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행정 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에 시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시책반영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수도사업소장 유효준 관 리 과 장 김순남 급 수 과 장 유주열 하 수 과 장 김기영 환경사업소장 임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관리과장 김순남 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18건과 개별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은 7건으로 기 조치 완료되었기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008년 의회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8쪽부터 13쪽까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8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은 13쪽까지 서면으로 기 조치되었기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 38건, 4억8,632만3,000원, 하수도 11건 1억2,864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 상수도 113건에 25억2,265만7,000원, 하수도 16건에 2억2,30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09년 10월말 현재 상수도 73건 11억9,983만3,000원, 하수도 10건에 1억6,1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없기 보고드리며, 10번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워터파크 조성공사 3단계 사업으로서 당초 7억9,006만원에서 2억9,354만원이 증액된 10억8,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은 해당없기 보고드립니다. 16번 쟁송관련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7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련 용곡동 315-53번지 전 30㎡가 우림필유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었기 1,6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취수장 등 179필지 50만8,868㎡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8번, 19번, 20번, 21번은 해당없기 보고드리며, 45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공동도급 5건에 총 53억2,700만원 중 20억4,400만원을 수주하였으며 하도급은 3건에 199억600만원 중 29억1,800만원을 수주하였습니다. 23번, 24번, 25번은 해당없기 보고드리며 26번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면 2007년, 2008년 총 10건에 11억6,97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28번은 해당이 없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1번 검침인력 관련입니다. 2009년 10월 10일 현재 4만1,395전에 검침 공무원 15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주부검침원 32명을 운영하여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2쪽 수도공사 관련입니다. 공사대행업체는 현재 8개소가 있으며 2008년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수의계약 및 발주현황은 61건에 11억3,006만9,000원입니다, 56쪽 워터파크 운영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 내 2만8,460㎡에 음악분수대 등 주요시설 열 곳에 대해서 연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대는 하절기와 춘추기로 나누고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서 시간대를 조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사랑 글짓기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워터파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4번 옥외자동검침기 운영입니다.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의 옥외에 설치하는 검침기로서 2006년부터 설치하여 2009년 현재 6,197전으로 총 전수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침 인력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번 물이용 부담금 현황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금강수계 생활 지역주민이 상수원 지역의 수질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하여 해당 수계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는 2006년 10월부터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은 57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58쪽 6번 상하수도 요금 체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 10월말 현재 상수도 요금체납액은 6억8,458만원이며 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억8,401만5,000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결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 상수도 결손요금 1,918건에 2,047만2,000원이며, 2008년 결손액은 3,413건에 9,089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재산 114건에 6억2,664만1,000원, 행방불명 167건에 1,168만1,000원, 사망자 295건에 627만1,000원, 나머지 시효소멸에 2억6,4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2억7,8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급수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유주열입니다. 급수과 소관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1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과 64쪽부터 74쪽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3번의 신규사업 현황은 풍세면 용정리 유공관 설치공사 외 12개 사업으로 그중 풍세 농촌지방 상수도 확충공사와 병천 취정수장 시설 확충공사를 제외한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4번에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총 12개 사업에 20억4,359만원이며 남부 배수지 건설 실시설계 용역을 제외한 11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9쪽 5번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 6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7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8번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9월 이월사업 현황은 2건에 25억3,000만원으로 풍세 농촌 지방상수도 확충공사는 95%의 공정으로 금년 12월 완료하겠으며 상수도 GIS 시스템 프로그램 기능추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0번 설계변경 현황은 2008년 신방동 주변 도수관 갱생공사와 2009년 순천향병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2건이 있습니다. 81쪽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수돗물 평가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과 2009년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82쪽 13번 인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83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에서 시설공사 자체설계 현황은 52건에 76억5,400만원이며, 86쪽 감리현황은 병천 취정수장 확장공사로 감리비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87쪽 16번 쟁송 관련 사항은 4건으로 3건은 승소 및 일부승소로 판결 확정하였으며 1건은 상하수도 굴착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에 대한 배상 청구건으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7번 국공유 재산 관련, 18번 결산검사 관련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88쪽 19번 민간기관 위탁관련 사항에서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88쪽 20번부터 89쪽 2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1번 배수지 및 가압장에서 배수지는 26개소에 10만5,877톤의 용량이며, 가압장은 24개소에 31만7,442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96쪽 2번 수질검사 관련 수질검사 현황은 정수장과 수도꼭지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질기준 초과 내용은 없으며, 수질검사 등 수질검사 내역은 10월말 현재까지 총 5,866건 중 무료 3,526건, 유료 2,339건입니다. 97쪽 3번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보급현황은 10월말 현재 85.97%이며 향후 2025년까지 98.2%까지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읍·면지역 관로매설 현황은 금년에 7개 읍·면에 19.8키로를 매설하였습니다. 99쪽 4번 용수 급수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생활용수는 35만2,700톤이 필요하며 대청댐 광역3단계 및 대전시 잉여량 수급 받을 경우 12만3,000톤의 여유가 있고, 공업용수는 14만6,400톤이 필요하여 아산 공업용수 배분량 조정으로 6,500톤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 상수도 시설 개선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125건에 152억1,200만원의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1쪽 2번 급수관련 민원처리는 누수수리 등 8,78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7번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은 중수도는 성거읍 소재 MEMC코리아 등 7개소에서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112쪽 빗물이용 시설은 금년에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8번 바닥분수대 설치현황은 천안역 분수대 등 4개소가 있으며 수질분석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교체 근거자료는 113쪽부터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9번 유수율 향상 관련은 2008년 84%로 2007년보다 0.89% 향상되었으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단기 계획을 수립,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10번 상수도 부정사용 단속은 금년도 6월 3일과 6월 26일,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급수도용장치 철거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쪽에 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현재 전자고지 수용가에 대한 각종 홍보 및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자고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김순남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감면해서 실제로 전자고지 지금 수치는 솔직히 많이 되지 않습니다. 한 100여건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전자고지는 메일로 주기 때문에 메일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조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면해서 저희가 자동이체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이체 건수는 저희가 현재 한 만 1,000전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0% 정도 되고요, 그 대신에 또 납부관계에서는 인터넷 납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만 600전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도 명기를 했지만 전자고지는 조금 실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인터넷 납부라든가 또 하나 자동이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고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어떤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고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면 전자고지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

관리과장 김순남 예.

그다음에 수용가 자체 검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가요?

관리과장 김순남 저희들 현재 자체 검침을….

자가 검침을 하고 있어요.

관리과장 김순남 자가 검침은 아직, 저희가 자가 검침을 한다고 해서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런 조항은 아직은 없고 저희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꼭 비교를 할 필요는 없고, 자가 검침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우리가 검침 인력이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가 검침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가구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요즘 국가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죠.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주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가구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감면을 해주지만 다가족에 대해서는 감면이 없어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순남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그거에 대한 것도 조만간 해야 될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조례개정을 해서 다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 부분에 같이 동참하는 부분에서 어떤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혜택을 다가족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런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할 수 있죠?

관리과장 김순남 예, 그것은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옆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47쪽이죠. 올해는 한 건도 없네요. 수의계약이 농공단지하고.

관리과장 김순남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관리과장 김순남 그것이 지난번 약간 그러한 것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은 이후로 저희가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21건 조달청에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 일로 인해서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나도 안한다. 실제 필요로 하고 생산한 업체 있는 데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조달청으로 모든 것을 조달해서 씁니까?

관리과장 김순남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자체에 나름대로 저희가 자정계획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데, 아니면 직간접적으로라도 직원이나 관련 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성과 경각심 차원에서 몇 가지 저희 나름대로 수칙을 정해서 그것을 추진해왔습니다.

예, 그 부분 되었고요.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공문상으로 간 것이 있을 겁니다. 농공단지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농공단지와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어떤 확인을 하는 공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간 게 있습니다. 받아 보셨나요?

관리과장 김순남 그 공문은 제가 받아 본 기억….

지난번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것을 행감자료에 넣었어요. 이것이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공문상으로 받아봤으면 실질적인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기준을 꼭 조달청으로 하실 거는 없어요. 우리 업체가 있으면 사용해야죠. 다만 그것을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관리소장으로부터 어떤 공문을 받아서 첨부를 한다면 누구나가 같이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리과장 김순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검침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검침 인력이 2009년에 1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주부검침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과장 김순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자동검침기가 있습니다. 올해도 160개 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부 검침원이 4명이 늘었고, 또 옥외검침기는 해마다 160개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검침하는 데는 인력이 좀더 줄어야 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보면 1명밖에 안 줄었어요.

관리과장 김순남 그런데 이것이 옥외검침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 950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옥외검침기의 주 목적은 상시 부족하고 사실은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몇 번을 가도….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옥외 자동검침기라는 그만큼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는데 옥외에다 놓으면 쉽게 한번에 누구나 다 가족하고 관계없으니까 쉽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950전이 설치되었다는 얘기는 쉽게쉽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950전을 만약에 옥외 검침기가 아니었다면 그 중에 반수는 두 번씩도 갈 수가 있고, 어디는 세 번도 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적으로 많은 절약이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많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검침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과장 김순남 그런데 저희도 물론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신규 전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올해도 한 1,200전 정도가 현재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감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관리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천안시도 지금 세 가정에 최소한 비용을 대주지 않습니까? 한전에서도 전기세 세 가정은 지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수도요금 감면을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천안시도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가 별로 안 늘지 않습니까? 출산도 좀 주는데, 신종 때문에 둘이 씻는 것보다는 셋이 씻는 것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작은 거나마 지원을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관리과장 김순남 예, 저희가 앞으로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급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요새 수돗물 잘 드시죠?

예.

맛은 있나요?

예?

수돗물 어떻게, 맛은 있나요?

예,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수질검사 때문에 오히려 수돗물들을 깨끗하지 않다는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먹지 않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각종 행사나 이런 때 수자원공사에서 페트병 이것을 유통해서 많지도 않은 저기지만 얻어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수도사업소 내에다 행사 때마다 우리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페트병을 하루에 한 1,500병정도 생산을 해서 행사 때 나눠주고 그런 쪽으로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학교나 이런 데는 지금 냉온수기라고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읍·면·동에도 그런 것도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수돗물 그냥 마시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보면 품질보증서를 100부 발간하고 내년 4만5,000부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보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하는 거. 시보 같은 경우는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갑니다. 일일이. 거기에다 실어주시면 홍보에 좋지 않을까, 예산도 절감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천안시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수돗물에 대해서 하여튼 일반 세균이나 검사항목을 철저히 해 주셔서 천안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 하셨어요? 예, 서위원님 말씀하시죠.

58쪽에 상하수도 요금 체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09년도 10월 현재 작년 대비 한 147%를 못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관리과장 김순남 예, 저희가요, 체납액을 그동안 분석을 해보니까요, 항상 과년도분에 비해서 현년도에 체납액이 급격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할 때 3회 이상 연차 체납을 하면 저희가 단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후 지금 희망 목표대는 1개월, 2개월 다시 체납자가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3개월 넘어가면 바로 단수조치 들어가면 그 때 또 징수가 되고, 그런데 그것이 1개월 이내, 1개월, 2개월 그것이 집중체납이 되다보니까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8,265만9,000원인데 지금 2009년 10월 현재가 5억5,449만3,000원이라고 하면 안 맞죠.

관리과장 김순남 이것이요, 지금 체납액 자료를 지금 저희가 10월말 되기 전에 이 자료를 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11월 말로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1억7,0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뽑는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1,2억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도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전년도 대비 지금 10월달까지 1억7,000만원을 더 징수했다는데 지금 이것이 5억5,4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1억7,000을 받았는데 그것을 비교하더라도 작년도 대비해서 8,200만원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더 체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단 시간 내에 금액을 징수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데이터는 작년도 대비, 재작년도 대비해서 데이터가 잘못된 것인지, 이 금액이 징수를 실제로 이렇게 못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지 그 원인이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관리과장 김순남 아,예, 이것은 데이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저희가 연도별로 했을 때 항상 현년도의 체납들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중복되는 답변을 드리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가 2009년도 10월 현재 똑같거든요. 데이터가 프로테이지가 같은데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요, 월초에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월납으로 체납되어 있던 것을 나눠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말에 가면 정리될 사항인데 이것이 중간에 다음달에 분납하는 분들도 있고 나눠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해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큰 기업체 같은 데가요. 그래서 단수는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분납으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늘어난 상태예요.

이 금액으로도 갭이 굉장히 큰데 여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어려워서 한번에 몇 천만원 쓰는 것을 못 내고 나눠서 월납으로 해주는 것 때문에 체납이 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체납액이 이렇게 자꾸 불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이거 체납액 걷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과 진짜 얼마 남았습니까? 이달. 오늘이 1일이면 올해 거의 다 가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저는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4쪽에 가압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보면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가압장이 있죠? 그 밑에 보면 또 제3산업단지 생활용수 가압장이 있어요. 가압장 위치가 어딥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하여튼 2공단 내에 있습니다.

2공단이요?

예.

아니, 3단지 공업용수 가압장인데 2공단에 있어요?

3공단에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압장이 있어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언덕 위에 있는데 넘기기 위해서요, 가압해서 넘기는 겁니다.

거기가 2공단입니까?

위치상으로 2공단에 있는데요, 3공단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2공단 언덕이 있잖아요. 거기 넘기기 위해서 가압장이 필요해서 설치된 겁니다.

그렇죠? 거기 가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아마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이 그 맞은편에 있을 거예요. 이쪽 서쪽으로. 그런데 거기 인도를 지나가다보면 어디서 물이 새는지 하여간 1년 사시사철 물이 새고 있어요. 한번 거기 가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서 잡아낼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소각장 쪽으로 가는 쪽,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가는 쪽인데 우측에 인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옹벽 사이로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인도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산에서 배수로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로 흘러내리는 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도로로 어떤 물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고 새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물이 새는데 그것이 계속 새고 있어. 그것을….

먼저번에 아마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고치지 않았어요. 그저께도 그쪽 가는 길에 봤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수율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들이라도 보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급수 관련 민원처리 있죠. 급수 관련 민원처리가 해마다 동절기든 이렇게 해서 얼어서 터지고 노후화 되어서 터지고 이렇게 급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터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원인자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이 부분을 좀 개설할 방법은 없는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누수 수리도 있고 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동절기에 뭐가 터지고….

계량기 동파 같은 거요?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신고를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급수과에서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시켜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불러서 얘기하면 특별한 답도 없고 이거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량기 같은 것은 본인이 동파에 대비해서 포장을 덮는다든지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글쎄,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애매할 때가 있어. 이것이 원인자가 해야 될 부분인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어디까지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애매해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급수 관련해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특히나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부담을 해서 그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고 같은 것도 빨라질 것이고, 누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급수과장님 111쪽좀 봐주세요. 중수도 및 빗물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연 평균 강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1,200미리 정도 되나요?

예, 1,274미리 정도가 평균치로 내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강수량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지금 제대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흘러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유엔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한 18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 읽어 보셨어요?

예.

세계 물위원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2011년이라고 해도 앞으로 2년 후인데 우리나라도 18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중수도 및 빗물 이용, 여기에 대한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죠?

예, 금년도 11월달에 조례제정 했습니다.

중수도는 예전에 만들어진 상태고, 보니까 지금 2005년도까지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5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다가 본위원이 2007년도인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2008년도에 STS반도체통신이 중수도 설치를 했고, 2009년도에 주식회사 스테코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군데씩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계기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것은 물론 자기들이 필요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일정 규모가 되면 중수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다 공감은 가지만 초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급수과장으로서 지금 어떠한 홍보계획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도를 설치함으로서 하여튼 저희가 물론 수도요금을 한 20%에서 30% 조례상으로는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설치대상….

과장님, 기업체에서 일단은 초기에 들어가는 시설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홍보활동을 하셔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야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지 그냥 무조건대고 설치하라. 법이 이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좀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하나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한 군데 기업에서 중수도를 설치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에 저변확대로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만든 빗물이용 관련 시설,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의무대상하고 권고대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업무가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각 해당 실·과별로. 그러면 거기다 추가조건을 부여해서 최대한 권장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거 했을 때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겠습니까?

혜택은 수도요금이 감면….

몇 % 감면해 주는 겁니까?

가정용은 50%고 일반은 30% 이렇게, 공공용은 10% 이렇게 감면해 주도록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설치할 때에 설치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설치비용은 본인들이….

본인이 하죠. 당연히. 본인이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시가 지금 빗물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선두주자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잘하고 있죠? 수원시 계획이 4,0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이. 빗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4,000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여기에서는 시설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시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수원시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레인시티라는 그런 표방 아래 서울대학교하고 어떤 프로젝트팀을 결성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활성화 시키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정책,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많이 벤치마킹 해서 접목 시키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20세기는 석유전쟁이었어요. 그렇지만 21세기는 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맞죠? 많은 학자들이 21세기는 물의 전쟁이라고 하는 만큼 물 관리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 2009년도에는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올해 것이 내년에 나오는데요, 한 84.3%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84.3%, 지금 여기 분석현황에 보면 무효수량이라고 해서 6%대가 무효수량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료에. 이 무효수량의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무효수량을 산정하는 것은 계량기에서 감지가 안 된 거하고 사업용 수량하고 공공수량하고 합친 것을 무효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무효수량과 누수량을 합치면 165가 돼요. 그렇죠? 이 부분에 물이 결론은 없어지는 물 아닙니까?

그렇죠.

감지가 안 되는 물인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누수율 현황을 보니까 18.5%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균치가. 그런데 우리 시가 9.93%, 그렇죠?

예.

이것은 2008년도 현황이네요. 2008년도 현황에 보면 9.93%인데 충청남도의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양호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전국 평균은 얼마인지 아세요?

81.6%입니다.

아니, 전국의 평균치가 얼마냐, 누수율이.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81.6%요.

아니, 그게 아니고 누수율이 80% 가면 안 되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유수율이요, 아, 누수율은 12.2%.

12.8%죠.

12.2%로 저희들 조사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어요. 저도 조사 된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줄이려면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지금.

아까도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갱생 그런 거 해서….

노후관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1년 이상 정도 된 노후관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11년이요?

21년 이상 된 거.

20년 이상 된 것은 노후관 비율이 한 21% 정도….

21% 나오죠? 이것은 언제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확보가 안 되죠? 시비로 하는 거죠?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에 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것이 20% 이상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노후관이 20년 이상이 다 20% 넘어가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천안시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 없더라고요. 순수하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물을 가둬 두려면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좀 빠른 시일 안에 교체가 되어서 새나가는 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뭐냐면 이것이 한 20년 이상이 되다보면 물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하나의 사례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 재정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 노후관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36페이지 쟁송 관련해서 부당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잃죠?

관리과장 김순남 예.

예, 보니까 입찰 참가자격을 잃게 되어 있는데 그 입찰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른 법인체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친척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입찰 자격을 갖고 입찰을 볼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순남 그런데 이제, 글쎄, 여기에서 저희가 참가자격 제한을 한 것은 부당업자,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당사자한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제재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아는 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정당 업자가 다른 데에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제재방안을 하냐면 무슨 용역이나 이런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전국으로 해서 조회를 합니다. 부정당 업자 제재사항에 대해서 회신 요청을 해서 전국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것에 의해서 현재 그런 사람들이 제재업체로 가하고 있나 이런 것을 회신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듣는 얘기로는 가족이름으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가족이름으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김순남 가족명의로요? 제가 어디 꼬집어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글쎄요, 제가 하는 상식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으시다고요?

관리과장 김순남 예.

그런 경우가 상식적인 거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름으로 두 개 업체를 갖고 있다든지 본인 이름으로 두 개 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입찰자격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입찰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순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급수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1쪽에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급수 본관이 예산 현황이 2009년도에는 9건이네요. 그런데 현행 읍·면지역에는 시설부담금 30만8,000원을 혜택을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 쪽에는 말하자면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실적이 미비한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부 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병천정수장도 확장해서 그쪽이나 수신 이쪽으로 오지 지역에 대해서 관로 본관을 매설하고 이렇게 해서 보급률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고령이고 이렇다 보니까 영세농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별히 한 2억 정도 세워서 거리가 멀어서 놓기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지원을 해서 가까이까지 끌어다 주려고 원거리 수용가를 위해서 그런 사업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하는데 본위원도 상수도 보급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말하자면 도로, 농로는 얼마, 아니면 아스콘포장 도로는 얼마,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령농가나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아무리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흙바닥 하는 거하고 콘크리트 파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상 읍·면지역에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에 담당, 말하자면 이장이면 이장님, 아니면 담당하는 토목기사라든지 담당 공무원을 좀 홍보교육을 시켜서 흙길은 미터당 얼마다, 콘크리트는 미터당 얼마다, 아스콘은 미터당 얼마다라는 것을 홍보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보급해야 면민들이 알죠.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본위원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각 마을별로 간이상수도가 있지요? 그 간이상수도에다 상수도를 보급을 해서 각 농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미비한 것 같은데 실례로 동면에 행암리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급수가 지금….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가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급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16번 쟁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상수도 본관은 우리가 9건을 공사를 하고 있고 끝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 관 매립할 때 공사가 미비해서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네요.

예, 그것은 이제, 북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해배상 하는 게 여기는 북면 거라고는 안 나오는데 558만9,600원이, 여기 박병석 외 3인,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거기 북면 상동리 중앙아파트 앞인데요, 도로를 횡단해서 관을 묻었습니다만 그것은 관을 묻고 되메우기를 하다보면 나중에 침하될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돋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매설하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면이 불쑥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걸려서 난 사고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이거를 지적해서 요철 된 부분을 깎아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승용차도 차체가 닿기 때문에 이 요철을 제거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보면 과장님 이렇게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 줬습니까?

….

아니, 558만원을….

이게 5,000만원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을 페널티를 줬냐 이거죠.

예.

줬습니까?

예, 줬습니다.

어떤 입찰자격을 안 준다든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수의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런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재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 사항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 업자한테 부담금 청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해가지고….

아니, 많은 돈이 아니라고, 아니, 558만9,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500만원이면 본위원이 농로포장 3m 15㎝로 해서 50m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원 사업비를 많이 써봐서 압니다. 50m를 15㎝ 두께로 해서 3m로 포장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589만6,000원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를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은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건을 끝났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본관을 하고 있는데 병천에도 공사하고 있죠?

예, 탑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대개가 이설로라고 해서 이설로라고 하면 파고서 되메우기 하는 부분을 이설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설도로가 지금 엉망이어서 교통사고가….

그것은 완전히 복구한 상태는 아니고요, 가포장 상태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완전 포장을….

그래요. 그래서 그 도로를 말하자면 터파기 해서 되메우기 한 그 자리가 아주 굴곡이 많이 져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기 십상인데 원칙에는 되메우기를 했으면 제대로 반듯하게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할 겁니다.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는 되메우기 하면 바로 아스콘으로 바로 시공을 해주는데 시골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포장도 그렇고. 그렇다면 감독의 손길이 지금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런데 병천 게 언제부터 시작 되었죠?

시작된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되었어요.

한 30여일 되었죠?

….

하여간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담당팀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또 쟁송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가서 확인하셔서 쟁송이 나타나지 않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 질의하시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9쪽 수질검사 관련 상수도 정수장 관련해서 우리 정수장에서 수질검사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간단하게 정수장 정수하는 시스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정수하는 과정이요?

예.

물이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용곡정수장을 말씀드리면 남관리 취수장에서 물이 옵니다. 그러면 응집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해서 침전지로 보냅니다. 거기서 가라앉혀서 여과지로 여과해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여과는 어떤 형태의 여과죠?

여과는….

모래, 자갈….

모래입니다.

여과해서 살균….

예, 소독하는 거죠. 그리고 정수된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으로 이것이 안전한 수돗물은 그냥 우리가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된다고 보지는 않고 한계가 있어요. 기술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염소소독, 지금 일부 외국 같은 데에서는 특히 제일 잘 되어 있는 싱가폴이나 이런 데는 우리 의회에서 연수도 가서 직접 보고도 왔지만 최종 살균을 오존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다 염소소독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염소소독의 한계는 좀 때에 따라서 냄새도 날 수 있고, 또 학자들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THM이라고 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성 물질도 생성될 수 있다는 거, 그런 학계의 주장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시도 앞으로 최종 살균은 염소소독이 아니라 오존살균 쪽으로 가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게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저쪽 서울시에서 아리수라고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죠?

예.

거긴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

아직 파악 안 하셨죠?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쪽으로 기술을 높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과에 있어서도 모래, 자갈, 숯을 이용한 여과는 옛날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 했던 기본적인 여과방식이고 지금 싱가폴이 제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역삼투압 방식, 그렇죠? 역삼투압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정된 좋은 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술을 높이고 투자가 뒤따르는 그런 정책이 따라야지만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 있으시면….

특별한 견해는 없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맛있는 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오존살균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역삼투압 같은 여과방식으로 상수도도 점차 개선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세에 있지만 우리 월드베스트 천안이니까 천안이 다른 데보다 앞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12페이지에 분수대 관련해서 지금 거기 수질분석 하는 항목에 보니까 대장균 군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분수대에서 나와서 리사이클을 해서 계속 쓰나요, 아니면 한번 나온 물이 어떻게 되나요?

리사이클 합니다.

아, 리사이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수대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물이 다시 리사이클 되어서 다시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면 리사이클 할 때 처리를 하나요?

나올 때 처리를 하죠. 오존 살균기를 설치해서 다시 돌아올 때마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오존 살균기가 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설치를 전부다 했습니다.

아, 분수대에 오존 살균기?

예.

아, 그거 잘 하셨네요. 그래서 오존 살균기가 있다니까 안심을 할 수가…. 이것이 리사이클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잘 하셨네.

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물을 교체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하는데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셨네. 예, 이상입니다.

연이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특히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수질검사 같은 것은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약수터를 다녀보니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가 두 과가 끝나가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 하셔서 앞으로 행정부에서 사업하시는데 깊이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제에 우리 급수과장님한테 제가 또 칭찬 한마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팽성 상수원에 대한 보호구역이 일제히 해제가 되어서 성환이나 직산지역에 한 1,600여만 평이 여러 가지 수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기간이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8건, 개별사항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17일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천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저희가 금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6.4%까지 제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동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BTL사업과 성거,직산,입장지역에 시공 중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생활의 불편함과 통행차량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현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4쪽 1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 124쪽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충청남도에서 감사한 중에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29일 설계변경을 해서 수질시험 802만5,000원과 안전보호책 설치 2,698만3,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해서 125쪽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130쪽 향후 5단계 증설공사 추진계획까지는 2008년도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130회 환경사업소 주변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보고입니다.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132쪽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132쪽에서 일괄보고드리고 환경사업소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악취저감대책으로는 2010년까지 총 67억원이 소요됩니다. 131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탈취시설 설치를 2006년도에 완료를 했고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는 전체 80%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약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양미생물을 이용하여 악취가 심한 분뇨 및 하수처리장의 유입구와 슬러지 계통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하는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134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천안하수처리장 주변 공원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중간 용역보고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해서 2009년 8월 3일 최종용역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동사무소와 호수공원, 바닥분수, 이벤트 마당, 다목적 운동장, 전망언덕, 야외무대 등 주민을 위한 그러한 공원이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용역준공을 마치고 내년 3월에 국비신청을 해서 2013년도 12월까지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실적, 사업시행 중 발생된 문제점과 대민홍보관련자료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0월말 기준 당초 계획공정은 50%입니다만 그동안은 사업 초기에 공사 중지와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해서 공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사업시행 중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소음먼지 발생, 건물 등 손상, 통행 불편, 영업 손실, 포장상태 불량, 상수도 단수, 민원 불친절 등 크게 6개의 유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쪽 대민홍보와 관련한 자료는 별첨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 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배수설비 공사 전에 각 가구마다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또 공사구역마다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차량 2대에 LED홍보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좁은 밀집지역 굴착시 소음 진동 발생 최소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9가지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에 139쪽, 140쪽은 2008년도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병국, 안상국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7월 7일 전액 감액한 금액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상국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을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남부대로 청삼네거리 우수처리 관련된 사항은 개설을 작년에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청당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집중호우시에 도로가 침수되는 부분도 완전 해결을 했습니다. 네 번째, 김영수 위원님께서 공사 사전예고 관련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구를 보시지만 홍보문안을 예시를 들겠습니다. 좀더 부드럽고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문구로 설치를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세요. 바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는 ‘불편하시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등으로 이렇게 주민들께 홍보문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신 발산리에 시설 중인 자원화시설은 그동안에 발산리 주민 일부가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따라서 별다른 민원은 현재 제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병천처리장 확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43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0년도 예산에 일단은 병천처리장 증설공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분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공사를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은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44쪽과 145쪽 현장방문시 개선요구하신 사항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 2009년도 4월 제130회 임시회시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현장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현장방문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시 주거지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와 또 공원조성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문화시설 배치를 검토 바란다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탄화 후 남는 슬러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법사인 탄화공법사에서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톤당 1만원에 전량 구매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제134회 임시회시 불당동 중계펌프장을 방문하시어 주민생활편익을 위해 사업기간을 단축해달라는 내용과 공사시행 후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공정은 불당중계펌프장은 2010년도 10월까지입니다만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신규사업현황입니다. 광덕 신흥지구 소규모 하수도개량공사, 불당 중계펌프장 증설공사 등 2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쪽 4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8건에 29억100만원 6건 완료,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2009년도에는 7건에 6억9,700여만원이 진행되고 있고 5건 완료에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과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1쪽 7번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07년과 2008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2009년도는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외 9건으로 2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8번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건 492억2,300만원으로 계속사업이거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10번 설계변경현황으로 2008년도 시행은 풍세면 남관리 하수도시설공사시 당초 4억9,101만8,000원 중에 5,656만3,000원이 증가한 5억4,758만1,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오수펌프장을 2개소 증설했습니다. 다음 11번부터 155쪽 13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55쪽 14번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그 중에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3건 자체설계로 사업비 9억7,200만원 대비 3,5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4건 자체설계로 사업비 23억6,500만원 대비 용역비 7,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현재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책임감리용역으로 주식회사 삼안에서 8억9,540만원을 용역을 받아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당 중계펌프장 증설공사와 광덕 신흥지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통합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주식회사 건화에서 사업비 5억4,400만원으로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5번 각종 운용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쟁송과 관련해서는 집중호우시 하수관리 소홀로 차량침수피해 구상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일 화해권고 수용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화해권고액은 6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17번, 1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59쪽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에 정부 포상과 관련해서는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번, 23번, 24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61쪽 25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천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부터 164쪽 4번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 용역까지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5번 08년 천안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기준은 사회기반시설로서 평가기준은 모든 근간을 민간투자법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천안맑은물길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166쪽 6번 천안성환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평가기준은 개찰 후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은 해당사항 없기 생략합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71쪽 1번 관정 폐공관리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18공을 폐공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72쪽 2번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첫 번째, 3단계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6년 8월 4일 착공해서 2009년 5월 3일 3만톤 시설 용량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도처리 추진현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지하수 관련사항 중에 이용실태 조사현황이 있어서 2008년도 대비 2.2% 증가한 2만2,132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4쪽 4번 하수관거사업 BTL사업 1단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2007년도 8월 29일 협약을 완료해서 2009년 10월 현재 공정률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별 민원발생건수 분석에 있어서 2009년 10월말 현재 크고 작은 민원 51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502건을 처리완료하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76쪽을 포함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쪽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은 2008년도 완료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2007년과 2008년도 사업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입니다. 현재 광덕 신흥지구에 마을하수도개량을 하루 130톤 용량을 29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상에 2009년도 7월 23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2010년도로 오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7번 하수도관련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으로 2008년 대비 89건이 증가했습니다. 자체민원처리현황은 공정별, 연도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0쪽 8번 하수도 주간순찰로서 3년간에 8,522건을 처리했습니다. 9번 공사 사전 예고제입니다. 지난 3년간 149건에 대해서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사전에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BTL사업지역 내에서는 주민설명회, 팸플릿 배부, LED홍보차량 운행 등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1쪽 10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추진사항으로 2009년 10월 현재 공정율 12%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번 납안리, 명덕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납안리와 명덕리 골프장의 지하수 개발량에 있어서 굴착행위 신고를 득한 상태로 현재 지하수개발 인·허가신청사항은 없습니다. 굴착행위 완료 후에 지하수 개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 가능량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로는 굴착행위신고를득한 상태입니다.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납안리는 현재없으나 명덕리 청한대중골프장에 있어서는 사업부지 내 지하수 개발 가능량이 부족해서 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87쪽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07년 충청남도 감사 1건, 08년 자체감사 3건에 대하여 적의조치하여 이행하였습니다. 188쪽 의회 시정질문부터 19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19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번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업체에 우선 수선하고 있습니다. 2번 약품사용 관련입니다. 각종 시료에 대한 수질분석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약품 투입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과다투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3번 수선비 관련입니다. 사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 발생이 최소화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 성환, 병천 하수처리장 위탁관련입니다. 위탁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5쪽 3번 신규사업현황입니다. 08년 1건, 09년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6쪽 4번 각종 용역사업 1,000만원현황은 08년 성환하수처리시설 외 민간위탁 2건, 09년 TMS유지보수 외 5건입니다. 198쪽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07년 10건, 08년 27건, 09년 32건으로 총 69건에 계약금액은 13억5,5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은 08년 3건, 09년 조경유지공사 외 2건입니다. 205쪽 19번 민간기관 위탁관련입니다. 관련조례 및 예산집행현황,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207쪽 26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현황은 07년 삼진공업사 외 1건, 08년 서흥이엔지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11쪽 11번 공공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운영현황, 위탁관리현황, 212쪽 방류수 1일 검사내역, 213쪽 하수오니 발생현황 및 처리내용, 214쪽 수질자동측정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215쪽 2번 장비관련입니다. 장비구입현황은 08년 43건, 09년 18건, 총 61건에 총 구입액은 13억7,7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8쪽 수리내역은 08년 54건, 09년 68건으로 총 122건에 총 비용은 7억5,9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3쪽 3번 약품관련 처리현황입니다. 약품비는 08년 7억3,900만원, 09년 8억8,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번 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연간 하수처리량, 225쪽 처리비용, 226쪽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비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경원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 하시느라고 하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현재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많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시내를 돌아다녀봐도 여기저기에 도로를 굴착하고 가포장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2일자 충남타임즈에 난 기사를 봤는데 성황동 핸드폰거리에 2006년도에 우수하수관 설치공사를 했는데 현재 맡아서 하는 데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죠? 거기에서 다시 한 부분을 다시 파가지고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3년 전에 다 했는데 어째서 또 하냐, 그래갖고 분노를 사고 해서 다시 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전에 지장물 확인을 안하고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공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설계가 돼있고 관망이 다 돼있습니다. 돼있고 실질적으로 지장물은 뭐가 있는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험굴착을 때로는 필요한 경우 하고 있습니다. 성황동지역 같은 경우도 물론 중앙로 개설공사시에 그때 우수와 오수관거를 묻었지만 과연 묻혀져 있는지 확인도 할 겸 해서 일단 시험굴착하기 위해서 그거를 팠었습니다. 파가지고 저도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도 나가봤습니다만 바로 오수관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원상복구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것을 다시 한 폭이 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공사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험굴착을 해보고 지장물이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알면서도 시험굴착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BTL사업 설계할 때 관망하고 중앙로 준공하면서 관망하고 한 2년 정도 갭이 생겨가지고 그 관망이 안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몰랐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워낙에 이런 서북구쪽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오수라든가 폐수 관이 제대로 처음부터 잘 되어 있지만 저쪽 동남구쪽은 워낙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 현재 동남구쪽에 오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묻혀있는 거는 현재는 알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파악이 다 됐습니다.

옛날부터 잘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자료가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외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요, 설계를 다시 진행시켜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 하수과 직원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감독이 철저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가게도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파헤쳐놓으면. 그래서 그러한 불평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연말을 기해서 공사를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 천안시에 돈이 많아갖고 돈이 남았나보다. 그래서 그 돈 다 쓰기 위해서 하나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시켜서 그러한 오수와 폐수처리관을 묻는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천안시는 클린천안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무슨말이 있었냐면 차를 타고 자고 오다가 덜컹덜컹하면 ‘아, 천안에 도착했구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공사 때문에 본위원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엄청 몸이 흔들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도로포장을 임시로 하실 건지, 아니면 언제 완성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바로바로 굴착해서 바로 포장이 못되는 도로여건상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현재 당일 굴착한 구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포장, 그러니까 골재 입도가 굵은 가포장까지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늦게 끝난다든지 하면 일단 되메우기 후에 부직포 등을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먼지가 없도록 하고 또 턱을 없애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일 이내에 가포장을 늦어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 내에 정규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 메인 관을 묻고 나서 거기에서 지선을 따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포장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 부분을 또 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가포장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지선 따가는 부분을 되도록 빨리 추진을 해서 정규포장까지 해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누덕누덕 긴 거 같고 그런데다가 도시가스에서 파헤치고 나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남구에 역전으로 해서 대흥동 이쪽으로는 길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정말 빈민굴을 연상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살기도 하지만 좀 별로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롤러 같은 걸로 해서 무거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길을 판판히 해서 다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뭐가 쿵쿵거려서 보니까 포크레인, 이렇게 푸는 거 뭐라고 해요, 그게 그냥 뒤돌려갖고 쿵쿵쿵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편편하게는 되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모래랑 자갈이랑 한 게 펴지잖아요. 그러면 차가 가다가 갑자기 덜커덩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임시 떼우시더라도 롤러로 탄탄하게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벌써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2011년까지 가네요. 그때까지는 계속 누더기 길바닥을 보고 살아야 되겠네요?

아무튼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하고 나면 여러가지 좋은 사업입니다만 모든 것이 다 지하로 묻혀지고 겉에 남는 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량포장도로 이런 것만 남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실정입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 지역을 빨리빨리 공사를 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 도로를 포장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총 1,192억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아까 같은 성황동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모르고 또 파헤치고 나서는 다시 마무리한 다음에 그런 것을 알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경비가 따르지 않겠지만 만약에 하수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경비 달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전액 민자사업으로 민간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관거 완료한 지역은 어디 있나요?

대체적으로 현재 공사가 24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 전역에 걸쳐서 하는데, 안서동쪽에는 개인 배수설비까지 따는데 7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 50% 미만의 공정이고요, 안서동 지역은 많이 해서 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럼 생활하수가 완전히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전용관로를 통해서 나오겠네요?

네.

그러한 것을 시민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뭐를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당장은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좋아하실 겁니다. 하여튼 시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경원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홍보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서동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공사사업 시행 전하고 후 주민생활에 느끼는 것이 어떤가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샘플을 저희가 한 10% 정도를 했습니다. 340가구 정도 되는 거를 조사를 해본 결과 약 94% 정도가 아주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요. 다만 아쉽다 하는 거는 공사 중에 불편이 많다. 빨리 내 지역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아무튼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우리 클린천안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 우리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물론 돈이 남아서 보도블럭 걷어내고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플래카드 걸고 공고안내판에 사업개요나 이런 게 나오면 유심히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스쳐지나가거든요. 플래카드는 보겠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모든 대형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알 권리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형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업개요를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줘서 읍·면·동장들이 기관단체협의회 회의 때나 여러 가지 회의 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동면지역은 올해 이런이런 사업을 실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실시하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동장이 대신 PR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꼭 강구해보세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니까요. 읍·면·동장들을 잘 이용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잖아.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안상국 위원 질의하시죠.

172쪽좀 봐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3단계 공사가 5월 3일날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8만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단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와 공원을 플러스해서 내년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 사업확정이 안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4단계도 그렇고, 4단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계 부분은 내년도 착수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여기 유인물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 3월달에 또 환경부로 국비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확정지은 다음에 2011년도부터 착수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연은 아니고요. 일단은 금년에 18만톤까지 준공이 됐는데 저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5년까지 4만톤을 더 증설한 총 22만톤을 건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자 그렇게 했던 부분이지 지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말처리장의 현재 위치상으로 볼 때 과장님이 더욱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천안에 그쪽이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방통정지구가 곧 준공돼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할 테고 지금 바로 옆에는 쌍용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곳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특히 여름철 되면 악취로 인해서 창문을 못열고 이 더운 날씨에 그러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가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냄새 조금 나니까 안나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이 4단계가 왜 빨리 진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쪽 지역이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바로 1단계와 2단계에 오픈되는 이 곳에서 냄새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다면 지금 이 4단계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완공돼야만이 1단계와 2단계의 종말처리장을 지하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죠.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지하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리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천안시만 지금 56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로서 중핵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도 1,2단계는 아직도 처리가 오픈되므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인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8차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신도시가 곧 그 옆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 아산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항 자체가 4단계가 완공이 안된다면 1단계, 2단계 지하화는 요원하다. 이거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사업만큼은 빨리 착수에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4단계 증설사업이 사업 확정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올해 사업에 빠진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환경부로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배분, 또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처리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슬러지 자원화시설도 있고 처리장 재이용시설도 있고 관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아마 그렇게 방침을 그렇게 둬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지하화가 안된 1,2단계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비단 저희 천안뿐만이 아니고 현재 고도처리방식입니다만 옛날에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3단계를 금년 5월달에 준공하고 내년도에 4단계를 준비한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좀 환경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너무 빠르지 않겠나, 그런….

빠르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현재 18만톤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는 당분간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수치는 됩니다. 이 수치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 자체가 신도시화됐기 때문에 많은 주거를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화됐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변두리라면 지금 18만톤 가지고 충분하니까 이 단계는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지역은 천안, 아산 간에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 상황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말처리장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기잖아요. 이거 옮길래야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시설을 어떻게 하면 주변에 살고계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말처리장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저는 천안시의 과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선을 해서 일단은 사업 확정을 받아서 국비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단계의 보완으로 빨리 4단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와 병행해서 공원계획이 들어가겠죠.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다 끝나서 지금 용역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무소까지 위치해서 하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대로 확정이 된 겁니까?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당부서인 도시과로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일단 1,2차 주민설명회 때 공원조성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악취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청취를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냄새가 나서 이 공원을 만들어도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체력단련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말에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여가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효과가 많이 반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왕 만드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명품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관문이더라고요. 제가 위치를 딱 보니까 천안, 아산을 들어오는 관문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자체도 이게 한 2만평 정도 되던데 잘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는 분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다른 곳에 땅을 매입해서 공원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땅 매입이 돼서 우리 시 땅이 됐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예산에 좌우가 되겠죠. 하지만 시비 확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챙기셔서 더욱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공원이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천안천으로 저쪽 용곡동에서 도로가 나는 걸로 돼있죠?

예. 도시계획상천변도로가 있고요….

천변도로가 몇차선이 나오죠?

천변도로가 8m도로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용곡동으로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면 거기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로에 차만 다니라는 법은 없어요. 거기에서 조깅을 하더라도 아주 좋은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뛰어서 이 공원까지 돌아서 간다면 많은 분들이 활용가치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거기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도로도 천변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포함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공원의 접근성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용곡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깅을 하면서 오셔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운동을 하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47쪽좀 봐주세요. 불당동 중계펌프장, 현장방문 갔다 오셨죠?

예.

본위원이 신청해서 갔다 온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확보가 돼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최대한 단축해서 건축을 새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이 지역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천안의 꽃이 되겠죠? 66층의 천안의 랜드마크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 확인하셨죠?

예.

저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아산신도시에 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66층이 서는데 바로 뒷부분에 불당동 중계펌프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와 어우러질 수 있는 중계펌프장이 돼야 돼요. 그냥 달랑 펌프장 하나 무슨 성냥갑마냥 달랑 지어놔서는 남들이 다 가면서 손가락질 할 거라고요.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현장방문 때 조감도를 놓고 설명드린 대로 지붕의 색깔이라든지 외벽 처리를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누가 저기를 보고 펌프장이라고 못 느낄 정도의 그런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 가보니까 소각장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더라고요. 다 몰랐습니다. 그게 소각장인지. 설명해주니까 소각장인줄 알았어요. 아파트와 어울려서 모든 페인트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계펌프장도 지금 예산확보가 다 돼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주변이 이렇게 발전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중계펌프장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건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열 번째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세면 남관리 하수도시설공사 오수관 693m 5,656만3,000원이 추가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만 하수관거 특성상 이것이 압력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관 같이 앞에 지장물이 걸리게 될 경우 밑으로 하월하거나 또 위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 농업용수로 해서 쓰는 일반 싸이판 식으로 하게 되면 오수가 다 차기 때문에요. 부득이하게 앞에 또는 뒷부분에 맨홀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압송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군데하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배수설비에서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관로를 매설해놓으면 관로 설계도가 다 있잖아요. 그럼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게 지하공사하기가 참 공정 중에 상당히 난해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서 대형 수도관을, 남관리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수도관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설하기 위해서는 펌프장설치 비용보다는 더 많이 들고 또 단수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자연유하 구배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분별로 낮은 쪽에서 높은 곳에 올릴 때는 펌프장 설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행감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당초보다 변경된 금액이 프로테이지로 따져볼 때는 11.5%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2008년 행감때 약속했던 사항으로 10%가 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어떤 관로 설계라든지 그동안에 설계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기계 지도라고 할까 그런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변경하는데 돈이 많이 추가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마을하수도사업 부분에 있어서 화계지구 마을하수도하고 매성지구 마을하수도인데, 우선 병천에 매성지구 마을하수도를 올해 6월달에 준공처리를 했죠?

예. 이 부분은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하고서도 9월달, 10월달까지도 공사를 하는 거를 봤는데, 무슨 특별한 하자처리가 있어서 공사를 계속 한 겁니까?

한가지는 관성리쪽에 구배가 잘못되어져서 역류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재시공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됐고요. 기타 배수설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당초 우리가 어느 노선으로 갔다 하면 건물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옮겨달라 해서 그거는 설계변경사항하고는 별개로 공사 후에도 그런 건이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시공하는 시공사가 좀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해당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건설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 똑같은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적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들어서 공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집대로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은 발생하고, 그 업자의 말하자면 시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질 텐데 그 어떤 감독을 해도 말을 안듣는 거 같죠? 우리 업자들이 더 말을 안듣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업자들이 말을 더 안듣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극소수이고요. 다만 업체는 당초 설계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 이외에 이러한 노선으로 간다거나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른 뭐를 요구할 때는 싫어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일단 시공사는 발주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지어는 본위원이 볼적에 도로를 굴착할 적에 대개가 양쪽 방향에 수신호를 해서 차량을 유도하잖아요. 어느날 지나가다 보면 한쪽 방향에서만 차량을 유도하면서 도로굴착을 합니다. 그러다 대형사고가 나면 업자가 잘못한다고는 안해요. 우리시가 잘못한다고 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수과장님은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안전에도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동면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21호 국도가 있어가지고 국도 가변차선을 굴착해가지고 하는 거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아스콘, 말하자면 에어링을 시공했을 적에 굴곡이 물결치듯 굴곡이 돼가지고 지저분해져도 말을 안들어요. 그래서 감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동면사무소 하면 행정의 종합청사나 다름없는데 그 동면에서 협조요청을 해도 시공하는 사람이 말을 안들어요. 그러니까 면에서 하는 행사가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굴착을 하지 말고 잘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면 말을 안듣고 공사를 꼭 해.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를 보면 공사를 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공사가 이것이 우리 하수과에서 감독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주처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굴착 후에 가포장,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일부는 가포장한 부분에서 포장재료가 아무래도 굵기 때문에 재료분리현상도 일어나고 그러한 돌이 도로상에 휘날리고 그런 것도 보기도 했는데요. 나름대로 청소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느끼시는 것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쪽 지역에서 배수 설비를 따게 되면 지금 현재 가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노면절삭을 해서, 까내서 아스콘 골재 그걸로 정규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그때 세심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동면은 도계지역이고 아주 오지입니다. 오지인데 오지 주민들이 얘기하면 말도 안듣는다.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다 챙기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있는 부서로서 민원에 항상 시달리리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시행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몇가지 민원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스물네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포스코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전부 하도급 업체입니다.

그럼 현재 하도급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천안에서 하고 있나요?

현재 9개업체입니다.

주로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관내업체가 네군데인가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 경기쪽요.

그렇게 해서 아홉군데의 하도급 업체가 스물네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원 중에 대부분 건물파손이라든가 도로상에서의 손실을 입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균열이 갔다든가 건물이 파손됐을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나요?

지금 봉명동 지역에 한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다른 지역은 현지에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과다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현재 소송 중인 거는 봉명동에 한군데입니다.

또 어떤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법적 제재를 한다든가 해서 온 거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현장에서 지역주민이 어떠한 음주로 술을 하고 현장관계자들한테 시비 아닌 시비를 걸고 하는 그런 민원도 간혹가다가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보다도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차량이 진입을 하다가 잘못됐다든가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12건 정도가 되거든요.

피해보상요구하는 것이요?

예. 그러한 부분은 실비로 보상을 한다든지 원래 민간사업자가 그러한 부분을 보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손된 부위는 사업시행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9개업체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건물피해라든가 또 신체피해라든가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한 겁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는 첫째는 1당사자는 사업시행자인 푸른천안주식회사하고요. 또 상수도 관련업체도 한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당사자는 포스코, 그리고 3당사자가 천안시장,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판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나머지 미미한 부분은 실비보상으로 시행사가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법정 소송까지 갔을 경우 제1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나자빠졌을 경우 보상을 만약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자로 인해서 보상을 못하겠다” 그러면 포스코로 가겠죠. 그럼 포스코에서 못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안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 것이요, 엄연히 저희가 민간사업 BTL 1단계 할 때 푸른천안주식회사하고 실시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는 걸로 명문화가 돼있고요. 나중에 준공 후에 20년간 이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게 됩니다. 운영비를 주게 되는데 거기에 성과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치 않는다 할 때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럴 염려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그 건물주나 시민은 상당히 큰 정신적인 부담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리듬이 깨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주무관청 입장에서 소송이 안가도록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또 피해,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의외의 금전적인 거를 요구한 게 있어서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요. 지금 나머지 10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무관청 입장에서 민원을 접촉하면서 쟁송이 오래 안가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관에서 중재역할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가포장을 많이 해놓았는데 이것이 배수설비공사를 또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민들이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엊그저께 했는데 또 파헤치는구나.” 왜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까 현수막을 붙이고 시민들이 이것이 무슨 사업이다 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나중에 배수설비공사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은 또 왜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홍보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이것이 우수, 오수가 분리되면서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앞으로 유입량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유입량은 그렇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증가는 있겠습니다만 하루 몇만톤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시내권에 있는 관로가 대부분 합류식 관로거든요. 평상시에는 오수가 그리 흘러서 하천에 있는 우수토실이라든지 찬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수가 집합돼서 차집관로로 들어가도록 돼있고요.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서 우수하고 같이 흘러서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흐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수량이 그렇게 막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하수 빠져나가는 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다만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오수 유지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수처리장에서 걸리는 부하는 많이 없어지게 되죠.

하수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단계 처리를 해가지고 3만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3만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1만5,000 정도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입량이 작아서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단계, 2단계를 한 나머지만 처리하는 거죠? 3단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2단계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서 3단계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1,2단계를 전체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3단계로 분류해서 처리해서….

그래서 안된다?

예.

현재는 1만5,000톤밖에 처리가 안되고 있다. 앞으로 하수량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3만톤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시설한 천안천하고 원성천에 하천 유지용수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지용수가 상당히 부족하겠네요?

현재 원성천에 1일 1만톤 정도, 성정천에 4,000톤 정도 유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천안천은요?

천안천은 아직 안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천까지 이어지려면 언제나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성천하고 성정천은 방류가 되고 있는데요. 천안천은 건설도로과에서 자연형 하천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물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그때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천안천에 현재 방류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장 말씀은 1일 1만5,000톤밖에 안되고 있다는데 3만톤 되려면 아직도 멀었겠네요?

유입량이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하수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3만톤으로 하려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 1단계 7만톤, 2단계 8만톤, 3단계 3만톤, 이렇게 하는 거는 최대 하수량을 받았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최고로 맥시멈으로 아,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2만칠팔천톤까지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율을 봤을 때 한 70% 정도 보시면 됩니다. 2만1,000톤 정도까지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가지고 유지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유지용수 부분에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시간대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벽녘에는 거의 안들어오죠?

예. 새벽녘에는 물이 별로 없고요. 주로 아침부터 낮에 많습니다.

아침 8시에 가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9시나 10시 좀 지나서 이때부터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입량이 없을 경우에는 유지용수를 어떻게 공급하나요? 그럼 그 시간대는 안올라가겠죠?

펌프가 있어갖고요.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올라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과연 우리 환경사업소에 질의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유지용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항상 하천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양을. 그런데 시간대별로 그러한 유입량이 작다 보면 실질적으로 새벽녘에는 유지용수가 못올라가니까 흐르지 않겠죠?

물은 일부는 올라가는데요.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고 하다 보면 그만큼 말 그대로 유지가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천에 물고기도 살고 여러 가지 식생물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시간대별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하천 정비를 해놓고 유지용수로 인해서 정말 맑고 아름다운 하천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얼마나 보느냐, 시간적으로 변화가 오면 하천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강구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그 부분은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3단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만3,000톤 가량이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안천까지 올렸을 때는 부족수량이 생기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발주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에 1,2단계 15만톤을 여과설비를 설치를 해서 3단계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하여튼 천안천과 원성천, 성정천을 포함한 3개 하천에 유지용수로서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발주됐습니다.

현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길면 1년 공사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되면 내년 여름 이후에는 부족수량이 없이 3개 하천에는 늘 유지용수가 흐르도록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켜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니까 잘 됐는데요. 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을 가꿔놓았는데 이러한 재이용시설을 같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러한 여과설비를 거쳐가지고 3단계로 펌핑을 해서 같이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모든 것이 다 하천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볼때 1년 후에는 괜찮겠지만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놓고 그러면 말 그대로 “유지용수 흘려서 한다더니 하천에 물이 안 흐르더라” 하는, 참 너무나 시간적으로 맞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사항이 뭐냐면 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정부 정책이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준비는 사실상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환경부로 가가지고 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예산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비를 따내오기 위해서. 70%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천안시가 상당히 빠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정책이 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것이 과거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나온 지가 얼마 안되고 요즈음은 그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마인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앞서서 계획을 했다고 하니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모든 시민이 느낌을 좋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방류수를 볼 때에 방류구에 TMS설치를 해가지고 금강환경청하고 연결이 돼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디 어디 설치돼있습니까?

천안에 방류구 3개 있고요. 성환, 병천, 천안지역에 모두 설치돼있습니다.

다 돼있습니까? 일반사업장에도 설치돼서 다 돼있죠? 공단이나 그런 곳에 설치했죠?

공단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환경과에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그것을. 5월부터 하고 있나요?

작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측에서는 다 위탁을 하셨는데 금강환경청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방류수에 대해서 지적이 왔다든가 잘못돼서 법적 조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방류수가 문제가 돼가지고 금강환경청으로부터 페널티 받아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법적 제재가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돼있나요? 계약업소하고는.

계약업체는 원래 기기관리만 하고요, 과태료 행정처분은 저희 천안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기만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럼 시에서 하는 거네요?

기기만 관리하고 물처리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기기를 위탁했다는 거는 기기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까?

기계가 원래 정밀기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매일 와서 전부 수선하고 수리해주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이것만 위탁이고,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책임은 시에 다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수질자동측정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장비가 잘 운영되도록 업체가 관리하고요, 물을 방류시키는 거는 환경사업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기관리만 위탁을 한 것이고 실질적인 방류수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일 문제는 기기를 관리하는 회사는 기기만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24시간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야간에 방류수가 혹시라도 수질이 떨어질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야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주야로 수시 왔다 가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장비관리인데 장비업체가 무슨 방류수가 문제가 생긴 거를 관리합니까?

방류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TMS관계가 관리업체하고 저희 담당자, 팀장한테 잘못된 사항이 조금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금방 핸드폰 연락이 옵니다. 그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나 방류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담당자한테 핸드폰 연락이 가게 돼있다?

관리업체하고요.

관리업체하고…. 관리업체는 기계가 잘못됐을 경우 갔을 것이고 방류수에 수질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당자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에 잠자다가 2시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럼 그 담당자가 나와야겠네요?

나와야죠.

그럼 그 담당자는24시간 근무하는 거네요?

근무는 퇴근하더라도요, 하수처리장 하여튼 24시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못하면 지난번 어디 사건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거 무슨 사건이죠? 무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페놀사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뭐냐면 그 공무원은 비록 8시간 근무하고 퇴근했지만 핸드폰이 울리면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럼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달리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새벽 2시에, 그 사람이 무슨 죄 있습니까? 24시간 근무하는 거지.

저희들 직원은 퇴근하더라도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상황실에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숙직하는 사람과 별도로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담당자한테 하든 상황실로 하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락을 취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숙직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상황 보는 사람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얘기는 야간근무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 지금 얘기한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야간근무는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간근무자가 만지지 못할 경우 그러면, 지금 무선 핸드폰으로 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간에 핸드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래 책임자는 그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야간근무자가 그거를 어떻게 고쳐요. 볼 수가 없죠. 다만 연락만 취할 뿐이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뭔가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나,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IT가 잘 돼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쉽게 쉽게 처리하는 것이지 그 부분은 24시간을 갖다 그 담당자는 항상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어디 놀러를 함부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담당자는 휴가를 내서 놀러갈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겠네요.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대부분 기계직이나 전기직 직원들이거든요. 서로 거의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한사람이 전담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3명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업무가 공유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1명만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라….

그렇다면 소장님, 다시 답변 듣겠는데요. 그러면 날짜별로 책임지고 야간에 책임지는 사람을 일지로 해놓았나요? 야간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다 전문직이고 기술직이 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오늘 저녁은 누구 책임이고, 이거를 다 해놓았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직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요,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공동의 책임으로 하게 되면 서로 미루게 돼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시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명확하게 책임을 지워줘야지, 날짜별로 명확하게 야간에 책임을 지워준다든가 이런 거를 해주셔야지 공동의 책임을 지운다면 누가…. ‘내가 안 가도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더 뭔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책임지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더욱 더 방류수가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환경사업소 212페이지인데요. 방류수요. 이게 어떻게 천안하수처리장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대장균 수가 똑같나요?

대장균 수는 원래 기준에 3,000 이하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개 이하이기 때문에 개수를 별도로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천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가끔가다 80개, 85개, 103개, 이렇게 돼있는 경우도 있고 성환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민간업체에서 한 거는 26, 25 했는데 꼭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천안하수처리장만 일률적으로 30개로 똑같아요.

원래 3,000개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서 하나씩 세지 않고 30개 이하니까 세지 않고 이하로만 표기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는 방류수 끝에 UV소독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30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기준치로 봤을 때는 대장균이 없는 걸로, 방류되는 수질에 대해서는 대장균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장균이 3,000개인데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30개씩 적어놓았는데 여기 병천하수처리장이나 성환하수처리장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12개도 있고 18개도 있는데, 어떻게 시 자체 운영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은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좀 할게요. 오니에 대해서, 방류수 옆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거요. 우리가 해양투기가 몇 년도에 금지된다는 환경부로부터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언론상으로만 들었는데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퇴비나 이런 쪽으로….

익산쪽에 가면 토양쪽으로 만들어서 주로 폐광산에 웅덩이가 많이 파인 데에 흙 식으로 다시 재활용을 해서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외부업체에 우리가 맡기는 거죠? 오니를.

회사에서 슬러지를 갖다가 자기들이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해양투기하나 재활용하나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재활용은 환경에 미치는 점이 미미할 테니까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병천 하수처리장처리시설 준공 시기가 언제죠?

2006년도입니다.

아니, 슬러지 처리요.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지금 계약상은 2011년도 1월까지로 돼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오니 슬러지는 전부 그쪽에서 용량은 커버할 수 있나요?

예. 지금 150톤 규모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천안, 병천, 성환처리장 꺼 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좀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류수 중에서요, 물론 기준치에 전부 합격은 되겠는데요. 유독 우리 천안처리장에 처리용량도 많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뇨처리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BOD나 COD나 특히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천안은 분뇨처리장이 있어서 분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그렇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이 정도 방류수 수질 기준이면 이 물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3단계 같은 경우에는 2급수 정도 보고요. 1,2단계 방류수 같은 경우는 4급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천이나 성환이나 천안에서 처리되는 거는 식수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농업용수는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안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하천에 물을 공급해서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소장님한테 이거 하나 주문드릴게요. 시골지역에 있는 병천이나 성환 쪽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콸콸 쏟아지는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환원하는 계획을 꼭 세워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생업에 관련된 거거든. 어떤 때는 본위원도 가뭄이 들 때 보면 물이 없어서 농민들은 난리인데 방류수는 농업용수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콸콸콸 하천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원을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성환쪽, 천안 쪽도 가능하다면 하면 좋겠습니다. 병천 쪽도 그렇고요.

천안 쪽에는 저희들이 50여만평에 농업용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천이나 성환 쪽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죠?

그쪽에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성환도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2만4,000톤 재이용, 그러니까 여과막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일단은 수질은 상당히 좋게 나가게 되는데요. 기왕에 지금 성환처리장에도 위쪽 복모리 쪽 상류 쪽으로 올려가지고 신가리 뜰 일부는 농업용수로 기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농업용수 확대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처리장 쪽에서는 계획하기가 뭐해가지고 일단은 처리수를 아주 수질 좋게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지금 천안처리장하고 같이 발주가 돼서 1개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요.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게 소관이 아니더라도 방류수가 생산되는 양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여러 가지 농업용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철저히 세우셔서 하루빨리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는 2009년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