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동학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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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및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01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전 략 기 획 부 장 강진석 경 영 지 원 부 장 박제선 주 차 교 통 부 장 서형복 생 활 시 설 부 장 조병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과 김문호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강진석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주차교통부장 서형복입니다. 생활시설부장 조병곤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 400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반갑습니다.

오세완위원

오랜만에 뵙는데 본청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자주 뵙지 못하고 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 그런 때나 뵙게 돼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

오늘같이 감사를 받고 그러면 상임이사님은 안 나오십니까? 얼굴도 보고 싶은데 1년에 한 번도 청에 들어와서 같이 얼굴을 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래도 인사라도 할 겸 얼굴이라도 보면 좋은데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부터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감사할 때도 얼굴 정도는 봐야지 한 번도 못 봐서 얼굴 잊어버리겠습니다. 항상 이사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올 12월부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쓰레기봉투 문제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판매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던 것을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은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정이 됐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일이 만만치가 않은데 몇 군데 정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새마을금고에서는 본점이나 지점에서 판매지정업자들이 직접 와서 돈을 내고 수령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지정된 판매업소 1,600여 곳에 대해서 구별로 선주문 후에 요일별 직접배달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세완위원

선주문을 하고 배달 형식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500군데라면 적은 곳이 아닌데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일별로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구별로 저희들이 직접 운반해서 갖다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직 3명하고 배달직원 4명,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군요. 그 전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만큼만 가져가는 제도였는데 주문을 하면 방문해서 배달하는 형식이니까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네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존 시스템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오세완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겠네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정착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편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주민들이 제일 안타까워하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면서 도로에 불법 쓰레기가 많이 나가는 것이 불연재쓰레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불연재쓰레기를 주민들이 아무 곳에나 슬쩍슬쩍 갖다 버리는 것이 습관화가 돼서 그 업소에서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연재쓰레기봉투가 새마을금고에서, 그것은 자루식으로 돼 있는데 자루가 나가지 않는 거죠. 나가지 않으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려면 새마을금고에 가서는 직접 구하지 못합니다. 업자를 대동해서 같이 새마을금고를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 새마을금고에 가서 내가 필요하다고 쓰레기봉투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꼭 판매하는 그 판매소 사람이 사야만 되죠.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필요로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새마을금고에 가야 되는데 보통 판매업소에 일반 비닐 종량제봉투만 갖다 놓지 불연재쓰레기 자루를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면 주문하는 대로 갖다 저기한다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주문을 했을 때 신속하게, 그 사람의 사용량이라는 것이 쓰레기봉투는 일주일이나 얼마 기간 동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많이 판매할 때가 있고 적게 판매할 때가 있어서 그것을 그때 수시로 배달을 한다는, 그러니까 배달 형식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절차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층 더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배달 형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고 서비스 형식으로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층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원에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생활이 활성화되면서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운동기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를 하시더라고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세완위원

물론 우리 분야는 아닙니다만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나갔다가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고장 나거나 이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소리함이라는 것이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 데는 붙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펜과 종이 같은 것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함에 직접 투입할 수 없는 거죠. 불편사항을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주문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웬만한 장소마다 담당자의 주소라든가 핸드폰번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펜이나 종이는 안 갖고 나가도 급한 일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하려고 핸드폰은 대부분 많이 갖고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특별히 핸드폰번호라든가 담당자의 이름 등 여러 가지 현황을 적어놓으면 뭐가 고장이 났는데 불편하구나 했을 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기가,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겠다 생각하고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서 펜 같은 것도 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정확하게 신고하기 좋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운동기구가 상당히 튼튼한 것 같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면 끊어지고 매듭 같은 데가 풀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층 더 원활한 운동기구로 탈바꿈하려면, 주민들이 굉장히 신고력이 강합니다. 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층 신경을 쓰시면 칭찬받고 좋은 결과가 오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일제정비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 경영의 첫 번째는 친절입니다. 공공의 서비스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친절서비스인데 저희가 작년에 워크숍을 통해서 또 월별교육을 통해서 혹은 주차 관련 부분도 많기 때문에 월별로 합니다만 또 분임조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강조 내용 즉, 친절운동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졌다는 결과도 나오고 주위 분들로부터 그전보다도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제일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 사람과 있다 보니까 혹은 한두 사람의, 또 소수의 사람이 조금 찌푸리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친절서비스가 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날로 발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지역주민을 위한 이벤트사업을 했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벤트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에서 민물고기 체험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 꽃을 심어서 관람객에게 제공도 하고 운동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 또 겨울에 눈썰매장시설 등 여러 가지로 이벤트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개 참석인원이 저조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참석인원은 어떻습니까? 대상은 어떻게 했는지.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물놀이시설 같은 것은 담당 사업자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은 겨울에 눈썰매장과 마찬가지로 날씨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와서 관람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부천시 내에 여름 물놀이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시설을 하려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해서 멀리 가야 가능한 것을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많은 지역주민이 참석하고 함께 어울리는 마당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봉투를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27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속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판매도 많아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체제하고 달라서 저희들 요일별로 주문배달 형식으로 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단에서 여러 가지 발굴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2, 3개월간은 착오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 착오를 최소로 줄여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인원과 차량의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은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차량은 렌탈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부터 판매를 하는데 쓰레기봉투의 질과 양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구보다도 월등히 질과 양이 좋도록. 제가 몇 년 동안 부천시의 쓰레기봉투가 어떤가를 플라스틱 조합이나 화학공단 같은 곳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부천시가 타 시·군·구에 비해 좋습니다. 상위권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할 때 쓰레기봉투의 질이 좋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의 말씀을 드리면 질은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청소과에서 계획해서 직접 제작을 하면 그 제작된 것을 저희 공단에서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질 좋은 봉투가 생산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접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판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도 틀림없이 청소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판매자에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이사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힘드셨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동학위원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4월 1일 했으니까 1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추진실적 4쪽, 행감자료 26쪽을 펴놓으시고요. 펴셨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동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09년 사업별 대행사업 수익금 현황 이렇게 돼 있죠.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부천역 지하도상가가 달성률이 41.1%예요. 거의 두 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 예산 결산인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상가는 다른 매출은 않고 임대사업인데 임대료부과가 12월에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지하도상가는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죠. 그래서 자체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 부분도 있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얘기인데 관리비도 저희가 상가번영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임대료 부과 방법인데 그 부분도 철도공사하고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철도공사가 금년에 조례가 바뀌면서 임대 부과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과 유사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면 행감자료 26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실적 5번에 부천역 지하도상가 관리 부적성, 처분 요구사항을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부천역 지하도상가의 관리비, 공공요금 등 연체료 감면과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사장 결재를 받아 개선하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바람”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동학위원

옆에 조치가 됐는데 조치결과로는 “2008년 9월분부터 연체점포 연체료 부과 2008년 10년 30일, 이사회 의결 및 시 승인 2009년 1월 9일, 부천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통보 2009년 1월 12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장님, 이것을 보시면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대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상가 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든가 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는 시점이 돼 가지 않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의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가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시 도로과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아무래도 임대료 산정이, 임대료가 철도청보다 좀 높다 그런 사항이고 관리비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상인들이 부담하느냐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하면서 조처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 정리가 돼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동학위원

어린이교통나라도 달성률이 61% 정도 돼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동학위원

목표치도 그렇게 높게는 안 잡았는데 달성치가 이렇게 낮은 것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석을 하면 어린이교통나라는 주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용을 했는데 금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 그간에 많이 취소돼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심각단계에 있다 보니까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도록이면 단체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데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감사자료 29쪽 중에 11번을 보면 법인신용카드 사용 부적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런 지적을 받았을까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그나마 신뢰가 가는 건데 왜 카드마저 이런 부적성 내용이 나오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의 직급이나 성명이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투명하게 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썼는지 직급과 성명이 아마 누락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제에 더 세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결국은 카드를 사용하고 전표를 가져오면 전표계좌를 정리할 때, 예를 들어서 AAK 씨 외 몇 명 뭐 이렇게 하고 또 연필로 쓰든가 해서 첨부에 그 명단, 이름이 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카드, 거기에는 안 돼서

박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카드에 그렇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런 것들을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을 때까지 관리가 안 되면 특히 이사장님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자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신을 받고 주변으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어차피 쓴 건데, 어차피 노출될 건데 정정당당하게 기록해서, 예를 들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어느 집단의 대표로 있으면서 일을 할 때 제가 직접 카드 뒤에 제 이름을 쓰고 노출시키지 못할 타인이 있었을 경우에 연필로 써서 줬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오히려 일하는 사람도 목적성이 뚜렷하거든요. 자기를 분명하게 쓰면 낭비성도 줄어들어요. 가용으로 쓰고 싶어도 나중에 절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접 컨트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노출될 정도면 조금 심각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런 일 없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보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인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통상적으로 그 사례에 비추어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는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카드에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을 하도록 앞으로 계도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사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동학위원

그리고 아까 부천역 지하도상가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책적인 거야 정책적으로 이뤄지지만 관리공단 입장에서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동학위원

관리공단은 별도로 새로운 기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이익과 부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상가를 이용하는 또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화장실 냄새가 안 나는 것을 한다든지 탈의장이 없어서 별도로 탈의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여름, 겨울에 냉난방에 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보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을 보시면 부서별 일용직, 상용직, 계약직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채용한 게 28명인데 주소를 보니까 관외 거주자가 인천시 계양구, 충남 아산시, 수원시 권선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영등포구,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서대문구, 뒷면에 가면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동대문구, 인천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28명 가운데 무려 12명이 관외 거주자거든요. 부천시 산하기관이 관내 고용에 반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이라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제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엄격하게 자격 여부를 심사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특수실적이 있거나 그런 것이 포함된 사항이고 대부분 저희들이 우리 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동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해밀도서관에 주로 많네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우리 시도 인구가 100만이나 되는데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아니면 적임자가 있는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사서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서직이 부천시 관내에 거주한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고할 때 응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직들은 많은데 도서관 같은 데는 사서직이라는 특수한 직렬에 따라서 부천시의 관내 거주자가 없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공고를 해서 어쨌든 그 직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시 관내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1차적으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보고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관외 거주자라도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감사 때 아마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주차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올해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년이 57세인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7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관리원하고 시설관리요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56명입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자가 56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사 협의는 거친 겁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대상이 안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만일 공단의 방침대로 56명, 57세 정년되는 사람들을 퇴직시키면 또 새로 채용할 계획인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채용을 해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갑자기가 아니고 고용문제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계속 지속됐는데 그동안에 선발, 선정기준이 주관적인 기준이다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기준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에 할 때는 57세 이상 고령자로, 그 당시에는 주차원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데 2006년도 처음 할 때 보면 갑자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1년간 유예를 해서 2007년도에 선정해서 퇴직을 시켰습니다만 그 부분이 주관적이라고 해서 경기도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 2차를 패한 바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한편으로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송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일단 노동위원회에서는 패하였습니다. 금년에 했던 것은 그동안에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57세 이하는 전원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정년 이후 대상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작년 연말에 계약서부터 일단 관행적이고 반복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감증명 붙이고 인감도장하고 설명도 두 차례 해서 계약이 다 이뤄져서 금년 연말로 끝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7세 이전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했단 말이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전환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몇 년 동안 계약하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까지는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동안은 65세까지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했었죠. 정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해 왔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일부 관행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관행적이 됐든 하여튼 그렇게 해 왔던 건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막한 거예요. 저도 요새 의회 나오느라고 모르는데 그 중에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그런 것 생각을 해 보셨느냐고요. 뭐든지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봐요. 65세까지가 저기하다면 60세까지라도 서서히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노사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직장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정원을 조정하라고 해서 여기에 처리결과, 조치계획이 나와 있어요.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았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 11월에 착수해서 금년 3월에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입찰해서 서울

노설

박노설위원

경영진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실 수 있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는 책자가 나왔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정원 조정해서 공단정원이 426명인데 406명으로 했다 그런 거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자연적인 퇴직자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준 것 아닌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연퇴직 감소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줄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정원 조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정원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원이 책정이 됐던 건데 자연감소하고 뽑지도 않고 사업장을 줄이면서 아주 긴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큰 부분은 계속해서 민간한테 준다든지 해서 줄어든 것이지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이나 이런 것이 비대하다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사무직이나 정규직이 너무 많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것도 정말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을 정말 내실 있게 경영하면서도 최소한의 인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효율적인 경영이고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정원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러려면 과감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조직개편을 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장마다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워낙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신규로 위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원에 또 적자폭이 큰 부분을 민간에 개방을 하면서까지 채용을 안 하고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시로부터 위탁받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지적한 사항을 잘 유념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집어놓고 있었는데 박노설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사장님이 들어오라고 한 날 전화를 받아서 생계가 막막하다,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는 안 했지만 그 소리 듣고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실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시설관리공단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있던데요. 자기들이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를 정리하려고 한다. 이분들이 46명인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6명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던데.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그분들이 아마 이유를 갖다 대서 그러는데 경력이 많은 직원이나 신규 직원이나 급여는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좀 더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어느 직장이

김문호위원

이사장님, 됐고요. 아까도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이사장님 전에는 상임이사가 없었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분들 조직을 건드린다는 건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위의 조직에 있어서 물론 각각 다 필요로 하겠지만 이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여기서 나간다면 그분들이 정말 오갈 데 없지 않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갈 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정년이 주어졌으면 정년을 다 지키는, 의원님들도 임기가 있듯이

김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알겠고요. 그럼 그동안에는 규정에 의해서 안 하고 편법으로 했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비정규직

김문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뜻은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분들한테 기간을 둬서 충분히 이해를 줘서 어느어느 시점에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서로 상의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통보 받은 듯한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저 정리 당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못하게 제가 막아주겠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사장님도 거기로 시장이 발령을 냈는데 갑자기 상의도 안 하고 어느 날 들어오라고 해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갑자기라는 표현은, 그분들 얘기가 갑자기란 얘기고, 이 문제는 누구든지 다 가슴 아픈 얘기이고 다 같은 사항입니다. 저도 가슴 아픈 일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했던 것이 아니고

김문호위원

이사장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우리 노와 사가 협의를 하니까

김문호위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절한 대책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합이 있으니까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충분히 상의해 주셔서 해 주시고, 체육관 대관료 청소비 관계는 오늘 오신 부서, 팀에 있나요? 청소비 관련돼서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체육관 대관 관련해서는 여기는 오늘 없죠. 그럼 이사장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대관 관련해서 청소비용을 따로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는 대관자가 청소업체와 연락을 해서 당사자끼리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당사자라고 하면 누구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직접 받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받지는 않아도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4개 업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눠주고 있는 거죠? 청소업체를.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개 업체인지

김문호위원

4개 업체라고 자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고요. 청소를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잖아요. 나는 개입을 않고 있지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돈을 그쪽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죠.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연결해 주고 얼마를 지급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김문호위원

이사장님,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알선업체 4개 써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알려준 것뿐이지 그것을

김문호위원

알선이 뭡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저희가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김문호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알선업체 4개가 있고, 그러면 대관할 당시 청소비용을 거기에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연결해서 간다는 건 따로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지 이사장님께서 알고 가셔야죠.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까? 용역업체, 청소업체하고 결탁이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탁이라니요. 나는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사장님.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탁이 아니고, 결탁이란 게 뭡니까? 결탁이란 용어가 특정업체

김문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김문호위원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부간 간단명료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위원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특정사안에 대해서 결탁이라든가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약간 자제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김문호위원

이사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할 때는 뭐가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업체 그러면 대관할 당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하고 관련된 비용이.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문호위원

대관할 당시에 청소비용을 같이 부과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결탁돼 있다는 의혹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연구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왜 그런지 파악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소리가 결탁을 하고 마치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문호위원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은 감사를 하기 전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 왜 청소업체를 대관료에 넣어서 청소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텐데 꼭 청소업체를 불러서 당신이 여기 청소해라 이렇게 간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알선업체라는 4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대관 사용료를 할 때 거기에 청소까지 넣어서 해 버리면 이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김문호위원

장단점이 아니라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혹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업체 지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콘서트 하게 되고 이용하는 시간이 급박하고 우리가 받으면 다시 행정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청소가 안 됐으면 못한다 그래서

김문호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대관 신청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제 신청해서 오늘 빌려주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전에 대관 신청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대관을 오늘 신청해서 내일 빌려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충분한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은 한 달 전, 열흘 전 이렇게 최소 7일 전에 해서 사용료를 납부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소 문제는 어떤 행사가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만 청소를 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청소를 대관료에 포함해서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김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은 없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오, 어쨌든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김문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 체육관 내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제 얘기는 꼭 업체에 청소용역을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거 왜 줘야 되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자가 어질렀으면 당연히

김문호위원

제 얘기는 보통 대관을 하면 책임지고 청소까지 다하고 가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예치금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청소가 다 끝나면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 형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체육관에 상주해서 청소하시는 인부들은 없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있는데 왜 청소업체에 굳이 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청소하는 직원은 실내외 전반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 내부의 관객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청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알다시피 몇 천 명씩 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오해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문제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대관료를 포함해서 받고 지정을 해서 청소하려면 행정절차상, 끝나자마자 바로 청소가 돼야 되는데 어떤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내부에 또 다른 행정절차기간이 있어서 바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다음 행사의 사용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끝나자마자 청소를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대관자들이 부천에 어디어디 업체가 있는지 모르니까 안내 정도만 해 주는 것뿐이지 여기에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충분히 더 좋고 빠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대관료에 넣어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청소비를 대관사용료에 넣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부들이 계시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주면 그분들이 청소를 다 할 것이고 또 사용한 자도 분명히 거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청소를 꼭하고 가라는 얘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만 얘기하면 다 하고 갑니다. 주변에 청소해 주세요 하면 다 하고 물 떨어진 것, 혹시 음료수 이런 것 있어서 그런 정도만 하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청소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은 의심의 고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적사항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김문호위원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세요. 굳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대관료에 넣어서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심층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검토 후 건설교통위원회 연초 업무보고 시간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환희입니다. 감사자료 18쪽, 수의계약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네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이환희위원

유지·관리도 있고 다음에 하겠지만, 여기 2008년도 28, 29, 30을 보면 28 교통정보센터 버스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버스정보안내기 또 BIS 버스 단말기가 1900만 원, 1200만 원, 1400만 원이죠? 낙찰가가.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같은 업체예요. 낙찰자가 아니죠. 수의계약인데 무슨 낙찰자라고 그래요? 낙찰가란 표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의 똑같은 공사를 분리해서 같은 업체 (주)로티스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것을 한 번에 몰아서 계약하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개당, 저도

이환희위원

여기 보세요. 다 같은 거예요. 정보안내기 교체, 안내기 이전 설치 보면 정말 머리 좋은 직원이 이렇게 만들었죠. 버스정보시스템 안내기 또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문구만 바꾼 거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환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3건을 소액이라 하더라도 왜 한 업체에 밀어주기 했느냐 이거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업체가 된 것은 아마 일반 시스템과 달라서 특허권이 있어서 이것으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확실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환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 장에 보면 2009년도 것 22, 23, 24 보세요. 이것도 특허권인가 말씀하세요. 교통정보센터 업무용 노트북 구입 또 밑에는 교육용 노트북 구입, 이것도 특허권입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특허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환희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아니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환희위원

업무용이나 노트북 구입하는 두 건을 묶어서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식적으로 입찰을 하기 전에는 싸다고 하기 어려운데

이환희위원

이것이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거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다른 게,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환희위원

통상적으로 이사장님 집에 도배할 때 어떻게 하세요? 두세 군데 알아보고 싼 곳으로 하잖아요. 맞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견적을 받죠. 이 부분이

이환희위원

업무용 노트북하고 교육용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한 번에 구입을 하면 단가가 내려가서 예산 절감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환희위원

다음 26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나요? 17건이나 되는데.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공단이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잘못된 사항도

이환희위원

인정할 건 하세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이환희위원

지적을 안 당하면 일 잘하는 것이고 지적 당하면 문제가 있는 부서 아닙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했겠죠.

이환희위원

여기 지적사항 17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직원은 김승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44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에 대해서 차량 정비현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시정하도록 했죠. 알고 계시나요? 한 업체에 밀어주고 견적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거기에 가서,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습니까? 정비업체 들어가면 이것도 갈아야 된다, 저것도 갈아야 된다, 이것도 나쁘다 해서 수리비만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 타 견적 받았나요? 정비내역.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환희위원

견인차량을 보면 6월 12일 자는 183만 7000원 지출하셨는데 이거 타 견적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으나 아직 안 왔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이 부분은

이환희위원

타 견적을 받았는지 이따가 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 공사구분 해서 보수, 예산집행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19건에 5537만 6000원.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 공히 구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범위 안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내역들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더라도 2000만 원 공사를 하면 공단 홈페이지에 사업규모나 내역을 다 공개해서 관내업체들이 가장 저렴한 단가로 해야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기관이다 보니까 시설물 하나에 그때그때 시기가 있고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개소당 나온 것을 즉시즉시 고쳐야 되는데

이환희위원

몇 십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천만 원 이상 단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긴급상황이나 이럴 때만 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십시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다음에 81쪽에서부터 82쪽 보세요.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1일 주차대수 및 주차수입 현황이 있어요.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조치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82쪽에 법원동쪽, 부천북초등학교 앞, 6번, 8번, 10번, 12번, 13번, 15번 보세요. 제가 6번 부천북초등학교 앞 설명하겠습니다. 평균 주차대수가 80대, 월평균 수입이 287만 2000원, 관리원수는 2명, 월평균 급여가 340만 원이 나갑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다음 8번 시민회관을 보면 255만 4000원 수입에서 340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적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데 다 적자가 되고, 이것을 계속 왜 가지고 있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이환희위원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사기업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공단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난 주차장은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인원만 많아서 적자 나는 주차장에 인건비만 지출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제가 견인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얼마 전 공영방송 KBS 제2TV에서 부천시의 견인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봤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거 보시고 느낀 바가 없으십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희위원

시설관리공단 견인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이환희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 모르시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환희위원

괜히 공영방송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견인업무에 대해서 잘한다고 나온 건가요? 소비자고발에 어떻게 나왔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행정상 잘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현실이, 먼저 나온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 여러 가지 평균적으로 얘기했는데 근거리에서 한다, 편중해서 한다, 외제차량은 단속을 안 한다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인업무가 서울이나 어디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공영방송 KBS 한 5일 후에 헬로TV도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 촬영해 갔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로TV는 못 봤습니다.

이환희위원

뉴스에서. 팀장님은 보셨나요? 담당 주차관리부에 보신 분 계신가요?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질의에 적합한 얘기입니까? TV 방영 시청 여부는 질의에 다르다고 봅니다.

이환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나온 것을 들었나

수종

주수종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거예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봤느냐, 안 봤느냐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수종

주수종위원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그날 헬로TV 뉴스 7시, 9시 방송에 민간위탁 견인과 관련해서 나온 것을 아시는 대로, 보신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다른 것 없습니까?

녹화해 놨잖아요?

녹화해 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빼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계약서 자막에 나왔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CD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 전혀 못 보셨죠?

아니, 계약기간.

계약내용을 찍어서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안 했나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계시고 들어가십시오.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아시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사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뤄진 부분이 있고 여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23일 자 계약서, 이건 이사장님께서 계약하신 건가요, 아닌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입니다.

이환희위원

계약기간 제3조를 읽어드릴게요. “갑과 을과의 계약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2년으로 하며 계약 중 을이 대행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민간위탁 대행 업무를 연장계약(2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약기간이 5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고 문제가 있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에 계약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2년 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 5월 말일 계약서를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2년으로 계약하며 계약 중 을이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민간위탁 대행업무를 연장계약(2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일반적인 사회인들이 계약을 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고 관과 민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아니면 2년이면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단서조항에 잘하면 2년 연장해 준다 이런 토를 다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시장의 권고사항으로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하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업체 선정도 공단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적격심사해라. 또 공단에서는 1년씩 연장 최장 5년까지 하라고 하니까 시장은 계약기간을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해 줘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견인료를 현실화시켜 줘라, 견인지역을 근거리지역으로 안배해 줘라 이렇게 내려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권고사항이 없다면 이사장님한테 지적을 덜하겠어요. 시장의 권고사항이 있고, 4년은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이 2006년부터 시작했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환희위원

2007년 5월 23일 계약서에 잘했을 때 자동으로 연장한다. 2009년 5월에 한 것도 2011년 5월까지 잘하면 갑과 을이 쌍방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특혜를 준다 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기간을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특혜사항이 아니라 이미 쌍방 간의 계약이고 예를 들어서 연장하는 것도 우리 규정에 의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불만이 있는 업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 문제 아니겠어요. 요금 문제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권고사항이 제가 알기로 자료를 보면 시에서 공문 온 것도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옴부즈만실에 접수를 해서 옴부즈만실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 이해해서 시장의 권고사항으로 됐던 겁니다. 시장의 권고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시에서 공문이 온 게

이환희위원

이 공문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문이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이 자료가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권고사항은 언제 왔느냐, 공문이 권고사항

이환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데 그 사항이,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업체가 시 옴부즈만실에 접수를 해서

이환희위원

시장 면담을 했어요. 여기 날짜가 있어요. 시장 면담이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면담 결과도

이환희위원

2월 13일에 했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말씀을 듣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면담을 해서 시에서 면담 결과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면담 결과 권고사항 처음에 보면 “귀 공단에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강1급정비(주) 대표 이경상 외 1인이 2007년 2월 7일 10시 반 시장을 면담한바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조치하기 바랍니다.” 하고 왔습니다. 면담 결과 권고사항입니다. “수탁자인 서강1급정비(주)에서는 견인대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여 다음과 같이 2개 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가. 1안은 현행 계약금액에서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증액시켜 계약하는 방안 나. 2안은 현행 계약자인 서강1급정비(주)에서 연장계약을 포기할 시 새롭게 공개모집하되 부천시 옴부즈만이 2007년 1월 25일 권고한 바와 같이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의 운영사례를 따르는 방안 2. 본 건의 계약당사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서강1급정비(주)이므로 위의 권고사항을 잘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회에서 했던 부분이 옴부즈만실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옴부즈만실의 조치결과, 옴부즈만실의 의견표명 내용입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중에서도 위탁지역을 견인보관소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옴부즈만실에서 옴부즈만 권고사항으로 왔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이환희위원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이 시장의 결심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옴부즈만실은 별도입니다. 옴부즈만실은 별도 아니겠어요?

이환희위원

말씀하세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시장 지시사항으로 얘기하느냐 말이죠.

이환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이 시장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환희위원

거기 이사회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옴부즈만실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직원이 회의자료를 작성할 때 이것을 시장의 권고사항인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 작성된 겁니다.

이환희위원

그 직원 어디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항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시장 권고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환희위원

이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회의록 가져와 봐 하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환희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고 공단 입장과 부천시장 권고사항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 놓는 게 자료로 있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환희위원

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것만 주장하시고 지난번에 소비자고발에도 나왔던 부분만 자꾸 부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 권고사항 공문의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시 옴부즈만실에 접수됐던 것을

이환희위원

없다 하더라도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만 있어보세요.

이환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리 쪽에서 잘못 작성됐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환희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작성했다고

이환희위원

이 자료를 줘 놓고, 회의록을 줘 놓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환희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의 권고사항으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환희위원

서류에 시장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환희위원

이것 못 보셨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문에, 저는 얘기하기를 시에서 내려온 것을

이환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놓고 “이것은 아니다.”라고가 어디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만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환희위원

뭐가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해 놓고 “5년 이상 포기 시까지 해 줘라”라고 돼 있는 것과 계약서와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장 권고사항이 전혀 아니다 이거죠.

이환희위원

이런 계약을 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그 전부터 위원님은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공문 온 것을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면담하고 검토사항은 전혀 그런 지시가 없었고 면담결과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그러는 건데 왜 자꾸 그 한 가지만

이환희위원

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자료로 제출하면 본 위원은 이것이 맞다 생각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를 해서 회의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겁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환희위원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회의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만히 보세요. 위원님이 일방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환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이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도 듣고 타당하면 수긍을 하시고, 그 부분은 시장의 권고사항도 아니고 시 옴부즈만실에 2007년도에 접수를 해서 옴부즈만실에서 우리한테 접수된 결과를 알려준 거예요. 옴부즈만실에서 권고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할 때 담당자가 그것을 시장이 권고한 것으로 착각해서 시장 권고사항으로 명시됐던 것이지, 그래서 작성했던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했던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환희위원

잘못하신 것은 인정하셨고, 그렇다고 보면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성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의록을 잘못 작성한 거죠? 맞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규정에.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 아니겠어요.

이환희위원

그냥 이사장 마음입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그런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가능한 존중해서 연장계약

이환희위원

뭐를 존중합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 자체를 존중

이환희위원

이사장님하고 그 업체하고 사돈입니까, 뭘 존중합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사장님 그리고 이환희 위원님, 잠깐만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께서 현재 30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또한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런 표현을 가끔 쓰십니다.

이환희위원

보세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사돈입니까? 진척입니까?” 이런 표현은 위원님께서도 자제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주의해 주시고

이환희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짧게,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네. 이사장님께서도 계약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계약을 함에 있어서 관과 민이 계약을 이루는 겁니다.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재수주를 할 수 있도록 또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계약서든지 물건을 내가 팔아도

이환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서조항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제가 이것이 원칙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환희위원

이사장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권고사항이 됐든 안 됐든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5년 또는 포기 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따 간단히 이사장님의 견해만 들으려고 합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몇 분이죠? 대충.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원이 395명입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단에 근무 중인 가족 중 공무원 또 부부끼리 근무하는 분들을 파악해 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한 명만 올라왔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환희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가족, 부부, 경찰,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작성해서 주시고, 조금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다 백으로, 줄로 해서 시장 백, 부시장 백, 이사장 백, 의원 백, 경찰관 백 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말도. 지시가 내려가면 당신보다 내 백이 더 좋아 이렇게 해서 굴러가지 않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부부 간에 근무하는 분, 공무원 가족 또 경찰 가족 이렇게 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패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 어떤 부서에 근무합니다. 부인이 어디에서 또 근무합니다.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대로 말 못할 사항은 뭐 있습니까?

이환희위원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이 1999년도 7월 1일 창설돼서 금년이 10년 차입니다. 공단이 태생 때부터 다 공채로 해서 들어왔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안 들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경찰이거나 공직에 있거나 또 다른 기관에 있거나 같이 근무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전체 자료를 보니까 10명 정도 되네요.

이환희위원

조직에서 그게 좋은 건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이 도둑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당초에 할 적에 뽑아서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 10년 전에 이뤄졌던 것을 제가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작년 4월 1일 근무해서 단 한 명도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과거 창립 초기에 이뤄진 것을 지금에 와서 공단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가

이환희위원

조직이 안 돌아가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왜 안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사장님,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시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치 아픕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그런 것이

이환희위원

왜 골치 아프십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내부의 어떤 개인적 은원 때문에, 투서하고 2006년부터 이뤄졌던 사항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시에서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사장 입장으로서 개인적인 일들이 자꾸 신문에 나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고 그랬지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머리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조직이 안 돌아가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서 얘기를 듣고 검증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수긍을 못하고

이환희위원

검증이 안 돼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개인적으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투서 사건, 은원 사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운영을 하는 데 공단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공단 이사장 입장으로 보면 대단히 머리가 아픈 거죠. 직원이 말을 안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운영을 못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이환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차관리부에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주차관리원으로 어디에 근무를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조직이 가동됩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이 뭐요.

이환희위원

집사람이라고 해서 또 집사람 친구라고 해서 누구의 조카라고 해서,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 혼자 생각이십니다. 공적에서 누가 어느 직원이 됐든 간에 공적인 일을 하는데

이환희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하고 있으면

이환희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단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절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것이고 외부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해서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사장님 발언 중지하시고, 이환희 위원님 짧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부부 간이나 근무하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사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평가등급이 하락됐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락은 아니고 2006년도에 최우수 됐다가 2007년도 부분이 보통, 작년에 보통 했습니다. 평가체계도 달라지고 과거에 5단계에서 3단계로 접어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체계가 달라진 것이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했던 부분이 평가, 뭐든지 등급보다도 평가점수가 중요하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수다, 보통이다 이런 것보다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하겠습니다만 경영진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약간 상승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평가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다른 곳도 똑같이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본다면, 물론 자체에서는 경영을 하는데서 하락됐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타 기관의 평가에서 하락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드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승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사랑받는 공단으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단의 특성상 보면 공익적 가치가 있고 수익적 가치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진 곳이에요. 그래서 공단의 설립 목적이 위탁사업비로 유지하기보다는 자체 수입을 강구하는 방안도 사실은 마련돼야 되거든요. 위탁사업비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공단의 경영이라 생각합니다.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회원의 수를 올려서 높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면 소사스포츠센터가 10월 말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115%를 초과달성했어요. 그것은 바로 회원이 증가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용료를 올려서 목표치 이상을 높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지를 높이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든지 경상적 규모를 줄이고 필요 이상 갖고 있는 인원은 없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경영을 한다면 건실한 공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달라서 공단은 위탁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수지 개선을 하려면 공단 입장으로서 사용요금의 현실화와 내부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수지가 개선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의 주 수입원이 주차사용료인데 2002년도 동결되고 나서 2009년, 7년 동안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 시와 협의를 합니다만 작년에 국제적인 경제여파로 인해서 다시 개정을 못하고 아마 내년에 개정이, 실로 한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인데 그 대신에 저희들은 안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부 지출인 인건비에서부터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띄지 않게 사용료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사장님이 그러한 구조로 경영을 하시겠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주차 수입을 높이고 회원들의 회비를 올려서 수익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실제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의 회비나 올리고 주차장 수입이나 올려서 적자를 메우려고 생각하는 경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에서 많은 경영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나타난 부분을 보면 앞서 이환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사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자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수의계약을 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정가를 1990만 원 또는 1960만 원 정도로 맞춰서 거기에 1900만 원 내지 182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같은 동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경영을 좀 더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입 부분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기업이면서도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데 공공의 서비스를 최대한 좋게 하려면 요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공의 서비스도 전기, 가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근 서울이나 인천 또 주위에 접해 있는 지역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떨어졌다. 8년 동안 있으면서 전혀 인상을 못했던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약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능한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나 기타 주차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때그때 시기를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해서 가능한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고 시기가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은 그때그때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2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입찰하는 방안으로 점차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입찰이 좋을지 수의계약이 좋을지는 몰라요.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하는 경쟁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단가를 너무 낮춰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예정가를 딱 2000만 원 미만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이 드러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부터 많은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부천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등 이런 데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무작정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단가를 높여가는 것은 꼭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충분하게 검토하고, 잠깐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 체전 대비해서 모든 공사는 시에서 발주하고 시행을 합니다. 저희 공단은 운동장에 5건이 배정돼서 2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음 자료 36쪽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에 이사회를 두 번 개최했어요. 특별히 두 번을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5월 8일에 개최하고 5월 27일에 또 다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강진

서강진위원

이사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서, 두 번을 했던 것은 저희가 작년 7월 1일 부로 경영진단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시행을 하기 전에 공단 정관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그때 이사회를 열어서 처리했고 또 하나는 이사회가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공단 정관이 바뀌면서 보완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 다시 이사회 때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달 두 번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이유는 이사회의 안건을 처리한 내역을 보면 그것이 원안 가결을 했어요. 5월 8일에 공단 정관에 대해서 가결이 됐고 5월 27일에 다시 공단 정관이 원안가결로 돼 있어요. 만약의 경우 5월 8일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원안가결이 다 이뤄진 상태에서 또 5월 27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사회를 불필요하게 많이 개최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건이 처리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수당 또 나가야 되잖아요. 비용이 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하나의 예산의 낭비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이사회 구성현황을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구성현황을 보면 현재 이사장, 상임이사, 당연직상임이사하고 당연직비상임이사 전체 10명 중에 6명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사외이사 4명이 있는데 전직 공무원들로 차 있는 것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두 분 역시 전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학교수 한 분과 공인회계사 한 분이 사외이사로 됐다면 일사천리로 가결하기 위한 이사회 모임밖에 더 되겠느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공단의 이사회가 공단에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공기업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연직이사의 수를 줄이고 사외이사를, 제가 확실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운영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만간에 이사회를 열어서 바뀐 공기업법에 따라서 이사회를 재구성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운영은 아마 내년 1, 2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도 감사 때는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겠네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현재 구성된 이사 분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 입맛에 맞는 분들로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공단이 더 발전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좋은 분들을 이사로 선임해서 공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하게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주로 대학교수 분들이 말씀하시고 혹은 공무원을 했던 사외이사 분들이 더 내용을 속속들이 아니까 질문을 더 많이 하고 토론을 더 많이 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외이사를 3분의 2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CEO 같은 분들도 함께 구성한다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주차장의 명칭을 바꿔달라고 얘기해서 그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영 1호, 공영 2호 이렇게 갔잖아요. 우리도 어디가 공영 1호인지 공영 2호인지 몰라요. 주차장 명칭을 놓고 항상 예산서가 올라오면 “여기가 어디죠?” 하고 다시 되묻게 됩니다. 그 지역의 명칭으로 해서 중동 무슨 주차장 그렇지 않으면 송내동 무슨 주차장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알기 쉽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나 어느 분들이 얘기할 때도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사실 1호, 2호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지난주인가 호수를 없애고 명칭을 바꿔서, 주차장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여러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에 걸맞게 주차장 명칭을 변경해서 앞으로 호수는 쓰지 않을 작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늦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12월에 전체 공영주차장 이름부터 다시 붙여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 어느 주차장 이렇게 되도록 호수는 없애고 공식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치 감사에 맞춰서 명칭을 변경한 듯한 모습이 보여서, 1년이란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상태로 왔었다는 것은 의지의 결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수익을 높여보려고 주차요금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도 주차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더 깊이를 가져준다면 수익구조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어느 곳은 만차가 돼 있고 어느 곳은 좀 비어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의 특성상 그것이 왜 비어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견인문제, 불법주차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 지역 옆에는 100%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들어갈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전적으로 단속이 필요하고, 또 실제 공영주차장 비용이 비싸서 못 들어간다면 차라리 비용을 좀 낮춰줘서라도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요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고, 또 그 지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주차장의 경우는 실제 공영주차장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옥상 같은 경우는 천막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옥상을 안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을 안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전체 덮개를 씌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차하는 공간만이라도 일부분 씌워서 주차를 유도시키고 또 많은 주차를 더 받아서 하면 주차 수익도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경영을 혁신하는 데 그러한 것을 높여주면 수익구조도 당연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상업지역은 만차가 되겠습니다만 일부지역에는 만차가 안 되고 가동률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단속도 공단에서 하는 줄 알고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유도하지 왜 안하느냐는 지적도 받습니다만 어쨌든 단속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에서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도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주차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요금을 올려서 주차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발상은 전혀 아니다. 주차요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전부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아서 주차요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울이나 수원, 성남, 안양, 인근 인천을 보더라도 우리 주차요금이 그곳에 비해서 한 60%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은 밸런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고, 그래서 주차가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지면 그만큼 수지에도 영향이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들이 어디인가, 원인은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단속 위주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경영혁신을 기해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좋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색지를 넣어서 각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한꺼번에 뭉텅이로 돼 있어서 찾기가 힘든데 이것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나요? 왜 각 부대로 나눠주지 못하죠? 5쪽부터 보면 전략기획부, 주차교통부, 경영지원부면 행감자료도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없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회에서 행감자료를 요구할 때 서식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서식이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부별로 하다 보면 나눠지게 되고 아마 불필요하게 책자가 커져서 같은 요구서 서식에서 맞추다 보니 그랬는데 좀 더 그런 것이 불편하다 하면 행감 요구서식을 부별로 작성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위원회별로 다 똑같이 들어가요? 3개 위원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회별로 요구한 서식이 공통적인 것이 있고

신석철위원

그럼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따로따로 합니다.

신석철위원

3개 위원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처럼 부별로 안 나눠져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요구해야 된다니까 요구하는 쪽으로 하고. 주요업무 실적 15쪽에 보면 이사장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 역량 강화 부분 중간쯤에 일반·기능직에 대해서 성과관리 비율 확대 30%에서 40%, 다면평가 20%에서 10% 축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강진

서강진위원

저희들이 직무성과를 측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들이는 감이 직원들 간에 민간한 부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가기에는 직원들의 불만이 너무 많다고 해서 금년 2월에 워크숍을 통해서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 20%에서 10%를 줄인다. 다면평가라는 것이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친밀도, 미워하고 좋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서 너무 비중이 크면 직무성과를 도출하는데 자칫 하면 잘못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로 하고 그 대신에 BSC 성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또 제대로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럼 이사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직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이쪽을 요구해서 했다는 얘기네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다면평가라는 것이 같은 집단 안에서 상하 협조자들끼리, 동료끼리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평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면평가 자체는 화합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더 중요시되는 부분 같고 성과 중심은 개인적인 능력 중심으로 생각되는데 여기를 30%에서 40%로 10% 올렸다는 것은 공격적인 경영을 해서 이윤을 좀 더 남기고 흑자를 만들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다면평가 축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인간관계, 서로 화합하고 이런 부분, 물론 평가 자체가 익명성도 있어야 되고 남을 평가한다는 것 때문에 이질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이환희 위원님이 긴 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그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돼 있다면, 이 부분에 문제점이 더 많이 생겼다는 직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직원들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들어왔다면 10%로 줄이는 것은 많이 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결과를 이렇게 한 것은 직원들에 의해서 했다니까 이사장님이 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 이런 부분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직원들이 창의성도 찾고 스스로 자기 갈길 가고 자기가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더 부분을 주는 건데, 공무원들도 10% 정도밖에 안 되나요? 부천시에 있을 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도 다면평가 비율이 3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악의적으로 이용돼서 위화감만 주게 되고 성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다 같이 직원이 화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하면 점수가 나오고,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도에 따라서 좌우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먼저 30% 하던 것을 아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부장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그동안에 근평 했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집약적 압축된 부분이,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한 겁니다.

신석철위원

공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쪽에 다면평가제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축소되는 것을 느끼면서 서로들 점수를 좋게 주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축소되는 상황으로 다면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표출된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는 너무 적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드래프트제도를 보면 부장님이 거의 우수 직원을 골라, 이런 방법인가요? 부서장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부장님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사장님 전체 모여서 직원들 뽑을 때도 그런 영향으로 한다는, 이 제도에 대해서도 7월부터 실시한다면서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이 제도에 의해서 실적은 아직 없고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사장이나 몇 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다 워크숍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 해서 좀 더 능력 있고 그런 부분을 발탁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도는 도입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신석철위원

드래프트 할 부장님들이나 어떤 인적 구성요소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제도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드래프트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일단 직원을 발탁한다는 것이니까 요인이 생겼을 때 도입을 한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자칫 오해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입은 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본 위원 생각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7월에 시작할 거면 지금부터 그런 조직이 누구누구 정해져야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그 조직이 그대로 움직이지 인사상 누구를 승진시킬 시기에 임박해서 부서장들을 뽑거나 누가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더 문제의 소지가 있죠. 이왕 이사장님이 올해 7월에 시작하기로 했으면 이때 드래프트제도를 운영하는 틀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적용해야 적용사례가 되지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아직 그런 기회가 안 오니까 안 하겠다는 생각은 제도 도입부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사장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직원 중에 뽑아서 쓰는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틀을 먼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퇴직자도 시설관리공단이 많네요. 행감자료 51쪽에 19명이 퇴직을 했는데 정년퇴직은 1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 사정이거든요. 개인사정도 정년제 지나간 분들한테 개인사정으로 받은 건지, 51쪽 직원 퇴직자 현황 19명 중에 정년퇴직이라고 써있는 것은 12번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개인사정인데 시의원돼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를 순순히 개인사정에 의해서, 올해 퇴직한 건가요? 다 올해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올해.

신석철위원

09년 1월부터 10월까지 19명이 퇴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실 수 없나?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계약직들이 많습니다. 계약직은 전문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주는 급여보다 그 자격에 다른 직장에서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사퇴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 계약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직원이 이사를 간다든지 병이 깊어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 외에는 사퇴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 소위 말하는 정년 부분에 정리가 되고, 계약직들이 많은 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는 급여보다도 그 자격을 가지고 다른 직장에 갔을 때 월등한 대우를 받으니까 사퇴를 하고 나가는 부분이 개인사정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보니까 상용직도 많고 기능 4급, 일반 6급도 있고 그러네요. 하여튼 정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사장님에 의해서 사퇴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만큼 또 채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은 저희들이

신석철위원

60쪽에 보면 16명이 돼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고용명령 내린 2건을 빼놓고는 필요에 의해서, 나가신 분들 때문에 뽑은 건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퇴직이 되면 동시에 빨리 저희들이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간혹 보면 소위 말하는 시간제는 그때그때 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만 아직까지 상용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없습니다.

신석철위원

뽑을 때 공개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통해서 뽑은 거예요? 다 날짜가 틀리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노동부 취업 부분에

신석철위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도 있고 워크넷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일단 공고를 합니다.

신석철위원

모집하면 몇 분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이 한정돼 있고 연령도 특수직, 예를 들어 체육에 관련된 것은 젊어야 되고 또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하나 뽑는데 보통 서너 명 오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별로 경쟁률 안 세네, 이게 생각보다 공개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취직을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처럼 뽑는다는 것 자체를 오늘 행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긴급히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채용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말은 공개지만, 공개를 했는데 요즘 같은 취업난에 세 분 정도 왔다는 것은 인지된 사람들 아니면, 저 자신도 이력서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솔직히 한 번도 여기에 집어넣어 보지 못했으니까 상황적으로 인지하기가 참 어려운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 더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도, 예를 들어서 꼬마스포츠단 유치원 교사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뽑힌 뒤 일반유치원보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해서 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영이나 에어로빅의 특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연령이 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연령 대를 뽑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원자가 많은데 특수직렬 이런 데는 사실 근무여건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제일 중요한 여건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공단이면 많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우리가 게시를 하니까

신석철위원

61쪽에 보면 자격증 소지한 직원 채용 밑에도 처음에 들어올 때, 18번부터 24번까지는 채용일자가 2009년이니까 이때 들어온 분들이 2급 정사서, 유치원정교사1급 이런 내용처럼 미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자격이 없으면 채용 자체가 안 되니까요.

신석철위원

자격증 내용이 거의 사회복지 또는 유치원을 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꼬마스포츠단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유치원 교사들이 주로 이쪽으로 다 몰리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에서 부천시민들 중에 구직을 원하면 그쪽에 취직을 시켜 달라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니까 욕구는 많은데, 들어와 있는 인력들을 잘 관리하셔서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받고 이사장님께 질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중식 후에 계속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수종

주수종위원장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까?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신청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이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수종

주수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류재구위원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중식 후에 이사장 질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저는 가능하면 이사장까지 마무리하고 중식 후에는 해당 부서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류재구위원

제가 감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중지하고 자료를 받고 하나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자료 받고 다시 반복해서 하나 시간은 똑같다고 보고 굳이 특별한 편의가 아니라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질의는 안 하시겠습니까?

류재구위원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할 게 있어서요. 이사장님, 최근에 상용직 56명이라고 했습니까? 계약을 그만 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60세가 넘어간 분하고 60세가 되지 않은 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4 대 6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56명 중에 57세부터 60세까지가 35명이고 61세에서 64세까지 21명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그분들이 전부 정규직 직원이 아닌 상용직들이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그분들이 전부 수용하고 순순히 공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사자는 아마 반발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미 노무사, 각종 단체를 통해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들 사항이니까 공단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위원장님도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에 했던 부분이 선정성의 문제가 있고 그것이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것 자체는 부당해고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관이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정년이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사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의 정년이 57세로 돼 있고 정규직인 일반직 직원들은 전부 60세 아닙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도 직급에 따라서

수종

주수종위원장

몇 급 이상만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7세부터

수종

주수종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3급 부장님 정도면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급 부장은 60세고 나머지는 57세

수종

주수종위원장

4급부터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7세인데 공무원 정년이 2013년까지 60세로 하기로 아마 계획적으로 진행되는데

수종

주수종위원장

아니, 현재 공단 내의 3급 이상 직원은 60세고 그 이하는 57세고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입니까, 어디서 직급과 직종에 따라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이든 뭐가 됐든.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상위 직에, 쉽게 얘기해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말단에서 매일 고생하는 분들은 57세가 정년이고 그래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나가고 하니까 그런 데 불만이 나오는 거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불만은 저도 익히 듣습니다만 공무원도 현재 57세에서 계속 연도를 맞춰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관도 60세고 직급에 따라서 공무원 정년도 다르듯이 이것도 시 공무원에 준해서 당초 그렇게 만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정년의 나이가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빠르다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알겠습니다. 57세가 넘었어도 통상적으로 이사장의 재량에 의해서든 어쨌든 1년씩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근무를 해 왔단 말입니다. 본인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65세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해 왔는데, 물론 작년에도 통보하셨다고 하지만 올해 12월 말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겠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에 대해선 대책이라도 있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어느 기업이든 공기업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정년의 문제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인지는 합니다. 이 부분이 노동조합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노동조합하고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까지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서 공단에서 그간의 임금을 다 지불한 경우도 있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인지가 돼서 다른 직장을 알아 볼 수 있는 경우가 됐으면 문제가 덜한데 이 엄동설한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그야말로 제일 힘든 데서 일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노상 또는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고 시설 관리하는 하급직원들한테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들이 더 억울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노동조합과 협의절차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원만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합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중식 후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위원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개선이 많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부임하신 이후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

고객만족도도 전년도에 비해서 12%나 상승할 수 있도록 경영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동료 위원께서 계속 지적했던 주차 관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해를 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장께서 우리한테 권고해서 보내신 내용이 단순하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게 나와 있는 것이 분명하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여기 보면 주차견인업자를 면담했는데 수탁자인 서광1급정비에서는 견인대행료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서두를 달고 두 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제1안은 현행 계약금에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증액시켜서 계약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제2안은 연장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새롭게 업자를 다시 모집해서 인근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두 가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이사장께서 보고받게 되시죠. 시장님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쨌든 서류를 회의에 부의돼 있었던 내용이라고 인지하셨고 거기에는 옴부즈만실에서 온 자료를 포함한 것이었다. 시장께서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탄력적 운영방안 수립이라고 하는 근거리 지역안배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내용의 시설관리공단의 내부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이 사안도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단 회의에 부의해서 다뤘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의 서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냥 서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신 건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계시기 전에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네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이 문제가 전년도에도 이 내용대로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이런 내용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근거리 지역안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이 피해를 계속 보고 있다는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속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시정질문에서도 들으시고 감사에서도 듣고 그러면서 현재 문제라고 지적했던 견인 지역에 관해서는 이미 공단에서 시정하신 거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속하고 있고 과거에 시정질문과 감사를 받을 때 많이 지적된 사항 중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가 갱신계약을 하면서 일단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확히 금년 하반기부터 새 계약을 하고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현재는 어떻든 시정을 하셨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이전에는 이 서류에 근거해서 단속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류재구위원

탄력적 운영방안 수립이라고 하는 이 서류,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부문건이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내부문건입니다.

류재구위원

내부문건에 의해서 단속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편중됐다는 문제를 인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하반기부터 시정했다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 문건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한 것은 언제이신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 감사하고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제가 그런 사실이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그런 내용을 받은 거나 계약서나 여러 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작년, 이것이 인지된 것은 지난번 언론에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알았습니다만 사실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보고 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건지 나가지 않아야 될 건지 판별이 부족해서 일단 이사회 서류에 있는 것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유출 유무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서류를 누가 임의로 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어쨌든 내부에 이런 서류가 있었다는 것은 이사장께서 인지하셨다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지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께서 지시한 내용과 현재의 문건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신 거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차이가 있고,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다시 말하면 시장 권고사항이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이사회까지 부의를 한 거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그럼 누군가 시장께서 하지도 않는 내용을 변경해서 이사회까지 부의하게 만든 장본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연히

류재구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그전에 징계를 해야 되겠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솔직하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 감사에 지적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벌여서 이것에 합당한 사항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 그러니까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문제를 인지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벌써 하반기라고 하면 시장 권고사항과는 별다른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놓고 이 허위 공문서를 가지고 이사회까지 부의를 해서 거기서 의결하고 그 사안으로 결국은 단속의 원칙을 근거리 지역안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까지 일단 진행을 해 버린 거잖아요. 이사장께서는 1년 동안 이 문제가 부각돼서 계속 문제가 많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이르러서 이 문제에 관해 징계 문제를 따지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사실은 작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만 받은 건데 이것이 정확하게 인지된 것은 지난번 KBS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이사장님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스스로 뭐가 지적되고 있고 뭐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기억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문건 내용이 벌써 작년에 인지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작년에 인지하셨는데 이제 언론보도를 보시고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한다는 것은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돼서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작년에 지적이 돼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감사 끝나고 솔직히 이것을 자세하게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시장 권고사항하고는 진행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했을 때부터 쭉 그것에 충실했는데 아까도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해받을 소지는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 편중되게 한 쪽 지역으로 했고 그런 부분이

류재구위원

이사장님, 거기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서류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속 얘기는 조금 전에 이미 인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했다 얘기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정리를 하시자고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그 근거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인 지역의 탄력적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이 서류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라는 것도 인지하시고 수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저는 개선했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건 잘하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미 전년도에 이환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시장의 권고사항이 잘못됐다, 시장께서 이러한 지시를 한 게 옳으냐, 그리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계속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이사장께서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얘기됐을 때 시장의 권고사항인 이 서류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첨부됐던 내용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조처가 이뤄졌어야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뭘 했느냐고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올린 사람은 여기서 아주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어요. 이건 해임 조처를 해야 마땅한, 징계양정을 제가 갖고 있는데 징계양정에 의하면 이런 공문서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범법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사장님께서 중대한 사유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건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동안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항의 경중이 가벼운 것처럼 계속 생각하시고 답변하셨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볍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고 시장 권고사항이라는 문구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시인했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렸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건을 작성할 때 옴부즈만실에서 온 것을 마치 시장이 지시한 것처럼 꾸며서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떠한 서류도 시장이 직접 지시한 권고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분리하고 옴부즈만실에서 준비한 것은 옴부즈만실에서 이러한 의견이 왔다고 따로 첨부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전부 시장이 마치 이러한 사실들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잘못 지시했고 시장이 어떤 의혹을 갖고 있고 이런 쪽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행정의 신뢰가 얼마나 소비되거나 오해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조금 전에도 이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과연 이사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그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반드시 이것은 처리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지금도 계속 의혹을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군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잘못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공단이 좋지 않은 내용으로 여러 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언론의 부정적 입장이 많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이 공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을 보면 개인적인 사안이 포함돼 있어서 여러 갈래로 시 감사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이번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사장으로서 언론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이든 아니면 관공서든 간에 운영을 하는 책임자는 그것이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투서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관리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가 직접적 관계가 없다면 중간 관리자라도 문제를 제대로 지시하거나 행동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지침도 있고 실제로 여러 번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언론에는 다른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시 감사실에서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성추행 문제도 조사됐는데 시 감사과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인권위원회까지 갔는데, 이 문제가 공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는 합니다. 제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문제도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단에서 조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법에 당사자들이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의 문제니까 이것이 어떻다, 본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관리자는 하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돼서 본인들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직을 걸고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직이라는 것이 생각을 하면, 공단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내포돼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공방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른 조사를 한다든지 판결을 내려서 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저희들은 이런 것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 지침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종결하고, 아까 서강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도 아까 그 서류와 마찬가지로 전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하신 게 있죠? 이사회 구성에 전직 공무원들이나 구성 분포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이것이 내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뀔 때 가서 조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작년도에 이사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에는 임기가 있고 시의 당연직은 부서가 바뀌면서, 당연직으로서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만 근본적인 틀은 유지됐는데 사외이사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고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사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도 모르고 계셨다 이렇게밖에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회의 서류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거나 아니면 원래 이사회 부의한 내용이 철저히 충분하게 준비를 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원안 통과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호적 관계로만 다 구성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작은 해결책이라도, 작은 변화라도 꾀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구성 요소의 전적인 책임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시장과 이사장이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됐으면 한 사람이라도 갱신을 해 본다든지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임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면, 일례를 들면 그분들의 권위만 문제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문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우호적이다 이런 것보다도 또 사회의 저명한 대학교수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질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느끼는 게 퇴직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우리가 일부 인지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번에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면 이사회 구성원을 다른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류재구위원

이사장님, 제가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와서 지금 회의록을 보면서 말씀하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내부적인 판단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내부적 판단이 많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옳은 일도 대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인받지 못하면, 공신력이 없으면 그 의결은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지적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을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물론 내년도에 다시 개선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이제 편안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이환희 위원께서 적자 사업장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시민에게 돌려주라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작년부터 아주 적자폭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여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을 떠나서 기업 쪽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적자가 되면 폐쇄하거나 개방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주차장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면개방은 못하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대로 일부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또 일부 한두 군데는 개방했습니다. 오히려 개방을 하니까 질서가 엉망이 돼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다시 운영해 달라는 사항도 있어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내부적 검토를 아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서 좋을 지역은 개방을 점차 늘려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영개선책은 무엇을 마련했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개선이 사실은 수입보다도 지출이 크기 때문에 내부지출을 최소한 줄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돼 있는 건데 그 수입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아주 절약할 수는 방안이 아니면 수입구조 개선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수요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면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되는데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다른 방향에서 대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민간위탁을 7군데 하고 있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민간위탁지역이 원래 다 경영의 문제가 있을 때 시행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 경영개선이 불가능하고 적자는 계속나면서 개방해서 시민에게 돌려줬을 때 폐해가 많이 있어 질서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을 계속해야 된다?

류재구위원

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사실은 개방보다는 민간위탁을, 이미 감사에도 지적됐기 때문에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제가 이사장께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사장의 자리는 350명 직장인들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무거운 자리고 시민들에게는 공단을 통해서 주차시설 확보 및 서비스 개선 등 여러 가지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작은 것도 소홀히 놓치지 말고 내 스스로의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강조드립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고생하시고 만족도를 높여주고 경영개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부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는 우리가 미리 다 받아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님,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실적은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아셔야 될 사항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의 전략적 통합마케팅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한다고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이게 확정이 다 된 겁니까?

현재 판매하고 있어요?

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했는데 판매 장소는 어디인가요?

종량제봉투 파는 데 직접 배달을 해 준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전략적 통합마케팅 전개라고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쓰레기종랑제봉투 판매사업은 신규사업이죠?

하절기 물놀이시설과 동절기 눈썰매장은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부천체육관에서 했었잖아요?

여기 수익창출을 위한 공격적 신규사업 인수 및 발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것을 인수해서 하는 거고 물놀이시설도 부천체육관에서 하던 것을 종합운동장 쪽으로 조금 넓혀서 하는 것이고, 전략적 통합마케팅 전개라고 해서 수익창출을 위한 공격적 신규사업 인수 및 발굴 이 제목은 거창한데 실제 내용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 BEST 공동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이런 것도 협약사 CS교육 지원 및 브랜드 마케팅 워크숍 개최, BEST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연 2회, 그 밑에 고객 친화적 공단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이런 것도 보면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본부에서는 신 성장전략도 수집하고 상당히 지속가능 경영추진 등 제목은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고 거창한데 내용은 상당히 빈약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설관리공단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첫째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기업의 경영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사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만 조직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인원을 대폭 줄여서 흑자를 낸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조직을 축소해서, 그런 것이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아까 이사장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방향이 조금 잘못되고 벗어난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영상태는 흑자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라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이라든가 경영진단을 부탁드렸던 거고, 한마디로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종합운동장이나 부천체육관 이런 쪽에서는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주차사업부에서는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직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흑자를 낼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조직이 비대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일을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경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추진실적 11쪽을 보실래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잖아요. CRM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고객관계관리인데 원어로 코스트 아니면 코스트 리멤버 아니면, 저도 정확히 몰라서 CRM이 뭡니까?

아시는 분 알려주시죠.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운영활성화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200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0.24점을 받았더라고요. 그 전년도에는 75점을 받았고 그 앞에는 66점대로 돼 있어요. 올라갔다가 5점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아직 올라가야 될 지점도 많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운영을 할 때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볼게요. 고객이라는 것이 개인도 있을 것이고 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한 번 왔다 갔든 횟수를 많이 했든 간에 한 번 오면 그 고객에 대한 이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력대장 관리합니까?

단체 할 때도 단체대장 관리합니까?

고객관리가 전산화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까?

고객의 만족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해도 서비스 차원에서는 친절이고 겸손이고 공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한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을 갔어요. 고객이 거기에 기록하고 내가 여기서 사용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도의 피드백으로 끝나는 건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아이템, 그분이 잘 몰랐던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메일로 보낸다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객의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이라든가 특이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문자로 해 주면 그게 친절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내주면서 “이번에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 현실적으로 감동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번 갔었는데도 이렇게 해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경영을 효율화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게 모여져야 경영이 올라가는 것이지 솔직히 큰 사업 프로젝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지·관리하고 운영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을 대수롭게 않게 다루거나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아이디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초기단계이고 진행단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비자 입장에 서서 시설관리공단에 갔더니 무엇이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하는 데서부터 정문에 들어왔을 때 아줌마의 친절도, 주차비용 계산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 주차할 때 이쪽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대고 싶은 자리 못 대게 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하나, 동선을 그리면 관리실에 왔을 때의 문제점,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소비자가 불편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인지해 보거나 경험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런 동선을 한번 그려보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사장님하고 이사님들이 경영을 합리화시키려면 전략부장님들부터 해서 전부 체험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체험한 내용을 적어서 달라고 하세요. 무엇이 불편한지 적어서 달라고 하셔서 그것을 집계내고, 사원들 전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업무상 안 될 수도 있겠죠. 가능하신 분들한테 트레이닝을 시키십시오. 사내교육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자체 의견수렴을 해서 안을 만들어내고 그런 안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피드백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새로운 불만의 목소리가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보완하고 정착단계에 들어가서 한 1, 2년 안에 빨리 픽스시켜서 매출을 올리는 데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전략기획부에 제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언제쯤, 실습하고 그 결과가 이번 예산 올릴 때 들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것, 좀 더 보완된 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추가되고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린다면 소비자가 와서 쓴 사용내역관리대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지가 될지 대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비자의 만족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순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가져와서 주차장에 딱 처음 들어왔을 때의 느낌, 그 전체의 느낌을 그날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 보셨지만 어디 가든 첫 인상이 70%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30%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해결되는 부분인데 처음 소비자가 오는 장소에는 인원 배치에 있어서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태생적으로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력 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붙임성도 좋고 태생적으로 친절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해서 매출을 증대하도록 해야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거 보셨죠? 이게 어디냐면 시설관리공단 경영공시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라고 돼 있어요. 그 항목에 들어있고, 경영공시 중에 경영목표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하고 제가 이것 한 것하고 접목을 해서 예산 보고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경영전략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2008, 2009년도 개최 실적이 2009년도에는 없어요.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주로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의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물을 반영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얘기죠?

회의 실적이 2009년에 없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짚어본 것이고 또 경영전략자문회의인데 전략기획부가 있고 경영지원부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두 부서를 한 데로 합치는 것은 혹시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전략기획부와 경영지원부의 업무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가 시청에서 직영하기 곤란한 여러 가지 관내의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니만큼 굳이 기업 경영처럼 그렇게까지 접근해야 할 입장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면 점점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경영지원부와 전략기획부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홍보하고 자랑하는 BEST 브랜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브랜드가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이 효과를 통해서 공단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브랜드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업무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가장 효율적인 슬림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장 알차게 운영해서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되는데 솔직히 BEST 브랜드가 홍보되고 알려진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의 브랜드인지나 알겠느냐고요. 브랜드 창출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본래의 취지에 비켜가는 듯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런 데 쏟는 역량을 차라리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더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중앙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꾸 지방공단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제시하니까 상도 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압니다. 알지만 그런 데 초연해서 실제 그런 것보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우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느 정도 균형 수지를 맞추는 작업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BEST 모니터 확대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것은 공단에서 하는 고객의 소리 부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상품도 주고 평가도 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공단에는 정례적으로 갖고 있는 모니터요원은 따로 없죠?

모니터요원이 있었는데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없애고 전 고객을 모니터요원화 시켜서 좋은 소리를 해 준 사람한테 평가를 내려서 시상품을 주는 제도네요.

만약에 고객의 소리를 해 주셨을 때 심사는 누가 합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임이사도 심사를 하네요?

임원으로 하는 겁니까?

밑에 그냥 상임이사로 해서 평가가 되는데요. 똑같이.

평가가 상임이사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직원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세 사람의 직원이 바뀌었네요. 권오진 씨하고 황민호 씨, 이민아 씨 이렇게 심사자가 있는데

아니, 이것 전략기획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평가표가 쭉 있는데 어떤 분은 대체적으로 평가를 잘해 주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사표가 물론 기준이야 있겠지만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정도 하다 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런지 평가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 답해 주세요. 왜 세 사람이 평가를, 그러니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부서를 맡은 직원이 바뀐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거든요.

9월에는 상임이사가 서명을 많이 했어요. 밑에 일반표에도. 상임이사도 했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다 파악할 수는 없고 특이하게 관리공단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모니터들에 의해서 어디 고쳐지거나 개선한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시죠.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거든요.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 나갑니까?

현재 몇 매 정도 나갔습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아까도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객의 소리로 얘기 듣는 것은 꼭 펜하고 종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 편한 세상 아닙니까. 문자(SMS), 인터넷, 메일로 해서 광범위하게 쓰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전에 쓰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소리를 해 주는 분들한테 우리가 상품권이라고도 주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듣는다면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인터넷 들어가 보지 않으면 사실 알겠습니까? 일반인이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홍보해서 “좋은 제안 받습니다.”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는 전략기획부에서 하나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온 것을 보면서 먼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각 부서별로 목록에 표지가 돼 있으면 우리가 더 알기 쉬웠을 텐데 총괄적으로 한 데 감사자료를 묶어놨어요. 이 감사자료를 보고는 이것이 어느 부서의 감사자료인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진단하고 올바르게 효과를 창출하려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안정을 꾀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인체에 비하면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혁신을 통해서 고비용, 저효율 정책으로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성장전략도 수립했고 인원관리도 적정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원관리를 보면 전년도에 전체 상용직이 312명이었어요. 그런데 249명으로 6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직의 경우에는 153명에서 163명으로 10명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약간 줄었는데 인원의 감소 요인을 보면 상용직에서 많이 감소시켰다.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 전략이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조직 결과가 나오고 상용직은 감소를 시키고 사무직은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미는, 실업자가 상당히 많아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워서 희망근로자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의미에서, 함께 더불어 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정부정책이기도 하고요. 물론 자연 감소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시설의 운영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감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상용직은 제일선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불필요한 인원이라면 당연히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조직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목적이 조직의 경영을 혁신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경영을 혁신시키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직에서의 인건비는 증가하고 하위직인 상용직에서의 인원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면 오히려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셨죠?

경영진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조직을 진단하는 데 목표치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세밀히 분석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의 중점이 될 것이 바로 전략기획부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면밀히 파악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쪽을 보시죠. 11쪽 전략기획부 맨 밑의 “공단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을 특정기관 출신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하기 바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내용에 보면 “행안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실행” 해서 CEO 중심의 자율경영체제 강화, 자치단체 공무원의 당연직이사 참여비율 축소, 3명을 1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35쪽 이사회 구성 얘기하는 거죠?

이사장님, 상임이사, 당연직비상임이사 이 세 분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머지않아 세 분 중에 한 분만 참여하게 하라

이쪽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갈 시기가 언제라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외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대학교수, 노사 전문가, 공인회계사로 전문가로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거네요. 이게 되면 지금처럼 이사장이 회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있는 형태로 되겠네요. 앞으로 추진이.

조례 바뀌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바꿔나갈 것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략통합마케팅을 계속 세우고 계시죠?

그 중의 일환으로 여성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계획하셨나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어쨌든 공단에 여성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새마을금고에서 그쪽으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은 공단에서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내용 파악하기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공단에서 제안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분명히 선을 긋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행이고요.

여기서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만족도에 대한 성과지표를 기본적으로 얼마로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부장께서 머릿속에 우리 공단의 고객만족도 성과지표를 이렇게 목표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부장께서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고객만족도가 12.7% 인가 상향이 돼서 83% 정도 만족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년도의 목표를 84%로 잡고 있고 최종 목표는 87%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부서에도 말씀드리지만 만족도라고 하는 가치기준을 맥시멈에서 10 몇 %씩 다운시켜서 그것이 우리는 최종목표다 이렇게 가치기준을 정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예를 들면 주차장 얘기하면 친절도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가면서 고객들이 100% 만족하는 것을 지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 최종적 목표치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고 전 직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100% 만족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에도 우리가 100% 목표를 향해서 가야 맞다. 그것이 제 감사 지적사항이고 따라서 관리목표를 충분히 100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 상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경영지원부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님도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위원님들이 특별히 아셔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저희 경영지원부서에서는 인사조직, 회계업무에 대한 전반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강진

서강진위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네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로부터 고령자 채용과 장애인 채용으로 인해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매년 연말에 이사회를 통해서 정부장려금 운영계획안을 수립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예산은 부천시 예산이 아닌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고령자 같은 경우는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받고 장애인은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것인가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에 이것이 없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부지원자금이라고 해도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은 잡아 주는 것 아니에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당시에 시하고 여러 가지 기금으로 시의 세입을 잡고 집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2005년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 시점에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운영설립지침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정부장려금을 직원복지후생으로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강진

서강진위원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라 그래도 일단 세입은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역시 세출에 잡아줘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주냐, 왜 안 주냐를 논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맞는 것인지 공중에서 뚝 떨어져서 주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나눠주는 형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2005년도 당시에 시의 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직원복지후생으로 써라,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강진

서강진위원

복지후생비용을 쓰는 것을 탓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매년 세입으로 잡고 전년도 말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실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예산이 나와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도 역시 세입을 잡고 세출에 항목을 잡아서 정확한 예산이 또 투명한 예산이 집행,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2008년도, 2009년도의 지급대상자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500만 원까지 해 주게 돼 있어요. 학자금이라든가 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런 순위 규정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어느 분들은 220만 원에서 19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저희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긴급자원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한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선정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이자예요. 무이자로 주게 돼 있잖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강진

서강진위원

무이자로 주게 돼 있는데 그럼 500만 원 다 신청하지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신청할까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부 선정해 드렸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노사와 협의를 통해서 전년도 말에 집행계획을 1억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던 직원이 몇 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고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소외계층이 돼서도 안 되고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공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줘야 된다는 말씀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물론 요즘 같은 경우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는 않은데 무이자로 장려금을 지원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에 대한 불만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오히려 불만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는 자금이 바로 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사용을 쭉 봤는데 많은 분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도 중장기경영진단 내역을 보면 경영수지 악화되는 부분을 혁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경영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재 사측 입장에서 선정하는 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조와 공동으로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특히 긴급자원이 필요한 현장직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조직인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경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6부에서 5부로 개편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426명에서 406명으로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또 저희가 매년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무기술서에 의한 정확한 조직인력을 파악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부분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인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맞물려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좋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인원의 감축보다는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경상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인원들은 당연히 감축해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위조직에서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상위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럼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오히려 감소가 되겠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신석철위원

아까 이사장님한테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공영관리소 명칭 변경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어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공영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석철위원

네, 공영주차장 이름을 1호, 2호, 3호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그것은 주차교통부 할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석철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했다 그랬어요.

신석철위원

명단이 있다고 했어요? 벌써 이게 신문에 떴더라고요. 아까 질의할 때는 그 자료를 얘기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분명히 여기에서 올렸으니까 지금 인터넷신문에 떴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새해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신문에 뜨는 얘기가 행감자료에서 아까 얘기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까 얘기를 다 했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네, 아까 얘기를 했어요.

신석철위원

마이크로 안 하고 그냥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오, 명칭 변경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 그렇게 보고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신석철위원

기사를 보지 말라 그래놓고 나서 보니까 다른 데는 먼저 뜨는데 행감장에서 아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긴급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경영지원부장님이나 어떤 분이든 그런 저런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먼저 아시는 게 나은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알게 되면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누구보다도 먼저 해당 위원님들이 자료로 알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유의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잠깐만요. 이환희 위원님, 어떤 자료입니까?

이환희위원

시설관리공단 내 직원 부부,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했는데

수종

주수종위원장

잠깐 계십시오. 왜 여태 자료가 안 옵니까?

이환희위원

부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왜 안 가지고 옵니까? 해당 부서 어디예요, 경영지원부입니까? 강 부장님인가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조직과 인원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아니오,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신속히 감사장에 도착하게 본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요.

이환희위원

자료가 안 와서 전 직원 명부를 제가 대조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잠깐 계시고요. 즉시 도착하게 해 주세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환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부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인사 관리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이환희위원

오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규정을 두고 채용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인의 소개 또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대부분 입사를 했기 때문에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내부에서 불협화음만 생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생겼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1999년 7월 1일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때 생기고 10여 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조직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줄에 의해서 또 소개에 의해서 조직돼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쭉 봐서, 인원을 보면 395명이 맞나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현재 39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몇 명을 빼고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했습니다. 이곳에는 시청 모 직원의 부인, 원미구청의 모 직원의 부인, 경찰서의 모 직원의 부인,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원미구청, 부천시청, 오정구청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채용한 날짜,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옛날부터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06년 3월 2일 채용했습니다. 원미구청에서 2008년 3월 4일도 들어왔습니다. 2003년, 2005년 9월 21일, 2006년 5월 1일, 2006년 7월 28일 그 외에도 2006년 5월 17일 오정구청 이렇게 해서 10명 이상이 2006년, 2007년, 2008년 채용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서 전혀 아니고 1999년부터 다 돼 있는 것 어떻게 하냐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을 잠깐 저기 하시면

이환희위원

왜 거짓말하세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인사에 관련된 것은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환희위원

이사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1999년도 시설관리공단이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다 어떤 소개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다 구성된 인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에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얘기나 똑바로 하자고요.

이환희위원

이것은 공무원만 말씀드린 거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그런 질의가 아니었고

이환희위원

뭐가 똑바로 얘기하라고 합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환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사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바로 얘기하라뇨.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얘기 안 한 것을 지금 마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환희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속기록 보십시오.

이환희위원

뭘 똑바로 합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속기록에 보자고요.

이환희위원

뭐가 똑바로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조직이 활성화 안 된다고 하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의 문제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고 여태까지 제가 온 이후로 공채를 했지만 그전에 처음에, 태생 때 공채를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환희위원

사과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뭘 똑바로 합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채를 안 했다 뿐이지

이환희위원

사과하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사장님, 이환희 위원님, 잠깐 발언 중단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는 이러한 발언은 지양해 주시고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사과하십시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과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는 1999년도 설립할 당시에 공채로 뽑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누구 백에 의해서나 뭐에 의해서나 했다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없고 제가 와서 한 번도 공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1999년도 될 때부터 공채를 해야 되는데 공채를 하지 않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어떤 특정인의 백을 믿고 뭘 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님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환희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임기 전에 다 이뤄진 사항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기 전에 이뤄졌다고 해서, 한 1년 몇 개월 근무하셨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환희위원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 전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면밀히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공단 전 직원이 그 당시에 공채를 하지 않고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부서에 있든 백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넣었다 이런 부분을 자꾸 하니까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다만 공채를 하지 않고 당초 설립 때부터 이뤄졌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의 모 과장 처가 시설관리공단에 부탁을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안 주셨지만 부부 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근무하는 부부 근무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기관입니까? 시의 지시를 받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또한 단적인 예로 주차관리원들 사이에 쟤는 누구 백이라더라, 쟤 남편은 총무과 과장이라더라, 저분은 과장 백이 있어서, 누구 백이 있어서 고생을 덜 하는 부서로 옮겨지고, 불만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 명단을 저한테 제보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일부 주셨습니다. 그 조직이 가동되고 잘 발전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공채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서 근무하면 조직의 활성화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1999년도부터 그렇게 모여진 조직이죠. 거기에 지금까지 특별직 외에는 누구의 소개, 누구의 처 이렇게 해서 350명이라는 조직으로, 일부 안 그런 분도 계시죠. 395명이라는 비대한 조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원활한 조직이 돌아가지 않죠. 제가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원활하게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조직이 다 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특히 주차관리원들은 현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해서 주차관리원이 다 알듯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배치되고, 제일 불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외에 있다가 노상으로 온다. 또 노상에 있다가 노외로 간다 이 두 부분인데 예를 들어 노외에 있다가도 언제든지 잘못하거나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노상으로 가고 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한 사람은 노외로도 발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시, 경찰서, 구청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남편에게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분도 이미 다른 데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우리 공단의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움직입니다. 그냥 백에 의해서 아무나 움직이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환희위원

오해가 아니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말 그렇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가 자료도 있고 그 근거도 다 있어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한두 사람 얘기만 듣고 마치 그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환희위원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설립 당시 문제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점이 아니라 제가 공채를 안 하고

이환희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문제라고는

이환희위원

뭐가 문제가 아닙니까? 다 줄에 의해서 백에 의해서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잠시만 질의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환희 위원님,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은 2009년도에 있었던 일, 2008년도 등등의 일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1999년도 설립 당시부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를 살려서 작년, 올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경영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뭐가 잘못된 점이 있나 이런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이환희위원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꼭 제가 주차관리하시는 여러 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조직 내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죠. 상임이사는 왜 여기 안 나오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이환희위원

회의도 따로따로 하시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진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환희위원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살고 있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안 쳐다볼 리가 있겠습니까?

이환희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말도 않고 산다고 소문이 났는데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전체인양 호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이환희위원

몇 사람이 아니라 수십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그랬으면 잘못된 제보를 했네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잘못 가고 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데 마치 그것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럼 발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어떤 것이고, 물론 아까도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사항, 의논할 사항 이것 때문에 투서가 들어가고 신문에 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적사항 무척 많잖아요. 부천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두 일을 하다 보면 시에서 감사를 해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을

이환희위원

언론의 지탄을 받는 부천 같은 데가 또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야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내부에 불협화음이 없는 조직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하다 이거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 공단을 운영하는 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개인적인 의논 관계이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환희위원

문제 전혀 없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오세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이렇게 해서는 감사가 되지도 않고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아수라장도 아니고 시장 구석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두 양반 질의나 답변 그만 하시고 다른 사람 한 다음에 나중에 하시든가 아니면 두 분이 감사중지하고 다시 타협을 보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합시다. 이런 상태로 해서 무슨 감사가 됩니까? 시간만 없애고.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이 남았습니까?

이환희위원

끝났어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환희위원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사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부에서 인사도 담당하잖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15쪽에 나와 있는데 일반기능직하고 계약상용직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네요. 일반기능직은 성과관리를 30%에서 40%로 확대했고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면평가는 20%에서 10%로 축소했잖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계약상용직은 다면평가하고 BSC를 시행하고 있고 일반기능직은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직 직군이 일반직군이 있고 기술 직렬의 기능직군이 있고 계약직과 상용직 이렇게 네 가지로 직군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에는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사평가시스템이 다른가요? 정규직하고 상용직하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전에는 계약직하고 상용직에 대한 BSC 평가는 없었습니다. 근무성적에 의해서만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에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정규직과 같은 다면평가와 BSC를 새로 도입해서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평정의 시스템을 보면 근무평정이 50% 그리고 BSC 성과비율이 40%, 다면평가가 10%로 해서 100%로 종합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면평가는 10%라고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근무평정이 50%이고 뭐가 40%라 그랬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BSC 성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반기능직은 성과관리가 40%고 다면평가가 10%고 또 나머지 50%는 무엇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1차적으로는 팀장, 부서장, 2차적으로는 임원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면평가가 아니라 이것은 상사가 평가한다고 봐야겠네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인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없을 때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2003년도 BSC를 도입해서 그러한 비율도 확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별 목표치에 대한 실적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게 성과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도 확대를 했고 또 다면평가는 전 부서에 서로 교차, 상하 간, 동료 간 평가를 했었는데 일부 부서에서 타 부서에 서로 모르는 직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면평가에 넣어서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비율을 조정해서 좀 더 직원들이 인사상에 불만이 없도록 경영진단받기 전 작년 12월에 직급별 또는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직원들 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경영진단업체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인사 불만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에 대한 불신도 갖게 되고 불만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일반기능직에 대해서는,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대체로 이사장님의 뜻에 따라서 인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용직이나 주차관리부서라든가 이런 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은 일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노외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노상주차장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주차장은 추운 길에서 떨면서 하니까, 공정하게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인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환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편안한 자리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일이야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혹시나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사 제도를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앞으로도 내부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그러한 인사상의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상용직 다면평가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저희가 담당 팀장들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평가도 삽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팀장이 직원들하고 접근해서 가장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없었는데 팀장이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대했고 주차관리원 분들도 전에는 상호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SC 다면평가를 실시했더니 사무실에 현장에서 컴퓨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셔서 일과 후에 서로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고 그러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상, 노외의 전환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한층 더 발전하는 조직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훌륭한 이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그렇지 다 뜻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사관리, 서로의 화합 그것 때문에 저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도출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면평가 율을 축소시키고 BSC 비율을 확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많은 직이 상용직입니다. 그렇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오세완위원

상용직, 일용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리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좋은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성과를 많이 받고 성과금, 임금 체계가 이뤄져서 기업형 연봉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꾸 추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직접 관계되는 일반직이다, 기능직이다, 간부공무원 그 사람들만의, 우리들끼리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는 하부조직이나 모든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일 말 많은 게 사실은 인사관리, 여러 가지 그런 관리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감사실에 들어오는 것 봐도 각종 투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들 비방하고 하는 얘기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체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승진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니까 비방이 나오고 투서를 하고 이런 게 자꾸 나오고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기는커녕 약점만 봐진다는 거죠. 저 사람 약점만 봐서 자꾸 그것에 대해 비방하고 뭐하고 하니까 무슨 패가 갈라지듯이 보이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속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전파되고 귀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전체적인 평가가 일그러지는, 일을 죽어라 하면서도 좋은 모습이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독거려주고 지금도 신경 많이 쓰지만 일반직, 정규직으로 있으신 분들이 상용직, 일용직 그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여러 면을 잘 봐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몫 차지하고 계신 겁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오세완위원

사실 인사관리 별건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에서는 기업치고는 제일 큰 기업입니다. 부천시라는 본청 제해 놓고는 제일 큰 기업이에요. 그만큼 무게가 있고 정말 힘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오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도 최대로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다방면으로 신경 많이 쓰시고 같이 의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서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감사합니다. 조직 직군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70%가 상용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외감이 없이 또 조직 안에 위화감이 없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공단에 대한 애착을 갖고 거기에 이어서 고객만족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사장님도 오셔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 없었던 현장직 직원들하고의 간담회도 크로스미팅제도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해 왔고 복지후생 측면에서는 노와 사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불만을 적극 수렴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같은 공단의 직원의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인 만큼 더욱더 신경 써서 인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상호 협조하고 같이 나누면서 일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신뢰·복지·나눔의 열린 조직문화 창출하셔서 공단 직원들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기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고맙습니다.

류재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확인차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내부의 인사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면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 내지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확인한바 있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두 번째, 현재 채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채용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금치산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몇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채용기준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저희가 인사규정에 채용할 수 없는 기준 외의 기준은 없고 채용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문직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자격증 같은 게 수반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정부 시책에 맞춰서 여기 보고서에 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 해서 시간제근로자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일단 공채를 다 하시는 거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공개채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채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파장을 낳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그런 제약사항은 없고

류재구위원

아니, 그렇게 지적하신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투명한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장께서 확인한 바대로 내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

류재구위원

제가 방안을 얘기할까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조직에 있어서 인사에 대한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고 또 인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선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외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유출돼서 지금 감사장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논의되게 만드는 것은 옳은 관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제보자가 밝혀지면 끝까지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적극

류재구위원

현재 이렇게 주문하고 있거나 얘기하는 내용들을 추적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서 잘잘못을 따져 보고 만약에 부장이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보자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공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면직시키든지 이렇게 조처를 하시라고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같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채용이 투명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공단 초기 발족 시기였고 그런 문제에 대한 체제가 돼 있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사후관리가 잘돼서 불협화음이 없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연봉제 시행 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연봉제를 3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고 올해는 추가로 했네요. 이 연봉제를 전면시행하고 그렇게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계획은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저희가 올해는 4급 팀장까지 해서 10명을 했고 내년에는 5급 팀장까지 할 예정이고 전체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또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연봉제로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업무능력 평가를 하고 연봉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현재와 같은 공단의 느슨한 점보다 뭔가 타이트하게 정신 자세가 바로 되고 조직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봉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적용해야지, 그래야 조직이 뭔가 생동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봉급 주는데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단지 업무평가를 해서 계약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연봉을 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긴축적으로 해 나가야만 공단이 생동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미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이사장님과 상의하시고 이사회에 회부하셔서 연봉제 정착을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조직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5부 1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이건 제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 의견이 맞는다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단이 5부로 나뉘고 15개 팀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직을 충분히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데이터에 20명의 인원을 줄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직을 근본적으로 타이트하게 조여야 된다. 왜냐하면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팀만 많이 만들고 부까지 많이 만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물론 이게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 직원들 중에서 현재 정규직 중에 40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12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류재구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구조를 축소시켜서, 여기 이사장님 계신데 경영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을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올해 확정된 쓰레기봉투 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전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축소할 수 있는 것은 대축소하고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은 감축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류재구위원

제가 여러 가지 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충분히 알리라고 생각하고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류재구위원

현재 내가 어느 팀 한 부서의 장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부장으로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공단이 새로 거듭나고 경영이 개선되는 계기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주차교통부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께서도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아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주차교통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1쪽을 보시겠어요. 공영주차장 관리의 선진화 이렇게 돼 있죠?

주차장 관리를 선진화하시는 좋은 안이고 태양광 주차안내소 구입,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태양광이 주차관리요원의 지붕에 있나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이것은 안내표시를 태양열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마철일 때 충전용량이 커버를 다 하나요?

한 번 충전되면 몇 시간 사용하나요?

이틀 이후에는 다시 전기코드로 꽂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태양광이 없고, 예를 들어서 여름 장마 시에는 사용을 못할 때도 있네요? 그런 결점을 갖고 있잖아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흐린 날 구름 끼고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안내소를 밝혀주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일 때 보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햇빛 안 나고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정도로 해 놓으면,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래 놓고 시민한테 친절하고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내면도 고쳐야 되지만 이런 것은 외면이거든요. 거꾸로 비춰지는 외면에서 벌써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것은 빨리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죠. 그렇죠?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고 검토가 안 된 그 자체도 담당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꼭 이것 하셔서, 이게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나요?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올라옵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PDA단말기 구입, 저번에 본 위원도 그랬지만 단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고 숫자를 줄여서 그나마 이렇게 해 줬던 것 기억나시죠?

그게 산업용 PDA세트 40대인가요?

PDA 프린트 일체형하고 케이스까지 세트로 된 거네요.

그 밑 향후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PDA 교체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앞에 PDA단말기 구입하고 밑에 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PDA 교체하고 설명을 해 보시죠.

노외와 노상이 있는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PDA가 몇 개예요?

아니, 이 산업용 PDA세트 40대 산 것은 카드 되는 것 아니에요?

부장님이 실무를 안 보셔서, 관리하느라고 업무가 많으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데 혹시 이 PDA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보조발언대에 서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죠.

수종

주수종위원장

보조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부장님이 업무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죠?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것은 알겠는데 산업용 PDA세트 40대 산 것은 다 카드되는 것 아니에요?

왜요?

지금 출력이 되잖아요.

타임만 출력되고 계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단말기도 되고 지금 그것 되는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40대 세트로 산거요.

그러면 이것도 연계를 하려면

쉽게 말해서 중계탑인가요? 무선 중계탑.

왜 붙이지 안 붙였어요.

총 필요한 개수가 몇 개죠?

아니, 그러니까 PDA가 지금

1인당 한 대 필요한 구매가, 그러면 45대 정도는 더 필요하네요.

그것은 알겠는데, PDA 문제는 없나요?

쉽게 말해서 사용자 부주의 그거잖아요.

트러블이 생길 텐데 실무자가 오작동이라든가 미숙련공이 이렇게 하다가 오작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때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궁극적인 것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야간 징수하는 것은 야간에 돈을 어디에 가지고 있나요?

근무자가 끝나는 시간에 그 사이에 수거된 것은 ATM기계에 가서 입금을 시키고 퇴근하고.

그럼 현지 출근, 현지 퇴근인가요?

이 PDA가 어느 장소에 가서도 되는 거죠?

기기를 1인당 한 대씩 줬을 때, 이게 40대에 7400 들었네요.

185만 원인데요.

일체형인데 무슨 포함이에요? 일체형은 그냥 하나지.

그러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PDA 프린터 일체형 케이스까지 세트로 된 것이지 프린터는 따로 돼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PDA 프린터 일체형 케이스 포함 세트를 얘기했잖아요.

그 PDA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른 PDA로 돌아가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PDA 프린트 일체형 케이스 포함이죠? 세트 PDA죠?”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시면 되지 또 150만 원이라고 해서 계산기를 내가 두드리니까 얼른 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현금 관계도 정확하게 되고 사고도 방지하고, 예를 들어서 견물생심이라고 시간도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비양심적인 경우도 방지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숙련공이 되기까지의 교육이라든가 유지·관리가 이 PDA를 준 이후의 초기단계가 아마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팀장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보조발언대에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부장님, 공영주차장 관리의 선진화가 결국 PDA를 도입해서 현실화해서 계산이라든가 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 중에 약간의 미비한 것들이 노출된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업무보고 때 올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또 PDA 부분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 부분도 그때 다시 한 번 들어 보는 것으로 하고 꼭 잘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입니다. 주차교통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주자우선주차에 관련해서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기자는 몇 % 정도 돼요?

면수에 비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수익은 괜찮겠네요.

그러면 확대 실시할 계획은 어떻게 돼요?

확대할 면수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여섯 곳은 몇 면 정도 되죠?

혹시 거주자 주차면에 일방통로 개선을 해 달라는 데도 있나요?

그것은 몇 군데죠?

해결되고 있어요?

대기자가 많은 데다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조속하게 되도록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몇 년도에 설립된 것인지 아세요? 개관한 지가.

2002년도 3대 때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본 위원의 시정질문으로 시작된 것이고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확충할 계획과 이런 것을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가 처음 2002년도에 개관하면서 지금까지 시설물 상태는 어느 정도 보완했습니까?

화장실은 안에 있었던 것을 실외로 내놓았죠.

그리고 그 옆에 모범운전자 있는 것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인근 교통나라든지 교통랜드라든지 해서 부천시 관내를 두고 인근에 새로 개장한 데는 있어요?

어린이나라 교통교육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유치부의 얘기를 들으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환경도 열악하고 모든 교육면에도 미비하고 이래서 이것을 다시 개선해 줄 의향이 없냐 하는 민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직접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교통나라가 주로 어린이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인근에 어르신교통안전교육센터까지 지어서 교육관 짓고 교육장을 하거든요. 겸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에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거의 100만을 이루는 수도권 안에서는 그래도 문화도시니 발전하는 도시니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꿈나무 애들을 봐서는 성의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의 한탄강 하부공간에 설치해 놓은 어린이교통랜드를 몇 번 가봤어요. 마침 벤치마킹했다는 자료를 주시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벤치마킹을 왜 직원들이 안 가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셨나요?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는 12만 인구밖에 안 되고 조그마한 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마침 한 200～300m 거리에 선사유적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갈 수 있는 아이들 학습지도 장소로도 아주 걸맞은 곳이고 또 한탄강유원지기 때문에, 한탄강유원지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물이 오염돼서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강 못지않은 2급수로 전환됐거든요. 거기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교통랜드를 했는데 교육관에 가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건립할 부지를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확장만 더하면 우리가 꿈나무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은 없으세요?

그냥 해 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 계획 세운 건 없습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꿈나무 어린이들을 잘 육성하고 미래에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잖아요. 어른들이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령화되면 자꾸 깜빡깜빡하시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교통체계, 교통신호등, 요즘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는 우측통행, 옛날에는 좌측통행이었는데 이것을 어르신들은 모르고 아직도 좌측통행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른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오늘 감사는 삭감도 해야 되고 또 잘 썼는가 감시도 해야 됩니다만 하나의 감사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의논하셔서 광범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북초등학교 앞에 지금까지 주간만 했었죠?

야간까지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12월 1일,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안 해요? 아까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현재 거기가 한 면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주야간 다 합치면?

주간에는 얼마씩 받아요?

북초등학교 앞에 돈은 받았었잖아요. 돈 안 받았어요?

아까 어떤 민원인이 전화해서 주간이 6시까지인데 자기는 장사를 하면서 쭉 대야 되는데 6시가 넘으면 나가라고 쫓을 것 아니냐, 그러니 현행대로 해줘라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검토를 다 해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나요?

주간에 그동안 안 받았었나요?

주간에는 6만 원 받고 야간까지 하면 7만 5000원을 한다?

받을 예정이라고요?

다 동의를 했나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42면인가 되죠?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12월 20일경에 할 계획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표지판을 부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만들었나요? 그건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푯말도요?

그것 만드는 데 몇 군데나 돼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

이것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 보셨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 군데 돌았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거의 못 봤는데 이것 아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것. 이렇게 표시를 잘해 주셔야 해요. 주야간 표시한 거거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야간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것 모르세요?

이것 주간, 야간 표시해 주는 것 모르시냐고,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것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서 만드느냐고요. 이것 갖고 가서 보세요. 잘 모르시나 봐요.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요? 거기서 그렇게 만드나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란 얘기예요. 민원의 소지가 많잖아요. 낮에 비어 있으면 이게 24시간 하는 건지 주야간으로 나뉜 건지 그런 표시가 없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민원의 소지가 안 되도록, 주차는 오신 분들이 다시 주차하고 싶을 정도의 대시민서비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아까 오전에 팀장님이신가요? 주차 관련해서.

위원장님, 팀장님을 발언대로

수종

주수종위원장

어느 팀장님이요?

이환희위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주차시설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오전에 제가 헬로TV에서 방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거기에서 보셨죠?

조금 아까 CD 보시고 나서는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이것 안 가지고 있는 줄 알았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선서도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안 돼 오다가 현재 개선이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하니까 헬로TV에서도 취재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와 계약 문제를, 5월에 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 계약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헬로TV에서 부천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는 그 부분은 다 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계약 부분도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거기에서 나온 대로 아까 보셨잖아요. 계약서 내용도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PD가 말한 부분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렇죠. 계약기간.

1회라고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계약한 내용에 보면 2007년도의 계약서 내용과 똑같이 갑과 을이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에 계약만료 상계일 전에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민간위탁 대행업무를 연장계약 2년 할 수 있다고 또 돼 있어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한 번에 한해서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계약서 제가 갖고 있는데 한 번에 한해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팀장님께서 주무팀장님으로서 이런 계약이, 관과 민이 잘하면 2년이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하고자 하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바늘구멍 같아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관과 민은 정확히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지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새로운 업체들이, 더욱더 잘하는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약을 팀장님이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공영방송이나 헬로TV방송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통상적으로 계약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거기에 부기를 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부천은 유독 왜 할까요?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반대급부가 많이 있었고, 다른 지자체는 부천시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쳐지고 있죠. 다른 데는 민간위탁 줘봐야 근거리 것만 끌어 오고 문제점이 도출돼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거죠?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치밀한 사람이에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형평성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고 근거리 견인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공단 직영차량 7대를 항상 견인보관소 주차장에 그냥 세워놓고 왜 민간위탁을 해서 견인하느냐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올해 9월 한 달 것만 3대 차량의 운행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순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한다는 건가요? 뭐를 순찰한다는 거예요?

여기 일지에 보면 견인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거주자 계도 두 건 해서 다녀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고 계도라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쭉 다니다가 다른 차가 있으면 그것을 계도한다는 겁니까?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낮에 아무도 없거나 그 사람이 저녁에 들어오는데 낮에 거기에 전혀 못 대나요?

주간에 견인업무는 민간위탁주고 거주자우선주차해서 거기를 순찰 돈다는 말씀이죠. 여기 제가 접어놓은 게 한 달 것 한 5, 6장이 넘는데 이 차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나도 안 움직인 건 뭡니까? 일지에 보면 이런 부분들 수도 없어요. 그냥 아무한 일도 없어요. 제가 한 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공단 직영차량 연도별 견인현황이 있어서, 여기 8053호가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 동안에 54대를 거주자우선주차를 견인해 왔다고 돼 있어요. 실적에. 그렇다고 보면 이 일지에 공란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제가 이것을 평균으로 나눠 봤어요. 열 달로 나눠 보니까 한 달에 거주자주차 5.4대를 견인하고 20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5일 동안은 한 대씩 끌어왔다고 보고 15일은 뭐했나요?

계도요?

지금 제가 팀장님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고 견인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거기도 거주자우선주차가 있고 우리와 인구나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고 봤을 때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우리 7대 있는 차량으로 커버를 다 합니다. 커버를 다 하죠. 우리는 “6대로 민간위탁만 해서 견인해 와라” 이렇게 하고 “지금 7대는 뭐하냐” 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어떤 불법주차 견인도 하지만 거기에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다른 데도 다 10대 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적은 데도 있어요. 안산은 9대, 시흥시는 4대, 성남시가 좀 많은데 성남시는 22대입니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죠. 지금 조직만 비대해 있습니다. 또 적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서 적자를 메우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봉급을 주기 위해서 차가 운행도 안 하면서 차 7대에 기사 7명 달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견인업무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면 3대만 더해서 10대 가지면 부천시 커버 다 된다고 보고요.

네. 아니, 다른 차도 마찬가지예요.

운행일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견인료가 인상이 돼서 얼마를 지출하고 있죠?

그럼 3만 원을 받고 있죠?

3만 원을 받으면 2,446원이 남습니다. 3만 원 중에.

그러면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견인보관소에 직원이 몇 분 가 있습니까?

현재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를 말씀하세요.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6명이면 대충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 인건비를 제가 자료로 한 달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인건비 내역을 여섯 사람이면 얼마냐, 그러니까 견인보관소에 나가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주지 않고 있어요. 안 주는 이유가, 대충 얼마입니까? 1인당.

2000만 원이면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6명이면 얼마입니까?

연 1억 2000만 원을 견인 때문에, 기록하고 체크 때문에 1억 2000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이게 적자투성이인 시설관리공단의 실태입니다. 팀장님이나 부장님, 이사장님 잘 들으세요. 내 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하겠죠? 효율적인 관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항인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먹자골목이든 어디든 주차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월정주차가 있죠. 주차면을 1인이 20면을 한다, 15면을 한다 했을 때 월정주차가 예를 들어 반 정도 돼서 20면 중에 10개는 월정주차고 10개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20대를 담당 주차라인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돼 있어요. 20면을 배정받아서 근무하는데 월정주차가 10대가 있죠. 그러면 10대를 받기 위해서 1명이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어떤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월정주차를 한 쪽으로 몰고 옆의 라인까지 하면 인건비도 굉장히 줄고 주차수익도 생기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것 시행하고 있나요?

월정을 한쪽으로 밀면 쭉 돼 있는 것을 20면, 20면 이렇게 담당자가 구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10면을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쪽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20면 중에서 편리한 데로 대겠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나머지 그 외에, 여기까지가 10면이에요. 20면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자가 또 다시 있는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 몰아주면 여기에서부터 10면을 이쪽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제가 가 보니까 5개 갖고서 하루 종일 아주머니가 거기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건 잘하고 계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적자 부분, 그래도 적자인데 적자 부분의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다 계시고 적자고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도려내지 않으면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일입니다. 점점 적자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적자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과감하게 돌려주고 그분들 어려운데 바로 그만두게 하시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문호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감사자료 90쪽을 봐주십시오. 폈습니까?

하단에 노외주차장 민간위탁을 보면 1호 주차장을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산지하와 세종철골을 하이파킹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수가 1호 주차장은 72면이고 다산·세종은 170면인데 수탁료를 보니까 고엽제전우회는 7552만 원이고 하이파킹은 3820만 원이에요. 아무리 주차 출입이나 수의계약 환경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다섯 배 이상 비쌀 수 있나요? 계산이 잘 안 됩니까?

1, 3급지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고엽제전우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보훈단체들에 대한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강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한 거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을 한번 갔는데 그때 사무국장님이 은행을 다녀와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익금을 분기별로 받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구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왜 위탁운영을 하느냐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게 뭔가 합리적으로 계약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 금액의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 2, 3급지를 가지고 나누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가 확증시켜주는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 앞쪽의 86쪽 펴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앞에 85쪽부터 쭉 있는 것이 노외주차장의 평균 주차대수와 월평균 수입 그리고 월평균 지출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해 봤는데 원미구 관할 28개 주차장에 대해서 평균 주차대수와 월평균 수입의 상관관계를 계수로 쭉 나눠 봤더니 제일 안 되는 곳이 앞쪽의 5번 제9호 주차장이 평균 주차대수 대 평균 수입의 비율이 1.18로 나오고 최고로 잘되는 데가 돈을 많이 벌어주는 곳이 비율상으로 15번 무지개고가 첫 번째 건데 이것은 계수가 20.2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80 곱하기 20.2를 하면 1619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러한 단순 계수를 비교해서 보면 뒷면의 28번 제1호 주차장 있죠. 거기 월평균 주차대수가 123 아닙니까?

123 곱하기, 제가 아까 최고로 돈 잘 버는 20배 짜리 곱해도 246만 원이 되는 거예요. 1년 다 해 봤자 2952만 원 정도 계산이 나와요. 이 자료만 봐도 제가 먼저 지적했던 이 계약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분명히 고엽제전우회하고 계약하는데 계약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일반 주식회사나 기업에게 경쟁입찰을 시킨 것도 아니고 월남전 참전해서 온 몸이 다 상한 어르신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약한 위탁주차장이 수탁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오히려 더 힘만 들게 하는 경우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단편적인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위탁한 곳의 수탁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확인해 보고.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쪽에 보면 주차장 CCTV 설치현황이 나오는데 하단에 윗소사공원 지하주차장에는 CCTV가 31대 설치됐다는 거죠?

거기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했죠?

71쪽 하단에 도당동 제1호 철골주차장에 29대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몇 면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CCTV는 이렇게 설치하고 어디에서 CCTV 녹화가 되고, 녹화하는 거죠? 바로 모니터 보는 게 아니죠? 녹화하는 거죠? 사고에 대비해서.

녹화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차장 입구에 다 있어요?

컴퓨터에 녹화되는 거예요?

모니터도 볼 수 있단 말이죠? 화면으로.

70쪽 맨 위의 심곡주차장 그런 것은 1998년도 11월에 했는데 성능이 괜찮아요?

상동타워 주차장 제1동에는 CCTV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디는 입구에 하나만 하고 어디는 30개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설치한 목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주차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설치를 하느냐 그거예요. 조례에만 돼 있다고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난도 대비할 수 있고 또 차끼리 접촉사고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앞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한다고 보고하고 그러셨는데 이것 보세요. CCTV를 1998년도에 설치했으면 기능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요. 이런 것부터 잘하셔야죠. 시민들한테 무슨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뭘 하고 만날 무슨 사업하네, 무슨 사업하네, 다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바로 주차사업부에서 제일 그래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필요한 데는 투자를 하시고 그래야지 만날 워크숍하고 행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철저하게 전부 점검해 보시고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은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 보면 이게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이죠?

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한 주차장은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위탁을 했는지 뭔지 모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줄 때 서로 계약을 한다든지 협약을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주지시키고 주차관리원들이 시설공단 직원처럼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 21쪽 보면 주차설비 및 프로그램의 고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실시간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프로그램 실시간으로, 이게 뭐죠?

이게 어떤 것이냐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부장님이 이렇게 하나도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팀장님이 옆에 나와서 다 얘기를 해 줘야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 직원들이 와서 도장찍어달라면 결재나 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김문호위원장대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가져왔으면 충분히 연구, 공부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야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어디 구역에 신청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바로 주차 저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나오는데 이게 교통관리과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의 추진실적으로 해 놨어요?

22쪽의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하고 이러는 것이 다 교통관리과 업무 같은데, 그리고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속 추진 이런 게 다 교통관리과 소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수 있는.

시에서 하는 건데 무슨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기는.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신청을 해. 24쪽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운영 이게 다 교통정보센터의 업무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왜 이렇게 해 놨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교통정보센터도 가죠?

몇 사람이나 가죠? 불법주차 감시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불법주차 CCTV가 40대 설치돼 있어요. 그것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요?

몇 사람이나 거기 나가 있죠?

17명이 교통정보센터에 나가 있어요?

17명이 뭐가 필요 있느냐고요. 거기에서 하는 게 불법주차 하는 것하고 또 뭐해요?

아니, 센터에는 교통정보센터 직원들이 있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거라고요?

거기 정보센터장은요?

시설팀장도 그렇고요.

교통정보센터장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요?

사무실 근무는 몇 사람이 하고 주차 감시는 몇 사람이 해요?

15명이 사무실에 있어요?

내가 사무실에도 가 보고 그러는데 15명이 없던데요.

2층이 불법주차 저기 하는 데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오냐는 거예요. 내가 요새 방범 CCTV 때문에 거기 여러 번 갔었어요. 거기 불법주차 하는 것 공익요원들이 하죠? 공익요원들도 배치가 돼 있다고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오냐는 거예요. 다 불필요한 인원 아니냐고요. 공단은 적자가 나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에 어떤 업무에 몇 사람이 근무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누구신지 성함을

네, 말씀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또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고요.

내가 볼 때는 13명이 거기에, 내가 여러 번 갔는데 계동순 씨라고 있죠?

계동순 씨도 밑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 사무실에 3명 근무하고 14명이 상황실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계동순 씨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에요?

그리고 2층 상황실에 공익요원들도 있죠?

내가 듣기로는 2층에서는 공익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명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세완위원

17명의 분포도를 얘기해 줘요. 무슨 부서에서 몇 명이 일하는지 그렇게 해야 알지 조금 하고 조금 하고 그러면 한이 있냐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김문호 간사 주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종

주수종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정보센터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1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디어디 파트에서 몇 사람이 근무하는지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7명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저희들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사장님께서 정말 불필요한 인원은 배치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한번 확인하시고 만일 인원을 줄일 수 있다면 몇 명이라도 줄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층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무수익사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정보센터하고 해밀도서관이 무수익사업으로 연간 28억에서 30억 정도 투입되는데 교통정보센터를 저희가 인수할 적에 정원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가능한 최소 인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입니다. 제가 요구한 태양열 주차안내소 자료에 의하면, 태양열 주차안내소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자료에는 16군데인데 저희 행감자료 93쪽에는 15개가 돼 있어요.

이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1대를 했고 나중에 15대 설치한 건가요?

우리 자료에 왜 15개로 해 놔요? 저한테 주는 것처럼 16개로 해 놔야죠.

행감자료가 진짜 자료인데 93쪽에 가면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 대기석 교체현황 해서 자료로 올 때 이게 16개가 들어가고 차라리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요구한 것이라면 여기에 15대 하는 비용하고 내용을 다 할 거면, 비용 내용 나오고 전체적으로 일조량까지 다 나오는데 자료를 주실 때 여기에 16개가 되니까 계속 계산기 두들겨도 앞뒤가 하나는 15개, 16개 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한 게 포함돼서 여기에 16개 된 얘기죠?

2009년 2월 27일 설치했죠?

일조량을 보니까 최소 4시간에서부터 가장 많은 곳이 9시간이에요. 태양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일조량 평균을 낸 게.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하고 2월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순수하게 이 시스템 도입이 잘된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설치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했다는 데.

거기 보니까 12번에 있는데 370분으로 돼 있네요. 그럼 시간적으로 처음에 할 때 370분 정도면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서 설치한 건가요?

그러니까 적은 부분만 문제되는 것이고 제대로 9시간 거친 540분 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 없다는 얘기네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부장님이 보기에는 전기선을 연결하거나 겨울 되면 어차피 히터도 있어야 되고 여름에 에어컨 있었던 부분들 해서 PDA 충전하는 건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전기선이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전기선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데는 난로를 놓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 되니까

보완적인 것을 전기선까지 서너 개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부분적으로는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설치해 놓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정구에 사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위의 것이 태양열이죠?

밑의 것이 주차안내소인데 이 주차안내소라고 돼 있는 건 몇 년 전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10년이 됐네요.

오정구나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전부 이것을 쓰고 있겠네요?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

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깨끗해 보여요. 일단 안이 어떻게 됐건 만약에 태양열 시간으로 따지면, 일조량으로 따지면 아파트 숲에 가려있는 지역보다는 소사구나 오정구 이런 데가 일조량은 더 좋을 거예요. 아마 부천시가 안 하고 오정공구상가나 신흥시장 앞, 이런 것 다 민간위탁 했잖아요.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흥시장, 내동고개 이런 데 지나갈 때마다 이왕이면 거리가 산뜻해야 되는데 10년 된, 노후 된 컨테이너 같은 게 하나 달라붙어 있어서 어차피 노상주차장도 보기가 뭐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기라도 좋게 10년 됐으면 갈아줘서 깨끗한 외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가 깨끗해지는 부분, 구도시는 계속 지저분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개량형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태양열은 실패한 거네요.

태양열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설치해서 성과금을 받거나 승진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나요?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성과 위주로 자꾸 따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성과중심으로 하다 보면 뭐 하나 도입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일 추진해서 끝나고 나면 다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성과는커녕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추진하는 것도 시간을 가지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태양열이 아닌 부분을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겠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만 하겠죠?

이왕이면 민간위탁은 민간으로 끝났다고 할 게 아니라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이것도 도로에 지나가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같이 해 줄 수 없나요?

여기 오정공구상가는 민간재위탁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간이 된 경우도 있지만 재위탁을 안 주면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개방하게 되면 이것 없애버리겠네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해서 깨끗하게, 10년 된 것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태양광 주차안내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꾸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이것 맨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내가 그렇게 반대했어요. 실패한다고, 이것 도저히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태양열로 해서 더운 물을 쓰고 있는데 현재 안내소에 있는 태양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 하면 분명히 잘 안 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겸용으로 써야 될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회의록을 보면 나오는데 이것이 쓴 지 1년 만에, 작년 예산 세워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고쳐야 되는 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태양열 하니까 덮어놓고 배터리에 충전시키면 충분히 쓸 거다, 뭐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용량이 문제고 배터리에 충전시켜서 하는 것 가지고는 한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지적했는데도 우선 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 괜찮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태양이 잘 비치니까 그것은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PDA 하나 쓰면 맞아요. 그 배터리 가지고는. 아까 그 그림을 봅시다. 새로 태양광으로 하는 주차안내소하고 먼저 있던 주차안내소하고 어떤 게 큽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태양열이 크지 않던데 뭘 커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 비슷하지만 안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름이면 찌는 듯한 더위에 어디에 나가 있어요. 잠깐 들어가 있어야죠. 이것의 장점은 예쁘고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장점 또 있어요. 찾아봤어요?

검게 선팅을 하다 보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니까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도 잠깐 들어가서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어야 할 텐데 선풍기 바람 하나 못 쐬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니까 발 동동 구르면서 온풍기 하나 못 쓰는 거예요. 왜, 배터리에만 의존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기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일반 가정집에 있는 태양판으로 해서 쓰는 전기도 밤에 심야전기 들어가지 않으면 못 써요. 이틀 쓰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심야전기를 넣어줘서, 일반 전기의 60배인 심야전기가 들어가서 보충을 시켜줘야만 저장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후생복지 면이나 무엇으로나 하나 못 써요. 2010년도 예산에 주차안내소 올라오나요?

신설되니까 올라오죠?

여기에 만약 태양광으로 해서 쓰는 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나 정말 집어던지려고 그랬어요. 이건 못 쓰는 거야, 완전 실패작이에요. 이거 혼나야 돼요. 그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에 전기를 쓴다면 태양광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전기가 일단 들어왔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하는 것도 태양에 대한 이 반사판은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기만 일단 들어오면 못 쓸 게 뭐예요. 선풍기 못 써요, 환풍기를 못 써요, 뭘 못 써요? 전기만 있으면. 그리고 주차안내소를 들어가 보면 안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살림살이 여러 가지 들여놔서 들어가서 앉아 있을 자리 겨우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 제2의 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쉰다든가 아니면 뭐한다든가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는 충분하게 전기를 쓰게 만들어주는 게 제1호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깨끗하고 아담하고 좋다는 그것 하나예요. 깔끔한 것 하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개량형으로 한다면 태양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평수에서 쓸 수 있는 모습의 안내소로 탈바꿈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후불제교통카드 결제한다는 것 참 좋은 얘기예요.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시범운영하겠다고 하는데 후불제교통카드 그렇게 앞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모든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만날 주차권을 입구에서 주고 올 적에 그것 받아서 돈 빼고, 구시대적인 것은 자꾸 변해야 해요. 자꾸 머리를 써서 이런 것을 없애버리라고요. 전자로 넘버 인식해서 있는 대로 들어가게 해줘요. 나올 적에 직접 딱딱 나오니까 금액만 딱딱 치면 되지 비는 오는데 창문 열고 주차권 주고 뽑고 해 가면서 나갈 적에 또 돈 계산하는 그런 일을 요새 누가 합니까? 자꾸 그런 것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할까 자꾸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는 대로 해서 시간 보내는 것 이럭저럭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아무나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들 같이 하셔야 해요. 같이 동조하시고 같이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어느 면이 좋은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되고 우리가 다 칭찬 받을 수 있나 그 생각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견인차량 계약만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년 이미 연장한 거죠?

다음에는 연장 안 할 거죠?

계약 내용에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수정해야죠?

1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표기가 없잖아요.

1회 연장이라고 안 쓰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1회 연장이라고 표시했어요?

그쪽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고요?

나중에 또 오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블록화 시스템 잘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저녁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안내하고 다닌다고 했었죠?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낮에 예고하고 난 다음에 스티커 붙이고 견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책을 강하게 세우세요.

결국은 남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안 되니까 그 민원을 밤에 제기할 데가 없어서 허둥지둥 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해서 조처할 수 있다고 하는 표시를 반드시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민원을 받아서 아주 애를 먹었다니까요. 전화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나중에 세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그분이 차를 뺐다니까요.

잘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앞으로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검증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고생 많으신데 항상 감사드리고, 적자 난 사업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까 제가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적자가 난 열두 곳 그리고 수평적으로 거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네 곳,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공단의 예산을 절약하고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님도 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하고 계시죠?

현재 사람도 파견하고 계시죠?

몇 사람 하고 있습니까?

네 명이 다 필요합니까?

제가 현장 가 보니까 필요 없던데요.

감축할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 뭡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철도청 구간은 얘기하시지 말고

철도청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부천시로 위임하겠다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제가 철도청에 전화해서 사람 나오라고 해서 다 확인하고 부천시에 위임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합동 관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부장님 얘기를 제가 대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 구간 때문에 우리 구간 단속이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다니까요. 변명하기를 그쪽 구간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우리 구간도 단속이 안 된다 그것이 이유였어요. 그런데 현장으로 가 보세요. 현장 가시면 노란 벨트라인을 그어놨어요. 거기에 또 진열대를 다 하나씩 내놓고 있죠? 그렇잖아요.

보행통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 못하십니까? 그건 고객들을 점점 더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단속 못하느냐고요.

무슨 단속을 하고 있어요? 단속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비롯된 거잖아요. 계도하다가, 예를 들어 한두 사람이 “저쪽도 그런데” 그러면 돌아가 버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다 목격한 바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계도원들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해 주고 있는 거고 그럼 키를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공권력을 발휘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거 시간을 정하고 딱 정리를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란 벨트라인 쳐진 곳까지만 질서를 지켜줘도 보행에 지장이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직접 가 보세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가보시면 얼마나 길거리가 복잡한지. 그래서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인식 못하고 있다니까요. 수없이 교육을 해서라도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 상권에 도움이 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꼭 단속하세요. 안 그러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아니면 추가로 사용료를 부담시켜요. 재서 몇 ㎝ 나온 데는 더 추가로 우리 보도 사용하고 있다고 거기에 계고장만 보낼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료를 물려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도로점유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물려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조처하세요.

내가 한 달 뒤에 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역 지하도상가 점포수가 144개예요?

점포 면적이 보통 6.25㎡니까 두 평 정도, 그런데 이것을 두 개고 세 개고 합쳐서 쓰는 사람들도 많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4억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1년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입이 전혀 없네요. 임차료

거의 본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관리하고 뭐하느라 골치만 아프지 하등의 저기는 없네요. 그렇죠?

6.25㎡면 한 두 평 되는 겁니까?

두 평된다고 보면 이게 1년에 217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20만 원이 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임대료 수준은 어떤 겁니까. 저렴한 편이에요?

프리미엄이 그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임대료가 싸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가상인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보면 상인회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요구하나 봐요?

관리한다는 게 거기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청소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데 관리를 맡기면 오히려 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나 점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관리를 상인회에 못 주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하도상가 리모델링도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죠?

상인회에서 용역을 줬다고요?

그럼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할 예정이란 말이죠?

류재구 위원님은 그쪽 지역이니까 자주 다니지만 저도 가끔씩 다니는데 거기가 부천의 제일 중심지 아닙니까. 지하철 타려면 다 거기로 통과해야 되는데 저도 갈 때마다 보면 아주 불편하고 짜증이 많이 나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상가에서 통로까지 다 침범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다녀서 걸리지 그리고 후덥지근한 열기가 뿜어 나오지 아주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벌써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978년도면 벌써 한 30년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천의 지하통로는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심에 있는 것이고 여기를 시에서 환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점포도 큼직큼직하게 만들고, 두 평이면 점포가 너무 작잖아요. 부천의 가장 중심인데 10평, 20평, 30평 이렇게 번듯번듯하게 만들어서 쾌적한 지하상가로 하면 오히려 장사도 더 잘될 것 같아요. 약간 고급화를 시켜 놓으면, 그런 쪽으로는 검토·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이사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부천의 가장 중심지고 가장 통행이 많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니만큼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0쪽 사업운영 주체별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수익이 아주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시 위탁금은 더 늘어났는데 대행사업 수입금은 현저하게 줄어있거든요. 부천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작년도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됐는데 이번에는 1억 적자가 났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전년도에는 5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했잖아요. 그리고 수입을 보면 8억 4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다면.

네, 적자났잖아요.

공공요금 절감했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줄었는데 제 얘기는 시 출연금이 전년도에 5억 89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8억 4900만 원을 대행사업 수입금으로 받았어요. 실제 2억 5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됐던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물론 10개월분이 있고 앞으로 2개월 정도가 남아 있죠. 그래도 1억이 오히려 적자난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손실로 보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시설의 노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 경영의 부재일 수도 있겠는데 수익을 더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특별하게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설해 주고 거기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천체육관의 대관료와 관련해서 체납된 대관료가 얼마인가요? 못 받은 경우 많죠?

체육시설부 아닌가요?

생활시설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체육시설부라고 하셨죠?

생활시설부입니까?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전영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전철 1호선은 대중교통으로서 많은 시민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도시를 양분화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동서 간의 교통은 원활하나 남북 간의 교통시설은 부족한 편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이 잘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천역 지하도상가는 보행인보다는 상인을 중심으로 한 시설로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보행인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상가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이 점을 고려한 지하도상가의 편의시설 개선, 건전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적 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는 아무리 공정하게 집행하여도 민원인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업무 처리절차 및 근무자 행동요령 매뉴얼 제작은 좋은 사례로 모든 민원 업무 처리에 있어 표준화된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 활용토록 하여 주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부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위탁 운영하여 오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를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여 위탁 판매하게 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불연재쓰레기봉투도 시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지를 높이고자 방만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추진 중인 사업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상적경비 등을 줄이는 내부 혁신으로 건실한 공단 경영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시고 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 책임 하에 전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부 등 전 직원이 직접 현장 체험한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으로 내부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 중 동일업체가 수 건의 사업을 분리하여 계약, 도급하는 사례는 지양하고 소액의 사업일지라도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신규직원 채용 시 가능한 관내 거주자가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 홍보와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공단이 운영되어 경영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서로가 믿고 이해하는 열린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하여 과감하게 조직을 슬림화하는 직제개편을 통하여 흑자경영을 달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교통부 소관입니다. 운영비 대비 수입이 적은 적자 운영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속 유료로 운영할 것인지 무료 개방할 것인지 민간위탁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영이 되는 운영방안을 결정하시고 어린이교통나라의 시설 노후, 환경 열악, 편의시설·장비 미비 등으로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적재적소에 확대 설치하도록 하고 CCTV는 범죄예방 및 사고대비를 목적으로 설치함에도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 수량이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 불의에 사고에 대비할 수 없으니 CCTV 설치가 미비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 내 CCTV 상황실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17명의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바 불필요한 직원이 배치되어 운영되지는 않는지 업무량 및 인력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시설부 소관입니다. 부천역 지하도 통로에는 상품을 적치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우리 시 관리 구간과 더불어 철도공사 관리 구간까지 연계하여 시민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을 조속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전 직원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 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전영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방청객 주의사항은 아침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계획에 의거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공 영 개 발 과 장 신남동

수종

주수종위원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사업단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뉴타운개발사업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뉴타운개발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남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단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국장님께, 그냥 넘어가면 국장님이 서운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김문호위원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그 중에 뉴타운무료법률자문단 운영 이렇게 했잖아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가벼운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현재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두 분하고 법무사 두 분

김문호위원

이게 다 뉴타운 관련돼서 변호사를 쓰겠다는 거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사 두 분하고 감정평가사 두 분 이렇게 해서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현재 돼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구성은 기이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것 누가 상담합니까?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상담은 직접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쪽 지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면 연결을 해 주나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디에 상주하고 있어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현재 상주하는 부분은 그분들은 별도의 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문호위원

그럼 예약을 해야 되겠네요. 시간 맞추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지역에서 구역별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받아서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직접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분들 보수 같은 것은 있나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특별한 보수는 없고 저희가 별도로,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보수가 없으면 말에 대한 책임도 못 지네요. 아무리 변호사라 하더라도.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거마비 정도는 지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변호사가 상담하고 후에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다 질 수 있을 정도의 상담을 해 주나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럼요.

김문호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지난 10월 중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올해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금년 10월에 구성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전혀 홍보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현재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진지구 내의 위원장님들 회의를 저희가 1개월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홍보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상담한 실적들은 갖고 있나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현재 특별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냥 만들어만 놓으신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현재는 만들어놓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10월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아직 덜 됐다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재개발이나, 재개발도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뉴타운 부분에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뉴타운 개발을 하고 춘의사거리에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면서 춘의역이 생기죠? 춘의역 역세권 쪽으로 해서 랜드마크화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먼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변동이 되지 않나 조금 의구심을 갖고 질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쪽으로는 춘의지구 공장지대가 있고 뒤쪽은 도당동입니다. 도당동 공장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랜드마크식의 고층빌딩이 들어서서 그렇게 건물이 지어졌을 적에 과연 지하철역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랜드마크화될 수 있을까라는 게 저한테는 큰 의문점이었거든요. 일반 국철이나 보통 철도에 대해서는 역전이 굉장히 발달되고 번창하지만 지하철역치고 사방팔방 나오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 쪽에 발달이 잘 안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춘의역에서도 그 사거리에 대해서, 물론 중심가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랜드마크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계획 차질이나 변경 아니면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이상유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원미지구는 전체적으로 11개의 사업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 10개 구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춘의11구역으로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 주거 기능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 기능하고 업무 기능 그리고 현재 공업 기능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장에 추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며 지난 5월 11일 도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정고시 틀 안에서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사역세권 부분에 랜드마크 빌딩이 지어졌을 때 과연 지하철역하고 어느 정도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결정고시가 난 상태에서는 이상 없이 추진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염려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만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찾아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시간 여유가 있고 또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차질이 있을 적에는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라든가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고해 주시고 알려 주셔서 모든 사람이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단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부훈 관리팀장입니다. 신은호 뉴타운개발1팀장입니다. 소사지구를 맡고 있습니다. 장환식 뉴타운개발2팀장입니다. 원미지구를 맡고 있습니다. 박헌섭 뉴타운개발3팀장입니다. 고강지구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뉴타운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뉴타운사업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셔서 크게 물을 건 없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실적 9쪽을 보실래요. 9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분양가 기준으로 26조잖아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분양가를 평균 얼마로 보셨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30평 기준이면 1000만 원만 돼도 3억이기 때문에 3억 5000 정도,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박동학위원

대략 개괄적으로 보신 거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원미, 소사, 고강 3개 지구가 있잖아요. 임대비율이 17.6% 공히 이렇게 대충 계산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3개 지구 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3개 지구 평균이고 고강지구는 딱 17%입니다. 법정비율,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박동학위원

물론 사업성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융통성 있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업무가 진행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고강지구에서 1개소 추진위원회가 나갔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고강 7B인가

박동학위원

7B가 나갔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동의율이 몇 %였어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제 기억으로는 5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박동학위원

50.6%인가 그런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박동학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저도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몇 B인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원종 5B 쪽.

박동학위원

5B가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학위원

양분돼 가지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간혹 저한테 옵니다.

박동학위원

팽팽하게 그러고 있는데 나한테도 조금 그런, 양쪽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추진성과에 녹지율은 단지 내의 녹지율이니까, 기존 녹지율에서 단지 내의 녹지율이 11.3%로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단지는 뺀 겁니다. 이것은 법정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녹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박동학위원

공원녹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녹지율은 별개고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지하로 100% 수용되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 소방차 주차 외에는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박동학위원

지하면적이 그만큼, 1·2층까지 파야 되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2층 정도 파면 될 겁니다.

박동학위원

2층 정도 팠을 때 공사비 부담이 나타나겠네요.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면 원미나 소사지구는 2층 정도 파도 사업성이 수월하니까 괜찮아요.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새로운 부담으로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것도 일부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우리가 주차대수가 1 대 1인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아파트에는 아마 1.2대인가

박동학위원

1.2 대 1이에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3대 당 1.2대, 지하 2층 파면 전부 가능

박동학위원

2층 파면 100% 수용하지, 그거야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고 의료특구와 고강에코시티하고는 제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니까, 저번에 에코시티 관련돼서 설명회 했을 때 제가 질의했었고. 13쪽 건축설계경기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천시가 획일적인 건축물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미래로 봤을 때에는 건축물 구조, 디자인을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했을 때 도시형성 면에서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지역성이 있는 얘기인데 고강지구는 용적률 5% 가산, 층수 20% 이하 완화 얘기해 본들 이것 적용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원미와 소사는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고강은 혜택을 안 주는 제도로 돼 있어, 그랬을 때의 그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지 상대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훌륭한 제도가 아니라는 결론에 부딪칠 수 있는 반대 논리가 나올 수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제도가 하나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첫 출발을 했으니까 충분히 보완할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완을 좀 더 해 주고 공공디자인 부분도 고강지구에 적용을 받되 다른 방안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예를 든다면 시에서도 연구하고 계시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듣고 우리 주민들도 만나보면, 화곡동 우장산인가요, 21층까지인가 올라갔잖아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거기가 산 고도로 해서, 고강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공항공사에 가셔서 상담을 하고 그 두 분하고 듣고 왔어요. 고도제한은 산 높이 기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니까 제도적인 부분을 시에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담당자들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해결하는 것보다 시 집행부에서 제도권화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고강지구 내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디이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착륙지점, 원추형이죠. 그리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풀어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양쪽에 이익을 줘서 건축설계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항공법」에 따른 고도높이 완화는 제가 직원들을 달래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과 업무는 아닙니다. 고도제한 완화가 도시계획으로 풀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고강지구를 과연 저렇게 놔둬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결재가 나서 아마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면 가장 혜택 받을 데가 사실 여월동, 내동, 삼정동, 이쪽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15층 미만이거든요. 그쪽이 혜택 받을 거고 고강지구도 하면 한 2, 3층은 더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게 되면 박동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고강지구도 그 정도 해줬으면 설계경기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자꾸 사업성 없다고 고강지구 제외해 달라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게 되면 차차, 그리고 올해 국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법이 통과되면 50만 이상되는 대도시에는 전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속히 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하고 박헌섭 팀장님이 잘하고 계는 거 제가 알아요. 박헌섭 팀장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사실은 다 인지했어요. 이제는 주민이고 뭐고 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인지를 했어요. 인지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시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 핵심에 있으신 분들이라고요. 단장님이야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지만 실무선에 있는 분들이 이 일에 적극적이고 그렇게 안 움직이면 이것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실무적으로 하는 것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목소리 내고 하는 것이지만 윗선에서 못 푼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희들이 나서드릴게요. 나서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도록 같이 해야지 실무선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고강지구의 최고 고도가 몇 m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현재 57.86m로 돼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57.86m는 해발고도 제한기준이고 그 산 중에 제일 높은 고도가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게 은행단지

박동학위원

그 산이 70. 얼마인가 그렇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서 비행기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고강 새로 지어진 초등학교 우측에 조그마한 공원 부지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 산.

박동학위원

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 위에서 아마 기준이

박동학위원

거기가 장말산인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산은 아닌데 그래서

박동학위원

팀장님 모르시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거기 산하고 기준이 돼야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가장 낮은 산이 은행단지 뒤 78m 정도 되는 거기인데 거기 기준까지는 밑에 안 해 줄 겁니다. 비행기가 거기에서 오면서 계속 항공기 원추형이기 때문에 착륙을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원추형을 빼놓은 나머지 지역에 대한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저도 몇 m까지 된다 확답은 못하겠어요. 용역기관에 줘서 항공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돼야지 제가 여기에서 어디 산까지 해 드리겠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하여튼 시에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뉴타운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고생하시고 그래서 감기까지 걸리신 것 같아요. 요즘 주민의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가장 염려되고 있는 과가 뉴타운개발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돌연변이가 하나 나왔어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박힌 돌연변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돼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양산될 것으로 보고 있죠. 물론 저희들이나 뉴타운개발과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민민 간의 갈등, 민관과의 갈등 또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설립한 이후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그때는 더 많은 문제점이 양산돼서 정말 더 큰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2의 용산 참사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유엔에서 두 번 다시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권고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의 알 권리가 충분하게 충족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할 때 더 많은 민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조합과 토지등소유자들과 조합의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의 문제 그리고 정비업체와 시공사들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양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면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천시의 인구배분 계획을 얼마로 보고 있죠. 96만인가요, 98만인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98만에서 93만으로 5만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93만으로 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역곡동의 임대주택 그리고 옥길동의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인구가 3만 5000에서 4만 명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구배분계획을 재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옛날의 택지개발이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일단 예외로 특별조항을 두고 기본계획 변경 없이 인정해 줬는데 그게 자꾸 기본계획하고 언밸런스 된다는 학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현행 법에는 보금자리주택이나 택지개발을 해서 인구가 추가되면 기본계획을 같이 변경하도록, 법적절차지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보금자리주택으로 늘어나는 인구는 아마 추가로 배분돼서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같이 추진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97만에서 98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구배분율로 해서 어떤 것에 용적률을 더 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드리고 싶고,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돼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모두 났습니다. 물론 아직 나지 않은 곳도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이후는 비용 발생이 바로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재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비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먼저 합의를 한 곳부터, 75% 동의를 받으면 1단계 승인을 내주겠다는 것과 5,000세대씩 한꺼번에 해 줄 수 없으니까 해 주겠다는 기본계획이란 말이죠. 그러한 계획 아래서 먼저 하겠다는 생각에 추진위원회가 모두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여기에는 한꺼번에 해 줄 수도 없는데 그로 인해서 조합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 받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어요. 마치면 그 후부터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인건비에서부터 임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경비 모든 것이 많게는 월 1200만 원 그리고 적게는 800만 원씩 거의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정비업체가 선정되고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계약체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안 하려야 안 할 수도 없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항간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뉴타운, 재개발의 조합장이 되고 나면 대통령의 끗발보다 더 센 곳이다. 어떤 대통령도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재개발의 조합장은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 바로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토지등소유자들과 세입자들 문제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갈등이 오고 갈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입자 주거대책조로 해서 3개월의 영업보상비가 4개월에서 5개월로 주게 되어 있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4개월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개월 이상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옛날 용산 참사와 같은 것을 방지하고 세입자들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거예요. 또 세입자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나마도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재개발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반대 세력들이 확산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러한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우리나라가 재개발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나라가 왜 힘드냐면 일본이나 영국, 미국하고 전혀 다른, 첫째로 전세입자 비율이 60%나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입주율이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20, 30%로 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리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용산 사태가 권리가격 때문에 사실 상업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주택 재개발을 100% 민간 위주로, 아까 조합장 권한을 대통령님한테 비교했는데 그 정도로 막강한 민간조합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 일본이나 영국, 미국은 공사가 하든지 아니면 민간하고 같이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들이 대부분 해서, 사실 전세도 없죠. 우리나라는 전세가 이렇게 판을 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월세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재개발하기 굉장히, 서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처리지침 만들면서 조합 정관에는 없지만 앞으로 공무원처럼 업체가 계약하면 청렴의무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조합 정관에 업무지침을 개정했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선출되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의무적으로 총회에서 청렴서약서를 주민 앞에서 해라. 선언적이지만 나는 어떻게 조합을 이끌어 가고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투명하게 이끌어 가겠다 해서 우리가 일단 초안은 만들어서 폼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법에는 없지만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비용 발생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까도 잠깐 김문호 위원님하고 말씀드리고 제가 추진위원장을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하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마냥 계수·범박지구로 끌고 가면서 비용이 발생하도록 놔두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나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2년 동안 다시 조합으로 전환이 안 될 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제 위원장의 월급 식으로 받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지침을 해서 공표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겠느냐, 조합은 또 다시 나간 후에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서울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선도적인 시가 서울시지만 오히려 조합 정관에 아까같이 청렴의무 계약 조항 또 청렴서약제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2년이,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제가 현직 조합추진위원들과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컨트롤되지 않을까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어떤 제도로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또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이미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정비업체의 의견에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도 보면 앞으로 변호인단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고민도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청렴의무제도를, 그 자체가 형식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많은 제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공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용산 참사 사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제가 들어 보니까 충분하게 세입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개발하게 되면 기대심리라는 게 있어요. 세입자건 토지등소유자건 이번 재개발을 통해서 나도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깨졌을 때 그것에 대한 허탈감으로 반발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 얼마의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지 몰라서 큰 집단민원으로 야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각 추진위원회가 숱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고 추진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도, 그동안에 조합 추진위원회 끝났을 때 추진위원회들이 설명회를 마치고 추진위원회 승인받았을 때 보면 거의 서면동의로 처리를 다 했어요. 서면동의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거기에 토지등소유자들은 실제 몇 명 참석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이 불신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갈 때는 조합장을 선출할 때 주민들의, 실질적인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재자투표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마침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소사구 차명진 의원을 통해서 올해도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고 해서 4개월 이상,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은 제가 국회에 가서 국토부 국장님과 같이 협의할 때도, 사실 권리금 문제예요. 용산 사태 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이 안을 가지고 와서 개정돼서 관철이 됐는데 100분의 25 추가로 보상을 했을 경우, 사실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빼 놓고는 일반주택사업지구의 점포 권리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리금이 법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예요. 미국이나 일본의 권리금은 월세이기 때문에 좋은 주택 나와서 빨리 조금 해서 하면 1개월 치, 그런 것을 거기에서는 권리금이라고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권리금은 아니고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용산 사태의 원인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권리금을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용산 같은 데는 상가가 좋은 데가 많으니까 권리금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억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만들 수는 없고 4개월까지 해 주지 말고 거기에서 한 2, 3개월 치를 더 주면,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1000만 원이라면 한 500을 더 주면, 조합의 전체 지구 내에 한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을 10% 주택을 분양해서 이익이 난다고 하면 100억 어치 인센티브를 주면 조합도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해결 못 하니까 인센티브 용적률로 하자고 해서 100분의 25으로 법을 차명진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과돼서, 이것은 무조건 25%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산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억 어치를 주면 용적률 여기서 연건평 얼마를 더 주면 이것은 충분히 세이브가 된다. 그래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저희들이 건의해서 개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서면동의, 제가 두 달 전에 차명진 의원을 만나서 세 가지 입법안을 드렸어요. 서면동의도 유효하되 금방같이 말이 많고 강제로 OS요원 통해서 받아서 주민의사와 전혀 반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려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금융기관이나 거기서 인증 받아서 하면 본인이 전자투표로 동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개정 발의가 돼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석면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만 항상 먼저 건물을 철거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는 책임을 안 지고 실제 시공사가 선정해서 조합장한테 시켜서 계약을 하면서도 약대처럼 사람 사고 나니까 현대산업개발(주) 시공자는 자기가 계약 안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돈 없는 철거업체는 보상도 못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법도 철거와 시공자가 선정된 다음에 하자. 우리 업무지침에도 이번에 개정해서 우리는 뉴타운지구만큼은 앞으로 철거 먼저 못하게 한다, 주택멸실 문제. 반드시 철거를 하려면 본 시공자가 선정되고 시공자가 우리한테 착공계 내고 수리되면 그때 철거업체가 해서, 우리는 환경 문제, 비산먼지나 석면 문제가 발생되면 원 도급자, 시공사, 큰 회사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법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계도로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업무지침에 하고 있고 개정안도 해서 차명진 의원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님보다 저희들은 더 걱정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세입자 보상, 저희들이 민원을 만나보면 의외로 세입자는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를 안 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업무만 한 6년 동안 봤는데 이사비용이 현재 고시된 것을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300만 원 정도예요. 1350만 원인가 그 정도 될 건데 세입자는 그 정도 받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지분이 적은 분들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조금의 월세, 방 서너 개 받으면서 하시는 분 또 노후자금 상가 한두 개 해서 하시는 분은 철거되면 3, 4년 동안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수입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재개발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반대하실 것이고 시에서도 해결책은 없어요. 조합에서 좀 더 주면 되는데 조합도 자기 재산 털어서 주는 것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갈등 조정이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게 문제죠. 자기 지분은 적고 실제 단독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독세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 보통 두세 세대의 세입자를 두고 있어요. 한 세대에 보통 세 명 내지 네 명, 한 사람에 300만 원 정도의 이주비용을 주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실제 자기 지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그 집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면 집을 쫓겨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홍보해 주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또 조합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어느 집은 세입자가 많고 어느 집은 세입자가 적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일률적으로 조합에서 다 줘야 된다,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지침이 만들어져야 세입자나 토지등소유자 등도 충분히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함께 동의하지 않을까, 지금도 보면 동의서에 선뜻 서명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한 특별한 관리지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 부분은 진작 해서 차 의원님하고도 6개월 전에 통화를 했는데 법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법이 이 앞에 개정되면서 임의규정으로 전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인이 보상할 수 있도록,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가 발의했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우리 시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인이 세입자 보상하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니까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업무처리지침에 이미 해서 공표하고 추진위원장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안 맞고 우리가 이미 제도개선을 했고 주인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임의규정이 있지만, 국토부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그 법이 공포되자마자 서울이고 빨리 알아들으신 집주인들께서 세입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막 나가라고 재계약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국토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문제점을 인식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전달했고 또 차 의원님을 통해서 전달됐고 그래서 주인이 세입자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조합이 세입자 보상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내 재산 갖고 왜 내가 세입자 보상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누구나 저희들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사업시행자면 조합장도 사업시행자고 시장이 하면 시장도 사업시행자고 주택공사가 하면 주택공사도 사업시행자인데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그것은 보상하고 보상을 하면 내 재산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게 아파트 분양원가예요. 물론 세입자 보상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6월 11일까지 한 2만 세대 되면 1000만 원 잡으면 2000억이에요. 전체 우리 3개 지구 뉴타운의 세입자가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2000억의 포션이 26조 7000억, 30조에 포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에 전가되는 것, 주민들이 지금 보면 내 재산에서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일반분양자들 분양가에 다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실제 내 재산 빼앗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입자들은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후에 이주 단계에 갔을 때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고 세입자들은 한 세대 당 300만 원의 이주비용을 받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임의규정이라고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없는 상황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아니, 보상은 하는데 주인이 세입자한테 직접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보상은 다 하죠.

강진

서강진위원

토지등소유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말씀드려서 그것을 충분히 알려드려야만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들을 여기서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정비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주민협의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대표들한테 가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돌아가는 사항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준다면 사전에 민원이 차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시간이 돼서 추후에 시간 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 소사, 고강 3개 지구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설명회하고 주민 의견수렴은 다 끝났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지금도 원하면 계속 맞춤형 설명회로 하고 있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블록별로 원하면 해 드리고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지금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는 것으로 다 시달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가 사업반대 취소 소송을 해놓은 데가 있죠? 하나는 공판 날짜가 정해 졌고 하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 소사10블록은 동네니까 제가 잘 알지만, 소사동의 뉴타운사업 소사11블록인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11B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것도 노후도가 50%가 안 됐는데 했다는 얘기인데 도 조례 가지고 한 건데, 제가 위원님들께 짧게 설명드리면 노후도 가지고 경기도 조례를 수정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인데 옛날 조례가 잘못돼서 안양에서 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저도 그 판결문을 전부 봤는데 노후도 부분은 안양에서 산정이 조금 과다하게 돼서 문제가 됐었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지금 아무리 노후도가 안 돼서 재판에 패소한다고 하자. 시는 항소 안 한다. 왜, 바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다시, 현재는 노후도가 이미 50%를 다 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확하게 해서 안 됐다 치더라도 다시 주민들이 여론조사 해서 75% 이상 조합 구성요건 하면 다시 지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왜 낭비하려고 그러느냐 그랬어요. 이제 이해를 해요. 이분들은 소송에 한 번 패소하면 영원히 재개발 못할 것으로 아는데 재개발 75% 이상 되면 조합 구성 동의율이 가장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해서 패소했더라도 다시 토지등소유자한테 여론조사해서 75%에서 80%가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따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지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발 행정력 낭비하고 돈 낭비하지 말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해결하고 풀어가야지 소송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가 없는 소송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반대하는 분들도 거의 주동자 몇 사람의 입김으로 인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반대하시는 분도 우리 시민이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고, 뉴타운사업 진행과정이 퍼센티지를 봐서 어느 정도 나갔다고 봅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뉴타운사업이요?

상호

한상호위원

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업설명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받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이제 한 30% 나갔다든지 20% 나갔다든지.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추진위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5% 미만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직까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큰일났네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5%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참 걸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총괄계획팀(MP)이 구성된 게 아직 변동은 없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분들은 혹시라도 자문 받을 것이 있으면 팀장이나 저에게 연락하면 수시로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일부 관심을 많이 가진 분이 고집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조례에 있는 250% 이하에 준하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주지 않은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물론 안 그러신데 희망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성동지구나 성북지구의 일부 지구에는 주거3종에 준하는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겠다고 방송도 떠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희망을 가지자면 당장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니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 대개 그래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세입자들을 그렇게 대책하는 건 참 다행입니다만 임대차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이에요. 그래도 조금 벌어서 집 한 채 해서 한 달에 200, 300만 원 수입을 가지면 두 내외는 노후대책을 하다시피 돈 걱정 없이 살아가잖아요. 이분들이 뉴타운사업을 했을 때 당장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 소득,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 부분을 차명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기금이 한 수 십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소액지분자들이나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보다 싸게 해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 작업을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아니면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적 영역이고 시가 사유재산에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차명진 의원님이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한 가게 해서 소액지분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내 재산이 1억인데 조합원들한테 1000만 원 줘서 25평을 내가 분양 신청하면 2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나 1억은 현재 금리보다 싸게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안 되면 제가 아무리 연구해 봐도 더 이상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세를 두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제하고도 자기 생활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더 반대해요. 전세를 떼어주고 겨우 집 한 채 물고 들어가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전세 없이 사글세를 내놓고 이득을 많이 취한 사람은 이것 제할 게 없다고 하네요. 제할 게 얼마 안 되는데 소득은 개발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얻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식으로 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양반들이 동네에서는 권위적인 입장이잖아요. 그것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고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너무 반대가 심하면 천천히 해야죠. 너무 많아도 앞으로 시 입장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많은 관심을 두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서강진 위원님하고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20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뚜렷한 대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역 주민의 60 내지 70%를 차지하는 세입자의 재정착은 더 어렵다, 또 세입자가 아니고 소액권리자의 재정착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경기도에서 대책을 세우지는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다 도촉법에 의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했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부시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회의도 가끔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재정착률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우리나라가 20%, 30% 미만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저는 다른 데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현재 각 사회단체나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학계의 교수님들이 재정착률에 대한 산식을 재정착률 이퀄, 정비구역지정 당시 학생이든 누구든 주민등록 옮겨 놓으면 총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 세대수 분의 아파트 준공 후에 지구지정 당시 세대수 입주자가 몇 세대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면 재정착률이거든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 3개 지구 평균 전세입자율이 62%입니다. 원미지구가 68%인가 되고 소사가 58%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세입자가 전부 아파트 못 받는다는 전제 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수들하고 토론할 때도 재정착률 용어를 함부로 해서 와전시키지 말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재정착률 20% 미만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앙대학교 앞에 학생들이 전부 원룸에 세대수 옮겨놓고 살면 총 세대수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재정착하고 아파트 분양 받을 이유가 없단 얘기죠. 첫째로 재정착률 용어의 20%는 아니고, 제가 그래서 산정을 해 봤어요. 신석철 위원님 지역구인 오정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재입주율이 무려 6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토지등소유자는 몇 퍼센트인가 하면 98%예요. 물론 토지등소유자만 들어가는데 미아 이런 지구도 한 28%에서 30%된 구역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그런 부분이 1인 가구나 독거노인 이런 세대가 많으면 재정착률은 당연히 낮은 것이고 또 세입자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연구해도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소액지분이 내가 1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에 맞는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공람을 했더니 주민들은 온통 중대형으로 해 달라고 난리여서 25.7평 이하 40%, 중대형을 한 60%, 소사지구 기준 원미지구를 하면서 그렇게 배분해 놨는데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 평수를 많이 짓는 게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아까 차 의원님이 해서 소액지분자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데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자가 60%, 6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의 소사지구나 원미지구나 고강지구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생활근거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생계하고, 부천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25평, 30 몇 평형, 40평형 이렇게 지으면, 저희 집에도 제가 세를 줘서 두 사람 전세 살아요. 30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 사람들 도저히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도 못 들어옵니다. 임대주택이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로 떠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 재정착률을 높이는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가 뉴타운사업 시행 시 세입자들의 재정착 및 이주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아파트들을 25평형 이렇게 17% 임대주택 짓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 든 사람들이 방 3개, 보통 방 3개도 독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25평 공간이 다 필요 없어요. 원룸형으로 방 2개, 3개 해서 거실 겸 주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금이 문제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전세로 살게 해 주면 된다. 그런 것을 경기도나 이런 데서 융자를 해 주든지, 뭔가 이런 사고방식의 틀을 깨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건설 회사나 이런 데가 다 수익성, 사업성 위주 아닙니까.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이 전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 오고 해 오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막상 부천에서 해 보자고요. 만일에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딘가로 40%가 떠나든지 50%가 떠나면 부천이 어떤 도시가 되겠습니까? 부천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김포로 떠나고 어디로 떠나면 여기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부천보다 못한 도시로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없는가, 또 경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아주 깊이 있게 마련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도 관계자는 뉴타운지구 내 세입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 대신 전세금과 이주대책비가 지급돼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다세대주택 이런 것까지도 나와요. “뉴타운사업지구 내 세입자 재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다세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건립할 것을 사업시행자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런 데서 어떤 해결점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20%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네 방 하나 월세 들어서 살았는데 지금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원룸 형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도저히 현행 법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할 때까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그 중에 하나가 도시환경사업지구에 상가비율이 20%, 30% 된 지역은 9 대 1로 10%만 상가를 짓고 20%는 오피스텔로 원하면 저희들이 바꿔줄 계획도 있는데 그게 원룸형태가 되겠고, 아까 전세자금을 한 건 서울시의 시프트가 그것인데 그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오 시장님이 획기적으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지만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과연 세금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합당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빼고는 어렵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시환경사업지구의 상가비율이 20%인 경우는 10%를 오피스텔로 돌려서 작은 평수를 공급함으로써 아까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7분 감사중지

21시5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시점이 세입자, 토지등소유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기반시설비용에 대한 부분이 각 구역별로 1000억씩 준다고 했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현재 시행령에는 10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사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부분보다도 지역갈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금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현재 도촉법 시행령에 지구당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면 우리 3개 지구 다 해당됩니다. 10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놨는데 사실 실무 담당 과장들이나 중앙부처에 얘기해 보면 전국에 뉴타운지구가 엄청난데 그 예산 자체가 녹록치는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리고 건축설계경기 부분 용적률이 경기도조례에 250%밖에 안 되잖아요. 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상관없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문호위원

253%돼도 관계없다고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저희들 촉진계획에 250% 상한선 준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소사9-2지역 기공식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가스회사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다 돼서 저희들한테 사업시행인가 신청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농수산물센터가 예전에는 쇠공장인가 쇠 깎는 공장이었다면서요. 아시나요? 그런 것 모르시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아니, 거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김문호위원

하기 전에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옛날 서울주철이요?

김문호위원

네, 예전에는 그랬다면서요. 그것 아세요? 과장님.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서울주철 자리는 알고 있죠.

김문호위원

거기 다 땅 팠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판 것은 아니고 정비만 해 놓은 거죠. 서울주철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김문호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밑에 쇳물 깎은 것들이 그대로 다 묻어 있답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폐기물 처리 법령에 의해서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할 때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기보다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먼저 제가 재개발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문제 때문에 동의서를 사전에 본인이 내용을 잘 모르고 제출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제출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 설혹 모르고 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정한 시간까지는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아니면 아니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추진위원회에 냈든 어디에 냈든 간에 아예 다시 반려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처럼 돼서 이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거나 나중에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치달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나름의 계도나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추진위원회 동의서는 저희 업무처리지침에 제출해서 시에 접수하기 전까지 철회 요청을 시로 하거나 가칭 추진위원회 측에 하면 다 저희들이 돌려주고 있고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하는데 다만 이번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조합 동의서는 새로 받는 게 아니고, 옛날 추진위원회 동의는 조합 동의서로 의제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다시 25% 추가받아야 되잖아요. 현재 제출하면 돌려주지 않도록 돼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옛날에 허용이 법에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냈다, 제출했다, 도저히 추진위원회 자체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년 전인가 건의를 해서 그 법을 명문화시켰는데, 그 부분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50% 낸 것은 동의서로 의제 처리되니까 그 부분은 다른 절차를 거쳐 오면 저희들이 인정할 건데 나머지 받았다가, OS요원이나 정비업체 직원이 가서 제출했는데 그것을 과연 제출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팀장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 제출한 시점으로 봐야지 향후에 조합 설립인가를 해 주고 나서 소송이 걸렸을 때 과연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겠느냐

류재구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두 번째는 가칭 추진위원회들이 움직일 때 처음부터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진작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아니, 되고 있어요.

류재구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소형 주택 내지는 재입주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방법의 개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의무조항을 우리가 강제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소형 주택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요구한다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소형 주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강제를 함으로써 최소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봐 주십시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축하시는 분들의 회의장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반값 공사가 가능합니다.” 어떤 건설회사의 사장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 아니오.”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건축하고 있는 현장에 와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반값 아파트를 제대로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재입주율이라든지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축비용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준공영제라는 말이 나왔고 서울시가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보도된 바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피를 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속에 계시지만 그보다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간에 건축비용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시해 가고 그로 인해서 부천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지도·계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건축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전문가 자문을 다 거쳐서 조합장 선정을 입찰해서 계약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박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인데 400만 원 선 정도의 반값이면 200만 원 선인데 제가 봐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자재 값도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하는 말씀이시지, 물론 100% 인정도 안 하고 무시도 하지 않지만 평당 400만 원을 200만 원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진작 무너졌죠. 일단 그분 말은 조금이라도 거품을 빼서 싸게 해서 주민들 부담이 적게 한다고 하는 취지 같고

류재구위원

과장님, 이미 서울에서 준공영제 얘기를 하면서 평당 단가를 110만 원 정도 다운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를 내놓은 적이 있잖아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것은 건축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가가, 건축비하고 분양가하고 다릅니다. 건축비는 평당 400만 원이면 건축해 주는 데 400만 원이고 아파트 분양가가 1300인데,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분양한 게 1300인데 110을 다운시켰다는 얘기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를 110만 원 다운시켰다고 서울시장님이 발표하셨지 건축비는

류재구위원

건축비를 제가 이해가 잘못되게 표현했다면 전체적인 건축과정을 포함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용적률 관계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변수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우리도 단계적으로는 그런 변수에 편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발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었던 내용은 주거환경이 어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당장의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고 부천의 먼 미래로 봐서 우리가 용적률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당면한 문제가 그것을 계속 논의하기에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만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용적률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제가 주문할 일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기반시설분담금이 지구당 100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법이 통과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이 넘는 지역은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법에 그렇게 했다가 시행령에, 개정하면서 반발이 있고 그래서, 각 지구별 요건이 있어요. 당초 기반시설보다 순부담을 10% 이상 한 지역 이렇게 해서, 일단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법안이 오히려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불리하게 됐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기타 대통령령이 해서, 사유를 엄청 해서 고강지구도 해당되고 3개 지구 다 해당이 돼서 일단 법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행스러운 겁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먼저 그 법이 통과돼서 부천은 아예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참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구에 따라서 사업성이 많이 부족한 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입자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동반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천시의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용적률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드시 제가 주장한, 도시계획계장할 때부터 이 업무를 근 10년 보고 있는데 적정하게 해야 아파트 브랜드 가치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재산가치 상승도 있지 너무 많은 용적률,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동네 중에 범박동 같은 데 보시면 300% 주니까 환경이란 것이, 그래서 적정 용적률로, 물론 제가 잘 판단하겠습니다만 적정 용적률 이상은 저희들은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아주 부족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최명원입니다. 재건축팀장 정방진입니다. 재개발1팀장 이상열입니다. 재개발2팀장 이영만입니다. 주거정비팀장 최찬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는 저희들이 미리 다 받아서 이미 숙지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재개발 쪽에는 조합 설립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약대는 다 이주를 했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다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까 이주대책 부분 이야기했는데 세입자나 거기에 살고 있던 조합원들이 어디로 이주했는지 혹시 그런 것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주로 학군이 약대 주변이다 보니까 약대 주변으로 많이 갔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시지 말고 최소한 세입자라든가 과연 부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들이 이뤄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다 똑같은 질의 아닙니까. 세입자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부평이나 부천보다 더 못한 시흥으로 갈 것이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대 같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 분포도를 어디 쪽으로 갔는지 한 것은 없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한 것은 없고 주민등록상 전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그것 파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 분석들을 해 놓으셔야 후에도 자료들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갔더라는 말을 해 줄 수 있겠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 해 주시고,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시행인가 받으려고 하는 곳이 세 군데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김문호위원

서너 군데가 아니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삼정1-2구역은 그렇고 내동1-1, 내동1-2

김문호위원

사업시행인가를 조합 설립돼서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이요.

김문호위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데가 세 군데인가 되지 않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사업시행인가는 송내1-1구역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김문호위원

신청 들어왔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거기가 가장 빠르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가장 빠릅니다.

김문호위원

또?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다음에 도당1-1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김문호위원

심곡1-3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심곡1-3구역도 아직, 신청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송내밖에 없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심곡1-1이나 소사1, 소사3 이런 데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잘 안 되는 곳들 시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지역이 대부분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혼재지역이

김문호위원

그건 대략 아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는지?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지역은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에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볼 계획이고 향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다가 조합 설립인가가 안 되는 곳은 앞으로 2020.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원인 규명을 해서

김문호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길어도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원인 규명을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지역들을 오래 놔두게 되면 계속해서 불신이 엄청 세져서 주민 간에 쳐다보지도 않고 삽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이런 부분들이 부천 미래에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방관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범박이나 이런 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씩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계획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부천역세권 개발한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실제 가능성 없는 내용들을 유포해서 또 다시 주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신 게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심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상업지역이 주로 이뤄지다 보니까 소사본1-1은 그나마 잘 이뤄지고 있는데 소사역1-1하고 1-2가 추진 중에 있는데

김문호위원

아니, 거기 말고 부천역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안 되고 있어요.

김문호위원

아니, 부천역 쪽으로 아직 안 된 데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북부역 쪽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김문호위원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북부역 쪽은 이번에 기본계획 과업에 포함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요새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사람이 나서고 있는데 그것은 유언비어죠. 사기성이 강한 사항이고요.

김문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사람이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거기에 따르는 대처 방법이 있는지, 유언비어 하고 다니는 건 알고 계시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방법을 홍보한다든가 여기는 아직 이렇게 돼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정도는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사항은 현재 추진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단체라든가 유관기관 회의할 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8쪽을 펴보실래요. 여기 성골구역도시개발사업 있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이것 간단하게 요약설명 부탁드릴까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구역이 큰 면적은 부천시의 대장지구하고 성골구역하고 역곡 안동네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게 주거1종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서 사업성이 저조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됐었어요. 성골구역을 시에서는 좀 더 늦춰서 하는 걸 바랐었는데 여월택지개발지구 단독필지가 한 800만 원 간다고 하니까, 현재 거기가 한 350만 원 가는 모양입니다. 거기도 택지개발을 환지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800만 원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업승인까지 조합 설립인가까지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게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표류하고 있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사업 진행이 안 될 기미가 많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현재로서는.

박동학위원

거기가 3층까지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단독은

박동학위원

2층?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빌라는 4층

박동학위원

4층까지 되는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방치해 놓을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서 달라고 하는데 제가 주춤하는 중인데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고 그랬을 때의 대응방안은 없을까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2007년도에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5년 뒤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 종 상향을 검토하고 있어요.

박동학위원

그러면 현재로 5년 뒤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2007년부터 5년 뒤이죠.

박동학위원

그럼 2012년이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마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종 상향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의지는 종 상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죠. 도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박동학위원

형평성 문제가 나오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 사항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돼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는 다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동학위원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출발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 당초에 시에서는 엄청 말렸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엄청 싸웠습니다. 주민들이 시에서 시비 하나 안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데 말린다고 해서, 상당히 말렸는데도 추진을 했습니다.

박동학위원

현재 휴먼시아는 들어왔고 거기는 그대로 놔두면 미래로 봤을 때도 흉하잖아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어차피 개발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개발은 해 줘야 되고 현재 상태로 그냥 두기는 뭣하고 어차피 시가 일을 진행했던 것들이니까 경기도도 잘되도록 하시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우 국장님이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도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쪽하고의 유기 관계를 과장님이 계속 체크하시고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6쪽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다수민원 50인 이상 접수 및 처리현황 맨 밑에 보면 박태환 외 56명이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시장부지 옆 대형할인마트 입점에 따라 주택공사에 요청한 직원이 누구인지와 부당한 압력에 의한 일이 발생한 사실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조치결과는 당초 주공 개발계획안에 대규모 점포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오정구 지역에 대규모 유통시설 부지 적정 검토를 요청했잖아요. 검토를 요청했는데 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당초 주택공사의 개발계획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 뒤에 각 과 협의 보는 과정에서 오정구 쪽에는 유통시설이 없어서 대규모 유통시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당초 개발계획안을 받아준 거죠.

박동학위원

거기가 1,000평 정도 돼요. 987평인가 1,000평 가까이 돼요. 홈플러스 바로 뒤에.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시도 책임이 있고 주공도 책임이 있어요. 주공하고 여기 주민들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조합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로 계약을 했어요. 회사라는 것은 회사로 등록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상인회 주식회사로 하다 보니까 주식 배분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지분을 쪼갠 거예요.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사업을 해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현재 부지가 상업용지로 돼 있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두 번째, 상업용지로는 용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주공과 시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 자체 내에서도 단합이 안 되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번에 단합될 시에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국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주공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주공 사장이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바뀌면서 그런 변화가 있어서 저도 다른 일로 했었는데, 제가 감사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을 담당하시는 파트에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마지막 4차 주공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여월지구는 이미 준공이 끝났죠.

박동학위원

아니, 휴먼시아 마지막 4차 짓고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아파트요?

박동학위원

아파트.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것 하고 나면 주공이 일정 기간되면 모두 시에 하고 떠날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미 떠났어요.

박동학위원

이쪽 4차까지 안 한 상태에서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별개 건축 문제이고 택지 조성은 이미

박동학위원

택지 조성은 저쪽에 아직 완료, 안 지어졌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준공이 끝났어요.

박동학위원

준공은 끝났지만, 준공을 해야 입주를 하니까 끝났지만 시하고 관련된 정리도 다 끝난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다 끝났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시에서 다 인수인계했고요.

박동학위원

인수인계 받았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하수도 관련만

박동학위원

언제 부로 받았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관련 부서끼리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하수도만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은 것으로

박동학위원

내가 하수도는 인수인계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로, 공원은 다 받았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그게 받은 시점이 언제쯤 돼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하고 인수인계해 준 게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 직접

박동학위원

그러면 주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과장님하고 특이할 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내용 저번에 만났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실무자들도 만나고 책임자들도 만나시고 그랬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쪽에서도 다시 내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것이 그쪽 자체 내에서 단일화돼서 일을 정리할 때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균형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고 건축비 계약하는 과정에서 총회가 여러 번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됩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소사3구역이 그런 경우인데, 대림하고 롯데가 총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 안에 사업비 문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 관계로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조합에 강압적인 지시는 못 내렸고 조합장이나 임원진이 오면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는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6시부로 계약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계약을 해 놓고 12월 12일 총회 연다는 얘기 들으셨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존치된 교회와 조합장과 이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알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입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3구역입니다. 소사성당 존치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성당은 존치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미불용지 450평 있는 건 아시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성당과 대화 없이 처리 관계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깊어서 3회, 4회에 걸쳐 조합의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을 호소하기 위한 민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성당에는 사목회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셔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양면성의 얘기를 들으셔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인데 이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골이 굉장히 깊게 됐거든요. 문제는 450 되는 도로를 도로로 존치시키든지 안 그러면 앞의 공원 부지에 붙이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땅에 존치, 성당이 안고 있는 땅, 성당에서는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에 대한 존치의 대안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노하셔서 신자들 전체에 강론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성당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저번에 8,200명 민원처리된 건 얘기 들으셨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제2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조합과 성당의 갈등이 있다 보면 피해는 주민들이거든요. 주민의 문제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감사들 둘 이해관계도 골이 깊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30평이 1평을 가지고 자기 명의를 갖다놓고 감사를 하고 44평을 가지고 4평을 잘라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해석을 해서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도덕적으로 봐서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것도 논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엉켜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잘 얘기를 들어보고 타협이 돼서 주민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조합하고 성당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중재토록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너무 오래됐거든요. 근 10년을 끌어온 사업인데 빨리 대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먼저 확인하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소사1-1구역과 인접된 심곡본동 재개발지구 있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지난번에 부도나서 처리 못하고 있었던 지역 말입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도서관 앞에요.

류재구위원

도서관보다 세무서 쪽 사이에 있는 것.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심곡본동이요.

류재구위원

네, 본동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활터 밑에요.

류재구위원

활터 아래 바로 말고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 말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세무서 자리요?

류재구위원

네, 세무서 뒤에 있는 그쪽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어요? 혹시 아시면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는 조합 설립인가까지 나고요.

류재구위원

아니, 그 지역 말고 그 사이에 있는 것.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류재구위원

아니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단독주택 몇 개 있고 옛날 재개발하려다 못한 데 있잖아요.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류재구위원

포함돼서 하고 있군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포함된 지역입니다.

류재구위원

두 번째, 현재 이 문제는 과장님께 업무처리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구로 돼 있고 아직도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하고 민원인하고 한번 과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여쭤보고 가고 그랬지 않았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도시균형개발과에 물론 다른 업무가 많고 지역이 하도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의 대부분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민 간에 화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조합장이 우리한테 오면 안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부탁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쪽에서 모임을 갖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조건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안내를 요구하거나 그러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재개발에 관한 정보 내지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서 기대는 많고 방향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쪽에 보면 현재 소송 중인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구지정 취소가 3건이고 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가 1건이고 정비구역변경지정 취소가 1건인데 여월1-1구역이 2009년도 12월 4일이 선고기일이에요? 여기에는 2008로 돼 있는데 2009년 12월 4일이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2009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동1-2하고 내동1-1도 12월에 선고 예정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내동은 12월 12일이 변론기일이고 삼정1-2는 12월 3일, 내일 모레

노설

박노설위원

선고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변론기일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피고가 부천시장인데 과장님이 나가십니까. 누가 나가세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우리 팀장이 나갑니다. 소송대리인이 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선고가 떨어져봐야 알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뉴타운개발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노후·불량 때문에, 경기도 조례 때문에 안의 것이 패소했는데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이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인데 주택재개발사업보다 더 노후가 된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송내1-1은 1심에서 부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법에 가 있는데 경기도에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경기도에서는 건설부하고 협의 보기를 이번에 크게 변경을 안 시킬 것으로 예측돼요.

노설

박노설위원

도 조례를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아직 그것은 확정된 바는 없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한 결과 변경되는 건 없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 재개발 추진하는데 정비회사들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추진위 옆에서 도와주고, 그 회사는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에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정비회사에 문제가 많은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요즘에는 정비업체가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시공사의 탈법 이런 게 많았는데,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시에서는 관여할 어떤 근거가 전혀 없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동의서 징구 단계고 그런데 조합장을 자기네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거기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비회사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추진위를 옆에서 도와주고 재개발사업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고 이래야 될 업체들이 막대한 이권 이런 게 있으니까 조합장을 자기네들이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건 잘 아시지만 컨설팅회사에서 조합임원 구성할 때 서면으로 동의를 받잖아요. 그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크게 잘못됐는데, 그래서 저는 시에서 정비회사들한테 그런 데 관여하지 말고 추진위만 잘 도와주는 업무만 해라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업체 본사로 공문을 띄워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비업체 본사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여기 나와 있는 데로 띄우면 또 본사에서 직접 얘기가 돼야 되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다 브로커 비슷한 사람들인데 정비업체 본사가 어디 있어요. 사무실도 지하실에 있고 어디 있고, 그 사람들 자격증 있는 것들도 다 빌려서 하는 게 태반 아니에요.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 경기도에 공문 이런 것을 보내서 건의를 하든지 업무협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철저하게 그런 데 개입하지 말고 옆에서 재개발사업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네 업무 맡은바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신남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헌 관리팀장입니다. 김형희 보상팀장입니다. 김환화 토목팀장입니다. 김의빈 건축팀장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저희는 원미, 소사, 고강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해서 조합에서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아서 시공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사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용역 70%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용역 중에 있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지역이 7-2구역으로 돼 있나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 7-2구역으로 돼 있던 곳에 현재 8-2구역으로 편입되는 분들이 반대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건너편 파출소 옆 부분에 있는 분들. 거기하고 상관없습니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냐하면 거기하고 상관은 없는데 당초에 거기로 편입돼 있다가 8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혹시 민원 제기는 안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저희한테 민원 제기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당초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랜드마크를 7-2지역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의 사업성이 더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저희들한테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다 되려면 문제는 예산인데 막대한 토지매입비 또 건축비 이런 것이 소요될 거잖아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저희는 토지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팔면 건설사들이 사서 건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어차피 공영개발이잖아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인데도 택지개발만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은 안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서 토지만 매입해서 시공사한테 넘겨준다?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택지개발해서 넘기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지역의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천 소사지역에 80층짜리 랜드마크 두 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것이 미래의 부천에 큰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소사2지구와 축협은 어디에 있어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7구역 안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7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별도로 공영으로 안 들어가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축협은 7-2구역 저희 공영개발하는 그 구역 안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2구역은요? 그러니까 전화국 건너편 쪽 말입니다.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같이 묶어서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소사로로 해서 축협 있는 소사구청, 구 경인국도하고 현재 경인국도 그게 바운더리입니다. 통신공사 쪽은 안 들어갑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에서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벌써 공정이 45% 이렇게 됐네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용역을 한 20 몇 억, 30억 이렇게 줘서 하는 것인데 토목팀에서 7급, 8급 직원들이 감독을 하네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7급, 8급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일본에 벤치마킹 가서 도로나 하수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를 잘해야 기반시설이 잘될 것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나라가 이게 제일 문제인데 기반시설이 100년을 내다보고 하지 못하잖아요. 하수도서부터 도로까지 뭐든지 조금 하면 뜯었다, 파헤쳤다, 또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상수도가 있고 차집관거, 우수, 오수, 하수도가 있고 도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한 번 하면 10년, 20년은 끄떡없을 정도로 보수 안 해도 될 정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백년대계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 회사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도 이것 하나만은 독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여기도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또 보도 옆에 있나요. 어떻게 있어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도로 폭원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유형이 다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는 나라지만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차도나 보도나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가 거의 없잖아요. 차도나 이런 데가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보도도 그렇고 도로가 포장이나 이런 것을 오래 했어도 오래한 게 표시가 나잖아요. 수평을 딱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하세요. 자전거 타면 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보도에서 차도를 지나서 어딜 지나가더라도 거치적거리는 게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정보도 저희들보다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단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개 지구가 실시설계하는 업체가 동일 업체인가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다 다릅니다.

박동학위원

지금 금액을 보니까 20억, 29억, 26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별도로 가겠지만 한 맨홀 안에 전기, 하수, 상수, 오수 그 다음에 폐수까지 다 합쳐서 그쪽으로 가는 터널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파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공동구 시설은 아니고 별도 라인입니다.

박동학위원

저는 공동구를 했으면 하거든요. 별도로 하면 또 파고 또 파고 지금과 현상을 계속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걸 물려줘야 돼요. 신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공동구 해서 한 번만 딱 하면 들어가서 쫙 하면 공사가 쉽게 되는데 왜 그러죠. 초기 투자비 때문에 그러시나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신도시처럼 아무 저기 없이 하면 공동구 이런 것 계획하기가 좋은데 여기는 기존 도시

박동학위원

제가 볼 때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조합이 설립돼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박동학위원

그런데 그것은 결국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팠을 때 얘기고 지하는 좀 더 깊이 파거나 그것을 피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하화하는데 그것을 왜 못해요? 공사비가 문제가 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시설계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그것을 검토해 봤을 때 모순점이 뭐가 나오는지 나와 줘야 된다.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동학위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공정률이 40%, 50% 가까이 갔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따져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를 끝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경섭 뉴타운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의료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몰, 대중골프장 및 순환용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 부천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은 의료·관광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의 이주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격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기 위한 뉴타운사업은 부천시 백년대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주거환경 조성, 숲과 물이 함께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교육·문화·복지·경제를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재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 부천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입니다. 뉴타운 무료법률자문단 운영 활성화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건축설계경기제도는 3개의 뉴타운사업지구 중 고강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로 고강지구도 건축설계경기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사항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세입자가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가구·원룸형 등 소규모 주택을 건축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계획된 지구별 기반시설 설치비용 외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각종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세입자 이주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이 철거가 완료된 약대지구의 철거민 이주지역 분포도를 조사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부천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계획으로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사례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간 회의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조언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기반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견실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뉴타운개발사업단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이경섭 뉴타운개발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