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민문화회관, 청소과,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시민문화회관장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으로 2007년 본관과 성환분관에서 운영한 과목은 19개 과목에 강사료 4,13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1쪽, 2008년에는 11개 과목에 4,046만원을, 562쪽, 2009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11과목에 4,244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3쪽, 강사관리현황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제15조 1항에 의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과목에 10명의 강사가 교육 중입니다. 교육강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5쪽, 성환분관 교육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6쪽, 회관운영관련입니다. 대관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회관이용현황 및 대관료 수입입니다. 2008년 대관 414건에 대관료 수입 1억3,600만원이며 2009년 10월말 현재 대관 248건에 대관료 수입 8,000만원입니다. 대관이 지난해에 비하여 감소한 이유는 성환분관 대강당 냉난방시설공사와 어린이체험관 공사로 인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대관이 중지되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대관실적이 감소되었습니다. 567쪽부터 600쪽까지는 본관 및 성환분관 2008년과 2009년 대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3만4,171㎡에 사업비는 2008년에 6억7,600만원, 2009년 12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차 조성사업인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2008년 12월에 완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02쪽, 2차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안전체험장, 방송국 체험장과 실외에 상상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및 교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3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차사업은 완공하였고, 2차 조성사업은 건설사업소 시설과에서 7월에 착공하여 11월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1차사업인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교육운영현황입니다.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결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72개소 5,09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의한 운영자를 선정 201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604쪽부터 621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여성회관과 통합을 앞두고 있는 부서로서 전년도 감사 범위 내에서 잘 조율해서 업무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회관 가신 지는 얼마 안되셨지만 업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특별히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특별히 추진할 방안 같은 건 없고요. 2단지 재개발이 시행되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어려우셨을텐데 하여튼 시민문화회관 내지는 성환분관 전체적인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 한해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371쪽, 소각장운영입니다. 소각량 현황으로 소각장 1일 처리능력은 200톤으로서 2008년도에서 이월된 290톤과 2009년 10월말까지 반입된 4만8,180톤 중에서 4만7,734톤을 소각처리하고 736톤이 남아있으며 금년에는 280일을 가동하여 1일 평균 17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성상별 분석자료입니다. 금년도 성상별 분석현황은 종이류 30.92%, 나무류, 9.4%, 비닐류 32.24%, 음식물류 14.7%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2소각로 증설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북구 백석동 현 소각시설 옆에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소각시설부지 3만1,400㎡, 주민편익시설부지 5만3,937㎡를 5만2,936㎡로 정정하겠습니다.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372쪽입니다. 총 사업비 940억원으로 국비 248억, 도비 50억, 시비 201억, 민자 443억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1월 27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 2008년 3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4월 입지타당성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완료,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2009년 1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발주 및 중앙 투·융자심사완료, 7월 민간투자 제안서 접수 및 검토, 9월 민간제안서 보완자료 제출, 10월 8일 PIMAC에게 민간투자제안서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373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11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최종입지결정 고시, 충남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요청, 천안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2010년 1월 제3자 제안공고 및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처리 관련 폐수 소각처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10월말까지 2만1,435톤이 발생하여 소각 1만8,508톤, 해양투기 2,752톤, 기타 175톤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소각시설 증설시 전량 소각처리할 계획입니다. 소각열 판매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삼성SDI주식회사 외 1개 업체에 12만394톤을 공급하여 20억5,6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374쪽, 산업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에 비산재 1,432톤이 발생 전량 전문처리업체 매립 및 재활용으로 위탁처리하였으며 소각재 7,723톤은 일반폐기물로 목천위생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철재물은 166톤이 발생 판매수입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발생현황입니다. 인구 대비 발생량 현황을 보면 2009년 10월말 현재 인구 54만8,759명에 쓰레기 17만5,625톤이 발생되어 1인 1일 평균 1.5㎏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75쪽, 쓰레기 1일 발생 및 처리량입니다. 우리 1일 쓰레기 발생량은 578톤으로 처리방법은 매립장 반입처리가 96톤, 소각장 처리가 178톤, 재활용 203톤, 기타 사료, 퇴비, 폐수가 101톤입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중부환경 주식회사 외 9개 업체에 200억6,309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6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 및 향후대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3,520개소 음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외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이용실적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2만5,000매를 제작하여 250개 음식점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시민홍보 및 의견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으로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여성단체 및 녹색소비자연대 등을 통한 쓰레기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를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으며 지방신문 및 천안사랑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단체회원, 학생 등 연간 2,000명을 대상으로 백석동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을 견학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1일 처리현황은 매립장 96톤, 소각장 171톤, 음식물자원화시설 143톤, 재활용 선별시설 29톤, 제일환경이 3톤입니다. 음식물처리기 관련 폐수 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대창환경주식회사에 1일 발생하는 50톤 중 49톤은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1톤은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주식회사 청림에서 발생하는 22톤 중 12톤은 소각처리, 9톤은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78쪽, 쓰레기 저감대책과 위생매립장 사용연한 및 향후대책입니다. 쓰레기 저감대책으로는 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강력단속 및 쓰레기 분리수거일 변경 시범운영,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쓰레기 저감에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 및 향후 대책으로는 2032년까지 24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소각로 증설시 사용연한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음식물감량처리기 구입현황입니다. 업소용 1대와 가정용 10대를 사업비 1,028만5,000원으로 2008년에 구입, 수도사업소 구내식당과 주민에 배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자 10세대 중 7세대는 전기료 부담과 건조기간이 길고 사용이 불편하여 미 사용 중이며 3세대는 여름철에만 한정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79쪽, 목천매립장 현황입니다. 면적은 17만878㎡이며 잔여매립가능량은 177만876㎥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주민지원사업은 응원1리 마을안길 포장 등 16건에 6억6,254만5,000원입니다. 380쪽,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현황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수입은 이자를 포함하여 7억1,618만2,000원, 지출은 마을발전기금 2억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총무수당 1,680만원, 운영비 3,580만원, 예치금 4억4,358만2,000원 등 7억1,618만2,000원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황 추진 및 2차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82쪽, 2차 추진실적은 시설용량을 1일 70톤에서 100톤으로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가동개시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쓰레기봉투 위탁업체현황입니다. 중부환경 외 4개 업체로 지원금은 168억9,139만4,000원입니다. 383쪽, 인력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청소차량 관련 차량상태, 차종, 연식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청소차량은 총 83대로 67대는 양호한 상태이고 16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또는 불량한 상태로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387쪽까지 읍·면 및 업체별 차량 세부내역과 388쪽, 차량신규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기 설치 및 운영비용, 월별 이용실적입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발리스틱 1대를 운영하여 운영비 16만8,000원과 19만3,000원에 임차 사용하였으며 2009년에는 파봉기 외 6대를 21억3,900만원에 설치하여 2억5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으며 389쪽, 재활용 선별시설 월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수거판매 금액입니다. 2007년도에 1억564만8,000원, 2008년도에 1억177만6,000원, 2009년 10월말까지 4억182만6,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재활용 관련 소각 또는 매립량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3,152톤이 발생하여 1,424톤은 소각, 1,728톤은 매립하였습니다. 390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관급봉투 제작업체 현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는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 외 1개소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봉투 1매 제작시 종류별 생산원가는 20ℓ를 기준하여 1장당 생산원가가 조달청 조달단가로 2009년 1월 현재 55원15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구입가는 읍·면지역은 320원, 동지역은 370원이며 판매소 판매가격은 읍·면지역 350원, 동지역 400원으로 마진은 1장당 30원입니다. 391쪽, 시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및 제작비 지급액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 외 1개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6억6,041만5,000원입니다. 건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발생처리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은 2008년에 54만4,782톤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경기와 관련하여 2007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처리방법은 약 99%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은 2008년 1일 1,078톤이 발생하여 2007년 발생량과 비슷하며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재활용이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각률은 줄고 재활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93쪽,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총 처리건수는 3만50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현황 및 수입현황입니다. 우리시 총 발부현황은 13만1,278건이며 징수액은 3억7,395만8,000원으로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병원특수폐기물관리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 신고현황은 592개소로 공공기관이 32개소, 병·의원이 560개소, 종합병원이 4개소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의료폐기물 발생은 750톤이 발생하여 전량 처리하였으며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은 수집운반이 창광실업 외 2개소가 있고 처리업은 창광실업 외 1개소가 있습니다. 397쪽,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입니다. 2007년 73개소, 2008년도 52개소, 2009년 3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 3개소, 2008년도에 1개소, 2009년도에 1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98쪽, Clean천안 추진관련입니다. Clean천안 운영성과로는 내부적으로는 시민의식함양과 환경정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이루었고 외부적으로는 학교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자율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2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12월 중에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39쪽, 환경기초시설별 주변지역 주민수익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는 대창환경 주식회사에서 음식물 퇴비를 생산하여 2006년에 1,095만원, 2007년에 716만원의 수익금을 올려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 활용하였으며 2008년에는 157농가에 1,501톤, 2009년에 122농가에 2,551톤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는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유리온실 산세베리아 등을 재배하였으나 수익금은 없습니다. 400쪽, 친환경상품 구매 및 구매계획입니다.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수량 11만7,082건에 14억7,076만5,000원을 구입하여 총 구매상품 대비 70.5%, 금액 대비 68.6%를 구매하였습니다. 403쪽, 구매계획은 수량 12만4,804건에 15억2,444만6,000원을 계획하여 총 구매량의 친환경상품 구매는 수량 대비 80%, 금액 대비 70%를 계약하였습니다. 406쪽, 친환경상품 구매와 생산, 유통촉진활동 현황입니다. 2008년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연초 친환경상품 구매 협조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상품 D/B자료구축에 대한 정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지역 친환경상품 인증업체 제품 구매 및 홍보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7쪽,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과 확대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남구 신부동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수익금 7,331만5,000원을 운영비 및 기부금으로 활용하였으며 지난 1월 17일 동남구청 광장에서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수익금 486만3,000원을 소외계층 돕기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벼룩시장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외 1개소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활성화 계획으로는 나눔의 장터 분기 1회 개최, 천안시 재활용센터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재활용 가능한 물품 나누고 다시 사용하는 문화확산운동, 벼룩시장 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역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집계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투모로에너지 가동 후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업체현황으로는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투모로에너지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대표자는 유해용이며 시설규모는 1일 소각 48톤, 건조 300톤, 건조시설은 미가동 중이며 영업대상은 지정 외 폐기물입니다. 2008년 3월 사용개시신고 수리되어 2009년 1월 서북구 4개 읍·면과 부성동 일부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5월부터 성거, 입장 주민환경감시원 4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현황으로는 우리 시 청소과, 환경위생과,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일 환경감시원 상시근무 이후 민원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일자별 지도점검사항은 409쪽과 4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35쪽, MOU체결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소각열 유효에너지화 이용협약입니다. 우리 시와 삼성SDI주식회사간 2008년 5월 14일 체결, 우리 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삼성SDI주식회사 반도체 생산공정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는 삼성SDI주식회사는 연료비 절감 기업이익 창출과 LNG사용량 감축 연간 20억 절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증기 판매로 재정수익을 창출해서 연간 28억의 판매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CO2 감축량을 연간 2만톤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436쪽,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협약입니다. 체결현황은 2009년 5월 12일 천안시, 대한약사회 충남지회 천안시분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전·충남지부간 가정 내 폐의약품 적정관리를 위한 회수처리의 체계적인 처리절차에 따른 기관·단체 업무분담협약으로 사업실적은 239개 업소가 참여하였고 상반기 회수 의약품 수거는 120㎏, 2009년 웰빙식품엑스포 기간 중 구충제 무료보상 2,340개, 포스터 배부 240매, 홍보물 1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각열 유효에너지화 이용협약은 단가조정 및 제2 소각로 증설시 발생 소각열 추가 판매를 검토하고 437쪽,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협약은 홍보매체와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8쪽, 친환경상품, 장애인생산품,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별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부터 10번,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관급봉투 제작까지 우선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371쪽에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자체가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힘든 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건 감사장이지만 많은 성과들이 대외적으로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건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성과에 비해서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칭찬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과가 과인 만큼 몇 가지 지적과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증설을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실 요즘은 매립보다는 소각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천매립장 관련해서 매립량을 줄이고 소각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소각장은 아시다시피 건설하는데 민원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보통 200톤 하나를 건설하는데, 저희가 백석동에 건설할 때 3년정도의 극렬한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고, 여러 가지 소각장을 증설할 때마다 진짜 주민들하고 피할 수 없는 극렬한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석동에 200톤을 추가 증설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물론 부분마찰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동의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소각로 증설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과정이 전국 어디에서 봐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하고 절차 하나하나 밟아가고요. 이런 모범사례가 유지되려면 행정이 주민들과 했던 약속에 대해서 일정정도 가시화되는 효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2010년 내년에 착공예정에 있지요?

2010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정절차와 주민들과의 계속적인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있고요. 그 과정속에서 주민들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왕 백석동에 소각장이 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고, 선별장이 있고, 좋게 얘기하면 재활용센터가 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온통 쓰레기를 백석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요. 그것을 감수하고도 이왕 있는 소각로라면 다른 데로 갈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마찰과 비용, 주민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양성화 하자는 큰 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시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변 부지매입을 통한 복지관 건립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절차와 과정을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2010년에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갖는 행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주민편익시설은 사업계획이라든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협의체하고도 내용을 서로 상의를 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소각장 증설과 건설과 관련해서 편익시설도 병행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예산확보는 못했지만 건립기간도 있고, 또 시장님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증설관련해서 천안시에서 운영도 모범이고 지금 현재 증설과정에서도 일정정도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천안도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손실이 있었고, 시민 분열이 있었지만 지금은 합의해서 가는 과정인데 우리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과장님도 약속하셨는데 사실점검 하나 하면요. 착공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약속했던 약속사업도 함께 병행되고 약속사업과 관련된 부지확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만이 주민들도…. 행정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소각로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 관련된 부대시설도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가능하시지요?

착공이라고 못 박기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첨언을 하자면요. 실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조금 늦더라도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정정도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정도 행정에서 2009년에 토지매입 약속도 했었고 그런데 2009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2010년에는 최소한 본예산 반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주셔야만이 주민들도 행정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액은 확보를 못해도 2010년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 확답을 주시지요.

하여튼 시기를 못 박기는 뭐하지만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설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주민편익사업은 아무런 손도 안대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가시화 시켜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건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착공과 더불어서 해주셔야 되고요. 이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시설의 증설은 천안시에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각을 안하게 되면 매립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증설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매립하는 것에 대해 요즘은 매립하는 쓰레기를 에너지화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되기도 하고 천안시의 세수의 감소가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수범사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까지 갈 수 있도록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열 판매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좋은 사례를 얘기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뒤에서 435쪽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SDI하고 소각열 유효에너지 이용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2008년 5월 14일에요. 단가를 톤당 1만7,107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연초에 LNG가격 변동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투자비가 있습니다. 관을 삼성SDI에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이 회수기간 5년이 지나면 단가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이 안을 만들어준 공무원이 충남사례발표를 통해서….

충남세외수입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12월 18일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에 가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건 이 관련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소각로 증설과정에서 소각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요?

예.

이 관련해서 하나 점검을 해드리면요. 지역사회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적의 내용을 보면 언론에서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스팀열을 생산하는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본 것이고요. 우리는 스팀열을 판매하는 소각시설의 평균단가를 감안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각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관계에 따른 시각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팔 때는 다른 지역에서 얼마정도에 파냐, 이런 것에 배려를 많이 한 것이고, 지역 언론에서는 그 자체를 기업에서 얼마에 생산해 왔느냐, 그 차이가 50%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라는 의견입니다. 좋은 수범사례를 만드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서로 관점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저희가 최대한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물론 기업도 이거에 대한 이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윤을 서로 win-win하는 전략을 잘 수립하시고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에너지 기금 관련해서 2억정도, 지난번에 조례 할 때 시에서 짚고 넘어가십사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내년예산에 1억5,000정도 세웠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삼성이 가지고 가느냐, 천안시가 가지고 가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2억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감소시킨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요.

2억의 장려금을 삼성이 갖느냐, 천안시가 갖느냐는 또 하나의 쟁점이거든요. 관련해서는 점검을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이 대행을 하고 있지요?

예,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관련되어서 위탁과 대행의 차이는 아시지요?

예.

위탁이란 예를 들자면 행정의 책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위탁이고요. 대행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지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행정이 져야 되고요. 금액산정에 있어서 일정정도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통한 금액을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줘야 돼요. 그동안 저희가 20년동안 대행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대행을 위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업무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위탁업자의 효율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책임에서 행정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산 대비 대행을 하는 경우와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10억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시지요.

금년 6월 1일 대행업체 계약을 해서 3년간 계약했습니다. 3년간은 대행체제로 가고 그 이후에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위탁관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위탁과 대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 중의 하나가 그동안 천안시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예치라든지 적립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 소요예산이 100억정도 되지요.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위탁이 효율적이고 위탁이 현실적으로 천안시에 장기적으로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는데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대한 적립문제라든지 해결문제가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예, 위탁으로 가려면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돼요.

그동안 누적퇴직금을 우리가 적립을 못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 청소과의 책임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운영 자체에서 미진했던 부분인데 우리 담당 실무 책임자도 위탁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다만 단기간에 소요될 퇴직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정확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중간정산을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연 30억정도면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것을 대행을 위탁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업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율경쟁과 효율성 추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행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관계를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정산 해서 해결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청화공사에서 전체를 운영하다가 3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시만 저희가 나눴어요. 천안시 청소행정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전의 시 지역은 청화공사가 대행을 해왔고요. 읍·면은 자체인력을 통해서 청소행정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이번에 청소행정체제 개편할 당시에 저는 복합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천안시가 이중구조예요. 청화공사를 통한 한 구조가 있는 것이고 상근미화를 통한 구조가 있는 것이고, 업무량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루트가 다르단 말이지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읍·면에 있는 청소행정 기구나 일 하시는 분들 활용을 통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읍·면지역에 도시화된 지역이 있어요. 성거라든가 직산이라든가 목천이라든가 이런 데 이번에 청소행정용역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번에 3개 권역으로 나누기 위한 용역과정에 그것이 보완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청소행정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단계적으로 동의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할 때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반발이 없었을 것 같은데 향후 그 관련해서 계획을 준비 중이신 것이지요?

예.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는 읍·면지역에서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을 현재 청소 3개 권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권역에 포함시키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나 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면지역은 솔직히 거리라든가 양이라든가 적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요.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해야지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동면이나 화덕 같은 경우 청소차 한번 갔다 오면 비효율적입니다.

전체 효율 대비 어차피 읍·면에 있는 자체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소각장까지나 매립장까지 간단 말이지요. 그 경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는 종합적인 새로운 용역이라든지 새로운 천안시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끝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읍·면지역은 효율만 가지고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효율 외적인 부분이 많아요. 읍·면장 지휘 체계 아래에서 그때 그때 기동성 있게 대처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따지면이야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만 읍·면지역은 효율 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1차용역 때 함께 따져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권역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냐, 장기적으로 읍·면에 있는 상근 인력관련해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정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포함시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관련해서 애초에 여러 개 업체가 제안을 했지만 제안서의 내용과 인력에 대한 배정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분리할 때 인력을 승계하는 관계 때문에 실제로 제안서 인원하고 실제 배치된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제안된 인력보다 실제 지급된 인력이 줄었어요. 그런데 한 업체는 제안서보다 늘었어요. 애초에 제안서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낙찰을 봤는데 두 업체는 인력을 줄였는데 한 업체는 인력을 늘렸다면 여러 가지 업체간 형평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주장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고용승계 때문에….

고용승계를 아는데 고용승계를 했는데 골고루 T.O를 늘려주시든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는 50명을 요구했는데 40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명을 요구했는데 50명을 줬기 때문에 고용승계논리에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용역 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기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언급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승계 인정합니다. 다만 A업체는 66명을 제안을 했는데 56명 줬는데 B업체는 54명을 제안을 했는데 64명을 줬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조절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서 대행과 위탁에 관련된 부분 장단점 비교분석하시고요. 소요예산 파악하시고 해서 대행과 위탁에 대한 3년간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해서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부터 10번 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차량은 77대로 63대는 양호하고 14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인데 작년에 청소차에 불량이 많아서 지적을 했었지요?

예.

대폐차한 것이 있나요?

대폐차는 388쪽 신규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하고 음식물 합쳐져서 11대가 되겠습니다.

청화공사나 세창이엔텍, 대창환경 이런 회사는 시에서 구입해서 주지요?

예,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거읍, 직산읍, 북면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청화공사나 이런 회사로 지원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내구연한이 비슷한가요?

똑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관리상태가 소홀할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번까지 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시설별 1일 처리현황이 나오는데요. 매립장이 1일 96톤, 소각장이 171톤 죽 나오는데 소각장이 가동되는데 1일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용량은 200톤인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71톤입니다. 200톤을 소각을 하면 과부하 되어서요.

최대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171톤정도입니다.

현재 171톤을 풀로다 태우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소각장이 증설되면 2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생기는 것이지요?

양쪽 합쳐서 따진다면 340톤정도 됩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375페이지에 보면 한 274톤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가요. 340톤하고 270톤 하면 70톤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재활용쓰레기라든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요.

소각로가 증설되면 위생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거의 없어지겠네요.

소각을 하게 되면 많이 매립하는 양이 줄게 되지요.

주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소각재 정도 매립하면 되겠네요.

예.

오히려 여유 소각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 비위생매립장이나 위생매립장에 매립한 것들을 다시 소각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목천 위생매립장 쓰레기도 아마 파가지고 분리해서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러는데 향후 그런 여유가 있고 실제 기존에 매립했던 것을 태울 수도 있다고 보면 지금 현재 매립작업할 때 소각할 것들을 따로 정리해놓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어요. 그런 사례가 전주에 있답니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매립한 것을 다시 소각하기 위해 파내는 일은 힘든 일이니까요. 번거로운 일이니까 다른 자치단체 사례마냥 래핑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제작비용이 매년 증가되거든요. 지금 2006년 대비해서 2008년이 전체적으로 42%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391페이지 2007년에 6억7,000, 2008년에 7억8,800, 2006년도에 보니까 자료 있으세요?

자료 없는데요. 제작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이 좀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판매비용은 거기에 비해서 안 는단 말이에요.

판매가격이 변동이 없지요.

판매가격 변동은 없는데 제작량이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제작량도 일부 늘고 제작단가가, 조달청 제작단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9년도에는 내렸네요.

금액 차이는 늘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양이 늘었어요.

생산양이 늘었다는 것은 봉투 판매수입이 늘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봉투 판매수입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이것보다 안 늘었어요. 마진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판매비용은 대폭 늘었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제작하면서 비리도 생기고 하는 것이 마진이, 생산원가에 비해서 판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 생산량이 증가되면 판매량은 더 대폭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도별 생산량 그리고 생산원가, 판매량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예.

쓰레기봉투 제작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제작업체가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데였는데 다 수의계약하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입찰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가 있지요.

쓰레기봉투 제작을 1년 하는 것을 금액을 그때 그때 나누나요?

필요량을 산출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쓰레기봉투를 여기에서도 만들고 저기에서도 만들잖아요? 수의계약을 한 곳도 있고 입찰을 한 곳도 있잖아요?

지금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쓰레기봉투인데 입찰하고 일부는 수의계약한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오면 검사를 하기 때문에 품질관계 같은 것은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5,000만원 미만으로 다 잘라버리면 다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회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관련해서 지난번 현장방문도 가보고 하면 가뜩이나 인력도 없는데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예.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고, 위원들도 천안시에는 가짜 쓰레기봉투가 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도 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50여개 지자체는 바코드시스템으로 전산화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천안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에서도 가짜 쓰레기봉투가 유통되는 것이 밝혀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도 이쯤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검토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바코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우수사례로 50개 지자체가 되는데 큰 도시들이 많이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고 투명하고 안전한 쓰레기봉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정리하셔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10번 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또 있으세요?

예.

그러면 장기수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게요. 373쪽에 음식물 처리 관련 폐수 소각처리현황에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내지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안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잘 검토하십시오. 왜냐면 폐촉법상 음식물처리시설 내지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시설은 폐촉법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촉법 지원시설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요.

검토가 아니라 법에 되어 있어요. 폐촉법 안에 들어가는 주변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대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를 하는 시설도 폐촉법 주변시설 지원 지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답 주세요.

예.

장기수 위원님 10번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몇 건이세요? 1건 먼저 하십시오. 이명근 위원님.

예, 과장님, 이명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전에는 A기업에서 선별시설을 운영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기계도 좀 낙후되어 있었지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2007년, 2008년에는 A기업에서 선별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선별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쓰레기가 들어와도 선별률이 일단은 백석동에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도 좋아졌고 선별률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A기업에서는 2007년, 2008년에는 자체로 알아서 팔았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높아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2007년, 2008년에는, 지나간 얘기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경쟁했을 때 이런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된 사례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올해 바꿔 주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수렴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기존의 관습을 버리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잖아요. 이런 관련해서는 추가로 세수가 늘어나면 인센티브는 행정도 인센티브를 갖지만 운영하는 데도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사례가 소각로 운영하면서 있지요? 예산절감사례에 대해서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례예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 얼마에 파는지, 어떻게 파는지 파악이 잘 안되었거든요.

선별시설도 현대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별률도 높아졌고요. 전체적으로 가격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지요.

예.

381쪽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저희가 1일 70톤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시설을 변경해서 사실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30톤을 더 늘렸거든요.

늘릴 계획입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잖아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용량을 거의 반 이상을 늘리는 것인데요.

처리용량이 70톤이었지만 70톤 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 설계에 100톤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100톤은 아니고요. 맥시멈이 70톤은 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음식물처리량이 일정정도 상하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요. 행정에서는 좋은 사례예요. 특별히 재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30톤이라는 많은 양을 늘렸거든요. 그런데 혹시 기계상, 설계상 큰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70톤을 했지만 설계나 내부구조조정을 통해서 100톤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어쨌든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이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공은 공대로 행정이 가져야 될 공도 있고 주민들이 협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반영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쓰레기 수거함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버릴 때, 몇 가지 좋은 안이 나왔거든요. 발로 눌러서 뚜껑을 여는 등 그런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재활용수거 판매량 자료가 여기 나온 자료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수입률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측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된 측면이 있지만 기존에 수입량하고 지출을 확인하면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시설개선이라든가 선별효율을 높이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서 판매대금을 증액시켰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 2008, 2009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중식시간에 준비해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2008년만 하시지요. 왜냐면 점심시간 이내 하기에는 부족하고요. 2007년, 2008년이 똑같기 때문에요.

다 해주세요.

자료 확인하고 2시부터 다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2008년도만 하겠습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7년이나 2008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2008년도 자료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자료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2007년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고요. 근거서류를 전체 다 주세요.

그만 하십시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활용품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이곳 감사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2007년, 2008년 재활용품 각 성상별 판매내역이 있을 거고 판매단가가 있을 거고 그거 관련해서 증빙하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007, 2008, 2009년 재활용품 성상별 판매단가, 그리고 판매를 실제 했으면 판매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증빙서류까지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번부터 공통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횟수에 많은 제한을 두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중요한 사안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곤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번에 396페이지요, 특수폐기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를 병·의원 56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 592개입니다.

공공기관 보건소까지 해서?

예, 종합병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합병원은 우리가 관리할 권한이 없죠?

예.

의료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자료에 있는데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죠? 2007년도에는 병·의원이 699톤이고 2008년도에 420톤인데 줄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뒤에 팀장님들 다 모르세요? 줄어든 이유를. 특수폐기물 담당 어디서 하시나요?

이 부분이 물론 산업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이 특수폐기물은 전염성도 있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병원문제 보건위생이나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특수폐기물만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수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몇십톤 줄었다면 이거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2007년도에 병·의원만 699톤, 2008년도에 420톤, 그러면 279톤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종합병원 역시도 573에서 2008년도에 330톤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일반쓰레기가 줄었다면 환영할 일인데 그런데 이건 특수폐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그러시죠. 그 밑에 보면 우리 관내 의료폐기물업체 처리현황이라고 있죠?

예.

이걸 지금 수집·운반을 3개 업체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광실업, 국제환경시스템, 클린엔젤 세 개에서 하고 소각처리는 창광실업에서 한다.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수집을 이 세군데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국제나 클린에서 하청을 주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허가를 내서 하는 업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아니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특수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그 업체의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들리는데, 혹시 이 업체에서 하청 주고 그런 것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쓰레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특수폐기물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염성도 강하고…. 13-2에 보면 지도단속 현황이 있어요. 보면 2007년도에 73군데를 점검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처분은 3개소 했고 2008년도에도 지도점검을 52군데 병·의원을 했다는 거죠?

예.

2009년도에는 36군데, 그러면 지금 592개에서 2008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52군데인데 본 위원이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병원 점검을 한번도 못가는 병원이 있게 생겼어요. 이 수치대로라면 10년 동안 한번도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병원도 있겠다. 수치상. 그런데 이 부분이 지도점검 병원 숫자가 왜 이렇게 적은지 그 내용이 뭡니까? 지도점검을 1년에 200군데라도 해서 3년에 한번 병원을 단속하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로 보면 10년이 지나도 지도점검을 한번 받지 않는 병원이 있겠다. 이렇게는 이게 무슨 지도단속이 되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업체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게 폐기물 문제가, 우리가 병원이라는 데는 가서는 안될 데죠?

예.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기물관리가 잘못된 걸로 인해가지고 병원 가서 오히려 병을 옮아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폐기물 처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단속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이, 병·의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전체적으로 한군데 처분을 했어요. 어느 병원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처분 내용이 뭡니까?

2007년도요?

아니 간단히 말씀 주셔도 돼요.

2007년도는 폐기물보관기관 초과 최장 한달 그걸로 한번 처분을 했고요, 또한 두군데는 전용 용기 기재사항 미기재로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는 혼합배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2009년도에는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처분과정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도점검실적도 적고 처분내역이 1년에 천안시에 592개 병원 중에 한곳 처분이라는 게, 물론 병원에서 그렇게 철저히 특수폐기물을 관리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있는데 단속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적발이 안되고 그럴 때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관계가 왜 한군데이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좀 단속이 미미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단속 실적도 올리고 또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폐기물….

노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똑같은 질문을 계속 세 번 하시는 거고 답변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폐기물 담당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폐기물 팀에요?

예.

팀장까지 세명….

세 명이면 어느 정도 지도점검이 가능한데 ….

아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실적이 미흡한 걸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셨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나 지도단속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과장님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처리량, 발생량,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적은 거에 대한 건 노동곤 위원님 내지는 위원회에다 얘기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팀 인원이 적어서 단속이 어려우시면 읍·면·동하고 협조를 하셔서라도 일제단속기간을 정하셔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다시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3쪽에요, 대형폐기물에 12개 읍·면·동에 전혀 수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스티커도 마찬가지고.

당초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팔았는데 대형폐기물 저기를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로 겸해서 스티커를 팔게끔 해가지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스티커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샀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죠?

예, 당초에는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팔았습니다. 대형스티커를.

작년에 행감에도 인터넷스티커도 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주셔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자료요청, 이것은 그냥 감사 이후에 주세요. 408쪽에요, 청소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예, 지금 집계중입니다.

다 마무리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친환경제품 구매 관련해서 이것은 조례제정이후에 우리가 이건 제가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친환경상품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장애인 상품 관련해서 행정에서 우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예.

그리고 이거 관련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조례상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해서 좀 활성화 하도록 지금 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척사항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미약하거든요.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향후 혹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위원회 구성관계를 조금 저희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구매부서가 재정과인데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사 관계를 한번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첫 과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 과에 공통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면 친환경상품이라든지 장애인 상품, 사회적 기업 생산품,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그리고 연관되어서 같이 지원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기관에서 생산된 상품들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재정과나 회계과에서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과 구매품목과 각 과별로 자율권을 준 품목들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고 있는데 천안시 전체 과도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적이 없다고 대부분 내셨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과장님도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셔야 되고 국장님도 각 국 내에서도 이렇게 협조가 안되면 전체 천안 행정 전체 내에서 어떤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모두발언할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설마 이렇게 없지는 않을 거다, 다만 통계라든지 예를 들자면 취합이 덜 됐을 거라 믿으면서, 이거 관련해서는 국 내에서도 정확하게 강제규정을 내서라도 국에서 해당되는 친환경상품, 장애인상품, 사회적 기업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국 내에서도 좀 정확히 해주시고 천안 전체 내에서 재정과는 재정과 품목, 그리고 각 과 품목은 정확히 구매를 해서 이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의지표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도 이건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원조례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수정을 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그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주신 보충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전체 구매 관련된 과별로 구매담당 직원 교육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구매지침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보충자료를 주셨어요. 내년에는 주신 보충자료만큼 확실하게 전체 사업소, 읍·면·동, 과에서 이런 실적들이 구체화 될 수 있겠죠?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오히려 특히 우리 국장님이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민원부서일 수 있는데 격무부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 속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일해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시스템이 변화가 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한가지 시스템의 변화로 천안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함께 직시하셔가지고, 인지하셔가지고 좀더 나은 청소행정을 꾸려나가시는데 진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향후에 청소과가 민원부서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하십시오.

저희 과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번에 친절만족도에서 아마 본청에서 유일하게 100%를 전원 받은 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개선사항을 주문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청소행정이 선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청소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과가 천안시에 생활에 밀접된 과이듯이 저희 의회도 바로 생활속에서 같이 계신 의원님들이 모여계신 곳이 의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근거리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저희 의원님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청소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와 협의하시고 항상 더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청소행정발전에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으로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보 건 소 장 채원병 보 건 과 장 김온경 건강증진과장 이문영 중앙보건지소장 진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및 중앙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중앙보건지소

보건과장입니다. 2009년도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보건과 소관입니다. 11쪽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13일 천안시에서 실시한 감사지적사항과 12쪽 2008년 11월 28일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현황과 같이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2008년 11월 20일 실시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 13쪽부터 1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다섯 번째, 각종용역사업 중 1,000만원 이상 내역은 2008년도 성환보건지소 신축 설계 용역 등 6건에 총 1억3,454만원입니다. 18쪽 여섯 번째, 2009년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기금으로 단대병원에 1억원, 순천향대병원에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으로 단대병원에 1억5,000만원, 순천향대병원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천안웰빙식품엑스포 행사 추진관련해서 15건에 1억3,29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여덟 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성환보건지소 신축비 등 27건에 21억5,905만2,000원, 2008년도에는 풍세보건지소 신축비 등 23건에 19억5,011만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동면보건지소 신축비 등 22건에 21억275만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2쪽 아홉번째,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양당보건지소 신축 전기공사 등 11건에 1억4,076만7,000원, 2009년도에는 천안웰빙식품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한 전신살균소독기 임차 등 7건에 1억2,166만원입니다. 23쪽 열번째,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동면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4쪽 열한번째, 설계 변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열두번째,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지부에 7,405만2,000원을 2년간 지원하였습니다. 열세번째,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며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위원 수는 20명이고 설치일은 1998년 8월 14일입니다. 위원회는 2007년에 1회, 2008년도에 2회 등 총 3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록은 28쪽부터 4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열여덟번째, 국공유재산 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스무번째, 민간기관 위탁 관련사항입니다.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센병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스물한번째, 천안시가 위탁, 또는 용역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현황입니다. 방역업체인 (주)시엔티 등 10개 업체로 위탁업무는 유충, 해충 구제와 분무소독, 쥐잡기 등이며 근로자수는 124명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48쪽부터 5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스물두번째, 최근 3년간 정부 포상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동면 화덕보건진료소 신축공사와 성남 봉양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61쪽 스물여덟번째,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디지털방사선 장비 등 9개와 2009년도에 체성분 분석기 등 10대를 취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현황 중 2009년도 금액이 오타로 인해서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 스물아홉번째, 각종용역 활용실태입니다. 2007년 10월 18일 WHO 국제건강도시 육성을 위한 학술용역과 2008년 10월 8일 WHO 국제건강도시 가입 신청을 위해 남서울대학교와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3쪽 서른두번째, 2009년 본예산 관련, 추경에 삭감된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서른세번째,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하여 취소된 행사는 충청남도 모유수유선발대회입니다. 서른네번째, 민간단체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성정동 구 보건소 별관1층 217㎡를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천안시지회에 1,107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과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유수유의 지원입니다. 2008년 8만8,100명, 금년에 10월말까지 13만4,200명 총 22만2,300명에게 교육과 홍보 등 모유수유의 실천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67쪽 두 번째, 구 보건소와 관련된 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위치는 성정동 684-1번지이며 대지가 4,579㎡, 건축면적이 2,181.72㎡로 1985년도에 건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관 1층은 정신보건센터, 2층은 알콜상담센터와 건강증진 운동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8쪽 별관 1층은 천안시 장애인협회와 자살예방센터, 예방접종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0쪽 세 번째, 산모도우미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501명과 금년 10월말까지 585명 등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1,086명에게 2주간의 산모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71쪽 네 번째, 중앙보건지소 운영실적입니다. 설치목적은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과 지역주민 불편 해소 등 차별이 없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관할 구역은 중앙동 등 6개동이며 관할인구는 10만3,363명입니다. 주요추진업무는 만성질환자 관리, 일반진료, 구강보건관리, 건강검진 등입니다. 72쪽 세부추진현황과 73쪽 월별이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물리치료실은 현재 보건소와 중앙보건지소, 직산보건지소, 병천보건지소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여섯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관련사항입니다. 금년 4월부터 멕시코에서 발생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염병 관리체계를 지난 11월 3일부터 경계단계에서 국가재난상황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관리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8,000명분과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3,000개, 귀체온계 100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는 거점병원과 일반약국에서 투약하고 있고 손소독제와 마스크 귀체온계는 각종행사와 집단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위험지역입국자 건강상태 추적조사와 결석학생파악, 거점병원과 거점약국 지정 운영,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손소독제를 배부하였고 수능시험에 대비해서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지원하였으며 홍보매체와 홍보물 배포 등 예방관리와 확산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부터는 고위험군인 초·중·고학생 9만8,2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예방접종이 끝나는 12월 15일경부터 영유아와 임산부 4만3,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군인과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약 1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일곱 번째, 보건소 인력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137명이고 현원은 133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76쪽 여덟 번째, 장기기증등록자 신분별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225명, 일반인이 1,078명으로 총 1,303명입니다. 아홉 번째, 병·의원, 약국에 대한 단속현황입니다. 병·의원 위반업소 20개소와 약국위반업소 12개소 등 32개소에 대하여 업장폐쇄, 자격정지 등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순회진료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419명, 2008년도에는 2,010명, 올해는 금년 10월말까지 1,355명에게 일반진료와 한방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과별사항 전체 다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신종플루 만연에 따라서 보건소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죠?

예.

지역사회에서 보건소의 노력에 대해서 별로 공감 못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종플루가 지역내 만연하면서 행정에서는 보건소가 최일선 부서가 될 텐데 그런 활동관련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보건소가 업무하는 방식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 좀 들으셨어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던 거 같은데.

글쎄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글쎄요, 열심히 했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올해 천안시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한 거고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책정 안 된 거니까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이죠?

예.

1억3,200만원을 집행한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예비비 쓸 일이 많지 않았을까요? 이 신종플루라는 게 예측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단일행사에만 예비비를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검토가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해가지고 ….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웰빙엑스포 행사장에 공기청정기 같은 걸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안됐고요. 또 그리고 한방차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한방차는 한방협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엑스포 단일행사에 관해서 이미 예비비가 1억3,200정도 집행이 됐고, 그러니까 신종플루 보건활동 관련해서 긴급하게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예비비집행내역이 없었느냐 이거죠. 엑스포 내용은 알겠고….

엑스포 연계해서 물품이라든지 마스크나 이런 걸 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계해서 충분하게 샀습니다.

아니 엑스포하고 관계 짓지 마시고 지역사회에서 신종플루 만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보건행정을 펼치다 보면 이런 예산을 해서 이런 일을,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관계자들하고 대책회의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이죠. 그런 게 없었나요?

그것은 우리 공공기관에 손소독기 사 준 게 있습니다. 사줬고요, 학교에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검토하다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를 집행했는가요?

학교요?

예.

54대를 사줬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게. 예비비 집행현황에 없잖아요?

손소독기하고 손소독제 산 게 엑스포에만 쓰신 거예요? 다 같이….

여기 자동소독기 1,890만원 있거든요. 18페이지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거 분류를 웰빙식품엑스포 추진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이건 죄송합니다. 오타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했군요. 1,890만원.

예, 그렇습니다. 손소독기.

신종플루 관련해서 지역 내에서 …. 얘기하다 잊어먹었잖어. 잠깐만요.

잠시 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쪽에 학술용역 최종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5,000만원 금액이 수의계약이에요?

예, 수의계약입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직접 한 건가요?

저희가 남서울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 국제건강도시 육성계획인데 우리 천안시가 얼마나 건강한 건지 조사한 거죠? 우리 시민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시 건강에 대해서 지표조사한 거 아니에요?

예, 건강도시 육성을 위해서 현황조사라든지 중장기 로드맵 같은 거를 위탁했었습니다.

조사를 했으면 우리 시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 같은 거 안 나왔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선포식을 했고요. 12월 3일날 관련 워크숍을 합니다. 또 조례제정도 합니다.

조례제정도 하고요?

예.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새로 추진계획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천안시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하고 큰 행사들이 취소되고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흥타령축제가 취소됐고요. 그리고 연계된 행사들도 취소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보건소에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취소하는 중요한 결정이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에 우리 보건소가 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그 사항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보다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공문이 시달돼가지고 그거를, 그것도 그렇고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취소되고 하는 중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아쉬운 게 보건소가 그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키를 쥐고 있어야 된다. 그 판단을 가장 먼저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역할이 미진하지 않냐, 그러니까 보건소가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보건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임을 자인하고 앞장서서 일하지 않고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어렵게 말씀을 돌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8월초인가 7월초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창원에서 국제 음악제인가 합창제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려다가 취소가 됐고 또 여수에서도 합창제인가 하려다 취소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경상도 쪽에서, 여수쪽에서 이런 대형행사를 하려다 취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흥타령축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한부 만들어줘가지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언질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의 판단은 주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이미 다 투입된 엑스포는 할 수 없지만 흥타령은 취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보건소의 판단이었어요.

우리가 재검토를 해보자고 한 의견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전제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낸 거고, 재검토는 본청 안에서 논의된 거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판단은 흥타령축제 하면 안된다. 이런 판단이었냐고요?

타시·군에서도 이런 대형행사를 다 준비를 해놓고 돈까지 투자해놓고 취소되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죠. 제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천안시에 보면 일단 행정부서가 아니고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전문적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관은 본연의 특성에 맞게 어떤, 뭡니까? 본연의 특성에 맞게 전문가임을 자인하고 그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세로 업무를 이후에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천안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 위원회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거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또 하는 것이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거, 주민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거,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거,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추진에 관한 것,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위원회가 얼마에 한번씩 열리나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요?

예.

자주 열리지는 않네요?

1년에 1회 정도….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얼마에 한번씩 수립되나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위원회가 개최되고 1년에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각종 사업계획들이 이 안에서 심의돼야겠네요?

예.

그러면 올해 이 위원회가 열렸나요?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뭐냐면 56만명이 모이는 엑스포도 우리가 했는데 이 위원들 다 하셔야 스무명도 안되고 1년에 한번밖에 있지 않는 회의고 이 회의가 이렇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이 심의되는데 서면심의하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위원회도 못할 정도의 판단을 보건소라는 전문기관이 하면 신종플루의 위험이 너무 지역사회에서는 가볍게 치부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는 위원회 심의 하나도 신종플루 위험해서 안한다라고 하는 게 보건소 내부 판단이라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너무 신종플루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사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

신종플루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천안시에 각종위원회가 있지만 먼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 논의도 있고 하지만 실제 있는 위원회들은 원래 위원회 설립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천안시에 많습니다. 여기만이 그런 건 아닌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든가 보건소 안에 있는 위원회들 운영할 때 이후에 원래뜻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정리하고요, 신종플루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47쪽에요,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관련해서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 계약하실 때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산모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건소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대상자에게 문자서비스를 하시죠?

예.

참 좋은 제도인데 저희가 서비스가 1회에 한하는 서비스가 있고 2회, 3회 계속 중복적으로 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체크가 가끔 안될 때가 있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문자를 받고 오셨는데 예를 들자면 그 서비스는 1회에 한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좀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해당이 안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꼭 문자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중앙보건지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러 가지 보건수요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올해는 신종플루 관련해서 기존에 예상하지 않았던 업무량이 늘고 있는데 이 대책본부를 보니까 파견근무보다는 필요시에 의해서 회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종플루 자체가 소강국면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갖는 불안의식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소강국면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이런 어떤 예상치 않았던 질병에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하고 현재 인력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앞으로 3,4개월, 4,5개월까지는 신종플루에 관련된 어떤 대책이나 어떤 통계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향후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보완해야 될 거 있으면 제안도 해주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환자 상담이라든지 근무 철저히 하고 또 예방접종 같은 것을 실시해서 최대한 신종플루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노력하시겠다니까 제가 길게 말씀은 안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장기간 대책이 필요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허용하는 틀 내에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기간제라든지 잘 활용하고 계신데 그 관련해서 기간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쓰지 말라는 여러 방침도 있지만 이런 특수한 사항에서는 정원이 늘지 않는 사항에서 업무의 하중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인원의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하셔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즐겁게 일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행정을 볼 때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제도적인 인력적인 보완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관련된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원래 천안시가 구청개청에 맞춰서 보건소도 양 구청에 개청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여건 속에서 아마 보건소가 나중에 현 동남구청 청사자리에 새로 신축이 되는 건물에 보건소가 이전이 되는 걸로 소장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현재는 열악하지만 열악함 속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면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는 더불어서 올 한 해 동안 신종플루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외적인 환경변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체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압니다. 초기 중앙부처에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고 혼선이 있으므로 인해서 아마 실무선에서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최대한 신종플루 예방 및 방역이라든지 미연에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기 위해 고생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은 아마 예방접종에 모든 직원이 나서셔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민의 건강과 보건에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더더욱 고생 많이 해서 천안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및 중앙보건지소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적,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간접흡연과 관련하여는 금연시설 8,952개소를점검하여 금연표시, 홍보물 등을 부착하고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치매노인 관련하여서는 치매환자 256명에 대해 약제비를 지원하고 치매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89페이지 신규사업현황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자문위원 위촉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청룡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전체 일괄 서면 답변 대체하겠습니다. 과별사항 보고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6쪽 과별사항입니다. 독거, 치매노인 관리는 2009년 10월 현재 연인원 7만3,000명을 진료하였으며 노인전문병원은 입원환자 116명으로 그중 천안시에 주소를 둔 인원은 69명입니다. 110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주로 교육청과 연계하여서 3월부터 11월까지 6,5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1페이지, 1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쪽에요, 각종센터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자살예방센터 이거 자세한 세부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요, 지금 말씀주신 그 사항은 67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관련하여 실적이 69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67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알코올센터도 나와있고, 69쪽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없는 것은 치매센터인데 그것은 2009년도 현재 실인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인원 1,793명과 건강관리, 치료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이렇게 하고 가족모임도 연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는 거기 있으니까 치매주간센터만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여기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 자살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게 증가하는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는데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드릴까요?

아, 있어요?

예.

그거를 주세요.

지금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드릴까요?

아니요, 끝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에서 각 지역에 에어로빅인가요? 율동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있죠?

예.

과장님 소관인가요?

예, 1530이라고 합니다. 1주일에 5일 이상, 30분 이상 하는 걸 1530으로 해서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천안시내 1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반응도 좋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려워서 따라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강사는 잘 하겠지만 율동이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해서 같이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려워서 나중에는 쑥쓰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걸 위탁처리를 3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율동이 쉽고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쉽게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들이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지 저희들이 매달 보고 또 저녁에 저희들이 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적게 모이는 데는 본인 위주로 생각해서 동작을 어렵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는 강사교체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감사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질문을 안 드린 거 같아서 죄송한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보건과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더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동남구청, 서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