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고 이번 주부터는 금년도 정리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9년도의회사무처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상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은 96억 3,85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 7,9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에 32억 2,7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4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예산은 2억 6,0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8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9억 3,834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55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52억 1,1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6,3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절약 시책에 부응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반기 직원연찬회 미개최와 5쪽의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써 2,85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287만 3,000원, 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 등의 일반운영비 2,352만원, 7쪽의 입법법률 고문수당의 일반보상금 48만원 그리고 8쪽의 자산취득비 162만 9,000원 등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31만 1,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는 웹 방화벽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중간부터 11쪽의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총 1,171만원과 자산취득비 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의정홍보 영상시스템 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관 구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분이며 다음은 11쪽 중간의 인터넷 생방송 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집행 잔액분 19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써 8,556만 9,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는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의 시 본청 부담에 따른 예산잔액 등 일반운영비 5,902만 5,000원과 13쪽의 시설비의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221만 6,000원 그리고 15쪽의 자산취득비 192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성 경비로써 의회사무처 현원 106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에 대한 잔액 및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여 8,4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쪽 하단의 부서운영비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의회사무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로 국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억 1,835만 1,000원보다 2.8%인 2억 7,983만 6,000원이 감소된 96억 3,851만 5,000원으로써 인천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액 4조 6,880억 4,648원과 대비하여 볼 때 0.21%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액과 향후 소요액을 감안해서 의원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1,500만원 또 우호ㆍ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 등 총 2억 7,98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09년도의회사무처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검토할 사항으로는 금번 추경예산이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액 부분하고 그리고 집행잔액분을 삭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강문기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의회사무처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96억 3,851만 5,000원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은 108억 9,219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7,4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에 33억 9,392만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3억 4,061만 2,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에 18억 2,782만 2,000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53억 2,9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7쪽의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 관한 예산으로써 총 27억 3,8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경비 1,48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회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26억 5,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3쪽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써 총 6억 5,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의정활동 광고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의 행사운영비로 4,24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의 여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3,4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13쪽의 일반보상금인 입법ㆍ법률 고문수당은 2,373만원으로 올해 대비 52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입법ㆍ법률 고문에 대한 자문료 수당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978만원으로 국회 원문이나 인터넷 정보이용 등에 필요한 자료실 PC 구입과 열람석 설치 그리고 도서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는 총 2억 2,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2억 2,118만 4,000원으로 의회저널 제작이 1억 8,000만원,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이 3,700만원, 의정홍보 영상시스템 운영이 1,468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체험 학습은 본회의 초청 방청학생에 대한 중식 및 기념품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총 5,500만원으로 인터넷 생방송 운영과 의정뉴스 운영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총 18억 2,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억 18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차량선박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재료비 2,220만원은 기계설비 유지용 재료와 청소, 위생용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3억 6,000만원은 의회청사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10억 6,282만 2,000원으로 본관동 냉ㆍ난방 설비 교체, 교육위원회 신설 계획에 따른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자산취득비 1억 8,100만원은 본회의장 수화통역 방송중계 장비 구입과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0쪽은 인력운영비에 관한 것으로써 총 51억 5,124만 5,000원은 의회사무처 현원 10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하단부터 32쪽의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는 총 1억 7,8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억 3,161만 4,000원과 여비 4,588만원,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98억 1,819만원보다 10.9%가 증가된 108억 9,219만 3,000원으로써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액 4조 1,491억 4,753만 4,000원에 비해서는 0.26%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정책사업인 신뢰 받는 의정수행이 51.1%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 경비가 48.9%를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5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계상된 예산으로는 교육위원회 방송 영상장비 설치공사비가 1억 6,000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비 5억 235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고 증가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홍보 영상물 제작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대 인천시의회 개원에 맞춰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교육위원회 신설 소요예산액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본관동의 냉ㆍ난방설비 교체 등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계상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사업시기 그리고 예산의 적절성 등의 충분한 심사와 특히 제6대 인천시의회 개원에 맞춰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계획 및 향후 일정 그리고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예산반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의정활동비 혹은 월정수당 국내여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의원정수를 33명으로 하셨어요?

네, 예산편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3명으로 편성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변동사항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죠.

변동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말씀을 주시라니까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다섯 분 오시는 거죠. 그래서 39분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33명 중에….

38분으로요.

5명이면 38명인데?

네.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따로 신설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하고 별도의 교육위원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9분으로요.

교육위원회가?

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 인원수가 줄어다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줄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은 교육위원으로 충원을 하고요. 또 의원님들 네 분 중에서 또 교육위원회를 가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여덟 분씩 해서 다 돼 있는데 5명이 교육위원이 들어오시고 4명이 거기로 가면 나머지 위원회가 인원이 줄어든다 이 얘기시죠?

그러니까 한 분씩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편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 사무실 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송 영상장비 시설도 하고 물품구입도 하고 신규 예산이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지금 정확한 규정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네 분이 가시는 분은 복수 상임위원회를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아요?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회만 복수로 가능하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국한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사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서른세 분 중에서 교육위원회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복수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말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조사를 특별히 좀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게 위원장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중구, 동구, 강화에서 저희 의원수가 한 분씩 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세 명이 줄고 다섯 명이 늘어나면 결국은 총원수 두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것으로 교육위원회 아홉 명 만든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한 사람씩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수가 가능할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 계수조정 등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간 본 예산안에 대해서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문기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은 세출예산 108억 9,219만 3,000원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겅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박남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