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 심사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농업기술원) 3.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 현안문제와 경기북부지역의 농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은 3회 추경 사업명세서 320쪽부터 3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 농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6,965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정과 기타 잡수입 23만 1,000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321쪽 축수산산림과 세입내역입니다. 축수산산림과는 기타 잡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 2억 5,9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2쪽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입내역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9,000원, 기타 이자수입 4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5만 5,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035억 5,133만 원으로 농정과는 591억 8,251만 7,000원, 축수산산림과는 417억 2,326만 4,000원,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26억 4,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 농정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633억 6,309만 9,000원보다 41억 8,058만 2,000원이 감액된 591억 8,251만 7,000원으로 사업 수요조사결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 9,797만 1,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 4,464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8,5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2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로 국고보조금 3억 8,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직불금 신청면적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배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사업에서 45억 4,3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등 경비소요액 3,276만 6,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심사위원회 운영비는 1억 4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7쪽 축수산산림과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416억 1,151만 4,000원보다 1억 1,175만 원이 증액된 417억 2,326만 4,000원으로 송아지가격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4,0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어업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임진강 어업피해 지원 사업에 신규로 7,1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 제2축산위생연구소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26억 3,779만 3,000원보다 775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4,554만 9,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 분을 반영하고 사업추진 마무리를 위한 필요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58쪽부터 6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5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995억 2,154만 1,000원으로 농정과는 587억 7,552만 1,000원, 축수산산림과는 386억 2,126만 6,000원,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21억 2,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9쪽 농정과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총액은 금년대비 39억 2,600만 1,000원이 감액된 587억 7,552만 1,000원으로 농업 농촌육성에 금년대비 38억 8,960만 1,000원이 감액된 586억 9,9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총 10억 6,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0억 4,237만 7,000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총 112억 8,76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34억 4,300만 원,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억 8,600만 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억 6,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0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8억 9,007만 2,000원, 배수개선에 38억 1,3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관광개발에 56억 2,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0억 1,8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6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3억 9,000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5,52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3,601만 6,000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62쪽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축제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업발전은 8개 세부사업에 67억 3,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에 13억 2,000만 원, 신활력 증진사업에 29억 원을 계상하였고, 66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에 2억 4,592만 7,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2억 16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에 5,371만 2,000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사업에 1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4쪽입니다. G마크 농산물학교급식 지원에 4억 8,600만 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정업무 시책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수출포장재 보급에 1억 8,480만 원, 농산물 수출 촉진 사업에 1억 1,7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6개 사업에 199억 5,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추진에 193억 2,717만 1,000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1억 5,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65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지원에 2억 2,414만 1,000원,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9,000만 원,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1억 4,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에 총 36억 4,2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에 10억 원,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에 7,500만 원,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8,991만 원, 농기계임대 사업에 15억 6,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9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9개 세부사업에 100억 8,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3억 172만 8,000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에 5,795만 4,000원,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 사업에 2,537만 5,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9억 6,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2억 6,0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79억 4,124만 원, 친환경인증확대 사업에 5,400만 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3억 6,0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2,155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이어서 669쪽 농정과의 행정운영 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70쪽부터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예산총액은 금년대비 39억 6,823만 4,000원이 증액된 386억 2,126만 6,000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금년대비 59억 8,041만 6,000원이 증액된 190억 1,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조성 사업에 총 71억 7,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2,012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7억 8,044만 5,000원,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44억 4,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축수산산림분야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0억 1,0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공급 사업에 2억 1,475만 원, 축산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3억 9,546만 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사업에 1억 800만 원, 낙농체험목장 조성 사업에 6,000만 원, 아름다운농장 조성 사업에 4,000만 원, 폐사가축처리기 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청 자체사업으로 축분을 연료화하여 시설원예, 경로당 등에 공급하는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진강, 한탄강 유역, DMZ 등 대규모 풀사료 자원 확보를 위한 풀사료생산장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헛개나무 등 밀원수 식재에 4,000만 원, 양봉기술 강좌 등 양봉산업발전 심포지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축산물 고급화 사업에 78억 5,5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조성 사업에 42억 원, 쇠고기이력제 구축 사업에 2억 7,763만 5,000원, 축산농가 해썹(HACCP)지도 지원 사업에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7억 3,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축산물 단속수거, G+Meat 등 고품질축산물 육성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ㆍ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 경쟁력향상 사업에 14억 9,7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 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에 7,765만 5,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8억 4,600만 원, 축사 전기안전진단비 9,0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에 3,800만 원,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에 1억 5,577만 5,000원, 양돈 경쟁력강화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구축 사업에 39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67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노후화된 동물방역 차량교체 구입에 3,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25억 622만 6,000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백신접종과 채혈보정에 2억 4,790만 1,000원, 가축 방제차량 구입 지원에 5,000만 원, 가축질병근절 사업에 1억 3,1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5쪽입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 사업에 5,46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비 1,000만 원, 긴급가축질병 방역비 1억 원, 동물약품 수거비 200만 원,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4,59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9,000만 원, 동물보호관리비 1억 4,250만 원, 감염성 폐기물처리 사업에 2억 3,430만 원, 청정유기농장 육성 방역비 2억 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기 설치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경쟁력제고 사업에 9억 3,156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사업에 8억 9,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내수면 생태계 환경보전에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76쪽입니다. 내수면 어장정화사업에 4,350만 원, 어도시설 설치사업에 4억 4,40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3억 1,600만 원, 황복종묘 생산방류 사업에 8,400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1,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내수면 생산기반 구축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1,700만 원, 담수어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안입니다. 푸른 경기조성과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85억 9,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자연생태 등 도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8억 9,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77쪽입니다. 채석장 복구 관리를 위한 산지관리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8쪽입니다. 식목행사, 유네스코 국제행사 참석 등 산림녹지정책 추진에 2,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식목행사 운영비 500만 원, 유네스코 국제행사 참석여비 760만 원, 기념식수 및 비료구입비 1,000만 원, 식목행사 등 참가자 급식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업통계 전산장비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103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적ㆍ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총 87억 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1억 8,354만 원, 이어서 679쪽입니다. 묘목 생산기반 조성에 1,560만 원,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593만 원, 산림경영지도 사업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에 1억 1,2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68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에 8,700만 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225만 6,000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에 2,2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 환경,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에 67억 5,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7억 1,450만 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에 3,000만 원,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에 1억 6,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1쪽입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에 7,812만 5,000원,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에 1,350만 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1억 4,400만 원, 산지 종합유통센터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을 높이기 위한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2억 5,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수 조림 사업에 5억 6,24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2쪽입니다. 산림 휴양녹색공간 조성에 25억 6,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산림지리정보 구입에 1,8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1,171만 1,000원, 산림지리정보 사업에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가평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7억 700만 원, 파주 파평산 수목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 천보산자연휴양림 조성에 13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대책에 63억 9,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68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호수관리지원 사업에 8,7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5억 5,775만 3,000원,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5억 6,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경비 지원에 1억 2,840만 2,000원, 임도시설 설치에 12억 4,046만 3,000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8억 1,199만 2,000원, 채석장관리 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에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5쪽 하단과 686쪽은 축수산산림과의 행정운영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87쪽부터는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예산 총액은 금년대비 5억 3,411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2,475만 4,000원으로 축산위생연구에 금년대비 4억 6,937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3,0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11억 1,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방역보조원 인부임, 주요 전염병 검진재료비 등의 시도 가축방역 사업에 6억 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8쪽입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비, 인수공통전염병 공동검진 방역비 등의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에 1억 4,0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9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사업 등 지역별 질병연구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 폐수처리비, 청사 방수공사 등 축산위생업무 지원에 2억 4,0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축산물검사 사업에 총 5억 1,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물검사 사업에 2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1쪽입니다. 축산물검사 재료비 등의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에 2억 1,221만 7,000원, 한우ㆍ비한우 감별검사 등 축산식품 정밀분석 사업에 9,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692쪽에서 694쪽까지는 연구소 행정운영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 속에 더욱 어려워진 농업ㆍ농촌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과 경쟁력 제고 달성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농업 환경개선 및 북부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2쪽의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농정국 심사 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7,2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1.28%인 2억 6,178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가 징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35억 5,1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인 40억 6,1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농정과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심사위원회 운영비 1억 454만 9,000원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을 예방하고자 구성된 심사위원의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여비와 심사수당 등을 취급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임진강 어업피해 지원 7,159만 5,000원은 금년 9월 북한 황강댐 방류로 발생한 임진강 어망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로써 임진강조업 영세어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경제농정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2쪽의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농정국 심사 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95억 2,15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0.49%인 4억 9,18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편성된 주요 내용은 소규모 용수개발 8억 9,007만 2,000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11억 500만 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15억 2,400만 원,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1억 4,880만 원,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3억 원, 풀사료 생산지원 1억 8,000만 원, 축사 전기안전진단 9,000만 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 2억 3,4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588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2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소규모 용수개발 8억 9,007만 2,000원은 양주시와 포천시의 가뭄지역에 대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 11억 500만 원은 도시관광객 유치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주 도하지구와 가평 상천지구의 전통문화체험관, 생태공원 등 다양한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15억 2,400만 원은 고양 화훼농업의 조직운영 및 마케팅 생산기반 조성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원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386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3억 원은 가축분뇨 연료화로 축산농가의 축분처리 문제 해소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해 축분연료화 시설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풀사료 생산지원 1억 8,000만 원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풀사료 자체생산을 위한 종자대,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축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8억 4,600만 원은 농정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청학교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지원신청 학교 수는 358개 교 35만 5,000명으로 이 중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학교 수가 60개 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 9,000만 원은 전기누전으로 축사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 2억 3,430만 원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소독약품, 주사기 등의 폐기물 수거비와 유기동물 사체처리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20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09%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다소 감소된 반면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0.83% 증가하였는바 북부지역의 지리적으로 특성과 열악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하시도록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참고자료로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경제농정국))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경제농정국))

염동식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3회 추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감액예산이 주로, 거의가 감액예산인데 조금, 오히려 필요해서 증액시키는 예산이라면 모르겠는데 감액예산을 위해서 3회 추경을 한 것 같아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3회 추경은 주로 내용이 국비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보다는 감액 쪽으로…….

좌우간 알겠습니다. 대신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예산이 여유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 발생된 거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쌀파동 때문에 농업인들 소득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오히려 지원하는 액수가 자그마치 45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되고 오히려 깎이는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는 여러 가지 핑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지를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가지 못해서 발생되는 돈이거든요. 부당수령을 우선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에서 심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심사위원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 454만 원을 세웠네요?

네.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런 예산은 부당수령을 적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당수령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또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봤지만 직불을 수령하지 못하는, 우선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방어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조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수령을 안 할 사람들, 불법적으로 수령을 안 할 사람들은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굳이 추경에 모든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이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하여튼 내용이야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농가에,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령할 수 없도록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주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중앙정부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주시는 데 오히려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양질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국가 보상이 지원된다고 하면 지원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도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아무튼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요. 올해도 쌀소득보전직불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1억 4,0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네.

증액된 예산인데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불용액이 또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 어려운 여건에서 계속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 보니까 2청 소관 업무에는 물론 상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폐지되다 보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본예산까지 다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보시면요.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용 배수로 정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2청의 경우에 32%가 되겠습니다.

아직 할 데가 많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된 것 보면 15억인데 그마나 20억을 당초예산에 올렸었나본데 5억이 또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점차 예산은 감소하고 정비율은 형편없고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예산은 자꾸만 이렇게…….

이 부분은 도의 재정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라야 되겠고, 그런 이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본 위원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보면 농수로가 너무 형편없어요. 강에서 물을 퍼서 논까지 도달하는 것 보면 물이 논까지 오지 않아요. 농수로가 너무 많이 망가졌고 수리를 여태껏 안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유통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산해서 농사짓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쪽의 예산이 자꾸만 삭감되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번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돼 가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확충을 하고 싶지만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46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1개소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는 몇 개소 했지요? 3개소인가요?

작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 했습니까?

네.

물론 본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2청에서도 국장님이 노력을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아니면 중간에라도 한두 개소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에 보시면 아름다운농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것도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데 08년도부터 쭉 보면 1억 8,000에서 그다음에 올해 8,000, 내년에는 4,000이네요?

그렇습니다.

4,000이면 10개소지요?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이 20%지요?

도비 지원이 20%입니다.

도비 지원은 2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5쪽에 보시면요. 양봉산업 밀원수 식재가 있어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또 76쪽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이 있는데 밀원수 식재는 처음,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잘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양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잘 추진해 주시고, 76쪽에 보시면 지금 3,800만 원인가요, 도비가 올해?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3,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개소당, 시설당 보니까 한 9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거는 모든 시설을 평균으로 한 것이고 실제는 시설별로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러면 지금 3,800만 원을 갖고 북부지역의 양봉산업 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비가림 커버가 금년도에 신규로 품목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 화분건조기라든지 관련 시설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넉넉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율이 20%지요?

네.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많이 부담하고 자부담도 많이 있고 조금만 도에서 도비만 보태주시면 양봉산업 육성이 크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 양봉산업 보면 먼저 양태흥 위원님도 본청 때 예산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열악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목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너무 소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올해부터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양봉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검토해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이는 농민들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조용히 지내시는 분은 관심 밖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농가일수록 신경을 쓰시고 챙겨주셔야지, 그다지 많은 농가도 아니고 또 그다지 도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한데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진강 유역 용수개발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네,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개발 말고는 얼마입니까, 마을진입도로 포장이?

총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입니까, 이게? 작년도 대비 어떻게 됩니까? 구분을 안 해 놓으셔 가지고.

작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29억 원이었습니다.

2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79.3%나 감소했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농로포장은 많이 됐죠? 수리시설에 비하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네요.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현재 말씀하신 대로 농로포장 부분은 2청 전체 보면 약 90%가 넘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잔여물량이 106㎞가 있고 2012년까지…….

내년도, 2010년에 시군에서 예산 요구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30억 원이 소요되는 68㎞가 되겠습니다.

30억 원을 시군에서 2010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지금 6억이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안 됐죠? 시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64쪽을 보면요. 수출포장재 보급해 가지고 당초 2009년도 예산대비 40 몇 %, 거의 50% 가까이가 증액됐네요? 사업설명서 29쪽이요.

2009년도 대비 약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만 기준했을 때.

도비만 봤을 때요?

네.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수출이 더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수출장려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려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 예산이 거의 배로 증가했을 때는 그만큼 수출도 2009년도보다는 수출물량이 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2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97쪽에 보면 황복종묘 생산 방류가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이게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황복치어 생산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2청에서만 황복치어를…….

아니, 그러니까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황복치어 생산하지 않냐는 얘기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해요? 그럼 민간 저기한테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걸 보면 8,4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네.

시군비가 1억 9,600이 있어서 이것이 연천하고 파주 2개 시군 지역에다가 방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물량은 확보가, 그럼 일반 황복치어 생산하는 것은 우리 2청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일반 생산업자들은, 나머지는 누가 구입해서 방류하시는 다른 계통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 황복종묘 생산 방류는 임진강영어법인에서 직접 키워서 일정 크기가 되면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법인에서 치어도 생산해서 2청에서 매입해서 다시 방류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생산합니다.

그러면 영어법인이 거의, 그 사람들이 고기가 다 자라 잡는 것도 영어법인조합원들이 잡고 그러겠죠?

물론 조합원도 있고요.

아니,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런 사업이, 황복 하면 고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많이 방류를 해서 우리 인근의 내수면 어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예산이 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는 겨우 8,4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시군비에서도 많이 하지만 시군비하고 거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비율이, 과거에는 이렇게 안 해 줬을 거예요. 5 대 5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더 지원을 해줬다가 점점 줄은 것 같은데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126쪽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진화 헬기임차 6대를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청에서 관리하는 6개 시군만 필요한 거네요?

현재 6개소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대개 산림청 헬기하고 각 지자체에서 임대해서 쓰는 헬기를 보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거의 솔직히,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임대 안 해서 쓰는 것과, 별 큰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왜 안 되냐 하면 산림청 헬기는 직접 저수지에서 물을 그냥 빠른 시간 내에 퍼서 진화하는 데에 내리붓는데 대개 우리 시군에서 임차하는 소형헬기는 소방차가 가서 다시 이걸 서서 보드를 맞춰서 물을 집어넣고 다시 가서 뿌려봐야 양이 적다 보니까 거의, 불이 대단하게 진화가 돼서, 붙을 때 보니까 그거 부어봤자 오히려 확 바람에 더 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사업도, 우리나라의 어떤 산불방지에 대한 헬기임대가 얼마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산불을 빨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려면 산림청 헬기 같은 정도의 헬기를 써야 되는데 너무 소형으로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산불방지대책 일환으로 산불 헬기를 임대하고 있다 하는 것만 느끼지 실제로는 직접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해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하는데 과연 규모가,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헬기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큰 것도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할 수 있는 규모의 헬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혹시 아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초동진화에는 소형 헬기가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헬기를 임차해 있는 지자체에 소속된 헬기가 가장 먼저 진화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초동진화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규모에 따라서 임차비용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걸 보니까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 내가 산불 현장도 매년 두세 번 현장에 가본 적도 있고 목격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2청에 6대면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공조해서, 각 지자체가 같이 공조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같이 올 수 있는 체계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왕이면 이렇게 공조를 해서 서로 타 시군에서도 같이 산불 연락이 돼서 비상훈련을 통해서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91%가 되겠고요.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99%가 됩니다.

네, 그건 2청 지역에만.

이대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제2축산연구소 시설비 중에 도축장이 몇 개나 있지요? 2청에. 12개인가 있지요?

현재 북부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 있어요?

2청 관할지역에.

현장실험실은 다 있습니까?

현재 꼭 필요합니다만 4개 중에 3개소는 설치가 돼 있고 아직도 한 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주가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액을 올린 거 알고 있나요? 요구한 거.

사실은 저희로서는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4,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기도 실험실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실험실은 현지에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력관리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꼭 세우도록 해야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현재로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차기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관리기는 몇 대나 보급이 되어 있나요?

현재 보급은 1,252대가 되겠습니다.

그거 매년 희망자 접수를 언제 받지요?

매년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에 받겠네요?

네.

대략 어느 정도나 증가추세가 있는 겁니까?

이 보행관리기는 상당히 농촌지역에 유용한 장비인데 현재 내년도에도 시군에서 950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950대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한 대당 200만 원이거든요.

전체가 200만 원이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15%, 시군에서 35%,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면 시군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됩니까? 부담이 많아서?

도에서 세우면 시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영세한 농어민들한테 필요한 농기구인데, 가장 소액이고.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도의 예산 사정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도의 예산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또 본인 부담금도 적고 한데,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유기농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산비탈 길이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아주 유용한…….

이런 것을 농정국장께서 강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까지야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쓸데없이 4대강 사업이나 이런 데, 보조사업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출연하는데 그런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이런 건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요. 유기질 비료는 지금 얼마에 공급하지요?

현재 20㎏ 한 포당 정액보조로 1,8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거지요?

2009년도에는 총예산이 45억 2,000만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79억 4,000만 원 규모로 축소가 됐습니다.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보조돼야 되겠고 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양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시군에서?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군에서 신청한 전량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농림식품부에서 다시 또 예산이 일부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71쪽하고 72쪽에 보면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74명이 줄고 또 자녀학자금은 432명이 줄었는데 이거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건 예측이 아니고 현재 있는 학생들, 자녀들 대상으로 조사가 됐을 텐데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예산이 준.

시군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면밀히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급격한 감소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당초에 왜 이런 수요조사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건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이요. 2010년도 예산 11쪽이요. 11쪽, 14쪽, 15쪽 전부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술원, 농정국 예산을 삭감해서 연인산 사업비 139억을 깎겠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세워줬는데, 다시. 그것은 지사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139억씩 연간, 전체 780억을 산골짜기에 쏟아부으면서 농촌의 기반시설인 이런 조성사업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전부, 얼마를 깎은 거예요? 86억이 줄고, 생산기반 조성비가 86억 그다음에 배수개선 사업비가 38억 4,9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8억 9,800만 원 이렇게 깎였는데 이건 좀 지사가 예산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공위원회 교육국 예산도 10억 5,700만 원 작은도서관 하는 거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 지사한테도 얘기해서 “옳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기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사가 교육국장한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이 옆에서 다 들었는데 이런 걸 깎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공위에 가서 그걸 “어떻게든 살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농정국에도 사전에 예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못하도록 협조를 구해서 같이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란 말이지요, 이게. 제일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것을 예산사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지사님 공관을 찾아가든지 해서, 어떻게든 해 가지고 했어야지요. 국비도 그래요. 농수산부 가보니까, 가서 얘기하니까 되더라고요, 예산이. 몇 개월 전에 내가 가 가지고, 이천시 장호원ㆍ설성ㆍ율면에 RPC사업 때문에 가서 얘기했더니 의원이 농수산부에 예산 달라고 찾아온 건 처음이라는 거라. 그래 가지고 해줬어요. 농수산부에도 실무자들이 찾아가서 하고 그래야 돼요. 저도 공직 선배지만 이제는 자기가 집행하는 예산을,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집행만 할 게 아니라 집행할 예산을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봉급의 3배를 벌어들여 가지고 봉급을 탈 생각들을 해야 돼요. 공무원도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실무자하고 팀장이고, 과장이고 농수산부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보신 분 있습니까? 농수산부. 예산 확보하려고. 거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농수산부 갔어야지. 지금 농어촌공사에 이상용 부사장인가 그 사람한테만 부탁해도 많이 되더라고요, 농수산부에 있다 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했어야지 어떻게 과장이고 팀장이고 국장이고 농수산부 한번 가서 실무자들한테 예산 좀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느냐 이 말이지. 이건 답답한 거예요. 위원들도 그래요. 위원님들도 지금 각 실국의 자기 시군에 필요한 예산 하면 그전에는 불렀는데 지금은 안 부릅니다, 찾아가지. 나부터도 실무자한테 찾아가서 얘기해 가지고 하고 그래요. 교육청에도 찾아가서 만나고 내가 전부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런 자세로 해주셔야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깎였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8쪽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숫자가 틀려요. 69페이지에 우유급식 인원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틀려요? 똑같은 학생들 가지고, 사업비 초등학교 3만 5,433명, 중ㆍ고등학교 2만 2,441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체 2청의 학생입니까, 선발된 사람들입니까? 이 급식하고 우유하고 지원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교육국하고 한번 손을 맞춰본 겁니까?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숫자가 틀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무나 답변하세요.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69쪽에 있는 학교우유급식은, 이것은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 학생만 포함된 학생 수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국에서 무료급식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국하고 한번 손을 안 맞춰 보셨습니까? 교육국에서 무료급식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 학교우유급식은 농림식품부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계획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교육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급식하는 것하고 추가로 해주는 거냐 이거지요.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건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건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려면, 이왕 예산을 세우려면 학교무료급식하고 병행해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우유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무료급식 대상이 100명인데 우유는 50명만 주고 50명을 안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또 농산물 학교급식도, 그러면 농산물 학교급식은 어떤 분이 담당인가? 들어가시고, 농산물 학교급식 한번 나오세요.

농정과장 하종목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3만 5,000, 2만 2,000이면, 3만 5,000이면 전체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2청의 초등학생이.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은요.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학생 수나, 아까 우유도 지급하는 게 차상위 가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데?

네,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학교에서 무료급식하겠다는데 희망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절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말씀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비가 70% 부담이 되는데요.

아니 숫자요, 숫자. 지금 초등학교가 1,112개 학교에서, 경기도에. 88만 6,922명이에요. 2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이 중에서. 지금 내년도에 88만 6,922명 전체를 무료급식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 여태까지는 선별적으로 했어요. 도서ㆍ벽지에 1,200원 9,400명 20억, 농어촌에는 900원씩 해서 4,260명 77억 이렇게 했어요, 전부.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를 무료급식 하겠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국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교육국 무료급식하는 것하고 농정국에서 무료급식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이건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원래 그냥 일반농산물 사용보다 추가경비가 발생합니다. 그 추가발생 경비를…….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교육국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또 농정국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거냐 이거지요. 중복돼서 하는 거냐. 지금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내년에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88만 명에. 그러면 교육국에서 또 무료급식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하루에 두 끼를 먹여요? 어떤 아이는.

학교 자체는 중복이 되는데요. 그 금액 자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G마크를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지원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추가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내년도에는 학교무료급식을 전부 하겠다. 지금은 5, 6학년만 하고, 선별해서 했었는데 교육국 방침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8만 명 전체를 급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청 농정국에서 또 급식하고 우유를 주면 추가로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해서 조정이 돼야지 교육국은 교육국 대로 무료급식하고 농정국은 농정국 대로 또 급식비를 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한 아이한테, 한 아이가 하루에 4,000원만 주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4,000원 주고 밥먹이는데 또 돈을 더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급식비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4,000원 한다고 하면 G마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다 보면…….

글쎄, 친환경농산물이고 다 좋지요. 무료급식도 친환경농산물로 하라고 지금 하는 거지 친환경 아닌 거 아무거나 먹이라는 게 아니지요. G마크 되도록 사용해라, 육류도.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국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예산이 이렇게 중복으로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잘못된 거 같으니까 한번 교육국하고 협의하셔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부위원장,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호 국장님 경투에 가서도 예산 심의 받고 또 감사도 받지요?

그렇습니다.

중복돼서 양쪽 파트를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시겠네요?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보행관리기 보급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농정국 하면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이 매년 줄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행관리기를 계속 이렇게 50%씩 지원해 주면서 보급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농가에서 조그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쓰기 위한 보행,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쓰는 농기구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지면적 비율에서 보급량이 초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집마다 다 사주면 물론 좋죠. 그러나 보행관리기라는 것이 어느 농가든지 간에 농번기 때 뭐 한 열흘이나 보름 쓰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든지 아니면 창고가 없는 농가는 외부에서 비를 맞히고 이러면서 부식이 빨리 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농가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구입을 했으면 관리를 잘할 텐데 50%씩 지원을 해주니까 관리도 소홀하고, 그리고 한 지역에 이렇게 몇 대 정도만 있으면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건데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줘서 과잉공급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금년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지원 폭이 줄긴 했어요. 계속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50%씩 지원해 줘가면서 보행관리기를 계속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게?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보면 상당히 지적을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농촌에 영농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보행관리기 보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상의 어려움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61쪽에 보면 아름다운농장 조성 이렇게 있어요. 아름다운농장 조성해 가지고 금년도 전체예산 2억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화단 조성, 조경수 식재, 조경 컨설팅, 간판 설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처럼 조경수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축사 하면 냄새나고 지저분한 농장의 이미지 이걸 개선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는 그런 환경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많이 바꿔가고 있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결혼식을 개최한다든지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억 가지고 아름다운농장을 몇 군데나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 개소당 2,000만 원, 총액 개념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 군데?

그렇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에 축산업 하는 데가 열 군데 밖에 안 되나요?

이게 2007년도부터 매년 20개소 내지 40개소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0개소로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개소를 했습니다.

아름다운농장은 그럼 축산농가에만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 축산농가가 아닌 영농농가에는 그럼 해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영농부분은 그렇게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축사가 그렇게, 특히 양돈이라든지 이런 농가에서는 아주 지저분하고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이미지도 좀 바꾸고 또 사업주로 하여금 이런 깨끗한 환경으로 가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화단 조성, 조경수 식재 이런 부분은 농장주들이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줘야지 화단 조성까지 농장에 다니면서 해줘야 되고 조경수까지 식재해 줘야 되고, 없는 도비로 계속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주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비를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75쪽을 보면 축사 전기안전진단이 있어요. 신규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 축사에만 화재가 난다는 법 있나요? 일반 영농농가에는 이게 없고.

저희가 축사에 대한 전기안전진단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FTA 관련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하는 과정의 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전력이 큰 농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봤을 때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인데, 물론 사업 자체야 뜻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축사라든지, 양돈장이라든지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처음에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신규사업은 글쎄요, 어떤 축산농가에서 자기네 집 불나기를 바라겠어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거? 이걸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물론 지원근거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 이걸 해주면 앞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영세한 농가는 우선 가축사육에 급급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어떻게 엉망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미리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축사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짚어줌으로써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우스 영농하는 분들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근거를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92쪽을 한번 봐주세요. 청정유기농장 육성 방역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축사 인근지역의 파리, 모기, 해충 구제약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8쪽을 한번 보시면 58쪽, 내용이 그렇다 말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이. 축사 인근지역에 파리, 모기, 해충 구제약품을 공급해 주는 비용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2억이 편성이 됐어요, 도비만, 전체예산이 6억 6,000이고.

네.

그런데 58쪽에 보면 역시 축산환경개선 지원 해 가지고요. 사업내역이 축사주변 악취 및 해충발생 감소로 쾌적한 환경조성이거든요. 이 사업도 역시 파리천적벌로 해 가지고 파리천적벌을 사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복해서 편성이 된 것 아닐까요?

92쪽하고 58쪽이요?

네.

92쪽은 주로 농가에서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로 인한 토양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항생제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항생제 대체약품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덜 썼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58쪽의 축산환경개선지원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악취나 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균제와 천적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사업내역은 같다고 보거든요. 파리라든지 모기 구제해충 때문에 하는 사업은 동일한 건데,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93쪽이 또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축전염병차단 방역시설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를 줄여서 지금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차단 방역시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전년도에도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사업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늘어난 경우였었는데 금년에는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또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도비 2억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1억 3,000이나, 이런 건 줄고 중복투자 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중복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적정성 있게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이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천적파리라든지, 모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박멸할 수가 있고요.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돈농가라든지 축산농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놔두고 계속 중복해서 사업비를 이름만 살짝 바꿔 가지고 변형시켜서 58쪽도 그렇고 92쪽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 요구할 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한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가축전염병차단 방역시설, 저도 작년부터 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주변에 모기, 파리, 해충이 다 없어지는데 이렇게만 해도 될 걸 중복투자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천적벌도 사다가 공급해 주고 축사 인근지역에 파리, 모기, 해충 구제약을 또 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청정유기농장, 92쪽에 금년도 도비 지원은 어차피 사업비가 섰으니까 1억 정도만 감을 해서 93쪽에 가축전염병차단 방역시설에 1억을 그쪽에다 보태주는 것이 더 사업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가.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고, 이미 편성한 것을 백지화할 수는 없고 시군에서도 사업비를 편성했을 테니까. 여기서 한 1억 정도를 감해서 이쪽 93쪽에 가축전염병 차단시설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러한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자꾸 중복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낫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중복예산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원 업무보고까지 받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37억 5,318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611만 8,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003만 3,000과 국고보조금 등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4,6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79억 7,304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24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입찰잔액 1억 2,8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과 쌀소득직접지불사업 5,6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5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79억 8,314만 8,000원으로 금년도 80억 116만 9,000원보다 0.2%가 감소한 규모로 예치금 회수와 2010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2억 6,996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 예산규모 세부내역은 내년도 만기되는 정기예금을 예치금으로 회수한 77억 1,318만 6,000원과 2010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 2억 6,996만 2,000원을 계상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2010년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996만 2,000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2010년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77억 1,3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76억 8,314만 8,000원은 2010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용할 기금이며 지출계획액 총규모는 3억 원으로 신농업기술지원 사업비로 20개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80쪽부터 6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80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7억 9,287만 5,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106억 3,867만 원보다 21억 5,42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5억 2,679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2억 4,235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20억 2,372만 8,000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80쪽부터 5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25억 9,889만 1,000원으로 금년 예산 349억 4,788만 5,000원보다 23억 4,89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83쪽부터 586쪽 총무과 예산은 5억 6,665만 3,000원을 감액한 21억 7,286만 5,000원입니다. 첨단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16억 4,90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2,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부터 595쪽 작물개발과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2억 8,589만 4,000원을 증액한 33억 4,179만 6,000원으로 작물연구지원, 대외협력추진에 3억 8,927만 4,000원, 지역농업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에 13억 1,000만 원, 작물 육종 및 품질 고급화 연구에 3억 7,252만 7,000원,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 개발에 1억 2,355만 8,000원, 농식품가공 이용에 1억 7,822만 1,000원, 지식정보시스템 연구에 1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물연구기반 조성과 행정운영경비로 8억 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부터 601쪽 원예산업연구과 예산은 8,216만 3,000원을 증액한 25억 6,6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5억 9,456만 6,000원, 도시농업 및 미래농업 연구에 5억 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연구 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로 14억 6,3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부터 606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7,712만 6,000원을 감액한 19억 780만 4,000원으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관리 연구에 2억 6,370만 2,000원,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개발에 3억 1,537만 원, 생명공학기술 및 바이오기술의 농업적 실용화 연구에 2억 4,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로 10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쪽부터 617쪽 지원기획과 예산은 12억 4,115만 1,000원을 감액한 47억 7,198만 4,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지원에 10억 2,100만 원,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에 7억 730만 6,000원, 전문능력개발에 13억 8,832만 원, 농업홍보 제공에 5억 4,505만 원, 그리고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전문경영인 육성에 9억 5,9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부터 624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36억 2,700만 8,000원을 증액한 77억 7,868만 5,000원으로 영농현장지원, 신기술보급,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46억 1,290만 8,000원, 미생물농업, 경기명품쌀, 친환경농업, 전특작물, 새기술 보급 등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조성에 3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8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부터 635쪽 생활경영과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23억 7,723만 5,000원을 감액한 35억 2,986만 7,000원으로 생활경영기술 보급에 13억 9,500만 원, 생활경영기술 보급 추진지원 등 소득기술 보급, 농촌생활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에 13억 4,963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강화지원 5억 7,874만 원, 농업정보화 기반구축 및 잠업농장, 산업곤충, 소비자농업 등 미래농업기반 구축에 1억 4,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7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부터 640쪽 종자관리소 예산은 3억 8,915만 5,000원을 감액한 26억 9,082만 5,000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 19억 1,600만 8,000원, 종자생산ㆍ공급 기반조성에 2억 7,072만 원, 청사시설 유지 및 행정운영경비 5억 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부터 645쪽 버섯연구소 예산은 7,515만 원을 증액한 14억 8,814만 1,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에 3억 5,421만 6,000원, 신소득원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에 3억 1,617만 8,000원, 버섯연구 기반조성 및 행정운영경비로 8억 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부터 650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은 5억 3,691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398만 9,000원으로 특화작물 육종, 작목개발에 3억 4,665만 5,000원, 친환경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에 2억 8,295만 9,000원, 연구기반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에 4억 7,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51쪽부터 655쪽 선인장연구소 예산입니다. 선인장 난류 신품종 육성에 4억 3,953만 3,000원,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에 1억 4,208만 5,000원, 선인장 홍보시장 확대에 1억 870만 원,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에 5억 5,600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보다 12억 3,097만 7,000원을 감액한 12억 4,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은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농민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어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37억 5,3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41%인 5,6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었는데 주된 원인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 사업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79억 7,3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9%인 7,24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가스요금 잔액분 감액과 시군에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을 국고에 반환하기 위한 계상분, 그리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 추진에 필요한 토양검사 재료비 국고보조금 사업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주로 도시가스요금 잔액분 감액 및 국고보조금 사업 성립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0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95년도부터 설치ㆍ운영되어 왔습니다. 2010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80억 116만 9,000원보다 0.2%인 1,802만 1,000원이 감액된 79억 8,31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부문에서 전년대비 수입 부문의 자금계획은 총 0.2%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금은 26.3% 감소하였고 예치금 회수액은 1%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신 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벤처농업기술 사업 1억 원과 품목별 조직체 사업비 2억 원을 자금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자소득을 위해 도금고에 재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 농업기술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품종을 특성화하기 위한 벤처농업기술 사업 1억 원은 10개소에 각 1,000만 원씩을, 품목별 조직체사업 2억 원은 10개 농업인단체에 각 2,000만 원씩을 자금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치금 76억 8,314만 8,000원은 2010년도 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재예치할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운영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04년부터 신 농업기술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고품질 농산물생산, 수출확대 등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세계농업과의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증대와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본 기금 조성액의 상향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역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7억 9,2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5%인 21억 5,42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예산 중 93.99%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66%인 21억 4,040만 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25억 9,8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6.72%인 23억 4,89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은 농업에너지 절감연구 1억 1,107만 4,000원, 미래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1억 1,862만 1,000원,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 1억 2,000만 원, 봉독이용항생제 저감기술 시범 5,000만 원, 자원활용 기술보급 1억 원 등,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6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본관 정밀안전점검 5,500만 원, 보일러 버너교체 1억 2,000만 원 등은 노후화된 청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물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3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36%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원예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3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에너지 절감연구 1억 1,107만 4,000원은 지열, 태양광 등 미래형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및 에너지 절감형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1억 1,862만 1,000원은 실내에서 고부가 특용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완전자동화 식물공장형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9% 감액 편성되었고 지원기획과 소관은 48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20.64%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78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7.36%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기술 보급사업 등 국비사업 등 계상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봉독이용항생제 저감기술 시범 5,000만 원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대신 봉침액 사용으로 무항생제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 3억 9,300만 원은 미생물제를 사용하여 악취저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배양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예새기술 보급 6억 1,500만 원은 저비용으로 고품질 친환경 채소류, 화훼류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생활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35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2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4억 7,400만 원은 지역농특산물 상품화를 위한 고유브랜드 개발비, 농산물가공 학습체험장 운영을 위한 실습재료비 및 교재제작비,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 농촌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려는 사업비로 보여집니다. 컨설팅농가 경영개선지원 4,500만 원은 농업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처방을 하여 재배시설, 유통, 마케팅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현장애로, 기술에 대한 문제점 해결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63%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버섯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32%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시험연구포장 조성 3억 9,250만 원은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장미, 국화 등 화훼신품종 시험포장으로 사용 중인 수원시 금곡동 소재 포장이 매각 예정으로 있어 광주시 소재 버섯연구소 부지를 시험포장용으로 조성하여 대체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1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2.72% 감액 편성되었고, 선인장연구소 소관은 12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49.69%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0.83% 증가하였는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국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신품종 개발과 미래첨단농업 육성 등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하시도록 전년도와 비교하여 30% 이상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별도 참고자료로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농업기술원))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되 순서를 2009년도 3회 추경 자료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금 운용 끝난 다음에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님, 묶어서 그냥 같이 하세요.

금년도 것은 금년도 3회 추경부터 마치고, 순서를 그렇게 해서 해야지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질의가 혼동되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 해서 넘겨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없습니까? 노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호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보면 기술사업은 1억 원 10개소에 1,000만 원씩, 품목별 조직체 사업 2억 원은 10개 농업단체에 각 2,000만 원씩, 자금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개소 해서 1개소에 1,000만 원씩이나 2,000만 원씩은 자금이 적지 않나요?

물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걸 지원 받는 사람들한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금 문제에 있어서 시작은 해놓고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면, 너무 본인 부담에 버금가다 보면 오히려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영향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상태에서 봤을 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원 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든가 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충분하지도 않고. 하지만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응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게 거치기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이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융자는 별도로 이외에는 없고요?

네, 융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융자를 얻어서 하든 자기 자력으로 하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0년도 본예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권혁산 위원님.

이재혁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서서 하시려면 서서 하시고 앉아서 하시려면 앉아서, 편한대로 하세요.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을 많이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농가에 직접 보급합니까? 중간에 누굴 거쳐서 보급합니까?

중간에 묘목업자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범, 실증시험할 때는 직접 보내고요.

아니, 그런데 원예농가들 얘기가 직접 주면 좋은데 그 사람한테 로열티를 주고 신품종 개발한 걸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 저기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거는 통상 실시를 하는 이유가요. 저희들이 그 묘를 대량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묘를 주면 업자들이 묘목을 길러서 농가한테 파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팔기 위해서는 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들한테 판매하고 또 판매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게 중간 묘목업자들이 묘목을 생산해서 파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예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줘서 거기서 생산해서 싼값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단계를 줄여주는 게 좋지 않나,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어제 위원장님도 들으시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셨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농가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작년보다 14억이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내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금년보다 2010년이 14억이 삭감됐다고 하는 거는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8억, 3,000만 남기고 삭감됐던 거를 다시 한 80%인가 살린 기억이 있는데 금년에도 34페이지 기후변화대응팀의 이산화탄소 감축기술 등 녹색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그다음에 38페이지 농식품가공팀의 지역특산물과 쌀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제품개발 시험연구비, 그다음에 46페이지 우리 원 육성 장미와 국화의 해외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제원예박람회 참가 홍보추진을 위하여 부스임차, 홍보 팸플릿 제작, 냉장운송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53페이지 미래농업팀에 저탄소녹색성장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고가의 자동화센터 태양광 직광 모듈 등 연구기반 조기구축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등 해서 최소한 3억 한 2,000만 원을 해당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실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나 국비 같은 것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4억이 절감됐고 또 해당부서에서 한 3억 2,000만 원만 있으면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3억 2,000을 더 반영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연구개발비 3억 2,000만 더 증액을 해주시면, 기술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3억 2,000만 좀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지.

권한이 있나요.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번 계수조정할 때 3억 2,000만 증액하는 걸로 해주시고…….

어느 한쪽을 비워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되죠.

아니, 비워 가지고 오면 의미가 없지, 그냥 붙여줘야지. 비워 가지고 오면 의미가 없지. 이 살 깎아서 저 살 붙이면 안 되죠. 그대로 몸통은 두고 거기다 플러스 3억 2,000을 해주셔야 도와주는 거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는데 예결위에서 또 문제가 있을 테니까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예결위는 우리 박영철 위원님이 예결위 가시는데 거기서 이거 하나, 농정국하고 해주실 게 많습니다. 좀 있습니다. 하여튼 3억 2,000은 더 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요. 그렇게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자료 203쪽에 보시면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원설명서를 쭉 보니까 율무를 좀 찾아봤습니다. 율무에 얼마큼 예산편성이 됐나 봤더니 찾아본 결과 여기에 조그맣게 한 글자 있네요, 다행히. 있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2억 2,2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에서 콩하고 율무 신품종을 육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콩만 있네요, 율무는 없고?

율무도 하되 콩을 품종 하나 등록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율무는 안 하고?

율무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품종개발을 하되 내년도에 나올 게 약간은 품종이 좋은 게 선발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년도, 2010년도에는 콩만 하고 율무는 연구를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율무를 계속 교배를 하는데 내년도에 좋게, 예상되는 품종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해마다 교배는 합니다.

여기 요구한 예산을 쭉 보면요. 지금 2억 2,200만 원이 신품종 육성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비는 6,800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전부 그런 겁니다. 업무추진비, 한번 쭉 보세요, 원장님. 연구비는 실질적으로 6,800밖에 안 돼요, 2억 2,000 중에서. 이거 갖고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경비가 맨 앞에 나와서 그런데요. 실제 업무는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 지금 플러스 해 봤더니 6,800밖에 안 돼요.

인건비하고요. 그것이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밭작물 신품종 육성하신다고 해놓고 2억 2,000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부 일반경비로 다 나가고 6,800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일반 사무비, 공공운영비 이거는 사업 앞쪽에다 다 붙여 넣어서 그런 거고요. 2억 2,000이 다 연구비는 아닙니다.

지금 밭작물 신품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0% 이상이 전부 일상 경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님.

그래서 별첨자료 204쪽에 보시면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일반적인 연구비로 들어가고요.

인건비로 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시험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

연구원들이에요. 아니면 1일 근로자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뭘 연구를 해요?

그 사람들은 연구에 필요한, 밭 갈고 파종하고 그런 데 인력이 들어가니까, 그게 다 연구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연구비용하고 일반경비하고 비율적으로 봐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본 위원이 율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율무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특별히 결과물이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유전자원을 많이 수입을 했는데요. 계속 해마다 교배도 하고요. 그런데 좋은 모본들이 나오면 병에 약하고 또 어떤 거는 수량이 낮고 그래서 해마다 좋은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소비창출을 위해서 산업화 연구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연천 쪽에 보면 율무농가가 많이 있고 또 유통도 안 되고 해서 애로를 많이 겪는데 병행해서 내년에,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하셔서 산업화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천 탁주공장과 막걸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세입에 보니까 올해 금년에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작년보다 거의 21억 4,040만 2,000원 21.66%에 해당하는 세입을 증가시켰는데 반면에 세출예산에 보면 6.72%, 23억 4,899만 4,000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비 21억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결국은 올해 세출규모 감액은 거의 40억이 넘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건데 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따오면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예산을 주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국비를 들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을, 오히려 도에서는 훌륭하게 국비를 끌어온 부서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국비를 끌어오는 데는 큰 역할을 하셨는데 도의 예산을 따는 데는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자체예산이 적을 걸 예상하고 국비 예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요. 이왕이면 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연구비 예산의 중요성을 알고 국비를 노력을 해서 많이 따왔는데 우리 도비도 많이 증가는 되지 못할망정 전년 대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4-H 육성 지원을 보면 분권/직접, 자체/직접 또 자체/지원으로 해 가지고 3건에 한 4억 9,000, 한 5억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도 4-H 출신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우리 4-H 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농업경영인이 없었을 때하고 지금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각 전업농들이 활발하게 우리 학습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지금 4-H가 거의, 옛날 농촌의 봉사정신을 갖고 4-H 하던 것이 지금 보면 거의 학교 4-H 빼면 인원이 일반 4-H 회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4-H가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농 4-H 젊은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젊은 영농 4-H들을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학교 4-H는 주로 소위 농심에 대한 이해 또 건전한 시민육성을 위한 그런 쪽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좀 있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4-H경진대회 때문에 예산이 좀 서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 4-H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이런 학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 본 위원 혼자 생각입니다만 4-H사업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 4-H와 지금 4-H를 비교해 볼 적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조금 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30% 이상의 주요감액 내지는 증액사업을 나열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30% 이상 감액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농업예산을 올해 다루면서 올해 같이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이 대폭 삭감돼 가지고 보통 30% 이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50% 이상도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사업이.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단순히, 단순히 예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해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하소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부서에 많은 요구를 하고 이해를 시켰지만 원체 도 예산 사정의 어려움을 거꾸로 호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권혁산 위원님 도정질문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많은 예산상의, 타 도에 비해서 농업에 대한 규모나 면적이나 인원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타 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부서를 좀 더 설득하고 또 논리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농업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늘 거꾸로 그쪽에서 사정한다고 사정 얘기를 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글쎄,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30% 대, 33.3%, 33,3%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야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그렇게 줄여 가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치지만 50% 이상 삭감된 예산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오히려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은 삭감하는 데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위는 매년 보면 위원들이 오히려 집행부를 질타하고 집행부로부터 예산을 더 안 만들었다고 이렇게 계속 목멘 소리로, 집행부가 할 소리를 우리가 거꾸로 하는 입장이 되는데요.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효율 향상이라든지 시설채소, 유기재배단지 그리고 원예ㆍ채소 프로그램 활동비, 이게 요즘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라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완전히 폐지,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처하고도 예산 마무리 단계까지도 최선을,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은 이렇게 그냥 위에서 잘라준다고 해서 무조건 자를 게 아니라 다부지게 대들어서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각오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줄은 것들은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편성했고요. 그래서 국비로 충당을 일부 했습니다. 특히 시군에 농가들의 시범사업, 파일럿 시험은 국비로 많이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원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예산부처하고 어떤 각오로 다부지게 한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될 때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예산 “우린 이것만 해도 되니까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 답변을 좀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고 계수조정하려면 농정국과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질의 더 하실 것 없으세요?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국외여비는 설명을 제대로 하신 건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해외여비요?

네. 공동연구비, 국외여비.

국외여비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가는 것보다는, 횟수를 줄이겠습니다.

연구기관이 연구를 국내에서만 할 수가 있나요? 연구가 목적이고 생명 아닙니까? 기술원이.

그렇습니다.

인삼 저온저장 품질시범이 뭐예요? 이게? 15개소 해놨는데. 15개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에 7인이 수정 제안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비 3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공어초시설 자체사업비 15억 원, G푸드쇼 농식품박람회 5억 원을 삭감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 외 7명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집행부의 우리 이진찬 국장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이진찬 농정국장, 예산계수조정안 확인)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농정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원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마디 하십시오.

밤늦게 어려운 예산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R&D와 농민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발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지금 수정내용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액부분이 제가 잠깐 여기서 계산해 봤는데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른 들어서 제가 잠깐 실무자한테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예산계수조정안 확인) 위원장님, 계수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농정국에서 애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농업에 그리고 어업 살림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예산의 효과가 100% 이상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도 편달을 더욱 해주셔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