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희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청 복지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우창입니다. 소위원장인 본 위원을 비롯한 김형식 위원님, 김의현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최대한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우창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형식 위원님, 김의현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께서 작성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정책실 3.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정책실

복지여성정책실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과 동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은영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 외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입니다. (인 사)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입니다. (인 사) 김현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입니다. (인 사) 김복자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기정예산 대비 사업별 증감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06억 8,704만 6,000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32억 1,5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32억 664만 8,000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노인전세주택 지원사업 반납금 625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평화누리 임시 주차장 사용료 242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6,878억 5,314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9.91%, 행정운영경비 0.08%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기정예산액 대비 119억 4,4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중앙부처 국비변경 내시와 가정산에 따른 불용예산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376쪽부터 377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112억 9,5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 2억 2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업에 1억 9,215만 원을,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390만 원을, 여성복지 시설급여에 596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개 사업에 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2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4,288억 8,6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4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선 감액사업으로는 7개 사업에 27억 9,3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 5,844만 6,000원을, 시니어클럽 운영 750만 원을, 380쪽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1,887만 4,000원을, 장기요양 재가급여 1억 7,352만 원을, 381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7억 2,857만 1,000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 8,460만 원을, 382쪽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7억 2,197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16억 5,83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선택형 사업에 1억 2,142만 8,000원을, 지역개발형 사업 7,804만 2,000원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에 364만 3,000원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운영비에 38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79쪽과 380쪽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4,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13억 3,9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사시설 수해복구비는 1억 247만 2,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81쪽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5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7쪽의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090억 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억 7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94억 28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의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4만 5,000원을, 384쪽의 입양수수료 지원 4,297만 2,000원을, 385쪽의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9억 3,208만 1,000원을,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16억 693만 2,000원을, 386쪽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21억 4,981만 8,000원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9억 3,076만 4,000원을,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16억 3,532만 2,000원을, 387쪽의 보육시설 확충에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239억 6,551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3쪽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278만 1,000원을, 384쪽의 결식아동급식 1,662만 5,000원을,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에 전입금 사업은 9억 3,067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결식아동급식 국비사업은 6억 2,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억 5,636만 1,000원을, 385쪽의 차등보육료 지원에 220억 8,436만 5,000원을, 386쪽의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949만 원을, 387쪽의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89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67억 8,7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1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선 증액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1억 9,8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25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56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1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89쪽의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 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90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8,3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2만 3,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복지여성정책실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06억 원으로 금회 추경에 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담당관실 도비 사용잔액 증가분 27억 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6,87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담당관실 2억 원, 보육청소년담당관실 14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관실 10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실 6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및 기금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총괄))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46쪽.

이것은 인원수가 당초에 1만 8,664명에서 좀 늘었습니다, 2만 3,255명으로. 그래서 추가 늘은 것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이 늘은 내용이 되겠지요?

아, 46쪽은 1청.

1청 겁니까?

46쪽은 1청 겁니다.

그러면 118쪽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대상이 감소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지요?

네.

지금 이 보육료가 감액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자녀 쪽으로 지원하던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까?

지금 이게 기준이 바뀐 거 같아요. 저희가 취업여성 보육료에서는 감했지만 차등 보육료 보조기준 그쪽으로 아마 2009년도 7월부터 국비사업으로 이게 보조기준이 확대돼 가지고 취업여성보육료에서는 감축이 되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을 언제쯤 확인하셨습니까?

올해 2009년 7월부터 실시된 걸로.

7월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네.

그전에 이렇게 사업이 바뀐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알았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상되는 국가시책으로 바뀌어지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여성들에게 줬던 그 내용은 또 감액을 해야 되는, 중복지원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시책으로 사업이 바뀌어서 예산을 변경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바뀌면 그 사람들은 지원을 받다가도 그 지원액이 삭감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설명하고 이해를 해서 복지라는 것은 하다가 안 하면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사전에 감지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병원, 남양주노인전문병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12월 달 병원 준공하는데, 자재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및 주방장비 조달 입찰 추진으로 사업비가 절감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비가 절감된 것은 조달가격을 처음에 책정한 부분에서 조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제품의 질을 낮춘 겁니까? 어떤 사유로 이게 발생된 겁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장비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 구입하려던 장비가, 물론 가격을 절감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지만 의료장비는 되도록이면 좋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혹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용역을 해서 용역 나온 결과대로 우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비구입 할 때 보면 우리가 낙찰가로,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낙찰가로 조정되는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감액할 부분이 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어떤 질을 A급으로 할 것을 B급으로 하는…….

그러면 이 감액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내용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입니다. 어제 1청 할 때 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2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하고 시군비 자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부모가정 세대가 증가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은. 그러니까 예상과 다르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으로 갖고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거지요.

당초에?

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지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경제위기 무한돌봄까지 한다고 하면서 이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서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제가 어제 1청을 할 때는, 제가 그래서 좀 충분히 세대 예상을 하고서 확보한 것이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몇 세대를 예상하고 이걸 하신 겁니까?

그런데 사실 저소득 지원사업이 한부모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도 늘어나고 당초 예상했던 것을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다 또 내년에는 도비 보조율도 50%에서 30%로 줄이다 보니까 사실상 금액은 줄었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세대는 몇 세대 예상하고서 하신 겁니까? 내년도 것은.

내년도가 5,185세대로.

올해 추경 마지막 그 세대 그것 가지고 하신 거네요?

네.

그럼 1청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되는데 어제 1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안 돼서. 하여튼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될 것이 아니라 물론 매년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1청, 2청 전부 다 감액됐습니다. 이게 차상위계층이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가진 가정에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거지요?

네.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왜 감액돼서 추경편성이 되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집행률은 25%뿐이 안 되고 이게 차상위로서 보육시설 미이용, 이용하지 않는 아동 숫자는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일 텐데 왜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것을, 이것도 신청을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이게 기준이 좀, 사업량도 감소가 됐고 지금 사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올해 7월부터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또, 처음에는 예산안 지원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의 0세아였었는데 나중에 기준이 차상위 이하 0세나 1세 이하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신청금액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내려 왔어요, 신청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금액은 줄었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이 중도에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선정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혜택 범위를 좁힌 거네요?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니, 오히려 넓혀 놓은 거지요. 넓혀 놨는데 실제 우리가 처음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0세아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금액을 잡았었는데 나중에 지원금액이 바뀌면서 이제……. (관계공무원,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적어졌어?

그렇지. 도시근로자 월 평균 그것보다 차상위로 갔으면 적어졌다는 거겠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 그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수혜대상 범위를 좁히려고 중간에 선정기준을 변경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인데 물론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그런데 사업량이 5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67%고요, 추경까지. 혹시 지금까지 더 늘어났나요? 집행률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그대로입니까, 늘어났습니까?

그대로…….

그대로죠? 67% 그대로죠? 혹시 북부에서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70세대입니다.

70세대가 원하는데 그럼 몇 세대가 지금 입양한 겁니까?

70세대인데 올해 53명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량이 53명인데 집행률이 67%니까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가정이 아이 입양을 원했는데 몇 명 입양을 한 거지요?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관계공무원에게 답변 문의) 본 위원의 생각에 일단은 53명의 사업량을 정했는데 원하는 가정이 70세대면 53명은 충분히 다 입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67%만 집행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라 원하기만 하면 다 입양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리나라가 6ㆍ25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어서 고아가 돼서 해외입양도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현재 북부에서 해외입양 되는 아동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계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입양을 원하고 대기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찾고 있는, 입양을 원하는.

이게 지금 신청하는 대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 100% 저도 공감하는데요. 어떤 통계를 정확하게 받아서 몇 세대다, 그런데 몇 세대 됐냐 이렇게 나오면 정확한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신청하는 세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리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또 입양을 해야 되는 아동이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는지 또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입양을 못하면 해외로 아이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애쓰고 낳아놓은 아이들을 우리가 못 키우고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7%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삭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가 보육료를 얼마나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해 주시고 본 위원이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아이 둘 낳고 셋 낳고 싶어도 이미 연령적으로 못 낳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나 둘 정도 여력이 되는 분들은 입양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신계용 위원님하고 동일한 그건데요. 차상위계층 가구의 0세아, 1세아로 좁히다 보니까…….

준비 부족이죠?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낮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기준이 줄다 보니까.

특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내시 변경 이래 가지고 무조건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도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홍보한다면, 조금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죠.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이요, 124페이지에.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의 료원, 도에 소속돼 있는 6개 의료원에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나 낙후돼 가지고, 진짜 창피할 정도로 낙후가 돼서 그 예산 끌어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예산 부족한데 장비 사랴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고 저희가 남원이나 이런 의료원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시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어놓고 장비를 구입할 때는 돈 타기가 진짜 힘든데, 신규로 노인전문병원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도 물론 절약했다고는 하지만 53%밖에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무조건 절약해서 좋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장비를 더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53%된 것은 사유가 장비구입할 게 앞으로, 지금 건물만 지었고요. 앞으로 장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것은 12월까지 다 집행이 완료될 금액이고요.

대부분 의료장비가 우리나라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환율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죠? 환율 때문에 혹시 절감된 비용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장비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것은…….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관계공무원에게 답변 문의)

전문적인 문제라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보건위생담당관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건위생담당관 최향순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완전 외자라는 것보다, 외자라도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갖고 저희가 구입을 했고 또 노인전문병원에 맞게 여러 차례 다 확인을 해갖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역시점이 언제죠? 처음 예산세울 때.

2002년도였거든요. 그때는 병원 수립과 같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용역이 2002년도면 지금이 2009년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장비도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해마다 달라지는데 그때 2002년도 당시의 환율하고 지금 환율이 다르고 장비도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데 그때 용역을 기준으로 물품 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12월 달에 오픈되는 시점에서 장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종으로 진화된 게 있다면 그것을 맞게 적절하게 구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때는 노인전문병원보다는 일반적인 장비가 다, 급성 같은 부분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 줄 수 있는 병원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갖고 이 장비가 어느 정도 채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가는데 특별히 아주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8억 5,000만 원 도비가 삭감되고 내년도에 혹시 예산 설정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장비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노인전문병원 운영하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혹시 또 나중이라도 그 부분이 새로운 게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번 장비를 구입하면 오래, 10년이고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 구입할 때 효능이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 구입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영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쪽을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시니어클럽 운영을 4개소를 하겠다고 했고 2009년 2개소 신규 시니어클럽 지정 예상했었죠? 95쪽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1개만 한 건가요, 선정결과?

당초에 저희가 시니어클럽 2개소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1개소가 선정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감액된 상태거든요.

원래 어디어디를 하실 생각이었나요?

파주하고 남양주하고요.

그래서 어디가 되어 있어요?

남양주는 됐고요. 파주는 점수 미달로 안 됐고요.

아, 그러면 점수 미달로 안 된 겁니까?

네.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나 아니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평가하면서 점수를 매길 때 해 당 점수에 도달을 못해서 파주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평가를 먼저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랬을 때 예산을 세운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예산에 맞춰서 2개소를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건가요?

당초에 이것을 신청할 때 2개소가 신청이 된 거죠. 그러니까 2개소 신청한 대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심사가 들어가서 평가를 해보니까 파주가 점수 미달이 돼서 그런 건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론 2개소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10개소가 신청했다고 그래서 10개소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신청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었죠? 평가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 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우선 해놓습니다, 될 거로 알고. 그런데 될 거로 알고 받았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요? 당연히 예산을 신청하면 기준이 있어서 그 예산을 줄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는 어떤 평가기준이 있다면 사전에 평가를 해서 이게 대상자다, 아니다에 따라서 줘야지 신청하면 무조건 올렸다가 그때 봐서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파주를 진작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되도록 하는 그런 책임은 저희에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조금 점수가 미달되면 조력을 다해서 봐줄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정 안 될 것 같으면 딱 1개소만 신청을 올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다시 추경예산 잡았다, 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9쪽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5억 4,594만 4,000원이 지금 마이너스된 거죠?

네.

감액처리되는 건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가정산 결과를 반영한 집행잔액 및 배정유보액 감액이라 그랬는데 배정유보액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담당관께서…….

네.

사회복지담당관 조형근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가 정확히 떨어지면 괜찮은데 산출기초가 정확히 안 떨어졌을 경우 일반적인 예산들이 전부 다 끝, 나머지 배정유보액이 전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추경 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가정산 결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가정산에 속하는 거고 배정유보액하고는 다르잖아요.

배정유보액은 당초 만약에 예산이 1,000만 원을 저희가 배정받았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시군에 900만 원씩 배정을 필요한 수를 나눠주고 나머지가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을 배정을 안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정산하면서 더 필요한 데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3회 추경 때 그걸 마무리 정리하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배정유보액 감액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배정을 했을 때 약간 배정하면서 여유 배정액을 남겨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의 배정액이 떨어졌는데 9개소에서 요청을 했으면 9,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의 9,000만 원을 남겨놨다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더 주거나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업비의 자투리가 항상 남아 있게, 어떤 사업이든지 거의 남아 있습니다, 배정유보액이.

그래요. 그래서 그 감액하고 그다음에 가정산 결과는 어떻게 가정산을 하셨나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가정산을.

월 분기별로 계속 정산을 받습니다. 10월 말 기준, 11월 말 기준해서 정산 받으면서 앞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 소요되는 예산이 나오면 그 외의 예산들은 시군 간 조정을 해주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인데요. 쭉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설명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감액되는 부분이 전부 다 자치단체 이전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101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102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ㆍ2청 간 사업비를 조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관계공무원,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게 돼서 모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빨리빨리. 그게 좋겠어요.

사회복지담당관 조형근입니다. 지금 그것은 1청에서 저희 2청에 국비를 배정할 때 좀 여유 있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산한 게 1청은 부족하고 저희는 남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1청 쪽으로 옮기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자치단체 이전하는 항목이 많죠? 사업명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원성도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업을 개발해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과중하기 때문에 다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개발해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내려 보내서 그 과중한 것을 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격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에서의 원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회의하실 때 꼭 얘기를 하세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논의를 해서 예산을 짜는데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두 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급식부분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결식아동 급식이요.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109쪽이요.

네. 1회 추경 때부터.

지금 저소득아동 지원하고의 별개의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죠?

결식아동 급식이 여러 갈래로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중복되지 않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동 수를 체크해 가지고 집계를 내서 예산을 잡고 있나요?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언제 조사해라 그래서 한꺼번에 조사해서 전체 인원수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계공무원,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그 숫자가 넘어오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교육청 조사가 먼저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현장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초ㆍ중ㆍ고를 다 운영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급식을 어려워서 안 내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고 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걸 손실처리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식아동이 정말 배고파서 밥을 못 먹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찾아서 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그걸 삭감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 도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정말 혜택받을 아이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조사하셔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정책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74쪽부터 180쪽 사회복지 분야와 186쪽부터 188쪽 보건 분야 중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정책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자체사업 29개 사업과 보조사업 71개 사업으로 총 100개 사업에 7,071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56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세입예산액은 1억 4,254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0.3%인 5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기타 사용료로 소호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5,789만 2,000원을, 기타 수수료로 교육수강료 8,400만 원을, 고용보험료 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ㆍ2청 공통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2청 자체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세출예산은 총 7,058억 1,20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92%, 행정운영경비 0.0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로는 가족여성담당관 123억 114만 3,000원을, 사회복지담당관 4,127억 7,068만 3,000원을, 보육청소년담당관 2,447억 7,832만 7,000원을, 보건위생담당관 343억 4,023만 3,000원을, 북부여성비전센터는 16억 2,17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58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1.6%가 증액된 123억 114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사업과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15억 1,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예산은 19개 세부사업에 94억 2,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859쪽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1,092만 원을,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9,300만 원을, 860쪽의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5,459만 6,000원을, 861쪽의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지원 1억 98만 원을, 862쪽의 소외가정 행복지원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예산으로 20개 세부사업에 20억 8,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기북부여성폭력이동상담소 운영을 위해 6,099만 2,000원을, 경기북부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9,040만 원과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275만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사회활동 지원과 여성인력개발사업에 7억 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사회활동 지원예산으로 여성 NGO워크숍 등 3개 세부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8쪽의 여성인력개발 예산으로 6개 세부사업에 6억 2,79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출판문화정보 전문가 육성에 4,500만 원을,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1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3% 증액된 4,127억 7,068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1,727억 2,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예산은 생계급여 등 8개 세부사업에 1,520억 1,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53억 3,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을 위해 6억 9,223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자립자활 지원 예산은 5개 세부사업에 125억 6,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75쪽의 희망키움통장 7억 7,892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ㆍ노숙인 보호예산으로 5개 세부사업에 28억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4개 단위사업에 1,784억 9,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노후생활 지원강화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6개 세부사업에 1,446억 6,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78쪽의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2개 사업에 7,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주거ㆍ의료복지 증진 예산으로 6개 세부사업에 213억 7,38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 예산으로 9개 세부사업에 124억 5,75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81쪽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3개 단위사업에 614억 8,0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10개 세부사업에 349억 387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82쪽의 장애연금 109억 8,330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884쪽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등 4개 사업에 102억 3,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지원예산은 7개 세부사업에 20억 4,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86쪽의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 예산으로 12개 세부사업에 245억 3,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87쪽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8억 7,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2.9%가 증액된 2,447억 7,832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등 2개 단위사업에 2,225억 7,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등 15개 세부사업에 2,218억 5,9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벌이가구 보육료 8억 6,322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 개선 예산은 2개 세부사업에 7억 1,5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해 아동복지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177억 4,2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지원예산은 11개 세부사업에 91억 2,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 1,200만 원을,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에 9억 원을, 897쪽 친인척 가정위탁아동 실태조사에 96만 5,000원을,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에 1,938만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지원 예산에 10개 세부사업에 86억 1,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지원 환경조성 등 2개 단위사업에 44억 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 환경조성 예산은 17개 세부사업에 33억 5,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00쪽에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으로 경기도청소년관악제 등 3개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902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평화누리 관리 운영을 위해 2개 세부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6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7.2% 감액된 343억 4,023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도민 건강증진 등 6개 단위사업에 289억 1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건강증진 예산은 12개 세부사업에 59억 4,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08쪽 정신보건사업 지원예산은 8개 세부사업에 79억 1,8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10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억 7,570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예산은 5개 세부사업에 56억 6,6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12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운영에 141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지원 확대 예산은 7개 세부사업에 69억 4,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14쪽 난임부부 지원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등 24억 7,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예산은 1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 예산은 7개 세부사업에 21억 2,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16쪽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1,528만 6,000원을,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3억 6,5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등 5개 단위사업에 53억 6,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예산은 4개 세부사업에 11억 4,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에 10억 1,895만 8,000원을, 917쪽에 말라리아 박멸사업 시군 지원 사업으로 1억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확산방지 예산으로 3개 세부사업에 39억 4,1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기금지원으로 33억 8,490만 4,000원을, 918쪽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으로 5억 5,17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홍보물 제작은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중점관리체계 기반조성 예산으로 3개 세부사업에 2억 5,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에 마약류 치료지원 예산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사업 예산은 부정불량식품 지도 등 2개 세부사업에 9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1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2% 증액된 16억 2,171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전문교육 등 4개 단위사업에 13억 2,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전문교육 예산은 5억 1,998만 원으로 여성능력개발교육비로 계상하였으며 여성 취ㆍ창업 기회확대 예산은 4개 세부사업에 3억 5,6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개 세부사업에 2억 2,2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 운영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2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여성정책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교육수강료 수입 8,400만 원, 소호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5,700만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05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전체 예산 중 가족여성담당관실 예산은 1.7%인 123억 원이며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은 58.5%인 4,127억 원,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예산은 34.7%인 2,447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실 예산은 4.9%인 343억 원, 북부여성비전센터 예산은 0.2%인 16억 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업은 자활근로사업 95억 원, 기초노령연금 1,357억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사업 36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236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6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3억 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비지원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 전체 세입의 감소로 긴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증액사업은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99억 원이 감액된 32억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41억 원이 감액된 21억 원, 장애수당이 59억 원이 감액된 98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이 139억 원이 감액된 842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차등보육료는 영유아 보육기회 확대를 위해 기본보육료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각각 감액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은 지원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도 시책사업으로 특수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희망키움통장 7억 원, 장애연금 109억 원, 기본보육료 지원 647억 원 등이며 모두 국비지원 사업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의 긴축재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1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총괄))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 정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 보충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계수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그런 시간조정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7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셨어요? 여기를 보면 가족여성정책개발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2009년도 정책개발 추진사업 집행률이 43%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 사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 내용은 선진사례연수 경비인데요. 저희가 선진사례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정산 중에 있는데 정산하면 집행이 완료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다 쓰셨어요?

네.

그렇다면 선진사례연수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진사례도 중요한데 우리 경기도에는 고학력 중산층이 많은 신도시죠. 또 노령화된 농촌지역도 있고 도농복합지역, 공단지역 등이 분포되어 있고 또 지역마다 가족형태와 생활패턴이 달라서 요구되는 정책도 다양하죠. 그리고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에 맞춘 가족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행복과 여성의 미래가 가족여성정책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성정책 추진과정에서 경기도만의 가족여성정책 브랜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가족여성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경기도민이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는 여성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모델처럼 경기도 도민만이 누릴 수 있는 가족여성정책개발이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이 중앙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 모범 브랜드화를 추구하여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여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가족여성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나오는 살아 있는 그런 가족여성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에서 지난 6월 달에 새로운 여성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아시죠?

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은 이미 포화상태인 기존의 직종이 아닌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서 기존 돌봄서비스나 사무, 회계과정, IT과정이 아닌 새로운 직종을 모색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탄생된 신규 직종은 홈코디로 실내인테리어를 컨설팅하는 이 새로운 직종은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오랜 기간 취업과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현장 전문가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살아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성취업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얻어진 살아 있는 감각을 도입해서 살아있는 가족여성정책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를 적극 도입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고요. 저희도 올해 사실 예산사업은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결혼문화 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경기도만이 시작해서 또 2청까지 확산을 시키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요. 취업 일자리 창출도 저희 북부비전센터에서도 나름 과정을 연구해서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 실제 맞춤형 일자리를 파주 출판단지하고 해서 예산도 4,500만 원 세워놨습니다.

네, 하여간 정책이라는 것은 전문가나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도 좋지만 현장에 살아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생한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도 아주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경기도만의 특색, 살아 있는, 다른 지역에서 미처 생각 못하는 것 꼭 발굴해 내서 창의적인 것을, 우리 경기도만의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5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단속요원 또 중증장애인 상담요원 등 일자리 제공 참여 확대라는 내용이죠?

네.

이게 작년에 비해서 2억 2,7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2,400만 원이 증가했죠?

네.

여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사업량을 저희가 150명을 잡고 있거든요.

아, 150명이 인원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사업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 사업량. 그러면 장애인이 150명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누구누구 개인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150명을 사업량으로.

제가 좋은 기삿거리가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무단주차 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장애인 60명을 투입,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무단주차 계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사업에도 획기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단속이 인력부족 등으로 계도 및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 2007년에는 총 54건, 2008년에는 총 49건 위반사항밖에는 적발하지 못했으나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사업에 장애인이 투입된 후에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위반자 지적 및 단속 건수가 43건에 달해 예년에 1년간 적발한 건수와 비슷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사업에 참여하며 단속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주차단속요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주차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얼마 이렇게 가내시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나 이런 게 나온 거고요.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근무기간도 7개월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려면 열두 달 일을 하게끔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제주시처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일거리를 줘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 시군에서 수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저희도 지혜를 좀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니까 시행을 꼭 하도록 해보십시오.

이게 일단은 국가에서 돈이.

아니, 그런데 국가에만 미루지 말고 도에서도 일단 하세요. 왜 국가에만 부담을 시키십니까? 선도하는 경기도인데.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아주 문제가 일어난 내용인데 차량운영비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보육시설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100% 다 지원이 됐고 이렇게 된 내용인데 어제 일자로 보니까, 보육시설에 보조금 39억 원을 그냥 부당수령했다는 내용 보셨죠?

봤습니다.

그 내용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우리가 국가 돈을 내 돈처럼 써야 되는데 참, 보육시설장이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수차례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나나 해서 저희가 더욱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난 2년간 도내 보육시설 461곳에서 영아기본보조금 및 차등보육료 허위신청 등으로 39억 2,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도 및 시군 지자체들로부터 부당수령했다고 적발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지난해 278곳 23억 원, 올해 183곳 16억 2,000만 원 등 461곳 보육시설에서 39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이게 적발된 시설들에서는 퇴소아동 미처리, 출석 허위처리, 종사자배치기준 위반, 무자격교사 채용 등 영아기본보조금 및 차등보육료 허위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또 시군 지자체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근거 해당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고 현재까지는 441곳으로 35억 4,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도내 지자체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년 보육시설 1만여 곳에서 국비와 지방비 8,000여억 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시설 단체에서는 만날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깝깝해요.

부족하니까 이런 편법도 쓰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도 불구하고 사실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부족하면 실제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받는 사람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육시설 보조금이 충분한 지원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고 또 다른 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보육시설 보조금의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사실 올해 연초부터 이런 기사가 간간이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 2청에서는 작년보다 사실은 여러 차례 더 돌았습니다.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절되려면 사실은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요. 어찌됐거나 저희는 꾸준히 내년에도 시설을 많이 방문하고.

실장님, 이 시설장들을 좀 단호하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가 있기는 한데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사전에 계획하기로는 12시 반까지 오전질의를 하고 그리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15분씩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순서로는 이우창 위원님 다음에 김형식 위원님 그다음에 신청하신 임영신 위원님 이렇게 순서가 되겠는데 빨리빨리 질의를 해주시면 오전 중에 네 분을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의정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60쪽, 설명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언어장애가 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외국인이면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한테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장애로 오는 거지요. 상당히 아이 발전에,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국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인데 지금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어요, 고양과 의정부, 양주.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올해는 3개소인데요. 내년에는 7개소로 넓힐 예정이에요. 파주권, 양주권, 동두천권, 가평권 해서 추가로.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10년도 예산요구액 해서 5,459만 6,000원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이거 표기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963만 5,000원으로 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2,141만 원×3×0.15 하면 963만 5,000원이 나와요. 이거 잘못 표기하신 것 같아요.

계산이 잘못됐나요?

정정 좀 하시고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세요.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계산상…….

아니요. 계산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68쪽, 설명자료 73쪽이에요. 여성인력개발, 경제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감액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아닌데요. 이게…….

73쪽이요.

이게 7,000만 원이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1억이, 작년에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업무로 있었어요, 여성업무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실제로는 감액된 게 없고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8쪽, 사업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지요? 2억 원이.

네.

그런데 이게 만기가 도래돼서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임차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2000년 6월 달부터 고양에 10년간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6억 5,000만 원에 들었었는데 지금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돈을 더 보증금을, 임차료를 더 내는 겁니까?

임차료를 더 내야 되지요.

그럼 임차료가 8억 5,000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2청 복지여성정책실에서 임차료 이것 말고 또 보증금 지원해 준 내역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거 1건입니까?

네, 1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73쪽, 설명자료 88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덜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경제상황이 좀 호전되지 않았느냐 이런 전망을 저희 나름대로 해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지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 당초예산의 50%만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정이 어느 정도 탈출했다고 보시는 거죠?

꼭 그렇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50%를 삭감했지만 나중에 추경에, 만약에 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기가정에서 많이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예산절감하신 것 아닙니까? 계상을.

탈출한 것도 있고 사회적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74페이지, 설명자료 93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별첨자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 액수를 복지 쪽에서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어떨지 모르지만 베트남전에서 우리 한국군이 몇 명 사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5,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그다음에 1만 6,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물론 1만 6,000명 중에는 정신적인 부상을 당한 사람도 많겠지만 수족,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이걸 환산해 보고 뒤에 도표를 보니까 사실 너무 낯 간지러울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우리 보훈대상자들한테, 유공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시는 걸 한번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93쪽, 설명자료 18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육기능강화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186쪽.

네, 공보육기능강화가 있는데 거기서 취업여성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34억 아닙니까? 약 11억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올해 이게 사실은, 올 7월부터 국비사업인 차등보육료 지원이 확대돼 가지고 거기서 취업여성대상자가 감축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차등보조율 때문에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차등보육대상자로 흡수가 됐답니다.

어디요?

차등보육대상자로 흡수가, 이 인원이 그대로 흡수가 됐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05쪽, 설명자료 236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가 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위탁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지금 현재도 같이…….

관광공사에.

관광공사하고 위탁체결 맺은 거지요?

네.

그런데 그 옆 장에 보시면 유지보수비로 또 1억 5,000을 계상하셨어요.

네.

여기 평화누리 운영비에서 수입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2억 8,000 정도 됩니다.

얼마요?

2억 8,000.

2억 8,000. 그러면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지금 이게 5년째 됩니다.

그럼 손실액이 상당히 큰데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고 계속 거기다가 세금을 들이부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 평화누리를 어떤 이윤을 창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도로나 공원 이런 목적으로 봐주셔야지.

아니, 글쎄 뭐 평화누리에서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적으니까 어떤 다른 사업을 구상하시든지.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06년부터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06년에는, 하여튼 06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2억 5,000, 올해 2억 8,000. 올해는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거기서 많이 못했거든요, 방문객은 줄었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것을 좀 어떻게 줄일 수는 없습니까?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이것은 직원 인건비라든지 전체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래서 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이것을 줄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14쪽이요. 설명자료 272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시됐지요?

271쪽.

272쪽이요. 국비가 많이 내시됐지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새롭게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사업량이 많이 증가되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이 또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출산을 뭐라고 할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임부부들한테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이렇게 보니까 486명이 시술해서 165명이 임신해서 성공률이 34%예요. 그런데 올해 금액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2청 복지여성정책실에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만 이 혜택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불임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두시고 나중에 이걸 불용처리한다면 예산 안 세우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주력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방안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보건소도 있을 수 있고 의료기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퍼뜩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기관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18페이지고 설명자료 290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시군비가 매칭이 좀 달라졌지요?

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면서 아주 대란을 겪은 걸 보고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부족으로 해서, 2008년도에 60세 이상 무료접종을 2009년도에는 65세로 올리셨지요?

네.

그게 홍보가 안 됐지요? 그래서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보도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이 모자란다고 보도가 됨으로써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추위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예방접종 사업을 이렇게 펼치시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일선 시군 보건소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얘기하셔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려 보내는데 그런 것을 갖다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좀 증액을 하셔서 내년에 또 만약에 이게 모자란다는, 백신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전센터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경희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사업설명서 922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복자입니다.

사업명세서 922쪽이고요. 설명자료 305쪽이 되겠습니다. 일뜰날 행사 신규사업이지요?

네.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재료비에서 한 2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내년도에 취업박람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좀 더 취업박람회 그거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올해 500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0만 원씩 10회 해서 이 정도면 행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 사업의 성과가 있겠습니까?

글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200 정도 서 가지고 10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금액이 적으면 다음연도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하겠습니다.

일뜰날 행사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37쪽을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0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강가정에 대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가정문제의 예방이나 상담 및 가정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08년도에 1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소모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억 9,060만 원이에요. 그럼 전년도보다 한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저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한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내용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요. 도비 부담비율을 30%에서 10%로 줄이는 바람에 돈이 줄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그럼 여기 와서 책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군비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시군비가 많이 늘어난,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리고 또 구리가 국비로 전환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1억 500만 원이고 지방비가 8억 8,560만 원인데 지방에서 반발이 없을까요? 이렇게 많이 거기다 떠 넘겨도.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몇 %로 해라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많이 거기다 부담을 시켜요? 더군다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다 이렇게 부담을 많이 시키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나마 또 도비를 전혀 안 세워주면 시군에서 운영비가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도비 부담비율을 좀 줄여서라도 세워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도비를 좀 늘리고 지방비를 줄여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혼, 가정폭력, 자살, 청소년 일탈, 노인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건데 도비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를 좀 줄여 가지고, 이걸 도에서 책임져야지 지방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거.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게 세수 확보의 문제거든요. 그래도 지금 시군 세수는 좀 증가하고 있는데 시도는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도비 비율을 줄이고 시군비를 확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별표하고 지원기준 조정에 따른 차액 6억 6,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거 계수조정 시에 삭감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거기 별표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별표에 “지원기준 조정에 따른 차액(6억 6,000만 원) 발생 계수조정 시 삭감예정” 이렇게 있잖아요. 계수조정 시 삭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이것은 저희 사정인 것 같아요. 저희 사정으로 예산부서에서 이 돈을, 사실은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나오고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아마 예산부서에서 우선 돈부터 삭감해 놓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예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따질 것 같으면 사실 문제가 크게 될 문제라고요. 설명자료 162쪽 한번 봐주세요.

166쪽.

162쪽 장애인 관계.

162쪽이요?

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장애인 미등록 사업장이 40개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개인운영이나 미등록이나 마찬가지인데 등록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단에 볼 것 같으면 30인 이상 2개소가 있어요, 30인 이상이. 10인 미만이 7군데인데 10~30인 미만이 31군데, 30인 이상이 2군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30인 이상일 것 같으면 규모가 상당히 큰 거라고요. 조그만 규모 가지고는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모가 큰 이런 단체를 갖다가 그냥 무등록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줘야지.

위원님, 여기 40개소는 미등록 시설이 아니고 전부 등록된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도 전부 다 그래요?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그런 게 있잖아요. “시설여건이 열악한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개인시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운영도 등록된 개인운영 시설이 있고.

개인이 하더라도 등록은 돼 있다?

네.

알겠습니다. 252쪽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사업은 고양시 등 3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네요?

네.

고양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일산 서구하고 포천하고 양주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천식ㆍ아토피는 노인이나 청년, 유아 다 있을 수가 있지만 그중에서 노인들에게 많은 질병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어르신들보다는 어린이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요?

네.

아토피ㆍ천식 같은 것은 주로 노인들에 국한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린이가 거기에 나와요? 유형별로 볼 것 같으면 환자의 연령별이나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데이터 같은 게 나온 게.

그러니까 아토피가 몇 명 이렇게요?

아토피가 연령별로 보면 노인, 청년, 유아 이렇게 분류해서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 연령별로.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없으면 무슨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그 유형별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몇 명, 중장년은 몇 명.

이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아토피는 몇 명, 뭐는 얼마 이래서 그걸로 기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이거 산출할 때는.

그래도 이걸 여기 우리 도에서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보건복지부만 믿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2청에서 아토피 환자들이 노인은 몇 명이고 청년은 몇 명이고 유아는 몇 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 실제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일단,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토피 걸린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금년 신규사업이냐고?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내년도 이제 또 하고.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도 내년에도 보건복지부만 믿지 말고 도청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위에 보건복지부만 믿으면 되겠어요?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내려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 1,000명당 12명 그렇게 해서 기준을 내려줘서 그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물량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확실하게 그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네, 저희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0쪽, 보셨어요?

네.

280쪽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 응급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거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요청 시 제가 사실은 요청한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군병원 대민 응급진료가 137명으로 돼 있네요.

137명이 이용을 했다는 거지요.

이용을 했다는 거지요?

네.

대체 어떠한 병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대개 응급환자라고?

네.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를 볼 것 같으면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 진료 예방진료 배상책임보험비(4개 병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개 병원은 무슨 뜻이에요? “벽제, 양주, 일동, 청평”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군부대 병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벽제병원, 양주병원, 일동병원, 청평병원.

2청 지역에는 전방지역에 군부대가 많잖아요. 군부대가 많은데 이걸 더 확대 운영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

지금 사실 우리가 벽제, 양주, 청평, 일동 이쪽의 군병원하고 한 게 그쪽, 우리가 민통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는 데, 거의 없는 데 이런 데를, 그분들이 병원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병원을 멀리 오다 보면 또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응급체제를 구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개 병원의 군병원 여기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다음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진료 배상책임보험비(4개 병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군병원에서 처음에 민간인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도 들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해서 군부대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쪽 2청 지역에 군부대가 많으니까 다음에는 이걸 확충해서 좀 더 일반인이 많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중식과 오후에 중요행사가 있는데 행사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쪽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이 있죠?

네.

이게 신규사업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담부분에 있어서 상담의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상담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상담을 통합해서라는 게…….

노인분 자살예방이라든가 또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아이들, 여성, 여학생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따로따로 운영하고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사무실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직성경비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을 통합해 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지요?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의지가 있다고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은 아동상담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렇고 그리고 또 사업분야가 각자 다르고요. 부처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항상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세입ㆍ세출을 다루면서도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의정부, 동두천에 보면 마찬가지로 다른 페이지도 상담부분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장소를 같이 사용하고 상담의 영역을 따로 분리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연도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면 다음연도는 의정부인데 의정부에 뭐 하러 노인 따로 사무실 그다음에 무슨 한부모가족 따로 그다음에 여학생 부분의 상담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공간에서 상담사만 따로 배치해도 가능치 않을까 싶은데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인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간을 따로따로 놓아야만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각각의 상담소가 따로따로 관련법도 다르고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또 위에서 지도 감독하는 부처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군데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하나의 어떤 상담, 여기 보면 상담사가 입소자 심리검사 및 진단비 해갖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사 배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인상담은 노인상담사가 하고 아동은 아동이 하되 같은 공간 안에서 분리를 시켜서 하면 적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치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논리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인데 의정부1동에 하나 있고 3동에 하나 있고 5동에 하나 있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 거의 상담소가 시군별로 내지는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래요? 그럼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요. 여기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14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114페이지요. 이것도 제가 질의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2억 4,000, 이게 8개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리 봐도 8개소가 어딘지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고양, 파주 지역을 제외한 전체가 되겠는데요.

고양, 파주를 제외하고요. 이것도 지금 영역을 보니까 주로 상담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죠?

그렇습니다.

2억 4,000이 상담사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인데 이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신지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전문상담원 1명씩을 배치를 시켜서요, 전임근무자를. 그리고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양성한 노인전문자살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살상담 지도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상담부분이 여기에 꽤 많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고. 그다음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좋습니다.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센터에 있어서 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만 책정이 돼 있는데 차려놓고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노인이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노인이 자살을 하겠다거나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스스로, 어른과 달라서 또 인터넷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검색해서 찾아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 지금 노인돌봄, 독거노인돌보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월 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독거노인돌보미 해서 다 있는데. 북부지역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수성 때문에 사실 한두 집 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비도 올렸는데 사실상 반영이 안 돼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부탁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만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1,680만 원을 가지고 8개소로 나눠서 운영비가 가능한지 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인건비 쪽으로 5,520만 원이 편성되면 1,680만 원이 운영비인데 그 1,680만 원을 나눴을 때, 8개로 나누면 200만원이거든요. 그 2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1년간.

지금 센터 운영비는 사실상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비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도비가 30%기 때문에 개소당 700만 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문상담원 인건비는 8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2,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부분도,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취약가정 역량강화사업도 상담 위주의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한부모가족 시설입소자 1,456만 원도 상담이고 그다음에 1억 2,400만 원도 상담 위주고 노인자살예방 2억 4,000도 상담 위주로 책정된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 있게 정말 상담을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정 자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41쪽 사업과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의.

41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다문화가정 자녀지원사업이 뭐가 다른지 전 조금…….

사실은 이게 39쪽의 다문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가 예산 지원이나 배정이 다문화가정의 여성한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한글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 그런데 아동에 대한 것은, 자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예산이 거의 안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41쪽하고 39쪽에 보면 39쪽에는 다문화언어지도사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건 알고요. 41쪽 얘기하는 겁니다.

41쪽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한글교육도 시켜주고 아동 양육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성이 이쪽에 서투르니까 그래서 양육교육도 시켜주고 상담하는 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고요.

지금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업이 41쪽에 가정도 돌봐주면서 아이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을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지원을 다시 하나를 잘라낸 거죠? 사업을.

일단은 다문화언어의,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요. 고양, 의정부, 양주에 있는데 거기에 각각 1명씩 다문화언어지도사를 양성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39쪽에서는 신규로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본 거고요.

저는 43쪽 같은 경우 통ㆍ번역서비스는 진작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화두가 된 것은 2006년도부터잖아요. 그때 이미 통ㆍ번역서비스가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좀 더 세분화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한글교육을 이미 시켰는데 이제 새롭게 한글교육만 따로 시키는 그 예산을 짠 건데 보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인건비의 포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부지역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로요?

네.

전체로는 제가 이걸 뽑아보지 않았는데…….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23억 6,200만 원을 다문화가정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정책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북부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의 0.2%를 배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건 아닌지 또 예산에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지금 중복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산을 안 해봤다 그러면 계산 안 해봤다는 말씀이 너무도 당연하게 들리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예산별 항목을 나눴을 때 정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어느 정도를 투자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싶은데요. 포션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98쪽입니다. 제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국비지원하는 거죠?

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요?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단은 대상이요.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일반노동시장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장려금 15만 원, 매칭지원 15만 원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딱 벗어났을 때는 모든 혜택이 정지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을 몇 년을 넣었어요. 그러면 재산이 불어났잖아요. 불어났을 때 재산이 얼마 이상 통장에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방책을 쓰고 있는지, 예외조항이 있는지 설명을 누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미리 검토가 선행돼야 되는데 복지부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세부지원계획, 우리가 여기서는 3년간에 1,2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라고는 제시를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이상이 되면 이것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장에 지금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 이상 있을 때는,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일 경우에 예외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법령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고 가는 것인지 지금 사각지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고 싶은데 딱 벗어나면 바로 모든 혜택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버거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벗어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완충기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내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은 내가 벗어났을지라도 보호를 해주면 그 6개월 후에 완전히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거나 아니면 1년 후에 시킨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1,2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벗어나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관계공무원,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우리 복지담당관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직함과 성함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조형근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야지 알겠지만 저희 일반적으로 운영될 때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 대도시나 중소도시, 소도시 아니면 금융재산 같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운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년까지 1,200만 원 되면 보장해 주는 것은 그 금융재산과는 무관하게 3년 동안 그걸 해서 탈수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는 상관없이 금융재산으로 따로, 그러면 그게 금융권하고도 서로 연계된 얘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서요, 지침이.

세부지침은 안 왔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항상 이게 예산이 서기 이전에 세부지침도 같이 먼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행정감사 받으랴, 예산하랴 힘드시죠. 더군다나 한수이북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김경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장님이 남양주시다 보니까 실장님 생각하시는 게 남다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참 아주 대단하십니다. 실장님이번 예산 잘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도의 내년도 예산이 한 20% 정도 각 실국별로 전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발로 뛴 덕분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

신청한 것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글쎄, 얼마 신청을 했어요? 예산부서에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 신청금액보다 더 높을 수는 없죠. 신청했는데 증액된 게 아니고.

일단 삭감을 하지 않았다?

작년 대비해서 좀 늘었다, 작년 대비해서 11%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6,354억 정도.

그런데 올해는요.

내년도는 7,058억 원 정도.

여기에는 우리 이우창 위원장님 힘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사회를 보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복지 쪽에는 누구보다도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부서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실링을 받는 거죠? 본청하고 2청하고 같이.

본청에는 실국 단위로 실링을 받고요. 저희는 2청에서 실링을 받았는데 그 실링대로 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와서 실제로 사업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실장님, 얼마 정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정도 확보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저희가 신청은 당초에 올린 게…….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관계공무원에게 답변 문의)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장님이 예산부서에 이 정도 올렸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체 금액보다도,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거의 복지예산이고 국비내시 업무기 때문에 그것 말고 사업 쪽으로 신경을 써서 했는데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장님은, 실장님!

네.

거기 실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저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연말에 오셨잖아요. 1년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실장님이면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 본청에 아니면 2청에 신청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셔야죠. 그건 본예산이고 국비내시라 난 모르고 우리 신규사업만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자체사업만 알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신다,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실장님, 참 열심히 하신다, 2청의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 한심합니다. 실망을 했어요.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신규사업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내세울 수 있습니까?

새로 확보한 게요?

네.

올해 사실 2청의 자체사업이라는 게 미미합니다. 2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짤둑짤둑하게 많이 세웠어요. 내가 막상 올해 와서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시대적으로 지난 그런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턴키로 내년에는 약간 묶었습니다. 묶어서 기존에 했던 업무는 그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무로, 큰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묶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대적인 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한 게 여성업무 쪽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한 가지만 딱 어떤 사업을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성교육이다, 그런데 여성교육에 보니까 정치지도자과정이 있고 여성NGO과정이 있고, 통일여성임파워먼트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비슷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의 이름을 크게 하나로 묶어서, 그게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 지난해에는 5,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소외가정 행복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묶어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내년에는 그때그때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실장님, 그때그때 맞는 정책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이 정도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우트라인이 있어야죠. 그때그때 따라서 사업을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큰 틀은 있죠.

큰 틀은 있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딱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사업은 없네요.

그런데요.

예산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하실 거야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신규사업으로 내세울 만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올해 예산기준이 신규사업은 거의 동결을 했거든요. 신규사업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사실 비예산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2010년도 예산은 그래도 나름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저희가 올린 사업이 지금 아까 임 위원님도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노인자살 예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독거노인 도우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부지역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월 6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이거를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로 하루에 3,000원 정도 해서 7,2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사실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처음에 질문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웬만한 예산 다 확보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된 줄 알았더니 안 된 것도 있기는 있네요.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도 드렸지만, 이우창 위원님이나 아까 임영신 위원님 잠깐 질문 주셨는데 다문화가정 자녀지원이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이게 인건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사업.

지도사업. 이게 세 명분입니까? 그리고 뒤에 4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거기에 통ㆍ번역서비스 운영지원과 언어발달지원 운영계획 이것은 뭐예요?

40쪽이죠? 위원님.

네, 40쪽. 이것도 인건비 아닙니까?

40쪽에 위원님, 뭐…….

통ㆍ번역서비스.

통ㆍ번역서비스요?

네. 그리고 언어발달지원 이것도 인건비죠?

네. 운영지원이요.

운영지원이요.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네, 이게 9명에 대한.

운영비에요,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대부분이 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복수지원은 아닙니까? 이거와 이거가 다릅니까?

복수지원이요?

중복지원이 아니냐고요?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이거와 이거가 달라요?

어떤 거하고 위원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인건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이것도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통ㆍ번역서비스도 인건비고요.

그게 중복이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요?

네.

그것은 우리가 개소에 나가는 돈입니다, 운영비로.

아, 개소로요? 그게 아니라 통역서비스 운영지원도 이게.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9명.

인건비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가는, 어떤 분한테 나가는 겁니까? 다른 인건비로 쓰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항목을 헷갈렸는데요. 지금 40쪽에 있는 통ㆍ번역서비스 운영지원은 운영비고, 언어발달지원 운영지원 여기에 9명이나 3명에 대한 이것은 운영비고요.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39쪽에 있는 게 인건비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몇 명, 몇 명이 나왔어요.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통틀어서 얼마씩 나갈 텐데 몇 명, 몇 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통ㆍ번역서비스 운영지원은 9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9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아니, 9명에 대한 운영비.

운영비예요?

네.

무슨 운영비예요, 이게?

이게 국비내시할 때 1인당 200만 원씩 운영비로 계상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인원수 곱하기 해서 잡힌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주고 또 1인당 200만 원씩 운영비를 줍니까?

네, 운영비가요. 1인당.

운영비는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운영비라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뭘 운영한다든가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뭡니까? (관계공무원,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이 같이 근무하는데요. 근무하는데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뭐 이런 거로 예산이 서 있답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안 할게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 57쪽 좀 봐주시죠. 사업명세서는 865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정책개발 추진 해서 3,660만 원이 서 있는데 가족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여비로 1,760만 원이 서 있고 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이 서 있는데 선진사례가 있어요. 여비로 되어 있는데, 국제화 여비로 되어 있는데 몇 명씩 갑니까? 해외 가면.

몇 명이 가냐고요?

만약에 가족여성정책개발 선진사례연수 해서 62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외연수를 몇 명이 가느냐는 말이죠.

3명 갔습니다.

3명 갑니까? 직원이 갑니까?

직원이 갔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정책개발 선진사례연수 380만 원, 이것은 몇 명이 갔어요? 사회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정책개발이요?

이거 직원이 가는 거죠?

가족여성정책개발비 아니고 사회복지?

아니, 거기에 보면 1,760만 원 중에 가족여성정책개발에 선진사례연수비로 620만 원이 섰고 사회복지정책개발 선진사례연수 해서 380만 원, 보육청소년정책개발 선진사례연수 380만 원, 보건위생정책개발 선진사례 380만 원 이렇게 섰어요.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관계공무원에게 답변 문의) 실장님, 됐습니다. 됐고, 나중에 한번 설명 주세요, 저한테. 시간 돼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13쪽 한번 봐주시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북부여성비전센터 김복자입니다.

시설운영비로 1억 4,220만 원이 섰죠?

네.

내년 예산 신청을 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미용실도 운영을 하고 또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헬스클럽도 운영하고 이것 말고 또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이것 말고는 헬스가 있습니다. 헬스운영비 밑에 있는.

글쎄 헬스교실.

여기 적힌 외에는 없습니다.

미용실 운영은 잘 됩니까? 어때요? 타산이 맞습니까?

미용실, 사실 저희들이 실장이 한 분 기간제근로자 분이 계시고요. 저희 수강생 자격증을 딴 분들이 실습차원에서 격일제로 저희가 채용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이용하는데 대부분 할머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아침부터 표를 끊어 줄을 서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좀 나옵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22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것 갖고는 사실 인건비 조는 안 되죠.

어르신들한테 얼마씩 받습니까?

커트는 2,000원 받고요. 파마ㆍ염색은 1만 원씩 받습니다.

무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글쎄, 무료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도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료 쪽으로 고려해 봤습니까?

조희 조례상에, 사실 그게 복지차원에서 조례에 정해 가지고 커트는 2,000원, 사실 재료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애들이 몇 명이나 다니고 있습니까?

보통 어린이집은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원장 1명, 교사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25명 정도.

어린이집 애들은 보육료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보육료 2만 5,000원 받습니다. 만약에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5만 원 받고요. 점심 안 하고 그냥 잠깐 맡겨놓으면 2만 5,000원 받습니다.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어때요?

일반아동들 들어오게 되면 일반 보육시설에 준해 가지고 10만 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2만 5,000원 받는다 그러면 1/4 정도 받는 거네요?

매일 맡기지 않고요. 수업 있을 때 와서 맡기기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맡기기 때문에 좀 저렴한 편입니다.

아, 일주일에 세 번씩.

자기 수업 있을 때 와서 오전에 맡겨놓고 수업 끝나면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보면 근방에 계신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신청 많이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원에 따라서 교사채용이라든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수강생 자녀들하고, 일반 분 한 분 계셨는데 거의 없습니다. 수강생 자녀들입니다.

그 밖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로 해서…….

우선순위로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얼마 됐습니까?

글쎄, 지금 10월 31일 현재 24명의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간 지 3개월 채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헬스교실은요?

헬스교실은 인원이 꽤 많습니다. 인원이 많아 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정원 100명 정도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이 연 얼마나 됩니까? 미용실하고 어린이집하고 헬스하고. 헬스하고 어린이집은 민간위탁한 거죠?

네, 맞습니다.

미용실은 직영입니까?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봐서는 어때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세입을 전체 해서 내년도에 1억 4,2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까지.

그건 예산을 올린 거고요.

세입.

세입도요?

네, 세입을 1억 4,200 정도. 교육 수강료까지 포함해서.

수강료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강료만 따진다고 하면 수강료하고 어린이집하고 미용실하고 헬스클럽을 따진다고 하면 어차피 1년 운영비는 나오는 거네요?

사실 부족하죠.

아니, 지금 시설운영비에 1억 4,22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면 나오는 거죠.

저희가 16억 되거든요. 2010년에 저희 예산 올린 게 세출이 1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세입이 1억 4,200 정도 됩니다.

16억 중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정책실 담당과장님들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편리하시도록,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빨리빨리 찾아서 답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뒤에서 자료를 찾아서 과장님한테 전해드리든지 답변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세요. 가만히 앉아계시지 마시고. 그래야 질의와 답변이 용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방교육이 사실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학교에서만 하던 것을 국가, 자치단체까지 다 하도록 확대시켜 놓고 예방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성매매 교재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DVD를 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는 열심히 성매매 예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성매매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상담소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이 강사도 DB를 구축해 놨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어요. 61쪽 보니까 1청도 예방교육사업 예산이 상당히, 2청만 해도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000만 원이란 말이죠. 이게 예산 실링에서 밀려서 그런 겁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쭉 가실 생각이십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0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교육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는지.

도비부담비율을 저희가 줄이는 바람에, 올해는 도비부담비율이 30%였었는데 내년에는 10%로 줄이는 바람에 실제로 시군의 시군비 예산이 높아진 거고요. 전체 사업비는 사실 변동이 없는 상태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보조비율이 변경됐다 이 말씀이죠? 확실한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해서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도 자활지원사업도 그러면 이것도 그런 의미인가?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이것은 수당지원하는 거를 줄일 수는 없었을 것이고 어차피 예산감액이 일자리지원센터, 교육훈련센터 이쪽에서 줄여졌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도비하고 시군비가 조정이 된 겁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작년도에 비교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수행기간은 오히려 늘고 개소당지원액은 증가가 되고 사업량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국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도 단위의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도비는 준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국비 오는 부분이 설명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국비지원 부분이?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관계공무원에게 답변 문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95쪽이요?

95쪽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아니, 저도 찾았으니까 95쪽에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95쪽.

네.

95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해 가지고 거기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자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밖에 로비에 치매노인분들에 대한 미술치료 이것이 지금 로비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들이 미술치료를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어떤 회복 이런 것을 돕는 그런 복지프로그램을 갖고서 로비에서 그림전시를 하고 있는데 또 3시에 노인자살 예방과 관련한 기관들이 협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회장님이 계시기에 “아니, 회장님! 3시에 노인자살 예방과 관련한 협약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대를 못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노인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사업을 내년에 수행하셔야 되는데 미술치료가 있고 음악치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교육사업입니다. 아까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상담사업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술치료 더더군다나 치매노인, 우울증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사업을 하시는 단체가 그런 협약식을 하는데 빠져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점을 지금 2청이지만 한번 다뤄보시고요.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하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촘촘하게 복지프로그램 차원에서 노인자살 예방도 그런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준비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3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3회 추경 시 도비반환금이 있어요. 거기에 정신보건사업이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 2010년도 예산에 나온 항목 중에 몇 쪽에 그게 있습니까? 2008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전부 집행률이 100%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0년 예산이. 그런데 도비반환을 하셨어요. 도비반환금을. 그러면 그게 집행이 다 안 된 거기 때문에 도비를 반환하신 거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군에다 돈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배분할 때는 100%를 다 배분했으니까 100%로 집행률을 잡은 것 같고요.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정산된 금액, 남는 금액 이런 게 다시 정산이 돼서 도에 와서 아마 그게 도비반환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도비가 반환됐다는 것은 집행이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예산을 사용한 걸 지금 12월에 도비반환 잡혀서 오전에 3회 추경에 반환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거의 11개월 내지는 12개월 가깝게 그 뒤에 보고를 하신 건데 여기 내년도 예산안에는 2008년도 집행률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다 3회 추경 때 도비반환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반환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3회 추경 때 반환을 하든 2회 추경 때 하든 그건 관계없이 현재 이것만 얘기할 때 지금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거가 전부 2008년도 집행률이 100%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오전에 추경예산에 해서는 도비반환금이 몇 군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 100%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정산을 3회 추경까지 오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비반환이 복지여성정책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2회 추경이 7월 달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상반기면 도비반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12월 3회 추경에 도비반환이 된 상황인데 이 예산서에 보면, 2010년도 예산안 서류를 보면 2008년도 집행률이 100%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충분히 다 감지를 하신 거고 여기에 정확하게 집행률을 표기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책정하셨죠?

네.

그래서 2억 원이 계상됐는데 고양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에 전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청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한 군데입니까?

인력개발센터는 고양 한 군데 있죠.

한 군데죠. 그러면 작년도에는 보증금을 지원 안 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가 언제부터 했냐면 2000년도부터 10년으로 해 가지고 2010년 6월 26일, 내년까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10년 동안인데 그게 만기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10년 동안 6억 5,000만 원을 줘서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물가도 올랐고 집값도 올랐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2억 원을 더 줘야 되더라. 그래서 그 2억 원을, 내년이면 이게 임차기간이 끝나니까 그래서 2억 원을 더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노인돌보미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 “어려운 게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노인돌보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노인돌보미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 지금 인원이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각 시군별로 운영된 게 176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월 6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사실 돈도 적고 왔다갔다 교통, 여기 북부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한 집에 갔다 오려면 거리가 먼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비라도 하루에 한 3,000원 정도씩 더 줬으면 싶어서 꼭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독거노인 돌보는 거지요? 독거노인만.

네.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다 직장 때문에 혼자 있는 노인이 아닌 혼자 사시는 노인의 경우를 돌보는 거지요?

네,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럼 2청에 독거노인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독거노인 수가 4만 6,653명입니다.

4만 6,000명 정도 됩니까?

네.

상당히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돌보미 170몇 명이요?

176명이 올해 활동을 했고요.

이 176명 가지고 다 케어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176명이 올해 돌아다니면서 수혜를 베푼 분들이 우리가 통계 잡은 것은 3,872명이거든요. 내년에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한 200명으로 일단 잡아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2청 한수이북 쪽은 지역이 넓고 또 교통편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분들을 양성하더라도 그런 지원이 부족할 경우 제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돌보미를 많이 양성시킬 수 있도록, 독거노인들한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또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우리 2청 쪽의 사업 중에서 상당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이 잘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특별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부…….

70% 미만 정도의 집행률.

70% 미만?

네.

현재로는 70% 미만으로 잡히는 것은…….

없나요?

아니,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진 게 향후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다는 얘긴가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제도가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다든지 이래서 기간이 좀 얼마 안 돼서 연간 전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시행일자가 늦어서 기간이 짧은 관계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해서 집행을 못했을 때 국비 매칭펀드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국고내시된 돈들은. 집행률이 떨어져서 정리할 때.

저희가 지금 3회 추경, 이번 추경에 그 실태를 좀 파악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감액 조치했습니까?

네, 12월까지 쓰려면…….

감액 조치했다는 얘기는 국비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국비든 도비든.

돌려줘야지요, 그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볼 때 결국은 상당히 경기도의 정책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쓰겠다고 100% 쓸 수 있다고 예산을 타 왔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50~60%밖에 못 썼다.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게.

거의,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따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거, 그런 것은 저희가 신청해서 따오는 거지만 일방적으로 또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준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측을 해본 사업이 아니니까 매칭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을 수 있다 그 뜻 아니겠어요?

네, 남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국비로 또 돌려서…….

그런데 경기도가 예측해서 요청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못 쓴 집행률은.

신청해서 한 경우는 저희가 거의 집행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사업 신청한 게 어떤 거였나요?

신청해서 한 거요?

네, 그래서 그 집행률이 상당히 60%를 못 넘긴 거. 신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좋지 않은 것, 매칭펀드 사업 중에 뭐뭐 있나요?

저희가…….

직접, 70% 미만 집행률 중에 일방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내시된 거 말고 여기서 사업을 경기도가 해서 올려서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 70% 이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달라 그 얘기예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집행률이 49%인데요. 우리가 당초 신축사업비에 대해 1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4개소로 책정이 됐어요.

1건을 신청했는데 4개소를 하라고 준 건가요?

네.

기능보강사업으로 네 곳을 해라.

네.

그냥 하면 되잖아요. 많이 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할 곳이 없어요? 본래 계획이 한 곳인데 중앙부처에서 네 곳을 줘서 한 곳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그 뜻인가요?

그래서 2청사는, 전체 우리가 4개가 경기도에 배정됐는데 2청사는 2개소가 임의로 할당됐어요. 2개소가 할당됐는데 1개는 의정부에 책정이 돼서 정상 추진이 됐는데 나머지 1개소는 구리하고 동두천에서 추진했는데 이건 좀 부진해 가지고…….

왜 그렇지요? 부진한 이유가.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이거는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함을 말씀하시고.

사회복지담당관 조형근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2개소가, 1개소는 임의배정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리하고 동두천에다, 그 시설이 없는 구리, 동두천에 설치하려고 몇 번 독려도 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부지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입지선정을 못해서 부득이 반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실장님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기능보강사업에 실장님은 신청하셨다고 하셨고 도가…….

1개소는 신청했고요. 1개소는 신청해서 의정부 대건카리타스 해 가지고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1개소는 신청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임의배정이 된 거죠.

신청 안 한 것을 줬다?

네.

그런데 못하고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구리하고 동두천에다 여러 번 독려를 했는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자체 내용이 뭐예요? 기능보강 내용이 뭐뭐예요?

신축물량으로 2건이 내려온 겁니다. 기능보강이 신축으로 2건이 내려온 겁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전부 다, 1건이 신축된 게 의정부다.

네, 의정부 현재 신축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신청하고 또 구리와 동두천이 신축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있다?

네, 안 해서 부지선정이나 이런…….

장애인시설이 뭐예요? 무슨 장애인시설. 재활시설, 무슨 시설?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시설.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

그런데 하는 곳이 없어서 못했다?

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2청의 10개 시군 중에서 이런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군비 부담도 없는데. 그런데 안 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좀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신축은 좀 주민기피시설로 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가평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민기피시설인가요?

중증생활시설 같은 경우면 장애인시설에도 이 사회복지시설은 가평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주민기피시설이냐고요?

일단은 그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의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인식이 주민기피시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못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평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평이 그렇습니까?

네.

다른 데는요? 지금 10개 시군이잖아요. 의정부 빼고 다른 곳에, 여기 아까 구리, 동두천도 말씀하셨는데 구리, 동두천도 주민기피시설이라서 안 한다고 했나요?

부지선정이라든지 추가 운영비 부담, 추후에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걸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구리ㆍ동두천 외에, 의정부 외에 나머지 9개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낸 건가요?

네, 다 보낸 겁니다.

공문을 보냈나요?

네.

9개 시군에? 그런데 공문에 답이 다 왔나요?

네, 다 받았습니다.

못한다고?

네.

그 공문 좀 보여줄래요?

공문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재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확인을 못하면 이 내용의 지금 말씀에 대한 진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시군만 지금 나쁘게 된 거잖아요.

팩스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팩스로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정부로부터 주는, 국고에서 내시해 주는 돈을 신청을 하나 했으니 하나만 한다? 그래서 또 2개를 줬는데 더 하라고 줬는데 못하고 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을 기피시설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도 어쩌면 집행부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집행부에서 다른 것은, 무슨 다문화사업이니 외국인에 대한 교육사업이니 수도 없이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복지재단에는 무슨 복지를 하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무슨 복지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누군데. 복지가 장애인 빼고 복지인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49%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집행률 49%면 나머지 51%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는 걸 당연히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돌려줬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예산 집행률이 적어진 예산 모두 다, 지금 몇 건 안 된다고 했는데 건수가 무척 많아요. 이거 다 집행률 적어진 것만큼, 감액조치한 것만큼 다 예산삭감해도 되나요? 감액조치 요구한 것만큼 예산 삭감해도 되나요?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또 버젓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올해 것만 계산상 하느라고 삭감한 거고, 감액조치한 거고 내년 예산은 더 늘려서도 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청구해 놓고 따놓고 보고 사업은 안 하고 연말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같이 돈이 경기도에서 세수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5,000억이라는 가용 예산에 적어지는 이런 부분이라면 시급성이 있는 돈들 이런 돈 먼저 앞에 전진 배치해서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돈들은 나중에 추경에 다 주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시 세수가 좋아질 수 있을 때 타가게 하든가. 그래야지 정상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일단 연초에는 다 따놓고 확보해 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거나 감액처리 해버리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사업이니 뭐 명시이월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따놓는 게 아니지요. 일단은 각 부서마다 전쟁하다시피, 실링에서 하나라도 더 따가려고 전쟁하듯이 따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게 되면 그냥 급하게 정리들 하시느라고 이러면,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은 효율성이, 돈도 효율성 있게 써야 값어치가 있고 그만큼 일해야 집행률도 늘어나는데 차라리 이러한 집행률이라면 초기에 예산을 적게 하고 추경에 자꾸 필요한 예산을 성과에 따라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의 낭비도 없고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현재 예산서에 표기된 집행률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표기가 되다 보니까…….

당장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9월 30일로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할 곳이 없어서 불용처리하고 감액처리했다고 했으니까. 9월 30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쓸 곳이 없는데.

위원님, 그것은 일반적인 예산 표기, 집행률 표기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이러한 부분의 것이 지금 몇 개 돼요? 지금 장애인시설 기능보강과 같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못해서 중앙정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든 아니면 시군에서 대답을 안 해서 그렇든 이렇게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장애인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장애인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들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볼래요? 보육시설 확충사업 국비지원 사업 58%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집행률 31%예요. 그것 좀 알려줄래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그러한 내용의 것이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리고 여성능력개발교육에도 59%짜리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55%짜리 이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교육사업이니까 이제 교육할 날도 얼마 없는데 이거 혹시 미수라 안 줘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조금 이따가 하세요. 따로 설명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없으면…….

아니, 위원님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70% 이하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이 안에 전부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서면으로 들어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마치 시군에서 기피시설로 안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가 하나 하겠다고 했는데 2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답변은 상당히 곤란한 답변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이게 1건이면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 건…….

알겠습니다. 여러 건이다 보니까 그러면…….

정리해서…….

실장님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알려 주시고 또 구두상으로 알려 줄 게 있으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테니까 구두상으로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 생각에는 예산이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과 아닌 부분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예산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연말에 가서 지급할 거 지급 못했다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급한 데 먼저 쓰게 하라. 우리 추경에 좀 세워 달라. 이렇게 해서라도 가는 것이 사실 예산의 효용성 아니겠어요, 그죠? 사용이 좋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여성비전센터 잠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잠깐만.

여성비전센터 김복자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복자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지금 그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북부여성비전센터의 1년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금년도 말씀입니까? 내년도…….

네, 2009년도.

2009년도 추경까지 해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네.

지금 대충 계산해도 불용 집행률로만 놓고 계산하게 되면 18억 중에 4억 5,000 정도가 지금 집행률이 미비해서 남는 돈이거든요. 18억 예산 중에 4억 5,000 정도가. 집행률로 봤을 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면…….

위원님, 연말까지 그게…….

아니, 연말이라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12월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얼마나, 집행률이 100% 다 되나요?

90% 정도 됩니다.

우선 여성능력개발교육의 집행률이 연말까지 얼마 되나요? 여성능력개발교육 집행률, 연말까지 예상된 게.

이게 80% 됩니다.

80%?

네.

80% 됩니까?

네.

그럼 80%라고 계산을 하십시다. 80%면 지금 얼마 되나요? 80%면 총액 대비…….

위원님, 제가 301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저조원인이…….

아니, 지금 원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시간이 없는데 집행률이 80%, 지금 집행률로 인해서 예산집행률이 아까 90% 넘고 지금은 80%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07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예산 55%입니다. 예상집행률이 얼마인가요?

99%까지 연말 집행 가능합니다.

99%요?

네.

지금 아직 돈을 안 준 건가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10월 31일 현재인데요.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인가요?

네, 이거 나온 게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0월 31일 현재 59%밖에 안 됐었나요? 왜 돈을 몰아서 쓰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 등이거든요.

인건비 부분만 빼면 연말까지 99%가 다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안 되나요? 주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1% 정도는 퇴직 이런 기간근로제 때문에 한 1% 정도는 항시 세워서 하다 보니까…….

퇴직 누적금은 따로 있잖아요, 밑에. 기간제 퇴직금 누적되는 돈들은 따로 있고 별도로 인건비만 있는데 위에. 이 집행이 99%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연말에 다시 한 번 하고 이것은 90% 가능한지 추정표를 해서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부분들, 나중에 또 여쭤볼 테니까. 그리고 시설물 개선공사 59%거든요, 집행률.

몇 쪽이지요?

311쪽, 시설물 개선공사 59%.

이게 88%거든요, 지금요. 88%인데요.

아, 88%.

그래서 이것도 집행잔액은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거의…….

네, 그리고 옆에 교육환경개선사업 69% 그리고 시설운영 313페이지 71%, 인건비 사업부분에 대한 314페이지 73%, 모두 다 이게 99%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좀 주나요? 아까처럼 80%짜리 같은 데만 해도…….

위원님, 하도 말씀을 빨리하셔 가지고 제가 다 분석을 해놨는데 다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에는 90%, 낙찰차액을 빼고는 거의 다 집행잔액이고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90%가 거의…….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성능력개발교육이 80%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의 총 사업비가 지금 5억 1,900이거든요. 그러면 8×5=40 한 1억 돈 남는 거거든요, 집행하고도. 연말까지 집행이 80%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1억 정도 돈이, 다른 걸 전부 99%라고 보고 여성능력개발교육 내용만 지금 봤을 때 1억 정도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필요 없는 돈인데 삭감해도 되나요?

필요 없는 돈은 아니고요.

아니, 어차피 연말까지 썼는데 1억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2010년도에는 5,100만 원을 감액해서…….

5,100만 원은요. 제가…….

예산안에는 줄여서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5,1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 80%의 1억이라는 돈을 감액해도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걸 다 못 쓴다면서요?

왜냐하면요. 잠깐만 제가 설명을, 그 부분은 능력개발교육에 있어서는 금년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해외를 못……. 출장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80만 원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됐었고요. 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교육비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데 그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이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50% 적게 됐었고요. 작품전시회가 있습니다. 작품전시회를 12월…….

이게 지금 여성 사회경쟁력…….

그 부분만 빼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여성 사회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거든요. IT교육과 등 여러 가지 창업교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몇 페이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301페이지. 여비 이런 부분들 외국 가는 돈이니까 이거 안 간 거야 그렇다 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뺀다 해도 약 1억 정도는, 본인 스스로들 5,140만 원을 줄여서 갖고 왔어요, 예산에. 본인 스스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억 정도를 줄여도 80%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예산이…….

위원님, 301페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명이야 필요하다고 지금부터 얘기하시겠지만 현재 자료에 나온 것에 의해서 본인이 12월 연말까지 80%까지만 집행률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적은 돈들이 없어서 장애인들 성폭력 상담사라든가 이런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돈 연말까지 1억씩 붙들어 두면, 안 붙들면 그런 데로 가잖아요, 이런 사업이. 왜 여성비전센터에서, 어차피 여성을 위한 건데.

위원님, 금년도에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집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 집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5,140만 원 삭감 이유는…….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요? 여성능력개발이니까 여성능력개발에 IT전문기술, 자격증 여러 가지 교육이니까 거기에다가 교육사업을, 장애여성능력 교육 뭐 권리향상 이런 사업을 위해서 그쪽에 장애인 사업 하나를 내려주면 할 수 있겠어요? 제안해서.

그게 위탁사업으로 와야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장애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니까. 장애여성.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장애여성도 교육 다 같이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 내려주면 여성에 대해서 할 수 있겠냐고요? 사업을. 삭감이 안 된다면 이런 사업이라도 줘야지.

저희가 30개 반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장애여성 다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기초생활대상자에게 다 재료비를 주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여성교육반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러한 사업 외 별도의, 여기에 나온 사업 외에 별도로 새로운 사업이 몇 가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이 사업에서는 80%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 1억이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면 예산이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억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 됩니다, 위원님. 깎으면 안 됩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꼭 세워 주십시오. 깎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환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소위원회 구성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