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정례회는 12월 1일 개회하게 되어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 행정부 질문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23회 임시회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태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기 명예의원 여러분! 이천시의회 김태일 의원입니다. 설봉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사항과 평소 제가 느꼈던 관고동 중리천 물막이공사, 설봉호수의 청자교 및 백자교 조명 설치, 설봉공원의 조경수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10시부터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하여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최근의 현안문제인 세종시 수정 계획, 4대강 살리기와 국정현안문제를 국민에게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국가가 하는 일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실망 주는 일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전력 본사나 이천지점에 가보면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문구는 「전기는 국산입니다. 그러나 원료는 수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녹색성장이다,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후면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0～45%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친환경적으로 시공하고 화석연료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고동에 있는 중리천 작은 물막이 공사는 어떻게 시공되는지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막이 공사 설계도면 검토는 잘되었는지, 결재가 어느 선까지인지, 그것이 과연 친환경적인지, 1m 높이로 중리천 맨 마지막인 중앙목욕탕 앞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과연 설봉호수 밑에서부터 중앙목욕탕까지 높낮이가 얼마나 되는지, 결재라인에서 결재하신 분들은 아시는지, 만약 그 물이 중리천을 채우지 못하면 2개 내지 3개의 물막이를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시공은 중리천에 콘크리트 기초 위에 기계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어느 곳에 친환경 소재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와 같은 시공법이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 지금도 그 공법을 쓰고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몇 곳이나 설치되었는지, 작은 물막이로 하는데 하자 없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의결한 추경예산에 중리천 자동보 공사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중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곳은 토사가 내려와서 자동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리천을 한번도 가보지 않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지금 중리천은 쇄굴이 되어 처음 시공 시 보다 1m 이상이 쇄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봉호수가 다 메워지지 않은 이상 어떻게 토사가 유출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설계도가 완성되면 본 의원과 사업에 대해서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공사 시공한다고 관고동사무소에 연락도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깊은 산골짜기 공사도 아니고 동의 중심에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이 질문하면 저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관고동 가동보 설치공사는 2월 10일 관고동에서 시장과의 대화 시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시장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혹시 명시이월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명시이월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말이 이것은 생각을 전환하자는 말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을 전환하여 이천건설에 매진합시다. 위의 질문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것 같아 제121회 임시회 회의 속기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의원 질의부분 회의록 첨부함) 다음은 10월 22일～25일까지 열린 제11회 쌀문화축제 시 설봉호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제 시는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깨끗하게 환경을 잘 정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여야 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야 이천시민의 가계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설봉호수에는 네 곳에 도자기모양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 것이 꺼진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쌀문화 축제 시는 수리하여 주변 전체에 등이 환하게 비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4개의 도자기모양에 등은 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 공원관리인의 행동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봉호수에는 2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청자교와 백자교. 조명을 설치하여 다리의 모양이 운치가 있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시공한 그 다음날부터 청자교의 조명이 4분의 1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쌀문화 축제 시 보수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전부 소등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자교에는 전기공사로 지중화사업을 하였는데 설봉호수 토사채취 사업 시 그 전선을 백자교에 매달아 놓아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 위치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흉물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왜 이대로 방치하는지 전 시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봉공원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목일에 나무심기만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무슨 나무 몇 그루, 어떤 나무 몇 그루를 심은 것이 그 해의 나무심기 실적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몇 그루를 잘 가꾸었다는 소리는 본 의원이 3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설봉호수 주변에는 쓸만한 좋은 조경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질해서 잘 가꾸기만 하면 어느 수목원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소나무는 조경을 하여야만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도 가지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설봉산 전체에 있는 소나무도 다같이 잘 가꾸어야 아름다운 설봉산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설봉공원 주변에는 벚나무로 된 공원가로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제설용 모래를 비닐에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원 가로수 밑에 놓아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전체가 포장되어 있고 가로수 밑만 흙입니다. 제설용 모래는 눈이 오면 눈이 잘 녹으라고 염화칼슘이나 공업용 소금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실수로 한 봉지만 터뜨려도 그 가로수는 고사합니다. 시내에 있는 가로수 밑에 보호철을 해 놓은 게 언제인지 보호철이 가로수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 시청부터 버스터미널 방향이 상당히 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가로수의 목을 풀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천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고용여건 악화, 금융부문 불안, 세계경제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시도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 보전금의 감소,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로 금년보다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 저소득층 복지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2010년도 재정운영 기조는 지역기반시설과 복지, 교육, 문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고 시정의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 규모는 5,094억 2,348만 2,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21억 2,0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57억 2,913만 4,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4%인 135억 4,335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936억 5,373만 8, 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0.4%인 237억 7,0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0억 4,061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5.5%인 118억3,9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이 2,145억 2,371만 9,000원으로 지방세 수입 1,172억 원, 세외수입 973억 2,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648억 5,915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 680억 원, 재정보전금 216억4,300만 원, 국고보조금 1,336억 6,948만 원, 도비보조금 370억 4,666만 원, 지방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1,284억 7,600만 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33억 6,586만 원, 인재육성 기반 조성 27억 2,22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80억 8,875만 원, 기초노령연금 134억 8,924만 원, 장애인시설 운영 54억6,844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은 65억 5,47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23억 1,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154억 9,22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0억 1,504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15억 5,027만 원, 성호저수지 관광자원화 2억 2,320만 원, 도자예술촌 조성 239억 6,242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47억 3,145만 원, 환경학습관 조성 14억 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 46억 4,493만 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56억 2,118만 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포장 27억 7,785만 원,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29억 1,007만 원, 농업테마공원 조성 20억 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810억 2,651만 원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15억 원,표교～어농 간 도로 확·포장 10억 원, 이황～와현 간 도로 확·포장 4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 45억 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 25억 원,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 35억 원, 백사면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5억 원, 망현로길 차선 확장 및 인도 설치 15억 원,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시도 9호선 도로 확·포장 10억 원, 대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24억 원, 신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22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150억 원,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 69억 4,699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7억 2,0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07억 3,440만 원으로 예비비 45억 7,558만 원, 행정운영경비 561억 5,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세출예산은 142억 793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63억 264만 원, 지역개발분야 67억 5,38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5,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36억 5,373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3억 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3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과태료수입 등 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 견인위탁금 2억 6,652만 원, 주·정차관리 시설비 2억 5,150만 원, 민영노외주차장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일반예비비 등 93억 3,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55억 9,155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719억 15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89억 900만 원,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5억 8,95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42억 3,871만 원, 부필·소고 등 하수처리장 설치 139억 9,810만 원, 부필·소고 등 하수관거 정비 71억 8,600만 원,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9억 6,200만 원, 마장 하수관거 정비 40억 2,600만 원, 장호원 고도처리시설 개선 28억 9,11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100억 8,800만 원, 한강수계기금 전출금 40억 1,208만 원, 일반예비비 등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별로 주민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온천관리, 대지보상, 기반시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늘 한결같은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 그리고 발전적인 제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19억 35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3억 3,188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19억 9,685만 1,000원, 영입외 수익은 3억 3,503만 3,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82억 7,164만 원으로 전액 자본 잉여금 수입입니다. 그 외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3억 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으로 2010년도 총 자금운영 계획상 수익은 219억 35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87억 6,391만 6,000원으로 영업비용 85억 7,992만 3,000원, 영업외 비용 8,399만 3,000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28억 7,044만 3,000원, 정수비 20억 5,110만 3,000원, 배수비 1억 4,658만 원, 급수비 2억 3,014만 3,000원, 일반관리비 20억 7,271만 9,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7,863만 5,000원, 급수공사비 8억 3,030만 원, 이자 상환금 8,3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131억 3,960만 8,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70억 4,922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55억 4,166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4억 4,060만 원, 예비비 1억 742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배수관로 설치사업비 122억 4,418만 8,000원, 기계장치 시설비 2억 8,3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4억 4,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81억 3,708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억 3,608만 6,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6억 1,400만 원, 영업외수익은 50억 2,208만 6,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 원입니다. 그 외에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70억 2,072만 5,000원으로 영업비용 67억 5,572만 5,000원, 영업외비용 6,500만 원, 예비비 2억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처리장비 58억 5,926만 6,000원, 일반관리비 8억 9,645만 9,000원, 이자 상환금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11억 1,636만 1,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5억 36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3억 8,900만 원, 예비비 2억 2,376만 1,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 관리비 5억 360만 원입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환경친화적 물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