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환경국과 2청 도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당수질개선본부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정승희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춘구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은 빙모상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본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66쪽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당초 127억 500만 원에서 8억 500만 원 증액된 1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6,326억 7,4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204억 8,7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미교부되어 13억 1,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도비사용잔액의 반환금으로 2억 900만 원 증액, 09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 교부로 2억 7,300만 원 증액, 호우피해복구비,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5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본부 전체 총 4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6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6,540억 9,8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6,487억 1,200만 원보다 5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용인시 등 16개 시군 17개소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4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0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개소와 초월읍 지월리 2개소 지역의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등으로 8억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7쪽입니다.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수 감소로 징수교부금이 미교부되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업비를 8억 7,700만 원 감액하여 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5,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역시 1,100만 원 감액된 2,2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7쪽 하단입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16일 호우피해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16일 호우피해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 2억 7,300만 원을 교부세, 3억 6,1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를 마치고 47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으로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마치고, 47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반납으로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부문,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1쪽부터 159쪽입니다. 팔당수질 개선을 포함한 151쪽 정책방향부터 153쪽까지의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57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2조 7,727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사업은 수계관리사업비 96억 5,100만 원, 팔당지역관리사업비 23억 6,900만 원, 수질관리기반조성 지원사업비 233억 2,500만 원, 생태하천복원 직접사업비 34억 9,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2,074억 4,800만 원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53억 9,2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80억 4,3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사업비 1,506억 6,9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총 2조 5,652억 8,600만 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65쪽부터 1066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354억 7,0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8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32억 9,500만 원, 수원 서호하수처리장 도비반환금 71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201억 9,4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억 9,7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09억 3,4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에 4,25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47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96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를 558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는 31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84쪽부터 1096쪽까지입니다. 먼저 1084쪽입니다. 다각적인 수질개선 환경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수질개선정책수립비로 홈페이지 위탁관리 등 4개 사업에 5,000만 원,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담는 팔당백서의 발간, 팔당수질 개선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 개최 등 5개 사업의 팔당수계정책운영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한탄강 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 지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등 수계관리 2개 사업에 18억 900만 원,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 및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 팔당지역 직접관리 5개 사업비 4억 3,500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수계정화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팔당지역관리 지원사업비 7,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경비와 운영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등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입니다. 본부 청사 지하 기계실 내 노후배관 교체공사비 1,300만 원, 팔당환경교실 노후 난방시설 보완공사비 3,000만 원, 일반직원용 관사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2,100만 원, 아름답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을 위한 화장실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800만 원, 경기도 모범화장실 지정지원 운영사업비 9,000만 원, 본부청사 당직실 내 화장실 추가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6쪽 하단입니다.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및 보상금 외 2개 사업의 수질관리기반조성 직접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7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의 수질관리기반조성 지원사업에 40억 1,900만 원,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4억 900만 원,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8쪽입니다. 하천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 지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27억 5,600만 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팔당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비에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안천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의 생태하천복원 자체직접사업비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9쪽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및 상하수도업무연찬회 등 4개 사업의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 2,300만 원, 상수도 시설 확충,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먹는물 관리 업무추진과 먹는물 수질검사용 채수용품 구입 재료비 및 국내여비,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지하수관리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입니다. 도내 지하수 수질측정용 관정정비지원사업을 통하여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의 효율적 지원사업비 1억 8,6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의 상수도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115억 4,200만 원, 하수도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등 5개 사업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132억 8,900만 원, 먹는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21억 9,600만 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20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1쪽입니다. 일반수계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77억 2,5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75억 1,9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36억 7,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설치사업비 1,77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92쪽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97억 6,9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6,900만 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비용지원 사업비 9,1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6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3쪽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7억 3,100만 원, 노후시설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8억 9,3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 지급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쪽입니다. 진위천유역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한 하천모니터링사업의 오염총량관리사업비 1억 7,4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추진 및 정책운영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수립에 1,100만 원,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및 물놀이지역 수질조사 업무추진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사업에 5억 5,100만 원, 오염총량시행계획지원 업무추진 및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원가계산용역의 오염총량 시행계획 지원에 1,400만 원, 팔당호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심한 지역 주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비지원사업비 25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자체지원사업비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5쪽입니다. 본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0쪽부터 1168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3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입니다. 2010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기본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하여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및 방제훈련참가자 급식비 등 2개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2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연수사업비 1,200만 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2개 사업비에 1억 9,400만 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사업비 5,000만 원, 보유선박에 대한 보수 및 정비와 청소부선 보완공사 등 선박수리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입니다. 감시초소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및 감시초소 보수공사, 선착장 전선 지중화 및 안벽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의 기타 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3쪽부터 1168쪽까지의 부분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3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의 조기 극복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5,160억 6,274만 원 대비 44억 2,477만 원이 증액된 5,204억 8,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중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 등 5건의 사업비 57억 3,691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1,2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6,487억 1,294만 원 대비 53억 8,550만 원이 증액된 6,540억 9,8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9억 9,043만 원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액 및 부담비율 반영에 따라 추가내시된 것이며,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 6억 9,970만 원과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 6억 3,500만 원은 지난 7월 호우피해 지역의 상하수시설 복구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7,763만 원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수감소에 의한 09년도 3/4분기 및 4/4분기 징수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감액이 되겠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100만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1,100만 원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차등적용에 따른 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36억 8,706만 원 대비 2억 5,542만 원이 증액된 39억 4,248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액 및 부담비율 반영에 따른 증액 또는 환경부의 징수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감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3,971억 1,683만 원 대비 383억 5,413만 원이 증액된 4,354억 7,09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72억 3,730만 원, 국고보조금 311억 1,68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5,208억 9,547만 원 대비 247억 1,587만 원이 감액된 4,961억 7,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도 대비 4.7%가 감소하였고 국비 매칭사업, 매년 반복 투자사업 등의 검토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수질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 예산 18억 900만 원 중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 사업 1억 400만 원은 민관 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의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고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17억 500만 원은 인천 앞바다와 한강 본류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비용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관리 5억 500만 원은 팔당유역 상하류 지역주민 간 수질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규제완화 등 팔당지역 관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등 6개 사업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요구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비 40억 1,900만 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경비로서 2009년 대비 도비 27억 6,736만 원이 감소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업 4억 975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114억 5,100만 원 등은 재원의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 부담률이 낮은 대응투자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27억 5,630만 원은 경안천 등 18개 시군 19개 하천의 정화 및 생태계 복원으로 하천의 자정능력 및 생물서식처, 친수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이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1억 2,857만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 원은 팔당호 유입하천 중 오염이 심한 경안천의 수질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인공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9억 3,394만 원 중 경안천 1단계 인공습지 준공행사비 4,000만 원은 행사성경비로서 내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행사 개최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설명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8억 9,300만 원은 시설이 노후하여 정수처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평군 정수장에 막여과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 및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예산이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지급 6억 6,700만 원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임대료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과 소관 설명자료 64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25억 원은 남양주시 월문천 덕소유수지의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하천 주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한 예산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5억 1,200만 원은 용인과 광주에 각각 1개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산출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36억 8,706만 원 대비 1억 1,089만 원이 증액된 37억 9,7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2,375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추진에 필요한 여비,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등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 1억 9,446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행락철 감시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 정비 3억 3,080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감시초소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감시초소 보수공사, 선착장 전선 지중화 공사 등 4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팔당호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9억 6,032만 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선박 및 차량유지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관리청인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기금사업계획을 작성ㆍ제출하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ㆍ확정 후 기획재정부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서 최종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인 지난 10월 가내시에 의거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본예산) 검토보고서(2009년도제3회추경)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마다 10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따로 추가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정승희 본부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승희 본부장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094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진위천 유역 하천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유역 하천 모니터링 예산이 1억 7,4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지금 진위천 주변에 시군하고 오염총량제에 대한 어떤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있었나요?

네. 진위천 유역의 시군 간에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개 시에 합의제로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총제 총괄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지요?

진위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유량 측정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우리 팔당본부에서 안 하고 그쪽에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사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3개년 사업으로 2007년 3월부터 내년 2010년 2월까지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뭐냐면 저희가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 관계는 지금 임의제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하지 못하고요. 환경부에서 의무제로 전환이 되면 수질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우리 도비 아닙니까? 전체 100%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준비를 위한, 수립을 위해서 수질에 대한 유량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1억 7,400만 원을 우리 팔당본부에 세워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업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 도비, 국비도 아니고 기금도 아니고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예산을 직접 세워서 해야지 왜 여기다 세워 가지고 또 거기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해 가지고, 그럼 나중에 예산 결과처리는 또 그쪽에서 일한 거 받아 가지고 우리 팔당본부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복잡하게, 같은 도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좀 그런 절차가, 그럴 바에는 아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다 같은 도비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연구자료, 하천 유량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시군 경계점의 이런 자료 축적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위천 유역에 1억 7,000만 원 수질 모니터링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위천 유역은 도하고 그다음에 7개 시군하고 협의체로 추진하기 때문에 목표수질 설정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위한 방침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유량과 현장측정업무 5개는 용역을 주고 또 BOD 등 10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복잡하게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야. 앞으로 모든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자료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놓으면 그걸 누구나 다 그쪽에 의뢰해서 거기서 쓰면 되거든요. 팔당본부도 그 자료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앞으로 시군에 관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길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하천수계 하천모니터링 예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팔당 본부에서 예산을 기금이라든가 어떤 그걸 받아 가지고, 팔당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배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 확보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 7월 달에 환경부에서 한강수계가 2010년도부터 통합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의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모니터링 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모니터링 사업을 연구원에 편성하기로 실무자하고 구두협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환경부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타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수질 모니터링에 대한 것을 직접 자기가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해당 시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지원방침이 확정되면 저희가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 한강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안 됐지요? 아직. 그렇지요?

네.

언제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지요? 네?

지금 현재 국회에 12월 4일자로 상임위에 상정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다룰 때까지.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배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저희가 다룹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어요. 사업을 내년 1월 달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없어요. 내년 조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이게 올해 12월 지금 우리가 빨리 통과를 시켜서 계획을 해서 발주를 1월 1일부터 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공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연구원에서 추진한 하천 모니터링 3개년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2010년도,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한강수계법이 통과가 되면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통과돼서 예산이 확정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팔당본부 여기에다 예산 담았습니까?

저희들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중복되기 때문에 수립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100%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현재 예산 올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으면 구두로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일부라도, 몇 달치라도, 만약에 여기서 지금 원하는 사업이 한 10억 1,000만 원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 3억이라도 예산을 세웠다든가 이러면 바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데이터분석 쭉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붕 뜬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면 집행 못하죠, 조사 못하죠?

네.

그렇다면 나중에 미리 그것을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확답을 받아 가지고 하면 몰라도 그래도 그것을 성립전예산 식으로 기금이 내려온다고 미리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공직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떴어요. 본 위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게 서로 신뢰성이 없어. 이게 빨리 통과가 돼서 예산이 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 왔지요? 그렇지요? 실무자들 간에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현재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내년 2월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2월까지는 금년에 통과가 되면 예산이 확정되리라고 보고 그때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저희가 그런 계산하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의 믿음 때문에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오면 다행인데 공백기간도 메워야 되고 그게 늦어진다든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아까같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거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그리고 미리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나중에 기금이 오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믿고만 있다가 안 되면 또 그때 도비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부담률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이 언제나 될지 알아요? 내년 지방자치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 빨라도 5월 안에 쉽지 않을 거로 보는데. 넘어가면 7, 8월, 9월 달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협의해 갖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왜 그러냐면 앞으로 팔당수계 오염총량제하는 데이터 분석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부하량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싸울 수가 있지요. 왜냐? 지금 점점 팔당이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그럼 이런 분석을 가지고 더 받아내야 되는데 예전같이 좋은 분석만 가지고 하면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거지요, 여기서. 이것을 빨리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다루는데 이런 게 확정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암만 기금이라도.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16쪽에 잠깐만 보실까요? 수계 관리하는 것 중에서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 및 정화활동 교육ㆍ홍보 등 해서 1억 400만 원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2008년도에 2억을 거기 지원해 주셨고 올해는 2억 8,200을 지원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상의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가 4개 지역으로 지역운동본부장들이 있습니다.

네. 4개 지역으로 있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체 민간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나 경안천지키기운동본부 이런 거 다 해서 저희가 추진실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저희가 주요 지도 점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수립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런 거하고 또 사업추진의 어떤 투명성이나 합리성을 확보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수사례 수집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제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일부 행정적인 착오 같은 것이 발생…….

행정적인 착오, 네.

그런 사항들이, 문제점은 없지 않아 좀…….

일부 문제점은 있겠지요.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일부 조금 나타나겠지만 운영상에, 아까 그쪽에 4개 본부라고 그러셨지요? 포천, 동두천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운영상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바깥에서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 해서. 일부 상임본부장이라고 그러나요, 운영위원장 교체됐지요?

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내용은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혹은 책임소재나 운영상의 그런 것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4개 본부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쪽에 이사회가 있어 갖고 자기들 운영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

실상은 경안천도 그렇습니다만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천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신천부터 내려가는 게 한탄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탄강 수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솔직히 정화를 잘해 갖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 안에, 내부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안 맞아 갖고 그만둔다 만다 하는 얘기가 외부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그쪽에 신천이 피혁공장이나 섬유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는 여건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우리가 한탄강으로 인해서 임진강까지 내려가는 그런 루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2008년도에는 2억, 작년도에는 2억 8,200 큰 금액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조금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있나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상은 북부지역에서 가장 수질이 오염된 곳이 그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자금을 준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간섭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2억 8,000, 올해 1억, 한 1억 8,000 예산이 줄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도 그렇고요. 일제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전부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환경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M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하는 게 있습니까? 수질개선.

네. 신천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EM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건…….

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효과를 측정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하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동두천시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아, 시범사업으로. 우리 팔당에 예산은 없고 동두천시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계속 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실상은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도의 EM 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가보고 그쪽 회사도 가봤습니다만 글쎄요, 악취제거나 수질오염에 탁월하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특히 경안천이나 신천, 영평천 또 영평천에 들어가는 게 포천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섬유염색단지가 무척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평3리가 어느 정도 잘 돼서 내년부터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무허가로 돼 갖고 거기에 어떤 단속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센촌의 특성상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탄강으로 들어가는 영평천이나 신천의 그런 수질오염에 대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M 사업도 괜찮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EM에 대한 얘기가 없어 갖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EM이 수질개선이나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아직 검증된 게 없습니다.

아, 검증된 건 없고.

네.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것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면 수질개선이나 악취제거에 어떻게 투입을 할 건지 저희가 다시 별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그래서 특히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악취 때문에 국장님도 많은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좀 해보셔 갖고, 아직까지 국장님 말씀은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하는 게 있어요. 모범화장실 운영에 솔직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참 권장할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모범화장실에 대해서 각 시군에 시상금도 많이 줬었지요?

네.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자체사업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상은 화장실 문화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시상금도 잘하는 데는 5,000만 원 막 예전에 주고 했었는데 모범화장실 잘된 데 선발해서 하는 시상제도는 없어졌습니까?

네, 없어졌습니다. 포상금도 이게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글쎄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모범화장실 제도가 일선에서는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없어졌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고 보니까 올해 2억 5,000에서 9,00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정착이 잘돼 갖고 모범화장실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매일 얘기하는 우리 세수가 좀 줄어들어 갖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건지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자체사업은 많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권장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공중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지금 솔직히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실상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 봐도. 아니면 일반 휴게소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신경쓰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공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해 주고 하다 보니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은 국장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다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잘된 사업은 적극 더 권장해서 정착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084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물환경 개선방안 워크숍은 뭘 하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민관워크숍을 개최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 물환경에 대한 정보교환, 민관 같이 워크숍을 개최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도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 안 해요?

팔당정책포럼은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는 지자체 공무원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 정책을, 주요시책들을 설명해서 저희가 원활한 사업추진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그럼 정책포럼 따로 하고 아카데미 운영 따로 하고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회”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행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팔당정책포럼은 1년에 두 번, 팔당아카데미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번 개최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400만 원…….

그 물환경관리 개선방안 워크숍은 처음 하는 거예요? 내년도 처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6월 달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2,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크숍 같은 경우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환경관리 개선방안 워크숍 따로 하고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 따로 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통합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물환경관리 개선방안 워크숍 올해 했는데 뭐를 도출해 냈어요, 여기에서? 워크숍을 해서 어떤 걸 얻었어요? 그럼 작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를.

이건 매년 해오는……. 워크숍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을 편성해 올 때 집행부가,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뭐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정책 수립ㆍ운영 이런 쪽으로 해서 막 나눠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통합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효율도 좀 극대화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예산 삭감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별로 별도로 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작년에 워크숍을 해 가지고 올해 어떻게 썼어요? 뭐에 반영을 했어요? 업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팔당정책포럼이나 아카데미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물환경관리 워크숍은 공무원 또 환경단체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물환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인식을 공유해서 발전적인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에 어떻게, 어디에 썼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 워크숍에서? 무슨 정책이 나왔어요? 보면 말이에요, 공무원들 1박 2일 쭉 불러 모아 가지고 정책수립하고 그러는 데 어떤 걸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숫제 포럼이라든지 아카데미 운영을 실제로 내실 있게 하고, 매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수질정책, 습지에 대한 어떤 효율 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환경센터장이 와서 참석자들한테 그거에 대한 강의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전문성도 좀 향상을 시키고 또 여러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인식의 공유 그다음에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개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포럼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라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1박 2일로 하다 보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본부장님 1박 2일 가보셨어요?

저는 여기는,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여기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과장으로 있을 때에 이런 워크숍에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도 가봤었는데 각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워크숍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과물도 그렇고 전혀 저는 필요 없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 우리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어디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

한탄강 유역에 주로 수질정화활동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건 운동본부에 몇 년째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 5월 달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은 사무처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임본부장 1명 또 4개 지역본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 1명, 부장ㆍ간사 1명씩 있습니다.

작년도 실시해 봤었죠?

네.

작년도에도 이만큼 예산을 지원했어요?

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을 얼마큼 좀 했어요?

주로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한 5,2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한 60여 t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환경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홍보활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같은 건 우리 구 본부 그쪽에서도 하지 않아요?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탄강지키기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이기 때문에요, 그쪽 지역은 또 그쪽 지역대로의 환경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대상에 따라서 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이나 지도자반일 때는 물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환경운동단체 이런 분들한테는 지킴이 양성교육을 합니다.

양성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요,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소위 말해서 새마을회의 지도자들도 이런 교육을 받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수질개선이나 하천정화 이런 쪽에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수질관리시책 홍보비용으로 쓴 거는 어떤 거를 쓴 거예요?

2009년도 저희가 홍보한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간지 중에 경기도 강변살자 또 경기도하천 수질개선 분야, 팔당호 수질개선, 경안천 수질개선에 대한 그런 보도를 일간지에 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에 대한 책자나 영상물 편집을 했고 그다음에 홍보책자도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 도에서 배정받은 거예요,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본부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책홍보 같은 것도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조목조목 편성서를 보고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삭감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업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중복ㆍ중첩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삭감이 되고 벌여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하시겠지만 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하게 개선정책 수립한다고 해놓고 워크숍하고 포럼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내용이. 환경운동본부 운영지원 같은 것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얼마큼 그게,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우리 수질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부서로서 맞는 금액인지 이런 거 한 번 정도, 그냥 매년 해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분석을 좀 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지원하는 돈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수질개선본부에서 필요한 쪽에 보강을 하고 새롭게 편성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하면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대안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질관리시책 홍보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작년에 해보셨으면 한 번 정도는, 그 정도 돈이 2억 원씩 들어가서 했으면 그게 정말 우리 수질관리시책을 한 효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분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얼마나 이렇게 제안하신 대로 의결이 되고 승인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업무를 하실 때, 특히 경상보조비라든지 시책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대안사업 혹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물에 따른 증감 있는 예산편성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올해 2009년도 사업을 분석하셔서 그렇게 2010년도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쓰시고 2011년도에는 탄력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 내시액보다 추경예산 내시액이 월등히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지난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나 다 국비지원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중간중간에 국비를 조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이런 사업들이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환경부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보내 주는 게 있고 조정을 해서 보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시액이 아예 우리 본예산 책정할 때 내시가 안 돼도 사업은 계속사업이라 그냥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자체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조금 그러네. 이게 본예산보다 어떻게 추경예산 내시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척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시군별로 저희가 집행률을 계속 체크하고요. 또 점검에 따라서 변경되고 나서 중앙정부에 추가예산 있을 시에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변경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때그때 국비가 확보되고 또 기금이 추가로 확보되고 이러면 그때마다 변동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었던 상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6쪽이요. 한탄강 수계관리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한탄강 수계관리 같은 경우 예산 선 것도 아마 작년, 재작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또 근자에 들어와서 관리체계 조금 들어가면서 또 10년도 돼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지원 금액이 별 차이가 없을 거고, 아마 수계 쓰레기처리비용에서 많이 삭감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 수해피해가 없어서 쓰레기가 좀 덜 나와서 예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지원을 저희가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도 그렇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도 그렇고 전체적 예산을 일률적으로,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 이우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한탄강지키기에 대한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경안천이나 뭐 이런 데 비해선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또 이걸 5억씩이나 이렇게 삭감을 하셔서 하니 이게 좀 답답하네요. 사실 한탄강이 여름에 행락철 되면 진짜 많으신 분들이 거기 와서 생활의 어떤 여가를 즐기고 있는 그런 곳인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억이 줄은 게 아니고요, 5억은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예산이고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1억 4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동본부에 대한 거는 지원액이 뭐 크게 줄어야 얼마 줄고 늘어야 얼마 늘겠어요? 한탄강 수계를 지키기 위한 기본경비가 지금 한 18억 정도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 전체 비교해서 한 5억 2,000이 삭감된 상태니까 난 기본 한탄강수계 관리하는 비용에 한 5억 정도 줄어든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예산 감액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수계관리유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오염총량과가 생기면서 수질자동측정망 관리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4억 9,000만 원 정도가 여기에서 빠져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팔당본부 리모델링 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나요?

금년 2월 달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 지금 예산 보면 적은 돈인데 이게 옥내 배관이 노후화돼서 배관 교체공사를 한다라고 돼 있고 또 원래 팔당환경교실 쪽에도 보일러 교체비가 1,900만 원씩이나 잡혀 있는데 어떤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보일러가 1,900만 원씩 가고, 청사 이거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걸, 준공연도가 2000년도로 해 가지고 10년 됐으니까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부의 건물은 92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것은 그것을 저희가 사무실 사용하면서 금년 2월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팔당환경교실이 17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리모델링 예산이 우리가 종전에 사용하던 사무실이거든요. 지금 본부가 아니고 종전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물환경교실, 옛날 구 청사도 작년에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개보수 공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했으면 지금 본청사도 그렇고, 본청사도 무슨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한 건데 이게 1년 돼서 무슨 안에 배관공사를 해야 되고 보일러 교체하는 것,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것 이해 가요. 가는데 무슨 보일러가 이렇게 1대에 1,900만 원씩 하냐 이거죠. 아주 적은 거지만.

그 당시에 리모델링 전면적으로 할 때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보일러 교체나 설비 같은 것을 설계에 반영을 못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그때 이거 청사 리모델링 할 때 충분히 원하는 대로 다 세워줬는데 뭐 모자랐다고 해요? 돈 천만 원 모자라서 지금 1년 있다가 이거 배관공사 다시 한다는 거 이건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주로 외관 쪽에 했고 설비 쪽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보일러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말이죠. 83쪽에도 보면 기타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감시초소 보수공사 해서 다섯 개 동 수리하는 데 6,500만 원이 서 있다고. 이것도 내가 볼 때 현재 감시초소를 새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감시초소의 시설이 어떤 시설이 돼 있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시설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말대로 보수공사하는 데 한 곳에 1,300만 원씩 해서 다섯 개 6,500만 원 한다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아주 새로 짓는 겁니까? 감시초소 크기가 얼마큼 큰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이 아니고요. 한강수계기금…….

아니, 자체예산이건 어디 예산이건 간에 예산은 알뜰하게, 돈을 알뜰하게 써야지 우리 자체예산도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좀 듣기 거북하고요.

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감시초소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게 컨테이너박스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굉장히 노후돼 있거든요,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보수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CCTV 모니터나 감시카메라도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걸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새로 만드시는 거네.

이 외장에 목재로 해서 이렇게 단열재도 넣고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예산이 2억 8,000이나 되는데 집행률이 지금 82%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82%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실적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100%가 완료됩니다.

이게 내년 예산 보면 3억 2,000이에요.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증액된 내용.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미반영된 차량유지비하고 수리비가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오염총량과가 신설이 되면서 조직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실 경비용역비용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2010년도 예산요구액 해서 안 적혀 있죠? 그런 내용을 왜 안 적어 놓으시고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주신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작성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팔당본부에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오셔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얼마만큼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냐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뒤에 사무관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에 조금 전에 김승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예산내용을 쭉 내려가시다 보면 2010년도 예산요구액이 18억 정도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수계관리 차원에서 한 4억 9,000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민간이전비용이 있습니다.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정화활동, 교육홍보 등으로 1억 400만 원이, 전년도에도 지출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행감자료 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에다 줬고 단체에 운영비라고 줬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세 분이나 넘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셨으니까 그건 추후에 자료로 그냥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됐고, 한강수계 부유쓰레기 있잖아요. 17억. 이 17억이 사용되는 용역업체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된 입찰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설명하셨습니까?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다 하셨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 인천, 경기도가 협의해서 분담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담액 근거가 인천 앞바다 쓰레기는 2007년도에 3개 시도가 분담협약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강 본류 중에 서울특별시 구간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2007년도에 같이 분담협약이 있었습니다. 분담비율을 말씀드리면 인천 앞바다 쓰레기는 경기도가 27%, 그다음에 한강 하류는 경기도가 8.3%를 분담합니다.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17억 500만 원을 경기도가 분담하는 겁니다.

분담을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도비로 17억이 돼 있으니까 전체 분담비율은 우리가 27%라고요?

네. 인천 앞바다는 27%고요. 그다음에 한강 하류 쪽, 서울특별시 구간 이 부분은 경기도가 8.3%입니다. 두 군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경기도 8.3%가 17억이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합쳐서 17억입니다.

합쳐서?

네.

그런데 만만치 않은 금액을, 부유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인천 앞바다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 하류 쪽에는 서울에서 처리합니다. 저희는 비용만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천은 인천 쪽에서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한강 쪽은 서울…….

한강은 서울입니다.

서울 본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네.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원금만 17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부담비율만.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17억을 해줬을 때는 어디에 쓰여지는데 어느 정도 최소한 감사 정도, 감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고만 듣고 “네, 17억 쓰십시오.” 1,700만 원도 아니고 이 큰 금액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지원을 해줘야지 전혀 모르고 그냥 “쓰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하는 건지, 그 업체는 서울 업체인지 경기도 업체인지 그런 세부내용 같은 걸 모르시면 사무관님들께서 뒤에서 보좌를 해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의 정산은 내년 3월에 있습니다.

2010년도 3월.

네. 그리고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분담비용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담비용이 나눠지는 거고요.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울하고 인천하고 이 부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2009년도 정산을 2010년도 3월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08년도 것은 2009년도 3월에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네.

2008년도 것, 2008년도에 저도 이 상임위에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2009년도 3월 달에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산한 내용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작년에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무관님들께서 작년에 근무하신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하셔야지 그냥 “작년에 근무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정을 지으면 곤란하죠.

지금 2008년도 것은 집행내역 정산한 자료가 없는데 2007년도 걸 제가 보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07년도.

2007년도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여기 쓰레기 처리비가 전체적으로 집행이 45억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45억을 했는데 그당시에 우리 도는 2억을 분담했습니다. 한강 하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체를 보면 일반쓰레기 처리에 3,200만 원, 소각쓰레기에 8,9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일반직 및 기능직 3억 6,000, 12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52명인데 이게 23억이고요. 그다음에 장비유지비, 청소선박 등 유지비가 8,900만 원, 청소차에 2,100만 원, 오염방제자재 유지비가 620만 원 그다음에 장비감가상각비가 3억 2,300…….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핵심 답은 그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5억이 삭감됐는데 그럼 작년도에도 17억 정도가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썼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협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마시고. 작년에도 17억 정도 썼고 내년에도 17억을 쓸 예정인데 이 17억이 본부장님 말씀은 자꾸 2007년도 걸 말씀하시면서 서울에 45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2억을 부담했다, 아까 서울에 45억의 2억 같으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억이라는 금액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17억이라는 금액이 크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이게 2008년도 건 2009년도 3월에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산한 내용을, 담당부서가 수질기획팀이네요. 그죠? 수질기획팀에서 정산한 내용자료를 본부에 연락하셔서 점심 먹고 오후에 제가 이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 싶으면 이걸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 17억이라는 돈이 부당하다 싶으면 계수조정에서 빼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자, 다시 얘기해서 아까 2007년도에 2억 부담했다고 하셨죠? 본부장님!

그것은 한강 하류 쪽입니다.

한강 하류……. 아니…….

한강 하류고요.

한강 하류, 아까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이 45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경기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17억이 어떻게 쓰여졌냐고 말씀드리니까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지셔가지고 45억 얘기하고 2억 말씀하셨는데 2억을 2007년도에 부담했다면 2008년도에 17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이 부담이 됐으니까 이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처리하는 것이 인천 앞바다하고, 인천 앞바다는 인천시에서 처리하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가 27%를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한강 하류에서 처리하는 건 서울시에서 처리하는데 여기에 경기도는 8.3%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17억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 앞바다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한강 하류에서 처리하는 것 2개를 다 합쳐서 17억의 예산이 여기 편성된 겁니다.

강이 인천하고 한강하고 한탄강하고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강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 서울, 인천이 합동으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강줄기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이 17억에 대해서 쓰레기 치우는 부담률이 인천에서 우리 걸 27%를 해준다, 또 서울에서 8.3%를 해준다, 그래서 17억이 나간다 지금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쓰레기, 인천에서 27%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쓰레기가 내려간 게 27%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 플러스 한강에서 하는 거 8.3% 하면 합이 35.3%입니다. 전체적으로 35.3% 정도가 17억이다 그 말씀인데 제가 그 정도까지 이해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이 비용을 지원을 해줄 때 35.3%가 나가는데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최소한 결산을 볼 때, 예산 끝났을 때, 정산할 때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70만 원도 아니고 17억을 지원해 주면서 집행해 주는 데서는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산을 한 자료를 받았으면 받은 내용을 알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7%, 8.3%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이하를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되셨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집행하신 것, 2009년도 3월에 결산하고 정산을 하셨으니까 그때 내용을 보여달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자료 자체,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쪽에서는 분담비율에 대해서 경기도 분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집행액 가지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3개 시도의 협약에 의해서 분담비율이 정해진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업체 선정이나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윤곽 외에는 저희가 당장은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대통령이 일본, 중국, 한국 정상회담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우리 서로 FTA 체결합시다. 우리 것 자동차 많이 사주고 농산물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협약을 했으면 그 협약을 하더라도 뭔가 구체적인 세세한 것, 큰 타이틀에서는 협약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면서 세세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아니, 돈이 45억이 집행되면서 그 세세한 내용을 내용도 없이 그냥 집행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냥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협약한 내용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인천에 우리가 27% 주고 서울에 8.3% 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걸로만 저한테 이해하라는 건데 그걸로만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큰돈이 나가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27%, 8.7% 이걸로만 가지고 저한테 이해하라고 하면……. 아니,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거 못합니다! 이 큰돈이 나가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본부장님도 이해 못하시고 지금 과장님들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1년도 안 되시다 보니까 집행을 세세하게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데 우리 여기 사무관님들께서, 계장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보여지는데 업무가 방대해서 아직까지 다 모르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부에 이 서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식 후에 2시에 다시 예산심사 할 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예산이 합당하면 내년예산을 세울 것이고 이게 부당하다 싶으면 내년예산에 못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만이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산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도 안 되면서 무조건 다 승인을 해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3분만에 끝내려고 했더니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위원님, 오후에 질문하실 때 연결해서 같이 하시죠.

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자료 없는데요.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유인물로 나눠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3개 시도가 협약 시에 처리비용액 기준이 있습니다. 분담비율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27억의 기준을 가지고 3개 시도가 분담을 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55억을 가지고 3개 시도가 분담비율을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서울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27억 중에서 경기도가 8.3%인 2억 2,000만 원을 매년 분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55억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가 27%인 14억 8,500만 원을 매년 분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56억을 실집행을 해서 당초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억 기준으로 해서 분담을 했는데 실집행액은 서울이 56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이 29억 이상을 추가 자체부담을 한 걸로 나타나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55억 기준으로 해서 분담을 했는데 실집행은 67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를 인천이 자체적으로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관계는 서울, 인천 모두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이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일을 드리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에 낙찰된 회사가 뒤에 ‘대기해양’이라든가 ‘린코마린’이라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오대양선박’.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상세하게 다시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1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7쪽은 지금 팔당지역 관리비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도비예산액이 내년 2010년도에 4억 3,500, 2009년도에 5억 3,000 그래서 1억 정도가 지금 작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니까 홍보비에서 1억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비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아, 홍보비는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네.

그런데 1억은 어디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물산업 해외마케팅 4,5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 500만 원이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4,3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실의 컴퓨터 빔프로젝트 485만 원이 감 됐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딱 1억이 정확하게 작년보다 적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홍보비에서 1억이 적게 올라온 것처럼 보여져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팔당 물환경교육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네.

위탁교육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물환경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물환경교육은 2007년도부터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 어린 학생들까지 환경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3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3개 비영리 업체에다가 우리가 비용을 주고 위탁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이 3개…….

3개 업체에다가 8,000만 원을 가지고 3분의 1씩 나누어서 위탁교육을 하고 나면 위탁교육에 대한 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9회 3,964명을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몇 명이요?

3,964명이요, 69회에 걸쳐서.

3,964명을 위탁업체 3개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8,000만 원 나갔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 금액이 1억 4,000 잡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민간 비영리단체입니까?

민관단체입니다.

민관?

네.

민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데입니까?

네.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환경운동 또 하천정화활동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지원을 해주면 여기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매년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 달에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저희가 추진실태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실적을 보면 하천정화활동으로 해서 1만 275명이 참여를 해서 쓰레기 134t을 수거했고요. 또 자체적으로 환경교육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가 민간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추진이 지연되든가 회계장부 같은 게 약간 오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비한 것은 바로 보완을 시키고 그러면서 지적사항을 지적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팔당본부에서도 이런 비용을 집행하시겠지만 우리가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비영리단체에서 공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도민의 혈세인 만큼 공적인 차원에서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한 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24쪽 보십니까?

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모범화장실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가 기타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금년 2009년도에는 2억 5,000이 잡혀 있다가 내년 2010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거의 1억 6,000이 삭감됐어요. 업무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금액 자체가 거의 한 60%, 70% 가까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도의 재정여건도 있고요. 그러면서 시군평가에서 저희가 상사업비 한 1억씩 책정을 해서 지원해 왔던 것을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삭감됐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1억이 반영 안 됐고요. 그다음에 모범화장실 수도 약간 줄어들어 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토털 1억 6,000만 원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23쪽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같은 화장실 관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5,000만 원이 도비가 책정돼 있다가 내년 예산은 800만 원으로 거의 한 80%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여기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네.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공모전을 하는데 이게 2년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해당이 안 돼서 4,000만 원이 편성 안 됐고요. 또 200만 원은 그것에 따른 여비 한 200만 원이 같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이…….

어디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럽니까?

네.

시상하는데 시상비용이 한 8,000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금년도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공모를 하지 않으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2010년도에 비고 2011년도에는 다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바뀌겠네요? 올라가겠네요?

네. 2011년도에는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해명 차원에서 듣고 이해가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데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35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과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재를 하시고 사실 실무는 우리 사무관님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결재하시면서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고 결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도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본부장님께서 몰랐던 내용도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 제가 다 완벽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35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도 금년에는 1억 5,420만 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2,300만 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거의 한 80% 이상 예산이 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업들이 없어지고 조그마한 사업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팔당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물환경개선 연구용역 1억 원 용역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팔당하수……. 네?

팔당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물환경개선 연구용역.

네.

이게 지금 연구용역 중인데요. 이 예산이 내년 2010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억이 감이 된 부분이고요.

이것도 앞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용역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은 1회로 끝나는 겁니까?

네.

그러면 2011년부터도 계속 2,300 정도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2010년도에도 예산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금년도 예산으로 한 번 용역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면 몰라도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용역이란 말씀이지요?

네.

다른 용역이 발생될 수도 있다, 2011년도에 가서는요.

네. 그래서 1억에 반영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현황판 및 지도 제작을 금년도에, 2009년도 예산에는 3,02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그래서 1억 3,000 정도가 2009년도에 반영됐던 게 빠지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2,300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00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의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보면 상하수도 업무연찬회 1회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연찬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1회 연찬회 하는데 어떤 식의 연찬회를 하시는지.

저희가 도비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상하수도협회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부담해 줘서, 저희 도비는 1,0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 가지고 상하수도 업무연찬회를 저희가 시행했는데요. 이것은 시군의 상하수도, 지하수 업무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연찬회를 했습니다. 연찬회를 해서 우수사례 발굴도 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전파를 통해서 시군, 도의 직원들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맑은물 공급 기반구축 해서 국내여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국내출장비지요? 9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고양시에서 해마다, 3월 22일 날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양시에서 세계 물의 날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어느 페이지에 있지요? 물의 날 행사 때, 3월 22일 날이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해서……. 아니, 2009년도에 고양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팔당본부에서 지원해 주고. 금년에, 2009년도 고양시에서 3월 22일 물의 날 행사 때 팔당본부에서 지원해 준 행사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도에는 물의 날 행사 예산을 저희는 세우지 않았고요. 그것은 환경국에서 같이 몰아서 환경국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환경국에서요?

네.

아니, 금년도에는 물의 날 행사를 본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환경국으로 이관을 했습니까?

이관을 한 것은 아니고 환경국에서 같이 한꺼번에 물의 날 행사를 같이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국으로 넘겼단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에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했는지 모르기는 하되 본부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네 가지가 이름이 똑같아요, 보니까. 29쪽, 30쪽, 31쪽, 32쪽. 그죠?

네.

먼저 예산에 앞서서, 물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좋겠지만,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게 사실이지요? 그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해서.

네.

왜냐하면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경사도가 완만한 데는 모르겠지만 경사도가 있는 데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파손위험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을 각 시군에서 경쟁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경사도가 없는 지역은 덜 하겠지만 경사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도이상 10도만 돼도 그 복원사업 하나 마나예요. 한 번 하면 한 번 다 가버리는 거예요. 5도 미만 됐을 때는 관계없어요. 그거 해도 그거 자체가 안 무너지는데. 우리가 생태 복원사업할 때는 경사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사후대책까지 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돈만 들어갑니다, 해봐야. 한강 같은 경우에는 밋밋하니까 아무리 물이 차도 그냥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시군, 읍면에서는 그러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선거를 통해서, 시장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또 하나는 현재 국가하천과 도 광역하천과 지방하천 있지요?

네.

현재 30쪽에 있는 것은 다 우리 광역하천입니까? 18개 시군 29개 하천 이런 것은.

지방하천입니다, 대다수가.

경기도 하천이지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하천에 거의 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생태 사업을 한다고 현재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그거 자료 좀 나 하나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네.

하여튼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31쪽에 생태하천 국비 직접지원 있잖아요? 이게 도비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요? 한강수계기금이나 안 그러면 국비로 해야 될 문제인데 도비가 1억 2,800만 원 들어가 있어, 여기가.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부담입니다.

도비부담이 의무적으로 한 10% 돼 있다는 겁니까?

네. 9%입니다, 도비부담은요.

아, 9%. 이게 원래 도비가 들어가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수계기금이나 안 그러면 국비로 해야 맞는 거지 왜 도비가 들어가?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부담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금 21%를 더 지원을 해줘서 실제적으로는 도비는 9%밖에 부담을 안 한 거지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수계기금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그쪽으로 가야지 여기까지 도비가 내려가면 부당하지…….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10%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계기금이 뭡니까? 어거 어쩌면 경기도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수계기금이 안 들어가면 그런 말 나지 않아요. 어차피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국비를 따로 줘야지요. 또 하나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몰라도 10년 이상 노후된 하ㆍ폐수처리장 시설노후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됐어요, 전부 다, 보니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폐수처리장이 한 10년 되면 상당히 많이 노후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보수비가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돼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예산자료에는 내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없어, 그게. 보니까 전부 다. 전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안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폐수처리장이 한 10년 넘어서면 안에 수리ㆍ보수 다 해야 됩니다. 한 번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자체를 시군에서 부담이 크면 그것을 국비, 도비 요구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줘야 물이 제대로 될 건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본부장이 그것을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만들어져 있는, 현재 시설돼 있는 그 시설도 보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폐수처리장이 되는 거지 그거 되겠어요, 그죠?

네. 위원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는 신규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계속사업이나 했지요.

네. 계속사업이나 신규…….

해줬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중요하지만 폐수처리장이 10년, 15년된 거는 거의 손볼 부분이 많습니다. 기이 해놓은 것을 잘 보수해 나가야만 수명이 길어지지 그 자체를 갖다가 한번 해두고 놔두게 되면 그 폐수처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냥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갑니까? 물이 오염되는 거지요, 자연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할당률로 국비가 있고 도비, 시비 있겠지만 시군의 재정이 어려운 데는 손도 못 대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점검해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 환경” 하지만 물하고 환경 이 부분에서 성공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조금만 등한시해도 엄청난 뒷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년 이상 하수처리장은 현재는 관리청인 시군에서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는 신규만 되고 있지만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시군에서 다 수리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소장님,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수질 쪽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쪽하고 수질오염 그다음에 운영비, 크게는 네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를 갖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설명자료를 보면 지원이 어디에 따라서 틀리고 그다음에 또 행위자가 자체냐 직접하는 거냐에 따라서 많이 편성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예산 편성할 때 전문가들이니까 더 자세히 잘했겠지만 그래도 좀 목별로 쫙 정리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게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사업의 시행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틀린 것은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생태하천 복원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 그 타이틀로 돼 있는 것이,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예산이 310억이에요. 전체를 이렇게 산술적으로 합산해 보면. 그러면 거기를 나누어 보면 첫째는 용인 경안천을 비롯해서 18개 시군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273억 그다음에 경안천 인공습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14억 그다음에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원사업기금이지요, 14억. 실시설계 그다음에 양평 연꽃에 대한 9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큰 타이틀을 두고 그 밑에다가 체계적으로 하면 국비야 뭐 그렇지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보면 아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팔당수계정책이나 그다음에 이런 청사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청사시설 운영 중에서도 시설 노후화 부분, 제가 겹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설 노후화 부분 신속하게 대처한다 하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시설보완공사 업무를 하겠다. 그다음에 또 22쪽에 보면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겠다. 사실은 거기 22쪽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는데 보일러를 교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하면 교체 안 해도 되는가요?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니,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면……. 아니, 여기 지금 도시가스를 인입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스보일러를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놓고 되는 겁니까? 보일러 자체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인입공사를 하면 가스로 바꾸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스로 바꾸는데 그때는 보일러 자체를 가스보일러로 안 바꿔도 되나?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비용입니다. 포함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노후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용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겹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앞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하나씩 따져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냥 일괄되게 물어봅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수질개선정책에서 물환경 정책발굴을 위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팔당수계정책에서 그 다음에 팔당백서를 만드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은 “도정 운영 성과를 알리는 기본자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또 팔당지역관리에서는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럼 홍보비가 도대체 얼마예요?

2억입니다.

아니, 그것은 팔당지역관리에서 홍보비가 2억이고, 여기 보면 아까 사실은 팔당백서도 홍보비 아니에요? 정책발굴은 홍보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팔당…….

내용 자체는 제가 알아, 모르는 게 아니고 팔당수계정책과 팔당지역관리와 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전부 다 홍보비가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팔당백서도 홍보,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중파를 타는, 언론매체를 타는 홍보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해온 저희 업무에 대한 일종의 기록지이죠, 백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한 물환경 정책발굴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런데 홍보비 내용이 뭐예요?

저희 업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려…….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개선이 됐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도민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다 홍보인데 그것이 각자가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언론 중에서도 공중파 홍보비 따로 지상파 따로 이렇게 홍보비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구분을 꼭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예산명세서에는 그런 것들이, 명세서에 보면 항목별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사항설명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만든 거거든요.

그 업무의 효율이나 그다음에 결산을 하는 것은, 그다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보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봐서 이해하기 편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하나씩 다 맞춰봐야 돼.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어디에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까?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시책이라든가 기관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팔당수계정책에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팔당지역 관리하는 데 따로 있고, 또 그다음에 수질관리기반 조성하는 데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이 업무추진비만 따로 하려면 수없이 쭉쭉 뽑을 수 있어요.

위원님, 이 건은 과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까 세분화하니까 과별로 하는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오시긴 하셨지만 업무추진비 수질개선과, 상하수도과, 상수도, 하수도과 뭐 이렇게 쭉 해서 그것을 딱 보면 ‘아, 팔당 상수원의 업무추진비는 3억이구나.’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 가도 업무추진비 있고 저기 가도 업무추진비 있고, 그러면 이거 보면 공사할 때마다 업무추진비 있는 것같이 보여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들쑥날쑥하나요?

거의 일률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걸 보면 과별로도 틀리겠지만 또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별로도 틀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별로 틀리면 결국은 부서별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내가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청사시설운영비라 했는데 청사시설운영비는 별도로 다 있어요. 몇 쪽이야, 그것이. 20쪽인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두루뭉술하니까 안 되죠. 19쪽에 있죠? 19쪽에 여기 밑에 세부사항까지 쭉 다 나와 있어요.

네.

“청사시설” 그럼 이건 주로 용역에 관계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 이것도 용역에 대한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면, 21쪽으로 가면 “팔당환경교실 시설보완 공사” 팔당 이건 또 따로 있는 거죠? 환경교실은 구 청사에 있는 거잖아요.

네, 따로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뒤에 또 넘어가면 관사 내 도시가스 인입공사 또 따로. 거의 다 교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사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내가 다른 데보다는 이게 훨씬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잘못 보면 윗 돌 빼서 아랫 돌 막고, 아랫 돌 빼서 윗 돌 막는 격이 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에 보면 민관 합동점검 순찰강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래 가지고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뒤로 참고적으로 52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늘었죠? 6,900만 원, 한 7,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면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한쪽에서는 절감시키고 한쪽에서는 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확충이라고 있어요. 50쪽. 그다음에 43쪽에 또 있어요. 하수도시설 확충. 50쪽에 하수처리장 확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 수질과 관련된 거, 하천복원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에서 깨끗한 정화를 잘 시켜야 사실은 하천복원이 되는 거지. 복원하는 데 일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앞으로는 사실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제안을 이렇게 제시하면 이 내용 자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을게요. 4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수질개선분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22억, 21억 9,600만 원이 그냥 이게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들어옵니까?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46쪽인가요?

네.

네?

46쪽 분담금 징수, 징수교부금.

아, 45쪽이군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말씀하시는…….

네, 45쪽.

네. 이거 수질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전체 세입이 32억이 잡혀 있어요. 세입이 잡혀 있는데 그 세입 중에서 시군에 교부해 주는 것이 21억 9,00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경개선특별사업비라 해 가지고 샘물,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샘물개발업자들한테 받는 수질개선부담금인데요. 이거를 환경부에서 직접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것의 60%. 40%는 환경부에서 갖고, 60%를 우리 도에 줍니다. 그러면 그중에 20%는 우리 도비로 잡히고, 도 세입으로 잡히고, 40%는 시군에 저희가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입에 32억이 잡혀 있는 거는 환경부에서 전체 100 중에 60%를 우리한테 준 거고요.

32억이 아니고 21억이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원을 받았다면 60원을 준 게 32억입니다. 그중에 60원 받은 거에 20원은 저희가 갖고요, 도비로 갖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1억으로 돼…….

그다음에 40%가 21억이죠.

그러면 기타샘물은 수입이고, 먹는샘물은 샘물 파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 샘물과 관련된 업체가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인데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샘물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네.

아니, 그 샘물과 관련된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샘을 파서 일반한테 판매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조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럼 기타샘물은 수입자?

아닙니다. 기타샘물은 먹는샘물을 파서 주류나 다른 걸로, 아니면 음료수나 이런 걸로 다시 제조해서 파는 게 기타샘물 제조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먹는샘물을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는 지금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아니, 설명이 어떻게 된 게 하나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직접 파서 판매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수입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직접 파서 하는 거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그다음에 기타는 그거를…….

기타는 막걸리 만드는 데 사실은 샘물을, 좋은 물을 줬다 그러면 그것은 기타로 들어가고.

네.

수입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또 따로 있어요.

먹는샘물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산출내역에는 기타샘물 개발자와 먹는샘물 제조업자만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면 수입판매업자 샘물 이것은 그냥 교부금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수입판매업자의 샘물 수입량에 부과ㆍ징수하는…….”.

수입샘물은 전액 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산출근거에.

수입물 판매업자는 분담금이 전부 다 수입으로 잡힌다?

아니, 도비로 잡……. 그 수질개선부담금 자체가 우리 도 세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죠.

아예 세금으로 잡혀져…….

시군으로 안 가고.

아예 세금으로 잡혀 있다 이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도 세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21억 9,6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체 중에, 받은 것 중에 60%를 저희한테, 도로 주거든요. 그중에 20%는 도 세입으로 잡히고, 40%는 시군으로 교부를 해주는데 그중에 먹는샘물과 그다음에 기타샘물은 시군에 나눠주지만 수입판매는 전부 다 도 세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먹는샘물 제조업에 수입판매업자 먹는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0.3하고 곱하기 0.4라고 한 거…….

그러니까 먹는샘물 제조업자 중에서 그러면 이거 분류할 수 있어요? 수입하고 그냥 제조하고.

분류가 됩니다, 이건.

네?

네. 여기는 지금 먹는샘물 제조업에는…….

여기는 합산되어 있는데 분류될 수 있냐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먹는샘물 제조업은 수입판매업하고는 틀린 거예요, 별개입니다.

별개라 그러고 그러면 수입판매업자의 교부금은 도로 바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안 잡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그럼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군교부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0.4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게 40%거든요, 그게. 40%에 대한 거는 시군으로 보내주는데, 교부를 해주는데 수입판매는 시군으로 교부를 안 하고 전부 다 도 세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다 수입으로 잡는다?

네.

우리가 다 수입으로만 잡는다?

네, 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기 지방…….

시군으로 교부가 안 됩니다.

지역으로는 교부해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3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지금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별도의 사무실이 있나요? 지하수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별도의 사무실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지하수를 샘플링해서 검사하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기능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내여비하고 재료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서는 우리 본부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채수도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하수과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없으면 컴퓨터 3대를…….

상하수과에 관련된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은 지하수 관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관리를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사무용기기가 사실은 노후되어서 교체하겠다 그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하면 컴퓨터 3대는 445만 원인데, 요즘은 그냥 한 100만 원이면 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아까 다른 데 보니까 135만 원으로 잡혀져 있던데.

이게 데스크톱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 컴퓨터는 노트북 말고요. 데스크톱은 컴퓨터가 좀 다르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라도 그것은 175만 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같은 노트북이라고 해도 가격차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지만 그전에 운영위의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 준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 스펙이 삼성에도 없던 스펙이더라고요. 금방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데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거 조달청에서 다 보고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 보고하는데 그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적은 걸 갖고 제가 이야기해요. 실제로 더 크게 이야기하려면 하수관거나 이런 걸 쭉 이어서 미터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사실 원래는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려면 그걸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대신 그냥 눈에 확 보이는 적은 것 갖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일일이 다 한다면 한번 다 따져봐야 돼.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31쪽 한번 봐 주실래요?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인데 이거 어디 하는 거죠?

정지리 쪽에…….

네?

네. 정지리 중에 제방 안쪽으로 하는데 유수가 흐르는 제외지 쪽입니다.

제외지 쪽이요?

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난번에도 많은 박사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외지 쪽은 관계없습니다. 제내지 계획도 또 있잖아요.

네.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같이 정책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많은 부분 말씀이 있으셨던 제내지 쪽에 계획을 2014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대책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혹시 거기도 일부 담겨져 있는 건가, 2단계라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의 생활고가 달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게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43쪽에 보면 하수도시설 확충 했는데요. 소규모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거든요. 이게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뭐를 해주는 건가요? 마을에 공공하수도를 해주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산이?

이 건은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해 가지고 하수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있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43억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뭘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공공하수도니까 묻는 거거든요.

이게 마을하수도입니다. 마을하수도인데 이게 지금 4개 시군에 9개소가 사업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수관로 설치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그건가요?

이건 오수관로나 이런 게 다 포함된 하수처리장 개념입니다.

하수처리장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500t 미만, 용량이 500t 미만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얘기를 합니다.

하수처리장이라는 거죠?

네,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소규모죠.

그러면 하수관거 그런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수관거, 오수관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 포함돼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5개 마을에요? 5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4개 시군에 9개소입니다.

네?

4개 시군에 9개소예요.

그런데 5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아, 그거는 5개 사업이라고 한 거는요, 전체로 묶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하수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다섯 가지…….

종목이 5개다?

네. 그거를 묶어서 얘기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지금 4개 시군에 9개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뜻이 좀 틀려서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하수도를 하는데,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구나. 이거를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요즘 토공법이라는 거 아시죠? 본부장님, 토공법이라고 해서 하수처리를 관거유입 안 시키고 이런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그런 시설보다 소규모는 그 지역지역으로 해서, 토공법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공해가 없이, 그러니까 오염의 척도도 줄이고 그리고 악취나 이런 것 없이 또 외부 위에 토질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공유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토공법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혹시 하수처리를 방류할 때에 토양에 해서 투수를 시켜 가지고 여과를 시키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과시키는 거 말고요. 여과시키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거기에서 들어가면 하수처리가 끝난다는 거죠, 거기에서 분뇨까지 다. 토공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투수는 거기 여과시켜서 흘러나가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거는 처리를 거기에 하면 거기에서 완전히 처리가 돼서 맑은 물만 나가요, 그냥. 정화가 다 돼서.

그러니까 토양미생물에 의한…….

그렇죠.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게 미금에 가면, 분당 미금 거기에 가면 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 거기가 구미동인가요? 거기 가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폐수를 처리를 다 해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끝냅니다. 그런 정화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 거라면 그런 처리공법이 어떠냐? 제가 정책제안 측면으로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네.

오히려 이거는 부지를 사도 그만큼 안 들거든요. 그렇게 큰 부지도 안 들고, 소규모 단위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측면이다. 또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또 쭉 나와요. 하수관거정비사업 뭐 해서 쭉 나오는데 이런 정비사업이나 관리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하매설물 GIS, 암만 정보시스템이 잘돼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각종 매설물이 다 지하에 지중화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뭐 고전압까지, 지금 송전선로를 지중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지금 다 모든 게 지중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 정비비용이라는 건 이건 뭐 수리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앞으로 점점 큰 어떤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공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완전히 한 번 시설해 놓으면 거의 몇십 년 돼 가지고 슬러지, 자생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도 별로 발생되는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환경을 아끼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정책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일본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경기도 내에도 있고 또 아마 전라도 호남 쪽에 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꿔나갈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공법, 토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도입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남시에 모 국장님이 아주 그쪽에 대해서 견해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많이 했어요. 성남시는 앞으로 그런 관거 쪽보다는 진짜 이런 토공 쪽으로 해서 어떤 시설비나 예산을 줄이는 측면도 되고 그런 걸 많이 활용하려고 하시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걸 지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게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시면 제가 그런 문안이나 이런 것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본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주셨는데 관거비용 이런 예산이 쭉 잡혀 있고 그런데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행감 시에. 그런데 지금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이런 것이 63쪽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몇 개소를 하는 것으로서. 그런데 64쪽,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팔당호 상류 쪽 우선, 다 경기도나 전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특히 언저리로 한, 팔당호를 주위로 한 지역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좀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 지금 보니까 저감시설 1개소 또, 아주 미미합니다, 또 저감시설 설치사업 2개소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는 굉장히, 생태유수지는 1개고.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를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같은 경우도 비점오염원에 의한 게 42% 오염 부하량을 갖고 있는데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좀 더 많이 확충해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만 줄인다 하더라도 수질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점오염에 대한 저감시설이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고 해서 좀 더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비점오염원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42%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천적인 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고 시설비만 자꾸 투자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제가 행감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 아니면 예산심의 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류지역을, 적어도 팔당호 상류지역은 예를 들어서 행락객이 자주 많이 오는 그런 여름철, 피서철이라든지 아니면 봄ㆍ가을 같은 때도 주말 같은 때는 내천에서 취사행위 이런 것 하는 것을 금지 단속할 수 있는 인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라고 목이 적혀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은 청원경찰 이런 거죠?

네.

그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전부. 복지향상이나 이런 게 돼 가야 하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꾸 모든 인프라나 모든 게 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기앙양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좀 더, 밑에서 일하시고 그런 분들을 잘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도 줄었어요. 줄은 건 뭐예요? 단위가 천원이니까 이게 얼마야. 2만 4,000원인가요? 줄은 것 뭐예요? 아니, 24만 원이네요. 단위가 천원이니까. 감소내용이.

이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글쎄요, 그것도요. 24만 원이 줄은 내용이 뭐냐고요? 12만 원씩 줄은 거네요, 2인이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기계약직은 일비로,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인데 일비로 계산하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한 게 잘못이다?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휴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휴일만큼의 예산이 반영 안 된 겁니다.

아, 그것에 대한 금액…….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류지역 단속인원에 대한 예산이 섰나, 인건비 내용이 나와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예산 선 게 없죠? 본부장님.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요. 종전대로 단속하는 감시초소도 있고…….

그러니까 비지정관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지금 얘기 취지는. 지금 호안에 관리인원, 단속인원에 대한 예산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은 없죠?

네.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상류지역에서 계속 오염원들, 취사행위하고 거기서 다 설거지하고 다 내려보냅니다. 또 화장실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거기는 하수처리 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로유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동식화장실 해서, 뭡니까? 뭐라고 하죠? 폭기식이라고 하나요? 폭기식 같은 걸 해서 냄새 제거하면서 거기서 그냥 소멸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 설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늘 얘기해도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한 비용은 지금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쭉 보면서 한 번씩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게 개선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밑에서 아무리 저감시설 많이 하고 뭘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처리비용을 저감하는 게 중요하지 위에 상류에서는 다 퍼붓고 거기에 오염을 다 시켜놓고 밑에서 저감시설 자꾸 하면 결과적으로 처리비용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낭비되고. 본 위원 얘기는 근본원인을 없애자는 거죠. 늘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원인이 뭔가 원인분석이 우선이다 이거죠. 원인분석이 되면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그런 시설을 일부, 그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갖춰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들도 자꾸 바뀌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들도 그러고 팀장님들도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관철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예산부서와 아니면 집행부, 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강하게 얘기해서. 우리 지사께서 얼마나 맑은 물을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원인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못한다면 무슨 맑은 물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 부대비용, 시설비 이런 예산들을 앞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다른 내용들이야 사실 삭감하고 어쩌고 할 부분도 별로 없고 그것을 또 삭감하는 게 위원들의 명분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책무만은 아니다 이거죠. 필요한 부분은 제안도 드리고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몇 가지를 건의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때 또 한번 여쭤볼 겁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그때는 올바른 답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는, 또 어떻게 앞으로 확보할 방안이 있다는, 추경에라도 예시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좋은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33페이지 생태하천복원, 자체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는 끝난 겁니까?

1단계는 내년 2월에 준공됩니다. 1단계는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고요.

1단계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8만 8,000㎡ 중에서. 이것은 평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한 면적이고요.

이게 2단계예요?

네.

아니, 전체가 그렇지. 전체가 이거지.

1단계는 9만 6,000…….

1단계는 9만 6,000이에요? 1단계는 끝난 겁니까?

내년 2월에 준공입니다.

그럼 전체가 뭐야, 18만 4,000㎡인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을 9억 3,300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그럼 1단계 습지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신 거죠?

네. 이게 인공습지입니다. 인공습지기 때문에, 자연습지가 아니고요. 1단계 사업이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유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질을 개선시키는 거거든요. 수질정화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이 사업 자체가 인공습지로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습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준공행사에 4,000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행사 해도 관계없나?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ㆍ금지행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하신다고?

저희가 4월이나 5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선거법 저촉이 안 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회신을 받으셨다고요?

네.

받았으면 문제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 경안천 인공습지 2단계 실시설계에서 이게 총사업비가 136억 800만 원인데 1ㆍ2단계 다 포함해서 한 사업비입니까?

2단계 사업이 총사업비가…….

2단계가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136억인데 그중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실시설계비는 전체 사업비의 2.68%를 책정하도록 돼 있어요.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도비로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도비입니다.

기금이나 국비 그런 건 없고 실시설계할 때는 우리 도비로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공사비는 국비지원을 받는데요. 설계비 자체는 저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이전 양평연꽃단지 유지관리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그래서 전체 9억 3,394만 3,000원인데 양평연꽃단지는 전에 어떻게 관리해 왔나요?

전에도 4억 5,000만 원을 농림진흥재단에서 출연해서…….

농림진흥재단?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어디 재단이에요? 중앙 무슨…….

도 소속입니다. 도 산하기관인데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평연꽃단지는 가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로변에 푯말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두물머리 쪽에 있습니다.

두물머리 있는 데.

네.

연꽃단지 유지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관리하세요?

양평연꽃단지가 거기 보면 세미원, 석창원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요?

세미원, 석차원 이래 가지고 두물머리에 있는, 다 포함됩니다.

세면이 뭐예요? 벽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게 연꽃을 심은 단지가 있어요. 외부에서 많이 보러오고 그다음에 이쪽이 팔당호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물적인,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꽃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거고 거기 관리하는 데 관리인원들이 있어요. 일하는 인부들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그런 게 다 포함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항목을 신규사업 거기에, 전에도 해왔다는데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종전에는 농정국에서 그 예산을 줬다가 이게 수질과 관련된 거니까 저희 쪽으로, 작년 연말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업무 자체가.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류에 지도단속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예산을 상류 쪽에 저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질이 계속 오염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수질은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강력한 예방하고 단속이 병행돼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만 퍼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수질오염총량과라든가 이런 쪽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2분…….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분간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제가 나갔다가 지금 확인을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본부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금년 봄에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요? 금년에요?

네.

아, 7월 1일자로,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금년 2009년도에 3월 22일 날 고양시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를 팔당본부에서, 예산액이 한 3,000만 원 잡혀 있던 걸 물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그래서 “내년에 더 이어서 계속하느냐?”고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전에 그때 봄에 3월 달에 계셨던 본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내년에도 계속, 금년이 세계 물의 날 16회째를 맞이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환경국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환경국에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환경국에서는 “물은 팔당에서 물관리 쪽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시고 환경국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매년 6월 5일 날 합니다. 6월 5일 날은 세계 환경의 날이고 3월 22일 날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6월 5일 날, 금년에도 수원 만석공원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하는 와중에 도민들한테 좀 더 호응을 받기 위해서 음악회까지 같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음악회는 없애고 순수한 환경행사만 하자 해서 예산을 4,500만 원, 금년에 7,000만 원 썼지만 내년에는 4,5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팔당에서는 “그쪽으로 이관을 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이관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사무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우리 과장님.

수질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수질정책과장님이요?

네. 처음에 금년도 본예산을 팔당본부에서 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을 세울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없을 때, 제가 7월 17일에 와서 고양에서 했고 그전에는 제가 2006년에 있을 때 보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옆에 그쪽에서, 강변 쪽에서 했더라고요. 이게 행사를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단순히 행사성행사로 끝날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인원동원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한참 신종플루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선거가 6월 2일 날 있기 때문에 단체성 행사는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물의 날 행사를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성립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네요. 신종플루는 잠시 왔다 가는 거고, 신종플루가 1, 2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정답은 내년에 선거철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람이 모여서 행사하는 것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주목적이네요.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일부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신종플루하고는 말이 안 맞아요. 신종플루는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건 뭐 추울 때 한철 왔다 가는 거지 내년 봄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중점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요. 어쨌든 내년 선거철이니까 전체적인 행사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뿐만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행사도 선거와 관련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 그것도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려볼게요. 54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 내에 보급 안 된 농어촌 상수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농어촌 생활용수는 면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체 보급률을 보면 경기도 전체가 93.8%예요. 나머지 한 6.2%가 보급이 안 됐는데요. 대개 보면 산간ㆍ오지 이런 외딴곳이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활용수 개발을 해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수돗물을 공급해 줄…….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도 아직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언론에도 발표됐고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도 있다시피 하는데 학교지역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지는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수관거 비용하고 하수처리 비용하고 보면 약 5,000억 정도가 돼요, 여기 비용을 보면. 이런 데 비용과 같이 맞물려서 상수도 같은 데를 먼저 공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수관거가 급합니까, 상수도에서 지하수를, 먹을 수 없는 지하수,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상수도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수도 보급해 주는 것보다 상수도를 먼저 보급해 주는 게 나은데 비용면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여기 해준다 그러는데 197㎞에 열한 군데 해주거든요. 그래야 한 20억 좀 넘는 게 나가는 건데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처리 비용이라든지 하는 비용은 5,000억이 넘는데도 확충사업이라든지 비용이 너무, 처리하는 데만 비용이 많이 들고 물공급 해주는 데 우선 해주면 좋겠다. 상수도 하는 데 너무 예산이 적게 반영됐으니까 이런 걸 참작하셔서 중앙에 건의할 때라도 경기도는 상수도를 공급해 줄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 몇 % 남았으니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면 상수도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강석오 위원님.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예산도 크지 않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로 설명하실 필요 없이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떤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강석오 위원님이 긴급발의하신 내용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검토보고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본예산)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1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1억 5,000 예산을 세워놨고 2009년 올해는 9,000만 원 삭감이 됐지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삭감된 이유.

2008년도에는 도비를 50% 지원했고 시비도 50%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시단한테 지원되는 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비가 늘었고 도비가 20%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네요? 지급하는 금액은.

네, 그렇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에게 지급하는…….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변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만요, 없으시면 제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예산안을 제가 좀 봤어요.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저희 내년 예산은, 전체 예산 말씀…….

네.

21억 정도 됩니다.

아니,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1억 4,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서 줄었는지 알고 지난번에 한번 보다가 그래서 질문한 건데 증액된 게 맞습니까?

네, 증액됐습니다.

사업비가 하도 부진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하는 역할은 많은데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인원도 또 많이 줄고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환경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한번 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심혈을 기울이셔서 집행부에 예산부서하고 잘 말씀하셔서 많은 부분 환경부분을 개선해 나갈 점은 개선하고 또 아니면 시설을 보충할 부분은 보충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한 환경이 되게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이 오존층으로 뒤덮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좀 더 깨끗한 우리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1억 4,300만 원 증액은 세입예산이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2억 9,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시화호하고 안산만 하는 건가요?

시화, 안산하고 그다음에 총 35개 공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화, 안산, 포승이 국가산업공단이고요. 나머지 32개 공단이 기타 지방산업공단입니다.

그 지방산업공단도 전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네.

몇 개라고요, 전체가?

35개.

국가산업단지 포함해서?

네, 합쳐서요.

3개 포함해서. 그러면 일반 지방산업단지가 32개고.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3개입니다.

지금 포승국가산업단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평택항 쪽에 있는.

현재 평택에 있는 게 포승인데요. 지금 진위가 있고 거기에는 오송단지가 있고 포승2단지가 있고 고덕ㆍ서탄 그다음에 한중테크노밸리 등이 있습니다.

고덕은 뭐 아직 조성도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진위, 오송 그리고 나머지 포승 등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도 완전히, 지금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포승은 업체가 2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거기도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10쪽 환경관리지원산업단지,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집행률이 어떻게 61.2%밖에 안 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인원감소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근버스 부분에서 집행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비 부분에서 인원이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그만큼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는 6,400인가?

그리고 10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률은 높아질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6,140만 원, 거의 비슷하게 올리셨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것은 통근차 임차 부분에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해서 국제화여비가 국외여비지요? 국외여비.

국외여비입니다.

이게 380만 원 했는데 여지껏 세우신 적 있었어요? 여기 처음이지요?

네, 처음입니다.

어디 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요…….

그럼 380만 원이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세워놨다?

관련 시군 같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아, 관련 시군하고 같이해서 세우는 거다! 여지까지 없었지요? 한 번도 세운 적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내여비는 지금 말씀드렸고, 네. 이름이 국제화여비예요, 국외여비예요? 명칭이…….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인데 그렇게 된 거지요? 그다음에 환경지도점검용 차량구입 6,000만 원 해서, 작년에 차량구입은 다 된 거지요?

네.

더 필요한 차량은 없어요? 업무하면서.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뒤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이남옥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박광진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신환 도시환경국장 이의 없습니까?

네.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예산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정이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지적한 시정요구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