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대로 3-11호선 통합 감리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문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골재구입 수량 산출 부적정, 가설 사무소 설계변경 미조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부적정,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포장재 미활용, 감리대가 산정 부적정 등으로 과다 계상돼 가지고 공사 및 감리비로 7억 9,622만 9,000원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하라는 시정조치 받은 사실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와

이와김명수위원

관련돼 가지고 국도47호선, 대로 1-3호선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왜 이렇게 매번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공사 추진을 설계단계부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가 정확한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 과정에서 재활용할 거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여건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공사 추진상 일부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대로1-3호선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국도47호선, 대로1-3호선 그러면 위치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47호선요?

국도

국도김명수위원

47호선, 대로1-3호선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서울 신내 시계에서 퇴계원...

김명수위원

거기에서도 보니까 자재도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에 대해서 경계석에 대해서도 문제점 지적받았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전에 초기단계에서 했는데 시정이 완전히 된 겁니다.

정이

시정이김명수위원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감액조치 받은 게 1억 9,512만원이에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 두 사업에서만 따져봐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새고 있습니다. 아까 신태식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도 심의입니다. 심의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건 변동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고 또 증액되는 사항도 발생을 하곤 합니다. 심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단가까지, 수량까지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러기

그러기김명수위원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매년 감사에서 설계변경이나 감리대가 부적정 이런 부분들을 매년 지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집행부 내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거나 견제할만한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죠. 이게 제도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심의라든지 또 감리단을 통해서 시행 과정에서 노출이 되는 거 진행과정에서의 사항이지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은 다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좀...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렇게 답이 나와야겠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께서 그런 전문성을 함양하고 계시다라면 향후에 이런 유사한 도로공사라든가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같은 거에서는 지적이 안 되도록 하고 다만 지하매설물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 읽어드렸던 게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재 수량이라든가 아까 본 위원이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골재 수량이 말씀 그대로에요. 이 계획고 현 지방고에서 계획고가 되면서 재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는 양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지적을 해 준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거꾸로 감리 설계가 그렇게 부적정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감리 설계는 부적정하다고 보는 것은 공기 문제라든지 인원 산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어디 지적이 된 게 있습니까?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대로3-11호선 통합감리에 따른 증액 사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통합관리 한다 해 놓고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역량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계심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체크되는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조치가 되도록 하고요.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다음은 사업수행능력 PQ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 공사인가요?

김명수위원

예. 국도43호선 역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도 감사 시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PQ심사를 하면서 평가위원들의 견해 차이를 왜 첨부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들이 지적사항인데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개선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개선이 됐습니다.

선된

개선된김명수위원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후에

향후에김명수위원

PQ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한 기록들이 이런 행감장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비교검토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자료들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에너지 절감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이 우리 구리시가 총 2,970 어떻게 이것을 개라고 해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되어

되어김명수위원

있는데 우리가 1년 예산이 보통 비용을 얼마 정도 산출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유지관리비요?

김명수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비용.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전체 해서 한 4, 5억 정도...

김명수위원

4, 5억?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언제

언제김명수위원

한 번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보니까 가로등과 관련돼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또 녹색환경의 일환으로 LED 가로등이나 아니면 가로등 주변에 절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절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LED 설치로 인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31개 시·군 도내에 그것을 반영한 시·군은 현재까지 없고요. 그거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개발을 해서 저희 시에서 샘플 설치는 했거든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전체적인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한 LED로 설치할 시 일반 보안등 보다는 와트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에스코 사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그 전 단계로 절전기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절전기라 하는 것은 요동치는 거, 파장 치는 걸 줄여서 전기료를 절감한다는 것도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우리 시도 일부 종량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보자 그래서 전기를 절전하는 것 보다는 이 파장 치는 것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양이 줄어드는 그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샘플로 설치를 해서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가 1년에 4, 5억 정도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료도 절감하고 절감된 만큼 친환경적이라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다음은 작년 행감에서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일제조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조사를 지금 해 보니까 우리 현대화사업 구간에 있는 게 일부 48개소가 있고요. KT 뒤에 포장마차 형태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어린이공원 주변에 14개소와 27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혹여

혹여김명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권리 관계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권리 관계 소유자 관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 90% 이상이 소유로 되어 있는...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잘 못 들었습니다. 구리시민들이... 마지막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영선 과장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권리 관계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가 구리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구리시민들이 대다수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혹시

혹시김명수위원

이 분들의 재산 상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재산 상태는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명수위원

우리 건설과에 행정의 어떤 난맥을 지적하고 싶은게요. 우리 노점상 정비 용역으로 지금 얼마를 연 지급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2억 7,000 정도 될 겁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3억 2,000?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예산이 그렇고요.

김명수위원

2억 7,000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고 계신데 우리 시가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특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점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이거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재래시장 상권에 가서 1일 점원으로 일하면서 주변 상권을 조사해 보니까 영세 우리가 노점이라고 표현되면 진짜 다급하게 생계형 형태의 노점이 사실은 바람직한 노점인데 여기 나가서 보니까 두 부부가 양쪽으로 노점을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거 조사 안 해 보셨죠? 과장님! 조사 안 해 보셨죠? 이런 관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후에

향후에김명수위원

우리 노점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떼어보면 그 분들의 재산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안 그러고 기업형 노점이라고 그러면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리시장 재래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그 외 지역은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시장 주변에 있는 것은 추가 발생은 억제 위주로 하고 현 상태로 잠정 허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체계적으로 규격화를 해서 깨끗하게 청결도 유지하고 교통소통, 소방 통로에도 지장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도 안 나오게끔 규격화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상인회 하고도 이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하나 더 조언하면 이겁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은 어쨌든 양성화된 지역으로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양성화된 지역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권리금을 주고 받고 거래금액이 억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계형 노점은 절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KT하고 직접 만나 보고 방문했는데요. 열악한 생계형이에요. 다만...

김명수위원

KT 주변은 그럴 수 있습니다. KT 주변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보배약국과 구리시장 입구에 있는 중앙통로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 일부가 14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14동 있어요. 그 통로 말고...

정된

고정된김명수위원

게 14동이고 이동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개소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중앙 통로에 있는 게 가운데 있는 게 34개고 그 옆에가 체육공원 접해 있던 거 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95년도에 그리 이전이 된 겁니다. 그것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규격화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저는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을 예전과 같이 계획 수립해서 전체 철거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 모양에 대해서 현재 양성화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고 받는 상호간의 권리금이 꽤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향후에 우리 건설과에서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게 그 분들의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진짜 생계형 노점이신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적 기준을 가지시고 그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사고 팔고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구리시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생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정책 방향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게 가 주면서 문제 없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마지막입니까?

김명수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지난번...

합의

합의김명수위원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합의 안 됐죠.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현재까지는 답보상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건설과에서는 동구릉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3차에 걸쳐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심의가 반려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심의가 통과되어야 마찰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어제김명수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다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에도 지금 제가 공식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세 차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에다 정책 건의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문화예술과 이름으로 문화재청에 동구릉 문화재 현상변경 반대 의견을 꼭 제출해라 라고 주문했고 주무과장도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어찌보면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주무부서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시의 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도로도 여러 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렇게 했지만 국도47호선인 경우에는 광역도로에요. 여러 가지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거기서 진행되도록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관련 법들을 쭉 봤을 때 보면 사실은 우리 시가 의지만 있어도 저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 저의 입장입니다. 우리 시의 의지만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해 가지고 주장을 진짜 충실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노선이 저쪽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충실을 한 거예요. 직접 위원님이...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 보고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 한 것이 아니라 시 정책의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관련 법에 따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김명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대안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도 문화예술과와 같이 문화재 현상변경 반대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를 시작한 지 약 40분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발언 시작되면 30분이나 쓰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간결하게 해 주셔 가지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결하게 답변하셔가지고 시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말씀을 아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과장님 위원장이 시간을 짧게 쓰라니까 답변도 짧게, 질문도 짧게 하십시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와

도로와권봉수위원

관련돼서 국도, 대로 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 도비 등이 지원되는 일정한 기준이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총 공사비에 예를 들면 국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광역도로 국도47호선인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대로 같은 경우에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대로... 도시계획도로라 하는데 전체적으로 50대 50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50대 50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결국

결국권봉수위원

우리 지금 현재 구리시의 도시계획도로 중에 미개설된 도로가 엄청 많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으로

총액으로권봉수위원

특별회계 때문에 아마 대충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한 3,000억 이상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000억 이상이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재정 범위 내에서 이러한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경우에는 국비든 도비든 그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외부 의존재원의 충족 계획 하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매칭펀드하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심은

핵심은권봉수위원

오늘 여러 가지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당장 47호선도 국비가 미도래된 게 있단 말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0억 정도가. 그 다음에 대로 3-11호선도 100억이 도비가 미비되고. 궁극적으로 국비, 도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조례 기준에 있습니다마는 재원에 도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런데 47호선인 경우에는 국비는 내려오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결국 이것은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소위 광역자치단체가 이것은 정말 각성해야 될 게 기초자치단체는 어려운 살림에서도 외부에서 이 만큼의 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그 주기로 한 재원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주기로 했던 재원을 못 줘 버리면 결국 그 약속을 믿고 도로 SOC 사업을 시작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야말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다행히 국도 47호선과 관련한 40억은 뒤늦게라도 내려온다니까 그렇고 100억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그와 같은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다섯 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일단 계획된 도비가 다 확보가 된 상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권봉수위원

4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 약속도 100%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 사실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기로 했던 도비가 도의 사정에 따라서 못 주겠다 그러면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사업 지연이 초래되고 그렇습니다.

더욱

더더욱권봉수위원

나쁜 건 처음에 예를 들어서 60억 주기로 했는데 10억쯤 첫 해 연도에 주고 사업은 시작해 놨는데 둘째 연도쯤에 50억 못 주겠다고 해 버리면 기 시작했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결국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도대체 뭘 믿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도로개설 사업을 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다고 시급히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가 있는 여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도비와 관련해서 국비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저는 커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의정보고서 할 때마다 얼마 확보했다고 맨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도비 확보하려면 도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셔서 적어도 약속된 도비가 중간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시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서부터 진행단계 단계마다 협조관계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하천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천의

하천의권봉수위원

취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엄격하게 하천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하천에 공작물 같은 것을 설치하면 해당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우리 행감자료 37페이지 보면 해당 기간 동안에 8건의 협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 중에 건설과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3건이에요, 8건 중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했지만 지금 하천팀에서 왕숙천 둔치를 관리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실...

러다

그러다권봉수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협의를 했던 2건이 뭐냐 하면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무대 설치, 하나는 왕숙천 둔치 관리사 그 2건을 협의를 한 거고 하나는 교량개선사업 성격이니까 임시적인 거니까 한다고 치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하천을 관리하라는 것은 원활한 유수를 위해서 재해방지의 업무를 맡기는 게 주 업무죠? 하천관리 업무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둔치에 있는 어찌보면 공원시설과 유사한 업무를 편의시설 업무를 하천팀에 맡기다 보니까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양쪽에서 같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천팀에서 내가 이런 시설물 설치하겠다라고 허가신청 내고 그 사인도 하천팀에서 하는 수밖에, 검토를.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거는

이거는권봉수위원

장기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업무분장 문제를 통해서라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도 사실은 하천팀에서는 취수 위주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시설물을 억제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편의시설도 같이 하다 보니까 동시에 충족하는 거부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렇게 보면 기능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것을 왕숙천 시설물 설치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이 부분은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업무분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니까 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런 모순점은 빨리 극복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유사하게 우리 도로상에 있는 볼라드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우리 도로팀에서도 관리하고 교통과에서도 관리를 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주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는 정비 시나 보수 시 있는 것을 그대로 추가설치...

그냥

그냥권봉수위원

추가하지는 않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주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간단히 지적을 해야 될 게 우리 노점상 적치물 지도단속 실적 행감자료에 제출하신 거 한 번 보시겠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실적은 뭡니까? 정비용역을 준 그쪽에서 집계된 자료를 받은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매일 집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실제 우리 시의 거기 총 자진철거한 게 5,410건이 돼 있고 현장조치했다고 돼 있는 게 강제철거가 2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410건이라는 자료를 봐 가지고는 이게 몇 회 반복되는지가 확인 안 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결국 여기 보면 차량이 1,746회 자진철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쪽 토평동에서 하다가 현장 용역들이 가셔서 제어하면 어디 인창동으로 갔다가 또 거기에서 제어하면 그게 두 건이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건수에 그런 문제는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다른 시·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대략적으로라도 거기에 보면 차량으로 된 노점상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여기서 단속하면 남양주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겠는데 손수레나 좌판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손수레 단속한다고 여기 사시는 분이 고양시로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좀 한계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개략적으로 이 건수로 얘기하지 말고 왜냐 하면 결국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단속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손수레나 좌판처럼 무지무지 영세한 그야말로 생계형으로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펴놓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장에서의 감이 없으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중복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까지 확보하면서 그렇게 추적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특히권봉수위원

안타까운 게 좌판입니다. 그러니까 손수레 조차도 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이 좌판을 펴는데요. 좌판도 실제로 다니면서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저녁 한 6시쯤, 5시쯤 나오셔가지고 퇴근길에 나물 파시고 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신단 말이죠. 과연 그 분들까지 우리가 단속을 하고 현장조치를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가치판단이 생겨나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판단 잘 하겠고요. 사실상 좌판 생계형이라고 그래서 노인형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대부분이 상가 앞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때문에 어려움이 단속하는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숫자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공작물 설치 허가에서 소규모 무대 설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생태습지에 가면 목조로 된 조그만 그 무대 말씀하시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난번 지붕 하려다가 반대된 무대설치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예요.

장을

앞장을김광수위원

보면 그 무대인데 이게 예산집행액이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간단한 무대가 3,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6페이지, 37페이지에 있는 거 아닌가요?

김광수위원

35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그 소규모 무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멋있게 하려고 예산 때 1억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붕...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우리가 습지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게 3,00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무대 달랑 있는 게 3,000만원씩이나 집행되냐고요.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왕숙천 둔치 나비휴게원 조성 공사가 끝났는데 나비휴게원이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고속도로 구간 밑에 나비를 형상화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해 가지고 다년생 식물을 심어 가지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비 형태를 띄었다는...

목이

제목이김광수위원

그렇다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하천 구거부지 폐천부지 있잖아요? 2008년도, 2009년도 현황을 갖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백데이터하고 같이. 그런데 제출을 안 했어요. 여기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폐천부지 용도폐지 기준이 뭐예요? 구거부지 폐지 기준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기준은 지금 현 행정재산으로 이용실태라든지 장래 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다섯 건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하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시 누가 판단을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 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할 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수리계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실과장으로 구성된 매각 시에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폐천부지 2008년도, 2009년도 현황하고 백데이터 좀 갖다 주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아까 도비문제 때문에 말씀하셨죠? 도비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우리 시 박호남 도의원이 지금 예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셔가지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전에 시장실에 집단민원이 있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이

내용이김광수위원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내용은 토지수용 토지주입니다. 토지주가 공탁을 하고 사업을 한 건데 자기는 자기 땅을 왜 했느냐 문제제기한 겁니다.

보통

보통김광수위원

선 보상 후 공사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으로

법적으로김광수위원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민원인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득을

설득을김광수위원

시켰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왕숙천 체육공원 진입로죠? 거기 말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다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거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두레교회 입주와 관련된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때 김문수 도지사가 여기 방문했을 때 한다리마을이 대형교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을 달라 그래갖고 그때 시작된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하여튼 그런 문제로 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이 마을에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것인지 파악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님들 대표하고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은 마을 안길을 먼저 해 달라는 얘기고 또 우리도 "공감대 해서 같이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산에서 시나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직선으로 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확실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 민원님들이 저도 잠깐 뵈었는데 국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번 국장님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시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즉 두레교회쪽 도로는 기 그 도로는 도로기능이 있으니까 그 뒤쪽이죠. 뒤쪽에 진입로까지 거기 먼저 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에 올릴 때 사업계획을 할 때는 주도로에 대한 순환기능으로 두 개 노선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목적 외에 또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취지로 설명을 하고 필요 시 오해가 있다면 마을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한다리 주민들은 대형교회 때문에 우리 구리시가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불법으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은 교통해소를 해서 지역 민원이 해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현재 부족사업비가 55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서 조기에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하고 싶은데요. 불법 도로개설은 우리 과장님 부서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행위허가...

김명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행위허가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명수위원

행위허가는 도시과. 단속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민수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들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동절기가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재해예방 대책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메뉴얼에 의해서 전직원 태세 확립을 해서 상황유지 태세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신종플루 대책도 재난관리과에서 상황실 운영하고 계시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명수위원

운영 잘...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11월 4일자로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 직원은 물론 총무과 타 직원까지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하고 합동 연계해서 실시반 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두 가지는 어찌보면 참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올 겨울에 눈이 얼만큼 내릴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신종플루도 지금 보면 또 신종플루 변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궁금해서 질문해 보겠는데요. 우리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풍부한 학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두루 갖춘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

재난이나김명수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세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풍수해보험 사업 있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집행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작년까지 도비,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까지 해서 1,200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 전 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단이 됐어요. 왜냐 하면 국비가 중단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올해는 사업을 못 하시고 작년에 2008년도에만 하신 겁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거는

이거는권봉수위원

어제 잘 아시지만 신태식위원이 실제로 풍수해 보험이 농민들에게 일정부분 풍수해와 관련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산업경제과의 농업팀하고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 방법에 대한 건데 지금 예산이 국비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사실 또 재생할 확률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농협하고 그런데 이게 양분화 돼 있어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농협에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조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파고 들었죠. 우리가 100% 보조해 주는 선에서 그렇게 보조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

행감자료권봉수위원

11페이지에 주민신고체계 운영 관리 현황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 있죠? 11페이지에.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보면 기본신고망이 있고 특별신고망이 있고 이동신고망이 있고 고정신고망이 있어서 지금 1,720명이 주민신고체계 관리망 속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실적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계획은 철저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교육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전시태세로 해 가지고 우리는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공의식이 많이 결여됐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것을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분들에게는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유사시에 이런 거동 수상자를 신고해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시에

유사시에권봉수위원

메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분들이 유사시에 어디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거동 수상자를.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 메뉴얼이 있습니다. 재난대책 본부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어요, 재난상황 본부장이. 그래서 모든 체제를 갖춰서 하되 이것은 비상 전시체제니까요. 을지연습하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해 가지고 되는 걸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메뉴얼대로 하긴 하는데 이 메뉴얼이 정말 필요한가에 물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서 이런 체계로 하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집단하숙촌 등 대공취약지역에 33명의 특별신고망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단 말이죠. 그렇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권봉수위원

군부대에서?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대공취약지역에 33명은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집배원, 검침원, 외판원, 운전기사, 배달원 등 47명의 이동신고망은 우리 시에서 관할을 하는 거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요식업, 숙박업소, 다방, 이·미용업소, 약국 등 고정신고망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시에다 어느 통로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라 하는 메뉴얼을 교육을 하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그냥 운영해야 될 상황인 거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리가

우리가권봉수위원

특별히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보면 대규모 건설사업장 등 안전지도점검 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안전지도점검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대규모 공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거는 법에 대해서 특별법이라든가 특정관리시설이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20층 이상은 대규모로 보는 거고 대규모 공사장도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하는 20층 이하는 중소규모 시설로 봅니다.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아파트는 20층 이하가 되는데 그거는 공공의 질서 안정이라든가 편의도모를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조 체제를 구해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 독자적으로 합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아니 경기도에서 합동 같이...

기도

경기도김광수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전문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상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대개

대개김광수위원

어때요? 점검하면.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잘 돼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소방은 소방서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닌 부서는 전문요원들을 데리고 같이 동행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를

철저를김광수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충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김명수위원입니다. 구리시 아천동 306-10번지 건물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하는 가운데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306-10번지는 306-1번지에서 2006년 7월 26일 분할되었습니다. 맞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306-10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최초 560-1번지 외 6필지 567제곱미터에 대해 택지 및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와 건축면적 54제곱미터에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으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를 1998년 3월 17일 같은 시기에 접수하였습니다. 맞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구리시는 98년 4월 15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하면서 아천동 306-1번지 상에 개축으로 허가하는 내용을 가지고 허가처리 하였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명수위원

항측사진 지금 보면 97년도분 사진하고 항측사진 2000년도의 사진을 보면 이 자리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개축으로? 건물터가 전혀 없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시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1995년도 사진이 있는데 항측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상에는 건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995년도 제출하신 자료 항측사진 얘기하시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거기에 보면 본 위원도 그 동네 앞을 많이 다녔습니다만 사실은 그 밑에 움푹 파인데 거기는 짐승 사육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물 사육장. 그 정도의 가설건축물만 있었지 사실은 건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건축대장이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건축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2000년 11월 10일 설계변경 내용도 없이 1차 설계변경 허가서만 첨부돼 가지고 설계변경 신청되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명수위원

항측사진 2000년 사진하고 항측사진 2003년도 사진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건물이 신축된 흔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설계변경허가가 나갔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 당시에 제가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98년도에 개축허가가 나가고 착공신고가 98년도 6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신고를 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유효하기 때문에 2000년도 11월에 1차 설계변경 신청허가를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이란 공사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측사진에 나와있지만 삽 한 자루 안 떴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허가취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관련 법에 따르면 착공신고를 1년 안에 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취소 등을 검토할 수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년 동안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그러나 착공신고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2000년도에 1차 설계변경을 어떤 근거도 없이 해 줬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까 건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건물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 설계변경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허가가 취소돼야 되는데 어떻게 착공도 하지 않은 건물터에다가 설계변경을 해 주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착공이라 하면 물론 어떤 형태로든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서류상의 착공도 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1년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이 지난 뒤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허가취소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1차로 설계변경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 내용의 변경 없이도 1차 설계변경이 진행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공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7월 6일날 건축주가 원모 씨로부터 정모 씨로 바뀌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로운

새로운김명수위원

건축주는 306-1번지에 대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으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변경 한다는 이유로 면적을 97제곱미터에서 330제곱미터로 증가하는 행위허가 신청과 건축면적 193.4제곱미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으로 건축허가서를 접수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서류상에. 이렇게 허가 변경 처리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게 2007년 항측사진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삽질 하나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여기에 설계변경이 또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상에 착공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1년 이후에는 허가취소를 검토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착공신고를 1년 동안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대로 관련 법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2년까지. 그런데 1차 설계변경 때도 보면 삽질 단 한 삽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설계가 지나갔고요. 또 2년 뒤에 가서 삽질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2차 설계변경 지나갔고요. 다시 2005년도에 가서 3차 설계변경 또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통해서 삽질 하지 않은 땅에 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냐 이거죠. 건축 연장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 법상에는 착공신고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

과장님! 변명 그만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개축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요. 허가가 개축으로 나갔으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개축이라 하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김명수위원

그 안에 괄호 열고 닫고도 읽어주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괄호에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종전과 같은 규모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이렇게 허가처리된 게 종전의 규모는 몇 제곱미터였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54제곱미터.

변경

설계변경김명수위원

돼 가지고 늘어나는 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198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제 종전과 같은 규모입니까? 그리고 개축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내놓은 항측사진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면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건물이 지어진 겁니까, 아니면 옮겨져서 지어졌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대지 내에서 일부 위치가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뭐 하나 맞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세 번씩이나 취소가 안 됐고 대지 위에 종전과 같이 지으라고 그러는데 면적이 넓어졌고 같은 위치에 지으라는데 위치가 바뀌었고. 이런 도시계획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말씀드릴까요?

변해

답변해김명수위원

보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 설계변경이나 허가 과정에서는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은 기존에는 주택이었던 건물입니다. 주택이었던 게 용도변경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었다가 주택과 일반음식점은...

대장

토지대장김명수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주택으로 되어 있던가.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린벨트 관리대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일반김명수위원

건축물대장 한 번 보세요. 거기 근린시설로 돼 있어요. 음식점으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반 건축물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모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 대중음식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거 말고 또 여기 GB 내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 GB 내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김명수위원

GB 내 건축물대장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GB 내 건축물관리대장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지금 김명수위원님 하시는 질문 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고 같이 알 수 있게끔 천천히 또박또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도시과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2008년 11월 26일날 3차 설계변경 해서 나갈 때까지 허가가 취소되어야 될 부분이 세 번 있었고 같은 위치에 지어야 될 부분이 지어지지 않았고 개축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개축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똑같은 면적이 지어지지 않은 이러한 위법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못하시고 건축허가를 해 줬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답변드릴까요?

니다

됐습니다김명수위원

, 답변은.

김경선위원장

답변을 요하지 않으니까 사실여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해 가지고 거기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토평동 학교부지요. 지금 주류창고죠? 토평동 학교부지.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감사 지적받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용이

내용이김광수위원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누락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감사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고발조치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고발조치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고발조치했으면 행정 대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직 조치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어서...

하고

고발하고김광수위원

별개로 행정 대집행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물론 할 수가 있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안 했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직 저희가 고발한 내용에 대한...

김광수위원

과장님!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것을 받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나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김광수위원

고발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2008년 10월인가 11월인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008년 10월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부분

대부분김광수위원

고발조치하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대중없습니다. 1년 안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불법 토지 형질변경 지도단속 실적. 이 8건이 다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8건이 다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일반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일반지역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토평동 성당 부근에 토평동 317-1번지 몇 개월 전에 약 300평 규모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갖고 불법 형질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278-3번지에도 1년 전부터 약 700평 규모의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700평 규모가 택배회사로 쓰고 있어요. 이거 다 불법 형질변경이에요. 단속 잘 하시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GB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GB지역 아닙니다. 그린벨트 아닙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GB지역에서는 청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이나 이런 것을 다른 정직원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전반적으로 담당해서 하는 청경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다른데 보다는 미흡합니다.

원이

인원이김광수위원

없어가지고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좀 미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렇게 불법을 저지렀는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광수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GB지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 형질변경하고 용도변경, 형질변경, 불법건축 즉 형질변경하고 불법 건축은 항측기준으로 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총이 726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발이 34건, 원상복구가 38건, 조치가 20건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이 726건 중에는 10년, 20년 전의 불법이 그냥 그대로 방치돼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합법으로 됩니까, 계속 내려오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치유를 하고 원상복구 하잖아요? 하게 되면 다시 또 불법이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잔존해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하셔가지고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혹시 고물상, 고물상은 무조건 불법 형질변경이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고물 적치가 불법입니다.

김광수위원

일반지역하고 GB지역 따로 구분해 가지고 몇 개나 있습니까, 고물상이? 파악되셨습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경선위원장

팀장께서는 본인의 직책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민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물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물상 부분은 사실 이게 관리체계나 법적인 관리체계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고물상이 건축물 용도 분류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김경선위원장

팀장님! 지금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그러한 고물상이 몇 개나 됩니까 하고 숫자를 파악하려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팀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민용

이민용도시계획팀장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것도 불법 형질변경 아닙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에서 울타리 안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내에서 물건의 적치행위는 국토계획법상...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고물상이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주거지역 내라고 하면 안 돼요.

민용

이민용도시계획팀장

지금 말씀하신 게 주거지역 내에서 고물상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민용

이민용도시계획팀장

개발제한구역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고 일반지역이 꼭 주거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민용

이민용도시계획팀장

주거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고물상이 그린벨트지역 내 하고 일반지역에 있는데 일반지역...

김광수위원

일반지역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다 도시과 소관인데 일반지역에 고물상은 3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35개 정도가 됩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단속하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럼요.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장려상을 받으셔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수상을 하신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2008년도 해당분인가요? 2008년도에 관리실태 점검을 잘한 것으로 상을 받으신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아마 기억에 작년도에 갈매동, 사노동 일대, 토평동 일대 GB지역 내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창고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일제단속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했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역시 2009년도에도 21건에 대해서 4억 100만원 정도를 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2009년도 자료가 맞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전에

좀전에권봉수위원

얘기한 행감자료 16쪽에 있는 자료하고 아까 김광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726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 조치내역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는 행감기간 자료입니까, 2009년도 자료인 겁니까? 이 자료는 행감기간 자료를 뽑아내신 건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행감기간 자료입니다.

기간

행감기간권봉수위원

자료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항공사진을 조사해서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적출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GB지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고서를 1,188건이나 발송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도 맞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의

이상의권봉수위원

자료를 보면 상당히 도시과에서 GB지역 내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척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객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다나

더군다나권봉수위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갈매동과 토평동 지역에 그야말로 오랫 동안 농사 짓던 불법 건축물까지 다 일괄해서 단속을 했었고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당시에 상급기관에서 일제단속 지시도 내려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 해 가지고 거의 대장화 해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대장화 해서 아직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대장화 되어 있습니다.

장화

대장화권봉수위원

돼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어제 그제 신문에 난 토평동 관련해 가지고 창고로 허가 받아서 컨테이너 야적해 가지고 신문에 난 이 기사 알고 계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권봉수위원

자료 경찰서에서 가져간 것도 사실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경찰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검찰에 자료를...

에서

검찰에서권봉수위원

자료를 가져갔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 기사를 읽어보고 관련 기자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았는데 도시과에서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그래요. 모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 얘기한 소위 D물류센터. 위치 아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럼요. 알고요...

알고

알고권봉수위원

있고 이 D물류센터가 제가 아까 구구절절이 그래서 2008년, 2009년도를 물어본 이유는 제가 알기로 이 시설이 최근에 2009년도 11월 이때 생긴 게 아니고 적어도 2008년도 이전부터 쭉 있었던 시설로 기억이 되는데 이 관련 건을 취재한 기자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서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신문에 내기 전에 관련 기자되시는 분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것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D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7년도 9월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게 약 5,370만원 정도가 부과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 2월달에는 경찰서하고 합동점검에 이게 적발이 돼 가지고 고발이 돼서 검찰에 송치까지 돼서 불구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하나는 안에 내부에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문을 열어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제로 이 물류센터 말고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행감기간 동안에 고발하고 원상복구하고 조치하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여하튼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단들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는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기사에서와 같이 우리는 총량적으로 어떤 컨테이너 불법 적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이 기사의 핵심도 뭐냐 하면 불법적치하고 영업행위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실제 그 컨테이너가 사람이 살고 있는 시설로 또는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어서 화재 시에 그야말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기사의 요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 안에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 하나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그제 양 이틀 동안 물류센터에 대한 거주 여부를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전부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이런 문제가 터진 만큼 당연히 파악하고 있는 대장 관리하고 있는 GB지역 내 여러 가지 물류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하셔야 되고 다만 하나 작년 행감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얘기했던 것은 뭐랄까요? 상황의 파악입니다. 그야말로 그린벨트 지역 속에서 40년, 50년 동안 계속 피해받고 살면서 작은 불법행위를 하신 분들하고 기업적으로 몇 백평 몇 천평을 사업이 되니까 이런 일을 하겠죠. 아닌 말로 이행강제금을 1,000만원을 부과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나오니까 이런 일을 할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살피셔서 하셔야 될 거라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위원장님! 우리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점 오늘 12월 1일자로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GB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 3일 정도에는 지구지정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구지정은 누가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국토해양부장관이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 구리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공람을 14일간 해서 갈매동 외의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다 받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해 놓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보금자리주택 지정할 때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일단 국토부에서 10월 20일자로 이 지역을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물론 그 전 단계 이와 같은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되기까지는 우리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해서 선정 작업이 끝났고요. 끝나고 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 제한고시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했습니다.

했고

했고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총 몇 건이 들어왔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공람 인원은 총 274명이 공람을 했고요. 의견은 348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람은

공람은권봉수위원

어디서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시청에서도 하고요, 갈매동...

봉수

권봉수위원

갈매동사무소에서도 하시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의견들은 정리해서 일단 국토부에 넘기신 거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주관부서니까 이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현재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갈매동 주민들과 혹시 도시과에서 간담회가 됐건 설명회가 됐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법적인 주민공람을 떠나서 그런 어떤 얘기를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공람 전에는 저희가 가서 대화를 하고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공람 이후에는 그런 자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정식으로 저희가 대화를 하고 토지주택공사 중간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권봉수위원

불만은 뭐냐 하면 지구지정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아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지구지정이 끝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주민들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정례회 앞두고 현장확인을 하러 갈매동을 들어갔더니 갈매동 주민들의 대부분의 뭐랄까 하소연은 뭐냐 하면 사실 지구지정이 끝나버리고 나면 LH공사에서 일방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그야말로 그때는 보상가액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텐데 아닌 말로 머리에 머리띠 두르는 거 외에 그 다음에 그쪽에서 가격 올려주는 거 외에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지구지정 이전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국토부쪽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척 소극적이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주민들의 목소리.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공람공고를 했고 공람공고 내용에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다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 포함된 의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상문제거든요.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가 어떤 윤곽을 나타나게 할려면 어차피 지구지정 단계를 지나야지만 이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요

보세요권봉수위원

, 도시과장님! 얼마나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시민의 의식은 저만큼 의식이 학습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우리 행정은 아직도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일이 처음이라면 법적으로 지금 도시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옳아요. 지구지정이 끝나야 구체적으로 보상 작업이 갈테고 보상작업에서 보상가액 산정에 관한 주민들과 소위 사업시행자간에 다툼이 생길 것이다가 맞는데 이미 시민들은 주민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여기 이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업 과정을 거쳐서 뭐가 쟁점이 될 것이고 향후에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될 건지까지도 다 학습이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중에 보상가액 산정 그 지구지정 이후에 보상가액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주민들의 요구란 얘기입니다. 주민공람 받아보니까 그래서 국토부쪽으로 넘겼다고 그랬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민들

주민들권봉수위원

의견 중에 가장 핵심 의견이 뭐로 파악이 됩니까? 빈도수로 따지거나 더군다나 도시과에서 쭉 그 업무를 하셨으니까 판단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이 나중에 국토부나 LH공사하고 핵심이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몇 가지 사항이 있을텐데 뭐가 핵심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보상입니다. 보상이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을 위해서 주민들이 보상 외에도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것들도 꽤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존치해 달라 또 이것을 반대한다, 제척해 달라 이런 것은 극소수 한 서너너덧명 정도 되는 거고요. 전체 다 348건 의견들 중에서 315건 90% 이상이 다 보상 관련 내용입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주문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갈매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척 착잡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 동안 개발 안 되는 일부 지역 GB지역이 거기에 편입되어져서 보상받음으로 인해서 금전적 이득이 생겨서 기분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저평가 되어져 가지고 국가에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도 있고 또 몇 대에 걸쳐서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내가 이 지역에서 다시 정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면해서는 이 사업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중에 보상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에서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해 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우리 시 행정부나 시장님이 별로 그쪽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섭섭함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되게 감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 공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과 그 지역의 주민 대표들간에 간담회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실무선상에서 과장님도 나가셔가지고 그 지역의 공람절차 끝났더라도 공람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그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얘기 들어가지고 또 다르게 주장하는 건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또는 시장님이 한 번 그 지역에 나가시든 아니면 주민 대표들을 시청으로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이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갈매동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고 또는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리를 마련하십사 그것이 실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천동

아천동김명수위원

306-10번지 그거 건축 준공허가 처리되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복구

원상복구김명수위원

하십시오. 다음에는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교문3지구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문주택조합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교문3지구주택조합인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교문3지구 교문주택조합.

교문

교문김명수위원

3지구?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당시

당시김명수위원

시공사가 이수건설에서 금호건설로 바뀐 것은 언제쯤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이 바뀌는 것은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건축허가는 언제쯤 나갔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2008년 4월 4일자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주택조합이 구성돼서 4, 5년 끌다가 이수건설이 철수하고 금호건설이 들어오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맞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2006년 4월 10일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보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지침 1-7-1-2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종 상향을 못 하는 게 원칙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별한

특별한김명수위원

도시계획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특정 안건이 부결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부결되면 다시...

김명수위원

재자문하거나 재심의 하겠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죠. 재자문이나 재심의가 되겠죠.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보면 교문주택조합이 사실은 5년 이내에 종 상향이 되지 말아야 될 지역인데 5년 이내에 종 상향이 됐고요. 그것도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으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검토, 정형화, 자연보전 형태에서 현재 상태 유지, 어린이공원 국도변 배치, 제2종 종 상향은 무리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음을 정리하여 08년 2월 1일 경기도에 의제 협의하셨죠? 도시과에서는 이 의견 가지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그런데 구리시 의견을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정리한 뒤 협의 의견 및 자문사항에서 사업부지의 정형화와 어린이공원의 국도변 인근 배치 등은 소규모 필지로서 포함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 다 있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공원 형태의 부정화라든가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계획한 위치 즉 교문주택조합에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대로 공원조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낸 것도 사실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상황을 보면 시 정책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참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결한 6명의 위원 중에 2명의 위원이 조건을 표기하고 5명의 위원이 반대를 했으며 조건들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 올리지 않고 왜 도시과에서는 교문주택조합에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을 보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글자 그대로 자문입니다. 자문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자문 내용을 가지고 검토 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최근 우리 문제가 됐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건 그 내용은 이 자료에 보면 있는 그대로를 표기해서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문주택조합 만큼은 도시과에서 의견을 달았어요. 조합에서 신청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구리시에 방문하지 않는 한 우리 도시과의 의견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즉,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을 도시과에서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은 자문 그대로 있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를 하고 자문 내용은 그대로 다 붙습니다. 자문 내용은 그대로 붙고 저희가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 올릴 때에는 우리 검토 의견을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계획 검토 의견서 한 번 낭독하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건 다릅니다. 그것은 개념이 다른게요...

기도

거기도김명수위원

자문사항 아닙니까? 같은 자문사항인데.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뭘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재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우리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자문 건에 대해서 거기는 의견을 달지 않지 않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것은 안 답니다. 시에서 입안한 거기 때문에 안 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은 시에서 입안하지만 용도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용도지역도 저희 시에서 하는 거죠.

니죠

아니죠김명수위원

. 일반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건에 대해서 그게 우리 구리시의 결정권 아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래도 입안은 저희 시에서 시장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 의제처리하는 거고요. 또 관리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은 그것은 입안권자가 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죠.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입안권자가 시장일 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문3지구 갖고 얘기합시다. 교문주택조합 같은 경우 주택조합에서 우리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도시계획결정사항을 경기도 심의위원회 결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냈고 거기에 도시계획 사항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내놓은 자문사항을 근거로 해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문주택조합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가지고 그 의견을 그대로 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고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진입로를 우리 기존 15미터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어떻게 폭 11미터에서 13미터로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게 당초는 12미터에서 13미터 짜리가 15미터로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에서는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로폭 11미터에서 13미터로 변경 계획함으로써 그로 인해 시정조치를 했다라고 경기도 감사 결과서에 나와있거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현황도로를 그냥 표기한 내용 같습니다. 실제로는 15미터입니다.

제로

실제로김명수위원

15미터로 나갔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확실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럼요.

김명수위원

이 지적받고 수정된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보면 우리 감사원 아파트가 그랬듯이 교문주택의 경우에도 사실은 당초에 저층 개발 위주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5년 이내에는 종 상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를 달아서 종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은 대다수 분들이 그대로 존치하거나 설령 개발하더라도 서두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어린이공원이나 정형화라든가 모든 것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개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주택조합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지금 저 모양 저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과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냥 남아있어야 되고 저층으로 개발해야 될 지역이 어떻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주무 부서의 과장의 시각이 시민을 위하거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정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구리시는 안 되는 것 없이 다 된다라는 소문이 그래서 나는 겁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6회 구리시 도시계획심의 자문 안건을 경기도에 제출한 서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제6회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회의가 열렸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이날

이날김명수위원

여러 안건 중에 심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 설비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심의 안건에 대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그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시장 유통업무 설비가 시장으로 되는 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유보되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와 그 사유서에는 무엇으로 기재하여 경기도에 제출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도에 제출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서류 제출할 때는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회 결정사항은 빼놓고 유통업무설비 변경 조서에는 시장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위원들의 의견은 분명히 유보시켰던 내용들인데 유보시켰으면 아까 과장님 서두의 답변처럼 새롭게 심의하셔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경기도에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올렸거든요. 이거 어찌보면 공문서 위조라고 합니까, 변조라고 그래야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건이 시 결정사항이 있고 시 자문사항이 있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유통업무설비가 시장으로 바뀌는 것은 시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 결정사항이고요.

김명수위원

유보되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유통업무설비가 폐지되고 유통상업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그것은..

것도

그것도김명수위원

유보되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자문사항입니다. 자문사항인데...

김명수위원

과장님!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 당시에...

김명수위원

과장님!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나와있는 내용갖고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의원이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현재 행감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내용을 도시과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당시 녹음돼 있는 녹취록을 본 위원이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자료 녹음테이프 안 갖고 오셨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건...

김명수위원

제출하지 않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1년 이내에는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다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갖다 달랬지만 제출 안 하지 않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행감 중에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 진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자고 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중요한 것은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 처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심의사항이 결정됐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유통업무시설을 시장으로 가는 부분은 유보되었고 자문사항에서 이 내용이 다시 올라왔을 때 앞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앞서서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가고 그때 논의하지 않았던 내용만 가지고 자문합시다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동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문건은 아예 언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아닙니다, 기입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녹음 테잎을 다시 한 번 듣자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자료 거부한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래서...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뭐냐 하면 지금 심의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은 분명히 유보였습니다. 유보된 대로 표기해서 어차피 자료는 경기도에 똑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첨부했어야 되는 것이고 자문사항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보시켰기 때문에 유보로서 표기하시든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한 의견 달아놓은 것 없이 도시과에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자료 그대로를 마치 통과된양 이렇게 자료를 꾸며서 올렸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 당시에 저도 간사로서 참석했던 사람인데요. 심의사항을 워낙 장시간 논의하다 보니까 이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전 심의할 때 설명드린 것으로 간주가 돼 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위원장이 그 심의사항에 대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문제라든가 유통업무설비가 폐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한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 입장에서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거꾸로 말해 봅시다. 그날 제 기억으로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3시간 가까이 회의 중에 자문사항은 단 10분도 못 했거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날

그날김명수위원

위원장 방망이 두드렸습니까, 안 두드렸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두드렸죠.

김명수위원

안 두드렸죠. 뭔 소리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두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

안 두드렸거든요.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돼.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과장님!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마치 결정된양 도시과에서는 지금 공문서 위조한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09년 10월 16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본 위원이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나 그 다음에 많은 고민 속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죠.

이날

이날김명수위원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맨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동구동 주민들이 와서 농성을 하시고 돌아가신 뒤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열렸나요, 5일 뒤에 열렸나요? 동구동 주민들께서 요구한 종 상향이 반영됐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도시계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김명수위원

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 걸리건 그 지역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더라도 시가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는 때로는 부딪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설득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 의사반영을 왜 시켜줬느냐 이 부분을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왜 반영시켰느냐 이 부분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얼마나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임의대로 자율적으로 타성적으로 하느냐는 부분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농성하면 모든 구리시의 도시계획시설 다 바꿔줄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명수위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발주해서 1년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동구릉이라는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 이었습니다. 사실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이 도시계획상으로 동구릉을 주변으로 한 개발계획이 사실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많은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용역이 막 마지막 단계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구릉 개발 문제는 이번 재정비가 아니고 차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주민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지역도 1종에서 2종 올리줘" 그 농성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리시에서 학교부지로 계획해 놨던 자연녹지지역이 어느날 갑자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약 440억대의 시세 차익이 발생됐고요. 지금 우리 성신양회입니까?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켜줌으로써 550억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추산 금액이. 그런 쪽에 대한 특혜성 도시계획 입안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는 그렇게 해 주면서 왜 우리는 몇 십년간 잡아놓느냐 그게 종 상향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 의견 수용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계획적 도시개발은 맞습니다.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구릉 주변 종 상향시키는 과장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을 전제로 해 가지고 준비된 것들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즉흥적인 행정들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잠시만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아시죠?

김경선위원장

내용을 정확하게 쳐들어 가지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돌섬지구요.

지구

돌섬지구김광수위원

내 어린이공원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다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당초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2면하고 붙어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서 한 면이 됐어요. 이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맞는 결정입니까? 답 좀 주세요.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문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돌섬지구 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두 면하고 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변경을 하면서 한 면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결정 맞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잘 됐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김광수위원

왜 없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주민 이용도로 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물론 도로에 접한 것은 두 면에서 한 면으로 줄었지만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 옆에 바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어린이들한테는 안전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법은 왜 있습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 시행규칙 한 번 읽어드릴까요? 「도시공원은 도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이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는 게 되냐고요. 또 한 가지 당초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는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순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했는데 순환하지 못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상실됐어요. 그러면서 이 그린벨트에 도로를 붙이면서 토지주에게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게 밀알교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면적 이상은 또 공공도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공공도로 여기 확보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디에

어디에김광수위원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진입도로를 당초에 8미터 도로를 10미터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다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확장해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보하도록 했는데 도시계획을 왜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무슨...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도시계획을 애당초에 왜 합니까? 이거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려고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논란이 많았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밀알교회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면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교회를 지으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보하는 대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또 도시계획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광수위원

경우가 있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아파트 건립하는 데는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촉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광수위원

도시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을

특정인을김광수위원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는 게 이게 우리 시에서 있었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럼요. 주택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있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감사원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 안에 도로가 있던 것을 도로를 폐지하되 그 도로 공공시설 만큼 다른 곳으로 공공시설을 이전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은 이게 도시계획 변경을 잘 했다, 아니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돼 갖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발생시킨 거는 잘못됐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어린이공원인가요? 어린이공원은 우리 규정상 두 개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면에.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은 당연한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땅이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밀알교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기부채납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하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부채납이 안 돼 버리면 시민을 위해서 쓰자라고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놨던 그 어린이공원을 우리 시에서는 특혜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위치를 변경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교회 앞인가 뒤쪽에 바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기부채납 받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에서 독자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쓰자라는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쓰자라고 만들어놨던 도시계획시설이 결국은 교회 앞마당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동산밖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어린이공원이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정한 그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박충기 과장께서 우리 김명수위원께서 답을 요하지는 않지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하여튼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지금 김광수위원님이나 김명수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시계획을 갖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박충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밀알교회 측의 입장을 도와준 거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그런 논란도 있지만 결국 김명수위원님 지적대로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결국은 밀알교회 소유의 어린이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박충기 과장께서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하여튼 주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정식 명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21명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1명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실은

사실은권봉수위원

도시과의 가장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를 계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계획하자는 게 목적이고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과라고 한다면 실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구로서 어떤 여러 가지 심의기능을 갖고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올해 2009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몇 차례나 개최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여덟 번 개최했습니다.

여덟

여덟권봉수위원

번 개최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는 위원회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권봉수위원

행감장에서 보다 보니까 참 그런데 우리 구리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으로 지금 계시는 시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행감장에 와서 지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도시계획위원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의 운영규정 있어요, 없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운영규정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운영규정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결정사항에 관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여러 가지 관련법 국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의회에서도 의원 2명이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들어가 있고 또 그 부분이 무척 전문적이기 때문에 아까 스물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전문성을 담보하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행감장에 와서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결정 심지어 저는 깜짝 놀란 게 도대체 회의 석상에서 의결된 사항이 A냐, B냐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던 시의원하고 주무과장하고 다툼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어느 시에 어떤 위원회가 이런놈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것이 가치판단에 의해서 이게 법에 옳으냐 그르냐 해석의 차이 또는 가치판단의 차이 때문에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정사항에 대해서 한쪽은 유보다, 한쪽은 유보가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논란이 될 정도의 위원회라면 그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과장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시는 도시국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구성돼서 이렇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게 이게 행정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결정돼 가지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구리시 행정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결정된 상태를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저희가 자문을 해야 되는 자문입니다. 결정이 아니고요. 시에서 자문해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는 자문 내용이 자문을 유보한 것이냐, 아니면 자문한 것으로 보느냐 이런 견해차이였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관계잖아요. 일종에 팩트인데 어떤 위원회건 그 위원회에서 아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문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결정 그런 거 자체 팩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정도로 운영이 그렇게 허술하냐 이 소리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 위원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참 장시간이고요. 또 건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운영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자문을 유보했느냐, 자문을 유보를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자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해서 다시 자문을 받고 정식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또 재신청하는 그런 잘차를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미스가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속기사를 두고 속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해도 속기가 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를 하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든 거기는 아마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위원이나 김명수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유보냐 아니냐가 논란이 돼 가지고 많은 서로 의견이 상충이 됐는데 지금 김명수위원께서는 그 동안에 이것을 정확히 알자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밝히고자 우리 김명수위원께서는 그때 그 내용이 유보가 되었다 또한 박충기 과장은 도시과 측에서는 아니다 하는 그 논란 때문에 사실규명하려고 여지껏 얘기를 했지만 김명수위원께서 그 동안에 속기는 안 돼 있지만 녹음은 돼 있으니까 녹음을 공개해 달라 그런데 거부를 했어요. 최소한 이 내용 자체가 정확한 것을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최소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인 김명수위원한테는 녹음된 것을 틀어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마저 왜 거부를 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녹음이 됐으면 정말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 1년 안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당사자한테는 이 녹음을 틀어줘 가지고 그야말로 어떠어떠한 어느 분이 발언을 했든 또 유보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유보가 아닌 통과가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녹음된 것을 틀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할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내용에 관해서. 그래야 사실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이 내용에 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다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유보가 된 것으로 보고 다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박충기 과장님! 다시 심의한 것은 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다만 유보된 내용을 마치 승인된 것처럼 경기도 자문위원회에 서류를 주는 바람에 우리 김명수위원께서 잘못된 내용 때문에 경기2청까지 쫓아갔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래서 다시 자문위원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자문을 받아가지고 올렸다치지만 어느 분 말이 사실인지 그것을 다른 사람은 말고 김명수위원한테만 녹음을 틀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무슨 검토를 합니까? 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일인데.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 법적으로 1년 안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김경선위원장

박과장님!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미 그게 통과가 된 사안인데.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검토보다는 다른 분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김명수위원한테만 그 녹음을 틀어줘가지고 사실이 어떠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세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일단 먼저 한두 가지 확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6호선하고 8호선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강하시고 또 우리 기존 지역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8호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지금 8호선은 물론 초미의 관심사로 우리 구리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줄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호선은 일부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대광법 시행령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체 다시 말해서 주관부처 서울시가 되느냐 아니면 경기도냐 아니면 건교부에서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비가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5억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쓰게 되면 불용처분이 되고 이번에 금년 2010년 본예산에서는 10억원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 대목에서 현재 설계비 15억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계정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건설교통부입니까, 국토해양부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1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해양부 내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파트하고 광역철도 파트가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산 계정이 도시철도 파트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철도 쪽 사업부서에 이 계정이 배정돼 있는 겁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담당이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인데 담당이 도시철도 담당이 있고 광역철도 담당이 있습니다, 그 팀에. 그래서 그것은 광역교통 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오해가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에 대한 계정이.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계정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설계비를 쓰라고 15억을 배정하신 건지 아니면 도시철도 사업으로 쓰라고 설계비 15억을 배정한 건지 이게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광역철도사업으로서 그렇게 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이것을 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죠? 15억에 대해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광역철도 다시 말해서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개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광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 비율을 7대 3 비율로 하느냐 지금 현재는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6대 4 비율로 되어 있는데 대광법 시행령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7대 3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부담비율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한 사항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서로 지방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게 주관부서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느냐 아니면 경기도냐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에서 하느냐 그런 사항이 협의가 돼서 주관부처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역전철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과 또 인근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가지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가운데 우리 구리시민의 숙원사업인 광역철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6호선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6호선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누차 서면상으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7, 8차례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또 찾아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2010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로 저희들이 2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특히나 6호선과 관련돼 가지고는 신내동 전철역인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신내동입니다.

쪽에

그쪽에김명수위원

있는 전철역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구리시로 가져가라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신 바가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0.8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리시는 2.6킬로 그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구리시 구간이 많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에서도 왜냐 하면 운영을 서울시에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운영 적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규모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구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김명수위원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차량 기지를 제공할만한 노선에서는 없을 겁니다. 남양주시 도농역을 활용한다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우리 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도농역 정도면 도농동 시민들도 그러한 것들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광역전철 8호선과 마찬가지로 인창·동구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인근 시하고도 적절히 협조를 하셔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명수위원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브랜드택시 운영 및 탈퇴 현황 자료를 보면 구리시가 택시 총 718대 중 브랜드택시가 422대가 맞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58.8%를 차지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브랜드택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1년에 8,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300만원 지원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약 8,400만원 정도 되네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렇게 1년에 저희가 브랜드택시 운영과 관련돼서 8,40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함에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브랜드택시의 어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만이 많은 게 현실로 비춰지거든요. 또 본 위원도 가끔 이용하다 보면 사실 응답율도 낮은 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브랜드택시 거기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5명이 지금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5명이 근무하면서 제일 폭주하는 시간에 두 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1명이 근무하는데 그 원인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단시간에 두 대 내지 세 대가 벨이 울리면 그것을 다 못 받은 상태에서 조금 지연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이 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 하고 다르게 사실은 콜센터에서는 업무량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사님들의 응답률이 낮아요. 따라서 향후에 우리 시 예산이 8,400 가까이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라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친절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주민 서비스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운전자분들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탈퇴현황을 보니까 47대가 탈퇴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문제는 이 탈퇴한 차량들이 브랜드택시 마크를 그냥 착용하고 다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일반 시민이 콜을 불렀는데 탈퇴 차량은 당연히 콜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 앞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시민 만족도가 이런데에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행감 이후에 탈퇴 차량들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그 차량들이 부착하고 있는 우리 브랜드택시의 마크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전부 회수하셔가지고 선의의 시민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교문동에 건립중인 주차타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외벽에 설치중인 샷시에 대해가지고 유리 완제품을 만들어서 강도 실험을 하는 모법테스트라고 그러나요? 이거 해 보셨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강도실험 모법테스트라고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있거든요. 감리해서 테스트 대상이 되면 테스트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재를 쓸 때 검수라고 그러죠? 자재를 검수한다든가 내지는 자재의 인장강도라든가 이런 사항을 테스트 하는 사항은 실험실이 있는 그런데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압축강도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서 하는데 그게 공사 금액에 따라서 그런 실험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데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못 해 보셨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배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실험실 같은 데에서 그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한 우리가 시방서대로 주문한 대로 건물이 주차타워가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은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행감 이후에 그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두 번째로는 샷시 모델이 국산품이 아니라 수입품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산품 맞습니까, 수입품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국산입니다.

국산

국산김명수위원

맞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설계도면에 보니까 당초 건물 코너 부분이 라운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도면 변경 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코너에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시공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직각으로 한 겁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라운드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감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라운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공 여건이 시공해서 라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공업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오히려 설계 자체가 우리 라운딩으로 되어 있던 게 직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 대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라운딩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없을 뿐더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또 라운딩으로 제조해서 나오는 사실은 유리라고 그럽니까? 이런데도 특히 특허품을 생산하는 업체 말고는 몇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입찰을 보실 때는 라운딩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가격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쓸 때는. 그런데 특정 업체가 어쨌든 가격 대비해 가지고 낮은 단가에 입찰이 됐는데 중간에 이 라운딩 되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각으로 갔다라는 이런 특혜 의혹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그 특혜 의혹이 일정부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라운딩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시공하는 업체들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입찰에 응했다가 떨어지고 낙찰된 단가의 업체를 보니까 대단히 낮은 가격의 낙찰에 의해서 응찰을 봐서 됐는데 중간에 설계가 직각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런 오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여기 완공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 예정입니다.

히려

오히려김명수위원

올해 11월 30일까지 아닌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 3월 12일에 준공인데 좀 당기려고 그럽니다, 최대한.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11월 30일까지가 아니고 내년이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명수위원

그렇게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녹슨 철근인데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무 팀장한테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니까 콘크리트 강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무수히 많은 강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출근길에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본 겁니다. 우리가 녹의 정도를 철근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콘크리트 강도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조립해 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 철근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철근은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에서

현장에서김명수위원

조립합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에서

현장에서김명수위원

조립한 가운데 관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고 철근을 갖다가 조립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눈으로 한 번.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녹의 정도가 지금 거기 철근 새 것으로 절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 소위 말해서 녹이 안 슨 철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하다라고 표현되는 철근은 단 한 가닥도 안 보여요.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해 놨습니다. 관리감독 이래도 됩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물론 철근이라는 것이 제작 단계에서 현장에 도입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오면 또 거기에서 현장에서 직접 조립을 하다 보면 시간이 경과돼서 녹이 일부가 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제작해 가지고 현장에 반입이 돼서 공장에서 반입이 돼서 저희들이 제일 오래 있다가 조립한 게 거의 한 4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의 녹이 과연 부착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콘크리트 내지는 압축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가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런 학술적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주무팀장으로부터 그 설명을 받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은 이겁니다. 철근 한 가닥에 녹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나무를 휘었을 때 원상회복 되는 시점이 있고 부러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가 결국은 철근 녹의 정도에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했을 때 강도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눈으로 한 번 보세요, 상세하게 찍어온 거. 이것을 브러쉬로 한 번 청소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부실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리시 주차타워뿐만이 아니고 행정복합타운인가요, 복지타운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세무서길로 운행하는 버스가 몇 해 전과 최근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운행한 버스는 마을버스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내버스입니까, 마을버스입니까? 가장 먼저, 과거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입니다.

김명수위원

시내버스였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몇 번이었었고 언제 폐쇄되었습니까, 이 차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게 2006년도 5월 22일날...

김명수위원

과장님! 2006년도 5월 22일이면 대원운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은 그 전에도 한 대가 더 있었거든요.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되던 게, 그 전에도.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 전에요?

김명수위원

예. 98년도쯤에. 그 기록은 없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보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록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대원운수에서 경기고속으로 회사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2006년 5월 22일날 대원운수에서 경기고속으로 회사가 바뀌면서 버스번호 11번이라고 그래가지고 버스 10대가 최초 운행됐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김명수위원

같은 해 7월 14일날 두 달만입니다, 보니까. 6대 감차하고 4대를 가지고 운행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기록에는 6대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선이 결정되면 수익 감소에 따른 감차 또는 노선폐지는 가능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따라서 노선 변경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노선 변경을 아주 쉽게 해 주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4대를 가지고 6대는 11-1번으로, 4대는 그냥 1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선 변경 그때 해 줬죠? 함께, 노선 변경을.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2006년 7월 14일날 했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6대 감차하고 노선변경 시켜 주고 4대 갖고 운영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감차 내지는 폐선은 가능할 지라도 노선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운수업체한테 물어봤을 때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얘기였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봐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운수업계의 얘기였고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07년 2월 27일 단축연장 대수 통합을 통해 차량 증감 없이 10대로 11-1번은 길동~청학리, 11번은 수택동~청학리인데 통합운영되는데 대체 11번은 몇 대였고 11-1번은 몇 대였습니까, 이때 당시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11번은 4대고요...

대로

그대로김명수위원

4대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11-1번 6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김명수위원

6대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명수위원

통합관리 했다 이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지금까지 교문사거리를 경유하는 버스는 1번과 1-1번으로 보았는데 수택동에서 청학리 가는 버스를 본 위원은 아직도 경험한 바가 없거든요. 우리 구리시에 그게 다닌 적 있습니까? 수택동에서 청학리 가는 버스가?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타 보지는 않았지만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버스 허가가 나갈 수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다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 저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수택동에서 청학리 가는 버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간 차가 없어요.

김경선위원장

오세영 과장님! 이 부분은 김명수위원 주장은 그렇고 또 오세영 과장님 주장이 상충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따로 김명수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 다음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보니까 이렇게 폐선된 자리에 세무서길입니다. 07년 10월 1일 민원을 이유로 세무서길에 또 다시 버스가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11-1번으로 해 가지고 길동~갈매동으로 바뀌면서 세무서길로 경유하고 11번은 수택동~갈매동으로 바뀌어요, 청학리에서. 차량은 다시 또 10대에서 2대가 줄어가지고 8대가 운행됩니다. 여기에서 통합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세무서길로 지나는 11-1번은 몇 대였고 11번은 몇대였습니까? 그리고 2대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 갖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겁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우리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임종선 팀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직책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임종선교통기획팀장

저희가 당초 대원운수 차였는데...

김경선위원장

임종선 팀장님! 직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직책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종선

임종선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 임종선입니다. 2006년부터 11번, 11-1번에 대해서 당초 이 노선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광주시였습니다. 2007년도 9월달까지는 광주시에서 노선 조정을 다했고 저희 시에서는 협의만 해 줬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1번, 11번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 9월달부터는 경기여객에서 이 차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노선 조정을 해 왔습니다.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운행에 적자를 보면 폐선을 하거나 감차를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선 변경은 특혜성이기 때문에 대단히 절제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2006년도 우리 과장님 주장대로 5월 22일날 개통을 하면서 두 달만에 노선을 다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다시 그 자리에다 노선을 다시 또 투입시켜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다 빼버립니다, 이 차들을. 이런 행정이 무슨 계획적 교통행정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차들은 나중에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우리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 소재 대원운수 차량 1개 노선 10대를 구리에 경기여객으로 신고하여 1-5번에 한 대, 3번에 한 대 배차한 뒤 노선 변경을 통해 53번 7대를 신설해 가지고 수택동~청량리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뭡니까, 교통행정이? 들어왔던 차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 차들은 지금 감차나 폐차가 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고 시민의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폐선된 지역에다 차 한 달간 갖다가 운행하다가 빼가지고 다른데 노선 변경시켜주고 또 들어왔다가 노선변경 시켜주고. 그러다가 그 차들은 그대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또 차 10대를 가지고 신설 노선해 주고 이게 선진 교통행정 맞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세무서길하고 체육관길에 다니던 버스에 대해서는 각각 9개월씩 다녔습니다. 세무서길에 9개월 다녔고 그 다음에 체육관길에 9개월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한 대당 운수업체에 알아보니까 한 3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3만원 내지 6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돼서 결국은 노선 변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버스들이 또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갈매동쪽으로 또 투입이 됐습니다. 갈매동에 왜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갈매동에 투입을 했었는데 갈매동에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버스들이 거의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된 버스가 갈매동을 경유해 가지고 길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20~30분 정도 소요가 됐던 모양이에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2006년 5월 22일날 최초 해 가지고 06년 7월 14일날 감차하고 노선변경됐으면 두 달밖에 안 돼요. 다시 07년 10월 1일날 그 자리에 배치해 가지고 11월 27일날 노선변경을 또 해 줍니다. 한 달밖에 안 돼요. 무슨 8개월, 9개월입니까? 더군다나 수택동~청학리간 차는 구리시에는 다닌 사실이 없습니다. 장부상에는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시의 세금을 가지고 버스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무엇 무엇 부담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우리 구리시에서는. 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부담금 이 예산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1년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약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민의

시민의김명수위원

세수 30억을 들여가지고 버스운수업체 먹여살리고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동료위원께서 이거 지적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인창유수지 복개공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다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덮이지 않고. 이 경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한 면을 절단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강도가 어떠냐 보냈더니 합격은 했어요. 합격은 했는데 근사치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반드시 수명도 짧아질 뿐 아니라 누수가 됩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관급공사가 다 이래요. 그래갖고 거기 담당부서한테 이거 반드시 녹을 제거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를 받았을 때 녹 제거하는 약품이 있답니다. 그래갖고 녹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했다니까 교통지도팀도 현장소장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꼭 이것을 타설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했네

타설했네김명수위원

, 벌써.

타설

타설김광수위원

했어요? 그 대책은 없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물론 녹이 안 슬어야 되겠죠. 녹이 안 슬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가면 좋은데 그런데 쇠라는 것이 결국은 물하고 산소하고 같이 합하다 보면 녹이 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녹이 어느 정도 슬어야지만 압축강도에 지장이 있고 접착력에 지장이 있고 이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우리나라 학술적으로 보면. 결국은 시방서에 보면 녹이 안 스는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만 규명이 되어 있지 지금 학술적으로 보면 주로 그게 녹이라는 것이 전단력하고 그 다음에 단면 강도하고 부착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광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하튼 대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기관과 위탁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로 무슨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개인이 한사람이 여러 개를 수탁을 한 게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입찰되는 대로 몇 개든 상관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전자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에 의해서 거기에 입찰한 사람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이

개인이진화자위원

하는 거는 다 공개입찰 하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단체들은요?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총 17개소 중에서 수의계약은 3개소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하는 데는 뭐냐 하면 구리시 장애인협회 지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연환경단체에서 제한경쟁입찰로 또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인이

개인이진화자위원

다 공개입찰을 하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한 사람이 아무리 공개입찰을 해도 너무 많은 개수를 하다 보면 관리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거기에 인력을 그쪽 운영자가 사람을 투입시켜서 본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력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야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직원을 둬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람의 일이란 한계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한 사람이 독점해서 너무 많은 곳을 맡아서 하다 보면 뭔가 관리에 소홀함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BRT사업이요.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공정이 58% 정도 됐습니다.

료를

자료를권봉수위원

보니까 일단 BRT쪽 도로쪽은 내년 2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리역에 환승시설이 4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주

남양주권봉수위원

구간은 공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남양주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공기가 내년 2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정보시스템 다시 말해서 BIS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보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가 될 때까지는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가급적이면 BRT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자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중앙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토목공사는 내년 1월 하순경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같이 회의도 같이 하면서 공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최초 우리 계획 단계에서 보다 공기가 좀 늘어난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대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대로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인데 다만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면 중앙에 버스는 다닐 수 있도록 조기에 단축을 해 보자 해서 원래 2010년 2월 3일 준공 예정인데 버스기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1월달로 한 달 정도 앞당겨 보자 이렇게 해서 1월달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제출하신 자료 한 번 보시겠어요? 18페이지 위쪽에 사업개요라는 게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시면 당초에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제 기억에 최초 이 사업제안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원래 2008년, 2009년 2년 해서 2009년 12월이 준공시점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지금 2010년 2월로 늘었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준공 시점은 2010년 4월이고 그런데 아까 오히려 당긴 것처럼 들리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당초에 2008년, 2009년 2년의 사업으로 했다가 2010년 2월까지 또는 4월까지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 1년, 공사 1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준공을 왜 그때까지 잡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대목입니다. 당초에 이 BRT사업을 경기도 주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리에서 왔을 때 구리시의회에서 예산을 두 번씩 삭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BRT사업이 전체적 총체적 의미에서 외곽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교통흐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리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망우리 넘어서 상봉동쪽에서부터는 이미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되어 있고 지금 끊겨져 있는 구간이 서울시계는 망우리 시계서부터 상봉터미널 진입로 지나서까지가 끊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제안을 처음 당초에 경기도에서 해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예산을 승인하면서도 당시 경기도쪽에 필히 챙기라고 한 부분이 구리·남양주 5.1킬로미터 구간 암만 해 놓은들 우리 구리시민들 입장에서는 망우리 시계에서부터 상봉동 거기까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지금 진입하는 속도에서 하등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다행히 얼마전 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 사업 망우리 시계서부터 상봉동 구간까지 착공한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 파악되셨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내년 3, 4월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기 준공이 언제쯤 되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기도 4, 5개월 걸리겠죠, 아무래도.

리는

우리는권봉수위원

공기가 그 보다 훨씬 긴데 거기는 4, 5개월이면 끝납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장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장물이 6, 7개소가 지하에 매설이 되어 가지고 지장물 이설, 한전주 이설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거고 토목공사는 사실상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서 건설도시국장님!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시에

당시에권봉수위원

이 사업 제안할 때 경기도에서 그래서 참 이 사업을 챙겨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항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리·남양주 구간 암만 완공해 놓은들 서울시에서 같은 시기에 접점을 연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절름발이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구리시에 근무하다가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2청으로 간 실무자가 당시에 김준태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 우리 구리시의회에 오셔가지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요구할 때 저희가 부탁드렸던 것도 이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관계를 꼭 가져가지고 준공시점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했는데 결국은 지금 설명 들은대로라면 서울시의 착공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4개월이 걸릴 지 5개월이 걸릴 지는 이 BRT는 절름발이 BRT가 돼 버린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경기도 쪽에도 건의하셔서 하여튼 서울시 쪽에 사업 어떤 식으로라도 준공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격차가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도록 그거는 특별히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요. 오세영 과장님!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BRT 간선급행버스 외곽에서 들어가는 건 그런 개념이고요. 실제로는 내용적으로는 버스중앙차로제가 되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버스중앙차로제가 되니까 일정부분 대중교통으로서의 버스의 운행속도 흐름이 빨라지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다만 교통 관련 기관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사고발생률이 많이 는답니다,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차로제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시야의 가림이라든가 또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 동안에는 6차선 그 도로를 내가 저쪽까지 건너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중앙에 섬이 있으니까 아주 가깝게 느껴져서 결국 이 부분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설계가 경기도에서 다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리시 구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좀더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들 이 부분들을 특별히 설계도면 또는 시공 과정에 교통행정과에서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요즘은 예를 들면 횡단보도 상단부 상에 횡단보도를 비추는 조명 같은 것들 다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설계에서 누락됐으면 집어넣어야 된다든가 좀더 조도를 높여서 우리 구리시 구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버스와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지금 하여튼 우리 숱하게 저도 옛날에 초대 때부터 계속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우리 집 앞으로 버스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노선도 만들어 보고 또는 여러 가지 노선을 조정해 보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서 내부적인 노선에 대해서 계속 확충하고 있는 도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 아주 시민들의 요구인데 우리가 충족 못시켜 주는 부분이 서울 강남쪽으로 바로 진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민원

민원권봉수위원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한 번 조치를 강구해 보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처음 교통행정과에 와 가지고 2월달에 오면서 그때 민원이 그 전에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한 30~40건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일단은 서울시에 가 봐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팀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 가지고 거기 담당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대화하는 단계에서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가 인근시에 있는데 남양주는 그쪽에 강남 버스가 다니고 구리시는 안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가서 물어봤더니 남양주하고 서울시 하고는 무슨 암묵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강남으로 불가피하게 강남버스를 운행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리시 같은 경우도 그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지만 강남에 있는 시의원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분들이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게 되는 것을 환경오염을 촉진한다 해서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 줬지만 구리시마저 그렇게 해 주면 서울하고 경계에 있는 시·군에서 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뒤돌아서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서울시하고 같이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가서 얘기를 하고요.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문제를 풀어가셔야죠. 두 가지 국면입니다. 당연히 하나는 구리에서 강남쪽으로 우리가 노선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두 가지 국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진입을 반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리에서 강남으로 직접갔을 때 버스 운수업체 입장에서 경제성 문제를 따질테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때 그 협의 과정에서 들으셨겠지만 남양주에서는 지금 강남으로 들어가는 게 말하자면 다른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일종에 특혜를 준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수도

상수도권봉수위원

수원과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도와준 건데 그렇다라면 이제는 우리 구리시가 노력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에서 서울 강남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구리시를 경유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권봉수위원

남양주쪽에 타진해 보셨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다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 찾아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 남양주에서 소위 암만해도 그러면 남양주시민들이 구리를 들렀다가 가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반대해서 못하고 계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한 번 접근을 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통합 문제가 얘기가 될 때 제가 남양주에 계신 시의원 또는 모 공무원들에게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구리·남양주 한 식구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버스노선 남양주에서 강남 들어가는데 구리에 여기 돌다리쪽까지 안 와도 좋다. 지금 아마 들어가는 노선이 강북도로 타고 들어가는데 중간에 강북도로쪽에서 최단 노선으로만 들어와서 한 정류장 정도만 정차해 주면 그게 불과 2, 3분이면 될텐데 그것조차 협조 못하면서 무슨 한 식구라를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번에 시정연설을 보니까 시장께서도 이후에 여하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그런 대응태세를 위해서 추진단도 만들고 하신다고 그랬으면 남양주와도 이러한 실질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 이웃 주민들끼리 서로 생활상에 편의가 될 수 있는 이런 작은 문제서부터 협조하자는 측면에서 다시 남양주와 좀 뭐랄까 협상이랄까?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특별히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강남쪽으로 출근하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 많고요, 이용 수요가 무척 많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질문에 앞서 오전 행감시간 중에 기자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위원 상호간에 예의를 벗어난 회의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민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용차

승용차신태식위원

요일제 실시하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차

승용차신태식위원

요일제 왜 실시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교통체증 해소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증

교통체증신태식위원

해소가 첫 번째 목적일 수가 있겠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는 것도 있겠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대기오염원 줄이는 것도 부차적으로 따를 겁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 서울이나 전국 평균을 갖고 계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평균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이 하고 있고 서울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

신태식위원

14개 시·군이 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경기도에서.

신태식위원

14개 시·군의 데이타 안 갖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비교 대비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료로

자료로신태식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구리시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3만 7,413대 승용차 대수 중에 9.2%인 3,352대가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시가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치는 몇 %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목표치라고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승용차 요일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메모지라든가 그 다음에 반상회보라든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거의 100% 신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일부 시민들도 3,4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구리시 전체 대수 4만대에 거의 9.2%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요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목표치를 설정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많이 참여하면 좋다, 그야말로 다다익선이다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금방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 할 지라도 추정치가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정도는 가야 되겠가 이런 계획은 있을 것 같은데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요일제라는 게...

적인

자발적인신태식위원

문제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볼 때는 목표치가 적어도 20%에서 25% 정도는 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 참여대수 3,452대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약 3,500대 잡고요. 이렇게 참여했을 때 운행비용의 절감액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쯤 운행이 절감된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각종 자료를 보고 공부 좀 하세요. 대략적으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대당 줄어드는 비용이 평균 4만 6,5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했을 때. 그렇다면 거기 곱하기 하면 대략적인 숫자가 나오겠죠? 제가 20%, 25% 사이쯤 얘기한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관내 승용차 3만 7,000대에서 약 8,000대 승용차가 만약에 요일제를 준수할 수 있다면 한 해 동안에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비용은 약 3억 7,000만원 거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다 하면 약 55억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산하듯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시책을 시행하면 이것이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물론 개개인이 체감을 합니다, 줄이면 얼마가 줄어든다는 것을.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요일제 참여가 5만원을 주머니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한달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야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여 차량에 대해서. 그렇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자동차세를 3% 감면해 주고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20% 할인해 주고 등등 나와있죠?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하고 특히 자동차 보험료를 2.7%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동차

자동차신태식위원

보험을 할인하는 회사는 메리츠화재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이것을 보면서 미흡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더 약 5% 정도 감면해 줄 수는 없겠는가? 이거 물론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 계산해 봐야 되겠죠?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20%를 30%쯤 감면할 수는 없겠는가, 보험료 할인도 상대적으로 그 회사들하고 좀더 밀도있는 만남을 통해서 좀더 높일 수 없겠는가 그리고 여러 회사로 확대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우리 시행하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인센티브라들 참여 업체에 한해서 정비 공임료, 세차료를 10% 할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약 5% 정도 올려서 10%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승용차 요일제가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 시에서도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도 한 50%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가입하겠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현실성 있게끔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이라고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스쿨존 몇 군데 설치돼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13개소 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열 몇 개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14개요.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은 15개로 되어 있거든요. 제출한 자료에는 15개인데 실제는 14개죠? 이유는 건원초등학교 아직 확정 못하고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건원초등학교가 스쿨존으로 경찰서에서 통보는 됐습니다. 통보는 됐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교통표지판 거기에 대한 도로 통학로 확보 이런 문제가 안 돼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대목을 얘기해 보시죠. 지금 건원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우리 도시과쪽하고 통보돼서 왔다갔다 했던 서류가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우리가 조건부 허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될 진입로를 우리 시에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태식위원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재무과가 있고 시설과가 있고 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재무과에서는 실시계획 단계에 착공단계까지 재무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재무과에서 사업승인 실시계획 승인나갈 때 거기에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승인조건에 통행로 확보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전면처리 그 다음에 표지판 설치 그 다음에 인도 확보 연장 이 네 가지를 조건으로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스쿨존에 대해서 저희 시에 통보가 오면서 저희들이 이미 경찰서에서는 스쿨존으로 했으니까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해라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때 건원초등학교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이 네 가지가 달려있어서 이것을 빨리 조건 이행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 번의 촉구 공문을 보냈었어요. 보냈는데 재무과에서는 관리과로 떠넘기고 관리과에서는 또 시설과로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빨리 건원초등학교 아이들은 개교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교육청만 믿고 있다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 최근에 저희들이 10월달에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일단은 통행로 확보를 먼저 해야 되겠다. 통행로 확보라는 것이 그쪽 주변이 전부 다 6미터 도로잖아요? 6미터 도로를 일방통행을 해야지만 통행로 확보가 되거든요. 일방통행을 하고 거기에다가 인도 휀스를 또 설치해야지만 통행로 확보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창동과 동구동 그쪽에 인창동 6통, 12통, 18통 그 다음에 19통 이렇게 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의가

동의가신태식위원

있어야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동구동에서는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동방아파트 그 다음에 그쪽 주변 연립주택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상정 붙이려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인창동에서는 인창동 주민들은 30%가 찬성하고 나머지 70%는 다 반대에요. 왜냐 하면 그쪽 주변 6미터 도로에 전부 다 차를 한쪽에 다 파킹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 스쿨존을 해 가지고 통행로 확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전부 다른데로 옮겨야돼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건원초등학교 입구 주변에 300미터 정도 주변 내지 그쪽에서 충원탑 있는데 도로변 그쪽으로 쭉 가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동쪽에서는 아파트는 100% 통행로 확보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해서 일단 그 여론조사를 한 것을 저희들이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도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들을

주민들을신태식위원

잘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해결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언제까지쯤 이것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밝힐까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아마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이 되어야지만 통행로 확보가 되는 거고 일방통행이 안 되면 통행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또 보완책으로 그렇다라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인도 휀스를 설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쪽 주변에 인도 부분은 1.5미터 정도 인도 부분은 별도로 색을 달리한 그런 포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차량이 다니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니는데 좀 분리해서 다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존을

스쿨존을신태식위원

설치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들

어린이들신태식위원

특히 아동들의 행동 특성이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튀어 나가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각을

생각을신태식위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쿨존을 설치하는 배경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스쿨존에 또 주정차 위반하는 차들이 많이 들어가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차

주정차신태식위원

단속을 보니까 작년 11월에서 올해 10월까지 877건을 단속했더라고요. 이 단속 실적이 양호한 편이라고 보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스쿨존에서 살지만 사실상 스쿨존에 아파트 주거지역하고 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단방치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단속이 저조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자면 2009년 1월에는 단속이 단 한건도 없어요. 물론 다른 달에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면 어느 달은 차가 없어서 단속을 안 했고 어느 달은 차가 많아서 단속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것은 단속이 교통지도과에서 맞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

옛날신태식위원

함께 묶다 보니까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러는 건데 지도과에서 다시 한 번 당부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정신 말하자면 스쿨존을 만들려는 기본적인 취지 이것을 잘 갖춰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여러 건 남았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아니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10분이 지났거든요.

잠깐

잠깐신태식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신태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스쿨존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실버존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들의

노인들의신태식위원

안전을 위한 실버존이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관내에 실버존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노인여성회관 앞에 되어 있는 겁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말고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노인경로당 앞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로당 같은데 말고요. 단독주택이 있는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버존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실버존이라는 명칭 자체가 2008년도 저희들이 6월 1일부로 실버존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확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인창동 거기 점심시간에 점심 대접하는 같은 주변에는 인창초등학교 맞은편 쪽에서 옛날에 구 동사무소 얘기하는 거죠. 그쪽 주변에는 차량도 많이 다니고 거기가 또 삼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도 스쿨존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차량속도가 몇 킬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30킬로입니다. 똑같이 스쿨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마치신태식위원

무슨 퀴즈 맞히는 것 같네요. 30킬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신호등 점멸기간도 길어져야 되고 그렇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조정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방어울타리도 있어야 되고 과속방지턱도 있어야 되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것들이 지금 다 설치돼 있습니까? 지정된 실버존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실버존에 지금 거기는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안 돼 있고요. 거기는 뭐냐 하면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데는 과속방지턱이 불편합니다. 과속방지턱은 6미터 도로 아니면 그런 소도로에 방지턱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휀스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변에는 어떻게 보면 폐타이어 해 가지고 쿠션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최대한 저속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태식위원

30킬로 규정 속도가 잘 안 지켜지는 듯이 느껴져요, 현장에 가 보면. 철저한 어떤 지도계몽과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 버스중앙차로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겹치는 것은 줄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중앙차로제 도책 사업이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신태식위원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식위원

버스중앙차로제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중앙차로제로 하게 되면 좋아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횡단보도라든가 각종 위치가 변경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게 이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도

문제점도신태식위원

보면 마치 운전 코스 면허장을 방불할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선 때문에 승차감이 매우 떨어집니다. 젊은 친구들도 손잡이를 단단히 잡아야 할 정도로 승차감이 나쁘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잦은 차선변경 때문에 아찔한 곡예운전이 돼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배기가스, 소음,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해서 버스 승객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되게 된 배경이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대표적인 업적으로 이렇게 선전되면서 시작된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아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쳐놓고 수도권 전역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가 정책이고 도의 정책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효율성 위주가 아니고 안전성 위주로 교통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면에 비추어 볼 때는 이 버스중앙차로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버스중앙차로제 만들고 난 다음에 사고가 훨씬 많아졌더라 그건 사실상 수치상 나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죠

인정하죠신태식위원

? 약 두 배 정도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짧은 거리가 되다 보니까 곧 건너갈 것 같아서 냅다 건너뛰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충돌사고가 나서 훨씬 사고위험이 높다. 그렇다면 구리시도 앞으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아까 권봉수위원님이 이미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은 뭡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한 게 저희들이 안전휀스 다시 말해서 인도변쪽에 휀스를 저희들이 지금 딸기원에서 왕숙천까지 5개 버스 정류장에 거의 버스베이 구간 10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정거장당.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한데도 있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안 한데도 있는데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딸기원, 교문사거리 그쪽 주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양대에서 중앙예식장 그 다음에 맞은편 그 쭉 내려가 가지고 돌다리 주변 이렇게 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상인들이 자기네들 상가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휀스가 없을 때는 정차를 하고 물건도 구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휀스가 설치되다 보니까 자기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그런 민원이 폭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서하고 계속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여튼 최대한 안전시설 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신태식위원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버스중앙차선제 한창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공사

설치공사신태식위원

현장 관리감독을 위해서 현장 나가 보신적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여러번 나가고 있습니다.

러번

여러번신태식위원

나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쩌다 한 번 나가신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팀장님! 설팀장님! 몇 번 나가셨어요?

종대

설종대교통시설팀장

자주 나갑니다.

자주

자주신태식위원

나갑니까?

종대

설종대교통시설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여러분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우리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약 보름 전쯤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행히 제가 그 사진을 설팀장한테 보여주고 현장이 이렇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약 2, 3일 후쯤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찍었던 사진 네 커트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보이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보입니다.

여요

보여요신태식위원

? 1, 2, 3, 4 첫 번째 사진 네 커트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한양대병원 맞은 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출근시간입니다, 이때가. 8시 30분쯤인데 차선 확보는 커녕 공사 안전휀스 이런 거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자들이 개인 보호장구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현장 증명이에요. 두 번째 사진은 중앙예식장 앞 횡단보도에서 찍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사 안내표지판도 없고 횡단보도상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보행자를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나 안전관리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전자랜드 앞 횡단보도 앞에서 찍은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GS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요. 동일한 형태입니다. 안전의식 이렇게 미흡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이 현장에 자주 나가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을 지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방치해 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안전의식에 심각한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충고를 저희들이 100% 흡수를 해서 지금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완한

보완한신태식위원

거 그 이후에 확인했습니다. 다행이고요. 앞으로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하시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있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BRT사업 관련해서요. 예, 있었습니다.

론이

결론이김광수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앞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 아까 스쿨존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달라고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게 11월 21일 아니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11월달 이었습니다. 11월 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심의위원회 여는 게 11월 21일 아니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11월이 아니고 12월입니다.

김광수위원

12월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줬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지금 그 심의위원회가 12월달에 개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여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건설과의 도로시설담당 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시설팀장인 설종대 팀장하고 이렇게 직원은 두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장 상인들의 간곡한 부탁이니까 꼭 들어주세요. 애 좀 써 주시고요. 우리가 BRT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 있을 때 설 팀장님 그때 버스정류장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돌다리하고...

종대

설종대교통시설팀장

모두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다섯김광수위원

군데죠? 그때 제가 그 당시 과장님한테 이거 BRT사업 곧 시작할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 들여갖고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양 좋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른데 그때는 BRT 완성되면 다른데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그게 BRT사업이 완성이 되면 그 정류장이죠?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실트. 전문용어로 실트입니다. 지붕있는 승강장.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재활용 합니까?

종대

설종대교통시설팀장

예. 재활용 합니다.

떻게

어떻게김광수위원

재활용 합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실트가 설치된 데가 178개소가 실트가 설치가 돼 있고요. 설치가 안 된 데가 한 40 몇개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트가 설치 안 돼 있고 표지판만 설치된 데를 승강장이 양호한 그거를 그쪽으로 옮기고 재활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BRT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도비 문제가 또 언급이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비가 예정대로 추가분 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신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도비가 사실은 그게 설계는 우리가 BRT사업이 98억이 전체 도비 지원이 다 됐습니다. 다 되었고 저희 도비를 언급한 게 뭐냐 하면 GS백화점 뒤쪽에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비용이 98억 외에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다 같은 BRT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달라 그런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초 BRT사업할 때 이거까지 연계해서 설계한 건 아니었고 별도 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GS백화점 뒤쪽에 한 차로로 해 가지고 BRT사업에 설계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복개한 부분을 장기안으로 돼 있고 그게 단기안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인창공원을 그 공원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오폐수 다시 말해서 배수로에서 나오는 악취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냐 하면 배수로를 피씨 박스로 그렇게 해서 메꿔야 되는 사업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국장님!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것은

이것은권봉수위원

도에다 필히 국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구리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에 2청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어찌보면 환승시설은 약간의 설계변경인데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돈도 도비로 조달해 오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도에서 설계를 할 적에 98억원으로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지원은 더 이상 어렵다 즉 복개사업은 구리시에서 구상한 사업이지 자기들 BRT사업하고는 무관하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 대신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내려온 게 있으니까 지원해 준다 하고 5억 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가 5억 5,000이 오다 보니까 시비 부담율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율이 확보돼야 12월쯤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저기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말고 행감자료에는 상세한 명세가 없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볼라드 정비하고 한 것이 320개 지금 보고자료가 그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권봉수위원

신규로 32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는 겁니까, 교체를 했다는 겁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같이...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구분이 됩니까? 교체가 몇 개고 신규가 몇 개 정도인지? 지금 자료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구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료는

자료는권봉수위원

없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볼라드 표준형이 뭡니까? 이거 무슨 보행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 동안 우리 구리시에 있는 볼라드가 여러 종류가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꺼운

두꺼운권봉수위원

돌덩어리 낮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또 높은 것도 있다가 최근에는 무슨 보행자보호법인가 그 관련법에 의거해서 다치지 않는 재질로 우리 시청 내려가는 입구에 있는 것처럼 고무라바 재질로 하는 게 법적으로 규제사항이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교통약자이용편익 증진법에 의거해서 시행령이 제정되다 보니까 이게 새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라드가 그런 설치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게 표준치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높이가 80 내지 1미터가 돼야 되고 높이는, 그 다음에 지름이 10센티에서 20센티 그 다음에 그게 또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격은 1.5미터 이렇게 설치돼야 되고 그 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100개, 200개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320개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보고한 320개는 그 규격에 맞는데 신규 재질로 바꾸는 거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 볼라드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볼라드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보통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들이 가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 거기에다가 개구리주차 내지는 주차 파킹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어제

어제권봉수위원

행감 끝나고 그제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체육관 사거리 큰집설렁탕 사거리쪽에 볼라드 신규로 교체한 것도 많이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두 가지 측면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를 차도로부터 차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반면에 거꾸로 그렇게 설치해 놓은 볼라드가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동시에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하여튼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일정부분 그냥 설계도면 예를 들면 이게 단가계약을 해서 도급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다 보면 현장을 거의 점검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체육관 사거리 거기 보니까 거기 인도 폭이 한 1.5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상에서 차가 미치지 않는 한 술을 먹고 의도적으로 횡단보도로 뛰어들지 않는 한 결코 그러니까 보통 그 볼라드 막는 이유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인도상에 차들이 무단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단차 없는 데에다 세우는 건데요. 거기는 차가 세워질 수 없는 공간에도 그냥 볼라드가 기계적으로 박아져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 오늘 가시다가 체육관사거리에서부터 보원장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양면에 볼라드 설치한 게 있는데요. 한 번 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정말 이게 차가 올라올 여건이 되어 있는 곳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볼라드 설치 설계는 도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요즘 여러 가지 좋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영상으로 시뮬레이션만 해 달라고 해도 박아놨을 때 과연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행에 방해가 되는지 차량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지 그래서 그런 볼라드 본래의 기능을 하는 곳인지 안 하는 곳인지를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 꼭 가 보십시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권봉수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볼라드 문제 한마디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볼라드 설치 하지 말자라는 얘기에요. 아주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것을 흔히 말해서 보행자 잡는 무법지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빈발하는 거리의 흉기다. 이런 지적 깊이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볼라드 자료 제출하신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총 개수가 나오고 적합, 미적합, 미설치 이렇게 해서 쭉 분리해 놨어요.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 보면 이 볼라드 설치를 가능한 다 억제하고 다 뽑아내 버리고 전부 나무를 심어요. 이런 전향적인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바로 앞에 나가면 시청 앞입니다. 시청 앞에서 육교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도림초등학교 앞에 인도에 볼라드가 박혀있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어

심지어신태식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놨다가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자동차 타이어를 묶어놓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심이 들어요. 여하튼 이것은 근본적인 정책적인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정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실적에서 보면 택시(승용)이 197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타가 152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타는 주로 어떤 단속에 걸린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타사항에. 9페이지입니다.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여기 택시에 기타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위원

예.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복장 미착용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불친절 그러니까...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복장 미착용은 2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대개 불친절입니다.

예.

이에

이에김명수위원

따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고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명수위원

경고로?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우리 구리시에 미터기 사용으로 인해서 부정 사용하는 택시들이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부당요금이라고 그래서 돌아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부분은 미터기를 미사용이 아니고 부당요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코스가 돌아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제기를 하면 저희가 미터기에 운행 기록돼 있는 게 있거든요. 기록지.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혹시 우리 택시 미터기 중에서 부정 미터라고 하나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어느 택시를 탔는데 상대적으로 짧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요금이 과하게 나온다거나...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확실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니면

아니면김명수위원

지도점검을 안 한 겁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그렇게 신고 들어온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우리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택시요금 미터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지도점검을 안 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행정과에서?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요. 08년도에는 33건밖에 안 되고 2009년도에는 173건이나 돼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감사기간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니까 그 기간 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2008년도 것은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명수위원

두 달 동안?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2009년도 1월부터 요금을 부과한다 이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해 가지고 지금 오는 내용 중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보면 체납실적이 57.8%나 돼요. 주차료 위반 과태료가. 이 업무는 또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명수위원

교통지도팀에서하는 거 맞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체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사실 불법 주정차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차주들이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차를 말소할 때까지 안 내고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해서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태료에 대해서 이후는 가산금이 붙는데 그 전에는 가산금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주들이 그거는 안 내도 된다, 나중에 말소할 때 내겠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자진납부 해서 저희가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 주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럼 이와 관련돼서는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책은?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또 다른 대책은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또 저희가 100만원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재산조회도 해 보고 해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미수납이 한 6억 8,000 정도 되거든요. 이 6억 8,000 정도 되는 이 금액을 우리가 세입예산에서 유효하게 사용한다라면 시 세수에서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중의 하나거든요. 주무부서에서는 체납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지금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비교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가 건수가 약 2만 9,000건인데 기타차량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에서 보니까 부과 건수가 1만 2,000인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내용이 다른 겁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다른 겁니다.

용이

내용이김명수위원

다른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기도

여기도김명수위원

보니까 체납률이 73%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명수위원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라든지 또는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했을 때의 과태료 그 다음에 기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같은 거 밤샘주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로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여기서도 체납되는 게 9억 4,000입니다. 그렇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법에 과징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밀려있는 우리 세수만 해도 우리가 어림잡아봤을 때 6억 7,000에 9억 4,000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조속한 시간 내에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아까 자진납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감면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혹여 우리 직원들이 강제로 예를 들어서 체납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면 또 다른 타 과하고 공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체납율을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실적을 보니까 접수 건수가 212건이거든요. 그렇죠? 14페이지에.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명수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 행감을 한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한 실적이 없네요, 전혀.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은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원들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만약에 계속 방치가 돼 있는 차량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 여기서 처리한 게 전부 신고 때문에 저희가 처리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직원을 활용해서 무단방치를 적발하고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단속한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를 처리한 실적은 몇 대나 됩니까? 이 중에서.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글쎄요. 몇 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저거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이게 거기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 갖고 저희가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분은

구분은김명수위원

못한다 이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명수위원

TV에서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혹여 우리 과태료 미납 체납과 관련돼서 데이터로 정리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어떤 부분...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교통지도와 관련돼서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번호를 찍어보면 그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까지도 확인이 되는 시스템들이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별로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것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 차량 또는 과태료나 주차위반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태료인데 체납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여백은 생긴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야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PDA를 활용해서 고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강제

강제김명수위원

징수 권한이 없다?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지를 하고...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법 바뀌기 전까지만 그랬던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예금 같은 거 조회를 안 해 줍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세금은 해 주는데 저희 부분은 안 해 주고 과태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범죄행위다 해서 지금은 경찰에서 그게 적발이 돼도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가 특별 사법경찰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만 물리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직접 그 자리에서 처리하게 되면 과태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우리가 PDA를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PDA를 가지고 가서 조회를 해서...

김명수위원

과장님! 문제는 PDA를 가지고 나가서 조회를 해서 그 차량이 체납차량이라거나 이렇다라면 그 다음에 따르는 어떤 행정적 행위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면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 자리에서 고지는 하죠. 고지서를 해서 그 창에다 꽂아놓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량의 차량 넘버를 떼어온다든지 이런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후속조치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문정수 과장님! 답변 거기서 줄여주시고요. 김명수위원님! 일상적인 질문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변이 나와야지 이거 편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가지고 꼭 핵심적인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부분이 저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납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대답은 대안을 세우고 있다 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해 버리면 그거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답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안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래서 김명수위원님께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시간을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향후 대책은 뭡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 대책은 계속해서 PDA를 활용해서 밤에 야간에 낮에는 차량들이 없으니까 밤에 야간에 가서 일단 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고지서를 계속 발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법상으로는요.

현재

현재김명수위원

법상으로는 그거 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 간결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집행기관에서도 가급적 답변을 짧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과

민원과김광수위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불편 시내버스 신고사항을 보면 부당요금, 승차 거부, 무정차, 난폭운전 이게 주 시민불편 시내버스 신고사항이죠? 그런데 이 외에 버스가 불편하다고 신고해 온 사항은 없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난폭운전이라든지...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나와있는 거 빼고는 거의 없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안내방송 있죠? 안내방송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정차를 하는데 그 지명이 옛날 지명으로 방송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려봤더니 여기가 아니고 다른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택1동사무소라고 하면 될 것을 구보건소 이렇게 지명이 된답니다. 이거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장신태식위원

고생하시는 부서 그러기 때문에 별로 질문할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앞에서 다 하셔서 그런데 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 번호판 제작 부착 담당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자동차 번호판 대, 중, 소 이렇게 나누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가

대가신태식위원

얼마고 중이 얼마고 소가 얼마입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대형은 1만 2,000원이고요, 중형은 1만원이고 소형은 4,000원.

소형

소형신태식위원

4,000원?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이거는 이륜차...

차를

이륜차를신태식위원

얘기하는 겁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태식위원

중형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일반 승용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은

대형은신태식위원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화물차 같은 큰 차 남바가 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일전에신태식위원

한 번 과장님과도 예산 때 이 문제를 잠시 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요즘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번호판 제작을 직영체제로 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직영하는 체제가. 그래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는 자동차 번호판이 가장 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업체신태식위원

이름은 뭡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신협신 제작소라고 신협신 제작소입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최근에 자동차를 두어달 전에 바꿔가지고 번호판을 저도 바꿔 붙였거든요. 그랬는데 같이 하신 업자분이 오랫 동안 고생을 하신 분이고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 번 "사장님 저 좀 만납시다"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스럽다는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줘 가지고 제작해서 이렇게 납품한 이 단가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우리 인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금은

지금은신태식위원

저쪽에서 하지만. 그거 두 개를 대비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더 단가가 낮아지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추세는 일반적으로 직영체제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 이런 일을 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붙어야 될 거예요. 기술자가 붙는달지 기간제가 붙는달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인건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빼버리고 난 다음에 제작비만 발표하니까 싼 거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두 가지를 대비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조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수원시 한 군데만 있습니다.

도는

경기도는신태식위원

수원시 한 군데?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기는

거기는신태식위원

얼마입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대형이 1만 1,000원이고요, 중형이 9,000원, 소형이 4,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보다 싸다고 할만한 데는 전혀 없습니다, 각 시·군에. 그래서 가장 비싼 데가 의정부시가 대형이 1만 8,000원이고 중형이 1만 2,000원이고 소형이 6,000원이고 현재 수원시에서는 직접하는 거고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한 군데가 있어서 수량이 많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전부 개인 업자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 본 결과 수원시도 개인 사업자가 하다가 시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거기는 등록 대수가 35만 6,000대 정도 됩니다. 저희는 5만 6,000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그거를 모든 것을 갖추려면 약 1억 정도 시설비가...

비가

시설비가신태식위원

1억 정도 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차량 대수 가지고는 그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도 또 아예 취소를 시키기도 힘드니까 만약에 하면 같이 경쟁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 이 대수 갖고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실익이 없고 차량 대수가 더 늘어나면 그때 한 번 다시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왜냐신태식위원

하면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바깥에서 활동하시면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렇게 싸게 공급하는 곳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 매스컴에 나오니까 우리 시는 더 싸게 할 수 없느냐, 다른 데에서는 직영체제로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말하자면 특정 업체 편들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현재 받는 액수가 사실상 더 적은 액수고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영체제를 한다 할 지라도 메리트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여간 경기도 업체 전수 조사를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싼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

구리시가신태식위원

지금 제일 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제일 싼 것은 아니지만 평균보다는 조금...

평균

평균신태식위원

이하다?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평균

평균신태식위원

이하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말씀을 믿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자한테 가서 1, 2,000원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에서 관용차량이라고 쓰여진 게 우리 시청 관용차량이죠? 220 몇 대로 나와있거든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시청 차량도 있고요. 경찰서 차량도 있고 다 포함돼서...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에 관용차량은 총 몇 대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저희진화자위원

시 관용차량에 공무수행이라고 표시가 다 붙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차량 관리하는 부서인 회계과 하고 또 각 부서...

따로

따로따로진화자위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합계가 안 나와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나옵니다.

량이

차량이진화자위원

몇 백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수행이라고 표시가 붙은 차가 썩 눈에 많이 안 띄어서 그래요. 원래는 그거 다 붙어야 되죠? 몇 대 정도는 업무상 빼더라도 거의 다 붙어야 되는데 이게 별로 표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알아봐야 돼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화자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또 각 부서별로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각자

각자진화자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220여대는 실질적으로 청소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까지 다 쳐서?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움직이는 차량은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같이

같이진화자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면?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대봉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동구릉 골프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 10월 13일날 구리시에서 기일연기 신청을 제출했죠? 2심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왜 했어요? 기일연기 신청을 왜 하셨냐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기일연기 신청을 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선고기일이 10월 20일로 잡혀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날 지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건 시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일을 연기신청을 해서 서로 여러 가지 협의할 일이 있으면 또 협의도 하고 저희도 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생각지 않게 굉장히 선고기일이 빨리 잡혔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연기

기일연기진화자위원

신청을 하면 그 배상금액이 없어진대요? 뭘 더 이상 합의할 게 있어요? 지금 이 기간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이제 와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그 동안 준비하라는 기간이 얼마인데 자신감 있게 할 수 없어서 또 기일 연기를 했어요? 언제까지로 했어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다음진화자위원

공판 때까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을 연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 지금 그런 작전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연기

기일연기진화자위원

신청을 하면서 시장님이 탄원서 제출하셨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내용이 어떤 탄원서를 제출하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탄원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니까 기일 연기를 좀 해 달라는 여러 가지 그런 탄원 내용이었었습니다.

원님

진위원님김광수위원

잠깐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 말씀하실 거예요?

김광수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구리시 여기 보면 탄원서 시민단체가 제출했다는데 이거 의회에서는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시민단체 탄원서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갖다주세요.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시민단체가 제출한 탄원서하고 시장님이 낸 탄원서를 지금 갖다주세요.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는지 알고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경선위원장

안대봉 과장님! 지금 우리 김광수위원님이나 진화자위원님께서 탄원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 비밀사항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오. 비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시장님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배상금을 깎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장님 입장에서 탄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할 일이 뭐 있어.

사를

감사를김광수위원

중지하고 탄원서 제출을...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잠시만요. 안대봉 과장님!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실 수 있죠? 왜냐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배상과 변상 문제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변상금 내지 배상하지 않게끔 유능한 말하자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한 예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장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시민단체라면 어느 시민단체가 어떤 내용을 제출했는지 또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내용을 제출을 했는지 이것을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그 자료 제출을 지금 해 주실 수 있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래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저희 내부적인 의견을 거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정회 전에 제가 부탁한 탄원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탄원서와 시장님이 낸 탄원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안대봉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님하고 진화자위원님께서 구리시 탄원서라고 하는 시민단체 이름으로 제출한 서류하고 구리시장님께서 낸 탄원서하고 내용을 알고 싶어가지고 역시 또 여기 부속서류에요. 제출된 서류 안건의 부속서류인데 그것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내부로 의견을 들어서 변호사하고 우리 소송 대리인하고 의견을 들어봐라 해 가지고 지금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원고 측에 서류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시민단체에서 한 탄원서나 시장님께서 한 탄원서는 직접 재판부에만 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또 그 서류가 지금 현재 선고기일을 앞두고 공개가 된다든지 이러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고된 다음에 제출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선고기일을 목전에 두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요. 조사는 다 끝난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도 다 섰고요. 그런데 다만 기일만 연기됐을 뿐이에요. 이게 재판에 무슨 효력을 미칩니까? 결과에. 주세요, 당장 그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는 피고로서 어찌됐든지 간에 소송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한 푼도 없게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일을 그 동안 소송 수행을 해 왔었고 또 한다 하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탄원서를 제출해서 연기를 하는 과정이면 우리도 또 혹시나 우리가 그 탄원서 내용이 의회쪽에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라고 할 의향도 있으니까 우리는 아예 달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다 끝났고 기일연기를 하기 위한 탄원서였기 때문에 모든 목적은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썼는지 의회에다가 그러면 재판기록 다 가지고 오실래요? 재판 기록을 의회는 알아야지 그러면 누가 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현재 재판이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0년, 20년 지나서 세월 다 지나서 그때 갖고 오실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갖고 오세요. 말 그대로 탄원서인데 뭘...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서울고등법원 관련 재판자료의 부속서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의 세금이 하루 499만원이에요. 재판 기일이 연기됐으면 이런 겁니다. 재판 기일이 연기되건 재판 진행 상에서 예를 들어서 기일 연기를 하건 그것이 우리 재판에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만약에 재판 기일이 들어갔다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모든 심리가 다 종결됐고 그리고 이제 판사의 판결만 남은 시점에서 시민단체가 기일 연장을 해서 기일이 연기된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일 연기되는 그 시간 동안 만큼은 시민의 세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499만원씩. 이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어떤 이유로 기일을 연기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로 본 위원이 열람했습니다만 충일 측에서는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을 장례식장으로 문화재청에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연관돼 가지고 원만히 원고, 피고가 합의할 때까지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탄원서인지 우리 의회에서 그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갖다 주세요.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잠시만요. 안대봉 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 시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알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서 내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시민들이 본다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탄원을 했고 무슨 시민단체가 제출했는지 뭔 내용이고 어느 시만단체 누구냐 하는데 다시 또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그런데 2009년 10월 13일날 구리시에서 기일연기 신청 제출 이렇게 집행부 건축과에서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이거 하나만 우리 안 과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일연기 신청을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내용이 기일연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변상이나 보상 문제 있어서 금액이 다운되게끔 그런 차원의 탄원서를 제출한 겁니까? 이 내용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건지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게 아니면 흔히 우리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변상과 배상금을 합쳐서 150억 돈을 물어줘야 될 판인데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비용을 덜 물어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런 탄원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어차피 선고기일이 잡혀있고 선고기일 지나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우리 안 과장님! 먼저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한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다. 그러니 좀더 유능한 변호사를 섭외하더라도 돈이 설령 들더라도 적극 대처를 해서 이와 같이 많은 돈이 배상·변상이 들어가지 않게끔 적극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의회에서 그런 기억 나시죠? 안 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제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 동구릉 골프연습장 문제 흔히 말하는 흔히 그러죠? 120억 돈을 물어줘야 된다고 하는. 지난번에 이 문제 거론됐었는데 안대봉 과장께서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제가 사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대봉 과장께서도 서류를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소한 구리시 시민단체가 제출한 그 내용이 어느 분들이 제출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일 연기를 해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많은 돈의 배상금이 들어가니까 이 배상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탄원서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또 우리 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탄원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최고병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 사인할 수 있게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노력도 없이 막연히 120억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이것을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탄원을 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인 안대봉 과장께서 답변해 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자꾸진화자위원

이렇게 감추시니까 의혹만 커지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날 기일연기 탄원서도 쓰셨고 직접 쓰신 분이 아주 곤혹스러워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기일 연기뿐만 아니라 현상변경을 해서 철탑을 없애고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손해배상액을 안 받고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게 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직접 쓰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서류를 못 내놓는 것은 후자가 맞는 거죠? 서류 안 갖고 오면 그렇게 다 결론으로 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안대봉 과장!

식장

장례식장진화자위원

만드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탄원서에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하여튼 탄원서 부분은 아까 또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못 내놓을 이유가 없는 게 충일개발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니까 또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명수위원님. 위원장이 부탁을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직접 들으셨잖아요. 그것을 내놔야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다는데 위원장이 중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볼 것 같으면 2009년 10월 13일날 구리시에서 기일연기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우리는 이 자료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안 과장님!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10월 16일날 구리시 탄원서 제출. 그런데 이게 시민단체가 제출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최소한도 시민단체 어떤 시민단체고 그 시민단체 어느 누가 어떤 내용을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쭉 진행상황을 여기에다 정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물론 요구를 하셨으면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게 지금 공개를 공식적인 자료로 공개를 해야 될 자료인지는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경선위원장

안 과장님! 나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안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부속서류에요, 일종에. 그러면 이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비용이 덜 들어가게끔 덜 배상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걔기도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탄원서가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시에서도 비용이라든가 배상금 덜 들어가게끔 도와달라고 하는 탄원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진화자위원님께서 또 어느 분이 무슨 제보를 주시고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주셨는지 만에 하나 그런 내용 같으면 이것은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탁 열어놔야 그야말로 우리 같이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부분에 있어 우리 모두 뜻을 같이 해서 최소한의 시민의 혈세라고 하는 이런 세금이 덜 들어가게끔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은폐를 하고 제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유감으로 끝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오늘 꼭 확인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정책추진단에서 디자인센터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자료 계약서를 계약서인지 MOA 각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열심히 하시겠지라는 어떤 믿음 때문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곤혹한 입장 때문에 요구를 안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판 기록으로 봤을 때도 약 120억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산출해도 하루 이자가 499만원 그런데 이것을 선고기일을 코앞에 놔두고 그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데 그 연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 의회가 짚고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우리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치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충일개발측에서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장례식장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맨 처음 했다가 이 1심 재판 이후에 자진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심 재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을 2차로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그 글 초안을 잡은 사람이 기타 다른 시설과 연계돼서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한다라면 지금 충일쪽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으로 내놓은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했던 그 서류의 연장선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박영순 시장님은 시민들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양해를 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의회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아는 사람은 누구냐? 시장님을 추종하는 시민단체들 그 분들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자료 갖고 오세요, 오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009년도 2월 12일날 선고가 났는데 구리시가 패소했어요. 그래서 89억이라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는 부랴부랴 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한 푼도 배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쭉 보면 대책위원회가 활동한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10월달 돼 가지고 탄원서 제출했다? 이거 꼭 봐야겠습니다, 오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야기는 참 간단한데 이렇게 어렵게 푸시는지 모르겠어요. 충일개발이 항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50억을 배상받아야 되는데 70%만 인정받아서 89억의 배상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몇 년 동안 영업이익을 상계하면 89억을 안 줘도 되는데 왜 쟤네들한테 줘야 되나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소를 했고 충일개발은 150억을 받아야 되는데 89억은 억울하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그 동안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받았냐 이것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불법 영업을 해서 했으면 상계하면 되는데 우리가 영업이익을 지금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구리시에서 과세자료 제출 명령을 남양주세무서에 지금 했는데 서류를 못 받았습니까? 과세자료를?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제가 세무사님하고 몇 번 통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간단하잖아. 과세자료가 있으면 역으로 과세가 뭡니까? 영업이익을 봤을 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상계할 수 있는 과세자료가 있으면 역으로 추적하면 딱 나오는데 그러면 과세자료 있고 그 동안 우리가 출구조사한 자료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다들 나오셔서 탄원서 냈고 시장님이 탄원서 냈고 뭐가 겁이 나서 기일연기 신청을 합니까? 그 탄원서가 내용 그대로 기일 연기에 대한 단순한 탄원서라면 이거를 보고 누가 의혹을 안 가지겠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남양주세무서에서 이익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저희가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다 받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하고 같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대로 4월 22일날 받았고 또 9월 9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서류다 이 말씀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기해서 재판부에다 제출을 했고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과장님! 마지막 판단에 있어서 선고가 잡혀있으면 판단은 끝난 거예요, 법적 판단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추측하건대 1심의 판결에서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부랴부랴 뭔가 다른 수단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아요. 어떤 수단을 찾든간에 다 좋은데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이나 디자인센터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보면 전부 다 물음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도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시장께서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엎을 만큼 특별한 기록들이 없어가지고 이 판결이 1심에 준한 판결이 나와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면 그러면 시장님을 추종하는 몇몇 단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와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고 사과하고 이게 순서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돼야 되는 문제지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장난질을 합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언성을 낮춰주시고요. 권봉수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봤으면 하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어요?

쎄요

글쎄요권봉수위원

. 별로 할 말 없네요.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데...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팽팽한 이거를 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회의 진행을. 지금 건축과장 입장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자료 줄 수 없겠다 그런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선고 이후에 제출을 그때 이후에...

봉수

권봉수위원

이 업무 총괄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님! 자료 줄 수 없다 그런 겁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하다 보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상의할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상의한 결과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확인된 이상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고 위원장께서 여하튼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이 됐든 아니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 의사를 물어보시고 감사중지를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한다라면 그에 합당하게 의회로서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해야지 이게 지금 몇 시간이 될지 줘라 못 준다, 줘라 못 준다만 하고 시간을 허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우리 김광수위원님이나 김명수위원님이나 또 진화자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했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을...

지고

가지고진화자위원

올 때까지 중지를 시켜주세요.

김경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 하기 전에 탄원서 때문에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을 먼저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지금 탄원서를 안 갖고 오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탄원서를 직접 쓰신 분 말씀이 선고기일 연기를 원하는 탄원서와 또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을 해서 골프장을 뜯어내고 다른 시설을 해서 그 사람이 105억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써 달라고 시장님이 직접 전화 몇 번 오고 해서 되게 곤란하다, 입장이 곤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무지 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현상변경할 때 시설이 뭐가 필요하냐고 거기 쓴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 외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례식장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경마에 관계된 경마장인가, 경마에 필요한 관계되는 시설도 허가를 해 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시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으니까 참작해 달라 아마 그런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내용이면 진짜로 우리를 더 보여줘야 되는 탄원서네. 그거 봐야 우리가 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법원에다가 내용이 감동적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안 가져오니까 자꾸 의혹만 증폭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원서에 그렇게 썼는지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면서 그 분이 그렇게 썼는지 하여튼 경마에 관계되는 시설을 하겠다고 현상변경 해 달라고 문화재청장에게 뭐 넣은 거 있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제출 사실이 없으니까요. 모르고 있습니다.

운과

뉴타운과진화자위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 수 있는 거는 참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열정도 많겠지만 내 마음대로 내 소신대로 일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조금 전 발언 중에 뉴타운과라고 발언하셨거든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뉴타운에 관계된.

김경선위원장

골프장 건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자기 소신껏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못하는 점이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오늘 행감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판결 선고기일 연기를 위한 탄원서 시장님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가져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조금 전 진화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에 아까 서면 확인했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탄원서를 낸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필름 연결되듯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들이 비춰지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장님이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뭔가 또 다른 시설을 허가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자꾸 악순환 되면 그 행정력 낭비라든가 그에 따른 주민 갈등이라든가 그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비생산적인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문제들은 시장님이나 시장님을 추종하시는 시민단체 일부가 추진할 내용들이 아니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시민 합의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늘상 시장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뒤편에 있는 시민이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 행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원중 지금까지 나와 있듯이 존 포트만, 구리시가 구리시 뉴타운 프로젝트 2020과 관련하여 2008년 6월 26일 컨셉마스터플랜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맞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문제는 컨셉마스터플랜 정의에서 보니까 사업계획을 보면 포트만 측의 컨셉마스터플랜, 엔진의 기술적 요인 보고, 원중과 구리시 측의 재정 계획과 가능성 여부 조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중의 재정계획과 가능성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계약서에서. 답변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안대봉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실무팀장이 답변을 해도 좋으니까 실무팀장께서 직책과 이름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A와 C측의 재정계획과 가능성 여부 조사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지 어디 원중의 재정계획에 따라서 뭐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계약서 2에 보면 용역 프로젝트의 범위에서 컨셉마스터플랜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컨셉마스터플랜은 전 부지에 대한 계획 구상, 2단계 마스터플랜은 1단계에서 계획한 바대로 각 지구별로 세부계획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1단계에 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존 포트만사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세부계획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2단계까지 지금 진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2단계 계약서는 없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2단계가 아니고 1단계입니다.

니죠

아니죠김명수위원

. 그러면 2단계 세부계획은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용적률이라든가 상세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부지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 주민공람 공고 시점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세부계획이 안 만들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 경호에서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류를 작성을 했었고요. 여기서 2단계가 그거 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2단계 세부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2단계는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된 거고 1단계에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단계는 나중에 이게 촉진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서 세부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할 때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발전 단계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1단계상에서 진행된 거고 2단계는 아직 나와있지 않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세부계획을 그릴 수가 없는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 뉴타운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현황만 가지고 제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최소한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2단계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그 2단계라는 게 거기까지 아니고 1단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1단계에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일단

일단김명수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1일자에 발간된 주간조선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의 P 본사는 주간조선 본지에 보낸 메일을 통해 우리는 설계회사일 뿐 개발이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리시 뉴타운 마스터플랜 설계 계약은 했지만 투자계약은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 과장님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라면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원중, 포트만, 구리시에서는 1단계 계약만 마무리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지금 계약서가 2단계가 진행 안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더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각 지구별 세부내역을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구별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뉴타운 경기도의 심의를 들어갔고 거기에서 보완되는 내용만 지금 보완하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2단계가 아닌 1단계 계획 내용이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2단계는 나중에 할 때는 별도의 뭐가 추진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2단계까지는 진행될 사항이 아닙니다.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과장님! 계약서상에 보면 원중의 서명 동의와 지불동의 없이는 추가용역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기도 뉴타운사업에 수 많은 시간들을 거쳐가지고 일을 진행했는데 세부계획까지 나와가지고 경기도까지 다 갔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저보고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물음표를 단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계약서 2.0에 보면 포트만 측이 제공하는 컨셉마스터플랜은 원중 측과 구리시 측이 준비하는 사업계획의 일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중의 사업계획은 뭡니까? 다시 한 번.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원중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사업계획에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촉진계획에 반영한다, 같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과장님! 원중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몇 만 달러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125만 달러입니다.

김명수위원

125만 달러를 지출하겠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원중이라는 회사의 자본금이 대단히 미약한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가 자기 회사에 도움이 하나 안 되는데 당시 환율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2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25만 달러를 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작년

작년김명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계약서가 우리 의회에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를 못해 봤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본 위원이 이 계약서를 유심히 들여다 보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물음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9.0에 보면 저작권에 보면 포트만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원중과 구리시는 비독점적인 권리로서 오직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서의 건설과 프로젝트의 유지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권리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로열티 문제인데요. 이거 우리가 로열티를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로열티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당초 최초 이 CMP 내용을 검토했을 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로열티나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계약서는 미국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확인같은 거 해 봤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시장님께서 그때 미국에 가셨을 때 구두상으로 그 부분은 확인한 바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과장님 모든 문서는 서류로 말해 줍니다. 구두상으로 그랬다가 향후에 로열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여기에 질의서를 보내보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확약서를 받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일이 추진이 됐던 겁니다.

속히

하루속히김명수위원

로열티 문제가 과연 있다,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경호하고 포트만 측이 체결한 2009년 4월 28일입니다. 합의서에 보면 합의서 2입니다. 2009년 1월중 선보인 컨셉마스터플랜 디자인 도면 즉 원중, 포트만, 구리시가 합의해서 만든 도면을 가지고 구리시가 상부기관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문화시키고 도면의 수정은 포트만과 구리시가 동의할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단계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는 이런 합의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면은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도면은 포트만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또 경호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그쪽에서 일부 자료가 넘어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상호간에 계약을 아니 계약은 아니지만 그런...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경호의 역할이 뭡니까? 이 합의서대로 보면 경호의 역할은 기술적 요인 보고 그래서 정보, 법률, 도로 이런 기본적인 데이타를 포트만쪽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호가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경호쪽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포트만이 지금 상세계획이건 기본계획이건 다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넘어오면...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2차 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게 문제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합의서에는 원중 동의안이 무조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말입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2단계는 별개입니다. 2단계는 별개고 현재 1단계로 진행하는 게 촉진계획수립 결정 고시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2단계가 혹 디자인센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 CMP 계약에서요?

김명수위원

예.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존포트만사가 그림을 그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경호와 포트만의 합의서 3에 보면 경호 측의 역할은 지역개발 법규 및 규정 등 일반적인 사안으로 우리 구리시의 관련부서가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호기술단에 19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우리가 줬는데 과연 경호가 한 게 뭐가 있죠, 이 상황에서? 19억 1,4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경호가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대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건 지금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 결과물은 저희가 다 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거론하기에는...

경호

경호김명수위원

측과 포트만 측 계약서를 보면 포트만 측이 준비한 컨셉마스터플랜 디자인 서류를 최종 컨셉마스터플랜 제출 문건에 통합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최종까지 진행될 정도라면 경호, 원중, 포트만, 구리시가 계약했던 1단계 계약, 2단계 계약에서 1단계 계약은 기본설계고요, 2단계 계약이 최종 상세도이기 때문에 이 경호와 포트만 측의 합의서 문구만 봐도 2단계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납품은 어느 회사 이름으로 납품합니까? 경기도에 올라간 거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경호입니다.

호죠

경호죠김명수위원

? 그러면 경호 측과 포트만 측의 계약서 5.0에 보면 포트만은 최종 컨셉마스터플랜 계획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경호 측이 이를 최종 컨셉마스터플랜 제출 문건에 포함시켜 최종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물음표가 다시 한 번 생기는 겁니다. 경호는 19억 1,400만원을 들여서 경호라는 이름으로 최종 문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전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계약을 통해서 존포트만사가 최종 컨셉마스터플랜을 경호에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26일날 포트만과 원중과 저희 시가 CMP 저기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호에서 모든 저희 용역 업무를 하는데 미국에서 CMP 계약 협약에 따라서 자료가 오는데 이것을 경호에서 다시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련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업무 협약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더 구체화 하기 위해서 맺은 것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당초에 컨셉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포트만사의 이름을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하냐, 경호의 이름을 갖고 제출하냐를 가지고 일대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주간조선에도 보도가 되고 보도가 되고 이래서 사회문제가 되자 일정부분 양측이 서로 합의하고 조정해서 만들어 낸 게 이 합의서고요. 이 합의서가 성립이 되려면 서로 조정해서 최종 마스터플랜은 포트만이 제출하고 그 이름은 경호가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경호 측에서 봤을 때는 하는 일 없이 19억 1,400만원을 번 거고 포트만 측은 2단계 용역을 통해서 세부계획을 그렸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추진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보세요. 시장님 답변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중이 왜 개발했냐 그랬더니 우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디자인센터에 관심이 있다라고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드러났습니다만 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업이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혹 투성이의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니 어느 누가 어느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계약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시장께 확인하셔서 계약서가 있으면 있는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 문제도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문서로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던지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는 아파트형공장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내용도 본 위원은 주장한 적 있습니다. 우리 뉴타운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도 다 똑같은 고민입니다.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나름대로의 그걸 만들려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정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벌부페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 가능한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도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김명수위원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냐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명수위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나중에 촉진계획 결정고시 단계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서

여기서김명수위원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을 끊었는데요. 지금 우리 촉진계획에 있어서 임대아파트를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던 게 바로 그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명수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기부채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실현 계획에 대해서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 자문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문제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는 그거를 여러 가지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이주대책도 무대책이고 단계별 추진계획도 무대책이고. 일자리 창출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이주대책이나 이런 단계별 추진계획이나 저희가 촉진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담겨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쪽에서 보면 다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시민들이 원하는 만족할만한 저기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순환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세입자 1만 9,500가구 중에 이주대책은 몇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수치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우리 팀장이...

영도

김영도뉴타운사업총괄팀장

뉴타운사업총괄팀장 김영도입니다. 김명수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1단계 사업 추진 가능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지구에. 그래서 1단계 사업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 사업계획과 맞물리는 것이 주민 이주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쿼터제로 하겠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부천도 그렇고 다른 시에도 다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쿼터제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1단계 사업에 이주 가능한 물량을 우리가 뽑아봤는데 약 2,670세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세입자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7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그 전에 했어요. 그런데 세입자 중에서 65% 정도가 나는 여기에서 이곳에 다시 살겠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물량을 따지면 세입자가 1,299 세대가 나와요. 그래서 총 권리자 하고 합치면 저희가 1단계로 주민 이주를 시켜야 할 물량이 2,216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그랬을 때 그 2,200 세대를 과연 어디로 우리가 이전을 시킬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디 뭐 한 곳에 개발할 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갈매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풀린 것은 아니지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저희가 한 50% 정도 물량을 잡으면 대략적으로 한 1,500세대를 이주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남양주 진건지구가 이번에 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20% 정도 평균 잡아서 한 20% 정도는 이주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이것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러한 이주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1단계는 이만큼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이주시키는 물량 아까 2,6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3개 구역이 되거든요. 그 3개 구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건이 되면 빨리 개발해서 우선적으로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되면 그 이후에...

영도

김영도뉴타운사업총괄팀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15년 이후에는 그쪽 지역으로 다시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저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주민 80% 이상이 떠나야 되는 이 뉴타운사업 때문에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런 개발계획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계량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좀더 긴밀하게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의회하고 대화를 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영도

김영도뉴타운사업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김명수위원께서 25분 시간을 허비하셨는데 조금 계시고 다른 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막과

현수막과김광수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 반대에 대한 현수막이 꽤 오랫 동안 걸려 있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마나

얼마나김광수위원

걸려있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한 두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무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고요

됐고요김광수위원

. 촉진계획과 관련해서 촉진계획에 대해서 2009년 6월 22일에 설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소위원회 자문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설명하였죠? 6월 22일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고모 씨가 그 설명자료를 가지고 포트만 안이 아니라고 해서 시장실에서 거칠게 행동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회의 석상이나 그런데에서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칠게...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하도 많은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저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언제 어느 장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김광수위원

시장실에서 과장 파면시켜라, 팀장 파면시켜라 안 그랬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 얘기가 왜 돌죠, 밖에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 저희도 그 얘기를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고모

고모김광수위원

씨 과장님 만난 적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

몇 번 만났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여러번 만났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개발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은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하게

솔직하게김광수위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신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신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그렇습니다, 대답하기가.

고요

됐고요김광수위원

. 저는 촉진계획 구체적인 것은 공람하고 나서 그때 짚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지금까지 재정비 촉진계획 안에 대해서 경기도에 11월 30일까지 네 번 정도 사전 자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적인

구체적인김광수위원

것은 저번에 제출한 소위원회 자문 내용에 있는 거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4월 19일자 심의 지적사항과 9월 30일자 지적내용 그리고 10월 30일자 내용이 거의 반복적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맞죠? 거의 비슷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약간 틀린 부분...

약간

약간김광수위원

틀린 게 다 비슷한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틀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경기도에서 불가능한 것을 시에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수정할 능력이 없어서 수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지금 소위원회, 본위원회 이렇게 해서 네 번 거쳤는데요. 위원회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다르게 나오고 같은 건이라도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또 위원들이 생각하는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똑같은 위원 아닙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올리는데 계속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경기도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문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소위원회로 내려가라, 소위원회에서 본위원회로 올려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가 수정할 능력이 없어서 수정을 못 하는 것이냐, 또 한 가지 아니면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잘못 보여서 괴씸죄에 걸린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이게 셋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올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 또 말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또 설명하고 다시 또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또 다시 지적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한테 갔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1년 더 연장해 갖고 이게 결국 1년 더 끌게 돼 가지고 3년이 됐습니다. 지금 남양주는 2월달에 결정고시까지 간답니다. 우리 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1년 정도 늦게 시작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깐만

잠깐만김광수위원

. 과장님! 10월 30일날 자문내용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것

그것김광수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11월 30일.

김광수위원

예. 11월 30일 것. 조건부 가결 났다면서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광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 거 아닙니까? 어제 국장님 잠깐 만났는데 일곱 가지라면서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아직 문서화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저희가 듣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곧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안대봉 과장님! 그게 언제쯤 내려오게 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보통 1주일에서 열흘 걸리는데 빠르면 1주일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만약에 그게 도착하면 윗분의 결심 받아가지고 우리 시의회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 그간에 여하튼 지체된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시정질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 과정에 대한 이해는 됐고요. 여하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 2009년도 4월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자문을 네 번 받았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았고

받았고권봉수위원

그래서 지난 11월 25일자로 조건부 승인이 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건부

조건부권봉수위원

승인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잠깐 그 전에. 지난 11월 25일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으신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문을

자문을권봉수위원

받아서 그 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 자문 내용을 승인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정확한 법적 의미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충족을 했다고 통과가 됐고요. 그 외 법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 자문사항에서 몇 가지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나중에 또 주민공람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해야 되고 나중에 다시 촉진계획 결정 신청을 저희가 했을 때 또 심의를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반영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주민공람이든지 진행하라는 저희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문서가 내려와 봐야지...

꾸로

거꾸로권봉수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맞으면 예스를 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원래 정상적인 절차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재정비 뉴타운사업 계획이 확정되려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이 되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다만

다만권봉수위원

이게 덜컥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다가 올렸다가 뭔가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사전에 재정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 또는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폭넓게 검토할 사항들을 자문을 받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자문도 본위원회에서 자문받는 경우도 있고 또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전문적인 것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소위원회, 두 번에 걸쳐서 본위원회 자문을 받은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말은 사전에 이렇게 자문받은 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걸 충족시켜 준다면 이후에 우리가 재정비사업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심의과정에서 전부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다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도 되게 불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과정이 시간 여유가 충분하면 혹시라도 이 과정에 뭔가 절차 하나가 늘어지거나 잘못돼서 한 번 더 해도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구리시는 내년도 6월 2일 전까지 결정고시를 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6월 3일.

봉수

권봉수위원

6월 3일까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기

그러기권봉수위원

위해서 일단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해 달라 심의해 달라고 넘기기 전에 핵심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일단 주민공람 절차가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고요.

의회

시의회권봉수위원

의견청취가 있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가 있습니다.

회가

공청회가권봉수위원

있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세 가지는 법적으로 필히 거쳐야 될 사항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주민

주민권봉수위원

공람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공람일부터 14일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이야 임시회 요구해 가지고 의견청취 하면 되고 공청회 또 준비해야 되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꾸로 역산하면 그러한 세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청회까지 완료되는 게 2월 중순까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달 중으로는 그래도 최소한 돼야지...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오늘이 12월 6일이에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중순이니까 두 달반 정도만에 아까 얘기한 법적으로 꼭 거쳐야 될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고 확정된 안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다가 의결을 요구해서 심의가 통과되면 결정고시를 하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현재 시간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그 세 가지 절차를 처리하는데 가능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물론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정말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지금 사실은 뉴타운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시민들이 관심있게 읽는 온라인상이 됐건 오프라인상이건 여러 가지 얘기는 이게 너무 물리적으로 쫓겨가지고 사실은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거꾸로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지난주 수요일날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네 번째 자문을 받아서 조건부 통과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법적인 사항 두 가지 여러 가지 자문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이런 서류처럼 나오겠죠. 자료가 거기에서 도에서 오면 의회에도 이런 식으로 뭐뭐를 보완하라, 어떤 것들을 추가해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거를 정리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도 자문내용 결과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작업시간이 필요할테고 그 작업을 끝낸 다음에 주민공람을 해야 되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경기도하고 실무협의를 또 할 겁니다.

연히

당연히권봉수위원

해야 되겠죠. 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시간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열심히 뭐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그러면 아까 김광수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4월 29일 자문내용, 9월 30일 자문내용, 10월 31일 자문내용이 현재 당 위원회에다가 제출된 안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자 자문내용은 아직 저희들에게 자료가 도달하지 않았고.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이 달라지고 그때그때 예를 들면 이쪽에서 하나를 고쳐가지고 갔는데 그건 충족시켰는데 또 다른 형태로 지적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 이 세 건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뭔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11월 25일자 자문내용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 계획속에서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없어버리면 이거 하나 절차상으로 하나 더 물어야 되겠네요. 이제 자문 절차는 안 거치실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꾸로 모든 판단은 나중에 그야말로 본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조건부로 일단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런이런 보완 자문내용을 지적해 주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중에 본 계획안에 담고 주민공람을 우선 실시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얘기는 거꾸로 만약에 지금 이런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지 못했을 때는 주민공람이나 의회 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물론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의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을 해 주는 것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결정고시를 해 주는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내용을 충실히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분도 있으면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하고 협의한다든지 또 나중에 위원회가 개최된다든지 그럴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나름대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꼭 그러셔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거꾸로 보면 우리는 지금 수험생이고 도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사위원인데 면접관인데 그 면접관의 기준에 통과해야만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계획이나 또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커다란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왜냐 하면 지금 이 계획이 제대로 6월 3일 이전에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동안 3년 동안 여기에 매달렸던 수많은 선의의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여하튼 이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건축과에서는 그런 정말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고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거 최대한 보완하고 그래야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아닌 말로 이거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권봉수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내용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결국은 동일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저런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사실은 이 설계 뉴타운 컨셉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부분과 더불어서 제2의 계약서가 있다라면 공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열티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서민 이주대책이라든가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차질없게 진행되는 가운데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게 아마 뉴타운사업과도 연계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구리시 인창동에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있네요? 이거 우리 시가 패소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1심에서 사업시행인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패소

패소김명수위원

원인이 뭐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시행계획서 제출 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얻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우리 구리시에서는 조합인가 내 줄 때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 줄 때 하고 사업비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게 경미한 내용이 아닌가 봐요. 사업계획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동의 안 구했다고 판결났으니까.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경미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는 법적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50% 이상 제출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제출을 65.9%로 해서 동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달리 해석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때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사업시행인가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우리는 주장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의 주장이나 조합측의 주장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은 당초 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뛰어넘기 때문에 조합원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서의 결정 판결아닙니까?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호에서는 정비 사업비를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비가 816억에서 1,278억으로 증액된 부분들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해서 판결에 패소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내용이 판결문 내용하고 다른 내용 같은데요.

니다

같습니다김명수위원

. 판결문 내용을 본 위원이 정리한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것은 10% 변경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나중에 변경을 해서 10% 이상 변경을 했을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민동의라든지 그런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수위원

갖고 논쟁을 벌이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주무팀장님이 두레교회 관련 팀장님이셨죠, 과거에? 인허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실무자죠.

김명수위원

실무자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교회

두레교회김명수위원

건축허가 실무자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명수위원

이것도 실무자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에서

여기에서김명수위원

문제점이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두레교회도 우리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이 부분은 지금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판결문 내용에 나와있는 거 보면 최초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인가 할 때 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내 준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결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결문 읽어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강순구 팀장이죠?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지금 업무.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건축과 주택팀장 강순구입니다. 당초에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이 816억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된 거고 사업시행인가 때는 사업비로 해 갖고 1,27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 설립 때의 개략적인 금액하고 사업시행인가 때의 사업비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법을 조금만 아직 1심 판결입니다만 1심 판결을 전제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관련법을 조금만 숙지했더라도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0% 범위 이상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이었지 않았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이게 뉴타운사업하고도 연결됩니다. 향후에 뉴타운사업이 블럭별로 진행됐을 때 우리 지금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단순하게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얼마나 뉴타운사업이 진행됐을 때 문제점으로 드러나냐 하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이 되려면 조합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할 때 현재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향후에 내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그에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인지가 대략적으로 산출이 된 상태에서 조합원 동의서 징구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현재 뉴타운사업에 보면 각 조합들이 징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빠져있고 단순하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요. 날짜 기입 없이. 우리 과장님! 고시된 다음에 효력 발생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날짜 기입 없이 이 징구서를 받았다가 공고된 다음에 날짜를 임의로 기입해서 사업 올릴 때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 조합원들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내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동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코 끌려가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동의서를 받는 그런 도정법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동의서를 새로운 양식에 의한 동의서를 시에서 발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넘버링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없이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략적인 금액이라든지 자기 부담, 자기 재산가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때까지도 아마 개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갔을 때 종전 재산가치, 향후 재산가치 이런 걸 평가해 가지고 내 재산이 얼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얼마 내가 부담하고 이게 나오는 거지 자꾸 그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민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처분이 들어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지금 기재를...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제가 인창동 사례를 예로 든 것은 공무원들한테 나무라려고 예로 든 것이 아니고요. 인창동 사례가 우리 뉴타운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처분 들어갔을 때의 비용은 확실한 비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단위가 개략적이라도 이러한 사업비용들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이겁니다. 정리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발급하는 동의서를 사업 공고 이후에 발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동의서는 단 하나도 발급된 적이 없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부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법이 그렇게 개정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미리 번호 매겨가지고 나간 거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인창동 사례에서 얘기해 주듯이 조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업성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일반 조합원이 되실 분들은 먹고 사는데 대단히 다급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선의의 조합원들이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조합설립 단계부터 구비요건을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것이 관리처분 계획 들어갔을 때 변동사항이 크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조합원이라고 표현되시는 시민들께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내 재산가치를 확인하고 부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저희가 인창 재개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론 이게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추진이 설립부터 해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계속 절차에 의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저희가 잘 서류를 검토하고 잘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수위원

.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답변 과정에서 놓친 게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호와 용역이 중지되었었거든요.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용역이 해제된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해제는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용역은 우리 구리시가 용역은 중지시켜 놓고 경호로부터의 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포트만사가 준비한 자료를 경호의 이름으로 제출하고. 말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작년 그러니까 2008년도 12월 30일자로 용역은 중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 준공은 올 1월 20일입니다. 그러면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준공이 되더라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될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 혹시나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작업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일은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다툼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경호로부터 작업하지 말라고 중지했으면 그에 따라서 비용을 회수하든가 어떤 특정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작업은 중지시켜 놓고 존포트만사가 한 작업을 가지고 경호의 이름으로 경기도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는 이 방법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만이

있지만이김명수위원

아니라 톤이 자꾸 높아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그 시점에서 저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잘 진행을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방법을 택해 가지고 저희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사전 자문을 아까 네 번 정도 받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회의에서.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두 분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문 과정일 뿐이죠, 현재까지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경기도 위원회요?

김명수위원

예.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

자문김명수위원

과정일 뿐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비슷한 보완 요구가 반복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지적을 하면 그거 수정해 가면 되는데 비슷한 내용들을 7개월 동안 허송세월 했어요. 7개월 가까이를.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한 위원회가 끝날 때마다 경기도에서 문서가 시달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을 보완해서 제출을 하고 또 위원회 때도 설명을 하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꼭 그게 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지난 6월 22일날 우리 의회에 1차 자문내용 보고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

보고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집행부에서? 고창국 씨가 반발하니까 그거 다 무효처리해 가지고 다시 다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건축과 부서 우리 과장님 앞에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여망이 담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빨리 조속히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희망하면서도 그 내부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보면 불안하기 그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 되십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자료로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나중에 다 이런 부분이 계획에 담겨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탄원서 문제 때문에 회의가 공전되고 그래서 저기 했는데 선고기일 확정 됐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12월 29일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2월 29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실은 지금 소송 자체가 우리가 피고고 충일개발이 원고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사실은 우리 당초에 의회에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라는 것은 극히 적다라는 것이 인정을 했었고 다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됐을 때 손해배상액이 얼마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 있느냐 또는 그쪽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했던 소가에 가깝게 가느냐의 문제일텐데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패소 시 하여튼 판결이 나면 일단 소송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도 그 입장은 실무부서에서는 유효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왜냐

왜냐권봉수위원

하면 12월 29일 최종 선고일 이전에 사실은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이 소송과 관련된 예산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가집행 공탁금은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계상되어 있어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얼마전에김광수위원

신문에 난 거 하나 짚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날 남양주 밤섬유원지 일대 불법으로 골프연습장 운영하는 사업주가 의정부지검에 구속됐다는 보도 보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셨죠

보셨죠김광수위원

?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최근까지 영업해 오다가 형사고발 돼 가지고 구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비슷한 사안인데 남양주시는 불법으로 골프장 운영한 사업주를 불과 3개월만에 시의 의지로 구속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를 비교해 볼 때 참 이거는 정말 공직자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무부서인 건축과부터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저도 골프연습장이라 해서 인터넷 저기로 해서 보고는 했습니다. 봤었는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불법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에서 행정 대집행 계고까지 하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김광수위원

왜 행정 대집행을 안 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행정 대집행 계고 중입니다, 지금.

예.

김광수위원

기 했어야 될 일을 지금 한다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나 저희가 그런 것을 하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물렸었는데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한 내용도 많은데 우리 안대봉 과장님 작년 11월경으로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는데 반상회보에 같이 짜라시 형태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배포한 그런 내용 있죠? 인창동하고 수택동에 배포한 거. 자료 알고 계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 내용에 결정고시를 몇 월달에 받겠다고 그랬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금년 2, 3월경으로 최종 결정고시 받겠다고 약속을 한 내용을 배포한 거 기억하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정확하게 기간 같은 이런 것은 기억을 잘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언제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언제까지 결정고시를 받겠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있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미국 존 포트만사에다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썼는데 결과가 이렇게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정말 이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호기술단에다 당초 용역을 줘 놓고 나서 11개월이 지난 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존포트만사에 주는 바람에 그만큼 시일을 잃어버렸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11개월간이라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고창국 씨죠? K&C. 고창국 씨의 역할이 어느 역할입니까? 그 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제 입장으로서는 그 분의 구체적으로 저거는 파악할 수 없지만 하여튼 미국 존 포트만사의 일을 많이 대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요 과연 고창국 씨가 뭘 하는 분인가? 그 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 구리시 뉴타운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열어보면 그거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거기에 이런 글을 올릴 거 보셨습니까? 경호기술단, MP 이승주 교수, 우리 구리시청 관계자 조직적인 방해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실은 거 보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성 글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거 내용 보셨죠? 못 봤습니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갖다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보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도적으로 묻겠습니다. 고창국 씨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구리시 뉴타운 홈페이지에다가 구리시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고 이런 기사를 올렸는데 구리시 관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위원장이 바라볼 때는 우리 안대봉 과장, 김영도 팀장 등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해를 했습니까, 솔직히?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방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은 그 내용을 보고 반박 비슷한 글을 올린 거예요.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고. 그러면 그런 적이 없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항의를 하고 내가 당신네 뭘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느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항의를 했어야 돼요. 이제껏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으니까 그저 뭔가 우리 구리시 건축과가 그 분하고 관계 있어가지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여지껏 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까? 고창국 씨가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대응을 안 했을 뿐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물론 본 위원장도 우리 안대봉 과장님이나 김영도 팀장이나 방해를 했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분의 주장이 뉴타운 홈페지라고 하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정말로 방해를 안 한 것 같으면 항의를 했어야죠. 오히려 그런 글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안대봉 과장님이나 김영도 팀장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분의 역할이 미국의 존 포트만 대행을 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인창동사무소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날 정확하게 6시 15분경이에요. 본 위원 집 앞을 통과해서 동사무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인창동에 재건축을 한다, 뉴타운사업을 한다고 하는 실질적인 사업주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려고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셋이 만났더니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같이 저녁식사나 하러 가시죠. 여기 사무실에 들렀다가 뵙게 됐는데 식사나 하러 가시죠" 해서 본 위원장이 "나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두 분이 가서 하시죠" 그랬더니 일행 분이 "같이 가시죠" 해서 본 위원장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분이 실질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인지 몰라도 이와 같이 구리시 관내에 뉴타운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분들하고 만나고 사람이 사람들끼리 만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자칫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이런 만남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건축과 주무부서에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그 분이 뭘하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안대봉 과장님이 사실은 주무부서니까 판단을 할 수가 있을테니까 이런 좌석에서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다만 본 위원장이 바라볼 때 적절치 않은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 개인적으로 그런 다닌 일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자칫 오해받을 소지가 있죠? 그렇게 다니게 되고 뉴타운사업을 한다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님도 좋은 질문해 주시고 세 분 위원님도 참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번에 자문위원회에서 본위원회로 이관시키고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그야말로 이 뉴타운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 반드시 꼭 잘 돼야만 되겠다.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을 3년간 기다려왔던 이 분들의 염원이 반드시 꼭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김명수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 조건을 도저히 이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 아니냐 그런 보완지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연 보완조건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법적인 자문사항이 있고 또 일반적인 자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자문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물론 일반적인 자문사항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반영해서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이라든지 저희가 100%는 다 못 받을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나 설득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김경선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이 조건이 만에 하나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이 무산된다, 특히 우리 안대봉 과장님께서 2월 말까지는 어떻게 결정고시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그랬는데 물론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마지막 질문 되시죠?

김명수위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확인사항입니다. 지난번 우리 1차 정례회 때인가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용인데요.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의회의 역할.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이 뉴타운사업이 지금까지 미뤄졌다라는 악성 루머를 무수히 당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과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제가 의회에서 어떻게 역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이제까지 안 도와주거나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는 항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한테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한테 공치사 듣자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의 역할은 사업 초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한 것 그건 맞지 않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

두 번째,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사업설명을 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주민의 생각들을 그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1급 기밀사항이라 해서 우리 의회한테는 거의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한 번은 설명하셨고 자료 회수해 가셨고 두 번째 설명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그 자료가 아무 쓸모 없다라고 저희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휴지조각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중간에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주민 공람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 그게 마지막 하나죠? 우리 의회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공개석상에서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들었을 때는 의회가 반대해서 진행을 못한다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하고 다니신다는 설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 1차 본회의 때 우리 의장님께서 단상에서 그 부분을 확인했던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무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방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의회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는 방해한 적 없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진화자위원님이나 김광수위원님, 김명수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9년 10월 13일 구리시 기일연기 신청 제출과 관련해서 구리시 시민단체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셨고 또 구리시장님께서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어찌보면 구리시를 위해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어느 내용인지 시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그런 이유가 아니냐? 오늘 같은 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를 해 달라, 자료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 줬으면 더 없이 좋았을 것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보고서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협의해서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안대봉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신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