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관리 계획 총괄표입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이며, 상반기에 토지 22건, 건물 3건, 하반기에 건물 1건 등 토지 22건에 54억 2,600만 원, 건물 4건에 100억 500만 원 등 총 154억 3,200만 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취득 대상 목록과 다음다음 장의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고, 1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 취득으로 15필지에 11만 5,000㎡이며, 추정 가액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 내용입니다. 신북면 지역에 축구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 검토 결과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3쪽~16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7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두 번째, 폐교를 활용한 병영체험장 건물 및 부지 매입입니다. 요지입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3필지에 9,700㎡이며, 공시지가는 1억 5,100만 원이고, 추정 가액은 8억 5,000만 원됩니다. 건물은 2동에 880㎡이며 5,000만 원입니다. 건립 위치는 관인면 사정리 136-1번지와 140번지 폐사정분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폐사정분교를 매입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24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5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 번째, 포천시 장애인 자립작업장 확충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입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2필지에 1,600㎡, 공시지가는 1억 1,300만 원, 추정 가액은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 2층에 연면적 370㎡,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북면 기지리 185-1 등 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26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운영되는 작업장의 시설이 좁고 노후되었고, 환경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자립 기반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7쪽~31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32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네 번째,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 및 부지 변경입니다. 변경 및 취득 내역으로 토지는 당초 하성북리 산 91-1번지 등 2필지에 3만 1,000㎡에서 구 군민회관 부지인 신북면 가채리 768-2, 3,661㎡에 인근 부지인 가채리 770번지 등 2필지 3,060㎡를 구입해서 합계가 6,721㎡가 되고, 건물은 당초 3,300㎡에서 1,535㎡가 증가한 4,835㎡가 되며, 건축 사업비 역시 당초 73억 3,000만 원에서 2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주요 내용입니다. 건립 부지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변경하였으며, 부지를 추가 매입한 것은 주차 면 수의 부족에 대한 대응과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위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규모 변경은 시민의 문화 향유와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충하게 된 것입니다. 34쪽~39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사업 개요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우리 시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부지를 당초 어룡동 산 19번지 일원에서 신북면 만세교리 산 6번지 일원으로 변경 15필지 11만 5,668㎡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 부지를 검토한 결과 동 부지는 포천시 자원회수시설과 연접한 부지로써 지역적으로 우리 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축구장과 수영장이 운영 중에 있어 체육시설의 다양화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이 용이하여 부지 선정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이 부지매입비 30억 원, 시설비에 76억 원 등 총 10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을 보면 축구장 3면과 풋살구장을 건설할 계획이나 동 부지와 연접한 곳에 축구장 1면이 운영 중에 있고, 종합 운동장, 소흘읍, 일동·영북면과 각급 학교에 축구장이 분산되어 있고, 각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므로 본 축구공원 조성 계획은 향후 도 체전 유치 등 종합 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폐교를 활용한 병영체험장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안보체험 관광을 위한 병영체험장을 마련하여 지역 내 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폐교 부지 매입과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병영체험장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와 지역 주민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의 상호 상충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획안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포천시 장애인 자립작업장 확충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6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신북면 기지리 185-1번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 시설이 노후 및 협소하여 본 작업장과 연접한 지역에 1,620㎡의 부지와 지상 2층의 연면적 379.5㎡의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신규 취득 부지가 기존 작업장 부지와 연접되어 있고, 제조업 용도의 기존 건축물을 ㎡당 41만 원에 취득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작업장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변경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 및 부지 변경 매입 건입니다. 9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하성북리 산 91-1번지 일원에 중앙도서관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신도시 개발 계획 축소 및 추진 지연으로 주변에 대단위 주거지가 없어 도서관 건립 시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률 저조 예상 등 기대효과가 미약하여 왕방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있고, 주거지역인 본 변경 지역으로 부지를 이전하고, 아울러 건축 연면적을 당초 3,300㎡에서 4,835㎡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포천동 일원에는 현재 시청 주변에 시립 도서관이 있어 지역 여건과 현 도서관의 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축구공원이요. 풋살구장 1면하고 인조잔디구장 3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 3면하고 풋살구장 1면 그다음에 X게임장 1면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관리동 규모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동으로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요 부지면적이 그렇게 넉넉치를 않기 때문에 지금 독신자 숙소 건립과 관련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일정 부분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축구공원이 들어가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상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게 설립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상시 일반시민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관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 부서의 계획으로는 만세교 자원회수시설 내에 체육시설인 축구장하고 수영장 관리 인력을 일단은 투입해서 특별한 관리는 필요치 않을 거고요 대여 임대 관계만 허가하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자원회수시설 운동장까지 4면이 되고 풋살구장까지 들어가면 5개 면인데 이걸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인들이 기존에 있는 읍·면·동에도 소흘읍 체육공원이 있고, 공설운동장 있고, 문암구장이 있고, 또 일동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고, 관인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몇 군데 내촌도 풋살구장은 있고, 일동에 김희태축구센터 운동장도 있고, 우리 생활체육인이 활용할 운동장 면 수는 현재도 사실 충분해요. 이 축구공원에 공원을 유치하게 되는 것은 생활체육인에게 상시 개방해서 쓰려고 이렇게 많은 운동장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 축구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축구 인프라를 집중화시켜서 전국 대회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체전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앞으로 더 큰 행사를 위해서 그걸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목적도 있고, 또 우리 축구 동호인들이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엘리트 체육인들 시민구단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집중화시설을 해 놔서 이것을 이용하려면 관리동 부대시설이 여기에 격에 맡게 설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에 또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축구장 시설은 우리 16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에는 지금 소흘체육공원이라든지, 또 만세교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축구장, 또 각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 중인 것이라든지 또 공사 진행 중인 사항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스포츠는 앞으로 산업으로 마케팅을 해서 전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로 집중화가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런 관계로 만세교에다 위치를 선정하고, 또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동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면 수 조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을 1면을 축소해서 2면으로 하게 되면 여유 부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독신자 숙소 건립과 연동해서 관리사무실도 규모 있게 확보를 해서 시설 관리 내지는 이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축구공원 유치하는데 국비 지원받는 내용 중에 몇 면이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9억을 받으면서 조건에 축구장 3면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면 수를 줄여서 우리가 부대시설 관리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협의 중이시라 그랬는데 이게 가능해요?

예.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제 규격의 자원회수시설에 축구장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안에다 3면을 안 두더라도 3면이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1년 내내 전국 대회를 경기도 대회를 유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름·겨울 동안에 엘리트 축구 초·중·고·대학 또는 그런 시설만 잘해 놓으면 실업팀도 얼마든지 전지훈련을 올 수가 있거든요. 전지훈련을 오든, 또 대회를 치르더라도 우리 만세교 쪽에 숙박시설이 연접한 부분에 확충된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합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전지훈련을 왔을 때 거기서 어느 정도 숙식이 해결될 수 있는 관리동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활용해서 우리 축구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게 관리동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좀 체육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부지가 모자란다면, 그리고 한 가지 저거한데 X게임장 있지요?

예.

X게임장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멀리에다 X게임장을 해서 아이들이 버스타고 거기 가서 게임장하기는 좋은 걸까요. X게임장 같은 건 제가 벤치마킹도 두 번 갔었는데 이게 대부분 도심권 내에 체육공원 내에다 설치해 줘야 활용도가 높거든요. 제 생각에는 X게임장 면적을 어느 정도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축구공원에다 축구대회, 축구대회뿐만이 아니라 종합 체육대회를 유치하려면 거기에 전용 실내체육관 같은 게 하나 들어서면 가령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라든지 우리 포천의 읍·면·동에 체육관은 많이 건립을 하고 있고 계획은 있는데 전용체육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실업팀이 있는 역도 전용체육관을 겸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시설이 거기 들어가야 앞으로 어떤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활용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이 거기에 알차게 들어가서 활용가치가 높게 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축구장을 3면에서 1면을 줄이게 되면 10억 정도의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X게임장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해서 전용체육관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는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16만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도 단위 내지는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적당한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예.

29억입니다.

기금만 29억입니다.

지금 도 단위 대회나 전국 단위 대회는 특정지은 한두 개 대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활용 일수라든지 활용 측면에서 보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많은 날이 그냥 비워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금년도 8월 달에도 날아라슛돌이 대회를 김희태축구센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데는 조명시설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소흘생활체육공원에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유소년축구도 연령대별로 해서 하게 되면 무한히 많은 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하여튼 최대한의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 기금을 제가 29억이라 그랬는데요 19억 6,000만 원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정종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입가격이 8억 5,000이지요?

네?

토지 매입 가격이?

추정가 되겠습니다.

추정 가격이요.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 하셨을 때 새로 신축은 안 하고 본 건물만 하실 거예요, 그 리모델링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체험장으로 쓸,

아직은 리모델링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대략 여기 건물 평수하고 이렇게 하면 토지매입비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건물하고 이것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을 자문받은 결과로는 한 1억 5,000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저희가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인력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노하우도 그렇고, 그래서 천상 위탁 운영을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체험 전문가는 우리 포천사람 시민이 전부 전문가 아니에요? 만날 문화시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 현재도 피해뿐만이 아니라 훈련 상황 우리가 전문가지 더 전문가가 있을까요?

우리 포천시민들이 군사문화쪽에 있어서의 전문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도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5군단인가 어디하고 협약해서 올해 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금년도 2월경에 시장님께서 재난관리과에 지시해서 8사단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5군단하고 민관군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사단에서는 부대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군단급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일단은 유보를 했고요, 군단에서는 8사단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8사단에서 그다음에 회시한 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신병교육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도움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어렵다. 훈련에도 지장이 있고 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라든지, 제반 문제가 침구류라든지, 의복, 세탁, 식사 문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1인당 8,000원 하루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하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사정분교를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병영체험을 관광 상품화 연계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봐지는데 굳이 시비를 들여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갈 수 있는 시설 확충도 바쁜데 난제해 있는 군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시는 것은 한번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군단 예하 예비군 소집 훈련소에 보면 몇 군데 가보면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영 막사, 또 영점사격장, 각개전투장 이런 게 예비군 훈련장 그 안에 다 비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무반시설 막사만 리모델링 거기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면 그 예비군 훈련장이 전부 산에 군인들이 사용하기 편한데 실지로 상황 속에 전개될 수 있는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광 오는 사람들도 그런 데서 실지 체험관광을 해야 실질적으로 어떤 실감이 나는 것이지,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가서 획일적으로, 우리가 보면 방송국에 코미디언들 하듯이 전에 한번 있었지요?

예.

그런 시설 속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의 실감을 사실 좀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거 한번 활용계획을 세워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병영체험, 명칭은 그렇게 병영체험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대 제대한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직장 단위 내지는 이런 단위로 오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1박2일 내지는 2박3일을 숙식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신교육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요 꼭 100% 병영체험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향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 향수를 자극하고, 또한 요즘 관광 패턴이 옛날에는 보는 관광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고 모험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로 관광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아니 글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체험을 하려면 예비군 훈련장 같은데 가면 우리가 군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영점사격 하느라고 각개전투장 경험하고 PRI 하는 그런 게 매일 얼차례 받고 하는 게 그게 실지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고 하는 건데 그거 실지 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교장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 취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굳이 그렇게 난제해 있는 군사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예비군교장이라든지, 군부대하고 군단하고 사단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치 아니하시고 무조건 폐교 있어서 시비 들여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면 된다는 답변만 하시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 우리 시 입장에서 상황을 봐서 그 모든 방안을 검토하셔서 그쪽에도 검토를 해 봤는데 예비군 훈련장 리모델링하기는 군에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갖고 이런 것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다 하면 더 낫지 않아요?

물론 예비군 훈련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요.

군단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저희가 꼭 이 부대가 필요하고 전방제가 필수요건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군과 민이 같이 서로 활용하고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도 우리 자체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대에다 의사개진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8사단과 5군단과 협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니 그건 부대 영내에서 하자니까 훈련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비군 훈련장 말고도 훈련장이 그냥 묵어있는 훈련장이 많습니다. 작년에 사격장특위에서 실지 군부대시설을 방문해 보고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니까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고, 또 안 하는 것을 통폐합해서 한군데 몰아서 하는 그 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이 같이 몇 분이서 다녀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 가 보니까 연접해서 있는데 활용 안 되고 있는 아예 사용도 안 하는 훈련장도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부대에 개진해 볼 또 서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저도 여기 갔다 왔거든요. 과장님은 그날 저희하고 안 가셨나요?

저는 별도로 갔다 왔습니다.

진입해서 들어가는 길이 왜 그렇게 먼지 거기는 도로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시설도 좀 그렇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시비로 전액 해서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활 자립작업장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에 시설로 돼 있는 직업재활시설이어야지만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은 저희가 시비로 자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 작업장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늘리고자 하시는 거지요?

예.

그 작업장을 늘렸을 때 활용 인원이라든지 그런 건 충분한 것이고요 상황 여건은요?

지금 현재 작업장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한 12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고요, 지금 확충이 되면 한 40명 정도 확충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확충해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시다는 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지리 작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수시로 가보거든요.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12명 내지 어떤 때는 6명, 7명이 앉아 작업을 하더라고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거기 진입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업장도 중요하지만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가 사실은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장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냥 잘 깔지는 않더라도 차 두 대가 비껴 설 수 있을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작업장을 노상 가 보니까 사실은 그 작업장이 그 인원에 비해서는 아주 작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몇 번 가보면 사실은 대여섯 명이 앉아서 거기서 일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말마따나 앞으로 한 40명이 충당된다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작업장을 늘려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몇 년을 두고 본 것은 여기다 이렇게 시비를 더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진입도로는요 저희가 현 소유자가 팔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3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주인하고 땅 소유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40명 정도 확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장애인이 9,000여 명이 있는데 그네들의 욕구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소득을 갖고 자기가 벌어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족과 다소나마 충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지만 이 작업장을 확충해서 그네들한테 생활의 안정적인 소득이라든가 자립 기반을 도모해 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희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장애인이라면 어느 의원 못지않게 앞장서는 의원인데 제 얘기는 지금 1년에 130만 원 나가신다 그랬지요?

예, 사용료가.

그러면 결국은 그게 길 도지비네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그 주인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사용 승낙이라도 조금 받으면 그 길을 조금 넓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매년 130만 원씩 길 거기서 그거 들어가는데 길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분.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신경 쓰셔서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공장 확충도 50명 내지 60, 70명이 된다면 해야지요. 근데 가보면 항상 댓 명이 앉았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말씀하심이 이랬거든요. "물건도 안 나가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번엔 이런 물건을 개발하고, 지난번에는 이런 물건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렇게 판로가 드물다"는 얘기를 원장님이 가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40, 50명 갖다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판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크게 해 놓으면 전기료부터 모든 게 다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50, 60명씩 더 써놓고 그랬을 때 물건에 어느 정도나 판로가 될지 항상 걱정을 하시니까 궁금해서 걱정이 되어서 저도 장애인이라면 앞장서는 사람인데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 문제만큼은 저번에 나오다가 사고 날 뻔한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도지를 주시느니 그것을 잘 상의하셔서 조금만 넓혀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한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은 포천시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와 10쪽에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을 하고, 11쪽에 수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여유 자금으로 예탁한 17억 8,000만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518만 1,000원으로 총 19억 7,51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이 각 기금별로 조성된 여유 자금을 SOC 사업 등에 융자금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17억 8,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518만 1,000원 중 0.2%인 1,774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금에 대한 각 기금별 이자 상환을 위해 연리 2%인 1억 7,743만 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개별 기금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탁금 내용 중 17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축구공원 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 13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조성된 기금은 총 93억 6,600만 원이고, 이중에 예수금이 88억 7,1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9,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61억 7,7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기타 이것은 금년도에 60억을 일반회계에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억을 투자해서 현재 기금 잔액은 3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예탁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으로 농협중앙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14억 900만 원이고, 그리고 예탁금으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 7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인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운용 총칙과 18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에 수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8,479만 원의 이자수입 1,169만 5,000원 및 예치금 이자수입 41만 5,000원과 2010년 만기 예치금 1,663만 3,000원으로 총 2,8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지출예산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984만 3,000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운용 총칙과 26쪽에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7쪽에 수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2010년 만기 예치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2,902만 6,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2,914만 2,000원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5,816만 8,000원에 대해 2009년도 이월금 4,924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2010년도 만기 예치금 4억 4,875만 원을 더해 총 7억 5,6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액 7억 6,016만 5,000원 중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이자수입 중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0년 3월에 만기되는 예치금 중 3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4억 2,616만 5,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제 및 전국 단위 각종 대회 출전 선수 지원 등에 500만 원, 우수 선수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에 1,500만 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3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 중 저희 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훈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09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3,672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순수입은 1,034만 원이며, 순지출은 약 2,000만 원입니다. 2010년 말 기금액은 5억 2,70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000만 원, 이자수입 1,033만 원, 도합 3,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사업비에 2,000만 원, 예치금 1,033만 원 도합 3,033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033만 원이며,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1,033만 원, 예치금 회수 2,0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3,033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보훈가족 위문금 지원 540만 원, 보훈단체 행사 지원 1,046만 원, 예치금 1,033만 원입니다. 3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운용 총칙, 기금 설치 개요와 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 말 기금액은 29억 5,7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2010년 조성 계획은 순수입 3억 9,831만 원에 순지출 1억 6,720만 원으로 2010년 말 예정액은 31억 8,811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28억 3,131만 원이며, 수입 내역은 출연금 3억 원과 융자금 회수 2,970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3,300만 원, 이자수입 6,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28억 3,131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6,72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탁금 10억, 예치금 16억 6,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예치금 이자수입 3,81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048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융자금 이자수입 700만 원, 자활 지원금에 융자 사업 이자수입 27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금 전입금으로 3억 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 원이며 46페이지, 예치금 회수수입 24억 3,300만 원 도합 28억 3,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28억 3,131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융자금 1억 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20명에 2,600만 원, 노인 건강진단 수진자 급식비 70만 원, 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지도자 혁신 교육비 300만 원, 노인회 소식지 발간 1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노인 휘호대회 개최 등 5개 사업에 2,250만 원, 장애인 의식 향상 교육비 400만 원, 자활 지원 사업 일자리지원센터의 차량 구입비로 1,000만 원, 재무활동에 내부 거래 지출에 통합기금 예탁 10억 원, 보전지출 예치금 16억 6,411만 원입니다. 5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2010년도 포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포천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포천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으로 양성평등의 여건을 마련키 위함을 목표로 해서 2004년부터 설치해서 10억 원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성 현황은 2004년부터 2009년 말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5억 3,758만 9,000원이며, 2010년도에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351만 5,000원을 합한 1억 2,351만 5,000원의 수입으로 2010년도 말에는 6억 3,110만 4,000원이 조성됩니다. 58쪽, 지출 계획입니다.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해서 “기금의 지출은 5억 이상이 조성된 다음 연도부터 시행한다.”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 3,000만 원을 여성발전 지원 사업으로 편성해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여성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2010년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 증대 사업, 복리 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전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월액 1억 2,900만 원과 2010년 수입 금액 2억 8,1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조성액 2억 7,600만 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 7,600만 원과 포천시의 출연금 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6쪽에 주변지역 방역 차량 유류대 및 약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 사업비로 4,060만 원,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결손 충당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에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이며, 관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도 기금은 농협중앙회 자체 자금으로 40억을 융자하고 우리 시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2%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1,312만 원이며, 2010년도에는 출연금 5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발생되는 이자액 7,458만 1,000원 등 총 5억 7,458만 1,000원의 수입액으로 융자금 이차 보전을 위해 3억 원을 지출해 2010년 말 현재액 40억 8,770만 1,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의 자금 운용 계획과 그리고 77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그리고 78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기금 설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용 기본방향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5억 5,200만 원이며, 201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1억 4,721만 원, 지출은 1억 7,347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3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 3억 1,889만 원으로 예치금 등 이자수입이 986만 원, 과징금 예상 수입 1억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3,735만 원, 84쪽에 만기 예치금 1억 7,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사업 1,725만 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 지정판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행사실비 18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특색음식 발굴 경진대회 및 위생교육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징금, 도 귀속금 4,000만 원, 예치금 1억 4,542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과오납금 및 도비 보조금 반납금 4,000만 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억 8,168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기금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일반 현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총괄 검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1개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14억 9,545만 4,000원이며, 2010년도 운영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23억 2,152만 5,000원, 보조금 3,735만 원, 기금 이자 5억 8,100만 원 등 총수입액이 129억 1,431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13억 6,910만 원, 예탁금 36억 3,201만 7,000원, 예치금 75억4,891만 2,000원 등 총 129억 1,4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순 증감액은 30억 1,618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말 순 기금 조성액은 2009년 대비 14%가 증가된 245억 1,164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금으로 받아 SOC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써 2009년도에 SOC 사업에 6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17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축구공원 조성 사업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SOC 사업인지 기금 운용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와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된 기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기금이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1,89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체육 진흥법 제8조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까지 총 3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연도 말에 7억 3,776만 2,000원으로 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도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바 체육 진흥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포천시 보훈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19일 제정된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적립하여 온 것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 5억 원은 달성하였으나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보훈단체 지원 예산 2,000만 원 중 행사 지원비가 1,460만 원으로 보훈단체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되어 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8년도에 새로 신설된 기금으로써 이미 적립한 기금을 포함하여 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매년 5억 원씩 2008년부터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도 이후 매년 3억 원이 출연되어 기금 조성 목표액이 미달하고 있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출 계획을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포천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0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이 6억 원으로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고 기금 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고유목적 사업대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지출 계획을 보면 전액 고유목적 사업비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기금 조성 목표액이 40억 8,770만 1,000원으로 연도별 기금 조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포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기금 조성 목표액이 5억 2,574만 원으로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모범음식점 지원 등 고유목적대로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60억 SOC 사업에 투자한 데가 어느 어느 사업에 투자하신 거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3번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30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그리고 포천동사무소~화랑이발관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이 돼서 전체 6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운용 총칙에 보면 기금 운용 기본방향을 SOC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축구공원 17억 8,000만 원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기금 운용에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지출하시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꼭 SOC 사업에만 하라는 게 아니고 “SOC 사업 등” 등에 융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축구공원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육진흥기금 내에서 출연되는 거예요?

올해 기금 출연되는 거요?

예.

올해는 4개 기금에서 출연이 됩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사회복지기금에서 10억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1억 8,000,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억 이래서 17억 8,000만 원이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군데서 출연한 것을 체육공원 지원 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체육진흥기금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기금은 이해가 가지만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고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과에서 올해 지출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은행에다가 예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탁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이자는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내년 ′10년도 말까지 30억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억 3,000만 원 정도 조성 계획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재정 형편 때문에 시 출연금을 많이 출연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조례상의 목표 연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금 운용 계획에는 2010년도 말 7억 3,776만 2,000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예치금으로 정기예탁금하고 보통예금해서 4억 6,000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한 9억 정도해서 2010년도 총 체육진흥기금은 16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을 해서 목표 연도를 2015년 정도까지 해서 3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유목적에 체육진흥의 목적이 있는데 연도별로 세워놔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비 출연을 하는 건데 계획 연도에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해서 연도를 저거하시더라도 기금 조성이 계획대로 되어서 목적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보훈단체 지원 예산금이 거의 행사용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단체고 행사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통합할 그런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이것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훈단체가 보면 유사한 보훈단체 이름만 조금씩 틀리고 같은 단체가 많더라고요. 특히 월남 참전해서 월남 그쪽에는 네 단체가 아마 같은 단체인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통합을 행사 통합이 아니라 단체 통합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고 유사한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합을 해야 할 당위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점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보면 좀 문제가 다분히 있어요. 다 같은 분들인데 이름만 조금 바꿔서 몇 명이 똑같은 참전용사 중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몇 명이 또 단체를 만드시고, 또 몇 명이 만드시고 이것은 좀,

그게 우리 시에서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나 중앙으로 전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좀 단체가 일단 같은 유사한 단체는 통합되어야 바람직스럽고 그럼으로 해서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행사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행사 통합 같은 것도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적은 맞는 말씀이신데 실지로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난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예산편성 주요 현황과 8쪽부터 12쪽까지의 세출예산 분석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277억 2,4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3,876억 3,060만 원보다 400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수입 재원 중 지방세 88억 3,000만 원과 지방교부세 67억 5,000만 원, 보조금 163억 2,384만 원, 지방채 100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소한 65억 9,800만 원으로 3.24%가 감소하였는 바 그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국의 금융 부실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분석되며, KDI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하고 있는 등 경제 여건은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고용 여건 악화 및 금융 부문의 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43번 국도 교통 체증 해소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문화·체육 및 관광, 교육환경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지방채 조서를 보면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코자 연리 3.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를 분석해 본 결과 2009년 11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 상환 잔액은 총 254억 1,600만 원이며, 이중 시비 부담 상환 잔액이 145억 8,900만 원으로 금회 발행 예정액 1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245억 8,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 255억 원의 99.6%입니다. 이는 기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세출 요소 압박로 인하여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출예산안 심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예산 총괄 현황과 예산 분석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3%인 66억 6,3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의 소폭 상승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 대금이 주 세입예산으로 이는 예산 재원 확보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예산 세입원 확보 대책 강구가 요구되고 세수 추계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불요불급한 소규모 예산편성과 회계연도 말 집행 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시급한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법정 경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5,200만 원이 감소된 151억 9,3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 시책 관리 사업으로 시정백서 발간비로 2,500만 원, 그리고 시정보고서 제작비로 1,600만 원, 제7회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비로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성과관리 평가제 운영 사업으로 성과지표 개선 강사료 및 자문 수당으로 2,000만 원 등 3,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개선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성과평가 개선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개발 지원 사업으로 시민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56만 원을 계상했고, 정책위원 세미나 책자 제작과 정책개발 관련 책자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4,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책 제안 세미나비로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입니다. 행정 혁신 사업으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제작 비용 150만 원과 시민 참가자 시상금 300만 원 등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이 반영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별 특성과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토 종합 계획과 경기도 종합 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코자 하오니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통계조사 예산은 법정 경비로 159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9쪽에 하단부 시민 법률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해 자치법규집 추록 1,500만 원 등 6,0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예산으로 소송수행료 1억 원과 소송 패소 배상금 5,000만 원 등 모두 1억 5,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의정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의회 제출용 보고서 인쇄비 700만 원과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역 주민 여론조사비 1,000만 원 등 모두 5,7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161쪽에는 감사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모두 2,4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행정예고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무궁무진 소식지 제작비 9,264만 원과 행정예고비 2억 원, 그리고 무궁무진 소식지 우편 발송료 9,600만 원 등 모두 5억 2,2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방송장비 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660만 원, 차량 이용 음향시설 구입비 3,000만 원, 시정 영상소식 백업장치용 스토리지 구입비 등 6,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정 홍보활동 전개 사업 예산으로 공중파 이용 홍보비로 3억 원, 공중 미디어 홍보비로 5,000만 원, 옥외 홍보 매체 이용비로 1억 원, 도시 브랜드 홍보비로 1억 원 등 기타 홍보대사 사례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3,442만 원 등으로 모두 7억 7,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LED 전광판 전기료 및 보험료 2,10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8,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정심사 운영 예산으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300만 원 등 운영 수당으로 770만 원, 예산 성과금 포상금으로 2,000만 원 등 모두 2,8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풀(Pool) 예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 국내여비로 3,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 사회단체 보상금으로 6억 9,239만 원 등 모두 7억 5,239만 원의 풀(Pool)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예산편성 예산으로 인쇄물 제조 등으로 7,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6쪽에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소규모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인 3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 경비하고 167쪽에 기본경비는 필수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통합기금에서 2,000만 원 원금 상환 가정복지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2,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고, 또 예수금 이자로 4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3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5,3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5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124쪽입니다. 포천시 홍보관 농특산품 전시대 설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시설비는 5군단 사령부 내 홍보관에 우리 농특산품 전시대를 설치해서 5군단 장병은 물론이고 5군단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우리 시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역시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쪽에 시정정책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 연구비 주시는 거예요?

예.

40건 정도 채택한 것에 대해서요?

정책위원님들한테,

정책 과제를 주면서?

예. 과제별로 5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단 중간 부분에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있지요?

예.

왜 그동안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이런 게 없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인가요 그때 대진대학에서 저희한테 해 준 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인가 그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가 신도시 개발 관련 차원에서 해 준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타 시·군 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우리 특성이 반영 안 되어 있고 또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토지개발공사나 대학에서 한 것은 우리 자체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반영도 덜 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이 쭉 그렇게 이끌어져 왔다고 봐져야 되네요. 우리가 시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지는데 그동안에 없이 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이게 연구용역이 잘되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 결과물이 된다면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이요. 무궁무진 소식지가 먼저 월, 그전에는 무엇으로 나왔던 거지요? 월간포천으로 나왔던 거지요?

월간포천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던 건데 한 달에 두 번씩 2회 발행을 합니다. 한 번씩 발행을 하니까 너무 시정소식이 늦게 우리 시민들한테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엔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때는 잘 배달이 만약에 5월호면 6월 넘어서도 배달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소식을 좀 접해야 되는데 지난한 소식을 갖고 게재가 되어서 빨리 시정을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올해까지는 월 1회로 하신 것이고?

올해도 상반기에는 1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2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두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 밑에 행정예고비는 작년도, 재작년 2006년도부터 자료 좀 내주실래요? 행정예고비 예산 기억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예.

그 밑에 운영 수당, 무궁무진포천 편집 위원 참석 수당 이거 전에도 있었나요?

전에는 없었는데요.

월간포천지 할 때는 없었지요?

예. 무궁무진포천 소식을 편집하면서 좀 전문가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대진대학이랑 경복대 교수로 편집 위원을 위촉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 홍보비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63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63쪽 하단.

거기서 비교표에 보시다시피 내년도에 1억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게 올해 도시 브랜드가 새로 되어서 164쪽에 도 시브랜드 홍보비 1억 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거의 비슷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운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 부담 경비 및 연례 반복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178쪽 중간 부분에 우리 시 바로 알기 도전 포천벨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주고 포천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도전 포천벨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전거 출퇴근제 도입을 위하여 자전거 거치대 및 CCTV 설치 비용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회의실 음향장비 및 책상·의자가 노후되어서 회의의 끊김 현상 등이 자주 발생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음향장비 5,000만 원,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교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 포천사랑 Festival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3,384만 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이·통장 연합회 워크숍 우수 마을 견학을 위해 3,6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1,9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당직 관리입니다. 당직실 환경 정리 및 당직 수당·청경 피복비로 1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및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방호와 보안 유지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입니다. 관내 출신 대학생들에게 자기 계발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활동비로 1억 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여름방학 기간 중에 총 100여 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80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20만 원, 주민자치 학교 및 운영 성과 발표 개최 3,000만 원, 발표회 참가 실비, 주민자치위원 교육 실비, 경진대회 우수센터 시상금 등 5건에 1,163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 센터 인센티브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 역량 강화로 시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공무 국외여행 지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위직 직원들의 해외 연수를 통한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배낭연수 지원비 3,200만 원과 경기도 및 중앙부처 또는 자체 계획에 의한 해외 벤치마킹 경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터민 지원입니다. 관내 북한 이탈 주민 중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예비부부 5쌍에 대한 합동결혼식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록관 2층 문서고 증축에 따른 가스식 소화설비 설치비 1,000만 원, 항온항습기 설치비 1,000만 원, 모빌렉 구입 비용으로 1,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은 인건비 등 법정 경비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쪽, 행정 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포천시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통일 현장 방문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애향심 고취 및 전임 공직자로서 시민과의 활성화에 앞장서는 행정동우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고자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관련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로 시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운영비 등 1억 3,861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1,800만 원 및 활동용 차량 유지비 등 3개 사업에 2,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부회 운영비 1,200만 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 등 4개 사업 1,130만 원,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새마을지회 사랑의 효 편지쓰기 대회 등 3개 행사 1,90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지부 자유수호 웅변대회 등 2개 행사에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검거율을 높여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 8,224만 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1,100만 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피복비 711만 원,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장학금 지급 계획에 따라서 지역 발전에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시 부담금 6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능화, 기동화하는 범죄 예방 및 구증 자료 확보와 아동, 부녀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설치한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 의무 이수 시간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에 60시간에서 내년에 70시간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을 향상하여 양질을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직무 위탁 교육비 1억 6,000만 원,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임대료 1,750만 원, 맞춤식 직무 교육 강사료 1,600만 원, 국내 교육여비 2억 3,700만 원, 장기 및 국외 교육자 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포천 비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명사와의 만남 등 포천 비전 아카데미 운영 교육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공무원 비전 워크숍 운영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187쪽, 공무원 후생 지원입니다. 공무원 후생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고용 산재보험료 1억 8,876만 7,000원, 체육행사 지원에 9,460만 원, 독신자 숙소 관리에 1,541만 6,000원, 18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비 13억 7,435만 1,000원, 보육 수당 지원 2억 9,785만 7,000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 9,487만 5,000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직장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시청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시설 개·보수 등에 1억 9,3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상단부 노사 화합의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및 화합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단체 협상 진행 및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1,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국제 자매 및 우호 도시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국제 자매 또는 우호 도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필요한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200만 원, 외국어 통역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 자매도시 방문에 필요한 우리 시 대표단 인솔 경비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우리 시 체육대표단 파견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0만 원, 제8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등의 자매도시 초청 경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무원 교환 근무입니다. 2010년 4월부터 일본 호쿠토시에서 우리 시로 파견되는 공무원 숙소 임차 비용으로 5,000만 원, 교환 공무원 숙소 공공요금으로 480만 원, 교환 공무원 국외여비 및 이전비 5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파견 중국 회북시 직원과 일본 호쿠토시 파견 우리 시 직원 체재비, 어학연수비 및 보험 가입비 등으로 5,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교환 근무 수용 공무원 숙소 물품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매·우호 도시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위해서 참가 학생 항공료 50% 지원비 1,750만 원, 참가 학생 사전 교육에 따른 간식비로 150만 원, 참가 학생 상해보험 가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참가 학생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 요원 수당, 단체복 제작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610만 원을 계상했으며, 참가 학생 급식 및 간식비·환영만찬 경비로 2,2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참가 학생 상해보험 가입비로 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다문화 사회 정책 개발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약 1만 1,000여 명에 이르는 다문화 인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문화 지원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로 1,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구축한 군내면 정보화마을의 노후된 안내간판 보수비로 625만 2,000원, 정보화마을 교육 강사 및 지도자들 실비 지원을 위하여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하단부터 193쪽 상단 부분까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의 IPTV 공부방을 설치·운영하여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방과 후 학습 지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8개소에 42인치 IPTV와 인터넷 회선, 셋톱박스 설치비로 시 부담금 3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문자전송 시스템, 메일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 확인 장치 마련과 시스템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및 속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포천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에 도입된 노후된 서버장비를 교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시켜 정보 보호 시스템 및 보안모듈을 탑제 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군·구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올행정, 지방세, 인사, 재정, 건축 등 시·군·구 고도화 업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리스방식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1억 4,8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리스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전자결재, 토지 정보 시스템 등 각종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위하여 1억 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대행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보조기억 매체 관리 시스템 사용자 증설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기억 매체 관리 시스템은 내부행정 시스템의 자료가 보조기억 매체를 통해 무단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구축한 보조기억 매체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가 현재 보유한 라이센스에 1,000유저보다 증가하여 내년 증가분 예상 수량인 200유저를 증가할 계획입니다.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가입 구축비로 1억 6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PC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근절시키고 소프트웨어의 통계를 즉시 확인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및 예산 반영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체제 패치 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체제 패치 관리 시스템 도입은 각 PC 내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비전을 관리하여 바이러스 침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PC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 및 정보 자산 보호를 위하여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올 포털 시스템 구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모든 업무를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멀티게시판, 통합검색 엔진, 회의실 관리, 콘도 관리, 설문조사 시스템 등 틈새 업무 구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 정보화 장비 관리입니다. 올해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원격지에 백업용 통합 저장장치 설치를 했습니다. 저장장치인 스토리지는 소모품으로 매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증가분이 필요할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업무 증가분에 따른 증설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은 기존의 항온항습기 용량이 작아서 전산실 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항온항습기를 원격지 백업 장소로 이전하고, 전산실에 신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2000년도에 구입하여 주민등록, 지적 등 민원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장비를 교체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1,6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 장비 증설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및 인사 이동에 따른 구내 선로 재배선 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감염된 바이러스나 웹메일에 의한 네트워크 전체 마비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탐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해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 구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경기도청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구입 비용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통신 관리 운영입니다. 통신 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0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5억 6,4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사업 운영입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및 지리 정보 데이터 서버 등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하여 5,4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한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2009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신규 및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기초데이터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매년 항공사진을 재촬영하여 지리 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편의성 및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공사진 촬영 및 업데이트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관리 경비를 도비 포함해서 12억 2,3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인건비 등 법정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내년도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현재까지 사업 집행 잔액 및 불용예산에 따른 삭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사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192만 1,000원과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2,37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132쪽 중간 부분에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종이 기록물 50만 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 문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중요 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첨단기록 보존 매체인 DVD롬 및 마이크로필름에 수록 보존하고, 색인은 D/B화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2007년 5월에 문서 84만 700면과 마이크로필름 34만 9,159컷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7년 생산문서부터는 자료 전산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는 본청, 사업소 및 문서 보존 상태가 열악한 읍·면·동의 영구, 준영구 문서 D/B 구축을 지자체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영구 이상의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우리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생산되는 구문서, 도면 등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가 가능하며, 행정 용무 관련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도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35쪽입니다. 135쪽 하단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868만 5,000원 및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1,0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6쪽 하단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에 우리 시 바로 알기 도전 포천벨 사업 이게 왜 예산이 줄었지요?

그 예산을 작년에는 4회를, 이 부분은 줄은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던 게 줄었는데요 1회를 늘렸습니다.

한 회는 늘렸는데,

예, 다른 게 있어서 다른 게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도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각 학교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이 줄어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왜 그런가 해서 했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전거도로도 없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까요?

일단 자전거도로가 없어도,

아니 일단 우리 시내에 자전거 편히 다닐 거리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시청까지 출퇴근하시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국도 변으로 다니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쪽 간선도로 뒤쪽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우리 공직자 분들이 도로 여건은 안 좋더라도 이것을 몸소 타면서 앞으로 이게 저탄소 녹색 정책으로 타 지자체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하다못해 화천군수님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시잖아요.

예.

우리도 시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시켜주고 앞으로 이런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보급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타실 도로가 마땅치 않아서 그게 걱정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그것은 줄은 게 아니고요 금년도 2009년도에는 저희 예산에 세웠던 기타 보상금으로 강사료, 자원봉사자 보상금,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세웠습니다. 읍·면·동이 일하기 편하게 본청에서 재배정할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직접 써야 된다 해서 읍·면·동에 세웠습니다.

읍·면·동에서 직접 사업을 전개하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세정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4,719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및 토지 이용 현황 조사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8,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중 맞춤형 세무 정보 시스템은 전국의 지방세담당 공무원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용카드 납부 시 즉시 수납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 납세자 지원금으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관리로 체납고지서 위탁 출력비 등 일반수용비로 5,730만 원, 체납 차량 단속 급식비로 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운영비 및 개별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발송비로 9,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가격 조사여비로 560만 원, 자산취득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2,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제작 등 수용비로 6,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로써 지방세입금 1개 보조 기간제 근로 인부임으로 1,0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 등 수용비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 업무 추진 지원으로써 세정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정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과년도 징수 포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700만 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급식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로 홍보물 제작 및 지방세 광역 홍보 분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 업무 시스템 유지 관리로써 신용카드 수납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경비로써 지방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2,710만 원,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분담금 1,242만 6,000원 등 총 5,0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 원,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로 4,256만 8,000원, 국내여비로 1억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 부족분에 대한 지방재정 충당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써 차입금 84억 원에 대한 이자 납부분 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용으로 세정 업무 시스템 유지 관리 항목입니다. 지방세 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당초 2회 추경 시 시·군 부담 비율 50%인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이 폐지됨을 통보받아 그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 지원 항목입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 체납세 연구모임 북부권역 주관 시로 되어 도세 징수 활동 지원금으로 630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연구모임 운영비 168만 1,000원, 세입담당 공무원 피복비로 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비중 있는 사업 위주로 선택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입니다. 임대 임차료 경차 3대는 인허가, 환경자원, 시립 도서관에 각 1대씩 주기 위해서 3대를 임차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마티즈, 대형 버스, 중형 버스, 굴삭기 이건 전부 다 내구 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 올해 구입하는 것이고요, 관용 차량 중에 홍보 차량은 이건 문화관광 부서에서 스타렉스밴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르게 옳게 된 홍보 차량이 없습니다.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7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기록관 및 문서고 증축은 200㎡를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저수조 시설 개선에 의회가 1,480만 원, 본청이 1,280만 원인데 이것은 내부를 P시트 라이닝 공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닥 처리 비용이고요, 시청사 급수 수압 개선 공사는 본청이 2,000만 원, 의회에 1,700만 원인데 저희 파이프가 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건축이 돼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 이것을 부스터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압이 낮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산면에 청사 신축은 총공사비가 53억 5,100만 원인데 이것 4억 원만 더 세우면 완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수배전반 소공간 자동화 설비는 배전반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액체 부식가스 친환경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사무소 증축 및 보건소 증축입니다. 228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흘읍사무소 증축은 20억 3,800만 원이 됩니다. 이중에 현재 1억 1,900만 원은 소흘읍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시책추진비 4억 원은 지금 명시이월에서 넘어오는 예산으로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따라서 계상된 15억 1,900만 원만 계상이 되면 20억 3,800만 원으로 전액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 3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안 14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선박비에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요일제 올해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한 20% 절약이 되고, 토요일·일요일 홀짝제 운영을 해서 총 한 30% 정도 운행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5,000만 원을 절약하는 것이고요. 자산취득비 중에 광고물 정비 차량 소형 크레인 장착인데, 이것은 1톤 봉고에다 크레인을 장착하는 것인데 수요 부서인 도시주택과에서 봉고 차량만 요구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업무용 경차 임차료 있지요?

예.

이거 임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차량을?

그러니까 소형차 중에 하이브리드카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LPG가스 같은 것은 한 2,40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부서는 저희가 쓰는데는 똑같습니다마는 전액 다를 안 하고 일단 총 6대가 필요한데 3대만 임차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로 차별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LPI 같은 경우엔 대당 2,400만 원이기 때문에 다 계산한 겁니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반반 써볼, 앞으로 점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차하는 내용이 어떻게 임차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당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아니요 예산보다도 새차를 임차해서 몇 년 쓰고 반납하는 그런 형태예요?

아닙니다. 매년, 분기 또는 월 요 단위로 하지요.

월씩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임차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비 절감이 되신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지가관리계에서 그렇게 돈이 임차료로 와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무용품 PC, 복사기 이런 것을 따지면 3년 이상 임차하면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 재정지출에 있어서 목돈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PC나 사무용품, PC도 임차가 가능한데 지금 2년차까지 임차하면 조금 비쌉니다. 그래 3년 임차를 하면 이자율 포함해서 비슷합니다. 저희가 3년, 4년 쓰면 이걸 폐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임차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차량 같은 경우엔 제한적으로 사업용 차량은 임차라는 게 없습니다. 소형차 또는 중형차까지 임차가 되는데 사업용차는 안 되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 사업용차 이외에는 임차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하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임차한 차량에 보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행을 사용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말고 임차한 차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 보험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보험, 수리 다 포함해서 우리는 기름만 넣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서로간에 소송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차량을 갖고 하면 무조건 우리 것이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지만 이제 사업자 임차 대상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차량의 원인이 문제가 있어서 생겼다 또 그 사업자는 차량에 이상이 없었는데 운행 중에 아니면 관리 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런 책임 소지의 여지는 없을까요?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요 이게 사고가 대형이 되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건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보험할 때 지금 보험 처리가 되는 제반 사항은 다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하는데요 그중에 다만 엄청 사고가 커졌다 그랬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직은 정립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건 좀 예견은 됩니다만 일단 보험 처리 모든 것은 개인이 들건 우리 시청에서 들건 그건 다 처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차를 합니다.

이번에 처음 이거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몇 년이나 됐어요?

오래됐어요. 지가관리계에서 국·도비가 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됐는데요 한 5~6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그 해당 부서에서 현재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여하튼 편리하시니까 하시는 거겠지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따져봐서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발생되진 않았는데요, 일단 보험 처리가 되는 모든 것을 보험 처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새간에 나는 사고 그러니까 보험 처리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건 소송 사례는 아직은 없긴 없어요. 없는데 처리를 다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하여튼 걱정이 되는 게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우리 시 차 같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공무 수행 중에 공직자가 또 그런데 연유가 되어서 힘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227쪽에 가산면 청사 4억 계상하신 것 이거면 다 공사가 끝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입주할 때 부대비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 예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산면 청사 전체 예산 전번에 관계자 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실링을 정하고 하자고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53억 5,100만 원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설계 변경 들어간 걸 포함하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청사 건립 위원님들은 다 의욕이 많으셔서 “일단 현재 53억 5,100만 원 범주 내에서 일단 최대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부탁을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차입한 금액도 얘기하면서 “이 범주 내에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신축되는 체육관이고 청사고 시작보다는 마무리할 때 보면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산면 청사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마무리 될 때까지 다 수용을 해왔는데 정작 마무리할 때 몇 천만 원 때문에 1~2억 때문에 난해한 일이 생기면 그게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전부 반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내년에 준공되어서 입주할 때까지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2010년도 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원스톱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은 통합 민원발급기 토너 구입 등 6종의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민원발급기 25대와 무인 민원발급기의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5,7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마트나 병원 등 다중 집합 장소에 설치해서 민원 편익 제공을 위한 무인 민원발급기 1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수족관 유지 관리 등 6종과 민원복 구입을 위해서 1,766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 운영을 위해서 사무 편람 제작비로 2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비로 위탁교육비 400만 원, 민원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여권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는 우리 시의 전화 민원 친절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실시를 해서 잘되는 점은 더욱 발전을 시키고 부족한 점은 지속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친절도 조사에 3,000만 원,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200만 원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혁신위원회 운영으로 회의 참석 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주민등록증 발급과 제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수수료 10종의 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제증명 발급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과 우편요금 그리고 주민등록 감별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7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감별기가 부족한 읍·면·동에 7대의 감별기를 보급하기 위한 물품취득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업무 추진 및 토지 종합 정보망 관리로써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84만 원, 연속 지적도 유지보수, 지적서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와 토지 종합 정보망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5,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서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1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30만 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써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에 따라서 포상금 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로써 홍보물 제작과 특근자 급양비, 새주소위원회 회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768만 원, 도로명 주소 고지 우편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로 120만 원, 신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에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39쪽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집행 잔액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148쪽 중간쯤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및 2009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4페이지에 민원 근무복이라고 돼 있는 것 있지요?

예.

그게 14명이라고 2회라고 돼 있거든요. 14명에 2회를 해 입히는 거예요 근무복?

그렇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하고 부족한 것은 계절별로 근무복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추경 때 더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앞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과장님 제가 가끔 이렇게 가보면 꼭 입고 앉을 때가 더러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남이 보기가 그러니까 근무복을 입고 친절하게 민원을 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들어가보면 아직도 근무복을 안 입고 있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얼른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본예산에 추경에 더 들어가더라도 입은 것하고 안 입은 것하고 그 차이점은 조금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복을 입고서 그야말로 스마일 작전으로 웃고 친절하게 해주면 보는 사람 또 우리 의원들도 갔을 때 굉장히 청결하고 다정다감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 대신 근무복을 지금 이것은 칭찬입니다. 좀 좋은 것으로 제대로 앞에 앉은 직원들은 해 입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근무복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인사이동으로 인할 때는 체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구입할 때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체형이 맞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민원실 앞자리는 꽃이잖아요.

될 수 있는 한 전부 입도록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교육 좀 많이 시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반월문화제 등 각종 예술대회 상패 제작을 위해 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술 장식품 설치 심의를 위한 운영 수당으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와 244쪽에 상단부 유통 관련 업입니다. 불법 사행성 영업행위 적발 시 게임기를 현장에서 압수 운송해야 하는 인건비로 1,170만 원과 운반비 500만 원, PC방 업자 교육 및 단속요원 특근매식비로 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과 245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총 18개 단체에 47개 사업을 위해 6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문화원의 12개 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국장 인건비는 경기 북부 시·군의 평균 인건비를 감안해서 200만 원을 증액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포천예총에 대해서는 14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신규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연극 공연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천향교는 6개 사업에 3,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소리보존회, 소년소녀합창단 등 10개 단체의 15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에 2,000만 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우수 전통민속 보존 사업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포천메나리 공개 행사를 위한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금 600만 원과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포천메나리 전승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입니다. 문화 유적 방문과 답사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 2,0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유적 안내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대처하기 위해 긴급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여 문화 유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에 시민대종 종각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또 타종 행사 운영비로 210만 원, 천연기념물 치료 보호를 목적으로 150만 원 등해서 시 문화유산 보존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상반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 용연서원 건축시설물에 대한 실측조사 및 보고서를 발간해서 재난 대비 및 고증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주변 환경 정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 포천향교에 대한 주변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2억 5,614만 3,000원과 화산서원 단청을 위해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항복 선생묘 주변 정비를 위해 시설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반월성지, 직두리 부부송,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등 3개의 국가 문화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3,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재 분권 사업으로 포천 자작리 유적지의 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11억 7,000만 원을 보존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 문화재인 안동김씨 고가터 담장 설치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3,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등록 문화재인 구천주교 포천성당의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상단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직두리 부부송에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 토지 매입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체육행정 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에 6억 원, 2010년도 포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에 8,000만 원, 제14회 반월산성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500만 원, 또 도 연합회장기 동북부권 게이트볼대회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민간경상 보조비는 총 1억 8,200만 원으로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에 종목별로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는 200만 원씩해서 총 20개 종목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회장기배 참가 읍·면·동 지원에 7,000만 원, 제37회 청민배 테이스 대회에 200만 원, 어린이 꿈나무인 초등학교 축구 육성을 위해 포천시장기 유소년 축구 대회에 500만 원, 읍·면·동 체육회장 연합회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출전 및 민간경상보조입니다. 56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훈련 및 출전비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경기도 씨름왕 선발 대회 출전비로 500만 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시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출전하는 우리 시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 원, 경기도 또는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각종 종목별 대회 출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7,000만 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총 2억 6,300만 원으로 체육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무국장, 운영과장, 직원 등 총 5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인의 밤 행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각종 대규모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시민의 날 체육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자 소요되는 예산 3억 3,500만 원으로 참가 읍·면·동 체육회 지원에 2억 8,000만 원, 체육 행사 추진에 따른 시 체육회 지원에 5,000만 원, 재경시민회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체육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을 선발해서 체육시설 및 우수 사례 수집을 위해 해외 선진국 국제 교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지원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는 총 4억 3,000만 원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각급 학교에 운동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부 지원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운동부 창단비 2,000만 원과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각급 학교에 체육 우수 지도자 및 교사 보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54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는 3종목이며, 2010년도 2월에 바이애슬론부를 창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17억 9,752만 4,000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가 6억 4,720만 원, 253쪽입니다. 수당이 4억 6,594만 4,000원, 훈련비가 2억 878만 원, 임차비 2억 4,200만 원, 우수 선수 유치비 및 육성비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에 운동용품 구입비로 6,000만 원, 피복비 4,160만 원, 숙소 운영비 1,680만 원, 기타 운영비 500만 원, 보험료 2,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운동부 장비 구입과 숙소 운영 물품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전문 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 선수 육성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K-3에서 우승을 차지한 시민축구단 운영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민축구단의 내년도 숙소 1동을 추가로 임대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각종 체육 행사 부상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협의회 참석 수당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전, 전국 체전 등 각종 대회 출전 및 체육시설 견학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급식비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사업입니다. 25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역 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1,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에 1,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U-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2,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10개 종목 10개소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 1,000만 원과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스포츠광장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00만 원, 257쪽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0만 원, 또 2010년도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비 2,800만 원,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비용 3,000만 원,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500만 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용 휠체어 유지비 200만 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용 휠체어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에 있는 대군정의 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를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 및 토지매입비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26억 4,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분담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2009년 말 현재 시비는 2,000만 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0년 3월 중 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본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0억 원과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 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29억 원과 시비 30억 5,000만 원 총사업비 59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중인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시비 15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10년 사업 완료 예정인 바 시비 미반영액 15억 원을 투입해서 2010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은 2009년도 5월에 준공되었고, 금년 10월 말 추가분 공사를 마무리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험 구간에 대한 디자인 난간을 신설하고 가로등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소흘읍 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소흘읍 동사무소 예정 부지를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해서 늘어나는 소흘읍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인건비 및 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하단부 인건비입니다. 금년 9월 17일 준공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억 9,8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에서 260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537만 5,000원, 피복비 440만 원, 임차료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억 1,523만 원, 26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상단부 재료비입니다.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시설물 소모성 부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구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영장 및 축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수영장 및 축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용품 등을 구입하고자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에서 261쪽 중간까지 포천체육진흥센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9만 9,000원과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운영비로 4,010만 원, 연료비 2,250만 원 등 총 4,7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포천아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아트밸리의 안전 유지 공사를 위한 낙석 방지 펜스 등 공사비 1억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3쪽까지 아트밸리 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아트밸리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6명의 보수 7,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에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총 4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 경비인 사무관리비가 6,798만 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아트밸리 야외 공연장 2개소와 전시관 내 기획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트밸리 CI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웹서버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청 작가 및 발표자 사례비와 야간 근무자 급식 비용으로 일반보상금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3쪽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입니다. 아트밸리 예술제 개최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포천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관광 상품과 홍보 용품 제작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관광 접지 지도 제작에 2,000만 원과 관광지를 지역별로 알기 쉽게 안내하는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1,600만 원, 사계절 맞춤 관광 안내를 위한 계절별 관광 리플릿 제작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러스트 기법을 활용한 신세대 취향에 맞는 세련된 주요 관광지별 그림엽서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대교천 현무암 협곡 주변 정비 계획과 상수원 보호구역 및 해제 지역 전역에 대한 한탄강 절경의 보존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를 테마로 한 기념품 발굴과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홍보 도모를 위한 포천시 관광 상품 공모전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박람회에 부스 설비로 2,000만 원과 시설비로 부스 임차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축제를 위해서 2010년도 축제 홍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 제6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포천 관광안내소 안내 인부임으로 1,207만 5,000원과 안내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행정대집행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억새꽃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억새밭 관리 비용으로 싸리나무 제거 및 비료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영체험장 부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아트밸리 종합 관광안내도 설치 비용으로 3,000만 원과 기위 설치한 종합 관광안내도 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자체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6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12명에 대한 보험 가입 비용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및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로 176만 원과 활동 수당으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정호수 화장실 3동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시립 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 민속예술단의 운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자 비상임 단원 수당, 기획공연 운영비 등 5억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267쪽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에 시립 합창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포천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시민 및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연주회 제공을 목적으로 2억 4,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수당이 1억 6,596만 원, 268쪽에 공연 운영비 3,350만 원, 특별공연 수당 2,260만 원, 단원 연수 및 급식비 등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69쪽까지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의 체육진흥 및 발전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종합 운동장 관람석 바닥 보수 및 도색비 1억 500만 원, 반월아트홀 옥상 방수 공사로 1억 5,000만 원과 공조시설 보수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사업으로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상단부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공단 기금 이자 반환금 1,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문화재 보수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산정호수 주변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7쪽,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비사면 올라가는데 거기 도로 시설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2억 원이요?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테니스장 있는 쪽하고 올라가는 진입로 변에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쇠파이프로 해서 난간을 설치했는데요 그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망 설치하는데 주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가로등도 하신다 그러셨나?

예. 그리고 일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보안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올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부 완결 잘되신 거지요, 나중에 추가로 하신 것?

지금 말씀드린 안전시설,

이것 이외에 된 것은?

예, 이외에는 다 완벽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잠깐 놓쳐서 그런데 그 너머 장 상단 소흘읍 체육시설 설치 사업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디다가 하시는 거라 그랬지요?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5만에 육박하고 있는 소흘읍민들이 물론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지요?

지금 택지개발지구 주공단지 그러니까 2단지 앞에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저기 택지개발지구 올라가면서 입구 좌측에 주차장 부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입구에 주차장 바로 옆에 인근에 붙어 있는 거지요.

옆에?

예.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니 이거 사업 계획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설치 사업 계획?

이것은 소흘읍에 읍장님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억 5,000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이 배정을 못하고 2억만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면적은 3,000㎡ 정도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안 나온 거지요?

지금 소흘읍에서는 당초에 4억 5,000을 요구하면서 풋살구장 1면 그다음에 농구장, 족구장, 그다음에 야외에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시설도 같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2억 원을 가지면 풋살구장도 거의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요 풋살구장 하나 아니면 농구장, 족구장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면적상으로 소흘읍에서 체육시설을 원하는 종목도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상당히 거기가 입지적으로 체육공원하기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축구공원에 X게임장 하신다 그러는 것을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내에다 하시면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좋을 거예요. 우리 포천 관내 체육공원에도 부지가 협소한 것 같은데 해야겠지만 소흘읍도 우리가 최고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계획안 짜실 때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더 하셔서 기왕 하시는 거면 원하는 바대로 충분히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잘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되어서 안이 잡히면 그때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요. 우리 시민대종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시민대종 만들 때 사실 1년 가깝게 다니면서 만들어놓은 건데 저번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더니 CCTV가 지금 현재 잘 작동되고 있나요?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올라가는데 봤는데 사실은 노인네들이나 어른들은 못 올라가고 청소년들은 거기 밤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신고를 받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까딱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되겠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서 담배 피는 애들하고 캔 먹는 애들이 여기저기 던지고 있는데 CCTV가 작동이 잘되면 바로바로 체크하셔서 그 주위 좀 샅샅이 돌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왜 그 앞에 큰 나무 두 대 서 있는 것 있지요. 시민대종 앞에요. 그것을 주목나무라고 하나요? 저기 시민대종 앞에?

예.

그게 제가 볼 때 너무 가깝게 서 있어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 공지에서 보면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을 좀 양쪽으로 늘려주고 거기는 잣나무 좀 괜찮은 것을 갖다가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민대종 요새 보수공사 할 것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시면 우측으로 애들이 올라가서 막 장난으로 파놓은 데도 있고 이래요. 제가 정말 힘들게 한번 올라가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다시 과장님이 올라가 보시고요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휠체어 마라톤대회 나갔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걔네들 휠체어 2대를 시에서 사준 겁니까?

문영수 선수는 2007년도에 구입을 해 줬고요, 그래서 이기학 선수는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2대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여쭤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