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토록 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인 사) 학교설립과장 김한철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인 사)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지원국의 2010년도 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액 대비 1,807억 500만 원이 증액된 6,39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 6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952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사립학교 맞춤형복지사업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5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 유형과 수준을 선택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11쪽, 12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참여정부 교육복지종합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심신ㆍ심성계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담당자 워크숍, 현장컨설팅 및 지원협의회와 연구지원팀을 운영하고 사업담당자 연수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고등학교 95개 교와 사립특수학교 14개 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2,636억 2,700만 원과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46억 5,900만 원, 산업체 특별학급을 운영 중인 수원공고 외 1교에 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쪽, 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외부환경 개선과 학교시설의 대수선을 위한 것으로 26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3쪽, 34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사업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에 따른 계속비 2차 연도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총 554억 원 중 2010년도에 추진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11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대비 69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지역에 신설하는 오전고 외 2교 부지매입비 315억 9,500만 원과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기산고 외 14교의 부지매입비 9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현고 외 11교의 학급 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31억 500만 원 등 총 1,26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6쪽, 4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숙형고교 사업에 선정된 평택여고 외 4개 고등학교에 기숙사 신축비로 교당 25억씩 총 125억을 편성하여 낙후된 지역과 불리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진학기회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재무과는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6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 5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공사립 고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440억 4,9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 균등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가계부담 경감으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사업은 국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사업비 용도로 교육인적자원부 승인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2월에 발행 예정인 지방채 4,037억에 대한 이자부담액 18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업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수입 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상환을 위하여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8억 800만 원이 증액된 89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쪽, 79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국고 외 4교에 대해 시설비 755억 4,200만 원과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정천고 시설비 96억 8,500만 원 등 총 85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82쪽, 8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은 2009년 예산액 대비 115억 200만 원이 증액된 4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쪽, 93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2012년 개교예정으로 추진하는 BTL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 기본설계비 및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비 등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BTL 신설학교와 06년, 07년 추진 소규모 BTL사업 대상교 중 본청 소관 고등학교 51교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로써 임대료 383억 6,000만 원, 운영비 59억 3,500만 원 등 총 44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소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철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1을 중심으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36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학교환경개선지원비를 50%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항설명서 49쪽에서 56쪽입니다. 교원급여관리와 일반직급여관리,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교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공무원을 위해 109억 6,700만 원을, 지방공무원을 위해 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등 교직원복리후생비로 18억 9,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1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를 증액하여 공립고등학교 73개 교와 특수학교 1개 교에 총 197억 9,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3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은 제2청사 관할 공립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단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교단환경개선사업에 9억 6,000만 원, 소규모 시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관리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3쪽입니다. 학교관리과 예산액은 1,268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7억 8,300만 원보다 4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로는 기숙형고등학교 4개 교가 선정되어 시설비 등 10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설명서 9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기존 직영급식학교의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급식기구 교체비로 2억 6,900만 원, 노후급식시설 개선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3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립고 27개 교와 사립특수학교 5개 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667억 3,000만 원을, 사립특수학교 5개 교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18억 7,000만 원을 책정하여 총 68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9쪽입니다. 학교신설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12억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퇴계원고등학교와 원중고등학교의 토지매입비로 155억 6,200만 원, 안곡고 외 7개 교의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및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224억 7,000만 원 등 총 39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4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사업은 학급을 증설함으로써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학급 증축 대상교 의정부공고 외 10교의 교실 증축 시설비 35억 6,200만 원과 경은학교 전공과 증축 시설비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9억 7,7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4,200만 원과 덕계고 외 3교의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시설비 100억 원 등 총 10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13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3.3%인 16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확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설명서 1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기초교육 향상 및 교육복지이념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립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48억 5,900만 원, 사립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84억 2,800만 원,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4억 4,200만 원 등 총 13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7쪽입니다. 시설과의 예산액은 48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6억 3,300만 원보다 162.8%인 30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퇴계원고 외 2교의 학교신설로 시설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설명서 140쪽입니다. 학교신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BTL사업으로 추진하던 학교신설사업의 일부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퇴계원고등학교 외 2교의 학교신설 시설비 324억 8,000만 원과 BTL 신설학교 기본설계비 및 평가비로 6억 6,000만 원 등 총 3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공립고등학교의 학교시설 대수선과 외부환경개선사업으로 13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지금 도금고에서 연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도금고에 이자발생은 예금 예치기간에 따라서 최고 5%…….

농협하고 또 어디 있지요?

지금 저희는 금고를 농협중앙회로 단일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최장기 금리로 운용되는 예금이 5%에서 최저 1.5% 정도.

연 발생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수입이?

총액이요?

네. 연 이자 발생 총액이.

약 358억 정도.

358억이요?

네.

평균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채를 원리금 상환을 합니까, 이자 상환을 하는 겁니까, 이게? 원리금까지 같이 나가는 건가요, 상환이?

2009년도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만…….

그런데 여기는 원리금 상환까지 나와 있거든요. 55쪽에.

그건 아마 표현이…….

잘못됐죠?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네.

그리고 69쪽을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자가 나가는 투자, 이자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잘못됐네요, 이자 상환인데. 그런데 지방채 이자가 약 181억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BTL 사용료, 임대료 해서 총액이 약 442억, 맞죠?

네.

그래서 또 다른 공공건물 시설임대료가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건물 하나 빌려 쓴다든지 임차를 해서 쓴다든가 이런 거 없나요? 교육청 관내라든가 어디 전체에서.

저희가 지금 임차로 해서 지출하는 것은 BTL사업 관리비하고, 지금 6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자로 나가는 총액이 얼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채 이자 약 181억, BTL 사용 및 임차료 해가지고 442억,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이자로, 뭐 일시차입은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예상되는…….

교육청에서 공공건물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계 사용료 이런 거 임차 나가는 것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건물이나 기계 이런 걸 임차해서 나가는 임차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이자로 나가는 것이 지방채 이자하고 그다음에 BTL 임대료하고 사용료 해서 한 623억 이거 이외에는 없나요?

현재로는 예상되는 게 625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향후에 학교설립계획이, 향후 5년 계획을 봤을 때 학교설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년 후에는 BTL 이자가 지금보다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저희가 BTL로 신설하는 학교 수가 250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배가 되죠, 이자율이? 이자 포함…….

네. 그 이상 될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대비를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BTL사업에 대한 임차료, 임대료에 대한 경비는 국가에서 별도 재정교부금 수요 외로…….

그럼 국가 부담인가요?

네.

전액이 지금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해서는 세입만 잡으면 되겠네요?

네. 저희 교육청 예산 재정운영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운영비는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로 주는 것을 결국은 예산상 그렇게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결국은 우리 학교로 나갈 것을 관리자한테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에 지방교육채권 발행계획이 있죠? 3,0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죠?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승인된 지방채 발행계획 말고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네, 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 말고는 검토 차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저희 부서하고는 협의가 없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개인이 상환능력이 없으면 체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교육청도 이자 같은 것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가 약정된 이자나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는 거의…….

예를 들어서 체납 좀 몇 년 해가지고 학교 무상급식비에다가 다 주면 어떨까? 국가에서 압류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이요. 70쪽 한번 보시죠. 일시차입금 이자가 발생했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시차입금은 이제까지 특별히 저희 부담으로 최근 몇 년간 일시차입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게 나빠질 경우에 정부의 교부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이, 지출현금이 부족할 경우를 예상해서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액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대비를 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 좀 봐주세요.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리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수당, 여비 이래서 경비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예산은…….

급량비가 있고 수당이 있고, 수당이 엄청 많습니다. 설계자문협의회 수당이라든가 급량비 또 성과평가수당, BTL사업전문가 초빙연수회, 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경비성…….

그래서 이 경비는…….

이건 많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민자시설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문협의회, 도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 또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넓은 측면에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회의 때 수당 주나요?

네,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의원들은 수당 안 주죠?

아니, 의원님들도…….

제가 참석했는데 한 번도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웃 음) 누가 배달사고가 났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확인 좀 해주시죠. 내가 몇 번 갔는데 한 번도……. 밥은 얻어 먹었는데.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 계좌입금 하는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지원국 예산을 보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업어서, 3층까지 부축해서 가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이…….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승강기사업은 전년도에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학급의 확대 또 특수학교의 신설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저희가 추경에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학교에 필요한 장애인승강기 설치사업을 확보할…….

금년도에 한 800억 정도 했나요? 성과 대비 몇 % 했습니까?

올해 300억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추경 때, 내년에 설치되는, 일단 현재…….

본예산에 왜 전혀 계상이 안 됐느냐 이거죠, 여기에. 장애인특수학급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 보호, 여러 가지 국가적 시책,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은 다 편성이 됐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전년도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승강기사업을 일단 완료했기 때문에 2009년도 말에 특수학급 설치를 확정하고 2010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2010년 추경예산에 얼마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몇 대, 얼마. 그거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하고 협의를 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 수가 확정되면, 이게 연말에…….

금년에 100% 한 게 아니잖아요.

올해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도 본 위원이 일부 학교에 가보니까 거기 교직원, 학생이 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누락된 게 상당히 많이 있다. 본인이 현장 확인을 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무상급식, 급식비 지원은 사실 부모님들이 절약해서 먹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불편한 몸으로 학교 등교하기도 힘든 몸을 방치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급식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더 중요한 게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정밀 파악을 해서 추경에 학교가 희망하는 한 빠지는 학교가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아이들이 전용으로 마음 놓고 갈 수 있게끔, 화장실도 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서 가면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습니까? 일부 학교에도 장애인화장실이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지만. 그것도 적극 검토 좀 해주세요. 장애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휠체어 타고 혼자 가서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이게 선진국이지. OECD, 우리가 몇만 달러 아무리 외치면 뭐 합니까? 이런 데서 사각지대가 노출됐는데. 특히 경기도는 연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은 화장실을 못 가서 집에까지 갔다 오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경기도만이라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수준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건의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잘 할 걸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지원국뿐 아니라 모든 국장님들 답변이 추경예산 추경예산 하시는데, 이번에 본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투자비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50, 70, 많게는 90%까지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삭감된 내용을 작년 대비해서 보면 추경예산이 올해 본예산 못지않게 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되묻고 싶고요.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3에 보면, 지원국 소관 38쪽입니다. 학교설립과의 교실증개축 사업예산을 보면 가항의 교실증축시설비 부분에 교실증축 1실당 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원고의 1실 증축에 1억 1,747만 9,000원인데 성남여고 1실 증축당 2억 2,183만 4,333원입니다. 원곡고는 1실 증축하는데 2억 7,658만 7,000원, 점동고는 1실 증축하는데 1억 9,041만 2,000원, 향일고ㆍ사송고ㆍ정천고ㆍ부일고는 1실 증축에 1억 7,000만 7,000원, 삼미고ㆍ성복고ㆍ서천고ㆍ광서고ㆍ신이고는 1실 증축하는데 1억 4,798만 7,000원, 경화여고 1실 증축하는 데는 1억 532만 5,000으로 최대 1억 7,126만 2,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 보통교실은 1실당 8,000만 원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마요? 8,000이요?

보통교실 하나……. 그리고 특별교실은 8,590만 원, 화장실은 1동당 1억 4,600만 원 정도, 계단실은 3,000만 원, 기타 관리실이나 이런 것들은 한 8,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학교, 특히 증설ㆍ증축하는 경우에는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끝에 마무리하면서 계단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화장실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학교 현장의 기존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실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더라도 몇천만 원 차이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비는 경기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안에서 하는데 보면 1억 7,000만 원, 근 2억의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항에 교실 내부비품비를 보면 경화여고만 책정돼 있지 나머지 학교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네.

경화여고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경화여고는 일반학급, 그러니까 일반학급 안에는 예를 들면 칠판이라든가 책걸상이라든가 사물함 이런 것들이 세트로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라서 내부…….

그럼 다른 학교는 건물만 있으면 되고 내부비품이 필요 없나요?

나머지 예를 들면 특별교실이라든가 하는 거는……. (김익소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화여고의 일반학급은 수용시설을 담당하는 지원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경화여고 이외의 나머지, 신이고에서 조원고까지의 학교는 특수학급 신설, 그러니까 증축으로서 내부비품비는 교육국에서 별도로 내부비품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사업설명서 1-3에 7쪽을 보면 학교지원과에 맞춤형복지사업이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예산인데 교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맞춤형복지예산은 어디 있는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사립학교의 직원이나 교원에 대해서는 이미 맞춤형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사립학교의 회계직원에 대한 복지사업을 내년도에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1청과 2청이 예산 편성한 기준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봐요, 같은 항목이라도. 본 위원이 이따 소위에서 예산에 대한 말씀은 나누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봤을 적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서를 올릴 적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실 하나 증축하는데 8,000만 원이 평균인데 그러면 1억 선에서 좌우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 이상의, 2억 2,000만 원이 가고 이런 건,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이건 어느 정도 실사를 하고 여기에 가능한 예산을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우리가 가용재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이런 데 예산을 듬뿍듬뿍 그냥 올라오는 대로 올리다 보니까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을 못 쓰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청의 국장님, 2-1번 예산서를 보니까요.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49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교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예산 또 51쪽 지방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예산이 있는데 여기 역시 사립학교에 대한 맞춤형복지 예산은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관리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사립학교에 대한 맞춤형복지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 보기 힘듭니다. 밤을 패서 봐도 한두 쪽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산발해서 해놓으셔 가지고…….

과별 업무가 따로 분장이 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4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교실증축 사업예산을 보면 증축하는데 1실당 기준사업비가 많은 차이를 보여요. 1청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비 산정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증축을 할 때 실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있잖아요. 아까 1청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게 8,000만 원 선이라는데…….

1청하고 2청하고 단가는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단가가 기본 1실 증축하는데 8,000만 원 선이면 거기서 1,000~2,000만 원 증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본 위원도 납득이 가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학교에 따라서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이 설치되고…….

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다가 “교실증축 1실에 얼마”를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 안 하게 이 학교는 증축하는데 화장실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시설내용을 쭉 해서, 세부설명을 해서 뽑아주셨으면 질의 안 할 거 아닙니까? 1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번 예산을 볼 때……. 저는 사실 감사 때는 재밌게 했어요. 재미라는 게 여러분을 추궁하는 게 재미가 아니라 여기에 잘못, 잘잘못을 찾아내는 게, 밤을 새워가면서도,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2010년 예산 다루면서 맥이 쭉 풀려 가지고 이걸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디 갖다 심어줘야 제대로 1년 농사를 잘 지을지 말이에요. 걱정이……. 지금도 비몽사몽입니다, 제 정신이.

예산설명서 자체가 자세한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교육청 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하나 찾다 이리 찾고 저리, 동서남북을 다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또 국장님 말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 학교는 8,000만 원이면 되는데 2억이 넘어가는 이유는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사용하겠다는 세부계획서를 넣어주시면 위원들이 질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명심해 들으시고 앞으로 교육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청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3에 13페이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 있거든요. 이게 증개축하고 급식시설 개보수 8개 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9개 교인데 이 자료 좀 요청하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재정지원으로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건전한 사학 육성” 돼 있는데 유별나게 올해 사학 쪽으로 지원이 많이 증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5억이 증가가 됐죠?

네.

전년도 대비 85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저희가 사립학교에 학비보조를, 종전의 경우에는 학비지원을 130, 그러니까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납입하는 납입금으로 일단 올렸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보수에 호봉상승분이 있어서 한 2.5% 정도 증액 계상됐습니다. 또 6급 이하 사무직원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연장됨에 따라서 호봉증가분이…….

그거에 대한 지원이 더 나가는 겁니까?

네.

그다음에 39페이지 교실증개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들이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특별실 내지는 일반교실을 증축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있는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경화여고 가까운 데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그거에 대비한 증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일반학급 수용계획에 따른 일반학급 증설을 인가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유발에 대한 것을 아파트 쪽에서 부담을 많이 해주거든요, 교실 증축할 때.

네, 그런 경우가 지금…….

그런데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연증가 인원에 대한 수용시설 확충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아파트가 지금 그 주변에 몇 동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생유발에 대한 대비일 거 같은데, 내년도에 입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실의 증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도 있을 법한데 그냥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정한 규모의 아파트사업이 되면 규모에 따라서 초등학교나, 일단은 초등학교가 우선 수용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협의하게 되고 또 몇 년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모든 학교의 학급을 증설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일차적으로 초등학교가 주로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내년에 기숙학교가 5개 교가 지정이 됐죠? 평택여고, 광주중앙고, 이천 장호원고, 용인 백암고, 김포 하성고. 이렇게 5개 학교가 기숙학교로 해서 한 50억 정도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드렸다시피 지금 중앙고에 특수학급이 사실상, 어제 교육국에서도 얘기드렸는데 3개 학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7명인데 거기가 24명, 12명씩 해서 2개 학급으로 운영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유휴교실이 없어요. 유휴교실이 없고 또 특수학급에 대한 걸 보시면 특별실을 반드시 만들어주게 돼 있는데 특별실은 아예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학교 지을 때 지원국에서 협조가 돼 가지고 유휴교실하고 같이 짓게 되면 공사비도 더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3개 교실을, 지금 기존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3개 교실을 더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 증축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국에서 협조가 가능할까요?

이 기숙사는 저희 사업비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기숙사사업 예산을 저희가 특수학급 시설확보로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광주중앙고의 특수학급 실태라든가 교실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족한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 공사를 할 때, 설계할 때 미리 더 집어넣는다면 모든 경비가 절감되거든요.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유휴교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새로 증축이 되기 때문에 학생유발이 계속 발생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경화여고도 마찬가지지만 중앙고도……. 광남고가 신설학교로 들어섰지만 교실이 다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교실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들어가시고 민자사업단장님.

민자사업단장 정순명입니다.

97페이지, 이건 페이지 안 열어도 돼요. 지금 민자시설로 해서, BTL로 해서 소규모사업,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이게 올 여름방학 끝나면서 바로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융위기가 발생돼서 지연이 한 90일 정도 됐는데요. 이제 협약이 다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사전에 좀 저거했어야 했는데 일단은 저거한다 그래서 급식실을 다 허물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급식실 때문에. 그런 위기가 많이 도래했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에 대한 문제는 사업자가 그거에 대한 경비를 다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탁을 했는데 도수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에 첫날 도시락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구더기가 발견이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첫 위탁급식을 딱 하자마자 구더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나머지 학생들은 도시락 싸오라 그러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되던 걸 빵하고 우유를 줬는데 딱 1명만 타가고 아무도 안 타간 겁니다. 120명이나 되는데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 공사가 빨리 착공돼야 된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12월 달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원국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서면답변 요구를,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답변이 왔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읽어드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3페이지에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58억 원이 감축돼서 퍼센티지로는 53%, 258억 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기시설 노후로 실습기자재 사용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학생인식 부족이 초래된다.” 이런 문제점을 기록해 주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1574페이지, 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1574페이지에 보면 부기상으로는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1575페이지에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축비 125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감액된 거거든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25억 빼고 나면 얼마죠, 액수로는?

125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300억 지금…….

감액된 게?

아니오. 예산 확보된 게…….

300억이 확보된 거, 전년도에 461억 원이니까?

네.

그러면 161억 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인가요, 전년도 대비?

환경개선사업비…….

아니, 그러니까 1574페이지.

…….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서 준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간의 시설 격차 심화”, 우리 지원국에서 제출해 준 답변서입니다.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저하 및 학생, 학부모 등의 불만 초래.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환경 우수학교 선호현상 심화. 노후시설의 적기보수 불가능으로 인해 노후현상 심화 및 많은 소요예산 발생. 긴급한 시설 보수를 요하는 경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 곤란. 학교 자체예산을 활용한 시설 보수로 인한 교육과정운영비 감소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이런 서면답변서를 줬다는 것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고요. 한 가지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5페이지에 보면요,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50%인 40억을 감액 편성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서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나서 대책으로 “특별교부금, 대응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질문드리는 것은 특별교부금 내지는 대응지원사업 신청은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선에서. 대응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시군 예산 편성이 이미 다 끝나버렸고요. 특별교부금 신청도 이미 일선 교육청에서는 다 접수를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대로 그러면 반영이 됐습니까, 특별교부금 내지는 대응지원사업으로?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에 전년도 대비 40억이 부족한 만큼이 이미 대응지원사업이나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됐냐고요.

특별교부금은 아마 이번주에 교과부로 올라갈 것으로 제가 그렇게…….

그런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편성이. 신청하는 거가,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다 받았고.

네.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충당이나 확보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그걸로 일부 하고 또 내년도 추경에, 공립도 마찬가지로 사립…….

결국은 사립학교개선비가 50%인 40억이 감액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거죠. 특별교부금 했지만 미미할 거고 대응지원사업이야 이미 시군단위 예산편성 끝난 거고, 답변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또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결론인데, 맞습니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사업 중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네.

프로젝트조정자 인건비가 약 3,3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대폭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프로젝트조정자가 학교 대상지역이 늘어나면서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익소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본예산 대비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인건비가 적어서 추경 때 올렸다?

네, 그렇습니다. 선정학교…….

지금 월 한 27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돼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가 좀 낮게 책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무슨, 예를 들어서 복지전문가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지식이 있는 분입니까?

프로젝트조정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위촉을 하는 그런…….

직영 전환하는 위탁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부칙 4조에 의하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년간 경과조치를 뒀죠?

네.

언제까지입니까, 그 날짜가?

2010년도에 일단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2010년도 1월 19일까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 전환이 많이 됐습니까?

네, 지금 사립학교도 계획에 따라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14쪽에 보면요, 급식시설 증개축 2개 학교에 대해서 9억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9억 원은 급식시설 증개축입니까, 아니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보조해 주는 지원금입니까?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시설확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립학교에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면서 교육청에서 학교회계보조로 도와줬건 또는 자체예산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했건, 자기네 예산을 반영해서 한 학교들은 결국은 3년의 경과조치가 됨에도 전환하지 않은 그런 학교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법을 따랐는데 법을 따르지 않은 학교는 결국 교육청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법을 이행한 사립학교는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급식 전환이, 직영 전환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 확인이나 사립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저히 학교의 부지 여건이나 상황이 직영 전환에 따른 시설설치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예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저희가 설치비를 지원해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립학교의 경우 자기네 재단 전입금이든 재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전환을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다가 압력을 넣는다거나 또는 권력을 동원해 갖고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직영 전환을 안 하는 경우에 저희가 특별히 그런 학교에 따로 지원을 한다거나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지원받으려고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산을 쉽게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이 명칭은 어떻게……. 그냥 교육행정기관으로 명칭이 갈 겁니까?

사업구조에 따라서 명칭을 그렇게, 세부사업명칭으로 매뉴얼에 정해놓은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3쪽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연수원이든 뭐든 좋은데 전임 경기도 행정의 모순점이 저는 여기에 축약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예산도 111억으로써 상당한 재정적인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승인이 났습니까? 적합입니까, 조건부승인입니까?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승인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조건부승인이었어요?

일부는, 그중에 30% 정도는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는 것을 계획으로 저희가 당초에 수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지원이 한 푼도 없고 앞으로 자체예산만 전체 600억 정도 투자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죠. 저희가 전체 예산 555억 중에서 한 30%인 166억은 교과부 특교로 받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그걸 교과부에 당초 투융자심사 할 때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비 중에서 39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내년도는 내년도 회계연도 들어가서 저희가 교과부에 내년 예산의 30% 상당액을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석면문제가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는데요. 학교도 지금 지은 지가 10년 이상 된 학교들이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학교 내부의 석면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시설과 관련된 석면문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또는 석면 제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라 그럴까, 그런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에 자신이 없어서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아니요. 그럼 예산이 반영됐다 안 됐다만 말씀하세요.

석면관련 사업예산은 지금 따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신설하면 거기에 내부비품비가 들어가는데요. 혹시 내부비품비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내부비품비……. 보통교실이나 특별교실에 들어가는 내부비품비의 종류나 수량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신설하는데 5억이다. 이런 식으로 학급 내 내부비품이라는 게 거의 다 비슷하니까, 특수학급 같은 거 빼놓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 내부비품시설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표준액이?

보통 일반학급에 들어가는 내부비품비가 학급당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1,700만 원이요?

네.

경화여고가 교실당 640만 원 들어갔고요. 2교육청 소관이지만 삼숭고등학교 630만 원, 퇴계원고등학교가 한 1,96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좀 틀린데 그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익소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 1,700만 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 충현고등학교가 3학급에 교당 570만 원 해서 1,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상 학급 내부에 들어가는 경비가 570만 원, 또 거기에 따른 증원되는 교원에 대한 경비가 한 36만 원 해서 약 6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전체 학급 수를 곱한 수치를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퇴계원고등학교가 1,900만 원 정도 내부비품비가 들어 갔는데요. 2청에서 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괜찮죠?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70쪽을 보면요, 일시차입금 이자에 대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10억 맞죠?

네.

일시 차입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현재 일시 차입한 자금은 없습니다만 이 자금이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교과부의 교부금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자금이 교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과거에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일시적으로 은행권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으로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발생한 일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에 한 번 있었던, 저희가 마이너스 결산하던 그런 시기였던…….

그전 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은 몇 년도에 일어난 겁니까?

지금 교과부로부터 승인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차입을 하게 되면 차입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그럼 아직 차입이 안 돼 있나요?

네. 내년…….

이게 올해 추경에서 지방채 승인 발행된 겁니까?

네, 교과부 승인이 됐고 차입 승인이 의회로부터 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일시차입금 이자율을 보면 일시차입금 이자율은 3.16%고 지방채 원리금상환 이자율은 4.49%예요. 지금 은행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시차입금 이자율은 우리 교육청하고 금고하고 대출이자율 약정에 의한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이자율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정해져 있는 그런 이자를 적용하게 돼서.

지금 원금 4,037억에 대해서 그 일시차입금 이자를 곱하면 53억을 줄일 수 있어요.

네.

지금 기획재정부에 의한, 기금에 의한 이자율로 계산했다 그러셨는데 지금 만약에 이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실무자들은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서 50억 이상의 이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 이런 건의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낮은 이자율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하냐? 이자율을 낮춰라. 이자율 낮은 거를 승인해라.” 이런 건의라도 했었나요?

그래서 이 차입, 기채재원 자체가 정부가 교부해 주는 교부금 부족에 따른 재원이기 때문에 이자도 역시 정부가 부담하게 되고 교과부하고 기획재정부 간에 자금 이용에 관한…….

중앙정부에서 이걸 갚더라도 어차피 이 이자율이 낮아지면 부담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제 얘기는 차입금이든 지방채든 같은 채무니까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노력을 좀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네, 그 문제는 저희가 따로……. 일단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과부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한번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지방채 발행이 2008년이라고 답변하셨나요, 2009년이라고 답변하셨나요? 지금 지방채 발행한 원리금 상환하는 예산이, 이 지방채가 몇 년도에 발행 승인 난 거예요?

2009년도 승인이 됐습니다.

2009년도. 지금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그럼 5년 후부터 이자든 원리금이든 상환하면 되는데 왜 올해, 이걸 2010년도 예산에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교과부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한 5조 5,000억 정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것으로 확정지어 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을 5조 5,000억을 세웠는데 2009년도에 교과부가 경기도의 경우, 전체 한 2조가 넘는 규모입니다만, 경기도의 경우 4,037억 원만큼의 재원을 주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4,0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이 자금을 줄 테니 일단 기채를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기재부하고 교과부가 협의한 거고 저희는 형식적으로 기재부에 자금대출 요청을 하면 기재부가 대출해 주는, 자금을 송금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또 만약의 경우 교과부가 이런 조치를 안 해줬다면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4,000억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사항은 이해하는데, 제가 질의드린 건 답변 안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BTL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BTL사업에 대한 어떤 비긍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BTL사업은 언제까지 진행하실 겁니까?

이 사업도 역시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협의하에 하는 공공시설 확보대책에서 나온 건데요. 2009년도에 이미 18개 학교가 재정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줬고 2010년도에도 18개 학교를, 전체 신설학교 중에서 18개 교를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만의 특수한 사항이지만, BTL사업을 줄이기 위한 내부방안이나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 방안이라기보다는 교과부에서 BTL사업이나 재정사업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신설 소요를 지금 아주 압축적으로, 학교의 신설을 줄여 나가겠다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신설학교 재정투자 요청을 하거나 설립계획 승인 요청을 하면 일단은 정말 반 이상 삭감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교과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줄어들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2청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조금 전에 1국장님한테 교실당 내부 들어가는 비품비라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퇴계원고등학교는 왜 교실당 이렇게 1,900만 원씩 많이 소요됐나요?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보통교실 1실당 570만 원으로 본청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교원 1인당 36만 원씩 책정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퇴계원고등학교는 신설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 교원들하고 플러스해서 지금 들어가 가지고 약 1,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삼숭고등학교는 금액이 적은데 거기는 기존학교의 증축이기 때문에 교원용 비품비가, 한 2명분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사립학교 급식시설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좀 신중히 사용하라는 요구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2청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네.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2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학교죠, 학교 명이? (이원기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2청 관할 학교급식은 2008년, 2009년으로 해서 직영예산을 완전히 100% 다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8개 교가 아직도 공사 중이거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뺀 나머지 오래된 학교,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그 학교의 실정을 봐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학교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8개…….

다만 대상은 지금 한 10개 교가 됩니다.

설명서 107쪽인데요. 사립고등학교 대수선 및 외부환경개선사업비 4억 7,2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 대상학교가 지금 선정돼서 예산이 짜여진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2청 관할 전체 소요를 판단했습니다만 그중에 저희들이 한 50% 정도만 지금 요청했는데 그것도 다 안 돼 가지고, 이게 예산이 서면 내년에 가서 학교 우선순위를 봐서 지원해 줄 그런 예산입니다. 학교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도 퇴계원고등학교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그린벨트에 신설할 수 있죠, 국장님? 그린벨트에다 학교 신설 가능하죠?

신설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전은 안 됩니다.

이전은 가능하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원기 국장님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정말 동분서주하시고 진땀을 흘리시면서, 또 물론 본 위원도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퇴계원고등학교는 퇴계원지역 주민들의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큰 병설학교로서. 그런데 그것을 관계법령 등등을 다 잘 처리하셔서 그린벨트에 이전하는 최초의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저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퇴계원고등학교 내부비품비 36학급 7억 840만 원 그리고 부지매입비 14억 3,612만 4,000원이 섰는데 그거에 대한 스텝,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나 그거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최초로 이렇게 그린벨트 내 해제가 돼서 저희들도 지역사업을 이루게 돼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그러면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도 BTL이 가능한가요?

기숙사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BTL사업은 안 되죠?

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확보돼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BTL로 하지 않아도…….

최근에 오산 세교지구에 세마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 3월 2일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초로 경기도에 하는데 1.7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우수한 학생이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숙사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숙사가 없으면 아무리 자율형 공립고에, 경기도 최초로 한 명문고 육성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에서 우수한 학생이 와야 하는데, 기숙사는 아주 필수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에서 별도로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바로, 빠르면 올해 연내라도 설계라든가 하는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2청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2청 관할에 특수학급이 몇 학급인지 알고 계시죠? 교육국 소관이지만…….

전체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교육국 소관이지만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특수학급은 특수학교도 있고 일반학교도…….

일반학교에, 전체 공사립 다 해서 특수학급이 학교에 보통 한 학급 정도 있잖아요?

지금 학급 수가 377학급입니다.

여기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2010년 예정이고요. 2009년 현재는 321학급입니다.

그럼 몇 개 학교입니까?

학교 수는 37개 학교입니다.

그럼 37개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특수학급이 지정돼 있는 학교는 다 있고요. 내년에 지정할 학교는 예산을 반영…….

37개 교에 다 있다 이겁니까?

네.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37개 교에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까? (이원기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것도 안 돼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아쉽게도 100%는 안 돼 있고요. 개보수나 수선할 때마다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잡이나 이런 거 또는 램프시설 이런 거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

평소 관심이 좀 소홀하신 것 같네요. 답변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지원국장님께 질의했지만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럼 금년에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이 얼마 돼 있었죠? 여기 없는데.

금년에 본예산에는…….

아니, 금년에…….

아, 금년이요? 2009년도?

네. 전체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 다 해서. (이원기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금년도 추경에서 2개 학교 2대분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요?

네, 2009년도 추경에요.

내년도 2010 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편성이?

2010년도 예산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전체적인 환경예산사업비가 줄어서 추경 때나 여건이 되면 확보할 수 있을까…….

아니, 교육청은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 추경이래! 추경! 추경! 하도 추경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모든 예산이 다 추경인데 재원이 있습니까, 내년에? 세수감소가 되고 경기도교육청 전체 8,000억 이상, 이 정도 세수감소가 되는데 무슨 돈으로 추경에 한다고 다 추경, 추경입니까? 아니, 잠깐 계세요. 그래서 장애인 예산만큼은,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예산은 기본입니다. 미국의 종합대학이 학생 하나 때문에 모든 시설을 장애인시설로 수백억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이 일부러 외국 유학 가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예산 얼마 든다고 장애인 예산을 내년에 하나도……. 이거 심각합니다.

물론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의 중요도를 봐서 어디가 먼저인지……. 중요도가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몇 억이면 아이들 자존심 안 상하고 장애인의 마음 아픈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그 몇 억이, 몇 조에서 몇 억을 편성 안 하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큰 불편 없이 학교를…….

어떻게 아세요?

내년도 예산은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추경 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경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에 장애인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을 보는 공직자들의 시각이 너무 안이하고 소홀하다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학교 배치…….

아니,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1청도 예산 하나도 없고 2청도……. 그래서 제가 아까 1청에 확인하고 ‘2청은 돼 있겠지.’ 그래서 지금 2청 확인하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다는 것은,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책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법에 의무적으로……. 법이에요, 법.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무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지적되면 과태료 무는 거예요. 그럼 공직자들이 지금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국 소관은 아니지만 교사들도 전부 기간제로 쓰고 있잖아요, 거의. 기간제 3개월. 오히려 장애인학생이 교사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간제들, 그냥 사명감 없는 이런 사람들이 틱틱대고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가서 확인했어요. 학생하고 면담해 보니까 교양 없는 기간제 3개월짜리 이런 교사들이 와서 아이들 마음에 더 상처 주는 교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죠?

정원 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 모양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장애인하고 면담을 한 사항이에요, 현장에서. 할 얘기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따 면담 좀 신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각지대,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교육청이, 8조 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단돈 몇 억도 예산 못 세운다면 누가 용납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 소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심의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개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위해 교부된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직무중심의 단순 집합교육에서 탈피하여 참여식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의무교육시간 확대에 따른 e-러닝 체계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가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불용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불용액 등 가용재원을 재편성하고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 등을 가감조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조사 및 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정확한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사업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감소로 인해 학교 신증설 소요예산 6,900억 5,700만 원을 국고부담 지방채로 발행하는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학교신설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 및 계층 간ㆍ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등의 기회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제로베이스예산제를 도입하여 32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교육사업에 직접 투자되지 않는 홍보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23%가 증액되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89%가 증액된 99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전년 대비 55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와 대응투자로 진행할 계획이나 전체 자치단체가 편성할 예산액 816억 중 15%에 해당되는 9개 시군 126억만 편성됨에 따라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고 매년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재정분석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초등학교 5ㆍ6학년 등에 대한 확대 사업예산 650억 4,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교육사업비 감액에 비해 증액 편성된 총 13개 사업 669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에 의해 금회 예산에 편성 제외된 초등학교 5ㆍ6학년 등 저소득층 중식비 149억 2,500만 원 및 예비비 52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학교교육의 필수적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만큼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의사진행발언이 먼저니까.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소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혁신학교나 몇 가지 사업은 다시 살릴 수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헌법 31조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눈칫밥 먹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다시 재조정 해가지고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께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괜찮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잠깐만요.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모든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위원이 어떻게…….

누구한테 묻는 거냐고요?

소위 위원장한테요.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

그 정도는 충분히, 궁금한 사항인데…….

그럼 아까 발언대에 계실 때 질의를 하셨어야지요.

아니, 위원장께서 바로 진행을 들어가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궁금한 위원이 있습니까?”라고 의사를 진행했으면 충분히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생략해 버리고 바로 집행부 의견을…….

아니, 회의진행은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임한 사항을 여기서 다시 재론하는 겁니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된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으로 심의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삭감이 될 경우에 삭감된 재원의 전체를 예비비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계수조정 재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의소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정회 중에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재협의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증액분 149억 2,50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시 교육위원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산심의소위원회 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심의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세혁 위원,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가급적 5분 이내로 마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다루면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중앙공무원, 국장급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만났는데 그 두 분 말씀이 “4대강사업 예산 때문에 사업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미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참여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예산이 약 7,000억 원이 감액돼서 올해 내려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예산 짜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소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봅니다. 지금 감액된 것이 무상급식 예산하고 경기도 2청의 새로운학교만들기 지원 그리고 몇 가지 홍보비 또는 설명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홍보비나 설명회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다룬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에 대해서 나는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너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청의 새로운학교만들기 지원은 경기북부는 기초학력평가시험에서도 전국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경기북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속으로 흉도 보고 욕도 했으리라고 판단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2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경기북부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적고 그리고 그 지역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임종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원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들한테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또 본 위원이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급식실 신축하는 것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위탁했었는데 첫날 구더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다음 날부터 각자 도시락을 싸오라 그러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빵과 우유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도수초등학교에는 6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120명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과 우유를 받으러 온 학생은 단 1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건 아이들한테도 자존심이 있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없는 예산 중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짰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거는 말고라도 이 학교급식만큼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는 모두 경기도 교육을 걱정하시고 또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죄를 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중식비가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없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중식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중식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나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예산지원 확대를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배경설명, 이유 좀 설명 들을 수 없습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찬반 여부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덟 분 재석에 여덟 분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및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및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대안 등을 교육업무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소기의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