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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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3.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금년도 4월 1일과 9월 21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변경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중 지방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임원추천위원회로 하고,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2에서는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3에서는 공사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동안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1조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2조에서는 평택시 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안건 인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잘 알고 계시면서 지원해 주고 계신 우리시 핵심사업인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평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2에 의해서, 그리고 내년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자본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출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도시공사의 2009년도 말 자본금 추정액은 1,446억원으로서 2010년도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금의 10%인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한중테크밸리개발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출자 여유액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에 참여하는 도시공사의 출자규모를 100억원 이내로 하고, 출자 여유액 46억원을 제외한 54억원에 대한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540억원을 추가로 평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브레인시티 내 유상귀속 편입토지와 안중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 등의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62필지에 260,624㎡이며, 약 515억원으로서, 이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더 상향될 것이고, 조만간 확정금액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우리시에서 출자하는 자본금은 평택지방공사가...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게 공시지가로 평가된 거라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현재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우리가 출자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평택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장 소속 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는 투자심사의 기준 등 투자심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에는 투자심사위원회 및 투융자심사의 기준, 절차 등 세부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령 등 관계법 개정 시마다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조례로 정하고, 투자·융자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의 범위에서 조례 시행 규칙 을 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평택시 지방제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에서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조에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규모, 재원조달대책 및 입지선정의 적정성과 파급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토록 하였고, 3조에서는 투자심사의 기준 등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에서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법령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에 반영하였고, 제4조와 11조, 18조의 내용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그 부속 토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요건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임대주택 감면내용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273조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새로 제정된 법령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5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과세표준액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던 것을 과세표준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경감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신고 한 전방조종자동차 베스타, 봉고, 이스타나, 프레지오, 그레이스 등으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감면조례 제21조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과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는 감면신청서식은 지방세법 시행 규칙 에 있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제2조에서는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국세와 같이 무료로 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를 추가하여 주민불편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에 제증명 요금 징수방법을 현금징수에서 현금 또는 제증명 요금이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조례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요율표 제4호 중 납세증명 한 통에 800원은 삭제하고, 국세 납세증명서의 무료발급과 형평을 맞췄으며, 기타 개정내용은 우리시 조례 등 용어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4건과 출자안 1건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의 사장 외에 이사 및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사장, 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와 직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 정착 유도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추천위원회 임면방법, 임원의 임기 기간, 이사회 운영 및 자치법규의 조문, 용어사용 기준 등을 개정법령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은 의안번호 399호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건과 같은 사안이며, 평택시의 핵심사업인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의한 자본금 현물출자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안중여객버스터미널부지, 브레인시티 개발예정지역 내 유상귀속 편입 사유지 등 162필지 260,624㎡의 유상 매각대상인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재산을 감정평가에 의거 현물출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평택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조문 일부는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위임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투융자심사대상, 투자 심사절차, 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령의 심사 규칙 범위 내에서 조례 시행 규칙 으로 제정할 사항들은 삭제하고, 아울러 현행 평택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에 개정조문이 너무 많고,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로의 제명변경과 전부개정방식 등을 채택하는 등 관계법령의 위임 위반여부, 경기도 표준조례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허가를 얻었고,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통상 감면조례 일몰시한은 3년으로 명시되었으나, 현행의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특례제한법 등의 3개 분류로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감면대상 조정 및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법으로 이관 및 감면대상 미존재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 감면사항을 폐지하고, 둘째,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신설 반영하며, 셋째, 감면 일몰이 도래한 규정을 정비하고, 넷째, 감면범위 명확화 및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적법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을 반영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조문내용 중 안 제5조 제2항은 제증명 등 징수수수료에 있어서 ‘현금으로 징수한다’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아울러 자치법규의 조문 및 용어사용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임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면자를 쓰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임용하고 면직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잠깐 질의 할게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2조가 신설됐는데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강제조항입니까? 지방공기업법 제58조가 2006년 10월 4일날 개정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 3항이 2009년 9월21일날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제58조에 했던 것 같은데, 2009년 9월 21일 개정됐을 때 이게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한 게 강제조항이에요, 권유조항이에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강제조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강제조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58조4항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요. 12조의3 임기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2항... 그러니까 58조,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강제...

재균

김재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도시공사라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그쪽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서 이런 법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사장의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시기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강제조항이면 당연히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강제법안이 아니라 평택시에서만 했다면 지금 시기에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압력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우리시만 개정된 게 아니고요. 이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혹시라도 그러한 사항은 이 표준안 조례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시가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시공사 사장 임면하는 것도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전면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될 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먼저는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해임하게 되어 있었어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는 우리가 보면 사장추천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시에서 두 분, 의회에서 세 분,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두 분 총 일곱 분이 거기서 심의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현재는 3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건가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건 똑같습니다. 향후 개정도 3년은 똑같고, 다만 연임될 때 1년씩 한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3년 후에 연임될 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 3년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없지만, 공기업법 개정 전에 3년 임기로 다시 연임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끝까지 3년까지 가는 거죠? 우리하고 해당은 안 되지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현재의 임기는 지켜지는 거죠.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달인가요? 공기업법 개정되기 전에 다시 연임돼서 3년 보장 받은 사람은 그냥 끝까지 가능 것으로...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조례는 폐지되는 것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니, 조례가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개정되는 것이고, 다만 폐지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추천위원회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폐지되는 겁니다. 별도로 존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관

이민관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봐도 임면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면직, 해임이라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임명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데 임면이라는 말을 쓰냐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임명은 면직하고 관계없이 임명만 하는 것이고요.

민관

이민관위원

그건 알겠는데,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면직이라든지...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건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우리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게 내려온 지 얼마나 됐나요? 그 안에 안하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이게 9월에 왔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다른 데도 다 개정해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럼요.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 소지가 없다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적용이 현재 임기를 중간에 변경한다는 건 아니고, 임기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게 보시면 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가 현물출자가 많은데, 혹시 국장님! 옛날에 공영개발 했던 땅들이 지금 많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던 땅들이 많은데,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채 못 갚은 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공영개발사업 이후에...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팽성의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지금 올라온 안중여객터미널이 다 공영개발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재산으로 있던 것을, 다른 재산으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던 것을 행정재산에서 폐기해서 넘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부채가 얼만데 자꾸 그쪽으로만 넘기느냐 이거죠. 다 완납을 했냐 이거죠. 공영개발에서...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에서의 부채는 자산이거든요.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의 택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한 후에 잉여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필요에 따라서 특별,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일반행정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넘기면 아시는 대로 행정재산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채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부채를 완납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재산이라든지, 사업을 안 하고 남은 재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해서 안 팔려서 남은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게 지난번에 우리 현화택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 당시에 상당한 금액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그 부분을 알고 있었냐 이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그러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손해 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채가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죠. 현재 남았잖아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러게, 그거하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조금, 그러니까 사업장별 부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 전체에...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사업장별... 사업장별 부채가 남아서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매각하면 그 부채를 갚아야지, 행정재산을 폐기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시유지라든지, 그 안에 브레인시티면 브레인시티 안에 사업지구 내에 있는 우리 재산 같으면... 그러나 사업을 하고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재산을 부채를 안 갚은 상태에서, 공기업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있던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은...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특별회계 쪽에 있지 않고요. 일반회계 로 이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서

배연서위원

받았다 하더라도 부채를 갚아야지, 재산도 다른 것 아니에요. 평택시 재산이라 하더라도...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안중터미널 같은 경우에 현화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산이거든요. 자산인데, 그 현화택지에서 우리시가 손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건 부채가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갚아야 될 돈이 많이 남아 있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연서

배연서위원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현화택지에서 소송해서 졌지 않습니까? 져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물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게 없어요.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러게요.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요. 우리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손해 본 게 없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 본 게 없지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사업단지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서

배연서위원

왜, 다른 데는 많이 손해를 봤죠. 예를 들어서 추팔공단이라든지, 송화택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손해를 많이 봤지요. 다른 쪽에서 이득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상으로는 손해를 본 게 아닌데, 지금 매각을 못 한 땅이 상당히 많은 걸 다시 일반 행정재산으로 넘겨서 일반 행정재산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부채는 부채대로 남아 있는 게 있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비 후에 일반회계 와 공기업의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거든요.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보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산으로 생각해 주시고, 자산 중에 사업이 종료되면 행정재산으로 이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행정재산으로 보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가 되어 있었다든지, 도로가 되어 있었다든지, 농지가 된 것을 폐기해서 행정재산으로 넘기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업해서 남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득이 남아서 이만큼 땅이 행정재산으로 넘겨서 부채가 없이 한다고 그걸 넘겨주면 이해가 갈까,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현물출자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부채가 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부채가 있을 때는 지금 배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러게,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장에서 손해가 난 적이 없다니까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처분한 것보다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었던 게 많이 흑자가 났을 것 같아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시의 재산이거든요.

종석

최종석위원

재산은 재산인데...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따지면 맞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왜냐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의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추팔산업단지에 소각장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정산을 할 때 모든 걸 다 자산평가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공기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재산을 산단에 두지 않고 일반회계 로 받아와서 우리시 재산을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혹시 우리 일반회계 부채가 한 600억 정도 되지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현재 우리시 부채가 작년 말은 999억이었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특별회계까지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니, 다 합쳐서요.

연서

배연서위원

일반회계 만... 한 600억 되는 것 같은데...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 만 따지면 그렇죠.

태환

김태환위원장

6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600억 정도에 이 부채는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 행정재산으로 넘겼으면... 혹시 아세요? 없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글쎄,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라는 의미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건 부채가 아니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이걸 팔면 당연히 부채가 아니죠. 장부 가격으로 보면... 맞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팔면 어떤 게 있는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 받을 때 아까 자치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을 받았다, 그런데 팔 때 120억을 받았다 하면 20억이 늘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보다 낮게 받았다면 그게 손해지...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있잖아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와 공기업을 같이 보시면 안 되거든요.

종석

최종석위원

공영개발로 있는 부채가 있지 않느냐고 묻는 건데...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부채는 저깁니다. 유통단지하고 용이지구 부채만 놔뒀고, 추팔하고 현화는 우리가 부채를 인수 안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인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넘겨줍니까?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아니, 부채가 없습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없는 거죠.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확인을 해 보세요. 없긴 왜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그 부분을 전체...

종석

최종석위원

소각장 같은 것은 매매가 안 됐는데 무슨 부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아서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매매 안 됐잖아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공기업 정산할 때 아시다시피 산단 같은 경우는 이익을 못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게 매각하게 되면 처리되게 되어 있지, 그걸 떠안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공영개발 하기 전에는 공영개발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서 관리를 한 것 아닙니까? 사업지구로 해서 과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과,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머지를....

종석

최종석위원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할 겁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사업장별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출자대상이 안중여객터미널 부지도 출자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이건 판매가 안 됐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매각이 안 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안 돼서 현물출자를 그것으로 한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현물출자를 하는 거예요? 땅이 안 팔리는데...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우리 재산을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겁니다. 재산을...

종석

최종석위원

시 걸 도시공사로...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자본금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공사는 자본금이...

종석

최종석위원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그걸 매매하려고 급하게 서둘러서 의회 승인 받고 그랬는데...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그랬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이제 아주 매매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지금 상황이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1주일 내에 팔아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랴부랴 박정호 부시장 있을 때 해준 건데, 지금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당시에, 지금도 일부 얘기하는 분들은 계세요. 있는데, 당장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그 당시에 금방 팔린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고, 그럼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당시 상황은 매입희망자가 굉장히 강한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사가 안 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의뢰한 대로 안 되면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보고, 의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 어떻게든 팔았어야지, 왜 못 팔았냐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강제로 팔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종석

최종석위원

판다고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해준 거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러게요. 당시에는 매입희망자가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종석

최종석위원

자산으로 현물출자를 도시공사에 하면 뭐할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할 수 있는 거죠.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데 왜 공시지가로 해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지금 당장 금액은 공시지가고, 실제로 넘겨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금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감정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태환

김태환위원장

한 600억 확보가 되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현물출자가 될 경우에 도시공사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버스터미널은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민원이 말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조성할 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냥...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8억 7,000정도 소요금액을 일반회계 에서 하려고 하던 것을 도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건 계획대로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서 임대를 한다든가 할 겁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도시공사가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가 되겠고요. 그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그런데 8억 7,000 들여서 매표소하고 이런 걸 급하니까 꾸려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자를 해주는 이유는 아까 브레인시티...

종석

최종석위원

8억 7,000을 들여서 터미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지금 매표소나 간단한 구비시설만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종석

최종석위원

민원 나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팔든지,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터미널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건 낭비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쪽 지역에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이것을 빨리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불신감을 느끼는 게, 그럼 맨 처음부터 오픈하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안중터미널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출자해서 기본적인 걸 짓고, 자기네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브레인시티 출자금으로, 이게 브레인시티 출자금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걸 지금 거기다 안중터미널을 짓고, 하다 보면 이게 저쪽으로 가서 출자금이 됩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공사에는 출자할 수 있는 것이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그것이 다 자본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대로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안중터미널을 지금 인수하면 지금 말대로 터미널을 조성하고 기본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에서 다시 건축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일반회계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도시공사가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사업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직접 건설하게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의회에 와서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여기 제안 이유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우리시 핵심도시인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평택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안중터미널하고 브레인시티에 가 있는 우리 토지를 넘기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취지로 갈 것인가 정확히 얘기했을 때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만날 넘어가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현물이 가야만이 도시공사가 내년도에 브레인시티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 땅이 팔렸다 이거예요. 터미널부지가 일반인한테 팔렸어요. 그럼 도시공사에 출자할, 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럼 다른 재산을 찾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자꾸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자본금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10%, 만약에 지금 현재 1,550억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다 안다고요. 김재균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현물출자가 되면 몇 배로 은행권에다 담보로 해서 PF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몰라서 여기서 이런 질문 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맨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안중터미널은 이런 출자를 해 주지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브레인시티 내에 있는 토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안중터미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다른 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옳은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것이, 오늘 설명 드리는 게 설명이 전부가 아니고, 서류가 기왕에 왔던 것 아닙니까? 서류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좀 지나친 것 같고, 다만 여기 자료에 대한 의문이 계시면 말씀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지금 브레인시티에 참여를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현재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해서 사장까지 참가하는 것으로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평택시에다 의향 발의를 정확히 했습니까?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에서 증자요청이 온 겁니다. 브레인시티 참여를 하기 위해서 증자요청이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이런 제반 절차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오해 없을 거라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사항이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에서 브레인시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출자하기 위해서 증자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브레인시티에다 평택도시공사가 어느 정도를 출자하려고 하는데...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지금 출자해 주는 자본금 금액이 총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은 현물하고 현금하고 해서 1,553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진위산단 관련한 100억 정도가 출자로 보기 곤란하다고 해서 1,400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테크밸리에 기왕 100억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가 46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인시티 100억을 하려고 하면 모자라는 금액 54억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540억 정도는 증자를 해줘야만 출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브레인시티로 현물을 출자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지금 브레인시티 내에 있는 부동산이 얼마정도라고 계산이 나왔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브레인시티에 편입된 토지가 94필지에 34,723㎡, 금액은 한 35억이 됩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여객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16,550㎡인데, 아시는 대로 이것은 금액이 현재 273억 정도 되고 있고요. 다음에 화양지구 예정지구 내 편입토지가 41필지 31,786㎡에 한 52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한중테크밸리 내 편입토지가 거기도 한 3,600㎡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토지에서 14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치면 공시지가 금액으로 하면 한 515억 정도 되고, 실제 감정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한중테크밸리 같은 경우 유상귀속을 토지 편입을 브레인시티 쪽으로 출자해 주고 나면 나중에 한중테크밸리 했을 때는 이상은 없어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을 한중테크밸리 100억으로 생각하고 있고, 브레인시티 100억해서 총 200억이 필요한 건데,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사업출자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데도 투자를 했을 경우는, 우리가 한중테크밸리도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거기 있는 땅을 다른 쪽에다 출자를 해 주고, 거기 출자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 있는 땅이라면 거기다 출자하는 게 상례지, 이렇게 빼다 다른데다 출자를 해 주지는 않거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시 땅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도시공사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그 땅을 나중에 현물로,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운영될 때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물로 줬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출자필지를 한중테크밸리를 유상귀속까지도, 그쪽으로 브레인시티를 출자한다는데, 한중테크밸리에 있는 유상토지면 그쪽한테 투자를 해 주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이쪽에 있는 것을, 여기도 계획을 세워놓고 이쪽에서 급하니까 이걸 일단 빼다가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논리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어떤 사업이 먼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중테크가 먼저 된다고 하면 실제 도시공사가 인수 받은 것 아닙니까? 실제는 말씀하신대로 이행되지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도시공사의 자산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테크밸리든 브레인시티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중테크밸리의 자산을 도시공사가 넘겨받더라도, 물론 출자형 사업에 100억을 투자하지만, 나중에 개발할 때는 토지공사에서 그만큼 땅을 보상 받아서 자기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사실 전번에 도시공사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출자형 사업 투자할 때 현금이 153억밖에 없기 때문에 한중테크밸리에 100억이 들어가다 보면 53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레인시티에 100억 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산을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브레인시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 자산을 넘겨줄 거냐, 아니면 부결 시켜서 아예 브레인시티에 참여 못 하게 하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대안 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4조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투·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과 관계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게 시의회라고 봅니다. 지금 시의원은 한 명도 없는데, 여기서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어떤 예산의 부분, 광범위한 예산의 부분,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시의원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시의원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도 생각이 같고요. 다만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최종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대신 중기지방계획에는 다 들어가신 거거든요. 여기 한 군데만 빠져 계세요. 이유는 그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투·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미래를 보고 투·융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의 전반적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의원이라고 봅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온 딱 그 부분입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아마 최종적인 예산심의 의결 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별도로 들어가시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맨 처음에 조율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정확히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당연직 국장님께서 들어가서 설명을 해 줄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겠지만.. 기획재정국장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저기를 알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시의원들이라고 봅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취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의원들이 들어가야지.. 이게 다 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또 거치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세우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가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보고받는 그런 형태지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심의위원회로 그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을 세울 때 의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다 알기 때문에 의결 할 때 어떤 권한으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계획을 세울 때 왜 여기에 의원이 빠져야 되는지 그런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안계시거든요. 사연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기지방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을 하시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생각은 그렇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면 거기에 엉뚱한 것들이 삽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인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의원들을 빼놓고 그냥 일반인들 내지는 국·과장님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일반인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가는데, 계획을 세울 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지금 예산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형성은..

영아

정영아위원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이 있어야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사업의 각종 사항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통로가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시민들께서, 아니면 각종 특정한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있는 건데요. 그 사항은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부합되게 하는 것이 조율인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시민들 의견도 듣고 다 듣는데 어떻게 의원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지?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어떤 분야가 안 되셨다고 그러시나요?

영아

정영아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울 적에는.. 우리는 그때그때 그 업무보고 받고, 대부분 다 집행부에서 해 갖고 오는 것을 받지,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그 다음 연도의 업무에나 조금 반영이 될까 이런 중장기계획에는 거의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 할 때 보면 다 집행부에서 해 갖고 오지. 저희도 몰랐던 것을 해 갖고 와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지. 중장기계획에 의원들이 ‘이것을 갖다 이렇게 반영을 시켜 달라’ 이런 것은 극히 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주고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똑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법이라든지 령, 규칙 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침이 있을 거예요. 사실 중기계획 같은 것은 물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지역의 읍면동이라든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서 중기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심의를 하는데 반영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중기계획에 올라가도록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다 접수된 자료가지고, 정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가지고 빼 버리는 것 외에는 더 추가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업무하는 방법론이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계획을 세울 때 읍면동별로 다 받든가?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 받습니다. 어제도 읍면동장들한테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의원님들하고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또는 단기계획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을 제가 은근히 비유한 것 뿐이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중장기계획 책자도 나와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런 것들 자체가 물론 시 부서에서 임의대로 정한 사업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도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령이 내려왔다는데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게 내려왔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내려왔는지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금년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자료 전달)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에 지방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가 있다는데, 「지방재정법」 제44조 2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하고 똑같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지방재정법」제44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이 항하고 똑같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 따라서 지방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지방재정법」제44조 2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부 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는 시의원에 대해서 언급이 안돼 있는데, 내려온 규정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까는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 위원회 구성안 된 것 샘플로 갖고 있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있지요. 이것은 동일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다른 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안, 그리고 제44조 2항에 대해서 법규 좀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9인승 하고 7인승 이번에 그냥 취소되는 거지요? 끝나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끝나면 2007년도 이전 것만 적용되고?

성환

오성환세무과장

이것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던데요? CC가 커 가지고, 9인승이나 7인승이 다 2,700CC 이상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넘으면 금액이 몇 십만원으로 팍팍 뛰지요?

네,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은 1년에 몇 만원 밖에 안 되는데, 분기별로 한 30만원 돈은 넘을 거라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배기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가 연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성환

오성환세무과장

감면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이고 또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안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내 얘기는 지금부터 새로 새 차를 뽑아오는 것만큼은 적용을 시킨다든지, 2009년도 조례를 하기 전까지 출고된 차는 현재 싼 걸로 적용하면 어떨까? 할 수 없어요?

성환

오성환세무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9인승, 7인승만 그렇지요? 화물 벤은 안 그렇잖아요?

성환

오성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화물은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내 차는 올라갈 일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민원실도 이것 올라오겠네요?

성환

오성환세무과장

민원실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납세증명만, 납세증명이 무료로 되고요. 1,000원 이상 증명되는 것은 카드수수료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6.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환 의원께서는 의석 에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임시회 에 발의한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납세 의식고취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신뢰 세정이 구현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성실·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의 선정방법과 선정된 우수·성실·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에 대해 3년간 그 명부를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우수·성실납세자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시 금고를 통하여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주며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에게는 교통상해보험가입 등의 예우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이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세금납부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시민들에게 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의안번호 5-405,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안」은 제127회 임시회 에 우리 김성환 의원이 조례발의를 했다가 부결 된 안건 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일전에 올라올 때는 시세와 도세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도세가 제외된 거지요?

그것 하나만 변경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하고 우리 기획재정국의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성환

김성환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영아 위원님하고 배연서 위원님 두 분이 인증마크를 해주자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안으로 넣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래서 조례 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핵심사업인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평택도시공사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가 필요합니다. 평택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 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에 의해 직전 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출자가 가능함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공사의 출자규모를 100억원 이내로 하고, 출자 여유액 46억원을 제외한 54억원에 대한 자본금 증자를 위한 540억원을 추가로 평택도시공사로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자본금 출자액이 1,446억원입니다. 2010년도 출자가능액이 146억원으로서 2010년도 출자예정액이 한중테크벨리에 100억원, 그래서 출자여유액이 평택도시공사에는 46억뿐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54억원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100%인 증자 540억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브레인시티 내 유상귀속 편입토지, 안중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도시공사에서 2010년 상반기 중 터미널 조성·운영 조건)등 공유재산 162필지 26만 624㎡, 515억 9,200만원 상당의 현물 출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15억 9,200만원은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농기계대여은행 사업과 관련한 보관창고 부지조성 및 보관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은 작업기, 부착기, 등의 소형농기계 위주로 필요한 농가에 단기임대를 사업으로서, 각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구입 대체에 따른 영농비용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농촌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교육장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바로 연접한 토지로 대여 농기계 보관 시설부지 2필지 9,266㎡, 매입 및 보관창고 연면적 1,650㎡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서 2009년도까지 총 134개소를 지원한 바 있으며, 농협에 7개소, 농업기술센터에 127개소를 현재 만들어서 조성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제공과 독서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5개 공공도서관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구수당 도서관수가 경기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인구 1,100만에 도서관수는 155개이며, 1개관 당 봉사인구는 7만 3,672명입니다. 평택시는 인구 40만 9,000명에 도서관수는 5개이며, 1개관 당 봉사인구는 8만 1,000명으로서 경기도 평균보다 약 8,000명 정도가 우리시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시 북부지역은 인구 16만 9,000명 중 도서관 수가 2개로서 우리시 평균보다도 3,000명이 많은 8만 4,128명의 봉사인구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를 대비하면 약 87.6%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충·장당지구는 도시계획개발로 대단위아파트와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가까운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지역시민들로부터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청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북부권역 내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장당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 내 근로자문화회관 옆 장당동 산 10-12번지 일원으로 4,600㎡의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건물 연면적 약 757평인 2,500㎡를 총사업비 92억을 들여서 토지매입비 포함 사업비를 들여서 북부지역 시민들한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009년도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리계획 등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과 같은 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대여 은행사업의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 은행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사업장소가 농업기술센터와 연접된 장소에 건립함으로써 농기계 사후관리 및 안전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실행에 앞서 우수지자체 비교견학, 사업효과성 분석, 운영인력 소요판단, 국비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지산 초록어린이도서관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립도서관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서 추가로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신설하고자 하는 도서관 예정부지는 22개 아파트 단지와 9개 초·중·고가 밀집된 곳으로 이용인원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1번 국도와 302번 지방도가 인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는 등 최적의 입지조건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승인의 건인데요. 이것은 아까 기획재정국의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오성면 숙성리 81-1등 2필지인데요. 농업진흥구역에다 농기계 창고는 지을 수 있는 거지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조개터 4만 6,000평 택지개발 하고 시에서 사업 해 가지고 논을 없애면서 창고를 다 없앴어요. ‘기계를 놀 자리가 없어서 논에다 창고를 짓자.’ 했더니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지. 계속 한 번도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다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바로 옆이지요? 이것 확실하게 판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입구에 있는 것은 안판다면서요? 뒤쪽이에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옆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인수할 거예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농기계를 임대용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민들이 쓰고 있는 것은 구입을 안 하고?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네, 그게 아니고요. 소형농기계나 트랙터, 큰 농기계에 부착하는 작업기 위주로 구입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임대를..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금년도 연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을 내가 몇 년 전부터 해보자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지방 같이 적은 시군에도 이것을 알차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헌 기계를 거의 싼값에 인수한 다음에 그것을 수리까지 해줘가면서, 또 능력이 안 된 사람들 것은 사기도 하고 매입까지 해서 아주 운영을 하더라고요. 새로 사는 것만 가지고 한다고 치면, 현재 쓰고 있는 농기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금방은 쉽지 않을 거다 이거지요. 기계를 다 폐차를 한다든지 하고 나면 모를까, 지금 소형도 많이 구입한다고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다른 타 시군 몇 군데 것을 비교해 보니까 헌 기계를 거의 인수를 했어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그런 방법도 있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인수를 해 주고, 그것을 수리해서 재임대를 또 하는 거예요. 농가가 지금 융자해서 산 농기계 값을 갚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수해 주는 거지. 농가가 기계 값 받는 비용을 시에서 떠안아 주는 거예요. 하려면 그 방법도 같이 고려를 하시라고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계획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를 지난번에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사례를 아실 거예요. 시골 같은데 여성농업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것을 해 주면서 여성농업인은 기계를 운영하는 것도 가서 직접 지도를 해 주고, 그런 방법까지 동시에 다 같이 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은, 아주 폐차된 정도 된 것은 인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융자금을 갚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계는 몇 년 안 된 거라고요. 그런 것 인수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 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농기계 구입에 대한 농가부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2, 3년 된 것은 기계가 아직 쓸 만 하거든요. 융자금 남아 있는 것은 인수하면서 조금 보태주면 가능하거든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원래 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시원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전국의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7개 농기계센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더 차별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그냥 소형농기계만 구입해서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자금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측면에서 검토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같이 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위치도 아래, 95-2는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꽃 단지 할 때 이것을 쓰잖아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사유지인데요. 개인이 농사를 짓는 땅인데 우리가 행사기간에만 잠시 빌려 쓰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것은 안 팔아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것은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안 팔아도 우리시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거지 굳이 팔고 안 팔고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걸로 먼저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81-1, 81-2는 농기계 보관창고 옆에 있는 작업장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 위치가 유용한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 뒤로 문을 내서?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평당 단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과수원 단지 옆인가 봐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현재 농기계 교육관이라고 해서 농기계 수리도 하고 교육도 하는 곳 옆에 붙어 있는 논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꽃박람회 할 때.. 앞의 입구도 살 수 있으면 사야 돼요. 진작에 샀어야 하는데 옛날에 방개 키운다고 하는 바람에 안 사줘 가지고서.. 앞의 입구를 샀어야 돼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살 수 있으면 빨리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익이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입구는 많이 사야, 기왕이면 꽃박람회도 제대로 하지. 주차장도 모자라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도면에 보면, 우측에 조금 남는 것은 뭡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모퉁이는 수로가 있어가지고, 수로를 내기 쉬워가지고.. 자투리땅입니다. 논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원래 81-1하고 2 소유주 땅이 아니다 이거지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렇지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면 이용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냥 우리 기반공사 땅입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냥 논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논둑이 이렇게 두꺼워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거기에 물이 모여가지고 지선으로 물 보내고, 그런 자리입니다. 원래 생긴 모양이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물 가둬두는 제방 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게 아마 농림부 소관의 구거일 거예요.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니까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리고 도서관 1,400평을 해 가지고 연 건평이 727평이에요. 이것 몇 층 건물이에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3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3층이면 바닥면적이 한 250평 정도 차지하는 거지요? 1,400평에 250평이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네. 건폐율 20% 범위 내기 때문에 충분하고 주차대수도 문제가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것 원래 개발당시에 공원녹지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지역 아파트 주민들 반발은 없어요? 이렇게 다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도서관 짓고 하는데 큰 얘기 없어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공원하고 같이 활용하는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2억인데 이게 토지매입비만 22억이지 나머지 건축비는 국비, 도비가 65%가 내려오거든요. 시비 부담이 35%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으면 많이 유치하는 게..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또 도서관 짓고 해서 훼손하느냐? 그런 여론은 없느냐 하는 거지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더 좋아하지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지하보도하면서 발생된 민원 중에 하나가 이쪽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거기에다 지어달라고 그래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여기는 부락산 천혜의 공원이 있어서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김재균 위원, 지역구인데 별 얘기 없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어주면 좋다고 하지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농기계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하고 저하고 상주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에 갔다 왔는데. 출입구를 어디로 할 거예요? 기존의 출입구를 이용할 건가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출입구를 이용하고요. 81-1까지 사게 되면 그쪽에 후문을 내서 북쪽에서 오시는 농업인분들이 편리하게..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가봤지만, 상주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출입구를 한 쪽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상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아주 떨어져 있었고. 그렇지요? 다음에 아산 그런데도 농업기술센터 정문을 지나서 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비켜서 가게끔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들어가는 길이 긴데 거기에 농기계를 끌고 다니거나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있거니와, 또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출입구를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쪽으로 내서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자치단체마다 농기계 사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어디는 관리가 안돼 가지고 1, 2년 썼는데 기계가 막 찌그러지고 완전히 고물이 다 된 거예요. 상주 같은 데는 너무나 깨끗하게 잘 되게끔 했잖아요. 완전히 책임을 줘 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이 완전히 정비를 해서 깨끗이 해서 가져오게끔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잘 운영을 하고 농기계를 유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꼼꼼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지금까지 여러 시군 다녀서 잘하는 것을 다 벤치마킹해 왔지만 좀더 검토도 하고, 벤치마킹도 더 하고 해서 앞으로 운영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3,0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센터가 몇 평이 됩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200평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는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외관상 좋지가 않아요. 지금 오성면의 주민들뿐 만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드나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수리센터도 좀 보수를 하셔가지고 같이, 미관상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소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옆으로 뒤로 번질 것이 아니라 오성면 하천 건너편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봄꽃나들이라든가 어떤 축제를 하는데 면민과 같이 한 생활권이 될 수 있게끔, ‘땅 확보를 할 때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오성면을 드나들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농기계 기술센터를 하시면 운영인력이 몇 명 정도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현재 한 5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농기계수리센터를 5인이 4계절을 계속 한다면.. 겨울은 농한기고, 봄이나 가을 정도에 농기계가 많이 대여되지, 여름이나 겨울에는 그만한 인원이 계속 상주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겨울에는 아무래도 정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또 겨울에 정비 기술력을 두셔야 돼요. 1년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데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운영비는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첫 해에만 그러시는 거지요? 첫 해에는 농기계를 다 확보를 못하니까, 몇 년 동안에 확보를 다 하겠다는 계획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농기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처음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유상임대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무상을 생각하고 계세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유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에 농기계 새것 값의 0.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타산성은 있는 건가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아무래도 사는 것 보다는 훨씬 농가에 득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국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국비는 지금 가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느 정도?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사업비로 12억을 받아 놓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 조그맣게 있는 부분 옆으로 길을 낼 생각입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81-1번지의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농로가 있었는데요. 공장이 들어오면서 길을 또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쓰는데 불편이 없을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귀퉁이로 길이 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진·출입로는 두 개가 확보가 되는 겁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정문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농기계 출입센터 전용 진·출입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쪽 안으로 계속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공유재산 승인이 된다면 진·출입로를 틀림없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네. 그것을 생각하고 81-1번지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장당지구 도서관, 공유재산 승인 받으면 내년부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는 내년도 본예산 에 토지구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2,000만원은 계상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2,000만원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추경에 일단 토지매입비를 세우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면 국·도비내시가 가능하지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가능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업비가 얼마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토지매입비 빼놓고 나서..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토지매입비가 22억이고요. 건립비를 저희가 70억 정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65% 정도는 국·도비가 가능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45억 정도?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46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그랬지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가내시 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가내시됐지요? 우리가 사업계획 올린 것 아닙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사업계획은 가내시 받고 나서 올렸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역으로 가내시 받고 또 올려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때 우리가 계획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선 가내시를..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또 부지를 구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농기계가 쉽게 망가지는 이유는 청소를 안 해서 빨리 망가져요. 세차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물론 오성면 일대 그 부근의 분들은 임대를 사용할 때 가깝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겠는데, 진위·서탄이라든지 뚝 떨어져 있는 데는 약간 빌려 쓰기가 그럴 것 같은데요? 차량을 이용해서 실어다 주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한 군데에서 멈출 게 아니라 거점으로 해서 한 두서너 군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경상남도 합천을 가 봤더니, 거기에도 센터에서 했는데 그것이 반응이 좋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농업인 여론이 좋으니까 먼 거리는 지역별로 또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를 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선 해 보고 진짜 농업인 반응이 좋고 쪽 필요하면 차후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탄이나 진위·서탄쪽은 좀 머니까 그런 쪽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지금 어차피 농민을 상대로 하는 농협기관이 있거든요? 우리는 안중 쪽에 서부에도 있고, 또 북부에도 송탄 농협이 있고 그런데. 그쪽에다 넘겨줘서 하면 더 효율적 아닐까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이것은 성격이 소형농기계 하고 작업 부착기, 트랙터나 그런 뒤에 매 달은 작업기고요. 특히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농가가 자주 필요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한 그런 귀한 기종, 농가가 1년에 하루나 이틀 쓰면 끝나는 그런 기종들을 사서.. 농가마다 살 필요가 없이. 농기계 종류가 상장히 많은데 농가별로 그것을 다 갖추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소요되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트랙터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소수는 보유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매다는 기구라든지 1년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라든지 위주로 사겠다.’ 그 말씀이지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런 것을 사서 이 농가가 빌려다 쓰고 가져오면, 다른 농가가 또 필요하면 다른 농가에 빌려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종도..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면 트랙터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기구 자체도 상당히 다양하게 보유해야 될 것 같네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종류를 기본적으로 48종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하는 데는 100종 가까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과 농업 여건에 맞춰서 필요한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성농업인은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여성농업인이라고 따로 생각한 것은 없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옥천에서는 보니까 여성농업인을 자원봉사자를 붙여가지고.. 기계를 빌려가서 자기가 쓸 줄을 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 줄 알 때까지 또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지도를 해 주더라고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도 구상을 같이 해 보세요.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구상을 해 보시라고요. 왜냐 하면 여성농업인이 기계만 빌려다가 쓸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쓸 때까지 지원도 해 주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가서 운영도 해 주고요.

민관

이민관위원

관리인을 따로 둬야 되지 않겠어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농기계 수리팀이 지금 3명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능직이라든지 상용직, 아니면 기간제라도 딸려서..

태환

김태환위원장

5명을 운영하는 게 정비인력 포함해서 5명이에요?

정비인력은 365일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일용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가지도 않을 테니까.. 상시인력으로 채용하고 간단하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 2, 3분 해서 5분 하신다 그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9. 평택시 복지재단설립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단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추진체계의 틀을 마련하여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민간과 공공의 중간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하여 재단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이사회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5항, 6항에는 이사회 구분과 선임직 이사를 보다 명확히 강조하고자 조례에 개정하였고, 이사회 자격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지식과 덕목을 고루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자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해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재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재단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외에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의 용도 중 조례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출의 한도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14년까지 명시하였으며, 자활기금의 용도 중 조례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출 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20에 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호에 기금사용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팽성보건복지센터 내에 팽성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주간보호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주간보호시설 입소자격을 연령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운영과정에서 장애유형, 장애중증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시설의 장이 적합한 서비스를 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존에 합정동 936-3번지 소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이어 팽성읍 남산리 산59-7번지 소재 팽성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낮 동안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그간 장애인특수학교, 학급의 확충,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증가 등으로 18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은 크게 낮아지고 있으므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을 연령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운영과정에서 시설의 장이 장애유형, 장애중증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30일 영유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권한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이 신설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육정보센터,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여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각종 비용의 보조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여 질 높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어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2와 제19조는 보육정보센터와 시립어린이집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조항 신설 및 강화로 위탁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시립어린이집 수탁에 따른 수탁시설 관리 및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하여 재정보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2조는 기존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지원에 따른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세분화 하였고, 경기도 타 시군의 보육시설지원사항을 검토 고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평택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의 임기와 이사선임사항에 있어서는 현행 임기 3년과 연임을 임기 2년과 한 차례 연임으로 하는 사항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택시 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민법과 민법규정을 보완하여 제정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하게 명문화 된 것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을 하면서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직원의 복무 및 임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복무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복부규정을 따르고, 신분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만60세를 적용함으로서 직업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갖추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저소득층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자활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조문 안 제3조 제5호 규정의 자활기금의 용도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출에 있어서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20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며, 조문 안 제3조 제6호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또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14년도까지로 명시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추가 개설됨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명문화 하고,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입소자격에 있어서 현행 만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과 단서조항의 18세를 초과한 장애인으로서, 보호하여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히 입소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이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며, 기타 자치법규의 조문 및 용어사용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사항,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재정보전사항 등을 조례에 신설 반영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시행 규칙 상에 위임하며,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동기, 내용 및 회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문 내용 중 안 제22조 제6목의 가족지원실, 제8목의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제9목의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자치법규의 조문 및 용어사용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2조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후생비 등 각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타 지방자치단체 와의 비교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창단된 지 몇 달 됐어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올해 1월달에 이사회는 시작됐고요. 그리고 6월 2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7, 8, 9, 10, 11... 한 5개월 동안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바꾸시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문제가 제기됐다기보다는 조례를 정밀분석 한 결과, 거의 보면 지난번에도 복지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연임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임을 하기 때문에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한 우리 복지재단을 보면 연임의 규정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임기제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3년인데...

성환

김성환위원

3년 된 다음에....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보통 보면 위원회라든지, 통상적으로 2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년으로 정한 것이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지금 이걸 바꿔도 현재 임기는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현재 하시는 분만 3년으로 인정을 해 드리고요. 다음번부터 교체되시는 분들은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서 바로 3~4개월, 4~5개월도 안 돼서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되는 만큼 복잡해지는 게 없어야 되는데...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반면에 1년이고 2년이고 운영하다가 바꾸기는 어려운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리가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요. 어차피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이 임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에서 심의하고 그러면서도 의아스러운 게 우리가 언젠가 2년을 3년으로 바꿨어요. 그게 한지가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2년짜리를 3년으로 바꾼 게 있거든요. 제 기억에 틀림없이... 그러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2년에서 연임으로 가든지, 그런 방법이 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위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으니까 주고,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는 식으로 주는 건데, 임기가 길다 보면 어딘가에 자꾸 처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복지재단도 바꾸려고 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 주는 부분도, 생활지원국에 거의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그 분들이 2년에 한번씩 하다 보면 시기가 짧아지면 거기에 따른 제출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주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랜 시간을 두다 보면 새로운 물이 솟아서 좋아지면 되는데 썩는 경향이 더 많더라는 얘기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임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이사장의 연령제한도 60세로 적용하는 거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재단이사장은 연임규정에 의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지방공무원법이면 나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부분은 직원에 대한 것을 제시했고, 임원, 이사는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원, 이사는 통상적으로 연령제한이 없고, 연임횟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것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그런 이사장에 대한 제한도 하기 위해서, 이사장만 하면 어떠한 반응이 올 수 있어서 이사까지 같이 아울러서 개정을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저는 생각이, 물론 퇴직하신 분의 능력을 고려해서 임명하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고령의 분을 재단이사장으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들어서 63세라든지, 65세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어때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60에 퇴직을 하는데, 그걸 봐서는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봐서 2년, 두 번이니까 64세로 봤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 어느 공직사회에서 퇴직한 사람,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60세까지로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나는데, 하여튼 결론은 임원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은 없는 거네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공사나 재단은 이사장 및 임원, 이사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이사장은 월급이 있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월급은 없습니다. 비상임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년퇴임을 안 한 사람들, 사회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걸 안하고 이사장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떤 경험,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전문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대부분 맡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사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지요. 교수라든가, 시간이 여유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랬을 적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연령, 그 사람의 능력이지, 그걸 꼭 연령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은 봉급이 없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없는데 권한은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부분 어느 정도 안착되면 급료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비정상적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대비하자는 건데, 저는 우려돼서 하는 얘기고,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한 65세라든지, 제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금 선임된 분들은 조례 개정이전에 선임돼서 하기 때문에 종전의 3년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이사회가 바뀌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65세 미만으로...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건 정관으로 정하나요, 조례에 명기를 해야 되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조례에 없는 부분을 청구한 것은 사실 재단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통계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조례를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재단도 기본틀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을 한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를 하면, 혹시 복지재단 이사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생활지원국 쪽하고 불편한 관계가 유지돼서 제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 분은 충분하게 이번에 3년을 마친다 하더라도 연임이 1회 한해서 됐기 때문에 한 해를 더하면 5년을 하시는 겁니다. 5년을 하시면 그 분의 연세가 65세가 넘어가는 것이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65세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재단이사장님이 생활지원국에서 많은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관이 강하다든지 해서 임기제한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있어도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실 텐데....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이사장 관계는 절대로 그런 사항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도 바꿔야 되나요? 서울시도...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운영하는 거니가요. 참고자료로 현황을 제시를 한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만 2년으로 간다고요? 관계법령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년으로 바꾸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관계법령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니죠.

성환

김성환위원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닌데 임기를 2년으로 자르는 이유가 뭐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전자에 설명 드린 대로,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도 제시를 해 주셨고, 오래 하다보면 재단이 발전하는데 발전적인 요인보다는 저해요인이 많이 발생되더라는 측면과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들의 임기가 거의 다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연임을 안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연임은 1회에 한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의원들도 2선, 3선, 4선 다 다르잖아요. 초선하고 2선하고 3선하고 다 다릅니다. 그만큼 경력이 쌓이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런 인식인지 모르지만, 2년, 3년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할만하거든요. 이런 걸 갈아치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경기도 미래재단은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네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는 시장이 겸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시장이 겸임한다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거죠. 겸임하는 게 아니고...

성환

김성환위원

경기도 복지재단은 도지사가 겸임을 하고 있다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게끔 했대요. 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할 때 검토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그러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받는, 기초수급자가 받는 금액을 모을 때까지 봐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보니까 자산형성을 할 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얘긴데...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7월달에 됐는데요. 그 중에 자활기금이라는 게 저희가 있어요. 11억 6,7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억이 목표인데요. 그런데 기금을 갖고 쓸 수 있는 용도를 이번에 자산형성지원까지 확대를 하겠다, 다음에....

성환

김성환위원

형성지원? 재산을 불리는 사람한테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자산형성지원은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자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해당되는 사람일 경우에 그런 분들이 취업을 해서 근로를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도가 반을 대고, 본인이 반을 대서 10만원씩 대서 3년을 붓게 해줘요. 그래서 그 제도를 자산형성지원이라고 하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자산형성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버는 사람한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3년 지나면 72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집어넣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좋은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자산을 이자를 줘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아니,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활기금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했는데...

민관

이민관위원

한도액을 폐지한다고 했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실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측면에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006년도...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법은 2001년도에 조례로 됐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2006년도에 개정을 했네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2007년도에도 하고, 왜 이렇게 개정을 여러 번 했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건 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법의 개정에 의해서 같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매년 지출의 100분의20 이하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전체 기금을 가지고 100분의20 이상도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을 폭넓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존 속기 한은 5년으로 한다고 했네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민관

이민관위원

존 속기 한은 5년인데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활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11억 6,700여만원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나쁘다 보니까 기금을 2014년까지 다 써서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그렇죠? 목적이 그거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러면서 방금 과장이 설명한 자산형성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복지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존 속기 한이 2014년이면 폐기되는 것 아니에요? 자활기금을 없애라는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또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아니, 그럼 2014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 속기 한이... 법으로 명시한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존 속기 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한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정해놨는데 연장할 수는 있는 거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존 속기 한을 14년으로 딱 못을 박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아예 11억 6,000에 대한 금액도 다 분산해서 어려울 때 줘라, 소모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율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태환

김태환위원장

원금도 까먹으면서까지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그 얘기입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 사항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그런데 수급자들이 어떨 때 이 기금을 빌려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자활을 할 때 이 기금을 빌려 쓰는가, 그게 홍보가 되어야지요. 이제까지 이걸 쓴 수급자들 하나도 없지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없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없어요. 몰라서 못 씁니다. 우리가 들어도 어떤 때 이 기금을 빌려서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용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자활근로대상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자활근로대상자가 한 명이어서는 안 되죠? 어떤 그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원하는 데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자활센터가 될 수도 있고, 자활을 관리하는 데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시에 일반수급자들은 많지만, 일반수급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근로대상자라고 하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 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자활을 목적으로 해서 재활용 사업을 한다든가,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또 자활근로 참가자들의...

영아

정영아위원

그렇죠. 어떤 사업자금,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없더라니까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20% 삭제를 하는 조항이 개인이나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도록 이번에 범위를 넓힌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해당되는데,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걸 주는가,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이걸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는데 기금만 모아지고 있지, 이걸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당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센터를 만든다든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기금을 쓸 수 있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다는 소리인가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자들이 그런 것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뭘 운영할 때 이 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히 그 누구도 쓰지를 못하고, 수급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쓸 정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개인도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그 수급자가 이 기금을 빌려서 사업체를 조그맣게 점포를 낸다든가, 이래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가능하지요.

민관

이민관위원

완전 지원이에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원 아니고요. 1%나 2%의 이자를 받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이 범위를 이렇게 결정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홍보를 하셔야 돼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기금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자활근로센터 있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센터에서 교육 받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결국은 융자나 마찬가지네요? 1%의 저금리로 주는 거네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자산 형성한다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돈을 벌 때까지 보태준다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저리 융자해 주는 것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고 타당성이 있을 때 주는 거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무턱대로 주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다 떼어먹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닐 테니까요.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대상자가 이런 자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줘서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자활기금을 갖다 썼더라도 이 사람이 수익이 얼마 생겼다고 하면 바로 차상위대상자나 기초생활대상자가 박탈이 되어 버리잖아요. 문제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이 어떤 식으로 가냐하면 기초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를 양성하는 법이에요. 그 분들이 재산을 모으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면 그렇지 않은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공공근로를 그렇게 해도 그 분들은 안 하잖아요. 하다가 몇 분이 관두시더라고요. 왜 관두냐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86만원인가 타는데, 거기서 떼고 나면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10몇만원만 더 손해가 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형성이 될 때까지는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기금하고는 약간의 성격은 틀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자는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포괄적으로 줘야 되는데 너무 막아놨어요.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한번 보호대상이 되면 죽을 때까지 가려고 하고, 탈피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이런 사항은 저희시 차원에서도 시장군수협의회를 매월 하니까 거기에 상정 해서 그게 보건복지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행정기관이나 집행부에서 하면 힘이 약하니까 중간에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끼리 모여서 어떤 정책의 모순점을 개선할까 하는 부분을 제안 해서 거기서 채택되면 곧바로 부처에 통보되는 채널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5조 18세 나이제한을 뺀 건데, 왜 나이제한을 뺐습니까? 18세가 넘는 장애인도 입소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은데...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이게 애초에 발단은 감사원 감사인데, 전에는 합정복지관이 아동만 했는데, 실제로는 아동이 지나서 성인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보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조설명 드렸다시피 낮 동안 어린이들에 대해서 서비스 할 자리는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성인이 돼서 진짜 관리도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나이제한을 풀어줬으면, 풀도록 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나이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혼재되어 있으면 사고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설장이 모집해서 거기에서 나이제한으로 어린이 숫자가 많다든지, 아니면 어른이 많다든지 할 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제한을 풀어줘도 같이 혼재를 해 놔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자폐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연령 차이를 두고 같이 혼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장이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가능한 인원이면 그쪽으로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나이제한을 해야만 되는 장애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체장애나, 그런 식이라면 해당이 되지만, 신체장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보호해 주다 보면 자기 자립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물론 여기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부모로서 보호자는 동의 를 안 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입소자격에다 다만 시설장이 어떤 상황을 봐서 해 줄 수 있는 구분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보호자가 입소해야 되는데, 입소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는 평생을 같이 가야 될 부분, 힘든 부분인 것은 알지만, 그 분들을 장애인이라는 울타리 안에다 묶어두기보다는 자꾸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되는데,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 신체 다 포함되는데, 그랬을 때는 밑에다 예정사항을 다루어 줘서 시설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건 시설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여기는 딱 나와 있는 걸 보면 판단된 18세에서 18세를 빼고 ‘등록장애인 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 한 자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특별히 입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기술이 없다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이 분들이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분들이, 또 비장애인이지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단순무식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들이대고, 솔직히 우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윤리나 법에 저촉이 되어도 진행을 시키는 게 이 분들인데, 그 분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틀림없이 같이 가야 되는데도, 우리가 했던 어떤 시설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상세히 해줘야지만 나중에 시비 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그 밑에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면 만18세를 초과한 장애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되면 입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삭제를 했잖아요.

성환

김성환위원

삭제를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보호자만 동의 하면 무턱대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18세 초과해도 어른이고 애고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렇죠. 어른하고 애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이라면 가능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연령만 폐지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합정동에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는 18세 미만, 거기는 그럼 장애인부모회가 운영을 못 하겠네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운영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장애인부모들은 자기 아이들만 하려고 한 건데 어른들까지 맡아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상황이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른은 받을 수 없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같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 아이들은 가 보면 앞으로도 전혀 회생이 되지 않는 아이들만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다 80~90%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다가 출연한 금액이 있어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원해 주고, 그 장애인부모회에서 1년에 3,000만원 출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자부담이 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자부담 3,000만원 출연했어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금액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월 받는데, 자부담이 모자라면 나머지를 재단에서 운영자가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도 심의할 때 장애인부모회에서 과연 어떻게 이 돈을 다 투자하겠느냐, 안 되겠다고 했더니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 18세 미만을 보호한다는 것은 장애인부모들을 사회활동을 하게 해주려고 만든 취지인데, 사실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맡겠다는 것 아니에요? 취지가 좀 무색하더라고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 시설에 시설장을 포함해서 6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은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연 7,0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금액은 잘...

성환

김성환위원

7,000인가 8,000 되는데, 거기다가 자부담이 3,000만원인데,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건 애들한테 받는 금액까지 포함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받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인원이 안 차서 안 되고 그래요. 지금 굳이 이걸 삭제하고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 받을 수 있는데...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지금은 18세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제한인데, 초과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유가 발생되면...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이걸 삭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만18세를 초과하는 장애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히 입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걸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18세로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을...

성환

김성환위원

제한되어 있는데, 특별히 보호해야 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입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삭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 보이세요? 5조 입소자격 밑에 보면 18세라고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다만, 만18세를 초과한 장애인으로서도 보호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소할 수 있다.‘...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거기에 두꺼운 글씨로 쓴 ‘만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 이것만 삭제해서 등록장애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머지 이하 장애인....

성환

김성환위원

밑에도 다 바꾸네요. 뒤도 바꾸고...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이 말뜻을 못 알아듣는지, 저희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18세를 빼버렸으니까, 5조에 18세 이상이 들어올 수 있었을 때는 시설장이 강구대책이 안 나오면 18세 이상 하다 보면 이건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라 솔직히 나이 많은 분들의 센터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왜 이 조항을 삭제했는지, 법적인 사항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18세 이상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간보호센터장이 판단을 배재시켜 놓은 것은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있는 것을 없앴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없앴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들었으니까 5조, 삭제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왜 이것을 삭제했는지,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입소자격?

성환

김성환위원

이걸 삭제한다면서요?

개정안 은 18세가 삭제되고, 다만 18세도 삭제 아니에요?

다 삭제되면 무제한 아니에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뺐다 이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호시설에 입소했을 때 어떤 위원회에서 선택을 합니까, 시설장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입소와 불입소를 판단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면 18세 이하의 동록장애인, 그런데 팽성은 18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동방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사회....

정신지체아들 있잖아요? 18세 미만들...

걔네들이 커서 갈 데가 없으니까 팽성에서 이번에 성인반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데 입소자격 제5조를 다시 한번만 보시면 ‘만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이하’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이게 현행이고, 개정안 으로.... 그래서 거기 정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늘릴 생각도 있나요?

그럼 25명인데,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그럼 복지사, 장애인들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3명이죠?

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연령제한만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걸 만들면 되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장애인계장님 말이에요. 지금 밑에 만18세 초과한 사람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러 굳이 바꾸느냐고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영아

정영아위원

‘이하’를 해놓게 되면 걔네들도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성인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해제해 버리면 지금 합정동은 18세 미만은, 어른만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설장이...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시설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팽성도 18세 이상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바꾸냐고요.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우려하냐면,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 풀어버리니까, 조개터 같은 경우는 정영아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적으로나 뭐로나 구제할 수 없는 애들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어른도 다 같이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삭제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단지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놔두면 거기서 시설장이, 팽성은 어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걸 가지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설장이 판단을 해야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대로 놔두면 되지, 그걸 삭제하고 바꿀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똑같은 건데... 이 조항이 없으면 모를까,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해제했을 때 조개터 같은 데는 어른들이 들어오겠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시설장이 안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정원은 항상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장애인부모회가 하다 보니까, 18세 미만 엄마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못 받겠다, 애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팽성 같은 경우는 애들은 못 받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못 받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팽성에다 맞추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밑에 단서조항을 놔두면 팽성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어른들만 받게 되니까 그것도 제한이 되는 거죠.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게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같이 합쳐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일반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틀려서 그런 거예요. 이건 지금 무조건 다 해제해 버리면 조개터는 안 돼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18세 이하 장애인보호시설, 18세 시설, 단서조항을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죠. 차라리 팽성은 18세 이상, 여기는 18세 미만으로 하든지...

태환

김태환위원장

아니, 팽성이라고 구분 지을 건 아니고, 다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구분하는데, 18세 이하 청소년들하고 18세 이상 시설로 구분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조항을 넣으면 안 될까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리고 시에서 어린이들도 보호해야 되고, 성인들도 해야 되니까...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건 아는데, 이게 법 조항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득헌 계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감사원에서 지적했으니까... 주무과장님은 꼭 법조항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법 규정은 이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 권고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팽성은 성인 전용처럼 운영이 되고, 합정은 지금 어린이시설로 운영이 되는데....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건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18세 이하 시설도 시설장이 판단해서 성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 위원 같은 경우는 같이 합쳐놓으면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민관

이민관위원

안 되면 안 된다, 어차피 센터장의 결정에 의해서 시설문제라든지, 어떤 시설문제라든지...

태환

김태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휴식시간인데,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영유아 조례법은 조금 강화된 것 같네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육교사의 자격까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교사자격증을 없애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자격을 없앨 수 있고.

성환

김성환위원

자격이라는 말을 왜 힘겹게 봐야 되냐면..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소하는 거냐? 아니면 그 어린이집의 선생을 못하게 하는 것 뿐이냐?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자격 취소가 가능합니다. 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위임이 돼서 저희가 자격을 제한하는..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 같이 월급 이중으로 타 먹으면 그 사람은 자격증까지 없어지는 거네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자격 관리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져서 다시 교육을 받든지 해야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주 강한 거네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자격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취소를 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다 넘기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저희가 감사나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발견됐다든가 했을 때..

성환

김성환위원

위탁취소 같은 것은 지금도 했던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제5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나옵니다.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이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 시설을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2년이고 또 거의 다 보면 연임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전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명단을 아무리 비밀리에 했다고 해도 보육위원회 임원 중의 한 사람하고만 친하면.. ‘누구누구가 보육교육위원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조정해 줘야만.. 저는 강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가지고 해야지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보육위원회 임원을 2년으로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그때 보육위원회 임원을 한시적으로 임용을 해 가지고 그때 사항만 하고 해지를 시키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라고 보거든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위원 명단은 비밀사항이 아니고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수입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내가 무었을 하겠다 생각하면, 보육정책 위원들을 벌써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더라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게 검토는 해본 건데.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중에 하나에 국·공립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로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임기도 되어 있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임기는 돼 있지 않습니다. 임기는 고칠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시립어린이집 임기가 3년 아니에요. 이게 2년을 하고, 2년을 해도 두 번을 심의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끊기잖아요. 올해 심의를 하면 내년에 다 바뀌는데.. 내년에 심의위원들이 다 바뀌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매년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시비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계속 이어질지 몰라도 그 외의 분들은 이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시립어린이집을 3년간 수탁받아서 일을 하는데 심의위원들은 한 번 더 해야 4년이에요. 6년간 두 번을 할 수가 없어요. 해 보니까 한 번밖에 심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만약에 올해 심의를 했으면 내후년에 또 들어온다고 해서 이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어차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계되고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선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큰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년 하다 보면 보통 연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집행부 공무원이야 보직을 떠나면 떠나게 돼 있지만,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연임 조항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민간에서 들어왔을 때도 거의 연임으로 가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무슨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정당하게 백지상황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전접촉이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많이 거기에 개입이 된다고요. 물론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어떤 결정이 났을 때는 가장 정당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는 있지 않느냐 했을 때는 임기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요. 왜? 어떤 의결 사항이 있을 때는 한시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래도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온 분들은 관계가 되고 아는 분들을, 집행부에서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보육정책위원을 시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한시적으로 모아서 흩어지고 또 이런 방식은 또 보육정책을 펴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시행령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거네요.

성환

김성환위원

60대 40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50대 50이든 60대 40이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면접점수가 그렇게 높으면, 서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소한.. 60점이라고 해도 대부분 서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거의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어떤 짜여진 틀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20점 주고 어떤 사람을 60점 줬을 때, 왜 줬냐고 근거를 대라고 하면 굉장히 시비 거리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의 면접점수에서 좌지우지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점수가 사전교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면접보다는, 경력하고 이게 점수가 다 정해져서 거의 50점이라는.. 먹고 들어가잖아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불상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강화가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3년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중간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시설장을 폐지할 수 있다는 법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강화가 됐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임이 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계속 재위탁이 되는 것도 나쁘다고는 안 보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듯이 잘못된 부분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의회에서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강화가 됐는데도 보육정책위원의 임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상위법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대로 좀 불성실한 시설장이 연임이 되는 것은 그게 고의성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고의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보는 어떤 시각의 잣대지. 제가 감사자료를 쭉 보면서 어떤 부분을 느꼈냐 하면 회계상 부적정이 나왔는데 회계상 부적정이라는 것은 윤리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위탁이면 모르니까 영·유아교육법이나 노인법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윤리상에 문제가 있다면 틀림없이 제재가 가해져야 정립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심을 팔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어린 얘들, 그리고 행동반경이 작은 어르신들한테 마음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것은 누구도 인정을 안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린이나 어른들은 어떤 사업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왔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내가 설명을 조금만 해 볼게요. 지금 내가 감사에 지적된 분을 딱 보니까 그날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 양반을 ‘해 주자, 안 해 주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심의위원인데 해 주자는 말도 없는데. 이상하게 1,200만원을 반환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몰고가지더라고. 우리 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게. 대학교수나 이 양반들이 볼 때 ‘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반환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이, 여기에서 나오듯이 거기서도 나왔으면 그 양반이 그날 안됐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말이 안나왔으니까 된 거예요. 그 양반은 그렇다고 치는데, 김재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같은 보육교사 출신중에, 내가 원장을 하는데 내가 심의위원이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은 갈 수 있겠지요.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한다고 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보육교사 원장을 어떻게 알아. 개인적으로 보육교사 쪽에는 그런 게 아무래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게 그런 게 있겠지만, 그 양반이 다시 선정된 것만은.. 그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 조례법하고 약간 연관은 돼 있지만, 지금 의회에서 강하게 그렇게 제기를 안했다면 그것 그냥 전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례로 개정이 되는 건데요. 그 이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하고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좀 격차를 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입김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음에, 18조 6항에 신설이 된 게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 재정보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을 갖고 계신지?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연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 금액의 15%를 재정보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15%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에 대비해서 15% 기준을 정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대략 얼마나 되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평균 잡아서 한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19조 5항에 보면 ‘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폐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 취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전에 좀 돼야 될 부분 아니에요? 위탁취소가 당장 되면.. 좀 유예기간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시설장이 없어지고 나면, 물론 거기 선생님들이 유지는 할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위탁취소가 되면 다른 시설로 영·유아들을 옮겨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론 사립 같은 경우는 다 알아서 옮겨갈 겁니다. 시립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별 원칙으로 했는데 그 친구들을..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환경에 적응을 민감하게 받는 부분인데, 새로운 환경에 잠시 옮겨서 위탁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임대식이겠죠?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아이들이 다른 원으로 이적을 하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2조에 가족지원실이라는 게 신설이 돼 있거든요? 비용의 보조 중에 가족지원실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지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족지원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보육정보센터 내에 가족지원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떤 저기로 가족지원실 지원을 해 줬습니까? 지원 안 해주고는 거기에 가족지원실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한 달에 110만원인가 지원해 줬던 그 부분이지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편법으로 운영되다가 말썽이 됐던.. 이것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지원실을 임시적으로 했던 것을 법령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가족지원실은 사회복지종합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신장이나 초록도서관 이쪽에서 운영하다가 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정보센터 맨 처음에 했을 때, 가족지원실을 정보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부터 있었던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가족지원실을 하겠다고?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있었어요. 다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부모가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아 동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지금 팽성보건복지센터 안에도 가족지원실이 있는데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더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가족지원실의 실장이라는 분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에 가족지원실이나 어린이집을 다 위탁을.. 다 한꺼번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센터에서 실장을 임명을 하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가족지원실이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습니까?

여기 센터장이 누구지요? 그리고 가족지원실 실장은 누구지요?

가족지원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돼요?

영아

정영아위원

주말은요?

재균

김재균위원

토요일에도 안한다고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보육지원센터 내의 가족지원실에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보내고 여기로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있지요? 가족지원센터에 다니는 부모님들한테 10만원인가 얼마 나오지요?

시설로 보내나요? 10만원 주나요?

아이들 숫자에 의해서 나가겠지요. 분기별로 그냥 무턱 대고 나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얼마 나갑니까?

그러면 6,500만원이 나가고.. 그러면 이 아이들 숫자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운영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루에 몇 명이 오든 뭐하든? 이게 문제에요. 우리가 감사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립이라든가 이런데 보육시설이 원생 수가 다 안차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이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장난감 대여해 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아이들 놀게 해 주고 그러는데,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필요할 때 들어가잖아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부모들이 직장에 안다니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사실은 가족지원센터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가정들.. 이런 저런 걸로 인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버려 가지고 이것을 이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지원은 그대로 나가고. 그러면서 보육시설들은 아이들이 적어서 지금 난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지원해 주는 시설 그런 데로 이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신장이라든가.. 그때 안중에서 이것을 했었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간 했습니다. 그럴 때 뭐냐? 처음의 취지는 부모가 일주일 내내 아이들한테 관심을 못 갖고,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시설에 보냈던 아이들에게 주말이라든가 일요일날 애정표현도 하고, 엄마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럴 수 있게끔 어떤 장소를 마련해 주기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돼 버려서 운영비가 6,500만원씩 나가고.. 그러면 여기에 담당하는 선생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 분 인건비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줄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는 어린이집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정말 그 의도대로 좀 가야 되는데, 조금 변질이 돼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육시설 연합회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조례를 조금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도 전부 다 공감을 갖고 타 시군 것도 뽑아봤어요. 돈은 아니지만 보육시설 운영에 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타 시·군에도 있었고 타 자치단체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뽑아보고 그것을 약속을 했어요.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삽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하고 공인정 회장님 하고 같이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이것 가지고 갔었던 것이고요. 연합회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라든지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조가 나가는데 문구에다 한 줄 정도 집어 넣어주지 왜 그것을 안 하셨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22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에 있어서, 당초 현행 조례에 7호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8호로..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지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신설조항을 조금 세분화 시키는 건데..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리고 가족지원실 이것 빼 버리고 예산 삭감하면 큰 문제될 것 있어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가족지원실은 우리시 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태환

김태환위원장

서울시에서 한다고 우리시가 하라는 법 있나?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가족지원실 예산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6,500만원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지금 1만 명의 보육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330억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에 비하면 지금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가족지원실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태환

김태환위원장

가족지원실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에 안 끼워 놓았어도 지금 했던 것 아니냐고요. 빼버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 있냐 이거지.

영아

정영아위원

만 명이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주

이명주생활지원과장

이용이 점점 많아지겠지요.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영아

정영아위원

장난감 빌려가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평택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금번 임시회 에 발의한 「평택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시설 실시를 의무화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의무로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계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과,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 시책개발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 점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과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 승인 신청할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점검요원은 시설 주관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평택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위촉한 자로 편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이 장애인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127회 임시회 에서 김성환 의원께서 발의해서 상정 됐었는데 부결 된 안건 입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 된 안건 인데요. 설명이라든지 내용은 일전에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 검토의견과 우리 생활지원국의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법조항을 제가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지난번에 4조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을 삭제를 하다 보니까 법조항이 하나씩 빠져가지고 하나씩 올리는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 점검대상이 ‘제5조에 따른’ 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제4조가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 3항에 보면 시설주는 제10조로 돼 있는데 그게 11조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 두 가지입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아 위원께서는 의석 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의원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출산을 기피,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축하금 정도의 액수이며,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사망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2조 136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영유아기인 6세 이하의 취학전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전체 70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택시에서 출생한 영유아들에게 안전사고 대책으로 사고안심보험을 들어 소중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평택시는 사고안전도시라는 좋은 이미지 환경을 만들어 부모님들이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영아 의원 등 5명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정영아 의원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둘째, 셋째 이후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장애부모의 신생아 출산지원을 위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상에 셋째 이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명변경, 자치법규 체계 및 조문구성 등이 적합하게 제정됐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조문내용 중 안 제8조에 있어서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매월 2만원 이내의 금액을 5년간 지원함으로서 영유아들에게 10년간 건강보장이 받게 되고, 시에서는 보험회사간 계약을 통한 10년 만기 시점에서 만기보험료를 환수 받음으로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셋째아 이상 출생인원은 연평균 400명 정도로 추정할 경우 본 시책 시행 이후 2014년부터는 매년 약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시 재정여건과 10년 만기의 보험금 회수금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 경기도의회에서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을 2009년 12월 중 입법 발의 중에 있으며, 주요 입법내용 중 둘째 자녀 이상에게 도 및 시군비로 5년간 보험료 납입 후 18년간 보장내용으로 조례제정 중에 있으므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의 범위를 위반할 수 없고, 지원대상 자녀 도비 및 시비부담 보험상품 사항 등을 달리하므로 상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제정 공포 이후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정영아 의원님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타 시군에 앞서 차별화 된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면서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평택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정영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2009년 11월 경기도의회에 도내 둘째 출생아 이후에 대하여 본인부담 30%, 도비 30%, 시군비 40% 등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을 안으로 하는 최완식 한나라당 전 의원 등 보건복지가족부 여성위원회 위원 11명이 경기도 영유아 질병·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입법 발의, 12월 중 제정코자 검토 중에 있는바, 경기도 지원조례 가결 여부 결정에 따라서 후에 자체 지원조례를 제정 지원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제가 잠깐 질의 할게요. 영유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접수되고 나서 나중에 경기도에서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아

정영아의원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하고 부딪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기도의회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이 좀 더 포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이게 12월에 개정인데, 다만 시기적으로 심의하는 날짜가 너무 빠르다고 보는데, 이게 개정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0세부터 5세 이하인데, 여기는 18세까지로 되어 있고,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보고, 또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상으로도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잠깐 보류를 시키는 부분보다는 부결 을 시켜놓고 나중에 도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2010년 제1차 임시회 때 다뤄서, 도의회에서 이게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미비한 점을 보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의하신 정영아 의원님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정영아 의원님 답변하시지요.

영아

정영아의원

네. 저도 발의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다가 별안간 그런 부분이 돌출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곧 시작할 거라면 저희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도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여러분! 상정 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의견조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성환 위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성실납세자 보상 등 대상범위 축소로 명예와 권위를 높임은 물론, 표창 남발을 근절하기 위함이며, 제5조 제3항 중 100분의 3을 100분의2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성환 위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문 중 인용조항이 틀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5조 중 제5조를 제4조로, 제7조를 제3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성환 위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보육시설 운영비 과다집행 우려로 안 제22조 제10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입법 발의 중에 있어 상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공포 이후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는 12월 11일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조정을 거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