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 도시 건설 지원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방금 3시에 엘에이치 공사 유치에 관한 협의가 도에서 있다 해서 앞당겨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행정 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과 부서 소관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집중 호우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영천강 혁신 도시 구역안도 있고 주변도 있습니다. 영천강 확장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서토사제거라든가 호우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자에게 혁신 도시 지구내에 영천강 하천 공사 선 시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한 결과 소문에 속사제 소문제 속사제 하천 정비 공사를 지금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지금 내년 6월 완공 계획으로 서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 도시 지구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만간 그 업체가 정해지는 대로 그 부분을 영천강 혁신 도시 지구안이 되겠습니다만 확장을 해서 내년도 집중 호우라든가 호기를 피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최임식 의원님께서 하신 혁신 도시 외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혁신 도시 건설 기념하는 체육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주공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구 밖에 공원을 설치하는 혁신 도시 지구 안에는 물론 공원 녹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지구 밖에 추진에 대해서는 시행자로서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이후에 통합 공사 입지라든지 이런 것이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입지가 결정 된다든지 하면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한 번 긍정적인 방향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이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녀 캠프가 되겠습니다. 70명에서 80명 정도로 이전 기관 자녀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인데 YMCA에서 위탁해서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 기관 임직원 가족 봄 캠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 YMCA 또 2012오작교결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듀오 정보에 해서 미혼 이전 기관 남여와 우리 지역의 만남의 행사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발전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 계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기업 연구소 입주 희망 수요 조사를 금년초에 했고 또 통합 진주 이전 당위성 의식 조사를 2009년 6월에 경남 리서치를 통해서했습니다. 혁신 도시 건설 관련 기존 시가지 연계 발전 및 지역 인력 양성 방안 용역 이 부분은 조금 최근에 변화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한달간 연기를 해서 11월 10일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3,000만원 중에서 2009년도에 직업 전환 훈련 1억, 지역 탐방에 3,000만원, 기존 시가지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의 국도비 확보 방안은 전체적으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역 전환 훈련에 1억 지역 탐방에 1억500만원, 혁신 도시 발전 방안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동화 사업지역 실태입니다.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동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때도 이 부분은 충분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3회에 909명의 직원이 지역 탐방을 다녀갔고 또 자긍심 고취 해서 45회에 887명, 앞으로도 연간 지역 축제 초청이라 든가 자녀 캠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 공공 기관 지원에 따른 제시 사항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공공 기관 이전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 기관들에 대해서 유치 당시에 제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 당시에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주 사원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전 공공 기관에 대해서 청사5만평을 지원하겠다 이것을 우리 혁신 도시 유치하는 당시에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전 기관에 대해서 부지를 5만평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해서 이전 기관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이전 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증명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출산 장려금지원 시설, 이용료 감면 또 자녀 장학금을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는 경우에 100만원 씩 지원 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 부분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각 법인 구성 및 사업 영역 형태가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편입 주민 단체 소득 창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혁신 도시 지구에는 법인 주민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4곳이 되겠습니다. 문산에 2곳, 호탄동에 1곳, 금산에 1곳 이렇게 해서 4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 창출 사업에 대해서 위탁 사업 시행한 결과는 엘에이치 공사에는 약 9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장물 철거라든가 수목 벌채, 무연 분묘 이장이라 든가 이런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개발 공사에서는 전체 32억8,300만원인데 벌목 파쇄라든가 지장물 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건설 추진 현황 중에서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이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23%가 되어 있습니다만 27%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제주도 다음으로 빠른 공사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3페이지 혁신 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 내지는 실시 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보완 방안이라든가 또 어떤 사소한 변경을 포함해서 내년도 1월, 2월 중에 조금 개발 계획이라 든가 실시 계획을 보완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그대로이고 16페이지 도시 관리 계획상 용도 지역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은 현재까지는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혁신 도시 남강 영천강 확장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이 혁신 도시를 낀 남강과 영천강 그 부분이 되는데 전체 4.3킬로 남강이 3.2킬로, 영천강이 1.1킬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6월달에 착공이 많습니다만 소문제하고 속사제 이 부분은 내년 6월 준공 계획으로서 내년도에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영천강이라든가 남강 부분을 마무리 하려고 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적인 사업비는 80억인데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수자원 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에 준공 계획으로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권역별 사업 주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 별로 운동장을 우리 진주시가 맞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영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문산 금산 쪽에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호탄동 쪽에 경남개발 공사가 각각 나누어서 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혁신 도시 건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엘에이치 공사에서 3공구 시설물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공구에 대해서 입찰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업체가 정해져서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진입 도로도 서측 진입 교량도 금년도 12월 내지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서 착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사업도 금년 12월 내지는 내년초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하수도에 대해서는 당초 지구내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 하수 처리장으로 옮긴 것으로 그리 변경 계획이 들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운동장이 내년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종합경기장에 대한 하수 처리 부분도 이 부분에 조금앞당겨서 혁신 도시 쪽에 하수 처리 부분을 지금 강 건너 쪽에 강변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매설을 다 완료 했습니다. 하천 횡단하는 부분도 지금 국토 관리청에다가 신청 해 놓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우리운동장이 준공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그 단계까지는 그 지점까지는 개통이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받으신 것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바쁘고 고생이 많습니다. 마무리 단계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정 질문하고 몇 차례 내용을 이야기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보고 중에 혁신 도시 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공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혁신 도시 밖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가 중규모 정도의 진주 시립 문화 예술 회관 700석 정도 그것은 대충 계획이 되어 있죠?

그것하고 미술관하고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혁신 도시 지구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혁신 도시가 65%, 문산읍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산이 어쨌든 혁신 도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진주시 혁신동이라든지 행정 구역 개편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문산읍 안에 있을 것이라고는 저는 사실 장담은 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그리고 가운데 고속도로가 8차선이 횡단을 합니다. 그리되면 기존 혁신 도시와 문산하고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큰 역사적인 이런 사업에서 지금 땅이 있으니까 총 그 당시 예산이 80억 되는데 혁신 공원이라는 물론 명칭은 거창하지만 이 부분에서 앞으로 주공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지역의 이런 체육공원 하나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관이 있어서 되지 여기 혁신 도시 안에 번듯하게 지어 놓는 역사관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는 90%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주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혜광학교 밑에 보면 진양군 그 당시에 진양군청이 들어 올 자리에 진양군 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 우리 면민들이 5,000원, 1만원씩을 거두어서 역사관을 지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파트 1,370세대 들어 오는 자리입니다. 그 시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진주시가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산 읍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켜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진주시가 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하고 합해서 우리 문산읍민들은 혁신 도시의 땅을 다 주고 앞으로 혁신 도시의 공원, 상징적인 이런 부분이 그리고 용도 지구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문산천하고 영천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거기는 신규 지역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중이라는 용어보다는 물론 추진중이겠지만 앞으로 통합 공사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내려오는 각 기업에 줄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지역민들이 누려야 될, 찾아야 될 그 부분을 우리진주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 맞다고 인정하시죠?

예, 그것은 좀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의 부담하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거기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라든가…….

우리 시하고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주택 공사보고 너 다 해라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역사관 같은 경우 15억, 20억 정도 우리 진주시가 부담 조금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번에 주공 통합 본사 문제가 해결 되고 나면 결국은 우리 문산읍민들이 결국 나중에 큰 대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기 전에 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주공하고 서로 타협이 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의 하시죠?

예.

그리고 국도비 현황을 보면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있는데 지금 시가지 연계 발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12월 한달간 연장을 해 주었는데 조금 통합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세라믹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 부분이 용역이 나오면 이것이 확정 용역입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보고 한 번 했습니까?

중간 보고를 지난 번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상임위는 보고 안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업을 주어서 용역을 하는데 중간 보고는 상임위에 한번 주어야 됩니다. 결과 보고 하면 무엇 합니까? 시정 안 될 것 그것은 글자 그대로 보고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모든 부서가 마지막 용역 결과는 상임위에 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나 있어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직업 전환 훈련에 2009년도도 지금 현재 1억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억이 되어 있는데 직업 전환 훈련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도 저쪽 폴리텍 대학에 의뢰를 해서 지금 도배라든가 호탄동에 직접 거주를 하면서 집이 편입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 직업이야 농사, 하우스 이런 사람들인데 원래 옮겨 가다 보니까 뚜렷하게 농사 지을 곳도 없고 또 희망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5명인가 시켰는데 그 중에서 5명 정도는 별도 취업을 해서 잘 벌이를 하고 있다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호탄 지구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사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내년에 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호탄 지구 총 인구에 2009년도 부분하고 2010년도 부분에 그러니까 다시 재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계획인데…….

신규로 할 것 아닙니까?

했던 분들은 피하고 안 했던 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기관 추가 요구사항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출산 장려금 시설 이용료 감면, 배우자 우선, 전보 지원, 공립 어린이 집 건립, 자녀 장학금 지급 이 중에서 공립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기존 우리 진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에다 특혜성을 준다는 것은 기 진주 시민들과 이 혁신 도시에 들어 오는 기관에 특혜성 논란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기존 우리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질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실제 이전 해 오는 기관의 사람들은 거의가 중산층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혁신 도시 유치하고 오기 위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해 줄 수 있는 그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 진주 기 시민들이 크게 거부 반응이 없을 정도로 검토 해 주셔야지 만에 하나 너무 특별하게 특혜성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진주 시민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이것 안 준다고 안 오는 것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큰 틀에서 그 회사가 오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안 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우리가 도동 쪽에서 신안동 쪽으로 옮기는 것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다 싶은데 이전 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다가 상당히 떨어진 낙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경남 지역까지 천리길이 된다는 정도까지 이사를 오게 된다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혁신 도시 쪽으로 이전 기관 직원들이 오고 가족들이 또 다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시군별로 인구늘리기 그런 운동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가용이 있고 사실 직원만 오는 경우에서 가족들까지 다 옮겨 오는 경우로서 시에 보태 지는 재정력도 상당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기대가 되는데 또 우리 시의 재정력이 자녀 중학교를 진학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2, 3년 정도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주자 그 사람들이 여기오는데 불만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불만을 달래고 또 그 사람을 마음을 다스리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오게 하자 조기에 오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이 정도는 주어도 되겠다 싶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장에서 총 일을 하면서 그런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이 부분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 기 시민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보지 못 하는데 그런데 근본 적인 회사가 오는데 직원이 오고 안 오고는 자기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까지 오고 안 오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것 중에 보면 공립어린이 집 건립이라든지 배우자 우선 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산 장려금도 인구 늘리기 해서 100만원, 300만원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슬기롭게 지혜를 가지고 잘 해 주면 좋겠다 만약 이것이 전부 노출 되었을 때 기 진주 시민들이 상당히 거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녀 장학금 이런 문제 아까 우리 단장님이 1년이나 2, 3년 그리 했으니까 첫 해 올 때 장학금을 주는 이런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지혜롭게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지금 현재 주민 단체 법인 수사 관계, 단장님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기본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하천 지금 우리 개소 공사 소문제하고 속사제하고 남강에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부대 밑에서부터 영천강까지 하고 영천강에서 전국 체전 자리까지는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실제 기형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천교부터 위에 고속도로 8차선 부분까지 이것이 내년 6월 16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2,800미터 약 3킬로 정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7월18일 그때 이틀 동안집중 호우 왔을 때 상당히 거기에 목이 찼거든요. 물론 소문 지구 같은 경우는 하우스도 없는 지역이라서 괜찮은데 그나마 문산천하고 영천강이 확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실제 만약 내년에 우수기가 와서 금년 7월18일 보다 많이 왔으면 물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지금 현재 단장님 한국 수자원 공사 위탁을 했으니까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물론 여기 교량을 아까 12월 달에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구안에요?

목은 다릅니다. 여기 고속도로 8차선부터 지금 현재 영남들 쭉 내려 오는데 이것을 동시에 사업을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가운데 남아 있으면 물이 되니까 위에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속사제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그 위에 소문제 2,800미터 3킬로 정도 되는 것을 같이 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폭이 최고 68미터 72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업자가 정해지면 넓힌다든지……. 그 부분은 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 지금 일도 복잡하겠지만 이 부분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고 나면 아마 문산 금곡 지역으로 해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또 그것이 먼저 되어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협의를 빨리하셔서 어차피 돈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 통합 본사는 분리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리 가닥을 정부 차원에서는 잡죠?

어제 한 나라당 정책위 7인하고 우리 국토부 지식경제부하고 당정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난 번에 최초에 지난달 초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은 분할안을 내어놔라 전북에 내어 놓고 경남에 내어 놓고 토지 공사도 내어 놔라 하는데 우리가 전북에는 2대 8로 주장하다가 24대 76인가 이 정도로 조금 지금 현재 개정된 직제에 의해서 사장이 가면 따라 가야 되는 기구가 무엇이냐 하는 안을 내어놨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하면 뭣 하겠습니다만 일괄 이전 안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는 달리 일괄 이전 안을 전략적으로 내어놨습니다. 그것을 내어 놓음으로 해서 그 당시 고민을 정부시키는 대로 분할안을 낼 것이냐 일괄 안을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내어 놓으라 하면 사실 일괄 이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 번 더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시 분할안을 내어 놓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당정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분할안을 고수를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2차 회의가 조만간 진행될 때에도 경남의 안을 한 번 더 내어 봐라 여기서 진행이될 것 같다 이리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정부시키는 대로 분할안을 내고 나면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 전북과 우리의 합의점이 좁혀 지는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전부 다 내어 놔라는 이런 전략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정부의 입장은 분할안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고육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인데 안 되면 한쪽에 몰아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현재 세종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 기업을 하나 달라하든지 그런 형태로 추진 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정부에서 알파를 내어 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파라할까 어떤 대안 사업 이것이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인가 싶고 지금 우리는 하여튼 이번에도 올라가서 2차 회의도 아직 날이 안 잡혔는데 또 올라 가서 한 번 더 어그지를 써야될지 이런 정도로 할런 지 오늘 3시에도 의견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주택 개량이 2008, 2009년도 해서 줄었는데 예산 확보가 작은 것입니까? 우리 읍면 지역에 주택 개량이나 빈집 정비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 개량은 올해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 전부 배정해서 사업을 다 해 주었습니다. 50동을 당초 했는데 읍면동에서 추가 분량이 모자란다 해서 더 확보해 달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6동을 해서 56동을 전원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택 개량이 지금 현재 우리 수요하고 공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

예.

그런데 이것이 동당 4,000만원하고 연리 3%인데 더 늘어 나거나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내년에 60동 잡았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이 부분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시골 같은데 보면 빈집은 많이 있는데 집에 안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일선 면 지역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거기 까지 안 가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빈집 정비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이것도 50동 정도 잡았습니다.

2010년도?

예.

이것을 우리가 건축과에서 각 면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취합을 하지 직접 건축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취합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시골 지역에 가면 빈집이 상당히 있고 한데 행정이 덜미치다 보니까 여기에 들 짐승 그 다음에 시내도 가끔 있다는 이야기가 신안동 쪽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빈집 정비를 여기에 혹시 청소년들 본드 흡입이나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화재 위험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한 번 좀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빈집 정비하는 목적이 구조 안전도 있고 조금 전에 청소년 부분도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미관입니다. 도시 미관 문제도 있는데 나름대로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비가 슬레트 정비가 있고 일반 정비가 있고 일반 정비는 100만원 지원해 주고 슬레트 지원비는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조금 지원금도 많아 졌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본 위원도 70만원 작다, 왜냐 하면 슬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를 하루 대면 일단 기본적으로 3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빈집 정비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가지고 말씀하시는 미관 화재 위험 또 청소년들의 그런 온상 이런 안 좋은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 고양이 쥐 온식처가 여기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가족 때문에 대학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쯔쯔가무시가 양산 되는 곳이 이 부분에 최고 많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년에 건축과 차원에서 일선면에 그 부분에 취합을 해서 이 부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과 연계된 우리 칠암강변로 쪽으로 혹시 과장님 다른 뜻은 없고 건축과장 취임하시고 나서 동방 호텔 숙소에 양해를 받아서 문화 예술 회관 그러니까 진주교로부터 진양교 그 다음에 동일 스위트 거기 전경은 안 봤죠?

자주 봅니다.

동방호텔 8층, 9층에서 보면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엊그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동방 호텔에 모실 기회가 있어서 제가 8층을 가 봤습니다. 8층에서 저도 처음 가 봤는데 진짜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부터 칠암동 강변에 야간 조명 죽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 지금 현재 우리 뒤벼리 쪽은 야간 조명하고 동일 스위트 쪽은 지금 조명을 조금만, 진짜 거기는 웅장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문화예술 회관에서 지금 아이디 웨딩홀이 그것이 독특하게 튀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동방 호텔에 초 저녁에 7시, 8시 되면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8층이나 9층에 가셔서 잠깐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가셔서 커턴 걷고 진주교 거기서부터 대학 병원 그 다음에 동일스위트 하고 보면 전체 가 다보입니다. 거기 보셔서 우리 행정 구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둑에서나 봤는데 이렇게아름다운 강변에 그 부분이 죽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변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하나 같이 행정 지도를 해서 권장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극히 다 경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한 번 가 보시면 기 건물 중에서 가능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받아서 보시면 좋은 구상이 나올 것입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보면 103개소에 2,199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보면 녹이 슬었든지 작동이 안 되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효율이 떨어집니다. 보통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잘 사용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녹이 슬어 사용 되지 않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자유식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주차 설치 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면제 받는 비용으로 인근에 공용 주차장을 하면 행정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될려고 하면 주차장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도 본 위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 차라리 철거를 하는 쪽이 우리 행정에서 더 낫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으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부분 3대, 5대, 10대 미만은 99%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평동 강변에 보면 자이 아파트가 공사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사 중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 중단이 되어지고 나면 그 인근에 상권이 마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이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하고 사업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44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취하 및 반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건축 허가 신청할 때는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를 거쳐서 하는데도 매년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 허가 신청을 해 놓고 계획 변경이 있을 때도 취하가 있고 보통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 허가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인터넷에 접수할 때 건축 허가 분만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복합 민원으로 개발행위도 하고 농지 전용도하고 산림 훼손도 하고 각 여러 종류의 복합 민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인터넷 시스템으로, 그러면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적합이면 적합으로 등재를 하고부적합이면 부적합으로 인터넷에 등재를 시켜버립니다. 그것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합이 된다면 자기가 취하해서 나가 버립니다. 한 마디로 건축사가 다른 건축법 설계도는 잘 하지만 예를 들어 농지 전용이라 든가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되었거나 해서 반려되는 경우에는 실제 건축허가가 불가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사가 설계이전에 건축주하고 의논을 해서 이야기해 주든지 해야 손실이 덜 되지…….

방문 민원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하고 하는데 인터넷 민원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방문 민원을 하면 시에 와서 물어 보고 하는데…….

그래도 건축사는 이 지역이 농지 전용이 가능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축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설계가 해 봐 야 어려움이 있겠다든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하려는 분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한다 든지 해서 허가가 안 나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반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건축사 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사전에 조치를 해서 건축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실적이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합계가 안 된 것이죠?

주택개량요?

예.

예, 13동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올 12월말까지 될 것으로…….

지금 주택 개량이 166동인데 거기 플러스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연말까지 하면 이것 끝난 것입니까?

예, 끝난 것입니다.

작년 보다 실적이 작네요? 작년에 60동 되어 있었는데…….

아까 최임식 위원님 질의시에 말씀 드렸는데 올해 요구 사항이 읍면동 요구 사항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청을 해도 경쟁이 많아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판문동에 신청해도 반려가 되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당초에 50동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요구가 더 있어서 6동을 더 요구를 해서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다 들 받기 힘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리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화가 되어졌습니까?

완화가 아니라 거의 100%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된 모양입니다. 지금 집은 많이 짓고 있는데 몰라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및 단속 해 놨는데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이 딸리게 되어 있죠?

예.

정기적으로 점검이 됩니까?

예,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부설물에 주차장 사용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발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확실하게 적채물 위반 업소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 우리 진주시가 2만대 이상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 주시고 건축사 지도 감독에 보면 경고 조치와 업무 정지 1회가 되어 있는데…….

경고 조치는 간단하게 허가 표시판 설치를 안 해서 그리 되었고 영업정지는 허가를 단독 주택을 허가를 내었습니다. 짓기로는 온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 영업 정지 1개월 주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처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건축사가 1년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이 됩니까?

전체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별적으로…….

1년에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쳇말로 재수가 없어서 걸려든 그런 케이스 입니까?

보통 민원도 들어오고 또 우리 정기 점검 때 도 걸려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사각 지대가 없이 돌아 가면서 확실하게 지도 점검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해서 건축 허가 대상에만 적용됩니까?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합니다.

기존 건물에는 아니고 신청이 들어 올 때만?

예.

추진 실적에 보면 경사 지붕만 지도 감독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경사 지붕도 하고 경관 조명도 하고 또 친환경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설계까지 다 완료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다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건축…….

설계 변경하는데 자금이 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경관 조명 같은 것은 건축주 부담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줍니까?

요즘은 우리 시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물 좋게 짓는다면 거의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징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하고 그리합니다.

압류 조치 해 놨습니까?

많이 해 놨습니다.

보고 이 내용 중에서 징수안 된 부분은 압류 조치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확인될 수 있습니까?

예,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데 한 군데 밖에 없죠?

예, 주택 관리사 협회에 있습니다.

신청을 얼마 했는데 얼마 승인이 난 셈입니까?

지금 신청이 560만원했는데 190만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비율을 맞춰서 그런 것 입니까?

예산 편성하기 까지는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리 해서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라 해서…….

그 전에는 500만원이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액수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추진 실적 및 정산서 검사 결과로 보면 문제점이 드러났죠? 신용 전용 카드를 사용 안 하고 사용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지원 해 준 대신에 사전 사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은 주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 검사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리했습니다.

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 안 한 모양이고 문제점이 드러 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시켜서 문제점이 드러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돈을 200만원 주면서 어떻게 그냥 덜렁 던져 주고 합니까?

앞으로 보조금 신청 들어 올 때 나름대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 지도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건축 공사장을 위해서 가설울타리에 벽화라든지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도시 미관이 흉물스럽지 않고 보기도 좋고 친환경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비 실적 감사 자료에도 내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관에서 시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 대행 공사장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주입니다. 이렇게 시가지를 한 번 쭉 돌다 보면 아주 소규모이면서 개인들이 하는 그런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반듯하게 잘 해 놨다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짚어서 말씀드리면 신안동 학생 체육관 앞에 뉴스 경남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건물 1층은 옛날부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1층 전체 기둥만 남아 있고 전체를 안에 부수어서 그렇게 아주 앙상하게 되어 있는데 보기 싫고 하다 보니까 앞에 합판으로 벽화를 그리고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나칠 때 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좀 더 반듯하게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합판 치수에 맞게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그대로 여백이 바로 기둥 전체 해 버리고 해서 철거하고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하고 안이 바로 이렇게 보면 또 비추어지고 보여 지는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거기는 특히 간선도로변도 간선도로 변이지만 공설운동장하고 학생 실내 체육관이 위치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 운동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등산객들도 그렇게 교통이 빈번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집하고 이동하고 그런 쪽인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었더라면 효과가 잘 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친환경 건축물이 2,000헤베 이상입니다. 앞으로 1,000헤베까지 그렇게 권장을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건물에 대해서는 도체 때 저희들이 엄청나게 고민 했던 부분입니다.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갈등이 있어서 건축주도 안 한다고 하고 세입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와서 그 때 한 것입니다. 도체 때 공무원들이 가서 마침 손님들이 오지해서 지금은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도안을 했습니다.

직접하셨는데, 아직도 그 상태거든요. 리모델링된 것도 아니고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또 우리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전국 체전치를 때까지 그 건물에 다른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건물이 어떻다라는 것을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라도 그것은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정도까지 지금 손을 대셨다고 하면 조금 더 반듯하게 해서 밖에서 그 건물은 보면 1층은 아주 예 쁜 그림으로 장식 되어 있고 2층은 현재 사용하는 건물로 보이게끔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준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도를 행정적으로 하시거나 그런 사항처럼 아주 갈등이 심한 그런 건물을 우리 관에서 조금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차피 손을 댔을 때는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특정 건물을 하나지정을 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다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로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식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2009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과 일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과속 방치턱 전면적인 재 검토에 대해서는 과속 방지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규격 미달 3개소, 도색 불량 77개소, 표지판 및 설치 4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상평교 남강교 이미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진양교에서 금산교 구간의 남강주변 야간 경관 조명 사업과 연계해서 특색있는 사업 경관 남강 경관 이미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연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옥봉 말티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옹벽 시공 부분에 난간을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과 세 번 째, 네 번째, 다섯 번 째, 여섯 번 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 사업 현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7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고 이월 사업으로 19건으로 16건 완료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상평교 난간이미지 개선 사업, 남강교 이미지 개선 사업 그리고 상평교 보수 보강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용역 후 미 시행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아홉 번 째 13페이지 건설 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총 91건으로 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총 50건으로 물량 증감과 관급 자재 인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상세한 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은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하 건으로 88건으로 이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용역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총 3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사업 현황은 45건으로 편입 부지 보상이 지연 수목식재 시기 조정 동절기 시공 중지 등의 사유로 준공 기한이 연장 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발생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각종 기부 채납 부지 현황은 101필지에 1만4,734평방미터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채납 토지가 많은 것은 두산 위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아파트 공사장으로부터 진입 도로에 대한 기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동일 아파트 이 편한 세상, 하우 스토리, 진양 더를 파크 등으로부터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은 총 6건에 26억5,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아래 쪽에 18, 19, 20, 21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 접수 처리 내역으로는 총 22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입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역시 22개 사업장에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 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4건으로 주로 현재의 도로 개설되 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부분이 대 부분입니다. 대부분 승소한 부분도 많고 일부는 패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지 용도 폐지 현황은 45필지에 1만2,089.6평방미터로서 도로 개설 후 잔여 부지에 대해서 회계과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지방 도로 교통량 조사 현황은 총 19개소로 지방도 10개 노선과 국가지원 지방도 1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시도도 24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3억7,557만9,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말티 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98% 이상 공정이 진행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개발 구역하고 일부 구간이 인도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공사를 준공하는 방향으로 내년 1월경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희망교 가설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연말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금까지 법정 분쟁이 끝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현재 터널 시공에는 들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터널 굴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상평교 선학 아파트간 인도 설치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시간 동안 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상평교에서 부터 공단 로터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계속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정이 70%정도 되었으며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약 기간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과적 차량 단속 현황은 올해는 2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인허가 장비 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도로 굴착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9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 안전 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 점검은 상평교 정밀 안전 점검 용역하고 그 다음에 금산교에 대해서 안전 점검 용역을 하였습니다. 교량 정기 점검 현황은 227군데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도로 굴착 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이 역시 분기별로 해서 4개 분기에 대해서 총 70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인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남중에서 진주교간 만 BTL사업하고 중복 되는 구간이 있어서 60%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사업 추진 현황 역시 18건에 대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도로 점사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7,395건에 7억8,2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2009년도에 93%인데 현재 예상은 95%정도 까지 연말에 가면 매년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옥외 광고물 점사용료 부분이 조금 해마다 미진한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과 과속 방지턱 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93년부터 계속 해 오는 공사로 올해 20억을 투자해서 140미터 정도 했고 내년에 150미터 정도를 22억을 들여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노상 적치물 노점상 단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자전거 도로망 확충 사업 현황입니다. 이 역시 올해 7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도색 작업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한 하천 제방 공사 부분이 3.3킬로가 올해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2009년도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도장 공사와 그 다음에 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26번 자전거 계류대 및 쉼터 설치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와 거치대는 보관대가 65대, 자전거 거치대 130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21, 도로 무단 점용 건수 및 과태료 징수 부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평교 남강교 이미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인데 이것 입찰했죠?

예, 난간은 입찰하고…….

난간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1월경에 했습니다.

입찰이 2008년 12월 26일 한 것 아닙니까?

올해 1월에 계약했습니다. 입찰은 12월에 했습니다.

여기 디자인은 나왔습니까?

예.

디자인 가지고 계십니까?

난간 디자인은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난간 디자인이 나오면 우리 경제 건설위원회 한 번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사실 보고가 빠졌거든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난간 디자인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조형물하고 두 가지인데 조형물 자체가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이미지를 맞추려고 난간을…….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징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난간 위에…….

난간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조형물에 대한 것은 준비해 왔고요.

조형물 한 번 봅시다. 그러니까 난간 옆에 별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이것이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공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협의에 의한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난간하고

난간 이미지는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여기는 난간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조형물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난간 이미지를 확정을 시켰거든요.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대체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백로형상에 여기 들어간 부분이 소나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난간 부분을 소의 형태로 하는 것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안 들이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여줌)

우리 과장님, 난간 이미지 개선 사업을 잘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 늦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빨리 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도 보고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 건이 약 50건 정도 됩니다.

예.

이 50건 중에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변경사유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꼭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변경을 시켜 주어야 됩니까?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한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에서만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 준다

계속 공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공사에만 해당 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계속 사업비에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위 공정에는 없습니다.

종합 경기장이 102페이지에 보면 트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에 감리 단장에게 이야기 했는데 트랙 부분이 재료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몬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운동장에 무엇으로 합니까?

거의 현재 몬도로 다 합니다.

앞에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앞에는 우레탄입니다.

우레탄하고 몬도하고 공사비도 몬도가 훨씬 많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 되었을 때 그 정도는 하자 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때 현장에 가서도 지적해 주었는데 그것을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레탄하고 몬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도 있고요. 몬도는 덮석 말이 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고 몬도를 해서 하는 시군에 한 번 물어 보면 몬도가 하자 부분이 발생 되었을 때 상당히 공사비도 많이 들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리 이야기들었거든요. 감리 단장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마무리 작업이 남았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도 몬도하고의 비교를 위해서 여러 군데 견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잘 표현 되어 있는데가 어디냐 하면 한국 체대입니다. 한국 체육 대학에 가면 각종 운동에 관련된 시설은 다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거기에도 가면 국제 경기를 위해서 몬도 트랙하고 우레탄 트랙하고 같이 섞어서 해 놨습니다. 구간이 틀리게, 그런데 체대 쪽에 저희들이 의견을 구해 본 바로는 지금 국제적인 추세는 몬도 다, 우레탄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자도 역시 적다, 그 다음에 우레탄에 대해서는 육상 선수들이 스파이크 찡에 의한 그러한 탈락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 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수들 때문에 몬도를……. 지금 그러니까 국제 경기에 나가면 우레탄 위에서 국제 경기를 하는 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공인 1종을 받으려고 하는 마당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질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리 단장도 이야기를 그리 합디다. 선수들 때문에 몬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2페이지입니다. 도로 굴착 심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도로 굴착 심의 현황을 보면 총 상정 건수가 70건 중에 가결이 58건, 조건부 승인과 보류가 1건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 심의를 한 건수가 우리 행정에서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한 건수가 24건, 주식회사 GSE가 35건해서 거의 보면 내가 생각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전력 공사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하면 80%가 우리 행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로과에서 그렇는데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당연히 도로 덧 씌우기를 해 놨을 때 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엇 박자 행정이라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저 구간에 다시 도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굴착을 해서…….

가 포장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잘 해 놓고 또 일을 해야되고 수도 때문에 해야 되고 하수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책임을 물어라는 말입니다. 하수과에서 협조 요청을 안해서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책임을 해서 전체 덧 씌우기를 하든지 수도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과에 사전에 협의를 안 구해서 이런 현상이나면 수도과장이든지 하수과장이든지 책임을 물으세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 도로 포장이 완료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는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도로를 횡단해서 길이가 얼마 안 되는 도로를 횡단을 하는 경우라든지 긴급한 수도 누수 복구라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3년이 경과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하수관이나 수도관이나 이런 것 부설하는 것은 전부 다 3년 이내는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해 봤자 안 되니까 그것은 제가 분명히 자신있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우리시청 개청할 무렵 포장했으니까 약7, 8년 정도 되어진 셈인데 그 당시에 이 관을 묻지 않았느냐는…….

지금 덧 씌우기 하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를 해 줄 때 같은 시기 내에 수도관과 하수관 그리고 가스관이 같이 가라고 유도를 해서 이 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이제 한 번 터파기를 했을 때 쉽게 말하면 한 번 터파기 해서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이 한꺼번에 가 주면 좋은데 물론 시행주최가 다 틀립니다만 한 번 굴착해서 한 꺼번에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수과에서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한다면 먼저 해 놓고 선행을 해 놓고 가 포장을 해 놓고 원포장 안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수도과가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복구 작업은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처음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나 두 군데나 한꺼 번에 동시에 작업 했으면 가장 이상적 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수도관하고 하수관 부분이 어떤 높이 차이라든지이런 것 때문에 같이 작업하기에는 부담 스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전문 용어를 쓰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포장을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과장님을 내가 행정 사무 감사할 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왜냐 하면 협조를 구해서 해야 만이 이중 굴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책임은 도로과에서 다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맨날 욕 얻어 먹는 일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다 타부서하고 협조 사항을 좀더 면밀히 해서 동시에 가능한 동시에 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중복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부분하고 도로 점 사용료 과징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가 이 지역에 한 번 다니다 보면 사실 인도는 물건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차도를 다니는 것이 실제로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특히 보면 정비 공장이나 카센터, 건재상, 슈퍼 마켓, 빵구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단 점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전체 아니면 동이나 해서 이것을 단속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에 대한 노상 적치물을 전부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변명 같습니다만 인력이야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청경 9명에 공익 7명이거든요. 그런데 공익도 10명에서 3명이 줄어서 7명이 되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전체 다 집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외부에서 초청 해 오는 예술제 기간이라 든지 다음에 전국 체전도 있지만 체전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인도의 점용 자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단기간에 중앙시장이라든지 자유시장 반짝해서 끝나는 이런 것 보다 사실 동네 보면 거의 인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빵구점이나 카센터라든지 슈퍼마켓이라 든지 이런 것은 매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치물을 내어 놓음으로서 사실 사람들은 도로를 다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가 교통 사고 나면 결국 시비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동네 별로 해서 행정하고 좀 동 사무소 행정하고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117페이지 보시면 현장 지도한 것이4,800건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이 넣어라 하면 넣었다가 지나가 버리면 내어 놓고 숨박꼭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재상 같은 것은 넣어라 해도 못 넣습니다. 무단 점용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불법 과태료 같은 것은 법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영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과태료 부분을 매기는데 보통 5만원 내지 3만원입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 아파트 케이티 복개 도로에 자전거 도로와 차도의 경계석이 너무 높고 경계석이 일자형이 아닌 돌출형이 되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닫을 때 많이 불편하다고 지적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 방안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 제가 사실 안 보여 주어도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문 살짝 열어 놓은 이 부분이 지금 전신에 떨어져서 지금 날라 가고 없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전용 도로를 보호를 하려고 하면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려면 피조물이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것을 없애 버리면 차량이 다 점유를 할 것 같고…….

지금 이것은 더 흉물로 남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신에 반 떨어져 나간 것, 이 일대가 상당히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질 말고 다른 재질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사비를 많이 들어가서 낮추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재질 아닌 다른 재질로 연구를 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볼트 같은 것으로 조인다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앞에 상평교 이미지 개선 사업 선정을 어떤 것으로 했다 했습니까? (도면을 보여줌) 저번에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이것 아니잖아요?

위원님은 참석 안 하셨습니다.

왜 참석을 안 해요?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발표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여줌) 이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때 할 때는 거기 넘겨보십시오. (도면을 넘김)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이것은 논개상이 그렇다 해서 두 번 째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것이고…….

아닌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정 채점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상평교가 관문 부분이니까 관문에 맞는 이미지로자기들이 제시하기로는 천지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형물 위에 있는 것이 논개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해서 그러면 저번에 심의 할 때 등수 난 것 있죠?

예.

내가 그때…….

위원님, 그때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내가 합계 보고 나갔는데…….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점수 내고 있을 때 나갔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 하시고…….

이것은 진주 비단 실크 상징으로 하는 조형물로 자기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중앙 차로에 놓는 것으로 해서 점수를 까먹고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쪽 사이트 쪽으로 석재에 의해서 부조가 새겨지고 위에 백로의 형상 그 다음에 논개 가락지 부분으로 형상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둥지 부분이 가락지 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심사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하 점수를 받은 것인데 이것은 아마 고성 공룡 거기에서 모티브를 딴 모양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대번에 아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이 부분은 아니다 고성 가 봤느냐 한 마디로 이것은 자기들은 진취적 기상을 표현 해 놨는데 이것은 오히려 공룡에 가깝다 그렇게 판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주 투우소의 뿔을 형상화한 관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형태를 자기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천지문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진주 제일 문이라고 해서 가락지하고 촉석루를 상징적으로 얹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관문을 형태를 따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색적 인데 백로를 우리 37개 읍면동의 개수 만큼 해서 돌리는 형상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구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10번, 현장에 우리 과장님 혹시 가 보셨습니까?

안 에는 안 들어 가고 밑에서 쳐다만 봤습니다. 이 부분 아마 농정기획과에서 추진을 저쪽 사봉 쪽에서 해서 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이반성 지역이고 사봉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반성 지역은 리도로 되어 있고 사봉 지역은 아무 것도 아닌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사봉쪽이 우리 법정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농도의 개념으로서 농정기획과에서 계속 공사를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근래 안 가 보셨죠?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이 농정기획과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몇 개월 전 부터 이 도로를 농단 측에서 막아서 지금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경운기 같은 것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해 놨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결해서 되어 있는데 완결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옆에 도로를 내어서 우회 도로를 내어서 농경 측에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은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에 예산이 반영 되었다면 다행스럽고 하여튼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우리 종합 경기장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70%정도 공사가 진행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기장을 완공하고 나서 앞으로 사후 관리 실제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저번에 용역을…….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 체전 관리단에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하더라도 무작정 이 사람들 보고 어떻게 만들어 내라고 저는 글쎄,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될까 하는 의 문이 들고 우리 시 측에서 이런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결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들이 용역 방향을 물론 체전 준비단에서 준비를 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손을 떼고 체전준비단에서 갖추어 가는 것으로 말거든요. 아마 그 용역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울산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영 안 되는데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 준공하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이서야만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래서 내년 1월에 바로 예산안 통과 되면 집행 하지 싶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볼 때 조직에 대한 부분도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이 빨리 확정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수 받을 조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엊그제 언론에서도 보니까 경기장에 숙박이라든지 음식 그 다음에 각종 상업 시설까지 가능하도록…….

맞습니다. 도시 계획 법이 개정 되어서 어느 시설이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여튼 그것이 꼭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례도 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유지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골프 연습장하고 다른 시설 이용해서 연간 80억 정도 수입을 내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연간 유지비가 10억 정도 들어 가지만 실제 거기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결과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도 그것을 잘 연구를 해 보면 옆에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도로과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완공하는 그 단계까지 서로 협의를 해서…….

예, 체전 준비단과 같이 고민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난간 이미지 공사 어제부터 시작 했죠? 난간대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예, 바닥하고 지금 벗겨 내고 있습니다.

어제 둘러 보고 오늘 아침에 둘러 보고 했는데 본 선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합류되는 부분하고 해서 어제 밤에 그리 했는지 오늘 새벽에 그리 했는지 차량 접촉 사고가 났는지 바닥에 각종 아크릴 같은 것이 깨져서 굉장히 늘려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특히 낮에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때 전체 안전봉을 들고 교통안내를 하고 그리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톨게이트 통과해서 다리 진입하는 선로하고 밑에서 올라 와서 다리로 진입하는 부분이 합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차선이 공사 관계로 인해서 막아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서로 접촉 사고가 난 것인지 바닥이 굉장히 많이 깨어져서 첫날부터 그리된 것인지 아닌가 싶은데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에는 사람이 근무 서 있는 방향도 그렇고 톨게이트 방향도 그러니까 조금 낫습니다만 작업이 끝난 야간시간 대라든지 그럴 때 서로 합류되어지면 옛날에는 합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지니까 서로가 조금 나았는데 지금은 그 선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서로 첫날부터 접촉 사고 난 것 아닌가 싶은데 각별히 안전 점검을 해 주시고 동절기 공사가 시작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한데 다른 특별히 그리 큰 것은 하자는 없겠습니까? 지금 일하는 부분에?

지금 인도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협의기간도 꽤 오래 걸렸거든요. 상평교에는 바닥 전체가 지금 케이티 전화선로하고 한전 선로가 다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가 다 퍼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낮추고 보강하는 작업이 상당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공사는 무조건 출퇴근 시간 빼버리고 낮 시간 만 하기로 했습니다. 해 놓고 야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전 링크라든지 다른 시설을 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업은 밤에는 멈추는 방향으로 하고 또 밤에 작업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저희들이 교면 포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아스팔트를 걷어 내고 해야 될 작업이 남아 있는데 그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교면 포장의 공법이라 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통 자체를 아예 한 차선씩 통제를 해 버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야간작업이 불가피 해야 되고 야간에서부터 새벽까지 사이에 그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되고 지금은 난간하고 인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외에서 진출입하는 차량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통행하는 그 부분들 같이 겹쳐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통 불편에 지장이 가장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차를 세울 수 없어서 물어 보지는 못했는데 바닥에 전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접촉사고 나서 차량에서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었는데 첫날부터 안전 사고 그런 부분이 접촉 사고가 일어 난다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장되어지는 부분하고 각종 그런 부분에 동절기니 만큼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고려 하셔서 잘 좀 체킹을 하셔야 되겠다 싶은데 그것이 설계 입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착공에 이르면서 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그동안에 왜 흘러 왔는지 그럴만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고 시기가 그런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킹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하고 계류대하고 필요한 곳에 해 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지나치면서 보면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자전거들이 오랫동안 방치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갖다 놓고 버려 버리고 그렇게 방치 되어 있는 주인 없는 자전거들이 굉장히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화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미관적인 차원에서도 자주 도셔서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또 우리 시에 설치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0군데면 10군데다가 보면 처음에 우리가 설치하고할 때는 공기 주입기하고 해서 아주 산뜻하게 잘 되어 있는데 몇 일 있다가 보면 공기 주입기가 한 군데도 있는데가 없습니다. 위에 손잡이 있는 부분 그 자체가 아주 빠져 버리고 대만 있는데 안 그러면 통째로 떼가 버리고 줄만 있는데 하여튼 별별 모습으로 전체 나뒹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이용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공기 주입기까지 해 놨는데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의석이 그에 못 따라 주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진다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공기 주입기는 하지 말든지 안 그러면 공기 주입기까지 하시려면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도난 안 되고 또 파손 안 되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떤 그런 방법 외에 다른 쪽으로 공기 주입기를 설치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꼭 체킹을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한 번 둘러 보시면 한 군데도 온전하게 달려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 의회하고 본청하고 가운데 대밭 거기에도 공기 주입기는 다 떼어가 버린 그런 실정이니 밖에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치 되어 있으면서 아예 이용이 안 되어 지는 그런 자전거들을 일제히 정비하셔서 도시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그 부분 체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 아까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법정 요인이기 때문에 해 드린다 했는데 저쪽에 30페이지에 맨 밑에 하고 38페이지 진성 초교 이런 데는 지금 증감 분이 도급액 보다 더 많거든요. 100%거든요. 물론 뒤에 이유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일반인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도급액보다 증감 분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뒤에 이유는 읽어 봐서 압니다. 아니까 이런 것은 조금 한 번 더 신경을 써셔서 조금 지양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질의 합니다.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도 정비 공사를 하니까 수도과하고 하수과에서 그 공사를 해달라 수도관하고 안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몽땅 거려서 업무 연찬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같이 입찰 보면 안 됩니까?

수도과 같은데는 사실상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서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자기들이 자재대를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향입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희망교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죠?

예.

그러면 6개월 정도 늦어 지는 것입니까?

예.

국장님이 희망교 다리 이름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인데 그때 4대 때 희망교를 다시 이름을 공모를 해서 다시 이름 선정을 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 놓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답변을 그리했습니다. 과장님의 다시 명쾌하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량 명칭 공모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교량 이름 공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때 업무 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공모를 절차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이름 있으면 추천하나 해 주시죠. 우리 공모할 때 참고하게요.

서울 같은데 가면 마포 대교니 다리가 몇 개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참고가 되겠다 싶은데, 외지인들이 오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희망교가, 진주가 지금 예를 들어 34만입니다만 50만, 100만원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때 진주 희망교가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지역 이름을 붙인다든지 해 놓으면 찾기도 쉽고 그런 장점도 안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고 일단 약속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3페이지 과적 차량 단속 현황에 보면 이런 것은 보고를 하지 말든지 단속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1년에 1건, 1년에 2건 이런 것을 단속했다고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까? 좀 열심히 해서 단속을 많이 하시든지 차라리 보고에서 빼 버리든지 지금 과적 차량이 1대, 2대가 될 턱이 있습니까? 수십 대, 수백 대가 되죠. 이런 것은 눈감고 아웅하기인데 이런 것은 정말 참고로 하십시오.

그 부분은 과적 차량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물론 일을 삼고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인원 4명으로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새벽 시간이라든지 공무원 근무 시간을 피해서 다니지 그 안에 버젓이 다니는 차량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별히 잡으려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만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다른 도에나 이런 데도 보면 실제적인 단속 현황은 미미한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1년에 1건, 1년에 2건 해서 올려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설치 현황도 있고 한데 그때 업무 보고 때 설명하셨습니다만 보안등을 각 면에 설치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면에서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어디어디 해 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오면 저희들과에 있는 전기 담당자가 다시 읍면에 출장을 가서 실제 필요한지 시급성이 있는지 돈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 우선을 봐서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간 균형도 맞추어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달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대곡 면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 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가로등 몇 번 지 몇 번지에 번지 수도 저 한테 있습니다. 가로등을 세워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면장님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했더니, 면장님 대답이 이장님하고 의논 해서 그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리 해서 시에 올리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절차 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니까 말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만약 그런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떤 대답이 오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 하고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경, 최임식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