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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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다행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총무국 감사도 적극적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체육청소년과가 흡수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체육청소년과 감사 및 종합 강평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과장 남상수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김원재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광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춘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성모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12월이 시작되는 초입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혜경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도움으로 저희 총무국에서 많은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청부터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총무국을 하게 되는데 보건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제개편 이후에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건소도 직제개편을 하면서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하고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지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정보건소와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소장의 직급만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직급이 내려갔다고 해서 보건지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급 부천시보건소장이 소사·오정보건소의 결재권이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결재권은 각 3개 보건소가 다 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 편람을 보게 되면 보건행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과 총괄을 부천시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적인 기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은 4급 부천시보건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 13조1항에는 “각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그리고 2항은 “소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직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전결처리 규칙에도 보면 부천시보건소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안 및 전결권자가 소장, 그 다음에 부시장이나 시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소사·오정보건소도 과장이나 소장이 전결·기안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나 부시장입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사·오정보건소에 대한 결재권을 부천시보건소장이 가지면 안 되겠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 기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산하기관이나 지소의 성격으로 가지고 가서 부천시보건소장이 결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임보건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산하기관인 지소처럼 하고 부천시보건소장이 결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조례 위반이다 이렇게 사료되고, 일각에서는 처리 규칙이나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소로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현행 조례나 처리 규칙으로 가되, 다만 소사·오정보건소장의 최종 결재라인은 부시장이나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유지를 해 줘야 되고, 지금까지 부천시보건소장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더니 부천시보건소장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도록 총무과의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저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해당 실무자끼리 의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결재를 맡아서 부천시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라, 결재를 받아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총무과에서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함에도 부천시보건소장은 그렇게 업무지침을 받았다고 본 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봤느냐, 여기에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 놨다 했더니 아무 말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보건소 업무처리를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라인은, 예를 들어서 관외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내용은 오정보건소장이 부시장 결재 맡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소 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국내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6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도시에는 청소년 교류도 하고 또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나 진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하계 수련대회나 이런 것을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너무 시끄럽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어떤 교류 활성화나 이런 데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해변에서 우리 부천시민이 쉴 수 있도록 방갈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강릉시 내에 있는 문화재, 유적지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전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 교류는 저희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예술단 교류라든지 공무원 동호인 간에 무슨 체육행사, 농촌 일손 돕기, 사실은 타 시·군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는 형식이지 그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진도군이나 무주군 같은 데서 우리 부천시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축제에 초청을 해서 간다든지 또는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한테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지 별도로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국내 교류도시에 대해서도 어차피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1년차 계획, 그 다음 해 계획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국제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5개 국 7개 도시인데 중국 위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공무원 상호 파견은 있습니다마는 상호 방문이라든가 체육, 문화, 경제 이런 교류가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위해시가 우리 부천 말고도 타 시·군·구와 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 소홀히 하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소원해졌는데 요 사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축제에도 많이 오고 저희들을 축제에도 초청해서 갔는데 조금 소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타 자매도시와 같지 않고 위해시만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실무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제나 국내 자매도시나 상호주의입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특히 국제도시 간에 교류나 이런 것을 보면 상호주의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국제도시에서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항영접에서부터 돌아갈 때까지 전 일정을 소화시켜 주고 책임져 주는데, 반대로 우리 시가 일부 자매결연도시에 방문했을 때는 그 상호주의가 100%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동감하시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해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하얼빈이나 필리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같은 데는 영접을 성대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위해시 정도만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해시 말고도 다른 도시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도시라고 정확하게는 거명을 안 하겠는데. 상호주의 원칙에서 국제도시 간 교류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전에 협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또 대접해 줄 부분은 대접해 주고 이렇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는 매년 연초에 미팅을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 어떠한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국제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축제나 이런 것 방문할 때는 미리 서로 업무협의를 잘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 대표단 또는 모든 부천시민이 해외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나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보면 각종 민간위탁사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그 추이를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기관에 맡겨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재위탁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총무국에도 체육청소년과나 이쪽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많습니다, 민원여권이나 콜센터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이고. 절차상 하자들을 보면 의회에 사전동의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방거리나 이런 것도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 1년 이상 감사나 검사,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는 하지만 감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재수탁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동의를 안 거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제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총무국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보면 조례에 당연직을 명시한 위원을 제외한 일반 다른 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인물이 그 인물입니다. 어떤 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위원회 정비도 하고 있지만 정비하면서 조례에서 명시한 당연직을 뺀 나머지 위원들은 시민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떠어떠한 취지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하면 시민들이 지원을 해서 적정 시민 인사를 영입을 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각 국별로 따로 되어, 물론 소관 국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총무국이 됐든 다른 국이 됐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줘야 되겠다. 그 잘된 제도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대전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제가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위원을 시민 공개모집하는 방안, 그리고 총괄 부서를 하나 두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세웠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이유로 못 세웠죠? 우리 교육경비 지원 우선순위에 보면 부천교육청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해서 우선순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급식에 관한 사항도 지원이나 각종 지원시책이 있어야 무상급식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도 시정질문 답변에서 드렸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 교육청에서 40%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원계획이 아닌가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만 한 것이지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가 각종 경기도비 보조금 받고 있고 국비 보조금 받고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결정됐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결정됐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것은 다 안 되어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안하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도에서 도비를 줄 경우에는 가내시를 해 줍니다.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도비 몇 %를 세우고 시비를 얼마 세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논란이 되는 예산은 항상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가내시가 못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정부 내년 예산안만 편성이 되어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의회 의결을 안 거쳤는데 어떤 예산들은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 시가 편성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입장은 전체를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보다 우선 결식아동이나 다른 우수농산물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도비나 국·도비가 지원이 됐을 때에 무상급식을 해야겠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 요구하는 내년도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에 대응예산 편성한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몇 개쯤 됩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성남시, 과천 해서 한 5～6개 시·군에서 한 8개 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늘 아침신문인데 경기도 13개 시·군이 내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조금 알고 계시네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제가 파악할 때는 그랬는데 그 후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8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성남, 과천, 포천은 이미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성남, 과천, 포천은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인근 시흥, 인천, 김포, 가평, 연천, 동두천, 전부 내년도 5, 6학년 무상급식에 동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왜 못하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재정여건이 성남이나 과천처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새로 하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재정경제부에서 분석이 나와 있고, 또 일률적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재정여건 때문에 중단한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신규사업은 각 실·국에서 예산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신규사업은 거의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 한번 개최해 본 적 있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유독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늦게 대응을 하고 도망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제일 늦게 제정하고, 남들 다 하는 조례 문구를 가지고 그것을 못하겠다고 도망을 가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못해 밀려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고, 유독 급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극적이고 뒤쳐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건소 감사할 때 강남구나 서초구는 독감예방접종을 병원에 가서 맞는다더라. 그런 내용 알고 있느냐, 우리는 어르신들이 추운 데서 떨면서 3시간씩, 4시간씩 줄을 서서 독감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강남구나 서초구는 집 근처 병원에 가서 맞고 그 비용은 다 구청에서 정산을 해 준다더라. 그런 내용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보건소장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그쪽 동네는 부자 동네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런 내용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부천시가 이렇게 자꾸 뒤로 쳐집니까. 직접 시민들 피부에 닿는 이런 일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 피부에 닿는 일들 많이 하십니다. 무형문화엑스포 표 사라고 해서 시민들이 무형문화엑스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부에 닿는 것 말고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서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은 제일 늦게 가고, 그나마 시장 혼자의 생각이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공론의 장에도 못 나와 보고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책 판단이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공론의 장에 부쳐서 예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서로 토론해 보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고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유독 학교급식에 대해서만 왜 그렇게 합니까. 좋습니다. 우리 안중근 공원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공원 명칭이 지명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지금 공원 명칭이 정식으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지난 11월에 지명위원회에서 안중근 공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병국

윤병국위원

11월에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10월에 바뀐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11월이면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아니, 10월에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0월입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공표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복사골부천에 안중근 공원 특집호처럼 나왔습니다. 그렇죠? 안중근 공원에 가면, 여기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동상 정면에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면 중앙입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어떤 내용 적혀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안중근 의사 동상이 하얼빈시 중앙대가에 있었는데 철거를 당해서 따로 이 모셔져 있던 것을 안중근 평화재단에서 국내로 가져와서 이진학 회장이라는 분이 제작한 동상을 부천시로 가져오게 됐다는 내용이 초석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내용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내용은 보통 한쪽 옆이나 또는 별도 안내판이나 뒤쪽에 적는 것 아닙니까. 앞부분에는 대개 안중근 의사 약력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동상 주위 어디에 안중근 의사 약력이나 이런 것 적혀 있는 것 보셨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아직은 그것이 없는데 내년도에 공원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안중근 공원으로 하기 전에 이미 중동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 서 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은 2010년도에 안중근 기념사업회하고 발 맞춰서 여러 가지로 해서 약력 소개라든지 유품, 유물 전시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적절하다면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서 옮기든지 그렇지 않고 거기 있어도 무방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냥 두든지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면 제일 앞에 보이는 초석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얼빈에 있던 동상이 이리 옮겨져서 이 자리에 동상을 세운다 해서 부천시장 홍건표 이렇게 이름 석 자가 딱 적혀 있습니다. 부천시장님이 천년만년 홍건표 시장님이 아니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옮긴 날짜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 홍건표 시장이다 하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부천시 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내용 같아서, 사소하다면 사소하다 할 수 있겠지만 동상 정면에 다른 안내 하나도 없이 부천시장 홍건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 동상 제막식에 참가해 보신 분들은 우리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 하셨는지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행정이 점점 닫힌행정, 그리고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는 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이 돼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 급식 문제도 같이 공론을 못해 보고, 미리 시장이 다 결정해 버리고 나니까 그 아래에서 하는 참모들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총무국이 시 전체 행정을 컨트롤하는 곳이라서 총무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급식도 마침 총무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셔서 그런 것이니까, 행정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창의를 발휘할 수 있게, 국장님에게 제한되어 있는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속에서라도 그렇게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개관이 언제 이루어졌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종합운동장이요?

영회

김영회위원

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정말 종합운동장 적자가 심각합니다. 어쩌면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사숙고해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의 수익이 15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보조금은 32억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에서 경기장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형태에서 탈피해서 각종 이벤트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앞으로 종합운동장에 새롭게 수익사업이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현재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곳은 우리 시민이나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축구단이 있다가 제주도로 이전을 하고 특별히 FC 서울 축구단만 와서 활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 보고 하지만 운동장 활성화 방안으로,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자축구단 정도를 창단해서 하면 매주 월요일 정도면 WK라고 하는 우먼축구, 여성축구 실업팀이 와서 경기를 하고 그러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시설공단 축구단이 부천에 탄생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마는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또 다른 대안으로는 지금 행정시 통합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종합운동장이 없는 인근 시흥시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 같은 것을 한다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지금 종합운동장이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시흥도 있고 광명도 있고 김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부평구나 계양구는 종합운동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시는 포동에 종합운동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의 실태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교육도 있었습니다. 세일즈라도 한번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싼 대관료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유치를 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지지난주 일요일에 인조잔디구장과 쭉 한 바퀴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제 노후하다 보니까 손볼 곳도 많고, 또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각종 사무실 겸 도시미관과도 들어가 있고 박물관도 들어가 있고,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종합운동장 시설운영에 맞게끔 어느 단체도 그 사무실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저희 56회 경기도체육대회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어서 리모델링 계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자도 교체하고 전광판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주변 정리계획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서 체육대회를 잘 마치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아무튼 5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체육대회가 부천에서 거행되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 종합운동장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사실 오늘이 12월 첫날이거든요. 지방선거도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이나 시장님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중립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주말이나 저희 지역 많은 행사에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오면, 구청에서도 제가 몇 번 질의했습니다마는 동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장님, 사무장님,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전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구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것이 썩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정말 구민과 시민을 위한다면, 공무원들도 주말에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바쁠 텐데,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동원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명선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립을 지키고, 각종 동이나 구 또는 시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직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행사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서 나온 인원이지 시장을 위해서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다음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각 동에서 특히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사무장님의 관계가 정말 화합이 잘됐을 때 실질적으로 동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분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렸을 때는 모든 단체가 침체되고 갈등만 야기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동장님이 적극적인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사무장이 적극적인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동장, 사무장이 다 너무 점잖아서 전혀 리드하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세밀히 신경을 써서 서로 조화가 맞게 인사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또 하나 지적한다면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 폭설 때 비상근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동 직원들 분포를 보면 남자직원이 점점 부족해요.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동만큼은 남자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영회

김영회위원

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다 공감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특히 동장이나 사무장, 주무 이런 사람들은 인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동장은 너무 나대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조용한 사람, 또 동장, 사무장이 다 나대지도 않고 조용한 사람, 여러 가지 성질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의 인사는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무나 팀장이 여자만 있거나 그런 데는 옮겨 주고 또 맞지 않는 데는 바꿔 주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들은 정보도 있고 또 구청장이 듣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에서만 옮기기 어려울 때에는 구 간, 구 간 전보는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했을 때, 어떤 때에는 제가 봐도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전화도 넣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인원을 넣다 보니까 인사풀제에 걸렸던 동장들이 다 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미구로도 보내고 소사구로도 보내서 안배를 하고 형평성 인사에 맞게 하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지 인사정보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을 배치해 달라는 말씀은 여기 송원기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중3동에서 동장을 1년 조금 못 하다 왔는데 정말 여자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우리 시 전체 직원 분포 중 36.5%가 여성공무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이 남자직원 모셔가기 쟁탈전이 벌어지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공무원이라 해서 사실 비상근무에 참여하지 않고 또 이런 업무를 회피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가능한 남자직원은 동에 많이 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성들도 같이 해야 된다. 양성평등이고 인사도 승진, 전보 이런 것을 똑같이 요구하면서 비상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 남자직원 발령을 최대한 동에서부터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갑작스럽게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전임 동장님과 후임 동장님이 추진하는 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혀, 인수인계를 안 한지 몰라도 다르게 변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사실 각 동마다 직능단체, 사회단체 해서 단체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평균 10명 넘게 계시는데, 표현하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윗사람들과 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동에 오면 직원들을 자기 부하 다루듯 막말하고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물론 그분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발전하도록 무관심하게 놔둬 버린 집행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저도 언뜻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지만 인사청탁도 하고 그래서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다니는 공무원들 자체가 문제이고, 그런 분들한테 인사청탁을 하거나 무슨 저기를 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하도록 하지, 그런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정기인사 때도 몇 사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있어서 단호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대부분 한두 명 거론되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너무 관행에 젖어 있어서, 모든 봉사활동이나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그렇게 동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아무튼 모든 부분이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2010년이 됐으면 합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육심의위원회가 없어졌죠.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먼저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학교가 다목적체육관 짓고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다목적체육관이요?

원기

송원기위원

네, 몰라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

원기

송원기위원

이음재 도의원님이 도 감사에서도 얘기해서 나왔던데. 학교 체육관 건립하잖아요. 예산 불용처리 안 하고 그래서 계속 체납으로 나오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저희가 그런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부천에 4개 학교가 있는 것 같던데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3개 학교가 있는데 그곳은 저희가 체납을 하고 있어요. 정산을 해서 교육청에서 비용하고 우리 시에서 6 대 4로 이렇게 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돈을 썼으면 돈 쓴 것을 6 대 4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 예산은 다 쓴 것으로 하고 자기네 것은 남겨서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똑같이 우리가 형평에 맞게 정산을 해서 시비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라 그리고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비는 쓰고 자부담을 얼마 내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 안 내놨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죠.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도 교육청에서 갚을 능력이 없던데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무슨 돈으로 갚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 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예산을 세워 줍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세워서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있었는가, 두 군데 중 한 군데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교육청은

원기

송원기위원

부과를 안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단 부과를 해 버리니까, 한 번 고지하니까 그것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8년 됐는데 9년, 10년, 20년 가다 뭐가 바뀌면 어물쩍하다 없어져서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갚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도 해결책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을 안 내면 학교지원경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죠. 그것을 낸 다음에, 그래서 그 3개 학교는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을 납부해야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교육청 공무원에게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학교의 회계담당 공무원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문책, 징계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다만 이제

원기

송원기위원

하여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직원들은 그때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이어받은 것이지만 연결돼 오니까 알고는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공무원을 징계하든지 아니면 그때 처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되지를 않거든요.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처리를 안 한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지 않을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에서 행감 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조금 전에 김영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님들, 지난번에는 임명제였잖아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지금은 직선제로 뽑으니까 국장님도 동장님을 하셨겠지만 직선제로 하다 보니까 동에 오면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무 알기를 뭐같이 알아요. 저도 가끔 보는데 저보다 더 높습니다. 유권자니까 통장님들이 저보다 더 높아요. 그 부분을 그때 우리 조례 올라왔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어야 했는데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국장님께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 부분은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저도 동장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통장 선출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느 일부 지역을 지칭하는 것보다도 덕유마을 1단지, 2단지 이렇게 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대통제가 되면서 2개 동이 합쳐졌어요. 1단지에서 하나, 2단지에서 하나 했는데 치열한 공방이 아니라 선거전이 대통령선거보다도 더 치열하게 됐는데 하여간 나중에 불상사도 나고 그런 식이었는데 동장이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나는 주민이 뽑았다, 어쩌고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직선제 또는 동장이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동장에 임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 조례안을 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 부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그것을 재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각 동에 한번씩 가 보면 옛날보다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진척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도 잘 가셔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어도 말도 못하겠고 공무원들 행정직 20～30명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 조금 하시면서 막 하시는 것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시민과 주민의 편에 있으니까 공무원 분들한테 잘 이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했는데 고등학교는 또 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뭘 건립하다 보면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도비가 얼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계몽도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참고해 주셔서 원만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송원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의전, 학교 문제 같은데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를 매년 100억 이상 주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110억에서 2009년도에는 137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혜성위원

이번에 제가 북초등학교 강당 및 급식시설 개관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어요. 원래 대응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38억을 부천 시비로 다 해 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의원들 갔는데, 물론 거기 참석했던 분이 거의 다 지역구 시의원들인데 소개를 저만 하고 감사패를 주는데 도 교육위원, 도의원 그분들한테 주고 38억 준 시장한테는 교장의 감사패를 대신 나와서 전수해 줘라 그런 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시장한테 고맙다고 감사패를 줘야 되는 것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38억의 돈을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시설이 안 좋고 해서 건물을 지어줬으면 시장님 참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교장의 감사패를 시장더러 전수해 주래요. 도의원, 도 교육위원이 감사패 받는 것은 좋아요, 그분들은 한 분이고 우리 지역구 의원은 세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결례입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두 번째, 대응투자했는데 금방 송원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 교육청에서 못 받은 예산이 얼마예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4개 교에 1억 8500만 원입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응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 도비 내시해서 하게 되면 비율에 의해서 쓰고 반납하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만약에 우리가 무한돌봄이나 공공근로나 또 이번에 했던 희망근로나 국비 쓰고 우리 시비 남기면 되잖아요. 그것 됩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안 됩니다.

김혜성위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 보지 그래요. 그것 왜 못 받습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놓고 지금 그 학교는 배제한다, 왜 그 학교는 배제합니까. 그때 있던 선생님, 행정담당관 다 없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에 제재를 가해서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후임자가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혜성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얘기해서 우리 교육경비 주지 말아 봐요. 그러면 그것 당장 합니다. 안 하면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공무원 상시학습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30%, 582명이 미이수했어요. 특히 기능직은 226명이 이수하고 미이수는 106명, 일반직은 1,162명이 이수하고 미이수는 476명입니다. 저는 미이수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미이수하면 행정 진급하는 데 문제가 좀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감점을 주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급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진급을 포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능률이 있겠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런 뜻이, 그 자료가

김혜성위원

올해 것은 얘기 안 하고 작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미이수자가 더 많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을 보면 반드시 교육이수기관, 그러니까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은 숫자가 2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성위원

그것이 아니죠. 거기 가서 받는 것뿐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는 것도 다 쳐주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다 쳐주는데 20%를 안 받으면 미이수자로 남는다.

김혜성위원

총 시간 중에서 20%를 안 받으면?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그러면 20%가 몇 시간입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이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대략, 직급별로 다 다르겠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다, 가서 교육 받으면 업무연찬도 되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부 이수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혜성위원

학교체육관 개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주차장 개방합니다 해서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개방하다 교장 바뀌고 하면 안 합니다. 물론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학교 아이들 등교시간에는 빼 줘야 되는데 안 빼 주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학교도 개방하고 주차장도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내년도에 도민체전하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몇 명이나 우리 지역을 방문합니까, 31개 시·군에서 오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1만 2000명 정도가 옵니다.

김혜성위원

1만 2000명에 20개 종목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골프하고 사격, 2개 종목만 따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혜성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우리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숙박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이 준비가 돼 가고 있어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숙박시설은

김혜성위원

우리가 1만 2000명 들어갈 숙박시설이 어디 있어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인근에는 다 가고 선수만 숙박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숙박시설에 관한 것, 요식업에 관한 것, 식당에 관한 것을 다 실·과별로 담당을 줘서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상동 쪽이나 이쪽에 호텔급도 좋은 것이 들어오고 또 모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숙박시설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김혜성위원

국장님은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모텔 하게 되면 서울시계 간에 많이 있어요. 모텔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도를 해서 그 시간에는 좀, 모텔이라는 데의 습성이 시간제로 많이 받으려고 하지 잠자는 것은 통상 안 하려고 해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그래서 계도를 해서 체전기간 3일은 특히 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도 참여를 하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많은 사람이 와서 멀리 가서 자는 것보다는 가까운 운동장 부근에, 선수 경기장 부근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부시장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정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이 어려울 것이고, 선임 국장님이시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50%에서 조금 상회하다가 정확한 통계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9. 몇 퍼센트 정도로 심리적으로 보면 위기상태로 빠져든 것이거든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뭔가 시정경영에 간부공무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지난 10여 년, 짧게는 6년 정도 시정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평가를 다시 해야만 새로운 2010년이 시작되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경영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낭비를 일단 없애야 되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는 무리한 일을 저지른다고 하면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되겠고 그렇지만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도 행정경영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도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투자사업, 또 의무적으로 매년 편성해야 되는 법정경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 신규예산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산편성을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이겠죠, 안 하고 또 다른 신규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또 시정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있다 예산을 다루면서 하겠지만, 국장님 이하 관계 고위급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사실 시장이나 의원들은 시민이 4년 동안 대리업무를 맡긴 것이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4년 내지는 8년 동안 시정질서는 물론이고, 특히 재정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후임자한테 시정이나 의정을 물려주면 그것은 또 역사에 죄를 짓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 국장님으로서 특히 신규 재정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 시만 표준조례안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어제 복지국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무한돌봄, 긴급복지,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것들은 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주면서 집행하는 업무를 주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예산 심의는 아직 안 했지만 분위기로 보면 의무급식은, 일정부분 투여를 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의무급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예산승인을 하면 예산에 일정부분 반영하려고 하는 준비단계는 일단 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해라, 너희 정부가 일정 비율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급식도 마찬가지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급식이 경기도 광역정부에서 의무급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 못 체크하셨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해서 도지사한테 넘겼습니다. 넘긴 예산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도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또 교육감도 무슨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부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의원 분 중에 우리 시 출신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자기 의사도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부담지시가 되면

선재

한선재위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상급기관의 무료급식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닥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시고, 내년이 선거철이라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을 하는 것은 의무이고 원칙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특정 예비시장 후보에 줄서는 것, 그 다음에 공직을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선거 나올 분이 동장 내지는 사무관급 이상 중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그렇게 저는 원칙, 자기 행동에 대한 부적절성 이런 것들을 모르는 공무원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동장님 인사 얘기 했지만 2년 넘고 또 2년 되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인사권자가 인사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이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동에서 동 주민들하고 행정수장으로서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시장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또 인사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의원이 동장과 자생단체 간 사이가 나빠요. 또 근무 중에 누구 봐도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제가 인사권자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동향보고를 통해서 이미 접수가 되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마지못해서 주민들은 지역의 대표한테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또 인사 실무부서에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모 동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듣고 저와 가까운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도 그런 것들을 보고받아서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정보가 전부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인사가 났어요. 그러면 본인, 당사자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은 반성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인사가 났다는 둥, 모르겠어요.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 공직자가 부천시에 있다는 것이 조금 실망스러워요. 지역에서 의원을 비판하고 인사권자를 비판하고 그런 공무원이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어요. 그런 공무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연말까지 파악해서 인사조치를 시키든지 엄단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공직자들이 정치중립에 의심을 갖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께서는 잘 좀, 선거철이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특히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시장님이 언제부터 입원 중인가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지난주 금요일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계속 입원 중이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입원하셨는데 큰 업무에는 잠깐씩 나오십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장님 언제까지 입원해야 된다 예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아직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행정공백이 이렇게 쭉 계속 갈 수도 있고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도 업무파악이 안 돼 있을 텐데. 시장님 병명이 뭡니까, 결석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글쎄,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비서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시장님 당사자나 의사한테 물어본 적은 없고 비서실을 통해서는 결석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슨 약물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서실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장님 건강은 개인의 건강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행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런데 시장 비서실 쪽 얘기는 생명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출근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공백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인천에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전에도 한번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느라고 체육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선하거나 보수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시안게임 종목 중에서 부천에 유치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종목이 유치된 것은 없고 보조구장이 아니라 연습경기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부천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에서 타 국이나 우리 선수들이 와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와서 운동경기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체육청소년과가 총무국에 있으니까 주무부서가 될 텐데 국장님께서는 그냥 알고만 계셔서는 안 되고, 그때도 주문한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인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부천이 영상단지나 이런 쪽의 인프라를 가지고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소개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훌륭한 종합운동장, 경기장 시설을 가지고 있고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유치한다든가 또는 연계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련되는 인프라를 더 갖출 것이 있으면 이번에 도민체전을 통해서 갖추고, 그렇게 하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부천이 좀 더 인천아시안게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싶어서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특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에 대해서 인천은 이미 종합적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경기가 어렵고 또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특별지시를 해서 관급공사들을 조기집행하라고까지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기집행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집행까지 강행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현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돈을 더 안 쓰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써 줘야 경기가 돌아가는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한테는 강제를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강요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공무원들에게 강요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적재적소에 돈을 쓰라는 지시가 일부 내려오고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연가활용 내역을 보니까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연가활용이 너무나 안 돼 있거든요. 특히 하급직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연가가 50%도 달성이 안 돼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연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또 지난 20일 전에도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직접 그런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천시 공무원들의 연가활용도를 보면 너무나 낮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공무원 연가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토요휴무제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레저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도 많이 하고 또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공무원들이 요새 경기가 나빠서 봉급도 몇 년째 동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많게는 1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연가를 안 간 직원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상금을 주는데 그런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휴무제가 되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 하도 안 가니까 저희가 월 1회씩 하루라도 가라 그렇게 문서를 내보내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젊은 사람들, 여직원들도 계신데 요새 휴가 가면 아버지들이 그냥 노동꾼이 되니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도 가고 자녀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금년에 11일밖에 못 갔습니다. 원래는 21일 정도를 가야 되는데 11일밖에 못 갔는데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연가 활용한 일수를 대강 따져보니까 7, 8일, 1년에 한 8일 정도밖에 안 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류중혁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20일을 가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25일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보면 1년에 20일 이상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나 8일 정도 갔으면 결과적으로 50%도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50%도 안 감으로 인해서 안 간 본인에게는 일부 금전적으로 이익이 됐겠죠. 그렇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족한테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물론 가족한테도 돈이 갔으니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는 금전적인 이익이 되지만 국가재정 절감효과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기집행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연가를 활용해 줌으로 해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소비촉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천시에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연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권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제시해야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계획을 세워서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돈 안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여간 그 예산은 좀 줄이고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자율적인 분위기 안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류중혁위원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눈치보다 못 가요.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직급별로 계획을 세워서 언제 어떻게 하고 봄, 여름에 찾아 먹을 수 있게끔 월 1회 반드시 일일휴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날짜를 제출받아서 시행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콘도가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콘도 이용현황을 보면 그것이 좀 나타날 텐데 콘도 이용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성수기에는 저희가 추첨을 해서 들어가고

류중혁위원

물론 성수기에는 당연하죠, 비수기에.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비수기에는 80%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중혁위원

비수기에 콘도를 100% 쓸 수 있게끔 된다면 바로 그것이 연가활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6급 가는 데 평균 12년 이상 걸린다고 하죠. 6급에서 5급 가는 데 한 14년. 그런데 인근 타 시·군을 보면, 용인이나 의정부, 화성, 파주, 이런 데 보면 4년에서 6년, 8년 이렇게 걸리는데 우리 시는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 어떤 직급들은 아예 5급 진급도 못하는 그런 직급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기진작 면에서 공직자들이, 7급까지는 그냥 근무연수에 따라서 진급을 하게 되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6급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각 구청에 보면 무보직 6급들이 배치돼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15개 동사무소인가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22개입니다.

박종국위원

22개 배치됐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 6급 무보직을 전 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한때는 부천시도 7급에서 6급 되는 것이 3년이면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랬겠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진급을 할 때 한꺼번에 30명, 50명씩 진급을 하다 보니까 10년 된 놈도 진급하고 3년 된 놈도 진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최단시간 내에 진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구가 더 확장할 수도 없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딱 정체가 돼 버린 데다 중앙정부에서「지방공무원법」을 바꿔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정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되면 6급 이하 공무원도 60세까지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서 더 적체가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 연령대가 저같이 얼마 안 남은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젊은층으로 구성이 돼 있다. 5급, 6급 자체가 젊은층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고 기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진급할 자리가 나지 않아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렇게 해서 무보직 6급이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기초수급대상자 200세대 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7개 동이 됐고 그래서 다시 150세대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22명의 무보직자를 진급을 시켜서 맞췄습니다. 그중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직 같은 경우도 자리를 줬고 또 사회복지직도 4개, 간호직도 배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직급별로 저희가 안배를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금년 말에 규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나머지 동도 해 볼까 했는데 동사무소 정원이 8명 미만인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50세대 미만 그렇게 되는 데 몇 군데 빼고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9개 동, 그 이상 되는 9개 동에 대해서는 다음 번 조직개편 때 무보직 6급을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9개 동에 대해서는 방침을 내년 3월 이전에 무보직 6급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현재 22개 동은 배치가 돼 있고 15개 동은 배치가 안 됐는데 작년에 7개 동인가 배치를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처음에 7개 동이었죠.

박종국위원

사회복지 업무를 보라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그때 옆에 부평 같은 경우에는 전 동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7개 동만 했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이번에도 22개 동은 배치를 하고 15개 동은 배제가 됐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 총액인건비제 아닙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굳이 9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15개 동을 전면 확대 배치해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복지수요가 많은 동사무소가 있는 반면 민원업무가 많은 동사무소가 있거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사무소의 위치라든가 주변 환경여건에 따라서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아주 좋은 예가 중1·2동사무소인데 중2동사무소는 저쪽 골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1동사무소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중2동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2동사무소의 주민들이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다 중1동으로

박종국위원

네, 중1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다못해 노인들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맞을 때도 중1동의 노인 분들이 거의 다 와서 장시간 줄을 서는 현상들이 빚어졌는데, 지금 중1·2동만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중1·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러한 위치적인, 지리적인 동사무소 위치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아까 김영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동사무소의 남녀 성비 문제, 물론 여직원들도 화물차를 끌고 가서 가로기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인사적체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동사무소의 각종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 구청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기구가 축소되면서 시청의 기구는 반대로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시나 구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하달되는 곳은 동사무소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서명운동이나, 아이 낳기 서명운동이다, 무슨 서명운동이다 해서 동사무소로 하달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무형문화엑스포를 안 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엑스포 티켓 판매, 적십자회비 모금, 또 영화제 티켓 판매, 물론 각 구나 시청에도 각 부서별로 할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동사무소에 특히 적십자회비 이런 것이 하달되면 직원들은 비상 걸립니다. 각종 티켓, 각종 문화시민운동 이런 것으로 업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야근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상이 빚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가로정비나 이런, 물론 그런 것이 불법광고물 정비겠죠. 그러한 현상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 정원을 1명씩 늘리더라도 지역특성이나 위치 이런 것을 고려해서 15명의 6급 직을 늘리면 37개 동에 공히 무보직 6급들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언제든지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박종국위원

물론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저희가 일단 9개 동에 대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업무여건, 꼭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편중되거나 또 다른 업무가 생겨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데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15개 동에 전체 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길거리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부천시가 후원하는 것처럼 걸린 현수막들이 가끔 눈에 띄거든요, 판타지아 로고도 쓰고 있고. 대부분 부천시가 후원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행사비를 지급한다든가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는 그러한 행사들인데 어떤 특정 단체에서 부천시가, 또 부천시의회가 후원하는 것처럼 해 놓고 참가비를 받는 그런 행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 참가비 받고 행사하는 것 알고 계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먼저 윤병국 위원님께서 공식후원 명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공식후원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가 죄송스럽지만 금년 11월에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다만 대개 보면 우리가 웅변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장상을 준다든지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후원명칭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위해서 후원명칭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건이 다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 먹으러 갔더니 옆에 건물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판타지아부천 로고를 쓰고 부천문화아카데미 이렇게 명칭을 해 놓고 있어서 마치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타지아부천을 쓰고 또 부천문화아카데미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로고를 쓰고 부천시에서 후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천시의 로고를 쓰는 부분, 또 후원하지 않았는데도 후원한 것처럼 하는 부분, 불법으로 로고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경찰에 고발하면 사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 로고를 승인 없이 썼다면 저희가 어떤 제재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무슨 상표등록을 했거나, 등록이 돼 있으면 등록

웃음소리

박종국위원

물론 등록도 했을 텐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가 마치 후원하는 것처럼 해서 어떤 특정 단체나 민간인들이 부천시 로고를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이 있게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허위나 이런 것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새로이 더 강화해서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께서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직원들 배낭여행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배낭여행이요?

박종국위원

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금년에 배낭여행을 안 보냈습니다.

박종국위원

해외 배낭여행 간 것이 없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2008년도에는 간 적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갔습니다.

박종국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2003년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0여 공직자가 해외견문 체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그 당시 예산과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평균 6년 정도 근무해야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그랬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외견문 체득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인원을 늘린 것이 본 위원은 2003년, 200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외견문 체득 차 해외 배낭여행을 한 공직자들이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2009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어졌는데, 2010년도에는 해외 견문체득 배낭여행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50명을 보내기로 그렇게 예산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야 가죠.

박종국위원

2,000여 공직자 중에 50명이라고 해 봐야 각 부서에 1명 정도도 사실상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해외 자매도시 국제교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원들 해외 견문체득 배낭여행, 이것도 패키지로 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처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런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고 보고서도 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해외 견문체득 훈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 얼굴을 사실 다 모릅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간부공무원들 얼굴이야 다 알지만 하위직으로 갈수록 얼굴을 잘 모르고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기샘인가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거기서 직원 얼굴이나 또 담당 업무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끼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따 정보통신과장께도 질의를 하겠지만 결재권자인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의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신상이 아니라 사진하고 소관업무 정도를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슬기샘은 공직자 내부에서 서로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직급이 무엇인지, 소속은 어디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사진도 있고 좌우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공직 내부만 운영을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슬기샘이 접근권한이 가능한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저희가 다른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업무까지 보자는 것은 아니고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얼굴 사진 이 정도만 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따 정보통신과에 질의할 때 만약에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나 법제도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고 가능하다면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접근권한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정보통신과장께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장학재단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은 원래 그 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의 구속력이 단지 우리 시에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가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50여억 원을 출연했는데 이 돈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재단 조례는 그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8년 10월에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50억 출연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원하는 문제, 또 업무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50억을 이미 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50억에 관한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재단에 귀속돼 있는 재단의 재산이고 그런 것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재단이사장이 누가 되든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하여간 그것은 재단의 정관에 따라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재단이사 구성까지도 여기 해 놨거든요.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는 담당 국장과 의원 1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자체 내에서 정관을 개정해 버리면 구속을 안 받는 것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글쎄, 그렇다고 봐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런 조례 만들었어요. 그냥 돈을 출연하고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아무 구속력이 없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 놨네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러네요.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 장학재단을 구성한 이후로 저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면밀하게 여러 생각을 해 봤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그냥 재단에 50억 출연하고 그것으로 우리 시의 임무는 끝난 것이고 이쪽에서 담당 국장을 이사에 포함을 시키든 안 시키든 사실은 자기네 정관에 포함이 돼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중화

최중화총무과장

그런데 그 조례는 그 당시에 사무원을 두고 주 사무소를 어디에 두느냐 그런 문제를 정관으로 아직 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써 업무지원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조례는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모든 것들을 장학재단에서 원만하게 잘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장학업무를 위해서 50억을 내놓고 그것을 장학재단에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속력이 없는 조항은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따져야 될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학재단 이사장에 선출직 공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 중에도 도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장학재단에 이런 내용을 권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저희가 도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장학재단 설립에는 이사장은 문제는 없다고 해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이러한 권고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로 하지 못하고 구두로 통보를 했는데 아마 임기까지는 그냥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을······.

병국

윤병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전체 2,000여 공직자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공직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감찰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직자를 지휘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재작년 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민원인들 앞에서 서로 반말로 부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친근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민원인들 앞에서는 조금 조심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국장님이 답변대에 서 계신 것을 쭉 보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계속 반말로 지시를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 중에도 아까 빨리 승진하는 놈은 빨리 승진하고 늦게 승진하는 놈은 늦게 승진하고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직원들한테 또는 전체 공직자들한테 서로 존중하자, 예의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귀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시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가요, 우리 시가 좀 심한가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신흥도시인 화성, 성남, 용인, 수원

선재

한선재위원

새로 발전되는 도시.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새로 발전되는 도시는 고속승진을 하는 수도 있고, 연한이 못 차서 진급을 못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은 거의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에 근무하다 용인시로 간 공무원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보다 벌써 두 단계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그때 가자고 할 때 같이 갈 걸 이런 아쉬움을 표시하는 공무원을 봤습니다만. 우리 시도 과연 인사를 온정주의로, 질서 위주로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성과 위주로 하면서 연공 햇수, 순서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승진에 관해서는 진짜 좁은 문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평가, 민간기법에서 하는 MBO나 목표관리를 해서 승진하는 사례,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은 거의 진짜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조금

선재

한선재위원

방금 얘기했으니까 점잖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조금 떨어지는 직원들 빼고는 거의 목표달성을 다 하고 또 승진대상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승진하는 것이라 그것이 참으로 뽑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활기가 있어야 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열심히 해도 시장이 바뀌면, 또 부서가 바뀌면 승진 또는 배수에서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저도 지난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왕왕 봐 왔습니다. 어차피 사무관, 속된 말로 재수 좋으면 줄 잘 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6급 계급정년 할 텐데 윗사람 눈치 보고 아랫사람 눈치 보고 내가 열심히 사고 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공직 내부의 분위기가 있어서 뭔가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경직돼 있는 것이 아닌가. 민간기업이나 공직사회나 건강한 경쟁관계, 경쟁의식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상당히 필요한데 묘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방식으로는 근무성적을 상급자가 체크하고, 아까도 교육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교육도 다 이수시키고 또 순위가 결정되는 점수가 나오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또 무슨 특별한 업무 성과를 거둬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세수를 끌어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예를 들어 도시미관과나 또는 전통문화팀 이런 어려운 데, 또 청소행정하는 데는 공무원 누구나가 거기는 어렵다고 기피부서로 돼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거기 가서 1년을 근무하면 가점을 주겠다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하고, 또 도시철도과 같은 데 가면 국·도비를 가져오면 가져오는 금액에 맞춰서 가점을 주겠다, 예를 들어 100억을 가져오면 1점을 주고 1000억을 가져오면 10점을 준다면, 10점이라는 점수는 엄청난 것입니다. 다만 인사운영지침에 3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연초가 되면 현안부서, 또 이런 부서도 마련해서 거기 갈 사람 공모도 하고 그래서 받아서 인사를 넣어서 가점을 받으니까 자기 점수가 앞으로 가니까 승진 기회가 가까워진다. 물론 10명 진급을 하면 1번부터 10명 끊는 것이 아니라 4배수면 40명까지 있지만 앞에 있어야지 40번에 있는 사람이 진급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배수가 중간에서, 물론 근무하다 보면 앞 번이 두세 단계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변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근무하다 부서를 옮겨서 부서장한테 잘못 보이고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에는 순번이 뒤로 밀리고 그렇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 데, 인사를 할 때 이 친구는 과거 경력, 또 그 사람의 출신학교라든지 전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잘할 것 같았는데 전혀 자기하고 안 맞아서

선재

한선재위원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러면 자연히 과장이 평가를 또 그렇게 하고 국장도 평가를 하니까 뒤로 가는 수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 놈이 가서 해낼까 그러고 갖다 놨더니 너무나 잘해서 앞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고 또 열심히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4년 전에 유능한 팀장을 봤습니다. 지금은 사무관으로 진급을 해서 모 동에 나가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예산심의를 12시 반 넘게까지 했었는데 1, 2단계에서는 예산이 완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12시 반이 넘을 때까지 안 가고, 저희가 1시간 단위로 쉬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쉬는 틈을 이용해서 위원장님한테도 사정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그렇게 줄줄줄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 계장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산 두 번째 심의해서 부결됐을 때 대체로 단념하고 가게 되잖아요, 특히 12시가 넘으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은 위원들하고 똑같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그 예산을 살려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위 말하는 총무부 지원 부서에서 표현하는 격무부서로 갔다가 지난번에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늘 마음속으로 그런 공무원들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전부 우리 시에서 내로라할 만한 우수한 인재자원들인데 저런 분들이 정책부서, 사업부서 같은 데 가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승진에도 도움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고 또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사람들은, 어차피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버스를 태우고 간다라는 것은 공직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없고 또 조직의 경쟁력이나 도시경쟁력도 도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당장 이것이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부천시가 어차피 인사적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지혜를 짜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정책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연합군.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이 정부부서로는 부서 관계장관 회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서장회의가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도 거기가 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이 관련 부서의 정책협의, 또 내부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 업무의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주차장은 협의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어디요?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시설부설주차장.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교통······.

선재

한선재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지금 교통관리과, 체육청소년과가 되겠고 또 체육시설주차장 근처에 큰 공공기관이 있으면 그런 쪽도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주민들 말씀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선재

한선재위원

맞습니다. 주차 관련부서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물론 기획예산과가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공단도 일단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선재

한선재위원

협의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 100% 불용액 사례를 보면 소사국민체육센터 예산이 이미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편성, 물론 부서회의를 하고 나서 정책이 수립된 것 아니겠어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서 넘겨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시설 관리부서장이 공문을 받고 바로 우리는 이런 계획 없다고 회신한 것 알고 계시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통과되면 지역에 가서 유권자나 해당 기관에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사업 확정해 놨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지난번 장용운 국장 계실 때 종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또 발견이 됐어요. 까치울정수장 인조잔디 깔려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셨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은 부결했지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

선재

한선재위원

정수장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을 때 당연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했냐는 얘기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협의는 했는데 그쪽에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와서 그래도 우리는 체육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단 협의는 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정수과에서는 반대의견을 냈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정수과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도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수장인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정책이 확정된 것 아니에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넘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됐든 부결됐든 간에 일단 집행부서에서 정책이 결정됐으면 의원한테 와서 저희 부서에서는 반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조직사회에서? 그것이 용납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안 됩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했냐 하면 지금 천연잔디인데 인조잔디로, 물론 내년에 도체전이라는 대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천연에서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으로 시가 결정을 했어요. 저도 소사배수지를 좀, 천연잔디가 굉장히 마모돼 있으니까 인조잔디로 교체해 달라고 했더니 그 계장이 와서 상당히 나쁜 표현으로 괘씸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차피 시가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까치울정수장이나 소사배수장이나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더 심한, 제가 자존심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계장께서는 참 당신이 맡고 있는 부서의 일을 그만큼 책임감 있게, 그래도 명색이 부의장인데 부의장한테 와서 그런 소신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질서로 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상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소사배수지 같은 경우도 소사구청에서 4년 전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배수지를 테니스코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쪽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누이 확인을 했어요. 이것이 배수지인데 몇 ㎝ 파서 콘크리트를 해야 하는데 이 배수지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활성화가 되어야 할 텐데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소사구청이 소사배수지의 관리부서청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배수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그 친구는 나한테 의원님이 부탁해서 그 배수지가 테니스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왜 그것을 의원님이 나서서 관리하시지 관리하지 않냐라고 또 얘기를 하시데. 그런 공무원도 계세요. 그리고 여성축구에 대해서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전체 의원이 표결해서 정책과 사업을 가결하고 부결하는 선택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

선재

한선재위원

가결했을 때, 부결했을 때, 정치적 의미가 그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그 표결 이후에 또 한번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나쁜 말로 꼬나본다고 그러죠. 제가 제 사익을 위해서 가결하고 부결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공무원이 축구를 위해서 공직생활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몇 가지만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를 했는데 6급 무보직 승진 임용 건에 대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인사적체와 관련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구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지금 기초수급자 150명에서 200명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뜨린 것이 사실상 기초수급자 대상을 관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차상위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에 연관되는 모든 인적자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 150명 기준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전반적인 동 행정, 주민자치센터의 현재 시스템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개념에서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많이 이양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구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동으로 모든 업무, 행사 동원으로 상당히 포화상태고 사회복지 예산도 증액이 돼서 어려움에 많이 봉착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헤아려서 전반적으로, 전체 6급이 증원이 되고 또 6급이 빠져나가면서 정원 조정이 되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이런 부분도 동 간 안배나 전체적인 업무파악, 또 동의 정원조정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관련 건, 이것은 제가 3년 정도 있으면서 계속 해 보는데 이 민간위탁 관련 건에 대해서 향후 더 어떤 분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안고 가야 될 상당히 부담감이 작용할 업무입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보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업무가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데도 올해 공청회를 연 이유가, 공청회를 한 번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과정을 제한하자. 2회나 3회, 연속적으로 무기한으로 민간위탁을 한 단체에 주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2회나 3회로 제한을 하는 이런 안건을 갖고 공개공청회를 한 적이 있어요. 추가하는 부분에서 기한을 완전히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데는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단서조항도 해서 그런 공청회도 시행이 되고, 대전시나 전주시도 올해 보면 경영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제가 작년에 자료 뽑았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순수 시비만 1000억 원대에 근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종사원도 한 2,000명으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하고 숫자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봐도 매년 경상경비가 증액이 되고 시설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규 우리 시에 대한 행정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련부서나 전체 담당하는 부서가 손을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영향력이 있는 민간위탁기구는 거의 압력단체가 되다시피 해서 행정조직에 앞서 가는 이런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에, 지금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 것으로, 후생복지팀인가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조직관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조직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이것을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이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 의향이 없냐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 부천시 재정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는, 나중에 진짜 큰 공룡을 키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던 아니면 다시 국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기획이나 다른 심사 관리하는 부서가 전담을 할 만큼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각종 민간위탁 관련은 내년도에 경영평가를 좀 해 달라. 사례가 대전, 서울, 전주, 많은 시·군들이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용이나 기능전환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에서는 접근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사항인데 이 부분도 구청에서 각 구청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조직개편안이 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나 위생과, 가장 가까이는 구청에서 조직개편 이후의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도 건의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나,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시청에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오정구, 소사구 같은 데는 접근거리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 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접근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도시미관과나 시 내부적으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업무의 질도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부분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평가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다시 주민들 편의 위주로 재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13쪽에 보시면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직원 인센티브 방안 강구인데 격무부서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것이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 것보다 미진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향후 진짜로 격무부서에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의향이 있는지,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정 현안부서 및 격무부서로 해서 저희가 공모도 하고, 정하는 것은 국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현안부서하고 격무부서, 이것은 해당 국장이나 구청장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격무부서에서 먼저 5급도 승진을 시켰고 청소행정팀장 같은 데는 격무부서에서 5급으로 승진을 시킨 사례도 있고, 인센티브도 지금 설적에 보시면 73명인데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73명이 실적가점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또 73명이라는 인원이 또다시 어느 부서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쪽으로 현안이나 격무부서를 너무 많이 실적가점을 주거나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라든지 사례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정도가 적정하다. 앞으로는 인센티브도, 저희가 선진지 시찰하는 데 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선진지 시찰을 경제위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보내드리지는 못했지만 표창이나 선진지 시찰 쪽, 그 다음에 가점 플러스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단체장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국장님도 인사에 대해서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명령이 난 후에 결론을 보면 좀 미진하다, 배치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장님이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평가로는 업무추진이 잘 안 되는 이런 유형으로 인사가 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로 공무원들이 다 인사부서나 내부의 조직에서 승진후보가 되는 그런 자리를 선호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또 인사명령이 나면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왜 또 저기 가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22쪽에 보면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후생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수원, 성남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용인시나 고양시, 안양시 등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시와 비교했을 때도 아직까지 부천시가 후생복지 예산은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타 시·군하고 비교도 되겠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의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조직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계해서 동호인 단체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적어요. 동호인 단체 1년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한두 달에 그 예산이 지원돼서 취미생활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들은 외부에 나가는 차량 한 번만 빌려도 100만 원 아닙니까. 아예 안 준다는 이런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직원들 간에 상호 융합이 되고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어야지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천이나 다른 지역들하고 어울려 보면 부천시 공무원 조직이나 내부의 동호회 단체들의 결속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따라간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콘도 얘기가 나왔는데, 2009년도 공무원 콘도 이용실적을 보면 상당히 사용률이 떨어져요. 아까 연가 건수도 얘기했는데 일부 콘도 같은 데는 이용률이 54%밖에 안 되거든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을 하나 하면, 지금 우리 부천시 인구가 87만 명입니다. 소외계층도 많고 모자가정이나 일부 콘도를 진짜 이용 못하는 이런 소외계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콘도를 일부 성수기나 이런 부분, 만약 공무원들이 연가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여기에서 소진이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매입하고 사용료는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 청소년단체나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콘도가 비는 기간에 일정량을 과감하게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은 시에서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자그마한 어떤 배려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견해를 밝혀 주시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생복지 예산 중에 저희 후생복지 점수가 있는데 금년에 1,400점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로는 1,600점으로 200점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150점밖에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동호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원칙이지만 우선 방침이 공무원 내부조직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속된 표현으로 좀 짜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동호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콘도를 일부 소외계층이나 청소년단체에 공무원이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을 해서,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률이 떨어지는 콘도는, 상당히 시설이 노후하고 오래된 일성콘도 같은 데는 직원들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시라고 하면 어디서 이런 데로 가라고 하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심도 있게 우리 실무진하고 논의를 해서 추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는, 147쪽에 보면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 안 한 것으로 돼 있고, 2008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구청까지 총괄해서 각 과 단위로 했습니다. 제일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서가 지금은 조직개편으로 없어졌지만 원미구 건축과가 49.4%이고 제일 높은 데가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로 95.4%의 만족도인데 평균 8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총무국 소관이지만 콜센터의 만족도를 보면 거의 100%에 가깝게, 저는 개인적으로 콜센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핵심적으로 콜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콜센터 부분 때문에 각 공무원들이 민원을 응대하거나 접하는 민원이 반대급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전화를 받는 콜센터에서 민원 응대하면서 만족도 높은 것이 나은 것인지, 각 과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접하면서 고객만족도가 높아야 주민서비스가 좋은 것인지 지금 이런 식으로 만족도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느 한 쪽에 심각하게, 이 부분도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콜센터 관련 담당 과장님한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가, 제가 민원인이라면 민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를 가장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콜센터 안내의 기능에서 만족하는 것은 서비스 수준이 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 각 실·과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년에 10억 원씩 콜센터에 예산을 주고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이렇게 자꾸 질적으로 떨어진다면 고객만족 콜센터의 기능이 누수가 된다는 얘기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한번, 매년 콜센터에 10억 원이 고정지출이 됩니다. 공무원의 의식수준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콜센터는 올라가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심하고 접근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가장 빨리 질의 답변이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 이것이 답변도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도 수도행정과장을 해 봐서 요금 시비, 누수 관계 때문에 상수도요금 사용고지서가 나가면 한 열흘 동안 일을 못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민원인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례를 들어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 그 친구를 제가 혼냈습니다마는 아줌마, 아줌마 찾고 그래서 아줌마가 뭐냐 사모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무슨 사모님이냐고 해서, 사모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검침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정당하게 검침을 했는데 그쪽에서 몇 달 동안 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항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날 전화가 오는 것으로 해서 업무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또 불친절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콜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물론 공무원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공무원이 다 하면 위원장님 말마따나 10억 원이라는 예산, 8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8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가 안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한테도 공무원이 30명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줄이고 콜센터로 인원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콜센터에서 상담하는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께서 100%가 아니라 11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과연 타 시·군, 타 지자체에서 우리 콜센터를 견학 와서도 상당히 잘돼 있다. 오늘도 아프가니스탄, 후진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 견학을 오기도 합니다마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상냥한 목소리로 받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하고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돌려주면 사무실에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만족도를 보니까 하수과하고 건축과 이런 식으로 민원부서가 생기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같이 우리 공무원 조직은 정원이 줄어들지만 콜센터로 해서 또 다른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불합리한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이렇게 하기에는 콜센터를 상대하시면 뭐라고 할까, 기분이 좋아지신다고 해야 하나요. 청량감이 좀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콜센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재위원장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과도 다 연관이 됩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순수 시비 10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2,000명이 이 일에 종사하는데 공무원 숫자도 2,000명이에요. 그런데 1,000명의 민간위탁을 500명으로 줄이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더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심을 해야 될 때거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이 나가면 평생 가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들도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무엇인가 수혈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고 방향을 새로 찾는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지 4년째인데 다시 내부조직을 들여다봤을 때 심각하게 보는데,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이 부분들이 다시 역으로 우리 시에 대한 내부조직으로 화근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이런 예산이나,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110억 정도가 민간위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가 보고 싶습니다, 과연 110억의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 공무원이 직영조치했을 때 과연 110억이 드는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본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 봤어요. 제가 110억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는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10%라는 이익만 남겨도 거의 10억이라는 이윤창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조직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이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했을 때 과연 경영평가나 원가계산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의 기준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직영조치를 해서 예산의 80억이면 된다 하면 과감히 기능전환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다시 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사업이 민간위탁으로만 줘요. 지금도 시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다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 놓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가 민간위탁이 나가면 기존 민간위탁이 있던 부분은 기능전환을 해서, 우리 공무원 총액예산처럼 민간위탁도 일정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원 기준, 예산총액 기준에 의해서 잡아 놓고 오버가 되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묶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기준이 없이 무한정 풀어 놓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해당 부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고민할 수 있는 한번 국장님께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장 김혜경 간사와 사회교대)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지적 내용이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심의위원회만 거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2010년도부터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먼저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년 동안 그렇게 협의가 잘 안 돼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2008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여기 개별 조례 개정을 보면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박종국위원

그것은 개별 조례고 민간위탁 촉진 조례는 2010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조치 결과에 나와 있어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조례 개정 입법예고는 했는데 문화시설 관련 개별 조례 개정이 되어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시설 관련 개별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10쪽도 마찬가지로 국장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후원회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도 시정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32쪽에 보시면 후원회 명칭 사용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인체의 신비라는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우리 부천시를 후원회로 하고 인체의 신비라는 행사를 했는데 행감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단에서 했어도 부천시 후원으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아까 국장께 개략적인 것만 질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부천시 후원회 명칭을 쓰면서, 34쪽의 행사승인요건을 보시면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행사일 때 부천시 후원회 명칭을 쓰도록 행사승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학생음악콩쿠르나 복사골무용대회 이런 데 참가비 내지는 심사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이 참가비를 안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전부 점검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이 왜 늦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문시행을 11월 5일 자로 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칙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알아보니까 소방방재청 한 군데만 있고 어느 단체도 없더라고요.

박종국위원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지금 후원명칭 관계.

박종국위원

후원명칭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11월 5일에 공문 시행하다 보니까 행사승인요건이 그때 나온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 승인요건에 위배되는 행사에

박종국위원

지금 학생음악콩쿠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래서 행사승인 요건에 맞지 않는 데서 명칭을 사용한 데는 해당 부서에 안내공문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일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4월에 한 전국무용대회 이것도 참가팀에 심사료 조로 8만 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행사승인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용하되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받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당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후원명칭 사용은 세부지침 내용대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직장어린이집 있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어린이집에 물론 공무원 자녀 분들만 들어가는데 거기서 수업료를 받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보육료가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데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개별적으로

박종국위원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개별적으로 받느냐는 것이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50%.

박종국위원

보육료 50%,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견학비나 이런 것도 따로 받고 있고요.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박종국위원

받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물론 법인전입금은 없고 자부담으로 했어요. 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육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렇죠, 50%를 얘기하는 것이죠.

박종국위원

자부담인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도 있었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계연도가 안 끝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로부터 받은 보육료 자부담 이것을 이월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렇죠, 너무 많이 받은 것이 되니까.

박종국위원

너무 많이 받았든가 아니면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집행을 안 했든가.

박종국위원

집행을 덜했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시금고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적정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다시 부모에게 돌려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불필요한 데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홀더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직원 복리 차원에서, 가뜩이나 저출산 관련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출산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나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안 합니다.

박종국위원

6시면 종료가 되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야간 시간외수당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자녀를 가진 직장에 다니는 직원 어머니는 사실 야간근무라는 것이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이면 외가나 친가 쪽에서 누가 와서 데리고 가겠죠.

박종국위원

그런 경우에 6시만 되면 업무종료와 함께 어린이집도 문을 닫아 버리니까 직원들이 우선 아이 픽업하러 가는데 종종걸음을 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한두 사람에게 인건비, 시간외수당을 더 주더라도 7시까지나 7시 반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서 직원들이 6시 퇴근시간과 함께 급하게 종종걸음 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다음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청소년 우호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35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의 청소년들과 그 다음에 국제 자매우호도시 청소년들과 짧은 기간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적게는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크게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그런······.

박종국위원

혹시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외부기관에 부탁해서 평가한 적은 없지만 자체적인 평가는 항상 보고서로 평가 결과를 받고 있으니까요. 하면서 더 바라는 것이나 부족한 점은 저희가 받고 또 서로 교류를 해서 차기 때는 그런 불편함이 없고 좀 더 나은 교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체평가한 것은 저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석한 부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도 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했을 때의 기대효과를 질문하니까 과장께서는 부천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물론 부천을 알리는 데도 일조를 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됐든 본인이 창업을 했든 이랬을 때 어떤 국제적인 인맥을 형성하는 이러한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청소년기부터 기르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국가의 일꾼이 되었을 때 국가 간에 인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물론 딱 떨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행사한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 간의, 아니면 도시 간의 예절 이런 강의도 있었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문화적인.

박종국위원

문화적 측면 강의, 그 다음에 다른 놀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것도 차기년도부터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35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홀더를 보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 교류 활동하는 데 보니까 사무보조 인건비가 지출이 됐어요. 산울림청소년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무보조원을 채용하셨나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무원을 채용했는지 아니면 기존 사무원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지출된 것을 보면, 글쎄요. 이것을 위해서 채용한 것 같은데요.

박종국위원

인건비가 8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위해서 특별히 채용을 했는지 아니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보면서 따로 인건비를 받았는지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인건비를 주면서 입금된 것이, 제가 인건비로 80만 원을 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한테 73만 9110원이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으로 6만 890원이 입금이 돼서 합계가 80만 원이 됩니다. 인건비 조로 지급된 것인데 왜 문화재단에 6만 원 돈이 입금된 것인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물품 구입하고 지출을 했으면 인쇄물이 두꺼우면 사진으로 첨부를 하거나 얇으면 대부분 뒤에 첨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좋구나, 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에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증거자료들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통역비가 지급이 되죠.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러시아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그런데 영어 통역하는 것과 중국어 통역하는 통역비가 서로 다릅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박종국위원

통역사에 따라서 값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그 나라 언어에 따라서 값이 정해집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아무래도 영어 쪽은 통역비가 쌀 것이고 소련어나 이런 것은 통역사의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딱히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께서는 영어 쪽이 좀 싸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홈스테이 하면서 통역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영어 통역비가 30만 원 지급되고 그 다음에 중국어 통역비는 12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렇게 영어 통역과 중국어 통역이 배 이상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 할 때 보면 우리가 주는 통역비가 러시아는 일일 8시간 기준해서 40만 원, 영어 30만 원, 중국이나 일어는 15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중국어는 12만 원밖에 안 주셨어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러시아가 제일 비싸네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40만 원이요.

박종국위원

이것이 물론 동시통역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렇죠.

박종국위원

통역비도 보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 나가면 15만 원이 통역사한테 입금이 되어야 되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렇죠.

박종국위원

그런데 통역비도 통역사한테 14만 3400원이 지급되고 수련관으로 6만 6000원이 입금이 됩니다. 무슨 부가세로 따로 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뗀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20만 원 이상일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20만 원 미만은 안 하잖아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보니까 원천징수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됐든 통역비가 됐든 보니까 다 그렇게 본인에게 입금되고 문화재단에 입금되고, 또 본인에게 입금되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입금됐습니다. 과장께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홈스테이 관련해서 교류활동 일용인력 출근부, 일용직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을 발견한 것이 25만 원이 지급되면서－그 기간동안에 한 것이겠죠－괴안동 삼익아파트의 안 모양에게 2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하나가 마찬가지로 괴안동 삼익아파트의 안 모양에게 25만 원이 지급됐는데 앞에서 말한 안 모양, 뒤에서 말한 안 모양이 동 호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앞에 여섯 자리는 다르고 뒤에 일곱 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인가 해서 봤더니 쌍둥이 같으면 앞 번호가 일치하고 뒤 번호가 달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 앞 번호가 같고 뒤 번호가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같은 아파트, 같은 호수에 사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혹시 형제자매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2로 시작되는 것 보니까 여학생인 것 같아요. 뒤 번호가 둘이 일치합니다. 대한민국에 뒤 번호가 일치하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일치할 수 있습니다. 열세 자리 전체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기본으로 뒤 번호가 남자는 1, 그 다음에 네 자리가 번호 부여할 당시의 동, 그 다음에 맨 끝에 전이 그 동에서 그날 남자로 태어난 중에서 첫 번째냐 두 번째냐에 따라서 1, 2, 3, 4, 5로 되고 맨 끝자리는 나머지 열둘을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뒷자리 일곱 자리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같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1동에서 오늘 태어난 남자아이가 두 명이면 한 명은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1이고 하나는 2가 되는데 그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 대신 앞에 자리가 달라지겠죠.

박종국위원

아니, 자매 같은데 같은 집에 살고 있고 하나는 86년생이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한 1, 2년 차이가 나면 자매일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나는 85년생으로 1년 차이가 나는데 뒤 번호가 똑같아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것은 같을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가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형제도 제가 뒤 번호가 1254211인데 같은 형이 있습니다. 대신 앞 번호가 다르죠.

박종국위원

뒤 번호가 똑같다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태어난 날이 다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제가 국제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미비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안 된 인건비나 통역비 부분은 따로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별도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에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잠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는 박종국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부천시장상 수여하는 것들 있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장상은, 상하고 표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상이라는 것은 무슨 대회를 걸고 등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창은 말 그대로 잘했다고 표창하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시장상을 수여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텐데 민간인들이 후원명칭을 빌려서 쓰든 어쨌든 민간인들이 대회를 주최하면서 부천시의 권위를 빌려서 부천시장상을 수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부천시장상을 주다 보면 부상도 하나 못 주고 그래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렇죠. 아무래도「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서 부상은 주최 측에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부상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후원명칭을 사용하자고 신청이 올 때 부천시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법적인 내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염려하시는 문제를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공문시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 외에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상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에 부천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병국

윤병국위원

상징물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디자인 그쪽 관련해서 BI 쪽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그 조례안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아니, 못해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하고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부천시 상징물이 아무렇게나 사용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것은 부천시에서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면 그때부터 신뢰를 하고 그 행사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을 때는 부천시가 왜 이렇게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행사 내용이 엉망일 때는 부천시가 왜 행사를 이렇게 밖에 못하나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상징물 조례안 내용을 저도 못 보고 제목만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 만든 지침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미 발의가 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차후라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공공청사 대관할 수 있는 룸이 좀 있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원미구에 가서 보니까 대관 관련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도 지금 지침이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원미구회의실 대관 및 사용지침을 보니까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대관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아예 전체 공공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제가 오기 전에 회계과장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공공기관 대강당이나 회의실을 거의 100% 무료로 빌려주는 데는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 빌려준다면 유료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조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왜냐하면 이것 하루 빌려줌으로 인해서 에너지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라 직원들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쓰시는 분들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무원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큰 낭비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민회관 같은 데는 전부 유료인데 대강당은 무료로 빌려줘야 되는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별로 원칙이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관이 거부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원미구에서 지침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유료화도 좋고 다양한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안중근 동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상을 저희들이 청년 평화재단 그쪽과 섭외해서 가져오게 된 것인가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평화재단이 처음에 동상을 국내로 가져올 때까지만 해도 이 동상이 어디로 갈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결정이 안 되고 가져온 상태였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순을 거쳐서 인천항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때 와서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는 쪽도 있고 그쪽에서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부천에서 중동공원을 안중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메리트를 느껴서 저희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얼빈시하고 저희 시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연고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좀 벌였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은 이것이 하얼빈하고 우리 부천시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이 있을 수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아니면 특별히 부천시가 안중근 의사를 모셔야 되는 개연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중앙공원에 하얼빈동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모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얼빈동산을

병국

윤병국위원

이쪽으로 옮겨서?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안중근 공원을 내년 예산도 반영됐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당초 금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일반시민이나 우리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념관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왕에 하시는 것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부천시가 뭘 하면 조잡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동상 자리도 제가 보기에는 공원의 좋은 자리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변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기념관에 새로 리모델링될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한쪽 구석으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자리 잡으시고, 처음에 국가보훈처나 이런 쪽에서 이 동상에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초상이 많이 안 닮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지금 동상은 구속되기 전, 잡히기 전 젊었을 때 상이라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함평군에서는 내년에 2호 동상, 이것이 국내 1호 동상인데 남산에 원래 있던 것 외에 청년 평화재단에서 시행하는 1호 동상이 부천에 와 있고 2호 동상을 내년에 함평군에서 세울 것인가 봐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이것을 함평에서 굉장히 원했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함평에서는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그쪽에 재현해 놓고 기념사업을 하나 봐요. 거기서는 이 모양 그대로 동상을 새로 만들면서 얼굴 모양만 변화만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것이 원조 동상이라는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안내문을 그렇게 정면에, 제일 메인자리에 그렇게 모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 공원 리모델링하고 안중근 공원 꾸밀 때 같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와 관련해서 국제행사나 이런 것들 계획하는 것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글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님이 매년 연초에 동 방문하잖아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2010년에도 가능하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기간 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저희도 저희 지역에 올 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했는데 2010년에는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지나가면서 거의 시장님 일방적으로 본인 얘기만 하세요. 동에 와서 지역에서 건의하는 것도 충분히 듣고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시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도 해도 되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영회

김영회위원

포상,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치행정과가 가서 할 얘기가 많아서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몇몇 질문자도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의 시장 칭찬하는 발언 그런 것들이 과연, 요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좀 격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리고 147회 시정질문 때 제가 의전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오히려 더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축사를 길게 한다든가, 한 예로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인 오정구에서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너무 축사가 길다 보니까 황당한 그런 사고라면 사고일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밑에 직원들이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변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충분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특히 동네 행사만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 먼저 인사시키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동장님 먼저 인사시키는 데 있고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지도를 해서 일치된 모습들을 봤으면 합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저희가 의전매뉴얼을 지난 4월에 만들어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같이 들어 있나 다시 한 번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각 과에 다 해당되지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적게는 7명부터 22명까지, 그리고 교수님들도 어느 곳은 세 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위원회는 전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냥 성의 없이 무작정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4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네 분 들어가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대부분 다른 위원회는 2명 이상은 안 돼 있거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영회

김영회위원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업무 성격에 맞춰서

영회

김영회위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4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소관이라서 행정복지위원회는 2명이었다가 다른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바뀐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점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감이 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면 저희와 관련되는 위원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구성되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국장, 최하 과장급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두 분씩 포함이 되어야 변화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위원회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물론 표창 관련해서도 각 구청장님께 포상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 2008년도에 850명, 2009년 현재 564명이거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단체별로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매년 이것이 달라요. 시민의날 표창을 보더라도 작년에는 47명, 올해에는 45명, 관변단체 같은 부분도 어느 단체는 11명씩 하고 또 어느 단체는 4명으로 뭔가 좀 기준을 가지고 시상에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물론 과장님이 해결할 부분은 아닌데 의전행사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들이 표창이거든요. 국회의원, 의장, 시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50개, 100개가 되는 표창을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과연 그것을 시민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행사에 맞는 수상자만 시상토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꼭 맞춰서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권고사항들을 보면 사전에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부적격자가 나왔을 때는 제외도 시켜야 되고 동일 공적에 따른 이중표창도 금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무차별로 상이 남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아래도 따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부천은 그런 부분에서 시대에 맞지 않게 가지 않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도 세세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작년에 조직관리 정원조정이 됐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현재 각 동에 있던 구청, 위생, 교통지도 단속업무가 시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조직은 우리 주민,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조직이 단속부서가 시로 감에 따라서 각 동 자치센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동을 거쳐서 구청에 질의해서 시청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파출소에서 지구대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 경찰도 치안공백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조직도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나. 한 1년 됐으니까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차로 한 것이 1월 29일 자니까 10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건축 쪽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돼서 좋다고 신문에 난 기사를 봤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2차 기구조정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정도를 맞이해서 한번 제대로 당초 조직개편 할 때 우리가 요구했던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모르겠습니다. 건축과는 지금 뉴타운으로 인해서 건축업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지역에 불법주차, 적치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할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정원관리를 하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각 정원은 어떻게 규정돼서 동마다 10명, 12명, 15명 이렇게 규정을 둡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주민 수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이 몇 세대나 있는지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원미2동에 사회복지 직원이 3명이예요.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24명,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880명, 장애인 수가 802명입니다. 역곡1동 같은 경우에는 174명, 1,055명, 798명임에도 1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중3동, 중4동은 지금 3명, 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을 다시 정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역곡1동 같은 데는 주민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전체 기본으로 하는

김혜성위원

역곡1동이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1만 9732명이고, 원미2동이 1만 6370명입니다. 그러면 3,000명이 더 많고 면적도 역곡1동이 1.13㎡, 원미2동은 0.51㎡예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원미2동은 수혜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정원이 8명 정도 되는 데다 사회복지직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일반직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민원처리에 곤란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아니, 제가 사회복지직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김혜성위원

정원이 예를 들어서 원미2동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역곡1·2동은 9명이에요. 인구수는 원미2동보다 많고 면적도 넓고 사회복지직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노령연금수급자나 장애인 수가 많은데도 거기는 1명이고 원미2동은 3명이라는 것이죠. 정원을 다시 판단을 해서 사회복지직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곳에 주고 이렇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시간외근무를 하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평균 30시간 이상 한 자료가 쭉 감사자료에 있어요.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동에서 그렇게 야근할 일이 많은가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글쎄요, 1년 365일은 아니겠지만 업무성격상 있을 때가 있겠죠.

김혜성위원

있을 때가 있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동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김혜성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평균 월 30시간 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6명이에요. 거기가 사회복지나 저기가 많이 필요한 동네냐, 그런 동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평균 30시간 한 사람이 2명 내외가 많은데 신흥동은 6명, 중4동은 사회복지 업무가 5.6명, 송내2동 4명, 상2동 4.4명인데 우리가 봤을 때 인구는 많고 인원은 적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야근을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가 각 구청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동장님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지침과 정확한 것을, 사전에 또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고 또 과에서는 국장까지 결재 받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사전에 결재를 받고 일을 하시잖아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물론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총무과나 격무부서에서는 야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없겠지만 감히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관리강화를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마무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어린이집 있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나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현재 49명이요.

원기

송원기위원

우리 시에 오정구하고 원미구하고, 소사구만 없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소사구는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2개 구하고 시청하고 있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지 않나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청에서 아이들을 맡기는 것보다는 시에 맡기려는 성향도 있다던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모르겠고 근무지에서 가까운 데 맡겼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소사구에 근무하면 소사구 쪽에 있는 것이 좋고 오정구면 오정구 쪽에

원기

송원기위원

가는 길 쪽이면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출퇴근 때 같이

원기

송원기위원

근무는 거기서 하더라도 구청에서 가까우면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좁고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크게 건립할 계획은 없는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청 2층에 있는데 사실 2층이 맞지 않거든요. 1층에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2층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시 재정이 좋아지고 여건이 되면 더 크게 해서 각 구청마다도 있고 시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2층에 있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죠.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대지가 없어서 그런데 찾으면 있잖아요. 부천시청 내에서도 충분히 대지는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하나 방법이 있다면 테니스장 있는 데 3층짜리로 짓고 싶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 지어서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똑같은 거기에 지어서 직원 복지후생관도 만들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체육시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28쪽에 보면 총무과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어제 복지문화국에도 주문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정하지 않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각종 위원회에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정하지 않은 위원을 시민 공개모집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각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 89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것만 보면 징계가 총 16명에서 정직이나 감봉이 있는데 여기는 품위손상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품위손상도 여러 가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무원인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어떤 행위의 품위를 손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이 품위손상은 공무원 신분 속이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걸리면,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붙들리면 파출소 들어가기 전에 신분증 버리고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주운전 걸리거나 해서 공무원 신분 속이다가 나중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이것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그런 건입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음주운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호회 현황을 보면 각 분야별로 동호회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생소한 동호회가 있어서, 111쪽입니다. 잔차세상은 뭐하는 동호회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자전거요.

박종국위원

자전거, 그것이 잔차세상입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글쎄요, 그쪽 동호회에서 그렇게

박종국위원

자전거동호회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밑에 워터피아는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수영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렇게 보면 예산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최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문화·취미에서 보면 소풍가방은 뭡니까, 소풍 다녀온 것입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등산 가고 그러는 동호회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밑에 전원을 사랑하는 모임은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농사짓는 동호회랍니다.

박종국위원

다양합니다. 좋습니다. 취미삼아 농사짓는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여가활용 겸 농사짓는 체험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온회는 뭡니까, 예산은 지원 안 됐고 예산지원 예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이랍니다.

박종국위원

청온회가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뒤에 보면 활동실적이 있는데 청온회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한 1년 됐습니다. 여기 보면 창단일이 작년 11월 15일이기 때문에 아마

박종국위원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각종 분야에 재미있는 동호회도 있는데 최소한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132쪽을 보면, 제가 아까 총무국장께도 상호주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2쪽에 2010년도 무형문화엑스포 참가에 보면 하얼빈에서 30명이 옵니다.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피판 영화제에도 하얼빈에서 50명이 오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피판 영화제에 오는 것이 기관부담이라는 것은 피판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체재비를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30명이 오는데 체재비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엑스포는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 자매결연 체결 15주년 기념행사 해서 100명이 와요. 그런데 거기는 소요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체재 기간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예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아무래도 체재 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박종국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같은 무형문화엑스포인데 하얼빈 30명은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33쪽의 가와사키시에서 30명이 오는 것은 300만 원입니다. 명 수도 같은데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밑에 있는 상징사업으로 100명 하얼빈에서 부천 오는 것은 시민방문단이 오는데 어차피 체재비는 자부담으로 오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만찬이나 이런 비용으로 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니까요.

박종국위원

체재비가 자부담입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시민방문단이 되기 때문에 자체 부담으로 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하얼빈에서 오는 무형문화엑스포 참가 30명, 그 다음에 가와사키시에서 또 무형문화엑스포 30명이 오는데 가와사키는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하얼빈은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될까요?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시민방문단이 자부담으로 오는데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만찬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고,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은 부분은 만찬 정도 한번 해 주는 것이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그렇죠. 자부담으로 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금액이 많은 쪽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상호주의가 돼 줘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각 자매결연 도시에서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면 비슷한 인원과 똑같은 기간의 체재를 했는데 어떤 도시에는 많은 예산이 지출됐고, 어떤 도시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지출됐었거든요. 실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상호주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체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물론 뒤에 있습니다마는 몇 급 이상은 하루 얼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방문시민이라든가 상대 쪽 도시의 일반 공직자라든가 일일 체재비가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 하에서 지출이 되면 이렇게 각 도시마다 체재비가 들쭉날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가 그쪽 도시를 방문했을 때도 그 인원수만큼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2010년도에는 체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업무보고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외빈초청 여비 및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 교육이수와 관련해서, 교육이수를 보면 이수하지 못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144쪽에 보면 이것이 2009년도 통계입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2008년, 2009년 같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9년도 미이수자들 125명, 미이수자는 금년 중에 이수가 다 되겠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 5급 이상은 8시간, 6급 이하는 12시간, 기능직 6시간 이런 것 말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지만 승진을 못한다는 것은 매년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승진하려면 보통 인사적체가 돼서 5년,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교육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받아도 되고 기본적으로만 받으면 되지, 미이수자 수라고 해서 이것이 100% 미이수는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연간 교육이수 시간 아니에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금년에 못 받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이것이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상시학습 이수, 미이수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가 1,673명인데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연간 6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금년에 미이수자가 예를 들어서 30시간 받고 30시간을 못 받았으면 내년에 90시간을 받아야 하잖아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받아야 하겠죠.

박종국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야 공무원 개개인들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교육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승진을 목적으로 해서 주어진 시간이니까 시간을 때워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교육은 누구든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 모두가 반복해서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함양은 물론이고 대시민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교육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시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류중혁위원

제가 원미구청에서 얘기를 하고 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부천시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국장님 의견도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부천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극상이라는 것이 생각나서 문구를 찾아봤어요. 하극상에 대한 한문을 풀이하니까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어 오름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이것이 보통 보면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누가 임명하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동장이 임명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장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지시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해촉할 수가 있죠. 부당하게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위배하거나 통장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이것이 해촉대상이 되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질의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부천시 자전거활성화 차원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현재 흥천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부천에서 제1호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동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라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되어서 그 주민들을 설득과정에서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만들되, 현재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데가 계남고등학교에서 시민회관 사이길입니다. 차들이 거기 대로변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화물차부터 시작해서 중기차까지 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노상주차지역으로 해 준다면 흥천길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분들 중 몇 분들이요. 그러면 그 방법을 쓰자 그렇게 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니 그 길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노상주차장을 하려면 주민들의 설명이나 의견 필요 없이 시에서 바로 집행하면 가능하거든요. 우선주차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맞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우선주차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노상주차장은 시가 행정상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경찰서와 논의해서 지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시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 조사가 이렇게 노상주차장을 해도 되느냐는 조사를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 노상주차는 조사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선주차제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의견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노상주차로 내려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주차지역으로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거기는 우선주차지역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상주차지역으로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내려 보내서 그 동장을 통해 통장한테 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통장이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동장 앞에서 그것을 팽개치면서 이런 것을 나한테 받아오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면서 그것은 팽개쳐 놓고 오히려 다른 종이에 노상주차를 하자고 했는데 우선주차 하면 하지 말자는 반대에 대한 서명을 받으러 다녀서 결과적으로 3개 통 중에 2개 통에 반대를 위한 반대서명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시가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책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협조해야 될 통장이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반대민원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것이죠.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반대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경과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이나 해당 구청장이 처리하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시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하극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극상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통장을

류중혁위원

하극상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특별권력관계를 가진 공무원 사이가 아니라, 또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하는 통장이 동장 업무지시에 맞지 않았다고 해서 하극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해촉에는 해당되는 것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죠. 해촉사유는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따라서 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동장이 판단해서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제가 구청 행감에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그 동뿐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정원관리 부분에서 사회복지사가 원미2동이 3명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다 틀려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감사자료 80쪽에 보면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배치기준 및 배치현황 2009년 10월 30일 현재 원미2동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쪽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황이 있고, 또 83쪽에 보면 동별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정원현황 해서 보면 소사동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천시 6급 주사 공식명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부천시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6급의 계제를 폐지하고 관리자적 지위에서 실무자로 전환하고 사무분장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담당자와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적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급 명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을 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정한 규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동 주민센터에 보직 없는 6급과 주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팀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인사도 무슨 무슨 팀장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실이 맞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무보직 호칭은 현재 주사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동에서 통상적으로 팀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명령에는 무보직은 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무슨 주사 누구, 뭐 남상수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동에서는 무슨 무슨 주무, 담당 그렇게 하고 있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보직자는 주무고, 무보직 6급은 원래 주사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팀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의 요지는 어떤 보직은 없지만 명칭은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 통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동사무소, 구청을 빼고 본청은 다 팀장으로 부르고 있죠?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행안부 질의 회신집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당 기구 또는 정원관련 자치법규,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인근 수원시를 보니 동 주민센터는 주무로, 구청과 사업소, 시 본청은 팀장으로 6급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6급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은 보직자는 주무로 하고 구, 사업소, 시는 팀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동에 있는 6급 무보직자에 대한 호칭은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적정한 명칭으로 해서 공문시달을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지금 동은 주무로 되어 있고 구는 담당으로 되어 있고 본청도 담당, 사업소도 담당으로 부천시 인사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부천시 인사 규정은, 훈령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 지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인사운영 규정」은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서로 안 맞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6급 주사에 대한 명칭을 규정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간사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천시에 통장 장학금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통장 장학금을 지금 어떻게 주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매년 한 번씩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선발기준을 내려주는데 그 선발기준에는 통장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이고, 석차등급 5등급 이내인 자, 대학생의 경우 B학점 이상인 자, 시장표창 이상 수상 통장 자녀로서 예체능계의 시 단위 대회에 3회 이내 전국대회 출전경험자 이런 조건을 달아서 매번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전에도 통장이 포상 받으면 거기 대상자가 됐나요, 최초부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성위원

바뀐 것이 아니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 개별조항이 여러 개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 어느 한 군데에만 해당이 되면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개별조항이 너무 많아요. 통장 장학금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천시에는 장학금이 부천시장학재단 장학금, 이것은 공부 잘해서 받는 아이들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받습니다.

김혜성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공부 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각 중구장학회, 소사장학회, 향우회장학회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런데 통장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업무가 다른 봉사단체원 업무보다는 업무가 과중하고 또 준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시·군에서 사기진작책으로 시행해 왔고 우리도 계속해서 시행해 왔던 제도입니다.

김혜성위원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통장들에게 고생한 데 대한 보답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사기진작 형식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경기도 각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통장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모범적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부조항이 많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통장 열심히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공부를 조금 못해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성적에 대한 조항을 꼭 넣어야 되겠는가. 보상 차원에서 준다면 열심히 하는 통장님한테 가야지, 아까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이 하는 것에 반하고 그런데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가서 되겠는가. 그 조항이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줄 것 같으면 진짜 우리 동과 통을 위해서 열심히 한 통장 자녀한테 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요인이 되겠는데 장학금을 주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장학금이라면 그중에 성적우수자가 받아야 권학의 개념이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옛날에 쭉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적용했는데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 차원에만 목적을 둔다면 성적에 관한 것은 완화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성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통장이 시장 표창을 받으면 대상이 또 됩니다. 그러면 통장님들 다 열심히 하죠. 그 사항이 없으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왕이면 주는 것 열심히 한 사람 주자. 연말에 통장자녀들 장학금 주려고 대상자 찾고 하다 보면 아이가 공부를 한 1점만 더 받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표창 받은 것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목적이 통장님들 고생하는 데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면 그것을 굳이 조항에 넣어서 힘들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 시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8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마지막으로 2007년에 개정했는데 옛날 것도 있고 해서, 한 50만 이상 시에 이와 같은 조례를 비교해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상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포함된 것 같아요. 아예 그럴 바에는 통장 장학금 주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통장의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일선 두 군데 동에 있을 때 보면 통장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규정이 세밀하지 않다 보면 서로 네가 타야 되니, 내가 타야 되니 이런 다툼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올바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머리가 안 따라 주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관심이 없다가도 우리 엄마, 아빠가 통장으로서 내가 장학금, 장학금이란 것은 굉장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든 잘한 사람이 받는 것이 장학금인데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50만 이상 다른 시와 비교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동장들 의견도 수렴해서 개정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임기가 2년 3회 연임에서 3년 2회 연임으로 바뀌면서 어느 통장은 원래 내가 통장으로 선출됐을 때는 6년 임기가 가능했는데 새로 되어서 5년으로 줄고, 또 어느 통장은 더 늘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늘어난 사람들은 말을 않고

김혜성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사람은 말을 않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줄어든 사람들이 하는데 줄어든 사람은 사실 몇 사람 안 되고, 과도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 적용을 하는데 그것을 유야무야 유예기간을 계속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시점을 정해서 공포를 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 1년 줄어드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공포할 때, 조례 검토를 저희가 같이 했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선출직이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면, 물론 2년 후에 재선거를 해서 되지만.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로 인해서 내 임기가 1년 단축된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유예기한을 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유예기간을 주기가 힘들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혜성위원

다 됐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정리가 됐고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례가 부천시 법인데 그것을 하면서 처음 했던 법에 상충되지 않게 앞으로는 유예기간 같은 것,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통장장학금을 주는 데 있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주는데 대학생이 4년제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전문대도 해당이 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전문대도 해당이 됩니다.

류중혁위원

똑같이 대상자로 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 없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장학재단에서 대학생이라고 전문대생, 4년제대생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적을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성적을 검토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대는 4년제대와 차이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 학년 성적을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이지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대학교 명칭도 유니버시티나 칼리지 구분이 없이, 그전에는 2년제는 “전문” 자를 꼭 붙여야 되고, 단과대학은 “대학”이라고 하고 종합대학은 “대학교”라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류중혁위원

지금 있죠. 왜 없어졌어요, 오히려 더 지금 강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없어졌습니다.

류중혁위원

없어졌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냥 대학교

류중혁위원

우리 선거할 때는 대학교 붙이고 못 붙이고 차이가 엄청난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없어져서, 이것도 차별을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경기도민회장학금 같은 경우는 구분해 놨거든요. 대학생과 전문대생 구분을 해 놨거든요,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경기도민회는 장학금도 많이 줍니다. 일인당 대학생은 400만 원씩 주고 전문대생은 300만 원 주는데, 대학생이 학비부담이 크다고 해서 구분을 뒀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대학생 22명을 줬다는 얘기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통장

류중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실적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실적이 대학생 22명이거든요. 여기 전문대생이 몇 명이 들어갔는가 확인해 보게 자료 주시겠어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따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장학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장학회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서 설립한 것이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장학재단이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 다른 시보다 늦게 출발하고 없었기 때문에 큰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일반이 운영하는 소규모 장학재단은 통합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통합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통합한 데 아직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한 군데도 없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능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설득을 해 봐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소사장학회를 설득하고, 옛날 같으면 은행권에서 이자가 높아서 얼마만큼만 예치하면 이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학금 주기도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자가 박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약합니다. 우리 쪽으로 통합하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임원들이 자기네 정성이 담겨 있다고 절대 통합을 안 하려고 이사회에서 부결해 버렸습니다. 또 새마을장학회가 있는데 거기도 공영희 씨가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회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장학재단으로 통합해 주면 여러분의 명의로 그 장학기금을 영원히 남기고 통합해 주겠노라 했더니 거기에서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임원진을 다시 구성해서 통합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통합을 시도한 것은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우리 의회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그 취지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통합하겠다고 했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통합하고 소액 다수의 후원자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군데도 통합이 안 됐습니다. 통합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당시 나열된 대상자가 많았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13개.

류중혁위원

심지어는 각 지역 향우회까지도 통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되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미리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대안을 세웠다는 것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운영되는 중4동장학회도 있고 심곡2동장학회도 있고 이렇게 소액으로 움직이는 데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장학재단으로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앞으로는 소액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자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산해서 나눠가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장학재단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장학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의하신 것은 전문대생은 6명입니다.

류중혁위원

22명 중에 6명.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 정도라면 그래도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1명도 안 들어갔지 않나 염려되어서 그랬는데, 물론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공부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서 장학금제도라는 것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다면 지금 22명 중에 6명이고, 16명이 4년제 대학생인데 앞으로 선별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려운 학생이 과연 누구인가, 현재 대한민국이 기술직들, 전문직들을 너무나 홀대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에 가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 더 많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비율을 꼭 표시하지 않더라도 50 대 50 정도로 해당될 수 있도록 맞춰 줬으면 싶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류중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요망사항이니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장학재단 설립목적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 두 가지에 설립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학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을 떠나서 기초생활 외에 차상위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라는 얘기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전거팀이 올해

류중혁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좀 고쳤으면 싶어요. 자전거도로 얘기하면, 부천시 전체 자전거도로가 몇 ㎞라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전거도로가······.

류중혁위원

160 몇 ㎞로 얘기하고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160 몇 ㎞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165㎞의 자전거도로가 지금 부천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 지시해서 빨리 정비해 줘야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런 용어도 무조건적으로 사용도 못하는 자전거도로 ㎞ 수만 적어 놓을 것이 아니고 실제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 수가 나와야 되겠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잡다 보니까 인도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도 자전거도로로 표시하고, 엄격히 따진다면 지금 중동신시가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 정도가 자전거도로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165㎞에는 인도 상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실적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자전거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문제는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요새 대두되고 있는 녹색저탄소운동에 발맞춰서 화석연료를 줄이다 보니까 우선 자전거가 교통 분담률을 높여 나가면 자연적으로 녹색저탄소운동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에서 중앙부처, 환경부, 행안부, 교통부 이런 데서 전부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교통체계를 바꾸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저탄소가 자동차를 가능하면 줄이고 자전거로 활용하자.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여가선용으로 해서 하자는 것과는 취지가 다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레저 측면도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레저 측면도 있는데 지금 저탄소라는 것은 레저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아니, 레저 측면도 해당이 되는 것이 행안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미도나 행주산성에 놀러갈 때 자전거 타고 놀러 가면 그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거든요.

류중혁위원

그 놀러가는 것은 레저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은 레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거기를 가는데 차를 타고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놀러 가면 그만큼 석유를

류중혁위원

그 자체가 결국에는 교통수단이 된 것이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저탄소라는 것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현재 교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레저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레저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 레저 활동에서 활성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교통에도 이용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224쪽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자전거이용 문화확산의 괄호 2번에 자전거 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기증목표액이 매년 500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기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목표만 세워 놓고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과분한 목표로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위원

이런 과분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것이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부담 주게 되죠, 똑같은 사람들한테 부담 주게 되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엑스포 할 때 티켓 사 달라고 손 벌리고, 영화제 때 손 벌리고, 또 그 외에 일일찻집 한다고 손 벌리고, 하여튼 수 없이 벌리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다시 또 손을 벌리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기부문화가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는데 현재 사회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어쩔 수 없이 끈에 의해서, 걸린 고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또 문제점이 뒤따르거든요. 이 부분을 무조건 전시행정식으로 목표 세우지 마시고 또한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이 시민 교육용 및 시민 대여 자전거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교통소통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봤으면, 물론 시민 대여용 자전거 운영이 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각 역에 배치해 놓고 빌려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누가 기증을 하나 한다면.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지금 자전거사랑회라든가 이런 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무임 자전거, 무료 자전거 대여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마지막으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어떻게 보면 일률적이지 못해요. 국민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왜 이렇게 다르게 지원하게 되죠? 어차피 새마을도 본부가 있고 다 시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리고 동별로 있고 그런데 어느 단체는 구를 통해서 동에 직접 주고, 어느 단체는 동으로 직접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들 해 주셨는데 자유총연맹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동이나 구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되고 동사무소 업무가 경감되면서 새마을, 바르게는 동에서도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자유총연맹은 동에서 지원하는 업무분담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유총연맹은

류중혁위원

왜 빠졌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동사무소 업무 축소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류중혁위원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어차피 자치적 운영을 위해 시 사무국에서 총괄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지원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어느 하나로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 하는 사업이 중복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인가를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새마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바르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유총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설립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죠.

류중혁위원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위해서 할 일이 많지는 않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국민운동단체는 그 목적과 성격이 분명히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마을가꾸기, 새마을 말 그대로 청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을 보조해 주면서 마을 가꾸는 데 음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위하는 잔치라든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됐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이런 역할, 자유총연맹은 말 그대로 북한 새터민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몇 개 동을 잠깐 보자면, 역곡1동을 기준 잡아 보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장애인 밑반찬 제공, 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바르게살기 독거노인 밑반찬 및 김장김치 지원, 자유총연맹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다 똑같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이런 데 예산 지원을 해서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죠. 이것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임무에 맞춰서 쓸 데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엉뚱한 데 예산을 쓴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지도해 나가

류중혁위원

물론 심한 얘기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하는 일들이 너무나 심하다는 이야기죠. 송내2동 같은 경우도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바르게살기도 사랑의 김장김치, 거의 대부분 김장김치로 한꺼번에 같이 갑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류중혁위원

특히 자유총연맹이 더 심하거든요. 자유총연맹에 전혀 맞지 않는 김장김치로 주로 간다는 것이죠. 내년도 예산은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 단체에 맞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내년도에 이런 것이 적발 안 되도록 해 주세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 안 들으면 예산 삭감하면 되잖아요. 내년도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전 부의장님이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자전거문화도시 조성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자전거면허교실 있잖아요. 그 학교가 지금 5개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학교 이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방학 때 면허 취득하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직접 많이 지켜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확대해서 특정 지역이 아니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부천시 전체에 함께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자 조사를 하거든요. 신청하는 데는 다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227쪽의 자전거타기 시민단체 현황을 보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명칭이 다 달라요. 원미구는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고, 소사구는 소사구자전거사랑회, 오정구는 오정구자전거타기추진위원회, 좀 통일돼야 하지 않을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자전거사랑회로 통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활성화를 시작해서 지금 회원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나름대로 주일이나 평일에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거기에 비하면 소사구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10개 동 다 자전거사랑회가 추진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20개 동인데 절반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정말 전국 최고의 자전거문화도시가 되려면 37개 동에 다 자전거사랑회가 발족되었으면 합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다 구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가 지난 4월에 준공됐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제가 며칠 전 일요일에 우연히 그 센터를 방문했거든요. 직원들이 현재 몇 명인가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 1명까지 해서 6명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저한테 사적으로 넌지시 한 얘기인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하루를 무료하게 보낼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없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여름철에는 이용객도 많고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간근로로 채용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제가 대안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자전거등록제를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전국적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분실, 도난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것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자전거문화센터 종합관리를 하면 활성화되지 않는 겨울에 그분들이 자전거등록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도 받고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등록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운용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표준등록에 관한 표준제 시행안을 마련해서 2011년부터는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양천구처럼 독자적으로 먼저 시행하기는 어렵고 표준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또 엄청난 인력도 소요되기 때문에 행안부와 같이 전국 동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동마다 자전거사랑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합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전산화시키고 데이터 구축하면 다음에 직접적으로 시행할 때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도난이 발생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나가면 그런 부분에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민원이 많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등록을 해서 도난이 예방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일본이 전면적으로 전 자전거의 등록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먼저 하기는 어렵고 통합시스템이 발족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다음으로 축제 관련해서 제가 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화도 받았거든요. 굉장히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은 더 잘되기 위하고 더 시민을 위하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는데, 막상 받아들이는 동에서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전화 받고 솔직한 얘기로 염려스러웠습니다. 물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거의 매달 여기저기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 번 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오정구 같은 경우에도 선사문화재의 경우는 독특하니까 계속 추진해 가도 좋겠지만 거의 성격이 비슷한 동 단위 축제는 앞으로 설명회도 갖고 각 주민자치위원장님,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통해서 오정구 축제 하나로 묶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축제가 37개 동에서 22개나 되다 보니까 거의 동마다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축제 준비위원장을 3년 해 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물론 예산, 보조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그야말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축제를 하려면 최하 몇 천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그러면 매일 그 지역 유지 분들 쫓아다니고 또 조금 잘나가는 가게들 찾아다니고 하는 그 준비 과정이 정말 2～3개월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연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는 축제에 그만큼의 노력이 얼마만큼 지역사람한테 보탬이 될까 했을 때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통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기획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그 부서와 해서 통합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국민운동본부 4개 단체 하계수련회가 매년 실시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다 여름철에 시행하거든요. 그것도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교육도 시키고, 강사 초빙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미리 가서 지켜봤지만 분위기상 교육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이 들떠 있고 술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제재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은 불만대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옆에서 음식 냄새는 나고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단체관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가 매년 가을에 열렸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2개 단체와 2개 단체로 나눠서 각자 사업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의외로 그런 부분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계수련회의 경우도 격년제로 해서 먼저 2개 단체가 계획대로 가고 또 그 다음 해에 2개 단체가 가면 서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계속 안 오면 타 동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개인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왔다 가야 되는 하소연도 제가 들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수련회도 그렇게 체육대회처럼 격년제로 해 보도록 통합을 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예산도 격년제하면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그 체육대회 예산을 줘도 되니까요.

영회

김영회위원

단체에도 더 도움이 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동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저희도 사실 힘듭니다. 동 행사 있는데 안 가 볼 수 없고, 정말 여름휴가 한 번 제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47회 임시회의 시 부천시의 위원회 정비 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 답변은 위원회 정비 후 여성위원 비율이 28.8%라는 답변을 하고, 위원 임기만료나 신규위촉 시 우선적으로 위촉하겠다고 막연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에 변동이 있었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크게는 없었습니다마는 약간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한 분의 자리가 나서 가톨릭대 여교수를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장님들이나 윗분들에게 계속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될 경우에 여성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점차 그 목표인 30%에 근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대부분 한 사람이 두세 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부천시에는「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라는 조항이 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 목표를 모든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30% 이상 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직은 30%가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될 때마다 여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민선4기 부천시장의 공약사항 중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30%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5%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천시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이기를 강도 있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위촉되도록 명문화한 바도 있습니다.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다시 한 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특히 신경 쓰셔서 여성의 시정참여가「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처럼, 민선4기 부천시장님의 공약처럼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송원기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회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난번에 구청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지난 행감 때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는데 보면 작년 행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설문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설문조사 한 것 알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직접 기획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하는 과정이 자생단체에 참여했다, 안 했다를 물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일이 좋다 아니면 주말이 좋다, 휴일이 좋다, 관계없다 이 세 가지를 묶으면 원미구청은 42.2%가 찬성이 나오고 57.2%가 반대로 평일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찬성률 그 한 가지만 보고 그렇게 설정해서 하는데, 어쨌든 하는 것은 좋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평일에 하면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매일 그 단체원들, 동장님들 나와서 선수 선발하는 데 동원시켜야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하려고 하면 지금 경제가 좋으면 나오는데 회사도 안 좋고 하니까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로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단체원들이 휴일에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어쨌든 주말에 하면 인원 동원하기가 더 쉽습니다. 아주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다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취지가 좋다는 것이지, 어떻게 어느 한 사람에게 일일이 다 맞춰가겠어요. 그러나 10명 나올 것보다는 15명 나오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구청에서, 우리 시에서도 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때 적극 검토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휴일 개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또 동에 보면 체육시설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운동기구들 있고 아니면 헬스나 에어로빅 등등 사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거기 강사를 채용하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보면 자체 동에서 채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 잘되는 데도 있지만 자기가 아는 강사를 영입하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강사를 소개하려 하고 제가 아는 강사를 소개하려 하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부천시체육회가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체육회 산하에는 각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강사 정도는 선정 받아서 하면 낫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생활체육협의회나 부천시체육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래도 넓은 안목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강사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추천 의뢰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동에서 그것을 적극 권장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리고 제가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이탈주민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탈북자라고 했죠? 탈북자라고 했다가 이탈주민이라고 했다가 새터민이라고 했죠, 어느 용어가 맞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이 맞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이 맞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행정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고 사회단체에서는 새터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한 360명 되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360명이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작년 행감 할 때는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훨씬 적었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동의 현황 파악도 됐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중3동에 93명, 중4동에 86명, 춘의동에 108명, 그리고 나머지 동에 한두 명씩 해서 73명이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조례 제정할 의사를 행감 때 물어봤는데, 제가 행감 때 질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워크숍과 정례회의를 했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지금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 저희 지역구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사람 만나는 것까지도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여기에 잘 적응이 안 되죠.

원기

송원기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와 생활하는 과정이 다르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지방자치에서 많은 배려를 해줘야 그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더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지금 지원은 단체에서 여기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 통일부가 서로 통합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우리나라 기초수급생활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임대주택을 주는 형식으로 하고. 또 노동부에서는 취업 알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이분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지는 않고 알선이라든가 취업 훈련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우리 시에서 보니까 먼저 인턴채용 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 전체 360명 중에 취업률이 얼마나 되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취업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통계 내 놓은 것은 없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빨리 정착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통일문화재 관련해서 정산홀더를 봤더니 개최한 시기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체개최하게 되나요, 예산지원이 없어지게 되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교부금을 교부하면서 내년부터는 자체부담으로 추진하도록 공문에 명시해서 내보냈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지역의 동 축제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각 동 지역축제도 저희들이 구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찌됐든 지원 금액 대비해서 이익을 상당히 많이 낸 동의 몇몇 축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익금을 이월시킨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기금으로 적립한다든가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동 축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이익금이 나고 자체행사를 치를 수 있으면 지원금을 없애고 자체행사로 돌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이 발생해서 적립까지 된다면 자체행사로 돌려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한 이익을 몇 천만 원씩 내는 축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각 자생단체들, 조금 전에 류중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지적하게 되는데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비슷한 행사를 하게 되고 불우이웃돕기나 김장 담그기 이러한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서 사업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2010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각종 보조금으로 치러지는 사업에 대해 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도입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물론 평가를 통해서 잘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속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것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각 구청에도 본 위원회에서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런 보조금사업 일몰제를 적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3년 동안 지원해서 같은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는 일몰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청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이 헬스장이 있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수익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지 않고 일반 통상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동사무소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동도 저희가 봤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각 구에서 동사무소에 주문한 것이 헬스장이 있어서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는 자치센터는 소속된 다른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을 해 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옆 동네에서는 반대현상이 나옴으로 인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예를 들면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프로그램은 다시 주민자치를 위한, 특정 단체가 아닌 동네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2008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 따른 비품이라든가 장비구입, 상하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을 내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공공요금은 거의 지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빈익빈 부익부로 헬스나 이런 프로그램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공익적 차원으로 쓰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239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

239쪽의 보조금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다가 부천시체육회나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부천지회 이런 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전환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법정단체가 아닌 곳에 개별 조례를 다 만들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한국부인회나 노동자의집이나 노총이나 이런 데에 다 개별 조례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물론 개별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좋은데, 가능하다면 개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조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

박종국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적용하려니까 또 문제점이 있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통합조례는······.

박종국위원

이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들어도 이상해질 수 있고, 안 만들고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똑같이 지원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우리 규모 비슷한 시와도 연관해 보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로 넘겨서 개별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것이 전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서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개별심사를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단체의 행사비 정도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사를 통하여 줘도 되겠지만 계속 나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가 없더라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9년도에 지원된 것 중에, 243쪽을 보시면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에서 아파트신문을 배포했습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파트신문은 무가지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무가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다 받았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행감자료에 나와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225쪽부터 나와 있네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9월인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번 여쭤봤었는데 지금「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5%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에 보고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노외 공영주차장이 54개소에 9,089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는 11개소에 10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5%가 맞나요, 106대라고 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자전거대수로 106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5%는 안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법에서 주차장 비율이 5%라는 것은 주차장 면적의 5%겠죠.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총 면적의 5%면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고치기가 어려운데 향후 추진되는 것은 반드시 해 나가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으니까 점차 목표달성이 될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되어 있는 것도 어려울 것이 없죠. 우리가 면적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자전거보관대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차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차 면적의 확보도 좋지만 송내역이나 그런 데 가 보십시오. 물론 지금 불법노점상을 막기 위해서 역 광장에 자전거보관대를 갖다 놨지만 그 모양이 아니죠. 그러면 그 옆에 공영주차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5%를 확보해서 자전거주차장을 두고 그렇게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히 송내역이나 이런 쪽은 우선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5%보다 더 넘어서 15%로 하면 어떻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내역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5% 확보를, 우선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겠다고 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각 구청에 다녀 보니까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각 구청에서 직접 한다 그러대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가 추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체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의회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자전거보관대가 보관대마다 1대씩 자전거가 안 들어갑니다, 핸들이 걸려서요. 지금 주차를 해 놓은 것이 전부 한 칸씩 띄워서 해 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빈칸이 있는데도 옆에 묶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새로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통일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옆에 다 비어 있는데도 3대를 뭉쳐서 갖다 놓은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전거보관대에 잘 댈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돼서 못 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일부러 제 자전거를 이 사이에 끼워 넣다가 자전거 장바구니만 찌그러뜨렸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기주입기가 지금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자동식도 설치된 곳이 있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원미구에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 의회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있고 시청 민원실 쪽에도 하나 있는데 그 민원실 것은 조금 나은데 의회 앞에 있는 것은 날카로워서 손이 딱 다치기 좋게 생겼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조금 나은 것으로 갖다 놓고, 전동식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파손이 아주 심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의회라서 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아마 고장 나 있을 것입니다. 공기 한 번 넣으려면 앞 타이어 넣고 자전거 돌려서 뒤 타이어 넣고, 줄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요새 자동공기주입기 많이 있던데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데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실 때 관리인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자동공기주입기를 설치해 놓으시면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돈 아끼고 면적 아끼려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놨다가 오히려 실제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을 자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보면 학생 같은 경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이것은 아마 고등학생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생들은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안 주나 봐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재작년까지는 줬었는데 지금 의무교육으로 중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학생들을 성적순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학교마다 학점기준이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교마다 기준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에 대학생들 10명 선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103명 신청에 10명 선발했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대학생들은 많이 안 하네요. 103명 신청했는데 10명이면 10%, 아주 경쟁률이 치열한 장학금이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대학생인 경우에는 아주 치열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이 몇 명을 주자 이런 것들은 그 해의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고를 통해서 그때그때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한 5000만 원 기부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기부자 내역도 알 수 있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장학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러지만 아까 국장님께 질의했듯이 이것은 저희들 손을 떠난 것입니다. 이미 부천시가 50억 원을 출연하면서 사실은 이 장학회에 모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맡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장학회 정관도 지금 보니까 부천시의원 1명, 국장, 감사로 시의 감사실에서 1명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정도로 통제수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장학재단에서 수정해 버리면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승인기관인 도 교육청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겠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저도 이런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의 돈으로 된 재산이 아니라 유형의 자산인데 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적절하게 규정을 정해서 집행하던 것을 민간재단으로 50억 원을 이전했고 이제 해마다, 내년에 다시 20억 출연할 계획 가지고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먼저 보고할 때는 20억으로 계획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0억만 하자고 해서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목표를 100억 잡고 있는 것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200억 잡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넣어서 장학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러한 판단도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장학기금 출연할 때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려고 하는

병국

윤병국위원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조직에서 동별로 조직을 만들라고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냈다는데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서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없었나 보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상 동 주민센터 전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주민자치 행정업무나 이런 업무는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협조는 되어야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장학회도 하면서 소액기부자들을 모아보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동 축제 있는 동은 축제비용 1000만 원 이상씩 모아야 되고, 적십자회비 모아야 되고, 영화제 후원금 모아야 되고, 영화제 티켓 팔아야 되고, 엑스포 후원금 모아야지, 엑스포 티켓 팔아야지, 경로잔치 하면 돈 모아야지, 많습니다. 또 자체 단체원들 야유회 간다고 돈 모으고 송년회 한다고 돈 모으고, 이것이 아주 세금입니다.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이라는 동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것도 소액후원자들을 모아보자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청 감사를 하면서 이런 조직들이 생기면 공무원들에게 결국 또 부담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하는 답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재고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장학금을 걷기로 개설해 놓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열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손 벌리는 일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협조해 나가면서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이 중3동, 중4동, 춘의동 이렇게 3개 동이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3개 동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동사무소들이 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거리가 있습니다. 중4동은 비교적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춘의동이나 중3동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실제로 고령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데 버스비가 아까워서 거기까지 버스를 못 타고 20분씩, 30분씩 걸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버스노선도 별로 없습니다. 춘의동, 중3동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수요가 영구임대아파트 쪽에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를 이전해 달라는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엄밀히 판단해야 될 텐데, 원미구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영구임대아파트 쪽으로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 봤더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시장님 연두방문을 가면 중3동의 경우에는 해마다 동사무소를 동의 중심지로 옮겨 달라는 건의가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면서 대지 구입이나 예산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서도록 하고, 지금 얘기하신 분소 성격의 것은 앞으로 동과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지금 경제여건이나 대동제 추진이나 이런 여건에 맞춰서 생각해 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동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을 가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 대부분이 상담업무거나 또는 직접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령자들 예방접종 같은 것은 37개 동을 순회하지만 그것을 조금 하면 두 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건소에서 중3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불편들을 우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연관 부서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제가 맨 처음 질의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일부 했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산이 지원됐는데 안 쓴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지원됐는데 조금 남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전혀 집행 안 한 데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보면 아까 자유총연맹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고 했는데 또 자유총연맹이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원미구가 총 11개 동에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집행을 다섯 군데만 하고 여섯 군데는 아예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소사구가 다섯 군데에서 집행이 네 군데, 미집행 한 군데, 오정구도 자유총연맹이 다섯 군데고 미집행 한 군데입니다. 물론 그 외에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이런 데도 한두 군데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자유총연맹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11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미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감사자료 작성할 때까지 미신청한 동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출하고 연말 안에 신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중혁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서 현재까지는 안 썼다는 말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신청하면 바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미집행된 것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무조건 배정된 것이니까 써야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써야 될 데 쓸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자유총연맹이 해야 될 역할에 맞게끔 쓴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회 위원께서 의전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매년 연초면 시장님께서 각 동 연두순시를 나갔습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

연두순시를 나오는데 보면 교육위원께서 꼭 같이 나오세요. 학교에 시장이 연두순시를 나오면 교육위원이 배석하는 것이 맞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나가는데 교육위원이 배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이러한 말들을 일부 동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동에 업무지시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

꼭 배석하는 것이 맞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막아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도 주민에 의한 선출직이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당신도 들어야겠다는 취지거든요.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혹시 교육위원이 시에 같이 참석하겠다고 요청을 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같이 참석하겠다고 요청은 없었고 본인이 일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본인 스스로?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

교육자치가 이루어졌다면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자치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서로 기관이 다른 상황에서 말 그대로 부천시정에 관해서 살펴보고 부천시장이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시장과 같이 배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굳이 그분이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면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듣는 것이 빠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연두순시 때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노력하시겠다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하겠습니다로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동 방문이 시장님이 동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그 동에 교육위원이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전혀 그 성격에 안 맞는 것이죠. 참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은 금지시켜 줘야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강제력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이 부분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 선거에 나가겠다는, 진짜 부천시민을 위해서, 부천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차원에서 나간다면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이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 나가느니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학회 이사장도 맡고, 또 이런 데 참여하는 자체는 따지고 보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동에 관련해서 광역 동 프로그램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지금 이것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 지침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침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가까운 동에 중복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한쪽에서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서 권장사항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처음에는 타당성을 갖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행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에서 4년 됐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몇 개 프로그램 통합됐는데 그밖에는

김원재위원장

사실상 광역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부터 개별적으로 동 특색에 맞게 잘 시행되던 프로그램이 광역 동으로 통합되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타 동에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각 동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 때문에 잘되던 것도 지금 없어지면서 상당히 동별로 프로그램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원상복귀해서 각 동별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여건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그 동에 일임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자발적으로 움직일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굳이 저희들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나름대로 각 구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다시 해야죠. 왜냐하면 구에서는 시에 대한 광역 동 지침이나 권장사항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 주민자치과의 지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3개 구 공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제를 하시고 자율적으로 동에서 활성화될 수 있거나 주민참여가 많은 종목이 있다면 중복되더라도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이 부분에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 다음에 이와 연계해서 강사수당이 아직까지 24시간 해서 48만 원인가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것이 묶여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아까 송원기 위원님이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데서 좋은 강사를 초대하고 선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달에 48만 원의 강사수당을 갖고 질 좋은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열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전반적으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종목에 맞게, 또 수강생의 숫자가 많고 적고의 차이도 종목별로 많이 있거든요. 열성을 갖고 잘하시는 분은 수강생이 많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맞고, 또 수강생이 5명, 6명 왔는데 강사수당을 계속 48만 원 지급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헬스 같은 것이 있는 동은 연간 억대 이상 자금이 있습니다, 몇 천만 원씩.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8만 원이라는 강사수당이 묶여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없는 부분은 없는 대로 또 많이 투자를 해 줘야 하고.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항간에, 다는 아닙니다마는 휴일, 공휴일 프로그램을 개방해 달라. 아직까지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3개 구청을 감사하면서 각 구의 휴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까 헬스가 토요일에 다 진행되고 있고, 일부 동에 한자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방하는 데가 극히 일부가 있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는 데서 일부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 부분에 대해서, 또 사무실이나 회의실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청사경비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공간도 제공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성인 위주로, 주부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휴일이나 야간에 프로그램을 개방한다면 종목도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폭넓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수당부분도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 그래서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자살, 요즘 계속 보지 않습니까. 지역에 보면 공간이 없습니다. 놀 수 있는 공간, 또 진짜 동아리 프로그램, 밴드나 음악 이런 부분도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지금 댄스 이런 것은 다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역에 있는 초·중·고 부분에도 개방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각 동이나 구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고 가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휴일 개방은 지금 무인경비시스템과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출입구를 다른 데로 하든가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런 부분도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휴일에 담당 공무원이 예전에 숙직, 일직도 했지만 한 분만 나와서 고생한다면 지역에 있는 전체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학재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관 조직에서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부분, 또 기금으로 금액을 조성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반대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장학재단 통합하면서 개인한테 장학기금 기부를 받은 액수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원재위원장

앞으로 우리 목표액이 200억인데 시에서 기금이나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때 200억 조성하려면 몇 년 정도 가야 되나요, 가능한 수치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일반 지원을 받아서, 기탁을 받아서 200억 조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이 부천시의 교육인프라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하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취약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외고를, 부천시에 특수목적고가 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200명 이상 타지로 빠져 나가고, 올해 아쉽게도 부천시의 인문계고등학교 미달이 228명이라고 오늘 제가 봤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경기도 내에서 인문계고등학교 미달이 부천시가 가장 많습니다. 수원도 미달인데 15명 정도고요. 이것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도됐을 때 부천의 교육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부분이 한 가지로 대두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천의 학생이, 중학교의 우수한 자원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부천 인문계고등학계에 미달사례가 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천이 그동안은 교육적인 입지나 이런 것이 인천에 비해 많이 우수해서 좋은 학생도 들어오고 아파트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지원자가 미달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에서, 우리 부천시의 작년 불용예산 총액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일반회계는 한 1000억 정도 되지만 1년 예산에서 불용액도 보면, 저는 과감하게 200억이면 200억을 시에서 장학재단기금으로 내놓고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200억도 기금조성이 낮다. 지금 이자율 4.5%를 갖고 장학금 주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원금보전은 100% 하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원금보전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목표액을 한 1000억으로 올려서 1년에 45억 받아서 부천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다 줘라, 외고를 하나 설립해서, 지금 땅값만 300억입니다. 시설비 400억이고 700억 정도 들어야 합니다. 700억에 대해서 우리 기금조성해서 부천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을 다 지급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부천시에 이사 안 오겠습니까. 부천에 거주하면 장학금 다 받고 대학가고, 또 그 학생들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면 혜택 받은 장학금 다 낼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부천시 부모들도 소액으로 다 기부할 거예요. 저도 장학금이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포함된 것으로 봤는데 10억이나 깎였으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금액입니다. 10억씩 부어서 20년 걸려야 200억 되는데, 어느 천 년에 200억을 걷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개개인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서 교육을 주 타깃으로 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축제나 다른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교육 장학재단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도 될 수 있으니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폐 PC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 사용연수가 4년, 5년인데 그것을 한 1년 더 쓰고 보수를 해서 소외계층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을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경기도정보화기획단에서 총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내년부터 그 업무가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부터예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올해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시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 공무원이 회수해서 유지업체에서 수리한 다음에 요청이 있으면 각 소외계층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것이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을 우선으로 간다든지, 경로당별로 몇 대를 준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기타 유관기관단체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급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2009년도에 385대 보급한 것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에 보급했는지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급하고 그 사업은 누가 합니까,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병국

윤병국위원

유지보수업체에 맡기는 것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회수한 PC를 일단 손을 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유지보수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정기적으로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경로당도 이 중고 PC 보급되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 모여서 하는 그 이야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구청에서도 하고 일반 학원, 또 관내에 복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기관이 22개 있는데 병행해서 같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기관에서 하는 것은 복지기관사업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도 소외계층이 별도로 교육을 받으면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기관에서 소외계층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시키면 그 수당을 준다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기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 무료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로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 수당 지급한 실적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강사수당이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지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강사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방문교육은 없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방문교육도 다문화가정이 더러 있는데 그런 가정에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다문화가정은 3명의 강사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희망근로라든지 이쪽을 활용해 보시지는 않았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아직까지 희망근로자 중에는 그런 강사로서의 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희망근로사업 한 것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희망근로사업 올해만 했습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행정인턴 이런 쪽을 활용해서 소외계층 정보화사업에 직접 방문교육 같은 것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방문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누가 교육을 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주시고, 희망근로나 행정인턴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아예 방문교육, 정보소외계층을 지정해서 지침을 가지고 교육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모바일서비스 관련해서 자료가 302쪽에 있습니다. 2억 원 이상 들여서 1단계, 2단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로 해마다 1200만 원을 지급하나 보네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래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인터넷접수나 모바일접수 건수는 특별히 증가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형폐기물을 모바일로 접수해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두 번 입력해야 돼서 그렇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네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얼마 전인 금년 11월 20일경에 최종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부채를 한 2만 5000개 제작해서 배부도 했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 조금 늦어서 11월 말경에 기능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용자가 더 많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형폐기물 말고, 지금 우리가 시스템 구축한 것이 대형폐기물은 그 한 부분이고 공연 예약이나 이런 것 있었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시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강좌나 이런 것에 대한 포털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37개 동 일일이 접속을 안 해도 포털 사이트에 접속되면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쉽게 신청도 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금년에

병국

윤병국위원

이용실적에 그 이용실적도 같이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들어가 봤는데 교육 과목이나 이런 것 분류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사실상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던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금년에 그러한 불편사항을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놓고 내년부터 많이 활용이 되도록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지난해에도 여기에 대해 감사하면서 대답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채널을 하나 더 만든 것이다, 그렇게 봐 주면 좋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봐 드리려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구축해 놓은 것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현재 기능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모바일 사업이나 인터넷 사업이 일시적인 붐으로 쭉 됐다가 실제로 실용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폐기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해 주시고 기왕에 만들어진 것은 관리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청 홈페이지도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해서 만들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부천시의회와 연결이 되게 배너를 달아 놨는데, 다른 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의회로 금방금방 갈 수 있게 눈에 잘 띄는 데 해 놨는데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저 아래 보건소 부속기관처럼 그렇게 갖다 놨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계속해서 디자인 개편이라든가 콘텐츠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항을 지적하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청에 갔던 민원인들이 의회로 가서 해결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배너를 시민들이 인식하기 좋게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1쪽 한번 보시겠어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했는데 완료를 했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중 및 추가인력 확충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 교환업무와 콜센터업무가 성격이 다르고 또 현재 교환업무만 6명이 하던 것을 3명이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담당 일일교환 시간만도 한 5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만도 벅차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콜센터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능률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류중혁위원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8월 1일부터 인터넷전화가 도입되면서 9월 한 달간 업무분석을 했는데 우리 3명의 교환이 일일 상담건수가 700건에 한 사람당 교환시간이 여기 보시면 4시간 59분, 즉 5시간 동안 교환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시간도 벅찬 상황입니다. 콜센터는 업무성격이 주로 민원상담 분야의 업무이고 저희 교환은 전화번호 안내라든가 접속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또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통합이 불합리하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이 봤을 때 통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더 실적을 분석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기간이 한 달 기간을 두고 한 것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노트북이 현재 각 과에 지급되어 있네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류중혁위원

컴퓨터가 있고 노트북이 있는데 가격상으로는 컴퓨터가 노트북보다 가격이 싸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100여만 원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노트북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류중혁위원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노트북이 총 몇 대였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167대입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가 두 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군데는 164대라고 했고 한 군데는 167대라고 하니까 3대가 어디로 가고 없어서요. 276쪽에 보면 164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287쪽에는 167대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숫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오타예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류중혁위원

각 부서별로 보면 노트북이 1대 내지 2대, 3대 있는데 과연 이 숫자가 필요합니까? 보니까 공보실 행사 지원 및 교육용, 감사실 감사지원 업무용, 총무과 행사 지원 및 교육용, 정보통신과 각 실·과·소 행사 지원용 전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은 이용이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행사가 있거나 외부인한테 회의용이라든가 위원들한테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보급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공보실 같은 경우에도 외부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로 하고, 또 감사실도 감사기관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고, 총무과도 외부행사 지원용 또 교육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교육한다든가 할 때 노트북이 필요하고, 기획예산과는 장기발전연구단 같은 데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 숙박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 들고 다니기 편하고 외부에서 사용하기 쉬운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과별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과·소에 기본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중혁위원

실·과·소에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동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동에는 지금

류중혁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동에도 기본으로 1대씩은 다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 1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동 있고 없는 동 있습니다. 원미구에 9개 동밖에 없습니다. 소사구에 8개 동 있고, 오정구는 7개 동에 있습니다. 오정구가 총무과까지 7개니까 한 5개 동 정도 되겠네요.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동마다 1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확보하도록 하겠어요가 아니고, 그것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용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각 동에도 반드시 1대씩 있어야 하는데 왜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느냐는 것이죠. 없는 동은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추가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167대에서 189대로 22대가 늘었는데, 동 숫자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신청하고 신청 안 해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활용, 물론 있으면 좋죠. 나쁠 것이야 없겠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낭비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과에서 보면 그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과별로 1대 내지 2대 정도나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과는 11대라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 직원이 몇 명이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26명입니다. 저희가 정보통신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정보통신과는 이해가 가요. 어차피 컴퓨터와 관계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이동할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과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 20대인데 행사 지원용 및 예산편성작업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사 지원용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 지원용에 구태여 그 자료를 넣어 놓고 그 과만 쓸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노트북만 있으면 USB 같은 것으로 바로바로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발전연구단이라든가 예산작업은 거의 1년 연중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사용하기는 곤란한 부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없는 동에도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줄여도 된다면, 획기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어도 된다면 통합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통합하지 않고 각 동마다, 각 과마다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없는 동에 빨리 지원해 주세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지금 보니까 없는 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동에서 주지 말고 구청에서 활용하도록 해야지 어느 동은 구청에서 빌려다 쓰고 어느 동은 동에서 소지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지금 인터넷전화 시스템이 어디어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지금 시 본청과 오정구청만 설치가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설치됐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텐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현재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예를 들어서 단전이 됐을 경우 통화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상호 호환이 안 돼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자료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8월 1일부터 도입이 됐는데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사실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학교에서나 다 인터넷전화로 많이 바뀌는 상황인데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저번에 우리 의회나 모든 행정조직의 전화번호가 바뀜으로써 굉장히 혼란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특히 각 동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미리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 홈페이지에 팝업 창을 2개월간 계속 실었고, 하여튼 홍보를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구도심에서는 거의 개인,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지역에서 저희 만나면 왜 갑자기 아무 얘기도 없이 전화번호 바꿔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답을 못하겠대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은 전화로 계속 바뀐 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종전 전화로 하더라도 새로 바뀐 전화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KT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하여튼 시민이 편리해야 좋은 사업계획을 가져도 서로 공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행정기관 웹사이트 평가에서 수상한 내용이 있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과하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제가 3월에 왔는데 그 내용은······.

김원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애경

김애경정보통신과지역정보팀장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팀장 김애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행정기관 웹사이트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전체 행정기관 360개 정도 되는 기관 중에 7위 노력상으로 상을 수상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부천시 홈페이지 관리개선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각 구의 특성을 잘 살려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본청 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총무과에 들어가 보면 2009년 14일, 2009년 8월 10일 이렇게 부서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최신 정보가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콘셉트는 저희가 하는데 그 내용 바뀌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즉시즉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통신망과 관련하여 최근에 도청이나 감청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사무실이나 회의실에 도·감청 예방시스템을 하게 되어 있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회의실에 있는 전화나 또는 각종 통신장비에 대해서 도·감청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인데,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박종국위원

네, 담당 팀장.

김원재위원장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박종국위원

사무실이나 각종 회의실 이런 데 전화나 컴퓨터상에 도·감청 예방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따로 예방시스템은 없고, 시의회 대회의실이나 위원회실이나 의장님실, 중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세 번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도·감청하는 시스템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상황실, 그리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출장 나가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혹시 서버를 침입당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제가 알기로 올해 서버를 침입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가 없어졌죠. 그렇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유사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

박종국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없애면서 IT분야나 문화·IT엑스포를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 직원 중에 4명 정도가 산업진흥재단으로 옮겨서 그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IT엑스포 하고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

박종국위원

안 하죠, 폐지됐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은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한때 IT엑스포가 괜찮은 축제행사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폐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

박종국위원

2007년도까지만 해도 15만 5000여 명이 참석해서 성공한 축제라고 그랬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면 IT엑스포가 기능이 쇠퇴하고 효과가 적어서 시책일몰제 대상으로 선정돼서 일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잘된 행사라고 했다가 갑자기 시책일몰 대상이라서 일몰시켰다고 조치한 결과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가 해산되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정보화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또한 있어서 작년부터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몰을 시켰다 치더라도「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역정보센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현재까지도 조례에는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서 3개 부처로 정보통신 업무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가정보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표준조례안이 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지역정보센터는 없어졌고 그에 따라서 지역 정보화촉진 조례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폐지가 아니라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도까지 시달이 됐고, 도에서는 아직 각 시·군에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9월에 개정됐는데 조만간 표준조례안이 저희한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화촉진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사업 일몰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문화·IT엑스포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시킬 것이 아니라 일몰 조례에 의거해서 일몰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지역정보센터가 근 10년간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지역정보센터가 없어지면서 본 위원이 그동안의 백서라도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산업진흥재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혹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없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답변하고 말았네요. 1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이 결과물 하나 없이, 10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물 하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정보센터가 없어지면서 U-부천포럼이라는 것이 생겼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 지원하고 있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4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왜 감사보고서에는 예산 지원기관이 없다고,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국위원

268쪽에 예산 지원기관 시설에 대한 업무감사가 있었느냐, 실적이 있었느냐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도 없다고 했고요. 어찌됐든 U-부천포럼에 민간이전금 예산이 갔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2008, 2009년도에 각각 44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없고요.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2008, 2009년도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니, 268쪽에 2009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440만 원씩 지원된 것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박종국위원

네,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는 데 민간위탁사무 있는데······.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9번 항목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U-부천포럼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냥 세미나 정도만 한두 번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U-City 건설을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계획체계를 정립하는 방안, 그 구축을 해서 공공환경 관리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 등 주제 발표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 연초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드디어 우리 부천에 유비쿼터스시대가 도래했다, 중동대로에서 노트북만 있으면 항상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다고 한동안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접근이나 연결이 안 되고 있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교통정보센터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추진이······.

박종국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곳곳에 부착된 교통관련 카메라 그리고 이동식 주차단속차량 이런 것은 교통센터에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U-City 건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도 U-City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범위한

박종국위원

네, 광의의 개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은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아직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각 구청 행감을 하면서, 각 구청에도 사용전검사팀이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구청에 건축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조직개편과 함께 건축부서가 시 본청으로 다 들어왔고 따라서 각 구청에 있는 사용전검사팀이 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구청에도 같은 질의를 했더니 오히려 민원인들이 불편해 한다, 구청에서도 굳이 구청에 있을 필요가 없다, 본청에서 흡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용전검사팀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구청에 그대로 있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현재 파악된 사항으로는 구청에 통신직이 2명 정도밖에 없어서 업무가 벅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그만큼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직무분석을 더 세밀하게 해서 내년도에 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시에 있는 통신팀은 그 업무 그대로 계속 하면 되고 구청에 있는 사용전검사 요원들이 2명씩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건축 관련 부서들이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2명이 같이 들어와서 각 지역을 맡는 것이죠.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맡아서 민원인이 원스톱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시 본청에 와서 건축 관련 허가나 준공계를 내지 않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준공계를 내고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면 오정구의 어떤 건축주가 시청에 와서 건물에 대한 준공계, 사용계를 신청하고 다음에 사용전검사는 오정구에 가서 신청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 구에서 직원이 우리 시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직원이 적은 데다 구에서 직원 1명이 차출되거나 하면 구에 또 그만큼의 업무가

박종국위원

아니, 구에서 직원 차출되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사용전검사 요원 두 분이 계시다면서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사실 우리 시에도 그 담당자는 정규직 1명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구청에?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요. 그리고 구에는 통신직

박종국위원

아니, 시에 계신 분은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시에 사용전검사를 전담하는 팀 조직을 하나

박종국위원

아니, 팀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팀을 만드는 것은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하죠. 지금 정보통신과에 팀이 몇 개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4개 팀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슨 팀, 무슨 팀이에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보기획팀, 정보운영팀, 지역정보팀, 통신팀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통신팀으로 들어오면 되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 통신팀도 통신직이 2명뿐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 통신팀에 직원 있는 것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시 통신팀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하던 업무 그대로 하고. 문제없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사용전검사 요원이 2명 있다면서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구청에 통신직이 2명이고 그 담당자는 1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박종국위원

어찌됐든 사용전검사 요원이 시 통신팀으로 들어와서 각 구청별로 담당을 해 주면 되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구에서 또 그 직원이

박종국위원

제가 구에서도 물어봤다니까요. 구에서 본인들은 상관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구에서는 그 직원이 시에 와서 그 업무만 봐도 된다?

박종국위원

네, 오히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구 업무가 그만큼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건축 관련 부서가 구에 존재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으로 가서 구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대시민서비스에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시민의 편리는 그렇게

박종국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구청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오히려 대시민서비스에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각 구청의 총무과장들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내년도에 직무분석을 해서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의회에서도 직원들 소관 분장업무나 사진을 볼 수 있게끔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질의했었는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보안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의원사무실에는 방화벽,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방화벽은 내부 통신망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외부 통신망은 방화벽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의회의 의원사무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의회에는 방화벽 설치를 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직원들 사무실에는 되어 있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내부 행정망은 방화벽과 웹 방화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시에는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원사무실에도 그것이 설치되는 데 특별히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은 전국적으로 연결된 행정내부 정보통신망을 사용하고, 의원님들은 외부망, 즉 인터넷망으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부망을 사용하려면 접근권한관리라고 해서 접근권한 IP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IP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박종국위원

공무원 외에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속할 때는 IP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 금지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닌 자는 금지한다는 것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제가 외부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원사무실도 방화벽을 설치해서 IP를 부여해 주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직원들 수시로 바뀌는 데다 또 대부분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업무를 알아보려면 과장이나 팀장을 거쳐서, 팀장도 그 담당자를 연결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에서 만나면 저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인사이동 있어서 바뀌면 또 모릅니다. 심지어는 팀장들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한번 대규모로 바뀌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보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이고, 굳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서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지를 물어봤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인사이동이 될 때마다 사진과 관련 업무를 연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참고로 시 홈페이지에는 각 실·과·소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각 부서별로, 담당 직원별로 직책과 담당 업무, 연락처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성명과 행정전화번호는 나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다만 사진까지는

박종국위원

그것은 거기 안 들어가도 직제표 보고 해도 되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과장께서 고민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사무실 PC에서 우리가 어떤 문서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USB나 이런 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못 옮기게 차단을 해 놨거든요. 인터넷망 쓰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차단은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담당 팀장과도 말씀하셨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각 업무분장까지는 나와 있는데 사진은 없습니다. 사진은 여러분이 거기에 실어줄 수 있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생활 침해라든가 초상권 침해까지도 얘기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혜성위원

시의원도 다 나오고 대통령도 다 나오고 하는데 무슨 사생활 침해고 그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방화벽이라는 것은 통신망의 방화벽이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혜성위원

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죠.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슬기샘을 연결해서 어느 부분까지만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시의회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해서 실어주든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규정에는 그렇게 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혜성위원

우리가 전화를 쓸 때 전화번호를 모르면 어디에 물어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 교환실에

김혜성위원

아니, 일반 전화. 통상 시민들이 모르면 114에 물어보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114에 물어보면 지금 부천시청이 나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대표전화가 나오죠.

김혜성위원

부천시청이 320-2114로 나옵니다. 앞으로 625에 몇 번 나오죠. 또 우리 인터넷전화로 114에 어디 알아보고 싶다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것이 인터넷전화의 하나의 단점입니다. 320-2114를 언제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다 625로 바뀌었죠.

김혜성위원

그런데 지금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종전 전화번호는 KT에서 6개월 동안

김혜성위원

전에 번호도 KT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혜성위원

지금 인터넷전화로 114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인터넷전화 제가 나가서 확인했고, 제 핸드폰으로 032-114 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를 하고 싶은데, 인터넷전화 갖고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070 갖고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옛날 전화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결을 시켜 줘야 합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032-114가 아니라 지금은 바로 114만

김혜성위원

아니, 일반 전화 하면 집에서 114 누르죠. 제가 핸드폰에 320이 입력이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나 한번 해 보세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중고 PC 말씀하셨는데 중고 PC를 유지보수비를 줘서 보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혜성위원

어느 정도 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기가 굉장히 어렵게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물론 노인정도 좋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도 한번 갖다 주고 해 봤는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PC를 거기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인터넷전화는 무상으로 구축하고 전화기는 우리가 사는 것이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지금 원미구청에는 전화기가 안 들어가고 동 센터는 들어갔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혜성위원

의회도 현재 전 전화기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혜성위원

내년도에 그 구입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4억 5000만 원 정도.

김혜성위원

전화기 구입하는 것이?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또 교환기도 교체해야 됩니다.

김혜성위원

그것을 해서 운영비용이 연 1억 6800만 원 정도 절감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현재 몇 개월 사용했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8월부터니까 4개월.

김혜성위원

전화요금이 한 달 이후에 나오잖아요. 혹시 한 달 치라도 비교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인터넷전화 설치해서 절감되는 것이 전화요금이 아니고 전화회선 사용료입니다. 회선사용료가 4개 선이 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김혜성위원

1개 선에 얼마였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1개 선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회선사용료가 한 6000만 원 절감되고

김혜성위원

회선사용료도 그렇고 전화요금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전화로 일반 가정도 많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회선사용료와 유지보수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절감하는 것으로······.

김혜성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연 1억 68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인터넷전화는 8000만 원 절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김혜성위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슬기샘을 저희가 못 보게 되면 거기 필요한 사항을,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사실 위원들이 어느 직원을 보면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 각 실·과에, 거기에 보면 사진만 안 들어가 있어요. 업무 분야, 전화번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어주시든가 아니면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 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 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수량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소프트웨어 총 119종에 1만 2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오피스 2007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매년 구매합니다. 이것을 왜 매년 구매해야 되는지, 또 오피스 2007 같은 경우에 구매단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박종국위원

물론 그렇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박종국위원

아니, 매년 구매하고 있어요. 내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구매를 해 왔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는 1년차로 약 1억 7600만 원, 수량은 800개 그렇게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원체 수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안 되고 75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 다룰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그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 심사 때 재정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확보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 우리 시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삭감이 된 것이네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지역정보촉진협의회에서도 통과시켰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에 지리정보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박종국위원

이번에 예산이 안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꼭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13쪽 보실래요. 보셨어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류중혁위원

거기 보면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3번과 4번이 건의됐는데 처리한 것을 보면 내 친구 부천 홍보책자를 송부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교도소 수감자가 사전류 책자를 지원 희망한다고 했거든요. 4번은 수감자 공인중개사자격증 수험서 요청을 했는데 처리내용 답변이 일반인에게 책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제도는 없음을 안내하고 우리 시 홍보책자를 송부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결했다고 했는데, 과연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봤어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봤어야죠. 수감자가 부천시민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천시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천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을 찾는 방법이, 꼭 새것을 사 달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고 책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자격증 수험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안 들이고도 구할 수 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달라는 것 아니고 그 1권 사는 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했을 수도 있는데 처리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실제 와 닿는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5쪽의 여권발급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민원여권과를, 직접 시에서 처리하니까 많이 편해졌다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고생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통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지금 접수해서 교부까지 4일이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우리 관내 말고 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그 정확한 비율은 지금 나온 것이 없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거의 다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인근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평구나 시흥시나 서울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시면서도 사업지가 부천일 경우에는 여기 와서 신청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물론 힘들겠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우리 부천에 왔을 때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면 부천에 대한 좋은 인상이 심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사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인터넷상으로 하면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죠?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통반장들이 사실조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특히 아파트 지역은 더 심하고 그래서 이 인터넷 전입신고가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각 구청을 통해서 봤더니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일일 발급건수가 10건 미만 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내년도에는 총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발급건수, 민원건수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일단 연말에 현황분석을 통해서 유연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여권으로 전면 발급하고 있죠?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일일 발급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평균적으로 한 140～150건 됩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가 아닌 인근 시·군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가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가끔이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박종국위원

아주 극소수가 인근 시·군에서 오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부천시민이라는 것이죠?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발급 과정에서 어떤 오류나 사고건수는 없었습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여권발급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지금 민원 모니터요원이 있죠.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김혜성위원

작년에 인원을 좀 늘려 주십사 해서 늘렸는데 다시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57명에서 38명으로 약간 줄었는데 그동안에 활동을 안 한다든가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하신 분들은 위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혜성위원

그분들한테 해촉통보는 해 드렸나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확인은 안 했는데 행정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아니,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민원 모니터요원이었는데 참여를 못하게 됐으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은 알려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일인당 1년 제보건수가 21.3건이 되는데, 모니터요원들이 주로 제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거의 시민의 불편사항입니다. 도로, 교통, 녹지, 환경이라든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을 많이 제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성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인증점수를 누적점수에 의해서 1점당 실비보상 1만 원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1점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고한 것에 따라서 점수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하여튼 민원모니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자꾸만 독려를 해 줘야 합니다. 가장 큰 민원이 교통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가장 큰 제보사항은 도로, 교통이 제일 많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리고 인터넷 전입신고제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10월 14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전에는 전출하게 되면 전출하는 곳에서 전입하는 곳으로 이중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때도 전입하는 곳에만 가서 신고를 하면 됐죠?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이 많았는데 이제 인터넷까지 하니까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장전입 같은 것이 있을까봐 그 방지책으로 제한적인 사항이 있는데 인터넷에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게끔 되어 있고, 온라인 신청은 월 1회밖에 안 되고, 동일 IP, 한 가지 IP로는 다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전입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게끔, 대리신고는 절대 안 되게끔 하고, 확정일자라든지 주민등록증 정리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처리하게끔 방지책 제약사항을 일부 넣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을 본의 아니게 악용하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마는 예비군 교육이 나온다 그러면「향토예비군 설치법」보다「주민등록법」이 우선이에요. 내일 교육을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1차는 보충교육이 안 나오지만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보충교육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우려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이사는 갔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동장한테 통장님을 통해서 하라니까 그것도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정리기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우리 시민과 국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은 이것을 많이 악용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2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구입비용에 향후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부천시에 총 몇 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1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15대인데 내년도에 또 대체분 2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죠?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보수해서 쓰면 되는데 관리상

김원재위원장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15대가 위치한 데서 발급수량이 있습니다. 남부경찰서 같은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15대에 대한 사용 발급매수를 분석해서 발급대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는 구입하지 말고 2003년도 구입분 2대로 대체해서 쓰고 이 15대에서 물량조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기존 기계가 있다고 해서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기계는 연도가 있다고 그냥 두고 자꾸 연도 돌아오는 것만 교체해 주면 15대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 1대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의 편의 차원에서 존치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지금 8대가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수하고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근래 고장률이 심한 것은 시민편의 차원에서 교체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8대 중 2개 구입비만 해서 고장이 잦은 부분에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감사자료상으로는 발급횟수가, 올해는 자료요구가 안 됐는데 제일 적게 발급하는 데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제일 적은 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김원재위원장

327쪽에 자료 있네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일일 이용건수가 범박동 리치모아 같은 데는 5건입니다. 그리고 남부경찰서 3건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 기준 해도 30건 미만이지 않습니까. 남부경찰서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또 있고, 송내2동사무소가 그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 같은 데는 근무시간 끝나면 발급이 전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연식이 차면 과감하게 폐기조치하고 물량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대수 15대 채우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계 구입하고, 또 기계시설 고장 나면 계속적으로 하자보수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물론 발급건수, 활용률 가지고도 존치여부를 판가름할 수도 있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시간 외에 맞벌이라든지 근무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시민편의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남부경찰서에 맞벌이하고 시민이 밤에 서류 떼러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급하신

김원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분석해서 다중 민원장소나 24시간 발급되는 데에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든지 해야지, 경찰서 내부에 해 놓고 한 달에 20건씩 떼는 장비를 2000만 원씩 들여서 기계 설비 고장 난 것 계속 수리하고 할 필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앞부분에 있지만 남부경찰서 옆에 있는 것은 활용가치가 적다고 해서 장소이전을 송내역으로 하고자 지금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고, 송내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송내역이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진짜 시민편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효용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모로 분석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매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15대 가지고 기준을 하고 또 장소 생기면 새로 사서 집어넣을 생각만 하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다 받아서 하는데 무인발급기를 계속 저기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 다음에 336쪽 보면 콜센터 만족도가 1%씩 계속 올라갑니다. 2007년도 87%, 2008년도 88%, 2009년도 89%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품질 분석평가 결과인데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화에 대한 각 해당 과의 서비스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needs, 욕구파악 부분 퍼센티지가 91.6%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연간 6억에서 9억대에 매년 정상적으로 투입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시에서 주장하는, 진짜로 시민만족도가 거의 100%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접근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콜센터에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무 담당자와의 통화를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업무 때문에 중간에 차단해서 서비스를 콜센터에서 대행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부천시가 거의 정착 단계라고 하면 무언가 확고하게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시민만족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간도 짧아서 전반적인 검토는 안 되어 있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부천시 여건상, 광역권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천시 바운더리 내에서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나 능률성 이런 부분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지금 통화건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용자 수가. 2008년도에 42만 5000건이고 2009년도에 36만 2000건인데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니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통화시간은 사람이 더 추가됐으니까 당연히 줄겠죠. 그렇지만 만족도에서 89% 정도라면 기대수치 이하다. 89%라고 하면 우리 과의 만족도 수치와 비슷합니다.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336쪽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김원재위원장

네, 콜센터 운영이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민원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김원재위원장

콜센터 만족도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민원여권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