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자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박성하 위원님이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정보공개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논데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사유를 달아서 제출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성하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공개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는 없고 비공개시에만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홍과장님 지금 과장님 지금 공개로 요청했고 저쪽에는 비공개로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구했었죠 그런데 제출을 안하셨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하셨으니까 위원회에서 다시 요구하는 거니까 제출하시겠습니까?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자체가 누설금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설을 하지 않으시도록 철저히 보완을 유지해 주시면서 자료검토를 해 주시기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나가세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던가 소견 갖고는 행정을 임의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는 다만 비공개 정보대상 자료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목록에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내부규정을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개인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공적인 업무 성격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당초에 심의할 때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배점기준을 나름대로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이렇게 항목별로 정해 놓고 배점기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터무니 없이 하한점을 줘가지고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한선을 두고 상한선을 뒀습니다. 심사한 점수를 집계할 때에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사람의 최고점하고 한사람의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서 최고득점자로선정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해서 집계표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한점을 둔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집계를 했음에도 그런 것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또 하한선에 하한점까지 두는 걸로 해서 항목마저 배점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점수를 갖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그런 어떻게 됐든간에 심사원위원들께서 최고 하한점을 둬서 그런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습니다.

우종남 팀장님 오셨나요? 우종남 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결과가 나오고 예상외로 하위점하고 고위점하고 이렇게 일부의 위원이 한것을 그때 당시에 알았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지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에 다 거의.

네.

저희들이 노출한 것은 아니고요 보육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상시입니다.

상시로 2년의 임기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만 더 연임하게.

네.

의회는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을 때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요.

지금은 이정임 위원님이 위촉을 해서 2년으로.

임기가 끝난 분들은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기점으로 해서 바뀌신 분이 심성열 위원님이 바뀌셨고요.

민간대표하고.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고요.

봉양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 하기 전에 한달이나 두달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출은 아니고 다 제가 생각하기에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가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합리한것에 대해서는.

그 점수가 나왔을 때 너무 차이가 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공정하다고는 표현을 못하겠고요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난것에 대해서 의아해 했었습니다.

사전에 담합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으로서.

몰랐었고요.

보육정책위원회 하기 전까지.

그 위원님들 하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우종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정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공립법인시설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안되고.

저희들이 공고해야 하기 전에도 다른 시군에 공고하는 내용하고 자료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하여간 지적하시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의 것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배점표라던지 만들었는데 결과가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점, 최하점을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런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게 최고점과 최하점의 편차가 사실 심사위원들 재량으로 됐는데 그게 편차가 크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나름대로 양심을 갖고 기준에 맞게 했었으면 그런 결과가 안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독단적으로 채점표라던가 배점기준을 정한게 아니고 타시군의 사례를 여러군데를 많이 조합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하여튼 채점결과에 대해서 점수 나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편차를 상한선을 분명히 해서 그런 개인의 감정이라던가 개인의 점수로 인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를 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앞에 스셔서 관계 실과장님들이 전부 선서를 하셨죠?

네.

선서 안하셨어요? 본부장님 아까 하셨고 우리 과장님.

네, 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선서내용을 제가 안읽더라도 다 알고 계시죠? 끝에 보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하고 선서를 하셨다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대외적인 파장관계를 고려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공개를 공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를 해서 여기에서 관계되시는 분들 아까 심한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담합 얘기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 관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위증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비공개라도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증인들한테 받은 여러 가지 관계도 고려해 가지고 파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 점 명심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끝나고 결정이 나고 직원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직원을 통해서 여동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우종남 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우종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춘호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국립보육시설 위탁의 건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했고 또 실질적인 관계 했던 위원들부터 상당수 사전에 담합의 의혹이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장이 아까 얘기드린대로 여러 가지 관계로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씀은 못하고 계신걸로 압니다. 조금 전에 전임 팀장이신 우종남 팀장님도 상당수 시인을 하셨고 제가 선서내용까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이번 국립보육시설 위탁의 건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위법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법적으로 처리를 하실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탁의 건이 잘못된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 사안은 상한점과 하한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가점점수에서 편차가 한 두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되어서 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합이다 그런 것은 저는 아는 바도 없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만일 그러한 사항이 사실적으로 됐다면 법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본부장님한테 일일이 열거해서 따질 일이 아니고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아까 우리 관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익명으로 거론을 했고 또 익명으로까지 이야기 됐는데 담합이고 아닌 것은 사후에 여러 가지 자료나 보충자료나 여러 가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판결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본부장님께서 위법이라고 하면 사법처리까지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회쪽에서는 여기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향후 다시는 보육시설 선정하지 않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이번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충자료를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보충자료와 관계자 증인을 통합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우종남 팀장입니다. 지적관리 강현태 팀장입니다. 토지정보 장재면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원봉희 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무와 민원지적과 소관, 자료없는 목록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는 현재 청사안내도우미로써 주식회사 제이비컴과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2009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로 세부사항으로 첫 번째 민원실 방문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리모델링과 민원인 편의집기를 확충한바 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전략기획실에서 실시중에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민원 사전심사민원 5일이내 처리입니다. 사전심사민원 민원종합심의기능 강화로써 접수 301건에 부의 294건, 기타 7건은 취하 6건과 반려 1건을 포함해서 부의율은 9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민원 단축처리로 총 301건중 5일 이내처리는 251건으로 83.4%를 처리했고 5일 초과 처리한 것은 50건으로 16.2%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처리일수는 3.88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기한 단축 강화입니다. 강화로써 첫 번째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처리는 유기한민원 접수처리 1만 765건중 8133건을 단축을 해서 75.5%를 2분의 1로 단축처리 했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946건중 681건을 단축해서 72%를 2분의 1 단축처리 했습니다. 세 번째 고객이 감동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토지이동정리 3일이내 처리는 총 필지수 7547필지중 3일이내 처리가가 7130필지로 94%에 달하고 5일이내 처리는 417필지로 6%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검사 3일이내 처리는 총 필지수 2420필지중 3일이내 처리가 2208필지로써 91%에 달하고 5일이내 처리는 212필지로 9%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12일내 처리는 허가권 66%를 모두 처리했고 불허가권 3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시지가 공정성, 형평성, 객관적 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필지비율은 총 필지중 19만 8149필지중 19만 8120필지를 결정하여 99.9%를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중 29필지가 안 된 것은 대장과 도면이 불부합하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객이 감동하는 가족관계등록 행정 추진입니다. 신원조회 회신 4시간내 처리는 총 처리건수 2227건중 4시간 이내에 2116건을 처리하여 95%에 달하고 8시간 이내처리는 111건으로 5%에 달하고 있습니다. 4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및 미징수시 조치내용입니다. 총 10건으로 2건은 납부가 되었고 1건은 지금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로써 기간이 도래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아직 체납하고 있고 지금 독려를 한결과 11월중에는 납부가 될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입니다. 두 번째 복합민원처리지원반 운영입니다. 2008년도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사전심사청구는 41건이였고 민원종합심의위원회는 27회를 개최하여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 10월말까지는 총 301건에 사전심사청구가 있었고 민원종합심의위원회는 122회를 개최하여 4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개월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노선은 1207개 노선에 건물번호판은 2만 7800동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1284만원으로 추진방법은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먼저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유명사와 일련번호를 같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내용은 도로명 도로구간 이동점 기초간격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칙을 말씀드리면 기종점의 원칙은 서동남북과 좌홀우짝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고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명 주소고시를 2010년도에 하고 공적장부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201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동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프에 들어와서 분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각로로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쓰레기가 통째로 들어오면 소각로에 바로 들어가면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봉지를 터트리는 겁니다. 터트려서 무게별로 해서 나눠지면 비닐은 비닐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쓰레기가 일요일에 쓰레기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 어느 정도 처리된다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 올라봤는데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여태까지 안샜다가 그날 샜다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그거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찼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여름철에 그렇게 많이 차 있다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날 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침출수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1500톤이라는 외에는 깊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지금 금년 기계직같은 경우에 한 1년반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이 되어서 새로운 직원이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이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알아서 처리해서 하다보면 2년정도 되면 또 교류가 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화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주로 제초작업만 거의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칠한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2억 8700입니다.

예산은 3억 세워서 2억 8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봤습니다.

침출수위에

재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같이 했습니다.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공사했다는 것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먼저 저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연제운 하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동호 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범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의회답변내용 부서별 진행실적입니다. 154회 성명중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 선정과정에 대하는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09년 6월 25일날 낙찰자를 주식회사 이완하고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으로 결정됐습니다. 22억원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157회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BTL 2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09년 7월 20일날하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09년 9월 30일날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09년 4월 22일날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하수관거 2차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대로 환경관리공단 위수탁협약을 7월 15일날 체결하고 그동안 제천시의회에서 지시됐던 의견에 대하여 지역업체 1등급 우대평가 지역업체 시공참여율 배점변경, 참여 출제자수 확대 및 배점변경, 동점일 경우 협상대상자 순위선정시 기준반영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총 반영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에 반영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분뇨처리장 부지 1518㎡와 건물 180㎡ 제천 및 제일위생사에 09년 10월 7일 사용허가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생업소가 장락동 천일베리굿아파트에 입주해 있었는데 거기서 집단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의 대책일환으로 이주사용 허가해 줬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표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및 공사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06년 9월 20일부터 2011년 9월 19일까지고 시공사는 대우건설외 4개사가 공동 도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는 봉양, 덕산 포함해서 12개 하수처리장과 기타 관거 84.4km, 기타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봉양하고 덕산에 대해서 두개소에 1600톤입니다.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신설이 12개소 우리가기존 처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19개소 총 해서 31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지금 현재 06년 9월 20일부터 2011년 9월 19일까지 되어있는 공정중에 계획이 56%인데 실적이 56.7%입니다. 계획된 실적 대비 101.2%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하도급계약 현황입니다. 세호토건외 2개 회사가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여기에 하도급업체인 세호토건이 부도가 났는데 그 피해금액이 13억 23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 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조속히 어떤 것을 대책을 마련해서 바로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실태입니다. 하수처리장 7만톤에 대해서 최초로 94년 6월 8일날 3만 5천톤을 가동했고 1차 증설을 2002년 8월 20일날 준공해서 총 7만톤에 대해서 가동하고 있고 고도처리는 7만톤에 대해서 2009년 1월 17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주요 시설물 설치현황은 여기 표와 같이 침사지, 유입펌프장, 분배조 등등으로 이렇게 되어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인력 현황입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 인력현황으로 총 16명이서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눠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장 근무자 배치 및 업무분장은 행정을 보는 사무실에 팀장외 3명이 근무하고 실험실에 3명, 통제실에 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근무하고 소각가스동에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 살수기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러지, 건분화 포함해서 3명이 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절별 공정메뉴얼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방안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음식물 처리시설 배출수 등 연계처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하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처리해서 98톤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침출수에 대해서는 1차 화학처리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줍니다. 기타 자원관리센터나 침출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침출수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종합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부분입니다. 하수찌꺼기 즉 슬러지 처리공정은 이 표와 같이 농축조, 소화조, 탈수 그다음에 건분화과정을 거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탈수찌꺼기 발생 처리현황은 연간 7107톤에 대해서 건분화해서 전량 시멘트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발전용량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1차, 2차 합해서 시간당 200㎾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전력생산량 및 대체전략 절감액은 21만 5천㎾를 연간 생산했고 절감액은 연간 1700만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사항입니다. 전력생산량은 84만㎾트를 연간 생산했고 대체전력 및 절감액은 연간 6700만원 정도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방법은 하수슬러지와 연소제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간 약 5억 3300만원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부분은 함수율을 약 82%에서 30 내지 40% 해서 시멘트원료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방류수질 원격감시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수를 자동측정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수질감시하는 제도로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나가고 있는 부분을 환경부에서도 직접 모니터링을 현재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석항목에 대해서는 5개 항목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사용전력 및 요금분석입니다. 2009년도 총 전력사용 전력량은 469만 1535㎾고 총 전력요금은 3억 6900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기타 우측에 되어있는 전력공사 그다음에 자체발전사용 전력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견학 및 홍보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62회에 걸쳐서 2187명이 표와 같이 저희들 사업소를 방문해서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제천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각종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송학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하수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로 송학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규모처리장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 9명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학 하수처리장입니다. 시설용량이 1200톤이고 가동일이 2004년 10월 5일부터 송학면 일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처리공정도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설계수질에 대해서는 BOD외 5개 항목에 대해서 표와 같이 방류수질 이하로 운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무인자동운전으로 순회점검 방법에 의해서 2명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회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질은 주 1회 그다음에 기타 연중 거쳐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송학처리장입니다. 슬러지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816톤에 대해서 제천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력사용료는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장별 수선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 원주환경청 분야에서는 저희들 송학처리장이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송학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총 19개소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총 용량이 1796톤으로 사업비는 35억 9900만원이 소요되어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처리장 역시 무인자동운전으로 순회점검에 의해서 3명이서 주 5회 방류수질에 대해서 주 1회 해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제천처리장하고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천처리장으로 이송해서 편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9개소 전체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약 54만 4천㎾ 그다음 요금에 대해서는 4800만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처리장별 19개소에 대해서 수선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까지 연결된 사항이니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우수사례로써 금성면 성내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장 설치를 해서 신기술을 특허등록을 자체기술로 한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사항 아울러서 소규모 평가에 대해서도 원주청 관내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감사입니다. 월별로 쭉 해놓고 밑에 최소로 방류수질 나간게 있고 최대로 나간거 표기를 다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표와 같이 BOD가 2.3, COD가 7.1, SS가 1.6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처리를 기준 이하로 했습니다. 송학하수처리장 역시 하단부위에 최대, 최소, 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 표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는 좌측은 유입수질이고 우측 방류수질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도 최대, 최소, 평균에 대해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도심지에 변두리 자연녹지지역에 자연부락단위로 하수처리장 공사를 한 부분인데 2009년도분 하수관거 0.9km를 매설하고 2010년도분 6.51km 하수관거 매설과 배수설비 220개소를 설치하여 현 공정 85%를 100% 완벽하게 준공되도록 사업을 명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봉양 마곡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현공정 95%를 12월 중순까지 조경과 종합시운전을 마무리해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008년도 부분은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로써 2008년도분 23건에 약 10억 73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09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과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34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사항으로 총 10월말 현재 15건으로 약 8억 73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서 09년 12월말까지는 약 21건에 9억 37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 법정절차를 이양하고 금년도 12월에 변경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하수관거정비 1단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푸른제천지킴이대표이사 조명호고 우리지역에서는 서우건설, 신한종합건설, 세명조경건설이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실시협약체결을 2008년도 7월 3일날 했고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도 7월 7일날 해서 실제 공사착공은 금년도 7월 20일날 해서 우리 지역업체 서우건설, 신진건설이 하도급을 맡아서 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2단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실적으로 위수탁 협약체결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7월 15일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했고 기본계획고시를 9월 30일날 시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전체를 반영해서 9월 30일날 고시하였습니다. 지금 참고로 1차 사업에 대해서 참여업체가 사전 등록절차를 마친 단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접수라던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이 2010년도 2월경에 있어서 2010년 2월경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한데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대우에서 지급을 했고 또 대우에서는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처리하려고.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참고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공문으로 2회 이상 실시하고 또한 3, 4회 이상 미팅을 해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아주 조속히 처리됐으면 좋겠다 노무비하고 직원들 식당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다오 이렇게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내구간도 있고 댐상류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철이라던가 좁은데서 하다보니까 신속히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감리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저희들이 제지를 할 부분은 하고 다시 연구를 해서.

알겠습니다.

정확한 끝자리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12월에 승인해서 전체 다 끝납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에 있던 사항 또 아니면 마을단위에 있는 사항까지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