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도로국

교통도로국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교통도로국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서 제4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까지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 투자계획 중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교통도로국 소관사업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3개 분야에 총 투자사업비는 129건 4조 9,070억 6,100만 원입니다. 135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중 건설재난과 소관사업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 등 2건에 847억 5,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30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중 교통과 소관사업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등 4건에 1,289억 5,100만 원을 반영했고 중간부분의 도로철도과 소관사업은 회천-상패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83건에 4조 1,570억 5,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44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중 건설재난과 소관사업은 지방하천 미불용지보상 등 40건에 5,372억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52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하단에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에 766억 7,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교통도로국 소관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1쪽부터 1057쪽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예산은 795억 8,1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 816억 200만 원보다 2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283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숭-회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과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392억은 파주 월롱산업단지 진입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에 따라 계상한 세입입니다. 하단부분의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폐천부지 사용 허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2억 6,900만 원과 하천사용료 20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11-2쪽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2억 2,000만 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65억은 포천시 포천천 개수 등 6개 하천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012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소를 포함해서 총 3,121억 3,415만 7,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3,056억 2,598만 6,000원보다 65억 817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교통과 소관예산이 31억 5,689만 2,000원이고 도로철도과 예산이 2,351억 9,211만 3,000원, 건설재난과 예산이 653억 9,741만 5,000원, 도로사업소 83억 8,773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예산이 3,113억 6,630만 원으로 99.8%, 행정운영경비예산이 7억 6,785만 7,000원으로 0.2%입니다. 다음 1013쪽부터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31억 5,6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9억 2,394만 9,000원보다 107억 6,70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교통도로 시책홍보 및 업무추진비 1억 1,900만 원, 교통도로분야 선진국 비교연수비로 1,520만 원,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10억 6,368만 6,000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 6억 5,59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방호벽 철거사업비 12억, 교통혼잡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혼잡개선 교통기동반 운영비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4쪽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9,4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1015쪽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2,351억 9,21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24억 1,197만 원보다 27억 8,0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광역도로건설사업에 591억 9,100만 원이고 이는 국도 47호선 신내-퇴계원 간 병목구간 교통정체 해소와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를 연결하는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건설사업비 26억입니다. 다음 1016쪽입니다. 북부지역의 대표적 정체구간인 의정부IC 부근 정체 해소와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연결을 위한 동부간선도로 사업비 195억, 남양주 별내와 서울 노원을 연결하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건설사업비 65억 원, 의정부시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건설 중인 의정부경전철사업에 214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17쪽입니다. 국지도건설사업은 공사는 국비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94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확장이 시급한 법원-상수 간 사업에 166억, 남양주 내각-오남 간 사업에 6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8쪽입니다. 조리-법원 사업에 100억, 고양시와 파주시를 잇는 국지도 78호선 덕양-용미 간 사업에 65억, 국지도 39호선 송추-동두천 민간투자도로사업에 대한 적합성검토 등 전문기관 위탁을 위해 업무위탁수수료와 신문공고료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9쪽입니다. 지방도건설사업에는 퇴계원-진건 등 총 15개 사업에 888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퇴계원-진건 구간은 2010년 준공계획으로 마무리사업비 20억을 계상했고 금년 11월부터 양주 고읍지구 입주에 따라 조기개통이 시급한 마전-삼숭에 90억, 청산-백의 구간 공사비로 50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20쪽입니다. 강씨봉진입로 2010년 준공사업비 9억 원, 삼숭-회암 간 광역교통개선사업비로 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20억 7,700만 원, 설마-구읍 간에 10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1쪽에 가평-현리 간 사업보상비 20억, 백학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적성-두일 간에는 20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22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시군도 건설 예산인데 시군도시철도사업 재정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322억 2,4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도시철도사업 예산 11억 7,730만 원은 의정부경전철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비 부담액의 5%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예산은 시군 도로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총 200억 6,9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비 20억 계상했습니다. 1023쪽입니다. 홍죽산업단지 도로선형개량사업비 20억, 신천교-선업교 간 시군도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총 10억씩 50억 계상했고 자전거도로구축사업은 동두천-양주-의정부를 경유하는 사업에 9억 8,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4쪽의 가평-북면 간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 10억 계상했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사업비로 40억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비 11억 9,8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5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행안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비 23억 6,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관제센터 설치사업비 4억 3,420만 원, 자유로휴게소 임대료 징수를 위한 매출액검증 회계용역비 1,000만 원과 지방도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재산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배당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6쪽입니다. 지방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비 30억 그다음에 금년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평군 지방도 391호선 교량파손피해복구비 4억 5,940만 2,000원과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에 26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7쪽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653억 9,741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488억 9,410만 8,000원보다 165억 3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 34개 사업에 467억 1,5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8쪽입니다. 구읍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15억 1,100만 원, 안월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20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중간부분부터 1031쪽까지는 하천 생태기능이 미흡한 지방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별로 하천환경정비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원천에 15억 800만 원, 왕숙천에 19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9쪽도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30쪽도 하천정비사업입니다. 1031쪽도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다음 1032쪽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국토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개수를 통해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기 시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묵현천 등 9개 하천에 총 68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3쪽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시군보조금으로 8개 사업에 39억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34쪽도 하도준설사업비, 소하천정비사업비를 계상한 내역들입니다. 1035쪽입니다. 하천부분에 대한 쭉 설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1036쪽도 마찬가지고요. 1037쪽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써 위원회 수당, 재난상황실 운영비, 유지관리비, 재난대비시스템 구축비 등에 대한 계상입니다. 1038쪽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이고요. 풍수해보험사업에 금년도보다 많이 절약된 3,800만 원만 계상했고 민방위교육훈련에는 3억 6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9쪽입니다. 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으로 420만 원과 건설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1억 1,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특별회계인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6억 6,000만 원으로써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비 90%, 지방비 10%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천군과 포천시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6,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60억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05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6억 6,000만 원으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비 44억 4,000만 원, 한탄강 주변정비사업비 2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82쪽 광릉숲우회도로사업부터 194쪽 적성-두일 간 도로사업까지 26건의 계속비사업조서가 교통도로국 소관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 제출 후에 국비 변경내시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별도 유인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건 큰 목차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써, 두 번째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세 번째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입니다. 전국자전거도로구축사업은 국비 9억 8,500만 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서 이에 상응하는 도비 2억 9,550만 원을 포함해서 12억 8,0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행안부 광특회계로 지원하는 차량 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써 당초사업비 23억 6,106만 원보다 5억 6,39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당초 11억 7,000만 원보다 2,925만 원을 감액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가 변경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열악한 북부지역의 SOC 확충을 위한 시급하고도 최소한의 사업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청식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2.9%가 증액된 3,037억 원으로 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전체 예산안의 약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예산은 사업예산이 99.9%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도로ㆍ하천 개선 등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과 예산안은 31억 5,689만 2,000원으로 교통도로국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도로분야의 주요정책 홍보비 1억 원, 북부지역 68개 노선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10억 6,368만 6,000원, 북부지역 5개 시군 56개소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공사비 6억 5,595만 6,000원, 양주ㆍ연천 등 2개 시군 3개소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공사비 12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농어촌 운행결손금 보전의 경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상지를 엄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통정책수립 운영지원예산 중 교통도로시책 홍보비 1억 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은 2,351억 9,211만 3,000원으로 교통도로국 예산의 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건설사업 591억 9,100만 원과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 394억 7,8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 15개소 888억 4,100만 원으로 모두 계속사업이며 이 중 6개소는 지방채발행사업으로 지방채 규모는 215억 원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만큼 사업의 적기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됩니다. 시군도건설사업비는 총 322억 2,402만 1,000원으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11억 7,330만 원과 고양시 등 7개 시군 도로사업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200억 6,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파주 월롱산업단지 진입로 조성 등 7개소에 대하여 보조사업 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보조사업의 경우 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완료 시까지 시군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선형개량, 도로확장,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이며 지방도 미불용지 363필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은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 예산은 653억 9,741만 5,000원으로 교통도로국 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예산 497억 1,591만 1,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답곡천 등 27개소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 및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묵현천, 왕숙천 등 17개소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간파천 등 5개소 하도준설부담금,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15개 지구 소하천 정비 등 42억 8,265만 8,000원과 자체 재원으로 부용천 등 12개 하천 개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점용료 징수액의 50%를 시군에 교부하는 교부금 10억 원과 지방하천 미불용지 23필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및 하천환경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 타당성이 있고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대상지를 엄선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계획공정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진강유역댐정비특별회계는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에 따라 댐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 1월 특별회계 설치조례 공포ㆍ시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남홍수조절지에 44억 4,000만 원,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2억 2,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수몰지역 및 댐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건설 및 하천정비예산 등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도의 재정 여건상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연장될 경우 경제적 손실 등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적기 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교통도로국))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도로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북부의 SOC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크시다, 또 정말 오실 분이 오셨구나, 기존에 있던 어떠한 분보다도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열정과 의지가 늘 함께하셔서 우리 북부지역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사업설명서 25쪽을 보시면 방호벽 철거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시행자부담 111억이 있어요. 이 시행자부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택지개발 같은 것 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보통 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고 하는 그곳에 저희도 많이 시키는데 저희가 그쪽의 부담금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행자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주택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택지 개발하는 업체입니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가지고요, 토지주택공사가 됐기 때문에, 보통 LH공사라고 하는 곳인데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출자기관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방호벽 철거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19억이 편성돼 있는데 철거공사비가 12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철거를 한다 그 얘기이고 향후 투자계획이 184억은…….

위원님, 그건요. 내년도에 저희가 할 게 도비 12억과 시군비 7억 합쳐서 19억 가지고 사업을 내년도 2010년도에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금액인 184억 가지고는 뭘 하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경기북부 쪽의 방호벽을 조사를 해 보니까 총 95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95개소 중에서 총괄적으로 내년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나온 게 18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는 3개소를 정리하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도 이후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머지 방호벽에 대한 총괄예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향후 투자금액인 184억이 양주, 연천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총체적인 경기북부지역의 방호벽 철거비용이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방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방호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기북부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꺼린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인구이동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는 3개소만 해당이 되어 있지만 2011년도에는 계획된 것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동부간선광역도로인데요. 사업비가 조정이 됐어요. 767억에서 1,440억으로 673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죠?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확장과 신설을 동시에 한 겁니까? 이 예산이.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아직까지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잠깐만요. 지금 767억의 사업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까?

당초 확장만.

확장만 하고?

네.

나머지 그러면 673억은 신설이네요?

신설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도로로 올라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됐고요. 34쪽 법원-상수 국지도, 국장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너무도 애처로운 면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내년 2010년도 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430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화면을 보니까 2011년도까지 이걸 하겠다. 공기를 더 연장하겠다 그런 얘기시죠?

실제로 위원님 보시겠지만 이 페이퍼 상에는 지금 저희가 2010년도 12월까지, 내년도 말까지 목표치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업기간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43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 판단에 따르면 2011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원-상수 국지도 문제는 좀 전에 질의를 했던 방호벽과 마찬가지로 미군기지의 이미지 그리고 군부대 이미지가 동시에 지금 전 국민에게 이미지로 박혀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공기 내에 이뤄지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은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에 이것이 다 완공되면 좋겠지만 430억이라는 향후 투자해야 할 금액을 보면 그것은 참 불가능하기 짝이 없는 예산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2청 교통도로국에서 생각한 대로 적어도 내년에는 완공을 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꼭 이것이 완공돼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시 한 번 이 도로로 인해서 가슴에 있는 응어리라든가 대국민적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21쪽 교통도로 시책홍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시책홍보 1억 원에 대해서 이 광고를 신문에만 내는 겁니까? 다른 데 또 내고 있습니까?

주로 신문에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 내는 것이 전부인가요?

광고가 아니고요, 위원님.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저희가 기획보도라고 그래서요. 광고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 기획보도?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2청 지역의 예산이 참 부족한데 도로개설도 할 게 많고 그런데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위원님도 저한테 그렇게 눈빛을 주시는 게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는 걸 말하라고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북부 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SOC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더욱더 홍보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청에 있는 홍보예산보다 한 3배 내지 4배 정도는 더 예산이 세워져야만 북부가 그나마 열악한 SOC를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 또 노력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대외기관 쪽으로 뭐 국토부라든지 또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을 당기는 것도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쪽에 교통행정의 전문화입니다. 지금 2청에 보면 국장님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셔가지고 참 의욕도 대단하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2청이 인사이동이 좀 잦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 전문화사업은 좀 본청과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1청에서 전문화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 세울 때도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함께했던 게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개의 지역에 또 몇 대의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지금 사업량이 총괄 93대입니다. 그래서…….

93대요?

네, 93대입니다. 대당 단가가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역은요?

지역은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포천 이 4개 지역입니다.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포천.

또 다른, 2청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요.

단계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는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설치는 당연히 저희가 시군에 돈을 교부해서…….

시군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회선사용료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운영은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 되겠죠. 저희가 설치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운영은 당연히 시군에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 설치인데요.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제센터는?

관제센터 운영은 보통 경찰에서 하지요.

아,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관제센터 설치하는 장소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 그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경찰 쪽에서는 좀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시군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이번에 설치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남양주.

남양주?

남양주 쪽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남양주 한 군데예요?

아닙니다. 이미 설치 완료된 데가 있고요. 고양이나 의정부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는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또 양주, 포천, 구리도 나름대로 2010년 이후에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범죄예방용 관제센터는 없어요?

이게 지금 위원님, 범죄예방이 따로 전용으로 나온 건 없고요. 이게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교통, 주ㆍ정차단속 이게 복합다기능 CCTV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한꺼번에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럼 경찰서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년에 도에서 범죄예방용 CCTV가 시군에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많이 설치됐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복된 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밀하게 사실은 좀 따져 볼 필요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요.

확인 안 해보셨죠?

네.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게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기능복합기능은 다 수행하지만 그것은 그 전용으로 설치가 된 부분이고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맞춰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중복된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 그러세요?

국장님 아직 확인을 안 해보신 것 아니에요?

확인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OC사업 확충을 위해서 우리 북부의 조청식 국장님 또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3쪽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단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고 또한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크다고 하긴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2009년 10월 현재 350필지에 152억 정도가 지금 미불용지 신청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만 해도 37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10년도에 30억 정도고 중기재정을 봤을 때도 그 예산이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세요?

아마 이 부분은 사실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를 딱 물어보시면 저도 사실은 마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으로 커버가 될 사항이지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도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방도는 전부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안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떤 민원의 해소가 이뤄지고 또한 도의 정책을 진행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이 부분이 미약하고 예산 자체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5쪽에 지방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기준보조율이 도비 50에 시군비 50이 맞습니까?

지방도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기준보조율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면 50 대 50인데 왜 예산이 도비가 26억 1,400만 원이고…….

그러니까요.

시군비가, 왜냐하면 이게 네 가지 항목입니다, 위원님.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 수로원 인건비, 접도구역 관리, 표지판 정비, 가로등 정비인데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접도구역도 100% 지원하고 있는데 도로표지판은 도하고 시군 50%씩, 그다음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도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그걸 합산하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말이죠. 세부적으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구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37쪽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재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올해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관리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도 전역에 지금 예ㆍ경보시스템 자체가 설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가되기 때문에 이 국도비 지원사업인 자동우량경보시스템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서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100%, 계속 집행률이 100%였었어요. 그런데 2008년, 2009년 10억에서 20억씩 이렇게 배정돼 있던 건데 2010년도에 3억 8,000만 세워졌을 때 그래도 문제가 없겠어요?

네,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그럼 예산이 그동안에는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주로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내년도…….

이건 유지관리비니까, 이건 현재 예산 자체가 유지관리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우량경보시설 23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동안에는 10억씩 이렇게 배정되어 있었어요. 100% 다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2010년도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된 것들이 자꾸 바뀌게 되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감가상각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것에 비해서 점차 해가 가면 갈수록 이른바 유지관리비용이 좀 떨어지는 거죠. 신규로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6%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아마 관례적으로 6%씩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특별한 기준이 없네요?

네.

내가 보기에는 이 기준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6%로 하는지.

맞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 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또한 향후 대처기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2청은 SOC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작용하고 또 그에 따른 게 필요한데 본 위원이 농어촌 공영버스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더 투명성 있게 또한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지금 손실액 보전비율이 말이에요. 70.26%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7.6%로 되어 있던 것이 한 13% 정도 상향해서 손실보전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준을 높인 이유가 뭐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그해에 예를 들어 유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버스업체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러면 결손금의 운행비율, 그러니까 손실액 보전비율을 약간씩 더 높여주는 거죠, 실무적으로 좀 높여주는 거죠.

내년도에 유가가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유가가 상승해서 비용 자체가 손실보전이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준은 운행결손 총액을 2008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금액이 손실이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실될 보전율을 좀 높였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2010년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도리어 지금 유가가 인하되고 있잖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압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2010년도 지원할 때는 2009년도 거가 아직 다 안 나와서 사실 못한다고 해도 2008년도에 유가가 많이 인상된 부분을 바로 적용하지 말고 일부 좀 감을 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넣어서 지원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건 지원의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70.26%로 손실보전액을 높였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 시군비라든가, 시군이 60%를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도비는 좀 감소했지만 전체 비용은 2억 8,300이 증가했거든요?

높아졌죠. 증가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57.6%에서 지금 내년도에 가서 결손액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커진 요인이 뭐죠?

아까 계속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아, 버스업체가 내년도에도 어려워질 거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기름값, 유가가 올랐다 이런 명목적 변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 의문점이 좀 생기는 거죠.

내년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글쎄요. 이제 2009년 전체 평균단가가 2008년도에는 1,600원 정도였었고요. 그렇다면 2008년도 총결손액이 더 컸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기름값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손 치더라도 1,300원 정도거든요, 현금가격이.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증액되는 자체가, 보전율 자체를 높여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행감 이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연천군의 지원액을 보니까 결손액이 5,847만 8,000원인데, 운행결손금이 상반기가. 그런데 보조금 지원액이 6,036만 4,000원으로 도리어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기를 결손금에 대해서 한 70% 정도밖에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버스회사가 운영에 대한 타당성,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금액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원님, 이렇게 우리 실무자는 답을 주는데 원래 금년도가 사실 재정 조기집행의 원년의 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먼저 선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후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선집행 사항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오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직원분들이, 주사들이 아주 상당히 성의껏 성실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북부권의 제2청 관할에 참 지역은 넓고 일하실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채발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채발행이 저희가 2010년도, 내년도에는 사실 올해 2009년도에는 북부 쪽만 얘기하면 한 590억 정도 도로분야에 기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390억 정도 해서 한 200억 정도를 낮춰서 발행한 상태고요. 전액 지금 보면, 물론 하천도 있지만 도로 쪽에 지금 390억 정도를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

(김포) 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에는 590억을 했고 금년에는 391억 그렇게 되는데 여기 수정예산을 보니까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7 대 3으로 하는 비율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본청하고 기채를 발행하는 데도 그런 무슨 그런 룰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정확히 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나름대로 보면 그 7 대 3이라는 기준이 총괄예산 또 기채발행 나름대로의, 스며들어 있는 나름대로 그런 룰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설득을 시키고 또 우리 2청 관할에 그런 열악한 상황을 이해시켜서 그런 룰을 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김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남부권과 북부권에 어떤 권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엄연하게 그런 권역이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권역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넓은 권역이 경기북부권에 사는 주민들만 활용하는 권역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김포) 위원 중앙으로서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어디 가는 중심역할을 하는 데인데 그런 고장의 SOC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봐도 남부권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여를 하고 SOC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다 완료도 됐고 또 지금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북부권을 자주 드나드는데 가보면 짜증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채발행,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할 때 홍보비 같은 것이 더 많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권의 어떤 그런 홍보보다도 홍보비를 활용하실 때는 말이죠. 교통이 체증돼가지고 정말 도민들, 북부권 도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지역을 홍보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의정부IC 같은 데 말이죠. 우리 김포에서 가면 2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거기 뚫고 나오는 데 25분, 30분 걸려.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비 같은 것도 그런 데다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애로, 고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또 행정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맞다고만 그러시지 말고 하셔야 돼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기채를 그런 룰을 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그냥 명분만 걸어서 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런 데에 과감하게 기채를 말이죠. 왜 7 대 3으로 해요? 5 대 5로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7을 북부권의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여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여기는 좀 적게 하고 말이야, 그런 걸 과감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국장님이 그런 논리싸움에 전개하고 설득시키는 데 부족하다 했을 때는 또 의원들하고 같이 말이죠. 그런 걸 전개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이런 룰을 반드시 아주 철폐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김포)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거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우리 위험지구 같은 데에는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요즘 TV, 매스컴을 봐서도 잘 아시지만 유부녀도 납치가 되고 참 세상이 아주 험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CCTV를 대대적으로 좀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북부권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안전성의 확보라든가 또 효과성은 대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면 북부권 각 시군의 중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위험요소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딱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93대 정도를 갖다가, 실제로 100대 정도 남짓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포천 네 개 시군에 뿌린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다만 이게 집중도 있게,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도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사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CCTV, 특히 양주 쪽 같은 데 그런 것 같은데 CCTV를 학교 안에 설치해 놓고 학교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누구 어디 건너지 마라, 너 거기 스톱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더니 사고율이 한 세 달 정도의 통계를 내보니까 한 50%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어린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효과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보급을 좀 넓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CCTV도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자료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도비를 좀 확충해서라도 이것을 늘려서 이 예산은 시급하고 더 빨리 보급을 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하천현황과 하천준설 또 미준설된 부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아, 그러세요?

(김포) 위원 네.

그것은 제가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그 자료를 좀 해주시고. 여기 지금 106쪽서부터, 아니 106쪽이 아니라 102쪽 대지천서부터 106쪽까지 이 사업은 금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에 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사업이고요, 위원님. 신규사업이고 원래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방비를 대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조금 홀딩한 상태로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지만 우리 북부권에 산악이 많고 또 지형이 험한 지형이 많고 그래서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면 수해가 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아직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이 외면하고 등한히 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하게 좀 잘 꼼꼼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2단계사업으로 2010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2009년에 지금 완료가 38개소이고 공사 중인 곳이 53개소라고 그랬는데…….

네, 연말까지 완료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이요, 금년도 분에 대해서?

네, 2009년도 분에 대해서.

2009년도 91개소 완료된 것과 공사 중인 것과.

그렇죠. 완료와 공사 중인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청식 국장님은 참 답변을 아주 깔끔하게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 이번 행정감사하고 신년도 예산 이렇게 치르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 한수이북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정말 소통이 잘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좀 불편하시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본청에서 실과장님들이 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잘 따르는 것 같고 이번 행정감사나 신년도 예산 보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단 정신도 좀 살아 있는 것 같고 정말 화합하고 단합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위원장으로서 한수이북 쪽의 환경이 열악한데 나름대로 잘 정리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위원회 쪽에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는 겁니까?

네.

사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교통도로국장을 하면서, 물론 제가 그전에 사실은 부천시 소사구청장 나가기 전에 3년 정도 1청에서 교통과장을 한만큼 업무 자체가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신 있고 또 한 가지는 해봤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부의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직자, 경기도의 공직자라고 하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외부환경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함께 맞대고 손을 함께 잡으면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우리 공직사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던 한 해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평뿐만 아니라 우리 김인종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또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정말 끊임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무사하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저희 교통도로국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북부지역에, 또 이 경기도지역에 부족한 SOC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됐어요.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제2청 교통도로국, 1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인종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대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강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사업소는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4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비는 6건에 712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20개 노선에 227억 5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123억 5,000만 원,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에 196억 7,400만 원,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86억 원, 간파교 재가설공사에 27억 4,000만 원, 신상교 재가설공사에 5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041쪽부터 10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4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3억 8,773만 7,000원으로 우리 도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20억 82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 및 관리분야 사업예산으로 총 78억 9,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 따른 보상금으로 72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4,216만 원, 지방도 관리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 원,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4,640만 원, 도로유지분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지방도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로 40억 원, 교량 208개소ㆍ터널 3개소 등 구조물 유지관리사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2쪽입니다. 국지도 86호선의 신천-위곡 등 9개 구간의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86억 원 중 우리 도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2010년도에 1개소에 대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운영에 따르는 행정운영경비로 총액기준으로 편성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총 4억 9,4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2억 9,041만 7,000원, 조직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854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4,810만 원, 출장여비 3,330만 원, 자산ㆍ물품취득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 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도로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우리 도 북부지역의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형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소관 사업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83억 8,774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억 원으로써 약 19.3%가 감액되었으며 이 중 94%는 도로, 교량공사 등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사업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상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비, 행정운영경비 등 전반적으로 신규예산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항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지방도 유지 및 관리비로써 도로사업소 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 41억 5,040만 원은 지방도 20개 노선 833㎞에 대한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비와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 등이며 구조물 유지관리 22억 원은 노후교량 208개소, 터널 3개소, 옹벽 2개소 등 구조물 보수ㆍ보강비용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의한 연 2회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시설비 21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개량 15억 원은 선형이 불량하고 갓길이 없는 사고위험도로인 국지도 86호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양호한 도로환경 유지와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우선순위 선정 등 유지보수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로ㆍ교량안전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안의 약 5.9%를 차지하는 행정운영경비 4억 9,944만 원은 기존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과적단속 일용인부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도로사업소 2010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법정기준경비와 북부지역 도로ㆍ교량 유지보수비, 위험도로 개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등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도로사업소))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8페이지 위험도로 개량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국지도 86호선 신천-위곡 등 9개소라고 했는데요.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신천-위곡” 이렇게 하셨는데 신천이 어디, 국지도 86호선이 어디 있는…….

국지도 86호선이 가평군 설악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가평이요?

네. 가평 설악면 소재지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넘어가는 국지도입니다.

여기 지금 위험도로 개량사업의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차량통행을 중요시해 왔지만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행도로를 개선하는 문제입니까?

네, 그거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지도 56호선이 미선이ㆍ효순이사건 도로거든요.

86호선이요?

국지도 56호선, 한수이북에. 옛날에 장갑차사건.

네.

그래서 제가 한수이북에 이렇게 아주 갓길도 없고 협소해가지고 주변은 취락이 형성돼 있는데도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갓길도 없어가지고 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를 6개 시군하고 일제조사를 했더니 아홉 군데는 시급해서 우선 보행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첫 번째는 학교가 있으면서 학교와 연결돼 있는 취락과의 보행,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도 횡단보도도 없고 보행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이런 지역, 그다음에 20호 이상 취락이 집단적으로 있으면서도 거의 갓길도 없고 그런 열악한 지역 이런 중점지역을 조사했더니 아홉 군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천-위곡지역은 그 지역이 가평에서 설악 넘어가는 데인데 민자고속도로 춘천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지역이 가평 설악면 소재지로써 주변지역이 아주 무질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마을 중간에 또 학교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도 그냥 학생들하고 노인네들이 전부 갓길을 아주 위험스럽게 통행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나머지 8개…….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8개소는 금년도에 도비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3㎞가 86호선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8개소는 나중에,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13.3㎞이고 그중에서 신천-위곡 이 구간이 3㎞.

3㎞ 구간을 공사하는 데 15억이 든다?

그렇습니다. 옆에 갓길을 하려면 용지매수까지 포함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소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고 기존 사업 추진하시는 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새해에 하여튼 지방도 유지관리 또 구조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올해 이것은 예산 편성된 게 없는데, 아니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없는데 내년도에 뭐 하실 거예요, 도로사업소?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산 형편 때문에 그 여파로 저희가 그렇게 된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신 바와 같이 도로사업소의 기능만이라도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지원 요구드립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 사실 도로사업소에서 진짜 도로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하나도 안 됐다는 자체가 보면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또 기존에 돼 있는 도로도, 지방도 387호선 하판리 있죠? 그것도 내년이면 완공인데 도로만 넓혀놓으면 뭐해요? 가는 신상교가 재가설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7호선 하판리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금년에 준공됩니다. 그런데 준공되는 도로폭을 10m로 지금 확장해가지고 위험구간을 보행환경을 위해서 보도도 만들고 과속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교통시설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좀 위험도로에서 일반 도민들이 편안하게 교통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나는 지점의 교량이 지금 폭이 6m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10m로 늘어나고 교량은 6m로 그냥 놔둬야 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저기…….

그래서 예산요구를 저희가…….

아니, 도로하고 신상교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는데.

그때도 예산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거기까지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이렇게 위험도로라는 게 개량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설계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이어서 하려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그거는 저희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위험도로 개량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이 13.3㎞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비, 보상비 쭉 있는데 이 폭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간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폭은 1m고 어느 폭은 2m고…….

그래서 지금 도로의 길어깨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 되면 포장이 안 된 비탈면 사이에 길어깨가 있습니다. 그게 비포장이지요. 그게 거의 50㎝ 이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다니시다 보면.

그러니까 개량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50㎝ 정도된 것을 2m까지 넓혀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를 마련해 주겠다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러면서 위험하면 과속방지턱도 하고 교통신호등도 설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1~2m가 있으니까 어느 구간은 1m고 어느 구간은 2m인지, 아니면 구간이 보통 2m면 2m로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구간도 있는지?

그래서 어떤 구간은 가서 조사해 보면 한 1m 정도가 있는 데도 있어요, 길어깨가. 그런데 1m 있는 데에 학교 오다가 두 사람이 손잡고 걸어가면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1m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2m, 어떤 데는 1m가 지금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1m만 확장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1m만 확장해 주면 거의 2m 정도가 나와서 보행이 되고…….

아,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를 다 하다 보면 2m씩 된다는 뜻입니까?

네, 거의 2m씩 보행도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 양쪽에 있을 텐데 양쪽 다 하는 겁니까?

양쪽 다 합니다. 어떤 데는 양쪽도 있고 어떤 데는 편도도 있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쪽도 있고…….

1구간도 있고 보행ㆍ보차경계가, 여기까지 보행도로가 와서 끊긴 데를 연결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지요?

없습니다. 여기 지방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 지방도는 자전거가…….

이게 전부 지방도입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없습니까?

시내에 있는 도로가 아니라 시내 약간 외곽에 30호, 50호씩 취락이 밀집됐거나 아니면 군부대가 있어서, 그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돼 있어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쪽은 자전거가 못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못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한쪽 면을, 한쪽 도로를 한 3m나 4m를 놓으면서 거기를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만들면 어떻겠나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양쪽 2개 면에 꼭 2m 도로가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몰아서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만들면 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을까?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일제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취락이 일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망 그 구간만 해놓는다고 해서 큰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한수이북의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확충계획이 해당 부서에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로는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려면 그러한 도로에 대한 연계 또 지역 간에 연결되는 네트워크망이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 구간은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 구간만 해서 자전거도로의 효용성이 극히 없다고 봅니다.

이 도로가 사업량이 한 13.3㎞거든요.

길이만 그렇지 취락 취락마다 이런 데가 구간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학교도 있지요?

학교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꼭 걸어만 다닐 게 아니라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학교도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아마 도로 폭이 4m 정도 되면 걸어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진행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뭐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9개소를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86억 계획을 세웠는데 그나마 이 한 군데뿐이 안 세워줬습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금도 문제지만 그래도 긴 안목을 보고 도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길이가 1㎞, 거의 1㎞ 정도의 반경에서 보행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 도로사업소장님!

네.

금년 초 부임했나요?

네, 금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처음에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돼서 출발이 조금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 들어와서 위원님들하고 관계를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또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경기도 조직개편 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 아니에요. 도로사업소를 어떠한 식으로 조직개편, 명칭부터 기구를 개편해가지고 제2건설본부로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올해 아마 김남형 소장님한테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임 이래 작은 도로사업소장으로서, 일단 외관적으로 도로사업소장으로서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 느꼈던 소회나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올 행정감사, 신년도 예산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도로사업소의 열악한 현실과 실정을 명확히 아시면서 항상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성안이 돼서 결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안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수이북의 인구가 300만입니다. 웬만한 타 시도보다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장래 10개 시군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계획인구를 보면 2010년, 2015년, 2020년에 400만을 초월하는 계획인구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늦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장래 한수이북의 발전에 맞게 우리의 도로기능도 거기에 걸맞게 같이 따라가 줘야겠다는 인식을 갖고 조직개편안을 성안해서 근본적으로는 제2건설본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출발할 것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들도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관리계 쪽에, 정책심의관실에 조직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심의관의 결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협조부서, 기획조정실장님 결재가 진행되면, 제2부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사전 보고드렸더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다는 데 대해서 고마워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 드리고요. 지사님께 직접 대면보고를 드려서 이 내용이 성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김남형 사업소장이 풀어야 될 제일 큰 책무라고 느끼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김포)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신광식입니다. 금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0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소관 실국별로 11월 30일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의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예산 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금번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층 분석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도 재정 여건상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일부 사업에 한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금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예산안은 대부분 2010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행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10년도 세출예산 중 지원근거 미약, 과다계상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의 경우 사업성과가 검증된 후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을 감액하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실국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 소관예산안에서 교통건설 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비 1억 원, 통합브랜드콜택시 홍보 및 교육ㆍ평가 인센티브 지원 3억 3,600만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1억 5,000만 원과 인센티브 지원 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통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5,000만 원과 이천 산촌-종합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2개소에 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 사업대상지 조정 등으로 인해 수정 제출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3건의 세출예산과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예산안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연금 1억 원을 감액하고 평택항 홍보관 운영예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수정 제출된 전국자전거도로구축사업 세출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서 도 신청사 건립 58억 8,3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광암-마산 및 진건-오남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 사업대상지 조정 등으로 인해 수정 제출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3건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 5억 5,000만 원과 신상교 재가설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의 도중 예산 조정은 하지 않았으나 몇 가지 개선ㆍ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 요금체계 개편 손실보전의 경우 2010년도 요금 동결을 전제로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나 만약 요금이 인상될 경우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영수지 및 성과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소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소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신광식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 교통도로국장님,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 건설본부장님, 도로사업소장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