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대구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오늘, 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시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책임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국가과학산업단지를 지정받아 대구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대구의 희망과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첨복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단합된 결의는 시·도민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나 실물경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뜻과 힘을 모아나간다면 반드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1만여 시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해결과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10년에도 꿈과 희망이 있는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시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는 미미하나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세수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기초노령연금, 국제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저탄소녹색성장 도시환경조성,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되어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일자리창출, 시민밀착형사업 확대 산업경쟁력 기반마련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시민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시정살림을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0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조 7,528억원보다 9.6% 늘어난 5조 2,0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대비 9.6% 증가된 3조 6,100억원이며 상·하수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대비 9.6% 증가된 1조 5,988억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회복세가 다소 늦어져 취·등록세는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나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금년보다 15.6% 증가되어 금년 당초예산 1조 4,930억원보다 2,326억원이 늘어난 1조 7,256억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낙동강 정비에 따른 하천사용료 감액 등 금년 당초예산 2,651억원보다 39억원이 줄어든 2,6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에만 지원됨에 따라 543억원이 줄어든 5,551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증액 등 1,603억원이 증가된 9,143억원으로 중앙정부지원 재원은 금년보다 1,060억원이 늘어난 1조 4,69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1,538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8,658억원과 의료급여사업, 지하철 1,2호선 경산연장 및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5,6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1,688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해 3,7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반을 구축하고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과 천지인학당 및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을 건립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IT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경쟁력강화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위하여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3단계 지역진흥사업과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등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과 글로벌기업 R&D센터 유치관련보조금 지원 등 친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 고품질로 도시근교농업 육성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에 1,7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산업과 예술진흥을 위해 대구문화창조발전소와 문화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체육시설확충 및 개·보수사업,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및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녹동서원 한일우호관과 국제관광선원 조성 등 2011 대구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육성을 지원하고 대구과학영재학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등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 재활용과 자원화 기반강화로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4,60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기반강화를 위해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송배수관 부설, 배수지 가압장시설 개량 등을 반영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중심도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2011육상대회장 주변녹화, 공유지 도시숲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대구건설에 1조 2,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지원,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부랑인시설 복지지원 등을 반영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과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65양육특별지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료비, 의료급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7,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자전거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진입로 등 도시간선 도로망 확충을 위해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대구스타디움 진입도로 건설에 투자하고 교통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11대비 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 정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고효율 가로등 개체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매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재창조와 시민이 만족하는 감동시정 구현을 위해 1,4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신암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119구급장비 및 구급대 장비확충 등을 반영하고 매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공간 창조를 위하여 2011마라톤코스 경관개선,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선거사무관리,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등 감동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0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8개 기금에 1,025억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개별법령과 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100억원을 융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대구가 금년에 마련한 대구 중흥의 토대 위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대구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생활 안정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도예산액 4조 7,528억원보다 4,560억원이 증액된 5조 2,088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조 2,940억원보다 3,161억원이 증액된 3조 6,1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1조 4,588억원보다 1,400억원이 증액된 1조 5,988억원 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804억원보다 806억원이 증액된 4,610억원이고 도시철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1조 784억원보다 594억원이 증액된 1조 1,378억원입니다. 순계규모입니다. 총계규모에서 중복적으로 계상되고 있는 회계간 전출금을 뺀 순계규모는 전년도예산액 4조 3,754억 3,100만원보다 3,865억 5,200만원이 증액된 4조 7,619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424억 5,300만원이 증액된 3조 2,014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440억 9,900만원이 증액된 1조 5,60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0년의 경우 지방소비세 신설 등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확대됨으로서 전년도보다 1.9%증가된 52.6%가 되겠으며 금년 중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것은 의존재원인 부동산 교부세가 폐지되고 자체수입인 지방소비세로 신설됨으로써 자체수입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2% 하락한 6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4조 3,724억원보다 3,754억원이 증액된 4조 7,478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1조 4,930억 1,900만원보다 2,326억 2,600만원이 증액된 1조 7,256억 4,5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0억 2,800만원이 감액된 7,905억 5,800만원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43억원이 감액된 5,551억원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1조 1,858억 9,500만원보다 2,060억 200만원이 증액된 1조 3,918억 9,700만원으로 29.3%를 차지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11억원이 증액된 2,846억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은 전년대비 2,225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중 전체 증가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06억원이 증액된 4,610억원으로 영업수익은 전년도보다 119억 2,100만원이 증액된 2,492억 6,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외수익은 전년도보다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57억 7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수입은 전년도보다 91억 2,500만원이 감액된 107억 2,6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22억 4,300만원이 감액된 14억 6,000만원으로 0.3%를 차지하고 고정부채수입은 전년도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38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56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034억 9,100만원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32억 3,500만원이 증액된 423억 4,700만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326억 2,600만원이 증액된 1조 7,256억 4,500만원으로 보통세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140억 7,700만원이 증액된 1조 3,946억 7,900만원이며 목적세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78억 9,100만원이 증액된 3,053억 6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6억 5,800만원이 증액된 256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 보통세 중 취득세는 전년도보다 33억 8,400만원이 증액된 2,909억 3,1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장기적인 미분양주택의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2009년보다 증액하여 추계 한 것이 되겠으나 대부분의 경제보고서들이 실물경제 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으로 더딘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 취득세의 징수전망액이 목표액보다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과다한 세입추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를 대신해 신설되는 세목으로서 2009년 소득할 주민세의 징수전망액 1,794억 500만원에 2010년도 국세 증가율 3.4%를 반영하여 산출한 1,855억 500만원으로 추계한 것이 되겠으나 국내의 경제성장률과 소득세율 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비세는 2,306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신설되는 세목이 되겠으며 지방소비세 총액 2조 4,300억원 중 대구의 민간최종 소비지출 비율과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1,306억원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지역상생 발전기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치를 반영한 것이 되겠으나, 기금에 대한 세부적 배분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입추계에 포함한 것으로 향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하단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 5,800만원이 증액된 256억 6,0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9억원이 감액된 2,612억 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37억 8,600만원이 감액된 585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98억 8,600만원이 증액된 2,026억 3,9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83억원이 증액된 393억원으로 이는 출판단지 내 시유지 매각 120억원, 공유재산 매각 270억원, 국유재산 매각 3억원 등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으나, 2009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0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증액해 편성한 것은 과다한 세입추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같은 1,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에서 각종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는 재원이 되겠으며 결산이 완료된 시점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안해 볼 때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8쪽 전입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도보다 14억 900만원이 감액된 125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원, 과태료수입 8억 6,200만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보조금 반환분 5억원, 성서 생활폐기물소각장 열판매수입 127억 8,700만원, 시금고 협력사업 56억 5,000만원, 기타잡수입 111억 7,3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이중 시금고협력사업 56억 5,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금고로 지정된 4개 은행에서 4년간에 걸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가 되겠으며 2010년부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보다 9,300만원 증가한 6억 6,100만원으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학교용지부담금, 도로·하천사용료 등의 체납액으로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예산액 6,094억원보다 543억원이 감액된 5,551억원으로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620억원 증액된 4,911억원으로 2010년도 내국세 총액의 18.97%의 96%인 23조 3,319억원을 재원으로 2009년도 우리 시의 점유율 1.9%를 기준으로 공공청사 인센티브 등 자체 노력분 201억원, 자체수입감소에 따른 차액분 200억원, 통계지표 관리 등으로 인한 노력분 77억원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분권교부세는 전년도보다 63억원 감액된 600억원으로 이는 2009년 내국세 총액의 0.94%인 1조 2,653억원을 재원으로 우리 시의 점유율 4.77%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0억원은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간 도로 등 도로건설분야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391개 사업 7,539억 7,500만원보다 39개 사업 1,602억 7,400만원이 증액된 430개 사업 9,142억 4,900만원으로 일반보조금은 270개 사업에 7,546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개 사업에 1,609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은 82개 사업 1,014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개 사업 180억 1,400만원으로 감소한 것이며, 기금사업 보조금은 78개 사업 581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개 사업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173억 8,7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시비부담을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매년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시비부담액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비부담률이 높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187억원이 감액된 1,538억원이 되겠으며 차입금은 전년도보다 171억원이 감액된 1,285억원으로 이중 정부자금채는 1,016억원, 금융기관채는 269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253억원입니다. 세부사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조 2,162억 3,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조 1,966억 3,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분야별 증감액에서는 사회복지분야가 1,606억 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66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 전체증가액의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재원 배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및 구성비를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1조 2,779억 9,2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6,235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감액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1,358억 5,700만원, 환경녹지국이 779억 5,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및 구성비는 경상이전이 2조 2,383억 1,700만원, 자본지출이 9,002억 8,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년대비 증감액에서도 경상이전 2,383억 1,700만원, 자본지출이 1,544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물건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전년도보다 83억 9,600만원이 증액된 885억 1,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에 기본적 소요경비로 과다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비목으로 전년도보다 103억 3,300만원 증액된 510억 7,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시립미술관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29억 4,2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 9억원, 동화빌딩 등 임차료 7억 8,600만원 등의 예산소요를 감안하더라도 2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년도보다 25억 6,300만원이 감액된 70억 8,1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3월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용역예정금액 3,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5,000만원 이상의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용역의 발주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용역의 경우 사전심의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에 비해 328억 7,200만원이 증가한 3,273억 6,000만원으로 민간의 사무나 사업 또는 행사 등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경비의 특성상 일단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재정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한도액의 기준을 정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은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재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발생에 대비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2억 7,800만원이 감액된 345억 7,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 대구시의 주요 신규사업은 145개 사업 2,189억 4,500만원으로 이중 경상사업은 97개 사업 549억 4,500만원이며, 투자사업은 48개 사업 1,64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재정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복지분야에 대한 소요와 인건비 등 각종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하며 각종 연구개발 분야 R&D 사업의 경우 단순히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검토되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투자사업인 경우 사업시행 전 국비 확보대책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대구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운영비의 조달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대회 대비 사업현황입니다. 2010년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1년 앞둔 시점으로 성공적인 대회준비를 위해 경기장 주변경관 및 환경개선사업과 마라톤코스에 대한 도로확장 및 시설정비 등 대회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며 8개 사업에 452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대회 관련사업은 추진부서는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구간들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잦은 공사에 따른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추진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기간 및 사업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사구간들에 대한 교통통제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비슷한 구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가능하다면 장비의 공동사용이나 동일 공종의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주요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홍보분야 예산은 23개 사업 공보관실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44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2011대구방문의 해 등을 앞두고 다양한 홍보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시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행사 등에 대한 홍보의 경우 시기와 방법, 대상 등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일률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복적인 홍보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홍보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홍보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 마다 회계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으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의 총액은 1,144억 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85억 6,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5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입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846억원으로 일반회계 1,538억원, 기타특별회계 1,308억원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총 469억 6,42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5억 6,8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5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구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1,157억 8,500만원보다 132억 3,300만원 감액된 1,025억 5,200만원으로 이는 각 기금의 예치금회수 89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각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09억 1,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과태료 2,100만원, 융자·예탁금회수 8억 2,400만원, 각 기금의 이자수입 17억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73억 7,900만원, 기타수입 12억 8,2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과 수입,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정해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에 2011 주요사업추진현황에서 8개 사업별 올해 뿐만이 아니고 각 사업별 전체 사업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2010년 주요 홍보사업 추진 23개 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전체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나종기 위원님.

나종기 위원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하고 북구 하수종말처리장, 비산염색공단폐수처리장 1,2원, 달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근무인력 배치현황과 08년도 09년도 사업예산과 내년도 2010년에 사업예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11월30일자로 뜻하신 바가 있어 명예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간 대구시정 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행정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잠시 행정부시장님 재임 시의 소회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구에 온지 3년 3개월이 됐습니다. 제 공직생활 전체적으로 볼 때는 3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만, 대구에 있었던 3년 3개월이 제 공직생활 전체를 볼 때 가장 역동적이고 또 보람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의원들 사랑 많이 해 주시고, 또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정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그때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구에 있었던 3년 3개월 동안 정말 우리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 우리 시직원들의 합심된 그런 마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래도 대과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가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온,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국별로 따져볼 때 “민선4기가 들어서고 참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우리 대구 시직원들이 좀 점잖아서 그런지, 자기 자랑을 할 줄 몰라서 정말 했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억울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부탁들도 많이 합니다. “정말 한 것만큼, 과대포장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한만큼 바깥에 나가서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 보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3년 여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틀들은 이제 만들어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만, 대구가 발전하고 또 중흥해 나가는데 그 세월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대구가 발전하는 모습 또 우리 의원님들 활약상 또 건승하시는 이런 모습들 제가 지켜보면서 또 기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정말 시정의 동반자로서 그동안 역할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같이, 우리 시집행부와 같이 동반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정말 그동안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저 자신도 홀가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뜻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박수나 한 번 크게 보내 드리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행정부시장님이 11월30일자로 일단 명예퇴직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의·답변을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총괄적인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 시에는 해당 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다소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고 본인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사퇴를 하셨는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정무부시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정무부시장님께서 지금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글쎄, 이것이 한 해 사업을, 떠난 분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내년도 사업을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 담당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또 전체 포괄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과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대구시의 자세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그것은 출장을 가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대구시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예.

첫째로 세입부분에서 올해 예산을 하고 있지만 바로 다음 주에 결산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봐도 과연 세입이 적정하게 잡혀져 있느냐? 과연 이 세입을 다 맞춰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를 저 자신도 지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의 경우에도 그런 우려를 표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은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 전 달 것은 아직 추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취·등록세 수입이 결함이 한 1,000억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신 부동산 교부세가 900억원 정도 또 받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 한 600~700억원 정도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세출예산 중에서 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이 안 됐는 분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억원 정도 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하되, 그러나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우리가 예산에 1,14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900억원을 더 받아오려면 현재까지 받아온 것이 934억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1,140억원인데, 1,000억원 정도 더 받아와야 되는데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과에서 출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지 올해 세수의 문제가 없도록, 결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2010년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을 지난 2009년도 예산보다도 더 늘려 잡았다 말입니다.

예.

이랬을 때 과연 세수를, 세입을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만큼 대구시의 노력도 따라야 되고 또 경기가 과연 내년도에 그만큼 활성화될 것인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은 내년도에 가서 또 다시 이 세입이 “경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또 결산추경할 때 이렇게 세목 조정만 해버리고 끝내면, 실제로 이 사업비 편성 자체를 원점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대구시가 철저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해만 벌써 그 정도 수백억원 이상의 세입결손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국비가 거의 1조원 시대가 다 되어 갑니다.

예.

2006년도 같은 경우만 4,000억원 대에서 이제 거의 9,000억원, 1조원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도 “국비를 반영을 해놔 놓으면 위원들이 삭감을 못할 것이다,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책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든가, 또 중기재정계획이 미리 반영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라든가, 또 투·융자 심사를 국비확보를 조건으로만 달아놔 놓고 재정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니까 순번을 미뤄놨던 사업들도 국비만 일부 반영이 되면 그대로 추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진짜 해야 될 사업들, 그것을 전체 국비를 다 주면야 괜찮겠지요. 그런데 대구 시비를 60% 이상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민생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2011 사업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비가 2011년 대회를 치루면서 우리가 국제대회라고 해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보태서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 차질로 인해서 우리 뒷골목, 아주 사소한 시민들이 생활 속에 필요한 조그마한 몇 천만원짜리, 1~2억원짜리 예산들이 거의 다 보면 삭감이 되고 맙니다. 사실 예산실에서 소위 말해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예산 없다. 다음에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국비확보지원특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국비확보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핑계로 해서 우리 지역의 정책과 좀 어긋난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형평에 어긋난다든가,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바뀐다든가 하는 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각 국에서 국비를 확보할 때 조율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비를 증액하는 문제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가려서 우리 시의 정책과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

하여튼 각 부처에서 국비 내시만 되면 무조건 받으러 가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모아놔놓으면 예산부서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그 순번을 명확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사업으로 편성해 버리고 나니까 정작 중요한 때에 대구 시비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각종 중요한 사업들에 채권을 발행해서 결국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후에 또 질의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있지요?

예.

올해만 해도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들만 해도 거의 한 102억원 정도 이상 됩니다. 그렇지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총사업비가 77억원, 또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이 39억원 등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녹색성장을 하면서 자전거도 굉장히 필요하고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추진을 하면서 물론 우리 자전거 담당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시민단체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첫째로 이것이 자전거도로네트워크 구축사업만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67억원으로 추진을 계획하다가 노선을 조금 바꾸어서 신천, 담티고개, 대구스타디움으로 25㎞, 당초에 15㎞ 67억원이 변경을 해서 25㎞ 77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시로 만들겠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전거 레저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수단도 중요합니다.

교통수단으로 일단은 정착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수송분담률을 일정 정도 만들겠다는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아무리 국가의 국비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노선 자체가 신천에서 빠져나와서 가창과 경산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를 가창과 경산을 연결하는데 70억원 이상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거쳐서 담티고개 노선을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황금네거리에서 뒤로 빠져나가는 그런 우중충한 노선을 만들다가 그나마라도 이렇게 바꾸었지만 과연 그래도 광역노선으로 전국네트워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군 단위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과연 대구시가 자전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우리 얼마 전에 자전거도시를 표방하면서 아주 선도적으로 만들었던 성서지역의 공단에 자전거도로 7.5㎞ 이 도로 만드는데 28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설계를 한두 번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취지야 좋지요.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이용객이 있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동 대서로, 달구벌대로라든가 남북축이 형성이 돼야 되지요. 동서축은 신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축만 잘 연결을 해 놔도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의 기본 개념들이 형성이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서에다가 아주 이것은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분리대도 만들고, 또 개수대도 만들고, 포장도 아주 산듯하게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누가 아침에 성서공단에 그러니까 사무직이 별로 없습니다. 성서공단에 하루 종일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가시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레저용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개수대 등을 만들어서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놔 놓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선도사업을 너무 편한 데다 갖다 놨다는 이야기지요. 별로 민원 없는데.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자전거노선으로 2개 차선을 지우고 나니까, 차는 더 막히고 자전거는 아무도 안 타고 대부분이 출·퇴근 통근용 차량으로 통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대구시가 자전거도로를 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야 대구도 이제 100억원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든다, 이러니까 굉장히 녹색성장도시로 가는 것 같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과연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자전거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 자전거 많이 이용하니까 그냥 길가에다가 그냥 구획만 그어줍니다. 그것 돈 안 듭니다. 그래서 좋은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만들어야 되고, 자전거 주차장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잘 만들어줘서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곳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전거가 레저적 성격도 있고 또 메니아들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운동용으로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의 일정한 수송분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성서공단에 해 놨습니다마는 저도 어제 그쪽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 봤습니다만 정말 잘 만들어 놓고 분리대도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공장에 주차를 옛날에는 가차선에다 일부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됐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만 마침 이것이 겨울이고 해서 아직 활성화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현재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의 이용을 늘리기 위한 시스템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을 지금까지는 시범사업 또 네트워크도 전국적으로 해서 정해졌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 활성화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송분담이 되는 동·서·남·북 축이 완결되어서 타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타고, 또 이용하는 시스템도 편리하게 갖추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편성 하시느라 실·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한 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가 2011년 마라톤대회를 대비해서 오사카대회를 한 번 가본 바 있습니다. 그 오사카시가 세계마라톤대회를 치르고 나서 흑자대회를 치루었다고 상당히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구시가 지금 세계대회를 치루어내는 과정을 지금 죽 보면 마치 2011년이 지나고 나면 대구시가 무슨 꿈을 가지고 시민들이 살아갈까하는 그런 느낌마저 갖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됐는 부분을 죽 보면 2011년을 대비해서 거의 다 예산편성이 돼서,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연 2011년 육상세계선수권대회를 치루고 나서 과연 “흑자대회고 내실 있는 대회를 치루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어느만큼 2011년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먼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대회는 과거에 월드컵, 유니버시아드대회로 큰 대회를 치룬 경험,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육상이라는 기본종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이 낮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스포츠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도시브랜드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대회는 경기장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비는 상당히 다른 대회에 비해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든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를 이런 기회에 마라톤대회가 시내 중심가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경관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있다, 이래서 말하자면 도시디자인, 마라톤코스에 대한 경관, 간판정비라든가, 환경적인 대기질 개선, 공원녹지과에서는 대회장 주변의 녹화, 도로과에서는 마라톤코스에 대한 확장 또는 도로시설 정비 또 물관리과에서는 마라톤 코스에 대한 악취개선, 도로과에서는 진·출입로 개선 이런 예산해서 한 450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2011년 8월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시설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내년에 많은 투입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시를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도시를 좀 다듬어서 그 나름대로의 우리 도시의 미를 살려서 세계에 보여주면 되는데 거의가 보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마치 시민들은 대구시내 전체에 무슨 스포츠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가보면 메인스타티움에서 거의 다 행사가 다 끝납니다. 마지막 마라톤코스 하나 정해지는 그런 사항인데,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마라톤코스를 대구시 전역에 코스를 잡아서 골고루 한 번 대구시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마련하자.” 이렇게도 아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시장님께서는 “세계 유명선수들이 코스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록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그런 답변으로 일관해 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만 이렇게 추진을 해서 죽 가는 과정은 좋은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결국은 거의 다가 또 어느 특정 구로 예산을 전부 쏟아 부으니까 결국 또 균형발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그러면 균형발전에 저해를 해가면서도 과연 시설투자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과연 시민들도 화합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업예산은 균형적으로 가급적이면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업을 필요해서 필요한 지역에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역별로 균형된 그런 예산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대회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투입을 지금은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만큼의 도시디자인이나 도로개선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은 지역 말하자면 서쪽에 있는 지역이나 북쪽 지역에도 상응해서 이어서 디자인적으로나 도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당장 못하더라도 이어서 하고, 그 계획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디자인을 하는데도 서대구로를 포함한다든가 간판정비도 구·군별로 한 곳씩 모두 포함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지금 가장 낙후된 지역이 남구라든가, 동구, 서구 또 이 정도로 생산기반도 낙후돼 있고 또 도시시설도 좀 낙후돼 있는 곳들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 우선순위 면에서 좀 앞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반드시 다른 지역에도 투입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메인스타디움 주변이 녹지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녹지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다 다시 또 녹지를 개선한다고 다시 투자를 하거든요. 과연 그런 반면에 또 서구나 달서구나 이쪽에 가면 속성수를 심는다고 지난번 가로수를 전부 플라타너스 종류나 이런 것을 심어놨어요.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려서 아이들이 기침을 하고 이렇게 심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구시민이라면 다 메인스타디움을 가보셨지만 거기 녹지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해서 지금 식재를 개선한다고 넣었길래 본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을 일부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가 예산편성을 하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바람직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너무 어느 한 지역을 투자를 많이 해 놓게 되면 훗날 실장님께서는 또 “균형발전해서 바로 하겠다.” 이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이렇게 발전시켜 놓으면 균형 발전하는 것이 한순간 잃고 맙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또 일부 지역의 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또 위화감이 또 엄청나게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고, 또한 2011년에 외국인들이 대구를 찾게 되면 비단 어느 특정구만 있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구 시내 전반적으로 관광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관광하게 되면 골고루 전부 다 도시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도시디자인 경관을 다 고쳐야 되는데 어느 특정 구에만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이것이 정말 대구를 바람직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인지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물론 실·국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것을 편성하는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 안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나마 골고루 한 번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투입의 방법 문제겠습니다마는 2011대회는 대회장을 비롯해서 마라톤 코스 중심으로 되고 실제 여러 지역을 여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에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방문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우선적으로 전부 다 해서 골고루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되 반드시 이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다른 지역에도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사카대회에 그 당시에 오사카 시청이나 관계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인들이 와서 즐겁게 이 행사를 즐기고, 오사카시로 봐서는 흑자대회가 중요하다, 내실 있는 대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앞세웠거든요. 과연 그러면 대구시가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흑자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러면 또 대구시민들이 내실 있는 경기를 다 원하지, 이렇게 있는 식재를 아직도 얼마든지 좀 더 둘 수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투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죽 할 때 그러면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은 별로 그것을 못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2011년에 예산편성의 혜택을 못 받는 일부 지역에서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균형발전과 지역민들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잠시 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전공노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서 구·군 총무국장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11시20분경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님의 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에? 예. 문제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 이재욱 국장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류병노 위원님이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아마 실장님께서 정말 깊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시장님도 저와 함께 오사카대회도 갔습니다만 세계대회 한다고 스타디움 인근에 그냥 요란스럽게 우리 대구 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대회를 치루는 것을 저희도 다 보아왔습니다, 그지요? 저도 이 2010년도 내년 예산을 보면서 각 사업비가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다, 이런 감을 느끼고.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도 아직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 봉무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가 대구의 역점사업이지요?

예.

대구시의 역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시아폴리스 북쪽에서 검단교로 해서 제방도로해서 유통단지까지 연결되는 동안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 제방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검단교라는 교량건설비가 좀 듭니다마는 아마 이 교량 때문에 사업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도 한 4,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팔공산 쪽에서 한 번 내려와 보십시오. 그 인근의 교통체증은, 그 인근을 빠져나오는데 거의 30분 걸립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에 아직까지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지난번에 한 번 받아서 0.97인가 0.96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아직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것은 시 집행부가 정말 이시아폴리스 성공과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아폴리스에서 유통단지 도로는 검단산업단지 또 유통단지 앞으로 검단동에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고 또 동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아폴리스가 이제 분양에 들어가고 있고 점차 입주해서 사업이 된다면 사업시기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서 물류단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가 되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장님이 본 위원이 4대 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고 그동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검단동 42만평 과거의 물류단지를 추진하다가 그 사업의 활용도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을 해야 하고 또 이시아폴리스 북편에서 유통단지까지 도로는 이시아폴리스가 사업이 다 되기 전에 도로가 먼저 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다 짓고 난 뒤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뒤에 도로 낸다고 먼지내고 포장한다고 그러고 1~2년씩 걸리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시아폴리스가 사업성이 민간투자가 사업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계획이 빨리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양도 자연히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시아폴리스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런 도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 정부가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있는지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도로를 먼저 내면 검단동 42만평이 땅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영개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검단 42만평의 활용방안을 확정하고 난 뒤에 도로를 내겠다.” 이것이 시의 정책이지요? 42만평 땅은 땅대로 시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상가는 나오는 대로 지급…

나오는 대로 해 주어야지요. 그것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시급하다면 그것에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전략적으로 물류단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땅 값이 투자사업에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마는 도로가 시급해서 혼잡이 극도에 달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해야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검단동 물류단지 40만 평 사업 활용도의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시고 최소한 2010년 내년 중에는 이시아폴리스에서 북구 산격동, 검단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투융자심사도 마쳐주실 수 있겠지요? 지난번에 3,4년 전에 한 번 했다가 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일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노력에 따라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을 국비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일부 얘기가 되고 있는 경전철 확장, 유통단지에 대한 교통개선 이것하고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도로는 어차피 놓아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히 검토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단 투·융자심사를 거쳐놓아야지 국비매칭이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10년에는 투·융자심사도 마치자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국장이 구체적으로…

아니, 예를 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로과에서는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여당이 되어서 각 실·국의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 자주 가지요?

예.

가는데 지금 현재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밑에 계장급, 과장급 공무원들이 여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비 부분을 우리가 아껴야 될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금은 써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국별 예산을 따오기 위한 여비 부분은 충분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예년의 기준으로 경상비에 대한 절감분 이런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과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또 올해는 첨복단지 이런 관련해서 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국별로 해서 좀 챙겨서 실질적으로, 물론 국장님들 많이 다니시고 밑에 주무담당이 다니시는데 여비 부분이 부족하다는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은 많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서울사무소 예산을 깎으셨습니까? 서울사무소가 작년 대비…

서울사무소는 우리 국입니다마는 필요한 만큼 숙소에 관한 경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전세로 하던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그것은 서울사무소장도 인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를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사무소가 지금은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예산이 1.5배 정도 증액이 되어서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방에서 직원들이 올라가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그쪽에서 빨리 캐치를 하고 밑으로 내려 주어서 움직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가 굉장히 엑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는 실질적인 사무소입니다. 옛날처럼 단순하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오시면 그냥 의전이나 하고 차나 대서 모시고 다니는 그런 사무소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정보를 빼서 지방정부에 내려 보낼 수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이 그 정보를 다시 중앙부처의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융화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 그래야만이 예산을 먼저 확보할 수 있고 정책을 먼저 빼낼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본다면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두세 번 올라가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먼저 정보를 받아서 여기에서 그 정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서울사무소 부분에 대한 정책, 인력의 보강, 운영비의 보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각 실·국별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든 중앙부처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든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충분히 챙기시도록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이환 위원님!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십니까?

예.

큰 것은 아닙니다.

예.

대구시 R&D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없어서. 현재 우리 대구시가 명실상부한 과학산업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는 R&D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에 첨복유치라든지 구지국가공단 지정 등 많은 국책사업유치 등에 최근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범일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구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은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R&D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조직이 전국의 8위이고, 연구건수가 10위, 연구개발비가 11위, 특허출원 9위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시·도 중에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모든 투자가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각 연구기관의 분원을 유치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등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서 머지 않는 장래에 좋은 성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시민들이 바램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R&D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와 현황은 어떤지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투자액수는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34조원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 시의 2008년도 연구개발비는 5,080억원 정도 되어서 연구개발비 예산투자비 측면에서 보면 11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위 맞네요. 연구개발비가.

예. 그러나 결과로 볼 수 있는 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특허출원 건수로 보면 9위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성과 있게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나 이 자료나 같을 것입니다.

예.

이것도 시를 통해서 뽑은 자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자료고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대구시 예산에 R&D분야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너무 많은 분야에 다양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많다고 인정하시지요?

예.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지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R&D분야 투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주력적으로 선택해서 할 분야는 IT, BT, ET해서 전자, 정보, 생명공학, 환경기술 분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포커스를 좁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우리 선도 대경권 발전계획에 선도산업도 IT융복합 하고 그린에너지로 잡았듯이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R&D를 투자 하자, 이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IT융·복합에서는 로봇산업진흥원 예산을 이번에 국비로 추가로 확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이번에 투자가 대대적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쪽은 태양광과 수소 연료전지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해서 테크노폴리스에 집중적으로 R&D투자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이번에 새로이 국비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기존의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분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 나가고, 그다음에 디지스트의 뇌연구원을 유치한다든지 또 기본적인 연구분야도 이런 우리의 선도산업과 맞추어서 해 나가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내용을 미리 감지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러 늘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명규 의원님이라든지 박종건 의원님이라든가 이해봉 의원님을…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질문은 길고 답변은 짧아야 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대들보보다 서까래가 굵은 경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길게 하고 실장님은 짧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나열하신 것이 아까 내가 이야기 했듯이 굉장히 너무 많은 분야에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말씀하신 것이 IT, BT, ET 이런 생명공학 자체는 전국적으로 R&D분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현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대구시 특성에 맞는, 우리 대구시 고유에 맞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R&D분야에 포함시켜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선택해 놓으면 여러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을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

줄여서,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것 하나 줄일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실 것이 틀림없는데. 내가 답변을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래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계공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부품과 연관된 로봇이라든지 또 전자, 통신, 기계부품연구, 메카트로닉스, 기계와 연결된 IT,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나열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여러 개 R&D분야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래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하겠다는 사업들을 몇 가지 꼽으라면 어떤 종류를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분야는 기계부품과 연관된 IT융합, 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결과는 결국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로봇산업이라든지 또 의료기기 쪽으로 가는 것이 역시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사업 분야는 잘 정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근에 유치한 R&D분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국책기관의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라든지 실장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디지스트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 지역에 기존의 기계부품산업과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인력이 활용되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과 연관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가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완료가 언제쯤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2012년 정도.

빨리 추진해서 애 못 낳는 여자 밤마다 용꿈 꾼다고 용꿈만 꿀 것이 아니고 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의 도약은 앞으로 몇 년 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도 생각하며 대구시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책 추진의 오류를 남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구의 성장동력을 개발해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리면 예,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겠지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냈습니다. 제가 2004년도 들어와서 이때까지 보니까 맨날, 나중에 내가 건설방재국장님한테도 묻겠지만 해마다 똑같은 답변이 올라와요.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거의 유사한 답변들이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 들어와서 실장님 답변 내용이 크게 차이점이 없을 것입니다. 답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아무튼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님께서 R&D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에트리분원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은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착공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롯진흥원에 뇌연구원 되는 것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로봇산업진흥원은 예산을 올해…

예산은, 대구에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것은 거의 된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된다고요? 그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대구의 선도산업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메카트로닉스과 관련된 로봇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구의 로봇과 관련된 주력사업이 있습니까? 사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래놓고 기업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대구인데 무슨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래놓고 대구에 기업이 있어요?

그것은 R&D기 때문에…

아니, R&D사업이 대구에 팩트를 정확하게 가지고 뭐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대구가 선정할 것이 없으니까 IT융합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IT융합으로 가서 그 속에서 기계 부품 쪽이 강세가 되니까 지금 기계부품하고 합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초점 속에서 로봇산업을 장기사업이라고 보면 장기사업에 대한 로봇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대구시가 노력해서 그 기업들을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 겨우 로봇진흥원 가지고 오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것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신기술산업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쫓아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뭘 대구시가 그렇게 큰 기업이 있고 무슨 로봇산업이 향후 미래산업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로봇진흥원이 오면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이 따라 옵니까? 첨복단지 유치해 놓고 첨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따라왔어요?

앞으로 유치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타 시·도보다 모든 여건들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규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써야 되고 세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써야 되고 산업단지의 땅값을 과감하게 해 주어야만이 기업이 들어올까 말까 한 데 타 시·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도 대구시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타 시·도보다 앞서는 정책을 내세우고 앞서는 혜택을 주어야만이 대구시에 들어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았습니까? 시장님한테.

땅값에 대해서도 경제국장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아니 최대한 낮추는 것이 성서 5차단지가 평당에 133만원입니까? 세종시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얼마입니까? 평당 25만원에서 35만원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평당 133만원에 성서5차단지 분양을 하면 성서공단에 대구시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용지가 부족하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외지기업들이 133만원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때까지 도시공사가 서민들 아파트 짓고 택지개발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도시공사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토지분양가를 낮추어 주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래서 역외기업들을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냥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한 1년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니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가다가 교육, 대구과학비지니스벨트 대구시에 유치하려고 발버둥치다가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요? 마치 교육과학비지니스벨트가 대구에 다 가지고 올 것처럼. 맞잖아요? 한 방에 세종시로 가버렸어요.

그것은 그쪽에도 공약을 한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뇌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로봇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칠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땅장사하고 기업들이 땅값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하고 싸워서라도 가격을 낮추어야 돼요. 첨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복단지에 첨복추진단장 기업하시는 분이 가 있지만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면 가서 수십 번, 수백 번은 머리 숙여서 갔다 와야 겨우 기업 하나, 그것도 MOU 정도 체결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대구 현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 방향을 잡고, 고민도 하고 시장님한테 쓴 소리라도 보고를 하고 그러세요.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의진행시간상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회 후에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회 전에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101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에 답변석에 행정부시장님께서 물론 11월30일자로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마는 정무부시장님이 출장일정을 변경하셔서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한 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후로는 출장일정 등을 변경해서라도 시의회에, 특히 예산과 관련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꼭 부시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회 한 후 1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 출신 정해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국비예산 확보를 거의 한 1조원 하셨습니다. 확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관심사가 가장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세종시 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까 전체예산 제안설명하실 때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는 대구시의 대책이라든가, 또 대구시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 세종시 관련해서 정부는 3차 민관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예.

자료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오늘 석간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결국 세종시 수정안 포함, 대구경북 유치 물거품 위기, 이렇게 해서 언론에 오늘 보도된 바도 있는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하겠다, 그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요내용을 보면 명칭은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빠져 있지만 내용들을 보면 인근의 오송 등과 연계하는 바이오단지라든가 연구센터들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구시와 오송은 현재 첨복을 가지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약분야에서 바이오산업들이 2개가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구가 그것을 유치 못했을 경우에는 제약이라는 부분이 의료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대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세종시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이전하는 데서 성격을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가 민감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의나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 첨단의료라든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뇌연구원 같은 이런 것과 상당히 기능중복적인 측면도 있어서 바짝 신경을 써서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직접 서울에 가셔서 관련 건의도 하고…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정부안이 확정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확정발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용역이나 안들이 발표되기 전에 사실은 먼저 대책을 세우고 정부와 협상하고 건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안이 다 도출이 되고 나면 대구시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요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3차 회의까지 나올 때 보면 내용들은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방향들과 중복되거나 또는 대구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모처럼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는 첨복단지 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잡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실망감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두류정수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문산정수장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두류정수장에서 그동안 1일 15만톤에 대한 원수대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문산정수장을 개통하면서 15만톤에 대한 원수대를 지난 10월달부터 우리가 무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5만톤이 낙동강수계의 경우에 톤당 47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만톤이면 1일 약 700만원 정도 남짓 됩니다. 그것이 1년이면 20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대구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사들이기 전부터 먹고 있던 물입니다. 15만톤은 반드시 지켜 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비록 두류정수장이 폐쇄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정수장에 옮겨서 취수를 하더라도 대구시민들의 물값 중에서 연간 20억원 이상을 더 내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낙동강수계로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톤당 47원이고요. 운문댐 물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213원쯤 됩니다.

213원이죠? 4배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취수원을 안동댐 부근, 또 낙동강상류지점으로 이전을 했을 때 국비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원수대부담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혹시 정부와 협의를 했습니까?

아직 원수대금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하고 일단 취수원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습니다.

취수원을 옮기더라도 만약에 설치비용, 그러니까 취수를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 예상가격이 5,000억원입니다. 그런데 5,000억원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될 돈이 3,000～4,000억원 이상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원수값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구미권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 취수원을 불가피하게 옮기는데 대구시민들이 취수원에 대한 물값을 자칫 두 배, 세 배 더 주고 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공사를 대구시가 안 하고 수자원공사가 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하더라도 원수에 대한 명확한 협상들이 있어야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취수원이 이전되어서 우리가 맑은 물을 먹는다손 치더라도 원수대 가지고 별 분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얼마라도 해서 원수대금을 낮추는 방안, 또 댐물과 상류로 옮기더라도 낙동강물이기 때문에 품질이 강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따져서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들어가고 나면 사실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대구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지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기 위원님.

서구 출신 나종기 위원입니다. 대구에서 제일 낙후되고 혐오시설이 제일 많은 서구의 비산동 일대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를 듣고 시 정부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만들어 왔는데 보시면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아마 서구가 제일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힐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북구에서 생활폐수로 쓰신 물들을 배관을 통해서 서구에 북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다 생활하시고 뒤처리하신 분뇨종말처리장이 비산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염색공단에서 나온 폐수처리장이 1, 2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 달서천하수종말처리장이, 크게 보면 현안문제들이 네 가지로 비산동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구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마 20년 전에는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었는데 20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마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낙후되고 살기를 기피하고, 서구에서 돈 번 분들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타 구에서 살기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은 서구에 몰려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혐오시설이 서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구에 토지소유자나 학교나 기업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 정부의 대책안이 있습니까?

대구시가 8개 구·군을 가지고 있고 구·군의 자치가 기초생활까지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적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매립장도 달성군에 있지만 전 구·군의 것을 처리하듯이. 그러나 서구는 달서천·북부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또 침출수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서구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불만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그쪽의 생활환경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균형되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서천위생처리장과 분뇨처리장과 침출수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처리와 분뇨처리를 동시에 민자유치를 해서 현재 지하화해서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에는 소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지하로 가기 때문에 민원이 되었던 악취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수처리장이 남아 있습니다만 악취문제나 여러 가지 노후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낙동강수질 개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총인시설처리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 할 때에 노후시설 교체를 일부 하고, 또 총인처리를 하게 되면 악취문제도 약간은 더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지하화하는 문제는 좀 더 재정상황을 봐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통 받는 이곳에 대구시가 음식물침출수시설을 서구에 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전에 서구 주민이나 주변 학교나 기업, 서구에 있는 관변단체 장들한테 의견을 교합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인 공고라든가 의견수렴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단체장들에게 특별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전혀 없었고 서구에 계신 대다수의 주민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쓰고 있는 생활하수 자체를 서구에 가지고 와서 모든 처리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고, 분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비산동 일대에 예전부터 처리하고 있는데 혐오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이 대구시에서 개발이 제일 뒤쳐지고 있고 이름만이 제일 비싼 동네 비산동입니다. 그에 따라 땅값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만 복개를 해서 공원화나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실장님 하신 말씀은 이쪽 부분이죠?

분뇨처리장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달서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비산염색공단처리장 부분은 아직도 오픈되어서 악취와 소음이 심한데…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대구시의 다른 시설을 볼 때는 여기 차트를 만들어 왔지만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마찬가지이고 다 복개되어서 상당히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산처리장하고 안심처리장이 복개되어 공원화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서구에만 복개가 하나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지하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재정 형편상 지하화하는 시설을 못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서구만 혐오시설을 다 설치해 놓고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계시고 아직도 계획을 정확하게 밝혀주시지 않는데, 지금 국비가 400억원이 확보됐습니까? 음식물침출수 관련 국비가.

그것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서 일부를 복개하시려고 하고 있지요?

지하화시설로 하고…

그 외에 복개계획이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선 악취가 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시설 교체를 하고, 또 총인처리를 강화해서 악취를 좀 더 저감하는 작업을 하고, 차후에 재정여건을 봐서 가급적이면 빨리 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산동 성당 일대에 철도변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이 되어서 건설업체에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죽 잘 오다가 비산성당하고 비산하이츠 부근에 보상이라든지 공사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구시 정부에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본 구간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나머지 녹지도로를 위해서 20ｍ 정도 확장을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6,629억원을 투입해서 고속철도를 지하로 가는 대신에 지상에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하는 정비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ｍ씩을 물려서 하지는 않고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비산성당이나 비산하이츠 같은 곳은 계획구간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계획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포함이 됐는 상황이거든요. 녹지 10ｍ, 도로 10ｍ 1차 포함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원만치 못해서 일시적으로 제외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도로가 죽 오다가 성당이나 비산하이츠 부분에서 꺾여서 잘려 있어요, 섬처럼. 이 부분은 도로가 한 2ｍ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겨우 다닐 정도 됩니다. 시 정부에서 요청한 예산을 보면 공사비 15억원, 보상비 135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150억원입니다. 150억원 예산을 나 몰라라 하고 던져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비산동 일대에는 어느 누구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처리할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추후에 상세한 내용을 답변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내 시간 좀 쓰셔도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대구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수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시의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드디어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5조원 이상 되는 예산을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책효과든지 사업효과든지 대구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물론 내년에 지방소비세 이야기도 하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지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당시간에 꼼꼼히 따지도록 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중에서 자동차 취·등록세가 지금까지는 해당지역지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채권부담 때문에 아마 자동차등록을 지금 현재에서도 대당 비싸게는 30만원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창원이나 이런 데 가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마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채권을 발행해서 재원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자동차등록을 이런 것 때문에 타 도시로 다 이전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이라고 그럴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해서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해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의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앙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그리고 비슷한 여건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끼리 의견을 잘 나누어서 대구시가 세수 면에서 특별히 손해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예산편성은 늘어났지만 예산편성이 부서별로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조정되는 루트는 거의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걱정하던 부분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정말 연도별로 대구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뭔가 핵심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4년째 예산심의를 해보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데 정말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사실 편성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의계약 비중이라든지 형식적인 심의, 용역사업 검토의 객관성 결여 가능성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잘못된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이 실현되어 버리면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또 공무원들이 연구용역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이전비도 제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 보조, 민간위탁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도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됩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시장님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절차라든지 검증잣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구시에도 그런 신설 전문부서를 지난번부터 제가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그런 기능을 강화할 때 예산편성에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도 성과분석이나 정책검증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지요. 정책의 어떤 매트릭스 관계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 경제정책, 복지정책, 이런 것이 전부 다 매트릭스 관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검증기관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부서에서 예산 올리면 그대로 반영되는 이런 사이클에서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느낄 때 이것이 우리가 일반 시에서 광역시로 왔습니다만 규모도 계속 증가되어 왔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 정책입안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정목표에 연관해서 이것을 예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또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을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좀 더 획기적으로 보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부서에도 사업의 어떤 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조례도 많이 양산을 해내는데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조례 1건이 나오면 예산 수반하는 조례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출해서 정말 그냥 조례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 조례로 양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즘 녹색성장 이야기 많이 하는데 녹색성장 부분도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신기술산업국에도 예산 하나 보니까 PC방 지원하는 예산이 PC방의 각각 단말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큰 서버 하나 구축해서 부대시설 다 이용하니까 에너지가 한 30% 감축된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녹색성장입니다. 인천시가 대구시보다 인구가 좀 많은데 대구시가 인천시보다는 택시가 1,000대가 더 많거든요. 택시도 수요공급 측면에서는 초과공급 상태입니다. 초과공급 되는 부분이 운영되면서 굉장한 연료낭비라든지 순회 배양하는 택시가 만들어 내는 공기오염이라든지 환경문제, 이것도 비용으로 산출하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생활 속의 녹색성장이고, 정책을 검증하고 예산을 검증하는 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방세 수입을 지금 현재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는 그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을 보통세 18.1%, 목적세 6.2%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지방세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소비에 관한 세금이 국가에서 전부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를 지방에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수입증대가 반영되었지 취·등록세 같은 일반세입은 올해 수준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를 충분히 한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호 위원입니다. 대구시가 내년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추경조차도 미리 짜지 못하고 향후 본예산 이후에 추경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6년2월19일날 버스준공영제가 시작이 되었지요?

예.

그때 시민단체나 일부… 준공영제를 빨리 해야 된다고 많은 요구를 해서 버스준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만 준공영제 이후에 지금 대구시에서 대구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

2,50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총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대구시가 1,000억원의 예산이 있으면 세천공단의 반을 무료로 기업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780억원, 내년에 900억원 정도를 준공영제 운송수익의 차액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2006년 7월에 와서 9월 회의 때 버스준공영제가 향후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이후 4년 동안 이미 2,500억원의 예산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준공영제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든가 또 서민들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준공영제가 당초에 시행한 협약대로 경영에 어떤 효율화를 기하고 여러 가지 감독체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일부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내버스 이용이 56만원에서 89만원으로 56%나 증가한 효과가 그동안에 있었고 이것은 상당 부분이 무료환승제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료환승으로 인해서 연간 48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을 돈을 이용자들이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면 상당히 들어간 돈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책 보고 읽으시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는 최초의 버스준공영제를 시작할 때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도 지금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료환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도 다 이해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준공영제를 시행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쯤은 중간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매각하시든지 아니면 버스운송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대구시와 분리시키든지,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이제는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이 또 예산을 잡아먹는 이 준공영제 뿐만 아니고 유료도로인 범안로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 지금은 하나도 없지요?

범안로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정책은 범안로에 들어간 유료도로의 협약상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투자한 계약상 어쩔 수 없지만 또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시의회의 촉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재정형편상 당장은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최근에 우리 시의 변화된 정책은 범안로 중에서 삼덕요금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무료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이 있다면 현재 매입한다면 800억원 정도로 삼덕요금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의 어떤 지원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다면 우리 시에 부담을 줄이는 조건으로 이것을 무료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총 범안로가 재정지원금으로 들어간 것이 898억원, 약 900억원입니다.

예.

2003년부터 시작해서 삭감한 금액까지 하면, 그런데 2008년도에 27.9% 정도 그렇지요?

예.

예측통행량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 민자도로를 만들어서 예측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30% 넘지 않은 데가 유일하게 범안로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지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2만대, 1일 2만대가 안 되는 범안로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은 1일 7만대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삼덕요금소를 없애서 무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이면 5년만 모으면 1,000억원 가지고 이 도로 짓습니다. 도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때에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세워야 될 때라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은 황금네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직선도로 부분, 지금 그것도 실질적으로 범안로의 어떤 통행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직접, 아직도 못하고 계획도로만 세워 놓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3호선 지상철도 실질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통해서 경산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불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대책사업으로 어느 정도 생각한 부분이 황산 부분에서 고산까지,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황금네거리까지의 직선도로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 2.9km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요금소를 설치해 주고 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MRG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통행량이 1일 2만대가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고 괜히 말로만 매번 회피하지 마시고, 이제는 4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점검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때라고 봅니다.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범안로 요금소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의 조속한 매입방안을 요구했었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정부의 방침이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삼덕요금소를 매입해서 폐쇄하겠다는 방침은 결정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만 확보되면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삼덕요금소를 폐쇄하고, 범안로 일부구간을 무료화하겠다는 방침은 대구시의 지금 방침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방안에 있어서는 시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정부에서는 삼덕요금소 폐쇄를 위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성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에는 우리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침체된 경기가 올해 보다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보고서들도 실물경제 회복에 따라 더디지만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내년의 국내경기 전망이나 우리 대구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한 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체로 내년도에 경기전망을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한 5%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대체로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한 5%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 시에 경기는 다른 지역 보다는 좀 더디게 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특히 세금과 관련되는 부동산은 좀 더 늦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 지역은 조금 더 길게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실장님의 견해를 묻는 이유는 오전에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은 대구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장님, 예산편성에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각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또 각 세외수입 이런 데서는 각 과에서 추계를 합니다. 그것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제출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세입과 세출을 균형되게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우선 세입이 확정되어야 세출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한 추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당 기간 토론을 거치고 관계 간부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번 5조원 이상의 예산안이 되겠고, 세입 부분에서는 올해 목표액 정도의 지방세, 또 추가된 소비세의 추가 부분을 합해서 세입의 총액이 정해졌고, 그것에 따라서 세출을 확정했습니다.

올바른 세입의 편성이 있어야지만 대구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하는 사업이라든지 세출예산이 바르게 편성될 것 같은데, 몇 번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 편성 부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세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5년간 자료를 수집해서 그래프를 한 번 만들어 보니까 2006년도 이후에는 해마다 목표액보다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5년도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활발한 시점이라서 조금은 성장했는데 이 이후에는 그래프상 모든 것이 하락하는 추세고, 추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2009년도 징수목표액보다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 한해 지방세, 내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상당히 모자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정부에서 올해 세입목표를 정하신 근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2005년, 2006년까지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그래서 그런 목표액보다 상회하는 그런 세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목표액을 미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동산경기가 나빠진 원인도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해서 이것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거둬서 지방에 내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됐기 때문인데, 그 반면에 2005년에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미달되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교부를 해왔습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매꿔 와서 실제 결산에는 문제가 없도록 세수관리를 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취·등록세 같은 지방세는 올해 목표 수준으로, 올해 징수가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보다 증가된,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일부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하고, 부동산도 일부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종합해서 올해 목표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증가된 2,300억원은 지방소비세 부분으로만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결과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정책을 확장정책으로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메꾸어야 하는 그런 결과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에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내년 대구시에서 지방소비세로 2,306억원을 세입 편성해 놓으셨지요?

예.

그 편성 금액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10%, 물건을 사든지, 건설사업을 할 때 다 부과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5%를 지방에 내려주는 제도고요. 그것을 국세로 있던 것을 일부 5%를 지방에 내려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민간 최종 소비·수출의 비중에 따라서 내려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55%의 전국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또 비수도권의 경우는 광역가중치를 줘서 200%로 보고 지원합니다. 그래 봤을 때 1,30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있는 것으로 추계가 됐고요. 그래서 2,300억원으로 했을 때 1,000억원은 뭐냐 하면 이것은 올해의 부동산 교부세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추가되는 금액 정도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 가지고 불공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직 의회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돈을 출연해서 그것을 지방에, 비수도권에 나누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고 2,300억원을 지방 소비세로 추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상 자세한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원인데 우리 대구시 정부가 거기에서 3분의 1을 받기로 예상하고 2,30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장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기가 있었는지 알고 있지만, 현재 정부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생각해서 수정안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한 번 재차 질의한 것이니까 꼭 대구시에서 예산 편성한 대로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말이지요. 저탄소녹색정책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나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무인시스템과 생활형 자전거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대구시의 자전거정책은 생활형자전거 정책이라기보다 레저나 스포츠를 즐기는 쪽에 무게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결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주요 간선도로에 ‘자출족’ 즉,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자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주 미흡해 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186개 구간에 535km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180개 구간이 인도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예.

인도에 그냥 이렇게 새끼줄 쳐놓듯이 형식적으로 줄만 그어놓지 말고 불법 주·정차, 적치물 설치, 이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는 2012년까지 22개 노선, 약 265km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대중교통과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금년 성과와 내년 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성서산업단지 내에 도로 양편에 1차선씩 해서 자전거도로를 완공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용을 늘려가는 정책은 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도로를 개설했고요. 지금 이제 시작한 것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두산교에서 대구스타디움, 그다음에 선수촌, 그다음에 도청교에서 신천을 거쳐서 청도로 나가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네트워크 도로를 현재 12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동대서로 구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00억원 정도 예산을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전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또 활성화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완료목표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나올 예정입니다마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시스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8개 권역으로 해서 만들 계획으로 2012년까지 140억원 정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두산로에서 대구스타디움 선수촌 쪽으로 해서 청도 쪽으로 연계시킨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는데.

금호강으로 따라와서 신천으로 해서 청도 쪽으로.

금호강 끝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선수촌 경산 쪽에 가서 금호강을 따라와서 도청교에서 신천으로 죽 올라와서 경산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대구시의 정책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다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산업단지부터 했기 때문에 서쪽을 우선 하고, 동쪽에 또 하고 그런.

성서산업단지는 이미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부터 미리 시범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연계사업은 성서공단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연계도로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무관하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그것은 지금 우리가 28억원 들여서 성서공단 내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5만 3,000여 명 되는 성서공단의 인력들을 편리하게 성서 쪽에서 월배 쪽으로, 월배 쪽에서 성서 쪽으로, 공장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도로지 이 도로는 산업형 도로지 결코 레저나 스포츠형 도로가 아닙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레저나 스포츠형에 가까운 그러한 도로입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교통수단으로는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생활형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시간이 제한되어서 제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는 무엇보다 우리 대중교통하고 연계성이 되어 줘야 만이 도심의 교통 흐름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철이나 주차장 쪽에 어떤 자전거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관대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보관대는 구축되어 있지만,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늘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보관대는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보고 다닙니다.

보고 다녀요?

예.

매일 그러면 실장님이 출·퇴근하면서 보는 그런 시설물은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대구은행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내가 낸 세금으로 저러한 시설물들을 저렇게 방치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 타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탈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는. 그렇지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정말로 위험성이 도사리지 않는 그러한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야지만 생활형 자전거들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도 성서에서 시청까지 한 4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위험요소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전거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하나의 운송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자전거정책은 우리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우리 대구시에 자전거 담당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 의원님 두 분과 같이 선진 유럽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자전거도로 실태, 자전거정책 등을 견학하고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든 보고서를 우리 대구시 자전거정책을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적극 참고하시고, 그 보고서 내용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 대구시의 자전거정책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항상 우리 시민들의 동선을 염두에 두고 전용도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겸용도로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도로의 형태 등도 면밀히 지형과 잘 검토하셔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히 집행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출신 류병노 위원입니다. 내년도 대구시 살림을 살 예산서를 죽 펼쳐놓고 나니까 우선 대구시민들에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정부 경제지표 발표를 보면 경제가 상향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서민들이 피부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 대구시가 기업유치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 세종시가 2,000만평에 자족 기능용지만으로 400만평을 잘라서 또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또 국가산업단지 등 한 120개가 조성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230만원의 원가가 조성되었는데 이것을 30만원에 분양한다는 그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대조해 보자면 성서5차단지 같은 경우에는 133만원, 또 혁신도시 경우에는 280만원에 분양가가 지금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대구시의 기업유치가 가능할지 심려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같이 총리가 직접 나서서 세종시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국가가 지원해서 원형지공급이라고 합니다마는 40～50만원에 공급하는 정책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지방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에 피해가 없도록, 다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렇게 않으리라고 믿고 있고, 현재도 충남하고 대구하고 비교해 보면 GRDP가 50만명이 우리 시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60～70%가 우리 시보다 더 많습니다, 충남이. 그리고 현재 국가산단이 충남에는 5개나 있습니다. 우리 겨우 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400만평을 추가로 산업기능을 한다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30만원에 공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은 쓰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나온다면 우리 시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3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를 지금 공제해 준다는 그런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죽 이렇게 산업용지도 상당히 저가로 공급한다는 그런 PR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올해 국내기업 유치에 관련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43억 8,000만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으로 타 도시와 경쟁력 있게 싸워서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시의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43억원의 예산이 주로 인센티브나 이런 활동비로 보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정책은 외국의 투자기업, 또 내국의 대규모 기업이 투자할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효과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유치가 된다면 추가로 시의회에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속에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켜보고 나서 우리가 대처방안을 강구할 때는 때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일찍이 우리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대로의 대처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중앙정부가 발표할 때 우리도 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밑에서는 시장님이 어제도 언론에 가셔서 경제인들과 함께 협의하고 우리 시의 견해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시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실무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대책률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 3.4%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3.9%입니다. 전국 최저입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대구의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생산적인 도시, 잘 살 수 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대 필요한데,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근래에 우리 대구시가 가장 민원이 많은 전년도에 38건 중에 36건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 민원 부분도 2003년도에 우리가 종세분 이후에 2008년도에 다시 종세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종세분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지금 한 2년간 종세분계획이 늦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년 내에 반드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토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여러 지역 한 120여개소의 종상향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적 형평성이나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항상 그런 행정능력으로 대처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구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2년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빨리, 조속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 질문 중에서 일자리창출 부분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대구시가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를 잘 파악하셔서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이런 인구감소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대구 장래에 아주 악영향을 줄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에 우리 시정부가 각별히 유념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구에 미군기지 이전에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이 약 9,000평과 동편 활주로 부지 1만 4,000평, 총 2만 3,000평을 반환하기로 외교통상부로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위원회에서 서명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2010년도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 사업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언제 완전히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에 대해서 반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헬기장 부지하고 동측 활주로 부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어서 국가의 부담으로 이전비를 지출하고 2012년까지.

전액 국가부담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 부담입니다. 2012년까지는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환된다면 그 부지는 공공청사라든지 순환도로, 가로공원 이런 것으로 이용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단계 구간 서측 활주로 부지 2만 3,140㎡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부담으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부분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쪽 활주로 부분은 아직 완전히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동편 활주로 부분, 3차 순환도로 부분은 시공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장 부분은 2012년까지 완전히 공사하게 되고요, 헬기 이전관계로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결과는 아마 남구에 배영식 국회의원님과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남구청과 시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밀착적으로 서쪽 활주로 부분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캠프워커 캠프헨리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남구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두 차례 했다는 보도를 보셨지요?

예.

군사보호지역을 백지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에 된다면 어떠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역내 구역에 대해서 경찰력이 적용된다든가 어떤 테러나 위해가 있을 때에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상 봐서는 주변 지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역내에만 지정하게 되면 건축이나 고도제한, 통신장애 등의 지역에 500m 거리나 이런 규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주민들이 극도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만일 주민들 피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 반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한 현재 이전하려는 미군부대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언제쯤 적용 예정입니까? 국방부에서 군사보호를 지정하게 되면.

아직 그런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검토 중인 단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군기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재산권 보호를 시정부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 대구 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창출, 시민 밀착형, 확대형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선 투자하기로 하는데 조금 전에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 투자해서 대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일자리창출해서 취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런 수치를 계산해 보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수치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퍼센트로 봤을 때 9.9%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또 일반적인 전체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가장 우선 되어야 될 정책이 일자리 창출,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 계획으로 몇명, 몇백명, 몇천명 이런 수치를 계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현재 일자리 창출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만 1,000개, 임시적 일자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7만개 정도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산업단지와 대기업 유치, 또 문화R&D 육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 일자리는 영원한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로희망자나 이렇게.

예.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학생, 청년들의 가장 시급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취직이라는 것이 설문조사 최우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상당히 우수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감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대구에는 희망근로자 아니면 또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인턴 정도, 이것은 장기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연구하고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튼튼하면 인구가 줄어도 일자리는 줄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가 우선 발전되어야 된다, 이래서 청년실업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큰 저해를 하고 있다.

예.

우리가 복지예산에 너무 많이 쓰는데, 복지예산 다음에 묻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R&D사업 인프라 확충, 신성장 동력 사업 등 미래 도약을 위한 사업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또 청년실업 해소에 될 수 있는 대로 대구시가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예.

또한 2010년 세계소방경기대회, 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국제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장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1만여 우리 시공무원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대구시 이래 국비확보가 가장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 순서가 되다 보니까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대충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촉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시장님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오전에도 정책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과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사업비 투자가 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우리 시의 정말 대형사업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첨복, 혹은 혁신도시 진입도로라든가 이쪽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대회를 우선 기반조성을 하고 이후에는 불이익을 받은 각 어떤 지역에 형평성을 가진 예산투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맞지요?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세종시가 대통령께서도 타 지역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모 라디오방송을 듣는 과정에서 이완구 지사께서 세종·대덕 R&D단지, 오송 첨복, 우리하고 함께 지정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삼각트라이앵글을 구축해서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하시면서 행정기관이 오지 않는 도시에 기업이 오겠느냐, 세종시에 지금까지 정부의 추진계획과 충청지역에 계획이 상반될 경우에는 수일 내로 거취까지 표명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은 대구시가 그냥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므로 발표를 두고 보자는 정도의 견해는 밝혔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도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 충청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서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시장님이 시의회에서도 표명을 했고, 언론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물밑에서 여러 요로를 통해서 계속 상경하시고 전화해서 우리 시의 견해를 전달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세종시 수정안이 계속 수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최종안이 정말 미흡하다, 우리 시의 피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마는 첨복이나 또 우리 국가산업단지 또 세천단지, 이런 우리 기업유치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이 현재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월에 개관목표로 하고 있지요?

예.

이런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미술관련 큐레이터가 2명이 있고요. 그것을 담당하는 계장 또 지원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술관장을 향후에 할 분을 미리 영입해서 일을 해야지만 시설을 마무리하고 또 개관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미술관장을 하실 분을 현재 공고해서 뽑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를 결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합격자를 결정을 해놓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미술관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소장품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면 또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장품이 지금 74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중에 귀중품이 30점이고 매입한 것이 한 44점, 이 정도 해서 44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미술관이 적어도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 준비단계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서는 한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매년 한 5억원 정도, 2년 정도 매입했고, 올해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턱없이 계획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확보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고, 미술소장품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실장 이전의 직책이 문화체육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미술품은 한점에 10억원, 20억원 이상, 고가는 몇 십억원씩 합니다.

예.

현재 연차적으로 저희 시가 5억원씩 투자한 15억원, 금년은 아직까지도 5억원 중에 반밖에 투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우리 미술관의 소장품을 제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대구가 시립미술관에 버금가는 소장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 재정상 많은 소장품을 매입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그 대책의 하나로 정말 기업이나 어떤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증품도 많이 협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폐라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이 정말 저희 시에서는 전문가,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제가 연말 행사 때 우리가 필요하면 많은 연봉을 들이더라도 좋은 분을 모셔와야 된다고 말씀해서 실질적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중도 사퇴를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오폐라하우스 문제에서 제가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오페라하우스의 오페라축제에 우리 시비가 약 한 6억원, 기획공연에 9억 4,700만원, 총예산 34억원 중에 정말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비가 54%입니다. 25억 2,600만원, 이것은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를 진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portion)을 차지한다고 보고 예산을 적게 투입.

실장님, 추가적인 답변은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예. 시간이 지금.

위원장님!

예.

어쨌든 오페라하우스는 현재 인력이 34명이나 있습니다. 이 인력에 구조조정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의 최종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걱정한 바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정책적으로 우리 신공항 건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반드시 밀양 인근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차순환선 건설과 관련해서 파동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거의 다 했는데 총괄로 된 예산서 검토보고서 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1조 2,162억원에 3,200만원 해서 25%가 복지예산에서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예산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97년도 98년도 대비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규모로 봐도 그렇고 구·군에는 더 심화되어서 50% 가까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복지예산에 더욱 증가된 모습을 보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우리 시비도 투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탄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늘어난다고 보는데 우리 대구에 생산대비 복지예산이 몇 프로 차지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생산대비해서는 전체 예산의 비중은 한 38% 정도입니다마는.

구·군으로 내려가면 한 50% 정도, 40% 정도 되는데.

50% 가까이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는.

그런데 전부 국비매칭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시에서 별도로 재원을 해서 복지를 하는 방향에 예산은 좀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어려우니까 우선 민생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복지로 쓰는 예산도 많지요?

예 우리 시가 서민들의 생활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우리 시의 재정이 또 충분 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없다보니까 이 복지예산이 좀 늘어난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일자리도 되면서 복지도 되는 사회적 일자리, 복지사업과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힘써서 예산도 늘리면서 사회적 기업을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장님 답변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좀 늘림으로서 복지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예.

지금 대구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조금 예산도 많이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정말로 중앙정부하고 아주 밀착해서 예산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지역에,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세 가지 세계대회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요, 사실은요?

예. 단기적으로는.

예. 단기적인 효과뿐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정말 기업을 유치하는 데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가 노력하고 또 의회에서도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2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지요? 재산매각수입이 이번에 전년도보다 83억원 증액된 3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과다한 세입추계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몇 년도에 되었지요?

9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달성군이 편입되면서 달성군에 있는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대구에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해당되는 부서국장님께서 제가 지명 안 하셔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한 번 보니까 아직 우리 시로 안 넘어온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달성군이 저희 시가 81년도에 시로 독립하면서 달성군에서 받아야할 재산이 덜 들어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95년도에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할 때 들어오지 않은 재산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것이 직할시 편입 시에 119필지에 약 28만㎡, 1995년도 달성군 편입 시에 94필지에 약 7만 6,000㎡, 이렇게 해서 미이관한 재산이 총 213필지에 36만여㎡에 해당됩니다. 이중에 경북도에서 41필지에 18만㎡, 약 91억원을 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 행정부시장과 제가 경북도에 행정부지사를 방문해서 이 관계를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와 하천과 같은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관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대지·전답·임야 이런 것들은 직할시 편입과 달성군 편입 시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돌려주기가 좀 곤란하다는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이와 유사한 판례가 다른 시·도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재차 전한 바가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일단 기한을 주기 위해서 1차 유예조치를 한 6개월 가까이 해준 바 있습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소송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필지 기판매한 9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미이관 토지인 143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진해서 이관토록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마는, 경북도의 내부사정상 이것을 자진해서 시로 이관하기에는 저희들의 판단에도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법적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현재로서는.

같은 기관들 간에 판례도 있고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이것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95년도면 지금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인데 대구시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왔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예산 불용액 처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책집행 잘못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달성군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구시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다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라든지 거기에 우리 지금 엄청난 예산들이 그쪽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북에서 다 투입해야 되는 예산인데 1995년도에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법적소송으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것 우리 시민들의 재산은 우리 대구시 금고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995년도면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왔다는 것이지요, 대구시가.

그동안 저희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아니, 그것은 접촉이 아니고 당연히 어떤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서 달성군에 우리가 예산투입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대구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면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간 낭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다한 세입추계로 보여 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과소한 세입추계로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것을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금고 56억원 이 부분은 어떻게 포괄적인 세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예금으로 잡습니까? 시금고 협력사업 56억 5,000만원 이 부분이 지금 4년 동안 연도별로 나누어서 편성된 것이 56억원이지요?

예. 내년부터 세입에 편성해서 쓰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 편성해서 어떤 사업에 들어가든지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인 세입으로 잡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2011년도 계속 이렇게 잡아나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포괄적 세입입니다.

그런데 이 시금고 협력사업의 목적은 협력사업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그냥 포괄적인 세입으로 잡으라고 주는 것이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이용 안 했지요?

그전에는 우리 시가 해야 될 그런 공공적인 일들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별도 주머니를 차고 있은 것이네요?

예.

그 전에도 약 50억원 정도 매년 그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예. 비슷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쓰임새의 어떤 정산 같은 이런 것은 지금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협의를 합니다.

지금 한 56억원에 대한 돈의 정산서는 다 가지고 있겠네요?

정산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협의해서 쓰이는 어떤 그런 내역들은 다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수반이 되는 조례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아마 어떤 조례든 간에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것 실질적인 조례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대구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공보관실에 한 12억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 봤는데. 이것 왜 굳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것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오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12억원이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봤지마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여건에 변화가 왔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내용으로는 국제대회라든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했고요. 또 두 번째는, 홍보매체가 노후 되어 있다든지 홍보매체가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군에 들어가도 진입로에는 탑이 하나씩 서 있고 한데 저희는 전무한 그런 실정이고, 세 번째는, 연차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대회들이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D-1년, 2년, 그래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공소관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내년예산 2010년 예산이고, 광역시 타 시·도는 2009년 올해 예산으로 비교하면 총액은 서울이 한 480억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인구대비해서 1인당 홍보비율이 내년도 2010년 예산이 1,17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대전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광주가 우리보다 1,800억원, 3,000억원, 1,600억원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실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고 사업을 예를 들면 안 했다기보다는 아주 미온적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공보관님, 참 터무니없는 그런 숫자 가지고 지금 숫자놀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예산 비교·분석하려고 하면 대구시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시민보다 2배, 3배 낼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인구가, 시장규모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도시가스 가격이 싼 것입니다. 대구시하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홍보비용 1인당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가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게 비교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 예산부분이 12억원이 과연 올 한해 증가율이 69.1%네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 꼼꼼히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 중앙부처에서도 국토해양부나 다른 부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예산편성하는 기획재정부 자기들 예산은 잔뜩 올려놓고 다른 예산은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여기 기획관리실이나 공보관실 이런 예산들은 또 총괄 관리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 부서의 예산을 올려놓고 대구에 경제살리기 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 그런 부서의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면밀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이 32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하고 이런 부서에서 검증기관의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운영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예컨대 하다못해 우리 공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체결방식에 의결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원짜리 공사 같으면 10%만 낙착률 떨어뜨려도 한 100억원이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자료 보니까 2003년, 2004년 서울지하철공사 예산을 보니까 서울지하철공사에서 2003년도 평균 낙착률이 86.7%인데 2004년도에는 67.8% 떨어뜨려서 예산 300억원이 세이브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어떤 계약체결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면밀히 분석하면 대구시의 이런 예산 절감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규모라든지 어떤 전문성 이런 것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키워야 되겠다는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대경연도 그런 역할도 좀 해줘야 되는데, 돈은 늘 많이 받아가면서, 지난번 대경연 세부자료 보니까 이 연구원들 어떤 보수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도 과연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 꼼꼼히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인력을 좀 확충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정치여건도 좋아지고 해서 국비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사전 정책과제 맡기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대경연에 예산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최근에 가시적인 성과로 보면 대경연의 역할이 많이 증대된 것으로, 첨복단지라든지 또 현재 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관련해서도 역할은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대경연이 또 우리 대구시의 씽크탱크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투자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운영에 있어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과도하게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다른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좀 거품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시금고가 대구은행이죠?

예.

교육청 금고는 농협이고?

예.

시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1년까지입니다.

2011년. 아직 2년 남았네요. 요사이 금고 예금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품이 여러 가지 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상품이 여러 가지인데 대구시가 주로 세입부분에 예금되어 있는 기금이나 이런 상품은 어떤 상품을 쓰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할 것이냐, 단기상품으로 할 것이냐 정합니다마는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이 현재 봤을 때 한 5,096억원 정도 중에서 공공예금이 247억원,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것이 3,656억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 환매채가 62억원, 양도성예금이 50억원, 수시 출금할 수 있는 것이 1,081억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당초 금고선정과정에서, 지금 2011년 되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물론 대구은행이 아무리 우리 지방은행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인천, 경기 저쪽으로 본 위원이 죽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은행이라고 우리가 예대마진을 많이 줘가면서 계속 끌고나가는 것은 결국 대구시민들을 봐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예.

그리고 시중은행이 지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지역민들과 안 접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볼 때 한 금고를 수의계약 식으로 죽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대구시가 자금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 광역도시를 비교해보면 공개입찰 식으로 해요. 공개입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고, 그냥 대구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적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지역하고 인천지역에 보면 아마 대구시가 과거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월등히 많이 받아서 시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 광역자치단체에 기여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봤는데 아마 실장님께서도 타 지역사례를 살펴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자금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마는 기여한 액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특히 우리 시에 내는 기여금도 있습니다마는 FC 같은 데, 우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내는 액수도 좀 차이가 많이 있어 제가 문체국장할 때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비교·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경쟁방법에 의해서 하되 우리 시의 이익이 결국 시민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방법으로 선입견 없이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좀 더 액수를 높이는 방향을 가감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우리가 대구시에 직접적인 어떠한 기여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지역은행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2011년 재계약 시에는 지금부터 검토하셔서 정말 경쟁력 있게 입찰을 붙여서 대구시가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만 남았는데 정회 없이 계속 속개해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 후에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추진비 비용이 우리 의회에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

아니, 그쪽 비용 말고 사무처 자체에서 사용하는.

사무처 자체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비용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그것은 다른 부처하고 똑같이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시책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우리 직원들 격려하는 대내적인 업무추진비 예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하고 의장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그리고 각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 격려를 많이 하고요. 시책추진비는 우리 유관기관과 협조관계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주로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주로 오·만찬이 많습니다. 시책추진비도 우리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가 과연 적정한가, 사업비에 따른 업무추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든지 업무추진비는 대충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라고 특별히 논란이 될 것은 없습니다.

용도 자체를 직원들의 사기함양 행태로 사용하는 것이 업무추진비로써 사용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

예. 사무처라고 특별히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특별한 논란은 없지만, 그 성격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21건이나 불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은 것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년에 교육위원회가 편입됩니다. 거기에 따른 청사배치 문제, 또 비품문제, 또 우리 방송설비 문제 이런 것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홍보파트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갈라지니까 관련해서 20가지 정도로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지금 설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배치하고 한다는 것을 의회 내에 배치하고 하는 것을.

먼저 본회의 때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 김영식 위원장님 안을 하든지 아니면 시의 안을 한 번 참고하든지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정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확대의장단회의를 해서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그 내용을, 사실 이것이 전에 우리 의원연찬회 때도 했는 것이고 여러 번 시에다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촉구공문을 오늘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단에 있는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한 번 더 의논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곧 결말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재배치공사, 또 이전 그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 연구실도 조금 조금씩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마무리 되지는 않고 추진 중이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일단.

사전에 준비된 것은 없고. 그렇지요?

예.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325평을 시에다 요구했는 그 비용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환경이 좋게끔 시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를 이쪽까지 불러서 예산편성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을 너무 쉽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심의하고 질타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의회의 예산편성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비, 예를 들어서 6대 의회 의원 수첩제작 등 일반운영비 8,200만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사실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8,200만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을 우리 예산서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8,168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서 4페이지에 보시면 의원 사진명단인쇄, 그다음에 6대 의원 명패제작, 그리고 6대 의원 의원수첩제작, 여기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안내판 제작, 그리고 의정활동 보조소모품, 급양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불어났는데.

예산이 불어난 것은 6대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기 때문에 명패라든가 수첩 같은 제작을 위해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수가 다르니까 4년마다 하니까.

예.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작년에는 명패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처장님, 살림은 잘 사시리라 믿지마는, 집행부에 비해서 우리도 절약하는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의원들이 계시는 데서 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집행부에 우리가 심의하는데 모든 것이 도움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처장님, 내년에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기능보강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셨고, 또 인터넷방송 시스템구축 교육위원회 것 때문에 새로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도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부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파트에 제법 많은 돈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 드렸는데 6대 의회가 오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또 콘텐츠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기능보강은 6대 의회의 구성에 따라서 콘텐츠, 그다음에 웹 접근성 향상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강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유지비라든지 인터넷방송 시스템유지·보수비는 매년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불어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A/S 기간이 넉 달 또는 9월달까지 A/S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년치를 몽땅 다 유지보수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 계산근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시스템은 교육위원회가 새로 개편 때문에 우리 인터넷방송은 교육위원회 회의장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인터넷방송망을 새로 더 깔아야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의회자료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에 또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그 위에 보면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각각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의회자료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위의 것 하면서 이 시스템에 같이 보수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예산을 이만큼 다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까?

143만원 그것 말씀입니까?

예.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계상을 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밑에 또 홈페이지 기능보강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예. 이것은 보강이고 하나는 유지비입니다.

“보강”하고 “유지” 글자가 틀리는 것은 아는데 예산 아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처장님도 아껴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