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순애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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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를 출장하여 관련 자료와 현지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지난 5일간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을 토대로 시정 내지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12월 1일 오늘은 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12월 2일은 보건소와 총무국에 관련된 사업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한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은 가급적 상시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과․소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질의 감사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만약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담당국.소장, 부시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CATV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질의감사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찬의 기획담당입니다. 최석홍 예산담당입니다. 이병환 국도비담당입니다. 정영대 의회법무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시책추진에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봤더니 이 시책이 실현가능한 것도 없지는 않지만 약간 추상적이면서 과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 올해에 35대 과제를 추진했는데요. 35대 과제 중에서 가장 접근이 쉬웠던 과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5개과제중에 예를 들어서 100선이라 했는데 100선의 의미는 만점, 완벽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100선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한 시책 35개 과제중에 일부는 7,80%선도 있고 일부는 계획중에 있는 선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2011년도까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10%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70%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100선을 그동안 에 35개 과제를 100가지를 가면서 100개를 추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 35개 과제 중에 일부 실적이 낮은 것도 있지만 아울러 실적이 좋은 과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제출한 2010년도에 예산안에 시정 운영방향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발전전략 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시책은 시정운영 방향과 약간 일치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선택과 집중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추상적인 사항이 있다 할것 같다면 지금 현재 100선중에 35건이 나가는데 실지 그런 점이 있다 할것 같으면 이 사항이 70,80선까지 갈수 있는데 그래도 추진이 가능한 그래도 두번째 해로써 35개 과정까지 왔다는 사항은 그만큼 추상적인 의미보다 실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광양 3면, 그 다음에 지역리더 100명, 장수노인 100명 이상 고장 만들기, 세계 유수 100대 도시국제 교류 추진, 농가소득 1억 이상 100호 육성, 친환경 택지 100만제곱미터 개발등 이런 부분은 좀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35대 과제중에 전반적으로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지금 두 번째 년도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이 시책이 과연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을런지 그것이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 시책이 완성이 돼어야 될텐데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다시 말해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걸맞는 선택과 집중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실천에 맞는 우리시의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신문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우리 광양시가 잘살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 도표를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줬던 사항입니다. 우리 광양이 제철소가 있어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기때문에 타지역보다 국도비 확보를 많이 못한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철에서 흑자가 많이 안나서 우리 시비가 많이 못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도 우리시가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앞으로도 정말 제철만 의존해서 우리 광양시가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 제가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도표를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우리시가 심지어 가까운 군보다 국도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양시가 자립도가 높다고 하기 때문에 교부세나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자료를 7년 동안 제출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은 했지만해도 인근 시단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07년, 2008년, 2009년도부터는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가지고 2009년도의 경우는 1,433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인근 목포라든지 여수, 순천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교를 할수 없지만 나주보다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인근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많은 고생은 했지만 해도 확보가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면은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09년도에는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 이전 정말 보면 전라남도에서도 하위그룹에 있다는 것을 볼때 한심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못가져 와 버리면 정말우리 광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교육,문화,예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예산을 편성을 못할 정도로 그런 사항에 와 있어요. 광양시가 잘 살라면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돈 없으면 어디가서 어떻게 할 것이요. 돈이 있어야 모든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민이 잘 살수 있는 그런 행복한 도시로 가는데 모든 것이 누려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없는 돈을 가지고 살림을을 살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제철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부시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되면 부시장님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인정을 하면서도 제철소에서 돈이 근 300억 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돈을 이번에 편성도 못하고 이런 패턴이 일어나 버렸지 않아요. 벌려만 놨지 거두는 것이 없어요. 우리시가.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시가 정말 잘사는 시가 되게 부시장님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계시고 또 국도비 확보계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충분히 이부분을 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이 1,250억인데 2011년도 예산은 이보다는 20%가 늘어나는 1,5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든지 전라남도,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때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로 해서 금년에 못지 않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1,500억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1,500억원을 목표로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실지 우리시만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타시군도 우리시 못지않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려하셔서 우리시가 잘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존경하는 서경식 위원님이 우리 광양시를 사랑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감할 것입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을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사명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루트에 건의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들하고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정순애 위원 신문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관련 시굴 발굴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명소화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른 그린백운산, 크린섬진강 관광명소화 3개지구를 용역으로 완료를 했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이순신대교 주변 명소화 사업은 홍보관 건립은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철조각 공원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백운산 명소화 사업은 옥룡사 정비복원, 옥룡사 동백나무숲 정비, 도선국사 수련관 건립도 이번 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용역비로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크린 섬진강 명소화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섬진강 망덕포구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홍보활동으로 남해안권 공동화보집 제작, 성공개최 기원, 남해안 대탐사 대장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광안내소 및 시티투어를 운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2012년까지 용역이 끝나고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했는데 2012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계획상으로는 실지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보면 각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2012년까지 돼 있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죠? 본 위원이 지금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되면 여수시민들도 물론이고 우리 광양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효과도 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수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관광객중에서 광양을 오시는 분은 산이 좋아서 백운산이나 지리산이 좋아서 찾는 분이 많을 것이고, 또 여기서도 여수를 가거나 관광객 자체도 여수에 머무는 분들은 바다가 좋아서 머물고 아마 두가지로 분리가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을 봐서 답답하고 담당관님께 제가 답답한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주문을 합니다. 여수하고 광양하고 사이에 관광객들이 어떤 형태로 추구해서 생각하고 우리 광양을 찾을 것인가 그것을 제일 과제로 삼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과제만 몇가지 골라서 중점적으로 2012년 안에 달성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단 여수에도 알아보면 머물수 있는 숙박업소에 문제가 많다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없다 그러면 순천이나 광양, 남해, 하동으로 숙박업소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남해나 하동에서는 유스호텔이나 일반 작은 호텔들을 유치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유스호텔을 짓겠노라고 긍정적인 답을 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얼마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홍찬의 입니다. 3개 용역중에서 그린백운산내에 옥룡 도선국사마을 주변으로 해서 유스호텔, 그 다음에 백운호 주변으로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순신대교 주변을 찾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업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목이 변경된다면 바로 유치가 될 수있는 그러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할라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광양읍에 스포츠센터 있는데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홍찬의 용역상 그 지역은 타당성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홍찬의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일단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이 공모를 하시면 기반조성 사업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사업자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광양시에 투자를 할수 있게끔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섬진강 마라톤 광고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매화축제때요. 그런데 앞으로 2월달에 매화축제 섬진강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리 광양시를 많이 홍보하는 그런 단계에서 섬진강 하고 백운산을 미리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 놔야 이순신대교가 들어서면 우리광양에 물론 섬진강도 하지만 또 백운산, 지리산을 거쳐가는 분들이 매화마을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옥룡이나 봉강쪽에도 길이 뚫리고 하니까 그런 쪽에도 최대한 사업을 기울여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정책들을 이순신대교하고 연관된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먼저 할 것, 나중할 것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하면 에너지를 줄이는 것하고, 또 종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2009년도에 법령집하고 자치법규집, 예산서 등 전산화 즉 e-book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 약 10억 정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정을 펼쳐가는데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했어도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었지만 큰틀로 봐서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로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인쇄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예산담당이....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입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부터 수용비를 많이 줄였던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일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부분은 정확히 계수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수수료 얼마 그렇게 계수가 나와 있지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2010년도 예산서를 펴보니까 별다른게 편성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인쇄물을 예산편성해 올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개발 프로젝트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 남해안 선벨트 발전계획 용역을 9,200만원으로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용역 결과를 258페이지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내일 지역발전위원회가 경북도청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남해안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내일 국토부장관이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264페이지에 있는 17개 사업 16조억원을 우리시가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지금 일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시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발표가 되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우리시에서는 용역으로 만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지금 이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용역대로 해 가지고 가만히 보면 시간지나면 없어요. 그러죠?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새 나갑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부분은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해서 이번에 많은 사업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제대로 이번에 남해안 지역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하여튼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광양시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가 2012 세계박람회 관련 시책발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물론 여기 보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도 있고 여러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기획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박람회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앞으로 여수엑스포 박람회가 되므로써 우리 광양시가 어떤 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정순애 위원님 질문사항에 거의 답변을 다 드렸는데 여수박람회 관련해서 용역을 1억 4,500만원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거기에 따른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 아까 3개 분야 이순신대교 주변 명소화사업 3건으로 큰 틀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수엑스포 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광양시가 관광객 유치 이런 데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했느냐 제가 점검을 해 봤어요. 한개도 된 것이 없어요. 딱 하나 그때 추진된 것이 길호 앞에 이순신대교 건너편에 조각공원 하나 그것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용역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것이 될란지 안될란지 모르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돼요.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된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이야기를 정확히 해야지 이 자리에서....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정순애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될 곳 그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안된 것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께요. 자연휴양림, 식물생태숲 이것 되겠어요? 절대 안됩니다. 그 다음에 기활용 자연휴양림 명소화 이것도 안돼요. 그리고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이것 뭐가 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 또 남해안권 공동화보집 이것은 제가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BC주관 박람회회 성공개최 기원 남해안 탐사 대장정 이런 것이 되겠어요? 한개도 될 것이 없어요. 여수엑스포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우리시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관광할 수 있는 것들이 한개도 안된다니까요. 그런데 말로만 된다 어쩐다 그러고 있어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말씀을 더 해요. 더 이상 여기 나와있는 것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 말이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자료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식물생태숲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추진사항이 나와 있고, 아까 매화명소화 사업도 보면 거의 다 금년만 되면 완료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용역비도 명소화 사업 엊그제 용역했습니다. 불과 2년 밖에 안남았어요. 될 것이 하나 있다니까요. 이순신대교가 되니까 건너편에서 볼수 있는 조각공원 하나입니다. 정확히 짚어보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전망대 관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투융자 심사에 완료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다가 전망대를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배후부지 후면, 공유수면....

경식

서경식위원

그 자리 조각공원 거기하나밖에 없다니까 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같이 돼 있고 요. 아까 말씀대로 남해안 탐사 대장정도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만하는 것이 아니고....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은 남해안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고 우리 광양시가 2012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지 않소. 왜 빠져 나갈라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생태숲도 추진사항이 3건이 나와 있고 자연휴양림 명소화사업도 옆에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도 내년이면 끝납니다. 예산이 잔액이 9억 남았거든요. 금년 예산 반영된 부분, 내년 예산까지 확보된다면 9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덕포구 관계는 미흡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성공개최 남해안 탐사 대장정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3억 8천 드는데 우리시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 전남도, 순천 다 포함한 사항인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산만 반영시켜 준다면 나머지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중마, 금호해상 공원 부분, 옥룡사지도 잔액이 총 60억 중에 23억 남아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도 한 70% 사항이고요.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명소화 사업 그 부분은 부진합니다. 그 외 부분은 부진하지만 꾸준히 추진하면...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안드립니까? 정리를 해 봤어요. 과연 조금 전에 관광객들이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광양을 어느 정도 찾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매화마을 그 부분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매년 추진해서 봄에 매화꽃 필때 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엑스포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 봤지만 지금까지 우리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했고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안한 것 아니에요. 충분히 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수없이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가지만 되고 90%는 안돼 버려요. 그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 해 줘야죠. 아까 조금 전에 남해안 탐사 이런 것은 전남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만 돈 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가 유치를 해서 우리시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모색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 하고 전남도에서 구분이 안돼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특히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 홍보관 건립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길호앞에 거기는 됩니다. 내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서 아직까지 안하지만 2년 남았으니까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중마, 금호해상공원 안돼죠? 분명히?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인정해 버리세요.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재원확보가 관건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옥룡사지 정비복원 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한 70% 정도...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것은 발굴해 내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가보면 전부 옛날 절터를 발굴해 내고 그런 것만 정리가 됐지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를 확실히 이야기하셔야지.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 밑에 보면 도선국사 살상관 건립 부분이 용역비...

경식

서경식위원

용역비만 돼 있지 아직 까지 그런 것들이 한개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확실히 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오는 것 아니요. 안되는 것은 안되고 정리를 해 봅시다. 그것 안돼요. 분명히. 그 다음에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정비 이것은 거기 동백나무가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도선국사 상사수련관 지금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식물생태숲 시설 확충 이것 되겠어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시설확충은 가능합니다. 옆에 보시면 리모델링하고 휴식공간을 설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고 주차장 설치하고 그런 사항...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은 이미 해 놨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만 정리를 한다 그 말씀인데 실제 관광객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얼마나 오겠느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매화마을관광 명소화 사업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명소화 사업이 되면 아까 말씀할때는 매화 꽃피는 시기만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사시사철 관광지입니다. 우리시에 그러기 때문에 명소화사업이 제가 보면 내년 반영되면 그 다음 잔액이 9억 정도 남은 사항인데 되면 2011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사항이 그러기 때문에 되면 아까 말씀대로 꽃피는 시기가 아니라 사시사철 우리시 천혜의 관광명소화 지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아직까지 진흥관 건립 부지도 엊그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또 말씀드릴 께요.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 이것이 270억 짜리입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미진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되겠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미진한 것이 아니라 안되면 안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미진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남해안권 공동화보집 이것은 화보집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할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에요. 하나도 될 것이 뭐 있어요. 정말 한심스럽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수 없습니다. 순천은 물론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갈대지역해서 정원박람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지가 물론 광양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압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한가지 라도 정확히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우리 광양도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놀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라도 해 줘야될 것인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한심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012년 여수박람회를 하면 우리 광양시가 뭐가 도움이 될 것이냐 관광객들을 얼마를 유치를 한다 이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하고, 이런 허위보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그런 일을 하고 다시 계획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았죠?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이번 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시 협의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죠?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정과제 연구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자체가 별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사안이 있을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때 그런 사항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전담 인원은 없고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은 있죠.

영심

김영심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전체 업무중에 그 업무만 전담하는 기능이 아니고...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정책개발TF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업무중에 한 부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자료에 보면 시정과제 연구모임에는 너무 기획팀 의지가 약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정책개발TF팀이나 시정과제 연구모임을 통합 운영한다고 그랬네요? 따로 따로 분리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금년에 이것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시책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수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수시로 구성을 한다 그 말이죠?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정책개발TF팀 운영 실적을 보면 광양발전 2025계획 수정 워크삽이 거의 돼 있네요. 7건인데 총 7건인데 이런 운영내용을 봤을때 거의 다 일반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시정전반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시정 전반입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광양발전2025 전체 시정전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예를 들어서 제시하거나 개발한 우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런 제도 장치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제안 부분만 인센티브가 있는데

영심

김영심위원

제안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거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없는 것 같던데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고 요.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부서평가 예를 들어서 부서평가, 팀별 평가 그때 반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런 한 것을 우수한 관련 공무원들에 한해서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윤춘보 과장님 기획예산담당을 언제부터 했어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11월 2일부터...

현완

정현완위원장

약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숙지가 충분히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미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반납 부분입니다. 예산반납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관련부서에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들을 보니까 다양해요. 우선 국도비 미확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제대로 원활히 되지 못한 이유가 있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 있고, 사업계획이 변경돼 있고, 그 다음에 국고100%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에 장소를 유치를 못한 사항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관련부서의 의견이나 그 다음 에 국도비가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갈음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입니다.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다 랄지 불용을 했던 부분은 예산 부서도 책임이 있고 사업부서도 책임이 있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반납한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10월 15일까지 국도비를 내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10월 15일날 내시가 안된 경우는 저희들이 어쨌든 11월 20일까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서를 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부분이 연초에 가내시가 되면 불가피하게 시비를 조정한 부분도 나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사업변경이랄지 용지매입이 안됐다랄지 어떤 이유든지 예산이 반납이 된 불용된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담당관께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주민참여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편성과정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아니라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는 그런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산편성은 즉 말해서 광양시민의 권익증진과 삶의질을 높이고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봤을때는 우리가 실과소 읍면동의 근간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시도 시군구과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이 부분에 얼마 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첫째로 제일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보면 제도상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물론 의회가 심의의결을 하지만 의회도 집행부의 의견 못지 않게 시민 다수의 의견을 중시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예산 반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를 못했거나 또한 사업변경을 했거나 여러가지 사안들을 놓고 볼때 지역과 관련된 시민들 그 다음에 이익단체 그 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의견 절충이 있었더라면 보다 확실한 예산편성이 가능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명시 내지 사고이월금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2009년도에 ?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된 사항이고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한달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가능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집계가? 예산계장?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은 내년 2월이 돼야 되고 예측은 그 당시까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009년도가 국가적인측면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각 시군구 지방정부에다가 지시했죠?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시는 조기집행에 따른 패널티 먹은 것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1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1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패널티를 받았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인센티브..

현완

정현완위원장

잘 했다는 뜻이네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1억을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다니까 조기집행에 성과를 냈다는 표현인데 금년도 예년에 못지 않게끔 사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예산액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산편성, 집행 이 과정에 충분하게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08년도가 570억 정도 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조기집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상은 작년도 570억 보다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행정직렬 제1순위에 있죠?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광양시의 모든 살림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첫 번째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데 기획과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감사평가담당관실의 평가분석의 자료를 참고 하십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를 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획담당이 누구에요?

담당

기획담당

홍찬의 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되면 업무실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심사분석을 합니다. 평가팀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하고 저희 기획담당에서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진성과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내가 2008년도 행감때도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얘기를 했는데 모든 광양시 기획업무의 기초는 감사평가담당관실에 평가분석이 옳게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팀에서는 그것을 중시해 줘야 되고 그래서 성과분석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평가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2007년도, 2008년도 지금까지 모든 광양시 행정의 흐름세가 잘 됐냐 못됐냐 이것이 제대로 분석이 나와 가지고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기획실하고 감사평가담당관실하고 제대로 매칭이 이루어졌을때 단단한 사업계획이 익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추가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 순서입니다마는 우리시가 매일경제 지역경쟁력평가 전국 종합 1위로 평가 선정되어 오늘 그 인증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평가담당관이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당관께서 본위원장에게 순서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이 세분이나 빠져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광개발담당 정춘배입니다. 임영호 문화홍보담당은 5근 승진자반 장기교육 관계로 이숙혜 홍보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이화엽 문화담당은 자매결연 도시인 중각 심천시 문화주관 행사 참석차 국외 출장이라서 이규춘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김순표 관광진흥담당은 처가 수술을 하는 관계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서희숙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담당관님, 문화담당께서는 중국에서 시행하는 행사가 이게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항만물류과 거기서 갔습니다. 주관해 가지고...

현완

정현완위원장

문화담당이 이 행사에 필히 참석해야 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문화주관 행사고 거기에 광양 버꾸놀이팀이 가서 3일간 공연을 하도록 돼 있어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담당관 설명에 따라서 담임이 없는 계에는 주무실무가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면 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유당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역사적 풍수지리적 전통공원과 그린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의미가 있는 유당공원을 정비하면서 담당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몇가지 미비한 것 하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당공원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예산이 5억 4,200만원의 예산이 섰죠? 그런데 2008년도에 설계 및 부대비로 1억 9,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또다시 설계비가 1,100만원에다가 공사비가 2억 2,500해서 총 2009년에는 3억 5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지금 2008년도에서 이월시켜 놨다가 2009년도에 한 것은 연못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이 분할이 돼 가지고 부족해서 합쳐서 발주를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 하고 2009년도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 차액이 1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차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라고 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1억 남짓 남은 돈은 저희들이 그 주변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예전에 게이트볼장이라 든지, 놀이시설, 그 다음에 오래된 새마을헌장 미관상 좋지 않는 것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 든지 그 다음에 건너가는 다리를 좀 좋게 할려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다리도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순애

정순애위원

실시설계 용역후에 문화재청에다가 설계심사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것이 등록이 미비됐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문화재 사업은...

순애

정순애

위원을 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됐던데요. 구두로만 승인을 받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문화재청의 업무가 항상 한 템포가 늦습니다. 많은 문화재관련 설계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제가 감사지적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승인이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기전에 지적을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마는 통상 문화재청의 승인이 늦어져가지고 저희들 사업발주가 늦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제가 감사시에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서류는 아직 완벽을 갖추지 않았다. 일단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현재는 다 갖춰졌어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순애

정순애위원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상상못했던 수질부분에서 제가 현장을 며칠전에 가 봤더니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이용해서 연못으로 물을 들어오게 할려고 했던 그 예산이 약 5천 정도 지금 절감이 됐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안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전에는 연못에서 물이 많이 나지만 연못으로 안들어가고 밑으로 새서 물이 섞었는가 봐요. 그런데 5천만원을 가지고 자체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남짓 남았고요. 당초 공업용수 관로에서 저희들이 물을 인입을 해 가지고 정화수로 사용을 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부 해체를 해 보니까 그 주변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질이 악화됐던 것운 인근 주변이 더 높아가지고 밑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정 관로를 묻어가지고 현재고개 쪽에다가 길게 한 50미터 이상 빼가지고 거기 밑에 있는 유당공원내에 연못 물을 뺄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유당공원내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인근 주민이 한 30마지기 이상의 논을 경작했다 이번에 우리가 연못을 보수하면서도 그 분들의 농사짓는데 피해가 없도록 수질부분에 관로 같은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제가 그쪽에 유당공원의 역사유래를 보면 거기가 우리 광양의 임시 사형장으로도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을 보면 지금 3개과에서 서로 정비를 하면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과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이관을 시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게 전체적인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내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원화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부분도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에 긴밀한 협조로 저희들이...

순애

정순애위원

서로 기관들이 협력이 돼야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업했던 것 하고 그 세군데가 한 공원이 일원화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조각을 같이 한데다가 이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있는 동백나무같은 것도 우리가 충혼탑을 중마동으로 옮겼으니까 과감히 나무들도 옮길 것은 옮기고 연못이 유당공원이라는 명칭은 연못에 수양버들이 흐트러지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유당공원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연못을 보수하고 나서 수양버들 나무를 가에다 많이 심고 벤치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지금 있는 것은 전부 다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정각 있죠? 정각이 1층으로 돼 있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1층이고 정각이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아직 손을 댈수가 없어서...

순애

정순애위원

거기도 2층으로 해서 2층으로 하면 초남 앞바다가 보일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광경도 좋고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다리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리에도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문화원사를 개보수 하면서 근대문화 유산으로 우리시에서 등록을 했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층만 등록이 되고 2층은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 개보수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같이 개보수를 합니까? 1층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같이 개보수를 합니다.

순애

정순애

위원같이 개보수를 해도 됩니까?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안났는데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근대문화 유산은 한 건물중에도 일부분만 할 수가 있고 또 전체를 지정을 해도 저희들이 개보수를 일부분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1,2층이 다 되고 따로 된데는 없는데 우리시에서 1층하고 2층하고 따로 된 이유는 2층을 증축하는 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못받았다고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원 군청은 1942년도에 준공이 된 건축물입니다. 1913년도에 작청이 처리됐다가 42년도에 다시 건물이 준공이 되고, 그 뒤에 51년도에 지붕이 불이 탔습니다. 소실이 되고 그 뒤에 복원이 그해 51년도에 8월 25일날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70년도라고 알았는데 실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보니까 1968년도에 증측이 됐습니다. 2층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은 문화재청의 심사과정에서 좌우대칭 건물이 원형이 돼야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차는 그것을 원형복구를 하겠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등록을 못했는데 지금 1층만 해도 문화적 가치가 안있을까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1층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층만 등록이 됐고요. 그때 문화재청 심사 과정에서도 보면 2층도 충분히 1968년도 증축부분이고 그때 당시 하나의 역사의 흐름, 건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지정을 해야 된다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1층만 됐습니다. 그래서 1층만 지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고, 2층 부분은 지정은 안됐지만 그대로 보존의 가치고 있다 향후 ...

순애

정순애위원

실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닌데요. 지금 현재 등록을 안해 줬는데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서 안해 줬는데 이것을 증축하고 나서는 달라질 수가 있냐 저는 이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증축을 않고 그대로 내부만...

순애

정순애위원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보수를 2층까지 하고 나면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보수를 해도 그러니 차라리 원형그대로 1층만 처음에 지었던 그대로 원형 그대로 사진이랑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보수하는 것이 더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냐 2층은 아직 못받았는데 개보수를 하고 나면 우리 실장님 다음에 받는다 하지만 그것이 본 위원 생각은 확실치가 않으면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1층까지도 문화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리모델링에 있어서 외형을 훼손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지정은 안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2층을 저희들이 그대로 리모델링한 것은 그 건물 전체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두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근대문화유산에 2층이 안돼도 활용가지는 높다 그 활용가지는 높습니다만 이왕이면 본 위원은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외부사람들도 와서 관광객들이 볼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전에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활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향후 제 생각도 그 부분을 원형대로 복구하는 것이 어찌보면 낫지 않냐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예 개보수할 때 그렇게 해 버리자.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개보수는 2층까지는 크게 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지금 단계로서는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만약 그쪽에서 받을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2층까지 받도록 하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정순애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원사를 구광양읍사를 앞으로 활용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문화원이 일부 들어가고 좌측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현관에서 옛날에 읍장실로 사용했던데 그 부분은 문화원이 들어가고, 2층은 향토연구소 그리 들어가고 1층은 각종 향토문화역사관으로 해 가지고 전시관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역사문화관이 뭡니까? 역사문화관을 설치한다 했는데 향토문화연구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역사문화전시관, 역사문화전시관은 저희들이 광양의 역사를 전시관에 들어가면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맨 입구에 광양 전체 전경하고, 우측으로 돌면서 각종 축제라든지, 백운산, 섬진강 이런 전경, 그 다음에 장도, 궁시, 전시, 그 다음에 연표, 도선수련관, 광양의 유학, 유당공원 모형도, 저희들이 국보로 돼 있는 3층 석탑 이런 모형도 전시를 하고, 또 지금 광양제철관, 컨부두관 해 가지고 지금 제철소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컨텐츠를 미디어실을 꾸미도록 자기들이 홍보관을 꾸미도록 지금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척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약 20평 해 가지고 기획 전시를 언제든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예정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담당관이 말씀하듯이 이 용도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광양에 특산물이 들어오니 이것 용도외에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이 방금 담당관 말씀대로 광양의 역사를 살리는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학생들이 와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쓸데없는 특산물이니 다른 짓거리 해 버리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절대 안됩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뺐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렇게 차질없이 해 주고, 그 다음에 마로산성하고 옥룡사지 용역결과물이 12월 30일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마로산성은 8월 31일까지 제출을 했고요. 지금 옥룡사지만 남았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마로산성은 다 들어왔어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8월 31일 제출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옥룡사지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하여튼 용역결과물이 이번에는 늦지 않게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받으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옥룡사지는 다들어 왔고 마로산성이 거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질없이 받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날짜에 맞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제 날짜에 납품을 안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결과물이 없는데 사업을 하겠습니까? 차질없이 결과물을 납품 받으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홍보담당관님하고 그 다음에 정춘배 시설계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마로산성, 그 다음에 구봉화 명소화 사업 현장을 어제 오후에 가 봤지만 지금 현재 마로산성 진입로가 급경사가 물론 법정기준치는 못됩니다마는 법정기준치가 1.7%인데 지금 현재 어제 말씀이 16.3%라고 그랬는데 물론 법정기준은 못됩니다마는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다 정말 관광객들이 그런 급경사를 올라가는데 위험성이나 정말 관광의 도로인데 이런 도로인데 우리시가 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험성 또 앞으로 가드레일 문제, 또 그 다음에 위험충격 방지 문제, 이런 점을 앞으로 분명히 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우리 광양시민들이 그 도로에 다니면서 안전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문화홍보담당관님도 갔다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산성 진입도로는 지금 보상비 포함해서 14억원으로 2008년부터 해 가지고 12월 14일에 준공기일입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중에 있고 지금 경사도가 법정 허용한도는 17%인데 지금 16.3%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히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안전감이 없고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시설부를 아직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안전감이 없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시면 오른쪽에 성토를 높이 한 부분 그런 부분에 가드레일 120미터가 설계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제 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각 있는 코너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 같은데 안전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더 안전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갈매기 표시도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5개 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충해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리막길은 미끄럼 방지시설은 이미 설계가 돼 있어서 차질 없이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경고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구봉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구봉화산 명소 화 사업을 우리가 당초 계획은 2011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2012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당초 계획대로 1년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114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1차, 2차에 나눠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약 46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진입로 2.8키로, 그 다음에 주차장 169면 이렇게 해서 공사 12월 20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문화홍보담당관님, 제가 핵심을 묻는 것은 2011년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2012년까지 1년 연기시키는 문제 거기에 따른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1년간 딜레이가 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구봉화산 봉수대하고 전망대가 미미하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억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사업을 더 확장해서 그야말로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약 66억 사업비로 해 가지고 봉수대 복원하고 전망대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내년에 9억 이렇다보면 약 2012년까지 가지 않냐 그래서 2012년으로 넉넉히 잡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충분히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앞당겨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비가 빨리 내시를 못받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내년에 당초는 20억을 요구했는데 9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9억, 9억, 9억하면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9억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2012년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까지 가면서 금액이 국비가 확보가 안될 경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확실한 자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제가 책임지고 이 문제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믿어 보고 더 이상 말안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광양에 중흥사 국보가 한점 있고, 보물이 한점 있는데 진입로 문제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상당히 절반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농어촌 도로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농어촌 도로로 돼 있습니까? 그 얘기를 확실히 해 보세요. 농어촌 도로인지 아니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도에서 사찰로 있고 국비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지고 왔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로 해 가지고 개설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그런 부분은 정리를 잘하셔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김영심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여수엑스포 홈페이지 관광정보란에 광양시가 제대로 대체를 못해서 관광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여수엑스포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관광정보란에 우리 광양시가 빠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광양시. 순천시, 남해군, 고흥군, 보성군 5개 시군만 등재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것을 제가 발견을 했었는데 정말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의 안일한 대처가 관광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 개최지인 여수시와 가장 가까운 인접한 도시가 우리 광양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관광정보가 빠졌다는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시가 등재가 돼 있어요. 또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올라와 있는 관광 정보가 백운산 4대 계곡, 맑은 물 수려한 경관, 섬진강, 광양항, 매화마을 이렇게 해서 5군데를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데 도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수시는 오동도, 거문도, 백도, 진남관, 사도, 향일함, 어느 누가 봐도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순천 세계적으로 알려진 갈대밭,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남해는 금산, 남해대교, 상주해수욕장, 보리암, 이러한 곳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진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광양시의 관광지는 어떻습니까? 4대 계곡은 엑스포 기간 동안에 4대 계곡을 둘러볼만한 여건이 됩니까? 그 다음에 섬진강에 드라이브코스 이러한 것도 약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옥룡사지와 연결해서 동백림, 휴양림 이러한 곳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지난 해에 엑스포 홈페이지에 우리시 관광정보가 빠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 홈페이지를 관광정보란을 만들기 전에 조직위에서 임시로 발주를 하기 전에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저희들의 협조를 구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여수박람회 홈페이지를 관광홍보란을 금년 8월에 개설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개 소가 들어가 있고, 여수 6개소, 순천, 남해, 고흥이 4개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산 4대 계곡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다만 저희들이 여수엑스포때 산업관광을 할수 있는 곳이 제철소하고 항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옥룡사지를 비롯해서 동백숲이 가볼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문제, 그 다음에 백운산 휴양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좀더 여기에 추가해서 올릴수 있으면 올리고 요.

영심

김영심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시지 마시고 업무적으로 충분한 검토해서 올리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제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 전어축제하고 숯불구이축제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숯불구이 축제에 대한 보조금이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이 섰는데 지금 회수를 안하고 있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수차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회수를 못받았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올해부터 축제 보조금이 축제추진위원회로 예산이 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우리시에서 주관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시군단위 축제는 시군에서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읍면동 단위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있고 읍면동에 다른 과목 보조금으로 읍면동에 이것은 편법입니다. 법에 안맞지만 보조금으로 읍면동에서 하는데가 있고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추경과정에서 읍면에 보조금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읍면동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신종 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는데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 집행에 이미 됐던 사항 그 다음에 위약의 문제 이런 것을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명쾌하게 정리가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광양읍하고, 11월 30일날 진월도 회의를 할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계가 됐기 때문에 12월 4일까지 필히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어요. 광양읍에 전통숯불구이축제에서는 유니폼 구입을 200만원어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리게이트 구입을 100만원, 유니폼은 현재 구입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어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오늘 아침에 가져오라고 했더니 바로 가져왔습니다. 54벌을 구입했다고....

영심

김영심위원

얼마씩에 구입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45,000원 정도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은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사용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회수보조금이 6,700만원이겠네요. 이미 이것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증빙서류 붙여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집행잔액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집행잔액 부분 6,700만원은 확실히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전어축제에 있어서 전어축제 보조금이 지원금이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ART연예기획에다가 계약을 했네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총 행사비가 4,850만원이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대행 선금을 집행하는 것이 60%를 했어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60나 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계약할 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통상 저희들이 50%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60%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뒤에 안 사항이고요. 선금을 부득이 협의하에 60%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계약금에 현 60%지급한 금액이 2,910만원입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변호사들 자문이나 이런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을 보면 축제 취소에 따른 축제준비 손해 및 계약해지 위약금 지급 상호협의 결정을 계약금의 10%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회수금이 얼마여야 됩니까? 여기에서 2,910만원을 계약금으로 했는데?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4,850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상 혹은 판례를 보면 10%을 위약금으로 물게 돼 있기 때문에 485만원이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원래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무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계약금의 10%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우리가 계약한 금액에 대해 10%가 아니고요? 계량한 금액의 10%면 2,910만원이면 29....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선금으로 준 것이고 총 계약금액은 4,850만원입니다. 4,85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선금으로 공사를 할때 선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선금으로 준 것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2,910만원을 줬고 계약금액은 4,85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약금 10%가 485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4,850만원에 대한 10%을 전체 계약금의 위약금을 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우리가 통상 부동산 거래나 전세계약을 해 보면 10%가 위약금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현재 485만원에 대한 금액을 회수한다는 그 말씀이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485만원은 위약금으로 해서 반납을 못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왜 변호사 자문까지 받게됐냐 그러면 신종플루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난이다. 그래서 전체를 반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축제를 안한데가 있다 거나 이러면 재난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것이 축제를 일부하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볼수 없고 10% 범위내에서 상호협의를 해라 이런 식의 변호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10% 위약금은 자기들이 귀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반납을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러한 예기치 않는 축제 취소에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축제지원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태에...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를 이번 사건으로 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읍면단위 축제를 읍면동에서 주로 추진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행사 실제 집행하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원화가 돼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타시군 서두에 편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와 같이 종전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읍면에 보조금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다가 행사위탁금이나 기타 일반운영비로 세워가지고 전체를 읍면에서 경비를 집행해야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있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보수 회수금은 확실하게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반드시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선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시식지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든다고 본의원 시정질문에 답을 하셨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그 주변 공원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라고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할라고 5천만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정질문에 의원과 시장과의 답은 규칙이나 조례보다도 더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방송으로 다 중계되는데다가 하신다고 답을 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시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지고 시민들이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 위원 것이나 다른 위원들 것을 포함해서 약속한 부분은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정을 홍보하는데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로 시정소식지 이런 것도 있고, 큰 지주 간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 경기 전국적인 경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KTX나 지하철 광고 이런 것도 있고, 미디어나 그 외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드래곤즈 축구에도 홍보를 하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홍보비가 2008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2008년도에는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9년도 금년에는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1억이 나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2008년도 4,500만원 나갔을때나 금년도 1억 나갔을때하고 광고가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났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2008년도에는 본부석 상단에 정면 그것하고요. 롤링보드 옆에 돌아가면서 되는 그 한면 두개가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본부석 정면에 높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있고요. 롤링보드 18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17개 면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골 포스트 양쪽 뒷면에 홍보 노출이 잘 되는 곳에 2개면을 추가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현판이라고 그래 요? 붙이는 것?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은 누가 쳐다봐요. 그것을?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현판 앞쪽에 앉은 사람은 뒤에 있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또 멀리있는 사람은 멀어서 안 보이고 매스컴이나 중계하는데서 카메라로 잡아줘야 되는데 몇분 정도 잡아줍니까? 게임 한번 할 때, 드래곤즈 축구하는 것 봤어도 한번도 못봤어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정면 상단에 있는 것은 노출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롤링보드 양쪽면에 있는 넘어가게 21면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 18면 쓰고 있는 것은 ...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광양시민이 광양시라고 쓴 것 봐가지고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광양시민 뿐만 아니라....

석영

장석영위원

드래곤즈에는 대다수가 광양시민들이 와요. 제가 매번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가보면 광양시민들이 90%이상 되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그렇고 골퍼스트 뒷면 양쪽 그 부분은 TV 중계때마다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이겼을때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여기와 가지고 게임하면 승률이 몇%에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FA컵에는 세 번 정도 우승을 했고, 금년에...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것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4강에서 패하긴 했습니다. K-리그도 10위, 9위 하다가 금년에 준플레이 오프까지 갔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미흡하다면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싸라기 같은 시민의 피보다 더 진한 1억입니다. 1억을 그런데 줬으면 활용을 잘 하셔야죠. 선수들한테 유니폼을 입혔을 때는 돈을 얼마를 달라고 그래요? 사전에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포스코에서 100억을 해 가지고 유니폼 광고 계약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유니폼에 팔 부분에 광양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제철소에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잠깐하고 못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할라면 포스코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남드래곤즈라고 하지말고 광양드래곤즈라고 하면 안돼요? 이름만 바꿔도 되겠네요. 포항스틸러스라고 하지 경북스틸러스라고 안하거든요. 그러면 포항은 홍보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드래곤즈에 운영비 광고하는 것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전남 드래곤즈라고 합니다 이것을 광양드래곤즈하면 홍보비 낼 것도 없어요. 광양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도는 돈을 한푼도 안줘도 홍보를 잘하는데 시는 1억씩 줘가면서 무슨 홍보가 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도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그전에 검토를 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을 협의를 했던 모양인데 불가능하다고...

석영

장석영위원

유니폼에다가 하는 방법, 이름 바꾸는 방법, 또하나는 유능한 선수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에 최고급 가는 선수를 지원해가지고 붙이는 방법, 세가지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가장 홍보중에 홍보가 안되는 쪽만 택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남이 안하는 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돈은 많이 내면서 전면 개선하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타 구단을 가진 도시도 2억씩, 3억씩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세가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홍보 아니면 진짜 광양을 알릴수 있는 드래곤즈를 통해서 알려봐야 얼마나 알리겠는가 마는 알릴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얘기에요. 1억씩 들이면 1억 효과를 내야죠. 그 부분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드래곤즈 구장 옆 주차장에서 나오는 분진, 그것 시민들이 무지하게 불편해 합니다. 이런 기회에 분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드래곤즈하고 그래도 광고비 주면서 가장 접할수 있는 데가 문화담당쪽이니까 그런 분진도 안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경기를 하기전에 물을 살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를 포장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포장을 하되 안되면 시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쪽더러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됐든 그 주변지역이 불편은 없어야 될것 아니요. 시정을 홍보한다고 1억씩 주면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홍보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혹시 한번 이기면 시민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이 되고, 한번 질때 스트레스 얼마 받는가 아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도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 해야 좋지, 계속 지기만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사기하고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홍보라고 해서 1억에서 멈추지 말고요.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해 가지고 시민들 사기 충천시켜 주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잘 나가면 긍지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기만 하면 관중도 없고 안그렇습니까? 물론 그 분야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이기는게 이왕이면 우리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등등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 주변지역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 이것도 우리시가 드래곤즈 도와주는 것이고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각종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예술단체쪽을 보면 4억 147만원을 1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4억 돈을 지급을 하면서 물론 카드로 결재를 한데가 있고 현금으로 결재를 한데가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원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물론 공연비를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을 불러서 공연비를 준다는 것은 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로 일원화를 시켜서 정확한 영수 처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실제 카드가 별 없습니다. 전부 현금을 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데 몇백만원 이렇게 주는데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현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연예인이 일류 있고, 이류 있고, 삼류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런 부분은 현실화 되게끔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나 작은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4억 14만 7천원인데 카드가 7,300으로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그전에는 카드 포함시킨 것이 계좌이체도 카드로 분류를 했는데 서식에게 전부 현금으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좌이체를 별도로 뽑지 못했다는 것을 정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연비 보조금 특성상 계좌이체로 대부분 나가는 것이 3억 1,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명백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홍보담당관실에만 4억이라는 돈이 아니고, 총무과도 4억, 1년에 물론 우리시가 보조금으로 나간 돈이 15억 2천 정도 된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다 있지만 이런 것이 영수처리가 정확히 되고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란 말씀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애 위원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폐교 활용중에서 예술촌 조성 사곡폐교 있죠?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사곡 주민들이 운동장을 본인들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사곡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예술촌으로 조성합니다마는 주민들 의사를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견접근은 봤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날 이장님들하고 주민대표 24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팀하고 같이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앞주 토요일날 갔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제가 가기전에 만났는가 본데요. 일부 주민들은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안돌려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민원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운동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번에 지역구 위원도 용역팀 저희들 모여가지고 운동장을 주민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예술촌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남해고 다른 타 지역들을 가봤을때 운동장을 같이 활용을 많이 해야 조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곳은 운동장을 활용해 가지고 갑자기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사곡초등학교 동문회라든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레포츠 공간 주로 운동도 하고 매주 레포츠로 활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지역 주민들 의사대로 하고 그 나머지 공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주민들 의사와 합의된 그런 ...

순애

정순애위원

체험실습장이든 도자기 그런 실습장들을 교실안이 아니고 밖에서 운동장 가에다가 지어놓고 체험장 같은 것을 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있게 그렇게 애당초에는 한다 했는데 하면은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지으면 철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공법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공간들을 좌우공간이라 든지 뒤에 보면 공간들이 정리해야 될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자고 의견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해 줘야할 것이다고 요구하는 것이 들어 가는데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해서 주변을 정리를 해 달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 그런 공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본 위원도 그 공간을 정리하고 담을 헐어서 담을 헐면 밖에 구도로에는 차들이 많이 안다니니까 큰 나무 밑에 담을 헐고 반대방향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땅을 조금더 매입 해서 활용하면 운동장 일단 1년에 한두번 쓰거든요. 가운데 운동장 공간은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본 위원도 그것을 제안합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김영심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 행사, 축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반환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관께서 12월 4일까지 전체 반환을 받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렇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축제위원장님들이 위원님이십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12월 4일까지 저희들이 읍면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은 3억중에 약 1천만원 정도 쓰고 2억 9천 정도 남았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반납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돈은 어떻게 이미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현재 그 돈이 살아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 자금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좌로 반납을 2억 9천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가 왜 묻냐하면 일단 2009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연말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기에 반환을 해서 2009년도 마무리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담당관께서는 문화, 홍보, 관광 세 분야에 총괄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가 가장 중요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여기서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다 중요하죠. 홍보도 중요하고 문화, 예술, 관광, 진흥, 개발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까지를 신문을 하신 과정에서 문화나 관광, 홍보 전체적으로 중요성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홍보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컨텐츠가 돼야 되고, 또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또 문화재의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을려면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팀에서 제대로 국내외 홍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홍보팀들은 시장의 동정만 홍보하는 측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라든지, 또 교육부분이라든지 또 관광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광양시가 현재 상황과 또 내일의 상황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국내외의 사람들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역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아울러서 문화홍보담당관실의 본연의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정책질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감사는 U-정보화담당관 순서인데 담당관직무대리가 5급 승진과정 교육중이므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양해 해 주셔서 곽승찬 U-정보화담당관이 승진자 교육중임에 따라서 부시장인 제가 U-정보화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담당 장형곤입니다. 다음 김성수 전산운영담당입니다. 이용신 통신담당입니다. 허병 지리정보개발담당입니다. 김치곤 지리정보운영담당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U-정보화담당관실 정책질의는 소관에 따라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소관 실무적인 측면은 담당들께서 해당 사안에 대한 신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시장이 답변을 해야 될 정책적인 신문내용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시민 정보화 교육 실적을 보면 중마동에 532명을 교육하는데 강사료가 1,200만원이 나갔고요. 금호동에 1,518명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료가 1,272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중마동 532명에 1,200만원은 어떻게 해서 강사료가 이렇게 금호동 수준에 교육인원은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같은 수준에 나갔습니까?

금호동도 보통 1개월씩하는데요?

본 위원이 점검한 바에의하면 금호동은 수강인원이 풀로 차고 중마동이나 이런데는 수강인원이 3분의 1도 안돼요. 그러면 수강생 5명을 놓고도 강사 하나가 한달씩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예를 들어서 중마동을 얘기한 것이지 다른 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5명 놓고 강사를 한명 붙여가지고 하고 20명에 붙이고 하는 것에는?

수강생이 적정 인원이 안되면 인근에 붙이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 학원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됩니까?

정원이 안차면 그런데는 민간학원에다가 위탁시키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풀로 차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죠?

지금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 2시반, 오후 4시반, 야간반 이렇게 해 가지고 풀로 활용하도록 하고 수강생이 부족한데는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조절을 해서 절약할데는 절약하고 이렇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명년도부터 그렇게 조정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금년에 U-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상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와 정보화 마을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 있죠?

정보화 마을이 전라남도에서 광양시가 가장 많죠?

지금 추가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마을은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국가에서 전국에 정보화마을을 유치 내지 실시하는 주목적은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재첩이라든지, 또 백학권역 농산물 또 고로쇠, 그 다음에 매실 등등 이런 부분들이 농가 실익과 연계를 시키기 위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화 마을 회원들이 말하자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이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운영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가고 있어요?

정보화 마을 5개 지역에가 거의가 이용자들이 노령화, 여성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관리자나 강사들이 현지 여건에 맞는 운영관리와 강의가 프로그램의 소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2010년도 것을 살펴보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기존에 활용하는 강사를 전부 무시하고 위탁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때는 금호동이나 이런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중마동까지 나와야 되는 문제, 또 태인동에서도 나와야 되는 문제, 또 다압같은 곳에서도 광영동까지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되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서 한시적 이런 것으로 뽑든지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옳지 무조건 학원으로 집중을 시켜서는 안돼죠.

인원이 몇명 안되는 곳은 어렵지 않아요? 낭비성이 높지 않아요?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면 안돼요?

다른 시는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 파견 나와서 해 준다?

우리 공익요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개 읍면동에 공익요원들이 나와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정보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대개 교육을 받을 때도 수강생하고 교사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수강생들이 추천하는 강사를 파견해 주도록 하면 안돼요?

그러면 학원에다가 위탁을 할때 그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배정해 주라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안돼요?

그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는 방향으로...

총액인건비에 굳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네요.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법, 또 학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위탁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수강생들이 추천하는 그런 강사를 고용해서 해 주는 것?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장진호입니다. 시정담당 김영관입니다. 인사담당 박성기입니다. 문서통계담당 박주필입니다. 후생담당 백형근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먼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이사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이사를 오면 이사비를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4인가족까지 해서 가족 세대원 1명당 10만원씩 해서 2인 가족이면 20만원, 4인 가족이면 40만원을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하고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1년동안 우리지역 관내에 살면 상관없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전환 조건이 타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우리 관내로 들어왔을 경우 지급을 하고 지급하고 나서 1년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다시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1년 못돼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환수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4,468명이 관내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74명이 1년이 못돼서 관외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54명은 회수를 했고 120명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된 것 맞죠? 그러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 까지 안줘요. 그것 어떻게 되는 것이 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위원님 지적을 받고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미리 달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 안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 없이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료를 달라니까 안주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주먹구구식 답변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자료 파악하느라 늦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된 부분은 빨리 환수를 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해야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도 관외로 나가면서 1년도 못돼서 타먹고 가버리고 정말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차원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내역, 아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보조금을 우리가 보면 4억 200만원을 지급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이 없어요. 카드로 할라면 카드로 하고 현금으로 할라면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앞으로 관이 먼저 주도를 못해 가고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않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인건비 같은 것은 어차피 현금으로 줘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정확히 근거가 나와야된다. 그런 것이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모든 보조금은 신용카드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쓸수 없는 사정에 있는 경우에 카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은 카드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도록 돼야 되고....

경식

서경식위원

카드로 쓰도록 돼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그것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먼저 시행돼야 안되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신용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 정산처리도 정확히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떤 돈을 쓴지도 알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서 필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봉사단체에다가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어찌되는 것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우리가 법에 의해서 새마을 단체나 그런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봉사단체나 그런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때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모든 것이 법인체나 비영리단체입니다. 전부 다 그러지만 정말 사회단체는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말 그대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안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는데 우리시에서 돈 줘요? 그런 것은 맞지 않다해서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한다고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돈을 달라 그것은 누구 보더라도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보조금 관계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조금 법적으로 지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아까 새마을 단체나 그런데는 개별법에 의해서 일부 운영비도 지원합니다마는 그런 것 빼고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투명성있게 관리를 해서 지출이 되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만 대상으로 아닙니다. 각 실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출장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출장 제가 관내출장을 자료를 받아보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관내출장을 보면 무슨 출장이 많은가를 살펴본적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위원님 자료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읍면동 출장의 경우는 상시 출장체제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이 들고 본청의 경우는 관내 출장 일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면 200일 이상 짜리가 59명이고, 보통 150일 짜리가 반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행적으로 아예 출근하면 관내 출장을 미리 출장한다고 내버린다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통상 직원들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오전에 출장을 많이 냅니다. 그것은 하루종일 수시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 그때 9시부터 10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출장을 못내니까 통상 오전에 출장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출장을 내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갔다 왔다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있는데요. 하루에 출장을 여러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의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내서는 안됩니다. 보면 한심스럽니다. 우리가 365일 중에서 1년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휴가 빼고 250일 근무를 한 정도밖에 안됩니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 근무일수가 220일, 230일 최고 많이 낸 사람은 240일까지 출장을 내요. 그러면 하루 한번씩 출장을 나간다는 결론인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공무원들이 청내에서 일하고 날마다 출장을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은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결재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대로 저희들이 출장을 하루에 한번씩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번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계속 출장업무를 본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가깝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시정을 하겠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최고 많이 나간사람이 220일, 230일, 240일 출장을 나가는데 정확히 출장을 어디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가고 이런 근거도 없는 출장을 왜 내느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에 어떻게 제도화 하느냐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봐 보세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400명 이상이 출장을 다 내고 갑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출장비 얘기는 안할랍니다. 출장비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출장을 내는데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방금 출장비 말씀은 하셨으니까 그런데 출장비는 사실 실과소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2만원, 13만원 그 정도 되는데 한달에...

경식

서경식위원

내가 파악하기로는 15억이라는 돈이 출장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한사람당 1년에 13만원 정도 물론 근본적으로 출장을 많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물론 바쁜 부서는 충분히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현장도 둘러보고 현지를 가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드리면 기가 막힙니다마는 공무원들 충격갈까 싶어서 이야기 안할랍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될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여비제도나 공무원 출장제도가...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다니까요. 내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타시군도 출장 어떻게 내는가 자료 받아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결재를 하고 실과소에 과장님들이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출장을 어디로 간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둘러보겠다. 나 오늘 출장갑니다. 과장님. 이렇게 출장을 가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출장을 가더라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로간다 정확히 적어서 출장을 내도록 받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것도 못하고 출장을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개인 가정사입니까? 가정사도 이렇게 안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분명히 이따가 타과에도 말씀드리지만 총무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마쳤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신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확실한 개선의 의지를 갖고 올해로 4년째 정책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계속 연임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특정인 위원이 연임하고 있는 것 말씀이죠?

영심

김영심위원

특정인이 아니고 그러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위원이 계속 지금 까지 연임한...

영심

김영심위원

예. 민간인 위원이 계속 연임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마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99년부터 10년 동안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 위원회 다 그래요. 그 위원들이 99년도에 위촉됐던 위원들이 지금 까지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책질의할때 그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개선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담당자님이 김영관 계장님이시죠? 이번에 새로오셔서 확실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안심하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 최초로 임용하던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연임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때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맞는 적격한 심사위원인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들도 2002년도에 전 위원을 그대로 연임하고 계시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더 있는데 제가 지적은 이 정도로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 2일자부터 적용이 돼죠. 조례에?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해서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위원회나 현재 실천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위원회 관리를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는데 각각의 실과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김영심 위원님께서 6월달에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10월 2일부터 우리 지방자치법과 맞춰서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관 담당이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그이후로 위원회가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들한테 7일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3일전까지 위원회에 자료를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몇 번이나 실천하셨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을 실과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파악할 것이 아니고요.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한다면 잘못된 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조례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도 얼마전에 한번 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오히려 제가 하루전까지 재촉을 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왔습니다. 자료가 그러한 것은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내용중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면 미리 7일전에 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죠.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은 배부를 못한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회 계속해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을 여태까지 위촉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특정인들를 배려하는 그런 시각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 현장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집행기관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밖에 안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에 어떤 단체의 대표성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거수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의사표시가 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3일전까지 자료를 배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문성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고 공부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합한 접근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우리시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다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모범적으로 공모한 위원회를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 위원을 공개모집을 했어요. 민간인들도 공개모집이 되겠고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환경분야에 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 방향에 많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위원회도 이것을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례로 보면 우리시에 통폐합 계획에 있어서 78개 위원회를 53개로 통폐합한다고 돼 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우리가 실과소에 안을 제시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32%인데 우리 자매도시죠? 경기도 파주시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파주시의 경우는 71개 위원회에서 35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거기는 50%을 감축했고요. 이런 것도 참고를 더 하시고 더 조금 더 위원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이 올해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 22%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30%이상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30%이상을 꼭 확보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존경하신 서경식 위원님께서 이사비 준 것을 왜 회수안하느냐 쪽인데 저는 정당하게 이사비를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안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비를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입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읍면동에서 실지 이사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여부가 확인이 되면 시청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신청서에 의해서 개인별 계좌에다가 이사비를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사비를 주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인구늘리기 위원회를 거친 사항인데 우리시가 포스코나 최근에 후판공장 등등 해 가지고 많은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관내에 와서 살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사비를 제공하므로 해서 인접 다른 도시보다도 광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구 늘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사비를 줄때 세대주하고 동일하게 왔을때만 이사비를 주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세대주하고 같이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왔을때만 이사비를 주고 학업이라든가 취업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올때는 안주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사를 오는 경우는 주는데 관사같은데...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게재된 가족인데 학업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로 안오고 거기에 잔류했다가 가족은 미리오고 나중에 학업을 마치고 이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안주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주정착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만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에 살러오는데 그런 경우에 안주는 게 사실 정책하고 위반되는 것 같고 왜 포스코 독신료에 온 사람들은 광양에 살러왔는데 그 사람들은 안준 이유가 뭐 있어요? 다 광양에 이사 왔는데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독신료나 관사나 사원숙소 같은 데는 이주정착의 목적보다는 취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아까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독신료를 조사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에 229명 정도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년미만이나 1년내에 가버린 사람들을 빼면은 195명 정도가 1년이 넘게 이대로 살고 있고 이분들이 다음에 독신료에 살다가 관내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사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신청하도록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우리 광양에 전년도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전년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 않아요? 감사자료낸 시점까지 계산해 보면 총 235명이 이사비를 받을 대상이 받지를 못했고 그중에 금호동 사람이 221명이나 받을 사람이 못받았거든요. 혹시 금호동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뺀 것은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까 말한대로 다른 데는 관사나 사원 숙소가 없는데 금호동에 독신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호동에서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이라는 것은 독신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전입을 와가지고 자기 숙소를 만들기 이전에 잠시 대기하는 기간이거든요? 결혼안한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세대를 구성해 가지고 나갈때까지 대기하는데가 독신료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광양시민하고 광양시 인구 늘리는 정책하고는 일맥상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만 몽땅 뺀 이유가 혹시라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아까 말한대로 임시적인 거처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했는데 ...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235명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급할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금년에 회계연도가 금년내에 처리해야 되고 금년 12월 중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년도에 누락된 40명도 플러스 하는 것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회계연도가 달라서 보니까 40명 정도 대상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줘야죠. 안주면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것은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봉급을 빼서라도 줘야지 안주면 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금년 9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넉달이 4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지급할때는 의회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을 분명히 넣어야돼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분명히 장 위원님이 지적해서 다시 검토를 했다고....

석영

장석영위원

의회에 정례감사에 지적돼서 지급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수강료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관의 운영에 대해서 아시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우리시가 1억 5천만원씩 매년 지급하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급하는 사유가 뭡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평생교육관 설립 당시에 시와 교육청간에 어떤 ...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취지에 의해서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우리시민이 거기서 교육받기 때문에 수강료를 주민이 부담할 것을 적게 부담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근본취지는 평생교육관은 무료로 하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뒤에 개선이 됐는지 모르지만 1년전까지는 ...

석영

장석영위원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여기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09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지출 내역을 보면 옥곡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거기는 수강료를을 받지도 않고 지출도 안했다는 것이 뭡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수강료를 받지 않았고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강료를 받지 않았죠? 그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금호동만 수강료를 자그만치 8,200만원을 받았어요? 받지 않을라면 똑같이 옥곡, 골약, 중마, 광영, 태인 똑같이 안받아야 되는데 금호동만 유독 받은 이유가 뭐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자치센터 운영실태가 다 다릅니다. 금호동은 자치제센터도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많은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호동은 1일 1,7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떠나서 제가 감사에 지적하는 것은 같은 시에 같은 시민은 같은 조례에 의해서 같이 부담을 하든가 안하든가 기준이 같아야죠. 유독 금호동만 받는 이유는 뭐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래서 금호동 주민자치센터는 그만큼 자치센터가 이용이 활성화 돼 있고 거기에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20가지 이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28가지를 하는데 하여간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받을라면 똑같이 받고 안받을 라면 똑같이 안받고 심지어는 도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관도 1억 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수강료를 안받게 하면서 유독 금호동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있는 사람들은 띠를 두르는 것이 있어요. 색깔 표시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광양 전입온지 29년이 넘는데 아직도 객지 놈 소리들어야 돼요? 그것아니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에서 행정이 그런 일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세요. 수강료의 20%받던 수강료 전체를 내든간에 기준은 같아야 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아시다시피 상한선을 정해 놓고 ...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가 차등있게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들이 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읍면 자치센터 활성화되지 못한...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예산을 안주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결정합니까? 시가 예산으로 통제하고 다 하는 것인데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세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자면 금호동을 제외한 자치센터는 환경이 열악하고 금호동의 경우는 활성화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치위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즉,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는 읍면동장으로 조례에 못이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같아야된다는 것.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맞죠? 받을라면 20%을 받든지 똑같이 받고 또 안받을라면 전체 면제해 주고 그래야죠. 어디 산다고 해서 더 받고 어디라고 해서 덜 받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는 행정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다시 한번 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계쪽에 해당이 되겠는데 우리 광양시에 시정이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이 이통장까지만 가면 거기서 끝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슴에 와 닿도록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무슨 개선방안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어떤 교육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저희들 노력그와 달리 시민들 가가호호에 전파가 잘 안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대홍보를 해도 안되지만 해 놓은 것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 안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제도 무슨 장학금 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양에 이사를 왔다 그 사람들이 광양이 뭔지를 몰라요. 광양이 몇개 면에 몇개 동에 몇개 읍으로 돼있는 것 조차도 몰라.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광양을 소개하는 책자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집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고, 좋은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출산에서부터 공동묘지까지 광양시 같이 잘된 데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교육환경개선제도 같은 것 무지하게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사람만 알아.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가 미흡했다고 보여지죠. 물론 각 파트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시정계가 중심이 돼서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사비 같은 것도 담당공무원이 얘기 안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비 주는지 안주는지 담당공무원이 휴가를 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없을 경우에 주민등록 이전하는 사람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연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10억 이상에 대해서 쓸모없는 간행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절약된 돈을 갖다가 그런데다가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시의 좋은 점, 임산부가 오면 4개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 출산비용을 70만원씩, 100만원씩 준다. 친환경 농산물을 준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못받아 먹어요. 시민이 권리를 다 찾는데 일조가 되는 시정홍보를 해 주세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입세대가 오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우리 시정을 소개하는 부분을 안내는 다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전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끌어들이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가는 사람은 또 어떻게 숫자 늘리는 것에는 가는 사람 막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의 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직장을 정년퇴직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가는 사람들, 금호동 같은 데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요. 가족은 여기 있고 본인은 당진 현대제철소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를 안가냐하면 광양이 살기좋아서 안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금호동에서는 포스코에서는 너, 그쪽으로 갔으니까 나가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많은 세대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시는 시의원도 없느냐, 시장도 없느냐 그래요. 시는 인구늘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암암리에 자꾸 이렇게 해서 피곤합니다 하고 호소해 오는게 많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시를 만들지 말고 하나하나 편하게 사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그런 것 파악해 가지고 문서로 보내세요. 법에도 없는 희안한 짓들을 하는 게 우리 시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기업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시장님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하고 실과소장, 국장, 부시장 업무에 책임감을 주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서 사무전결처리 규칙준수 실태 개선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도 부서별 시장결재 내역을 분석해 보면 총 문서 건수 생산량 22만 5천건중 1천여건이 시장이 결재하여 총 건수 대비 0.4%를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수치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결재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서별로 전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 결재항목 책정이 많은 부서는 23건으로 공통적인 20건 말고 23건이 책정되어 있는가 하면 1건도 없는 부서가 3개과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시장 결재 항목이 없는 부서는 아마도 중요한 일이 없던지 아니면 전결규칙의 결재항목이 설정되었음에도 결재항목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결규칙상 시장결재 항목이 없는 사회복지관에서는 71건을 결재를 맡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1건도 없었는데 52건으로 시장결재를 받은 것을 보면 결재 항목 설정을 안한 것인지, 또한 아니면 전결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둘중 하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71건, 52건이 그렇게 전결규정에 없는데 그렇게 됐다면 전결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렇게 항목이 없더라도 사실은 꼭 시장님 결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명시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꼭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71건, 52건 이렇게 많이 실제로 있는 것이 파악이 된다면 전결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200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이것을 시정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178건이었고요. 지금은 물론 과도 더 생기고 해서 늘어겠지만 191건으로 늘었는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새로 생긴과만 더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이 2과를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없지만 시장님의 결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다 다음에는 2010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하시고요. 또한 여기 자료에 읍과 면단위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읍면장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광양읍에 1건과 옥룡면에 1건을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읍에 어떤 건인지 모르지만 그 건은 시장님의 결심이 꼭 필요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참해 가지고 읍면장이 들어 와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71건, 52건 이부분이 불가피하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공통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들어 있는 것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장님이 결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최종결재권자를 믿어주시고 이런 분들에게도 큰 정책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읍장이나 면장님들도 .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시장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명심하셔서 결재권자에게 위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만 좀 고치시면 우리가 시장님이 3천건이 넘는데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것은 공무원들 솔직히 고생을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이 목록은 신경 쓰셔서...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게 하면 시행정에 기본적인 전결규칙 사항과 결재목록 사항이 아주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개 물어볼랍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공무원 정원이 852명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152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청경까지 하면 170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현재 정원 170명에 현원이 2명이 빠진 168명이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양시 공직자 전체 숫자가 1천명이 좀 넘습니다. 그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1,022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업무효율이 상당히 높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일단 총액인건비내에 정규직하고 민간인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규직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중 상시 일이 있는 그런 부서에는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170명에 대한 1년 인건비 연봉 측면에서 총액이 얼마나 돼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29억 4,400만원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분들은 행정적, 법적 대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신분은 제가 볼때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간인으로서 정규직화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은 책임을 질수는 없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정부분에 공녹을 먹는 분들입니다. 그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광양시 공직자로서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적으로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책임을 물었을때 책임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주로 이분들이 보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유지나 현장지도나 단순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신원조회 과정이나 그런 것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보조기능으로서 저희들이 업무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 선정은 어떤 수순을 밟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먼저 해당부서 채용요구를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적격성을 일단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신원조회 결과를 해당 부서에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부서장들이 요구를 하면 인명수 제한 없이 무제한 인정을 해 줍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적격자를 교용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시설물 관리같으면 시설물 관리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부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렇게나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총액인건비 개념에서 현재 우리가 852명이 정규직이 있고 이 852명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보조기능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170명이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업무적인 효율과 법적 행정적 책임부분이 명확성이 있어야된다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정규직이 가감이 될지 이 부분은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이분들을 양성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때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기능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차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그런 순차적인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공개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다.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해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직자들이 읍면동 이통장들 부분하고 또 마을에 총회 내지 반상회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물어볼랍니다.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들이 마을 반상회에 참여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에 앞서서 반상회가 과거에 오랫동안 수십년동안 해 왔는데 1995년도부터 자율화쪽으로 가가지고 2004년부터는 완전히 자율화 체계로 바꿔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반상회를 25일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을에 회의가 있는 날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자율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읍면동장님들의 재량권으로 위임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옛날처럼 25일이면 25일 날을 꼭 못을 박아서 그날하는 것은 참석률도 문제가 있고 일제시대 잔재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율화 하도록 돼 있어서 25일로 못박는 그런 식의 반상회는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마을단위 회의는 한달에 한번 정도해서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우리시정을 홍보하고 공지사항을 알릴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난 번에 담당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더만 방금 또 과장님께서도 반상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제 하에 행정행위 잔재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광양시 행정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사업과 예산을 옳게 집행하느냐라는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선의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래서 지금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을이 됐든, 통이 됐던간에 그러나 마을별로 보면 1년 총회를 1회 내지 2회 또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최소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 사안이 발생했을때 마을 임시총회 내지 임시회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현안사항이 민감하기 때문에 마을총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 행정을 펼쳐나감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동정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제방송이라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월 2회에 걸친 이통장 회의에 걸쳐서 공문내지 행정지시 사항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행정행위가 끝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가보면 너무 공무원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의 의견 소통이랄까 그런 것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민들이 동에 갔을 때, 면민들이 면에 갔을 때 면장을 비롯해서 면직원분들의 얼굴이 생소합니다. 그랬을때 토목이라 든지, 사회복지 부분이라 든지, 산업부분이라 든지, 업무협의 하는데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해서 그런 신화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민의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 시행정을 기획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이 크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일제잔재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밀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각 읍면동장들은 계획을 입안을 해서 매월 1회까지는 무리가 될지는 몰라도 마을책임 공무원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을책임자가 이장하고 책임 공무원하고 면사무소에만 만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총회 내지 임시회의나 반상회에 한번 가서 동정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 또 우리면에서 우리 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갖다가 자료 수집차원에서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전에 저희들이 몇 십년전에만 해도 마을담당이 있어가지고 실지 마을에 고면 집집마다 숟가락수를 센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밀착행정을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한대로 한달에 한번이든지 어떻게 하든 마을회의가 있을때 회의를 하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행정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시정을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억제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해 먹는다고 그 지역에 말하자면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다른 데로 진급을 해서 갈수도 있고 순환보직을 받아서 인사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 지역에 재임기간동안 최소한도 주민을 위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 무엇인가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이나 면사무소에 앉아서 이통장들한테 보고만 받는 것으로는 미흡해요. 그래서 현장 확인 위주의 행정이 될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우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GBS관련해 가지고 광양비즈니스 스쿨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기까지 가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5기가 12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4기가 수료됐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4기까지 수료생들이 창업 내지 구직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사업비 측면에서 예산지원 부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4기까지 16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 창업에 관한 정보나 영업에 관한 정보를 이런 것을 충분히 알리도록 저희들이 회의있을 때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경제과나 기업투자지원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대출이나 법률 상담이나 창업컨설팅에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GBS를 만들었던 주 목적이 현재 우리시나 또 우리시를 찾아와서 어떤 창업을 해서 안착이 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적 지도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수를 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창업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면 기술적인 부분만 보급이 됐지 그 사람들이 창업하는데 있어가지고 행.재정적 지원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의 비즈니스 스쿨을 만들었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대로 기업지원과라든지 관련부서하고 여러 가지 허가부서라든지 전체적인 협조부서를 아우러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자라든지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전문가들이 제대로 창업이 되고 모든 기업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있도록 뒷받침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 과정이 원래 3시간 반 하루에 하는데 1시간은 특강형태로 CEO를 초청해서 하고 2시간 반은 창업과 기업 운영에 관한 그런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들어올때 부터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들어 왔고 어떤 창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명이 창업한 것으로 돼 있고 5명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단순히 어떤 그냥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 적극 돕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조금 전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관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78개 위원회중에 1년에 한번도 개최를 하지 위원회가 절반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통폐합에 관련돼 가지고도 방금 의지를 표명했는데 법적으로 꼭 구성해야 될 부분 이외에는 같은 부서에 유사한 위원회를 많이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 같은 것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풀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집행되지 않는 예산들은 전부 익년도로 넘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구성비율로 남녀 비율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보니까 지금 300여명 정도 당연직 공무원중에 남녀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서 남성이 301명에 비해서 여성들은 7명밖에 안된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답으로 될지 몰라도 최소한도 광양시 공무원들이 사무관 이상으로 만 구성돼서 그런지, 또 전문적인 분야가 그렇게 상위해 그런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300명이 넘는 당연직 공무원 위원회 숫자중에 여성비율이 7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어때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위촉직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3% 정도가 여성으로 돼 있는데...

현완

정현완위원장

위촉직에 있어서 공무원과 민간인 비율로 봐서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공무원보면 당연직 공무원에 남자가 266명에 여성이 6명, 위촉직에 공무원 보면 남자가 35, 여자가 1명이에요. 그래 이것을 합산을 해 보면 당연과 위촉에 공무원 위원회 구성 비율로 보면.....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해가 돼시죠?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위원들 구성 비율이 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교수들이 전체 960명 위원 숫자에 교수들이 117명이나 포진돼 가지고 있는데 현재 117명도 우리시권 외에 분들이 많습니다. 92명이나 돼요. 그래서 거의 전대라든지 순대, 이런 학교에다가 많이 편중을 시켜놓고 있는데 그쪽에 전문성이 강해서 편중이 돼 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은 대학교수님들이나 변호사 우리 관내에 없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관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 광양시의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사전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교수가 몇% 이상 돼야 된다. 또 그 교수는 관외에 교수들로 몇%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강제조항은 없어요. 그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차원에 심의위원회라면 광양시내에서도 전문력을 갖춘 대학이 아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인력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한번도 우리시에서 파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봐져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일지라도 우리 광양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청소년계나 여성계나 사회복지계 부분이나 여러 채널에서 그 분들도 얼마든지 좋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우리시에서 입안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패턴을 보면 대학교수들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돼 왔어요.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김영심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위원을 한 사람만 계속 위원을 하게 돼 있다. 그 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까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또 어떤 광양에 유수한 관리직 개념의 이런 수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위원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모체계가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아직까지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앞으로 공모체계로 가게 조례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조례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대학이나 대학교가 숫자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광양시 행정을 펼쳐가는데 있어가지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갖고 간다면 굳이 관외에 있는 대학교수들로 이렇게 많이 포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하시고 개선 의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서경식 위원님께서 아까 상당히 강도 높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출장관계를 보니까 정말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첫째, 출장수당을 며칠 이상 가야 출장수당을 줍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읍면동은 상시 출장개념으로 15일 이상을 했었습니다. 읍면동하고 과거에 농촌지도소 같은데는 그렇게 했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본청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본청은 상시 출장 체계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뽑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잘 뽑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제대로 할라면 현지 확인 위주로 가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확인 위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만 수당을 의식하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간다면 이것은 옳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출장의 목적들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현재 출장 복명이 부서장이 사인을 받고 나가서 복명을 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전부 개인데이터로 넣어놓고 있다는 말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수시 출장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단 한가지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쭉 이런 형태로 이런 것은 정말 부서장이나 관리감독 부서에서 체크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같은 내용으로 매일같이 하루 8시간 이렇게 출장 목적이 되느냐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출장 형태가 되고 계속 출장을 나가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일 이상 출장을 갔다고 하면 30일 중에 20일정도 출장가는 셈이 되는데 그것이 출장여비는 그렇게 수령하지 않고 열흘정도 밖에 수령을 못하니까 아까 말한대로 수시 출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장을 아침에 내는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시출장이라는 것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하고 민원인을 접견하기 위해서 나가는 출장들 아닙니까? 그것은 하루중에 정해진 시간들이에요. 2시간 될 수도 있고, 4시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률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라는 것은 ....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잘못된 사례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50일이라면 우리가 평일 근무일수가 연중 며칠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250일이 못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부 전체 거의 출장 간 것으로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예 토.일요일 또 공휴일까지 합산한 출장효과가 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분들이 출장을 가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게 몇시간 출장이냐, 2시간 출장이냐, 4시간 출장이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이것은 4시간 이상 출장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수시 출장이 한시간 짜리도 있을 수 있고, 두시간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합한다면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은 전체 밖에 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앞으로 물론 과장님도 출장을 나가실때 국장님, 시장님 승인을 받고 나가시겠고, 밑에 있는 하위직급들도 바로 직속 부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냥 다녀올랍니다. 그렇게 구두로 해 놓고 말하자면 퇴근시간에 들어왔는지 안왔는지 확인도 안하고 복명 내용도 없이 그냥 나중에 전부 자료정리 측면에서 9시부터 18시 이것은 안맞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감사평가담당관실에 다시 지시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요즘 그런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당연히 없어야지요.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총무과가 전체의 과에 수석과입니다. 총무과가 잘 굴러가야 여타 과들도 본을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업무들만 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돼야만이 광양시 행정이 잘될 것으로 봐서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읍면동에 공무원수가 이 몇명씩 배치돼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읍면동에 광양읍이 38명, 봉강이 13, 옥룡이 14, 옥곡이 14, 진상이 13, 진월이 14, 다압이 13, 골약이 8, 중마가 17, 광영이 9, 태인이 8, 금호가 8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동단위에 결원대상이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안채워진 데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중마동하고요. 동은 중마동만 있습니다. 면은 세군데가 있습니다마는 ...

경식

서경식위원

왜 차이점이 있는가요? 동하고 면하고 차이가 많아요. 골약동은 농사도 짓고 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8명만 있고 면에는 14명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국가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동은 지금 복지기능에다가 중점을 두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읍면은 종합행정을 다루다보니까 그렇게 업무범위가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업무범위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도농복합 지역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골약동도 농사를 짓고, 다른 데도 농사를 짓고, 똑 같아요. 산불이 나도 골약동이 더 납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8명을 두고 다른데는 14명 두느냐? 앞으로 총무과도 셋만 놓고 일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골약동 같은데는 농촌지역인데...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두 번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번 골약동은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은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골약동 직원들은 날마다 고생하고 면단위 직원들은 노는가요? 틀린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면단위 하고 틀린 점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지역은 골약동 같은 특수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지기능쪽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참 답답하시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골약동의 경우가 8명으로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직원들이 근무환경을 전체적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6명이나 적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같은 동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중마동이나 그런데가 더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세요. 아무리 중앙 행안부의 지침이다 하지만 우리 광양시의 형편에 맞게끔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적소, 농토가 적소, 산이 적소, 인원이 적습니까? 왜 거기는 14명을 두고 골약동은 8명이 둬요? 답변해 보세요. 학생수가 적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면적의 개념으로 보자면 일단 읍면지역이 많겠지만 골약동 같은 경우는 농촌 행정도 있고 그런...

경식

서경식위원

골약동도 면단위보다 면적 안 적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해요. 항만이 있고, 공업지가 있고, 이것저것 따지면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할 그런데를 면단위는 14명을 주고 똑같은 도농복합지역인데 8명을 두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직원 1인당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 됐으면 대책을 내놓고 그런 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소. 몇 번 이야기를 했어.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을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개선해갈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됐고 이야기를 확실히 해야지. 어쩡쩡하게 넘어갈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마라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어정쩡한 말 들을라고 제가 이런 말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업무량 진단이나 조직진단을 거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씩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확실히 해 줘야지 얼렁뚱땅 넘어갈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업무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말인데 면적이 적소. 농토가 없소. 산이없소. 바다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른 데보다 인구가 적습니까? 다른데는 14명 주고, 8명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그 동에 사는 사람은 병신이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정리가 아니고 위원장님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라고 그래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정해요? 확실히 하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있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8 감사중지)

16: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소화를 해야 될 과가 아직도 9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요약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그리고 답변을 하는 과소장님들도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문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양수자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양준석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장충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 중에서 고등학교 우수학생방과후 학습반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학생들 성적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지난 5월 30일부터 9월말까지 180명에 대해서 1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75명 운영중에 있는데 그동안 평가를 세번 실시를 해 가지고 가정에 통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학교 성적하고 방과후 맞춤형 교육 이후에 실력이 어느 정도나타난 것은 같은 문제랄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없고요. 학생들 본인들이나 학부모들 얘기로는 학교에 다니면서 성적이 나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학부모 및 교육단체에서는 학습운영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으며 또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본 것은 없고요. 최근에 9월말부터 10월초에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모임 광양시지회에서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것 같습니다. 53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우리시민 63%가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잘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그만요. 그리고 앞으로 우수학생뿐만 아니라 성적이 낮은 학생들 안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이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고루 줘서 좋은 성적을 올릴수 있도록 해야 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나 또는 예체능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과후 순회 강의를 할수 있도록 지원사업비를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문제는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상위권 학생 안 있습니까? 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하고 2008년도 올해하고 진학률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과거 7,8년 전에는 우수학생들 공부 잘하는 중학생들 80%가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점차적으로 해 오면서 지금은 바로 역전이 돼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 75% 정도가 관내 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9학년도에는 72% 정도 관내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우수중학생들이 2010학년도에는 75%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앞으로 우수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시청, 교육청, 학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타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좋은 공부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우리지역에 인재가 없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내 고등학교로 갈수 있도록 명문고등학교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학교, 이것은 정도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좋은 학생들이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또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느끼는 것이 또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관점은 몇가지로 보십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처음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할 당시는 고등학교가 열악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이내, 10% 이내 우수 중학생들이 80%가 밖으로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 때문에 인구유입이 안되고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소득이나 저학력 학생들을 위하는 여러 가지 시책도 하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도 하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워한 시책도 하고, 고루 배분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본 위원은 성적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분야 또는 개선 분야, 또 인성 부분을 세가지로 간단히 생각하게 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하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잘 아시그만요. 5%이내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인 학생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몇년이 지나고 보니까 시민의 대다수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성적 위주 5% 이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인구늘리기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시책이라 그리고 더 성과도 그 나름대로 좋았기 때문에 어떤 안이 올라와도 그쪽으로 다 지켜보고 밀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년 이 지나고 나니 이런 현상들이 온 것은 뭐냐 그러면 95% 학부형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못보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서는 시설지원과 취약부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온 것 아시죠? 그것은 뭐냐하면 인성 부분과 문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성적 1등 위주로 하는 것보다 이제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인성을 발휘해 줄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같이 펼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토론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초점을 갖고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본 위원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된 것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을 우리 다른 끼와 예술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고루 배분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행정감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초록동요제라고 있는데 거기는 200만원 가지고 가족이 하는데 저소득층 가족이 하는데 아주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되고 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문화존 그 행사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 생각도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초중학교 방과후 순회 강사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쪽에 예체능하고 문화예술쪽에 강사들이 가서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산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해서 예술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중에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3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공통으로 투자한 것이지 5% 이내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거기에 단 5%도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성적위주로 그 예산이 간다 그런 인식들이 돼 있고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잘 모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토론회한 것을 여기서 간단히 우리시정 핵심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50%가 넘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또 9월 28일부터 2주간 우리지역 학부모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58명이 잘 모른다고 답을 했고 잘 알고 있다는 43명에 불과했다 물론 전체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168명은 조금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한지가 몇년 됐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7년차 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 것은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시 대대적인 홍보가 부족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이것은 학부형들한테 조사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본인들의 체감이 느껴지지 않았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자 대다수가 40대라는 것에서 40대면 중고등학생 학부모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으로 4억 6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제가 말씀한 것을 실행할수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년도에 계상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신문이냐 방송, 또는 각종 보고서, 설명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고 또 보도자체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사업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 하나를 만들어도 학교에서 만들고, 화장실을 짓더라도 학교에서 짓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이나 화장실이나 컴퓨터나 또는 여러 가지 급식비를 다들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좀 몰랐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시에서 지원해 줬다는 것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꼭 예산을 내년에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도 학교마다 동아리 형태로 해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를 안해도 우리 청소년들의 끼를 예를 들어 제가 한마디하면 우리 지금 TV 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처음에는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자기 부도들도 저 얘들은 공부에서 관심없고 내놓은 애들이니까 저 아이들을 어디다가 쓸까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화적인 홍보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아이들이 끼를 발산하게돼서 전세계적으로 좋아하는 끼도 발산하지만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도 예로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지난 주에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2,284건이 범죄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289건인데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을 모르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26,692건으로 10배이상 늘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우윤근 국회의원님이 행감때 이것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성교육보다 성적 위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인 데이터입니다. 인성교육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기사거리를 읽어봤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그런 쪽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하고 또 청소년들 문화예술활동 지원관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정순애 위원께서 질문하신 선상에서 조금 보충질문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과후 여과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순회 강사를 지원해서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에 관한 학생들은 물론 성적 위주나 그런데 집중을 할 것이고, 또 나머지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학생들이 학교에 생활을 즐겁게 또 공부에 더욱 취미를 붙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봐서 방과후 여과활동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 자체에서 방과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 또는 문화예술 또 특기를 주로 하는 방과후 학교, 그런 학교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육청에다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메워줄려고 그렇게 예산을 ...

영심

김영심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3억 해 놨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3억 확대를 해 줍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몇몇 학부모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방과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백운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그 학교가 물론 학생들의 실력향상도도 있겠지만 거기 교육을 하는 교육장을 이용하는 그런 명분으로서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인지도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하면 백운고등학교가 그러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배정이 안됐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마는 백운고등학교가 굉장히 다른 학교보다는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측합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습니다. 지금 백운고등학교 실력이 올라가고 있고 인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장소가 여기밖에 안됐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다른 학교도 집앞까지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학교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학교 장소가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장소가 ?

영심

김영심위원

일반적으로 오해 아닌,일반적으로 오해아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심화교육을 잘해 준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안되는 학부모들이있습니다. 장소를 번갈아가면서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그 학교에서만 년 그 학교에서는 계속 실시를 한다면..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처음으로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했으니까 내년까지 해 보고 장소관계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은 많이 질문을 하셨고 제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우리시가 한번 주관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내년초에나 가서 금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사항을 대학교 입시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 내년도 입학전에 2월달에나 한번 여러가지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보고회도 하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한번 계획을 해서 시도를 해 보십시오. 우리시가 원래를 이것을 시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시가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상의도하고 해 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들을 교육전문고가들을 확대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시스템을 합니다. 왜냐그러면 저도 그 소속 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만 대부분 보면 사회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또 교육에 전문가들의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제 보면 교육청 교육장님도 계시고 학원 하시분들도 계시고 또 교육전문가들도 계시고 학부모 대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임기 끝난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전문가들을 많이 공백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문슈계장님이 답변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급식비 지원 현황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박문수 입니다. 지금 현재예산이 의회로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50명까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100명까지 확대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101명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22억 2,7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50%정도만 학부모부담액의 50%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대신 초등학교에 한해서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박문수 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영심

김영심위원

내년도 20101년도부터 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박문수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는 2011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박문수 2011년도가 되면 100%로 지원을 했다가 2013년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11년도에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011년도 가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전 학생에 대해서 1년동안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또 계획이 없으신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의 필요성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러한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교육청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럼 전남도내에 몇군데 설립된 데가 있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무료급식 제정에 대한 조례제정이나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확실한 계획이나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시민들이 알아야되고,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존경하는 배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방과후 5%이내의 학생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방과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그 중에서도 등급으로 한다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자면 1등급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 뭣하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지금 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2,3등급으로 나눴을 때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 학생들은 하는 얘기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3등급 학생들은 도저히 따라 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학부모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학원 교육을 시키는가 보다하는 생각이들더라고요. 학원에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방과후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면서도 차등의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학원측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유명입시학원에서 내려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반, 목성반, 금성반, 이렇게 3단계로 학생 수준을 나눠가지고 한 학급에 25명에서 30명씩 편성을 했는데 25명, 30명들이 다따라오는 수도 있고, 또 개중에 못따라오는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측에다가 그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동네체육시설에 보수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도에 1억 들어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억 597만원요. 들어가는데 실지 이중에 궁도장이나 또 요즘에 보면 그라운드골프장 이런데는 대개 단체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 가지고 자기 회원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두군데 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실지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소소한 것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이런 것은 자기들이 물론 노인이고 그러다보니까 돈을 내면 안돼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만 소소한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정말 자기 동호인들끼리 같이 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전부 다 지원다 해 달랍니다. 예를 들어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축구장도 자기들끼리 놀면서 그런데도 지원다 해 달라고 전부 다 우리시에만 안된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할 것은 해야 됩니다. 궁도장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다해 줘요. 전기세까지 다 부담해 달랍니다. 그리고 안해 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론 건강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정리를 정확히 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돈이 몇억들고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는데 돈 100만원 이하 50만원, 60만원, 100만원 까지 이런 것 까지 손을 벌린다면 우리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정리해 가겠느냐 물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것을 다 해 주고 간다하지만 아직 까지 그런 것을 못미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앞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돼야지 전부 다 손 다벌립니다. 앞으로 자기집에 예를 들어서 문앞까지 고쳐 달라할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동호인들끼리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어른들부터 그렇게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거기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계몽활동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짧게해 주십시오. 지금 한과가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광양체육시설의 명칭하고, 노인정 명칭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할라고 합니다. 광양공설운동장을 신세대에 맞게 타지자체들을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이름으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광양을 찾아올 것으로 생각듭니다. 특히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서 어떤 이정표들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할때 공설운동장 보다 백운경기장이나, 순천 같은데는 팔마경기장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동질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그런 제안을 몇분들한테 다른데서 우리 광양으로 직장에 따라서 발령을 왔다가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몇분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민에게 공모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노인정의 명칭은 노인이라는 명칭보다 지금 제철안에서는 어버이집으로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국도비를 받아오는데는 노인정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규칙을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곳은 지금은 100세 이상 분들이 우리 광양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몇군데 노인정에 가서 조사라기보다 물어봤더니 노인이라 그러면 싫다 아직 나는 80도 못됐는데 80이 넘어야 노인이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 어버이집이다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말들을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꼭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이런 명칭들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영고에는 우수학생 기숙사비가 안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에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왜 2009년도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자료를 누락시켜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제철고에는 기숙사가 없으니까 안나갔지만 그러면 원어민 강사 지원은 광영고에 빠진 이유가 뭐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박문수 지금 동일하게 광영고에도 일반 공립고에 준해서 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1학년만 380명을 받아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원어민을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된 모양이네요. 그래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안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제철고에는 원어민 강사가 지원이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박문수 거기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장위원님이 자꾸 형평성을 따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립에 원어민을 지원하지 않고 있을때 10년전부터 법인에서 이미 초중고를 전부 카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립고를 사립 정도 수준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으로 우리 공립고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이나 2011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1명하면 공립과 동일하게 1명을 하면 2명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학력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을 놓고 수저를 돌리고 수저를 하나 빼놓으면 되겠습니까? 거기도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가지고 지역구 의원만 보면 원어민 강사 지원을 해 주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논리로 해명을 하면 듣겠습니까? 광영동에 안되는 것 있으면 거기로 돌리세요. 돌려서 지원해 주세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차등두지 말고요. 정당한 사유가 안되지 않아요? 사립고 따라 갈라고 지원 안한다는 논리가 먹히겠습니까? 배우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수학생 장학금은 이것은 우수한 사람들한테 만 주는 것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수학생 기숙사비도 우수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능 모의고사는 전체한테 줍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충수업비는 어떻게 해 요. 이것도 우수한 사람만 줍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 학생한테...

석영

장석영위원

EBS시청 및 자율학습지도도 전체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방과후 자율학습 기능지도관리도 전체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원어민 강사도 전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논술 아카데미는 전체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입시설명회도 그렇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이 미리 지적을 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공부 잘하는 얘들만 지원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홍보를 하세요. 우수학생 장학금은 이것은 우수한 성적순에 간다. 기삭사도 그렇다. 그러면 수능모의 고사는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 하나하나 풀어서 꽉 손에다가 쥐어주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방법을...

석영

장석영위원

손에 꽉 쥐어주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몰라요. 왜 괜히 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해 가면서 잘 나가는 학생들만 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순수한 공무원들의 홍보력 부족이에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년도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급식비 50%주는 것도 줘도 잘 몰라요. 학부모들이 돈을 학교로 줘서 학부모들의 영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학부모들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개인에게 줄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영수증을 받으라 이 내용이에요.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돼요? 지원하고서도 모른다고요. 학부모들이 지원받았다고 서명을 해야지 학교에서 중간에 다른 것으로 돌려쓴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하고, 유치원쪽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거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재주는 부려놓고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한 것은 정당하게 홍보가 돼야 되고 과장해서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는 교육과 체육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지적을 해 준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뿐 아니라 모든 교육에 관련된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인 교육청 또 일선에서 관련하고 있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 또 수혜를 받고 있는 학부형들과 학생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또 우리가 시 자체적인 공청회 성격을 거쳐서 익년도에는 조금 도 하자가 없는 실질적으로 많은 광양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이나 또 시민의 인지도 측면에서 떨어진다면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 부족이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체육관련 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광양시장기나 시장배 위주의 많은 대회유치에 역점을 둬왔습니다. 체육인들과 외부 사람들 우리 광양시를 유치하는 측면에서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광양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생활체육에 대해서 동네 체육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신문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조상진입니다. 재산세담당 배종국입니다. 징수1담당 이강기입니다. 징수2담당 송훈철입니다. 지방세정리담당 최성철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인순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영길입니다. 과표담당 류제갑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신문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927명중에 18,967건수가 나왔고 그 중에서 87억 9,711만원이 나왔죠? 그런데 대다수가 많은 액수들임에도 식당이라든지 개인 가정집도 한번에 그렇게 나온 것은 몇건에 불과하고 계속 누적돼 가지고 이런 건수들이 체납된 것을 본 위원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원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못만나서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저희들이 워낙 체납 건수가 많다 보니까 100만원 이상짜리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100만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22,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수가 많은데 물론 일손도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체납자를 세정과 전직원을 목표인원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보니까 정말 받을 수 있는 현재 사업도 잘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누락돼 있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직원들이 제가 시민들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해 봤는데 물론 핑계겠지만 바빠서 잊어버렸다 또 직원들의 재촉전화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 저도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인명수는 한정돼 있고 체납자는 많고 과장님 설명을 이해는 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징수세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자들이 독촉을 못받았다고 하지만 체납자한테 연 4회 내지 5회 정도를 체납안내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은 납기가 지나면 바로 독촉장은 바로 납기가 지나면 바로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통지도 보내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상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은행이나 세정과에 안오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자동이체로 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납부하기에 편리하게 해 놨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제가 한군데를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중요한 행사라든지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 주는 그런 업체도 계속 밀리다 보니까 8천만원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만원씩 분할로 내겠다 그러면 천만원 내면 올해 것 밖에 안되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안낼때는 모르지만 많이 밀려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또한 우리 직원들이 받으러가거나 그랬을때 굉장히 불쾌감을 준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생각해 봤는데 서울같은데는 징수단을 위탁을 줬더라고요. 체납자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세정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세정과를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이쪽에 조회가 있으신 분들을 한명이나 두명 정도 채용해서 1년 내내 채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채용하다 보면 우리 행정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중에 제일 적절할때를 상의를 해서 두달이나 세달 정도 세정도우미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해 보면 어떻겠냐 저희들 인사계에 풀사업비도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두명 도입해서 그런 제도를 생각 안해 봤습니까?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지난 번 정순애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요청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한 두명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자가 22,000명 되니까 그 체납자의 전화번호 연락처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다가 활용하고 또 소액 단순체납자에 대한 그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는 방안, 또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데 같이 나가서 도와주는 방안, 그런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한 2명 정도는 저희들이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이 6월에서 8월 3개월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일손이 모자랄때 도우미를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타시군의 사례를 알아봤더니 천안시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도 희망근로자를 체납차량 영치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여수시도 희망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우미들이 체납세 독려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내년에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렇게 전직원이 동원해서 작년에는 받았고 또 우리 지금 세정과 공무원들이 정말 내 돈을 빌려주고도 받으러 갈려면 굉장히 힘든데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전화하고 받으러 간다는 것, 특히 없는 상태에서 못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다는 것이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안해 봤으니까 한번 도입해 보고 더 실효성이 좋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체납세 징수방법에 있어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책임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고요. 대한시멘트 48억 2,400만원은 아주 못받는 것이에요.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지금 대한시멘트 체납액이 48억 2,4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사유는 대주건설 워크아웃 때문에 부도 나가지고 법인세할주민세로해서 체납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가능성은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돼 가지고 그것을 회생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경에 회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할 때는 결손으로 자동으로 떨어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5년내에 받아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방법외에는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다?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도 그렇다 이거죠? 두 번째 창덕E&C에 4억 6,600만원은 왜 이렇습니까?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그것은 경매가 끝나가지고 배당금을 곧 받게 됩니다. 한 3억 6천 정도 남았습니다. 경매가 끝나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호텔 필레모는 9,600만원은 이것 왜 그렇습니까?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호텔 필레모는.....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에도 이게 4천만원인가 얼마 ....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아시다시피 호텔 필레모를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와 가지고 억지로 떠맡아 가지고 했는데 또 최근에는 호텔 지배인한테다가 총 경영권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횡령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적자를 계속 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욱 못 냈는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매달 천만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도부터 누적된게 아니죠?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작년도 재산세를 덜냈고...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을 반드시 받을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제가 서울 본사에 두 번이나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여기 중에는 공무원들이나 또 위원들이나 우리시의 저명인사들은 없어요?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있으면 이런 사람들 공개해 버리세요.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세금받는데는 과감하고 공격적이어야 받아내지 항상 방어적이면 절대 못받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직원당 할당을 해서 며칠까지 언제까지 받아낸 사람에게는 대폭 올려주고 똑같이 나눠먹지 말고요. 성과급 주면 이상하게 똑같이 나눠먹으니까 이런데 실적이 안나는 것입니다. 성과급을 그런데다가 주라는 것이에요. 잘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적게 주는 게 성과급이죠? 그냥 똑같이 나누지 말고요. 반드시 그런 제도를 강력하게 진해야만 돈을 받습니다. 사무실에서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귀찮을 만큼 쫓아다니고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전화 백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여간 금년 연말 이내로 50%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세금 이것 108억인데 금년 이내로 50%로 줄여야 돼요. 우리 과장님 직을 걸고 하세요. 다 여기다가 지금 세정과에 다 모아놨지 않아요. 과거에 읍면동에 있을때는 체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껏해야 20억 이정도 되는데 시에다가 모아놓고 부터 이런 것이에요. 즉, 대면 징수방법의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니까 당분간 자기 담당구역에 나눠가지고 받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세정과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일단 돈이 있어야 광양시 살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십니다. 돈 받는 일같이 힘든 일이 없는데 고생들 하신 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광양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3년 추이를 볼때 어떻습니까?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금년까지는 증가 추세로 왔었고 내년에는 감소 추세로 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광양제철소의 세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매년 들쭉날쭉하는데 2010년도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세목은 법인세할주민세입니다. 그것은 영업 이익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10%을 징수금으로 내는데 그것이 45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죠?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래서 세정과 직원분들이 과표를 설정하고 정해진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업무를 다했다고 보면 안됩니다.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원발굴을 해야 만이 되고 세원발굴에 따라서 법적으로 적정한 과표를 설정해서 세수입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광양제철소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가지 광양시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주문과 지적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세금이 체납이 되면 도미노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웃 회사나 이웃 기업체에서 세금안 주고도 몇년 간 견뎌내더라 하는 것이 주변에 인지가 돼 버리면 바로 도미노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우미도 그렇고 과격한 징수방법도 주문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박진기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유종기입니다. 국공유재산담당 정구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조영모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신문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맨 처음에 재난안전과의 업무입니다마는 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토지건물 취득시 압류 설정등 미해제된 재산을 취득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올해것입니다. 물론 8건인데 재난안전과에서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땅을 샀어요. 샀는데 그 땅이 압류가 돼 있었고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시로 등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샀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지금은 최근에 그것을 다 말소를 완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도 땅이 압류가 되고 근저당이 돼 있으면 그 땅을 안삽니다. 소위 우리 광양시에서 땅이 압류가 돼 있고 말소가 돼 있는 이런 땅을 사서 등기가 그대로 광양시로 넘어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회계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사건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한 부분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기를 이전할 때 반드시 등기를 첨부해서 사건이 전부 다 해소된 상태에서 이전할 수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죠? 이것 있을 수 없는 문제죠?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도 관에서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잘못된 사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과에서 일어났던 사항이고, 앞으로 취득을 하면 어치피 재산관리는 회계과 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신문하세요.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내의 수영장과 청소년문화센터내의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여성중에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한하여서 10%의 감면을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2009년 1월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3,127명이 지난 10월까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10%의 감면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서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전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에서 그 이후에 위탁자가 새로 위탁할 때 그 시점에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조례는 그렇다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커뮤니티가 2010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2011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비교할 때 청소년문화센터는 2년을 적용을 받고 있고 거기는 2년을 늦춰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이용 인원이 여성분들이 2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 감면을 해야 주면 월 100만원 정도 이용자들이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례에는 2011년도 다시 계약자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계약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회원이 200명 정도다 그랬죠?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210명 정도 됩니다. 여성이...

영심

김영심위원

청소년문화센터는 2,3백명 되네요? 이런 차이도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는 10%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쪽의 회원들이 이쪽으로 왔을 그런 경우도 있다고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꼭 내년부터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몇번 말씀드렸는데 금호동에 구동사무소는 언제까지 비울것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현재 명도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시송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금호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월부터 분명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에 장은동씨 토지건요. 그것은 시가 어떻게 시민들로부터 좀 심한 표현를 쓰면 뺏은 것이고 좀 좋게 이야기하면 바쁜 사람 다리잡아 가지고 할 수없이 땅을 내놓게 한 것인데 되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이 매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각을 안하고 원래대로 돌려줄 수 없어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취득할때 행정재산으로 취득이 되었다가 다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로 지난주에 왔습니다. 해서 그것은 개인들한테 무상으로는 줄수 없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그분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근본적으로 그 분이 부지를 조성하면서 발생되는 과정의 본 위원이 체크해 보면 시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억울함이 덜 하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국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니까 제가 물론 광양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국유재산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내준 것 보니까 국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많은데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마동에 보니까 여러 잡종지 대지들이 개인들 앞으로 이렇게 소유주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때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당초에 하천 또 폐도 같은 경우에 용도폐지 돼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를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임대를 해 준 것이죠?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대지도 많고 잡종지, 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사겠다 할때 우리시에서 매각할 그런 방침이나 계획이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지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지금 동지역은 1,500평방미터 읍면지역은 3천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일단의 면적이 그 이상이 된 것은 저희들이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평방미터 이하라도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장래에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상 꼭 공원으로 한다든지, 도로개설 예정지라든지 택지개발 예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금하고 주민들이 그 토지로 인해서 집을 짓는데 가장 불편하다든지 또 대지 한가운데 있어서 집을 못짓는다든지 했을때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각이 결정되면 그것을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지역을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공유재산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떤가를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조치를 해 달라고 그때 강력히 행정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실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서류감사시에 담당들께서 새로운 의지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필요해서 재산을 구입한 부분에 대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의 필요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시유재산으로 있는 부분 이러한 재산들에 대한 것은 법적인 부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매각 처리를 해라라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토이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또 새롭게 광양시가 시민을 위해서 취득해야 될 재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정리를 해 가야 됩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 신문에 답변을 적절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우도근입니다. 2청사 민원담당 서병구입니다. 지적관리담당 강태원입니다. 지가조사담당 이병호입니다. 새주소부여담당 박병선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데 거기를 가보면 우리시가 사는 땅을 보면 도심지역은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유사하거나 그 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을 보면 공시지가에 무려 400내지 700%정도가 감정가액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지역에 개별 공시지가는 중마동을 비롯한 신도시 지역은 대체적으로 지가가 높이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저평가 됐는데 그 이유는 근간에 우리지역에 활발한 지역발전으로 인해서 산단이든지 택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서 대토를 장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철소쪽에서 퇴직자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리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지가가 변동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전에 지가를 거의 무시하다시피하고 우리시 평균인 43%입니다마는 43%전후로 현실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현실화가 안돼서 400%, 600% 정도 차이가 나면 우리 세수가 그만큼 적게 받았다고도 봐야 되겠죠?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그런 점도 있고 조세형평에 어긋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세형평에 어긋나면 조세저항도 따르게 돼 있죠?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전 조사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지금 민원인을 접견하는 친절도는 완벽합니까?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친절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전국단위 행사에 금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을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것은 명년으로 미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라남도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내기까지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력이 컸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민원지적과의 업무가 친절, 봉사 이런 부분의 범주를 넘어서서 광양시 민원 창구에 오는 모든 민원인들, 광양시민과 우리 국내외를 불문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린적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민원인을 어떻게 접견하고 민원사항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창구에 오는 많은 민원인들의 유형을 볼때 단순하게 어떤 증명을 끊어가는 부분은 바로 즉석에서 가능하지만 우리 광양시의 여러 과소가 업무협조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건축을 하나 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한 여기 이사를 오는 부분 여러 가지 학교를 오는 부분 등등해서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인을 처음 접하는 민원 창구의 직원이 이일을 시종 해결하는 그런 의지의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까지 광양시는 그 부분이 일상화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의견이 계십니까?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전에 우리도 허가과를 운영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조정돼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가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부서에 민원을 총괄을 할라면 부서에서 한사람씩 다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들이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관련부서로 안내도 하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원만한 처리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100% 만족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광양시민의 민원인들이 광양시 민원 창구에 한차례 말하자면 걸음을 해도 해결될 부분을 두차례, 세차례, 여러차례 걸음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또한 민원창구에서 한 사람이 관련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가게 되는 번거로움도 생깁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민원 창구에서 안내도 좋고 설명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우리 민원지적과에 관련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부분이라든지 허가부분이라 든지 등등 몇 부서에 키핑을 시켜야 될 그러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시스템 자체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사람이 됐던 부산사람이 됐든지 광양에 와서 장사를 해야 보겠다. 사업을 해 보겠다. 기업을 해 보겠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영주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방문하면 그것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질수 있겠습니까?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현실적으로 인력보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용인력을 총 가동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010년도부터 이런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빈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성재순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숙좌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문병주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신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50억원이라고 했는데 최초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때 부서에 과장님이셨던 하현자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어려움 끝에 부결했다가 다시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부금에 관해서 우려를 하니까 포스코가 전남공동 모금에다가 매년 10억 정도를 출연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모금을 갖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가져오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20억을 출연하게 돼 있죠? 2010년까지 5억씩?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2010년이면 20억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출연한 것이 1억이고 지금 현재 2010년도 자산은 21억이에요.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나머지 30억을 어떻게 모금을 할 계획이십니까?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재산 50억 목표로 해서 시에서 출연금 20억과 모금 기부금으로 해서 30억 계획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시에 15억 하고 이사장님 1억하고 해서 16억이 적립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30억 모금을 목표로 해서 복지재단측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실상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30억 모금 목표도 2008년에 1억, 2009년에 1억, 2010년에 5억 그래 2011년부터 18억 이상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적이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계획은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50억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또 포스코나 일반 연관단지 기업체 같은데서 그러한 부분을 노력을 해 보지 않으셨어요?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큰 점은 포스코에서 전남공동모금회에 매년 10억 규모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10억을 광양시 지정기탁이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재단에 직접 기부하는 쪽으로 문승표 이사장님이 사실상 주관이 돼서 포스코측과 여러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지만 포스코 측에서는 여기서 10억을 기부처를 정한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양쪽 노력은 하면서 실적은 안나오다 보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다 보면 이 사업이 재단에 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우리시에 지원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 재단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9,300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억 9,300, 2억이죠?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2010년도 예산은요?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9,700을 현재 요구를 해야 놓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지 않는데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죠?

매년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감해 지지는 않지 안겠습니까? 운영비니 물가나 이런 것? 그런데 우리시가 언제 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운영비는 ?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당초 출범하는 과정에서 기본 활동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2년까지 매년 2010년에 2억 5천, 11년에 또 오르고, 12년은 3억 얼마 되겠네요?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억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운영비랄지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

영심

김영심위원

원래 재단 설립할때 몇 년도까지 운영지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영심

김영심위원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 이사들 말입니다. 이사님들 임기가 몇년입니까?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8년도은 내년에 되네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어려운 재단에 있어서 이사직을 역임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윤관존씨나 송병호씨 같은 윤관존씨가 천만원 후원금을 냈고요. 송병원씨 870만원 다른 분들은 100만원씩 두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미미합니다. 일반회원들처럼 이렇게 하는데 꼭 의무는 없지만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러한 것을 어떤 개선을 안하면 이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본인들이 제가 이사직을 못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예전에 광양시 각종 위원회 위원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명분으로 이분들을 교체를 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죠?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이사분이 열다섯분, 감사 두분해서 열일곱분인데 내신 금액이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 2,900입니다. 이 앞전 이사회 회의때도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합심을 해서 협조를 하자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앞으로 임기가 도래가 되면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사직 정도를 할라면 어떠한 기업체나 여기에 후원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로 영입을 한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방안 체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2007년 9월 19일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을 제정했죠?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5개년 계획으로 자원봉사활동 진행을 위해서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를 국민 문화로 확산시켜 생활화하자 그렇게 해서 성인의 30%가 봉사요원으로 참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시 자원센터에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센터는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두사람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코디네이터는 도에서 인건비로 해 가지고 나오죠?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밑에 실무자하고...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하고 전담요원, 코디네이터 두사람하고 5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계장님이하 그 세분들이 다른 업무는 안봅니까?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다른 업무도 보고있죠? 그러면 굉장히 이 코디네이터 두분이 일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컴퓨터로 그날그날 봉사활동을 입력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일을 다해 낼수 있을까 우리시 인구 대비 13.9%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공무원도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코디네이터 두사람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원봉사 평균 활동률이 전국이 20% 기준으로 봤을때 저희들은 45%로 상당히 높고 활성화 돼 있습니다.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저희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 운영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운영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문제는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수혜자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가 돼야 되는데 주제와 꺼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할려고 해도 또 어떤 것을 찾아서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과 단체들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등록을 해 놓고 우리시에서 봉사활동을 안하고 인근 순천이나 구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도 그런 사모님이 한분 오셨는데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 놓고 활동은 하동하고 구례에서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가족봉사자입니다.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하기를 광양시는 도움의 손길이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없는 구례나 하동쪽에 가서 몇군데를 해야 봤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활동 영역이 우리 관내에 확산이 되도록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제와 꺼리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봉사는 돈으로 어디를 봉사해 주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봉사로 접하게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문화재 부분에 예를 들어서 좀 관심이 있고 그쪽에 많이 안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봉사를 투입시키고 제가 모회사 회장님이 그런 꺼리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중흥사에다가 그쪽에 가서 봉사를 해 주면 좋겠다 지금 앞으로는 실개천을 살리는 봉사활동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살리는 봉사활동으로도 우리가 꺼리를 만들어서 해 줘야 되겠다 옛날에는 우리가 노인들 수발하거나 내집에 넉넉한 것이 있으면 나눠먹는 것 그런 봉사에서 지금은 문화로 가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많이 심어줘야 되겠고 그 시민들 입에서 하동으로 간 사람이 그 분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순천으로도 순천이야 물론 성가롤로병원이나 이런데 전문기관으로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2006년도에 행안부가 실시하는 자원봉사 지침서에서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그때 지침서 하고 지금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직영을 방금 그랬죠. 언제가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안가더라도 우리 과장님의 어떤 계획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재단이 설립된 과정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한분께서 복지재단과 자원봉사관계는 상호 상생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입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가 세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전산시스템 자체가 현재는 복지부, 행안부 또 청소년관계는 교육부, 재난재해관계도 행안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주관으로 전산망을 통합작업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에 시작해 가지고 2011년에 이것이 통합망으로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있고, 두 번째는 복지재단 2008년도 4월달에 설립이 돼서 8월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업무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복지재단이 기본 활동 정상적인 운영단계가 된 시점을 저희들이 내년 지나서 201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몇가지 요인에 의해서 양쪽 관계가 성숙이 된 2011년 정도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본 위원이 아직 복지재단 이야기는 한 바가 없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곡에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은 준비가 돼서 줬습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준비가 돼서 우리시에서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기본적인 것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복지재단에서 잘하니 못하니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봉사와 물론 복지재단에서는 성금을 거둬가지고 부족한데 나눠주고 그런 것이 제1목적이지만 그 쓰임을 고루고루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체 봉사활동과 복지재단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 우리가 갑자기 줄라면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년을 준비해서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요. 전국센터 운영현황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이 158명, 위탁이 74명, 법인이 16명 기타 등등으로 혼합이라 든지 248군데가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빼 본것에는 직영이 97, 위탁이 79, 법인이 11, 기타 등등으로 해서 248곳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줬던 것이 거짓말인지 제가 잘못했던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져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엄청나게 직영이 위탁은 준 자료보다 제가 조사한 것이 5개 더 많고요. 직영은 97개가 더 적습니다. 61개가 차이가 납니다.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혼합 직영까지 다 합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애요. 직영이다고 같이 하고요.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혼합직영을 직영으로 넣은 것은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게 주면 안돼죠. 그런데 제가 빨리 받아들이기에는 직영이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도 직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접수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별도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질의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김영심 위원께서 조금 전에 사랑나눔복지재단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맨처음 취지하고 너무나 동떨어지고 너무나 맞지않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맨 처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50억을 우리시에서 20억, 그 다음에 기업체, 여러 기탁자 해서 30억을 기탁을 받아서 50억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겠다 그 이자로 그러면 우리시에서 10원도 안받고 이 50억만 기탁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분명히 재단설립을 해서 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 전혀 안맞아요. 아까 과장님은 말씀을 그냥 머물거리고 넘어가실라고 그런데 전혀 안맞습니다. 돈 1억 얼마 들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랑나눔복지재단도 해체를 하고 우리시에서 하세요. 전부 우리 시비가지고 뭣 할라고 이런 짓을 해요. 남 감투 씌어 줄 것이에요. 남 생색 내줄것입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답변하세요. 알고 정확히. 우리시에서 매년 돈줄라면 뭣할라고 사랑나눔복지재단 만들어요. 차라리 우리시에서 직영하지. 그 사람들 봉급 줄라고 사랑나눔복지재단 만들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분명히 돈을 기부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나도 안하고 이 돈 이자를 가지고 직원들 봉급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약속대로 20억 출연 그대로 가고 있어요. 누가 돈 주겠어요? 그런데 매년 작년에 1억 9천, 올해 2억5천, 우리시에서 돈줘 가지고 사랑나눔복지재단 먹여 살리는 것 아니요. 이것 해체하세요. 절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번 에 예산 못세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생색내기 좋아하고 전국에서 세번째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광양시에서 만들었다 누구를 울궈 먹을라고 시민들 울겨먹어야 되겠어요? 남 살찌워주는 것이에요. 시민 돈 가지고. 그 당시 과장님이 담당이 아닙니다마는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빨리 해결하세요. 해결 안하면 2010년 예산 못세웁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알았죠?

병렬

김병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복지담당 서복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임양환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복덕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 이재윤입니다.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 서명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담당 정광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YWCA가 운영하는 여성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총 투입예산이 얼마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2년간을 6,242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년도는 얼마 예산 세웠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안세우고 이것을 2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100 내년에도 그 정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하고 같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운영요원은 몇 명씩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3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명중에 책임자 한명이고 두명은 뭡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두명은 상담원이고 한 사람은 소장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용자가 있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용자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용자가 현재 올해 실적이 적어서 4월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10명 미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성들이 피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것인데 근거리로 갈라고 그럽니까? 원거리로 갈라고 안그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보면 광양분들은 순천이나 다른데로 가고 순천이나 여수분들이 광양으로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알수가 있으니까 비밀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담원이 밤에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24시간을 3교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이 돈에 맞추고 등등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적고 하니까 3명이 교대했는데 11월까지는 세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는 Y사무총장이 4명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직원들을 확보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나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야간근무까지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수는 없지 않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직원은 밤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는 낮으로 해야죠.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장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주간에 2명 근무하고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하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다 파악한 것이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야간은 소장님이 하고, 가끔 공휴일에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분들 4대 보험 다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4대 보험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근로기준법이 지금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누구나 다 근로자는 다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휴일날 근무를 한다든가,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가, 심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1.5배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 것 하나도 안줬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시가 직영 하는데에서 또 편법으로 운영할라고 하면 여수노동지방사무소인가 어디에 승낙을 받아야 돼요. 사전에. 그런데 이런 절차 하나도 안해 놓고 이것을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시가 위탁줘서 하는 곳인데 그것은 잘못됐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 할라면 예산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세요. 그리고 근로조건도 충분하게 갖춰 주고요.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나중에 과장님 그런 것 제대로 안하면 노동부에서 와가지고 과장님 연행...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78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가 소독을 몇번 해 줬어요 한번 도 안했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보건소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경로당 소독 했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가끔...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확인해 봤는데 없는데 뭘 했다고 그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여름철 되고 하면...

석영

장석영위원

여름철에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가서 했다는 말이에요? 보건소가 연막소독을 경로당에 가서 하면 안돼죠. 그런 것은 연막소독은 길거리냐물 흘러가는데 하는 것이지...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연막소독하면서 다는 못하지만 해도 일부는...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소독계획 세우세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급식비의 50%를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어린이집에도 해당될 것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반발할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안하면 괜찮은데 유치원 이상만 지원하고 어린이들에게 안해 주면 오히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정에 대한 반대론자로 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도 내년도신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무슨 대안을 내놓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적하는 것이라 답은 나중에 하세요. 정책적으로 계획상에 잘못됐다 이거에요. 과장님한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를 봤을때 그런 문제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비책은 과장님이 만드시고, 다음은 청소년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부 문화행사하면 광양읍과 중마동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은 공정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인구가 어느 선이 되는데까지는 행사를 순회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셋째 아이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죠? 그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합해서 돼요?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이것을 100%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당한 부담이 가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좀 부담이 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교육과 출산에 대한 투자는요. 국가경쟁력 제고에 1번순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시킬라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고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아기를 안놓는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그럽니다. 약 80% 이상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과제로 해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명년도에는 안되지만 후년이라도 반영되도록 과장님이 뜻있는 일하나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한 것이니까 답은 나중에 하세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보육시설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검진비를 서류감사때 얘기는 나눴지만 정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검진비가 2008년도까지 시에서 지원이 됐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중단이 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으로 해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시에서 그것을 중단했어요. 그래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개개인이 가서 건강검진을 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앞전에 시행했던 그 절차대로 하게끔 시에서 연계해서 검진을 받도록 협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공단에다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개월부터 60개월 5살까지를 1차, 2차, 3차, 5차까지는 검진을 받는 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설로 가서 하면 한꺼번에 일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영심

김영심위원

작년까지는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다 무료로 해 줍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관내에 소아과가 7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달에 해 준다네요. 그러니까 한 시설이 한 사람이 다섯 번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설에 가면 2명 내지 3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소아과 의사기 때문에 병원을 비워놓고 갈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괄 검진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병원에 직접 와서 부모님들이 토요일이나...

영심

김영심위원

자녀들을 데리고 직접 가야되겠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돼서 다 직장생활하고 많이 바쁜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망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좀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후생복리비가 2005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5만원씩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을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혹시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후생비는 돈이 얼마 안되니까 저희들이 인증평가를 보육환경의 질도 높이고 평가인증제 민간보육시설에다가 올해는 2만원에서 3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만원에서 6만원이 된답니다. 1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평가인증제를 주는 것이 수당도 많고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인증 기관이 몇군데나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총해서 90개인데 저희들이 71개 정도 했는데 교사들이 200명 정도가 받고 있더라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할 것입니다. 교사가 1년 이상이면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교사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죠?

그런 방향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에있어서 수강생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 이런 것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11월 27일자로 해서 30기가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30기를 처음에 최초에 등록하는 수강생들의 의견인데요. 등록 수강생들이 갑자기 70명이 취소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다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차량지원을 어떻게 했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차량을 작년만해도 45인승하고 35인승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대를 매일 했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매일했는데 한대를....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45인승을 유류비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그 이유로 해서 한대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또 거리상으로 버스를 탈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 70명이 사강을 취소를 해야 버렸는데 이러한 여러 수강생들이 불편 사항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혹시 15인승 차량을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35인승을 하고, 화요일하고 금요일날은 학생수가 많으면 배차를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매일 운행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가능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회계과 15인승 차를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는 몇번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수강생들의 배움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우리 광양시에 그런데 있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인승 차량을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안하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어린이집이 이사갔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차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도 또 개인적으로 차량을 갖고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을 예산확보를 해서 2010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시 한번 이것을 강력하게 이게 1,200만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지 않습니까? 11면?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확보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어제 출장을 갔는 데요. 여성회관 가는 입구 남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좌회전 신호대기선이 있는데 차량을 운행하고 가다보면 갑자기 툭 튀어 나와요. 갑자기 예상않고 야간에 운행할때는 그것을 들이박게 돼 있어요. 여러차례 그런 것을 이야기를들었어요. 그것을 조치를 해 달라고 건설과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건설과 업무지만 해도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민원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점등에 야간반들이 저도 야간반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야가 어둡습니다. 그 도로가 저녁에 굉장히 어두워요 그 길이 도로도 좋지 않는 상황에 직선도로도 아니고 항상 곡선으로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다른 데 보다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전등까지도 없어요. 그 전등설치는 제가 봤을때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근에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에다가 하나 달기만 달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데요.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제 가보니까 지난 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뒤편에 배수로 거기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넘친답니다. 넘쳐가지고 조리실이나 기계실 같은데로 가게 돼서 상당히 습기가 차고 수강하는데 냄새도 하고 그럽니다. 조리반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1노인복지회관, 제2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노인복지회관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제2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을 줄려면 제1노인복지회관도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행정이 일관성 있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제1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몇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은 2005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마노인복지회관이 2008년도에 건립이 되고 해서 보니까 저희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법인체가 2008년도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2008년도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을 저희들이 위탁과 직영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장단점도 비교를 하고 했으니까 2010년에는 전환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제1노인복지회관은 인원이 과장님까지 11명, 제2노인복지회관은 9명, 그리고 지금 현재 강사료가 제1노인복지회관은 시간당 4만원, 제2노인복지회관은 시간당 2만원 이 차이점이 7,143만 7천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이 거기에 제1노인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까지 다 합하면 무려 1년에 1억 3천여만원 돈이 플러스 됩니다. 그렇지만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어찌됐던 공무원 신분으로서 연봉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2노인복지회관의 관장님과 비교할때 그렇게 안줘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전에 1억 이상을 돈을 더 주고 있다 물론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위탁 안줘도 됩니다. 다른데 줘도 잘하고 있어요. 이런 폐단을 걷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비교견적을 하고 있으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교를 하기전에 이것은 전부 직영으로 해라 그래서 일관성있게 정리가 돼야지. 결국 비교를 하다보니까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광양, 중마동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서로 노인들이 불편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항시 비교를 해서는 안됩니다. 비교하기전에 벌써 이런 것이 나타나 버리지 않아요. 돈이 더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들었어요. 이것 공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1노인복지회관 광양읍에서는 심지어 노인들을 선동을 해서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물론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광양읍과 중마동에 강사들 실제 제가 이름까지 거명하라면 거명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정말 사회에 봉사하고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시에 출입은 다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 나온다면 정말 우리 광양시가 똑바로 되겠어요? 오만 이유는 다들어 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깰 것은 깨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을 봐줄때는 봐준다 하지만 그럴 수없이 가야 우리시가 잘 하는 것이지 되겠습니까? 제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것이 아니고 정리를 정확히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들한테 끌려가고 우리시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강사도 공개모집을 하면서 한동안 홍역을 치뤘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 것이 한꺼번에 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내가 여기서 이름까지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실지 내가 이름을 보니까 전부 우리시에 위원회에 소속 다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야 되겠소. 아니면 어르신들을 선동해서 직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동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냐고 하면 내가 그러더라고 얘기하세요. 아무 거리낌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돼죠? 다 알고 계시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 2만원, 광양읍에 4만원 이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 시장 밑에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구분없이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다른 것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문 남았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보육시설 공립 7개가 있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이 4곳, 진상이 1곳, 중마동이 2곳 그렇죠? 이것 1년에 얼마 씩 지원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계장님 1년에 총 얼마 씩 지원되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한군데요?

그러면 인건비 등등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면 보육시설에 어린애들이 와서 생활하고 그런데 부모들한테 돈 거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비 이런 것은 받을 수 있고 다른 것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유치원 같은 데는 사설이기 때문에 유치원비를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간인들은 돈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공립보다는?

아무래도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던 학부모들한테 돈을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공립이나 민간인이 하는 것이나 거의 다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정부에서 보조받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정확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행사 및 프로그램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단일화 민족이 거의 다 사라지고 복합민족으로 가는 추세고 각 지자체 마다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현 시점에서 광양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른 시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위탁을 준 상태에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다문화가족 자체들이 혼선이 오는 사업들이 한,두가지 있고 또 명칭 자체도 저 역시도 혼신이 와서 지금 과장님 한테 질문드릴까 합니다. 지금 자료요구에 보면 다문화가족 국제결혼자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밑에는 보면 다문화가정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하고 가정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일반시민들은 같은 형태로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업체도 완전 틀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이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가족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이나 법인체를 갖고 있는 분들 다문화가정은 세무서에 본인이 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체 등록만 하면 돼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인지를 시켜줬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돼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데가 그렇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다른 분들도 가족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은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준 곳만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곳만 가족으로 해야 되고, 일반세무서에 본인이나 법인체에서는 내가 봉사를 하고 싶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민간이 쓰고 있는데서 가정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가족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써도 되지만 확고한 체계가 돼 있는데 외국인여성이 어제 서류감사에도 외국인 여성을 동행을 해 가지고 와서 했는데 자기들이 어떤 행사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와라 그러면 이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저리도 가는 사람이 있고, 개인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하는 데는 차를 운행을 한답니다. 그 마을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데는 아직 차가 없죠. 그래서 이리로 교육을 올 사람도 그 쪽으로 혼돈이 되고 참 특히 문화에도 익숙치 않고 서로 언어소통도 잘 안되는데 이렇게 헤갈린다 그런 말들이 많아서 다문화가족 교육이 있을때라든지 그럴때 어떤 공문이 왔던가 또 어떤 모임이 있을때라든지 그런 것을 명칭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도 그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혼선이 오더라 또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도 제가 불러서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가 참 애로사항이 많다이것을 우리가 인식시켜 주는데 자꾸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요. 지금 우리시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여성문화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하고 세군데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지금 현재 의회건물 4층에가 있습니다. 중마동에 있다보니까 중마동에도 한글교실을 하고, 또 우리 읍권에는 여성문화센터에서 과목을 개설해서 한글교실을 합니다. 또 도서관이나 보건소에서는 거기도 한글교실도 하고, 보건소는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그런 것도 해 주고 그럽니다. 도서관도 그렇게 한글교실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총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도서관이나 보건소는 협의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밖에서 혼선이 오는 것을 복지과에서 해 줘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을 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천주교라든지 일반기독교 또 개인들도 지금 봉사를 한다고 등록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가르치는 방식들이라든지 서로 자기들의 앞으로 센터를 내기 위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센터를 내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한동네에 다섯사람이 있으면 다섯사람을 지금 우리시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 단체로 데리고 갈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요. 한 사람을 서로들 실적 올리는 그런 것도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있고 다음에 자기들이 센터를 우리시에 센터를 위탁받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건소에서 지금 영양식을 한다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좋은 생각이다고도 했는데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같은데는 찾아가는 보건소는 건강쪽으로 전문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할 일이 일원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가 오늘 다압을 갔다 그러면 우리 센터도 다압에 출장을 가서 그 사람이 오늘 오고, 내일 오고 하면 시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 하루에 가서 상담할 것은 상담도 하고 연계가 돼서 했으면 좋겠고, 어제 다압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오시라 그래 가지고 제가 해 봤더니 13명이 계시는데 면단위다 보니까 다압이 전라남도에서 거리상제일 멀지 않습니까? 해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면사무소에 내려오면 교육을 받고 가거나 상담을 받고 가면 교통편이 불편하다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소하고 위탁 준 데하고 연계성이 있게 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인들도 모임을 가져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복지과에서 꼭 그 일을 할입니다. 그리고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시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 단체에서도 하고 또 위탁을 줘도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을 하고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만 남발됐지 어떤 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모여있을때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2세들이 결혼이민자가 422명인데 2세가 456명이 자료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2세들의 세대에서도 어떤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효율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교육체육지원과에서도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계에서 광양시에 청소년축제가 몇개 실시되고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문화존 행사를 3회 했고요. 또 초록동요제 문화의 집에서 했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문화콘서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문화콘서트는 안했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홍보실에서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초록동요제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위주로 해 가지고 부모들하고 같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은 예산이 200만원이 투입이 됐고, 문화존 행사는 YWCA에다가 위탁을 줬죠? 3,800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중에서 노인복지하고 청소년복지하고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은 약 11억 정도 되고요. 노인이 노령연금도 있고 한 300억 정도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노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은 우리 광양시의 미래에 주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양경찰서에 사건사고를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위는 위화감을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단위는 쓰지 않겠습니다. 퍼센트만 쓰겠습니다. 5대 범죄 현황을 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살인이나 강도는 100%가 늘었고요. 꼭 청소년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 100가 늘었고요. 제가 교육지원과에서도 우윤근 의원님이 전국 대상으로 한 것도 100% 늘었습니다. 그런데 강간, 절도, 폭력은 거의 비슷하게 6.3%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시의 정책하고 앞으로 같은 맥락의 여성이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청소년계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보육하고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직원이적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관심을 써서 ...

순애

정순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제가 시정질문때 청소년계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었는데 있다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단위에서는 다 청소년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만 자족도시가 되면 청소년계를 만들란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은 놀이문화를 형성해 주는데는 유관기관하고 다 같이 협조가 돼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광주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빼 봤고 문화존에 주일마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에 원도심지역 살리기에서 원도심이 죽어있는데 청소년들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매주 토요일마다 축제를 하고 있어요. 큰 돈은 안듭니다. 주위 상가 사람들이 스폰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각자 내줘서 작은 것을 줘도 청소년들은 일단 자기 끼를 토요일 한번이라도 발산해 내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형성에도.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 예산하지 말고 이런데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기대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같은 여성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청소년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리라고 믿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련과 그러니까 교육지원과하고도 서로 타합해서 내년에는 청소년에 대한 배려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꼭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예산액이 광양시 전체 예산액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한 20% 정도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20%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만큼 예산부분이라 든지 사업부분이라 든지 그만큼 비중이 큰 것은 현재 우리 광양시가 사회복지시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잣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펼져가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비롯해 가지고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자, 다문화가족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2009년도 살림을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서류라든지, 또 현장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시킨 그런 신문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2010년도에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5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