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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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2009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2.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2010년도 문광국 및 문광국 산하 공공기관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먼저 내년도 문광국 예산편성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어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 경기도 전체의 예산 가용재원이 금년 대비 80%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예산이 불가피했고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공공기관 예산도 신규사업은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한 20% 정도 삭감했고요. 하지만 문화재단의 시설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꼭 내년이라든지 내년 말에 두 개가 완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편성했고요. 체육관련 단체 예산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다만 콘텐츠진흥원 예산은 콘텐츠산업이 상당히 성장속도도 빠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콘텐츠산업이 일자리 창출 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콘텐츠진흥원 예산은 조금 증액하는 이런 선으로 편성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 가용재원의 부족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 내지는 긴축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광국 및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의 예산편성이 그런 가용재원의 부족에 따른 감액에 따라서 정말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뒀는지 내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는 또는 삭감한다는 취지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관점에서 총론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디테일한 부분으로 넘어가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이 과연 그거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하는 점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하는 점에서 그런 몇 가지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 문화관광 기획홍보, 그 홍보비로 7억 편성하셨어요,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86쪽을 한번 보시죠. 86쪽에 경기역사인물조명 기획홍보비로 또 2억을 편성하셨습니다.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이 재단에서 언론사 기획홍보가 또 따로 편성된 거는 혹시 아시죠? 모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진행하는 언론사 기획홍보와 경기역사인물조명 기획홍보 그리고 앞서 68쪽에 문화관광 기획홍보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은 긴축재정의 예산편성 방향과 맞다고 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기획홍보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관광공사라든지 다른 우리 공공기관들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 자체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데 많이 지출이 될 계획이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215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가운데 산출내역에 국내 관광홍보 14억 1,000만 원 이렇게 편성한 것은 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승대

백승대위원

215쪽, 224쪽, 228쪽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쪽 경기관광홍보물 제작, 228쪽 경기관광홍보물 배부, 그러니까 관광과 관련한 홍보예산은 별도로 관광공사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관광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는 관광 관련되는 잡지에 경기도의 유명관광지를 홍보하는 이런 사업비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7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홍보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기획홍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7억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국 전체 기획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경기역사인물조명 이런 예산 방식은 이미 재단에서 해왔던 방식이에요. 언론연계 문화예술기획사업 이 부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건데요. 내년에는 경기도 역사상 경기도를 빛낸 인물을 중점으로 해서 인물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언론사에 매주마다 기획시리즈로 홍보할 사업비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도 기획시리즈 나간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재단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광국에서 기획 인물시리즈로 나간 방식이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는 건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가용재원의 부족과 상관없이 해마다 해왔던 부분이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경기역사인물조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내용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예산 중에 편성된 부분에 문광국으로 편성된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예를 들면 요트대회 개최 지원 15억 9,000만 원 그리고 항공전 15억 이 부분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로 이 대회, 이 개최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굳이 또 개최해야 되는 건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 보트쇼하고 요트대회는 내년에 제3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 요트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요트수요의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를 들어서 화성 전곡항에 도가 마리나시설을…….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그 대회 취지 다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그 보트쇼, 요트대회 관련해서 그게 과연 얼마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연계돼서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는 요트대회, 국제대회를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연계성이 미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관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1년에 그 요트 구입한 비용에 비해서 과연 얼마큼 활용도가 높을까 하는 관점에서도 우리 기후특성상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좋고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와 같은 비상,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속에서의 예산편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만한 사업인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233쪽,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20억을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서 창투사에다가 펀드운영하고 계신 거는 알고 계시죠?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의 수익이나 이익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2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개 다 투자, 전체 조성된 금액이 4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투자를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이 45억 정도 남아 있고요, 2개 펀드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을 청산하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그 영상펀드 20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영화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특히 경기도가 서울 다음으로 영상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중에는 고양이 한국 영화의 메카로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20억을 출자하고 고양시에서 20억을 출자하고 영진위에서 100억, 그다음에 중기센터에서 100억, 전체적으로 250억 정도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되 투자를 하는 조건들이 경기도가 출자한 금액의 두 배 정도는 경기도에서 그만큼 영화를 촬영하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인력도 경기도 주민들을 20% 이상 채용하는 여러 가지, 경기도가 20억 출자는 하지만 몇 배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께서는 펀드투자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특히 영화나 콘텐츠산업 그러니까 아이디어로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 저희들이 10년 전에 벤처기업체들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산업에는 펀드가 없으면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도가 20억 출자한다고 해서 영화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는 취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펀드 2개도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차피 묶여있는 돈인데 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20억이라고 하는 기금으로 펀드투자로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것이 또 적절한가 하는 관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36쪽 만화ㆍ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10억 그다음에 다큐멘터리영화제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또 5억, 이게 단순히 5억으로 예산이 그치진 않을 텐데 일단은 5억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5억을 편성을 했고 파주에 시책추진금 6억 내려 보내서 11억 9,000만 원으로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마찬가지일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다음 페이지 공연영상산업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만화ㆍ애니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 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 하나하고 또 하나 이미 공연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전당이나 재단의 사업과 이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 공연영상산업 활성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것이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만큼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만화ㆍ애니메이션 산업에 1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예산에도 만화ㆍ애니메이션 기업체들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부천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이 문을 열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도 부천을 중심으로 한국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왔고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은 주로 만화영상진흥원을 운영하는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부천이나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만화ㆍ애니메이션 기업체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서는 도가 좀 나서서 부천시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만화ㆍ애니메이션 산업 역시 콘텐츠산업이고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게 매칭이 아니죠. 시군비 2억 5,000에 도비 10억이면 매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부천에서 2억 5,000만 원을 부담했지만 만화영상진흥원을 운영하는데 부천시가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GDCA에서 이 관련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은 만화ㆍ애니메이션 산업을 분리해서 하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콘텐츠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어쨌든 콘텐츠산업으로 보든 만화ㆍ애니 산업으로 특화해서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GDCA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만화 쪽에서 사실상 거의 예산이 없었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에 완공이 돼서 오픈을 했는데 그 사업 계속 예산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운영비 말씀이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운영비 쪽은 저희들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운영비는 부천시가 부담하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부천하고 문체부.

승대

백승대위원

사업비는 계속 도에서 부담할 계획이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해마다 10억? 이 정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10억이 될지 그것은 앞으로 도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또는 만화ㆍ애니메이션 기업체들 자립도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GDCA하고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공연영상산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5억인데 실제적으로 세부사업 중에 “문화야 놀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야 놀자” 이 사업도 그동안 공연영상위원회가 하고 있는 오지에 영화상영산업, 별천지스크린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 있고 다만 공연영상위원회가 명칭도 바꿨기 때문에 공연 쪽으로 일부 도민들의 수요가 많은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공연영상위원회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쨌든 공연영상위원회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연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재단과 전당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문화의전당의 공연부분은 주로 예술단 4개 단체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의전당의 일부 기획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보여주는 이런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영상위원회는 포괄적으로 도내 연극인들을 육성하고 도민들에게 좋은 연극 그러니까 사립 공연연극을 보여주고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경연대회라든지 그러니까 보는 연극에서 참여하는 연극까지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전체적으로 도가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 관련해서 문광국이 얼마큼 예산편성에 관여했는지 하는 점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의 대표적인 예로 재단의 출연금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사업소로 운영하던 형태의 박물관, 미술관을 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이제 내년도면 3년차 맞이하는 과정이고 아직도 이게 착근이 안 돼서 조금 시스템에 불안정성이 있는 것도 현실인 이런 상황 속에서 재단에 통합되어 있는 많은 박물관, 미술관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과연 통합의 효과, 통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사업소로 놔뒀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예산편성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예정해 두고 본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수가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3월 1일자로 미술관, 박물관이 문화재단에 편성된 이후 여러 가지 운영상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추경은 지금 도의 재정담당관실의 입장은 현재 이 부분은 본예산만 쓰고 예를 들어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단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반드시 편성하겠다는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기금을 헐어서 추경을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재정담당관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문광국의 입장은 뭡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기금은 문화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오히려 기금을 더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기금을 지금 헐어 쓰느냐 이 문제는 예산실이나 재정담당관실에서 도 전체 재정운영상의 이런 흐름이나 그런 팩트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면 과연 박물관, 미술관을 재단으로 통합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통합을 왜 했을까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 지적을 해두고요. 정말로 필요한 예산 그리고 반드시 편성해야만 되는 예산 중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혹시 없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31개 시군의 예총 각 지부들에게 나눠줬던 3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 300만 원 예산은 시군으로 내려가면 매칭으로 해서 600만 원으로 시군 예총에 있는 산하단체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종의 시드머니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문화예술단체가 모여 있는 예총이 활동할 수 있다,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민이나 시민,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예산의 하나입니다. 그 예산이 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 방식이 과연 나머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은 31개 시군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펀드 20억 내년도 예산에 출자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 부분도 아니고요. 20억 투자한다고 해서 영화산업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정말로 냉철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편성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아쉽다라는 점을 지적해 두는 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0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고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에 관련돼서 나이 드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거의 문화재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온 것도 있어요. “무형문화재 명맥을 이어야 한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능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을 좀 올려주실 수 없는지, 상향조정 하실 수 없는지 하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상향해서 올려주실 수 있는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무형문화재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은 저희들이 작년에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100만 원은 전국에서…….

점숙

최점숙위원

기능보유자에게 월 100만 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전수보조자에게는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40만 원.

점숙

최점숙위원

단체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80만 원입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좀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수준들이 전국에서 최고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형문화재 개인이나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상향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네. 상향조정 좀 해주시고요. 경기문화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릴게 요.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형문화재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거기서 답변을 하면 속기록에 안 남기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야 됩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권영빈입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우리 무형문화재 명맥을 잇게 하는 사업이 우리 문화재단 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도민들이 가까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방송사나 케이블TV나 이런 곳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 저희 재단의 전통연구실에서 해왔는데 이걸 더 확대 발전을 시켜서 경기학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우리 도민의 문화향수를 더 많은 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 74쪽, 경기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지금 사업 산출내역은 나와 있는데요. 문예진흥 추진사업에 예산이 지금 서 있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주로 문화진흥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전제로 들어가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향교나 서원 같은 데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도 들어 있고요.

점숙

최점숙위원

그리고 또 어떤 걸 지원하나요? 많지요. 우리 경기도 내에 그렇게 지원해야 할 곳들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그런 문화예술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정말 우리 경기도 내 문화 쪽에 지원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부분들에 비해 문예진흥사업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마 일부 금액은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 중의 일부도 여기 보태가지고 같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예진흥사업에 관련돼서 출연금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출연금이 조금, 전체적인 출연금에서 부분을 지원한 걸 보니까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추경 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도 올려달라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드리기는 좀 그렇고 국장님, 이 부분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다음에 177쪽에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생활체육대축전이 내년에 있지요? 저희 평택에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10월 달에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가 2009년도에는 20억을 주셨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조금밖에 배정이 안 돼 있어서, 내년 6월이면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공이 될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글쎄, 저도 최근에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평택에서 하는 생활체육행사는 우리 도 행사니까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투여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어제 오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2010년도 예산을 짜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출연단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추경예산 말고 2009년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받을 때 총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2009년도 본예산 말씀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이 교육국까지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인데요. 1조 9,000억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교육국 예산 빼면 얼마 정도 나오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939억이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09년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383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300억 정도. 금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64억 정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비하게 되면 2009년도 본예산이 한 2,300억 정도, 금년도 예산은 한 2,060억 정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64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64억 정도, 대비하면 불과 한 5, 6% 마이너스됐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저속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한강께서 뺨 맞고 경기도 출연기관에 화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특히 또 저런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 울고 싶은 사람 뺨 한 대 때린다는 격으로 해서 특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열악한 상태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서울특별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한 1,050만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경기보다도 적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예산은 약 70억 정도 편성을 했어 요, 금년도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물론 조정한 액수가 대략적으로 24억 8,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울고 싶어하는 사람 뺨 때리는 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운영비까지 삭감이 됐더라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아마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요. 작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이 약 28억 정도 그리고 경기도 예산이 한 27억 정도,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두 배가 늘었는데 그 늘은 사유를 좀 조사를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운영비까지 삭감이 돼갖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너무나 힘들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좀 개선토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끝난 다음에 계수위원, 심도 있게 조정을 또 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쪽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저도 김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생활체육과 관련되어서 각종 행사 때 꼭 참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역시 생활체육회 예산을 보게 되면, 생활체육회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저는 익히 파악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동호인활동육성지원비라고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서 2009년도 예산은 6억 6,000만 원 정도 됐던 것이 한 7,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인력지원비가 2009년도에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3,500만 원, 한 1,73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리고 도 단위 생활체육회 개최지원비로 해 가지고 약 6,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생활체육 유치 및 출전지원비로 해서 6,300만 원, 또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에 있어서는 3억이라는 돈이 또 삭감이 됐거든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 세계요트대회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세계요트대회인 만큼 국비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 계속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체육부의 입장은 도 단위에서 하는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해서 다만 5억이라도 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명분은 서는 거거든요. 세계요트대회기 때문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못 한다는 그 자체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문체부장관에게 수차례 국비 지원 요청을 하셨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 국비가 내시가 될 경우에는 그만큼 도비의 가용예산이 느는 만큼 다른 힘든 단체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콘텐츠진흥원 행정감사 당시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경기도에서 촬영했다고 밥값 지불하는 거,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콘텐츠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 예산이 어느 목에 편성됐습니까?

백래

이백래위원장

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을 해야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설명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233페이지.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에 어느 목에 있지요? 보시면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8억 5,9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콘텐츠진흥원 설명자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은 제가 못 받았고 관광국 소관의 이 설명자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233페이지, “경기영상 인센티브 등”에 있습니다. 4억 8,200.

영근

유영근위원

설명자료 몇 쪽이요?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보면 4억 8,200만 원이네요. 그죠?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섰습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5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행감 당시에 지출된 예산이 대략 2억 5,000 정도 지출이 됐었거든요?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그것은 8편은 이미 지출했고요. 나머지 8편 정도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당시에 강도 있게 질문을 드렸지만 이런 등등을 좀 절약해서 열악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예총 경기도연합회의 종합예술제 보조금 지원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 2009년도인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3개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예총이 각 시군에 여러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08년도 지원 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8년도에 12억 6,000만 원.

영근

유영근위원

12억?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전체가 12억 6,000만 원인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2008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8년도에 12억 6,000만 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09년도, 작년도에는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도는 13억 200만 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거 10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금년도에 약간 10% 정도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 확보한 거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6억 2,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마 시군의 예술단체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원된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겁니다. 그것이 작년도의 경우에는 6억 2,400만 원인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마 이 예산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 항목도 다 해당되는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예산실에서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되는 경우에 대부분 도 매칭은 30%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총에 지원해 주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이런 항목들은 현행 유지를 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대응투자로 해서 도비가 50%면 종전에 시군비 50% 이렇게 진행되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30%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30%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독자적으로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진흥할 의무는 시장ㆍ군수에게도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있는데 그간에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 등등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하다못해 전시회를 하나 하더라도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전시회를 하고 도록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마저 삭감돼 가지고 근근이 이어오는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끈이 끊기게 되면 퇴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살려줘야 돼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으로 하여금 도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20개가 넘는 시군이 도비가 안 나간 부분까지 시군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정이 아주 어려운 시군, 양평이나 가평,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도에서 다른 항목으로 좀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좀 나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도지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시군 재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보다 가용재원이 더 많은 이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서는 시장ㆍ군수들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독려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문제도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주 강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예산실링이 줄어들었는데 시군에서 부담을 해도 되는 부분까지 지원하게 되면 도가 직접하는 이런 사업들을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실에서 조정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강도 있게 의논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직접 저한테 답변을 안 해주셨지만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지사님께서 외부손님을 접견하시는데 잠깐 배석하러 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 행감 당시에 생활체육회에 인원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보충이 안 된다, 예산문제 등등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채용을 안 하느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 제가 했더니 체육진흥과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재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결원이 있는데 결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해도 좋겠지만 체육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편차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이 많이 몰리고 또 어떨 때는 일이 좀 적은 그런 시기도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만큼…….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체육진흥과장이 저한테 허위답변한 거네요. 행감 당시에. 저한테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충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속기록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현재 3개 체육회에 인건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도록…….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지금 채용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4, 5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장인가요, 과장인가요? 과장TO가 있데도요. 오세구 처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TO는 있지만 다른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강석 과장님이신가요? 틀림없이 저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행감 당시에 지적한 것을 주무부서의 과장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계약직 등등 운운하면서 또 결국은 체육진흥과장하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왔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있어서 운영비, 인건비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쥐어 짜 가지고 플러스할, 포함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역시 생활체육회도 매한가지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권영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금년도 경기도 출연금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출연금이 1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로 출연됐습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311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는 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비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2010년도에는.

영근

유영근위원

전년도 대비 한 60% 정도, 몇 % 정도 감액됐다고…….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2009년 예산과 비교해서 평균 65%이기는 합니다마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들어갔던 건립비용들이 없었고 금년도에는 건립비용들이 상당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상 박물관, 미술관이 써야 할 사업비용은 1/10 정도로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운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긴축으로 쓰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의논이 된 문제입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금을 써야겠다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문화재단 기금은 쓰기가 어렵다는 원칙을 정했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 결정은 참 잘하신 거고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우선 본예산을 적게 하고 나머지, 이런 선례가 없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이걸 다시 한 번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한다 하는 쪽으로 서로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추경이 항상 불투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모자라는 것을 추경예산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입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박물관이 25억이 사업비로 들었는데 금년도 2010년도에는 5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1/10도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미술관 경우에 사업비용이 22억이었는데 2010년 본예산에 5억 9,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자박물관이 19억 9,600이었는데 2010년 예산에는 5억 7,400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매우 심각하고 이 사업비는 하반기에 가서 이 예산이 잡히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시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희 재단과 문화, 박물관, 미술관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기에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특히 존경하는 신재춘 예결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공을 자꾸 이리 넘기시는데…….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영근

유영근위원

저희들은 물론 해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똑같은 말씀을, 아침 8시에 있었던 도청 실국장 회의에서도 똑같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한테 공을 넘기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2010년도 예산을 쭉 검토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자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등등. 또 한두 개 부서는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저희들 설득보다 집행부를 많이 설득해 갖고.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경제성장률을 몇 %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9년도 말입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언론에 한 2.5%.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을 했는데 경기도민들이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위기탈출이 돼 갖고 금년도, 물론 마무리는 해봐야 되겠지만 2% 내지 2.5% 정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제성장률은 몇 %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OECD나 IMF나 외국기관하고 국내 연구기관이 틀리기는 하지만 대개 4 내지 많으면 4.5%까지도 성장한다 이런 수치…….

영근

유영근위원

아주 정확히 맞춰주셨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4.3% 정도, KDI, 국제연구기관에서 5.5% 그리고 정부에서조차도 4% 중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플러스 성장이고 내년도에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국 예산만큼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것 정도는 쫓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전년도 예산만큼은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실하고, 정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성격은 부딪치기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서, 혹시 부딪치기 싫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많이 부딪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많이 부딪쳤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더 부딪치셔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소외 안 되게 배전의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해서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 사항별설명서 426쪽 문화관광 기획홍보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홍보 관련된 예산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잘라서 쪼개 넣은 상태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 쪽에도 홍보 그래서 여러 개의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변인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잘라서 숨겨놓은 예산 같이 보이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문화관광 기획홍보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단위의 사업을 두서너 개 정도 골라서 연중, 주로 텔레비전 같은 데 기획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있는 홍보예산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홍보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홍보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는 여행잡지에 우리 경기도의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런데 크게 다른, 물론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분야말고도 다른 쪽에 홍보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나눠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설명서 86쪽, 사항별설명서 430쪽 경기역사인물조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2008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지도에 인물을 표시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2청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본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옥신각신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결과보고가 현재 저한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물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여러 곳에서 됐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구 행정지도 말씀하시는.

재춘

신재춘위원

네, 구 행정지도에다가 인물을 표시하는 사업이었죠? 2청에서 했던 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청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인물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 지도에 지역별로 인물을 표기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 2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물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계속 중점적으로 됐었는데 그것도 역시 중복된 사항이라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125페이지, 사업설명서 435쪽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24개소 있는데요.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15개소에 44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소화기는 전부 다 24개소에 3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지기가 12개소에 154개, CCTV가 16개소에 12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도지정문화재가 125개소인데 현재 소화전이 71개소에 113개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는 125곳 전부에 8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지기는 68개소에 382개가 설치되어 있고 CCTV는 43곳에 1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중에서 보게 되면 감지기나 아니면 CCTV 또 소화전, 소화기를 갖다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갖다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첨단시설을 갖춰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를 강화해야 되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한 번 유실되게 되면, 손실되게 되면 문화재에 대한 것을 복원한다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어 있는 곳. 소화기는 제외하겠습니다. 소화기는 당연히 갖다놓는 거기 때문에 제외하고 소화전과 CCTV, 감지기 등 중요한 소화시스템, 방재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곳을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급 이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체육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192페이지, 사업설명서 444쪽입니다. 전국체전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전국체전 홈페이지라고 하게 되면 우리 쪽에 한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분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11년도에 고양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전국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또 스포츠인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물사전도 편찬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체육인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홈페이지라는 게 결국은, 이것을 제가 예산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전에도 책으로 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경기도체육회의 홈페이지를 보강해서 거기에 메달을 획득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를 빛낸 체육인들을 좀 더 자세하게 명기를 해주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체육인들을 알릴 것은 알려주고 또 잘 예우해 드리는 측면에서 장애인체전이나 아니면 전국체전 그다음에 올림픽,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다든지 또 좀 더 자세하게 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거기에 해서, 우리 각 지역의 생활체육이 어떻게 해서 어느 지도자에게 배우고 있다 하는 것까지도 해서 홈페이지를 좀 더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국체전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런 것도 기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계동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34쪽, 사업설명서 452쪽 경기기능성게임 페스티벌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게임과 관련된 페스티벌이 경기도권 내에 몇 개나 됩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수원, 용인, 성남 또 어디입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안산.

재춘

신재춘위원

안산에 있죠? 그 게임종목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있고요. FIFA 축구게임도 있고요.

재춘

신재춘위원

워크래프트도 있고 카트라이더, 굉장히 많은 게임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페스티벌에서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각 대회마다. 4개 게임대회가.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기능성게임 페스티벌 같은 경우 저희들은 학습과 교육 이런 위주로 두고 있고요.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주로 재미와 몰입 이런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같은 게 있고요. 수원정보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e-스포츠게임이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e-스포츠대회하고 게임대회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같죠?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런데 뭐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본 위원이 4개 게임대회를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종목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죠?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용인에서 했던 골프대회 하나. 그렇죠?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실질적으로 현장, 필드에서 골프치고 그다음에 게임에 접목해서 반반 나눴던 거.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게임 페스티벌이 같다. 그래서 성남에서 한 올해 기능성게임 페스티벌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학습적인 효과를 좀 더 가미했다 그런 정도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맞죠?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서 게임 페스티벌이 4개 경기도 관내에 있으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도에서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 합치면 안 됩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제가 콘텐츠진흥과장을 맡으면서 각 시군들이랑 협의는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콘텐츠산업에 있어서 게임분야를 가장 각광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게임산업을 지원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도 그러면 어떤 분야를 지원해야 맞느냐. 그래서 31개 시군을 다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클러스터별로, 문화콘텐츠산업이 어떤 시군도 역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사업, 시군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을 게임분야로 선택했고요. 그래서 용인과도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자체별로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산업을 계속 가져가길 원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스포츠라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산업이랑 연결시키고 기업유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래서 지금 각 게임대회의 원조는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용인사이버 페스티벌이 내년이면 10년째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됐지만 10년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매해 똑같은 것을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이,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산업이고 하지만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3개 그랜드파이널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산업을 육성해주고 또 거기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군데의 게임 페스티벌이 있으면서, 세 군데 있던 것을 하나 더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도 결국은 게임을 만들어내는 사업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듯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도 페스티벌이지만 게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게임이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라. 지금 이게 게임 페스티벌 여기 경기기능성게임 페스티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지사님한테 와서 매달려서 “돈,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주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계획성있게 게임 페스티벌에 대해서 또는 게임을 개발하는 쪽에 계획을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몇 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성 게임해 가지고 게임산업을 기능성게임 페스티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 초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도 500억짜리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지원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게임개발을 다 한 다음에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대기업들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천청강문화산업대랑 해 가지고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도 마련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부분도 많이 지원해서 산학이랑 저희들이 도움을 줘서 인력양성이 학교교육에서 머물지 않고 진짜 산업이랑 연결시키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모바일 분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데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도 삼성, 어제부터 나온 아이폰이나 모바일폰, 스마트폰 같은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 분야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체랑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매칭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게임분야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생기고 나서도 그다지 큰,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 또 게임분야를 육성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좀 더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예산 관련돼서는 그런 기능성게임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그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을 보이지 않게 지원하지 말고 정확하게 효과적이게 개발해 낼 수 있는 쪽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담당과장을 앞에 세웠습니다.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국제레저항공전 예산이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광공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기에 예산이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설명서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공사 쪽에 하지 않고 직접 하실 예산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관광공사에서 할 건데요. 단지 예산 지출방식이 작년에는 관광공사의 출연금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안산시가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을 안산시로 넘겨서 안산시에서 다시 공사로 이렇게 추진.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시군보조금으로 추진할.

재춘

신재춘위원

안산의 예산보조를 받는 걸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세항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경기도의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액은 전체 도의 일반회계에서 약 몇 % 정도 차지하던가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빨리 답변해 주시죠.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찾아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 절대액 면에서 많이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잡았던 방향이 있죠? 문화관광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 내부방향은, 또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신규사업은 억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 특히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선사박물관이라든지 어린이박물관 이런 거는 재정상황이 나쁘고 어렵긴 하지만 계획대로 완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특히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 성장속도가 빠르고 또 콘텐츠산업 중에서 특히 게임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성장률은 연 10%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빠른 산업, 콘텐츠, 그 문화관광 산업이지만 실제적으로 산업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수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 억제, 시설구축사업에 대한 예산 계속 지원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예산확대와 관련해서 그러면 문화관광국의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졌고 그 정해진 방침을 산하기관에도 문서로 발송했나요? 문화관광국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기조와 관련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지만 산하 공공기관들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침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 억제하고 시설구축사업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건가요? 과정이 있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문광국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쳤고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산하기관과의 협의도 있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산하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언제 있었죠?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문화관광국의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된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그것에 대한 전파를 어떻게 했으며 그에 대한 논의는 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일자별로 협의된 과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0년도의 예산의 절대규모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문광국도 알고 또 산하기관도 모두 다 압니다. 다만 문화관광국이 경기도의 전체적인 문화산업 또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 및 문화관광사업 정책을 펴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관된 지침과 방향이 과연 산하기관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협의가 됐고 그 협의가 된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영상위원회, 경기공연영상위원회죠.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경기영상위원회 관련해서는 권택민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조금 전에 관광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또 지침과 관련돼서 각 산하기관들과 협의의 과정도 일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의 과정이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세부적인 일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해당 과와 지속적으로 예산 수립하면서 6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었고 문광국장님과는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앞서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문화관광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부지침을 설정을 하셨고 그러한 것이 반영이 돼서 우리 GDCA 내년도 예산은 소폭이나마 예산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 기관에서 그 예산을 얼마나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흔적이 과연 우리 예산편성 내역상에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영상위원회입니다. 공연영상위원회인데요. GDCA의 예산 설명자료 27쪽을 보시면 경기영상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도 하셨고 본 위원도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면서도 또 일부 부적절한 상황이 되면, 또 남발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공연영상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때 이 제공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제공되는 금액의 상한선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나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경기도 내 소비액의 10%고 편당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최대 1억까지면 지금 현재 인센티브 예산이 총 4억 8,000, 2009년도에는 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4억 8,200이고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고 물론 형편에 따라서 일부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 좀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정을 받아서 하실 수도 있었어요. 경기영상위원회 공연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내용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 소비액의 최대 10%까지 환급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얼마까지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없고요. 지원의 조건 혹시 아십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연초에 도내에서 촬영을 할 작품들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은 작품을 놓고 전체적으로 작품이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들이 회계기관을 통해서 감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조건대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서 제작비 소요금액이 지금 얼마 이상을 투자할 때 지원이 되는지는 아십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미니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캡을 씌워서 최대 1억이고요. 도내 전체 소비액의 10%까지를 보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연영상위원회 인센티브의 지원조건에 보면 최소 1억 이상을 경기도 내 제작비로 소요하고 이를 경기도 내 제작비 소비액의 정산 및 회계보고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국내 극장개봉 및 방송채널을 통한 방영이 이루어질 때를 지원의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적정한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그 영화를 제작하거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경기도에 또 일정부분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왜 없지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금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내 소비 즉 도내 투자를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리펀드를 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해주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영상위원회 내용들을 인센티브 내용만 쭉 발췌를 해봤거든요. 발췌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영상위원회의 경우입니다. 서울영상위원회는 지원의 수준을 첫째, 15억 이상을 서울에서 지출해야 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 1억까지, 1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15억 이상을 서울에서 지출하고 전체 촬영 중에서 서울분량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5개국 이상에서 상영 또는 방영되는 프로젝트를 계약서로 제출할 때 그리고 일반적 요건으로는 서울에서의 촬영기간이 휴일을 제외하고는 6일 이상이어야 할 때 등등 좀 세부적으로 지원에 대한 근거와 규정이 세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공연영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최소 1억 이상을 경기도 내 제작비 소비가 됐을 때, 1억 정도 이상을 경기도 내에서 소비했을 때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또 최고 1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어찌 보면 지원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발될 경향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방금 존경하옵는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각 시도나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의 조건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던 것은 어쨌든 도내에 촬영을 많이 유치를 해서 도내의 소비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건을 정한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내의 촬영을 통해서 소비진작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경기도의 돈 정도의 범위 내에서밖에는 소비진작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우리 경기도의 현재 인센티브 제도 가지고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이상을 서울에서 지출해야 할 때라는 조건을 붙인다든지 또 전체 촬영 중에서 일정부분 이상을 서울에서 촬영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할 때에는 단순한 소비진작 이외에 부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성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경기공연영상위원회의 인센티브 제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특별히 왜 이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례로 드느냐 하면 경기도에 내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도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 효과성이 예전에 비해서 120% 이상의 효과성을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규정과 지침이 있다면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저에게 추가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2008년 대비해서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저희들 예산액이 일부 4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4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2008년 대비해서 2009년의 도내 소비액이 9.7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1억이고 1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직접적인 도내 소비액은 81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81억 원이 주로, 아까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영화산업에 보면 그 하부적으로, 부대적으로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분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간접적인 지원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지원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그것도 특히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부터 국내 영화산업 자체가 상당히 자금확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화산업의 성장속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약 9배 정도의 파생효과가 있었다.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도 본 위원 역시 봤습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 숙식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이 더 많이 되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앞서서 이 요건을 강화시켜 준다면, 지금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해당되는 영화사에서 제출해준 자료거든요. 그 자료제출된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인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또 그분들에게 이런 요건이어야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준다면 그 효과성은 저희가 애초부터, 투자가 될 때부터도 담보가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지원이 됐을 땐 그것 이상의 효과도 또 저희가 추가적인 효과로 또 담보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인 조건을 저희 공연영상위원회에서 구비시키면 이 예산의 효과성은 지금 100%라고 한다면 120%의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었고요.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예산을, 우리 GDCA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예산의 증액을 지원했던 것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세부규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잠깐만 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해와는 달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2009년도에 반영을 했다가 2010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한 20가지 내외 되지 않을까…….

재진

이재진위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혀 반영하지 못한 거.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되지 못한 사업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2청의 문화복지국이 폐지되고 그러면서 본청에서 도 전체를 담당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혹시 전에 2청의 문화복지국에서 담당했던 예산과 지금 현재 1청에서 했던 그런 부분하고 굳이 나눠본다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 정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사실 지난 11월 2일자로 2청에 있는 문화관광, 체육업무가 1청으로 넘어왔는데 실제 사업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전체, 그러니까 문화예술 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예술, 체육활동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제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뒤에 자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어찌됐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것을 따지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에 문화복지국이 있었어도 그곳에서의 문화와 복지 부분이 열악하고 소외됐던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없어지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남부와 비교했을 때, 굳이 비교하자면 10개 시군이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도 비율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하니까 그때까지 전에 2청에 복지국이 있었을 때와 지금 현재 10년도 예산의 비율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2청 문화복지국에서 담당했던 문화예술, 체육, 관광예산이 전체 본청 대비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업들이 본청에서 2청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국에서 담당했던 사업이나 예산규모가 적다는 이런 말씀이지 어떤 지역규모나 인구규모에 비추어 볼 때 2청에 있는 도민들에게 문화관광 관련되는 예산이 적게 배분되고 지원됐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아니에요, 그 자료 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건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퍼센티지까지 전부 계산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분위기에서 예산이 적지만 하여튼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체육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생활체육 나오셨나요? 처장님들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처장님.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오세구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생활체육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1년차나 10년차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받는 수당이 똑같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죠?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체와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죠?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나 이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기에 우리 공무원도 대우수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도 우리 도에서 충분히 그러한 5년 단위로 끊어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하고 5년 이후, 10년 이후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대우수당이라도 몇만 원씩 주면 큰 비용도 안 들고, 불과 100여 명이지요? 생활지도자들이.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현재 229명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229명이에요?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저는 100몇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5년 또는 10년 이렇게 단위로 끊는다면 불과 그건 몇 명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주도나 광주광역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소위원회 하기 전에 이따가 5년차, 10년차 이렇게 5년 단위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만이라도 좀 자료를 제출해서 이따가 주십시오. 됐습니다.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생체사무실 운영하는데 이번에는 11억으로 편성돼 있고 작년에는 16억으로 돼 있는데 그럼 한 5억 정도가 감소 편성됐는데 이것은 사무처 운영비 아닙니까?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럼 한 5억 정도는 어디에서 감소 편성된 겁니까?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책홍보비에서 한 3억 정도 감액되고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까는 거, 설치하는 비용하고 또…….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뭐 특별히 이것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감소 편성해도 상관 없겠네요?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처장님.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 홍광표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체육회도 보니까 운영비가 작년과 비교해서 한 3억 정도가 감소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디서 감소 편성됐습니까?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기획홍보비에서 감소됐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다음에 전국체전 참가지원도 마찬가지로 7억에서 5억으로 2억 정도 감소 편성된 것 같은데.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전국체전은 20억 정도가 감소 편성됐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전국체전은 전체가?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참가비만 한 2억 정도 감소 편성됐고 훈련비부터 모든 걸 다 합치면 20억 정도가 감소 편성됐다고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어제 설명자료에서 우리 문광국장님께서 전국체전에 모자라는 비용은 도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관계를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형국

박형국위원

기금은 아직 500이 적립이 안 됐는데 사용할 수가 없지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기금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체육기금으로 500억을 목표로 조성하는 게 있고 저희 경기도체육회에 그동안에 예산 절대부족에 대비해서 운영하는 게 한 29억 정도가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하여튼 그러면 20억 부족한 거에 대해서 최소경비 정도는 염출을 해서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겠다 그런 뜻으로 의견은 나눴다?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30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설명서 439쪽에 보면 엘리트체육 역량강화에서 37억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37억 감소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올해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니까 도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니들 기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소한 게 37억인데 우리 도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것은 29억이고요. 또 그나마…….

형국

박형국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혼자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가서 안 되니까…….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30초면 됩니다. 그래서…….

형국

박형국위원

그 자료를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한 12억 정도는 굉장히 절감해서 써야 될 입장이고 또 하나, 한 5초만 주십시오.

형국

박형국위원

네.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8연패까지 갔으니까 체육은 그냥 잘 가는 것 같지만 내년도에 경남에서 하고 후년도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그래서 후년도 경기도에서 전국체전 10연패를 가야 되는데 내년도가 걱정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이 13위 했다가 올해 전국체전에서 3위 했습니다. 서울하고 0.3% 차이로 3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남은 어떠냐 하면 올해 5등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비율로 보면 경기도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인들은 지금 심각하게 내년도 경남체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느냐 심각한데 여기서 지금 예산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셔서 우리 체육회 예산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그것을 자료를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이따 소위원회 때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성섭

한성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한성섭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당연히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엄청난 예산의 감소 편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성섭

한성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섭

한성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체육은 역시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좋은 성과가 난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형국

박형국위원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서만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성섭

한성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사무처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전국 장애인체전에 나가는 참가비, 또한 자료에 드렸습니다만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5명인데요. 서울은 29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 사람들이 장애인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올해 80명으로 늘린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있는 선수들을 자기들 생활체육지도자로 스카우트해 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성섭

한성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섭

한성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러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보고 다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섭

한성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잠깐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DMZ에코파크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거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버터플라이랜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국

박형국위원

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중단됐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럼 거기를 다시 다른 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스터디는 돼 있는데요. 발표하고 그러거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럼 지금 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DMZ에코파크 그쪽이라든가 이러한 중단된 대규모 사업들을 대신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구상한 그런 사업이…….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현재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도에서 지정한 사업 외에는 개발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DMZ 일대에는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가만있어도 500~600만 명 이상은 해마다 관광객이 오는 거지요? 임진각 주변으로 해서.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도 있고 자연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DMZ 그 자체가 점점 더 국가적 관심이 되고 사람들 관심의 대상이 높아가고…….

형국

박형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광범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10년도에는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추진 안 하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DMZ 일대 평화누리공원이라든가 그 일대 그쪽으로 해서 전체 보면 연간 500~600만 정도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거기는 가만있어도 찾아오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한 관광객을 이용해서 정말 그분들이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오히려 이런 때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때 관광공사가 더 수익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차피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209페이지에 보면 관광공사 사장님이 어차피 다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15페이지에 보면 관광공사 출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기관광센서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뭘 하실 거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현재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전체 내외국인의 출입도 및 어떤 경기도 내 각 관광업체의 경제상황 또는 수익상황을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를 하는 그런 센서스조사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처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도를 하다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인력이 빠지는 바람에 민간에 넘어가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이 2억이 들어간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형국

박형국위원

그럼 이것도 하나의 내외국인의, 경기도에서 관광수요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행객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자료네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정책참고자료.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 자료네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본 건데 그러면 209페이지 보면 또 이건 국장님께서, 국에서 운영하는 건가 본데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해서 또 2억이 있거든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센서스조사고 이건 연구용역, 권역별로.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눈다든가 용역, 개발계획 수립이죠. 권역별로.

형국

박형국위원

이게 누구든지 보면 중복된 거죠. 중복됐다고 볼 수 있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건 완전히 다른데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그건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관광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센서스조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에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라든지 국가별 숫자, 관광객들의 연령별 현황이라든지 또 어느 지역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데이터 조사입니다. 데이터 조사이고.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뭐예요?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형국

박형국위원

그럼 이것도 다 그 내용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정책적으로, 경기도 어느 지역에 대규모 관광…….

형국

박형국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콘텐츠진흥원장님, 설명자료 238페이지 보면 공연영상산업 활성화해서 지금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올해 저희들이 해왔던 “문화야 놀자”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 건 기본으로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죠. 올해도 있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있었는데 사업의 내용을 좀 더 견실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신규사업처럼 2009년도에는 아예 없고 2010년도에만 5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여기에 보시면 경기씨어터시네마라든지 지역공연장 활성화 사업은.

형국

박형국위원

그 앞에 그게 뭡니까? 시네마.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공연에 관련된 창작스토리를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에 맞는 특수영상물을 제작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내 극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공연장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형국

박형국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도민과 문화의 만남 “문화야 놀자” 이것도 역시 그런 거 아닙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도민과 문화의 만남 “문화야 놀자”는 공연단체들이 도내의 외진 곳이나 공연시설이 부족한 곳을 찾아가서 직접 공연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화를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향유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유의 방안으로서 하고 있고요.

형국

박형국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합니까, 영상위원회에서 합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크게는 콘텐츠진흥원 자체가 하나의 재단이고요. 그 하부에 경기공연영상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 사업은 거기서 하는 거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은 마친 겁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올해 개원을 했고요.

형국

박형국위원

부천에.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부천에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것은 부천시에서 전적으로 투자해서.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를 받고요.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그동안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운영은 부천시에서?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판단했을 때 만화콘텐츠에 대한 것은 주로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도내에서 말씀이십니까?

형국

박형국위원

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도내에서는 아무래도 부천을 중심으로 만화산업이 많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기업의 분포로 보더라도 부천시 쪽이 만화와 관련되는 기업들이나 창작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제가 여기서 예산을 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하고 그다음에 고양에서는 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하고 또 부천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도 육성 지원한다 해서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공연영상산업 활성화는 영상위원회에서 한다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러한 콘텐츠산업을 좀 지역별로 특성화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어떠한 특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진흥원에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우후죽순 또는 잘된다 하면 잘되는 쪽으로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나가면 우리 도에서는 해마다 시에서 이러한 콘텐츠산업을 한다 하면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지금 여기 보면 계속 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중복돼서 들어가고 하면 어떤 선택과 집중의 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떻습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존경하옵는 박형국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작년에 저희들 콘텐츠산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자연스럽게 도의 정책과 민간의 노력에 의해서 도내 각 지역별로 콘텐츠산업 자체가 조금씩 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고양 같은 경우에는 방송과 영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많이 분포하기 시작했고 또 향후에도 그런 시 자체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만화를 중심으로 해서 만화의 또 다른 산업인 애니메이션까지의 확대를 주축으로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국비를 받아서 그쪽에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전국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되는 하나의 허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토대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글로벌허브센터를 저희 도와 같이 노력해서 성남으로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차세대 플랫폼에 맞는 기업이 17개가 거기에 유치가 됐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던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바로 문화콘텐츠산업이 앞으로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국가적인 어떤 역량을 총 집중해야 될 산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영화산업 하나만으로도 수십조 원씩 벌어들이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각 분야별로 클러스터가 구축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은 만화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성남은 어떤 거 이렇게 지역별로 그러한 특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로 좋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예산이 분산되므로 인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서 기초자치단체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특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하기에 앞서 재단 대표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공통적인 생각인데요.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기타 재단에서 함께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위원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죠?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지금 심지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금액이 같이 올라와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본 위원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몰아서 예산안을 다시 짜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기도미술관 같은 경우에 쉽게 비유를 하면 경기미술연례전, 한국호주교류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미술의 동향-EX 이렇게 발만 걸쳐놓은 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100만 원, 1,400만 원 극히 적습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발을 걸쳐놓을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오히려 경기미술연례전에 지금 2,000만 원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이 금액을 경기미술연례전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당연히 한국호주교류전이나 현대미술의 동향-EX전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요, 일례를 들면.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임기석 위원님 말씀은 한쪽으로 다 몰아서 주자 이런 의미로.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경기미술연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은 1억 4,572만 8,000원인데 지금 예산에는 1억 2,572만 8,000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결국 2,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 2,000만 원이 없어도 경기미술연례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2,000만 원을 채워줘서 하다못해 하나의 전시회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단에서 박물관, 미술관이 정해서 꼭 먼저 해야 할 전시회에, 먼저 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괜히 쓸데없이 하나 둘씩 걸쳐져 있는 이러한 예산들을 모아서 정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그런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각 기관마다의 특수성, 각 기관마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대안을 제시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이러한 상태로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례를 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실학박물관, 도자박물관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러한 사항이라면 하나의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가 없죠. 막연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만약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추경 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 올라온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주어진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게 본 위원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을 아무리 계수조정을 위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한들, 물론 경기미술연례전을 제외한 한국호주교류전에 1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무슨 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달겠지만 그것은 단지 명분일 뿐이죠. 어느 한 사업이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역시 관장님들이 재량껏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관장님들의 재량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 이러한 상황 가지고는 우리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예산 심의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꼭 먼저 진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서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돼서 그 사업이 전시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본 위원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재단 대표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언론연계 문화예술기획사업 재단 사무처에서 기획하고 있죠? 이 예산 4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6억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사하고의 기획특집을 할 때 들어가는 전체 지원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올해 진행했던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사업이 있어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일보에서 한 “남한산성” 그리고 경인일보와 한 “삶과 마을”, 현재 진행 중인 “왕릉시리즈”가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투자에 대비해서 성과는 그렇게 극대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업들을 주로 진행하신 거네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봐서는 이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담당기자가 열심히 취재도 했고 그래서 경기도민들에게 남한산성을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단행본으로 내서 널리 보급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문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8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재단소속 문화시설 기관 즉 박물관, 미술관의 연계운영 및 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상품의 공동개발, 홍보지원 등 이런 추진계획이 있어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기관들에 대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이 8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나눠 주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떻게든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 넣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로 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여기에 집어넣어 줘야 하는 예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재단에서 임의로 박물관, 미술관의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이걸로 보충해 주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예산안이 다 짜여진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얻어낸 예산이기 때문에 각 기관으로는 다시 조정해서 내려가야 될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예산편성이 완료된 시점에 지금 8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받으셨단 얘기죠?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실질적으로 각 사업소로 나눠줘야 되는데 못 나눠줬다 이런 얘기신가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나눠줄 계획에 있는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계수조정 할 때 실질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돈은.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다고 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존경하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문치 않은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447페이지 보면 전통한옥 관광체험시설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천에 전통한옥 관광체험시설 즉 전통 장 만들기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국비를 10억 받고 도비 3억에 시군비 7억을 해서 20억 규모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지금 전통 장 만들기는 파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장단콩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파주시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제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민간 기업체에서, 민간 재단입니다. 재단차원에서 영구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이 시설을 좀 더 관광상품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정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금액을 보조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런 장 만들기에 대한 것은 김 씨 집이나 이 씨 집이나 각기 노하우가 틀려요. 그렇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김 씨 집의 장맛과 이 씨 집의 장맛이 서로 다 틀려요. 천백만 경기도민의 그 많은 가구 수마다 각기 장 담그는 방법이 틀리고 각각 그 장맛이 틀려요. 이것에 대한 관광상품화라고 얘기한다면 연천뿐만이 아니고 각각 집에다가 이 장 만들기 체험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경기도에서? 물론 국비가 내시됐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굳이 3억 원을 투자해서 연천에 장 만들기 관광체험시설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케이스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관광프로그램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연천으로 이사를 왔고 실제적으로 2004년부터 연천군에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박물관, 미술관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데도, 전시사업 하나 할 정도의 예산도 없는데 굳이 새로운, 그렇다고 특별한 아이템이 아닌 장 만들기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테마상품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3억씩 투자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비용 대비 효율이 있겠냐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에 한두 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유음식인 콩을 가지고 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단지 장뿐만 아니라 콩을 가지고 어떤 건강식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석

임기석위원

그 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파주에서 하는 장단콩 축제가 있잖아요. 콩을 가지고 장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하는 축제가 기이 있는데 굳이 연천에 또다시 이걸 만들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것이 파주에서 하는 인삼축제와 포천에서 하는 인삼축제가 각기 서로 개성인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장단콩 축제는 4일 동안, 축제기간 동안만 그런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관광객들 불러서 체험도 시키는데요.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365일 언제라도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기석

임기석위원

그와 비슷한 유례가 안성에 서일농원인가 거기서도 장 담그기 같은 거 하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하는 데는 많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굳이 있는 상품을, 본 위원은 경기도가 예산이 풍부해서 관광상품을 자꾸 만들어도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본 위원 뜻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아무리 국비가 내시된다 한들 지금 상황에서 굳이 꼭 이걸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관광체험시설화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지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기만 하지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한 활용도 못하면서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예산들이 많이 줄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일부 줄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체육회 사무처장들이 고용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성과금을 못 받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야말로 고용주의 횡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해줄 수 있는 지원은 해주지 않고 성적은 좋게 내라고 얘기한다면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생산품의 질을 올리고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라 하고 얘기하는 악덕고용주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떠한 것을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가가 100원이라고 얘기한다면 100원도 아닌60원을 주고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라고 한다면 그 고용주야말로 정말 악덕고용주 아닌가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우리 경기도가 만약에 전국체전이나 생체축전이나 장애인체전에 가서 우승을 못한다고 한들 그 책임을 처장들한테 물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체육회 3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줄은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 지금 32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20억은 기금에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줄어든 금액은 12억밖에 안 됩니다. 12억 이거는 일부 많은 부분이 시군 자체부담분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관광이나 문화예술 이런 측면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상당히 그래도 양호하게 많이 배려가 된 이런…….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싶어요. 예산을 필요한 만큼 주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계약서에 일정 정도의 성적을 내지 않으면 추궁한다라는 문구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것이 맞는 거죠.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라고 하면 그건 나쁜 짓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예산의 절대적인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용역사업을 했는데 계속사업이 아닌 그런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전국체전 참가비용, 물론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한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체육이나, 특히나 체육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투자만큼의 어떤 성적이 나오는 부분이 체육부분인데 물론 체육회나 생체나 장애인체육회가 충분히 예산을 아껴서 잘 썼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경기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본청에서 지금 받아서 진행하시는 사업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보시면 물론 이러한 부분은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국외여비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3페이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 255페이지인데 한류월드 내 건립 예정인 테마파크 등 각종 시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진시설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테마파크는 이제 다 끝난 상황 아닌가요? 이제 와서 한류월드 내 건립 예정인 테마파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선진지를 갔다 와야 되나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외국이랑 해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 예산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글쎄, 아마 지금 1구역의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1구역의 한류월드 테마파크 안에 외국인 기업 유치하는 이런 관련된 업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외국인 기업에 대한 유치를 우리 한류월드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외국인 기업에 대한 유치를 어떻게 한류월드사업단에서 해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유치는 1구역 테마파크를 분양 받은 거기서 외국인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움직여야지 그걸 왜 한류월드사업단에서 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물론 1차적으로는 사업자 책임입니다마는 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 도저히 답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도 같은 맥으로 봤을 때 한류월드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한류월드 활성화 기반 조성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9,470만 원도 별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한류월드 홍보마케팅 하시겠다고 세워놓은 3억 5,000만 원도 지금 상황에서 별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의 성과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별로 이해가 안 되고요. 한류글로벌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8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한류스타 공연 3억, 드라마ㆍ패션쇼 및 한류음식 축제 1억, 각종 이벤트 및 홍보 1억, 공연무대, 음향 등 1억, 드라마 명곡연주회 OST 1억, 한류스타 팬사인회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8억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본 위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류월드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 한류사업은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석

임기석위원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책임은 국장한테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