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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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 도시 건설 지원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방금 3시에 엘에이치 공사 유치에 관한 협의가 도에서 있다 해서 앞당겨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행정 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과 부서 소관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집중 호우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영천강 혁신 도시 구역안도 있고 주변도 있습니다. 영천강 확장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서토사제거라든가 호우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자에게 혁신 도시 지구내에 영천강 하천 공사 선 시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한 결과 소문에 속사제 소문제 속사제 하천 정비 공사를 지금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지금 내년 6월 완공 계획으로 서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 도시 지구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만간 그 업체가 정해지는 대로 그 부분을 영천강 혁신 도시 지구안이 되겠습니다만 확장을 해서 내년도 집중 호우라든가 호기를 피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최임식 의원님께서 하신 혁신 도시 외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혁신 도시 건설 기념하는 체육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주공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구 밖에 공원을 설치하는 혁신 도시 지구 안에는 물론 공원 녹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지구 밖에 추진에 대해서는 시행자로서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이후에 통합 공사 입지라든지 이런 것이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입지가 결정 된다든지 하면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한 번 긍정적인 방향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이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녀 캠프가 되겠습니다. 70명에서 80명 정도로 이전 기관 자녀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인데 YMCA에서 위탁해서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 기관 임직원 가족 봄 캠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 YMCA 또 2012오작교결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듀오 정보에 해서 미혼 이전 기관 남여와 우리 지역의 만남의 행사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발전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 계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기업 연구소 입주 희망 수요 조사를 금년초에 했고 또 통합 진주 이전 당위성 의식 조사를 2009년 6월에 경남 리서치를 통해서했습니다. 혁신 도시 건설 관련 기존 시가지 연계 발전 및 지역 인력 양성 방안 용역 이 부분은 조금 최근에 변화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한달간 연기를 해서 11월 10일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3,000만원 중에서 2009년도에 직업 전환 훈련 1억, 지역 탐방에 3,000만원, 기존 시가지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의 국도비 확보 방안은 전체적으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역 전환 훈련에 1억 지역 탐방에 1억500만원, 혁신 도시 발전 방안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동화 사업지역 실태입니다.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동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때도 이 부분은 충분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3회에 909명의 직원이 지역 탐방을 다녀갔고 또 자긍심 고취 해서 45회에 887명, 앞으로도 연간 지역 축제 초청이라 든가 자녀 캠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 공공 기관 지원에 따른 제시 사항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공공 기관 이전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 기관들에 대해서 유치 당시에 제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 당시에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주 사원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전 공공 기관에 대해서 청사5만평을 지원하겠다 이것을 우리 혁신 도시 유치하는 당시에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전 기관에 대해서 부지를 5만평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해서 이전 기관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이전 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증명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출산 장려금지원 시설, 이용료 감면 또 자녀 장학금을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는 경우에 100만원 씩 지원 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 부분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각 법인 구성 및 사업 영역 형태가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편입 주민 단체 소득 창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혁신 도시 지구에는 법인 주민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4곳이 되겠습니다. 문산에 2곳, 호탄동에 1곳, 금산에 1곳 이렇게 해서 4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 창출 사업에 대해서 위탁 사업 시행한 결과는 엘에이치 공사에는 약 9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장물 철거라든가 수목 벌채, 무연 분묘 이장이라 든가 이런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개발 공사에서는 전체 32억8,300만원인데 벌목 파쇄라든가 지장물 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건설 추진 현황 중에서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이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23%가 되어 있습니다만 27%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제주도 다음으로 빠른 공사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3페이지 혁신 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 내지는 실시 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보완 방안이라든가 또 어떤 사소한 변경을 포함해서 내년도 1월, 2월 중에 조금 개발 계획이라 든가 실시 계획을 보완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그대로이고 16페이지 도시 관리 계획상 용도 지역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은 현재까지는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혁신 도시 남강 영천강 확장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이 혁신 도시를 낀 남강과 영천강 그 부분이 되는데 전체 4.3킬로 남강이 3.2킬로, 영천강이 1.1킬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6월달에 착공이 많습니다만 소문제하고 속사제 이 부분은 내년 6월 준공 계획으로서 내년도에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영천강이라든가 남강 부분을 마무리 하려고 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적인 사업비는 80억인데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수자원 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에 준공 계획으로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권역별 사업 주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 별로 운동장을 우리 진주시가 맞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영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문산 금산 쪽에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호탄동 쪽에 경남개발 공사가 각각 나누어서 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혁신 도시 건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엘에이치 공사에서 3공구 시설물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공구에 대해서 입찰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업체가 정해져서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진입 도로도 서측 진입 교량도 금년도 12월 내지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서 착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사업도 금년 12월 내지는 내년초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하수도에 대해서는 당초 지구내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 하수 처리장으로 옮긴 것으로 그리 변경 계획이 들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운동장이 내년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종합경기장에 대한 하수 처리 부분도 이 부분에 조금앞당겨서 혁신 도시 쪽에 하수 처리 부분을 지금 강 건너 쪽에 강변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매설을 다 완료 했습니다. 하천 횡단하는 부분도 지금 국토 관리청에다가 신청 해 놓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우리운동장이 준공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그 단계까지는 그 지점까지는 개통이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받으신 것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단장님, 지금 바쁘고 고생이 많습니다. 마무리 단계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정 질문하고 몇 차례 내용을 이야기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보고 중에 혁신 도시 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공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혁신 도시 밖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가 중규모 정도의 진주 시립 문화 예술 회관 700석 정도 그것은 대충 계획이 되어 있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하고 미술관하고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특히 혁신 도시 지구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임식위원

지금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혁신 도시가 65%, 문산읍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산이 어쨌든 혁신 도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진주시 혁신동이라든지 행정 구역 개편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문산읍 안에 있을 것이라고는 저는 사실 장담은 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그리고 가운데 고속도로가 8차선이 횡단을 합니다. 그리되면 기존 혁신 도시와 문산하고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큰 역사적인 이런 사업에서 지금 땅이 있으니까 총 그 당시 예산이 80억 되는데 혁신 공원이라는 물론 명칭은 거창하지만 이 부분에서 앞으로 주공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지역의 이런 체육공원 하나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관이 있어서 되지 여기 혁신 도시 안에 번듯하게 지어 놓는 역사관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는 90%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주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혜광학교 밑에 보면 진양군 그 당시에 진양군청이 들어 올 자리에 진양군 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 우리 면민들이 5,000원, 1만원씩을 거두어서 역사관을 지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파트 1,370세대 들어 오는 자리입니다. 그 시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진주시가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산 읍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켜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진주시가 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하고 합해서 우리 문산읍민들은 혁신 도시의 땅을 다 주고 앞으로 혁신 도시의 공원, 상징적인 이런 부분이 그리고 용도 지구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문산천하고 영천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거기는 신규 지역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중이라는 용어보다는 물론 추진중이겠지만 앞으로 통합 공사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내려오는 각 기업에 줄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지역민들이 누려야 될, 찾아야 될 그 부분을 우리진주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 맞다고 인정하시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것은 좀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의 부담하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거기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라든가…….

최임식위원

우리 시하고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최임식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주택 공사보고 너 다 해라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역사관 같은 경우 15억, 20억 정도 우리 진주시가 부담 조금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번에 주공 통합 본사 문제가 해결 되고 나면 결국은 우리 문산읍민들이 결국 나중에 큰 대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기 전에 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주공하고 서로 타협이 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의 하시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최임식위원

그리고 국도비 현황을 보면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있는데 지금 시가지 연계 발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결과가 12월 한달간 연장을 해 주었는데 조금 통합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 세라믹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 부분이 용역이 나오면 이것이 확정 용역입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고 한 번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중간 보고를 지난 번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최임식위원

상임위는 보고 안 했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최임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업을 주어서 용역을 하는데 중간 보고는 상임위에 한번 주어야 됩니다. 결과 보고 하면 무엇 합니까? 시정 안 될 것 그것은 글자 그대로 보고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모든 부서가 마지막 용역 결과는 상임위에 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나 있어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리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직업 전환 훈련에 2009년도도 지금 현재 1억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억이 되어 있는데 직업 전환 훈련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도 저쪽 폴리텍 대학에 의뢰를 해서 지금 도배라든가 호탄동에 직접 거주를 하면서 집이 편입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 직업이야 농사, 하우스 이런 사람들인데 원래 옮겨 가다 보니까 뚜렷하게 농사 지을 곳도 없고 또 희망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5명인가 시켰는데 그 중에서 5명 정도는 별도 취업을 해서 잘 벌이를 하고 있다고…….

최임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호탄 지구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거기는 사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임식위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내년에 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호탄 지구 총 인구에 2009년도 부분하고 2010년도 부분에 그러니까 다시 재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내년도는 계획인데…….

최임식위원

신규로 할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했던 분들은 피하고 안 했던 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최임식위원

이것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자료 별도 드리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이전 기관 추가 요구사항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출산 장려금 시설 이용료 감면, 배우자 우선, 전보 지원, 공립 어린이 집 건립, 자녀 장학금 지급 이 중에서 공립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기존 우리 진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에다 특혜성을 준다는 것은 기 진주 시민들과 이 혁신 도시에 들어 오는 기관에 특혜성 논란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기존 우리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질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실제 이전 해 오는 기관의 사람들은 거의가 중산층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혁신 도시 유치하고 오기 위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해 줄 수 있는 그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 진주 기 시민들이 크게 거부 반응이 없을 정도로 검토 해 주셔야지 만에 하나 너무 특별하게 특혜성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진주 시민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이것 안 준다고 안 오는 것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큰 틀에서 그 회사가 오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안 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우리가 도동 쪽에서 신안동 쪽으로 옮기는 것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다 싶은데 이전 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다가 상당히 떨어진 낙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경남 지역까지 천리길이 된다는 정도까지 이사를 오게 된다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혁신 도시 쪽으로 이전 기관 직원들이 오고 가족들이 또 다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시군별로 인구늘리기 그런 운동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가용이 있고 사실 직원만 오는 경우에서 가족들까지 다 옮겨 오는 경우로서 시에 보태 지는 재정력도 상당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기대가 되는데 또 우리 시의 재정력이 자녀 중학교를 진학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2, 3년 정도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주자 그 사람들이 여기오는데 불만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불만을 달래고 또 그 사람을 마음을 다스리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오게 하자 조기에 오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이 정도는 주어도 되겠다 싶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우리 현장에서 총 일을 하면서 그런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이 부분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 기 시민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보지 못 하는데 그런데 근본 적인 회사가 오는데 직원이 오고 안 오고는 자기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까지 오고 안 오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것 중에 보면 공립어린이 집 건립이라든지 배우자 우선 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산 장려금도 인구 늘리기 해서 100만원, 300만원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슬기롭게 지혜를 가지고 잘 해 주면 좋겠다 만약 이것이 전부 노출 되었을 때 기 진주 시민들이 상당히 거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녀 장학금 이런 문제 아까 우리 단장님이 1년이나 2, 3년 그리 했으니까 첫 해 올 때 장학금을 주는 이런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지혜롭게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지금 현재 주민 단체 법인 수사 관계, 단장님알고 계시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알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 나중에 기본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최임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하천 지금 우리 개소 공사 소문제하고 속사제하고 남강에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부대 밑에서부터 영천강까지 하고 영천강에서 전국 체전 자리까지는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최임식위원

이것이 실제 기형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천교부터 위에 고속도로 8차선 부분까지 이것이 내년 6월 16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2,800미터 약 3킬로 정도…….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7월18일 그때 이틀 동안집중 호우 왔을 때 상당히 거기에 목이 찼거든요. 물론 소문 지구 같은 경우는 하우스도 없는 지역이라서 괜찮은데 그나마 문산천하고 영천강이 확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실제 만약 내년에 우수기가 와서 금년 7월18일 보다 많이 왔으면 물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지금 현재 단장님 한국 수자원 공사 위탁을 했으니까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물론 여기 교량을 아까 12월 달에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구안에요?

최임식위원

목은 다릅니다. 여기 고속도로 8차선부터 지금 현재 영남들 쭉 내려 오는데 이것을 동시에 사업을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가운데 남아 있으면 물이 되니까 위에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속사제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그 위에 소문제 2,800미터 3킬로 정도 되는 것을 같이 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폭이 최고 68미터 72미터 밖에 안 됩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이 업자가 정해지면 넓힌다든지……. 그 부분은 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 지금 일도 복잡하겠지만 이 부분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고 나면 아마 문산 금곡 지역으로 해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또 그것이 먼저 되어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은 업무 협의를 빨리하셔서 어차피 돈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 통합 본사는 분리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리 가닥을 정부 차원에서는 잡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어제 한 나라당 정책위 7인하고 우리 국토부 지식경제부하고 당정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난 번에 최초에 지난달 초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은 분할안을 내어놔라 전북에 내어 놓고 경남에 내어 놓고 토지 공사도 내어 놔라 하는데 우리가 전북에는 2대 8로 주장하다가 24대 76인가 이 정도로 조금 지금 현재 개정된 직제에 의해서 사장이 가면 따라 가야 되는 기구가 무엇이냐 하는 안을 내어놨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하면 뭣 하겠습니다만 일괄 이전 안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는 달리 일괄 이전 안을 전략적으로 내어놨습니다. 그것을 내어 놓음으로 해서 그 당시 고민을 정부시키는 대로 분할안을 낼 것이냐 일괄 안을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내어 놓으라 하면 사실 일괄 이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 번 더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시 분할안을 내어 놓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당정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분할안을 고수를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2차 회의가 조만간 진행될 때에도 경남의 안을 한 번 더 내어 봐라 여기서 진행이될 것 같다 이리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정부시키는 대로 분할안을 내고 나면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 전북과 우리의 합의점이 좁혀 지는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전부 다 내어 놔라는 이런 전략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정부의 입장은 분할안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고육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인데 안 되면 한쪽에 몰아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현재 세종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 기업을 하나 달라하든지 그런 형태로 추진 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정부에서 알파를 내어 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파라할까 어떤 대안 사업 이것이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인가 싶고 지금 우리는 하여튼 이번에도 올라가서 2차 회의도 아직 날이 안 잡혔는데 또 올라 가서 한 번 더 어그지를 써야될지 이런 정도로 할런 지 오늘 3시에도 의견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계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오늘 3시 회의도 그것입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 했는데 통합 본사 이전 관계는 지난 17일 경남과 전북이 의견를 내어 놓은 것이 경남은 일괄 전북은 분산?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원래 정부는 분산해라 이렇게 해서 안을 내어놨는데…….

김종갑위원

그리 해서 저번에 26일 인가 국토 해양부 장관께서 전북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분할로…….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거기에서 천명을 한 것이 아니고…….

김종갑위원

신문 지상이나 방송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면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정부가 방침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도 만약의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분할된다면 우리가 일괄로 경남으로 유치 못 시킨다면 우리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차질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물론 시민 전체가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합심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차질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하여튼 우리 욕심 같아서는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100% 다 왔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또 저쪽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전북의 입장은 엄연히 토지라는 인원이 거기 1,160명정도 될 것입니다. 구조 조정 되기 전의 대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토지 공사는 1,919명 정도의 인원이 이 쪽으로 오게 되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북은 그냥 너희는 제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큰 기준에서는 맞지 않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가지는데 그래도 이것이 통합의 취지와 효율성을 주장할 때 그런 원인에서 통합을 했는데 또 어떤 사장이 가는데 하고 사업 부서가 가는데 하고 가를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정부의 효율성 정부 정책을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는 비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그것을 하려면 대안을 내어 놓고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안도 없고 갈라 먹기식으로 하려고 통합을 했느냐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악의 경우에처음부터 분할을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괄 요구를 관철된다기 보다는 처음에는 우리가 크게 안을 던져 놓고 협상에 들어가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에 들어 가서 분할이 관철 된다면 기존의 인원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기존 우리가 6이고 전북이 4였습니다. 6대 4의 현실적인 바탕에서 우리가 어떤 정부의 원칙에서도 사장이 가는 곳에는 인원을 좀더 배려 해 주겠다는 그런 원칙에 적합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아주 큰 집은 반드시 사장이 와야 된다. 분할 안으로 하더라도 6대4는 안되더라도 6대 4의 비율에 근접하는 우리가 본사를 가져오는 유리한 분할안 중에서 도 유리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그리 되도록 노력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최선을 시민과 함께 연구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혁신도시 내에 전선주 지중화 이것은 어느 부분 일부 먼저 한다고 그리 했는데…….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혁신 도시 지구 안에 전선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이 공동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전체?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김종갑위원

그래서 전국에 10개 도시 추진하는데 대부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행자와…….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이 조성 원가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시행자가 부담하는, 한전하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한전이 부담 안 하고 전부 100%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리 바뀌어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경북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 전주, 전선, 통신주 이것이 함께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도 구내는 전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지중화 매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듭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13기에 대해서 철탑이 있는데 철탑도 지중화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자체내에 공동구에 대해서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방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 원가에 포함되니까 조성 원가가 높아 진다는 측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공동화 정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혁신 도시가 멋지고 전신에 전봇대가 서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어렵겠지만 일부하지 말고 전체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 편입 주민에 대한 지원하는 것 생계비 같은 것 먼저 번에 방송에 보니까 생계비가 지급 안 되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생계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5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고시를 해 주고 편입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생계 지원이라 할까 집이 들어 가고 농토가 들어가고 하나의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사업 시행자가 혁신도시 지구내에 토목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 집을 철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집이 보상받고 이주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집을 철거하는 지장물 철거 사업 또 수목을 벌채를 해서 새로 정지를 해야 되는 벌채 사업 또 묘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묘 이장 사업 또 수목 파쇄라든가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5개 항목이 됩니다만 주민들에게 시행자가 주민 단체라 할까 그 살던 주민들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혁신 도시 특별법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세부적인 업종을 고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공사 토지 주택 공사 측에서는 사업 물량을 또 경남 개발 공사에서 시행해야 될 물량 중의 일부를 예를 들어 묘지 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단체 너하고 해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시행해 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 주민 단체라 할까 이 분들이 시행한 결과 그 사업비를 분배라 할까 어떤 주식에 얼마 투자 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도 또 조금 비율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가 많이 주었니, 작게 주었니 이런 분쟁의 실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없습니다. 우리 시가 시비를 어떻게 썼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김종갑위원

예, 어쨌든 고생하시고 서로 잘 되기를 노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향후 우리 혁신 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향후 어떤 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 오시던 그대로 가는 그런 전략입니까? 안 그러면…….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최근에 시민 단체들이 어제는 경남도 특위 거기에서 일괄 이전을 그냥 정부에서 안 하고 분산으로 입장을 바꾸었는가 보다 해서 일괄 이전 하라는 기자 회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1차 회의라든가 그때부터서 정부가 일관된 분산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 입장인데 정부가 사실은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국토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정도의 주문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라든가 그리고 혁신 도시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문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2차 회의가 조만간에 있을 것이고 또 각 안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지역 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연내에 입장을 정한다는 부분에서 또 정부의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아주 유리한 입장을 주장을 하고 그리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 부분이 잘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전부 올라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행동으로 선뜻 보이고 하는 부분은 크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김종갑위원

시민 단체 그 다음에 혁신도시 추진 위원회 이쪽하고 행정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의논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간담회를 지금 하고 또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충분히 의견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하면 그 쪽에서 전폭적인 인원을 지원 해 준다든가 동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중앙 부처 방문하고 하는 부분들도 요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지금은 이전 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공공 기관 추진 이전단이 하고 있는데 수시로 올라가서 또 동행이라든지 전북에서도 자주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에서 행동으로서 뭔가 보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리 단장님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 단체 그리고 경상남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여튼 때에 따라서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는 보여야하니까 오늘 3시 회의도 올라가시면 강력한 우리 의지를 비추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조금하고 감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시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상급 기관 감사 시 지적 사항도 없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직능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대한 주택사 협회에 190만원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5번에서부터 11번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역 계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여백 도색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1,6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도합 65개 종류가 지금 현재 확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번에서부터 16변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시비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8번에서 21번까지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처리 사건이 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196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건축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9번부터 149번까지가 금산 두산 위브 입주 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 사전 점검할 때 벽지가 훼손되고 바닥이 뜨고 돌붙임이 고르지 못하다고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똑같은 운영으로 똑 같은 시기에 133건의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민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보상 및 협의 사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소송 사건 관계 없습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반려 사항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8번 건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10번 취하 및 반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주택 개량이 60동이고 빈집 정비를 60동으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 추진 현황은 주택 개량 56개동 중에서 43개동을 완료 했고 13개동은 이달 중으로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5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주택 개량이 동당 4,000만원 지원 해 주었고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이자가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동당 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 주택 사업 승인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사용 검사 현황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3번에 임대 사업자 등록 현황이 올해 13개 사업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152개 임대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재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및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2,281개소가 부설 주차장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12개 위반 업소가 있었는데 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번째 친환경 건축 공사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민 체전을 계기로 해서 전 건축공사장에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벽화형 그레픽을 설치를 했습니다. 정비 실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건축 계획 심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도표를 보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대비건축 면적이 34%로 감소 되었고 2008년에서 2009년 10월말 현재 35%가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 되었습니다. 건축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330제곱미터 이상이 202건 허가가 났습니다. 37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축사 지도 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17건이 지적이 되어서 업무 정지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축 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하고 대상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12번, 장기 미 준공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교회 및 사찰 신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100제곱미터 이상이 31건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4건이 허가가 되었고 가설 건축 축조 신고가 3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공사용 가설 건축물 현황은 45건이 신고 수리가 되었는데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위법 건축물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이 되겠는데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무단 용도 변경 단속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부과 및 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6건인데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별첨 자료는 사회단체별 보조금 자료 정산서 사본입니다. 주택 관리사 협회에서 사업을 2개를 했는데 공동주택 관리자 워크솝을 했고 환경정화운동 사업을 했습니다. 환경 정화 운동 사업이 편철이 안 되었는데 추가 유인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 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주택 개량이 2008, 2009년도 해서 줄었는데 예산 확보가 작은 것입니까? 우리 읍면 지역에 주택 개량이나 빈집 정비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주택 개량은 올해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 전부 배정해서 사업을 다 해 주었습니다. 50동을 당초 했는데 읍면동에서 추가 분량이 모자란다 해서 더 확보해 달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6동을 해서 56동을 전원 다 해 주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택 개량이 지금 현재 우리 수요하고 공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당 4,000만원하고 연리 3%인데 더 늘어 나거나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내년에 60동 잡았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 이 부분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시골 같은데 보면 빈집은 많이 있는데 집에 안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일선 면 지역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거기 까지 안 가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빈집 정비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이것도 50동 정도 잡았습니다.

최임식위원

2010년도?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이것을 우리가 건축과에서 각 면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취합을 하지 직접 건축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취합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시골 지역에 가면 빈집이 상당히 있고 한데 행정이 덜미치다 보니까 여기에 들 짐승 그 다음에 시내도 가끔 있다는 이야기가 신안동 쪽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빈집 정비를 여기에 혹시 청소년들 본드 흡입이나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화재 위험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한 번 좀 대안이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빈집 정비하는 목적이 구조 안전도 있고 조금 전에 청소년 부분도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미관입니다. 도시 미관 문제도 있는데 나름대로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비가 슬레트 정비가 있고 일반 정비가 있고 일반 정비는 100만원 지원해 주고 슬레트 지원비는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조금 지원금도 많아 졌습니다.

최임식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본 위원도 70만원 작다, 왜냐 하면 슬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지금 장비를 하루 대면 일단 기본적으로 3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빈집 정비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가지고 말씀하시는 미관 화재 위험 또 청소년들의 그런 온상 이런 안 좋은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 고양이 쥐 온식처가 여기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가족 때문에 대학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쯔쯔가무시가 양산 되는 곳이 이 부분에 최고 많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년에 건축과 차원에서 일선면에 그 부분에 취합을 해서 이 부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과 연계된 우리 칠암강변로 쪽으로 혹시 과장님 다른 뜻은 없고 건축과장 취임하시고 나서 동방 호텔 숙소에 양해를 받아서 문화 예술 회관 그러니까 진주교로부터 진양교 그 다음에 동일 스위트 거기 전경은 안 봤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자주 봅니다.

최임식위원

동방호텔 8층, 9층에서 보면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엊그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동방 호텔에 모실 기회가 있어서 제가 8층을 가 봤습니다. 8층에서 저도 처음 가 봤는데 진짜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부터 칠암동 강변에 야간 조명 죽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 지금 현재 우리 뒤벼리 쪽은 야간 조명하고 동일 스위트 쪽은 지금 조명을 조금만, 진짜 거기는 웅장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문화예술 회관에서 지금 아이디 웨딩홀이 그것이 독특하게 튀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동방 호텔에 초 저녁에 7시, 8시 되면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8층이나 9층에 가셔서 잠깐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가셔서 커턴 걷고 진주교 거기서부터 대학 병원 그 다음에 동일스위트 하고 보면 전체 가 다보입니다. 거기 보셔서 우리 행정 구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둑에서나 봤는데 이렇게아름다운 강변에 그 부분이 죽어있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희들이 강변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하나 같이 행정 지도를 해서 권장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극히 다 경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한 번 가 보시면 기 건물 중에서 가능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받아서 보시면 좋은 구상이 나올 것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보면 103개소에 2,199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보면 녹이 슬었든지 작동이 안 되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효율이 떨어집니다. 보통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잘 사용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녹이 슬어 사용 되지 않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자유식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주차 설치 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면제 받는 비용으로 인근에 공용 주차장을 하면 행정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될려고 하면 주차장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교통행정과에도 본 위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 차라리 철거를 하는 쪽이 우리 행정에서 더 낫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으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부분 3대, 5대, 10대 미만은 99%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평동 강변에 보면 자이 아파트가 공사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 공사 중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 중단이 되어지고 나면 그 인근에 상권이 마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이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하고 사업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44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취하 및 반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건축 허가 신청할 때는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를 거쳐서 하는데도 매년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 허가 신청을 해 놓고 계획 변경이 있을 때도 취하가 있고 보통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 허가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인터넷에 접수할 때 건축 허가 분만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복합 민원으로 개발행위도 하고 농지 전용도하고 산림 훼손도 하고 각 여러 종류의 복합 민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인터넷 시스템으로, 그러면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적합이면 적합으로 등재를 하고부적합이면 부적합으로 인터넷에 등재를 시켜버립니다. 그것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합이 된다면 자기가 취하해서 나가 버립니다. 한 마디로 건축사가 다른 건축법 설계도는 잘 하지만 예를 들어 농지 전용이라 든가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되었거나 해서 반려되는 경우에는 실제 건축허가가 불가한 사항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이런 부분은 건축사가 설계이전에 건축주하고 의논을 해서 이야기해 주든지 해야 손실이 덜 되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방문 민원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하고 하는데 인터넷 민원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방문 민원을 하면 시에 와서 물어 보고 하는데…….

유계현위원

그래도 건축사는 이 지역이 농지 전용이 가능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축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설계가 해 봐 야 어려움이 있겠다든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하려는 분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한다 든지 해서 허가가 안 나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반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건축사 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사전에 조치를 해서 건축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예,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16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농지 전용 개발 행위 불허 이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혹여 관련 부서에서 넘어오는 농지 전용이나 개발 행위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좌우간 농지 전용 안 된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반려를 합니다.

김종갑위원

혹시 전용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여기 거의 전체가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취하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 4가지 정도 보면 농지 전용이 안 된다고 개발 행위가 안 된다 해서 반려된 것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개인이 설계를 내어서 건축사한테 부탁을 해서하는데 취하하고 반려하면 설계비 부담이 주로 건축주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엄청나게 들 더라구요. 설계비가, 그러면 설계를 반려하고 취하되면 경제적 손실이 가중 된다. 물론 건축주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하겠지만 건축사는 전문가인데 이런 것을 116건 정도 되는 것을 검토를 사전에 접수가 설계 사무소 되면 행정과 협의를 해서 부서 다니면서 우리 건축주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시켜서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인데 지금 우리 주택 보급률이…….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작년에 101%, 올해는 103%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공동 주택은 미분양된 것이 몇 세대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공동 주택 미분양이 약 2,50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이렇게 사실 2,500세대 미분양 상태인데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 10월말 현재 사업 승인된 공동 주택 18단지에 9,064세대 되어 있고 현재 사업 승인 진행 중이거나 예상 되는 공동 주택이 8,400세대 예상이 된다. 또 혁신 도시 내에 1만3,000호 그것 포함된 것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혁신 도시 내는 2,295호입니다.

김종갑위원

업무 보고에 보시면 1만3,000호입니다. 그 정도 되면 지금 2009년도말 주택 보급률 104%목표를 두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을 따지면 미분양 사태가 우리 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2, 3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도 공동 주택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혹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 주택 수급 계획을 세운 것 이 아니고 택지 개발할 때 택지 개발하면 거기에 공동 주택 용지가 있고 근린 생활 주택용지가 있고 단독 주택 용지가 있는데 그 택지 개발할 때 공동 주택 용지가 그만큼 있다 그것이지 내년에 그것이 아파트 사업 건이 신청 건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호황이 되어야 제 생각에는 택지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택지 개발로 그만큼 수용할 수 있다는 택지를 공급 한다는 그 말이지 아파트 허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갑위원

아니죠. 공급 계획에…….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미분양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 자치장으로서는 미분양해소가 어렵고 작년 6월 11일에 정부에서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작년에 양도 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올 초에 미분양이 약 3,500세대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2,500세대인데 아마 세제 혜택을 주니까 올해 1,000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분양 해소 대책을 마련 안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민영 아파트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짓고 있고 공사 되고 있는 것이 경기가 호황될 때 그때 승인된 막차를 탄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파트 승인 신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 승인 신청 역시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으로 접수를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 승인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미분양이 많다 해서 그 아파트 승인을 반려를 한다든가 보류를 한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바로 문책을 받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국장님께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또 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 해서 서민이, 집 없는 서민이 주택을 싸게 구입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저는 볼 때 공급이 수요와 공급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 규제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여기2010년 우리 공동 주택 건설 공급 계획에 보면 앞으로 민영 아파트는 지양하고 택지 개발 내에 하는 것만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공동 주택 공급은 검토를 해 봐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