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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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감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서류감사와 현지를 출장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그동안 서류감사를 통하여 파악, 수집된 정보 등을 토대로 잘못된 행정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2일간으로 나누어 항만도시국 소관 8개과와 항만도시국 관련 1개 사업소는 첫째 날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3개과와 농업기술센터소관 4개과,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1개 사업소는 둘째 날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이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이동마이크를 들고 먼저 소속, 직위,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성의하고 허위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감사과정은 CATV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질의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 전화기의 벨소리는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현수, 에너지개발담당 김진호, 지역개발담당 이건재, 생활민원담당 김덕현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의회의 방대한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이행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의 지침 및 우리시 자체계획에 의해 격등제를 실시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실시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 가로등은 10월말 현재 5,976등이고 이중 20%인 1,195등에 대하여 상시 격등제를 실시하고 40%인 2,390등은 비상시에 격등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등제 실시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격등제를 실시하기 전에 전체 가로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불량가로등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관리문제 특히 격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감사가 끝나면 우리 광양시 관내에 전반적인 가로등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등제 부분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께서는 이 격등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요. 다만 주민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에너지절약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격등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카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행할 예정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광양사랑상품권카드의 수수료가 얼마나 되고 있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발급 수수료는 없고요,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3.5% 정도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이것이 너무나 높다 가맹점 수수료가. 지금 현재 연체율이 없습니다. 연체율이 거의 없고 농협에서는 수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광양사랑상품권 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나 높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농협과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일반 비씨카드사에 우리 일반카드를 썼을 때의 수수료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지 농협시지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카드수수료 문제를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면 금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휴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카드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카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안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 발급하고 약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걱정하시는 휴면계좌 활용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인 농협시지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 부분은 꼭 사전에 미리 협상이 있어야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다음에 태인대교 섬진대교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인대교 및 섬진대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 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9년에 가로등 설치사업비 2억 5,200만원을 확보하여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태인대교하고 섬진대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을 안세우고 또 내년에도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행정사무감사 무엇하려고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통보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1회 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지역 업체 우선 참여기회 확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불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우리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각종 행정비품과 소모품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역업체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불만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서의 업제적 토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의 보호 및 육성 그리고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사용, 공동수급제등 참여 권장, 공사 일부 하도급 그다음에 분할 발주 등 우리시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설계에다 반영할 때 우리 항만도시국 소관에서는 지역 업체가 생산한 업체를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입찰이나 구입과정에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지역 업체들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지역업체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끼리 묶어서 단가가 낮은 부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계약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진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지자체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우리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지침에 의해서 수의 계약의 한도를 3천만원으로 지침을 내려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저희들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로 넘겨주면 수의 계약을 할지 또 공개경쟁 입찰해야 될 것인지 제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문제는 회계분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는 거의 3천만원으로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그런데 우리시는 유독 2천만원으로 해서 지역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소정의 규격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 업체에서 수주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부 회의할 때 이 부분도 의견을 내십시오. 행정안전부가 3천만원까지 하도급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는데 왜 우리시만 유독 2천만원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예, 지역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관계부서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도심지 주거지역에 가로등 격등이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은 없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격등을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서류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광양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일부 소방도로를 신설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아무런 상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또 거기에 격등도 하지 않고 야간에 가보면 전체 가로등이 껴져있어서 너무나 예산 낭비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확인해서 격등을 할 지역은 격등을 하고 또 격등을 했던 곳을 폐지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제가 답변으로 갈음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감사가 끝나면 현지확인을 해서 이런 일련의 조치를 꼭 취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요구기 때문에 질의를 함께 드리는데 또 거기에 대한 재차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격등 할 부분은 격등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등이 한등 건너 띄어서 격등 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구간별로 필요에 따라서 100미터 구간 넘는데 한등 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하고 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우선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격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격등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시설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유지 관리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 효율화부분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확인했을 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가로등 설치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전주에 다가 보안등 겸 가로등 설치를 해도 주민불편에 하나도 지장이 없는 지역에도 그런 가로등 설치를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도심지 배전선로 지중화 추진계획을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 상당히 야심 차게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 역시도 3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광양읍 일부하고 중마동 일부, 광영동 일부지역을 배선 선로를 지중화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 2008년부터 이 사업을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광영동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원래 이 사업은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각 50%씩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도 말 한전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자체가 100%를 부담해서 또한 도로점용료 부분을 면제해 준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시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전과 협의하고 또 우리시가 일단 전액 부담하고 추후에 약 3년 뒤에 사업비를 정산하는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을 못해 가지고 아직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시에 특히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지자체에서 100% 선납하고 준공 3년 후에 50% 환급, 도로점용료 면제 이런 내용으로 한전에서 시로 통보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가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은 서울시 사례와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실 금년에도 예산을 일부 요구하려고 약 1.3키로 정도를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사업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 예산이 우리 시비가 18억이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18억을 가지고 36억을 가지고 사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는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당초에는 50%씩 했을 때는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우리시가 재정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우리과에서 이러한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이런 예산을 확보해 줘야 만이 과장의 능력을 발휘한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라도 한전 지중화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주요 업무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조차도 검토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50%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우리가 한전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전이 경영적자로 인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2009년도에 왔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우리시에서 당초 예산에는 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거의 확보를 마지막까지 했었는데 한전에서 시의회로 저희들이 예산을 넘기는 시점에서 지중화사업은 당초에 쉽게 말하면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50대 50이 아닌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100%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와서 사실은 100%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행정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자체에서 100%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한전에 매달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당연히 이러한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만이 명품도시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했다고 하면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저해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한전이 전기료를 인상해서 상반기에 1조 6천억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도 이런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에 사업을 해 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이 미흡했기 때문에 세 곳 중에서 한 곳이라도 해 줬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예산확보도 해서 명품도시로 가는데 최초의 어떤 기반을 한번 세워 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저탄소 실현 청정에너지 도시기반 구축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은 했지만 여기에 에너지사용 의무화 및 지원조례를 미제정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에너지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조례 제정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했었습니다마는 포항하고 몇 개 지역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에너지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고 해서 사실은 정부시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조례를 내부적으로 제정을 하자 그래서 실무자들 의견은 갖고 있다가 사실은 금년에 조례제정을 자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에너지관련 조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저희들이 제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런 정부시책에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는 몇 차례 보도도 최근에 됐습니다마는 온실 가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고 또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지원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시장이 당초 계획은 2011년 6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광양 5일시장 말씀이십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예.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96억 6,300만원인데 사업비 확보를 보면 2010년도 내년도에 국비가 17억인데 5억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렇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또 우리 시비도 11억 3,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3억 3,4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나 되어야 5일 시장 현대화가 가능한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광양 5일시장하고 옥곡 시장 2개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 5일시장은 전반적으로 100억이 좀 넘게 들어가고요 옥곡시장이 5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가 1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장에 내년 예산에 당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충족치는 않지만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 내년에 예산을 배정했을 때 100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7억 이상을 사실은 좀 많이 확보는 했습니다. 다만 여기 시장규모로 봤을 때 또 시장 최근의 공사 진행상황을 봤을 때 광양 5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광특예산을 5억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광양 5일 시장은 어떻게 이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달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시장을 계획을 하면 사업비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는 2010년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2011년 정도 되면 이 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도 또 중기청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읍민들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광양 5일 시장은 2011년도까지 현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물론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마저도 국비를 적게 받아 왔다고 해서 1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3억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현대화시설 계획에 추진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신규사업을 억제하고라도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면 전체적인 공사규모도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한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비에 대해서 현재는 시비 부담 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시비를 일부추가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요 또 정부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서 국비를 앞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만 많이 있으면 충분히 현대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하다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 개의치 않고 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딜레이 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옥곡 5일시장도 보면 국비가 6억 정도가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시비도 약 3억 정도 미 확보된 상황인데 물론 옥곡 5일시장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이 지역은 내년도 당초 계획했던 2011년도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광양읍 5일시장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옥곡 시장만큼은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조기에 2010년도까지 모든 현대화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개 과를 해야 되고 오후에 6개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 보면 오전은 각과당 40분 정도 배당이 될 것 같고 오후에는 각 과당 35분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의 질의시간이 7, 8분 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는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하고 짧게 답변 듣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의견을 서로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활성화 7대 전략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에 13조 8천억 정도가 투입된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 2008년도 2조 7,561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제가 관련부서 근거를 봐도 맞지 않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당초 이것을 했던 목표가 무엇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시가 어떻게 발전 되겠는가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에 5개년 투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한 부분이라든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이지만 2008년과 2009년에 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계획과 투입된 수치는 맞추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맞추어 봐도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라면 행정력의 낭비고 혼선만 초래될 뿐이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 현재 시점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 보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것은 필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가 된다면 오히려 지적했듯이 혼선만 초래되고 없는 자료보다도 못한 것이지요. 앞으로는 신중한 계획과 분석해서 수시로 보완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지 배선선로 지중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너무나도 이 사업을 같이 하는 한전하고 서로 협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소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한전과 우리가 적어도 그 쪽에 우리 광양시 입장을 이해하는 당무자가 실무자나 누군가가 우리 측을 이해하는 분이 한분은 있도록 해서 관계가 소통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2008년 11월 21일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 중단을 했다 그런데 반년도 못되어서 또다시 재개한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쭉 내용을 봐보면 우리가 42억원 사업비로서 계획을 세워 왔지만 당초 계획목표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전혀 우리 사업목표와 별개인 옥곡 삼거리 지중화사업 해 가지고 9천만원 지중화 포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너무나 당초 사업 목표하고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다. 적어도 재작년부터 있었던 광양이 시끄러웠던 신강진 광양간 345키로 송전선로가 백운산을 관통하는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적어도 우리는 그때부터 한전과 지중화를 논의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광양 죽림 변전소에서 순천까지 가는 것을 전 변전소 선로를 지중화 하는 계획까지도 우리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전도 고민이 많았다는 말이지요 이랬을 때 적당한 시기에 대세를 파악했더라면 적어도 한전과 이 중요한 사업을 빅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이것은 좀더 공격적인 행정력이 필요했고 필요하면 정치력도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광양시는 아무런 대처를 못했다 어떻게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10월달에 내부적으로 지침을 수립해서 한전 배선 선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거의 성사단계가 됐었는데 12월 달에 한전에서 이 부분은 어렵다 해서 사실은 못했고 계속 저희들이 에너지담당하고 한전지점하고 한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향을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상반기 정도에는 한전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노신

박노신위원

정해진 시간이 다되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광양은 한전으로부터 특수한 지역입니다. 광양시에 되어 있는 한전 선로를 파악해 보신다면 그것이 그대로 한전을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한전의 변전소라든지 철탑이 많지 않은 지자체들도 한전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일일이 거명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한전이 투자 되어 있는 특별히 한전이 배려해야 될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광양시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성하고 지금부터는 좀더 공격적으로 필요하면 정치력도 동원해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40억원 분량이 발급되어 있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소진되고 30% 정도 남았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30억 정도 판매되었고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광양농협에서 지금 약 13억 정도 발행요청이 있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먼저 말씀하신 대로 광양농협에서 13억을 발행한다면 우리가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광양시민이 광양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상품권 발행이 주 목적이 아니라 광양시민들이 광양에서 구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3억을 광양농협이 발행할 것인데 만약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 배당금을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13억이 광양에서 구매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농협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13억원의 거의 대부분은 광양에서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무엇이냐 하면 본질을 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는 이미 지금 폐쇄해야 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양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이름에 감히 도전하는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라면 빨리 개선해야지요. 상인들에게 도움 되지 아니하고 구매에도 도움 되지 아니하고 또 고객들이 더 불편한 카드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리고 카드 방법도 디지털도 아닙니다. 아날로그 형입니다. 아주,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남아있는 카드를 소진시키고 그때 가서 특단의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용기인데 그 이름이 좋다고 해 가지고 기본 취지가 좋다고 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 에게 불편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까지 판매되었던 카드 중에서 대략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몇%나 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보면 공무원이 약 30% 되고요 나머지 민간부분이 기업체에서 보통 약 35% 정도, 기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 시민들은 극히 적은 것이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기업체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신규카드를 많이 발급한다면 그런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가지를 주문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이 카드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카드를 충전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제도적으로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한번도 충전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중에서 카드를 충전해서 두 번 이상 충전해서 쓰신 분 계십니까? 양심껏 말씀하신다면 한번도 충전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습니다. 충전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전혀 이것이 가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한 것이 1인당 대략 평균 구매력의 정도가 본인이 약 150만원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150만원 정도를 전부 다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강제 해 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한달에 10만원을 카드로 의정활동비에서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10만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거의 90% 이상은 가장 편리하게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그러면 제가 연료를 이것이 없다고 광양에서 연료 안 넣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구매하고 있는 구매량에 대한 어떤 규모 정도를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강제하지 못한다면 거의 의미가 없다 아마 과장님이나 다른 여기에 배석한 공무원들도 어디에 썼는지를 보신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공무원 위주로 해 가지고 강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일부시민들은 전혀 관심 없다고 봤을 때 바로 이것 제도 개선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취지가 좋다고 해서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바로 신중히 판단하셔서 빨리 대책마련하시고 소진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분간 중단하셨다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재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가 금년에 어려웠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어렵다고 나타난 것이 금년 9월말까지 우리 광양시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범죄율의 증가율이 82건이 증가했습니다. 파악 안하셨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82건 중에서 절도가 62건입니다. 절도가 62건이 늘었다는 것은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지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309개 기업에서 관외 거주자가 약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3배를 치면 약 만명 정도가 우리 광양관내에서 근무하면서 관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지역에 대한 광양의 실물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는 관외 거주자 관내 유치문제는 추진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일환으로 일부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시장님이다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책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 기업에 대한 부분을 관외거주자가 관내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스럽게 사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인데 사는 것을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주변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90년 1월 1일날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3개 발전소에서 발전소지원기금이 들어오고 있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하나 더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포스코파워.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9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는데 금년도 9월 23일날 울산 북구에서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이. 왜 제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입법예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서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담당이 실무회의를 다녀왔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됐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북구에서도 10키로로 청원했다는 것이 이 법이 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케이파워나 메이아발전소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적잖아요. 그런데 적은 것도 5키로 지금 하동화력발전소는 400만키로 와트짜리도 5키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0만키로 짜리가 5키로라면 100만키로와트는 7키로 400만키로와트는 20키로 이렇게 늘려나가야지요.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건의해 줘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50만키로와트짜리 메이아발전소도 주변지역지원금을 내고 있는데 포스코내에 자가발전소있지요? 몇키로 짜리 입니까?

80키로와트짜리잖아요? 이러한 케이파워나 메이아발전소보다 더 큰 발전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지역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기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건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일반발전소 50만키로 와트짜리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을 내고 있는데 공장내부에 있다고 해서 80만키로와트짜리 40만 키로와트짜리 이런 발전소들이 지원금을 단 1원도 안내고 있어요.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건의를 해야지요. 건의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들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로등 문제 지금 에너지담당이기 때문에 보안등은 여기에서 관리안하고 있지요? 공원등.

그러니까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관리해라 통합관리하고 격등제 한다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한다니까 똑같이 격등제를 할 것이 아니라 다 끌 곳은 다 꺼야 됩니다. 한려대학 앞에서 도로 연결되지 않은 그 부분 못자리 해 놓은 그 부분은 끄고 시내 중심권은 격등제하면 안 됩니다. 광양읍 권이나 중마동 권은 격등제를 하면 안 되요.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은 격등제가 아니라 정말 한등만 껴놔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백학동 권은 관리하지 않지요?

그 조그마한 지역에 마을도 아니고 그 면적 내에 24개나 켜놨어요. 밤에 23등이나 켜놓은 이런 부분들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이런 부분을 우리 광양시에 맞게끔 사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담당께서 힘들겠지만 전국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등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모범적인 매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광양시에 벤치마킹 오도록 만들어 보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내년, 보다 나은 미래, 살기 좋은 여유스러운 우리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중앙부처나 인근 시군, 또 관련기업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이 12시까지인데 벌써 한과에 1시간 정도를 할애 해 버려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관련공무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건설행정담당, 이형철 토목사업담당, 최대식 도로정비담당, 정용락 기반조성담당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서류감사 자료제출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먼저 농어촌도로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농어촌도로가 몇 군데 개설하고 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군도 2개소하고 농어촌도로 8개소해서 10개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체 투자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시설을 한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계획을 세우면 계획연도 내에 모든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시비를 저희들이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재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조사를 해서 많이 이용되는 도로부터 먼저 개설을 하고 또 이용이 좀 적은 그런 농어촌도로에는 좀 딜레이를 시켜서 변경을 하는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을 보면 자원이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요? 물론 그 지역의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으로 이용이 많은데부터 먼저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로개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도 과에서 완공 위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2008년부터는 일반교부세로 되니까 순 시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연되는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한 완공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대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2010년도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미 반영된 말하자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2010년도 예산이 미반영 된 곳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는 농어촌도로 308호 하중선 한곳 외에는 다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중선이라고 하면 중흥사하고 상운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가 상당히 시급하고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될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광양시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떤 역사과 문화 이런 어떤 사업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흥사는 잘 아시다시피 국보가 보관되어 있었던 자리고 또 일부학계에서는 옥룡에 백운사가 백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흥사 쪽에 있다고 학술 연구회에서 대학에서 발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귀추가 됩니다마는 이런 소위 지역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획을 했던 그런 도로임에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이 본 예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내년도까지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요 본격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강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진도가 늦어진 것이 사실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않고 또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또 어떤 문제가 발발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우리시와 협의하고 이런 중복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보신주의원칙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하나도 융통성이 없이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물론 봉강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어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이 선정이 된다면 인원을 충원을 받아서라도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진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정주권 사업으로 봉강에 비봉복지관 건립을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토목과 건축공사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이라 하면 그 내부시설이 전체 완비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건물만 지어 놓으면 준공검사를 해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이 본 위원이 상식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설계가 만약에 내부 비품까지 총괄되어 있다면 내부 비품까지 구비해야 준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자체가 발주할 때 건축물만 되어 있으면 건축물 자체를 준공할 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계장님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주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기시설이랄지 음향시설이랄지 또 내부에 시설되는 이런 부분들이 별도 발주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발주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하자 보수를 다해 줘야 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건물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보완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준공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용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토목 공사시에 보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토목공사는 토목공사고 건축공사는 건축공사인데 건축공사에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시공했던 사람에게 하자 보수를 시켜 줘야 맞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확인해 가지고 준공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다음에는 도로점용 현황 과태료 징수를 보면 2009년도에 3건밖에 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부과금액은 31만원인데 2007년도에도 하나도 없고 2008년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건설행정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부과건수가 증가하지 못한 사유는 단기간에 수시분 기간만료가 3개월 내지 6개월 또 1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30에서 60건 정도이고 또 허가신고 되었으나 취소된 경우가 10건에서 20건 정도 되고 또 이중 부과 건이 10건에서 20건 정도 되어서 전년 대비해서 건수가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건축경기 하강에 따라서 도로 점사용건수가 매우 감소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도로사용료랄지 이런 무단 점용은 상당히 우리 광양시 관내에 발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새마을도로 지적공부 정리에 해당 없음 그랬는데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새마을도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는 도로편입미불보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국도나 지방도를 제외하고 순수한 시군도가 709필지가 있는데 보상예상액이 9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본다면 내년도에는 하나도 예산 확보가 안 되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는지 하여튼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가능한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2, 3억이라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709필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우리시에서 임의 대로 점용해서 사용을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법의 논리도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이런 부분을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대로 한다면 1억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92년이 걸려야 되고 1년에 2억씩 예산을 확보한다면 46년이 걸려야 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내용은 간부회의석상에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또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 도로에 편입된 도로 면적까지 포함되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두 번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 빼앗겨서 손해보고 있고 재산세 부과해서 손해보고 있고 얼마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정말 709필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709명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정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시정질문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250억에서 300억이 나니까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라도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년 1억, 2억 정도 예산 편성해 주고 또 그 마저도 2010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너무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인도점용 산정 기준 및 실적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지상시설물은 전신주하고 통신주, 지하매설물은 가스관, 전기, 수도관등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9년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부과를 884건을 부과를 해서 부과금액은 1억 5,049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는 635건에 1억 1,725만 9천원을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148건에 3,323만 9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저의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도로점용 인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부과를 한 것을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서 허가를 해 준다고 그러면 이런 체납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부과만하고 허가를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용을 하고도 결과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체납되어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전신이나 통신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이고 도시가스나 전기, 수도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소위 국가기관에 단체들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관에서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나갈 때는 도로점사용료가 납부 되면 처리하고 있고요 부과징수라는 것은 그 전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들이 체납이 된 것 같고요. 통신주나 전신주. 가스관 이런 부분이 체납된 것이 아니고 맨 밑에 보면 인도 진출입로 점사용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 사항들이 좀 체납된 사항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그 이전 것은 제가 발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2,300만원, 2008년도에 2,600만원 2009년도에 3,300만원 이것만 해도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인도 점사용료 부과현황 아까 저기는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에 있다고 하니까 다소 중복된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징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점용 징수가 실제적으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나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에게 부과하게 되면 일소방안이 가능한데 전세자나 실제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주소 불분명 또 체납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도저히 받기 어려운 곳은 결손처분하고 또 앞으로는 건축주가 실제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체납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체납 일소를 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전신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도로점용하기 위해서 전신주를 세운 곳이 10,076본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비하면 전주 도로점용이 4주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종전에 통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전체를 전산 입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에 것이 계수가 안 맞고 뒤에 전산 입력된 것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가지만 종전에 했던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도로에 약 32본 정도를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수치가 맞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 제출된 서류를 보면 이것은 지금 행정을 안 하고 있는 거에요. 4주만 늘었다는 것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10,076주에 1년에 부과해서 한전으로부터나 또 기타통신회사로부터 받아 들인 돈이 395만 1천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연 전주 1본당 사용료를 언제 기준으로 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률도 있고 토지 상승효과도 발생이 되었는데 언제 까지 이대로 받을 것입니까? 다시 협의해서 돈을 더 받으세요. 이것 언제 협의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신공사나 한전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사용 관계된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법이 아직도 그 법을 준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협의할 때 한 내용대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협의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산출근거를 따져보세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봉강 권역만 보더라도 약 70억을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업무가 약 50억 정도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마을종합개발공사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약 35억 정도 실시되는 이 사업이 우리 광양에 있는 업체는 하나도 참여를 못합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 50억이라는 돈을 이 사람들이 사안에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도 전부 목포나 강진이나 장흥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우리 지역 업체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이나 최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하도급을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도록 시에서 농촌공사나 또는 기타협의를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할 때 어떤 하자 보수가 생겼을 때에 직접 광양에 있는 업체면 전화하면 바로 와서 AS해 줍니다. 그런데 장흥이나 목포나 나주나 이런데 있는 곳은 최소한 1주일에서 5일정도 걸립니다. 특히 우리는 냉동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냉동시설이 잘못되어서 5일이나 일주일동안 전력이 투입이 안 된 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물건은 전부 다 부식되어 가지고 버려야 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이 이렇게 된 것이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농촌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하청을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냉동 창고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이돈구 위원님도 짧게 24분을 쓰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꼭 본 위원 질의시에 시간을 말씀하셔서 부담이 되는데 12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광양시 소유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으로 조성된 광양시 금호동 862번지 도로와 제방이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공사 조성사업중 1단계 사업시행으로 96년 3월 27일에 준공되었고 그리고 광양시는 96년 5월 8일자로 광양시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조치가 아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소유권 이전된 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산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제가 광양시장에게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지금 광양시장이 실시계획 인가 권자이기 때문에 광양시 국가산단이 되어야지요. 그렇다면 산단지원과가 이 문제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단지원과에서는 아직 이 업무에 대한 기본도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 이동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참작하고라도 이 자체가 광양시의 어떤 행정 혼선이고 공백인데 그 만큼 무책임하게 관리했다는 이야기고 단, 현재 어찌되었든 책임관리부서가 근거가 옳거나 말거나 막론하고 회계부서에서 건설과로 관리부서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그나마 가장 기본을 읽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만 알아보고 이 부분은 다음 시정 질문때 시장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정항만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이 조치를 했던 담당자가 무지에 의한 행정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고도로 계산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지로 보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 이 동호안 도로가 건설되기 전 기존 호안 도로였던 호안 제방이었던 원료도로 입구를 보면 그것은 당연히 이 지침에 의해서 지정 항만내 공동시설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접되어 있고 그다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불 보듯 보고 있으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전에 했던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부정한 행위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상식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당시에 제방에 대한 인가 조건이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공장부지 조성 1단계 조성 인가 조건에가 2단계 인가 조건에 보면 1단계 준공으로 설치된 도로 및 제방은 2단계 구간 가호안 등에 대하여 매립 준공시 공공시설 귀속 및 관리처분 결정될 때 까지 사업시행자가 책임 관리한다고 포스코에서 관리하도록 해 놓고 등기만 광양시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050년까지 동호안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이후에 다시 조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으로 봅니다. 그것이 2050년 이후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부는 계시지 않을 시기인데 너무 무책임한 일로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말씀 못 드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매립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다음에 투자 사업비로 매립부지에 정산하게 되어 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시행자가 포스코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1단계 준공을 했었던 매립지는 포스코 앞으로 등기된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포스코 또 여러 군데입니다. 포스코 LNC도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쉽게 말해서 투자사업비로 매립 부지를 정산했을 때 포스코를 포함한 관련업체들이 다 그 만큼의 지분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가 제방 건설비도 매립비용으로 포함되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왜 우리시가 이렇게 국가로 귀속되어야 될 것을 광양시가 하면서까지 빨리 서둘렀는가. 그러면 빨리 이 부분 1단계 준공된 부지를 빨리 대지로 만들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지 확보한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방 도로들을 무리 하게 준공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듭니다. 준공되어야 정산되는 것이 맞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몇 키로 입니까? 제방들을 상당히 무리해서 준공 처리했다 그렇게 해서 했다면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국가소유가 되면 그 기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준공검사 받는 절차나 모든 것이 복잡하다고 봤을 때 어찌되었든 광양시가 실시계획 인가 권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광양시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그때, 그때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훨씬 더 빨랐다는 계산에서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수 있는 개연성은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개별로 실시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준공 인가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2050년 전체다 해 놓고 준공하게 되면 중간에 단계별로 추진되는 공장설립에 대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단계 1차, 2차 이런 식으로 포스코에서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 봤는데 상당히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몇 군데 부서에 다가 자료는 계속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어차피 국가산단내고 우리 광양시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산단지원과가 만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건설과장에게 물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여기에 대한 대략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제가 염려했던 문제들 때문에 동호안이 너무나 빠르게 준공 처리되는 졸속 건설이 되었다면 그런 것이 바로 이번 인선ENT 붕괴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빨리 완공하고자 해 가지고 사용할 부지를 빨리 쓰기 위해서 그러면 매립부지가 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 말하자면 제방 도로를 빨리 조기에 부분 완공하려고 애를 썼다면 당연히 부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부실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감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복합적인 구조적 결함이고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시정 질문시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제가 할 것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제도 개선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심사때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시 도로점사용료 부과 징수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경우가 인도 진출입을 위한 점사용료가 대부분이고 세입자가 사업실패나 부도 등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을 이사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체납 사유를 확인한 후에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사용을 건물주가 실사용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입자가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꼭 그렇게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해서 저수지 또 보, 양배수장 등 수많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고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저수지 준설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09년도 저수지 준설사업비를 이 자료에 보면 8개소에 2억 5천만원이고 관정개발이 6공에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시행되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많은 편이지요. 금년에 봄철 한해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한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가을부터 올 5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 사업이라든지 저수지에 둑높임 사업 그다음에 누수 방지 사업, 준설사업 등 이런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농업용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으로 해서 5,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국비는 확보를 못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국비 사업은 농업용수 사업은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에 2억 5천만원 중에 국비가 1억 1,5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시비가 7,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작년에 한해 때 국비 교부세가 내려 온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특별히 내려 온 것입니까? 지금 그런데 너무나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지금 가뭄이 예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설 사업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저수지는 둑높임 사업이라든지 누수 방지사업, 준설사업, 또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외에도 도에서 현재 저수지 준설사업이라든지 보 사업 일부가 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추경에 계산했다가 내년 봄에 일찍이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861호선 광영 진월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실시설계가 계획 중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는 용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2012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이 지금 용역기간이 2008년 5월 15일부터 2010년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전체가 2.75키로에 폭이 13미터입니다. 자전거 도로포함해서 지금 도에서 2010년 2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교량 형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고요 아직까지 2010년도 예산은 용지 매입비가 미확보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설계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에 도비 확보되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협의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추진하는 대로 2012년까지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산단 진입도로, 컨부두 동측연결도로, 그리고 지방도 861호선이 맞물려서 완공이 되어야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방도 861호선이 광영 진월간 망덕 이 구간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이 농업용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농업용수 중에서 지하수 관리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관정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 물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하에 있는 것하고 지상에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생활용수나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파는 이런 부분은 농업용수라고 하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통합시켜 가지고 이러한 농업용수하면 저수지나 그다음에 농업용수 확보하기 위한 건설적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땅 밑에 있는 물 관리 문제 이런 전체적인 물 관리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주로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타부서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한해 대책이라든지 농업용수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점이 있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지요. 한해 같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해서 하고요. 부분별로는 소관 부서에서 다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자체가 주로 관정 양수기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한해 대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농업 기반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농업 관정에 대한 부분은 통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통합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 배수로공사를 여러 곳을 했는데 지난 7월 7일날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배수로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진월면 같은 경우는 농업생산량 소득이 절반이상으로 떨어졌어요. 물에 침수되어 가지고 침수의 원인이 배수로에 대한 시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7월 7일 이후에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그 중에 하나가 과장님도 가 보시고 의원님들도 전부 다 가보셨지만 우리 농어촌도로에 물의 흐름을 막는 길이 40미터밖에 안 되는 교각에 다리 발이 8개입니다.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에서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기네스북에 오를거에요. 이것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침수가 되고 침수로 인해서 농가에 막중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과장님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원도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에 대한 부분은 용량은 충분하게 설치를 해 놓고 배수로에 대한 정비를 잘못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제대로 가동을 못 시켰어요. 4개의 펌프 가동 기계 중에서 2개밖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벙벙하게 차도. 이것이 배수로에 대한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하는 내용입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용량에 맞게끔 충분하게 다시 재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거기는 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 관리구간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수로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침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량에 대해서는 오사에서 송금간 오사리 농어촌도로가 400미터 정도됩니다. 그래서 교량이 38미터에 교각이 8개가 박혀있는데요, 또 교량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확보를 못했는데 가능한 정리추경에 내년도 실시설계비 약 8천만원 정도 반영해서 조기에 용역이 되는 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사진도 보여 드렸지만 그 교각의 다리가 물 흐름을 막으므로 인해서 정작 배수펌프장은 안 되고 인근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인근 수박 농가에 비닐하우스 8동이나 침수되어 가지고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교각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물질이 끼어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시고 또 농업용 배수로에 대한 부분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농어촌공사에 넘길 것이 아니라 광양시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광양시에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도 새롭게 설계해 가지고 용량에 맞게끔 배수로를 정비해야 된다. 그것도 빨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구역이 되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일부분 복토도 하고 있고 배수공사도 하기 때문에 계획을 판단해서 시가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동호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안이 지금 제방입니까? 도로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제방입니다. 지목상으로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제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6년도 3월 7일날 제방으로 준공되고 난 다음에 LNG터미널 부지 조성공사하면서 포장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남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5년도에 포장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건설과가 이 도로 관리부서라고 하면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전혀 협의도 없이 이루어 졌고 또 저희들이 이번 동호안 사태가 난 뒤에 건설과로 분류된 것을 알았는데요. 한번도 저희들에게 인계인수 절차도 없이 임의로 건설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해서 매우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광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동호안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동호안이 우리 광양시 행정재산으로 현재까지도 제방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방에서 도로로 사용하려면 지정이나 인정 공고 그다음에 결정고시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도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지정이나 인정공고, 결정고시 이런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 절차는 아마 산단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서 같이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절차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하자면 최근에 사고난 뒤에 알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한 사항이 아니니까요.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현재 동호안에 관련 된 부분이 건설과에 행정상으로 소관 되어 있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소관되어 있지만 준공인가 조건에가 2단계 가호안에 대한 매립지는 준공되어 가지고 공공시설 귀속 및 관리처분 될 때 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 조건에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기만 광양시로 되어 있지 사업시행자가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한 것이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사업시행자가 아무리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우리 광양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시의 행정적 감시 관리권을 우리가 포기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건설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제방 관리는 농업관련 제방, 방조제 그것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산단 제방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등기가 되고 지정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지 그 전까지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건설과 업무로 보지를 않은 것이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호안에 대한 그런 제방은 지금 제방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직까지 도로가 아니고 제방이다. 그리고 제방은 또 제방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용 제방만 건설과 소관이고 저런 산업단지 제방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동호안은 어디 소재입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호안 자체는 소유권은 광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누가 관리감독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자인 포스코가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이런 행정권은 우리 광양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양시에 행정권에 대한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지금 소유권 자체가 광양시로 되어 있고 관리권이 건설과로 되어 있을 따름이지 .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관리권이 건설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니지요. 현재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무분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농업용 방조제라든지 그런 부분만 건설과로 분장되어 있지 산단에 대한 제방은 분장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분장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호안은 건설과 소관이 맞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계속해서 분류를 왜 잘못했느냐 빨리 사무분장된 부서로 인계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건설과에 업무분장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소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이 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오늘도 TV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러나 어찌되었든 동호안에 대한 행정적 재산에 대해서 관리감독권 행정적 책임이 있는 거기에 다가 관리유지 보수하는 책임은 포스코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 명백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행정관리감독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호안 사태가 난 다음에 우리 건설과로 지정된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거의 행정을 안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 문제라든지 차량통행 문제 그다음에 그동안에 포스코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촉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을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건설과에 업무분장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업무가 아닌 줄로 알고 있었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는 건설과의 업무였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건설과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광양시로 되어 있는 공공재산이 한두 필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필지기 때문에 .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광양시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권,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함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고 터지고 나니까 우리 건설과에 있었다. 이런 식의 정말 답변과 이런 식의 광양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광양시의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관련된 업무분장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는 지금 제방인줄 알고 있는데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은 행정의 감독권을 포기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광양시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부터 착안한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 관리부서가 부적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새롭게 해야 된다 또 박노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준공이 되면 국가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지정항만 구역에서 호안이 우리 광양시로 소유권이 왔는지도 문제고 준공이 되었다면 결국은 국가로 귀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도 원상회복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사고 나니까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그야말로 국정감사까지 한 사태가 아닙니까?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사고 나니까 이런 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우리 광양시의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행정권에 대한 부분을 이번 사태와 같이 포스코에 유지 보수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에 속해 있는 행정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지시하고 우리가 행정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광양시에서도 정말우리 의회에서도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알아서 집행부에 촉구해서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의회의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소관 업무마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하는 이런 책임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광양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커진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인도를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자료가 없습니다. 누구나 봐도 지금 광양에 기초질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로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로 인도 점용을 하고 있는 개선책도 아까 내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까지도 같이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노상 적치물은 자꾸 업무를 핑퐁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노상 적치물 관계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요 도로점사용에 대해서는 불법 점사용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조치를 취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느냐와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일시적인 적체라든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인도도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주재하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모든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감사중지 )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윤재, 도시계획담당 문병한, 도시조성담당 신흥식, 자전거정책담당 문제옥)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시간 내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추진보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시는 과연 어떠한 행정절차를 취해서 민원요구에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서측배후단지에 토지 보상계획에 대한 민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18일 보상계획 열람 통보를 했고 또 주민들에게 4월중에 보상시기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한 적이 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 가지고 2009년도 8월달에 감정을 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7월 29일부터 7월 30일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평가를 했는데 평가결과를 우리 도시과에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금년 9월 초에.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9월 3일날 받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개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여수 사업시행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다가 총액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해서 예산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라고 9월 3일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 사정하지 않고 총액 감정 가격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이의가 제기 되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우리시에서 했는데 사업체 여수청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10월 5일날 고재욱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 법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요지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의견 제시는 가능하나 감정기관인 시행자의 의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감정평가에서 감정한 그대로 어떤 보상도 해 주고 사업추진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여수청하고 수없이 그동안에 전화와 이런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수청에서는 보상가격이 낮고 높고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저촉이 된다는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법적인 저촉여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당초에 그 당시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할 때에 58만 5천평의 준설토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지 지금 하포에 주민들이 민원를 제기 한 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 58만 5천평에 안 들어 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 23조를 자꾸 거론을 하면서 우리시가 자꾸 여수청에 끌려 다니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고 난에 다가 그런 내용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고에 기재한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법적인 구속력이나 거기에 대해서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광양시에서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거기가 상업지구로 되어 있으면 상업지구에 의한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1991년도에 공업지역으로 되었다가 1999년 7월 27일날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졌어요. 그다음에 2006년도 9월 18일날도 상업지역으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2008년 1월 20일에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시에도 상업용지 바꾸고 또 2008년 8월 10일 2015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지역이 당연히 상업 중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감정 평가에서 당연히 평가를 해서 사업청에 다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우리시가 여수청에 끌려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여수청에서 민원인들에게 답변해 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보상을 해 주겠다 다만 예산확보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여수청에서 2006년도 공업지역으로 된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는데 우리 고변호사도 지금 이것 재판을 하면 자기가 수임을 해서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고문 변호사가 이야기했다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데 자꾸 기피하는 행위고 또 여수청에 다가 자꾸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절차,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양시의 항만배후부지 도시계획상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불가피하게 바꾸어졌으니까 이 불가피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당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가 상업중심지역으로서 무엇인가 배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전부 다 지도를 보면 거기가 상업지역이라고 도장이 박혔는데 지금 평가할 때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평가를 한다면 되겠어요.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감정기관에 다가 광양시에서 우리가 7월 28일날 감정평가 전입니다.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조성공사 편입토지 감정 평가시 반영사항 알림 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사에 다가 줬습니다. 그것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1년도에 공업지역으로 됐지만 99년도에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지구로 바뀌었고 2006년 9월 18일날 2025 도시기본계획이 상업용지로 신청했으며 2008년 1월 22일날 2025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상업용지로 되었고 2008년 8월 10일날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신청했으며, 2009년 7월 13일날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니 이 부분을 감정 평가시에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이 공문이 우리시에서 갔습니다. 이것을 여수청에서 이것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기준해 가지고 감정 평가를 무엇, 무엇을 했는데 이것이 광양시 도시과 8801번 아까 2009년 7월 28일날 보낸 공문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평가를 했다 라고 여기가 지금 감정평가서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여수청에서 법 23조 시행규칙 23조 2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한 것 뿐이지 광양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수청에 끌려 다니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감정 평가한 것을 공론화 하라 그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공론화 시켜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공론화를 시켜 줘야 만이 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해양항만청에서 청장이 고시할 때는 58만 5천평만 가지고 고시를 한 것이지 지금 하포 주민들이 거기 매수에 응하는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법 내에서 저촉을 받을 일이 아니다. 다만 건설사업장이 고시를 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수청장이 58만 5천평에 대한 그 범주 내에서 고시를 해야지 그 밖의 면적을 가지고 자기가 고시를 한 것은 도저히 그것은 법에 허용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방금 23조 2항의 규정 내용에는 우리 하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면적은 안 들어 갔다는 내용이고 법률내용을 검토해서 통보한 내용이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지 이것은 분명히 종전 어떤 고시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제 조건을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아까 공문도 보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국회의원사무실에 황인기 보좌관이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보좌관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해양부에 토지정책과에 다가 올라갔을 때 직접 전화도 하고 또 여수청장에게도 전화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로 법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광양시에서 절대 여수청에 끌려 다니고 또 주민들에게 뒤로 숨기고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2006년도에 고시한 내용이 58만 5천평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한 것이고 여수항만건설사업소장이 공고한 것은 2007년도에 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고시한 그 내용은 이 앞에 이야기했던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58만 5천평에 대한 면적만 가지고 해야지 권한 밖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분명히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고문 변호사도 이것을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수임을 받아서 재판을 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감정평가를 의뢰했던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해 줘야지 왜 은폐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자료를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죽림지구하고 진월지구를 농공단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어차피 저희 시에 부족한 공장용지 조기 공급이 해소되고 인구유입이나 구획정리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특히 죽림지구 같은 경우는 변전소, 철탑 그리고 환경기초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삶의 질 자체를 포기해야 될 위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되었다고 해서 엄청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투자 협정이행 보증금도 지난번에 납부되었고 개발행위 제한 지형 고시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당초 자료에 보면 금년 4월까지 투자협정이행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죽림지구 중흥건설은 3월까지 납부하지 아니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4월달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월 말까지 했습니까? 우리가 당초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당초에 3월달에 민간투자 협정을 체결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3월말까지 납입하기로 했는데 기일을 연장해서 못하고 4월말까지 아무튼 불입을 했지요? 그랬는데 중흥건설은 저희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봤는데 아무튼 그때는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사 및 설계 용역비까지 승인된 지금까지 개발기본계획도 제출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4월달에 투자 이행보증금이 납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4월 20일날 이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 자기들이 용역비를 산정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희에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 설계심의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5월달부터 약 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12월 15일까지 토지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토지 이용계획서가 들어오면 협의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도시과에 문의 했을 때 금년 여름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진월 쪽은 진즉 들어 왔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요. 지금 이쪽하고 실제로 시기가 약 2주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다소 늦게 되면 상관이 있겠습니까? 단, 당초 이행보증금도 기한을 넘겨서 납부 되었고 뒤에 또 개발기본계획도 아직까지도 지출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중흥건설이 죽림지구의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중흥건설이 지금 외부에 다가 투자 해 놓은 것이 좀 많이 있고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런 처지에 있어서 중흥건설 지분을 지금 유수한 회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수한 회사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유수한 회사라면 남해 종합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이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우리시로 봐서는 가령 생활기초시설이나 변전소나 송전탑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경쟁력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완벽할 정도로 삶의 질을 포기 당하는 경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왕 할 사업이라면 어떤 지역도 성실히 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시에 대해서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좀 공격적이고 열성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더 묻지요 지난번에 시정 질문했을 때 자꾸 미적거리고 있습니다마는 서측배후도로 인동 IC 그 경관 구조물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가 이 앞에 한번 시비거리가 됐었습니다.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총액 공사비 변경신청을 국토부에 다가 하니까 왜, 얼른말해서 거기에 조형물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조형물을 왜 여수청에서 해야, 그런 본부의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저하고 문병한 담당계장하고 여수청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반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해수부 의견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 지자체 것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건립해야 된다는 것이 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당초 이 자리는 길이 나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량 교통과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도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하기를 우리 광양시가 백번 양보해서 그때 90센티를 다운 시키고 몇 가지 조정하고 이렇게 경관 공원을 만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담당부서의 이야기 듣고 국회의원사무실을 통해서 저도 해수부측에 강경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양보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라도 이 부분에 차질이 있다면 바로 시장께도 보고하고 우리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 사업은 저희가 건립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2009년 장기미집행 면적은 총 54만 7,264평방미터인데 반해서 사업 시행건수는 매입면적은 0.17%에 해당되는 17,900평방미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므로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건물의 증개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시에 매수 청구된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하고 도시계획조례 13조에 다가 그것을 못을 박아 놨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가 시설 결정이 된 후에 10년이 지난 토지, 대지의 경우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매년 약 6억씩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여기에가 법률하고 우리 조례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렇게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 대지가 아니고 다른 답이나 임야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약 6억 정도 잡혀있습니다마는 밑에 ‘나’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들이고 하는 것은 좀 미비합니다. 면적이 약 880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해서 이 사항도 우리가 개선안을 냈습니다. 개선안을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율이 실질적으로 2008년도 전국 통계를 보면 도로는 31%에 불과하고 광장은 18%, 공원은 20%밖에 안 됩니다. 녹지는 13%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집행 시설부지 대부분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이외의 지목도 매수 청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예산의 지금 현재 이것은 조례에 보면 20%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하게 5% 정도 확보를 의무화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를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공원이라든지 기타 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놔야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토이용법 제48조에 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20년이 넘으면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을 사려면 특별회계 1년에 5, 6억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정식으로 일반회계예산의 일정 비율 약5% 정도를 매년 세워서 연차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건의가 지금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것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광양시에서 한 건의가 제도 개선을 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냈습니다. 그래서 내기는 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될 때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도시기본계획이 당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수립되는 경우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그런 경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대지 부분에만 매수가 국한된다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도시여건변화로 인해서 필요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해야 되고 또 재조정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한번 재정비 때 광양읍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없앴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6%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한 예산확보 정책을 펴지 마시고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매수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어찌되었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법률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도시여건변화에 의해서 필요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줄여나가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컨부두 동측 연결도로공사가 10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컨테이너 동측연결도로 부지는 현재 2.9키로, 폭은 50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전체공정은 96%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64억을 받아서 포장공, 조경공, 가로등공까지 해서 마무리를 연말까지 해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비 64억이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 예산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4억을 전도를 해 달라고 수차례, 네 차례의 공문 또 시장님이 직접 여수청을 방문하고 또 국회의원사무실에서도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가 고삽치에서 광양항으로 직접 연결되는 동측 배후도로가 있습니다. 5.9키로 인데요. 거기에는 연장은 짧습니다마는 거기가 터널 또 1종 교량, 2종 교량 해 가지고 10개소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시설물 관리 특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정밀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비를 계산하게 되면 1년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4, 5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를 받지 않고는 우리시가 인수를 받지 못하겠다 그것이 2002년도부터 쭉 광양시하고 여수청하고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2년도에 여수청장이 최장현 청장이신데 그 분이 현재 국토부 2차관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인계인수를 받지 않는 한 64억을 절대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시장님이 이차관도 만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여의치 못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한달 남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도로 인계인수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설과하고 항만통상과하고 도시과하고 또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사과장하고 같이 부시장님실에서 11월 13일로 기억이됩니다마는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그때도 유지관리비가 없이는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피력을 했고요 여수청에서는 줄 수 있는 근거가 도저히 없다 라는 논리를 팽팽히 하다가 여수청 관계자하고 우리시 도로 정비 최대식 계장하고 부산항등 우리와 유사한 곳을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런 곳은 우리하고 여건은 틀린데 그런 곳은 지자체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컨테이너 전용도로 인수 문제가 지난 2002년에 여수청과 합의 한 내용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우리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앞으로 많은 국비예산 SOC 예산들을 따와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지원보다는 교량 공사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SOC사업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국비를 받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하여튼 관계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도시과의 범위가 미치는 지역과 범위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도시를 편의상 관리하기 위해서 광양시가 전체가 광양시입니다마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그렇게 편의상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편의상 구분이 굉장히 자괴적이지요? 그러니까 동 단위는 도시지역이고 면 단위나 읍 단위는 도시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되었다거나 동 단위나 읍 단위는 도시지역이고 면단위는 도시지역이 아니다 그렇게 구분된 것은 아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자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과가 미치는 범위는 우리 광양시가 전부 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광양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지역이라고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의 업무가 도시과에 관련된 고유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를 제대로 해 왔는지에 제가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우리 도시지역에서.

필순

박필순위원

도시지역은 우리 광양시가 다 도시지역이라니까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수립이 되어 가지고.

필순

박필순위원

오랫동안 답변하지 말고 맞냐, 틀리냐 그 말이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전부 다 허가내준 지역이 산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임야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95년도에 광동산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줬는데 20년 동안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GS건설에 중군동에 내준 면적에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입니다. 허가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인데 이행보증금은 광동산업은 면적이 GS건설보다도 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은 훨씬 적습니다. 7억 정도가 적어요. 지금 광동산업은 26억밖에 되지 않고 GS건설은 33억입니다. 면적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것은 복구 방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암지역이 많다든지 그러면 복구비가 많이 산정이 되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허가시점이 95년도에 허가 낼 때에 대한 복구 비용 산정이 95년도의 경제사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지요? 그래서 복구비용이 산정되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이후에도 계속.

필순

박필순위원

기준점은 그러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기준점은 그러지만 이 복구비는 다시 산정해서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점이 95년도에 기준점에 한 것이 이행보증금이 26억이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중군동에 GS건설은 2006년도에 이행보증금이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허가를 낸 부분들도 환경영향평가를 그 뒤에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면적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변화가 있고 그때마다 환경성 검토는 받고요. 아까 중군동.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광동산업에 환경성 검토를 몇 번 받았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당초에 환경영향성 평가를 한번하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성 검토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3년짜리도 환경영향성평가를 한번 하고 20년짜리도 한번 하고 이것은 곤란하다이거에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 결과가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당초에 처음 실시할 때하고 시간이 지나 감에 따라서 우리 사회 경쟁적 특성과 생태물리학적 특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양시에는 장기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토취장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3년마다 우리가 환경영향성 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놓고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공감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또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비교를 해도 너무 적어요. 이 면적이 배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7억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비전문가가 보기에게도 광동산업이 훼손하는 면적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을 복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봐도 토석이 경사면을 채우고 있는 오히려 들어가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현장과 같지 않은 너무 안일해요.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서 어째서 면적이 배이상 되고 복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지난 7월 6일날 폭우 와 가지고 7일까지 왔는데 광동산업에서 내려오는 토석뿐만 아니라 바위 덩어리들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국도 2호선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한 패널티도 하나도 적용 안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로를 막아서 국도를 막아 가지고 바위가 궁굴어내려 와서 도로를 막아서 통행을 막았다는 말이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7월 7일날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4시간 동안에 178미리 호우가 왔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바위가 궁굴어 내려 올 지역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제가 광동산업을 절대 두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동산업이 14만 8천 제곱미터하고 그 밑에가 바로 태경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9만 4천이 연접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물이 쏟아져가지고 계곡을 이루면서 토사와 바위 덩어리가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구 완료가 근본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태경산업이 GS건설보다도 면적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복구비는 절반도 안 됩니다. 면적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은 절반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중군동에 있는 GS건설은 이것이 거기는 옛날부터 암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경은 도로가에서 보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암이 적은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광양시의 기준을 만들어서 환경성영향평가라는 것이 처음에 한번 실시하고 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20년간 허가를 내 줬는데 할 동안 한번도 변경하지 않아도 이 부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광양시에는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든지 5년을 정하든지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3년이 지나면 1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가로 하고 이런 계획이 만들어 져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토석채취장이 전부 다 산입니다.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든지 산림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광양시 땅이 똑같이 산을 파내면서 어떤 것은 도시과에서 가져가고 어떤 것은 산림과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방금 오전에도 지하수 관련해서도 부서가 틀린 것이 관계 법률을 관장하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통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는 토석채취 허가해 주는 것은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는 도시지역 내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되겠다, 안 되겠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하나 현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양시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시내권 내에 업무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항만정책담당 방기태 계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유애순 직원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물류지원담당 임채기, 국제협력담당 송로종 계장도 중국 선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자매도시 문화주간에 참석 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희준 직원이 대신출석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최병삼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항만통상과가 우리 광양시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U-IT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U-IT연구소에 지금까지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4차연도 지원까지 해서 매년 7억원씩 28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28억원의 지원금이 들어 갔는데 U-IT연구소 존속 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존속기간은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만일 이 기간이 끝이 났을 경우에 우리 광양시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U-IT연구소는 광양시가 지원하는 35억 현금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70억원의 현금, 도에서 7억원 그다음에 순천대학교에서 현물과 현금해서 23억원을 지원해서 140억원이 지원되는 연구사업입니다. 5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시에 무엇이 돌아오는 것이 있겠느냐를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년 동안 35억을 지원해서 140억원이 투자 되는 연구소를 우리시에 유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일시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이 기간동안에 연구소가 있었다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오, 2011년 이후에도 존속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전라남도에서 7억원을 지원을 한다는데 지금 얼마만큼 이나 됐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계획대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은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70억원에 대한 지원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각각 지원 기관별로 회계계정을 달리하면서 지원기관별로 정산보고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순천대학교에 22억원도 계산방법이 틀리다 돈으로 어떻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순천대학은 1억원만 현금이고 나머지 21억원에 대해서는 교수들 인건비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 교수님들 인건비가 연구소 전속 교수님들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수가 순천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연구소에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연구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50%를 이 연구에 투자를 했느냐 30%를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산이 되고 그것을 현물 출자로 인정을 해 주는 지식경제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21억을 순천대학에서 했지만 실제로 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저도 깊이 있게 고찰해 보지 못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연구소가 우리 협약에 따르면 연구소가 내년 말로 해산될 경우에 우리시가 지원한 매칭 부담금 35억원 부담금으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장비 소유권 등은 시에 귀속시킨 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내년에 해제되면 장비는 시에 귀속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연구소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나 더 설치되어 있는 것이 RFIDUSN 코러스 인증센터입니다. 이 인증센터는 세계에 국제 공인하는.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물어 보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말씀하시는 35억이 코러스 인증센터를 구축하는데 거의 소모되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연구소가 해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센터를 우리시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런 7억이 지원되면 이런 장비나 연구 기자재 이런 것을 사게 되어 있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지난해 우리가 사용한 7억 내용을 보니까 5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5천만원이 장비 시기가 못되어 가지고 부득이 못 사고 남아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남았으면 우리시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환해야 되는 규정도 있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하면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연구기간을 5년이라고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연구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구기자재나 장비를 사라고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비용예산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산액에 대한 잔액은 반납하고 발생이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자 반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임의대로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산해 가지고 장비를 안 샀으면 시에 다가 반납을 해야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러이러한 장비를 사야 되는데 부득이 기간내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니까 다음 연도에 사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안 해도 되지요? 우리가 7억원을 꼭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법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5년 동안 35억원을 지원할 것을 의결을 해 주셨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도 쓰지도 않는 돈을 반납도 하지 않고 기자재를 사지 않고 돈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5조에 이것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지역 아이티특화연구소 사업운영관리지침 5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데 매칭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보통신부하고 광양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순천대학교 4자가 협약을 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 U-IT연구소가 우리 광양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적절하게 쓰여 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이 남은 금액도 반납을 하지 않았어요. 반납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 연구소의 개인 돈인양 자기들이 보관해서 썼다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거기에 놔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노트북 구입하고 냉난방용 실내기 설치하고 모니터에 스피커 사고 이런 것을 샀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장비가 되다보니까 일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컴퓨터 본체에 모니터 구입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해산되면 이것 갖다가 어디 다 쓸 것입니까? 이것 우리 광양시로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25%만큼 시에서 소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U-IT연구소가 만들어 낸 것이 지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작년에 보고한 것이 그것입니다. 중국에 마오타이즈 술병 뚜껑 개발했다고 이런 것이 우리 광양시 전반의 산업화에 무슨 도움이 되며 광양대교에 대한 관리부분이 우리 광양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전혀 우리 광양시에 관련도 없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다고 매년 지금까지 28억이나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반납하고 또 내년예산을 지원받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한 부분은 가져오라니까 이렇게 크게 가져와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의 기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이 쓰여 졌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정산서가.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요구한 과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연구과제별로 정산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아니겠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들어 놓으십시오. 연구개발 6장에 24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화연구소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연구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그러니까 주관 기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칭 비율 25%만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주관기관이 소유한다는 얘기는 U-IT연구소는 별도의 우리 광양시와 전혀 다른 별도의 법인이다 광양시에서 그냥 돈 대준 그런 기관이었다 그 말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U-IT연구소가 광양시 소유다.

필순

박필순위원

광양시 소유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광양시 소유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이 U-IT연구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중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 U-IT연구소 이사가 누구누구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당연직 이사가 현재 아홉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순천대학교에 총장, 광양시장,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홉 분이 아니고 당연직 이사가 이사장이 두 분이고 이사가 여섯분, 감사 한분, 간사가 한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 중에서는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순천 광양상공회의소 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광양만권에 이런 이사가 들어와 있다면 포스코나 이 지역에 경제단체의 대표가 들어와 있다면 이 경제단체나 포스코에서 이 연구소에 투자 하는 금액은 얼마가 있습니까? 단 1원도 없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연구비에 직접 투자 한 금액은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연구비뿐만 아니라 이 연구소에 한 1원도 투자 하지 않아요. 이 지역에 기업경제인 단체 연합회 단체에서 1원도 투자 하지 않는 연구소 이 광양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포스코가 이사로 참여하는 이러한 연구소에 그 이사들이 회사에서 단 1원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광양 시비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은 시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잘못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 광양시에 대한 부분에 귀속되지 않고 정말 돈도 지원해서 남았으면 반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는 이런 것은 U-IT연구소에 정말 운영이나 도덕성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U-IT연구소에 지난해 쓴 불용에 대한 부분도 반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우리 항만공사가 내년 3월에 공사로 발족이 됩니다. 그런데 항만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항만공사와 공단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 항만공사는 정부계획은 내년 3월 2일날 발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 법의 폐지 법령안이 금년말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족시기를 내년 3월 2일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항만공사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글자 그대로 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무자본 출자회사입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한국에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공단인데 전국 항만이 거의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개발한 컨테이너부두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거의 할 일이 없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양항 건설 중이라고 해 가지고 광양항 소재지가 있는 광양시로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에서 이전해 와가지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활성화 부분에 일을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양항은 아시다시피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철부두 그리고 여천에 삼일화학부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전체 광양항과 또 광양항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여수항을 한꺼번에 관장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의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까지는 정부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이원화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항만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물론 국가시책에 따라서 항만공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광양시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검토도 해야 되고 정확한 대책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투포트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지고 항만의 경쟁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됨으로써 그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공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쟁력 제고에 이윤 창출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채문제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채를 그대로 항만공사가 떠안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 문제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우선 항만공사가 발족을 하게 되면 항만공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광양항 경쟁력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공사를 굳이 정부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국가의 더 이상 통제나 간섭이나 규제가 없이 오직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부두를 최대한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발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만약에 항만공사가 재력이 튼튼한 그런 항만공사라면 당연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전문성이나 활력을 활용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라든지 광양항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사 가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사용료를 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불가피하게 불거질 것이고 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공사의 설립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언제 공사가 발족을 해야 그 공사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해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시하고 정부가 많은 논의를 하고 다퉈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일관되게 그동안에 2015년, 2014년 이후로 공사가 발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었는데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부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논의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항만공사를 발족을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사가 안아야 될 부채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호남권에 정치권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저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항만공사를 발족하는 것이 시기 상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의 의견대로 2014년이나 2015년이 항만공사 발족시기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민간부분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 국가기관을 민간부분으로 이양을 했으면 그 민간부분에 공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재정적인 또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시기도 재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칭도 상당히 우리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수 FA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광양 항만공사가 되어야지 여수 항만공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양항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항발전위원회 구성은 기관 또 전문가, 지역인사, 선사, 운영사, 학계 등으로 총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주요 활동내용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개발 촉진, 활성화 및 발전방안 제시, 항만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협의건의, 국내외 항만 정책변경에 따른 대처방안 수립 이런 것들이 광양항 발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이 1997년 2월에 발족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 현재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7차 회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개최시기가 반기마다 열리게 되어 있는데 반기마다 열리면 몇 번을 했어야 됩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회의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일곱차례 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러면 앞으로는 광양항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말씀하신 대로 광양항발전위원회가 자주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원인이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광양시가 광양항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주변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이쪽으로 이전해 왔고 그다음에 여수청이나 정부가 광양항 정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광양항발전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런 계통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광양항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광양시가 앞으로 광양항 발전위원회를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은 여수청에서 광양항발전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광양항발전정책협의회라는 것을 가칭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기구로서 광양시가 따로 광양항발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관계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광양시장이나 광양시 입장에서 우리 시 차원의 항만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 기구로서 이것을 개선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개선해서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03년 이후기간 동안에 전혀 광양항발전위원회가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8년에 컨부두공단이 개장되므로 해서 그 역할을 컨부두공단이 수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컨부두공단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광양시가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새롭게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광양항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박필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금방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질의 중에 투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물으니까 투포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답변하시는데 우리 광양항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물동냥을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광양항이 대한민국에서 물동냥이 무려 180만개나 처리하는 항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물동냥을 처리하는 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발행하는 부분에 제가 직접 봤지만 각 배마다 바다를 떠다니는 배마다 해도를 사용하는 배에 광양이라는 지명이 들어 와 있어요. 광양항을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투포트 정책이 무너졌다고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다만 아직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투포트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포트 정책이라는 것의 상위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동북아물류 중심항 정책인데 그 동북아 물류중심항 정책을 과연 이대로 가져가도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로서 우리 광양항의 인식의 도를 높이는 것을 해야 될 것인데 지난해만 해도 태풍이 와서 부산은 크레인이 무너져서 부러졌어요. 그런데 광양항은 천혜의 어떤 항만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현재도 많은 물동냥을 처리하고 있는 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견지해서 의회에 답변이나 지금 의회에 답변하는 것이 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항만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밝히고 그래야지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 하는 것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제 답변에 오해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투포트 정책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항 중심으로 한 카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카페리 때문에 같이 방문출장을 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인정합니다. 단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개설 촉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일본측 구성원이 오사카측 인사들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봤을 때 현실적으로 광양에서 오사카는 지금 시모노세끼에서부터 일본해협을 들어가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21시간쯤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카페리 13-14시간 봤을 때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현실적으로 그때 같이 가서 둘러 보셨지만 시모노세끼나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가령 지금 현실적으로는 키타큐슈 모지항이 우선적이다. 설사 모지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키타큐슈 쪽이 우선적으로 논의된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일단 그렇게 합의 되었던 것이지만 국가적인 신뢰나 상호 신뢰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오사카측 사람들하고 되지 아니하고 키타큐슈나 시모노세끼하고 설사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오사카는 일본의 가장 큰 항만의 중심입니다. 그 쪽 분들하고 저희가 상당한 물류나 이런 부분에 정보 교류도 있고 또 결국 상세한 협조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타진한 다음에 적당한 선이 되면 되어 있는 현실은 오사카 측에 확실히 통지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서 준비하셨지만 자료에 보면 부산항의 일본선적 농산물이 70%에 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본 위원이 오래 전에 대일수산물 가공업체 이런 곳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농수축산물 생물은 일반 컨테이너와 달라가지고 특수한 말하자면 유통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번 움직인 것은 아무리 돌아갔던 것이라고 해서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 쪽에 무엇이 가장 위험한 부담이냐 하면 여러 군데에서 동해도 속초도 지금 울산도 대부분 신상 항들을 만들었던 지자체가 대부분 실패했고 또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보고 있는 우리 전남지역 오랫동안 해 왔던 그 분들이 우리에게 쉽게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전남도가 우리 시와 함께 SPC컨소시엄 형태로 일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전남지사를 믿고 통제할 일은 아니다 농수산물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또 당해 생산자 단체하고 계약관계에 가까운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뒤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항만관련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보다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항만관계 기업유치를 하면 인구늘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요즘 어려운 시기에 지역민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지금 128만 제곱미터나 되는 임대 면적에가 23개 입주 업체 488명이 현재 취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인원이 9개 업체에 1,118명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물론 지금 23개 업체에 대해서 488명이 취업되어 있는 것도 지역에 안 된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대한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계획되어 있는 9개 업체 1,218명이 빨리 취업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여기에가 이 사람들 전부 다를 우리 지역민들 고용 창출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지난번에 서류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대부분 보면 소수 5명, 6명되어 있는 업체 이런 곳에 보면 전문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당연히 우리 시민이 되고 우리시에 살면 그것이 우리 시민 아니냐, 물론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지만 그래도 항상 지금 기이 우리 시민들도 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취업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의 목표가 보여야 되는데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기존의 우리 시민을 취업 시키려는 업무목표를 제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은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떤 회사가 오픈 되면 추천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지역 시민들이 일부라도 말하자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목표를 정하고 지침을 마련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주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항만통상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종산, 교통지도담당 이삼식, 차량관리담당 박준승, 차량등록담당 정성환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서류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각종 부과액이 상당히 체납되어 있다는 의견을 준 바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것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요구에 금액이 나타난 것 외에도 체납금액이 많이 있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단순한 이 내용만 보더라도 2년 동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한 금액이 21억 6,200만원인데 2년 동안에 받아들인 것, 징수한 내용은 8억 2,600밖에 안 됩니다. 또한 소위 체납된 것이 13억 3,6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앞 것까지 포함한다면 약 20억 이상이 체납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수납에 대한 어떤 행정적 처리가 자동차에 대한 압류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체납된 금액에 대한 손실 처리라든지 상각처리라고 합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결손 처리.

돈구

이돈구위원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일단 결손을 처리할 수 있는 최소 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후에 과세 물건 즉 체납자의 재산이 무재산일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결손 체납의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해서 체납으로만 일관해서 수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자동차에만 압류하는 것으로 해서 체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판단 잘못이 아닌가 지금 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승용차는 9년이고 승합차는 8년, 중형 승합차는 10년, 대형화물차는 12년이 초과되면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맞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차 폐차해 버리면 돈 못 받는 거에요. 압류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 든 받을 수가 있지만 압류로서 모든 행정조치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교통에 관한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버스 손실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점이 있지만 약 20억이 넘는 이러한 체납세액을 받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2010년도에는 적극 추진하면 좋은 효과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태세를 갖추고 직원들을 독려하든 또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일 노력을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가 사실상 건당 금액이 소액입니다. 많은 부분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액인 반면 건수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체납자를 개별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세정과와 저희 과가 모든 자료를 공유해 가지고 세정과에서 각종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저희도 체납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세외수입까지 같이 동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있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과하고 수납하고 체납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가입자가 보험 미가입 차량이 어떤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단순한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도 어떤 건강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또 강제적으로 법률로 정해 질 일이겠지만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정지 시키는 방향도 법적으로 검토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불법주차 범칙금을 보면 지금 교통량이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지금까지 기준인지 모르지만 금년도 한달 남았는데 작년도보다 부과액이 더 줄어들 것 같지요? 대략 계산해 보면. 그러면 미수납액도 오히려 한 달 동안 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줄어들 것 같은데 부과는 더 적게 하고 미수납액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이다음에 체납이 두려워서 부과를 아예 웬만하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슨하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인기행정을 위해서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2007, 2008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병원 쪽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예고 행정이 되어 가지고 불법주정차가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보다 거꾸로 되어 있는 지역도 많은데 메모를 해 뒀으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지만 이것은 우선 우리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일시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민원이 적으니까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지만 더 큰 악 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상당한 민원이 원성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몇 년 간 경험에 의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우리가 결손 처분할 때 5년이면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인데 작년에 과감하게 많은 금액을 결손 처분했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도 5년 있으면 결손 처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혹자는 그런 분들도 이런 상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결손액이 좀 많은 것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결손이라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면죄부를 준다는 의혹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과태료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결손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 정말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세정과에서 일반지방세를 결손 처분한 그 대상자를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세외수입도 결손 처분했기 때문에 그 만한 실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간 아무튼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이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행 제도가 결손 처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재산 가액이 있는 물건을 또 보유하게 되면 추적을 해서 다시 과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3년까지 결손 처분했는데 불구하고 재산이 발생해서 저희가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은 없고 지방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범칙금 중에서 결손처분이 끝났는데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분했는데 뒤에 그 사람에게 다시 재산이 발생해서 회수한 실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최근 3년간.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재산을 압류한 실적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다시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은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지 아니하고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행정이 느슨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정당한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만들어서 건전한 시민이 불건전한 시민의 오히려 후퇴시키는 시민의식을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행정이 초래할 수 있다 고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서 내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요령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이런 풍토도 잘못된 것이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지 않고 차 잘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주위도 잘 둘러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제도를 개선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체계 개선현황을 보면 백운로부터 연동화 했던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참 획기적인 발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뒤에 자료를 보니까 너무 실적을 내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다가 지나치게 엔진오일, 타이어 이런 부분까지 다 되어 있고 감가상각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은 지나칩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연료 비용이 절감되고 특히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운행 비용과 혼잡비용과 시간비용은 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단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검증하셨다면 시내권 교통체계도 일부 연동화 시스템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연동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필요한 곳은 연동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 제도에 따라서 경직되어 있으면 오히려 맥이 끊긴다. 가령 시내를 돌다 보면 우리 과장님 오성아파트 사셨지요? 그래서 잘 아실 것인데 가령 오성아파트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이에 보면 거기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널 때 필요할 때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눌러서 신호를 정지되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아무도 제가 지난번에 제보를 받고 가 봤더니 단 한사람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이 빈번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지요. 빨간 불에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확인해 가지고 점멸로 해 달라 경고등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범법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몇 분씩 시간을 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확인하셨기 때문에 일부 시가지의 연동화 불합리한 곳 정비 제가 일일이 한 일곱 군데를 메모해 왔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 한 군데 말씀 드렸으니까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민원주차장 설치 현황을 봤더니 광양읍에 세군데 있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 필요할 수 있지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어떤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필요하다 그래서 차를 쓰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하고 주차비의 지불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시에서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만 이 능사는 아니다. 시 예산도 한계가 있고 또 예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일본 같은 곳이나 미국, 캐나다 다 봐도 상당히 유료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불과 7, 8면 하는데 돈을 몇 억씩 투입해서 비싼 땅에 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료 주차장을 조례를 제정하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유료주차장 업자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광양지역 만큼은 정말 유료주차장이 없어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주문하고 있는데 사실 읍 쪽에는 몇 개 정도는 유료주차장이 있고 단속하면서 그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불법주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차를 못하게 하는 시설 플러스 유료주차장 혹은 개별 주차장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느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구 광양읍 쪽에 3개의 유료주차장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무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광양읍도 일부 있지만 도심지내에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가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유료주차장이 아니라 주차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가령 1시간 정도까지는 무료로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일부지역들은 가장 번화한 곳에 상가 업주들이 계속 차를 주차해 놓은 다거나 일주일씩 한달씩 주차해 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무료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차 수요가 아주 많은 쪽은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일정 시간만큼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초과하면 받는 것으로 해서 주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별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부분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등의 신호체계 개선문제입니다. 2006년 교통개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연간 22조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규정을 보면 200미터 이내에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행자 안전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다하게 신호등이 실천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강블루빌 앞에도 신호등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고 중마주공아파트 2차 아파트 앞에도 불필요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은 물론 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등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과다하게 설치된 곳은 교통량등 주변여건을 조사한 후에 점멸 신호등으로 재조정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또 비보호 좌회전을 통해서 운전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보면 비보호 좌회전 그다음에 점멸등을 확대실시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신호등이 과다 하게 설치된 곳은 점멸등으로 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신호등 연동화에 대해서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신호등은 백열전구 신호등입니까? 아니면 발광다이오드 신호등입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일부 LED로 전환해 가고 있는데요 LED가 워낙 백열전구에 비해서 단가가 고가여서 관내 287개소 중에 약 48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시행을 해야 된다 백열전구 신호등은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식별도 용이하고 유지 보수와 관리비가 저렴한 LED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속히 했으면 좋겠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레드존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드존을 확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규격에 너무 작습니다. 작아 가지고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에 차가 주차해 있으면 도저히 시내버스가 레드존 내에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드존의 규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레스존 주변에 승강장 주변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 주정차량들이 거기에 차를 정차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데 혼잡한 시내 중심가에는 지금 사랑병원 앞에는 씨씨 가동중에 있는데 다른 곳도 CCTV 가동할 필요성이 많다 지금 직접 차를 운행하면서 단속하는 업무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CCTV로 고지를 하고 나서 CCTV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 한 단속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료주차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료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시정 질문도 하고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한 사항 입니다마는 2009년에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을 또 넘어서 2010년에는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2010년에는 과연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것인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는 꼭 설치할 수 있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유료주차장은 단속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대로 단속장비는 사랑병원 앞쪽에 CCTV 두 대와 차량에 부착된 CCTV 2대를 가지고 양 권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속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주차장이 불법주차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유료주차장이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CCTV를 도심에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메인도로에 다가 CCTV를 의욕적으로 설치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CCTV 예산만 반영이 되었다면 단속 장비와 아울러 인력도 확보하고 그에 맞는 유료주차장화를 검토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유료주차장화는 저희들이 예정했던 계획보다 시간이 소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유료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료주차장 부근에는 견인지역으로 지정해서 고지를 하고 또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유료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속을 할 때 크게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위반이나 노점상단속 또 밤샘 주차 단속은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위탁을 주지 않으려면 업무분장을 읍면동으로 해라 읍면동으로 업무분장을 하면 인원도 물론 줘야 됩니다. 인원도 주어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시에 장비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어떻게 주정차 위반, 노점상, 밤샘 주차 다 단속을 합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용역을 준다든지 업무분장을 읍면동으로 한다든지 또 중점 단속지역은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검토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또 단속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나 징수율이 낮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 인원이 없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그렇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세정과에는 징수담당계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지방세를 거둬들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징수 담당이 없어요. 부과하는데도 급급합니다. 부과만 하는데도 급급한데 어떻게 징수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개선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과태료 고지시에 현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에 다가 크게 질서위반 규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도 과태료를 안냅니다. 옛날에는 가산세가 없었지만 이제는 77%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어야 되고 감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신용정보를 은행권에 다가 통보를 할 수도 있고 또 관허사업이 제한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고지를 하고 또 사전에 내면 20%를 경감해 준다는 그런 조항까지 넣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단속업무를 할 때 시민단체도 참석시켜 가지고 얼마나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가, 시민들의 의식이 제고 되지 않으면 어렵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고지서는 일단 주정차 위반 대상으로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사전 예고를 질서위반 행위법까지 곁들인 예고문을 개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하고 사전 통보에 응하지 않고 일반고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이면에 그런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적극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교통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저는 굉장히 견해가 다른데 사랑병원 앞에 지금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답변하기에 따라서 개선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병원 앞에 주차 요인이 없어질 만큼 그 주변에 환경이 반영되었다거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차가 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차량 대수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다 거나 이런 최소한의 요인이 있다면 그 쪽이 개선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텐데 실제로 사랑병원 앞은 오히려 번잡하면 번잡하지 주차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 차량 댓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개선이 되었다하는 이야기는 우리 고속도로에 감시 카메라 있을 때 그 앞에서 속도 줄이는 것과 같이 감시카메라 있으니까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차를 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부터 감시카메라 설치해 놨는데 그 앞에 차를 대겠습니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아는 시민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지 않고 옆으로 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주차질서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CCTV설치해 놓으니까 대지 않으니까 교통질서가 개선되었다고 어떻게 판단이 나왔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꼭 개선의 효과를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굳이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단속실적을 가지고 그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의 편의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보고 정말 개선되었구나. 3분의 1이 감소되었구나. 이 개선을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교통흐름을 바꾸는 도로망이 바뀌어 졌다거나 아니면 그 쪽에 상가가 철수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가는 사람 적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개선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다른 쪽이 늘어 나가니까 그 쪽에 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이런 행정으로 편의성을 가져서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그 지역사람들이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감시카메라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지 행정의 편의성에 의해서 설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막히니까 설치하자 그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누가 주차하겠습니까? 또 옆으로 주차하면 또 거기에 설치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작위적인 감시카메라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불법주차 가능성에 대한 법위반자의 예상 대상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도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부분이 올라 왔는데 이번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마음대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지역에 우범지역이어서 필요하다 이런 동의들이 있는 지역에만 설치해야 되요. 일단 본 위원은 정말 이런 감시카메라 설치가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사랑병원 앞에 설치에 대해서 정말 효율성을 높였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만큼의 백데이타가 없다는 거에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비단 우리시의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불법 주정차의 문제이고 그런 불법주정차의 문제를 해결한 선진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익히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사례를 들어서 그런 장비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고 교통행정과에 제기 되는 민원의 80% 이상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이 80% 이상입니다. 특히 새올행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매일 들어오는 민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요망이라는 제목하에 들어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해소와 또 우리 교통소통의 흐름 교통행정과의 업무목적에 맞는 업무를 찾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는 해소해야 되겠다.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 한 안, 가장 효용성을 찾는 바람직한 안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CCTV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것은 시민의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가 사랑병원 앞에 CCTV를 설치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수요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의 요구나 또 시민들이 거기에 꼭 해 달라는 이런 수요가 있어야지 그 지역에 사랑병원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주차 단속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 영업 목적을 위해서는 얘기를 안하지요. 그런데 일반보통의 시민입장에서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지나가는 사람이 이 지역에 주차 단속을 왜 이렇게 혼잡스러우니까 주차 단속을 해 달라는 수요가 많은가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장사하시는 분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도 그 지역에 사랑병원 앞에 상가의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주고 주차 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민원이라고 생각해 줘야지 어쩌다가 광양에 한번 놀러와 가지고 사랑병원 앞을 지나 가다가 광양시 주차 질서가 엉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민원이라고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민원이라고 하는 무게를 똑같이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을 민원으로 판단해 줘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을 결정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단순하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런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건수별로 누가 민원을 제기 했는지 가져와서 정말 그것이 타당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도로 교통개선이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 개선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적으로 도로선형을 바꾸거나 차폭을 넓히거나 예를 들어서 금강블루 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신호등이 설치되므로 해서 차폭이 좁아서 우회전 차량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아까 신호등 체계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중마동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래서 신호등을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다 없애고 라운드 어바웃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접근해서 제 생각에는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 터미널 같은 경우는 빨리 용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주차타워를 높게 올려서 그쪽 지역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사랑병원 주변이거든요. 그 쪽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항만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건축행정담당, 김필석 건축허가담당, 김필식 공동주택담당, 이은관 건축지도담당 소개)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계장들이 뒤쪽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담당들이 답변할 때는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편하게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행사사무감사 계속 지적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57개소에 68개를 설치해서 391면입니다. 그런데 불법 부착 현수막 단속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불법 부착 현수막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 광양시청입니다. 그리고 광양시청이 잘 관리해 달라고 위탁하고 있는 위탁자인 한국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못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유교랄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다가 누가 부착을 하는지 봤더니 그 또한 광고사에 의뢰해서 붙입니다. 광고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국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가장 모범적으로 설치하고 또 필요하면 철거도 해야 될 사람들이 부당하게 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광양시는 방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주범은 위탁자인 옥외광고협회하고 우리 광양시 아닙니까?

계장님 잘못 확인하셨습니다. 거기에 다가 부탁을 하면 결국 은 한 군데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그것이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광양시 죄라는 이야기인데 육교에 다가 저희가 부착하고자 해도 그 쪽에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 잘 나누셔서 광양시가 이것을 척결한 의지를 확실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엄명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알리는 효과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잘 알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광양시 홍보나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 입구에도 지금도 여러 개가 붙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가령 선진지를 가서 보셨다면 외국 같은데 시청사나 의회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하는 부분을 못 봤습니다. 일본은 보니까 어쩌다가 하나씩 볼 수가 있지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어떤 선진국도 이렇게 시청사 앞에 현수막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청사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크게는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우리 시도 육교랄지 중간, 중간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 우선 편리하고 홍보효과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된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척결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하니까 저희시도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됐습니다. 시장님과 잘 이런 부분을 논의하셔서 또 시장님께서 강경하게 한번 선포하시면 우리시는 깨끗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15년에서 12년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다 포함해 가지고 157개소 657동 그러니까 세대수로 보면 35,294세대입니다. 이것은 보면 전체 세대수의 약 68.3%고 인구수의 약 70%가 공동주택 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가령 20세대나 30세대 연립주택 같은 것을 다 마을개념으로 볼 수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가령 200세대 300세대라면 그 공동주택 자체를 마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액을 봐보면 일일이 안 읽어 드려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지요. 너무 저조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오히려 더 지원액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자료에 보니까 더 줄여 놨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금년보다 대폭 줄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쪽에서 주거환경개선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옛날에는 아파트주민들이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요구가 많은데 그리고 물론 우리시 예산을 아껴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광양시 인구가 70%라는 사실을 봤을 때 예산 형평성 집행 차원에서 봤을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가용 재원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는 3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계셨으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심정으로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제 지역구의 어떤 사업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10억이나 도로 내는 사업을 하나 양해를 구하고 이 사업비에 다가 우선 투입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판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지난번에 서류 감사때 듣기로 우선 노후정도, 전용면적, 서민 우선이라는 작은 아파트 우선이라는 감으로 봅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는 면적이 많지만 전용면적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 같이 보는 것이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필요한 정도 또 공유 활용도 다 옳습니다. 단, 마지막에 제시했던 공익 우선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체납율, 쓰레기종량제 실적, 적십자회비 이 실적을 가지고 아파트 지원 우선순위에 다가 적용했다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예를들어서 적십자 회비를 많이 안냈던 그 쪽 작은 아파트 세대가 통상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작은 아파트세대가 많이 못 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200세대나 300세대가 전부 다 불량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돈이 있음에도 그냥 불법주차로 범칙금 안내고 했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몇 백명 되니까 전부 다 집단으로 납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을 때 본의 아니게 적십자 회비나 이런 부분을 먹고 살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다른 아파트보다 내지 못했던 그 어려움은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참작해서 심사한다. 그런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착오 없었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넣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아파트가 물론 자기 재산입니다. 시가 좀 어려워서 도와주지만 그래서 본인들의 아파트를 자체관리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 얼마나 애써서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와주는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 안하십니까? 가령 거기에 다가 적십자회비랄지 무슨 체납율, 종량제 봉투 이런 것을 넣는 것 보다도 차라리 자기 재산이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을 한다면 좋은 운동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 안하십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물론 그런 장단점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너무 어려운 서민들에게 어쩌면 우리 행정이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 동안에 1억 2,6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징수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미회수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은관 입니다. 미회수된 것이 있습니다. 체납건수가 총 19건에 약4,200만원 정도.

돈구

이돈구위원

4,200만원이 미회수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미회수된 42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은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현재 체납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재산을 찾아서 9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압류조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하면 교통행정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되고 불법으로 어떤 건물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수는 철저히 징수를 해서 양성화시켜 줄 부분은 양성화를 시키고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자세를 갖추어 주시고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겠지만 첫째는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그다음에는 자진철거 이행기간까지 시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은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 건수가 강제이행금 부과도 하지 않고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은관 저희들이 자진 철거토록 계고를 하면 그 자진 철거 계고 기간 내에 철거를 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철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미철거 되었는데 강제이행금도 부과하지 않고 동시에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건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은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계고 중에 있고 저희들이 계고를 할 때 2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부과할 때는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09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 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특정단체나 특정개인에 대해서 이러한 행정누수를 범한 것은 아니고 행정 소송 중에 있다든지 이런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은관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고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그런 내용 중에 보면 제가 특정종교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종교계 3건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음에도 미철거 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하지 않고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다음에는 또 일반개인에게도 16건이 불법증축이나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부분은 상당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크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불법 건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이행금이나 또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은관 저희가 특정 종교단체라든지 한 것은 없고 거기에 구해 받지 않고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또 계고 중에 있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320쪽에 보면 중동교회가 미철거 되었습니다. ‘08년 10월 16일날 적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태인 제일교회가 ’08년 10월 16일인데 여기도 미철거가 되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뒤에 광양읍 교회도 16일했는데 미철거가 되었는데 강제이행금이나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은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다른 일반개인들이 한 건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부과도 하고 고발 조치도 하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왔는데 특정종교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은관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미부과된 것 또는 미고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정처리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허가를 신청하고 아직까지도 건축을 미착공한 그런 것이 지난번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23건 기간 경과된 23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위치나 또는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허가일이 1999년도가 6건이 있고 또 2000년도가 4건, 2001년도 2건, 2002년도 2건, 2006년도 2건 쭉 이렇게 2008년도에 5건 제가 2008년도나 2009년도는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2008년 이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아직까지도 건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야지 제가 또 다음에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이대로 또 자료를 제출해 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하나도 실시가 안 되었지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예산 확보를 당초 계획은 5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2억 확보를 했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1억은 1회 추경때 반납을 하고 또 1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이번 정리추경때 반납할 것입니까?

다 되어 버렸어요?

언제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5억을 투자해서 공동주택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또는 세대들에게 경제적 절감을 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런 것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보조가 안 되어서 그럽니까?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적극 유도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협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은 추진했어야 만이 많이 입주가 됩니다. 또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그래야 되는데 신축하는데 까지만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만 권유를 했더니 사업자가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송보는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해 주세요.

좋은 사업인데 또 우리가 명품도시 만들어 가고 있고 자족 도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시가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2009년도에 예산이 노후간판 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2010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담당계는 이 사업비가 없으면 놀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광양시가 아름다운 시가지 정비사업에 예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꼭 이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의 노후 벽보판이나 간판을 정비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완료 후에 행정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연장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못하지 못하고 있지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완료 전에 기간연장 여부를 가설건축주에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또는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존치기한이 끝나기 전에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존치되는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연장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는 그런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사가 건축 업무를 지금은 대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건축사가 건축 업무를 대행하는 법 이전에 건축허가가 되어서 착공은 했지만 준공이 안 된 건축물이 있지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한 건물이 많지요?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으므로 해서 준공이 안 되는 경우 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철거할 수 없는, 물론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철거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말씀대로 법적인 조치 후에 양성화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한 부분은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조건 법적인 조치만 할 수 있습니까?

무허가로 했을 때만 고발 조치 후 양성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건축허가가 되어서 착공은 했지만 준공이 안 된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행하는 것이 건축사입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건축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설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 승인하는 경우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사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을 사용승인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 하지만 타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건축사가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해 준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사들이 건축 업무를 대행할 때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정책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해서 다음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1 감사중지 )

16:47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이정희, 하천담당 탁길신, 복구담당 이규광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159개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현재 정비가 이 표에 의하면 37%밖에 안 되고 미정비 소하천이 약 63%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정비율이 37.6%정도 됩니다마는 전국 평균이 38% 정도 되고 전남이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정도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정비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고 의존해서 의무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개수를 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자체사업을 좀 많이 시행해서 국고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사업을 많이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지요? 그런데 재난기금은 얼마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약 13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데 13억을 썼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기금이 47억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13억 정도를 썼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재난기금은 어떻게 보면 적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난예방차원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재해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예방차원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2009년도에는 소하천 정비가 38억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획에 보면 그렇게 많이 서있지는 않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31억 정도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7억 정도 증가가 되어서 38억 정도를 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효과 또는 재난 방지에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0년도에는 여기의 반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좀 우려가 되고 물론 전남도내에서는 소하천 정비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전국 평균에 비하면 높은 내용도 아닌데 내년도에도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 와야 되지요?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재해복구 석축 공사비 쇠굴 방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짧게 해야 되는데 좀 길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 하천 특성이 백운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하상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천 피해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하상 쇠굴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상쇠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측면하고 유지관리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설계측면에서는 제방 기초 콘크리트를 원지반에다가 원칙적으로 타설을 하고 원지반이 너무 깊을 경우에는 최소한 0.8미터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속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낙차보호를 설치를 해서 유속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하상이 계속 쇠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천을 계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천 유지 관리용역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지 관리용역이 마무리 되면 거기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쇠굴 방지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하천 유지 관리비 확보가 좀 적은 것 아닌가. 사실은 이런 유지 관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적게 쇠굴이 되었을 때 보강을 한다든지 보완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랄지 또는 사전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자주 확인해서 여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요. 그다음에는 광양 서천 공설운동장 상단부에 보면 친환경하천을 환경관리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금년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수해복구 공사비로 복구를 합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사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시공했던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복구비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서천 지곡보 쪽에 하자보수기간 내인데 왜 수해복구 공사비로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 지침에 보면 공사가 준공된 현장은 수해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준공된 현장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로 복구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중앙심사 때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해 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초에 준설 사업비라든지 기성제 사업비, 유지 관리비를 총 합해서 내년에 3억 8,000정도 세워 져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위원님과 함께 결재를 받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지침에 따르면 소하천은 하천 복개 등 콘크리트공사를 지양하고 치수, 이수, 친환경적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자연생태계가 복원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이런 공법을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공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난 루사 때에 옥룡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량 복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상당한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의견이 있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면 우리시도 여기에 따라서 하천 개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친환경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간에 친환경 소재를 써서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복구나 개설할 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천은 환경하고 치수가 늘 양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자재를 써서 안전할 수 있다면 친환경 자재를 쓰지만 우리 지곡보나 그런 곳에서 봤듯이 너무 환경을 중시하다 보면 치수에 안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치수에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수에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면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민방위대피소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 설치규정에 보면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읍지역 이상은 시설규모에 따른 지하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피소에는 등급에 따라 자가 발전기, 냉온방시설, 전기통신시설들을 갖추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등에 대비해서 지정한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민방위대피소가 거의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거의가 다 점포 및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태 발생시 대피소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대피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방위대피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규정대로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위원님 질의를 받으면서 아주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규정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개 지역을 신규지정을 했고 또 63개에 대피시설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 같은데요. 정기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대피소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은 과감히 해제를 하고 새로운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발굴해서 민방위대피소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각별히 재난안전과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서에 이 질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동절기 건설현장에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에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 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이 10월말 현재 553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7.2%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 안전하면서도 이런 공사현장에 안전불감증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기 때문에 업제적 토의를 할 때 공사장이라든지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공사감독들이 철저히 안전을 지켜 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산 정상에 구급함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9월 달엔가 한번 재난안전과 민방위담당에게 설치유무를 문의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구급함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소방서에도 질의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소방서에도 예산이 없어서 구급함 하나를 설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겪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야산 정상에 구급함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겨울철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현장마다 공문을 시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동천 정비사업계획이 당초하고 변경이 되었지요? 남해고속도로 이남 지역만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저희가 토지 보상심의를 할 때 토지주들이 나름대로 토지를 매각할 것으로 계획하고 쭉 참여해 오다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적절한 설득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안들어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압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천 이번에 동천 정비사업 밑에 있는 익신산단하고 맞물려 있는 하천 기본계획서는 서천정비사업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지요? 익신산단 계획지구에 맞물려 있는 하천관리계획서는 동천정비사업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추후 서천 정비사업과 연계됩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계획하고 있는 그림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별도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단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동안 동서천사업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높이 평가하고 목성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며칠 전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단, 이 사업이 결국은 목성지구와 아래에 있는 익신산단개발과 연계 관계가 하나라도 뒤틀린다면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양시의 상당히 미래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기 때문에 기 애쓰셨던 것처럼 꼭 성공리에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의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향에 오셔가지고 금년에 하여튼 큰일을 했습니다. 사실 재난이 오다 보니까 전화위복이라고 과장님 오셔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큰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날 저녁에 광양읍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 질뻔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1대 지원을 해서 사고현장을 복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보니까 바로 아파트 앞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아주 가스통이 터지고 조립식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폭발이 일어나고 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큰일 날뻔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날 밤에 그 앞에 갔던 사람이 전화를 한 거에요 소방 호스를 끼워 보려고 했더니 가짜로 세워 진 것이다. 물이 안나오는 것을 끼워 놨어요. 불이 안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끼워 놨을것 아니에요. 이것 전반적으로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을 해야 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가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소관이지만 만약에 아파트에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재난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에 이번에 폭우 온 것은 비교가 안 되요. 아파트 바로 앞에 불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 협조해서 우리 광양시 전체 안전실태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재난 발생할 이것 엄청난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소방서와 같이 당신들이 소방점검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 아니냐. 다른 것도 어떻게 믿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소방서에 협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필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방서에 공문 협조요청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11월 11일날 저녁에 불난 소방 급수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광양시에서도 책임소재를 따져서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세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이번 의회 때 박필순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소방서에 통보를 해서 소방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이것이 소화전을 갖다 놓고 소화전 속에 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 놓은 것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불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정말 우리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또 다르게 발생할 그런 재난에 대한 부분들 정도 크게 번지지 않아서 다행인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정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하천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설계도 미리해서 재난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계실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할 수 있게 금년 12월 달이나 1월달에 설계 들어 가서 우기가 없는 6월까지나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게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의회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응급복구나 조치보다도 사전 예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입니다. 하수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공승기, 하수시설담당 오태영, 지하수관리담당 이희기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표에는 3년 2007년, 2008년, 2009년 3년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는 130억 8,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4억 1,8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106억 6,500만원이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 계획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는 미징수 분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2건에 106억 6,500만원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인가 났을 때 부과를 하고 준공 이전까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42건에 106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본 결과 시기 미도래된 것이 35건으로 105억 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징수 기간이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처분된 것이 2건에 6,000만원, 기이 수납된 것이 2,8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3년치해서 미수납된 것이 4건에 7,1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 건립이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은 미징수액이 발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우리 법과 조례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의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수 절차를 보면 허가하는 건축가로부터서 인허가 및 승인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이후에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된 그런 인허가 또는 그런 지역에는 100분의 50을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원인자 부담금이 전체 부과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3회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먼저 받고 남아 있는 돈이 있을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신하고 우리시하고 몇 회에 걸쳐 3회에 걸쳐서 언제 얼마씩 주겠다 이런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협약 체결한 것 있어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협약 체결한 것은 없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왜 없어요? 있어야 당연히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이나 또 아파트 지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봐서 3회로 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준공이 되기 이전까지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협약까지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칠성 3지구 농지 전용부담금 내용과 비슷한 사례가 될 우려가 있어요. 이런 행정절차를 취해 가지고 미징수 되었을 때에는 어떤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은 없겠지만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철저히 부과하고 여기에 대한 협정체결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됩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또 이러한 징수 업무가 소홀하다보니까 우리 마동지역에도 두 번에 부과를 했지요? 한번은 11억 6,400만원인가 부과를 했다가 그 이후에 또 했지요? 22억 5,900만원을 부과했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러한 부분들 업무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업무숙지를 철저히 해서 이런 공동주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조합, 소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혼선이 오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그 외의 지역은 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부과 안 된 곳이 있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부과 안 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황금 주택단지 택지조합에도 당초 설계 계획에 의해서 이 산출 근거를 하면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약 91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과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되고 부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하려면 빨리 조합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빨리 부과를 해 줘야 만이 그 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징수가 되든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당시에 중앙처리장 보다도 먼저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우리 조합 측하고 협의를 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랄지 또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든지 해 가지고 확실히 확정을 지어서 협의 또는 통보를 해 줘야 이런 것들이 조합에서 운영하는데에도 다소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습니다. 지금 마을하수 사업이 당초는 봉강면 부저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3억 7,800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돈을 적게 지원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또는 국장님에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담양군은 작년도보다도 130억에 더 증가 되었어요.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담양군은 132억이 더 증가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엄청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담양 군청에 확인한 결과 담양은 내년도사업이 267억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양시는 뭡니까? 그래가지고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는 어렵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부저마을하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전체적인 국비 지원.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제가 읽어드릴께요. 담양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이 83억, 면단위 하수관거시설이 148억 7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21억 7,900, 하수처리확충사업이 131억 2천 이렇게 세목별로 제가 확인한 거에요. 여기를 보더라도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83억 7,600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겨우 3억 7,800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지원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국비 확보가 어려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공공하수 관거정비에 있어서는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른 시군에 못지않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 부저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이렇게 지역을 편차를 두고 예산지원을 한 것이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는지 물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내용을 알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다른 부분도 많은 데 저에게 배당된 시간이 7분밖에 안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하수과에게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양의 경우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상류부라고 그래 가지고 영산강 사업에 관련된 하수도 사업이 금년에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우리는 예전부터 많이 지원해 왔고 영산강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새롭게 출발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도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자금 지원받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4대강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그 사업이 들어 가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 사업비가 많은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는 면단위 하수처리장이라니까요? 틀릴 것이 뭐있어요. 봉강도 마찬가지고 농촌에 마을하수도 사업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담양에서 하는 것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데요.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업비가 그 쪽으로 사업비 쏠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궁색한 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일개 시군이 우리보다 적은 면적이나 인구 이런 군도 지금 83억이라는 예산 확보를 했는데 우리는 3억 7,800이 뭡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사업비가 그렇게 갔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읍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동안 숙원사업인데 한때 다소 걱정은 있었지만 계속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 공사시공업체에 다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사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출퇴근 시에 매일 보고계시겠지만 그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광양시에서 발주한 사업현장이라는 조건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안하무인격입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전혀 배려 없는 잘못된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회의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5일장인데 지난번 5일장은 그래도 배려했는데 오늘 5일장은 마구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배려냐 하는 강력한 항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령 어제도 광양읍 입구에 가장 입구입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시민들에 대한 배려나 안전이나 차량운전에 대한 배려를 보더라도 좀 건장한 남자 직원이 서둘러서 안내해 주면 좋은데 나이 많은 여자 분이 노약자가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업자들은 광양시 발주 공사라고 마음 놓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같이 방관해 버리면 안 된다 사소한 일 같지만 시공업체에 다가 각별히 주지를 시켜서 물론 어려움은 이미 각오했던 것이지만 꼭 주지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하수도마을 보면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다 되었는데 향후 추진예정시설에 남아 있는 것이 본정하고 억만에서 사곡 죽림지역인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쪽은 환경기초시설들이 들어있는 공동묘지랄지 쓰레기매립장이랄지 직접적인 부분은 관계가 없지만 앞에가 또 송전탑이랄지 변전소들이 같이 한꺼번에 있어 가지고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지금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서는 침출수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송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사고 터졌다시피 항상 위험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의 부화를 저하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방치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쪽을 포기 해 버린 것은 인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계획은 된 것이지만 그 쪽을 각별히 우선했으면 좋겠는데 단 죽림 지역은 이번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계획 같으면 아마 내년부터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지역이 농공단지로 조성이 된다면 지금의 계획과는 아주 다른 계획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사업변경을 바로 맞추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지금까지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민사업설명회, 입간판, 현수막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만족하지 못한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다고 좀 적극성을 띠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장을 바쁘신 줄 알지만 이따금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본 의원도 공무원들이 직접 챙기는지를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집중 호우시때 하수관거에 슬러지가 많이 차 가지고 우수배제가 제대로 안 되어서 피해가 속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 지역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가 큰 곳 박스로 된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준설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얼마나 사업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현재 중마, 광영, 광양읍에서 약 2억 8천정도 수시로 준설을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계속해서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다기능 맨홀 설치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다기능맨홀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에는 한 건도 설치한 곳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몇 개는 설치를 했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철관이 되어 가지고 제2의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이물질이 끼면 다기능 맨홀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맨홀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광양읍 지역은 하수관거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가 앞에 보면 전부 다 하수관거를 고무판으로 덮어 놨어요. 왜 덮어 놨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물론 아시겠지만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식 관거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광양읍은 분리식 하수관거 공사를 함으로써 상당부분 이런 악취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도심지역에 보면 많은 상가 앞이나 주택 앞에 거의 다 고무판이나 장판으로 덮여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중 호우시 우수배제가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지역은 우리가 지금 악취방지 법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도 방지 하고 우수배제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다기능 맨홀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 다기능맨홀이 지금까지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므로 해서 신뢰를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다기능맨홀이 나와 있으니까 하수관거 설계를 할 때 맨홀은 다기능맨홀로 꼭 설계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형 맨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면 냄새, 해충, 해서 그런 어떤 피해들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맨홀 설치를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하수관거에서는 사실상 완전히 밀폐된 상태기 때문에 악취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수관을 통해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도 냄새가 나겠지만 실제로 상가에서 보면 상가 주인들이 음식찌꺼기나 그런 것들을 우수받이에 다가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장회의를 통한다든지 동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악취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지하수 현황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했지요? 했는데 이것이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자료를 받아 봤더니 틀려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너무 틀려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지하수 관정이 4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해 보니까 3,050개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에는 42개로 해 놨어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농업용 관정은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지하수 관련된 부분들 간이상수도나 중수도 이런 부분들은 녹색성장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동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동의를 구했는데 건설과에서는 농업용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금 농업용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이나 생활용수나 사실은 지하에서 나오는 땅에서 뽑아내는 물관리에 대한 부분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 광양시만이라도. 관계법령이 그랬다면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을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건설과에서 말씀 들으셨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수과에서 등록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부서가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원적인 개발은 되고 있지만 관리문제 등록문제는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면 인구가 조금밖에 안 되는 구례군이나 장흥 같은 경우는 조직이 작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 관련 업무는 우리 광양만 있는 녹색성장과가 만들어 졌으니까 지난번에 구례군만 하더라도 빗물저장탱크를 만드는데 국비를 60억을 받아서 합니다. 재난방재청에서.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는 담당계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추진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에요. 물과 관련된 지하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지금 녹색성장과가 있으니까 요즘 중수도에 대한 부분에 중요성이 높아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천만 봐도 하고 있고 구례도 하고 있고 보성도 하고 있는데 광양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못 따오고 있어요. 관련실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직의 업무분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광양시 4,900개 정도 약 5천개 정도의 지하수를 뚫어 놨는데 폐공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폐공이 139개가 폐공되어 있는데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해 줘야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자료제출에 대한 부실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5천개 정도 되는 지하수공을 42개 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아마 그 자료 제출했을 때는 자료 양식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 위원님께서 이 양식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 본 결과 역시 자료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농업용 지하수만 해도 84개라고 그러는데 진월만 해도 36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도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이 자료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 다시 백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옥곡면 생활용수에 대한 지하수가 660개, 진월이 697개인데 봉강, 옥룡에는 100개 정도입니다. 광양읍이 400개 정도되요. 414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옥곡이나 진월이 700개 가까이 되고 광양읍이 414개밖에 되지 않느냐. 지금 태인동이 2개, 광영동은 67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조사가 제대로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의구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금 추가로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저도 맞다고 인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거나 폐공할 때는 반드시 신고 하게 되어 있고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수과에서 정말 우리가 민원이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봐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지만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들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금년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 정종술, 급수담당 백계만, 시설담당 문순용, 시험담당 윤상용, 정수장관리담당 김복렬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있었고 또 내년도에도 마을급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정 개발을 해야 되지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음료수로 부적합한 곳은 사실상 식수 중단 조치를 했고 또 관정도 폐공을 해야 된다는 방침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몇 개 관정을 파야 됩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2010년도에는 관정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마을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관정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한해 사업으로 해 가지고 7개가 당초에 되었다가 추가로 도에서 또 자금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10개 그래서 11개를 금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실상 내년 개발을 옥곡 죽양마을이 내년도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나하고 내년에는 현재로는 관정개발계획이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에요?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약 5천만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관리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배수지는 2천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정에는 5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를 관정 개발하고 배수지 만들고 하는데 1억여원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비가지고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국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 공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결이 나서 식수를 중단시키고 또 관정을 폐공을 시키고 그렇다면 새로운 식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관정이랄지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민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우리시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것은 우리 소장님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이 편성이 되었지만 가용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내년도 1회 추경시에라도 식수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를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이 2006년 6억에서 2007년은 5억 1,600, 08년 작년은 2억 9,900인데 금년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2009년도에 약 7억 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최근에 작년까지 이렇게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적어진데 비례해 가지고 긴급 누수복구 비용은 오히려 늘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은 귀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한데 저희가 노후관을 이렇게 교체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기에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우리 광양시 전체에 매설되어 있는 관 길이가 630키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6키로 개량한 것은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후관 교체라고 하는 것은 누수율 제고도 목적이 있지만 우선 아주 불량해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교체했기 때문에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풍족해 지면 대대적으로 10키로, 20키로고 개량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630키로를 말씀하셨는데 이 전 선로를 상수도 블럭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몇 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설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2011년, 2012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우리가 국비도 30% 지원받고 우리가 70%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 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여라도 어차피 상수도 블럭화 사업을 할 것이라면 지금 교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방치한다면 더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수도 블럭화 사업이 몇 년 후가 아닙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물 값하고 효율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식도 문제가 있고 시 행정방향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 블록화 사업을 타이밍을 맞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후관은 귀찮더라도 교체되도록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노파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법정 수질 검사 55개 항목 중에 매일 검사를 실시하는 6개 항목이 있고 주간마다 실시하는 7개 항목 나머지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서 수질을 검사하고 있지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나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결과가 약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여기에 보면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수돗물이 안전하다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해 성분이 수돗물에 유입되었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매일 검사하는 6개 항목이나 주간에 검사하는 7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의뢰해서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지요? 중금속이라든지 유해성분에 대해서. 즉 농약 성분이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산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성분이라는 것이 성분이 사업소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이 안섭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산성PH같은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어떤 유해성분은 실시간으로 체킹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검사항목이 55개인데요. 우리가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5개 항목을 합격을 해야 우리가 먹는 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6개는 매일 검사를 하고 좀더 한 것은 1주일에 한 번씩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해성분이 수돗물에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품목들은 한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유해성분이 수돗물에 함유되었을 때 이것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질검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품목이라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시에 자가 측정 전문인력이 2명 아닙니까? 1명은 환경직이고 1명은 화공직으로 또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수질검사장비도 부족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을 검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시설 검사장비를 갖추고 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인력 보강이나 장비보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력 확보라든지 검사 장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질을 담당하는 계장님은 절대 안전하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노파심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을 했는데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해요.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 이래도 되느냐 싶어요. 자연부락 공동우물 현황이 있는데 지금 광양읍 5개소, 미사용 3개, 다압 2개, 골약 2개 이렇게 나왔어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하수과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읍면에 이 자료를 진작 조사한 내용인데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나온 자료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읍면에서 받은 자료라고요? 다압면에 상수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다압면에 18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전부 다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월면도 한개 부락은 상수도가 안 들어 가가지고 공동우물을 사용해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하지 않은 마을 자체 것으로 있는 .

필순

박필순위원

공동우물현황에 대한 부분 자료요구를 했으면 광양시에 공동우물에 대한 자료 몇 개, 공동우물이 몇 개다. 미사용하는 것이 몇 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이 9개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자연부락 수보다도 더 많은 것이 공동우물이지 않습니까? 사실 마을이라는 것이 공동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잖아요. 아파트지역이나 도시지역은 모르겠지만 자연부락은 그 동네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부락이 자연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읍에 아홉 개밖에 없다는 것은 되짚어 이야기하면 광양읍에 자연부락은 9개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동우물에 대한 122개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들어 가 있고 관리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2009년도 마을 급수시설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것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폐지 할 것이 아니다. 마을급수 시설에 대한 부분, 지하수 같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 폐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표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보호수 유지를 해 놔야 됩니다.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금년에 40개 대상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상 폐지고 그 우물 자체를 폐쇄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폐쇄해야 될 곳은 5개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폐쇄한다고 나왔는데 이 부락도 제가 사는 동네에요. 우리 동네도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수도가 다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바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 농촌지역에는 만약의 경우 물이 안나올 때는 시 수도라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고 평소 때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이상수도가 훨씬 더 안정성이나 더 깨끗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 동네가 생길 때부터 먹어 왔던 물이니까. 금방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수질검사에 대한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질검사항목이 몇 개 입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56개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56개 항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자치단체가 자치역량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도 썬샤인 물로 해 가지고 수돗물을 담아 가지고 돌리고 있지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 돌리는 것이 서울에 각 자치단체마다 수돗물 돌리니까 우리 광양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수돗물 검사항목이 56개로 똑같지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서울이나 광양이나 수돗물에 대한 검사항목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좀 바꾸어야 되겠어요. 지금 광양시가 요즘도 환경에 대한 문제로 곤경에 있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강이 섬진강이라고 그러는데 물 만큼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인식을 우리시민들에게 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 수처리 항목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항목수를 광양시는 전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것도 200여 가지 되고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호주가 200여 가지 되고 미국도 100여 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광양시의 수돗물 검사항목은 전국에서 처음을 최소한 지금 56개에서 70가지로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수돗물 검사는 광양시가 한다 라는 이런 부분을 자율성을 높여서 우리시민들이 뿌듯한 자부심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광양시 수돗물이 가장 믿을 만한 물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정말 그렇게 해서 따라서 하는 행정, 서울에서 패트병에 다가 물 담아 가지고 돌리니까 우리 광양시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도 높이고 정말 우리는 좀 다르다 물 만큼은 대기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가 언론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만큼은 다르다하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수질검사담당님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뉴스거리에 대한민국에서 수질 검사하는 최초로 항목이 다른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오늘 마지막 과고 합니다마는 수질과 관련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광양 환경문제입니다. 대기 환경문제인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생활용수하고 상수도공급 용량이 얼마 입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하루에 3만 7,400톤 정도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넉넉잡고 약 4만톤 정도 되는데 포스코에 광양제철소에만 공급하는 물은 얼마나 됩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평균 20만톤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공업용수로 18만 5천톤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 전체적인 사용양보다도 얼마나 더 많이 가고 있습니까? 4배 이상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약 4배 이상 5배 가까이 가는 부분들을 우리 광양시 전체가 쓰는 양보다도 공장 하나가 우리 광양시에 물을 다섯배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지역 자원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이 동호안이 터져서 사고가 난 것인데 포스코에서 와서 보고하기를 12만 5천톤이 수증기를 만들어서 하늘로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수로 6만톤 정도는 폐수 처리해서 바다로 보내고 12만 5천톤을 우리 광양시민이 먹는 물의 3배 이상의 물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상수도사업소장이기 이전에 우리 광양시민이고 또 물관리에 대한 일정 부분의 담당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수증기로 올라가는지 폐수로 가는지 제가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에서 와서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렇게 올라간다고.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반론이 있는지.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포스코의 수질 담당책임자가 우리 여기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도 계셨고 장석영 위원님도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 놨다니까요. 그 말하는 것을. 그 자료를 모아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광양시민이 먹는 물보다도 3배 이상의 많은 물을 수증기로 하늘로 올려 보낸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어떤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화두를 남겨두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대한 이 수증기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광양대기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전국에 최악의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은 정말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 지고 있고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또 일선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실시키로 하고 제4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06 감사종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