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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임광웅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2009-12-01

임광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연우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총무복 지위원회의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여기 국·공유재산이라면 부동산만 얘 기하시는 거예요? 동산도 재산이죠, 동산?동산도 재산이라고 봐야죠?동산도 재산이라고 봐야 되잖아?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 있는 자동차가 원래 정수로 돼 있는 것이 7대 아니에요, 승용차들이? 정수가 7대....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정수를 위원님께서 전용, 의전용, 업무용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것은 정수가 12대로 돼 있습니다. 12대인데 지금 현재 13대로 돼 있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하여튼 그것은 시장님·부시장님 차량까지 이렇게 해서 13대가 되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한 대가 오버됐단 말이에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한 대가 오버됐는데 여기에 지금 계획을 보면 불필요한 재산 보존에 부적합한 것은, 우리 관은 어떤 틀 속에서 운영되잖아요, 어느 틀 속에서?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주어진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그런데 정수가 있다 한다면 정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물품을 취득할 때는 그것을, 자동차의 경우에는 폐차를 시킨다든지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대차·폐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운전기사들은 풀로다 쓰고 있잖아요, 기사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자동차를 늘려 놔 가지고 더 부족현상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한 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러시니까 그것도 정리를 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보존 부적합한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주민자치 핵심역량강화 쪽에 보면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하셨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일단 수요자를 파악해서 지금 온양1동에서는 야간반에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방향을 이번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평가한 후에 수요자가 발생 하면 그때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추진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을 주고 해라 강요하다 보니까 “뭐냐, 우리 필요하다” 뭐 다 대줘야 돼요. 이게 문제가 계속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일개 단체로서 우리 새마을협의회 체육대회, 단합대회, 이·통장 단합대회,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고.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을 별로 안 가져도 돼요.우리 시설 있는 것 있잖아요?여기 시청 강당도 시설을, 무대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그리고 여기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마다 독특한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그럼 하루 뭐 11월달이든, 12월달이든 날 잡아서 우리 아산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의, 뭐라고 그럴까? 성과물 보고라든가 각 읍·면별로 이렇게 시상금만 조금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다른 단체보다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를 하려면 가수 데려와야지, 뭣도 데려와야지, 프로그램을 하려면 데려와야 되잖아요?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노래교실하는 데도 있고, 뭐 풍물하는 데도 있고 한 시간·두 시간 운영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돈 몇억도 예산 세워서 점퍼 하나씩 사줘가며 그런 것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 있죠?뭐 이한욱이 불러 가지고 야단쳤던 데?거기에다 요구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어떠냐 하는 쪽으로 한번, 그런 쪽도 유도해 보는 게 뭐 실적보고회, 그런 것 있잖아요?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뭐 보고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효율적 추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2009년도에는 조기 발주해 가지고 일찍 끝났잖아요?내년도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 다 의원님들 전부 다 나올 양반들이에요.생색 좀 내 주려면 1월달부터 조기 발주해 가지고 6월달에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10월달까지 하지 말고 6월달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많은데...교육분야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교육, 여기 명문학교 육성지원이 있는데 우리 아산의 명문고는 어디 어디예요, 명문고가?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명문고등학교로 온양고등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타 학교도 명문고를 만들어야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글쎄 명문고등학교로 지정이 된 거예요? 아니, 명문고 지정을 뭘로 지정하는 거예요?어느 기준에?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도 교육청에서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정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충청남도에서 몇 개를 정한 거예요, 시·군별로 하나씩 넣은 거예요? 나눠먹기 식으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매년 시·군별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도 고등학교 몇 개 안 되어 가지고 5년 지나면, 매년 두 개씩 하면 10개면 다 명문고 되는 거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제 이 교육분야는 온양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됐고, 금년에 온양여고는 기숙형 자립고등학교로 됐고 했기 때문에 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각 학교마다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색 있는 학교로 하나씩 지정해서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명문고라는 것이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학교가 주축이 돼서 명문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우리 시에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명문고가 되지 이게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학교 재단이라든가, 사립고등학교는 재단, 공립고등학교는 동창회가 주축이 돼서 이게 명 문고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에서 암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야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산 같은 경우 아산고등학교가, 그래도 아산고·온양고가 대표적인 아산의 남자학교로서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그리고 여자고등학교는 온양여고하고 한올여고가 대표적인 학교이고, 용화고등학교는 또 빼놨다고 혼나지 않으려나 모르겠네.그런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동창회가 주선이 된다든가, 재단이 주선이 된다든가 해서 정말 명문고를 하나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임기 중에 한번 만들어보세요.우리 과장님도 온양고등학교 나오셨죠?천안공고 다니시다가 졸업은 온양고등학교에서 하셨지?동창회가 주축이 돼서 우리 아산의 명문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좀, 2010년도 사업계획서에다 딱 넣어 가지고 한 개 학교라도 좀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한욱 위원님이 세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의 각 17개 읍·면·동이 공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된 점도 많이 있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그 프로 그램 발표회를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각 읍·면·동에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발표회에 그쳤어요.그래서 내년에는 이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의 장소를 정해서 17개 읍·면·동이 각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본예산이 통과되면 밤을 세워서라도 설계를 빨리 완료해서 조기 발주가 돼서 상반기에 끝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은 우리 관내의 특정 학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역을 빛낼 수 있는 학교로 육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은가 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수 중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각 학교, 교육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95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생활 불편을 위해서 읍·면·동정 순찰실시 및 기동처리, 이게 전에도 실·과장님들 주축으로 해서 그동안에 기동처리반인가, 순찰반인가 둬 가지고 잘 운영한 듯 하다가 또 어느날 슬그머니 없어졌다가 그래도 우리 열의를 가지고 계신 명 과장님이신 김양헌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찾아내셨구먼 그래? 다행이에요.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화되면,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것이냐 하는 실효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제대로, 진짜 살아 있는 기동처리반이 되도록 좀 해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지금 우리 이한욱 위원님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이 전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경찰 보안업무는, 치안업무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에요.예산지원이나 해 주고 이러는 거야 되는데 선생님들까지 외국 연수를 보내야 되고, 우수 교사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불편하게 상대방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선생님들이야 외국에 보내드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제3자들이나 누군가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선심성이다 이 말이에요, 선심성.교육은 교육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명문고등학교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 것이지 선생님들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이건 선심성이다 이 말이에요, 선심성.그리고 명문고등학교는 충청남도 내에서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1년에 두 개씩 정하는 것이지 아산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두 개씩 정하는 게 아니에요.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라고 그랬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또 뭐예요?6.자원봉사 홍보시스템에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원봉사의 체제는 저희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원봉사팀이 있고, 별도로 새마을지회 건물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하고 직원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자 원봉사자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을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지. 그 영역을 침범하면 하는 사람들이 맥빠져서 못 해요. 이런 것 하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뒤에서 지원이나 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봉사센터에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게끔 해 줘야 자력이 되는 거지 어느 세월까지 끌고가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갈 거냐 이 말이에요.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줘야지.이건 그럼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 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비행기 타면 항공권 마일리지마냥 그 봉사에 대한 점수가 축적이 됩니다. 그것을....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점수에 따라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직까지 뭐 마일리지를 많이 축적했다고 해서 특별 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시장님이 표창을 해 준다든지 무언가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나 그런 것의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뭐 한다고만 잔뜩 나열만 해 놓을 게 아니라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 드세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동안은 자원봉사자의 날 표창이라든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누가 뭐 얘기하다고 그래서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시정 업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시행이 되는 것이지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래, 그래”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또 계획을 잡은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야, 이거 좋아”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좋은 저기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또 거를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기원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강화에 대해서, 생활민원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고 또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좋은실적을 거두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만큼은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둬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팀에 아주 직원 한 명을 고정적으로 이 업무를 보게끔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080-540-1472라고 해서 읽어보면 끄트머리가 일사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순찰제를 강화하고, 저희 각 실·과에서는 신고가 되면 즉시 즉시 처리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서는 매월 1회 실시한 것을 워크숍을 개최해서 토론회하고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매월 확대간부회의 때 이것을 보고해 가지고서는 그때그때 부족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순찰반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읍·면·동에서 순찰을 일단 실시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읍·면·동장 주관 하에?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읍·면·동장 주관 하에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겸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읍·면·동에는 행정차가 있고 또 그 구역별로 해서 기동력이 시에서, 전에는 시에서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읍·면·동에 지금 직원이 모자란다고들 아우성인데 이걸 또 반을 설치해서, 순찰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또 하라?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그런 식으로 2~3개월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시스템을 한번....
기원

이기원위원

물론 위에서, 시에서, 본청에서 하라면 읍·면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식이지 “야, 이것 참 좋은 저기로 해서 우리 노는 인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하고 참여해 주면 좋은데 지금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가분수가 돼 가지고 본청은 막 엄청난 태산인데 밑에는 마을 뒷동산만큼도 안 된다고 지금.가분수가 됐어요, 우리 아산시 조직이.그냥 업무에들 눌려 있는 판에 또 하나 업무가 또 들어가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지금 비근한 예로 세무과가 재무계가 과거에 있었던 게 전부 철수했죠?본청으로 들어왔잖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세금 체납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읍·면·동장들한테 막 세금 독려시키고 있다고. 그렇죠?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그러면 사람을 주고서 숨 쉴 수 있게, 암만 밑의 하부기관이라도,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몬다고 나갈 구멍을 보고서 쫓아야지 직원들도 지금 모자라서 허둥대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하나 짐을 또 실어주면 읍·면·동은 어디에 가서 숨 쉬어?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기원

이기원위원

본청에서 운영을 하세요. 본청에서 실·과장님들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본청에 순찰반을 운영하셔, 본청에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에서 실·과장 중심으로 그 순찰반을 운영했습니다만 그다지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순찰반 반장에 시장, 해 놓고 과장님들은 반원, 해 봐요!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일단은 현행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그때그때 워크숍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닌데? 이 뜻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하여튼 알았고요, 거기까지만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수 교사 연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8월 4일자로 주민자치과에 인사가 돼서 갔습니다만 그동안 교육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 학교에서 할 일, 이것이 네 일 내 일 분리가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우수 중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가장 피크의 막바지입니다. 저희 시보다는 지금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각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아주 우수 중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진짜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타깝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작년에는 상위 10% 학생 63%를 저희들이 영입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70%를 목표로 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런데요 우리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서 외지로 안 나가게끔 하느라고 유치하잖아요,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들이 지금 우리 시청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천안에서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주민등록은 다행이 이쪽으로 옮겨놨어요.그러나 몸은 천안에서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너무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행복추구권에 저촉되죠, 기본권에?그래서 그것도 못 하는 거고 그거의 자유가 있는데 자유 침해를 한단 말이에요.그런데 물론 선생님들이 애 쓰시고 하는 것은 그분들도 다 직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분들이에요.거기에서 보상을 굳이 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분들이 할 일은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뒤에서 다만 서포트 해서 후원이나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보상차원에서 외국에 보내고 뭐 몇천만 원씩 들여서? 그동안에 혈세라는 소리를 안 썼어요.시민들이 낸 혈세예요, 혈세.혈세란 말이에요.그런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 나온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목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김응규위원

평생학습 거점 역할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업무보고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방안이나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알고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김응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평생학습센터는 내년 3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시민생활관 뒤편, 또 배방...하다가 표류가 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3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계 획에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평생학습센터가 완공이 되면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애당초에는 저희 평생학습팀이 주민자치과에 있기 때문에 그 평생학습센터를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은 시민생활관에 근접해 있고, 또 시민생활관도 궁극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의 모든 것이 평생학습차원의 프로그램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민생활관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되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각종 운영방법은 저희 주민자치과와 같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하시느라고 이렇게 대표전화까지 만드셔서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해 주는,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라서 좋은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한다면 저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도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들, 예를 들면 도로파손이나 뭐 가로등 점검해달라, 쓰레기 치워달라,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전화해서 실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면 이걸 어디에다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러면 그런 민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속에서 협의해서 각 부서에 보내서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이게 옴부즈만 제도인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 시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따로옴부즈만 제도를 위해서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고 별개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지금 우리도 30만에 가까운 도시인데 이런 제도도 도입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한번, 이 주민불편사항 처리하시면서 한번 이것까지 연구하시면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여운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주민불편사항을 몇 년 동안 시행을 해 왔었는데 전담 부서가 없어서 사실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에 아주 정식으로 주민자치팀에 이 업무를 전담하고 직원까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옴부즈만 제도도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접목을 시켜보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다면 좀 더 개선 발전방향을 연구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거든요.주민자치업무 또 숙원사업 업무, 주민불편사업 업무 이렇게 우리 아산시민과 밀접한 과거든요.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줄 아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각 마을마다 가보면 거의 다 60%가, 노약자가 거의 다 많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에서 동절기 농한기 때는 거의 하루종일을 보내요.점심식사도 해 드시고 어느 마을에는 저녁식사까지 해 드시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이 많이 있고요, 또 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도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다 보면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가정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김치냉장고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오락기라든가 노래방기구라든가 각종 기구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곁물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마을회관 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그러니까 마을회관이 활성화돼서 가서 보게 되면 빈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회관 보수 내지 이런 것만 해 주고 있죠.뭐 방수라든가, 보수라든가 또 마을 회관의 내부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 좀 총괄적으로, 아산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에 총괄적으로 회관 규모라든가 아니면 그 숙원사업을 총괄적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아산시의 마을회관 경로당의 지원 시스템이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와 저희 주민자치과는 늘 협조체제를 갖고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흡족하게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에 풀 예산 3억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관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지원을 해 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과장님, 풀 예산으로 3억 가지고 마을 전체를 해 줄 수 있나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전체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관내 각 부락의 마을회관을 다니시다 보면 “아, 이것은 시급히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일순간의 지원은 지금부터 해서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마을회관의 연한이 다 돼서 새로 2010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증축도 있잖아요? 증축하다 보면 한 10년이 넘어서 보수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보수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쓰셔서 풀 예산 3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 좀 많이 참작하셔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정일입니다. 정보통신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한 가지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인데요 우리가 안전한 원격근무환경 시스템 구축에서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을 해 놨잖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중의 하나가 메일계정인데 지금 코리아 닷컴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통일을 했잖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그게 계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일을 쓸 수가 없어요.어떤 문서를 주고받으려고 해도 메일을 열어볼 수 없으니까 어딜 가냐 하면 밑의 민원실에 가서 보고 다시 받아와서 또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해요.요즘에 메일 안 쓰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계정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공무원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는 선이 일반 선과 행정 선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망을 연결시켜 놔서 전자결재 같은 그런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의회를 따로, 별도로 그냥 외부망을 직접 연결하면 그런 불편은 없는데 하나, 이제 우리 행정망을 못 본다는, 그러니까 전자문서를 못 본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아,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우리도 메일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불편하거든요, 저희 같이 메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메일계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USB 문제예요.USB도 지금 보안시스템 때문에 저희는 사용이 안 돼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똑같은 현상....

여운영위원

예, 똑같은 현상이어서 그러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컴퓨터를 두 대 켜 놓고 해요.하나는 그냥 무선망으로 하는 네스팟으로 쓰고, 노트북을.그런데 노트북은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여러 가지,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그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해상전 e-스포츠, 저도 뭐 집에서 주신 CD 가지고 가끔 우리 아들하고 게임하는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돼 가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계속, 문제점이 있으면 하고....

여운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흥미를 유발시켜야지 게임이 너무 단순하니까 한 번 두 번 하면 그 다음엔 매력이 없어요. 좀 싫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재미있는 게임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되면 저도 하나 주세요.저도 또 집에서 연습하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여운영위원

내년에 또 대회에 참석해야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대회준비와 기능강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도 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업무가 무지하 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가정학습 봉사활동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학습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 140명한테만 그런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신 것도 잘하신 건데 거기 경찰종합학교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간부후보생들도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 간부후보생.4년제 대학을 나오고 간부후보생으로 합격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1년간인가, 그게?1년 기간인데 간부후보생 출신들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그래서 우리 아산의 저소득층 자녀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런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야간 과외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과외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성과가 좀 나타나고 그러면 그 분야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의미가 굉장히, 저소득층이 된다는 게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워.조손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어디로 떠나버리면 그 조손 가정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학생들도 많더라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학생들도 과외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런 학생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경찰종합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뭐 영어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인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최고 잘하는 사람.또 역사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하시고 우리 학생들 학력 신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인데 우리가 11억 1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5개 복지관이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하고 이게 연중 복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이 프로그램이 더블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중 지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관이 다섯 군데 있는데 탕정복지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슷한데 그 테두리 내에서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그런 부분이 있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5개면 2억 정도 이렇게 공동으로 부담해 주고 있는데 탕정 주민자치위원회에 2억 지원 안 돼. 탕정 주민자치위원회는 2억이 지원 안 된다고.탕정복지관에는 2억을 지원해주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프로그램에 따라서.탕정이나 온주나 영인이나 서부나 뭐 이렇게 참 틀리겠지.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요.사회복지관의 관장 같은 경우는 보수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어디에서 또 오던데?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오는 것 같던데?그런데 탕정 같은 데는, 또 온주복지관은 어디에서 이렇게 오는데 탕정은 뽑는 것 같은데, 체제가?담당자 누구예요?탕정 복지관은 관장 어떻게 뽑아요?
민경

강민경복지행정팀장

지역사회에서 선출하신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지? 온주복지관은?
민경

강민경복지행정팀장

온주복지관은 굿네이버스 재단에서, 거기에서 선출하신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재단에서 선출해서....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도 괜히 또 나가면 복지관 잘못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시에서도 좀 검토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무작정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한욱

이한욱위원

프로그램에 따라 주겠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복지관별로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관에도 지원해 주면 이중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 얘기를 난 걱정하는 건데 이왕이면 사회복지관도 많이 지원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도, 나이 드신 양반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노후를 즐겁게 사시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그런데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꼭 있느냐 이거지.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 이 과장님, 우리 담당자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자꾸 이게 단체의 입지가 커지고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중복 지원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그런 쪽을 우리 의원이나 시장은 제재를 못 해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실무자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해 줘야 된다니까, 그런 문제를. 안 그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해 보시고 사회복지관 11억 1800만 원, 이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게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이 무언가를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가지고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중복 지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차등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특성화·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 국민의, 시민의 정서가. 비슷하다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업무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직이시잖아,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보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처음 하시는 거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중 지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중 지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터는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거든요.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영원히 지원해야 돼, 운영비를.거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사들도 몇 분씩 계신 것 같던데, 직원 분들이?뭐 대여섯 분씩 계신 것 같은데?그런데 그 양반들 나름대로는 또 불만이야.인건비가 너무 적다 이거예요.사회복지사, 우리 시청 공무원에 준 하는 보수를 달라는 거예요, 또.그런 얘기 나오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80% 수준까지는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100% 달라지 왜 80%예요, 또? 체면은 있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니, 법적으로 80% 정도까지는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80%까지 준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야 돼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행정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막 가다 보니까 계속 여기 저기, 이쪽 지원해 주고, 저쪽 지원해 주고 막 지원해 주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과장님이 챙겨 보십사 하는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122쪽에 보면 멘토사업이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무슨 사업요?

김응규위원

멘토사업.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밑의 추진계획에 보면 봉사참여자 및 학습대상, 장소를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 같은 데의 공간을 이용해서도 가능한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일대일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요 125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한테 나가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 문제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응규위원

시장님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정연설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운동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공간도 없고 장소도 협소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예를 들자면 척수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탁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또 다마를 친다든가 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운동장처럼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장애인들이 건강관리를 하면서 정신,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필요로 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김응규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 하셨네? “시정연설에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과 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그러면 더불어 할 수 없는 사항을 시장님은 “편익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셨거든요?그러면 과장님,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신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정책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신 거고 실무적으로 지 금 당장은 현실화된 것이 없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게 2010년도 시정연설이에요. 2010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그런 것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시장님이 무얼 구상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체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물을 짓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다음 126쪽에 공설 봉안당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2010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 공설 봉안당 조성 취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봉안당 조성사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도 개발수요가 폭증하고 유골안치가 다른 시·군보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시보다도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충분히 잘 알고 계신데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봉안당 문제가 첨예하게 문젯거리가 됐었습니다. 당초 둔포에서 있다가 이리로 오게 됐는데 우리 17개 읍·면·동에 보면 공동묘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그래서 무연분묘나 유연분묘를 한 군데에 안장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자 하는 취지도 있거든요.그렇다면 지금 우리 개발에 따른 납골도 가야 되겠지만 기존 공동묘지에 있는 무연·유연분묘도 처리를 해서 이 봉안당으로 보내고 그 토지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차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예를 들자면 여기 용화동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유연분묘도 있고 무연분묘도 있습니다. 또 둔포에도 공동묘지, 산업단지 옆에 있는, 그것은 당연히 여기로 오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도 공동묘지가 있거든요.그럼 이 공동묘지에 있는 무연·유연분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어디로 처리해야만이 그 토지를 택지개발하든지, 기업유치를 하든지,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그러한 연차계획이 공설봉안당 조성사업과 같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 무연·유연묘지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설봉안당이 설치되면 이것이 금년 12월에 착공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30개소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수용계획 수립,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유연·무연묘지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백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 백억 정도 투자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장에 관한 연차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나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 어떤 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저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강당을 새로 개·보수했습니다, 우리 시청 강당.그런데 장애인 석이 없어요.그거 아시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 니다.

여운영위원

분명히 그 시청 강당 개·보수하기 이전에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 석이 없다”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갖춰지지 않았고요, 또 도로에 보면 물론 이것은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도로에 보면 맹인들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노란 유도블록이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끊기거나 또는 중간에 무슨 가로수나 또는 가로등이나 이런 걸로 또 막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그렇다면 결론은 법으로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해 놓는 거예요.그럼 중간에 끊기거나 그렇게 막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사고나요.오히려 없느니만 못 해요, 그런 것들이.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일반 건물들,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들, 은행이나 병원이나 관공서나 그런 데에 보면 턱이 높아요.턱이 높고 사면도로가 없다 보니까 휠체어 탄 분들이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편익시설을, 건물을 지어서 해 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그마한 관심에서부터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 시청 강당의 장애인 석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더, 그 위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맨꼭대기에.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다 약간의 시설만 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왜냐하면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장애인 석은.그럼 그 분들이 왔을 때 그 휠체어가 사고나지 않도록 어떤 안전 펜스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맹인들 유도블록, 이런 것은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해 주시고, 또 건물에장애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아산시에서는 그런 것도, 자그마한 거지만 그런 것들부터 실천하는 그러한 복지가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의 비단 예를 들면, 이것은 장애인은 아닌데 대전에 가면 자전거를 많이 타요.그런데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지하도를 오르내리려면 자전거를 들고 오르고 내릴 수 없잖아요?그러니까 그 계단 옆에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사면도로를 계단에다 만들어놨어요.저는 이게 무슨 하수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보고.그랬더니 나중에 오다가 깨달았어요.갈 때는 몰랐는데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용도였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기발하다. 기존 것을 새로 고치긴 어려우니까 거기에다가, 계단 옆에다가 사면도로를 해 놨더라고요, 철판으로.자건거를 그리로 끌고 내려가고 올라가란 얘기예요.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그런 것처럼 우리 장애인 복지도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 도로이용 불편사항은 지난번에 감사과 지적사항으로 실·과별로 개선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요, 또 강당에 장애인 석이 없다라는 말씀은 상층부에 공간이 있다 하니 그 부분을 설치할 수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126쪽인데 공설 봉안당에 대해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설계상에 트라스형이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트라스형이 칸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새롭게 공설 봉안당을 만드는 지역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부산시를 가봤었는데 수목장 위주로 많이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수목장이라든가 최현대식, 그러니까 트라스형 말고, 그러니까 수목장 변형 비슷하게 지금 많이 봉안당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 쪽에서는 생각이 없으셨는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기왕이면 트라스형으로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형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묘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수목장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구상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테라스형 봉안당은 이게 작년·재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에 맞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장 변형 형태의 그런방법도 새롭게 대두되는데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설계가 변경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1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