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가는데, 계획을 세울 때?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는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외관상 좋지가 않아요. 지금 오성면의 주민들뿐 만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드나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수리센터도 좀 보수를 하셔가지고 같이, 미관상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비인력은 365일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일용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가지도 않을 테니까.. 상시인력으로 채용하고 간단하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 2, 3분 해서 5분 하신다 그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9. 평택시 복지재단설립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입소자격?

네, 이상입니다.

그렇죠. 동방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사회....

정신지체아들 있잖아요? 18세 미만들...

걔네들이 커서 갈 데가 없으니까 팽성에서 이번에 성인반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데 입소자격 제5조를 다시 한번만 보시면 ‘만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이하’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이게 현행이고, 개정안 으로.... 그래서 거기 정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늘릴 생각도 있나요?

그럼 25명인데,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그럼 복지사, 장애인들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3명이죠?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맞는 걸 만들면 되는 거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그리고 제19조 5항에 보면 ‘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폐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 취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전에 좀 돼야 될 부분 아니에요? 위탁취소가 당장 되면.. 좀 유예기간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시설장이 없어지고 나면, 물론 거기 선생님들이 유지는 할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한 달에 110만원인가 지원해 줬던 그 부분이지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편법으로 운영되다가 말썽이 됐던.. 이것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지원실을 임시적으로 했던 것을 법령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센터장이 누구지요? 그리고 가족지원실 실장은 누구지요?

가족지원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보내고 여기로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있지요? 가족지원센터에 다니는 부모님들한테 10만원인가 얼마 나오지요?

시설로 보내나요? 10만원 주나요?

아이들 숫자에 의해서 나가겠지요. 분기별로 그냥 무턱 대고 나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얼마 나갑니까?

그러면 6,500만원이 나가고.. 그러면 이 아이들 숫자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운영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루에 몇 명이 오든 뭐하든? 이게 문제에요. 우리가 감사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립이라든가 이런데 보육시설이 원생 수가 다 안차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이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장난감 대여해 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 분 인건비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줄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는 어린이집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정말 그 의도대로 좀 가야 되는데, 조금 변질이 돼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육시설 연합회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조례를 조금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도 전부 다 공감을 갖고 타 시군 것도 뽑아봤어요. 돈은 아니지만 보육시설 운영에 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타 시·군에도 있었고 타 자치단체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뽑아보고 그것을 약속을 했어요.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삽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여러분! 상정 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의견조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성환 위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성실납세자 보상 등 대상범위 축소로 명예와 권위를 높임은 물론, 표창 남발을 근절하기 위함이며, 제5조 제3항 중 100분의 3을 100분의2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성환 위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문 중 인용조항이 틀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5조 중 제5조를 제4조로, 제7조를 제3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성환 위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보육시설 운영비 과다집행 우려로 안 제22조 제10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입법 발의 중에 있어 상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공포 이후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는 12월 11일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조정을 거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