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영화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회의 전체 보기 1451턴

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어제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방재과를 포함하여 5개 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로 지난 27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중에서 10% 이상 불용된 현황입니다. 전부 다 보고서류로 보고드리기가 힘들어서 집행액이 0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백 9통 도로개설입니다. 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 소유자가 한 필지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명의 명수가 235명으로 다수인이 토지 소유자의 협의가 불가능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을 취소했고 아홉 번째 상천리 초경동재개선사업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는데 현장조사를 하고 주변에 인근에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시에서 해야 될 사업보다는 개인이 원인을 제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옹벽을 설치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개인이 설치하게 하고 시에서 집행을 취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4번째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을 아취교로 놔서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건너가도록 당초 계획을 했는데 현지 여건상 불필요하게 돼서 사업을 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346억 1300만원 2008년도 명시이월금액이 372억 9천만원 2009년도 집행대상이 739억 3백만원 3월말 기준 6월말 기준 실적은 10% 47%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합계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억 6675만 2천원이고 집행액도 같습니다. 전부 수해복구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기반시설부담금이 해당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섯 번째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작성 순서는 추진공정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100% 추진 완료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5쪽 6쪽되겠습니다. 48번부터 47번까지는 100% 공사 추진완료됐고 48번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완료 단계에 와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추진공정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100% 완료된 것은 생략드리고 전부 100% 완료됐기 때문에 개별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작성을 용역업체가 어디에 소재하느냐 소재지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제천시 소재 업체고 9쪽도 제천시 소재 업체입니다. 10쪽도 제천시 소재 업체입니다. 11쪽도 제천시 업체입니다. 12쪽입니다. 57번까지가 제천시 소재 업체이고 58번부터 청주시 업체 61번은 음성군 소재 업체, 13쪽에 62번 청원군 소재 업체, 64번 괴산군 소재 업체 65번, 66번 안양시 소재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상지급 금액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수당지급이 백만원으로 많고 28만원 25만원 13만원 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개 위원회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개별사업입니다. 12월 4일날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53억입니다. 신당교에서 신동교차로까지입니다. 구간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되는 구간은 시청 앞에서 대각사간이고 140m 사업비는 53억 6296만 8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대각사에서 신동주유소간 사업이 되겠고 연장은 820m, 사업비는 40억 6627만 2천원입니다. 현재 80%의 공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는 부대공 시행을 완료해서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 신동주유소에서부터 신동교차로 간이 600m가 남아있는데 예상되는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시청에서 신당교까지 500m가 남아있는데 30억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문도로 이미지 개선사업 용역 시행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관문도로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사업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별도로 4일날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간단한 내용은 관문도로에 우리시 이미지가 담겨진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특징있는 조형물과 조경수,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긴급도로 보수현황입니다. 도로보수 현황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7건이 되겠고 도로보수사업 4건을 비롯해서 인도 보수사업,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인도 정비사업 등해서 전체 57건의 도로 보수를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8건이 되겠고 간선도로, 도로부속물 보수부터 시작해서 도로안전표시판까지 8건의 사업을 2억 4033만 8천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내일원 가드레일 정비를 실시하고 현재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 신규사업으로 구분이 되겠고 계속사업, 신규사업 2009년도 사업계획난에 2009년도 사업비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거의 계속사업은 준공이 된 상태고 신규사업은 보상이 거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년은 보상 1년은 사업시행으로 추진방침을 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체 사업 추진 건수는 34건이고 준공이 11건공사중인게 9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상협의 14건에 대해서 25억 5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인데 60개소에 대해서 26억 8600만원 사업 내역별로는 소하천부터 공공청사까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12월에 14건을 준공을 했고 2009년도 6월달에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23쪽입니다.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 105건이 되겠고 24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전체는 248억 정도됩니다만 우리시가 발주한 이외의 사업 예컨대 국도사업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설계와 용역을 했고 10월달에 해당 부서별로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산림시설과 소하천 개선 복구사업은 2010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여섯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평지구는 2009년도, 2010년, 2011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이 투자됩니다. 2009년도에 20억 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적은 토지 보상이 95% 진행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교대, 교각이 설치중에 있고 상수도를 이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50% 정도됩니다. 2012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송학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송학 입석 재해위험지구와 수산 내리 재해위험지구 두 개소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송학 입석과 수산에 대해서 어제도 도와 중앙과 협의를 해서 현재 용역이 24일날 완료돼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입니다.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도 8월말까지 주택이 3만 6011가구 해서 가입율이 17%가 되겠습니다. 6123가구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소천에 대해서 6.6km를 2010년까지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총 사업비는 57억입니다. 2008년도, 2009년, 2010년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읍면별로 덕산재래시장부터 봉양 주포 정류장개선사업 여러 사업이 있는데 취합을 저희과에서 하고 각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해당 실과 내지는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보고드립니다. 10번째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은 관내에 1만 565개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집행금액 유지 내역으로 분기별로 해서 합계가 1억 1482만 7천원입니다. 신설현황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부터 롯데캐슬아파트 진입도로까지 4개소에 대해서 3억 3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식적으로 지방하천중에서 시 관내에 신동 장평천과 백운면 도곡리에 원소천에 대해서 14억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준설한 업체와 준설한 준설물을 매각을 해서 파는 것을 분리발주 했고 추진과정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용두천 물길살리기 도심 침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4km가 되겠고 2012년까지 사업을 620억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2월 5일날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했고 2009년 4월 21일날 환경부장관과 10개 지방자치단체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성과 사업의 집중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분야에 전문기술력이 관계공무원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계획과 시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료에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저희들이 사무감사기간이라서 현장도 몇 군데 돌아다녔고 근거를 두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현황인데 과장님께서 용역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가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지역에 업체가 많이 된것 같은데 총체적인 용역비가 얼마나 되죠. 토탈로 나와 있나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집계는.

병창

김병창위원

상당히 많네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지난번 개발과 감사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거고 항상 용역비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에 건설방재과 팀웍으로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자체로 말씀하시나요.

병창

김병창위원

예.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예를 들면 용역을 도로공사배수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현황 및 조사측량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황과 조사측량만 용역을 주고 근거로 해서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직원들의 기술 향상도 되고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앞서 함대희 과장님한테도 제가 주문하기를 건설방재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2-3명씩만 해서 과거 하던 방식으로 설계팀을 TF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텐데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공직자들의 인건비는 예우를 톡톡히 해줘도 절감이 되는건데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결심을 어제 받았습니다. 내년도 조기집행이 금년과 같이 될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설과 사업만 먼저 설계 조기 추진설 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과 직원들을 분야별로 도로는 도로면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 하천이면 하천대로 설계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역의 업체도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에서 보호할 의무도 있겠지만 원만한건하고 큰것만 해서 그 양반들이 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방재과하고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에서도 토목공사 일부분을 하고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산림과 등등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 김기덕 과장님이 과거에 기획점검단을 운영을 했었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건설기획팀에 있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 시스템을 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하고의 시로 봐서는 어떤 것이 이익이 올거고 어떤 것은 불합리한거고 이런 것을 평가를 내봤나요. 근간에 와서.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되고 한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때 언론에도 많이 뭇매를 맞았지만 옥상옥이다 해서 야단도 많이 맞았고 내부적으로 분석결과를 보니까 한번더 걸러줌으로서 예산절감도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고 그러다 자리가 없어지면서 실과별로 추진하게 됐는데 대신에 저희가 건설과를 주관으로 해서 우리시에 건설사업 공사를 할 때 기본이 되는 설계지침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흙을 1루베를 파는 데는 장비는 어떻게 쓰고 단가는 얼마다 운반비는 얼마다 전부 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계지침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물론 기준을 만들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이라든지 현장걸 다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도에 지금은 과거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주변에서 한번더 걸러주는 역할을 실과에서 인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많이 매우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후는 공직자분들이 실무진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을거고 또한 우리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양적인 질적인 이익이 많았지 않느냐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지금 그런 제도 활용으로 인해서 원만큼 공직자들한테 정착이 되고 실력 향상이라든가마음가짐들이 제천시를 위해서 철저히 공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많이 기여한 걸로인정을 합니다만 현재에 와서라도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도입해 가지고 업무가 과다하고 방해하다 보니까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건데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조직에 관한 문제를 과를 벗어나는.

병창

김병창위원

그건 실무진에서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시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마음을 열고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습니다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보시고 14페이지건설방재과에서 관문도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제천시에 들어오는 시내에 들어오면서 얼굴인데 지난번에 선형을 보수하고 구배를 다시 하고 재시공한 구간이 있죠. 아직 공사중인 구간이지만. 그렇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시공업체가 어디 입니까? 제천 업체입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14쪽에 두 번째 시행중인 구간에 해당이 되겠고 시행사를 보시면 원청회사는 청주에 있는 리드종합건설이고 하도급을 제천에 있는 신진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신진건설에서 하면서 그렇게 보수나 재시공해야 된다는 것은 회사의 능력면에서 의심이 가는거 아니예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회사도 마찬가지고 감독공무원을 비롯한 저까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잘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요새 다시 마무리 공사가 아직은 안됐지만 현장을 가보면 누더기 포장이 상당히 되어 있고 이미지에 손상이올 수가 있는 거니까 마무리 하실 때 신경을 써가지고 화장이 잘못 됐을때는 그것을 비판하기 앞서서 이미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기가 실망스럽지 않게끔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70억 들어가는건데 금년도에는 교각하고 옹벽박스 이거네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토지 보상하고.

병창

김병창위원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시행이 되겠네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업체는 어디 입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하청은 제천 삼풍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하도를 삼풍에서 하는 겁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원청은 어디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청주에 인흥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재해위험지구사업이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감독이 철저히 해가지고 재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게끔대비를 해가지고 견고한 사업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5페이지 위험지구정비사업 지정받는건데 송학하고 수산인데 물론 두 군데 다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제천시의 의지가 얼마만큼 도에 반영이 되느냐에 달려있는데 자신합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에 직접 가서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24일날 마쳤습니다. 기본자료를 가지고 상의를 했더니 조금 보완을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얼마 하지 않는 우수량에 의해서도 면 소재지가 30호 정도 침수가 됐다는건 집행부 입장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단면적인 사항인데 책임을 통감하고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대비를 해주세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도에 가서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꼭 선정이 돼서 이런 공포에서 면민들이 해소되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용두천 물길 살리기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 사업비도 상대적 많이 들어가고 일상적으로 저도 오며 가며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앞에서도 과장님이 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수면 양이 상당히 많죠. 장마시에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유수량이 많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랬을 때 진짜 유속을 저감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놨다가 장마에 쓸려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꼴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만이 아니므로 시민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의 감정이 완전히 제천시를 신뢰할 수 있는 호기로 삼게끔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과장님이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나 제천시에 토목에 대한 전문가들 또 서울에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했던 데에 벤치마킹 철저히 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하소천 물길살리기사업을 와서 벤치마킹을 해갈 수 있는 사업장으로 변모되게끔 또한 성공되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현장 갔다온 지역에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내리 소방도로 과장님 같이 가보셨지만 상당히 거친 부분이 있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간에 2-3일 사이에 오늘 팀장님이 완전히 현장지적한 것을 마무리를 다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오신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회가 지적하기에 앞서 서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현장을 점검했다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었건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향후에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일단은 토지 개인사유지에 한해서는 요청을 해놨다면서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바로 해 주시고 추가 사업으로 내년도라도 가드레일 국도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그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게 현장에서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걸 해 주시고 신현-덕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덕곡 이장이라는게 이장님은 지역의 대표분인데 덕곡리, 신현리 이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면이나 저한테 와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해서 건설방재과에 가서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면에 시달림을 주느냐 하고 제가 조금 논쟁도 벌렸는데 그 지역에 무엇이 문제라는건 과장님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12억까지 들여가지고 중간지점까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여기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중단이 됐을 때 한해 건더뛰면 2년차도 건너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들인 것이 효율면에서 또한 도로의 사용자한테도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에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봉화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 도로라는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단절되면 막다른 도로의 역할밖에 못하니까 도로의 기능상 연결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신현리에서 봉화제까지 전 구간에 거리가 얼마나 되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남은게 50m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1km 500이되나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1.6km.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까지 4년차죠. 2007년도부터로 나와 있네요. 12억 2천만원 들어간 것이 2007년도 4월부터 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설계가 2005년도 설계아닙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설계는 먼저 했고 과정에서 설계내역의 단가라든지 변경돼서 그때 그때 맞춰서 하기는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연장하는 문제 마지막 500m 남은구간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 이게 시내도로라면 1. 6km를 5년차 6년차까지 갈겁니까?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때문이라도 불가능할테죠. 시장님 연두순시때도 지역주민의 강력한요구가 있었던 사항인데 시장님이 조속히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놓고 이렇게 지연된다는거 지역주민의 우려감이 크다는건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우려했던대로 가지 않느냐 해서 성토할 지경이에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빨리 마무리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탄지-상노간 저희들이 현장을 봤는데 측구 조성해 놓은게 시행중이고 기해놓은게 기계타설인가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감독공무원이 기 시행했던걸 들어내고 안 된다고 해서 재시공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공무원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고 현장에 가봤을 때 상당히 매우 보기도 좋았고 단가나 이런 것이 예산이 소모되더라도 이러한 공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견고성에는 레미콘 타설 받아가지고 하는거하고 기계공법하고 수명 차이는 아직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확신을 가질 수 없겠지만 우선 보기에는 상당히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비탈면이 경사도 상당히 심하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금년 겨울 대비해서 시공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감독이 철저히 현장에 그런거에 대비를 해서 현장을 관리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동료 위원님이 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수해복구사업에 국도비예산을 얼마나 내시 또는 확보된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전체 복구예산은 248억이고 국도비가 180억이 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제가 금년에 건설방재과에서 특별히 재해재난에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걸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 남부 3개면 크게는 5개 면이 집중피해가 왔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수해현장을 갔었는데 상당히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국비 하나도 지원을 못받았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그때는 28억이라 못받았습니다. 30억이 넘어야 되는데 못받았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금년에 상당히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180억이라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개량복구 또는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피해를 잘복구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우리가 통상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에 대한 예행조사라고 하나 피해현장에 조사기간이 1차 기간이 예를 들어서 태풍 또는 호우주의보가 끝난 다음에 시간 개념이 있습니까? 상부에 보고하는 하는 기간이.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10일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통상 보면 비오고 3일안에 1차보고를 시에서 읍면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보고된 것은 금년같으면 상당히 70-80%가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후에 2차 조사돼서 올라가고 3차 보고 올라가고 보고될 때 상당히 누락됩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자주 인사이동에 따라서 현장에 파악을 즉시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빗물이 줄고 나면 그 밑에 교각밑이 많이 파여서 도저히 D급 판정인가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참 진흙물이 내려갔을 때 그 상태만 보고 넘었느냐 안넘었느냐만 보고 수해의 유무를 따져서 나중에 비가 개이고 나서 하천물이 줄면 상당히 쇄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쪽이 새롭게 누락이 돼서 그 후에여러 가지 제천 시비로 안하고 못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이 금년 한해 뿐이 아니라 매년 연차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수해나 재난이 있으면 미리 예방고 또는 날 수 있는 지점을 담당공무원이 파악을 해서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또 하나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가로등은 시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스템이 불이 들어오고 꺼지는게 1년에 몇 번씩 시스템을 바꿔 줍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도 유영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다시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같이 계절별로 하는게 아니라 전산시스템되어 가지고 일자를 입력해놓으면 몇 월 며칠까지는 몇 시가 1년치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딱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등 하나 하나 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노선별로.

종섭

최종섭위원

대낮에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있다는거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오작동이나 그런건데.

종섭

최종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오작동의 부분이 있고 그거에 관리가 안 됩니다. 오히려 지역적으로 시간대별 점등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 제가 저번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고암모산동 국도에 가로등이 켜져있어요. 고암모산동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인데 낮에 불이 왜 켜져있느냐 그때가 12시 40분입니다. 그랬더니 그후에 제가 20분 있다가 그 길을 다시 갔습니다. 불이 또 켜져있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는데 고암동에 했더니 그후에 40분에 불이 직원이 와서 꺼져있는걸 봤는데 그런 것들이 각 자연부락에도 그런 불이 켜져있으면 안 되는데 국도변에 수없는 시민이나 제천의 관문도로의 여행객이 있을 때 불이 켜져있는건 제천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시설의 관리가 어떠하다는걸 알텐데 한번쯤 점검함으로써 가능하고 또 하나는 가로등에 요즘에는 덜합니다만 겉에 유리가 등을 보호하는게 그사이에 날파리 이런 것들이 하루살이가 들어 가서 밑에 시꺼멓게 끼어있는게 꺼멓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낮에 예를 들어 안개가 끼든지 일몰후에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는걸 늘상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로등의 역할이 등의 밝기가 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일제점검을 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미관상에도 나쁘고 과장님이 특별히 그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한 시간외에 불이 켜져있거나 안에 제대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의 밝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문도로 정비사업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감독자의 특별한 지적사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 건축디자인과 다 같이 나와 있는데 공통된 사항일 겁니다. 과별로 지적할 수 없는데 도로변 경계석 문제점 알고 있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걸로 보고있습니까? 경계석의 문제점.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경계석 자체에 관한 문제와 주변공사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정부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횡단보도에 경계석턱을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과거에는 물이 보도로 올라간다 해서 2cm정도에 대해서 턱을 뒀는데 2cm 턱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한테 불편하다해서 0 내지 1cm 2cm 만들고 있는데 그후에 턱을 없애는 시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계획에서 높아지는데 원래 높이에서 낮아지는 데로 갈 때 경계석 하나로 삼각형으로 했는데 그것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1.5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시행하는 하는건 경계석 2개로 2m로 해서 경계석을 낮추도록 했고 일시에 정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계석 높낮이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경계석 자체가 돌로 나오다 보니까 차량이 본의 아닌게 주정차때 경계석 가까이 붙게되면 직각으로 모서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량타이어가파손이 나거나 충격에 의해서 부딪쳤을 때 사고 유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경계석 모를 정리를 해서 라운딩을 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경계석 자체를 문제가 아니라 보수 다른 하수도 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라든지 도로가 파손됐을 때 보수후에 원상복구를 할 때 주변에 원래있는데 하지 못하고 임시 아니면 완벽하게 해놓지못함으로서 주변과 주변에 있는 경계석이나 주변도로가 매치가 되지 않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그 문제점을 대단히 소상이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도 현지에 가서 몇 가지 민원이있는 부분을 현지 공사 또는 얼마전에 공사가 준공된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그것이 경계석이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음새가 잘 맞춰있지 않아서 벌어져 있으면 앞에 자동차 운전자 앞바퀴가 닿이면 파손이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천시내에 어느 현장을 가도 한 두 군데가 타이어가 파손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건설방재과는 말할 것도 없고 토목공사를 하는 건축디자인,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라운딩을 주는 의무화하는 설계에 직각으로 하지 않는 다듬어주는걸 제도화했으면 어떻겠느냐 직각이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런 문제 하나만이라도 내년부터는 새로 공사를 하는 경계석 하나에 직각하는 경계석 이음새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면 제천시에 건설행정은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바로 지침으로 해서 시 전체 건설사업장에 도로공사할 때는 같은 규격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김기덕 과장님 의지와 다음 사업장에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