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내용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차용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금차용 농촌협력과장 장희구 기술지원과장 권기수 약용작물과장 배기섭
김백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차용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농촌협력과, 기술지원과, 약용작물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하시거나 당면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협력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농촌협력과장 장희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촌협력과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농촌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남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촌지도자 단합대회하셨습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남식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그 기간에 신종플루가 한창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단합대회를 무기 연기했습니다.
우남식위원
다른 대회는 다 하는데 굳이 농촌지도자는 안 합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겁이 납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그 시기에는 자제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었고 올해는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남식위원
농민들을 위해 중요하게 확보해 놓은 예산들을 사장시키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농어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원진들끼리 마찰이 생겨서 못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그 시점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후에 임원진의 마찰도 약간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조직개편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아직 조직개편할 시기는 아닙니다.
우남식위원
아니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단체는 굳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왜 안동 시농촌지도자만은 기구개편을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조직개편은 연말부터 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우남식위원
아니요.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7명 나온 동네도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50명 있는 동네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차피 센터에서 그쪽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해서 안 맞는 것은 맞도록 해주는게 할 일이거든요. 굳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면서 7명이 있어도 한 개 단체 인정해줘야 되고, 과장님 제가 저희 동네 예를 들게요. 인원이 10명 미만일 겁니다. 길안면이나 와룡면 같으면 50명 넘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인원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그런데 조직상에는 20명에서 50명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무리 적어도 20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는데,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7명이 될 경우도 있고요.
우남식위원
회원이라도 회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또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참석할 수 있는게 회원입니다. 이름만 넣어놓고 참석 안 하는데 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그리고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회원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가면 회원이 차츰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활성화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안동 시를 4등분한다든가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센터가 할 일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보고만 있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간다고 그러면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데.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동 시에 회비를 낸 분이 200여 분 됩니다. 회비를 냈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행사를 해보면 이런 저런 일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실지로는 조금 적게 모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만이 이렇게 할게 아니라 타 시군에 있는 그대로, 우리 농업경영인 같으면 안동 시를 한 개동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는 7개동, 6개동 인정하고 있잖아요. 효율화 만들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으면 2개 동으로 만든다든가 센터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회장은 뭡니까? 안동 동 회장은 뭡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남식위원
어디든지 구성이 되려면 단체회장이 있으면 부회장, 국장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안동 동 회장 따로 있고 연합회장 따로 있고 그 밑에 회장 따로 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조직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표대로 구성해라 안 되는 것은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안 되면 회원을 탈퇴시키더라도 좀 강하게 해 줘야죠.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앞으로 통폐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우남식위원
예산문제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반납하면 내년 예산 못줘요. 농업인을 위해서 세워놨는데 신종플루 핑계대고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저는 회원들한테 들었는데 회장단 간에 싸움이 있어서 못했다고, 밑에는 원성투성이거든요. 회장들 몇 명 때문에 밑에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야 합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체육대회는 시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하여튼 반납하지 마시고요. 농촌지도자단체한테 쓰일 수 있도록 12월 안에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읍면 상담소 운영 과장님 소관이죠?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큰 업무가 무엇입니까? 지도 사업이잖아요.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지도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상담소 15개 폐지해놓고 지도사업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상담소에 전 직원이 최우선으로 본소 직원 3명을 줄여서 전진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분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상담소장입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상담담당입니다.
이재갑위원
상담담당이라고 새로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상삼담당은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상에는, 근무는 읍면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편법이죠? 직제상에는 없잖아요.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직제상에는 상담담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과거에 주재 지도사와 같이 읍면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재갑위원
남선면 농민상담담당?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남선면 농업인상담담당.
이재갑위원
그렇게 보직이 우리 직제상에 있습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직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로 그래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조직도 상에 그렇게…
이재갑위원
만약 전쟁터에 나가있는데 아주 고성능무기가 후방에서 원거리로 정확하게 폭격을 다해줘도 최종 마무리는 최전방 전선에 있는 우리 사병들이 다 합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농정에 대해서, 지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시장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시더라도 상담소의 소장님들의 기능이, 역할이 최종적으로 일선에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하고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지도사업이 제대로 결실을 맺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직제나 처우가 뒷받침이 안 되면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제공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약용작물개발센터의 새로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오면서 인력운용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 가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가 지도사업이라도 하면 이 부분은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파트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2010년도에 보면 농민상담소 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당연하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왜 보고를 해주셔야 하느냐 하면 농민상담소 폐지를 우리가 직제상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책수립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앞으로.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확실히 뒷받침 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셔야 됩니다. 출장 달아놓고 나와서 근무하면 안 됩니다.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담소를 부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고 본소에 직원에 비해 불이익이 조금도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방정부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은 농정파트에 대해서만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4급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명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위상이잖아요. 지방정부에서 지도사업의 위상입니다. 그렇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 안에 업무내용을 보면 농업인 육성에서부터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심지어는 농업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가꾸기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광범위하게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이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것들의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일 하나하나의 그것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인력육성문제 해마다 보면 똑같이 보고됩니다. 농업경영인육성, 4H육성, 또 생활개선회육성, 농촌지도자육성, 행사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년에 했던 것 답습하고 답습해서 과연 여기서 무엇을 얻어내겠느냐. 그러나 우리 주변의 상황은 정말 급변하고 있잖아요. 실지로 인력육성이야말로 엄청나게 소중한데 지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거의 보조하고 지원한 사업 끝나면 그 사업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력육성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지도사업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2010년도에는 정말로 환골탈태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각자 업무에 임해주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최근에 참 안타까운 것은 오랜 세월동안 과장님이 육성한 우리 음식연구회 있죠?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좀 많은 갈등이 있죠?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양분되어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타깝잖아요. 그야말로 유일하게 지역사회에서 우리 음식을 연구해온 단체인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요즘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여러 가지 종류 많이 나오면서 본 위원이 듣기로 굉장히 소외되고, 참여에서 거부당하고 푸대접 받는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결국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런데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키우는 단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해놓은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받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기수입니다. 기술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병충해 방제는 늘 해도 끝이 없죠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금년에 생산된 메론이나 호박에 새로운 병충해 방제시범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새로 발생된 병해충은 없고 토마토에 TYLCV라는 황화잎발림바이러스가 발생되어서 신종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일명 황화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토마토에만 있는데 온실가루이가 매개체로 되어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한 약이 없고 이것을 뽑아서 소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토마토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접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추석을 전후해서 메론을 사서 드셔본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겁니다.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게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게 초창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길 때 과일에 들어가서 과일 속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약이나 방제를 소홀히 했을 때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우리 농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체로 올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올해 기온이 좀 뜨겁고 가물어서 발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 피해농가가 많았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피해농가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임동 사월, 도산, 이런 데서 몇 농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리고 호박은 겉은 멀쩡한데 안에는, 겉이 물렁물렁 한 것도 아니고 딱딱한데 쪼개보면 안이 다 상했어요. 그런 병은 왜 생깁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지금 일종에 저희들은 병이 아니고 생리현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대책은 다른 것이 없고 연작을 했을 때 그런게 발생을 한다든지 벌레잡기를 한다든지 또 같은 땅에서 재배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복희
김복희위원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는데 신종병입니다.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아니죠. 계속 연작을 하면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하여튼 소비자는 그런 것을 모르고 안동 것 좋은 것이라고 값도 싸고 하니까 선물을 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오신분들한테도 사놓았다가 선물하기도 하고 가지고 가서 썰어 널어라고 주면 “야야 거기는 농업기술센터도 없나 왜 이 안에 것이 전부 상했노”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비참하죠. 우리가 농사짓는데 정말 편익을 도모해줄 수 있고, 기술을 전달해줄 수 있고, 어떤 병충해가 생기면 재빨리 대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안동 명품화 사과 있죠? 탑푸르트생산단지가 2개소인데 8,400만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임하 오대하고 올해 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녹전 녹래가 1년차 사업이 완전히 되고, 한번 선정이 되면 3년씩 합니다. 끝나고 임하 오대가 1년차로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들이 그때 상사업비로 해서 북후 연곡에다가 한 군데 넣어놓고 이래서 북후 연곡하고 임하 오대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임하 오대가 13호에 17㏊, 공교롭게도 북후 연곡도 20호에 17㏊, 다 똑같이 17㏊씩 해서 34㏊가 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출사과 있죠? 351호에 293㏊에 2,600톤을 생산을 했는데 올해 수출한 것은 물량이 얼마나 되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출한 사과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과에 알아서.
권동섭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었으면 예약된 게 얼마인지 그러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경북명품과실 시범단지 1개소는 어디 있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녹전 녹래에 있습니다. 3개년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도에서 녹전 녹래 탑푸르트 들어갔던 단지에 도비로 해서 한번을 더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권동섭위원
1개소에 3,000만원이 지원된.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주로 교미교란제 과수에 벌레를 잡는 것하고, 주로 박스가 지원되었습니다.
권동섭위원
여기도 명품과실도 내년에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지원이 안 됩니다.
권동섭위원
내년 예산은?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끊어졌습니다.
권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시범사업을 하면 몇 년씩 줍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중앙단위사업 같으면 3년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남식위원
시의 사업은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시의 사업은 저희들이 오아시스꿀수박 같은 것은 계속 사업으로 명품화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사업 같으면 1년, 또 시험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2년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실지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약하잖습니까? 농정과나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돈보다 약하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우남식위원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은 빨리 농정과나 유통과에 협의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쪽은 이쪽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센터에서 왜 가지고 있노.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유통과라든가 센터, 농정과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백진주 단지 같은 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농정과로 넘어가서 농정과에서 모든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지도만 해주고 단지 안 넘어간 것은 오아시스꿀수박이 이것은 브랜드사업으로 안 넘어가고.
우남식위원
넘겨줄 의향은 없어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유통과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넘겨주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3년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유통과나 농정과에 넘겨줘야 이쪽으로 우리가 규모있게 지원을 해주고 농민들도 편리를 보는데 보조사업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요. 금액은 센터 것이 얼마 안 되더라도 센터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이것은 꼭 넘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하실 때요. 이번에 농정과도 말씀을 드렸고 유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합의 좀 하십시오.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오대라든가 녹전이라든가 이런데는 잘하지만 정말 엄청난 사업이 들어갑니다. 특혜성이 있어요. 수출단지라고 해서 똑같은 수출단지인데 한 가지 지원을 해주면 괜찮은데 너무 이것 저것 다해주면 실지하는 사람들도 안 맞아요. 한 가지를 가지고 특산화시켜 줘야 되는데 실지 오대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사과 이야기 나오면 오대에 지원 다해줘요. 농정과, 유통과 전부 다 집중해줍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과에는 지원해주지 말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하면 유통과나 농정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박스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반사필름을 지원해주면 되는데 한 군데를 세 개 과가 지원해주면 무엇을 합니까? 똑같이 중복되어 들어가는데.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것은 수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센터를 통해서 건조기 지원대상자 명단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직접 전화를 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의원이 명단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드렸을건데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최고품질 쌀생산 및 생산비절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주셔서 기능성 쌀이나 이런 품목들이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했고 또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지로 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센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기능성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약재배와 단지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되어서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더 편성했습니다.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비축미수매가 끝나고 나면 시장의 쌀 가격은 하락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출하를 해야 될 잔량에 대해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당장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해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은 안정적인 판로는 계약재배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대책을 좀더 세밀하게 수립하시고 실지로 어떤 쌀을 가공하는 업체들하고 그런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연결해서 많은 쌀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추진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기능성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기술보급하고 종자보급하고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실 현재 자리매김 됐다는 것입니다. 해주시겠습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확보를 못하셨다고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다음부터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009년도 의회 보고서에는 예산이 명시가 되었는데 2010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예산명시가 없어요. 쌀 생산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놓았습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서에 말입니까?
이재갑위원
예, 업무보고서에, 과장님께서 예산 보고를 안 하셨다고요. 면적만 보고 하셨다니까, 아, 3억3,000만원 이게 전부 다예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 다 한 것입니다. 소요예산 54개소에 3억3,000만원이?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체 다 입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695㏊인데 좀더 재배면적을 늘려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축산분야에 참마돼지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했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참마돼지가 브랜드대상인가 받았던데 올해 과장님 사업 속에 있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김근연씨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참마돼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순환농법으로 해서, 해양투기가 앞으로 안 되므로 거기에 대해서 폭기장치 발효퇴비하기 위해서 그것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우리 참마돼지 사업은 과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참마돼지 생산이 가공용하고 일반 시중판매용으로 아무래도 앞으로 소비량이 많이 증대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쪽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기술지원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우는 굉장히 걱정을 해야 돼요. 번식우사업에 대해서도 2009년도에도 쭉 해놓으셨는데 지금 농축산유통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축사를 새롭게 신축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축사 신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 한우 폭락을 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번식우사업에 대해서 과연 하는게 정책방향이 맞는가 하는 것 그죠? 이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한우폭락이 온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송아지번식우사업을 지원하면 불나는데 기름 퍼붓는 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새롭게 면밀히 검토해서 한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쪽에다 지원하고 어떤 쪽은 통로를 막아주는 정책을 좀 잡아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세계 총 박물관 센터에서 말이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접었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아직 그게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에도 없고 앞으로는 안 하실 겁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협력과에서.
이재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작년에 과장님 친환경 미생물제 생산보급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내용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한 것하고 감사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2009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걸쳐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전 준비 하나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이 사업이. 친환경 미생물제 생산보급사업이라고 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를수록 좋은 사업이고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과장님 자료제출하신 것 보십시오. 이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자료 구하러 다녔다고요. 맞죠? 3월12일, 3월20일 고령하고 예천에 운영 실태파악하고 견학하러 가보시고 9월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에 교육받으러 가시고, 이것 좀 그렇지 않나요? 전혀 준비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말이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사전에 교육 신청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천 같은 곳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군에서도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보자 해서 가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지로 2009년도에 추진한 현황을 보면 겨우 이거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 예산 사장시킨거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사전에 여비만 투자하고 교육비만 투자했으면 1억2,000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지로 너무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2010년도에는 조기에 이 사업을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약용작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약용작물과장 배기섭입니다. 약용작물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용작물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금년도 성과 중에 약용작물개발증식협력사업 중에서 지황의 성분 및 개선효능연구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대구한방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예안 재래종하고 충주산, 중국산 이 세 종을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황이 어떤 것이 우수성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연말에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갑위원
약용산업클러스터 구성 때문에 대구 한방진흥원에 줬습니까?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인접해있는 경북바이오연구원에도 이런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불가능했는가 이 말입니다마는 그래도 한방진흥원이 더 났다는 겁니까?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저희들이 종자보급센터를 설치할 때 한방진흥원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약용산업 산학협력은 어디 하고 했어요?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산학협력은 지역대학교에 한방에 대해서 우수성을 확보를 위해서 성분분석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뿌리 약초를 이용해서 수확한 후에 세척이라든지 박피 일괄제거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역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슨 대학교요?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안동 대학, 건동대학입니다.
이재갑위원
한방약재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대도 있고, 건동대도 있고?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약용작물 유리온실 시험재배에서 약용쌈채소생산 양액재배시험을 올해 15종 하셨네 그죠?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셨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아직까지는 약용개발센터가 3월25일부터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용작물로 이용할 수 있는 쌈채소로는 어떤 것이 좋은가 구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재배하고 있는 것은 천궁, 지황, 당귀, 미나리 총 15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빨리 농가에 보급해서 실용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실용화가 가능했을 때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빠르게 소비자들한테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농가에 보급이 가능합니까?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약용작물가지고 쌈채소를 하면 일단 여기에 대한 성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잎채소를 가지고 베이비채소라든지 새싹채소, 쌈채소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약용작물개발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된 것은 2008년도입니다. 2009년도 지나고 2010년도가 되어 오는데 물론 본 위원이 너무 성급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바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매칭이 빨리 되어 줘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우리 농가소득에 중요한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용작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 그리고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소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여 시민들의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길안 정수장에 근무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3명이 근무했었는데 오늘 자로 사업소에 배치이동을 다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수원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우리 안동 의성광역상수도사업하고 같이 인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매각을 하든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우남식위원
매각을 어디로 하시려고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공매를 하든지 매각방법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하천준설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농사용으로 쓸 수 있을 건데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농사용은 거기에 농사용 보가 있고 농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사용으로 쓸 용도는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아니요. 관을 대형화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광역 이런 식으로 해서 길안 사과나무에 전부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수장 시설을 통해서 갈려고 하면 가압을 해서 물을 퍼 올려서 가야 되고 농사용으로 가는 경우에는 보에서 자연유화식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농사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우남식위원
우리가 매각을 해버리면 보를 못 쓰게 되어 있잖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는 농사용 보입니다.
우남식위원
우리 수도사업소 설치한 부분만 매각한다는 말씀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그만큼 돈을 들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농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늘 부탁만 하고 건의만 해서 죄송하지만 602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조례가 제정되고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1년에 두 번씩 개최했다고 조치결과에 나와있는데 2009년도에 몇 번 하셨습니까? 평가위원회를?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하반기 12월 중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게요. 1년에 2번 하는 것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인데 아직 안 하셨으면 수질검사평가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하고 여태까지 11달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평가위원회 뭐하러 놔두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수질검사라는 것은 수시로 해서 어떤가 하고,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죠? 그래도 한번씩 우리가 점검해보고 시민들에게 안전성이나 어떤 의혹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 하시고 계셨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평가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매월 수질검사결과는 수질검사평가위원님들의 확인을 받아서 지금 공표를 하고 있고 상하반기로 민간합동수질검사할 때 수질평가위원님이나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민간인이 입회를 해서 채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게 어떻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구태의연하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안 그래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리고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을 배정할 때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의 완급도 따져봐야 되고 일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배정을 하셨는지 노후배관교체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배려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나마 지난해 실적으로 보면 새로 광역상수도에서 하는 그것은 노후배관교체가 아니고 신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올해 노후배관교체가 얼마나 되었으며 수도사업소에서 노후배관 교체를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하셨는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노후관교체 사업을 14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총 투자는 28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29.2㎞에 대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노후관교체 예산 18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고 앞으로 추경시에라도 가용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물론 없는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를 한다면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70년, 80년 걸려도 끝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이 오는 대로 지금 안 되면 추경에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에 오실 후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새로운 본보기를 한번 보여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정말 신경써주셔서 소장님 안동 시 수도사업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신설사업으로서 시설비가 6억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39억원, 또 584쪽 자본적 지출에 보면 95억원, 우리 위원회에서 조기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회시한 내용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 제출한 것은 10월말 현재로 지출액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원인행위기준으로 따지면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실지 암반관정개발이라든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암반관정이 개발되어야 다음에 이용시설을 발주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 오기 때문에 지하수 수맥을 찾아서 암반관정을 수질에 맞는 물을 찾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 감사받을 필요도 없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내년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왜 암반관정을 지금 찾아요?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한 경우도 있고 추경에 확보한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암반관정을 발주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발주를 해서 관정 위치를 찾아서 착정을 하다보면 소유자하고 어떤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지확보에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개월 동안 암반관정 물을 못 찾았다고 하면 또 이것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예산잔액을 이만큼 놔둔 것은 뭐 의회 위원님들이야 하든지 말든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꼭 암반관정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몇 십억원씩 남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고 내년도에는 조기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소장님, 법이 앞서 갑니까? 법 아래 사업이 앞서 갑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자세하게 질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아니 자세한 것보다도 본 위원 활동지구에 준공식이 꼭 2시, 1시 이렇게 하는 사업장이 네 군데나 돼요. 그 행사에 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기에 위원회 활동은 하지 말든지 행사에 참석 하지 말든지 하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의회 개원을 시켜 놓고 준공식을 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안동 의성 광역상수도 통수식은 우리 시 행사만이 아니고 의성군하고 도하고 연계되는 행사다 보니까 행사일정이 그렇게 됐었는데 7일 오후 3시30분으로 조정해서 시행하기로 의성군하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권동섭위원
7일날은 저희 위원회가 노는 날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권동섭위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성만 높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소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용상취수원이 언제 준공이 되었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용상취수원 9월말로 준공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취수를 하고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동 댐 밑에 취수원은 저희들이 보조취수원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반변천 물을 사용을 하고 반변천 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는 그 보조취수원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의성하고 광역상수도 공사가 끝나고 전면 실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취수합니까? 아니면 임하댐 밑에 있는 기존에 취수?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의성에 물 공급하더라도 현재 반변천 취수원으로서 수량이 확보됩니다.
김수현위원
충분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수현위원
안동 댐 취수장 있죠. 거기 상수도 원수값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ㅇ수도사업소장 이응호 원수대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원수대는 안동 댐으로 가든지 반변천에서 취수하든지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안동 댐으로 감으로 해서 원수대를 지불해야 되고 현재 취수원에서 취수한다고 그래서 원수대를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에 가든지 간에 원수대는 줘야 됩니다.
현재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기존에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상수도도 원수값을 주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댐 막기 이전에 4만4,000톤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4만4,000톤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기득수리권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일 4만4,000 입방미터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입방미터입니다.
김수현위원
1일 양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1일입니다.
김수현위원
의성까지 했을 때 1일 최대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7만2,000으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우리 안동 시가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되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현재는 4만3,0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4만3,000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수현위원
4만3,000을 초과해서 7만2,000 사이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성에서 원수값을 포함해서 상수도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의성군에 공급가격에서 원수대를 포함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계약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수현위원
기본적으로 안동 댐 보조댐 밑에 있는 용상취수장 있죠? 시가 원수값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댐에서 취수한다고 원수대를 주고 반변천에서 취수한다고 그래서 원수대를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김수현위원
그러면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전체 시설용량에 대해서 4만4,000톤은 기득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 4만4,000에 대해서는 용상에 있는 기존취수장에서 인정받은 기득수리권입니다. 그러면 새로 지은 보조댐 밑에 있는 취수장에서는 거기에서 새로 흐르는 물에 기득수리가 있습니다. 물 양이요. 그것을 산정하셔야죠. 구 취수장에서 4만4,000입방미터라는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았는데 이쪽에서는 왜 기득수리권이 인정이 안 되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득권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것은 댐을 건설할 당시에 댐건설 이전에 어떤 하천유수 점용허가를 받은 수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 후에 댐 건설 이후에 어떤 용수인허가를 받는 부분은 기득권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수 사용료를 줘야합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서울, 경기도, 춘천이 수자원공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알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수현위원
우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기득수리권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안동 댐이 1976년도에 준공되었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동 댐이 용수기능하고, 발전기능하고, 홍수조절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용수공급기능에서 발전해서 기존에 이 안동 댐 건설당시에 투입된 건설원가를 거의 다 감가상각을 다 했습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법률상 조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가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용상취수장에 대해서 기득수리권을 지시를 하고 원수값을 안 주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물의 기득수리권이라는 것은 안동 댐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 물은 낙동강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를 설치했을 때 그 물은 우리 물이거든요. 수자원공사가 안동 댐을 막지 않아도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안동 댐을 막아서 물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댐을 막아서 발전을 하고 용수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홍수조절기능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특히나 담당부서에서는 원수값에 대해서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된다는 논리는 아니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미리 출장도 다녀오시고 아니면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원수값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보면 실지로 먹는 물과 관련한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투자를 해주고 계십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노후관개량이라든가 급수구역확대라든가 마을상수도 보급이라든가 정말로 열심히 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법이 2007년에 개정된 것 아시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조례 개정해주십시오. 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하면 불편하잖아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환경부가 먹는 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을 보면 1단계가 위생적인 물, 2단계가 안전한 물, 3단계가 맛있는 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안정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실 때 물론 안정적인 공급은 당연한 것이고 수질이 안전한 물 수준은 공급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필히 담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올해 것만 본 위원이 수질검사한 내역을 검토를 해봤는데 중요한 검사항목들이 분기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결국은 지하수가 항상 오염 잠재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치를 보면 상당히 편차가 나타난 데가 여러 곳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시설개선한 사업을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하지는 못 했는데 상당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어쨌든 2010년도에도 이러한 수질검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검사항목의 수치의 편차가 큰 곳은 분명히 지표수가 유입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특히 질산성질소부분은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상수도 수원을 대체해주시든가 정수시스템을 마련해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금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수원공을 다 개발을 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과연 지하수 수량이 그렇게 풍부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량자체가 그렇게 풍부하다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무작정 수원공개발만이 가장 최적의 대안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적절한 정수시스템을 마을상수도나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최근에 안동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제안한 것을 봤어요. 지구온난화 대비한 지하수 자본확보인데 여기서 보면 결국 지하수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고갈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개천에 대한 수량을 확보하고 실개천 관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개천의 수질개선사업도 병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나 지하수 뿐만 아니라 쓰는데 있어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일수록 생활용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로도 겸용해서 쓰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따라서 시에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각 가정마다 실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물을 단순히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수도사업소의 업무였지만 앞으로는 수자원의 확보, 수질을 개선, 또 수질의 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물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수도사업도에서 한꺼번에 논의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함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먹는 물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시고 추진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농촌생활용수 마을상수도 자체사업 도비보조사업 총 몇 공 정도 시행했죠? (잠시 기다림)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46공 정도.
임상근위원
약 50여공 사업을 진행했는데 50여공 되는 것 사업 착정은 완료됐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일부 덜 된 지역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올해 암반관정을 착정하면서 수량이나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해서 폐공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공수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 에 거의 한 공을 찾기 위해서 두 공에서 세 공은 폐공하고 한 공 성공하는데 성공률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임상근위원
폐공이 100여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농업용으로 사용전환을 해준 게 몇 공 있습니까? 그것은 기억하십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기존 마을상수도 중에 사용하다가 음용수 부적합이 되어서 폐공을 하고 올해 새로 한 것도 있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충분한데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해서 암반관정을 새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농업용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면서 농업용수로는 적합한 게 대부분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임상근위원
2009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마을상수도로 관정을 착정했다가 농업용으로 전환해준 게 두 건 있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우선 본 위원은 그렇게 노력해주신 사업소장님한테 진심으로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농업용수이용시설 일부까지도 다 해줘서 지역민들이 정말 찬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민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수도사업소에서 마을상수도를 개발하면서 양은 충분한데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함으로써 부득이하게 폐공해야 될 경우에 폐공하고 돌아서서 1, 2개월도 안 지나서 그 지역에 농정과나 농축산유통과나 우리 농업관련 부서에서 다시 농업용 암반관정을 또 착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됐다라면 수도사업소에서 파서 폐공하는, 돈 들어서 폐공하는 그것을 폐공하지 말고 농정과나 농축산유통과나 읍면동에 이관을 해서 농업용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50여공 착정을 하면서 100공을 폐공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하수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폐공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지역이 농업용으로 활용가능한 지점이라면 농정과나 읍면동에 그 사업을 인수인계해서 농업용수용 시설공사는 관계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서 사업집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보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경까지 11명입니다.
우남식위원
소장님 농협공판장이나 안동 청과에 들어가 보셨죠?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늘 갑니다.
우남식위원
혼잡하지 않았습니까? 한 곳에는 경매 부르고 한 곳에서는 판매하고.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판매관계를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장 밖으로 보내려고 법인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것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도매시장 안에 차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차에서 나오는 것은 매연 아닙니까?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 과일에 먼지하고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경매장 안에는 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상인들 물건 조금씩 갖다놓는데 1톤 차 들어가고, 자가용 들어가서 전부 다 차 세워놓고 다 싣고 나오거든요. 거기는 신선한 과일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보고 묵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낙찰 받으면 큰 차가 들어갑니다.
우남식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기로 된 지게차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사서 동에 한 개씩 줘가지고 출하할 때 사용하도록 해야 되요. 지게차에 떠서 파레트에에 올리면 전기로 된 지게차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바로 상차시켜 주고 해야 되지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곳은 안동 뿐일 것입니까? 도매시장 가보면요. 비위생적으로 과일을 취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다음에 중도매상들이 경매를 봐서 거기 갖다 놓고 하는데 실지 농민들이 가지고 나와 팔아야 될 경매장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있는게 반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요. 이것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겁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바깥에 하다 못해 샷시로 해서 유리창으로 문 크게 해서 칸막이를 쳐서 겨울에도 그쪽에 과일 갖다 놓고 햇볕 따뜻한 곳에 중매인들 수대로 청과는 청과대로 이쪽에 농협동은 농협동 해서 바깥에 차 대놓고 물건 사갖고 가는 것이 맞지, 전부 차 가지고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협법인체와 계속 협의해서 밖으로 내려고.
우남식위원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우남식위원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과에서 나오는 부산물 있잖아요. 수박 같은 수분을 짜내는 기계 예산 안 올렸죠?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올렸습니다.
우남식위원
보세요. 실지 농산물도매시장에는 한 계가 가야 됩니다. 계만 해도 운영 다 하는데서 소장님 이하 11명 직원이 있는데 제작년 구리 갔다 와서 예산 올려 달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돼요. 구리 공판장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과일 부산물 나오는 것을 짜내서 물은 물대로 보내고 나오는 찌꺼기는 농가에 주면 잘 가지고 갑니다. 퇴비만 아니고 가축 사료도 될 겁니다. 빨리 도입해서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들은 도매시장 쉬러가는 것도 아니고 1년 있다가 다른데로 가버리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도 모르고, 정말 지금은 생산보다 유통이 더 중요합니다. 그곳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도시민들이 와서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오면 사서 가야겠다고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게 도매시장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은 1년에 무조건 한번씩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면 그만이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도매시장이 우리 안방보다도 더 깨끗해야 소비자들이 와서 탐을 내고 안동 농산물 신선한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 돈사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안방보다 더 깨끗해요. 돼지가 사는 곳도 그렇게 깨끗한데 사람이 먹는 것을 취급하는데, 저는 자주 가지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보면요. 자 이래서 되는가 제가 거기서 말을 하면 괘씸죄에 걸릴 것이고 최고 책임자인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그쪽에서 관리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 8월20일 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인사가 올초도 아니고 중간에 가셔서 업무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를 올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물량은 전년 대비해서 목표대비 물량이 83%이고 전년도대비 물량이 105%입니다. 그러면 전년대비로 하면 금년 연말까지 가면 충분히 작년 수준의 실적은 올릴 수 있다.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됩니다.
이재갑위원
목표한 대로 하면 목표한 만큼은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목표물량 연말까지는 사과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의회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2009년 주요업무성과란에 자료가 목표대비 물량은 83%거든요. 금액은 80%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셨어요.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이대로라고 하면 결국은 연말가서 목표대비 물량과 금액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1월, 12월 사과가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공정거래질서 정착에서 등급표시 및 출하검사를 31회 139건 했는데 주의는 한 건 했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실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신 전임자의 것입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임하기 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중도매인 경매지도에서는 주의 13건, 경고 9건, 이는 중도매인 경매지도에 있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도매시장사무소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여 이렇게 된 내용이죠?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이라면 월간 거래량이 5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실적이 미달된 경우입니다.
이재갑위원
실적이 미달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도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경매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도를 하거나 경고를 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었고?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안전성 검사는 12회만 했거든요.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미흡합니다.
이재갑위원
월별로만 되어 있습니까? 불시에 할 수 없습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달 중에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불시에 시료 채취해서 의뢰를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은 안동 도매시장의 공신력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안전성 검사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월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능한데 내년에는 간이검사기를 구입해서 검사를 하는데 경비절약을 위해서 적발되는 것을 위주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아마도 출하제한이 1건 있는데 아마도 출하제한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출하자들에게 적정시기에 농산물을 출하하라는 사전에 경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이사이 적당히 해서 왔다가 통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도매시장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횟수를 더 늘려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시가 작성하는 업무지침이나 업무규정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우리 조례와 대치되는 업무지침이나 업무규정을 만들면 안 되죠. 도매시장운영업무규정을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조정하시겠습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2010년도부터는 우리 조례와 맞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4쪽에 도매시장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소장님 부임하기 전에 계약이 됐죠?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백현위원장
사업비가 5억4,700만원인데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관급은 하나도 없고 도급액만 있거든요. 이것은 입찰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찰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입찰인데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대로 입찰했다 그죠?
보영
김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백현위원장
관급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입니다. 2009년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소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관공선 현황 및 수지내역에 보니까 관공선이 13척이 있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1척당 공무원 몇 분이 근무를 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행정선에 0.5톤 이하는 1명이고, 1에서 10톤까지는 2명입니다. 도선은 1에서 10톤까지는 2명이고, 20에서 30톤까지 3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도선이 전체가 매일 운행되는 것은 아니죠? 몇 % 정도 운행이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현재는 수위가 떨어져서 도산서원 선착장하고 동부 부포간 차량도선 외에 도선은 매일 운행하고 있고 행정선도 현재 승무원이.
김수현위원
도선 6척이 매일 운행이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그 중에서 2척은 수위가 낮아져서 대기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운행 중입니다.
김수현위원
여기 수운관리사무소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까?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현재 수운사업소에 정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근무는 몇 분이 하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근무는 13명입니다.
김수현위원
거의 절반수준이네요. 편제 대비해서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편제 대비해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선 운항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감축계획으로 되어 있는 선박도 있고 또 승무원 결원으로 인해서 보충 못한 승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수위가 되면 도선 6척은 매일 운행해야 되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김수현위원
그러면 도선 6척에 공무원이 몇 분이 근무를 해야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거기는 13명입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는 6척이 모두 운항하면 수운관리사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일은 하나도 못 보시겠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행정선에 대한 안전지도가 조금 소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소장님 업무상 피로도도 많을 것이고 업무에 대해서 과부하가 많이 걸릴 것인데요. 공무원분들도 힘들지만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대민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가 있잖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그래서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조속하게 결원 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하셔야겠죠.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인원충원도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도선중에서 작은 부분은 혹시나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운영 같은 부분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과거에 안동 군에 있을 때 민간위탁부분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시행을 하다가 적자난 부분은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처가 되고 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될 때는 자체적으로 기술직이 있어서 되는데 민간에게 줬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는 하려다가 취소되고 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일단은 인원보충이 시급하니까 인원보충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상조정면허라고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선박 운행을 할려면 수상조정면허가 다 있어야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김수현위원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누구든 불문하고 수상에서 어떤 동력선을 운행할 때는 조정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수상레저기구나 수상레저선은 개인 자가용처럼 현재 법으로는 조정면허를 소지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김수현위원
수운관리사무소는 당연히 다 소지를 하고 계시겠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다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재난방재과 직원들이 어떤 재난 시나 재해 시에 수상에 가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당연히 조정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조정면허가 있어야 수상레저기구나 레저선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수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조정면허 소지자를 조사한 자료같은 것이 없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조사한 것은 없지만 우리 수운관리사업소의 승무원이나 직원들은 조정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김수현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재난방재과의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수상 재난 재해시에서는 갑자기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수상조정면허 없이도 그런 동력기구를 운행할 수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5마력 미만은 조정면허가 없어도 가능하고 5마력 이상은 조정면허가 있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어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어업자들은 개별어업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김수현위원
이 분들은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어선법이 수상레저법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분들은 면허도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수상레저기구에 별개로 어선으로 해서 내수면계에서.
김수현위원
아니요. 수상레저기구가 아니고 수상조정면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수상조정면허는 수상레저기구나 수상레저선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요. 일반 영업용 어선이나 이런 것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어선은 적용이 안 됩니다.
김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분들조차도 공무상 필요한데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아마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재난방재과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수상조정면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고 시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를 다하지 못한 부분은 2010년도에도 예산확보해서 추진해주시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댐주변 쓰레기처리실적도 여기 올려놨는데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를 좀 덜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호내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댐주변 쓰레기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업무조정을 통해서 환경보호과나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물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선박운항과 관련해서 안동 ·임하호 양호에 총 선박의 숫자가 107척인데 관공선 정비는 자체 정비를 하는데 나머지 배는 어떻게 정비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어선은 어선법에 의해서 개인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 개인이 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하면 수운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크장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리나 정비 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비하는 사람의 자격 유무는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정비점검은 어선은 어선법에 의해서 어선협회에서 점검·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관공선에 대해서는 도선 행정선은 관공선 선박 안전법에 의해서 어선 선박기술협의회에서 점검을 받고 있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도선은 정기검사를 선박검사기술공단에서 하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선박기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정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양호 내에 107척의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이 보다 더 안전하게 운항을 하게 하려면 선박 정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도 감독업무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로 선박을 해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선박을 정비하는 것도 사무소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어선은 어선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단지 안전지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선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수상레저사업장에도 매월 1일 내지 2일 정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안전지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어선에 대해서 소관을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라거나 하는 것은 권한이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다 받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업무추진 하시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결국 어떤 배일지라도 종류에 관계없이 호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때요. 지도하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책임이 따르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야될 조치는 결국은 선박의 정비에 있어서 적정하게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소장님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 선박정비를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 정말로 선박정비를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이 선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선이라든지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지도를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행정선을 투입시켜서 운항할 때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는 안개가 완전히 걷혀서 시야가 확보될 때 운항을 하라든지 또 이 배들이 이상이 있었을 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면 정비가 따르는데 정비가 따르면 예산이 따릅니다. 개인적인 배들은 예산을 투입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요청을 하면 봐주고 또 우리가 안전지도 나갔을 때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상이 있으니까 한번 사전에 부품을 교체해봐라 하는 이런 기본적인 지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임하호 양호 내에 107척의 유선, 도선, 자가선, 어선, 농선, 레저선, 행정선을 소장님 다 관리 못하시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보면 와룡, 임하, 임동, 예안, 도산, 석동, 길안 다 나누어 안동 댐·임하댐에 흩어져 있는데 이 배를 다 지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적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틀속에 넣어야 안 되겠는가입니다. 아무리 어선법이 있고 뭐 레저선은 별도로 법을 적용하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배들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선박정비와 관련해서는 아무나 그냥 하게 놔둬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 시가 보유한 도크장에서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준다하지만 정비하는 사람의 자격유무가 과연 누구나 해도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선박정비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운관리사무소에 신고도 하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틀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법 저런 법 따져서 이것은 이 법 적용되고 저것은 저 법 적용되고 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안전운항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호내에서 맞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선박을 소유한 소유자들하고 이런 문제를 서로 논의를 해보시고 함께 답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지 않는 시간동안 지극한 관심과 열성으로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집행부에 시정, 촉구 또는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내년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번 감사활동을 통하여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시정 성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