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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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서

위원님들 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오늘 일주일 마지막날인데요, 끝까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 광주지방공사,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 농업진흥과장 김학진 소득기술과장 민경용

효서

구효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그러면 먼저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용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정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기홍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수복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이기승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최병락 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재득 경영축산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앉아주세요.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요즘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민경용입니다.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뭐, 더 필요하거나 민원인들이 없어요? 민원사항같은 것.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민원사항 없고, 현재 이용도가 높은 몇가지 콤바인, 이앙기 이런 기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요. 내년에 그 사항을 이용도가 높은 기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 기계구입비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1억 6,090만 원인데요. 경운기 작업기부착용경운기가 3대, 승용이앙기가 2대, 콤바인 2대, 콩정선기가 1대, 그 다음에 차량에 탑재식 방제기가 2대 해서 1억 6,09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지금 1년 동안 성과물을 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방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좀 무료화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좀 무료화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 어떻게 실시했나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료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타 시·군이나 이용 농업인들이 저희한테 임대하러 왔을 때 의견, 또 실무자와 여러 가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무료 대신 무상이기 때문에 대여장비의 입출고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본연의 취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음에 설립목적 그 취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글쎄, 이익 창출면에서가 아니라 농민들은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하는 농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꼭 그것 임대업하는 사람은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 이런 것 하겠어요? 자질구레한 것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장지리 콩 타작하는 데 보니까 그것도 임대 1만 5,000원에 빌렸다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부터 무료화하면 되죠. 제도적으로 콤바인 같은 것은 그런 임대농가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하면 이런 것부터 처음부터 좀 적은 것부터 시행하다가, 그런 것도 임대업하는 사람도 인식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하다보면 기종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확보된 게. 이러다보면 서로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성규

이성규위원

투명하게 접수순서에 대해서 하면 큰 문제 없겠죠. 어찌됐든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그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큰 문제 없죠. 어떻게 내년도부터는 잘 검토해서 무료화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농업인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1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게 어떤 심의기구입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선정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요즘에 농업관련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하는 그런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구성은 위원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센터소장이 위원장이고요, 농촌지도자, 농업관련 단체, 농협시지부, 축협 이런 기관하고요. 그 외에 품목별 대표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위주로 구성을 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23-2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옻나무하고 엄나무 심은 지가 한 6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현재로서는 출하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이게 엄나무나 옻나무 이런 것이 몇 년이 지나야 소득증대에 이바지될 수 있는 겁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원예기술팀장 최병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옻나무 같은 경우에는 식재하고 난 다음에 6년 정도 있으면 수액을 채취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가한테 가서 얘기를 해 봤더니, 수액 말고 나무 옻나무나 엄나무를 채취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무가 식재한 지가 6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3, 4년 정도 후 더 기다렸다가 나무가 굵어진 다음에 채취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예,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상품화되어 있는 것을 좀 알아보니까요. 옻나무하고 엄나무 같은 경우는 얇게 슬라이스로 깎아서 봉지에 건조된 상태로 봉지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농가들하고 모임을 구성해서 그런 방향을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옻나무나 엄나무를 심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시작한 것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엄나무하고 옻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굵습니다. 그런데 채취해도 될 것을, 지났는데 산 주인이랄까 직접 심으신 분들은 지주들이 별, 거기에 대해서 저걸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소득사업에 대해서 뭐랄까 성과를 못느끼는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다가. 그러면 3, 4년 있다가 보면 그게 소득증대, 큰 기대가 됩니까? 담당팀장님.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채취도 사실상 가능하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분들께서 그것을 가지고 큰 소득을 봐야 되겠다 그런 의욕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서 조금 더 굵어지면 그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옻나무나 엄나무 같은 것은 실패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차라리 여기 이 조치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산더덕이나 산도라지, 장뇌삼이라든지 곰취라든지 이런 것은 식품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옻나무는 칠 관계 거기 수액 저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큰 소득증대가 될 것 같지 않고, 또 엄나무라 함은 우리가 닭이나 이런 데 삶아먹는 그 재료로만 들어갑니까? 약재로도 들어가죠?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약재로도 이게 대량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별로. 소비가.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대량소비처는 없습니다. 직거래 쪽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결국 우리 센터에서 시에서 얼마만큼 뒤에서 특화사업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실패작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센터에서 투자된 옻나무, 엄나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연학습장은 엑스포장 있는 데 그 앞에 한 것, 거기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 저게 없어서 다른 데 또 한 데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시설영농하우스 지원사업인데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하우스를 보면 토마토 같은 경우 이모작을 하고 있죠? 몇 농가에서는 이모작을 하잖아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봄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기도 하고 토마토가, 그리고 잘 자라서 많은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모작의 성장육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장발육상태라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6월달에 거의 일모작이 끝나잖아요? 5월 말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만 거의 6월달에 많이 끝나는데 그리고 또 재차 심잖아요? 그럼 그게 수확을 해서 늦게는 1월 말까지 가고 그러는데 성장육이라든가 열리는 수확량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봄에 하는 것보다 여름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수량이나 생육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고온기에 적응할 수 있는 차광시설 이런 걸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가을부터 겨울 동안에 보온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서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소득기술과장님께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위에서 수막을 하는 것 보셨죠? 스프링클러 돌리는 것.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몇 농가 하는 것 보셨지만 그걸 돌림으로 해서 성장발육상태가 봄 발육상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라고 있어요. 보셨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수확도 많이 열리고, 성장도 웃자라는 게 제재가 되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자체 내에서 수막재배를 해서 연료 안 때고도 한 1월달까지 가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수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스프링클러라고 그러죠? 대개. 그것을 권장해서 이모작하는 분들한테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포그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안개처럼 뿜어주는.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하우스 위에다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작 하시는 분들 한참 더위에 힘든, 토마토만 아니고 시금치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름에 심을 때는. 그런 수막재배 비슷하게, 아 수막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그것을 해서 그것을 보급하고 지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 보셨는데 어때요? 성과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래서 수막시설 스프링클러 시설은 지하수가 좀 충분히 있는 데는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007년, 2008년 해서 금년도에 농정협력사업, 농정과에서 확대보급사업으로 많이 보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용범

장용범위원

정지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풍부하니까 수막재배 아무 때고 관계가 없어요, 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외 지역에 물이 잘 안 나오고 그런 데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그것 하는 것 아시죠? 혹시 모르나? 지금 탱크를 묻어서 열을 식혀서 올라와서 수막을 돌려서 그 물이 도로 내려가고 하는 것.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 우리 광주에서 한 데가 없죠? 아직은.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용수리에 있고요. 이중 수막시설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이용한 이중 수막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시범으로 했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농정에서 더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내년에 정지리 1리, 2리 거기는 물이 풍부하니까 수막에 관계가 없는데, 관음리나 도수리 이쪽에는 물 관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아마 그걸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걸랑요. 계획이 지금. 그래서 물을 탱크를 묻어서 거기에서 물을 달아 올려서 열선으로 해서 물을 약간 데운다면서요? 그걸 회전시켜서 수막을 돌리고 또 그걸 받아서 또 돌리고 보충만 해주면 된다면서요? 물을.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순환식이기 때문에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보급을 많이 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 때는 그쪽에서 얼마 못 나오잖아요? 수막재배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급도 하고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토마토 쪽으로는 연중 출하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다각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농정에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장용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엄나무하고 옻나무 지금 담당자가 답변하는 내용이 현실성에 안 맞는데 그것을 지금 농가에서 채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나무는 베어줄수록 수량이 느는 거예요. 옻나무는 커지면 수액을 채취하지만 엄나무는 벨수록 옆에 새싹이 더 돋아서 상품가치가 있고요. 수량이 더 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척 같은 데 우리도 봄에, 저 같은 경우는 엄나무 싹이 필요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잡목이 우거져서 누가 관리를 안 해요. 거기 먼저 이장 보시던 분도 다른 일이 바쁘셔서 그런지 거기에 수학을 할 생각을 안 한다고. 내년 봄에는 희망근로 이런 분들 계시면 도척면사무소나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쪽을 싹 벌목을 하세요. 나무를 남겨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희망근로로 하여금 엄나무 같은 건 채취를 하세요. 하셔서 묶어서 한약재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한 다발에 2,000원, 3,000원씩 팔잖아요? 그것 수익을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싹이 더 잘 나오는 게 엄나무거든.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내년 봄에는 거기를 아주 벌목을 하세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엄나무도 보면 아름드리예요, 지금. 엄나무 이렇게 큰데 언제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서 껍질을 깔 거예요? 엄나무는 껍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옻나무는 액이 필요하지만 엄나무는 껍질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그걸 누가 베어서 깎을 거야? 가보면 나무가 너무 컸어요. 엄나무는. 옻나무는 클수록 수액채취하기가 좋은데 엄나무는 너무 컸다고. 우리도 가서 가지 몇 가지 자르려면 엄청 힘들어. 내년에는 현장을 가 보시고, 그것을 싹 잘라서 그리고 희망근로수익사업을 하시라고요.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껍질을 까서 묶어서 광주시장에 내다팔아도 수익이 된다고요. 그런데 재배하시는 분이 그걸 생각을 안해요. 그게 해 봐야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를 다루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자연채 한우에 대해서 조치결과라고 23-3번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농협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현대쇼핑몰 40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우600이 이 수요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수요가 돼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지금 물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글쎄, 거래를 많이 확보한 건 좋은데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한우600이 키우는 두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 이런 마트 같은 데서는 원하지 않잖아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지금 그 물량확보가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규모 확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있는 두수라도 최대로다가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세우가 1,500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540두 정도도 더하고, 그 다음에 축정팀하고 협조를 해서 좀더 전체 사육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중앙에 보면 권익보호위원회인가 규제완화팀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한우600을 키우는 분들한테 그 분야에 대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건의서 한 번 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축정팀에서 금년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월달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290 몇 가지 완화조치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만약에 상정이 안 됐으면 지금 광주시에서 한우600을 키우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뭐다, 판매는 있는데 두수가 부족하면 축사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완화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그래서 8월달에 비교시식회를 하고 나서 출하두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그때 자료를 해서 축사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좀 저거하면 한우협회 그분들 만나보면 지금은 자기가 가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혹시 광주시에 한우단지를 조성해서 협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키우는 방법은 없어요? 삼합리나 이쪽으로는 한우마을로 지정도 됐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좀 깊숙한 곳에, 공기도 좋고 이런 데다가 한우단지를 육성해서 가는 방법은 없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유림이나 이런 데를 확보해서 공동사육하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부지확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해서 개별농장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어려운 건 왜 그런 거예요? 어느 면에서 어려운지 그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죠. 뭐가뭐가 어려우니까 중앙에서 법이 문제가 된다거나 하면 그걸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해야지, 한 데다가 부닥뜨려서 안 되면 그만이다 하면 안 되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지금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광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어느 규제에 묶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의논을 해 보시고 해야지 지금 보세요. 광주가 인구는 늘기 때문에 한우600은 더 필요하다고요. 수요는 자꾸 느는데 지금 가구두수는 못 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언젠가는, 수요가 부족한 것 한우600 계속 육성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지지.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수요가 느는 만큼 공급도 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기술센터에서 할 일 같은데요, 그걸 좀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광주시가 지금 농어촌에 보면 우리가 지원책이 많이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보면 소득작물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새로운 품종개발이나 이런 것은 연구하고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경지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 시 지역농업여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성남, 분당 이렇게 대도시 시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직판장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해서 건강기능성 이런 품목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같은 경우에는 야콘을 작년에 해서 올해 또 확대재배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품목을 다양화해서 연중 직판장에서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광주에서 새롭게 시작된 작물이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새롭게 시작된 작물은 야콘도 확대보급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쪽에서 잎새버섯이 당뇨에 상당히 기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금년도에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잎새버섯은 특산품 단지가 된 데가 없었고 특히 또 우리지역은 버섯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버섯시험장하고 협의를 해서 재배기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광주만의 잎새버섯단지로 육성해 나가려고, 올해 그렇게 시도를 했고요. 내년에 조금 더 확인을 해서 확대해서 특산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가 지금 생산농가는 적지만 적은 평수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개량을 지도소에서 연구개발하셔가지고 광주만의 특산물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가 수고하고 연구한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마음으로 깨닫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3-16쪽의 새소득작목 개발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수농산물 해서 과연 그 지자체에서 높은 고소득을 올린 사업이 뭐가 있나를 홍보하는 곳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지역에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 개발하신 것 중에서 고소득 올렸던 사업이 뭐가 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고소득 시범보급해서는 앵자산 가지, 이쪽에서 부직포하고 지주대를 활용해서 확대보급을 작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당히 상품성도 좋고 소득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지가.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매출을 냈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은 연말까지 분석해서 분석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업체에서 얼마나 매출을 냈고 어떤 판로로 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라는 것을 소득기술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데이터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채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매출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돼요?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곳에서 자연채라는 브랜드를 가져가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버섯하고 한우하고요. 쌀…….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갖은 야채들도 많잖아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판로면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자연채 관계는 농정과에서 유통관계를 하고요. 말씀하신 기술보급사례 같은 것은 저희가 사례집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사업성과, 소득관계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사례집을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고생을 치하할 수 있는 길을 좀, 그것도 판로잖아요? PR하는 판로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농업소식이라든가 농업정보라든가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부실한데요. 그 관리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홈페이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홈페이지에 정보를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게끔 부지런함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4-H담당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실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충실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청소년 담당, 농업진흥과장님이신가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청소년의 달에 도 단위 한마음체육대회 및 민속경연대회가 있었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참가했었죠? 알고 계신 대로 대답하세요. 참가했었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가서 중앙고 학생들이 입상을 했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우리 4-H 청소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H가 농촌 청소년들을 가지고 옛날에 영농지도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영농하는 청소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영농4-H하고 학교4-H로 구분돼서 있는데요. 영농4-H는 11명 정도 돼서 농업전문대 출신 위주로 해서 영농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교4-H로 해서 학생들에게 풍물이라든지 국화재배 같은 농심원이나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고등학생으로만 이루어졌나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교육은 풍물, 민속 그런 것 국화꽃 재배 이런 걸로 한다 이거죠? 주로.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린이신문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남양주인가요? 거기 중학교 학생4-H인데 과실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재배해서 가을에 수확해서 이웃에 나눠주는 불우이웃에 나눠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 이건 우리도 같이 해도 되는 것은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광주시에도 국유지라든가 시유지가 많잖아요? 사실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주면 참 재미있어할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저희 4-H는 아니고요. 만선초등학교에 도시생활농업화 해서 학교 텃밭 가꾸기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들하고 작물을 재배해서 학교 급식에 활용해서 먼저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발표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중학교 이상은 좀 어렵고요. 초등학교는 농촌에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위주로 해서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 말씀은 우리 학교4-H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한테 취미생활, 지금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학교4-H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1회원 1과실나무 가꾸기운동 해서 어느 지점을 나무를 다 심어줘서 그것을 1년 내에 가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취미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동아리 클럽, 아까같이 풍물, 그리고 또 중학교 같은 데 보면 저거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무슨.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특기적성교육을 해서요, 저희들이 과실나무는 못하고요. 국화는 금년에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건 1년 농사이니까 수시로 가꿔놓은 데 찾아가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에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4-H학생들에게 정신을 함양시켜주고 활성화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렇게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보면 전통식 문화교육이 있죠? 문화교육도 보면 식품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장담그기 이런 것 많이 하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예절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절 하려면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데요. 위의 관리자들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실무자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니까, 생활기술팀장한테 의견을 좀,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의원 초에는 다녀보고 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잘되어 있어요. 학생들, 특히 예절 가르치고 그런 게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전통 문화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센터에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서 ‘우리 광주시도 예절관을 갖춰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저희 전통문화는 풍물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리초등학교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줘서 경기도지사기 전통문화민속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전통문화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어서 농촌전통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도척면 추곡리에.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는 민간인들이 하루 자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민박집이 5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통예술이, 그럼 전통예술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거기 겨울에는 또 없잖아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겨울에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태화산 산행도 하고 활쏘기라든지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바이벌 체험장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때 저거 하니까 떡 만들기라든지 고구마 구워먹기 그런 것을 해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오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난 그것을 안 하면, 전통식 문화예절관을 해서 여름에는 찾아오는 시민들 저거하지만 겨울에는 병행해서 전통식 예절관을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전통테마마을은 저희가 예산은 2006년도, 2007년도 지원해 준 사항인데요.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하시고 계시고요. 또 테마마을 운영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국비로 매해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 예산은 농정과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 지원돼서 1년에 1,440.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계속사업이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3년간 일단 지원해 주고, 한번 선정이 되면 지원해 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년 안에 거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네,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많이 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통체험마을 거기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소득기술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중부면에 산촌생태마을 아시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막을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기반시설하고 주요 환경시설은 다 갖춰 놨습니다. 생산만 하면 되걸랑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야생화 특산단지를 센터에서 맡아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산림행정과에서 기이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기가 어렵고, 또 그 다음에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달려서 그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계부서에서는 본인들은 기반시설하고 주변환경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러면 생산성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투입이 돼서 생산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계부서가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는 생산.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서 야생화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관계부서 산림과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서 안한 것 아닙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친환경사업단이나 이런 데에서 좀 의견을 달아서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도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우려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도에서 승인해서 이렇게 다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뭘 우려를 하고 그래?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의지가 없어. 결론은. 다 이렇게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이 중간에 서 버리게, 또 문제점이 있다, 뭐가 문제 있어요? 도에서 승인해서 다 내려 보낸 건데.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래서 그 부락에, 추진하는 그 담당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을 짠 건데 그 사업계획 낸 게 시설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순전히 재배종만이 아니고 시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수도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진구

김진구위원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소득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한 10억을 투자한 건데 지금 가다가 설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하게 해서 그쪽 농촌사람들도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많이 했어, 동네가 지금 예산이 다 거덜 났대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누군가는 주변에서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 나몰라라식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서로 연구해서 그 동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로 고민해서 협의를 했고,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김영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농정과나, 지금 센터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같이 의논해서 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는 기반시설된 것 생산성 있는 뭔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기술과장님께서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운영비하고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5쪽 보면 농업전문교육, 농업인단체 교육, 농업경영인 교육,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지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의 대상자들이 저희들도 교육을 받을 때 가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축산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보여요. 예전에 농사짓고 이랬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는 어떤 교육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해서 저희가 매년 1월달, 2월달에 하는 교육이어서 그것은 거의 대부분 다 농업인들이 오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도 저도 참석을 해보지만 거기도 농사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야.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은 파악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특히 새해영농설계 교육에는 논농업 소득직불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하신 분이 다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교육은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인단체는 읍·면 농촌지도자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거기 지도자들이라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농사 하나도 안 짓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과연 그분들이 농촌에서 어떤 지도를 해, 지금 광남동 같은 데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남동에서 농사짓는다는 친구는 정인구, 그 다음에 김학기 몇몇에 불과하잖아요? 나머지 거기 농민후계자들 그 사람들 농사짓습니까? 우리 지역이라 내가 잘 아니까 그런데, 그게 태반이잖아요. 농민후계자들이 지금 자기가 농사짓는 사람 몇이나 되느냐고요? 그것을 3, 4년 전부터 정리를 하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보라고요. 광주에서 가시는 분들 다 체크해 보면 농사짓는 사람 없어, 몇 사람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초월 같은 데 우사나 축사 같은 것 하시는 사람들 좋다 이거야,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도 아깝지 않은데, 지금 농사 안 짓고 건물 세나 받고 다른 사업하는 분들이 왜 거기 가서 경비를 낭비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뭔지 알아요? 역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까지 다 초청한다고, 지금. 워크숍에.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만 가는 게 아니라 역대, 옛날의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장까지 다 불러요. 그것도 지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 교육도 올해, 내년도에는 언제 교육할지 모르지만 정리하세요. 언제 외국 간 사람들도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이분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뭐 하러 외국 따라갔느냐고 야단을 쳤는데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사에 경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보급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와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말이에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그래서 경상비 쪽으로는 저희가 줄이고요. 가급적 자본보조나 소득증대 방안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걸 얘기하니까 농민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몇 명 모였다고 해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행정에 이런 데 자꾸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면 지원 안 받으면 어때요? 지금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하죠? 사무실 지어주니까 운영비 달래잖아? 나중에 뭔지 아세요? 사무국장 간사 월급 달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농민단체 사무실을 왜 지어줘? 놔둬버리지. 농민단체 지어서 밑에서 세도 받으면서 무슨 운영비 지원해 달라, 이제 간사월급 달라 그런다니까. 뭔가를 지원해 주면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게 양양하게 달라면 주는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특히 동지역에 농민단체협의회는 인원 채우기 위해서 있는지 모르지만 경안동, 광남동, 송정동에 거기 단체협의회에 들어가신 분들, 옛날에 거기 가입했으니까 탈퇴를 못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광주시 읍·면·동이 다 그래요. 단체 명단을 제가 보면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요. 오히려 농사짓는 분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을 좀 줄이세요. 내년도에 교육을 하면 교육명단 다 받겠지만 만약에 그 정리가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시킬 겁니다. 그것.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요. 여성에도 보면 전통음식교육이 있죠? 그게 교육으로서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전통음식이고 만드는 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지정하는 식당도 있잖아요? 모범업소, 그런 식당을 경영하는 그런 양반들을 좀 모셔다가 새로운 음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교육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연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오셔서 하루 만들어서 먹고 즐기는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 뭔지 아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에 모범업소가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하셔서 전문교육을 시키면 그게 바로 사업과 우리 광주시민이 언제라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문화를 전파해 주게끔 교육의 방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또 하나 할까요? 그리고 장 담그기 행사 해마다 하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전통, 그것은 해마다 받는 분이 오시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된장이나 고추장을 사먹다가 맛이 없으니까 거기는 장 담글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아파트부녀회나 그런 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작년도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장 담그는 기술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술을 배워서 가는 게 전통에 대한 보급 아니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똑같은 사람이 받으면 보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기존에 오던 사람도 오고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와서 하는데, 문제는 장독대 규모가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받아서 그래서 기존에 저거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새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먼저 교육신청을 받아서 전년도에 받았던 분은 일단 배제를 하고 새로 온 교육생을 받아서 하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전체를 다 배제는 안 하고요. 일단 저희가 규모에서 한정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4,300kg 정도 저희가 장을 담그고 있는데요, 그 규모를 신청을 받는데 그것이 넘게 되면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저거를 하고, 새로 온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바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이 오고 싶은데 먼저 교육받은 사람이 기득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오고 나머지가 못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새로 오시는 분이 일단 신청을 하면 그분들을 다 100% 수용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전년도에 배웠던 분을 가시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다음에 전통 꽃, 단체 있던데? 야생화. 우리꽃 전시회 개최 지원, 광주시 우리꽃연구회 이것은 뭐예요? 야생화 단체는 아는데 우리꽃연구회라는 것은 어떻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우리꽃연구회가 야생화 연구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생화라고 안 하고 우리 꽃으로 해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이분들이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가는 겁니까? 이분들이 무슨 화훼나 이런 것을 해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4,000만 원 저거 한 것은 금년도에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도자박물관에서 세계도자비엔날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시한 예산입니다. 4,000만 원 지원한 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야생화를 계속 접목을 시켜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올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산에 가서 야생화를 캐다가 자기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 야생화는 잘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그러면 전시품은 어디로 가요? 도로 가져갑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가져가서 자기들이 판매도 하고요. 그 야생화 해서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우리 화훼처럼 당년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매장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회원이 몇 명인데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지금 50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0명에다가 1년에 계속 4,000～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이 4,000만 원은 전시하는 데 건물 짓고 작품, 그런 것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해마다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해마다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들여서 소규모로 했고요. 금년도에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기간이 길면 한 작품을 갖다가 한 달씩 둘 수 없어서 작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4,000만 원 지급이 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0명인데요.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지금 웬만한 단체가 500～600명 단체도 1,000만 원, 1,500만 원 지원해 주기도 바쁜데 50명 단체에다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면 그 정도의 야생화를 키우고 연구할 수 있는 취미라면 이제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만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시회를 그러면 장소 제공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00만 원이 어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이에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조금 생각을, 저희 생각하고 틀린데요. 그 4,000만 원 예산이 도자엑스포장 들어가면 좌측에 흙체험장 앞에 하우스 지어놨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전시하기 위해서 시설을 비닐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전시대 설치한 그런 것이고요. 작품비는 한 2,200만 원 정도 했는데, 고가작품들이 손상이 되고 그러면 그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직접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품에 들어가는 것은 없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작품보상비가 일부 있는데요. 전시장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지.

영훈

김영훈위원

전시장 부스를 꾸미기 위한 예산이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구 위원님, 안 하세요?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육성이 있어요. 미생물배양, 연구시설 건축해서 지금 배양하고 있는 것 지금 경과사항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이.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경영축산팀장 김재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생물생산 시설은 금년 1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은 시설비가 3억, 생산기자재가 3억이 되겠습니다, 해서 6억이 들어가 있고. 현재까지 미생물을 생산한 것은 금년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톤 정도를 4,000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많이 쓰이는 미생물은 농업혼합균이 되겠으며, 저희가 생산하는 미생물은 5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미생물이 이게 미생물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고초균이나 바실러스균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균 몇 가지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갖고 그 균을 찾아서 우리가 특허를 낼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겸비할만한 사람이 저희 센터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계약직이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됐는데요. 무기계약직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미생물 좀 다루어봐서 어떤 배지를 해서 생산하는 과정이지 미생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토털 이것을 다른 시·군과 틀린 어떤 차별화된 미생물센터가 되려면 저희 “전문계약직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데 전문계약직 꼭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이유가 뭐 있어요?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금년 1월달에 착공하면서 6월달에 준공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4월달에 여러 가지 기안도 해서 결재까지 내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산의 어려움이요?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예, 인력이 총액제이니까요. 전문계약직도 총액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다행히 집행부서에서 무기계약직 한 명만 해 줬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지도사 한 명이 지금 일일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가져가는 것은 많고, 지금 저까지 내려가서 어떤 때는 같이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쪽에는 미생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인력을 해 보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가져서 전문계약직을 좀 하는 것이, 다른 시·군 보면 거의 전문계약직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균을 특허화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면 특허사용료를 내고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태가 못된 게 상당히 가슴이 아프죠. 발전이 되려면 그런 쪽으로 저희도 가야 된다는 거죠.

효서

구효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시·군의 계약직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생물을 4,000농가에 보급했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해 주세요.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축산분야하고 농업분야 중에서 한 농가씩만 먼저 하겠습니다. 세 농가만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대표적인 게 김인식 농가인데요, 실촌면 수양리요. 이 양반은 저희 미생물을 갖다놓고 냄새가 무지무지 났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논입니다. 축사 바로 밑에가. 그래서 밑의 농가가 축사하시는 분하고 맨날 거의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저희 미생물을 갖다 쓴 이후에 냄새도 없고 축분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없습니다. 절대, 하나도. 그래서 그러한 분쟁소지도 없어졌고 지금 현재 미생물을 급여함으로써 소의 어떤 등급이라든가 육질이라든가 육량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그 농가 김인식 농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이상이 9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85% 정도 나오는데, 1등급 이상이요. 그런데 한 95% 정도 1등급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A++이 한 60%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인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실촌읍 신촌리에 황득만 씨라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한 5만 평에 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그 인삼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인삼이 5년근 4년근 넘어서면 썩어요. 병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부리내린다고 그러죠, 뻘겋게 돼요. 이것을 저희 미생물을 갖다가 계속 1주일 간격으로 계속 써서 품질도 상당히 맛있고 금년에 한 5억 정도 소득을 냈는데요. 총 한 5억 정도의 총 수입 중에서 소득이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채소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농가라고 있습니다. 권영세 농가는 오이를 재배하는데요. 그 오이가 여름에 하우스 속에서 뜨거우면 오이꽃이 떨어져요. 낙화가 돼요. 크지를 않고 그 다음에 고과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 미생물을 갖다 쓰고서는 오이도 상당히 좋아지고, 토양이 좋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오이의 품질도 향상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진짜 고맙다” 이러한 농가가 수 없이 많고, 또 칭찬합시다에 보시면 개를 기르는 사람이 여러 가지 효과가 좋아서 칭찬합시다에 올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대단한 효과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축산냄새 제거에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미생물을 지금 보급할 때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 줍니까?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저희가 미생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축산농가에 줄 때는 사료제조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경종 분야에, 농업 분야에 줄 때는 비료제조법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저희가 미생물 생산업체 전문업체로도 진흥청에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사료제조업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으로다가 950만 원 들여서 금년 10월달에 추경에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추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비료제조업을 지금 계속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저희가 쫓아가서 같이 분석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서 내년 1월이면 비료제조업도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전문계약직이 있어야만 미생물 전문 생산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저희가 돈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돈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금년에도 예산이 저희 도비로 내려왔어요, 재료비가. 그래서 내년까지는, 담당팀장 생각에는 아직 위에 보고는 안 드린 상태이고 내년까지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내년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 외에는 좀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가져가는 사람의 이득에 대한 어떤 대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무상이 아닌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 잠깐만요. 지금 쭉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참고로 하게요.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한 가지만, 아까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유산균 관련해서요, 야쿠르트하고 요쿠르트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죠?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동물에다 급여할 경우 육질이 마블링이 좋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양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효과 면에서 균주의 선택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미약품에 메디락이 있습니다. 메디락이 그 유산균 코팅한 겁니다. 그 코팅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산이,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습니다. 위산에 파괴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급여를 해서도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죠.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절감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에서 코팅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 축산에도 그런 선진화 기술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예, 동감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예, 고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23-4쪽의 내용을 잘 몰라서, 공공청사 증축공사 이게 어디에 증축공사 하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미생물 배양센터 306㎡ 그 시설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셨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교육을 저도 본 적이 있고 또 어떤 사설에서 본 적도 있는데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정부나 지자체나 학교, 생산자 단체 이런 데에서 교육과정을 보고 ‘이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농업은 이론보다는 실무교육이 참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되는 게 비실용적인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저도 동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교육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용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교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이론 위주인데요, 저희는 현지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 수도과장 양경모 하수과장 최형선

효서

구효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러면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선 하수과장입니다. 이덕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한명수 수도운영팀장입니다. 강수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성환 하수기획팀장입니다. 김광윤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최보오 관로정비팀장입니다. 전재현 하수정화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편하게 상식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또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나는 것이죠? 자연법의 원칙이 인생의 원칙과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런 부분에 상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하시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의 편이 잠시 승리는 하지만 나중에 선이 승리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유수율 83%에서 85%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또 취수장 정수장과 수도관로를 시설운영을 수도사업소에 맡기는 것으로 계약요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요금관리를 맡겠다, 그 다음에 업무지원에 대해서 수돗물공급권을 완전히 그쪽에다 이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증대된다라는 게 아마 위탁의 명분일 것입니다. 그러시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에서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유수율 개선에 대해서 유수율 5% 개선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유수율은 측정시간과 방법에 따라서 상승요인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여러 가지 분석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5% 개선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부분으로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부담을 지금 광주시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죠? 시설투자비를 지금 받지만 걔들한테, 우리가 시설비 부담은 우리 부분으로 지금 현재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시설비 부담을.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대규모 우리가 지금 현재 취수장·정수장 비용, 관로개설비용은 신규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신규로 확장사업이나 이런 것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취수장·정수장, 신규관로 묻는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지금 현재 계약서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원수공급단가는 누가 지급을 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원수는 시에서.

찬구

김찬구위원

시에서 별도로 지급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원수부담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비용은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원수비용은 우리 시가 요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일반재원에서 그쪽으로 충당해 준다 이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자체예산에서 원수비용 부담은 자체에서.

찬구

김찬구위원

특별회계에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특별회계에서 지불한다 이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분명하죠? 특별회계에서 지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계약하면서 공무원들 인건비 부분은 지금 남은 잔류인원 인건비 부분은 누가 해결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잔류인원은 우리가.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에서 잔류인원은 우리 부분으로서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원정수비가 계약상에는 분명히 누락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는 것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원수비용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안 나오는데, 지금 계약서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도요금은 광주시의회가 결정하고 시장이 결정하므로 수도요금 인상이 없다, 지금 제가 이 자료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절대 없다, 그렇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쪽에서도 수도요금 절대 인상 없다고 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없다고 홍보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되시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재정법 제9조2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과연 수도요금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자체 충당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보세요. 지금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단가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투자비 변경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위탁단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원가의 변동차이가 있을 때 물량발생이 됐을 때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정확한 내용은 물량변동이 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3% 이상 됐을 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세 가지 요인을 얘기를 한 겁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 다 계약서에, 지금 계약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언제든지 수공에서 위탁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계약서에서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금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금도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수공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조정의 여지는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고 있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조정의 여지는 그렇습니다. 2년 연속 10% 이상 올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단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계약서만, 계획서를 제출해서 걔들한테 우리 의회가 승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걔들 계약서를 우리가 얼마만큼 통제하느냐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분명히 얘기를 합시다. 통제부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요인에 의한 그것을 과연 우리 기술진들이 검증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건 충분히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데 이윤 보장을 걔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가지 쓴 얘기를 드릴게요. 계약서상에 이미 바가지를 썼습니다, 일단. 과다산정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걔들이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니면 세계 어디도 20년의 경제수치를 지금 현재의 수치로 예측하지 못해 냅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비 산정을 했다. 또 하나 투자보수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엿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미 바가지 쓴 상태에서 계약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단가조정에 대한 부분을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영화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수공이 지금 현재 제삼자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약해 놨죠? 지금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수도법상 위탁대상이 아닙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 수도시설을 법으로 금지를 해 놨어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법상 위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상. 그런데 이것을 편법으로 제삼자한테 위탁하는 내용으로 “설계공사 등 도급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민영위탁이라고 말씀하는데 수자원공사는 민영화가 아닌 공공위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쪽에서 볼 때는 공공기관으로 보지만 지금 회계법상은요.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라는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부분을 저거했을 때 우리가 기업성을 이념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관리하시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념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는 공공위탁이지만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민간위탁입니다. 보세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자원공사가 국가 수자원공사 위탁은 국가공기업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그래서 민영화된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가잖아요. 이쪽에서 볼 때는 공공기관이라고 수자원공사가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에 수자원공사를 대한민국사람들이 그걸 기업이라고 인정을 하지, 공공기관이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상식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모두발언에서.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인 척하고 속으로는 동물새끼처럼 이성을 잃어서 행동하는 그런 부분을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을 갖고 우리가 표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제삼자 위탁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성 훼손이 우선 우려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윤추구로 인해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쟤들이 마진 안 남기고 이윤 추구 안 하고 시설공사 서비스 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 종속화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수도업무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3,000억 원 규모의 수도시설을 20년간 무상 임대했죠? 대가 받았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임대가 아니라, 같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계약서상으로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20년간 무상임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틀립니까? 임대하고 뭐하고, 뭐 대가 받았어요? 광주시에서. 20년 동안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했습니까? 내 땅 내 시설 투자해 놓고 돈 한 푼도 못 받고, 우리가 전세를 줘도 전셋값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환산을 하는 것인데, 20년간 무상임대를 해줬다 이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년간 무상임대를 한 건 맞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임대가 아니라 위탁에 따른 관리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계약서상에 나와 있어요. 아이 참, 자요. 무상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상사용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우리 재산권을 지금 현재 20년 동안 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있죠? 지금 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을 3분의 1을 10분의 1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심판받을 겁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이 됐을 때는 아마 이 부분은 역사의 심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약상 지금 현재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이 아니면 거의 해지가 불가능할 불가항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20년 후에 우리 상수도공무원들 그때까지 경험이나 기술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걸 맡은들 우리가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될까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현재 수도과가 존재하고 있고 존치되고 있고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존속성 있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수도가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얼마만큼 막대한 투자의 요소를 갖고 있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경쟁방식이 아닌 계약방식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론적 논리를 근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지금 광주시가 홍보한 내용에 의하면 수질검사항목을 57개 항목을 250개 항목으로 하겠다, 마을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겠다, 음성문자메시지를 제공하겠다는 게 서비스 제공의 명분입니다. 그렇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영업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비록 그 항목을 조사하는 것은 2,000만 원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질검사비가. 그러면 2,000만 원 때문에 우리의 수천억 원의 재산을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줬다, 이것도 좀 명분이 떨어진다. 카이스트에서 22종의 법정항목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250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참 기가 찰 일이다, 카이스트의 법정항목이 22개 항목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을 내세우고 시스템을 연구검토하는 데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250개를 얘기하고 있다. 제가 시간관계상 오래 저거하기는 저거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위탁에 대해서 김찬구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요. 지금 답변들이 왜 순간 모면하려는 답변밖에 안 들려요. 우리가 볼 때는. 저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가 막바지에서 내가 찬성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지금 상수도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그게 지금 전국적인 흐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상수도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될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은데 그걸 지금 얘기들을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찬성으로 돌아가서 찬성에 대한 발언도 했지만 바로 그거예요. 수도정책이 4, 5년 동안 잘못됐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제가 말씀…….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들어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감추고 가다보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천시 같은 데 제가 예를 들어봤지만 이천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정수장 증설 공사하는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광주시는 우리가 4대 의회 때 2006년도에 사업계획 다 잡았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지껏 못해놓고 지금 하물며 밖에서는 뭐냐 하면 아파트 오수물량 받았는데 아파트가 못서는 이유가 뭐냐, 상수도가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못선다는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허가 내주면 내년도에 준공되면 저 정수장 내년에 준공됩니까? 그런 수도정책이 잘못된 것을 왜 감추고 가려고 그러느냐고. 저도 내가 시장님이나 정진섭 국회의원하고도 한바탕 했지만 정수장 증설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전 협의해서 예산 증액 받은 것 있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내년도에 60억 일단 우선 들어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먼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사업비 우선 확보시켰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먼저, 이것 공사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예산 지원 약속한 것 있느냐고요? 160억 정도.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당초에 160억 사항이 내년도 60억부터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자금계획을 해 놓고 밀어붙이니까 의원들이 당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좋아서 그것 승인해 준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대의회 때만 해도 거기 특별회계 150억에서 200억 정도 있는 것을 알고서 증설계획이 다 들어왔던 것인데 그걸 2, 3년 안에 다 소멸시킨 것 아닌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을 얘기 해 줘야 주민들이라도 수자원공사로 왜 갔는지 이유를 알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걸 해 주고도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연간 우리가 최소한도 그래도 아무리 흑자를 안 냈어도 10억이나, 우리가 적자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10억이 남든지 15억이 남든지 남았단 말이야. 그런 흑자의 기업을 갖다가 위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의회에서, 의원들을 전부 바보 만들어놓고 시장은 수자원공사 간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다니느냐 말이야. 시장 되고 나서 각 동네마당까지 상수도 놔 달라니까 정수장 증설할 생각은 안 하고 예산 있는 것 갖다가 전부 증설한 데만 써버린 것 아니야? 그래놓고 나서 아파트, 그렇지 2차 오염총량 때 아파트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내려올 줄 몰랐지, 지금 정수 능력 얼마예요? 지금 여유 있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8만 4,000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여유가 있느냐고? 지금 현재.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확장사업이 완료가…….

영훈

김영훈위원

확장공사 안 했으면 여유가 있느냐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아파트 물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놈의 것 어떻게 대처할 거야? 당장 돈은 없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또 정부에서는 또 예산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지, 그래서 나는 그랬어,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세대별로 들어오는 예산 있죠? 아파트 승인해 주면.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얼마예요? 세대별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거의 다 들어오면 한 300억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내년에 예정으로 지금.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아파트가 승인이 나가면 이렇게 예산이 300억에서 360억 정도가 들어오니까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안 가게끔 하자, 이렇게 삼자회의를 했던 건데, 그 예산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결론이 난 거 아냐?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가게 된 것을. 그래서 나도 그런 거예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그러면 물량이 떨어졌지만 2, 3년 동안에 광주시가 아무 것도 못해. 아파트뿐이 아니라 상가 같은 것을 지어도 수도가 들어가야 준공이 나는 거지 수도 없는 상가 있어? 그런 정책의 미스를 이제는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간 거면 효율적이게 관리를 하고 이게 왜 갔는가를 물었을 때는 시인을 해야 돼, 누구 하나 시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숨기고 가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만 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나? 솔직한 대답이 듣고 싶은 건데,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해 대니까 안 되잖아, 그럼 저게 정수장이 지금 언제 4만 톤이 증설되느냐고,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2010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2단계 수질오염총량이 2012년도 계획인구가 37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수 수요전망은 14만 4,000톤인데 현재 8만 4,000톤보다 6만 톤이 더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을 올해 내년 말까지 4만 톤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450억을 지금 충당하는데 일단 부족한 사업비도 충당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추천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공개하지만, 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럼 문화스포츠센터를 좀 늦게 짓더라도 그 예산을 상수도에 투입해서라도 수자원공사로 안 가게 막아야 된다” 나는 내 주장이 그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놈의 것 내년에 선거가 눈에 뻔하니까 눈에 보이는 스포츠센터를 짓느라고 정신 나간 거지. 결과적으로는 물량이 많이 떨어져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정수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냔 말이야. 결과는. 그런데 무슨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뭘 그걸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전을 하다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내년도 2011년? 내년도 말이면.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단계사업 마지막은 2010년 12월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좀 당겨서요. 그리고요. 그때 4만 톤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12만 4,000톤까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기 사업소장님이 도시국장님 하셨지만 지금 밖에서 그런 거잖아요? 아파트를 지금 만약에 승인이 떨어져서 땅을 파고 싶으면 아파트 짓는 데 2년밖에 더 걸리나? 그러니까 작년에 물량 떨어진 게 여지껏 꼼짝 못하고 있는 거잖아, 24개 지구단위 지금 꼼짝합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정수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승인 내 준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초에 내 주겠지, 아파트들. 내년 초에 파서 2011년도에 준공이 떨어지면 여기 정수장 준공되고 물량 들어가니까 되는 거야.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이제는 투명하게 가야 돼요. 투명하게 가야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다 명분이 서는 거지, 의원들은 눈감고 바보처럼 만들어놓고 하면 안 되지, 정책들을. 그럼 내년도까지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 짓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당장 투입시켰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전체가 얼마 들어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내년도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60억이고요. 저희가 나머지는 기채하고 부담해서 비율을 맞췄습니다.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만 60억 들어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확장사업비만 하면 60억 들어온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13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연 2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은 열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은 2008년도 하반기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한 공표사항이 있고요, 2009년도 연간 수질검사계획도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질개선에 대한 방향에 대한 토의사항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런 것 합니까? 저도 위원으로 있어봤는데 상수도 내 견학이나 하고 수돗물에 대한 홍보나 듣고 식사나 하고 수당이나 타는 이러한 위원 아니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이런 걸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본 위원이 있을 때 보면 거기 전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견학이나 하고 홍보나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뭘 합니까? 수도평가위원회는 의무조항으로 있어야 되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수도법 30조2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죠. 형식적인 위원회는 정리를 하십시오. 아니면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든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이, 될 수 있는 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2쪽에 약수터 수질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약수터 관리하는 곳이 7개 업소밖에 안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지정이 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부적합이 꽤 나와 있는데 대장균 이렇게 검출이 됐는데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정약수터 7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검사만 하고 방법론, 그럼 대장균 같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대장균이, 부적합이 회수로 가끔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청소해서 재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적합이 나올 경우에 음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주로 대장균입니다. 일반항목이 대장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여기 안골, 칠사산, 남문약수터에 대해서는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 및 자외선살균소독기를 개소 시 한 1,500만 원 내지 2,000원씩 들여서 이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는 전혀, 적합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살균기를 설치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자동소독기를 전기 및 자외선살균소독기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 7개소 외에도 약수터가 꽤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나머지는 미지정약수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21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정된 약수터 외에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지정해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인원수도 적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질이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관내의 약수터를 보면 남양주시라든가 강원도를 다니다보면 약수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마터널약수터만 하더라도 겨울에는 결빙기 때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저도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배관만, 지금 가건물 설치해서 간이음식점 하는 데 있죠? 거기까지 PVC관을 묻어서 그 선을 좀 끈다라고 하면 산에 오르지 않고 바로 약수물을 담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타 시·군에 보면 그런 걸 잘 해 놨더라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정약수터는 저희가 관리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지정약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질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폐쇄를 해야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여기 갈마터널약수터 보면 사람이 그래도 가장 많은 것 같던데, 거기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물맛도 좋고, 모르겠어요. 수질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지금 붙어있지도 않더라고. 그럼 왜 부적합하다고 붙여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런 것은 미지정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폐쇄를 하든가 폐쇄를 안할 바에는 좀 배관설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좀 편리하게 겨울에 보면 거기가 가팔라요. 그래서 음지라서 눈이 녹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결빙지역이니까, 배관 묻는 데 몇 푼 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24-15쪽에 삼주아파트 진입로 배수지 관련해서 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매각공고, 공고액이 1억 89만 8,520원인데 낙찰가가 3억 2,500만 원에 낙찰됐다는 말씀이시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왜 김재환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공고액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까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자세한 것은 파악 안 되지만 판단이, 다른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사람이 매입을 해서 어떤 투자가치가 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솔직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한번 임시회 때 위원님 지적사항 듣고 그 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김재환이라는 사람하고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걸 하면서요. 나눴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힘들었던 과정도 얘기를 다 허심탄회하게 하고 본인도 와서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어떤 의견을 시의 의도를 우리가 공공의 “그 도로는 공공으로 정할 수밖에 없던 그 의견을 자기네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그러다보니까 6년이라는 세월을 소송으로 허비를 했고, 또 시도 “어떤 공무원 간에 어떤 피해를 준 게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 그것은 그 사람의 지금 얘기이고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판단을.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김재환이라는 사람이 삼주아파트에서 필요한 토지이고 낙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김재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 정보 입수를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겁니다. 높은 가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매입한 원인이 거기에 있고요. 전체 면적 매각액이 3억 2,500에 했죠? 그 당시에.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면적이 약 600평 정도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뭐가 600평입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면적이 대지가 2,851㎡로 약…….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면적이 진입로 포함해서 한 1,040평 정도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억 5,000만 원, 2,500 갭이라는 게 전체 면적이 아닌 186평 금액이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갭이 2,500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이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토지매각현황에도 있지만, 원고 측 얘기가 도로를 우리가 3억 2,500을 써냈을 때 그것이 법원에다가 원고였던 김재환 측이 자기는 “진입도로에 대한 것을 2억 4,000 정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약 8,500만 원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3억 2,500을 써낸 것이다, 그래서 2억 3,900과 일단 나온 2억 4,000과 3억 5,000에 대한 그런 갭이 발생했다고.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500에 대한 갭이 2,500이 아니라 그 잔여, 지금 잔여토지가 지금 약 800평 좀 되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800평을 제껴놓고 가액만 2,500 아니겠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성규

이성규위원

가액 차이가 2,500이란 말씀이죠? 아니 국장님, 건설국장님 오래 하셨죠? 이런 사안은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주택사업 승인 시 또 아니면 준공 시 이것을 조건부로 매입을 해서 다른 사례를 보면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도로까지 다 개설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있죠? 기부채납 받을 때 그렇게 하셨죠? 여지껏.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8년도에 협의가 됐던 사항을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국장님.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매각할 당시에. 이게 2002년 8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진입도로로 사용협의가 됐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됐는데 매각할 당시는 2003년 9월이다 보니까 이게 부서 간에 협의됐던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매각에.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그 이후에.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용도폐지는 왜 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용도폐지사항도요, 그때 위원회 잘못됐던 사항입니다. 용도폐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멀건이 있는 땅을 용도폐지 한 원인이 뭐예요? 예? 의도적으로 안 보는 사람 있겠어요? 당연히 말이야 다른 것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토지 매입해서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 하시오, 다른 것은 잘 그렇게, 이것은 왜 용도폐지도 해 주고 이걸 우리 시에서 왜 삽니까? 매각한 것도 잘못됐지만 우리 시에서 왜 삽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당연히 사야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사게 된 사유는 위원님, 잘못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사게 된 사유는 불가피 그것이 공동주택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되면서 진입도로로.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왜 이것을 못 챙기셨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각하실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업자한테 매입을 해서 용도폐지한 것도, 이건 진짜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진짜 업무에 해박한 자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했는지?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개인이, 여태까지 조사한 과정이나 감사해서 수사한 과정 다 나와 있지만 제 개인이 실수로 해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벌을 받지 않고 형사 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는 게.

성규

이성규위원

훈계 받은 게 자랑스럽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자랑스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는 다 잘못 처리하고…….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징계 받은 사람 있죠? 직원.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은 혐의가 아무 죄가 없어서 훈계만 받았다? 자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자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한 것은, 모르고 매각 처리한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업무를 모르고 했던 것 외에는. 그 당시 2003년도에 그 전에.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전 직원 있지만 아래 직원한테 욕먹는 행동입니다. 예?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 소장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 모든 관련자료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요. 어떻게 마저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할까요? (『밥 먹고 해』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이것은 마무리 짓고 해요.) 잠깐만요, 김찬구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1시인데? 』하는 위원 있음)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아니아니 15분이면 돼, 하다 만 거니까 끝을 내고 가야지.) 여기 지금 김영훈 위원님 더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끝은 안 나는데 지금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두 분이 더 하시고,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러세요. 식사하고 하시자고요.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계량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수도과 소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도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신설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기존 관리는 전부 다 거기에서 할 겁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동파현황을 2007년도부터 받았는데 겨울에 동파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름에 동파되는 것은 왜 그렇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여름에 동파되는 것은 아마 노후계량기로 해서 경과연한이 지난 계량기로 파악이 됩니다. 시효가 지나가서 바꿔야 될 계량기, 노후계량기로 파악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노후계량기가 이렇게도 많아요?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검침원들이 대충 검침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검침하고 사진을 찍어요? 어떻게 해요? 검침했다는 근거자료를 남기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검침을 해서요,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50mm관 미만의 계량기는 8년이고요, 시효가요. 50mm이상 계량기는 경과연도를 6년을 지난 계량기는 계량기법에 전산해서 추출합니다. 전산관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도 경과년이 지난 것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에서 동파현황이라고 그랬어요, 계량기 교체현황이라기보다 동파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노후 된 계량기를 교체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파, 제가 작년부터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검침원들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제법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사하시는 데도 직접 본 위원이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노후동파 계량기가 아니라 “노후계량기가 아니라 동파했는데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혹시 찾아 본 적 없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현재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동파계량기 연도별로 해서 자료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파된 것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산화해서 나온 것하고, 계량기를 검침원들이 조사하면서 전부 다 조사해서 불량이나 동파나 같이 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가 지금 그렇게 보고 된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공사하시는 분들을 한 이틀, 한참 전입니다.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쫓아다닐래야 쫓아다닌 게 아니라 지역을 투어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이 계셔서 물어봤더니 이것은 검침원이 일전부터 흘렀을 것 같은데 못 살핀 것 같다, 여름철이었었어요. 이게 동파된 게 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공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공사하시는 분이, 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맨 처음에는 궁금해서 가본 것이고요. 나중에 “제가 의원입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법 많다” 자기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공사하는 현장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현황이 절대로 과장님이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검침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근거를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가는, 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대충 안 보이면 근사치로, 눈으로 간접적으로 계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 이런 동파나 살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관리, 이제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꼭 얘기하셔야 돼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착안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25-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산하수처리장이 광동하수처리로 유입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지금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때 계획은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아, 우산리에서요? 예.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관로를 묻어서 그것 빼 내는 것도 좋지만 광동리에서 우산리라고 하면 약 8km 이상 10km는 거의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관로로 해서 유입을 시켜서 광동하수처리장으로 끌고 내려오면, 문제는 우리 하천이 고갈될 것이 아니냐? 물론 우기철 외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물이 너무 없어서 농업용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결국은. 지금 일반농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하수과장님.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하수과 간 지가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퇴촌사람이기 때문에 우산리에다 처리장을 짓는다고 그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산리에 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오총 제2단계 오총제가 되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서 우산리에 하는 것보다도 지금 광동처리장에 지금 현재 증설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용량을 더 키워서 하는 것으로 오총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산리에다 추진하던 것을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다시 재추진해서 광동리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아까 광동리에서 우산리까지 한 8km내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관음3리까지 관로가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그래서 우산리에서 관음3리까지 내려오는 과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건기에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면 좋았을 텐데, 광동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다보니까 천이 너무 고갈된다, 농업에 조금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하나, 광주에서 영동리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으로 하수종말처리를 위탁을 하셨잖아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위탁처리비용이랄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연간 60만 원 정도. 처리비용.

용범

장용범위원

60만 원뿐이 안 가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전혀 그 외에는 가는 게 없어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연간 자료 좀 하나 받아주시고, 거기 영동리는 자체처리하게 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언제쯤 그게 완공이 가능한가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우리 계획에는 2012년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이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고, 이번에 굉장히 처리구역 확대라든가 용량증설에 대해서 올라가서 환경부 의견하고 우리 시 의견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유관기관이라든가 각 전담부서를 동원해서도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승인이 내려오고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내년도 8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 착공을 2010년도 12월에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2012년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양평군으로 위탁하면서도 받네, 안 받네, 돈은 몇 푼 많지는 않습니다만 받네, 안 받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농처리장 입지 그것까지 거의 확정이 됐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소는 안 됐고 기본설계라든가 어느 위치에 할 것이라는 하나의 계획만 갖고 있는 거지, 실시설계가 나와야 어느 위치가 선정이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도과인가 하수과인가 모르겠는데 공설운동장에 보면 전광판 하나 세운 것 있죠? 어디에서 줬어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어디, 퇴촌?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아니 광주.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우리 수도과에서 한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수도과 소관이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기 세운 원인은 뭔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도로변에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수질측정결과를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위치가 그쪽이 좋아서 그쪽에다 세운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위치적으로 종합운동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측기둥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전광판은 바깥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위치적으로 적절치가 않지 않느냐, 세울 데가 하물며 많고, 우리 시청 앞에도 여기 도로 옆에도 세울 수 있고 그런데 꼭 거기다 세웠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쪽 위치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그 전광판에서 뭐를 홍보하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각 읍·면·동의 수질, 상수도 수질측정이 가능하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수질측정?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수 측정결과가 뜨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수질측정, 각 읍·면·동으로 그것만 홍보가 된다? 다른 건 없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이용은 가능한데요. 일차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시스템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수질측정만 홍보가 된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거기 각 아파트가 홍보되고 있죠? 과장께서 그것 모르십니까? 자, 킴스빌리지아파트, 동보아파트, 신일아파트 뭐 아파트, 뭐 아파트 홍보되고 있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확인해 보나마나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거기 아파트에 옥내 단계별로 수질평가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수장 이런 것 홍보되고 있고, 아는데, 기준치 나오는 것도 되어있고, 지금 아파트가 홍보되고 있다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파트 내에 수도꼭지 수질홍보사항입니다. 그게요.

용범

장용범위원

수질홍보라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파트가 만약에 동보아파트이면 동보아파트 내에서 현재 들어가고 있는 수질이 몇 ppm이다라는 내용, 그게 뜨고 있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던데?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 사항에서 옥내 수도꼭지수질 촬영을 해서 거기에서 그 수질이 지금 ‘몇 ppm이다’ 그런 내용으로 같이 병행해서 뜨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킴스아파트다 그러면 킴스아파트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

용범

장용범위원

ppm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게. 아파트만 나오던데, 거기 그 아파트 홍보가 나오면 그 밑에 수질 몇 ppm이라든가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러면 홍보가 되잖아요? 지금 무슨 아파트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에 거기 몇 ppm이라는 게 나와야 정확한 것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닐 텐데.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수도꼭지가 각 아파트별로 관리사 앞에 있고요. 그 부분을 촬영하면서 찍고, 찍은 것에 대해서 ppm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 그것까지 생생하게 나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홍보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난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봤는데. 내가 볼 때는 밑에 ppm이라든가 이런 것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눈여겨 봤는데 아파트 홍보 선전 비슷하게만 나왔지 ppm 이런 것은 안 나오고, 정수장 나오고, ppm은 뭐 그냥 ppm으로만 딱 나오지, 절대 아파트 밑에 ppm이라는 게 나오는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물론 각 아파트마다 밑에 ppm이 나오면 다행으로 잘된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는 아파트에 홍보해 주는 꼴뿐이 안 된다 이거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점검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2008년도 이월사업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지금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사업들 있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자원공사는 기존 관리…….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지금 구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블록시스템 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다 끝나서 넘어간 겁니다. 인수인계 다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순수하게 한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유지관리라고 신규사업 아직 끝나지 않은 것만 빼 놓고는 나머지는 다 수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보면 가압장에 무인경비용역이라고 해서 9개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그것도 용역비 9개 다는데 1,500만 원이라는 용역을 주는데, 이런 간단간단한 것도 용역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하면 됐지, 뭐 용역을 주고 또 설치하고 그래?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제목이 뭔지?

영훈

김영훈위원

24-11을 보면 가압장에 무인경비용역, 가압장 9개소 무인경비 이렇게 써 있다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 가압장입니다. 여기 가압장이, 산재되어 있는 가압장이 이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은 10개소가 있고요. 무인경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다루면 됐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에스원에 줘서 무인, 그 사람들이 순찰돌고 경비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느냐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게 에스원, 경비 용역입니다. 우리가 다 경비하는 것보다.

영훈

김영훈위원

용역비를,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수자원에서 다 할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비를 돌아주는 것에 대한 것? 관리비를 주는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 자체가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가 대단히 많이 나가는데요. 그런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같으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사소한 것들은 용역비 없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것도 용역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부분은 결산감사용역이나 기술진단용역, 기술진단용역도 1년 이내에 법적으로 기술자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무인가압장 용역은 에스원에다가 고리 달아서 비상, 누가 와서 비상시스템이 작동되도록 24시간 용역 주는 그런 것도 용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저 관리비나 이런 것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게 좋을 것…… 그럼 그 위에 보면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는데 구간 내 관로이설을 용역을 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문화스포츠센터 부지 내에 기존관 500mm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가 필요하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문화스포츠센터 하는 사업 계획에는 거기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관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설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문화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한 이설이라면 그 사업비에서 이설비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을 3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요.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영월이나 포천, 인천 이런 데 다녀온 게 보면 혼합산화제발생기 장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냄새 안 난다, 수돗물에.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 당시에 저도 현장을 같이 가봤고 확인도 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1단계 확장공사사업이 대규모입니다. 대규모이고 실제로 강릉이나 이런 데서는 소규모에서 분류되어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부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가 분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시설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너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유지관리할 때 필요할 때 유지관리하고, 분류가 필요할 때 이럴 때쯤 한번 반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이.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설득력이 없죠. 지금 1단계에 이것 설치하는 데 8억에서 10억 정도만 더 투입하면 가능하다는데 왜, 설득력 없죠. 왜냐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큰 데도 하는데, 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물론 그렇겠지만.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안병균 수도국장으로 계실 때 옛날 정수장에 달려고 보니까 기계 설비할 스페이스가 없다, 그리고 신규로 정수장을 짓는 곳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천광역시 상수원을 가 본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소규모시설만 하지 대규모시설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관계된 업자를 불렀더니 “아 그런 일은 없다, 작은 걸 만들면 큰 걸 못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시에 신규 1단계 사업장에 거기다가 4만에서 5만을 달려면 얼마정도 예산이 추가되느냐 그랬더니 현재 기계설비에 플러스알파 해서 10억이면 된다는 건데, 뭘 그걸 지금 설득해도 안 맞죠. 포천 같은 데 작은 것은 되는데 대형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맞는다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하느냐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확장사업에는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차염산시설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중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저희가 반영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3년 전, 4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기이 기계가 발주가 나갔다고 해도 기계가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럼 수자원공사로 우리가 상수도를 넘긴 이유가 뭐예요? 냄새 안 나는 물, 맛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넘겼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데 왜 도입을 안 하느냐고요. 분명히 물의 차이는 있다는데?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런 수자원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기술분야이기 때문에요. 그 쪽 분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그쪽의 기계설비책임자가 누구인지 연결을 해 주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냄새 안 나는 물, 맛있는 물을 준다면 분명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기계설비가 어디까지 발주가 됐는지 모르지만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돈이 100억, 20억 들어간다면 나도 말을 안 하겠는데 그것의 전체적인 것 해서 플러스해서 한 10억, 짧게는 8억까지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만의 염소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유지관리시설로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신규시설로 들어가 줘야, 나중에 관리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단계 사업에는 차염산시설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고 기계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것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시설이 발주되기 전부터 추진했던 건데 왜 그걸 못 바꾸느냐는 얘기죠. 기존에 설비가 돼서 여지껏 냄새가 나는 물을 먹고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신규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왜 그걸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하고 비교 분석되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비교분석은 객관적인 판단에서만 된 것이고요. 전부 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직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내가 묻는 게, 그럼 인천광역시에서는 비교분석을 옛날 시스템하고 새로운 시스템하고 했는데, 인천광역시 다녀오셨어요? 거기 가면 비교분석 다 나와요. 인천광역시에서 비교분석 해 준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기술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아, 참 답답한 얘기를 자꾸 하네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항에서는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서 좋다는데 왜 안 하느냐고요? 광주시는. 왜 딴 얘기를 해? 지금 영월이나 이런 데도 다 좋았고, 그래서 또 소형만 하지 대형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인천광역시 갔다 왔잖아요? 인천광역시에서 비교분석해서 좋아서 썼다, 그럼 어떡해? 우리보다 더 큰 지자체가 하는데 왜 광주는 못하느냐 말이지, 새로 짓는 건데. 옛날 것은 기계를 설비할 스페이스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말씀인데, 차염산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광주시에서도 유일하게 소금을 이용해서 염소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알칼리성인 소금을 이용해서 물의 수질을 그것도 특색사업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기존 2만 4,000톤이나 6만 톤 확장사업할 때도 해서 8만 4,000톤을 전부 차염산시설로 해서 소금으로 분해해서 지금 알칼리성으로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해서 더 했을 때는 이중투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 얘기는 지금 묻는 게 이중투자가 아니라 설비가 나가기 전에 3년 전부터 준비됐던 것 아니냐고요? 그럼 안 소장님은 이것을 새로운 시설에는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 자체도 안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래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분류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고 일정 지역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수도과에서는 뭐냐 하면 소규모사업에는 기계시설이 가능하지만 대형은 시설이 어렵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런 시설을 대형으로 한 데가 어디냐 해서 알아보니까 인천광역시에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서 광역시 가서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 소장한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 못하는 답변을 하느냐? 대형도 된다는데 무슨 소형만 되느냐?” 이래서 “그러면 신규시설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도 안 하고 지금 발주 준 것 아니냐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염산시설로 해서 물이 섞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해서 약품이 섞였을 때 어떤 화학반응이라든지 수질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아직 어떤 문헌이나 공식적으로 판단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질관리를 분류를 시키려고, 분류를 시켜서 일부를 어느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여튼 1단계 확장사업에서는 저희가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고 계약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위원들하고 먼저 작년, 재작년 행감 때 그렇게 검토한다고 한 게 결과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진행해 버린 거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 당시에도 이미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확장사업 할 때는 계약이 먼저 총괄계약이 되어 있고.

영훈

김영훈위원

어떤 게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단계 확장사업에는 다 총괄계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요, 먼저 계획은 세웠지만 발주가 안 나간 상태에서 검토를 해 보자고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인천광역시 다녀오고 다 해서 검토결과를 줬는데도, 그럼 인천광역시 한번 다녀오셨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인천에는 제가 못 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검토한 거예요? 그러면. 간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발주 턱 줘놓고 “이제 공사 발주 다 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렇게 책임 없이 얘기하면 안돼요. 이게 우리가 어제그제 일이 아니라 2007년도부터 준비한 거라고요. 우리 벤치마킹 몇 년도에 갔다 왔어? 그것 좀 좋은 시스템으로 바꿔보자고 2년을 쫓아다녔는데 그런 결과를 내면 안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왜 기계설비가 “대형은 안 되고 소형만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고. 수도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또 광역시도 갔다 왔고. 인천 가니까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건 뭔가 잘못된 판단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강릉에도 갔다오고 의회에서 그 당시에 회신 와서 검토해 보라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수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가 차염산시설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항을 중간에 어떤 화학반응이라든지 어떤 수질과 관련돼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못시켜서 지금 구분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기계가 발주가 돼서 수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계설비 일단 중단시켜놓고, 그러면 수도과장이 비교분석표를 내놓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니, 1단계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주를 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영훈

김영훈위원

발주가 몇 년도에 나갔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건 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수호

강수호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 강수호입니다. 이 설계는 2006년도에 설계가 됐고요, 공사발주는 2007년 말에 됐고 자재에 대한 것은 작년 상반기에 발주 의뢰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 다녀온 게 2007년도 초반인데, 발주 주기 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수호

강수호수도시설팀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다니면서까지 해서 그런 결과보고를 줬는데 그걸 검토도 안하고 그냥 2007년도 말에 발주 줘버린 것 아니냐고요?

수호

강수호수도시설팀장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태는 그때 의원님이나 그때 당시 실무자나 해서 영월이나 몇 군데 다녀와서 비교 검토했던 것은 설계서에도 있습니다. 설계서에 비교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사업장에 활용한 검증했던 게 없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수도과장도 얘기했지만 기존 정수장이 차염시스템으로 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운영방법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따로따로 관망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확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차염으로 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한 구간을 선택해서 구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 안 소장한테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처럼 그런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동지역에 배분되는 그것을 관로를 바꿔라, 전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광주 동지역만 주든지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곤지암, 쌍령동 배수지서부터 저쪽 동부 쪽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나가든지 해서 이원화시켜보라는 얘기까지도 해 준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시설팀장

그 말씀은 그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확장사업은 어쩔 수 없이 기존시설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저걸 따져서 기존하고 나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좋은 제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수시설이 안정이 되면 관망체계를 바꿉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권역을 바꾸는 작업을 할 건데, 그런 권역을 바꾼 상태에서 어느 일정부분을 해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에도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그러면 계속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한꺼번에 지금 대형사업, 기존시설을 연계되는 시설을 갖다가 다른 걸 들여와서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기존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답변들이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소규모에는 그 시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인천광역시 가서 대형을 보여 줬고, “자, 왜 소형만 되느냐, 대형도 되는데” 이렇게 다 보여준 것 아니에요?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처럼 검토도 안 하고 발주 줬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처럼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은,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의장할 때 소장하고 제시한 것은 “이게 지금 한 라인으로 관망이 되어있는 것을 이원화시켜보자” 먼저 쌍령리 취수장이 관로 터져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동지역하고 저쪽의 동부 쪽을 한번 나눠보자, 그런 생각도 가졌던 거라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이 얘기했듯이 어느 구역고립이 되고, 구역고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전체가 4개 지역 26개 블록으로 체계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 2012년까지 지금 수공에서 계속 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 부분이 되고 어느 구역에 구역고립이 돼서 물이 확장공사분하고 지금 기존분하고 따로따로 해서 연결이 됐을 때 그 부분에는 수질관리를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제품이라면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 그건 그렇게 매듭을 짓고요. 수자원공사로 우리가 위탁을 줬고, 지금 그러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예산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가는 거라고 보면 되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운영관리는 다 가져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위탁비만 130억 세워놨습니다. 총괄 위탁비만.

영훈

김영훈위원

세분화는 안 되어 있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세분화는 월별로 들어오고 그걸 우리가 검증을 해서 정산해서 처리해서 월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일단은 노후관로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 아니에요? 노후관로, 계량기 이런 것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선 투자를 하는 것은, 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추후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위탁비용 단가 510원에서 오버되지 않도록 규정에 맞도록 해서 정산하고 해서 일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한 번에 묶어서 예산에 들어온다고요? 부분적으로 세부적.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쪽에서 한 달 내에는 뭘 했다고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할 때는.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볼 것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위탁비용으로 총괄로 세우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뭘로 받아 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내용은 월별로 그쪽에서 추진계획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예산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200억이고 세워주고 나중에 정산 보는 것밖에 더돼?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510원하고 위탁정수비가 매월 나옵니다. 정수비가 톤수로 나오기 때문에 톤수가 정수량하고 위탁비용 510원으로 계속 주고 매년 연말 정산해 가지고 정산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그럼 만약에 내년에 노후관로를 2.6km를 간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여져야 우리가 예산을 다룰 것 아니에요? 그냥 수자원공사에 위탁비 200억 그러면 그걸 깎을 거예요? 다 줄 거예요? 다 주고 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200억을 어디다 썼느냐고 우리가 정산보고밖에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200억이 수자원공사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상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다 내용을 받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유수율 제고 및 시설개선추진계획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 예를 들어서 노후관 개량, 노후계량기, 노후밸브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26억 6,900이 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요, 묶어서 130억인지 200억인지 이렇게 해 놨다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그 세부사항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고요? 안 되어 있으면 그 세부사항을 지금 첨부시키라고요. 예산에다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것을 과장님, 우리가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요. 시설개량사업 계획이죠? 시설개량계획이죠? 그 계획은 갑이 결정하도록 했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니까 내역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집에 상수도사용량 있죠? 톤으로 나누는 겁니까? 510원인데 기본사용량이 얼마입니까? 몇 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가정용은 계량기에 나오는 수치별로 해서 계산이 돼서.

진구

김진구위원

기본 있잖아? 사용하는 게 있잖아, 몇 톤이 기본이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량 1내지 20톤 해서 톤당 400원이고요. 21톤에서 30톤 해서 570원…….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20톤 이상 25톤 되면 그때부터 할증이 붙는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누진세가 붙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20톤 이상부터 30톤하고, 30톤부터 점점 올라가는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31톤 이상 이렇게 해서 일반용, 산업용 또 구분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20톤이라는 것은 가족숫자를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총 계량기의 사용량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정집에 보면 가족수가 4명이고, 아니면 30평짜리 살고 그런 것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기본만 20톤이야? 많이 사나 적게 사나.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건 사용량에 따라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정집에서 관로가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모르고 있다 보니까 내가 기본적인 것만 우리 가정집에서 한 1만여원밖에 안 되잖아요? 쓰는 게. 그런데 그게 수도요금이 30만 원, 40만 원씩 나올 적이 있다고. 몰랐으니까 누진된 것을. 어디가 파손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파손돼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나가서 수용가측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변기가 잘못돼서 물이 계속 샐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수용가 측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그쪽에 누진세를 물리고요. 그렇게 물어서 나가는 게 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집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게 뭐냐? 뒤져보니까 그때서 “어디가 파손됐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감면해 주고, 관 파손이나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잘못돼서 들어가는 것은 그 요금은 감면을 해 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수도, 변기 같은 게 잘못돼서 물이 계속 내려가는데.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감면을 일부 해 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불합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하수도세가 많이 나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나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가 상수도를 많이 썼으니까 하수도도 부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병행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병행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저희가 요금통보를 하수과에다 통보해서 그 물량을 해 달라고 내려오고, 하수과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한테 해 달라고 양측 통보가 오기 때문에 고지서는 하나로 나갑니다. 수도요금에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20톤을 오버해서 30톤을 썼단 말이에요. 변기에서 물이 새서, 그러면 우리가 누진세를 물릴 것 아닙니까? 물리면 하수도도 틀림없이 누진에 대한 거기에 또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한 달 쓰는 양이 10톤뿐이 안 돼. 10톤뿐이 안 되는데 한 30톤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나는 진짜 하수도세는 요것밖에 안내는데 수도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변기가 잘못돼서 누진세를 물겠지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우리가 그만큼 그런 요인으로 해서 발생됐으니까 이것을 감해 달라고 하수과하고도 협조해서 감면, 같이.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같이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같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도 시키느냐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감면해서 부과시킵니다.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야 되는데 물이 새서 200원을 냈단 말이에요. 100원을 잘못 냈으니까 여기에서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저희한테도 통보해서 저희도 하수도사용료를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감면해 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수도는 기본적인 것만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전에 내가 사용한 기본금만 내주면 되는데 지금 변기를 잘못해서 흘러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실 하수도를 쓰지도 않은 거예요. 물이 흘러가버리니까 지금 체크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급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용도 안했는데 내가 내는 것 아니에요? 사실 고장 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흘려보낸 것은 하수도세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사용자 부주의는 알겠는데 물을 쓰는 사용이라면 몰라.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내가 사용을 안 한 것이 맑은 물이 됐든 뭐해서 다른 데로 나간다면 모르지만 저희 하수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합류식으로 해서 현재 직관 연결해서 그게 오염도가 진한 200ppm이 됐든 맑은 물이, 안 써서 10ppm짜리가 됐든 섞어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안 썼다고 해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은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서 감면비율을 50% 해 주면 저희도 똑같은 그것에 의해서 50%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상수도세는 이해해, 상수도는 어차피 잘못해서 나왔지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제가 볼 때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사실 내가 안 쓰고 진짜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관리의무도 좀 있다고 봅니다. 내 집에 있으면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가정용에는 기껏해야 1만 2,000～1만 3,000원이면 쓰는 것 아닙니까? 기본 가정에서는, 한 달 내 쓰는 게. 그런데 어디 누수가 되는 바람에 40～50만 원씩 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수도나 상수도나 똑같이 물면 불합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상수도는 우리가 자기 자체에서 파손이 됐지만 하수도는 사실 흘려보냈다고 해서 같이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외 지역 같은 데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써도 그 물이 저희 하수관로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받는 것도 좀.

진구

김진구위원

어떻게 그것을 검토해서 감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말씀만 드려요.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게 검토해서 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상수도는 사실 다 물어야 되는 건데, 일부 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감해 주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우리 규칙에 의해서 30% 정도 감해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도 정상적으로 흘려버렸잖아요? 나오는데, 감은 왜 해 주느냐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사용자 부주의가 된 거나 어떤 저기에 의해서 본인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하수과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동시에 통보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통보해서 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건데, 하수도세만큼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것도 사용 안했는데 불합리하잖아. 하수도는 어차피 구멍으로, 다른 데로 샜으면 안낼 것 아니야? 그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한번 그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상수도가 하수도로 안 내려가고, 다른 데가 파손돼서 물이 바깥으로 흘려버렸어요, 그걸 왜 내느냐 이거지. 상수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하수도구멍으로 안 들어갔단 말이야. 다른 데로 흘려버렸어, 바깥으로. 그걸 왜 내느냐 이거예요. 그걸 감면해 주지 못 한다는 이유가 어떻게 나오느냐고, 거기에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수도세가 감면되면 하수도세도 감면되는 것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감면을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게 터져서 하수관로로 안 들어가고 그냥 나대지로 나갔다거나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갔는데 왜 받느냐 하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가 여건을 판단을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볼 문제 아니냐 이거죠. 말씀드리는 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터져도 저희 우수관로를 타고 들어오든 어디를 타고 들어오든 우리 관로를 타고 들어올 때는 사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요, 관로 연결하다보면 중간에 새서 샐 수도 있고, 아까는 변기를 예를 들었으니까 안 된다고 자꾸 우기시는데, 중간에 새서 변기로 흘러버리는데 어떻게 하수도세를 받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건. 검토해 보시라고. 검토해서 현장사정을 보고서 이것은 안 들어갔으면 하수도세는 기본금만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꾸만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간에 터졌든 간에 뭐했든 간에 그게 하수관로로 들어올 적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관로로 안 들어오고 흘러갔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사실 그 물량이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상수도과에서 어차피 조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바깥으로 흘렀으면 하수도세 기본요금만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환경부에 상신했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확정돼서 내려 온 게 있나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연되는 사유는 뭡니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처리구역을 지금 현재 기존처리구역보다도 43%라는 것을 크게 확대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오총계획에 기준을 둬서 많이 반영을 한 건데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런데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처리구역 확대는 뭔가 좀 광주시에서 단계별로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기 위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몇 번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쉽게 된다고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못 드리고 좀 어려운 고비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되어 있는 데는 어차피 이주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건물을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구단위 된 데는 사실상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다보면 그런 지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아는 태전동만 하더라도 거기에 지구단위가 돼서 그 사람들 다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꽤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참고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는 금년도 것은 끝났습니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금년도도 지금 현재 날씨가 저기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 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금년도 가을까지 끝낸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2단계 공사가 2010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어떻게 보고드렸는지 모르지만 월동기에는 공사가 어려우니까 중지가 됐다가 내년도에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 가을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런 과정이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막상 공사현장을 들어가보면 개인사유지의 동의라든가 아니면 저지대라든가 펌핑을 해야 되는, 자연유하식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쉬운데, 그런 것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내년도로 연기되는 이러한 사항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몇몇 군데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데가 몇 군데 나오기 때문에, 저지대라든가 개인사유지의 동의여부라든가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까지이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2010년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이게 사실상 공익성이거든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성규

이성규위원

개인사유지에 걸리는 땅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튼 독려를 해서 또 겨울 결빙기에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 공사 후에 도로 침하에 대한 민원이 많죠? 관리감독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 업자들을 보면 흙으로 되메우기하고 그냥 깔아서 그렇다고. 조그만 진동로라로라도 때려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그냥 하거든. 차 몇 번 지나가면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고, 쑥 들어가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좀 주의 깊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 사람들 결재를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되겠더라고, 이런 게 매년 보면, 보십시오. 도로 잘 만들어놓은 것 이것들이 전부 이런 공사한 다음에 도로가 전부 침하돼서 굉장히 불편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결재를 나중에 몇 개월 후에 하자발생되는 것을 그 후에 결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저희가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 기간에는 저희가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재시공을 하는데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냐고? 도로가 누더기가 되고 말이야. 이런 민원을 넣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잡석 깔고 다짐 제대로 하고, 그리고 포장을 해야지 늘상 포크레인으로 흙 끌어다놓고 쭉 문지르고 가면 그것 뭐, 다 도로가 유관 묻어놓은 것 같이 말이야. 이것 잘 검토 좀 해봐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두 가지만 남았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광주시가 재정적인 문제에서 재정자립도가 57.3%밖에 안돼서 상수도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위탁을 주는 이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재정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력이 없어서 광주시가 수돗물 위탁을 했다, 그런 이유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력인 관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이 2012년도에 계획인구가 37만이고요. 이에 따른 용수전망이 14만 4,000톤인데 현재 우리가 8만 4,000톤입니다. 6만 톤이 더 필요한 사항을 현재 1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중에서도 확장사업비에 필요한 자금이 앞으로 필요한 돈이 자금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1단계 비용을 선투자 받아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우리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되는데 인구산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의 시설 그 부분을 너무 오버를 했습니다, 산정량을. 감사원 결과에서 나왔어요. 우리 인구가 10년 전에 30만을 잡았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지금 30만이 되기는 뭐가 30만이 돼, 23만 그대로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기초적인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할게요. 경기도 31개 시·군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의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31개 시·군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광주시는 15년 이상 된 도수관이 2.8%예요, 그런데 평균 경기도는 59.6%입니다. 31개 시·군 평균이. 그 다음에 송수관 얘기할게요. 우리는 25.2입니다. 그런데 평균은 40.8이란 말입니다. 15년 이상 된 관이. 그 다음에 배수관 얘기할게요. 경기도 29.8%입니다, 평균이. 우리 18.2%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 얘기를 할게요. 15.9%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평균은 45. 1%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 지금 현재 문제 때문에 하면 그 돈 우리가 갚지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죠? 분명히 얘기이지만, 우리 시가 갚아나가야 될 돈이죠? 예? 아니 수자원공사가 우리 좋아서 돈 대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사업비, 걔들이 고스란히 회수의 몇 배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합성, 사업의 타당성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 원인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위탁을 줬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돈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데 사실 우리 광주시장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예산 현황 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는 투자를 안 해 놓고 선심성 과시성 행정에는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결국은 곪아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위탁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기 대선을 위해서 돈은 올인을 시켜놓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하고 관련된 것은 저버린 문제성을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재정문제의 핑계였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전문성이 부족해서 위탁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위탁에 관해서 이미 위탁이 이루어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여기 와서 인원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의 필요성은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것은 다 넘어갔고, 이 문제만 답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실무과장으로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일부분이죠? 제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광주시가 수돗물에 경기도에서 상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유수율 현황이나 기술상태라든가 우리 공무원의 지금 현재 이 상태라면 31개 시·군중에서 가장 톱클래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을 줬다는 것은 그것도 진짜 어불성설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이런 수준으로 물을 공급, 그러면 여태까지 광주시민들한테 구정물 먹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정물 먹였던 것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들을 전문성이 없다고 갈아치운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사실상 전문성이 없기는 수자원공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걔들은 댐공사 전문업체이고 광역상수도를 전문으로 했던 거지, 실제 이 소매점은 운영을 안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불과 위탁한 것 논산에 2년 경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실무적인 경험이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졸속행정 안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변사회단체에 충분히 홍보했다고 버스 몇 대 대절해서 관변단체에서 논산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었죠. 시민홍보 다됐다고 했어요, 그때요.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시민 홍보 다되어 있다? 보세요. 지금 광주시가 어떤 실정을 행정을 하고 있나, 지금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했죠? 그렇죠? 여론조사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했어요. 행안부에서도 한 번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각 읍·면에 나가서 다들 기자 불러서 설명 벅적지근하게 잘 했습니다. 또 하나 설문조사 또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사와 관계없는 사회단체하고는 짝짜꿍이 되고, 이 부분의 객관성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주시장은 재량행위 일탈한 겁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죠. 왜, 주민의사와 반한 결정을 했다는 거죠. 행정행위의 재량행위 비례와 평등원칙에 위법됩니다. 광주시장 위법소환 제가 할 겁니다. 재량행위 일탈한 것 분명합니다.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막대한 재원을 지금 무상 임대해 줬죠? 그렇죠? 우리 광주시 시민의 돈을 무상임대 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바가지 쓰는 요금결정 해 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담해야 될 가중요소 너무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초기 전략적으로 적자 출혈 정책을 썼습니다. 4년 이전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탕발림을 해 놓고 그 이후로는 높은 구도로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본격적으로 투자비 회수하고 위탁단가가 높여가는 시점에서는 요금 안 올릴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지적합니다. 광주시장이 요금 절대 안 올린다고 제가 이 근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계와 재정 분리되게 지금 현재 계약해 놨다 이거죠. 한 푼이라도 내가 10원 한 장 올리면 광주시 의원들, 결정한 의원들, 광주시장,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할 겁니다. 한 푼이라도 오르면, 왜, 여기 톤당 588원을 절대 올리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기죄지. 그러면 4년 후에 한 번 봅시다, 김찬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 이번에 행정구역 관련해서 시민투표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저걸 하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까 얘기 했지만 국법에서 지금 법안이 10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시민단체에서는 바로 그 법이 유예가 되면 주민투표 붙이자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못 저거해서 제어를 해서 못 저거한다면 아까 얘기한 실질적인 요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재정에서 회계로 해서 거기에 재정 투입되는 것 단 10원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10원 한 장 안 올리겠다는 그런 약속의 사기행위,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검증해 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양심의 선택에서 너무도 잘못되어 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장사꾼한테 정말 이 부분을 넘겨야겠다는 것에는 시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본 위원도 대의를 위해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가정에 수도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수도세는 거기에 대해서 몇%가 부과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30% 정도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그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수도를 안 먹고자가수도가 있는 집 있죠? 그리고 하수는 처리구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지하수요?

용범

장용범위원

지하수, 자가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하수도세를 어떻게 매겨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검침을 합니다, 거기는.

용범

장용범위원

예?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검침을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계량기.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결국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도세만 내는 거죠? 수도는 안 먹으니까. 그런데 그걸 잘 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하수도세를 제대로 내고 있느냐?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잘 내고 있죠.

용범

장용범위원

잘 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금액이 적다보니까 관심이 좀 없죠? 3,000원짜리들이 많으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많이 안 내요. 이것 지금 수돗물 먹는 사람들은 어차피 수도세의 몇%이니까 할 수 없이 내는데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 하수도세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과 자체도 안 하는 게 많아요. 부과 다 합니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부과 하는데, 지금 몇%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가 볼 적에는.

용범

장용범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면 하수도처리구역으로 입관을 하잖아요. 그럼 부과를 제대로 하느냐 이거야. 처리구역으로 들어가면 돈을 내야잖아. 하수도세. 부과가 다 되느냐 이거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지하수 개발에 따른 게 건설행정과에서 허가라든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여태 부과 안 된 사람은 통보가 안 간 거예요? 시에서 통보가 안 갔어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아니 자동으로 오죠. 안 오는 게 아니라.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그런데 부과를 여태 한번도 안 받아서, 안 받은 사람이 전반인데?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안 받은 사람들이.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아, 저 지하수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규모 미만이죠, 규모 미만.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안돼서 지금 하수도세를 안내고 있단 얘기지. 여태까지.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수, 소규모…….

용범

장용범위원

소규모라니?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처리구역 외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되겠죠.

용범

장용범위원

처리구역 내 지역이죠. 그러니까 얘기죠. 처리구역 외 지역이면 얘기할 게 없죠. 그걸 왜 얘기해요? 처리구역 내 지역에 지하수를 퍼서 먹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가수도, 지하수를 먹는데 그럼 하수도세를 내야 하잖아요, 관로를 그리로 묻었으니까. 그런데 하수도세 부과 자체가 안 된다니까, 내고 안 내고는 둘째 나중 문제이고, 부과가 안 된다니까, 지금. 누구라고 대 달라면 대 주겠는데 점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부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공설운동장 얘기했죠? 전광판이요. 그것 꼭 그게 아파트 선전 나오고 그 밑에 꼭 몇 ppm이라고 꼭 나옵니까? 아파트가 나옵니다. 신일아파트이면 신일아파트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질현황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현황 뭐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질기준, 탁도, 현재 ppm정도 그렇게 해서 현재 수질 그 기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 수도과장님 그렇게 거짓말시키면 안 돼요. 거짓말시키면, (사진 들어 보이며)이것 뭐가 나옵니까? 이것. 찍어오라고 했어요. 뭐가 나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내가 찍어오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뭐가? 자, 탄벌동 동보아파트만 나와요. 이것 갖다 줘 봐요. (사진 전달)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화면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무슨 킴스아파트, 뭐 아파트 뭐 아파트 계속 나오는 것은 아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담당과장께서도 아파트가 나오면 그 밑에 몇 ppm이라는 게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또 물어봤잖아요? 내가. 그래서 바로 물어본 거예요. 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도로.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결론으로는 아파트 선전해 주는 거냐 이거지 내 얘기는, 우리 광주시 차라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아파트 넣지 말고 자연채나 이런 홍보를 하란 얘기지 차라리, 그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런 것을 한번.

용범

장용범위원

뭐 아파트 값 많이 올리려고 아파트 선전합니까? 각 아파트마다 다 선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아파트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신일 몇차, 뭐뭐뭐 아파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도꼭지 모니터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아파트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럼 차라리 우리 자연채 광주시 돈 주고도 홍보하잖아요. 여러 언론매체에 돈 주고 하는데 그런 데다 차라리 자연채를 홍보하지 왜 아파트 선전이냐 이거지. 잔류염소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무슨 아파트 선전, 낮에 햇빛비칠 때 보세요. 대단해요. 홍보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그것.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이렇게 좀.

용범

장용범위원

담당과장께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차라리 솔직한 얘기로, 괜히 나온다고 예측해서 안 가보고 얘기하면, 아까도 시인했으면 여기 가지 않았을 텐데 사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아파트 밑에 몇ppm 이란 게 나오느냐?” 했더니 “나온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오는 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8월 11일인가 장마 때요. 개천에 오수관로 뚜껑 맨홀뚜껑들 점검 다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현재는 점검을 해서 다 보수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영훈

김영훈위원

관로는 다 관통시켰어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오래된 노후관이라든가 우기 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차집관거에 오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기철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제는 뚜껑이 날아가지 않게끔 다 보완을 한 거예요?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보완은 했는데 이게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몇몇 지점에 채수를 하기 위해서 열고 제대로 안 닫는 경우가 있고, 또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맨홀 뚜껑을 집어가는 게 있고 또 거기 여러 가지 잠금장치를 해놨는데 그걸 뜯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뚜껑을 언제 열어요? 점검할 때 왜 여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분기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노선에 대해서 아마 수질측정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공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좀 견고하게 조여놓고 다녀라”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2단계 관거를 매립하고 있나본데 꼭 그것을 하면서 개인정화조를 폐쇄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정화조를 폐쇄한다는 것은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했던 것을 직관을 연결하고 정화조가 빈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오물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를 해야지 그걸 제거 안 하면 거기에 병충해라든가 아니면 토압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게 잘못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방공사에서는 뭐냐 하면 그게 지금 직관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오물들이 다 들어오니까 정화하는 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가정집에 정화조 예전에 묻어놓은 것 그것을 통과해서 직관을 묻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가 해서 거기에서 직관을 매달라고 집주인이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폐쇄시키라고 그런다는데 그 양반들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치우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게끔 해달라고 그래도 굳이 그것을 폐쇄하라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이 있어요? 정화조를 통해서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게 아마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유입수질, 유입수질이 예를 들어서 농도가 짙어야 되는데 낮은, 사실 정화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묽은 찌꺼기라든가 뭔가 자체적으로 조금씩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식으로 있던 것을 우리가 합류식으로, 합류식으로 있던 것을 분리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아마 직관 연결을 했는데, 직관에도 거기 오수토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직관을 연결하면서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화장지라든가 별걸 버리다보면 그게 거기에서 걸려서 그걸 파내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개개인 집에서 파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역류가 돼서 화장실이 넘친다든가 이래서 저희가 가서 뚫어준 경우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정화조를 거쳐서 거기에서 지저분한 것 큰 덩어리 같은 것은 좀 걸러서 들어오는 게 더, 관로 관리라든가 처리장의 전처리시설이라든가 거기도 사실 묵은 찌꺼기를 앞에서 걸러주는 건데,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가 직관 연결하면서 그게 폐쇄가 되는 바람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인데, 가정집에 보면 대개 20인용 FRP로 묻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까처럼 토압이나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묻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건물이 큰 것은 3단계로 콘크리트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굳이 그것을 빼 놓고 직관을 맬 게 아니라 거기에서 통과해서 나갈 때 거기다 직관을 매 주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메우라니까 그걸 메우는 것도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전화가 한번 오더라고.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래서 저도 그걸 하수과에 가서 담당직원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그 안에 오수는 치워야 되는 것이고 그 위의 뚜껑을 우수나 비가 올 적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견고하게 위에 해서 그 안에 꼭 물을 채운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영훈

김영훈위원

대개 가정집에는 FRP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예전에 용도가 20ppm까지는 다 봐줬던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직관을 매는 게 맞는데요. 대개 큰 공장들은 4단계, 5단계까지 나가는 시스템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콘크리트로. 그런 것은 우수가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폐쇄시키고 이걸 메우라니까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3m 짜리, 7～8m 되는 것을 갖다가 메우라고 하니 그걸 흙으로 메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메우는 비용을 주면 메우겠다” 이거예요. 콘크리트로 메우라고 하면. 그런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4단계, 5단계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다가 나가는 데다가 직관을 이어나가면 오히려 거기에서 걸러주니까 더 좋을 텐데, 왜 그걸 메우라는 법령도 없으면서 굳이 그러느냐고. 오히려 그 양반들은 직관을 안 매겠다는 사람도 있어, 차라리. “폐쇄시키고 어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폐쇄시키는 데 한 200만 원 들어간대.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오수만 좀 퍼내고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설이 뚜껑이 견고해서 비가 올 적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위에도 안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 위에 혹시나 차량이 지나간다거나 뭐 할 적에도 사실 붕괴위험이 없을 경우는 저희는 폐쇄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요, 여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지시내린 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견고하게 특히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는 완벽하게 5단계까지 나간 정화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콘크리트로 해서 완벽하게 해 놓은 것들은 굳이 그것을 폐쇄시키고 직관 맬 필요는 없고 거기를 연계해서 가면 오히려 더 찌꺼기를 걸러주고 더 좋다고요. 부산물은 위로 뜨고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가. 그런데 FRP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렇게 되다보면 그 관리의 주인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청소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한다고 해 놓고도 사실 그게 지도점검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꽉 찬다거나 거기에 문제가 될 수도…….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예전에도 정화조 청소비용도 대준 적도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쓰레기를 걸러주면 지방공사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오만잡석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데 FRP는 내가 폐쇄시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대형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지시를 내려서라도 가게끔 해 주면 좋겠고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예전에 엄청 큰 정화조를 다 메우라고 하니까 거기다 콘크리트 갖다 붓는 게 한 두 푼이에요? 특히. 아파트 예전에 정화조들도 했었잖아요? 그것 다 메우라고 해서 다 메웠잖아? 지금. 그런 것은 직관을 정화조를 거쳐서 오면 그 온갖 잡쓰레기 거기에서 다 건져내고 1년에 한번 청소비용 뭐 거기에서 대줄 수도 있죠?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폐쇄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 맨홀 이렇게 위로 하천에서 범람하는 현상들 그 원인이 뭐예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저희가 분리식으로 한다고 지금 현재 관로정비를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지만 가정집의 구조도 잘못됐고 오수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가 유입이 되다보니까 수압에 의해서 뚜껑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가면 갈수록 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하천에 이것 역류하는 것 보니까 구정물 내려가듯이 그냥 싹 내려가던데? 고기 다 죽던데 뭐. 벌써 그 가스에.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말마따나.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이게 하루아침에 관로정비를 100% 도시계획이 완전히 누구 말대로 싹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개발이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관로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해도 비가 오면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우수가 취입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그 압을 못 이기니까 뚜껑이 날아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돈 많이 들어가면 예산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해야, 만약에 환경수질오염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저거하더라도 환경오염, 물 맑게 하는 데는 제로베이스로 지금 현재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찬구

김찬구위원

맞으면 어떤 방안으로 해서 시장한테 설득을 해서 그러면 그 축제같은 것 좀 못하고 그런 것 해서 과장님도 따지기 좋아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것 좀 제어해서 해야지.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앞으로 많이 주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기 재선을 위해서만 행정을 하니 이놈의 게 돌아가나 이게. 도대체가, 아주 광주시장 비인간적인 사람이야, 진짜. 똥물은 내려 보내 놓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이런 현상을. 아이 참. 과장님 좀 가서 시장님 설득 좀 시켜주세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오수처리 외 지역하고 내 지역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게 허가부서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외 지역에 건물 짓는 것들 자동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안 하는 방법이 없어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수거식으로요?

영훈

김영훈위원

왜냐 하면, 지금 관거 묻는 데는 물이 깨끗한데 오히려 외 지역에서 건물 짓거나 집 짓는 것들이 지금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러면 오수처리 내 지역에 집 짓는 것은 분명히 수세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수관거 다 들어가는데 외 지역에 짓는 사람들은 특정인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생물화장실을 외부에다 설치해서 쓰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상류 쪽이 오히려 똥물이니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것은 관계법을 아마 바꿔야 되는.

영훈

김영훈위원

관계법에는 건축법에 그것은 못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정화조만 묻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0ppm인가?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20ppm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이면 된다 하지만 그 20ppm이 정화되는 물이에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정화는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나도 건축을 하면서 그걸 묻어보지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며칠 있으면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뭘 정화가 돼? 그것 전기세 아까워서 모터도 안 틀어, 그러다가 누가 온다 하면 틀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돌아가는 전기세도 안 낸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연이 좋고 공기 좋은 데로 들어간다면서 자기들이 오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미생물화장실 같은 것 있잖아요? 냄새 안 나는 화장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산에 가보면 산장 같은 데는 전부 미생물화장실로 다 해 놨잖아요. 그런 것을 특별히 해서 오총을 받는 광주시만이라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외 지역에 보면 공장들 창고 이런 것 들어가는데 창고로 들어가도 꼭 화장실이 들어가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위로 올라가고 골짜기가 물이 깨끗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올라갈수록 지저분해요. 그것을 하수과나 수도과나 거기도 수도가 안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택이 만약에 허가를 내려면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게요. 우리가 2004년도인가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 같은 데 그런 법이 있어요. 택지를 개발하면 오수관거 들어가고 상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준공이 나야 건축허가를 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오염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멀어도 자기가 만약에 집을 짓고 싶다고 그러면 택지개발 할 때 택지개발 준공을 낼 때 상수도, 하수, 오수 이게 다 들어가서 필증이 떨어져야 그걸 준공을 내주며,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건축허가를 내 준다고요. 그게 환경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외 지역 내 지역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으면 외 지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지 물에 대한 깨끗한 것은 그런 관념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안 되면 환경법 조례를 고치는 한이 있어도 좀 해보자고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환경분야에서 검토할 때는 사실 그게 맞는 건데.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만약에 또 외 지역에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않아도 우리 광주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외 지역에다가 또. 환경분야 쪽에서는 그게 맞는 건데.

영훈

김영훈위원

누가 집 짓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좋은 데로 들어가면서 자기로 하여금 남이 피해 보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집 짓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집 지어라 이거야. 그 대신에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게끔 깨끗한 물 버리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생물화장실 같은 것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주면 돼요. 그것 놓으면 뚜껑 덮어놓으면 미생물이 다 분해시켜서 치울 것도 없어. 요즘에 개발된 화장실들 나온다고요. 그것을 설치하게끔만 해주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구

김찬구위원

저 간단한 건데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재정문제도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적인 시스템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실에서는 한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이 물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필수 공공재라서 사실 가격이 비싸든 싸든 우리 국가기관이 책무를 갖고 공급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수도를 우리 선진국에서는 위탁 많이 관리하거든요. 민영화 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아까 얘기했지만 수돗물이 아닌 하수를 조금 잘못 처리한들 큰 어떤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규제문제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전문성을 살린다면 우리 하수도를 위탁을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다가 하수시설 관계가 위탁이 됐는데 어떠한 분야를 또?

찬구

김찬구위원

총체적으로 다.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총체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광주가 하수분야나 환경분야는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검토할 사항이겠지만 지금 하수가 진짜 깨끗해야, 우리가 여기 수도도 있지만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수도요금을 더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돌아가서는. 원수가 깨끗해야 되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논리는 알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것 알아요? 원수 자체가 저쪽에서 원수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화학적 변질을 못 가져가요. 아무리 시설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약회사 근무한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물 하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절대 그 물 줄 것 아니었었어요,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우리가 상식없이, 아까 그랬잖아요. 장사꾼한테 속아 넘어갔다고. 오히려 효율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수도 부분이 지금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광주시로서는.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통합되면 다시 뺏어오면 되지) 통합은 되겠지만, 광주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80%가, 삶의 질을 목표로 하는 행정에서 83.5%가 못 살겠다고 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행정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엉뚱하게 시민의 생명은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합되고 안 되면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다 하셨어요? 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오래 하시니까 힘들어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한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자료 25-13쪽을 보니까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와요. 거기 자료에 보면 2015년 2단계로 되어있네요. 하수처리계획인구가 37만 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2015년 인구가 31만이에요. 계획인구가. 착오가 생기는데 혹시 아시나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여기에서 37만은 오총의 계획, 오총에 37만을 잡은 것이고요. 도시계획에는 35만이라고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니 2015년은 31만이에요, 도시계획에는. 2015년은 31만이에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이것은 오총 인구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래서 이게 상이해도 무리 없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용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이걸 가지고 오총은 승인해 주고, 그것도 환경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구가 좀 과하다, 처리구역이 너무 확대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견이, 거기하고 우리하고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난상토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 보고…….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걸려있는 거네요?

형선

최형선하수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총에서 37만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거에 의해서 오총하고 하수도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지, 오총은 오총대로 하수도기본계획은 또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우리 실무팀에서는 당초에 도시계획인구가 32만인데 왜 37만을 잡았느냐, 그래서 5만이 더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여튼 처리 잘해 주시고요. 이런 난제가 예상이 되네요. 상수도 위·수탁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서 11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의성실원칙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갑과 을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로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의견을 주신 내용들이 다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협약서가 정말 성실히 이행되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할 그런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광주시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그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친환경사업단장과 친환경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친환경사업단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 친수사업과장 이종봉 공원개발과장 조성환 도로사업과장 김경식

효서

구효서위원장

친환경사업단장과 천환경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2009년도 친수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 이종봉입니다. 친수사업팀장 김형종입니다. 지원사업팀장 윤해정입니다. 하천시설팀장 김희묵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강명원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예, 우선 질의에 앞서 가장 우리 광주시민하고 밀접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준설공사를 겨울철 되기 이전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준설은 금년도에는 금년 당초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곤지암천 외 5개 하천에 3.34km를 준설을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올해 준설사업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세우면서 올 초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하천 준설할 데가 있으면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광남동 물막이 설치한 데는 왜 안 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지금 동 지역은 친수사업과에서 직리천하고 목현천은 했거든요, 금년에.

성규

이성규위원

아, 직리천 했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직리천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기 시에 토사가 또 떠내려 왔죠?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은 1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게 내년 초에 또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왜 금년도 겨울 이전에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담당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강명원 팀장님은 광남동 사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미리 준설을 해야 거기 썰매장도 하고 그럴 텐데 전년도에도 겨울에 해서 그 공사비용도 더 많이 들고 제대로 썰매장이 안 됐단 말씀이죠? 두 분들은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예산되는 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다 쓴 것으로.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겨울철 되기 전에 준설을 해야 썰매장이 될 텐데, 전년도에도 뭡니까? 다 언 것 파내서 공사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얼음조각이 물 수위로 올라와서 썰매장이 제대로 못된 것 아시고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남겨놨다가 가을철에 거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사무장님이나.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끝마무리가 담안교 밑에 거기에 보면, 왜 그걸 계단식으로 당초에,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 받고, 과장님께서는, 나는 확인은 안 했지만 반만 계단으로 하고 반만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거기가 급경사가 되다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가운데는 계단으로 하고 양쪽 가로 40cm씩 그렇게 편편하게 해 놓으면 올라 갈 때는 우측으로 자전거 끌고 가고, 내려 갈 때는.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상단부 끝은 맞는 말씀인데 거기는 어차피 계단을 이용하고 40전은 너무 좁아요. 상단부는 그런데 보 막은 데 바로 밑에 있죠? 계단 친 데, 먼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화 드렸을 때, 그것은 반은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하고 반만 계단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면 계단으로 했단 말씀이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 그날 말씀하셔서요. 반 조금 넘게 편편하게 자전거를 위에서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다시 반만 잡았단 말씀이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반만 하고 계단은 반만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를 왜 간벌을 했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광남동에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 어둡고 저거하다고 광남동에서 저번에 다 베었더라고요. 저희는 가로등 있는 데만 했는데 며칠 있다 가 보니까 광남동에서 희망근로로 해서 깨끗이 한다고 다 베었더라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를 매년 보면 거기가 1년에 한번씩은 사고가 나는데 저쪽 담안 쪽에서 농로 길을 이용해서 차가 그 나무가 있을 때는 제방도로 좌회전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아카시아나무를 자르다보니까 저쪽에서 차들이 도로가 그냥 이어진줄 알고 달려서 하천변에 떨어져서 벌써 몇 번 차량화재가, 전소도 되고 이런 사실이 몇 번 있는데, 전년도에 내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올해 또 잘라놨더라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은 안전조치를 좀, 전년도에도 봉을 갔다가 몇 개 세워놨는데 안전조치를 확실히 하십시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도로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이 내년도에 29억 확정됐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지난번에 제가 행안부 담당과장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제2차관보까지 확정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20억 되면 광남체육공원 조성하는 데까지 자전거 도로하고 제방 하천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반드시 연결사업이 돼서 광남동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정지리 생태습지공원에 가면 화장실 하나 신규로 해 놓은 것 있죠? 친수사업과에서 한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1억 8,8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짓기도 잘 지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를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문을 열면 화장실에 불이 켜지고 또 음악이 나오고, 냉난방이 되고 그래서 서울, 거기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시골에도 이런 화장실이 있느냐”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저는 이틀이나 하루에 한 번씩 가다시피 하는데 잘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정부시책으로 하여금 4대강 살리기 때문에 귀여리나 검천리, 수청리 국유하천 경작금지로 하여금 민원이 야기됐고 또 시에서 집회도 했고, 또 남종면 일대에서 생계대책위원회 구성이 됐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현재는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셔서 7월 27일날 협약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대체농지를 조성하고 농사 못 짓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대체농지는 검천1리에 2만 4,000평 하는 것으로 지난 13일날 토지주하고 대책위하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나머지 희망근로라든지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80명이 지금 책정이 됐다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 자료에 보면 종중회의를 거쳐 7,000평 계약체결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검천리 2만 4,000평 최제규 외 4인 건은 주민 반대로 계약이 지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여기 계약된 건 정식 계약된 건 없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검천리 675-1번지만 됐고, 그때 이걸 다 넣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검천리 분들이 계속 반대를…….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현재 2만 4,000평은 계약이 됐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그것은 계약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다른 데 된 것은 없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다른 데는 안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물론 그 양반들은 근 30년 이상 국유하천을 생계대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로 해서 자기의 터전이 없어져서 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농지 조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책위원회에 가서 민원들 얘기도 들어봤고 대책위원회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도 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단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이 고생을 해서 아마 마무리가 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수질개선본부에서 회의를 하셨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저희는 초청대상자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인가 정지리 제방 안에도 지금 경기도에서 습지공원이랄까 습지일까 뭔가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그때 계획돼서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점은 우리 시에서도 극렬히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고, 저도 우리 의회 회기만 끝나면 주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을 할 것입니다. 수질개선본부도 가고 경기도에도 가서도 어떤 방법을 자꾸 반대급부를 분명히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서라도 작업을 시작하고, 왜냐 하면 광주시에 축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민한테 소득 되는 직간접으로 소득 되는 것은 토마토축제가 사실 농민들한테는 많은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한 10만 평 이상 들어가게 되면 사실 정지리 자체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귀여리나 검천리 못지않은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국유하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걸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방을 막았기 때문에 거기는 심지어는 부락까지 처음에는, “해 준다”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방 막기도 실질적으로는 강에서 50m를 더 들여막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벌써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만 저, 그때 신한국당 협의회장을 했을 적에 우리 지역의 양승균 의원과 같이 정영훈 씨 국회에 있을 때, 가서 그때는 건설부일 겁니다. 건설부로 하여금 차관을 불러들여서 야단이랄까 질타랄까 좀 하고 해서 50m만 정지리 주민들이 양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방에서 50m를 더 안으로 들어와서 막게 되어 있습니다만, 50m 바깥으로 해서 양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제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하게 됐던 건데, 그러면 그 제방 안에 그때 당시에 “불하를 해 주겠다”, 그랬던 게 불하는 전혀 온 데 간 데 없고, 지금에 와서는 습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경기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만 평 이상 15만 평, 20만 평 하천부지 있는 데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유일한 정지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경기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물론 아마 격렬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러니까 친수사업단장님 이하 친수사업과에서도 그것을 대처를 해 주시고, 저희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친수사업과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날 회의 때도 저희 단장님께서 거기는 도저히 하면 주민반발이 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잘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우리 직원 이것 좀 켜 주세요. 이게 과장님 과 소관인지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르지만 일단 과장님 과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제기됐던 민원이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운동장 옆에 테니스장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었죠? 지금도 있죠? 테니스장 그 옆에 배드민턴장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배드민턴장은 그쪽에 가로등이나 그쪽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죠? 지금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어디 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미순

소미순위원

저거 보세요. 이게 지금 배드민턴장이에요. 이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가로등이 2008년도부터 나갔다고 인터넷 민원도 낸 적도 있었고요. 본 위원이 전문위원을 시켜서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라고 했더니 “완료 되었습니다”라고 인터넷민원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혹시 근래에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사람들이 “의원님 끝발도 되게 없다”고 말씀합디다, 왜냐 하면 2008년도부터 넣었는데 불이 여전히 어둡다고요. 여기 아세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아는데, 제가 밤에 운동을 많이 나갔었는데 거기는 배드민턴을 밤에 치고 있는데, 라이트가 두 개 큰 게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가 하나가 망가져 있어요. 나가 보셨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어젯밤에도 운동 갔었는데요, 거기 배드민턴 치는데 라이트가 화장실 쪽에서 이쪽으로 비추는 게 있어서 전혀 어둡지는 않던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미순

소미순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저는 이것 확인한 지, 며칠 전에 확인을 했을 때 꺼져 있었고요. 밤에 나갔을 때 7시 정도에 나갔을 때도 꺼져 있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민원이 2008년도에 인터넷 민원 들어왔던 거예요. 한번 저녁에 가서 이게 환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이게 이번에 새로 재시공한 거죠? 리모델링 하신 거죠? 휠체어가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 이쪽으로 차있는 데로요.

미순

소미순위원

뒤로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주 진출입로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배드민턴장 입구 있는 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테니스장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어떤 분이 여기를 산책하다가 장애인은 대체 어디로 가느냐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아마, 저는 앞쪽으로 생각해서 “잘되어 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뒤까지 못 살펴보고 앞에만 봤어요. 갔더니 정말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은 뭐를 한 건가, 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지금 현재 휠체어가, 여기 이용자분이 한 분 계셔요.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입해서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노인들 타시는 것 같은, 카트 비슷한 것.

미순

소미순위원

전동차 그런 것도, 저는 이번에 이렇게 열어주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해 놨죠”, 보지도 않고 큰 소리를 쳤다가 사실 제가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은 이렇게 돌아가라’는 표시라도 좀 해주셔서 충분히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쭉 하다보면 경안천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사진으로 해 놨는데 저쪽 컴퓨터에 들어있어서 제가 찍어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시장님이 여기 목현천 이쪽에 로드체킹을 하셨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최근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초에도 하셨고, 로드체킹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 와서 한번 같이 로드체킹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이게 자연형하천이란 말을 우리가 지금 크게 강조를 하고 있고 사업도 자연형이란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로드체킹하시면서 자연형하천의 의미가 아닌 곳을 발견한 것도 있습니까? 바닥 같은 것도 살펴보셨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바닥이요? 하천바닥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하천관리도 여기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하천을 돌아보면 하천바닥에 콘크리트가 많이 덮여져 있는 것 보셨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일부 꺼내고 제가 와서 한번 포크레인으로 공사 끝나면서 한번 다 들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저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수구 맨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말씀하실 거고요. 중간중간에 가면 딱 우리 시장님께서 로드체킹하는 그 자리에서 사진 딱 찍은 그 바닥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바닥에 보면 시멘트가 다 되어 있어요, 바닥이요. 그때 뭐라고 야단을 치니까 금방 흙을 갖다 덮었는데요, 비가 오고 나니까 싹 쓸려 나갔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보면 옛날에 다리, 이걸 세월교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세월교 쓸려 나갔던 곳, 이 위에도 바닥을 보면 밑에 시멘트가 다 있어요. 그러면 자연형하천의 개념이라면 그런 것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우리 시장님께서 로드체킹을 하시면서 손을 딱 내미는 그 곳에, 그 바닥에 콘크리트가 있는 것을 보고 뭘 보셨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걸 봐야지 뭘 보고 계시냐고, 찍어도찍어도 그 많은 넓은, 하천이 이렇게 넓은데, 하필 그곳을 지적하고 있는 그곳을 지적하시면서 체크를 뭘 하셨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위원장님 하천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기존에 하천바닥이 기존에 있던 구조물 등으로 인해서 그 전에 안 보였던 것이 지금 노출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올 연초에 3월달에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아마 올 여름을 지나면서 그 전에 하상에 묻혀있던 것이 아마 일부 노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 여름에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만 다시 또 확인을 한 번 해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꼭 정리하셔서 가장 근본인 바닥부터 살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세월교에, 저기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 다리가 유실됐었잖아요? 이번에 비 피해 때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였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그 교량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현천 관리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기를 놓쳐서 저게 유실됐죠?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그게 올 여름에 7월 12일경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한 300mm 이상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새벽에 장비동원 같은 것을 해서 수배를 했는데 워낙 많은 비가 일시에 쏟아지다보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좀 그 시기를 일탈했습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

일부러 한 일은 아니지만 저것은 그러면 누구 돈으로 다시 제작하셨어요? 세월교는 어떤 돈으로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셨어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저건 저희 목현천 하천유지관리비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명히 관리 잘못한 것도 있죠?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책임의 전가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실수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사진, 하중도 있는 것 있죠? 이게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였었어요. 여기가요. 지금 현재 이걸 선을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하중도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중도의 개념은 뭐죠?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하천 가운데에 습지라든지 공원형태로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말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럴 때 하중도를 만들었을 때 이쪽은 어떤 의미로 만드셨어요? 여기 물고가 나갈 수 있게끔은 어떻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기존 하중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 옆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용도로 만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상황이었어요. 많이 왔을 때 상황에도 이렇게 물이 별로 흐르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을 하중도를 만들 때 양쪽으로 물이 흘러서 분산을 시키려는 생각도 있으셨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자주 나가봐서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설치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으로 물이 흘러줘야만 하천정화 기능이라든지 수량도 확보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갈수기 시에는 목현천의 유량 자체가, 유지유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하상으로도 물이 흐르던 양이 상당히 적고 그러다보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물이 흘러야 될 부분에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갈수기 때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높이에 문제가 있거나 한번 손질을 봐야 된다는 의미로 봐주셔야 돼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저희 이런 날 찍은 거예요. 지금 비가 와서 여기가 유실돼서 힘든 상황에, 이걸 촬영, 사진 찍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 때는 어느 정도로 분산되어 줘야 되는데 이쪽이 높고 지대가 너무 높고 모래가 많이 쌓여서 이쪽으로 물이 안 흐르고 저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 물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이쪽 벽면을 계속 쳐서 여기가 계속 유실되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여기요. 여기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저 다리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계속 물이 쳐서 여기가 계속 유실되는 거예요. 2년, 3년에 걸쳐서, 이번에는 더 보강을 하셨더라고요. 그 쪽이 더 계속 유실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하중도를 만들어서 가운데 내려와서 여기를 치고 나가다 보니까 계속 여기가 유실돼서 저렇게 돌을 쌓아놓아도 돌이 유실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물의 안배를 좀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확인하셔서 여기를 튼튼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여기가 유실되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26-1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하고 14쪽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이게 한 해에 다 나간 겁니까? 9,100하고 7,500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14쪽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 7,500하고 그 다음 장에 9,100.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2008년도에는 7,500 나갔고요. 2009년도에는 시비 1,000, 도비 1,000 해서 2,000.

영훈

김영훈위원

08년도, 09년도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14쪽은 2008년도이고요. 15쪽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이 누구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강천심 씨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한강지키기운동본부장은 두 명이 있습니다. 광주시 지역본부는 강천심 씨이고요, 운동본부장은 이면유 씨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안천시민연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경안천시민연대는 강천심 씨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관리부서에서 볼 때 한 사람으로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강 대표가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4억 정도 돼요. 4억.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 성격이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용인시하고 해서 시장·군수가 민관협력방안으로 해서 한 거고요.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는 경기도하고 한강지키기 운동본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격이 다르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지키는 것은 맨날 하천에서 휴지 줍고 물 깨끗하게 하는 게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쪼개서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리고 또 거기 강천심 대표가 또 하고 있는 것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협약이 돼서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한 사람한테다가 어떤 사업을 집중하면요, 사람의 머리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맡기면 다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우리 광주시의 모든 업무를 다 갖다가 집중시키면 해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하나가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 누군가 하나 건의하는 사람 없어, 똑 같은 성격이면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 예산낭비지, 같은 사무실 쓰고, 완전 몇 억을 갖다놓고 떡 주무르듯이 한다니까,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정산보고, 정산보고서는 확실히 들어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경기도에서 직접 정산을 받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왜, 우리 광주 시비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25%?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25%가 있는데요, 25%가 있어도 도에서 일괄 그것은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강.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도에서 정산내역서를 보여주시고요, 2008년도 것. 도에서 정산본 것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검토 좀 하게 주시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물사랑시민연대는 대표가 누구예요? 여기도 강 대표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김새롬 씨라고요. 오포 양벌리 120-12번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는 회원이 몇 명이에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여기는 회원이 2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나 여기나 같은 성격 아니고 따로 또 있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다른 겁니다, 그건요. 물사랑시민연대는 하천오염저감 효과를 하고 합성세제 사용 절감을 한다고 그렇게 된 단체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그게 개인단체입니까? 시에서 육성단체입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질개선환경운동본부 중부지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다 똑같은 성격인데 예산집행하는 내용은 각각 다르잖아요? 경안천 하나를 놓고 한강을 하나를 놓고 이 단체가 몇 개 단체인데 이것을 좀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경안천살리기, 한강본부를 제외한 경안천시민연대 외에 6개 단체는요. 경기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연초에요, 환경지키기 관련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서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자료는 취합해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과연 이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적격을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이 단체들은 경기도 자원 관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광주시 관리는 아니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렇죠. 경기도의 저걸 받는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광주시 예산은 없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기금입니다. 수계기금으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수계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하천부지 대부료는 거기에서 관리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퇴촌 것 좀 먼저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2006년도인가 퇴촌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벤치마킹하고 나와서 이런 걸 한 번 해보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다 제안서를 낸 건데, 이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하고 있었죠? 담당관으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담당했던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할 때.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주관을 하는데 담당관으로 계실 때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요. 2007년 5월 10일에 시장님까지 광주특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검토보고를 하고, 그 이후로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시장님까지 재가 맡은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펑크가 난 것 아니야?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우산천 정비계획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우산천 정비계획을 먼저 하자 이랬던 것 아니에요? 그것 끝난 다음에 하천, 폐하천을 만들어서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 보자, 이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2007년도부터우산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천 개수하려고 2007년도에는 42억, 2008년도에는 27억, 계속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반영이 안 되면 시에서는 일단은 우산천 하천정비계획 선에서는 그것은 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끝냈으면 이것 하기가 쉽잖아, 일단은 폐하천을 만들어놔야 뭐가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니 폐천을 만드는데요, 개수공사가 되어야 그걸 가지고 폐천을 하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광주시에서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그러지, 목현천 같은 데 자연형하천 만드는 데는 몇 억씩 들어오면서 왜 그게 안 되느냐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곤지암천하고 목현천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 사업이 내려왔었고 우산천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안 내려온.

영훈

김영훈위원

우산천이 지금 정비계획이 어디까지예요? 지금 보세요. 우산천 정비계획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우산천 정비 안 된 게 없어요. 계획서만 세우면 되는 거지, 뭘 거기를 어디를 정비하려고 그래? 우산천 정비 안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토록 좀.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예, 하천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산천 개수계획을 잡고 있는 구간은 퇴촌면 오리에서부터 도수교까지 약 1km 구간이 됩니다. 기본계획상은 보축구간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하천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이렇게 내려가는 게 하천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게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은 산이에요, 산. 여기는 산이잖아요? 임야.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 놔서 그렇지, 이게 평지가 아니에요. 모밀국수집 있는 데 뒤에 하천 넘어 이게 산이라고요. 산에 가서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나무들 많이 심어놓은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남종이 이리 들어가고, 여기가 남종사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나무 식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경수.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이건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우산천이 여기에서 흘러가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뒤쪽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구간정리를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산천 전체 사업계획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전체 사업이 아니라 오리에서 도수교 구간 1km구간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리교요. 광동사거리에서 남종으로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광동처리장 앞에요. 오리교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상류 쪽으로 1km 구간입니다. 도수교, 도수리 있는 데까지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 얼만데요? 예산이.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저희가 당초에서 책정해서 올린 것이 42억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이게 시장까지 결재된 이 부지를 개인이 활용해서 쓰게끔 놔둔단 말입니까? 이것. 그만큼 시장이 결재를 했으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광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시장이 재가를 했을 때는 ‘아,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은 항상 우선순위로, 그 당시에 하천정비계획 올라갈 때 우산천이 두 번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좀 순위도 바꿔보자,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번으로 올라갔던 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종봉 과장님. 그 당시에 보니까 두 번째로 우산천이 올라갔었잖아요? 첫 번째가 어디였어요? 그건 사업 됐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씀하시나요? 2007년도?

영훈

김영훈위원

이 과장님이 보고할 때 하천정비계획을 먼저 하자고 해서 그럼 하천정비계획을 한번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우산천이 두 번째로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어느 하천 정비계획이 있었다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네 번째로 올라갔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 우산천이 먼저 돼서, 이게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우산천을 먼저 올려놓고 사업을 해야지, 왜 다른 데를 1번, 2번, 3번 넣어놓고, 이걸 갖다 3번, 4번으로 올려놓느냐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린 건데요. 사실상 목현천하고 곤지암천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가다보니까 거기가 내려온 것이고, 재원이 저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꼭 1, 2, 3, 4번은 꼭 중요하다고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보세요, 그런데요. 목현천도 김용규 시장 있을 때는 1차사업해 가지고 43번 국도 있는 데까지 1차사업 끝내고 2차사업으로 태전동을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김용규 시장이. 알아요? 김용규 시장이 처음에 하천 목현천 정비사업 할 때 1차사업은 목현천을 하고 2차사업은 태전동을 하겠다고 그랬던 거라고, 광남동을.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바뀌더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남동에 의원들 셋이 있어봐야 그것 1.2km 만드는 걸 4년이 걸리도록 못하니까 광남동 의원 셋이 있으면 뭘 해, 그냥 욕이나 먹는 거야. 2004년도에 김용규 시장이 “목현천 하고 나서 2년 후에 광남동 하겠습니다” 우리 광남동 주민들한테 약속한 거야.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내후년이면 다 정비된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장이 바뀌더니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사업계획에는 살아있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글쎄, 그건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게 종합적으로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 종합적인 보고를 해서 시장 재가 맡은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때 제가 맡은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맡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관이 받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거죠? 담당관님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해 가지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저거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영훈

김영훈위원

저한테 의장실에 와서 준 건데, 뭘.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여기 서류를 보니까 양정석 과장이 그때 당시 이것 계획 세운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고는 과장이 오셨다고, 담당관이 오셨다고 의장실에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서류를 보니까 그때 당시 양정석 과장 있을 때 지역경제과장 할 때 추진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대부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언제 재계약 다시 한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여기 서류를 보니까요. 퇴촌면에서 그것을 안내 주려고 해서 기업지원과로 물어봤더니 기업지원과에서는 그게 지원이 되니까 2012년 1월 이후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니까, 퇴촌면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를 해줬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하천담당팀장님, 우산천 정비계획 내년도 예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우산천에 대한 계획은 2006년도부터 계속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에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던 목현천이나 곤지암천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배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도 재원 문제 등으로 인해서요. 지금 계속 요구는 하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안천하고 곤지암천은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것보다늦어요. 이 사업보다 늦다고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같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떤 게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이 곤지암천이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이 사업이 언제인데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그것도 2007년도 사업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같이.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다 끝나야 이게 실현이 되겠다? 지금 이 사업계획은 2012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업계획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지금 농산물판매장 설치계획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농산물판매장은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폐하천을 만들어서 우리가 광주시 재산으로 만드는 기간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퇴촌에 토마토축제 하는데 그 좁은 구석에서 뭘 해요? 이런 걸 시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양해를 받든 해서 이 넓은 지역에 토마토축제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대로변에. 개인한테 불하, 개인한테 임대 줘서 거기에서 수익을 1년에 얼마를 보는지도, 보지도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 혜택 줄 필요 뭐 있느냐고요? 그것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벌어먹게 한다면 돼. 자, 그리고요. 이쪽 부위에 이게 하천부지인데 이쪽으로 이 부위에 여기 지주들 있죠? 거기 나가보시면 건물들 다 지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돼서, 지금 이것 도시계획도로가 뚫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여기가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그것 아세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건 건축부서에다가 저거, 저희가.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지, 여기 하천을 지금 잘라줬다 이거야, 도로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퇴촌면에서 점용허가 내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럼, 하천에 대한 대부는 누가 해요? 퇴촌에서 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퇴촌면장이 하천점용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내일 퇴촌면장 들어와요? (『오늘 들어오죠』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알겠습니다. 그럼 대부에 대해서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태전리 것 좀 내려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태전리에 이것도 아까 건설안전과에 물어봐야 된다는 건데, 이 앞이 도로예요. 도로인데 도로를 여기까지 쭉 나가는 도로를 지금 이게 다 폐도가 돼서 불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뒤에 있는 농지들이 진입도로가 없어요, 이 도로가. 그런데 여기 도로과인줄 알고 저거 했는데, 건설한테 못했는데요. 지금 이 농사꾼들이 지금 도로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하천부지 아니에요. 여기다 지금 임시도로를 내줬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번에 현장에 가니까 임시로 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그것을 현황도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도로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 사항은 하천법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어쨌든 하천과에서 도로로 인정을 하니까 도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희가 물론 하천법상에서는 용도 저거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로로 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하천구역고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그때 하천구역에서 도로가 있으니까 그게 제방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천구역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용도폐지할 적에 현황, 현행 사용되는 대로 도로는 도로, 대지면 대지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 농사짓는 분들은 뭐냐 하면 이게 언젠가는 도로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불하냈던 도로를 불하했던 도로를 원상복구해 주든지, 그게 원상복구가 안 되면 지금 하천부지로 다니는 도로를 현황도로로 해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 도시국장님하고 건설안전과가 도시국 소관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친수사업단장

예.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장님하고 단장님이 좀 협의를 해서 그 두 개 부서이니까요. 어떤 방향으로 해서라도 뒤의 농지가 한 8,000평 되거든요. 그분들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기우

이기우친수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쓰고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지금 도로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다니던 도로인데 그것을 용도폐지를 여기까지 시켰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농지거든요. 도로가 없어지니까 하천에다 임시도로를 내 줬는데, 임시도로 내준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농지를 농사지을 수 있게끔 영구도로를 만들어 주는 방법, 불하를 했던 도로를 다시 환원을 시키든지 그것 좀 결정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친수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에요. 도척면 도웅리 건이걸랑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거기 다리공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 놔져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것 뭐 아시는 사람 없어요? 이 과에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게 위치가 어디죠? 부의장님.

진구

김진구위원

얼음골.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명원

강명원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강명원입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음골은 준공까지 기반조성팀에서 준공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제 파악을 해서 사진 찍어갖고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참, 건설안전과죠? 이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까 합니다. GB 해제가 되면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있죠? GB 해제만 돼서는 집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종면 금사리는 환경정비구역으로 가능해서 그때 거기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됩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의 계획 승인은 2월 20일에 돼 왔는데 저희가 서류를 다해서 지난 9월달에 경기도로 완료보고를 올렸는데요. 개인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당초에 너무 구역을 크게 잡다 보니까 하수관거가 아직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서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완사항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려면 하수처리용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용량은 충분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충분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용량은 가능한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2차 오염총량제 받으려면 증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분원처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분원 금사리만 유독 거기만 용량이 좀 있고 나머지 여러 개 부락은 정비구역 신청을 하더라도 용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천·삼성·귀여는 용량 저거를 해야 되겠고요. 광동리는 증설을 해야 되겠고요. 무수·영동·수청까지는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남종면 금사리만 지금 현재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벌써 오래됐는데, 그거 한다고 한 지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완료보고를 올렸는데요. 바운다리를 크게 잡다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것하고 하수관거가 일부 안 된 게 있어요. 그걸 마저 보완해서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그것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외딴 집은 하수관거에 유입이 안돼요? 아직도.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일부 가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보완하라고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일부 주택이 안 되어 있는 건 처리구역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애초에 잡을 때 기존 되어 있는 데만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처리구역이 관거에 유입이 안 된 것은 처리구역으로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관거에 유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공사가 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처리구역으로 되어야 공사를 하든지 뭘 할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하도록, 금사리만 우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용량이 있는 금사리라도 우선 빨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26-36 좀 참조해 주실래요? 아까 장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건데 4대강 살리기 사업 말하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지금 논란이 많죠? 정부 자체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환경단체와 관련해서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관점을 봤어요. 정책의 결정이 어떻게 여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광주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국책사업을 적극,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우리가 수단으로서 협조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4대강을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귀여지구는 도에서, 수청하고 검천지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아까 장용범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주민들 하천부지 경작하다가 그걸 잃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민원현황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국책사업인 한강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건교부 환경부 관련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맞잖아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생계터전을 갑자기 잃게 됐죠? 지역주민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 시는 토지점용허가를 이제까지 안 내줬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과정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안 내줬는데 다른 시·군들은 그 부분을 점용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형평성 논란이 작위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적인 요소도 있고 행정법적인 요소도 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는 취지가 있어요. 경작보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보통 소유권을 가졌을 때 경작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점유권을 가진 것도 없고 점유만 한 상태죠.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이죠,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점용허가를 불용한 입장에서 법적인 효력은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점유이지 법적인 점유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법률적으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시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있죠? 왜 대립이 되느냐 하면, 우리 그분들한테는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지, 그렇죠?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점용허가를 이미 다른 시처럼 내줬어야 원칙상 맞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정책사업 이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을 사실상 지배해 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다른 시에 우리가 적극적 행정행위라고 그러죠. 재량행위가 있다라면 그 부분을 목적과 수단을 비례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가 이 부분을 점용허가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재량행위에 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재량행위가요. 아무리 공무원이 집행을 귀속재량이나 저거지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국가에서는 그 계획이 있으니까 하천점용을 해 주지 말라고 그런 것을 저희는 그 지시를 제대로 받은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법집행하는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 재량행위 있고 귀속 재량행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부분을 똥배짱으로 말마따나 점용허가를 냈나?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내준 데가 잘못된 거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이란 것은 뭐예요?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판단을 다른 시는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방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목적과 수단에 지나치게 반하지 않으면 재량행위로서 인정하는 부분을 다른 시는 판단을 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을 귀속재량행위로 판단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 관련 근거를, 그 당시의 행위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귀속 재량행위였었는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명원

강명원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강명원입니다. 일단 2002년도부터 허가가 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2001년도 12월경에 국토부에서 자체 지방청들 감사를 하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지장물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기타 보상 같은 부분이 감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토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청에서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하고 계획이 갑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점용허가가 나있던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자체감사 때 서울청들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보하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오면서 2002년도부터는 국가하천부지 인근에 하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청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협의 후 점유허가를 처리해 줘라, 그렇게 해 줘서 저희가 물론 귀여리 쪽 부분은 안 나갔지만 나간 데도 있습니다, 사실. 오포 쪽 같은 경우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저희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허가여부를 검토했고 거기에서 좀 어렵다는 답변이 와서 좀 못 했었고요. 그 후에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작년도에 이 4대강 살리기 사업 하기 이전에도 우리 귀여리 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억울함이 많으니까 점용허가를 해 달라는 국토부장관한테 건의서도 작성한 경우도 있고요. 또한 올해도 4대강 살리기사업이 초기 시작할 때 4월경에도 시장님께서 이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할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계대책을 수립 후에 해 달라, 이것을 제가 직접 국토부장관에 비서실장까지 찾아뵙고 다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 이전에 그런 부분을, 사업, 이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까지 과정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당연히 안 내 주죠, 쟤들이. 여기에서 협의 요청이 올라가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 답변하고는 사실과 차이가 있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니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속행위라고, 우리 광주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안으로 법령해석을 그렇게 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법령이 아니라 지시가 그렇게 돼서 못하게 했으니까 했던 것 아닙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재량행위 여지는 갖고 있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 재량행위가 그건 아니죠. 위원님 하지 말라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하는 게 재량행위에 들어갑니까? 그게.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이게 국가사무인데 지금 담당자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부분의 점유권자들이 그런 행위를 요청할 경우는 자기들이 판단을 해 보겠다, 라고 했던 공문이었잖아요?

명원

강명원하천관리팀장

제가 다시, 지금 좀 오해가 조금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하천점용허가 업무 자체가 지금 경기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임되어 있어요?

명원

강명원하천관리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저희 과장님 얘기하셨던 부분은 물론 위임돼서 저희가 계속 하던 업무였는데 국토부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약간 재량성을 좀 없게…….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책이 추진될 때까지 이전과 이전의 사항은 조금 다른 사항이었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명원

강명원하천관리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사후대책으로서 지금 대체부지, 농지조성해 주는 게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 좀 해줘요. 소유자는 누구이고 대체농지가, 비용 발생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2만 4,000평 농지조성하는 것을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난 11월달에 내려와서 10억 가지고 지금 부지정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소유자는 개인소유자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개인소유자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MOU 체결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수십 년간 국가하천부지에서 농사를 하다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생계터전을 잃게 되니까 그분들한테 농사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MOU릍 체결한 겁니다. 그때 나온 게 대체부지 조성 얘기가 나와서 개인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 조성만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10억 가지고 부지조성하고 관정, 물 쓸 수 있게 관정을 파주고,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임대료는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임대료는 내고 저희는 부지 조성해 주고 관정 파는 그 사항이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남의 땅에 개인부지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참, 우리 행정에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거기가요,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니 거기가 지금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지금 나무가 잡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부지정리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맨땅에다 주고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농사를 짓던 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예산원칙에 지금 현재 반하고 있어요. 방법을, 정당한, 저도 사회적 약자한테 방법론을 옳게 가져간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분들이 아까 MOU 체결한 게요. 그분들이 생계터전이 없어지니까 그분들 앞으로 살 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MOU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살게끔 부지마련을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거잖아요?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지금 지역주민들의 궁극적인 바람은 사실상 원안은 거기에 삶의 터전을 생계터전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소득을 점유를 계속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도 많아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찬구

김찬구위원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극적인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초래되고 있는 부분에서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이게 한시적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소득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만한 땅에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 왜 2만 4,000평이 얼마 안 나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지금 해당면적이 얼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경작했던 면적이 얼마 있었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물론 그걸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나.

찬구

김찬구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니죠 위원님. 국가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하니까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분들의 그나마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부지를 최소한의 부지를 마련해 주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그것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4대강 사업을 안 하고 그것을 계속 점유한다면 더 좋은 건 없죠, 저희도. 그분들이 농사 계속 짓는다면 더 바랄 것은 없겠죠. 그러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최소한이라도.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이런 부분의 가치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정책 결정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같은 국책사업인데 아니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플래카드 하나 안 걸리고 설명회 한 번 안 하는데 시장은, 이것 국책사업이에요. 행정구역통합이 정부의 국책사업이라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이것 한번 걸을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질문하신 거예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중앙정책에 반대할 생각은 없고 하지만 광주시의 실익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그런 부분으로서 주민들한테 갈등의 부분을,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코끼리 비스킷 가지고 양 안 찰 것이다, 그러면 직접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광주시가 관련해서 여기 농가들한테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부분, 실질소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영농이 아니라 다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남의 땅에다 예산 투자했다가 나중에 난리 납니다. 이것.

명원

강명원하천관리팀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명원

강명원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강명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명원

강명원하천관리팀장

일단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대토농지에 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해당지역의 농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50%가 되겠고요. 대체농지에 대해서 수목정리라든지 정지작업 같은, 그런 게 대체조성비에서 50%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계약을 한 10년 정도로 장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1주일에 두어 번씩 만나면서 모든 것을 협의 하에 저희가 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직접적인 사업은 이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희망근로도 80명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귀여지구, 검천지구, 수청지구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기타 부수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연관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단순히 10억 정도 예산 책정된 금액을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귀여지구는 80%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지사님까지 다 건의해서, 그리고 도지사님이나 우리 시장님도 주민들은, 대토농지는 어느 정도 한시적인 것이고요. 직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종면 일원에 대해서 관광벨트화를 계속적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나 예를 들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갈등의 씨앗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한번 신뢰가 무너진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봤을 때 흑백논리자 부분이 많아요. 한번 신뢰 무너진 것 갈등 치유되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좀더 과거부터도 소극적으로 한 문제를 지금 현재 이런 입장으로서 덮어놓고 가기는 좀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책을 친수사업과에서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명원

강명원하천관리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우리 광주시가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건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 광주시를 뭘로 보고 있느냐 하면, 걔들은 지금 우리하고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죠? 과장님.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어떤 비교를 말씀하시는지요?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을 이만큼 예산 투자를 해 주는 것을, 사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을 걔네들은 어떤 부분이든지 지금 현재 없는 부분을 광주시가 찾아준 것 아닙니까? 그럼 그네들은 그네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 논리로다가 지금 현재 우리 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민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실질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신뢰회복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정책적으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다 하셨어요?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곤지암천 친환경개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천하고 도척천하고 합수지점에 리조트에서 예산 줘서 한 그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현장.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그때 위원장님 하셔서 제가 현장 갔다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어디 문제점 있는 거 혹시 발견 못하셨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노곡천하고 합류부에 사고 날까봐 저희가 가드레일 설치한 거요. 말씀하셔서 그건 철거 조치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징검다리가 좀 높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칠 것 같지 않아서 현재 설계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언제 다녀오셨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바로 그날 나갔다 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거기가 합류지점이거든요. 합류지점이고 거기가 비점오염처리가 시설이 되어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곤지암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거기가 한 수백 평 시설 했는데 높이가 하천수면에서 한 2m 높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점오염은 안내판도 세워놨는데 그 안내판은 비만 조금 오면 잠길 곳에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그 밑에 자동차학원 쪽으로 자전거도로 해 놨잖아요? 그게 높은 데는 2m, 낮은 데는 1m 이렇게 해서 평균 1m 정도로다가 그것을 하천바닥을 메워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지금 투수콘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렇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합수지점이고 거기가 곤지암2교가 그게 신대2교인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게 작년에 개통이 됐죠? 다리가 새로 놓아지고, 또 거기가 금방 말씀드린 비점오염원 공사를 했고 하상도로, 도척에서 나오는 하상도로가 있습니다. 하상도로가 있고, 지금 거기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된 지역입니다. 순화가 아니라 악화된 지역인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만든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만든 기본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됐다 이겁니다. 하천개수공사 하는 기본이 하천환경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니까 전부가 저해가 됐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어떤 부분이 저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없는 하천바닥을 흙으로 수백 차를 메워서 하천을 높였어요. 바닥을, 그렇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높인 것은 MOU 체결해서 했는데 끝부분에 거기 둔치가 없어서 거기만.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물 바닥을 흙으로 메워서 1m 높이고 2m 높인 게 수백 평이 넘게끔 된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가 5m도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기타 하면 10m, 7m 폭이 이렇게 복개가 된 건데, 그것을 합하면 참 많은 평수가 하천바닥이 높여졌단 말이에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렇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천개수공사가 잘못되면 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곳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했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느 분이. “거기 가 봤는데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 행복지수를 높이고 발전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자전거도로 주민들 시민들 위해서 해 주신 건데, 공사가 문제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견은, 의견 달리 하시는 것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상 치수를 위한 거라면 하천에 아무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하천시설팀이 있어서 시설관리팀이 있어서 하천 치수를 합니다. 치수를 본다면 전혀 하면 안 되죠.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생활향상이 되다보니까 건강을 찾고 운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천에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면 안 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해서 어떤 홍수에도 최소화될 수 있는, 한해서 한 거지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한 게 잘못됐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건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시민들의 어떤 여가라든지 체력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을 한 것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원칙을 지켰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천복원사업에 원칙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자연을 원상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전이라고 그러죠. 보전구간이 있고, 또 복원구간이 있고, 하천도 또 망가진 데는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친수공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더군다나 이런 사업할 때는 우리 지역주민 전문가 다르죠, 지역전문가하고 의견을 공유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것 설계하는데 누구누구랑 협의가 된 거예요? 설계는 삼안에서 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설계는 삼안에서 하고, 경기도의 허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광주시 공무원하고는 협의가 안 됐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누구하고 하신 분은 있습니까? 안 했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하천바닥이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끝부분에만, 아니에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계대로 했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설계대로 한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 저거하고 잠시 중지하고 한번 같이 가 보실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희가요, 설계.

효서

구효서위원장

사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저거 한 것은 하천둔치를 이용한 거거든요. 둔치에다 더 높이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서대로 한 것은 하천둔치되어 있는 데 있죠? 위원장님. 거기를 하고 끝부분에 떨어진 데, 둔치 없는 데 거기만 돌 좀 놓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은 부분이 어마어마한 부분이 하천복개가 되고 흙을 갖다 부은 것은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다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래 도로를 만들더라도 여기 경안천 청석공원 인근처럼 원래 하천바닥, 바닥높이 정도로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 변화가 없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높였어요. 그 넓이도 그 폭에 대해서 전체폭의 3분의 1 정도의 폭을 높였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자꾸 말씀드려봐야 안 될 것 같고요. 행감 끝나고 제가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제가 현장에 대해서 아는 것은 둔치, 지금 경안천도 다 둔치 그대로 한 거거든요. 더 쌓고 그런 것 없이 둔치를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고 제가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을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래서 같이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잘못해 놓고 큰 화를 일으키면서,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꼭 저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하천, 이런 사업 계속 할 거잖아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필히 하셔야 돼요. 이것은 책대로 설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 여기만 했지만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듣고 지역민들한테도 다니면 들으시잖아요? 지금 지역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그 역사를, 환경의 역사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외국 사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일본 같은 데도 그렇고 영국, 호주, 제가 잠깐 기준을 봤는데 그렇게 안 해요. 콘크리트 제방공사 이런 것 함부로 안 하고 되어 있는 것 뜯고, 유량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 맞췄는지 저는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자전거도로는 하천바닥에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방에다 해야 되고 우리 제방이 좁지 않습니까? 제방을 사유지 확보하거나 제방에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방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래서 내가 각국 사례를 보면요. 이것 H파일이라고 해서 천공을 박아서 이 제방 도로를 넓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죠? 여기.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캔틸레버(cantilever)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경안천에도 좀 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법면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천바닥은 그건 일시적이거든요. 나중에 관리도 문제가 또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하시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어요. 그 현장을. 제가 드릴게요. 보세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현장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아직 덜된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직 추진 중입니다.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그중에서 그림 하나 보시면, 물 이걸 뭐라고 해요? 그것 하나 바닥에 만들어놨는데 그 경사면이 마무리가 안 돼서 물 흐르다 여기 막히면 오히려 더 화가 일어나거든요. 하여튼 저하고 가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향리 황씨보 거기에 성남～장호원도로 다리공사한 데 있죠?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게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했지만 저는 다리공사가 환경변화를 일으켜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작년, 올해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저하고도 현장에 같이 가셔서 충분히 했는데, 공감하셨죠?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국토관리청에 우리의 피해상황을 얘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셨잖아요?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최근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먼저 7월달에는 자기네 도로현장하고 무관하다고 그런 답변이 왔었고 제가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갔다 온 다음에 그 사항을 건의를 해서 얼마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거기 교각이 12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향천 쪽으로 제방이 하천기본계획보다 넓혀서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방이 없던 무제방상태에서 제방을 놨기 때문에 하폭이 좁아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회신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자기네 현장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공사가 없을 때는 그 지역에 피해가 없었거든요. 저도 가봐서 알고, 사전 사후를 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결과가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셨고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뭘 개선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노력을 좀더 해 주시고요. 오늘 늦게까지. (○ 소미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터치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청석공원에 자전거도로 포장했잖아요? 인라인도 자전거도로겸 인라인을 같이 타고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그런데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인라인하고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도로포장을 좀 깨끗하게 부드럽게 못했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은 인라인에서만 타야 됩니다. 인라인이 자전거도로로 오거나 하면 인라인은 조금만, 돌이 잡석이 있어도 넘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인라인은 절대 자전거도로로 출입하지 마시라고 안내판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인라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만 해야죠. 나가면 안 되도록 안내판을 해 붙이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사람이 보행해서 운동하는 것하고는 구별이 확실히 되어야 되고요. 그것도 철저하게 지키라는 안내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늘상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포장을 고르게 못했다, 거칠다”라는 표현을 해요. 몇 차례 보수를 할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급하게, 저번에 행사를 뭘 했죠?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들여서 한 행사가 뭐였어요? 거반준공식 한 것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단차 없도록 지금 시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참 조급했다, 우리 언론사에 신문에 난 것도 제가 보기는 봤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했나, 자연스럽게 놀다가 완벽하게 한 다음에 크게 행사를 하는 게 좋았지, 시민들에게 보이기위한 행사만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주민들은 너무 기대감도 크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광주시가 굉장히 발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할 때마다 졸속행정을 하는 게,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크게 주민들한테 내줘야 되는데 조금 해 놓고 자랑하고 조금 해 놓고 자랑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감동이 너무 적지 않나?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미비한 점은 준공 전에 완전히 다 마무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친수사업과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친수사업과 고생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요. 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담당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수사업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친환경사업단 공원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공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성환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팀장 이유기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택입니다. 도시녹화팀장 이정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안근린공원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경안근린공원은 2006년 6월 5일 착공해서 2009년 6월 1일 준공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준비를 언제부터 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됐느냐고요. 착공이 2006년이지 그 이전에 용역부터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5일 공원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돼 가지고 2006년 6월 5일날 공사를 착공 6월 2일 완료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대물빛공원은 2006년도에 시작된 것처럼 추진계획을 세우느냐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안근린공원하고 똑같이 2002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그 이전에는 다 추진계획을 없애버리고 2006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4대 의회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다 없어진 것 아니야,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용역이 네 번 나갔어요.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갔는데 그런 것은 지금 다 빼버렸잖아.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대물빛공원 조성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물빛공원 세부사항은 2003년도 12월 29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을 발주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006년도에 바뀐 것으로 사업을 해 놓으면.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자료를 작성하면서 최근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무원들이 그게 있어요. 처음부터 들어간 게 있어야 이거 저번에 예산설명회 때도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은 74년도 6월 3일자 최초 고시를 한 사항이고요. 중대물빛공원은 2006년 7월 10일날 최초로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예?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2006년도 7월 10일날 최초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사항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전에는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그전에는 시설결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2003년에 12월 29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약 2년 정도 걸려서 2006년도 7월 10일날 경기도지사로부터 중대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뭐 했어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그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환경부에서 당초 협의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결정할 때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번지점프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것은 삭제하라고 해서 용역과정에서 삭제하면서 순수 공원시설만 입안하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걸려서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절차를 2002년도에는 무엇을 했고 그 당시 계획은 얼마로 잡았다가 다시 변경해서 그 당시 전 시장이 290억인가 잡아놨다가 다시 또 내리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의 추진과정을 설명을 똑바로 해야죠. 그래야 왜 이게 늦어지는 사항을 아는 것 아니에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그 사항은 자료를 내면서 시설결정된 이후만 작성을 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 왜 늦어지는가를 문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거예요. 2004년도에도 모든 게 다 의원들도 공약사항이고 2006년 말에 준공을 내니 어쩌니 하던 사업들인데 그렇게 중장기 사업들이 중간에 끊어먹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역에서 중대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이것을 못 해냈겠어요? 2003년부터 6～7년 동안에 이것을 못 해낸단 말이에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추가로 답변드릴 사항은 2006년도 7월 10일날 공원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그 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지연됐기 때문에 늦은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팀장의 혼자 생각이지 그 이전의 팀장들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도지역이 결정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나오고 계획이 나오거든요. 공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가 공원조성계획안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담당공무원들이 한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몇 번씩하고 했는데 그때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도 담당했었어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저는 2006년도부터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팀장이 맡은 때에서부터이지 그 이전에 이상무나 누가 담당하고 그럴 때들은 왜 안 나오냐고, 사항들이. 그런 것까지 다음에는 계획 수립할 때 그것까지 다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지금부터라도 차질 없이 2011년도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어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2011년도 공사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조기에 집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 문제를 자꾸 탓하면 과장의 능력이라든지 여기 단장님도 계시지만 부서의 능력 아니에요? 광주시가 예산이 없어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경안근린조성사업에 31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공원조성을 하다보니까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안근린공원을 일단 사업 시작한 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2차 사업인 중대수변공원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안근린공원에 들어갔던 예산이 다 썼어요. 그만큼 재원을 가지고 다시 물빛공원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경안근린공원이 올해 6월 2일자로 완공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부터 경안근린공원에 만약에 30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부터 300억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잖아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제가 생각할 때는 2009년도에 경안근린공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일단 사유지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26억은 세워가지고 사유지는 95% 정도 매입을 했고요. 2008년부터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가능하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최대한으로 하시고요. 왜냐 하면 농어촌기반공사에 대지지불 예산이 없으면 일단 사용승낙을 해서라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잖아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농어촌공사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도 그렇지 그당시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자기들이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조건 하에 자기네들 수로니 뭐니 예산 달라고 해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사업성 나간 게 한 10억 이상이 나갔는데, 몇 년 동안에, 그런 공사는 다 따먹고 이제 와서는 토지값을 달라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업무협의를 양평지사가 권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본부에서 권한사항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홍수위점 65.1m 이상 되는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저수지나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광주시에서 장기적으로 매입하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토지 1만 5,000㎡ 정도 사업비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137억이라면 경안근린공원에 300억 정도 투자한 것에 비하면 137억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경안근린공원보다는 확실하게 광주시민들의 활용도가 높다고 보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지역 특수성은 있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충분하게 예산은 집행될 수 있다고 봐요. 예산 확보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사업단장님의 몫이에요.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늦은 감이 있지만 2011년에는 완공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27-17쪽을 보면 퇴촌 원당리에서 오리 구간 왕벚나무 심은 것 83주가 고사목이 됐어요? 하자보수시켰어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연꽃관리, 갈대정비, 이 갈대정비는 언제 했습니까?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연꽃은.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갈대정비라고 있잖아요. 돌계단정비는 봤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갈대정비는 금년 봄에 추진을 했고 내년에.

용범

장용범위원

봄에 자른 것 그거예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연꽃관리는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요즘에 추진해서 막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요즘에 공사한 것이 그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습지 안에 연꽃을 싹 제거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연꽃이 너무 무성하게 돼 가지고 그것을 일정면적 가운데를 쪼개서 생육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성상이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준비하는 동안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정호

이정호도시녹화팀장

연꽃이 식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연꽃을 발육을 좋게 하기 위함도 있고 기존 연꽃식재지에 부들하고 갈대가 생육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침투가 돼 있어서 그것도 거두어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고요. 또 거기 일부 고랑식으로 연꽃을 경운기나 이것으로 갈아줘야지만 내년도에 잔여뿌리가 더 번식을 해서 생육이 더 좋다고 해서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갈대, 부들을 주로 제거작업에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데 이른 봄에 조금 나올 때 그때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을에 하는 것보다. 지금 갈대고 연꽃이고 동절기니까 싹 제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부들이나 갈대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라면 이른 봄에 조금씩 나왔을 때 그때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부들이 전부 죽어가고 있죠? 목책에서 조금 지나다 보면 굉장히 넓게 서식하고 있는데, 목책교 두 번 지나서 가면 습지 안에 전부 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원인이 있잖아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죽어가는 것도 있고 그것이 번식이 강해서 거기에 수질관계도 악영향이 있고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번식이 강하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면 외래식물 가시박이라는 것 아세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엉겅퀴라고.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에요. 엉겅퀴가 아니고 가시박이라는 외래식물이에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유해식물로 외래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싹 덮어서 부들이 다 갑니다. 사진 찍어서 여기 다 있는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부들이 없어졌어요, 싹 덮어버렸다고. 광주에 나온 환경스페셜 안 보셨나요? 거기 보면 식물학자들이 가시박이라고 합니다. 저도 용어 자체는 모르는데 식물학자들 얘기 들으면 가시박이라는 것이 부들을 올라가면 다 쓰러져요. 없어져, 그 자체가. 이게 전부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들만 쫙 올라오면 보기 좋은데 이게 서식을 하고 굉장히 번식률이 좋아요. 이 가시박이라는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습지 안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외부에서 그게 들어간답니다. 외부 토질에서 들어가서 번식이 빠르답니다. 그래가지고 죄 죽어가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년 안 되면 이 부들이라는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한 해에 전 면적을 정비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부터 3년 균등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생태공원에 식물학자에 의하면 210여 가지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조금 옆에 제거하는 것도 민원이 생기고 하죠? 풀 제거할 때. 식물학자라든가 생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산책로 옆에 다니기 좋게 제거를 했는데 그거 민원 뜨고 그러지 않아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유선으로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처음에는 나무 밑이고 전 면적을 거의 제거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식물학자라든가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못하더라도 큰 나무에 보면 칡넝쿨이 그냥 올라가 있어요, 제거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런 것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식물학자들 식물학회 이런 것을 떠나서 환경보호단체를 떠나서 이것을 제거해 줘야지 여기 뺑뺑돌려 감아있다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둑방을 주변으로 한 칡넝쿨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둑방이고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잣나무 같은 것 심었죠?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칡넝쿨이 올라오면 나무 못 살아요. 옆에서 식물 자라는 것은 가능한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거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가로수 훼손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 4명 있죠? 어떻게 조치한 겁니까?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가로수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것은 수종 연꽃하고 해서 네 가지 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거죠, 대략적인 내용이.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가로수 훼손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역은 연상홍 100주, 벚나무 3주, 은행나무 1주해서 104주에 대해서 식재토록 조치가 됐습니다. 원인자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저거는 못 받나요? 가로수 같은 게 옛날 도로 같지 않고 인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농경지 옆에 바로 가로수를 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수를 임의대로 농업인들이 자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피해도 중요하지만 논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심어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몽둥만 해놓고 다 잘라버려 가지고 보기가 흉하게 그렇게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일부 농경지에 피해를 본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자꾸만 가로수 심잖아요. 심으면 뭘 해요, 그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데. 그런 데 대책은 좀 있어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사항은 농지주가 자기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조치한 사항인데 행정적으로 벌을 가해서 하기보다는 주변의 농지주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명년도부터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심지어는 농경지에 나무 큰 것은 어떤 방법으로 고사목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의대로 가지 치는 것은 나중이고 가지가 굵으니까 못치고 결국 고사시키는 방법을 연구랄까 다른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는 방금 장용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도로변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후 고사했을 경우 하자보식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가로수가 고사했을 때 금년에 심었다고 하면 2년 내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최소한 넘은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2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식수는 고사한 수종만 심어야 되겠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하자보식 기간에 보식수를 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신규로 가로수를 심을 때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만 고집하지 말고 소나무나 유실수를 바꿔 식재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지역에 특성상 좋은 나무 수종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에 적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목이니까 우리가 변경해서 식재해도 되겠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확기에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우리 시목이라고 하지만 은행나무는 은행이 떨어질 때 악취가 심하고 또 밟게 되면 미끄러져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거든요. 국민의 80%가 소나무를 선택한 것 아시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도척면에 가면 가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도척면 가로변에 소나무 가로수 보셨습니까?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제가 소나무 심은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팀장이 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재가를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이지만 저희가 소나무가로수 식재한 구간은 유일하게 삼동 엑스포장 중앙분리대 그 지역에 56주를 2006년도에 식재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공원에 일부 식재한 구간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원 말고 가로변에 심은 것.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가로변에 심은 것은 엑스포장 중앙분리대에 있는.

성규

이성규위원

도척면에 심은 것은 못 봤습니까?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도척도 일부 심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 지나다니는 사람이 가로수로 가장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꼭 시목을 고집할 게 아니라 소나무로 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앞으로 가로수 수종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도 공원개발과에서 하나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차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은 다 보강하셨나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들에서는 일단 보수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근래 비 오고 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물이 고인다는 얘기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제가 공원개발과장 오면서 비만 온다고 하면 현장에 가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시는 비가 고인다는 사항이 있는데 시공을 기이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용하는 인라인스케이트 하시는 분들이 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 업자께서 그런 것에 전문가세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공사를 한 업자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지금 관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이 고이면 운동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는 동호회하고 협조를 해서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같이 협조해서 원만히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이 고이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살펴주셔야 될 것으로 봐져요. 왜냐 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하신 분이 분명히 손해를 많이 봤을 것이다, 라는 게 남아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광주시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좋아하는 동호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주려고 한 것인데 아직도 비가 고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이 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원개발이라 하면 공원에 쌈지공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공원시설로 결정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대개 큰, 예를 들어 장지사거리처럼 로터리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는 읍‧면‧동에서 해온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원개발과가 생기면서 규모 이상의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치계획은 공원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해서 주면 나머지 관리 부분만 공원개발과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지금까지 공원개발과가 작년도부터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광남동장으로 있던 작년에도 그쪽에 있던 풀 깎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왔는데 또 공원개발과에 와보니까 공원개발과에서는 나름대로 풀 깎기 예산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고 관리상의 문제가 공원개발과에서도 ‘업무 외다’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동장을 했던 직원의 입장에서 공원개발과 내에서 일에 대해서 최대한 소화를 하고 있는데 법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형편상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근린공원에 놀이터 설치가 완료 됐나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하단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환상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이터에 대해서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분당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을 연상했는데 여기 얼마의 비용이 들었어요? 놀이터만 만드는 쪽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공사비 21억 들었는데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4,000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추가로 총 들어간 것은 토목공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어린이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어린이를 위해서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시설공사가 부수적으로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데 비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시설물 공사는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청석공원에 가면 러닝을 하거나 큰 어른들이 놀기에는 참 좋은 곳이에요. 인라인도 큰 사람들이 타기에는 괜찮지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공원이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지역마다 있는 모든 유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데 근린공원이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요. 놀이터는 좀더 확보 됐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요즘 아파트단지에 놀이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자연부락 쪽에서 보면 빌라가 많은 곳을 가도 놀이시설이나 쉴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경안근린공원이나 경안천으로 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더 놀이시설 보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소미순 위원님이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국유지나 현황이 다 나와 있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쌈지공원화시키는 방법, 그것을 개인이 해서 지금도 사용을 안 하면서 개인한테 대부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찾아서 우리 광주가 그린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빌라단지 같은 데 하천부지 같은 게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있으면 쌈지공원화 시키는 방법을 취해주시고요. 나무를 심는데 관리는 개발과에서 가로수나 공원에 나무 심은 것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주기적으로 거름 같은 것을 준 적이 있어요? 심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 심을 때 보면 토질이 나빠 가지고 나무의 생장이 어려운 것들이 보인다고요. 가서 보면 봄에 나무에 이파리 나올 때 보면 어떤 것은 나무이파리가 엄청 커있는데 나무가 이파리가 안 나오는 게 있다고, 늦게 나오는 것들. 그것은 벌써 생장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뭔가 거름이나 뭐를 보식해 줘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리를, 제가 볼 때는 가로수 같은 데 여지껏 거름 주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을 이기우 친환경사업단장이 와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명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부산물비료 같은 것 나오는 것들 있으니까 나무에 두 포씩이라도 가서 거름을 줘서라도 같이 생장을 도와주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은데 심고 나서 1～2년 안에 관리를 안 해주면 다른 나무에 뒤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못 일어나요. 그것을 보식하는 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짤막하게 하나 짚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지하고 녹지하고 전원경관 이렇게 세 가지로 도시개발에서 구분하는 게 있어요. 녹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하는 녹지죠. 그리고 전원경관은 전원형 임야 같은 그런 것, 그래서 이 구분을 60대 20대 20 이게 도시계획가들이 좋아하는 구분이에요. 우리는 자료를 제가 보니까 시가지가 7.1, 전원경관이 21.5 나머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가지가 적고 전원경관이나 녹지는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은 깊이 생각을 안 하셨지만 우리 광주시의 공원개발과에서 생각하는 전원경관하고 녹지하고 공원하고 관계를 어떻게 보시고 대안이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정리하면 공원녹지과의 공원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율과 비교해 가지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이 안 잡히셨나요? 우리 광주시에 맞는 공원계획을 말씀하시라는 게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공원녹지라고 하면 우리 광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 만드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구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에는 도시공원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기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했을 때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그 다음에 가로수라는 이러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공원도 55개소가 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 현황도 3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율, 아파트 비율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고 광주시가 농촌지역이고 산림이 있는 지역으로서 ‘공원이 몇%다’ 이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저희 공원개발과에서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우선해서 한 평이라도 녹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녹지가 많은 도농복합이지만 시가지에 나름대로 부족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쌈지공원 같은 게 우리 지역은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시 반에 식사가 오기로 했거든요.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자리정돈) 5.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도로행정팀장 김유돈입니다. 도로팀장 나종윤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신현충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신장호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정명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쌍동리에서 용수리구간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계시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가보니까 인도에 가로등을 먼저 지적을 해서 그런지 잘 설치해 놨는데 거기 네 개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뒤에 그레이팅 돼서 인도를 넓힌다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보도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진구

김진구위원

이거 법면이 무너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중에 처리할 것입니까? 법면이 무너져서 배수구로 흘러내려왔잖아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것은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그레이팅으로 위를 덮는다고 해도 이 법면이 무너지면.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 거기서 쭉 가다보면 내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이것은 없앨 거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그것은 철거할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아까 건물이 문이 열면 도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설치돼 있거든요. 도로가 아주 집하고 붙어버렸잖아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왔는데 정확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계측량 일부분은 했지만 시공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계측량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내일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서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측량을 하더라도 반대편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건물로 붙어버리면 건물이 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당초 주민설명회 때 보도에 대한 게 이견이 있어가지고 보도구간이 그렇게 설치됐는데 하여튼 경계측량이 끝난 다음에 보도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사하다 보면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여기다 그냥 공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설계도 잘못됐지만 공사 측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감독도 잘못됐고. 만일에 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펄펄 안 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경계측량을 내일 끝난 다음에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은 경계측량 끝난 다음에 인도를 반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차 얘기인데 광주시에 시가지는 인도가 좀 넓고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보면 1m 50, 1m 이렇게 인도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가로등, 표지판, 전주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그런 데를 한 번 가보면 탁 필이 옵니다. 우리 광주시의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진짜 과연 가로등이 여기 섰어야 되나, 표지판이 여기 서있어야 되나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우리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정리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명년도에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지난번 행감에 지월리 세광아파트 쪽 들어가는 데 인도를 지적했을 거예요. 시정이 5월달에 완료가 됐네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5월달에 시정 완료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이설 후에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되고 이러한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안전시설물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도로 가장자리나 도로 후퇴 부분으로 설치를 해서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인도가 좁은 데는 특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인도가 넓게 된 곳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시도 5호선 같은 게 3m씩 가니까 그렇게 표지판이 서도 관계가 없는데 좁은 인도가 돼 있는 곳은 꼭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광주시가 앞으로 인도 설치가 좁은 구간은 모든 표지판을 우측 인도 가쪽 천변이나 그쪽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고, 하남～양평 간 도시고속화 도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백지화 됐다고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것은 보도가, 경기도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게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신문지상에 백지화 됐다고 보도를 봤거든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보도자료가 바로 그 다음날 삭제가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2차선,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에는 몇 m라는 규정이 있고 4차선에는 몇m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기본적으로 가로등은 최단폭 25m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4차선일 때는 대략적으로 몇m.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4차선에서는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차선일 경우에는 편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차선일 경우에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4차선은 양측에 30～50m 간격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정확히 30m, 50m 하는 것은 없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차선에는 한쪽에 했을 때 몇m 간격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편도 1차선이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편도 1차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설치하기 때문에 4차선인 경우에는 양측을 설치해 가지고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2차선인 경우에는 한쪽 측면에 설치하면서 이것도 또는 보통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축협에서 하는 ‘한우대가’가 있죠? 거기 앞에 우측좌측에 가로등 간격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간격은 재보지 않아서.

용범

장용범위원

약 64m 간격이 됩니다. 한우대가 앞에 4차선 도로에 좌우측 양편에 다 섰는데 보통 64m 정도 되고 또한 축협 한우대가 지나서 가다보면 2차선이죠, 거기는 한쪽으로 세웠습니다만 몇m 간격으로 세웠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일반적으로 25～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7m, 18m 나옵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4차선이 확보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17m입니다. 켜보세요, 하나씩 다 걸러도 됩니다. 그리고 4차선일 경우에는 64m씩 양쪽에 세웠어도 30m씩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교량이 어차피 도로과에서 교량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량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교량은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이라든지 필요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교량에 좌우측에 붙은 게 있을 것입니다. 무슨교, 무슨교 한쪽에 해 놨고 한쪽에는 몇 년도 준공한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광주시에 일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면 제대로 붙어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훼손된 부분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10여개 소 정도를 조사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그것을 명년도에 조속히 보수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저도 우연히 도로를 다니다 본 것인데 도평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너가는 다리 거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이 퇴촌이다 보니까 지월리 쪽으로 자주 갑니다만 정지리에서 고개를 넘어서 가다보면 천진암 사거리가 나오죠, 천진암 사거리 가기 전에 바로 다리가 있죠? 우측 좌측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떼어갔는지 현재는 아무 것도 없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어떤 데는 교명판, 동판으로 된 교명판을 떼어간 부분도 있고 교명주 자체가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리인가 무엇으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전부 떼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양쪽 다리에 쑥 빼가면 엄청 흉하더라고,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점검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성남～장호원 간 1공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토관리청과 우리 시 협의내용이 무엇이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성남～장호원 간 T/F팀 회의에서는 통로박스, 교량으로 가는 구간에 대한 검토하고 성남～장호원 간을 1, 2공구는 조기 개통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검토만 했지 어떤 결과는 없었나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날 회의결과 결론적으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주요 구조물의 공사시기, 절대공기 이런 부분들이 토론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청에서 그날 확정을 못 짓고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가지고 다음 차기 T/F팀 회의 때 다시 회의를 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이후에 참석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참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교량방식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책사업은 국비로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n분의 1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나 시장, 국회의원 우리 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답답합니다. 우리 시에서 대처가 미흡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광주만 이렇게 국책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설계 때 박스를 보면 농로가 4.5m인데 박스가 4.5m로 설계 돼 있죠?

예, 일부 구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4.5 박스를 쳐놓게 되면 사람은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그게 사람 몸에 꽉 맞는 청바지를 입혀놓는 것인지 그래도 여유 있게 교행될 수 있는 박스를 개설해야지 농로가 4.5m라고 딱 4.5m만 설계가 됐는지, 우리 도로과 직원은 여지까지 뭐 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T/F팀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는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기 T/F팀 회의 시에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T/F팀 회의에서 결론을 짓자고 그렇게 실무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박스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기로 실무협의는 했어요.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협의는 지금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4.5m 통로박스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옆에다 박스를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같이 하자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공사하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지 지금 공사 다 하는데.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성남～장호원 간 설계가 상당히 공사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옛날에 설계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못 짰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난번 국토관리청장 바뀌었을 때 사실 그때 기회였었는데 진짜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문제 있습니다. 그때 국토관리청 올라가서 머리 맞대고 적극 대처를 했어야죠. 제가 5대 때 입성해서 도로과장 불러다 물어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뭐가 늦었습니까? 첫 삽 한 번 떠봤습니까? 제가 이장 볼 때 그때 당시에 그 구간이 성토구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설계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 가서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이게 턴키구간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쭉 오면서 다시 성토구간이 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뭘 대처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박스 하나, 좋습니다. 그러면 교량식이 안 됐다면 박스도 어떻게 박스가 전체적으로 몇 개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전체 1공구에는 6개 정도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 외에 몇 개 더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5개 정도 더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은 폭이 어떻게 설계돼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것도 4.5m 내지 3.5m로 돼 있는데 다른 것 공사하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은 산지부에 전답 일부만 있어 가지고 통행하는 부분이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공사 중인 부분은 사실상의 현황도로로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고가형식으로 가야지 성토식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가도 설치한 것 한번 가보셨어요? 구간에 보면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가교를 보면 도로선형 보십시오. 그리고 요철 만들어놓은 것 보라고, 차가 통통 튀고 꺾지를 못하고, 그런 것은 우리 시 담당자가 가서 요철도 넓게 하든가 화물차 탕탕 튀어서 물건 떨어지고 말이야, 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좁게 해 놨는지.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혹시 전동휠체어는 어디로 다녀요? 전동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어디로 다녀야 돼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인도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느 지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가볼게요, 따라가면서 보자고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전동휠체어가 다닌다면 이런 길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가 다닌다면 다닐 수 있겠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쭉 가볼게요, 파발교 사거리까지 가보겠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송정교에서 파발교 쪽으로 가는.

미순

소미순위원

선을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보면 허구한 날 차들이 이렇게 주차돼 있습니다. 쭉 더 가볼게요. 운동장까지 가보시면 사람들이, 이쪽은 양쪽에 인도가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파발교 사거리를 지나서 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지도에서 보는 건데요. 파발교를 지나서 보건소 쪽으로 가다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 경안동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다니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주고 공사를 했어요. 엄청 투자를 해서 경안동 도로정비사업을 했어요. 특히 인도 부분을, 지금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쪽 보세요. 여기 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주차가 다 돼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경안동 시가지 일대에 보도 정비한 사항은 기존 보도를 정비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가지 내 교차로의 단절 문제,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연결이 안 되고 단절되는 문제 또한 경안천이나 목현천이나 하천으로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는데 연계성이 부족하고 또한 저런 부분은 시가지 대부분 지역들이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가지고 전동휠체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해서 지난 9월달에 창원 등 국내 벤치마킹을 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도로폭을 조정하는, 도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도로폭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구간 캔틸레버를 통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검토용역을 통해서 시가지뿐만 아니라 명년도에는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광주8경이라든지 주요 유적지라든지 주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용역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전거 넓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폭이 얼마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기본은 규정상에는 1.1m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전동휠체어도 그 정도면 될까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전동휠체어도 1.1m면 통행은 가능한데 최소폭이 1.1m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쌍령동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래요.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폭이, 정말 한번 타고 거기서 경안천까지 쉬지 않고 내려올 수 있겠어요? 차선으로 안 내려오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현재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현황을 해가지고 주요 총 연장을 하면 6,693m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한 군데 구간만 정해놓고라도, 예를 들면 최근에 한 것 중에 경안 쌍령교 쪽이 900m예요. 900m를 오는 길에 몇 번이나 자전거를 멈춰야 되는지를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해서 지금 연계성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선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인프라구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중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간에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런 것들은 이동이라든지 차선폭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는 노견 쪽에 공간이 있다면 차선이라든지 도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실여건에 맞게끔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분은 이런 논리를 내걸더라고요. 원래 이 차도도 인도였대요. 인도였는데 차가 생겨서 차도에 잠시 빌려줬을 뿐이지 우리 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차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저한테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편리할 수 있는 도로를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국지도 88호선 탄원서 올라왔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영동리 염티고개.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88호선인데 3,441명이란 서명을 받아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3,441명이 사실 3분의 1이 넘습니다, 퇴촌인구의. 퇴촌이 1만 명 조금 넘어섰는데 많은 서명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게 돼 있고 도에 건의했거나 이런.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 사항은 주민들 건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진달해서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로 다 올라가 있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국지도 도로안전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결론은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건의가 요즘에 했습니까? 서명 받아서 탄원서 올라온 후에?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전에도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국해부에 2008년부터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기계획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퇴촌에서도 이장단에서 그때는 터널 생각을 안 했고 직선화 관계, 좀 곧게 뚫어라. 거기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잘 아실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설치해서 인명피해는 조금 방지가 됐는데 그래도 아마 한 해 꽤 많은 사망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격을 했고 많이 갔고 그래서 언젠가는 직선화를 해야 된다, 터널은 나중이고. 얼마 전에 영동리 고개 굴곡사업인가 뭐해 가지고 그때 5억인가 얼마 투자했죠? 법면 까고 이런 것,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2년 전인가.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서명을 받았어요. 기관장들한테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지 말고 더 보태서 직선화를 시켜 달라, 그랬더니 안 되고 결국가서는 법면 처리 뭐했습니까? 돈 숱하게 들여 가지고 뭐 한 것 있습니까? 지금 탄원서에서 고개 터널 및 직선화시켜달라고 주최 측에서는 6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60억이 드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뚫어준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설계용역 정도,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설계비는 몇억만 가지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초기 투자가 시비를 투자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시비로 해서 용역설계를 할 수 없느냐 이거지.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이게 도로관리청이 어차피 경기도이고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장호원 국도변에도 얼마 시비부담 들어갑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성남～장호원 간이요?

용범

장용범위원

예.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성남～장호원 간은 지금 시에서, 아까 박스구조물.

용범

장용범위원

예.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주아파트도 우리 시에서 얼마나 투자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얼마나 받겠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단 사업진행이.

용범

장용범위원

사업진행이 아니라 2016년도에 가서도 그때 가서 돼야 됐나보다 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데, 삼주아파트 같은 데 그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거기 사람 죽었습니까? 사람 죽지는 않았잖아요. 거기서 사람 얼마나 죽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시비로 설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 사항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건의하는 것은 수차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2008년도에 했고 우리도 그때 서명 받아줬잖아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008년도부터 여태 검토해요? 검토에 몇 년 걸립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2008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지, 삼주아파트 같은 데 많은 돈 투자해 놓고 구상권 청구해서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사람 죽은 것도 없어요, 사람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개에서 사람 얼마나 죽었습니까? 올해도 얼마나 죽을지 얼마나 사고가 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용역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뽑아서 직선화해 가지고 터널 뚫을 계산하고, 할 용의 없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해답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하여간 그러한 사항들을 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해답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해놓고 요청을 하란 말이에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설계용역을.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우선 설계를 먼저 투자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판단돼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추이를 봐서 어느 천 년에 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지금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5년 계획에 반영만 하면 뭐합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반영이 되면 거기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용범

장용범위원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우선 우리 시비라도 해놓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도비라도 국비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용범

장용범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가로등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로등이 24시간 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끼리 말하는 은어가 있습니다. 24시간 켜 있는 가로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은 그것도 타이머가 노화되나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가로등이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소등이 안 되는 부분, 점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등은 그런데 보안등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9월부터 일제조사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타임으로 설정돼 가지고 자동점멸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많은 시설물이 있죠. 약 1만 2,00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광센서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데는 수동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것은 GPS를 이용하는 현대식 타이머로 되는 부분도 있고 전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누가 하나요, 일제조사를?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 하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동 지역은 시에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시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일찍 한번 쭉 돌아보는데 꼭 하루에 한두 개는 발견을 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뭘 하느냐고요. 동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물론 나중에 조금 이따 할 것인데 미리 얘기를 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둘러보면서 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도로과에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연계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업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은 여기서 하는 거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구축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전에 제가 삼동에 가로등 설치를 부탁했는데 팀장님 이하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광주성당의 그 도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광주성당은 성당 주변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성당에서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성당도 많이 속상하겠어요. 양쪽으로 다, 성당이 그래도 광주시의 볼만한 곳이었는데 만들어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상번천리 공사하셨죠, 가각 정리 잘못해서 다시 하셨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에 발주를 줘서 그러한 것을 두 번이나 공사를 해야만 되는 정도의 실력발휘를 한 것은 어떤 계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추가로 사업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당초에 설계대로 시공이 완료는 됐는데 당초 시공하기, 저희가 도로를 완공하기 전에 시청 대형버스를 가지고 현장 노선을 타가지고 다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경찰서도 입회했고 여러 부서에서 입회해서 시험테스트를 한 다음에 포장을 했는데 대원고속 차량을 태워서 현장에 가서 다시 현장시험을 했더니 아무래도 현재상태에서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직진차량과의 간섭이라든지 시야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좀 넓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나 추가되셨어요, 재보수하면서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한 300 정도 소요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게 들었네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추징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적게 들어서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상호교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가 이 시점에서 끝나니까 교통행정과 너희는 얼른 사전준비를 해서 이 시점과 맞물려서 차가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고 상호 서로 교류하는 게 없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상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교통과하고 업무협의가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모든 사업들이 그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팀과 팀끼리 서로 교류되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단장님, 제가 광주시 홈페이지를 보는데 친수사업단 홈페이지가 가장 부실합니다. 전체 사업단, 실과소를 다 뒤져봐도 친수사업단처럼 홈페이지가 부실한 데는 처음 봤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월교 나이키, 지월교 신호등 밑에 인도 관리 누가 하는 거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도로보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보수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보수팀장님 내가 얘기했죠? 인도 연결해 달라고? 설월리에서 지월리 다리에 각 끄트머리 연결해 달라고 했잖아요. 생각 안 나요? 지월리 나이키 밑에 보면 설월리 인도 넓게 됐죠? 거기서 지월리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끄트머리 인도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거 가각 잡아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다 몰라? 내가 몇 번 얘기한 것인데 몰라? 내가 저번에 불러다 얘기했잖아, 그게 언제 적이야 설월리 길이 언제 적에 난 것이냐고요. 그것 옛날에 고철 비쌀 때 내가 농담조로 그랬잖아요. 고철 비싼 것 한 칸만 정리해도 목재로 해서 연결된다고,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야?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현장조사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바로 조치, 벌써 1년이 됐는데? 바로 조치해 줘요. 거기 아주 나빠요. 지월리에서 오다보면 도로 내려 가지고 다시 설월리 길 타야 되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아까 소미순 위원님 번천리 설계 잘못한 것, 설계사 문책했어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기본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설계가 잘못돼서 지금.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현장에 교통 차량을 태우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열선 깔아놓고 잘됐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 길이. 열선도 깔아놓고 눈 와도 까딱없다고 그랬던 것인데 결국은 잘못돼 가지고 확장했잖아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정밀하게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설계 때부터 마지막 감독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는 와 있거든요. 어떻게 식사 끝나고 도로사업과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 국책사업이 몇 군데 있잖아요? 성남～장호원 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남～장호원 도로 초월IC 상행선 IC가 없죠? 지금 민원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죠? 아세요?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효서

구효서위원장

성남～장호원 도로 초월IC 하행선은 IC가 있는데 상행선이 없어요.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예. 한쪽만 있고 지금 상행선은 없는 것으로.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쌍동IC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거기 쌍동IC인가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거기 민원 있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어떻게 건의 중이에요?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성남～여주 복선전철, 아까 이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장지동 그 앞에 성토구간도 그러고 있고 또 제2영동고속도로가 최초에는 안이 없던 게 삼합리에 휴게소가 들어가면서 한 5만 평 부지를 잡아먹으니까 동네를 절단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터널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게 다 국책사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민이 불편이 있고 주민이 억울한데 우리 시에서 강력 대응을 했었느냐? 아까 이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한 것 같거든요. 하시긴 하셨지만,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왜냐 하면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 국책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보통 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여건,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해놓고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민원이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 98국지도도 그렇죠. 1구간이 곤지암에서부터 어디에요. 제2영동고속도로 IC 생기는 건업리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여주하고 행정경계 아니에요? 그 밑에 건업리 삼거리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건의해 놨죠?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애초 설계할 때 왜 거기까지 안 했습니까? 이런 문제, 또 98국지도 확‧포장공사 2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곤지암에서 진우리 고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물류센터를 위해서 거기까지 했다. 그 고개 넘어서 노곡리까지는 해야 상식에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변을 안 해주면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힘도 없고 그냥 끌탕을 하다가 또 시민들은 착하지 않습니까? 그냥 두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책, 국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민의 이익 대변자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까지는 조금 그랬더라도 향후에는 꼭 소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김에 한 가지 더해서, 야간조명 경안1교 조명시설 있죠? 3억 가지고 재작년에 했는데 이게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초기비용은 3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효서

구효서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패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효과도 없고 지금 저도 몇 번 답사를 했지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기획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그것은 엎질러진 물이고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도로사업과는 광주에서 가장 일이 많은 사업부서로서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도로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로사업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석식을 위해서, 지금 6시 50분이거든요. 7시 4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계속

늦게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지방공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광주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업무이사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업무이사를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소속 간부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광주지방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은 그동안 공석에 있던 본부장 자리를 수십의 공개경쟁을 통해 1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학노 총무팀장입니다. 유영용 사업팀장입니다. 김상일 시설팀장입니다. 박경하 수질팀장입니다. 이성교 관로팀장입니다. 업무이사 남재성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역경제가 일단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주민의 삶의 질이 또 향상되어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고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서 우리 후세대한테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게 지방자치의 성공요인이라고 그럽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과는 사실 31개 시·군 중에서 30위 정도 삶의 질을 랭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 지방자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라는 문제를 제가 먼저 모두 발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향후 5년 동안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분석을 해놓은 재정조달방안을 제가 발표를 해 드리면 언급을 해 드리면 지금 사업축의 예산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2%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자체적인 재원조달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은 15 내지 30%에 불과하다, 이런 지금 현재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체재원이 부족하다보면 사실상 어떻게 우리 살림살이를 아까 얘기한 성과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민자유치 강화, 지방채 발행 특히 광주지방공사의 기능 확대를 통한 재원확충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광주지방공사에 기대를 거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갈망하는 요소 아니겠느냐, 돈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성과를 내는데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이 이만큼 상황적으로 지금 어렵고 또 앞으로 지방공사가 이러한 부분에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공감하시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까지 지방공사에 대한 평가는 여기의 기대에 좀 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저는 시민들한테 받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얘기가 “광주시의 과도한 경영통제를 받는다”, “지시를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결여되고 또 운영의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왜곡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 경영평가제도 활용하고 있지만 그 평가에 대한 감사기능이 아직 책임경영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의 지적사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세금문제를 먼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선납은 했습니다. 빌려줘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나서 우리가 좀 다른 문제를 언급하는 게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현명한 것 같아서 먼저 전제를 세금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신청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이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해서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세무서는 지방공사에다가 납부하라고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서에서 하는 얘기로는 그 당시에 설립할 때 당시 신청할 때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는 그게 실질적인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대상이랍니다. 등록 자체가. 그러니까 비과세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는 요건이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적 심사, 우리가 인허가처럼 그렇게 실질적인 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 구비서류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계속, 좀 말씀하시죠.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세무서의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세법에서는 등기법의 신청주의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예를 들어서 합당한지 그 부분이 등록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무서의 판단이랍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판단의 근거는 수수료 내고 그 서류 양식에 사실 기재 여부만 확인을 해서 그 신청서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등기법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광주시가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광주지방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공익요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었죠? 공익요건이 해당되느냐 여부, 용역에 대한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비과세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광주지방공사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실여부하고 관계없이 이천세무서에서는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행위에서 그런 부분의 신청자체를 자기네는 “기준의 법에 요건에 맞게 신청을 받았다,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 지방공사가 공사 창설취지와 맞게 경영수익사업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광주시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공사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그 업무를 그런 어떤 문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등록하는데 그것은 “우리 공사의 판단에 의해서 등록된 거지 이천세무서에서는 형식의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전국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성격에서는 다 비과세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지 환경기초시설의 업무는 공익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업무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천세무서에 광주지방공사가 비과세등록을 할 때 광주지방공사의 전 사업에 대해서 등록을 받은 게 아니고, 일반 주차장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종량제봉투사업이라든가 이런 여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세를 냅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라고 등록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이천세무서에서는 지금 표현을 위원님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세무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등록요건에 맞느냐 합당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종이 비과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이천세무서에서는 판단이 그때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2000년도에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이천세무서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고 ‘환경기초시설은 비과세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등록을 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크게 저희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요. 또 똑같은 조건으로 과세도 될 수 있고 비과세도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비과세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과세로 하지 않았던 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다고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비유법을 쓸게요. 지금 소유자가, 땅은 내 겁니다. 땅은 내 거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농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쉽게. 농지를 경작을 하는데 사실소유자와 실경작자가 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실 소유자는 경작자한테 경작을 맡기지만 경작자한테 어떤 행위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경작자가 ‘내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 네 땅 아니더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기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절차상 요건은 갖췄다, 단지 그 위법성을 감사원이 광주지방공사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돌아서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판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쟁송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정치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사법적인 통제이고 우리는 입법적인 통제와 정치적인 통제를 지금 현재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세무서의 행정행위는 저는 세무서 편이 아니잖아요? 일정한 상식으로 법 내용에 아까 얘기한 부분이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등기법상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공익판단의 요소,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관련 요건과 용역관련요건을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핵심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면세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말씀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말씀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목적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공문 그대로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방재정법이 있거든요. 재정법 9조를 보면 우리 지방공사하고 다음에 저쪽에 하수도, 지금 현재 특별회계 관리하는 데 공기업이라고 그럽니다. 법률상. 그러면 그 부분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하면 기업성을 중시한다라는 부분을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특별회계는 당해 세입을 해서 세출을 거기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 목적은 회계법상 기업성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성을 거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양자를 선택해서 다수의, 저도 입장을 정리를 하고 왔어요. 지금 판례라든가 학자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개념정리가 됐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됨, 그게 아니고요. ‘공기업이란’이라는 부분인데, 이건 좀 전에 잘못 표현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사님은 지금 공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얘기했을 때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공기업이니까 공공성을 내세우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회계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공기업 운영 관리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그렇게 설립목적을 법의 목적을 그렇게 지금 달고 있다는 것이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러시면 저, 김 위원님께서는 지방공사가 지금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데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골자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제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부가세를 내는 부분이 맞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맞는데 이때까지 안 낸 것은 잘못이다?

찬구

김찬구위원

안 낸 게 잘못인 게 아니라 그 신청 자체를 판단했을 때 처음에 이것 설립할 때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내야 되는 건데 안 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내고 갔어야 되는 건데.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작년에 물론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지금 결정이 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법인부가세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서울의 법인변호사 쪽에서도 알아보고 또 회계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2010년 1월달에 저희들이 소송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변호사들이 모든 분들이 100% 자신 있다는 말씀은 안 하지만 현행 법령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지방공사가 부가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이걸 감사원이 지적한 게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소송을 해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아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판정을 아직 내리지도 못하고 법원에서도 판정이 안 내려졌으니까, 우리 지방공사를 사랑하시는 위원님이 아예 ‘결정을 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라고 법으로 확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법적인 통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인이고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고, 입법적인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통제방법을 제가 사법적인 부분에까지를 언급하고 싶다고 전제를 거기까지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결정된 다음에 나중에 그건 말씀을 하시는 게 도리어 나을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변호사 사회에 가면요 이사님, 다 자기가 이긴다고 합니다. 100% 그럽니다. 저도 이 소송에 관련해서 납골당 때 법원에 무척 따라다녔습니다. 다 이긴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나타난 결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공사가 알아본 법리문제 여기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 얘기하는 부분의 판례 서로 상반되죠? 그렇죠? 여기 상반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행정자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이사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강제시련을 당하는 거죠. 실효성 측면에서 법률행위에. 무슨 얘기냐 하면 강제력을 가지니까 우리는 먼저 이걸 이행 저거를 갖다가 막으려고 일단 냈어요, 돈을 냈단 말이죠. 선납을 했단 말이죠. 이자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우리가 공정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달리합니다. 만약에 이 감사원, 국가 상부행정기관에서 이 정도의 법리를 판단 못하리라고, 저는 신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이 통용력은 인정이 됩니다. 국가기관의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 처분입니다. 그렇죠? 처분권자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가소송을 해서 국가기관끼리 지금 광주시와 아니면 지방공사는 법인이 틀리니까 저거하지만 국가기관끼리 해서 이긴 사례 있었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거기 자료를 갖고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부산도시공사에서도 그 판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그건 다 읽어봤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부산도시공사에서 이긴 승소사건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기획재정부하고 그 다음에 국제심판원, 대전고등법원, 또 국세기본법 이 판례를 전부 다 저도 살펴봤습니다. 안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쟁송을 다루겠지만 지금 정치적인 통제를 하는 입장, 또 지방의원으로서 입법적인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무리한 것 아니냐, 인정하고 깨끗하게 새로 출발할 게 어디냐 저는 그렇게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을 허비하면 결국은 우리가 진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찾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아직 그때가, 시기가 아직 안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잡히고 어떻게 가야 될 게 그때 정리가 되어야지 아직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정리한다는 것은 좀 시기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맞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질 때를 대비하고 이길 때를 대비해서 뭔가 우리가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좀 전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방법은 목적을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광주지방공사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갈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진단을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앉아서 10억씩 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광주시로 봤을 때는.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위원장님, 제가 정리 좀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그러세요. 수고하셨고요. 그럼 차후에 다시 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지방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느낀 게, 참 제가 의원돼서 3년, 3년 6개월이 되어 가는데, 항상 지방공사를 생각하면 ‘왜 힘없는 약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항상 결정권이 없고 광주시 눈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힘없는 약자라는 표현은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하신 겁니다만 저희들은 미래를 향한 우리 지방공사의 임무는 상당히 포부가 원대하고 앞으로 희망도 상당히 크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지방공사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왜 약자인 것 같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아마도 설립자가 광주시장이고 광주시의 지방공사로서 경영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 경영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만 자본금의 제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제한 때문에 그걸 실제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약자로 보이는 모습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수권자본금 2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말로만 늘었지 아직 저희 주머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광주지방공사의 재산으로 250억 원이 증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250억 원이 증자가 되면 사실상 그때 우리 지방공사 명칭에 걸맞은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때는 광주지방공사의 모습이 약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비전과 희망이 있는 광주지방공사의 모습으로 보여 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좋은데요. 광주지방공사에서 경영목표에서 보면 꿈과 희망의 미래를 여는 광주지방공사라고 했어요. 더욱 더 가슴에 본 위원이 아리게 오는 것은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일전에 지방공사 사장님이나, 참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전 지방공사사장님이 누구인지 대면도 잘 못해 봤고 얼굴만 알고 있지만, 저 분이 나약하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이렇게 나약한 게 아닌가 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사님께서 오셔서 더욱 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주위사람들 말 들어보면 굉장히 시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마음을 좀 접게 되긴 했는데, 가장 뭐냐 하면 광주시에서 무엇을 해 주면 정말 책임 있는 자율적인 어떤 행정을 한번 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도와주면.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현안사항 중에서 첫 번째가 자본금 증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정말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고산2지구하고 태전3지구입니다. 태전3지구하고 고산2지구를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용역도 검토하고 수익사업을 검토했었지만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때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500억이 필요했습니다. 500억을 증자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그 전에 못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아, 250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500억만 증자만 됐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50억으로 줄다보니까 중간에, 교량을 100m를 놔야 되는데 50m 놓고 바다에 떨어질 수도 없고 해서 관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것은 접고, 지금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싶은 사업은 뭐가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요, 조억동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네요. 지방공사 경영평가 최우수상 받으셔서 격려차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애환을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이 중에서 이것만큼 꼭 해 주면 지방공사가 다시 한 번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자본금 증자는 말씀드렸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건 전제조건, 선행조건이고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구단위 사업계획이 된 중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참여를 해서 교량사업도 되고 공원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추진하는 게 있고요. 또 광주시에 주택사업이 하수물량을 배정받아서 지금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하고 공동제휴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련의 모든 사업을 시하고 협의하다 보면 시에 물론 저희를 전담하고 있는 법무팀이 있습니다만 실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누차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또 실무부서를 통해서 건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건설파트 그쪽 부서하고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파트에 여러 가지 부서를 취합해서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고 또 시의 행정이 취합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항상 이쪽부서 저쪽부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사에 실질적으로 일을 전담해 줄 수 있는 또 시의 행정을 대행해서 같이 관리해 줄 수 있는 TF팀이랄까, TF팀도 전번에 구성은 됐습니다만 약간 좀 활동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부서가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본 위원이 공단으로 갔으면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공사로 있는 게 공단으로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공사가 설립한 지 한 10년 되신 거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가 그야말로 변화의 해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든지 자본금 증자를 받으셔서 지방공사가 거듭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지방공사가 면모를 갖추고 제대로 가려면 수익 창출이 되어야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용범

장용범위원

250억 증자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고자 하는 것이 목현동 산 25번지 일원의 28만 평의 행정재산입니다만 사실 그게 지방공사 명의로 바뀌려면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용역도 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때 지방공사에서 500억을 증자해 달라고 요청했었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250억으로 감액이 돼서 증자가 된 것은 고산지구, 태전지구 그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공사 250, 또 250을 더 증자를 요청할 용의는 없어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앞으로 증자를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계속.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고산지구, 태전지구는 손을 떠났잖아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 외에도 다른 사업도 그만한 규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그때 당시에 고산지구 태전지구 때문에 문제가 돼서 500억 증자 들어 온 것을 250 감액 시켜서 증자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손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증자를 해서 어차피 지방공사의 모든 일을 과감성 있게 하려면 자본금이 좀 많아야 움직일 것 아니에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250억을 더 증자 요청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항상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고산·태전지구는 어차피 손을 떼신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중장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공영개발사업 추진해서 탄벌2지구 외 3개 지구가 3,290세대인가 있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지방공사에서 그쪽으로 요청했습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지방공사로 왔습니까? 이게. 공영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우리 지방공사에서 제안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지방공사에 제안했느냐?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이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검토를 해서 시에다 추진을 건의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지방공사에서 제안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사님 잘 아시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걸랑요. 제가 알기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문제가 잘 알겠지만 광주에도 지구단위하는 게 많잖아요, 공동주택. 그런데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성이 창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꿈쩍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과연 지방공사에서도 시기적으로 검토해서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업성이 왜 떨어지는지, 지금 현재.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 저희들이 무모하게 무조건 덤벼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검토는 하시겠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종합적으로 실익 수익성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완벽하게 ‘아 이것은 안전성이 있고 수익성이 보장된다’ 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공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시고 신뢰로 믿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광주에는 소형평수는 그대로 분양이 되는데 대형평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0평, 80평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평짜리를 3세대로 끊어주면 되는데 하수물량 관계, 인구밀도관계 이게 부딪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수물량을 24개 지구단위를 다 받아놨어도 사실 2012년까지 저는 소화를 못시킨다고 봅니다. 물량 반납되지 절대로 소화 못시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니까 물론 전문지식을 갖고 의뢰도 하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어차피 여기 공영개발사업 추진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어차피 하시려면 출자를 더 증액해서 아주 500억 맞춰서 과감성 있게 하셔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법률적인 과정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제가 우려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세무서에서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신청주의 된 부분은 ‘턱도 없다’ 자기네가 근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래서 무모한 행정력 소실을 좀 안 했으면 전 그런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시간낭비할 그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는 부분이 우리가 일을 하려면 돈과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의 성과가 나려면, 그러면 돈 문제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시 실정이 그렇고 또 우리 이사님도 잘 알다시피 조세구조가 우리가 넉넉하게 있으면 주머니 돈 있어서 여태까지 안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국세가 200조 원인데 그중에 80%가 국세입니다. 80%가 국세이면 나머지 20%가 지방세인데, 20% 중에서도 70%가 도세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 그럼 우리 시 현실 재정현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이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머니 돈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타당성 분석, 또 사업 재정분석, 여러 가지 연계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사 250억 증액한 것을 저희들이, 그럼 시민의 뜻에서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새로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직관리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변화, 아까 팀제 운영하신다고 그러지만 지금 다른 공기업들 보면 프로젝트나 매트릭스제도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변화 여태까지 일 내용이 그래서 조직변화를 가질 이유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의 그림을 같이 “조직관리는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라는 부분으로서 얘기를 해 주면 우리도 한번 더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인사관리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사관리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수립지침에 의한 근거를 제가 내용으로 하면 광주시가 과연 이 지침에 성실히 수행했는가 인사시스템을, 저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식견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직급체제와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준 근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인사관리 부분의 핵심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얘기하는 외견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의 결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외견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낙하산 요직을 얼마만큼 유지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국제화시대에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남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명분 제시를 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리의 변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통제, 이것 돼서는 관련조직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경영해 나갈 수가 없는 부서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운영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을 정책적인 어떤 부분의 성공요인을 추상적이지 않은, 제가 이것 다 보고 있었죠.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여기 지방공사가 계획했던 추진보고사항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뭉텅이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를 해보고 하나를 해봐서 그게 좀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한계거든요.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제가 진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해서 맛보고 하나 해서 이루어졌을 때, 몽땅 큰 것을 덤빈다고 그러니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증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지방공사한데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죠. 이사님께서 혹시 지금 공사를 어떻게 수익증대라든가 고객만족도 제고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업성을 어떻게 발휘해 보시겠다라는 복안은 좀 나름대로 좀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저희들이 작성한 유인물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좀 듣고 싶어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어떻게 수익사업을 증대시키고 어떻게 지방공사를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이 간략하지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큰 사업을 모든 걸 다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물출자를 받는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저희들이 골프연습장부터 시민편의시설, 위락시설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약 40억 원을 투입해서 운영하다보면 연간 수억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사업으로 수익금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중기사업으로 가서는 일반 공동주택이라든가 공동사업을 민간합작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 물론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인과 같이 합작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 도시기반시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가 대행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이라든가 학교 건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중기계획으로 지방공사가 참여해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계획으로서는 앞으로 노인인구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저변에 그런 시민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실버타운 건설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군부대, 앞으로 향후 우리 도심권 내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됐을 때 군부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기계획까지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사가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 앞으로 계속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생각은 많이 하시고, 제가 참고할 부분도 없잖아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아까도 민간자본도 고려를 해 보신다고 하셨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현재 광주시의 개입, 지금 현행법에서 개입 안할 수는 없지만 개입을 줄이려면 민간자본이 좀 투입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그래서 더 가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과 대리인의 로스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정보력이 비대칭해서 집행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왜, 집행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 의원 7명, 8명이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란 현재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주인하고 대리인의 로스를 줄이려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야 더 주인정신이 발휘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본세계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신 것도 앞으로 계획성에 반영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공사가 내세우는 사업성에 돈이 된다고 하면 민간인이 안 덤빌 사람 없습니다. 관은 어리숙해서 덤빌지 모르지만 민간인은 절대 안 덤빕니다. 그만큼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은 덤비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광주지방공사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연스레 보너스 받을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 주신다면 고맙다는 거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경영부분에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효율성이 죽은 게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다들, 토플러라는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변화에 대해서 속도계를 내보니까 제일 100마일, 속도로 얘기를 한다면 100을 가는 데가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이 시민단체랍니다. 시민단체가 80 정도 나온답니다. 가정에서는 60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관료제가 몇 점이 나오느냐 하면 25점 나온답니다. 정치인은 5%밖에 안 나온답니다. 정치가 썩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것은 공직자, 또 지방공사가 주인의식을 스스로 가질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가 지금 현재 기업은 100을 가고 있는데 관료조직은 25로 가고 있으면 속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본질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이사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 들으시느라고 힘드시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아니 괜찮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다 잘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지방공사 사업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초월 쪽에만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진구

김진구위원

쌍동～용수리 간, 지월～신월 간, 선동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독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지시를 몇 번 해도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용수리 간 도로나 신월리 간 도로는 내가 자주 접하는 데니까 보는데 푯말지지대를 내가 오가며 계속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는데 결국은 유 팀장님께서 자주 나오셔서 그것을 변경시켜 놨더라고, 보니까. 수고하셨는데요. 아까도 오다 보니까 중간에 또 이렇게 네 개가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건 왜 안 옮겼을까?’ 생각했는데 유 팀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도를 이만큼 나가기 때문에 여기다 박아도 상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시다 보면 설계가 잘못됐으면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버드나무식당인가 건물, 거기는 도로하고 붙어버렸는데 그걸 그냥 할 겁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 부분도 제가 보고를 받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선이라는 게 항상 상대성이 좀 있어서요. 지금 현재 설계 나온 대로 하기 때문에 물론 피해를 보는 버드나무식당이라든가 공장도 하나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좀 불편하고 상당히 피해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설계를 변형시켰을 때는 또 상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양쪽의 여건상 한쪽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노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설계상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행을 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행을 하셨는데요. 만일에 이 건물이 이사님네 건물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글쎄 저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요, 방법이 있잖아요? 반대쪽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저리로 붙여주면 여기는 아무래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도를 내면서 여기는 그렇게 갖다 붙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기술적인 부분은 사업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용

유영용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일, 지적공사로 하여금 부의장님 말씀과 민원사항을 감안을 해서 지적공사로부터 측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을 해보면 버드나무식당이 건축물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 안에 제대로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물론 건축물 허가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방금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여건이 버드나무식당이 피해를 어느 정도 방지하고자 한다면 상대성으로 도로가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블록을 그쪽으로 했어야 했느냐 하는 사항도 사실 그 전에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좀 바꾸면 되지 않겠나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지금 버드나무식당 앞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길이 걸어가다 보면 계속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끊깁니다. 그러면 상대편으로 다시 건너야 되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의 또 문제가 염려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노선 선형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민원 넣으신 분의 지적 안에 건물이 소유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팀장님의 말씀에 나온 건데요. 이 건축이 지은 지가 오래 됐어요. 이 계획은 나중에 된 거예요.

영용

유영용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나중에 했는데도 먼저 것을 탓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먼저 버젓이 건물이 있는 것을 도시계획 그리면서 건물에 대서 그리는 이런 설계도 있습니까?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나부터도 내 건물이면 내가 도시계획하면 당장 쫓아가서 떠들 겁니다. 이것.

영용

유영용사업팀장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민트라인이라는 건물인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어디요?

영용

유영용사업팀장

민트라인이요. 그 옆 건물은 건물 일부분이 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철거까지 시켜가면서 도로를 붙여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도를 이쪽으로 붙였으면 이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았어, 이쪽에는 뭐야, 공장 다 담벼락만 있잖아요? 남의 담벼락 옆에다 인도를 내 주면서 대문 앞에 있는 데다가 바짝 붙여서 길을 내면 누가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 못할 겁니다. 그리고 도로과에도 얘기했는데 잘 상의해서 여기 인도만 바꿔놓고 이리로 붙여도 괜찮아요. 여기 다 담벼락인데, 이쪽은. 끄트머리 가서 건널목 하나 해 줘서 건너오게 해 주든가 해야지 여기 대문 문 열고 딱 내려오는 날이면 차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 죄다 미용실, 식당이네, 식당에서 뭐 드시고 나오다가 그냥 튀어나오다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도라도 있으면 가드레일이라도 옆에 박아놓고 하면 사람 막아주는 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해를 못하는 공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도로과하고 잘 상의해서 건물 사는 것보다 사람이 여기서는 튀어나오는 데라 위험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잘 아시겠지만 그게 시에서 설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었고.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라면 건의를 해서 변경해 줘야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래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도 그 방법이 다른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공기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해 놓고 나중에 설계한 사람 문책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당연히 설계,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감리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뭐 하는 거예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시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최고의.

진구

김진구위원

시에서 했다고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인도인데 거기다가 가로등 설치하는 거나 전체 다 그래요. 옛날부터 이루어진 거니까 생각 없이 하는데 그걸 다 뽑아다가 뒤로 하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유 팀장 그것 어때요? 뒤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좋죠? 1m 50에 가로등 설치해서 좁게 해 놨다가 싹 뒤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좁은 인도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공사하기 전에 다시 검토해서 '아,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해서 변경을 해 주셔야지, 그냥 설계도면 나왔다고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설계도면 나왔다고 무작정 하면 나중에 해 놓고서 이것, 지금 이런 것 뜯어 옮길래도 참 골치 아픈.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의 실무부서하고 계속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논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 서두에. 가로등 하나 뽑으려고 내가 누차 오가면서 얘기해서 변경해 놓으니까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설계 잘못될 때는 공사할 때 '이건 우리가 암만 봐도 잘못된 것이다' 변경을 요청해서 안 하면, 내가 있는 한 저한테 오세요. 저도 도움 드릴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2008년도 경영수익이 어땠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자료를 볼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로 봤는데 자료 옮기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1억 1,2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경영수익이 마이너스로 제가 봤거든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저희들은 이때까지 10년 동안 적자는 없습니다. 계속 당기 순이익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모든 인건비 다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미순

수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는 최근 행정민원실 서비스 상당히 좋아져서 상도 타고 그랬거든요, 제가 몇 번 지방공사에서 시공하는 내용들, 시공자들 부분의 서비스 측면의 소비자들한테 시민들한테 대하는 그 부분의 친절도가 조금 안 좋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부분을 좀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 같은 저기라도 우리가 기관인줄 알아요. 공무원인줄 안단 말이에요. 사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런 부분,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마인드로 본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만 좀 시정해 주십시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아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소개를 못 시켜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광주지방공사 탄생 10년만에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단독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기관 평가항목 중에는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도 있고 내부적으로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검토도 있지만 고객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친절서비스, 고객 이런 것도 총 망라해서 지금은 혹시 부분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도 많은 향상을 봐왔기 때문에 행안부 평가가 그렇게 났다고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더욱 더 친절서비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다 하셨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대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고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저는 부가가치세 추징 건과 관련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는 환경기초시설 위수탁을 함에 있어서 기타 사업 내용이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서 광주시는 위·수탁 원가용역에 적용시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관청 이천세무서에 신고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아서 운영해 왔다”이겁니다. 그렇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데 감사원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감사 통보를 했어요. 부가가치세법 2조1항에. 그래서 광주지방공사는 위 사업을 대행하면서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했으므로 면세 대상으로 신고처리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미납세금 납수조치해라 이렇게 처분했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위원장 저는 이 내용을 보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방공사에 지급해야 할 경비의, 대변이 광주시가 지방공사에 지급해야 할 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에 해당되므로 면세가 마땅하다 그랬죠?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실비내용이 있었죠. 설사 감사원 지적이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공사가 수령한 위탁관리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 대가 관계에 해당하는 순수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서 부과해야 또 마땅하다 이랬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에 보면 신의성실원칙이라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면서 부가가치 징수는 최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원칙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세 기본법에서도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당하기 때문에 과세를 소급해서 과세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 지적을 받고 이천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준비 중에 있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이것을 짧은 지식도 없지만 글을 한번 써봤거든요. 이번에 소송하실 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세무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사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면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님께서 이것 참조하셔서 우리가 꼭 승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고맙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우리 늦게까지 감사에 응해주신 지방공사 관계 공무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지방공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지방공사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읍&middot면&middot동사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49분 감사중지

20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읍·면·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포읍장을 비롯한 읍·면·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오포읍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포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오포읍장 정삼석 초월읍장 유병규 실촌읍장 이상규 도척면장 최순규 퇴촌면장 이재두 남종면장 김영식 중부면장 양정석 경안동장 문영남 송정동장 조봉제 광남동장 이택철

효서

구효서위원장

오포읍장과 각 읍·면·동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오포읍장께서는 각 읍·면·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포읍장 정삼석입니다. 유병규 초월읍장입니다. 이상규 실촌읍장입니다. 최순규 도척면장입니다. 이재두 퇴촌면장입니다. 김영식 남종면장입니다. 양정석 중부면장입니다. 문영남 경안동장입니다. 조봉제 송정동장입니다. 이택철 광남동장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국공유지 또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읍·면·동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 좀 해 달라고 친수사업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다가 보냈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신청하신 읍·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정동 하나 올라온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올라온 게 없어요?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정리해 달라고 올라온 게 없었어요?

봉제

조봉제송정동장

저희 쪽은 시장님이 먼젓번에 방문했을 때요. 강유미라고 개그맨 있습니다. 그 어머니 사는 집하고 회덕교회하고 무허가 건물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공원화 만들어달라고 했던…….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나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지만 자연부락에서는 놀이터라든가 자그마한 공원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읍·면·동장님께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찾아볼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동안 올해 동안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놀이터 같은 것도 같이 생각해서 지으신 게 있다면 오포읍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저희 오포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자연부락에 사실 조그만 소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국공유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도 일부 찾아봤는데 현재는 소공원 조성할 그런 부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없습니까? 제가 오포에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신현리 쪽으로요.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신현리 쪽에요? 글쎄요, 저희가 찾아본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좀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오포에도 이번에 마을회관 지은 게 있었죠?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추자2리에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을 때 혹시나, 그 위에 마을회관만 지었습니까? 주변에 혹시 놀이터나 기반시설 다른 것들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마을회관만 짓고요. 부지가 워낙 좁아서요, 회관도 간신히 들어가서, 설치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초월읍장님?

병규

유병규초월읍장

저희는 선동리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동네 공원을 소공원을 조그맣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마을회관 같은 것 올해 지은 것은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초월읍장

마을회관은 금년도에 제가 가서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상규

이상규실촌읍장

저희 실촌은 마땅한 계획부지가 현재 저희가 아는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실촌읍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최순규도척면장

저희 도척에는 공설운동장하고 상림리에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찾아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재두

이재두퇴촌면장

퇴촌면은 최근에 저희가 면사무소 앞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100여 평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전체 3개소에 8,200만 원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영식

김영식남종면장

저희 남종면은 공설운동장에 주민편의시설인 운동기구를 몇 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등산로 개설하면서요, 산에 금봉산이라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뒤에, 거기 운동기구 3개를 설치했고요. 삼성3리 마을회관 뒤편에 유휴공간이 남아서 간이놀이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중부면장

중부면장입니다. 중부에는 오전리가 금년 초에 마을회관 준공을 했습니다만 놀이터라든가 그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를 못했고요. 내년에 검복리 마을회관이 노후화돼서 개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놀이터를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경안동장입니다. 저희는 쌍령1통 마을회관을 올해 신축했는데 요, 그 앞에 마을소유 땅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했고, 역1통 산업도로 아랫부분에 도로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운동기구 한 두 개 정도하고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봉제

조봉제송정동장

저희 송정동은 구청사, 지적공사 3층 자리에 지금 6,000만 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쉬고 오후에는 어린이들이 쉬도록 그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옆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지금 조성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마사토를 부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회덕동 뒤에 한 1,000만 원 들여서 지금 놀이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광남동장

광남동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하천부지가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삼동하고 태전동하고 중대동을 했는데 지금 두 군데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못해서 지금 공원 조성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고요, 지금 중대동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좋은 부지가 나타나면 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광주시청에 민원인들 얘기를 좀 젊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이들 놀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다세대 같은 데 빌라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놀 곳이 없다라는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땅을 빌려서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마을회관도 남의 건물 2층을 임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광주시가 놓치면 안돼요. 특히 쌍령2통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죠? 경안동장님. 7통.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7통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와 같은 쌍령7통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외곽지역에 있는 지역도 이럴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요. 국공유지를 찾아서 꼭 이렇게 놀이터나 쌈지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동 지역만 주로 다녀서 읍·면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이 24시간 켜 있는 가로등이 제법 많아요. 오늘은 이쪽이 꺼지면 다음에는 저쪽에서 켜져 있는 이런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묻지 않고 제 생각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친 가로등’이라고 표현하는 이 가로등들이 동지역에 가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읍·면·동장님한테 이런 일 시키기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아침에 지역투어를 한번, 한 바퀴 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돌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가로등이 켜 있는 데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하라고 지금 내려왔죠? 혹시 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 계획을 누가 하나요?

정석

양정석중부면장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계획을…….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센터 해서, 그들부터 자율적인 계획과 프로그램 나올 수 있게끔 읍·면·동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사실 답답하거든요. 자연인들이 어떤 형식과 절차를 배우지 않고 시작한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내서 문서화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성질 급하게 직원을 시켜서 짜지 마세요. 기다려 주셔서 그분들의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여기 보면 강사진들을 제가 쭉 비교를 해 봤는데 한 강사가 많이 뛰는 분은 엄청나게 많이 뛰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만 두시면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내 지역 경안동이면 경안동, 송정동이면 송정동에서 배운 사람들로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 하나는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라고 각 읍·면·동마다 있죠?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용차량의 운영관리는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 관용차에 의해서 뭐랄까, 과속 불법 주차해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날아온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오포면장

관용차가 관내에 운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과태료 고지서가 온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것 하고요, 마지막 부탁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요. 지금은 현재 관에 의해서 주도되는 센터이지만 앞으로는 민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재구성할 때 좀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셔서 폭넓은 위원들을 좀 구성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질의에 앞서 우선 읍·면·동장님들께 각종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10개 읍·면·동 공통된 점일 겁니다. 대상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대로의 쓰레기 줍기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골목길이나 소로에 적치된 쓰레기는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뒷골목 쓰레기 처리 문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공공근로,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효과를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한두 분만,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영이 잘되는 데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어느 정도 효과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만 한두 분만 대표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희망근로사업하는 부분의, 근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나, 제가 묻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왜냐 하면 그분들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그분들의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사회적 약자들한테 좀더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거든요.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글쎄요, 희망근로가 어제부로 1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현재 유휴농지라든가 등산로 정비, 가로화단 정비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요. 어쨌든 희망근로사업이 사업비가 1개 읍·면당 7억 5,000에서 8억까지는 됐습니다만 그것이 노임 살포를 주 임무를 띠고 하는 그런 상태라 사실은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 읍에서도 사실 등산로 정비라든가 손을 못 대던 것을 희망근로를 통해서 등산로 정비가 상당히 좋게 된 그런 상태이고요. 또 유휴지 관계도 일부 배추라든가 콩이라든가 심어서 장학금도 기부를 했고, 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추를 심어서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돕기도 했고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정부에서도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올해보다는 규모가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분만 더. 초월에서 하시죠.

병규

유병규초월읍장

저는 읍장 간 지가 6개월, 벌써 희망근로가 됐다는데 저보다 경력이 많은 면장님들이나 누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제

조봉제송정동장

제가, 송정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바깥에서도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쉬시는 분도 많고 이런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르신들이 박스를 주워서, 하루종일 주워도 1,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6개월 해서 500만 원, 480만 원 정도 받으면 한 2년 생활이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공장에 사장 운영하시다가 실직을 해서 진짜 살기 어려운데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오포읍장님 말씀대로 배추를 한 2,500포기해서 저희들도 담아서 직접 재배를 해서 시설이라든지 노인정,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돕기도 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풀베기작업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에서 하는데, 그것을 절감해서 시에 도리어 반납한 사례도 있고, 오포읍장님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좋고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인 배고픈, 소외계층들한테는 실질소득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석이조다 이렇게 지금 평을 내리고 싶은 것이죠. (『예』하는 이 있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읍·면·동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희망근로요, 거기에 대해서 오포읍장님이 대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월부터 시작했죠?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6월서부터 하다가 11월 말에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10월 말인가 언제 9월 말인가 일부 인원을 많이 줄였죠?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자격 제한을 거의 안 두다시피 했죠? 희망하시는 분 거의 다 희망근로에 참여하도록 유도가 됐죠?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처음에 사업계획이 사실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취지를 약간 좀 잘 파악을 못해서, 하여튼 많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각 의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인양반들이 계속 하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것 좀 갈 수 없느냐”, “할 수 없느냐”, “누구는 했는데 왜 나는 잘랐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읍·면·동으로 다 줄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받을 적에 좀 선별하고 재산, 이런 걸 좀 봐서 했으면 좋았는데 거의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자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재산이 많은데 나는 잘랐단 말이에요. 그만두게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계속 나간단 얘기예요. 그것도 파트가 있더라고, 희망근로도. 여기저기 여러 파트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항의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살기 힘든데 우리는 벌어야 할 것 아니냐”,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뭐도 있는데 저 사람은 나오는데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항의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또 희망근로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게 되면 처음에 접수받을 때 좀 선별해서 중간에 끊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대로 올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중간에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돼서 정리를 해서 11월까지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참여인원에 대해서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읍·면·동에서 읍·면·동 발전을 위해서 계신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적은 예산으로 사업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읍·면·동장님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해소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모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셨습니다. 전부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한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포읍장님 말씀하세요.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이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읍·면·동의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화합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다 한 말씀씩 하세요. 오셨으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읍·면·동장님들 그런 인사 말씀하시지 말고, 전년도에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읍·면·동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읍·면·동장께서 “항상 잘한다”, “우리 의원님은 잘 하신다” 이런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초월읍장

갑자기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읍·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원님하고 읍·면·동장하고 같이 모든 관내 행사라든지 또는 각종 일에 동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나 해서 의정활동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읍·면 행정에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실촌읍장님.

상규

이상규실촌읍장

예, 저희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문제점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송전탑 관계도 수양1리에서 상당히 소송까지 들어갈 정도로 많았었는데 의원님과 같이 의견도 나누고 같이 현장도 가서 해결하는 점이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같이 협조하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도척면장님.

순규

최순규도척면장

오늘 아침에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척면 도웅리에 건설안전과에서 4월달에 다리 놓은 게 있어요. 그게 1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완공을 했는데요. 그게 주민 광역사업비하고 해서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에 연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부임 받고 와서 사업이 추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기존의 공설운동장에다가 그것을 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흉물이 되었는데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 사업을 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셔서 시도 7호선과 연결해서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것을 건설안전과 기반시설계에서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순규

최순규도척면장

다리는 놨는데 도로하고 그것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니까, 다리는 끝났잖아요? 연계도로를 개선하는 것을 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순규

최순규도척면장

예, 감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퇴촌면장님!

재두

이재두퇴촌면장

퇴촌면장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읍·면·동장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저는 이제 한 4개월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의원님들 역할도 많이 느끼면서 ‘이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면장으로서 면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 뒤에 광남동장님 말씀해 주시죠.

택철

이택철광남동장

저희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행복하게 동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같이 자료도 공유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좀더 나은 광남동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봉제

조봉제송정동장

저희들은 주민자치라든지 통장협의회 시 항상 의원님들 오셔서 의회 설명이나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물론 구청사가 송정동에서 송정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사 주변이 상가라든지 이런 게 공허화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쉼터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쪽이 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도로 같은 것을 좀, 경안동보다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를 물론 올해 일부 해 주셨는데, 내년에 공사비를 해서 도로를 구청사 뒤로 해 달라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주변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경안동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경안동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석

양정석중부면장

저희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장용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하번천리 산촌생태마을 관계인데요. 이것은 산림행정과에서 기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상번천1리에 운동장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4,800평 되는데요. 내년도에 조그마한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것 좀 꼭 좀 승인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소로 2-101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과에서 아마 8억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승인 좀 해 주셔서 내년 상반기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남종면장

남종면장입니다. 지난 4월 3일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남종면 귀여·수청·검천지구에 약 103농가에 36만 평이 지금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지역 출신의원이신 장용범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하시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협약도 체결됐고, 또 이번에도 대토문제가 11월 23일날 검천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장용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4대강 살리기가 우리 남종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를 관광명소라든지 모든 게 경제 활성화를 올리는 데 그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장님께서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읍·면·동장님들께서 많은 지역 업무가 바쁘신데도 이렇게 업무 마치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셨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훌륭하게 마쳐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광주시를 아끼고 연구하는 데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행감이 우리 광주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진실로 존경의 의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사무과 고생하신 사무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진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신 공직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