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유천호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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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제3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09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 제6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총괄표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932억 1,7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395억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자본예산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1,630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39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시군구융자금회수수입이 3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회복과 자동차 관련 각종 세제지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증가해서 채권매출금수입 360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본예산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864억 5,5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39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10년도 채권상환 및 지역개발사업 융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은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932억 1,716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9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수입부문에 있어서 시군구융자금회수수입 35억 3,000만원 증액, 지역개발채권매출금수입 360억원 증액, 지출부문은 예비비 39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금수입 증액은 지역개발채권이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9조에 따라 각종 허가, 건설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출하는 공채로써 2009년도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채권매출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경제회복을 위해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 혜택이 당초 6월 말에서 12월까지 연장되면서 채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36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용도별 매출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현황과 예치현황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먼젓번에도 인천시에서 보면 기채라든가 지방채라든가 공사채라든가 여러 가지 빚을 우리가 쓰는데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을 좀 싸게 할 수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때에 지금 기본이 2.5%인가요? 3%인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3.5% 정도 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3.5%?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여기 보니까 3%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력이 없나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3차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좀 늘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360억원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은 지역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만 해도 지역경기가 꽁꽁 얼어붙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세 감면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한 자동차 등록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당초 예상보다 한 300억 이상 훨씬 세입이 느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감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를 좀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내년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내년도도 금년도 이상으로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냐하면 시ㆍ군ㆍ구에 융자금을 줬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여기 회수수입이 35억 3,000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게 요인이 어떤 데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게 석남하고 가좌완충녹지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줬었는데 금년도 초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해서 시의 재정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빌려간 액을 조기에 상환했기 때문에 그 액수를 잡은 것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 허가 및 신고가 있는데 그게 2007년보다 2008년이 늘었고 2009년도에도 많이 늘었어요. 기타 허가가 어떤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하철 관계 뭐 그런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지하철 관계가 뭐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요. 각종 공사계약 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공사계약 체결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공사계약 체결이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게 한 42% 정도 되네요.

근학

이근학위원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기금을 좀더 우리 인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른 기금활용보다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런 이율이 좀 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냥 질의종결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근학

이근학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더 하세요. 질의하세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을 예치를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시의 1금고, 2금고로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율은 맞출 수 없는 부분인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체결한 시점에 있어서의 이자율의 변동이라든지 각 은행별로 독자성이 있어서….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면 기간이 다 같고 형태가 1금고, 2금고가 다른 점인데, 다른 부분은 없는데 이율이 차이가 나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시금고하고 계약할 때 그 계약조건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치를 시킬 때 이율이 좋은 데에 예치시키고 그것을 시 사업에 활용할 때는 좀 싸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보면은요. 신한은행은 세입을 받아들일 때 이자율도 작지만 대출해 줄 때 이자율도 높고 농협은 예치에 대한 이자율은 낮지만 또 대출할 때 이자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우리 시금고 선정할 때 신한은행에서 650억?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 다음에 농협에서 150억?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이 비율에 맞춘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어떤 비율이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 비율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자율을요?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럼요?

남휘

조남휘위원

우리 예치할 때 그 금액조정이 거기에 비례해서 좀 감안한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남휘

조남휘위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1금고하고 2금고 비율이 뭐 2:1 정도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1이 아니고요. 9:1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9:1, 참고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5억 3,000만원을 증액한 1,932억 1,716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총괄표에 의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95억 4,519만 8,000원으로 이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176억 7,783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96% 이상 증가한 원인은 2009년도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빠른 경기회복과 노후차량 세제지원 등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의 증가로 인한 이월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으로는 융자금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채무면제이익 등 총 233억 8,908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7,171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융자금원금회수수입, 지방채매출수입 등 총 1,415억 3,105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429억 8,10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월액은 746억 2,506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이월금보다 736억 2,506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은 기금관리비, 지급이자, 예비비 등 총 136억 6,203만 4,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69억 5,008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자본적지출은 기금융자금, 지방채상환금, 예비비 등 총 2,258억 8,316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107억 2,774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ㆍ편성하며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395억 4,519만 8,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6.56%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융자금이자수입이 시와 상수도사업본부 및 군ㆍ구에 융자지원에 따라 발생된 상환이자 수입으로 기금 융자 조건은 상ㆍ하수도사업에는 연 3%, 기타 사업에는 연 3.5%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은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따른 이자수입으로써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이월금 증가로 인하여 기금 정기예금액이 증가되어 그에 따른 예금이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급이자는 2005년까지의 공채매출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자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2010년 상환 예정인 2005년 채권발행액이 2004년 대비 증가하여 지급이자가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채매출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3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월부터 3월에 40억원씩 총12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4월부터는 월평균 110억원씩 총 990억원 예상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융자금과 관련하여는 월미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570억원 융자하고 남구 노인문화센터 건립 30억,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600억원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채 승인 및 공사채 승인 사업입니다. 연도별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현황은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사업예산 쪽을 보면 우리가 군ㆍ구에 융자금들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몇 % 정도, 그러니까 융자금의 이율을 몇 % 정도로 봐요? 우리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사업별로 틀린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다르겠죠. 사업별로 다르겠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3%에서 3.5%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3%에서 3.5%?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아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군ㆍ구에 융자를 줄 때에는 몇 % 정도에 줍니까? 군ㆍ구에 똑같이 줍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3.5%로 똑같죠.

근학

이근학위원

똑같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받을 때와 줄 때가 똑같습니까? 군ㆍ구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자받을 때하고 이자 줄 때하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자를 받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은 몇 % 정도로 받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3.5%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줄 때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주는 거요?

근학

이근학위원

융자금을 주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융자금 줄 때 3.5%로 주니까 받을 때도 3.5%….

근학

이근학위원

같이 본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별 것 아니지만 이자율 계산은 이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지금.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여유자금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뭐 통상적으로 몇 백억 수준으로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어느 정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몇 백억 수준으로 있어요.

근학

이근학위원

몇 백억?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유자금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뭐 시급한 것 외에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율이 싸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여유자금을 두지 말라 이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그게 뭐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년에 나갈 수 있는 예상액을 우리가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놓고….

근학

이근학위원

지역개발기금은 1년에 어느 정도 활용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몇 %.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몇 %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율은 없어요.

근학

이근학위원

비율은 없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활용할 돈이 있으면 많이 활용하라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이 한 14개 있는데 하여간 각 기금에서 여유분이 있을 때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가지고 그 활용도 제고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환계획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 빚에 대한 상환에 굉장히 신경이 간다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근학

이근학위원

외국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뭐 모라토리엄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역개발기금의 상환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여태까지 상환 한번도 미뤄진 적 없고 지체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율이 또 훨씬 낮기 때문에 기금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대부분이 사업예산을 주고 그럴 때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 정도 됩니까?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5년 거치….

근학

이근학위원

10년 상환이 통상적인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 일찍 상환되는 게 있나요? 사업에 대한 융자는 조기상환도 되겠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자기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가지고 가는데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 자체 세입이 많이 늘어가지고 불필요하게 이자를 낼 필요가 없겠다 할 때에는 조기상환하기도 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여유자금운영예치 이자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계상으로 13억 8,4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은 신한은행하고 농협에 예치했을 때 들어오는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군ㆍ구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보내는데 각 군ㆍ구마다 일정한 어떤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균형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각 군ㆍ구에 빌려줄 때에는 신청을 받겠지만 가급적이지만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각 군ㆍ구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나간 현황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을 군ㆍ구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의 사업명까지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군ㆍ구에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규제나 그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뭐 지역개발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주민들의 복리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에도 가능하겠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부지매입이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논의한 적이 있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구의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자꾸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많고 하니까 시에서 기부채납받은 공공시설용지를 연수구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면. 없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얘기하신 그 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용재

김용재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기금자체가 상ㆍ하수도사업에는 3%이고 기타사업에는 3.5%인데 0.5% 차이가, 군ㆍ구에 나가는 것도 3.5%인데 같이 3%대로 해 주면 어때요? 왜 그러냐면 상ㆍ하수도사업 자체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군ㆍ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3%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정회 좀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금 나가 있는 것만 갖고 한번 따져 봐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군ㆍ구에 저리로 해서 줘야 될 사항인데 한번, 자료 금방 나올 수 있죠? 금방 나오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것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요.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12쪽을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해서 아마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해 주나 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회계 관련자가 어차피 기금관련하거나 뭐 일을 보다가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보험 같은 것으로 하나본데,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1만 5,000원 곱하기 3명인데 3명이 있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도 기금에서 나갑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공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만 관계하는 사람이 세 분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면 다른 것도 관계하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사항에 대해서만….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을 관계하는 사람이 세 분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보험금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누구, 누구가 해당되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여기 담당관하고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 한 명 정도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3쪽 한번 봐주세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과년도 미청구 채권에 대해서, 미청구를 했단 말이야. 채권에 대해서 이자지급하는 게 그 밑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년도 미청구된 채권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까 2000년, 2001년인데 그때까지도 미청구된 채권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왜 그러냐면 2000년, 2001년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청구가 돼서 채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는 거야.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통상적으로 미청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근학

이근학위원

몇 년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원금의 경우에는 10년, 이자의 경우에는 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미상환 채권이 상환될 때까지는 특정부분의 이자율에 의해서….

근학

이근학위원

그럼 미청구, 그러니까 미청구돼 가지고 상환이 안 돼 있는 채권이 지금 연도별로 몇 %씩이나 돼요?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자료를 한번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게 지금 이자금액만 여기 보니까 5억이나 돼요, 5억. 그렇죠? 5억 3,500만원,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5억 3,5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예요. 그것도 이자금액만. 그러면 이것 미청구된 채권의 원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이 정도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원금은 어디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앞에 있는 5억 3,500있잖아요.

근학

이근학위원

아, 그게 원금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게 원금이고….

근학

이근학위원

거기에 이자율이, 그 다음 붙어있는 게 그거죠? 이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아, 그러면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만 여기, 그 밑의 것 2001년도, 2003년도가 있고 2004년도가 있고, 이거 한번 지금 뭐 저희가 자료를 지금 받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 2000년부터 지금 쭉 매년도 미청구된 채권의 금액을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빨리 좀 받아낼 생각을 해야죠. 총 상환을 할 수 있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줘야 될 돈이죠. 줘야 될 돈.

근학

이근학위원

글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되겠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ㆍ구에 대한 상환이율은 상ㆍ하수도 사업에 준하는 3.0%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조례나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안을 검토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가지고요. 역마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은 운영예산 총 2,395억 4,519만 8,000원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각각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192억 6,866만 6,000원이 감액된 925억 5,163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2페이지의 수입계획으로 예금이자수입이 22억원, 개별기금예수금수입이 244억 309만 9,000원입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에 예탁하였던 원금회수수입이 299억 5,833만 3,000원이고 예탁금이자수입이 54억 8,21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수입이 305억 8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으로 242억 230만 4,000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역공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탁금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80억원,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68억원, 남항준설토투기장 주변 도로개설 25억원, 부안고가교 재건설 50억원,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75억원, 용종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60억원, 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개설 17억원 등 일반회계 총 475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기금 고유목적 사업수행 등을 위한 예수금 원금상환이 162억 8,436만 3,000원이고 예수금이자상환이 45억 6,496만 3,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170억 52만 6,000원이 증액된 503억 6,559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56쪽에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61억 6,64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8억 3,412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수입이 333억 6,5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지출계획으로 기금 확충을 위한 재적립이 503억 6,5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과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현황 중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기획관리실 소환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이며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은 305억 8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 620억 4,300만원, 지출 683억 4,900만원으로 2010년 말에는 잔액이 242억 2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금 원금상환 주요 지출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계획 중 이자수입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따른 이자수입으로 여유자금 예치방법 및 예치기간별 이자율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탁금 상환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해주었던 자금을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지출계획 중 예탁금 475억원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남항준설토투기장 주변 도로개설, 부안고가교 재건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용종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제17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3차변경계획 심의 시 심의된 바와 같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는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으로 2010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순 수입액은 170억 52만 6,000원으로 이는 예탁금이자수입을 8억 3,412만 6,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61억 6,6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10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금별 조성총액 및 출연금 수입현황과 지방채 상환기금 현황 등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우리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여기 좀 우리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변환이 되면서 좀 사업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 좀 한번 봐 주세요. 그런데, 여기를 좀 봐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게 정부정책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모든 정비사업이 지금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홀딩을 좀 시켜놔라, 사업을.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LH공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나왔냐 하면 정부정책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으로 바뀌면서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출부분에 보면 102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지출에.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지금 그 기금을 쓰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어디 부분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102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계획은 지금 어느,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뭐 이름을 대도 괜찮겠나 모르겠는데 용마루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반시설비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금 유동적이란 말이죠.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검단산단 같은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어디에 계획이 있어서 지출계획이 잡혀 있는지,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기금이라는 게 어디로 잡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시립대학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 기금운용의 지출부분을 보면, 지출부분을 보면 안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 인천대학의 발전기금을 어떻게, 연도별로 어떻게 충당하기로 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시립대학발전기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 통합작업을 하면서 신캠퍼스 짓는 데 일정부분 투입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 안 잡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명확치 않게 기금운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쭉 보니까 계획이 너무 부실해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기금운용만 봐도 분명히 들어갔고 계획에 잡혀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명확치 않게, 그렇지 않으면 정확치 않게, 명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확치 않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계획성이 없는 기금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안, 운영계획안 35쪽을 좀 봐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지출계획에 704 예탁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180억 나와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공유재산심의, 먼젓번에 심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았습니까? 이 부분을, 180억. 그러니까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냐고요. 그때 승인이 됐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건립계획안은 2005년도에 수립이 됐고요. 중앙재정투융자 승인은 2006년 5월에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냐니까요. 먼젓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먼젓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없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관계부서, 기업지원과하고 회계계약심사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산출예산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무슨 공유재산심의를 이제 받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한번 트라이 됐다가 승인을 받지 못했죠, 그때.

근학

이근학위원

글쎄,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예산은 벌써 잡아 놓고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딱 산출예산으로 잡아놓냐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률이 지금 5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이, 어떤 기금을 갖다가 쓸 때, 씀에 있어서라든가 어떤 계획을 운용할 때 어떤 요식행위를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게 법. 법도 안 거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금 지출부분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 지출운용을 봤을 때도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기금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료를 제가 지금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자료를 못 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중앙정책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지 이것 뭐 시정부에서 마구잡이로다 집행부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운용계획을 세워놓으면 안 돼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2008년도 8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 4월에 거의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널리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의회에서 지으라고 했어요? 그것을요. 그 사업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업 하라고 했냐고요, 저희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종합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외국인근로자도 많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큐베이터 기능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숙원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법률이죠.

근학

이근학위원

법률이잖아요? 이거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굉장히 지방자치법에 중요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도 따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법이 뭐하러 그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관련 실ㆍ과를 특단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먼젓번 저희가 회의 때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게 금년 10월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 그때 하고 나서라도 빨리 서둘러서, 그게 서로들 기관과 기관간의 예의 아닙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지 않고도 지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계속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공정률은요. 58%, 57%라고 그러는데요. 9층에 구조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전체 금액이 얼마나, 건축비가 얼마나 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이 457억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57억?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국비 40억, 시비 267억, 지방채 157억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승인 안 해 드리면 어떻게 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승인 안 해 주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곤란해지겠죠.

상철

이상철위원

곤란해지면 시가 곤란해져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곤란해져야 돼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으로 조금 공물법에 의해서 승인받을 것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받았어야 되는데 일정부분 차질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이번 특히 정기회의는 정말 힘들게 집행부가 의회를 가지고 농락하는 것인지 압박하는 것인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목요일날 저녁 때 급한 사항이라고 본회의 월요일날 통과시켜 달라고 갖다 주지를 않나. 보세요. 우리 또 두 가지 뭐 다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집행부의 발목을 안 잡겠다 하는 의도에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도 먼저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동료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의회에, 의회를 존재시켜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과연, 매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하고 승인해 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냥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고. 또 비단 기획관리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우리 시청부서가 다 그래요. 그러나 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고, 각 부서를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그런 얘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책임이 제일 커요. 전체 다 관장하시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일이고 제발 이러한 얘기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실무 국에 지시도 하시고 좀 챙겨도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사항 뼈 아프게 잘 각인을 하겠고 하여간 입장에서,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실ㆍ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결국에는 또 비즈니스센터 때문에 나왔는데 보니까요. 뭐 지난번에 했던 사안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 10월 20일에 공유재산변경3차계획안에 이게 들어왔었어요. 부지 매각해서 그 금액을 갖고 비즈니스센터에 넣겠다고 여기에 나왔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의 저거는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재정투융자심사는 승인을 받았죠? 2006년 5월 26일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당시 건립에 보면 총 사업비 457억에 국비 180억, 시비 277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비 180억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국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국비 180억을 받기로 이렇게 하고 40억밖에 못 받으셨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시비 277억 중에 이 종합, 그 중소기업전시장 매각비용 197억을 뺀 나머지를 예산으로 잡겠다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40 몇 억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40억이요.

용재

김용재위원

40억이면 140억이 또 부족하네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267억을 집어넣고 지방채를 150억 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방채 100 얼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50억이요.

용재

김용재위원

150억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시비 267억, 지방채 150억?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게 승인을 새로 받았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용재

김용재위원

언제요? 언제 그렇게 받으셨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방채는 150억. (관계관과 협의중)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마는 금년 1회에, 금년 1회 추경 때 지방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방채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저한테, 이번 10월 22일에 중소기업전시장 매각 관련해서 그때 현황 검토보고서 할 때에는 안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기업지원과장이 9월 8일에 사인을 해서 회계심사과장한테 넘긴 자료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이 회계심사과장한테 넘겼는데 보면,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전시장 매각 관련해서 192억 287만 9,000원의 매각 예정가격이고 그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추진현황을 자세히 보면요. 2008년 4월 4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류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기부채납 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기부자의 의도와 다르므로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여기까지는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 들어가 있는 실장님하고 국장님들의 의견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공문서로 날라 온 것이거든요 당시 도시계획과 의견이 매각 시 기부자가 이의제기를 바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 11월 13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또 보류결정할 때 어떻게 했냐. 동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등이 검토 진행 중이므로 도시계획변경이 완료 후 매각에 대하여 검토,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중요한 사항이 동지역이 기부자와 연수구청간 민원문제 사항에 있어서 복잡하다는 의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론해 보건대 그러면 2009년 8월 매각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결국 기부자가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는 확답을 한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이것은 혹여나 이게 공공시설로 기부되어 있었는데 공공시설로 팔지 않고 일반상업지역으로 판매했을 때 혹여나 이게 기부자한테 되파는 어떤 뒷 배경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은 없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매각에 대한 조건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받은 바 없고요. 그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은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문서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려요. 기업지원과장이 회계계약심사과장한테 보낸 문서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우리 이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래서 우리집행부측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홀딩 중에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저도 아주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 기금별 조성총액 및 2010년도 기금별 출연금수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총액이 1,565억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보유액이 333억 6,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 수입은 한 17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상환하는 금액이 1,56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용재

김용재위원

기금별 조성총액 및 2010년도 기금별 출연금수입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지방채상환기금을 내년도에 운용코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채 규모가 나날이 커지기 때문에 하여간 지방채관리기금 운영목적에 따라서 하여간 여유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거기다 적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급격하게 올려놓은 겁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여유자금을 많이 남겨놓는 것보다는 그 여유자금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한 계산을 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봤지만 300 몇 억, 한 400 몇 억 정도 되면 1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수입만 해도 1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만큼 일단은 예산을 지방채든 뭐든 확보해 놓는다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유효적절하게 그 시기에 딱딱 맞게 예산을 집행해서 여유자금을 오히려 너무 많이 과도하게 쌓아놨을 때의 어떤 불필요한 유출에 대한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채 상환기금의 여유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인프라 시설사업에 가능한 집어넣도록 하고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갚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가급적이면 여기서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서 감채기금 총액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바로 요전 회의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관리기금도 2010년도 수입이 620억이고 지출이 683억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현재 2009년도 말 현액이 305억이 벌써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을 묻어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율 비싼 것을 갖다 쓰고 우리 것을 그냥 뭐 3%나 이렇게 적립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 부분에 대한 최대한 체크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에너지기금이 200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170억인가요? 그런데 139페이지의 운영계획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으로 5억 정도, 2009년도 사업에도 아마 보급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금으로 하지 않고 아마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타지역에 비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기금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녹색성장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하여간 내년부터는 최대한 여유분을 활용해서 LED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또 녹지축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논의된 사항 때문에 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적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용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672억 9,282만 6,000원이 증액된 8,196억 8,981만 3,000원으로 기획담당관실은 제3회 인천영어축제 사업완료에 따라 교육청 분담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예수금수입으로 9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분담금 중 초과분인 8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등 포괄지방채 7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심의관실 예산은 8,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도시축전 등 대규모 행사 개최를 감안 국회 국정감사 수감기관에서 제외되어서 국정감사 관련 경비 전액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수도권광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계획했던 세미나 관련 경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함에 따라 의정비 결정 관련 경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1억 8,40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주로 집행잔액으로 교육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1,021만 1,000원, 제3회 인천영어축제 집행잔액 1,500만원과 133페이지 도시축전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이자상환비 1억 4,755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평가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평가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등 집행잔액 1,97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1,060억 7,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세수감소에 따라서 군ㆍ구의 취약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금 1,036억 4,459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축전대비 군ㆍ구 가로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2,533만원과 예비비 64억 1,587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41억 6,2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37페이지 교부세 감액분과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 관련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 발행함에 따라서 이자상환액 2억 4,819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이익잉여금 중 7,373만 4,000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공기업민원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다수민원조정회의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수인 민원 관련 예산 등 79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소송증가에 따라서 소송 수행경비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내용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1,259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주요시정에 대한 건의보고서 작성 등 경상경비를 2,000만원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6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09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주요 증감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요구액이 8,201억 5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67%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요구액은 6,85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4%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예수금수입 981억원은 특별회계의 자금 일부를 일반회계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예수금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전출시기, 전출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지원 5,982만 6,000원은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하여 지방채로 발행한 189억 8,500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자지원 세입입니다. 포괄지방채 700억원은 당초의 세입예상액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2009년 지방채 발행사업인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에서 700억원을 감액하여 포괄지방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분담금 8억 4,700만원 감액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관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담하는 것으로 수입 감소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력운영비 41억 6,242만 6,000원 증액은 기본급 수당 증가분 반영 및 연가보상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증액은 지방채 상환기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도록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2008년 일반회계 결산에 따라 해당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9 국정감사 4,050만원 감액은 정기국회 회기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대교 개통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국정감사 비수감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군 재정보전금 11억 7,126만원 감액은 군 재정보전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현저한 감소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023억 4,800만원 감액은 올해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현저히 감소되어 세수추계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4억 1,587만 9,000원 감액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1 이상을 확보토록 하였으나 당초예산 예비비 590억 5,695만 1,000원 중 88.3%인 약 521억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외 지역균형발전 전략적 추진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들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 낙찰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09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군구재정지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 각 자치구별로 재원조정교부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군ㆍ구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군ㆍ구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각 군ㆍ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1,945억이 부족하게 걷어졌다고 그러셨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에 따라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가장 많이 줄었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1,023억 4,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해서 각 군ㆍ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가지 않았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물론 각 시ㆍ군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얼마 정도 올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예산을 짰었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일정부분 삭감되게 되면 시ㆍ군 사업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것은 전국 각 시ㆍ군의 공통사항이고요. 그에 비해서 인천은 그래도 사정이 굉장히 나은 편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할 때 경제위기라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재정지출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 군ㆍ구로 내려준 부분들이 많이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했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그래도 상당부분 삭감될 줄 알았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세입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위기의 조기극복 차원에서 국비보조가 상당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재정운영에는 큰 차질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전에 요청한 자료가 바로 뭔가 하면 군ㆍ구 가로환경 개선사업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ㆍ구 가로환경 개선사업비용이 결국 120억 정도가 내려갔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기정예산이 21억 7,000만원인데 추경에 가서 20억으로 깎여서 1억 2,500만원이 깎였네요.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120억 4,467만원의 예산액이었고 기정액이 121억 7,000만원 아니었나요? 군ㆍ구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게 우리가 군ㆍ구로 지원한 사업비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이것이 도시축전에 대비해 가지고 주로 시 경계부분에서 도시축전행사장으로 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시축전과 관련된 부분만 적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주로 그쪽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환경경비를 추진했죠.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군ㆍ구에서 가로정비한 것 이것 말고는 우리 기획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라서 그런 것이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먼저 하세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뒤쪽 21페이지예요. 인천발전연구사업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236억 4,137만원 연례반복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게 되어 있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책심의관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김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목적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북아 허브실현을 위한 시책발굴하고 인천발전연구사업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저희들이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용역이라든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도 지금 50억 정도가 나갔죠? 결국에는 재원으로.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나갔는데 문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두 번 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연구원 내의 인적구성 요소가 잘못되어 있어서 연구용역을 맡아서 결과물을 제시한 것을 보면 결과물의 내용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천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업무수행이. 또 한 가지가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리바이벌해서 결국은 각 군ㆍ구의 용역을 사업을 맡아서 문제를 일으킨 예도 있습니다. 벌써 제가 체크한 것도 이렇게 두 가지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 지원금을 계속 준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결국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09년, 2010년을 넘어가는 시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체킹이 돼야 되는데 체킹 없이 이렇게 계속 지원 사업비를 줘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적요인들이 좀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 시의 정책을 다시 또 리바이벌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체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단단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내년도에 연구원 채용 인건비 등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용재

김용재위원

연구원 채용 인건비 반영 문제를, 예를 들어서요. 인건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연구원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분야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라든가 우리 연구원의 인적, 전문요원들이 없는 그런 파트, 지금 교육분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충해 나가면서 우리가 필요는 수요에 맞도록 이렇게 연구개발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실은 불필요한 연구용역까지 다 맡기고 또 다 요청을 하니까 제대로 되는 연구용역을 맡아서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정책들이 수행되는 그런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재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렇더라도 부실한 연구용역을 내거나 제대로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이루지 못하는 연구원은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야만 정말 이게 자기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심성의를 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공무원 한 명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하고 연구원이 만들어 놓은 그 정책에 따라서 시행되는 영향력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것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원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은 양질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방안대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지금 아주 진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제가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죠? 평가에 대한 참석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중앙에서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합니다. 각 시ㆍ도에 예들 들면 인발연, 경기도 등등 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연구가 좀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적자원도 좀 구비해야 되고 또 돼야 되는데 환경이 나쁜데다가 또 연구용역 자체가 다른 것에 밀려서 또는 뭐 어쨌든 이러한 연구원들의 자질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기법도 좀 개발하고 잘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라든가 실제로 또 잘못된 연구용역이, 아니면 연구가 좀 부실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세심하게 좀더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기왕이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끌어나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인발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올 초부터 해서 올 중순까지 10개 군ㆍ구의, 군ㆍ구 구청장들이 인발연에서 회의를 했나 봐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뭔가 하면 각 구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을 아마 연구용역을 줬나 봐요. 인발연으로써는 그 연구용역을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어떤 경영상의 혜택은 주겠지만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한 사업을 그대로 베껴서, 그 연구원이 뭔가 하면 단체장한테 소스를 줘요. 그러면 그 소스를 갖고 와서 막 퍼뜨리는 거야.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어떤 학자들의 논문 베껴쓰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논문 발췌하기….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뭐 재탕하기도 있죠.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지금 인발연에서 그 짓을 했습니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게 또 당연시 된다고 한다면 결국 문제가 있는 거죠. 인발연이 무슨, 우리가 무슨 뭐 홍보를 위한 또는 뭔가 하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단순한 뭔가 하면 수익사업을 위한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비 또는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도 인발연 예산에는, 이것은 뭐 2009년도니까 그냥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체크를 할 겁니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하여간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발연 본래의 존립목적에 맞고 그리고 저희 시가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풍토가 조성되게 저희들이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ㆍ구 보조금 자료는 김용재 위원님, 자료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용재

김용재위원

일단 받아봐야 되겠는데….

천호

유천호위원

위원장.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천호

유천호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냥 이대로 갑시다.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는데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용재

김용재위원

교부금 부분에 뭐 하기사 우리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에 맞춰서 균형감 있게 진행됐습니까? 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산술방식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릴게요.

용재

김용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좀 다음에 2010년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훑어 보기로 하고 이것은 그냥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그러세요. 그리고 저 실장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이 계시잖아. 그런데 교육 분야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아직도 보고가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금년에도 이렇게 됐고 내년도 사업도 지금 또 나눠져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실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까요. 교육청을 직접 여기 불러서 설명을 사전에 듣고 싶으시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보고하면 되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뭐 비공식 간담회라든지 뭐 자리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추경하는 것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보다 문교사회위원회 쪽이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래도 큰 목이라도 얘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꼭 하겠습니다. 시간만 정해 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에 문사위에서 보고되는 게 만약에 증액, 세출분야가 많이 늘었을 텐데 큰 맥만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보고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천호

유천호위원

말로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에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것을 2010년도 하실 때는 좀 잘 하셔 가지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미리 보고드릴게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보고를 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57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어느 위원님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 잔액이 원래 전체예산에서 얼마가 있길래, 이게 여기 남은 게 2억 1,6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지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은 저희가 이 취지가 우리 학생들 학교에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뭐 강화라든가 도서지역의 농산물을, 좋은 품질의 물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것은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학부모위원회라든지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세워놓은 것하고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신청이 지금 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정구

지정구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천호

유천호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인데 신청이 됐는데도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해당돼서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게 많았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008년도 것이니까요.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2009년도 것.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2008년도.

천호

유천호위원

아, 2008년도 것….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여러 학교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하시겠어요? 조남휘 위원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이것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재정,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그 자료 안 왔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바로 드릴게요. (관계관을 향해) “준비 다 됐냐?”

천호

유천호위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남휘

조남휘위원

결국 세수감소 원인으로 1,000억을 못 주겠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뭐 대략 배분하면 한 100억씩 되겠네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나누기 10하면 그 정도 되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이 수치가 자치구에서 세입부분에 같이 상응하는 금액이냐.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감액 반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정리추경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세입부분의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 89억 줄어들고요. 동구는 84억, 남구는 138억, 연수구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80억에서 100억 사이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천호

유천호위원

강화는….

남휘

조남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강화요? 강화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니고 보전금이죠.

남휘

조남휘위원

보전금?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취득세, 등록세, 각종 재원을 줄 수 있는 납입, 저기에서 받아서 이관해서 다시 주는 금액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남휘

조남휘위원

그 금액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금액이냐 그 얘기입니다. 받을 것은 많이 받고 줄 것은 적게 주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죠.

남휘

조남휘위원

그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를 시ㆍ군ㆍ구에서 받아들인 것의 50%를 기계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결국 세수가 안 들어와서 일부 감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군ㆍ구에서 다 취득세, 등록세를 걷는데요. 자기들이 걷는데요 뭐.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우리 50%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받을 것만 다 받고 줄 것은 덜 주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렇게는 안 합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기획실장이 그런 사람인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는 안 하죠. 위원님, 그것은….

남휘

조남휘위원

절대 안 그렇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죠.

남휘

조남휘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있을 수 없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2009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8,201억 588만 7,000원, 세출예산 6,854억 3,1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4,099억 5,66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 9,7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기획담당관실 인천영어축제 교육청 부담금 1억 2,500만원, 예산담당관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억 8,756만 7,000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 1,800억원, 도시개발사업분담금 3억 9,4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7억 6,909만 4,000원, 보통교부세 2,000억원이며 공기업민원담당관실은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7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법무담당관실로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잡수입 6,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담당관실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예수금 수입 75억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1억 7,2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110억 3,69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0억 9,9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78페이지 정책심의관실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18억 4,422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4억 8,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당정협의회 등 시정 설명을 위한 행사운영비 2,600만원,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방송토론회 개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로 타광역시ㆍ도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2억 1,294만 5,000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에 출연금 3,500만원과 의정활동 포럼 등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정회 보조금 5,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1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135억 4,142만원이며 전년 대비 4억 7,1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52억원, 서구외국어교육특구사업 보조금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2페이지 영어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제4회 영어축제 개최용 행사운영비 2억 5,000만원, 옹진 섬 외국어 교실과 동구 영어연구원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3억 3,500만원, 외국어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계양구에 계획 중인 국제어학관 건립비 15억 4,090만 2,000원, 인천영어마을 운영비 지원을 위한 50억원, 도시축전기념관 건립에 따른 차익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억 3,1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평가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4억 6,940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44억 9,86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업무평가 우수자 포상금과 연수에 따른 경비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경비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6,331억 172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131억 9,5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편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16만원과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 6,179만 7,000원,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정책토론회 운영경비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서 예산성과급 1억 5,000만원, 군ㆍ구의 취약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재정지원금 5,072억 5,107만 2,000원과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426억 5,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621억 7,96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로 조직개편 등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통운영경비 2억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1억 8,756만 7,000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61억 6,64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8억 8,73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공기업민원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404억 4,798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304억 7,1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22억 7,638만 2,000원,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300억원, 우리 시 각종 사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 개최비 2,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청라2지구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2,418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지상 위원장, 지정구 간사와 사회교대) 주요 편성내역은 법령집과 자치법규 추록 구입비 등 1억 2,317만 5,000원, 가정법률상담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1,800만원과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송관련 경비 3억 6,62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활동 관련경비 1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204억 2,226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99억 4,6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분담금 1억 4,636만 9,000원, 통신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3억 2,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청사에 통신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비 등 115억원과 행정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2억 2,60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로 행정업무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9억 8,900만원, 수치지형도 갱신사업비 4억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로 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4억 1,773만 8,000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7억 8,800만원, 행정공간서비스 구축비 8억 4,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로 통합재정정보서비스 등 정보화운영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해서 6억 1,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로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ㆍ보수비 2억 1,369만원과 웹사이트 하드웨어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시티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4,96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정보격차와 정보화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2개 사업에 2억 5,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를 위해서 1억 9,860만원과 203페이지 통계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1억 8,726만 2,000원, 204페이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와 통계조사를 위한 자치단체이전비 3억 6,225만원,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사용에 따른 이자상환액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4억 440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6,7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기념품 제작과 사무실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5,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0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기획관리실 예산안 규모, 주요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요구액은 4,099억 5,66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요구액은 7,110억 3,69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 1,800억원은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을 계상한 것이며 도시개발사업분담금 3억 9,400만원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재원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분담하는 것으로써 주요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보통교부세 2,000억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기준재정 수요 증가추계를 반영하여 보통교부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77억 3,9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의 2009년도 결산시 발생될 이익잉여금의 세입조치를 위해 배당금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축전기념관 건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5억 3,125만원은 차입금액의 12개월분치 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함이 타당합니다. 군구 재정지원 5,072억 5,107만 2,000원과 관련하여 군 재정지원 128억 8,623만 1,000원의 재정보전금은 군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에서 징수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행정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재정지원 4,943억 6,484만 1,000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배분함으로써 기준재정 수요액의 부족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8억 8,732만 8,000원은 2009년 4월 중앙정부 지방채 발행기준 및 계획 개선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세수결손에 의한 교부세 감소와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을 지방채로 대체인수 발행한 차입금 이자 상환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운영 115억원은 시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각각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을 통합ㆍ운영관리 하고자 2011년 4월까지 총사업비 245억 8,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4억 5,150만원은 인천시 전역에 1/1,000 수치지형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지형 및 도시 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을 확보하고자 국토해양부 산하인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2억 5,375만 4,000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수행하던 지역정보격차해소사업 기능을 행정안전부 직제령 개정을 통해 지방에 이양되어 수행하는 사업이며 정보소외계층 중고PC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 신규편성 사업은 녹색성장 시책지원, 국제어학관 건립지원, 행정정보화사업,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이며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300억원 편성은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 5,000억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공사에 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납입자본금 현황은 아래와 같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0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뭐라고 그러나, 조직표 하나 좀 해 주시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보태서요. 특별사법경찰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특별사법경찰 지원체계 강화 해서 8,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증액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또 다른 자료….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실장님, 가능하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가능합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또 다른 자료가 없으시면 178-1쪽에 녹색성장위원회의 대상, 참석자 명단이 있으면 그것 주시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그 대상 명단 좀 같이 주시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또 하나 있어요.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178-2쪽에 영어축제 개최와 관련된 설명하고….

용재

김용재위원

178-2번에 보면 국제어학관 건립 지원금액이 15억 4,090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그리고 203쪽에 보시면 URC 로봇 유지ㆍ보수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 부탁합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남휘

조남휘위원

없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그랬는데 인천발전연구사업이라는 게 뭔지 그냥 구두로 설명할 수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하십시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속히 준비해 주시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자료요구한 부분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지상

윤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78-1페이지의 출연금 중에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그래서 52억원은 인발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라고 그러셨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밑에 영어도시조성 그래 가지고 무려 50%가 작년 대비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 좀 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영어도시조성 관계는 우리 인천 지역이 명품도시 브랜드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인천 전 지역을 영어가 상당히 통하는 그런 도시로 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 강도를 조금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반영하고 의지는 좋은데 과연 관리가 돼 가지고 정말 이만큼 투자하는 만큼, 약 80억원씩 1년에 투자가 되는데 과연 인천에 돌아오는 게 무엇인가?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영어마을 같은 데서 일주일씩 공부해 가지고 그 애들 관리 하나도 안 하면 일주일 영어마을 교육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3개월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도 사후관리를 해서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정책을 개발해 보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한번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50%씩 증액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도시축전기념관 건립인데 이게 이자죠?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5억 3,125만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건인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인데 우리가 예산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정책토론회 해 가지고 그 토론회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최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개최 의미는 충분히 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요.

상철

이상철위원

저도 한번 거기에 참석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장애협회 뭐 자기네들 목소리만 내고 정말 무슨 단체라고 그래서 와서 그 사람들 목소리만 내지 지금 우리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차상위층입니다. 저소득층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차상위계층이란 말이에요. 한 예로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잘살면 뭐합니까? 부모 안 도와 주는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조사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한 쪽에 앞으로 저희가 뭐 조례를 만들어도, 지원책을 만들어도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러한 쪽에 배려가 안 되고 모든 공개된 장소에서는 자기들 개인들 단체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예산정책토론회를 하면 그러한 점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인데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 3억이들어가 있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뭐죠?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현금출자보다는 현물출자가 많거든요. 현물출자가 전체의 한 95%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넘기는 현물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실비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년도에 도개공에 우리가 현물출자 할 게 꽤 많다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다음번 회기 때, 다음 회의에서 자본금도 좀 늘리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는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음 회기가 아니고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요. 다음 회의.

상철

이상철위원

다음 회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51쪽을 봐 주실까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여기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이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1,800억?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요.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되는데 1단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상당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익잉여금 나온 게 한 6,6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700억 정도가 자체적으로 적립해 놓은 돈이고 나머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한 5,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1,80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지역에서도 얘기가 많지만 구도심개발이라든지 일반적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5,000억 중에서 1,800억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나머지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만 상당히 넉넉하게 돌아간다면….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이익환수 차원의 개발사업, 간접자본에 투자 그것으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가져오겠다 이거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그런 법조항에 의해서 한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87쪽에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300억이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도개공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한 30건 이상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고 또 맡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유동성을 좀 보강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300억원을 현금출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각종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출연도 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300억이 어떻게 보면 공사입장으로 봐서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요긴한 자금이 되겠죠. 만약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상당히 요긴한 자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적어서 하는 얘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여유자금이….

남휘

조남휘위원

없으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돌아가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응급조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원대하게 좀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해야 되겠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유동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현금출자가 많이 돼서 자금의 원활성도 기해야 되겠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근학

이근학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세요.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방금 조남휘 위원님 질의 중에 187쪽에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300억 편성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현금충당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납입자본금 중에 채무비율이 마이너스 2.4%가 되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444억이나 되어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혹시 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채무변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혹시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어떤 상환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도개공 같은 데는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도개공에서 담당자가 와서 우리 상환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틀림없다. 뭐 여기 저기 예를 들면서 이것은 틀림없다 그러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맞게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한 3조 6,000억에서 7,000억이 되는데 기채율로 따지면 한 240에서 250% 되거든요. 그런데 SH공사라든지 경기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400, 500까지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기에다 비한다면 아직도 저희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뭐 타시ㆍ도하고 비교하는 게 뭐 합니다마는 조금 형편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채규모가 지금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지변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할 생각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납입자본금 300억을 출자하게 되면 현황을 보니까 채무비율이 2.4%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학

이근학위원

혹시나 상환계획에 문제가 생겨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요새 좀 걱정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무슨 두바이월드 같은 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환이 미루어지고 상환할 수 없는,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럴 리가 없겠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또 사실 우리가 여기 보면 현물출자가 96.7% 아니에요? 현재.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300억을 출자하게 되면 95%로 떨어지나요? 95.1%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미미하게 좀 떨어집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이제 현물출자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왜요. 많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직 인천에 많은가요? 현물출자할 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어디 있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뭐….

근학

이근학위원

도화구역이 좀 있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도화도 있고….

근학

이근학위원

청라도 있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우리 경제자유구역에도 일정부분 아직도 미개발지가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이게 꼭 현금출자가 아니라 현물출자도, 현물로 출자하다 보니까 느낌이 큰 빚같이 생각 안 해서 그러나본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국제어학관 건립지원 관련 부분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보니까 30억 8,180만 3,000원인데 시비와 구비 1:1 매칭사업이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50:50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게 30억이 넘는데 지방재정심의 했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안 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구에서 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시비 절반을 보조하는, 매칭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시에서 지방재정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일정액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30억인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30억 이상인데 이것은….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것 안 했거든요.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인데 이것 한 적이 없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구에서 50억까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시비보조를 받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아니에요? 다른 구에서는 다 그렇게 했었는데, 부평구하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총사업비 50억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군ㆍ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확실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 5월에,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가 2009년 1월에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이래서 건축비 전액지원 검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09년 5월에 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건축비 전액지원 요청검토 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전액 지원 가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계양구에서 요청해서 주지 왜 예산으로 줍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 최소화와 외국어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국제어학관을 건축한다. 이것 지난번에 혹시 국제교류센터 쪽으로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문제가 돼서 또 백되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왔다가 지금 이것 또 이렇게 오는 것 아닌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 같은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으로는 계양구에서 구의 주민 숙원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시에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어학관 건립을 꼭하고 싶은데 자기들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용재

김용재위원

계양구가 국제도시가 아니고요. 국제도시는 따로 있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압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따로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제가 뭐 어느 구다, 이 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 국제교류센터 쪽으로 넘어간 그 예산도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불명확하고 또 사용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그것을 시에서 무슨 사설학원을 만드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두 번씩이나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게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까 그것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만약에 정말 지원하겠다면, 계양구가 하겠다면 계양구가 특교로 본인들이 100%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뭐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시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구에 국제어학관 다 지어줘야 되겠네요? 지금 사실은 보훈회관도 하나 제대로 못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세계경제에서 수출이 9위니 뭐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국가발전을 이룬 것은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정말 목숨 바치고 피땀 흘려서 만들어놓은 나라입니다. 그분들을 모셔야 할 보훈회관 하나도 제대로 갖고 있는 구가 없어요. 그런데 국제어학관이라고 해서 이것만 달랑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계양구에 국제어학관 설립하는 문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가 통하는 인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영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특구 만드는 문제라든지 옹진에는 섬마을영어학교라든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연극원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맥락에서 계양구는 국제어학원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계양구에서 직접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좀 이따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은 아직 안 왔고요. 나머지는 온 것 같아서 온 것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축제 관련돼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바로 드릴게요.

정구

지정구위원

그렇게 하고요. 먼저 URC로봇 이용료 유지ㆍ보수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이게 제가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외의 로봇 관련된 어떤 시설들을 많이 보고 로봇랜드 유치할 때도 제가 많이 관여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 청사에 있는 로봇은 로봇이라기보다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된 것을 출력해 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지난번에 한번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로봇이 배터리가 부족하면 자기가 다니면서 충전을 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아마 가장 이게 비싸요. 리튬전지가 비쌀 텐데, 하여튼 간에 이 정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로봇 흉내만 낼 것 같으면 아예 버려버리고 좀 돈을 투자해서 과감하게 로봇랜드 유치도시만큼 좀 하든가, 지금 부천만 가 봐도 로봇파크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연구진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 개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랜드하면서 태동의 어떤 그런 과정인데 어쨌건 시민들이 볼 때는 인천하면 지금 로봇랜드 조성하는 것 알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위상에 안 맞는 로봇이 있다. 좀더 업데이트하든가 예산을 더 세워서, 안 되면 교체를 하든가 과감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자료 좀 달라고 했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제 생각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로봇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고 지금 결정적인 전기를 맞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지금 청사에 있는 그 두 대의 로봇은 우리의 야심과는 맞지 않는 아주 초라한 규모의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인접지역의 부천보다는 더 좋은 로봇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영어마을 지원자금이 학생수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불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수가 좀 줄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의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은 아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영어 관련된 영어도시 조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회화들 잘 해 봐서 아시겠지만 저도 잘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자꾸 체험을 해야지 주입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마을 조성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전에 그 영어축제도 단발성인데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실장님 내용 아십니까? 이 부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제가 금년….

정구

지정구위원

세부내용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담당….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금년 10월에 도시축전할 때 우리가 여기 경제자유구역에서 한번 했잖아요?

정구

지정구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했는데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1박 2일 축제를 열면서 1박 2일 동안에 어떤 커다란 영어습득의 기회라기보다는 모든 인천지역의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벤트를 한번 해 보자 그런 맥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래서 이 영어축제가 매번 할 때마다 주관하는 데가 바뀌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하니까요.

정구

지정구위원

이것도 입찰하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입찰할 겁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은 어떤 이벤트 행사도 아니고 어떤 학습 관련된, 물론 축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주관사가 바뀌어 가지고 이것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정말로 영어를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려면 시청 앞 로데오거리도 괜찮고 영어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검단에, 원당에 그쪽에 한 존을 지정을 해서 오히려 뭐 어느 잉글리쉬 존이든 잉글리쉬 데이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 협의해서 어떤 그런 꾸준하게 이렇게, 매달 언제 가니까 거기는 영어만 쓰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매번 행사 때마다 바뀌어 가지고 행사하는 업체들은 2억 5,000이 예산이면, 이것 2억 5,000 예산 100%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교육청하고 반반 하고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교육청하고 반반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5억입니까? 저희가 2억 5,000이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시비 1억 2,500 시비, 교육청 1억 2,500 그렇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주관사는 이익을 좀 남기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효율성에서, 필요는 한데 효율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1박 2일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자는데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열릴 때마다 그 행사내용이 갑자기 뭐 180도로 변한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3회에 걸쳐 지금 우리가 하면서 매번 장소는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 영어축제를 반드시 투모로우 씨티 광장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음번에는 좀더 어린이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지역의 정서에 맞는 데 그런 데를 적절히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런데 실장님, 장소가 매번 바뀌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헷갈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래요?

정구

지정구위원

그리고 어떤 상징성도 없고요. 함평하면 나비, 우리 관내, 우리 지역에도 소래축제하면 사람들이 엄청 오거든요. 항상 언제쯤 가면 그 축제 하더라 알기 때문에, 날짜를 몰라도. 그런데 매번 장소 바뀌고 매번 주관사 바뀌고,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 같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하여간 장단점을, 고착시키는 게 좋은 것인지 매번 돌아가는 게 좋은 것인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금년 영어축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쭉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녹색성장위원회 명단 지금 가지고 계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보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래서 먼저 그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과거에 공해도시라는 오명이 많았기 때문에 녹색부분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신정부 들어서서 녹색성장에 국정 키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예산투자라든지 시책발굴에 대해서는 16개 시ㆍ도 중에서 선두에 서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녹색성장위원회 이 구성도 다른 시ㆍ도는 지금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은 떨어졌지만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아직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저희들은 하여간 녹색성장위원회를 미리 발족을 시켜 가지고 4대 분야로 나눠 가지고 녹색성장에 대한 추진체계를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가다듬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촉직 민간위원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위촉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저희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안 들어갑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정구

지정구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또 참고하거나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거 그때 위원회 구성하는데 뭐 자천타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는 처음에는 한 20 몇 분도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너무 많으면 괜히 위원회 크기만 크고 회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엄선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기획위원회 위원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조정의 계기가 됐을 때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까 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뭐 다른 분이 해서. 국제어학원 건립의 주 대상이 누가 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어린이들이죠.

용재

김용재위원

어린이들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주 대상은 어린이들이고….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작년에도 학교에 국가에서 77억인가 보내서 각 학교마다 1억씩 해서 인천시에 77군데를 했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군ㆍ구나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해서 영어교실을 학교마다 다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은 아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것과 불필요하게 다시 또 이 국제어학관을 해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중복 아닙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인천의 중ㆍ고등학생….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이게 또 지금, 처음에 서구 작전동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2008년 12월에, 다시 또 2009년 10월에 용종동으로 바꿨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그동안 쭉 해 온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고 또한 뭔가가 아주 부실하게 또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운영은 계양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모든 운영비는 계양구청에서 맡습니까? 아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겠죠.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분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개념에 의하면 우리가 시설을 구축하는데 시ㆍ구의 특색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일정부분 도와준다는 입장이고 운영비는 구청에서 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부지현황만 소유자가 계양구청이고 특별하게 주체가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주체가 없어요, 지금. 주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만 구비로 계양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운영비는 계양구에서 전담할 겁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지난번에 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어학원 관련 해서 2008년도에 추진해 왔던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가 오면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러십시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다시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1쪽에 보면요.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세입이 1,0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2,000억으로 두 배를 잡고 있어요. 두 배가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잡은 것 같은데 이 예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뭐 경기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1,945억이나 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지난 몇 년 간의 투쟁을 거쳐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이루어졌잖아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래 가지고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증가 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세의 측정단위에 보면 뭐 인구의 증가율이라든지 공무원의 정원이라든지 행정구역의 면적이라든지 우리한테 유리한 팩터가 많이 있고 그것이 반드시 고정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행안부하고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고려 요인을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재정운영에 숨통을 트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야심차게 목표를 정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갑자기 세입이 1,000억에서 2,000억으로 올라간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방법인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상적인 증가율 속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반드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의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입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과연 이 세입이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간 전년도, 전전년도의 증가 속도에 따라서 이 정도는 우리가 투쟁목표로 삼고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한 목표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여기 182페이지에 보면요.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여기에 전년도는 5,011억 정도였는데 2010년도에는 4,943억 해 가지고 67억만 줄여놨어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1,0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어떻게 이것은 67억만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이든지 군에 주는….

용재

김용재위원

세입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취득세, 등록세의 당해연도 징수 추정치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금년도에 불황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우리의 세입전망은 올해보다는 훨씬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뭐 그렇게 좋게 봐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2008년도 말에 벌써, 2008년도 중순에 미국의 리먼브라더스나 이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 2009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1,000억 가까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산정했었습니까? 2,000억 가까이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때….

용재

김용재위원

재정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때 2008년 4/4분기부터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금년도 시작할 때만큼 이렇게 어려우리라고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그렇게 경제불황이 오리라는 생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생각을 그리 심각하게 못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전문가들이 하여간 금년도 2/4분기부터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탈출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세계에서 첫 번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한 4에서 5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의 세금목표라든지 그런 것은 금년보다는 분명히 저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사실 2008년도 말에 이맘 때 우리가 예산짤 때 벌써 그 당시에도 올해 경제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이 됐었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도 결국 세수가 2,000억 가까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10개월간 지방채 돌려막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처리하고 또 재원조정교부금도 엄청나게 한 1,000억 가까이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것을 갖다가 내년에 그냥 좋아질 것이라고 단순한 사고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두바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시의 전반적으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아주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데 너무 허술한 부분이 세입부분부터 계속 보여서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관련해서요. 19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전년도 예산이 28억 3,900만원이 됐었는데 올해 107억 5,700만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분명히 뭐 시행을 하는 겁니까? 구축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107억을 잡아놓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금년 12월경에 공사 착….

용재

김용재위원

언제 공사가 시작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금년 12월에 공사 착수해 가지고요. 2011년 4월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이번 달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계속 들어가겠다는 얘기군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방금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다른 자료를, 제출했던 자료를 보고 했나 본데요. 이게 2010년의 예산이 115억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15억….

근학

이근학위원

일반예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기금에서 75억 이렇게 잡혔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잡혔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잡혔는데 지금 합쳐서 2011년 4월까지 24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5억의 기금에 대해서도, 여기 보니까 75억에 대해서 4% 저거해서 3억 이자도 나가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기금에서 가져오니까.

근학

이근학위원

기금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여기 일반예산에서 나가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자를….

근학

이근학위원

정보화담당관실 이자를….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 부분을….

근학

이근학위원

3억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제 제가, 이게 도대체가 이자가 3억이에요. 그런데 먼젓번에 저희가 예산 세워놨던 것을 전년도에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시켰죠? 이번에. 삭감시키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3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일반예산에서 어떤 기금에 대한 이자를 3억씩이나 내고 먼젓번 예산은 다른 데로 돌려쓰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이. 지금 편성 자체도, 운용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245억이나 되는 사업이라면 어떤 명시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것을 갖다 전부 다 시비로다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 4월이라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야? 그럼. 여기 포함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머지 것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한….

근학

이근학위원

115억하고 75억이니까 나머지가 얼마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한 130억 정도되죠.

근학

이근학위원

130억은 뭐 내년도 예산에 잡을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4월에 마감인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다음연도 2011년도 예산에 잡아야죠.

근학

이근학위원

글쎄, 2011년도 4월에 마감인데 그렇게, 130억이면 총예산의 한 50%가 넘는 돈인데 그때 다음년도 예산에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내년도 공사 진척상황을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볼 때 추경에 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2010년도 추경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조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예산서안 175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75쪽.

근학

이근학위원

먼젓번에 우리 여기 기획관리실에 인천장학회 때문에 나와 계신 분이 있던데, 담당자가. 인천장학회. 그때 시장님도 그랬고 사실 출연금 자체가 지금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복지 차원, 장학금을 우리가 출연을 할 때에 있어서 너무 적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어떤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3,500만원이야. 그러면 이게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금액이 되냐 이거야, 이것 갖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출연금이 3,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먼젓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의회 쪽에도 연락하고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부터는 좀더 출연금을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3,500만원만 올라와 있어요. 3,500만원 갖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지원해 줄 거예요? 학생들을 몇 명이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한 270명을 지금 1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짜 우리 인천시 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년 봐도 3,5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편성 자체를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178-1을 한번 봐 주시면 여기 우리 영어도시라는 게 많이 나와요. 미래도시 명품인천 구현, 명품도시구현사업 뭐 쭉 나오는데 우리 영어도시 조성 때문에 먼젓번에 잘못됐다, 계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새로운 어떤 계획이 안 나오면 이것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성과가 없잖아요? 일회성 행사 아니면 이벤트성 행사가 돼버려. 지속적으로 어떤 정말 영어교육이 될 수 있는 영어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 영어도시 조성에 얼마야? 77억원이나 잡혀 있어, 지금. 그런데다가 중간에 보면 서구외국어교육 특구사업 이 부분 5억인데 이것 지금 어느 부분에, 아, 가만 있어봐. 우리 기획담당관님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아까. 아, 안 오셨구나. 아, 됐어요. 됐어요. 저, 기획관리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 어느 부분에 지원되는 거예요? 5억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서구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서구.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서구도 저기….

근학

이근학위원

어떤 부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외국어 교사, 외국인 영어교사 채용해 가지고 순회해서…

근학

이근학위원

원어민교사 수당?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게 많죠.

천호

유천호위원

어디다가 채용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학교에도 순회 파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천호

유천호위원

아, 그것은 학교에 예산이 다 있잖아요?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은 학교로 나가는 것 아닌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학교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우리 구청에 주게 되면….

근학

이근학위원

서구 외국어교육 그것 있어요. 거기에 원어민교사 증원해 주고 그러나 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죠? 5억이에요, 5억.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우선 짚고만 넘어가 볼게요.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요?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왜 짚고만 넘어가면 어떻게 해.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아니, 왜냐하면 이것 예산을 세울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그런데 이게 원어민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우리 인천시에서 서구 어떤 외국어마을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어민교사 채용할 때 우리가 어떤 뽑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든가 우리가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돈만 5억 주고 관두는 거야. 먼젓번에 한번,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무엇무엇 들어가나. 교통비 들어가냐, 뭐 들어가냐 뭐 이렇게 쭉. 그런데 실제로 돈만 주고 나서 그 다음 저것은 안 해. 확인 같은 것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점검 같은 것을 안 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영어도시조성 추진도 있고 그런데 그것 한 장 넘겨보세요. 인천영어축제 개최가 이게 2억 5,000이나 들어갔는데 이것 전년도도 2억 5,000이에요. 전년도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 나는 이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 영어축제를.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첫 번째는 경인일보에서 주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가천길대학에서 했고 세 번째는 우리 투모로우 시티에서 이번에 도시축전의 일환으로 했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2억 5,000이나 들어가는 행사에 우리가 이것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며칠간 했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박 2일로 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1박 2일에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야, 이거 바로 일회성 아니면 이벤트성 이런 거지. 실제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계기를 주겠습니까? 영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도 현장에 이번에 나가 봤지만 국민학생, 중학생들 토요일, 일요일 물밀듯이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연대회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나름대로 흥미 있게 잘 운영이 되던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영어도시조성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도시조성 우수영어교사 이것은 우수영어교사면 학교 쪽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쪽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학교요.

근학

이근학위원

학교 쪽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영어교사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학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세울 게 아니라 교육청에다 비법정교부금이라든가 뭐 아니면 교육 뭐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넘겨줘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잡아놔요, 이것을. 이것 아마 학교 쪽이 아닐 거예요. 우리 이쪽에 무슨 뭐 영어 관련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으로다 예산을 넘기지 왜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편성을 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비법정전출금 분야에서도….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교사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출금으로 넘겨줘야지 왜 여기에다 잡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이게 비법정전출금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근학

이근학위원

다른 거겠죠, 이것.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근학

이근학위원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어민교사 선발 등을 위한 국외출장 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먼젓번에 신문에 못 봤어요? 우리 영어교사는, 원어민교사는 뭐 스페셜 S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죄다 3등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1등급, 2등급 뭐 이 정도는 뭐 석ㆍ박사라든가 아니면 영어부분의 어떤 교육, 테솔이라든가 교육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3급은 그냥 대학만 나오면 3급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명수를 맞추려고 그 사람들만 받아다가 원어민 교사라고 뽑아오니까 어떻게 되냐? 사고가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와 보니까 돈도 얼마 안돼. 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 그래 가지고 과외만 가르치고 문제도 파생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가서 원어민 교사 선발 등으로 인해서 국외출장을 갑니까? 이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지난번에 저는 한 번도 못 나가 봤습니다만 우리 기획관이라든지 과장이 나가서 각 캐나다면 캐나다 같은 데 교육청 가서 선발을 하는데 상당히 인재가 많이 없더라고요. 한국의 온갖 시ㆍ군ㆍ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좋습니다. 이것 뭐 3,000만원씩 영어도시 조성,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이런 영어도시 뭐 이런 게 좀전에 말했듯이 어떤 형식에 그쳐서는 안 돼요. 형식에 그쳐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 영어가 어느 정도 향상되겠어요? 그리고 부흥도 안 돼. 몰라 다. 아, 의회 의원생활을 하는 이근학이도 영어축제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런 데에 그냥 막 몇 억씩 갖다 버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인천 시민들에게 영어 붐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떤 계획, 지속적인 어떤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영어도시 조성에 대한 각종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조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천시에 어떤 영어 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보좌관이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투자유치보좌관이요?

근학

이근학위원

보좌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있어요.

근학

이근학위원

어디에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외자유치보좌관이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투자유치보좌관은 어디에 있어요? 특별보좌관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게 외자유치죠.

근학

이근학위원

직제에 없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투자유치특별보좌관이 어디에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여기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근학

이근학위원

예산만 세워놨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근학

이근학위원

188쪽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 188쪽이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왜냐하면 투자유치특별보좌역이 우리 직제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직이 있습니까?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직제에. 아니, 직제에 정식으로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지.

「네」하는 이 있음

「보좌관이 있습니다. 영어특별보좌관도 있고….」하는 이 있음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네, 말씀 좀 해 보세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직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장님이 홍보특보라든가 또 교육특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직제는 아니고 시장님이 정책수행을 하기 위한 자문역할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행정직제가 아니면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그게 나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행정직제에 없는 사람들을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업무추진비를. 예산서 편성하는 규정을 한번 보세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행정직제에 없는 예산은 여기에 편성할 수가 없어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바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근학

이근학위원

알아서 좀 알려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난 남 질의하던 것 끝머리나 하다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경부에서 각종 특구사업을 하는데 외국어특구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게 2005년도 4월달에 지정이 됐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에 한 10억원, 이게 42개교에 강사가 24명이….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잠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를 왜 구청장이 합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특구지정 신청을 받았어요. 거기에 인천 서구가 지정이 된 거야.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경부에서는 예산 얼마나 받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경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안 받은 것 같고요. 특구지정만 받아줬고….

천호

유천호위원

아, 지정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시비가 반반씩 나간 것 같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지정만 해 놓고, 시비를 전액 주면서 지정이라는 것은 말이 좀 우습죠. 그렇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다만 지경부에서는 특구지정해 준 인센티브로써 절차상이라든지….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인센티브가 돼요? 지정만 해 주는 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특구사업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안 돼서 조금 진도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윤지상 위원장님이 서구 출신이니까 잘 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세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제가 서구의회 의장할 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서구에서 의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매년 5억씩만 보조를 해줘요. 보조를 해 주는데 아까 얘기하신 원어민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는데 아주 알차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웃음소리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 우리 이근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축제 이런 것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그냥 무슨 영어자만 붙으면 이렇게 다하고 계양구에는 또 뭐 어학원 건립을 하는데 30억씩, 이게 필요해요? 솔직한 얘기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요. 그리고 이것 하면 다른 구도 해야지. 어떻게 계양구만 하냐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천호

유천호위원

다른 데 학생은 혜택을 못 받아도 좋고 계양구는 받아도 좋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연차적으로 그것은 강화에도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강화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어마을부터 시작해서 영어자 들어가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효과는 사실상 제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영어교육을 각 구별로 일부분 특색 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영어교육 차원….

천호

유천호위원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이 강하다는 것을 좀….

천호

유천호위원

내가 의원이 처음 돼 가지고 어쭙잖은 원어민교사를 데려다 돈을 주느니 우리 초임 영어교사들을 한 1년간씩 외국에 연수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영어회화를 터득해 가지고 온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예산을 정말 제가 문사위원장할 때 처음 세웠습니다, 교육청에. 그래 가지고 6개월을 보낸 모양인데 아니, 그 좋게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브로커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보조관이 다 뭐다 그래 가지고 그냥 끼어가지고 말이야. 그것이 되겠어요? 다 떼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 없어지는 돈이 대관절 몇 %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1년 갈 수 있는 연수가 6개월로 줄어드는 거다 이런 얘기야. 비용이 다른 데로 다 빠지고. 그리고 영어자가 들어가는 것은 한 반 정도는 삭감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잘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더 반영하도록 하고, 후년에요. 그렇게 하고 우선은 좀 영어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 삭감해서 운영해 봐도 나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영어마을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2020년까지 장기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어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효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저희가 땅에다가 비료를 뿌린다는 생각으로 조금 지금은 성과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천호

유천호위원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을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웃음소리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갑자기 영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 술 먹으면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천호

유천호위원

그런데 사실 뭐 위원들이 뭐 예산 좀 달라고 그러면 정말 예산이 없다고 다 거절하고 그러면서 이런 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그렇게 예산을 퍼부으면서, 무조건 시장이 관심 있고 이런 데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예산담당관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편성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앉아서 거기서 말씀하세요.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위원님 거는 특별히 반영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래서 이 영어자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참 섬세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크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학공부한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일본어 생짜로 해서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매일매일 2시간, 3시간해도 어려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말도 몇 마디 못 하는데 가서 6개월 사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외국어는 이슬에 바지가 젖도록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또 투자효과가 다른 것처럼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도 현지 가서 좀더 나은 코스가 있는지. 또 우리 학교나 학생들한테 맞는 코스,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영어연수를 보내는 것을 각기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잘못됐다. 이것은 브로커들 끼어들어가지고 전부가 그런 식의 실행을, 실행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가장 좋은 대학에 좋은 장소가 있다면 모든 인력을 그 학교로만 보내서,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바로 요구할 수 있죠.

천호

유천호위원

또 그런 어떤 폐단이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산만 서면 이번에는 캐나다에다 했다 이번에는 다른 데다 했다 이러니까 뭐가 되겠냐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아까 이근학 위원님께서도 장소부분 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금년이 도시축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많이 오는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송도 쪽으로 장소를 택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다들 바쁘셔서, 저는 사실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내용도 사실 보완할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진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뭐 맨날 말로만 하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 시행되는 것은 내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사실. 시행하겠다고 그러고 시행되는 것을 못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 그런 것 본 적 있어요? 다 마찬가지라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영어연수라든지 기타 영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있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형식적이고 이름만 영어연수 같은 그런 성격의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우리 윤영중 담당관이요.

영중

윤영중기획담당관

네.

천호

유천호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연대를 해서 캐나다면 캐나다 뭐 영국이면 영국, 호주면 호주를 여러 사람이 다녀봐 가지고 가장 유리한 데 한 군데를 지정해서 모든 연수를 한 군데로 하도록 하세요. 영어만 한 군데. 그렇게 해야지.

영중

윤영중기획담당관

네, 기획담당관 윤영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어연수를 위원님이 문교사회위원장님 하실 때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이제는 가는 인원들이 전체 좋은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좋은 교육기관이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가장 맞는 데를 해서 한 군데로 보내주면 우리가 요구도 떳떳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뭐 이쪽에 보내고 저쪽에 보내고 브로커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정책이 교육청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사실 돈만 더 들어가는 겁니다. 또 가르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번 일회성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영중

윤영중기획담당관

내년부터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시켜서, 금년 하반기에 그렇게 정착됐던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내년부터는 뭐 저희 의원들 다 그만두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지켜지겠습니까만 아무튼 모든 교육은 그렇게 효과 있게 시키는 게 좋겠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영중

윤영중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그런데 특사경 조직도 해 가지고 조직표가 하나 왔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원칙부터 우선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사법경찰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시 공무원하고 군ㆍ구에서 파견된 공무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4명?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상 보면 말이에요.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5,1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2억 2,266만 5,000원, 2차 추경에 2억 4,200만원, 무려 5억 1,600만원이었단 말이야. 5억 1,688만원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이러한 내용을 안 해 주고 여기다 넣으면 누구도 5,100만원에서 어떻게 100% 이상 증액됐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작년도에 5억 1,600만원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5,100만원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5,100만원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보내준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100만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5,1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얼마냐 그 얘기예요. 왜 사람을 바보 만드나? 2회 추경에 얼마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억 2,200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 5,100만원이었다는 얘기죠.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그리고 2회 추경에 2억 4,000이고 전체가 5억 1,600이다 그 얘기예요.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어째서 24명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면 월급 살 텐데 무슨 놈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맞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요. 본예산….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5억 1,600만원 들어간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 때 2억 2,200이었다가 2회 추경 때 2,000만원이 늘어가지고 2억 4,200….

상철

이상철위원

아, 2,000만원이 늘어가지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5억 1,000에 1회 추경에서 5,100만원이 늘어 가지고 2억 2,000?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3회 추경에 해서 전체가 2억 4,200이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별말씀을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2억 4,200에 24명이면 어떻게 1억씩 들어갔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4명이니까 1,000만원씩이죠. 24로 나누면.

상철

이상철위원

응, 1,000만원씩?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이 조직이 개편일이 2009년 7월 8일에 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무실을 새로 만들고 그럴 때 각종 사무실 기기구입이라든지 뭐 직원들의, 경찰이기 때문에 급량비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일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특사경은 인원이 24명밖에 안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하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TV뉴스에도 한 세 번 나왔습니다, 인천이. 그래 가지고 이 양반들이 환경이라든지 식품위생단속을 해서 1년 동안에 약 360건을 조치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데 지난 감사 때 이것을 좀 따져봤어야 하는데 예산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표시를 2억 4,200이었는데 1억 3,170만원이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8,000만원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실제내용은 안 그렇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본예산 대비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왜 8,000만원씩 100% 이상이 증액되어야 되느냐 하고 따지다 보니까 무려 50%로 다운되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양반들이 기동성 있게 움직이려면, 10명, 9명씩 이렇게 기동력 있게 뛰려면 봉고차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일부예산이 좀 늘고 그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에 제출해 준 서류상에는 무려 100%가 늘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저희가 볼 때 이것 많다. 작년도 기준해서 삭감을 하자. 50%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뭐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예산내용 하나하나가 내년도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괄호하고 추경에 해서 얼마가 됐다 이렇게 해 주면 절감효과도 있는 것이고 열심히 예산도 줄여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100% 이상 증액한 것으로 하면 검토해 볼 사항 아니냐 이거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호

유천호위원

그리고 정책방송토론회 개최 1억 5,000만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경인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런데 1억 5,000씩 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 하는데요.

천호

유천호위원

한 번에 5,000만원씩?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한 번 하게 되면 케이블TV에 약 한 달 동안 방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이것 뭐 세 번씩 할 이유가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테마를 인천시정 중에서 당시, 당시마다 가장 현안이 되는 테마를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 번씩 해도 똑같은 내용을 하지 않고요.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도시축전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든지 그때 그때에 맞는 현안 테마를 잡아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합니다. 뭐 신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고요.

천호

유천호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 공보관실도 앞으로 보고 그러면 알겠지만 홍보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고 득도 없이 실만 있을 수도 있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특별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금년에도 축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4아시안게임 등 관련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금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는 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같이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다보면 많이 아시지만 일반 바깥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시거든요.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혀 몰라서 전문가들하고, 지금 경인방송이 주관을 해서 경인방송뿐이 아니라 다른 우리 방송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방송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집중방송을 해 드리니까 호응이 좋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도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유인된 내용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물론 다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항은 다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녹화해 가지고 몇 번 방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그쪽에 나가서, 또 거기에 전문가들도 나와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생하게 듣는 거죠. 진짜 그러냐, 아니냐. 어떤 때는 신랄하게 또 비판받기도 하고요.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인천시의 전체 홍보성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예산담당관, 어느 정도 되죠?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별도파악이 아니라 사실 이런 내용들이 공보관실은 공보관실 대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 분산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성 비용은 한 군데에서 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원화해 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일반광고비도 얼마나 많아요? 일반광고비가 얼마예요? 공보관실의 일반광고비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공보실의 일반광고비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우리가 심의도 차례대로 하겠지만 이런 홍보성에 대해서, 뭐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잘 보이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홍보비가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무튼 그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난 공보관실의 광고비 뭐 홍보비 이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를 보고. 그런데 여기에 또 정책토론회 이래 가지고 말이야. 이쪽에다가 또 1억 5,000씩 세우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금년만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해….

천호

유천호위원

글쎄, 관행적으로 하는데 줄 것 주고 얻어맞는 것은 아주 실컷 다 얻어맞고 있지 않냐고. 시도. 그렇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쪽 분야도 한 50% 하시자고? 이왕 하는 김에. 그러면 되겠죠?

천호

유천호위원

이번에는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줄 것 다주고 얻어맞는 것은 그냥 개창나게 얻어맞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꼭 필요한 우리 정책이라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획관리실이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부서인데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공사ㆍ공단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6개 공사ㆍ공단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6개 공사가 있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많이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조례규칙심의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실ㆍ국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은 거기 안 들어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 들어갑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6개 공사ㆍ공단이 있는데 개정안이 안 들어온 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개정안이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다른 데는 들어오고,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왔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데, 한번 제가 바로 알아 가지고, 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사장추천위원회가 없어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개 공단이 있다고 지금 그랬죠? 공사ㆍ공단이 있다고 그러셨잖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다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조례규칙심의회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넘어오는데 아니, 이게 주관한 부서에서 그런 것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실장님이, 내가 여기 무슨 다른 예산은, 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난 손 하나도, 안 자를 거예요. 그런데 직책수당이나 업무수당 이런 추진비 쪽의 실장님 것은 깎아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그리고 내가 공기업담당관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공사ㆍ공단이면 개정안이 똑같이 들어와야 되잖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공사, 어느 공사는 이렇게 하고 어느 공단은 또 이렇게 하고, 그럼 누가 알아?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의 잘못이에요? 주관하는 부서가 잘못된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6개 공사ㆍ공단이 있고 공기업법이 바뀌면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연임 때 임기문제라든지 그런 규정이 개정할 여지는 있거든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온 데가 메트로가, 인천메트로가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두 군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두 군데.

지상

윤지상위원장

우리는 두 군데인데 두 군데도 공기업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지만 글자도 틀리고 뭐 그냥 내가 봐도 엉터리야.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실장님 그 추진비 쪽에 조금이라도 손을 한번 대 봐야 되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이, 대십시오, 뭐.

웃음소리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정말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런 일을 하면서 빠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분명히 공기업담당관실의 업무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 계획에 대한 사항 뭐 이런 것 다 있어요, 여기 내용에. 그런데 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법무담당관실도 마찬가지야. 거기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뭐 조례규칙심의 운영 뭐 이런 실무자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 공사ㆍ공단이라는 것이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실기를 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라도 체크가 돼야지. 그래서 좀 실장님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몇 분이세요? 지금. 심의관님 빼고도 벌써 일곱 분이 또 계시잖아요. 각 분야별로. 그러면 이 정도는 여기 위원들이 얘기를 할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이게 한 단면을 봐서라도 이게 예산, 우리 인천의 큰 저기를 하시는 부서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이 조례가 사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에 관련된 거죠. 사실은 이것도요. 자기들 것 만약에 내가 여기 직책수당이나 뭐가 빠졌다 그러면 열성을 해 가지고 다 집어넣었을 것이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실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뭐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적이고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한번 빨리, 왜냐하면 또 우리 회기가 아직 12월 24일까지니까요. 속도조절을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천호

유천호위원

아까 물어보려다 못 물어본 게 있는데….

지상

윤지상위원장

왜, 무슨 사연이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저, 나중에 정회 중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그러세요.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호

유천호위원

정책방송토론회가 TV가 아니잖아요? 이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케이블TV요.

천호

유천호위원

케이블TV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천호

유천호위원

경인방송이 케이블TV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경인방송하고요. 케이블하고 이렇게 조인트 서로….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3,000만원씩 5회로 해서 뭐 지역 일간지에도 이렇게 시켜보고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더 발전이 있는 것이지 어디 한 군데에다만 이렇게 주다 보면 어떤 경쟁의 발전이 있겠어요? 남의 언론사에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나눠서, 한 3,000만원 단위로 나눠서 뭐 여기 우리 지역에 경인일보도 있고 인천일보도 있고 인천신문도 있고 여러 지방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차례대로 그런 정책토론회를 한번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언론사에서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그런 토론회를 갖다 보면 더 시정의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그 정책토론회는 여러 언론들이 다 참여가 됩니다. 지방 언론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 한 군데에 집중해서 정책토론회를 한 군데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인일보가 한다 하더라도 방송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별로. 방송사하고 다 같이 와서 하는 겁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 글쎄, 같이 와서 하는데 주최측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흐름이 다르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어느 특정한 데 한 군데로만 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 특정한 언론사의 요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패널들의 요구대로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언론사에서 주최를 몇 군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패널들도 바뀌고 이러다 보면 좋은 정책이, 생각 못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000 아니라 10억 5,000을, 15억을 세우더라도 이것은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하여간 위원님께서….

천호

유천호위원

그래서, 아니, 뭐 경인일보에서 할 때도 지역방송을 같이 참여해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언론인들은 나름대로의 사고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어느 특정 언론사에만 해 가지고 정책토론회 1억 5,000이다. 이것은 특혜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더 다양하게, 지금도 컨소시엄을 하지만 더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한번 좀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1억 5,000을 15억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오해부분이 없이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를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각적인 정책토론회가 필요한 거지 어느 특정 한 군데 단체로는 그것은 어렵다, 기관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알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은 주제를 주고 용역을 주면 학교마다 또 학자한테 줄 때마다 그 용역보고서는 다 다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느냐.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하여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겟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충분히 더 세워서, 예를 들어서 뭐 4/4분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런 정책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가져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에서 하는 정책토론회를 다른 언론에서도 기사를 다뤄 줍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정도가 되면 다른 언론에서 다뤄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송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컨소시엄을 해 가면서 정책발표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아, 어디 언론사에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바람직했어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우리 시정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추경에 예산을, 기획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천호

유천호위원

문자 보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저 서류 보고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라도 이것은 대폭 증액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특정한 데를 말고 그렇게 정책을 매년 이렇게, 뭐 한 군데, 2010년도에는 다섯 번 5개 언론사에 정책토론회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정책토론회를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해도 다 다를 겁니다. 패널들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장점을 보완해서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이것 예산 얼마나 확보하시겠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추경에 어느 정도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여기 그만두기 전에 추경 한번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정책토론회 방송이 경인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경인방송이 케이블TV하고 같이 하는데 그 케이블TV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상 외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난상토론도 막 하고….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케이블TV를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천호

유천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이 이런 정책토론을 갖더라도 케이블TV나 라디오 우리 경인방송하고 컨소시엄을 하면 되거든요. 컨소시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방송만 송출해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용역비를 따로 주면서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효과가 있다면 뭐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도 우리가 추경에 세울 수 있죠.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렇게 한번 여러 언론사를 두루두루 해서 정책토론회를 한번 갖도록, 그 예산을 확보하시겠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고견을 좀, 중지를 모으시죠.

근학

이근학위원

잠깐만요. 이것 마지막, 어차피 우리 정회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정리를 할 것 아니에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근학 위원님.

근학

이근학위원

뭐냐 하면 19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서안. 여기 보니까 법무담당관실 예산인데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행정쟁송 및 권익구제 해서 소송 제반업무 수행이 2억 8,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데 제반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같아요. 2억 8000. 그런데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는 고문료 및 자문료가 있는데 이게 8,300만원이에요. 그 다음 것을 보면 이게 수당과 나눠진 것 같애. 법률고문, 법률고문인데 법인이 따로 있고 개인이 있어요. 개인에 보면 22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열두 달 해서 5,200만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있는데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이것은 10만원씩 해서 20명인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고, 보니까. 그러면 소송 제반업무 수행은 어떤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법무담당관님이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법무담당관이 빨리. 왜냐하면 이것 업무가,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요. 소송 제반업무 수행은요. 수임료라든지 인지대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소송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기본적 경비 있잖아요?

근학

이근학위원

기본적 경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저기 법무담당관님 나오셨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고문료, 자문료는, 기본적 경비에다가 고문료, 자문료는 말 그대로 고문료, 자문료?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경근입니다. 조금 아까 소송 제반업무 수행은 저희가 소송했을 때의 변호사 수임료가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그 말이에요. 변호사 수임료라면….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리고 고문료, 자문료는 저희들이 지금 법률고문을 운영하는데 법인 한 군데하고 개인 열일곱 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고문료, 자문료, 열일곱 분?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분들한테 지불하는 월정액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월정액?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법률고문을 또 받죠? 개인한테. 22만원 곱하기 20명, 12달 이것은 뭡니까? 또.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에 고문료, 자문료가 8,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근학

이근학위원

8,300, 5,200.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8,300인데 거기에서 정액으로 고문료 나가는 게 6,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문을 했을 때 한 건당 5만원씩 지불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700 해서 전부 합해서 8,300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음에 법률고문 개인한테 22만원 곱하기 20명, 12달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뭐냔 말이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글쎄, 그게요. 우리 법률고문한테 매월 정액으로 지출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 이것하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아, 정액고문료하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러니까 합계가 8,300만원이지 중복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 왜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페이지가 갈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야, 6,300, 무슨 얘기하는 거야.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액고문료가 6,600만원이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자문료가 1,700만원 해서 합해서 기타보상금이 8,382만원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 네,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예산서안 178-2쪽 도시축전기념관 건립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5억 3,125만원 중 1억 625만원 삭감, 예산서안 195쪽 인터넷 회선료 1억 46만 6,000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96쪽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 8,910만 4,000원 중 2,910만 4,000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정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정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2010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예산서안 178-2쪽 도시축전기념관 건립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5억 3,125만원 중 1억 625만원 삭감, 예산서안 195쪽 인터넷 회선료 1억 46만 6,000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196쪽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 8,910만 4,000원 중 2,91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영어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향후 사후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에 있어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을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로 인력이 필요한 부서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시의회 업무용 버스 신규 구입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6,201명 중 정원 변동사항 없이 집행기간의 정원 3,399명에서 한 명을 감하여 3,39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을 93명에서 1명 증원하여 9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지상 위원장, 지정구 간사와 사회교대) 정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인천방문의 해 추진인력 12명, 걸스카웃 대회 추진인력 2명 등 총 14명의 한시정원을 감축하여서 회계계약심사 업무에 1명, 아동ㆍ청소년 업무에 2명, 로봇랜드 조성업무에 1명, 자전거도로 조성업무에 1명, 관광마케팅 업무에 4명, 93회 전국체전 준비업무에 4명, 검단구획정리사업 업무에 1명 등 총 7개 부서에 14명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업무보강과 인재개발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통신 8급을 통신 5급으로, 간호 7급을 간호 6급으로 각각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의회사무처의 업무용버스 신규 구입에 따라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운전직 1명을 감하여 의회사무처에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정원조정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방문의 해 및 걸스카웃 대회 추진 등 기한이 만료된 한시정원 14명을 감축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필요한 7개 부서에 14명의 인원을 재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기한만료 한시정원 현황과 정원 재배치 내역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타 기능 조정사항은 세계일류명품도시 인천의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교통기획과의 교통운영팀을 정원 증원없이 분리하여 ITS팀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과 인재개발원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의회 버스 신규 구입에 따라 운전인력 보강을 위해 의회사무처로 운전직 1명을 보강하는 것이며 그동안 1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정원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한시정원을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이라 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부서별로 꼭 필요한 그런 직이 있단 말이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기한만료 한시정원 현황을 보니까 아동ㆍ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이에요. 6, 7급이 보면 하나는 행정, 하나는 토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먼젓번에.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 구분에 보면 걸스카웃 대회 추진 때문에 아마 이게 한시적으로 잡혀 있었던 것인데 끝나고 정원을 재배치하는 내역 현황을 보니까, 검토의견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아동청소년과를 하나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급이 행정 6급, 행정 7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옆에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아동권리 보호 업무를 보는 거란 말이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요새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있죠? 많이 있죠? 사회복지직이, 우리.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이 아동ㆍ청소년에는 전공자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사라든가 전문직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행정 6급이라든가 행정 7급을 두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아동ㆍ청소년복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것.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전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동 법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외부 유출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 갖고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안 따르는 것 같애. 청소년기본법 개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동ㆍ청소년복지상담센터라고 해서 59조로 해서 시ㆍ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ㆍ청소년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운영을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관에 대해 시ㆍ도종합운영기관을 통합하거나 시ㆍ도종합운영기관과 시ㆍ군ㆍ구 종합운영기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을 직접 운영할,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법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뭐 특별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직접 운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한번 보세요. 정원 재배치 내역 현황을 보면 아동ㆍ청소년과에 행정 6급과 행정 7급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재배치할 때 어떤 직급, 직렬 이것을 올바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이것을 유념해서 이런 데는 행정보다는 사회복지직 6급 행정, 7급 행정 이렇게 놓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여기에 복수직렬로 두란 말이죠, 복수. 그러니까 행정직도 있을 수 있으면서 사회복지직도 있을 수 있게끔 같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우선, 어려움이 있다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아동ㆍ청소년복지법이 지금 국회 상정 계류 중에 있고 앞으로 이 분야가 대단히 커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만 한시정원이 풀린 인원이 행정 6급, 7급 하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이것을 활용할 필요성이….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복수직렬로 좀 두라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근학

이근학위원

검토보다도 제가 지금 쭉 이것을 갖고 한번 미리 자료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쭉 검토해 본 것인데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직이 전체인원이 지금 497명이래요, 여기 우리. 그런데 이게 많은 인원인데 대부분이 하위직에 있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5급 정도의 직원이 인원이 3명, 6급이 한 42명 되고 그러는데 지금 5급도 있잖아요. 내년 3월 31일까지가, 이때가 한시직으로 있는 거야, 한시정원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5급도 행정이 있는데 한시로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직렬로 좀 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직렬마다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보건직과 간호직인가 그것도 좀 차이가 굉장히 많고 지금 바로 사회복지직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돼. 4급에서부터는 우리 통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통합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그것 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원활히 그 업무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실장님, 그것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복수직렬화도 조직 관련 시행규칙이라든지 법령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번 잘 따져 가지고….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아동청소년과는 틀림없이 그게 맞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 한번 따져 가지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되도록 하실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윤지상위원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한 만료된 한시정원을 감축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 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현행 유효기간이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거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이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설치와 관리ㆍ운용에 있으며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상환기금적립 관리ㆍ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현행대비 조례안 6조의 기금운용관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까지이므로 부칙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그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얘기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그 날짜 공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월 1일날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겠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조남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휘

조남휘위원

보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 다음에 5년, 여기 보면 또 5년 이내로 할 수도 있고 5년 이상도 할 수 있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다만 재원조성에 관해서 5년 이상을 필요로 할 때, 예상되는 경우에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2019년까지로 명시를 한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칩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윤지상위원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학

이근학위원

잠깐만요. 이게 토론이죠?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네, 토론시간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윤지상 위원님, 다시 한번만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지상

윤지상위원

그럴까요?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동안이요. 그것 하는 동안에 지금 토론순서이기 때문에 질의는 아닌데 3조에, 다른 위원님들도 잠깐만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토론시간인데 제가 이것은 꼭 짚고 지나가야 될 얘기라 그래요. 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의 허락도 없이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시장이. 왜냐하면 시장이고 기금운용관이 기획관리실장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야 될까요? 그냥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공사ㆍ공단이 들어가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데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나중에 그것은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지방채의 원리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받습니다. 승인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결산을 받는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정산을 받는 거야. 그런데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 의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들어오냐 이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요. 지방채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이 내용이 만약에 있다 쳐가지고요.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은 결산보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이게 같이 묶여 있으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나중에 이 부분을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이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수정동의안하고는 무관한 거죠?

근학

이근학위원

네, 무관한 겁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조 830억원을 상ㆍ하수도사업, 도로개설 등에 융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취ㆍ등록세 감면, 도시철도채권 면제가 시행되었으나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면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지역개발채권 면제조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2009년 10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에 해당되는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하는 사항이며 조례 공포일 이전에 하이브리드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추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개발채권을 구입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조례의 부칙 중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감면 표준조례안을 인용 조례 입법예고일을 소급적용한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에 의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채권은 15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 되는 바 면제기준에 있어서 채권종류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그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 제가 봐도 하이브리드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우리 어떤 친환경적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녹색성장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차들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10월 1일부터입니까? 10월 1일부터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때 나온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대 정도 돼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추정한 것은 한 150대 정도….

근학

이근학위원

150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 이전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7월에 53대가 있었고 8월달에 97대 그 다음에 9월달에 41대 있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10월부터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자, 그러면 7월, 8월, 9월에 구입한 차량들은 소급적용이 안 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되죠.

근학

이근학위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10월 1일부터니까. 보니까 10월 1일부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제 말은 정부에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 아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이브리드차를 사라 했는데 법은 10월 1일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그전에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안부 준칙이라든지 그 내용이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구제가 지금 현재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지금도 12월달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행정은 획일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획일성이 원칙이죠. 그런데 어차피 이게 권장하는 사항이란 말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근학

이근학위원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이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다면 전에 구입했던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좋은 얘기신데요. 지금 뭐 준칙이라든지 어느 시점에서 잘라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면제기준에 있어서도 채권종류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맞춥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서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도시철도채권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도시철도채권은….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제되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지역개발채권은 얼마예요? 150만원이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6%입니다. 132만원.

근학

이근학위원

9%, 6% 이렇게 되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9%, 6%.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별 차이가 없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뭐 차이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어떤 갭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돼요. 강구가 됐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50만원으로 정해진 사항이지 지역개발채권이 단순히 150만원 면제라 뭐 면제율이 낮은 사항이 아닙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리 구입한 그런 사람들에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구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윤지상위원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0년도감사관실예산안,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