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주로 농경지고요. 나머지 토지들은 80% 이상 동의 를 받아서 저희가...

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그것은 아니고요. 밑에는 주로 농경지, 임야 입니다.

아니요. 농경지 하고 임야요.

농경지 하고 임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 제안 으로 들어오는 형식인데요. 80% 이상은 동의 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9% 정도 동의 를 받은 거고요.

네. 토지주들한테요. 그래서 나머지를 시설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되면 실시계획을 해서 자체매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뒤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산마을이라는 쪽에..

그것은 아파트 단지는 아니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마을이 있고요. 여기로 와서 이 길로 빠지면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는 마을이 없고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현재 학교에서, 묘가 한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교에서 매입하려고 업체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묘가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경사도가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는 기준이 15도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학교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녹지로 현재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시설로 편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존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이 부분이 학교 측에서 매입을 원한다고 하면 그때 시설변경을 해서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더라도 이 개발은 안 하고 녹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부정형화 되어서 현재 결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씨 종중 이라고...

네, 8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가 산이 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의 80%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보면 편입면적의 80% 이상의 동의 를 받으면 제안 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 1-11호선, 국제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면 설명 종료) 도시주택국장과 우일엔지니어링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신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4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신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신장재정비 촉진지구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대비한 기지 주변의 재정비 및 기존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의 회복,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회복을 위해서 K-55미군기지와 인접한 기존도시를 2008년 5월 7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을 위하여 46회에 걸친 MP회의를 가졌으며, 지역순회 등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재정비 촉진지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계획과 제도도입 및 개방형 MP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마쳤고, 앞으로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경기도의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는 재정비 촉진계획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신장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안 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신장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구역 면적은 지구지정 당시 118만 2,091㎡이었으나, 미군부대 경계부분 조정 등으로 인해 5,954㎡가 감소한 117만 6,137㎡로서 사업구역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구역지정은 상업지역을 5개의 도시환경사업 구역으로 나누었고, 주거지역을 8개의 주택 재개 발사업 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공동주택건립을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부분과 송탄역세권 활용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되는 용도지역변경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세대수는 1만 1,700세대, 3만 1,500인이면서 공원녹지는 현행 0.1%~7.2%의 녹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덕지구와 연계된 2개의 남북간 도로 등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교통체계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보, 주택공급 등 물리적 계획뿐 아니라 지역특성화 계획, 공동지원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세입자 대책 등을 통해서 개발 이후에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신장지구 촉진계획안의 총괄 계획은 정창무 서울대 교수께서 주관하였으며, 세부적인 재정비 촉진계획의 내용은 신장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의 사업 책임기술자인 (주)우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전무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장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권영칠 전무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설명)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이어서 신장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지역의 특성, 기본구상 그리고 기본계획,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구는 미군 K-55정문 앞과 송탄역 일대로 해서 면적은 117만㎢가 되겠습니다. 목표 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구의 주요 특징은 정문에 미군 K-55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군영외수요가 많이 편재돼 있고 앞으로도 증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쇼핑몰이 쇠퇴되고 있는데 신장쇼핑몰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송탄역 일대를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하고 남측의 고덕지구와 연결되면서 차별화된 계획, 노후 불량 주택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계획의 미래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과 국제화, 다양성과 함께 어우러지는 국제적 문화와 지역의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새로운 중심, 신장으로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대수가 약 6,700세대가 되는 반면에 계획은 여기에 1.75배인 1만 1,500세대가 됩니다. 호당 규모가 57㎡에서 86㎡로 증가되고, 공원녹지라든지 문화, 복지, 학교 학생수가 돼서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별 계획의 첫 번째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문 앞 일대를 중심 상업에서 특화된 상업기능을 하고 송탄역 일대를 근린생활 중심으로서 새로운 생활권 중심으로 정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측 고덕지구와 연결되는 25m 도로를 신설하고 경부선 쪽에는 20m 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동쪽에 송탄출장소라든지 국도랑 연결되는 간선도로 4개를 20m에서 25m 도로로 증설 및 확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측의 신장공원과 남측의 고덕지구와 연결되면서 남북간 연결되는 생활주거를 확보하고 서정동과 연결되는 쪽은 기존에 능선이 있습니다. 동쪽 경계되는 능선 지역을 동서 생활녹지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봉동 지역을 시니어 문화, 학교 주변은 청소년 문화로 해서 공원별 특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문화 복합시설은 생활권별, 동별로 해서 신장1동으로 해서 서정동에 체육시설이, 신장2동은 공공복합센터라든지 역과 연결되는 주민자치센터 들어가고, 서정동은 노인복지 커뮤니티센터해서 생활권별로 계획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주거정비사업이 되는데, 신장1,2동은 5군데 주택 재개 발사업이 있고, 서정동은 3곳에 주택 재개 발사업해서 주택 재개 발사업이 총 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문 앞에 있는 주황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5군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해서 신장지구는 총 13구역의 정비사업이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은 존치지역이 되겠습니다. 송탄성당이라든지 신장, 중앙시장, 태광중·고등학교, 복창초등학교, 신장육교, 경부선 도로변 이런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측에 경부선 일대지역이라든지 해서 존치지역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3군데 지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인세대 관련한 35%로 약 2,000세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1인 세대나 외국인세대를 위해서 정문 앞 일대라든지 상업지역 총 7군데를 분양주택으로 1인 세대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각 13개 구역별로 17%의 임대주택은 추가 증가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고덕지구의 이주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에는 지역주민이나 상업지역 종사자를 위한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을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 주택공급계획을 봤을 때 현황에 6,691세대였습니다만, 1.85배가 증가된 1만 1,547세대가 증가되게 됩니다. 주택규모로 봤을 때 주거지역은 소형이 40%, 중형이 30%, 85㎡이상 되는 대형이 30%가 됩니다. 상업지역은 중대형을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중형지역이 70%, 대형이 30%, 거기에 비해서 임대주택공급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세입자재정착을 위해서 반대로 소형을 80%로 하고, 중형을 20% 공급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지구 내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1종을 2종으로 1단계 상향 시켰습니다. 송탄역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상업지역의 모퉁이에 있는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변의 미군부대라든지 고덕지구, 주변지역 일대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고, 기존학교는 1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저희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에는 여러 가지 건축유형이라든지, 녹도주변은 타워형으로 해서 경관의 개방성, 외국인 주거지역은 중정형, 적봉지구는 고도가 4층에서 10층까지 많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가든 타입, 여러 가지 주거유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 높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비행안전 5구역의 대상이 됨에 따라서 높이가 45m 이하 해발 76.1m로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적봉지구는 4~10층, 커뮤니티가 연결되는 지역은 12~14층, 6~11층, 입구지역은 15층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적률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 송탄역 일대 주거지역이 준주거로 되는 지역은 용적률이 268%까지 계획이 됩니다. 적봉지구까지는 용적률이 한 150%까지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본다면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8%가 되고, 현황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상복합은 235%에서 400%, 상업중심은 450%로 계획이 돼서 현황 대비 1.5배정도 증가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2개 경관축과 2경관권역 신장10경이 있습니다. 2개 경관축으로 봤을 때 신장커뮤니티가로와 서정커뮤니티축이 있고, 경관 권역으로는 신장쇼핑몰, 송탄역세권이 있고, 신장10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 것 5개, 새로운 5개가 있습니다. 옛날 것 5개로 봤을 때는 사업지구 내에 옛날부터 내려온 영천우물터를 감정해서 제안 하고 송탄역에서 미군부대로 연결되는 미군철도가 있습니다. 이 축을 트램이라든지 지역의 명물로 하고, 신장쇼핑몰 좀더 활성화시키고, 옛날부터 최수성 선비님의 고택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원정 공원으로, 중앙시장을 옛날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생활사가 담겨있는 재래시장으로 해서 옛날 것 5개가 있고 새로운 것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장2경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중앙광장과 스카이워크로 해서 신개념 상업지역을 도출하고, 남측에 보면 국제고덕지구 공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사 지형을 테라스하우스와 전망특화주거유형, 정문 앞에는 영어생활화 되는 잉글리쉬 타운, 중앙공원에는 전망타워라든지 X-Game을 해서 새로운 경관 5군데로서 총 10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분담계획은 경기도 심의기준은 30% 예상이 됐는데, 현황보다 5.2% 증가되는 지구 전적으로는 35.2%를 계획하게 됐고, 구역별로 봤을 때는 경기도 기준이 평균적으로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용적률이 230% 이상 되는 지역은 10~12% 되고, 용적률이 230% 이하 되는 적봉지구 같은 경우는 5%만 부담시켜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손부담률이 8.9%가 되고, 상업지역은 평균손부담률이 5구역이 똑같은 8.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 짧게는 6가지가 되는데 신시가지의 차별화된 명소로 해서 국제적인 다문화 쇼핑타운, 송탄역을 생활권 중심, 영어학습 중심, 주거지역으로서 잉글리쉬타운, 경사지형으로 한 고급주거지, 군용철도 활성화, 자전거 전용도로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다문화 쇼핑타운은 이쪽이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호텔 존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존, commercial 존, 오피스 존, 헬스케어 존이 들어가고, 아래 위로 2개 지역은 주상복합으로 계획이 되고, 중앙에는 중앙광장이라든지 3층 높이 스카이 워크로 전체적으로 일체감이 되고, 종합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선적인 요소로서 정문에서 연결되는 신장쇼핑몰, 푸드 스트리트, 풍물 스트리트, 카페 스트리트, 신장 컴퓨터가로 해서 5가지 색깔이 다른 가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송탄역 일대에는 1종에서 준주거까지 활성화시키면서 환승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 공공복합센터, 체육관 활성화하는 쪽으로 생활권 중심뿐만 아니라 근생지원 플러스 영어가 특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이 있는 쪽에는 외국인들이, 미군들이 자연스럽게 가구라든지 다 될 수 있는 빌트인이나 퍼니시드 아파트로 해서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영어 잉글리쉬타운이 되고, 영어생활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외국인과 지역의 한국인들이 서로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측지역에는 경사지형 쪽에는 고급주택해서 저층에는 테라스하우스, 중층에는 타워형으로 해서 전망이 개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특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쇼핑몰 사업지구에 1.1km의 미군 철도가 있습니다. 한 200m 간격으로 5개역을 설정해서 지역의 명물로 철도열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신장공원에서 국제고덕지구와 연결되는 지역을 1.8km되는 지역을 자전거 우선 도로로 해서 전천후 자전거 도로를 해서 장기적으로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착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민간부분은 신장쇼핑몰이라든지 송탄역 생활권 중심, 공공부분은 복합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민간부분은 신장쇼핑몰 일대의 기존 상업기능이 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존이나, 헬스 존, 대규모 호텔, 업무, 백업오피스라든지 송탄 역세권은 영어 학습, 학생 관련되는 근생기능이나, 원룸, 고시촌으로 해서 민간부분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공부분은 청사부지, 송탄 역세권 일대의 너싱험, 생활도우미, 공부방, 콜 센터, 모형제작 이런 쪽으로 사회적 기업쪽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사업추진을 보면 저희 사업지구는 전체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어느 지역이라도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지구가 고덕과 연결되는 25m 도로가 되어 있고 송탄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개 구역을 시범사업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구역은 주민들이 먼저 추진위나 조합결성을 먼저 하는 구역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기도 소위원회 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오늘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하고 있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려서 좋은 의견을 받으려합니다. 저희 신장지구가 전국 최초로 모든 MP를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동별로 한분씩 모셔서 시민계획과를 위촉을 했고요. 여러 차례 동별 순회와 주민설명회 총 4차를 거쳐서 향후 일정으로 봤을 때 12월 중순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빠르면 연말에 공청회 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촉진계획을 결정할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 사항 있으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설명 끝)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농경지 있는 데는 도시개발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여기를 보도를 했는데 이걸 차도로, 국도1호선에서 이쪽으로 해서 객체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 보도를 차도로 현재 8m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죠.

향후에 이거는 저희시가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 전에 시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철도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주)우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책임기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월간, 연간 신고건수 및 지급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신고자의 월간,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과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은 월간 7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내 지급토록 하고 과태료, 고지서발부 등 처분결정이 완료된 후에 계좌로 지급을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하며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신고자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거자료첨부 서면제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기존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단계에서 현행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에 의한 충족한 대안 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