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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병화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2009-12-01

이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근

김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월요일 예정되었던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준기 기획예산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전문대학 기획예산처장 박준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대학 발전에 따뜻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401쪽부터 405쪽까지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기정예산 대비 1,619만 8,000원이 증액된 427억 6,2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0쪽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학교주변 아파트 건설현장에 학교부지 일부를 진출입로로 임대하여 5,4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외부인의 운동장 및 체육관 등 시설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타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대학통합 추진으로 2010년 수시모집을 실시하지 못하여 1억 3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중 재학생 수업료 수입은 자퇴 및 입학 취소 사유로 연중 수업료 환불을 신청한 579명의 환불금액 6억 9,98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원 수강료 수입은 예상대비 수강인원 증가로 일반강좌 수강료 및 학점은행제 수강료 등에 대하여 7,78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1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미래로 장학금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위한 사랑드림 장학금 등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된 6억 6,5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416쪽부터 426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 3쪽부터 32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신입생 모집 예산은 수시모집 미실시로 입시운영 수당을 감액하고 또한 2010년 신입생 모집도 미실시되어 이에 대한 경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4쪽 대학홍보 예산은 2010년 신입생을 위한 대학홍보를 미실시함에 따라 총 9,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연계교육 예산도 대학통합추진으로 실업계 고교와의 연계교육이 미추진됨에 따라 3,3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7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학생복지 지원 예산은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대학언론사 행사 및 졸업여행 등이 자제되고 수강 신청인원 감소로 FLPT 특강강사료가 감액되어 5,1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8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취업지원 예산은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졸업작품전을 공동전시에서 개별전시로 변경하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강사료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2,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장학금지원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로 장학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2009년 8월부터 차상위계층 자녀를 위한 사랑드림 장학금 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9,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국제교류 지원 예산은 인천대와의 통합추진으로 국제협정 체결을 자제함에 따라 여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운동부 경기지원 예산은 경기불황으로 등록비 등이 인하됨에 따라 집행잔액 7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교수연구활동 예산은 2학기 시간강사 8명, 겸임교원 10명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2억 1,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학사행정지원 예산은 재단법인 학사운영회 설립 지연으로 2009년 10개월분의 출연금 중 7개월분만 집행됨에 따라 3개월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지만 예비비 증가분이 포함되어 총 11억 3,8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20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가 미충원되고 자녀보육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예산은 실험실습기자재 집행잔액 1억 2,470만원, 실험실습비품 집행잔액 780만원, 실습용 소프트웨어 집행잔액 2,000만원 등 총 1억 5,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교육시설물 관리 예산은 전용회선, 유류비, 청소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6,834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3쪽,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산학협력지원 예산은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행사자제로 학술세미나를 미개최함에 따라 4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시민교육지원 예산은 신종플루 때문에 중국어 캠프 참여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723만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 전문학사가 미개설됨에 따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수수료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 인력운영비는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변동으로 인하여 4억 8,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425쪽 기본경비는 행정학과 교수 미충원으로 관련 비품구입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총 4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26쪽 재무활동비는 대학기본재산 임대료가 증액되어 기금전출금 5,4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안사업에 한하여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학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427억 4,602만 2,000원의 0.04%인 1,619만 8,000원이 증액된 427억 6,2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건물임대료 대학 인근 공유재산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현장의 진입로로 사용 허가함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로 5,44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입시전형료 수입은 인천대와의 통합추진으로 인해 2010학년도 수시모집 미실시로 인한 전형료 수입액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3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중 수업료는 학생들의 수업료 환불액 반영 및 계절학기 수강인원 증가, 신종플루로 인한 중국어캠프 수강인원 감소 등으로 6억 9,98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전공단위 학점은행제 수강료 및 자격증과정 수강료는 수강인원 증가에 따라 6,325만 8,000원과 2,56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한국학술진흥재단 외 목적장학 기부금은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미래로 장학금 및 사랑드림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 예정인 6억 5,027만 3,000원과 6,646만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신규 편성한 주요사업으로 418쪽 사랑드림 장학금은 2009년 2학기부터 성적이 우수한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11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6,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418쪽 우수학생 등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로 장학금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426쪽 대학발전기금 전출금은 대학기본재산 관련 수입금이 기금의 조성재원 중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에 따라 세입부분과 동일하게 5,4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416쪽 입시공동설명회 개최, TV프로그램 협찬 광고, 원서접수 사이트 공동 배너 광고 예산은 대학통합추진에 따라 수시모집 미실시 및 대학광고 자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418쪽 동아리 졸업작품 공동전시회 부스 임차료 2,700만원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공동전시를 개별전시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8쪽 외부장학금은 외부기관 및 대외 장학단체의 선발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현재까지의 지원규모와 향후 지원이 예상되는 장학기관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 대비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19쪽 시간강사료 및 겸임교원 초과 강사료는 2학기에 시간강사가 8명, 겸임교원이 10명 줄어듬에 따라 주당 시수가 감소하여 9,086만원과 9,8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9쪽 (재)학사운영회 출연금은 올초 재단법인 설립 지연에 따라 기성회계 잉여금으로 학사관리직원의 임금 3개월분을 지급함에 따라 16억 3,50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420쪽 취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9억 9,383만원 중 18억 6,913만원을 집행하고 1억 2,47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23쪽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는 장기사용으로 인한 20% 특별할인 등으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방유류비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ℓ당 단가조정 및 난방연료 절감으로 2,004만원을 감액하는 등 교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총 6,8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수시모집 미실시로 인한 전형료 감소와 등록금 환불 등에 따른 수업료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에서는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조정과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창규

박창규위원

418쪽 동아리 졸업작품 공동전시회 부스 임차료 2,700만원을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전시를 개별전시로 변경했다는데 개별전시하면 신종플루가 안 걸리나?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부스를 임차해서 한다는 것은 큰 대회, 체육관이라든지 임대해서 하는데 개별전시라는 것은 개당 학과별로 하기 때문에 뭐 안 걸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규정을….
창규

박창규위원

기획예산처장님, 합병하는 데만 전력투구를 해서 학생들이 마지막 졸업작품전을 이렇게, 전시회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정말 교수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학생들을 위해서 인천전문대 교수가 존재하는 건지 이것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맨 그냥 1년 내 여기 뭐 인천대하고 합병하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아주 인천대 4년대 교수 되는 줄 아나 봐요? 착각들하고 계신데 인천대에는 명예퇴직금이 다 적립이 돼 있어요, 벌써. 애꿎은 제자들 길 막아놓고 맨 한다는 짓들이 통폐합하는 데 인천시하고 죽을 맞춰가면서 학교를 뿌리째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말야 졸업작품을 해야지 왜 안 해? 체육관 넓게 있겠다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래, 잿밥에만. 그러면 공동전시회하는 것하고 개별전시회하는 것하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신종플루 관련해서 정부에서 1,000명 이상이 계속 이틀 동안 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00명 이상 학생이 오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작품전시회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학과별로 하기 때문에 졸업작품 전시회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냐 개별학과별로 하느냐는 차이가 있긴 있는데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위한 노력 이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왜 없어요? 아니, 자기 동아리에서 정말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어 놓은 작품전시회를 남에게 또 보여서 홍보해야 되고 또 많은 기업체나 위에서 봐서 좋은 작품이면 그 동아리는 취직하기도 쉬워지는 거고 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학과만 보려면 뭣 하러 해? 그것. 전시회를 왜 해요?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몇 년 전인가 인천대교 하기 전에 브릿지 한 것 전시회 졸업작품을 해 가지고 삼성에 스카웃 몇 사람 데려 갔잖아요? 와서 보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런 것 해야지 왜 취업하고 직결돼 있는 건데 졸업작품전이 뭐 가식적으로 예산 써서, 뭐 예산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처장님, 처장 언제 되셨어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11월 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11월 5일부터 하셨으면 처장님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뭐 전직이나 똑같으네, 전찬기 교수가 했을 때는 맨 통합하는 거나 얘기하고 말야. 지금 기획예산처장님이 바뀌셨으면 전철은 밟지 말아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내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셔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저기예요. 그리고 419쪽에 2학기 때 시간강사가 8명, 전임교원이 10명이 줄었다는데 1학기 때와 2학기 때 변동사항이 있어요? 학생 변동사항이.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지금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뭐 통합 관련해서 학생들의 휴학생수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91명 정도 휴학생이 예년 대비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휴학생이 많음으로 인해서 강좌가 폐강되는 그런 율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은 주당 몇 시간 해야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평교수님은 9시간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9시간 더 할 수 있어서 18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18시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교수님들이 그냥 시간강사나 떼어주고 전임교원이나 갖다 강의했다는 이것이 확정적인 증거예요. 당신들이 솔선수범해서 9시간을 더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교수도 그렇게 많고 나 교수인지 무슨 사회활동하는 NGO 무슨 회원인지 구분이 안 가, 전문대 교수가.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많은 예산을 시간강사나 쓰고 전임교원이나 쓰고 그러니까 교육의 연속성이 있었겠어요? 뭐 시간강사 훌륭하신 분들이죠. 아주 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정교수보다. 500 몇 명을 휴학하게끔 만든 것이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이래요? 누구 때문에? 교수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통폐합하면 너네들 인천대학 편입 안 시켜준다 으름장이나 놓고 말야. 나 교수님들이 참 창피합니다, 창피해. 나 그런 분들이 내 은사라는 것이 아주 가슴 아파요. 정말 전문대 교수님들 가슴에 손 얹고 자각하셔야지 됩니다. 이 고등교육의 불모지인 인천에서 전국에서 3, 4위 꼽히는 대학을 없애는 데 앞장서? 인천시 시장 꼭두각시입니까? 교수가. 자기 학문이 있는데. 나 정말, 기획예산처장님 내 말이 지금 틀린 소리입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일리 있는데 학생처장님은 뭐 하셨어?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저희 학교는 학생처장님은 없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기획예산처장님 뭐했어요? 그러면.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저는 당시에 추진할 때에는 평교수를 하다가….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평교수로 계신 것 아는데 그러면 이 의회에서 그 많은 문사위원들이 데려다가 안 된다고 그렇게 피력을 하고 부당성을 그렇게 내포했어도 어느 교수 한 분 와서 경청한 교수 못 봤고 인천시장 꼭두각시 노릇하는 교수들만 북적북적 했었어요.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갈 자리 없어요, 이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역사와 유구한 전통이 있는 전문대학이 없어진다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몇몇 사람의 회유에 자기 철학이 투철한 교수님들이 동조하고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420쪽 실험실습 기자재가 어떻게 예산을 짰기에 1억 2,47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요? 아니, 예산을 어떻게 짰길래 그래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실험실습 기자재는 신청과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처장님 그것 모르는 위원 없어요. 어떻게 예산을 짰기에 10원짜리 15원이라고 막 예산 올린 거예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기자재 신청은 학과에서 하고….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학과에서 다 하겠죠. 그러면 취합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하겠는데 그러면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낙찰차액이 1억 2,470만원이 남는 저기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예산 초창기에 기초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기초 산출할 때에는 10원짜리가 입찰공고 내니까 그냥 가격이 푹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없죠. 양질의 좋은 기자재를 갖다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맞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도 통폐합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해 줘야 점수 따는 거예요? 교수님들.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종섭

정종섭위원

정종섭 위원입니다. 418쪽에 사랑드림장학금 2009년 2학기부터, 이게 몇 명이 대상이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대상은 무한대, 자격이 되면 다 주는 무한대입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대상자가. 아니, 예산이 몇 명이냐고요? 무한대로 다 주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몇 명분, 담당과장님, 쪽지가 왔네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장학금은 외부 미래로장학금이 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아니, 지금 사랑드림장학금 6,640만원이 몇 명분이냐고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지금 1차 신청자가 11명이고 이 사랑드림장학금은 약 50%를 지원해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은 50% 정도 되는데 1차로 11명이 신청이 되었고 2차 신청은 43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43명 총 54명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54명이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면 2학기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8월 말경부터 12월 한 중순까지.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월이에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12월 1일입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4명이 수업료를 냈어요, 안 냈어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일단은 다 내고….
종섭

정종섭위원

이 사람들 다 낸 사람들이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국가장학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계좌로 이체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국비로 내려온 돈이에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면 내시가 있었어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종섭

정종섭위원

준다고 얘기가 있었냐고 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사랑드림장학금은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8월부터면 대상자를 선별해서 줄 거면 돈을 받지 말았어야지.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감액하고 등록금 고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참 웃기잖아요. 이게 성립전경비로 쓰든지 그래야지 날 다 지나서 지금 또 다시 환불해 준다는 것은, 또 그것도 아닌가 쪽지 주는 것 보니까. 우리가 예산 쓰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 이것 국민세금이야. 좀 매끄럽게 일 못 해요?다 지난 후에 애들 돈 받았다가 다시 환불해 주고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수업료 마련하기 힘든 애들을 미리 이것을 우리가 지원부서에다가 그럼 2학기등록금이 됐으니 우리 성립전으로 사용할 테니 얼마 줄 거냐, 받지 말든지 말이에요. 그냥 그만 코대고 앉아 있다가 내려오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렇게 엉터리 예산을 집행해도, 이게 엉터리지 뭐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내시를 해 주려면 내시를 해 줘라, 얼마.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를 잡겠다. 수업료 내는 사람 봤어요, 제가. 방방 뜨고 분할로 내려고 그러고, 이 사람 카드 낸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카드수수료 우리 손해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맞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뭐야 이게 도대체가. 시장 바닥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도 이런 계산은 안 해요. 명색이 학교에서 이 사람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러면 장학금 내놓을 것 뻔하면 미리 건의해서 그런 절차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수님이 교단에 앉아서 학문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서린 애들을 감동을 깔고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맞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맞는데 왜 못 하셨어요? 심리학을 공부 안 하나 봐. 부전공으로 해야 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사회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상이에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흥철

오흥철위원

오흥철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제교류에서 자매대학들을 맺으셨는데 몇 학교나 자매대학을 맺었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자매대학은 현재7개 대학이 있는데요.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중국도 있습니다만.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학교가 7개 대학하고는 다 교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지금 통합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복학회원은 1학년과 재학생 2학년 그 다음에 재학생 3학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교류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느 대학하고는 진행해야 되고 어느 대학하고는 진행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실정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교류를 하는 학교와 하지 못하는 학교 구분은 어떻게 지을 겁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교류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 왕래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 어학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맞을 때 교류를 하는 것이고요. 항상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처장님, 국내에 있는 대학끼리 서로 자매대학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국제적인 교류를 맺는 데 있어서 지금 처장님 답변이 이해관계가 맞으면 교류를 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은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끊어 그러면 그쪽하고 관계가 나빠져 그러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인천전문대학을 아는 것은 둘째치고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연대를 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교류가 왕복이 되거나 또는 학생들을 파견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처장님 조금 전에 7개 대학에서 교류를 하는 대학과 하지 않는 대학을 제가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는 대학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류를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과연 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느냐. 쉬운 얘기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식이 아니겠느냐.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교류는 상호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세적으로 하거나 또는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도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본 같은 데는 저희들이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협약을 4년제 대학이 되었다고 교류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해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결국은 통합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네요, 결국은.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은 통합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 집행부는 통합과 관련하여는 매우 엄정한 중립적인 입장, 상당히 가운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 보고드립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괄호 안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인천대와 통합추진으로 국제협정체결 자제라고 쓰셨어요. 아니 이 책자에 그렇게 해 놓으셨다 이말이에요, 여기 인쇄를. 자제하신다고 해 놓으셨다고 이 책자에.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자제라는 얘기는 뭡니까? 통합으로 인한 자제.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 자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에 많이 지원해 주었던 부분들을 그런 데는 좀 지양을 하고 우리가 실제 학생들한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다른 통합과 관련하여 하는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글쎄 현재 재학생들한테 참 학교당국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잘 펴나갈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쪽 교육시설물 관리를 보시면 사업내용에 청소용역비 삭감을 3,910만원을 했어요. 설명서 25쪽을 봐주시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인천대학 이전 후 청소면적 확대를 대비하여 확보한 금액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천대학이 이전하게 되면 일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이라든지 기타수용비 부분을 편성했었는데 인천대가 이전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돼서 그 요금이 지금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금 인천대학하고 저희 전문대학하고 도화동 캠퍼스는 캠퍼스 부지뿐만 아니라 시설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이 여럿 있습니다. 실험실습비라든지 등등.
흥철

오흥철위원

예산 짜실 때 이런 것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맡아놓은 예산에 불과한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예산을 그냥 맡아만 놓자 이것에 불과한데 참 그것도 뭐하네요. 내년 예산도 이따 심사하면 이런 기준을 과연 벗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지원 30쪽에 대해서 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활동지원비를 삭감하셨는데 신종플루 관련해서 행사를 자제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저희 예체능학부에는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있는데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2,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 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홍보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1,000명 이상 이틀 동안 계속 되는 행사는 자제 또는 못 하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초청강의로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아니,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몇 분한테나 강의를 하셨던 겁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한 분한테 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아니, 초청인사는 한 분일 텐데 강의를 들으신 분은.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강의 들은 학생들은 200명 내지 250명 정도 학생만 상대로 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1,000명이 안 되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랬다?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2014를 대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신종플루도 잠잠해지면 이 계획은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계획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구소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랜 만에 다시 만난 것 같은데요. 2009년도 들어서 집행부가 몇 번 바뀌셨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집행부가 한 3내지 4회 정도.
명숙

이명숙위원

3회면 3회고 4회면 4회죠. 정확하게 4회 바뀌셨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4회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네 번째로 지금 오신 거죠.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듣기도 민망하고 같이 계시는 교수님들도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처음 예산 세우셨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화동 캠퍼스가 인천대학이 이전하면 전문대학이 그 캠퍼스 중에 일부를 쓰겠다 하고 청소용역비까지 다 세워놓은 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통합을 추진하는 팀이 들어와서 그런 것은 다 무산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몇 번씩 오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신종플루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경인여대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특별히 인천은 도시축전에 몇 십만씩 모여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생들 가는 길인데 왜 졸업작품 하나 하는 것을 제대로 못 해 주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 안타깝고요. 또 지난번 팀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교기념일도 아닌데 10월에 개교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취업박람회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일은 추진됐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뭐 하신 겁니까? 학생들은 그대로 정말 학교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직도 학기가 안 끝나고 이러는데 기자재 다 삭감하고 행사 있는 것 다 삭감하고 너무나 변명이 그냥 옹색합니다. 1,000명 이상 이틀 동안 행사는 하지 말라니 우리 인천시에서는 계속하고 있는데.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사실 2014아시안게임 준비 같은 것 또 강연회 같은 것 준비했으면 얼마든지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겨우 실적 200명이라면서요. 뭐가 무서워서 1,000명이 올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교수님들이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는 다 하시고 또 마지막 애정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떠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또 그 앞날을 얘기해 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입학원서 쓸 데가 없어서. 그래서 타지역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정말 중대한 시점에 있는데 정말 인천전문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다시 또 여론조사하면 찬성에 또 많은 부분들을 많은 교수님들이 찬성하셨다 이래서 저희들은 참 답답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나 정종섭 위원님이나 오흥철 위원님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처장님께서 그 동안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우선 저희 학교 문제로 인해서 문교사회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거나 염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내 구성원들 간에 많은 갈등 생각의 차이 때문에 또 시민들한테도 걱정을 끼쳐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집행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한 쪽에 기울여지지 않도록 시정이라든지 국정 여러 가지 방향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도화동캠퍼스에서 제물포에서 송도까지 가는 방법 중에 덜컹 덜컹 과속운전하면서 난폭운전하는 방법이 있고 마치 차를 타지 않은 것 같이 송도까지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그 후자인 아주 탄 것 같지 않고 조용하게 송도까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정말 졸업하는 학생들하고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또 한 학년이 남아서 인천대학의 통합이 결정적으로 발표되거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학생들이 정말 거기서 소외되거나 또 상처받거나 어떤 경우로도 하여튼 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감사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병덕

최병덕위원

최병덕 위원입니다. 인천전문대학 추경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보면 인천전문대학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로써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좀더 비전을 가지고 학교발전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전후사정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얼마 있으면, 그 절차가 거의 진행이 돼 가고 있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통합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의 교수님들 사무직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다들 어떤 고용보장이라든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추경예산, 물론 학교자체에서 통합과 연계해서 추경예산을 조정했으리라고 보는데 대략 오늘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통합시기를 언제쯤 보시고 감액 편성을 하신 거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통합을 추진하다보니까 학생들 수가 휴학생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추경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추경편성이 어려웠다는 이런 말씀하시고 추경 끝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도 다룰 텐데 우리 교학처장께서는 답변이 없으신데 내년도 본예산 통합시기를 언제쯤 보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셨는지.
종화

신종화교학처장

본예산 부분은 사실 올해와 다른 특별한 사업계획을 성립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통합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망이 좀 어려웠는데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통합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와 대학간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자연히 업무처리가 되리라고 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과정일수록 학내에 계신 분들이 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시는 데 신경을 써야 될 분위기다. 여기 사업수입 중에 보니까 학생수업료 환불액 그 다음에 중국어캠프 수강인원 감소 이렇게 해서 6억 9,000만원 정도 약 7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런데 그 반면에 전공단위 학점은행제 수강료 및 자격증 관련 수강료는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6,000 정도가. 이 부분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인데 부탁을 드릴게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수업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휴학생 증가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것이고 또 학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수강생이 늘어나고 또 전문대학과정에서 학사과정을 학점은행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전문학사과정인 의전경호학과를….
병덕

최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고려가 되고 파악이 됐어야 할 부분인데 파악을 못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산편성이나 진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감액이나 불용처리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감사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운동부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제가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사업설명서 14쪽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가 9억 1,286만 7,000원 맞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1억 9,600만원 정도 되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걱정이 되네요. 지금 럭비부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2학년은 졸업하는 거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15명 남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인천대학에 럭비부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인천대학은 아직 없습니다만 인천대학이 통합이 될….
용근

김용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없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여기에 지금 인천대학에 없는 운동부가 많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대부분이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면 이 학생들하고 여기 코치, 감독들은 어떻게 흡수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일단은 현재 존치기간 1년 내지 1년 더, 2년까지는 코치들이 임기가 2년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지켜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은, 부족된 선수들은 1학년 못 받은 학생들은 전국체육대회에 가게 되거나 할 때는 일반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출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인천대학하고 협의해서 럭비부가 될지 육상부가 될지 그 부분을 신설할지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됐어요. 이것은 다른 과하고는 달라요. 운동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종목을 위해서 훈련해 왔단 말씀이에요. 공부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것은 지금 졸업생은 괜찮아,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나머지 1학년생들 어떻게 통폐합에 관해서 관리할 겁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존치기간 내에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개인종목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럭비, 소프트볼 그 다음에 하키 이런 부분이 다소 엔트리 확보가 어려워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 운동부는 개인의 어떤 특기도 중요하지만 전국체육대회를 나갈 때 인천시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
용근

김용근위원장

아니, 전국체육대회 때 어떻게 나가요? 적이 없는데.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존치기간 내에는 가능하고요. 전국체육대회는 학교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천대표로 선발이 되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수영 같은 것은 1명 남아요. 처장님, 1명 남는다니까요. 또 여기 양궁도 하나 남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볼은 9명이 나가면 6명 남아, 이것은 팀도 안 돼. 하키도 10명이 나가면 12명으로 팀도 안 돼.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맞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거기에 뭐냐, 수영이나 양궁 같은 경우에는 코치 하나에 선수 하나예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지도자는….
용근

김용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통폐합하는 데 인천전문대에서 이 선수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하고는 다르다니까. 일반 학생들은 과라도 바꿀 수가 있어. 전문적인 이 학생들은 과도 못 바꿔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장님.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맞습니다. 지도자는 저희 학교에 육성종목이라는 6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육성종목 6개 종목 외에 수영이라든지 세팍타크로 이런 1명 정도는 지도자 자체가 체육회에서 공급되는 순회코치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아니, 순회코치 그것은 따지지 말자니까. 계약이 1년이라며? 처장님.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저희 학교….
용근

김용근위원장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 내년에 통폐합되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것이에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지도자 육성종목, 정책종목 6개 운동부의 지도자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금년 6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생활을. 따라서 존치기간 내에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용근

김용근위원장

처장님, 참 답답하시네. 인천대에 이 종목이 없어. 신설을 해야 돼, 신설을.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아니,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정이, 통합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용근

김용근위원장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학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인천전문대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왜, 1명이라도 희생자 아닙니까,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것 왜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일반 학생들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학생들이 제대로 자기가 가진 소질을 개발할 수 있게끔 인천전문대에서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세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종섭

정종섭위원

지금 자산취득을 했어요, 417페이지에. 난로를 20대를 사는데 무슨 난로를 샀어요? 난로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겨울에 난방용으로 구입하는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종섭

정종섭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구입했어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이것 관련된 자료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더 정확하게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세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관련 과장님이….
종섭

정종섭위원

과장님 어디 계세요? 이것 구입한 부서.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교학처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세요. 몇 월에 샀는지 말씀하세요. 뭘 샀는지….
종화

신종화교학처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아시는 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아시는 분 나오라고요.
종화

신종화교학처장

지금 답변드릴 만한 분이….
창규

박창규위원

사무국장도 몰라? (
복기

김복기사무국장

좌석에서 - 이것이 저희 쪽이 아니라 학생 쪽으로….) 실무자 있을 것 아니야? 실무 교직원.
종섭

정종섭위원

내가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 인천대가 7월에 이사 갔어요. 이것 예산 해 줄 적에는, 올해 정초에 산 것은 아닐 것 같아. 뭐 2, 3월에 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정회하고 하시죠, 정 위원님.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면 이따가 얘기할게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 관련된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종섭

정종섭위원

아니, 자료까지 필요 없고 그것만 대답하세요. 왜 이렇게 자료 좋아해? 이상이에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각각 427억 6,222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준기 기획예산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세입ㆍ세출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봤으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전문대학 기획예산처장 박준기입니다. 우리 대학 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43쪽 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우리 대학 예산안 총 규모는 409억 7,996만 4,000원으로 휴학생 증가로 재학생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0억 8,4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학교 재산 임대수입으로 7,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명발급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년도 수준인 5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휴학생 증가로 재학생 수업료 수입이 감소되어 18억 9,79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61억 5,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3쪽 이자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105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으로 2009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와 같이 10억원 편성하였고 시 전입금은 2009년도 대비 4,100만원 감액된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3쪽 및 1054쪽의 잡수입 중 기부금은 미래로장학금 지원금을 전년 대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전년 대비 5억 2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잡수입은 총 2억 2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8쪽부터 108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휴학생 증가에 따라 재학생수의 감소가 예측되어 일부 사업규모를 줄임에 따라 2009년 대비 20억 8,432만 2,000원을 감액한 409억 7,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대학의 특별회계 예산은 재학생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각종 경비 중 필수적으로 인상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430억 6,428만 6,000원보다 4.84%인 20억 8,432만 2,000원이 감액된 409억 7,9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는 사안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인천대와의 통합논의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6.1%, 7.1% 감액된 13억 5,160만원과 242억 3,323만원으로 편성한 바 편성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 등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전체 예산 409억 7,996만 4,000원 중 43.3%에 해당하는 175억 7,252만 6,000원이며 미래 지향적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9.4%에 해당하는 38억 5,982만 9,000원, 평생학생 체제 구축은 1.6%인 6억 4,755만 2,000원, 행정운영 경비가 44.9%로 184억 2,2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 중에서 1,066쪽 초빙교원 초과강사료는 2009년부터 시수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496만원이 증액된 8,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임교원 초과강사료는 책임시수를 초과한 전임교원의 시수에 대한 초과강사료로써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이 증가함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8,640만원이 증액된 3억 9,072만원으로 편성한 바 전반적인 강의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대학교와의 통합에 대비하여 세입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감액 편성하고 그에 따라 세출부분에서도 대학 홍보 및 실험실습실 기자재 구입 예산, 장학금 등 각종 경상적 경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창규

박창규위원

아주 예산 짜시느라고 고심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지금 1학년 학생이 휴학생 빼고 내년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몇 명이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한 학년에 2,051명인데요. 지금 휴학생이 급증하여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지금 2학년 올라갈 학생의 학생수가 얼마냐니까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재학생수는 휴학생….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휴학생은 현원에 넣으면 안 되죠, 휴학했는데.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재학생은 지금….
창규

박창규위원

1학년이 몇 명이에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내년에는 1학년이 5,612명이 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2학년 올라갈 사람들이?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아니, 5,372명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어떻게 수치가 그렇게 5,300명씩 나와요? 정원이 얼마입니까? 전문대학.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01명이 정원인데 휴학생이 있어서 지금 현재 2,451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2학년 올라갈 거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또 2학년 등록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휴학생이 지금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1학년이 2학년 올라갈 때 휴학하는 학생이 더 늘어나겠지,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면 재학생이 아주 격감해서 40%도 안 남는 거예요, 정원의.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또 일부 복학생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창규

박창규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빼도 현 인원 가지고도 우선 40% 수준뿐이 안 되잖아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거기에 교직원이나 교수는 아주 요지부동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교수님들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교직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 부분은 통합이….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통합으로 한다면 인천전문대학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자꾸 통합을 전제로 내놓는다면요. 안 그러겠어요? 내년도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인천대학으로 다 편입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학사 일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가서 4,000명, 5,000명이 어떻게 금방 어느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해?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짠 것은 어제 인천대학 예산할 때 인천대학에서 자신 있게 12월 중에 통폐합이 완결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인천전문대학은 선인재단이 인천대학이 먼저인데 어떻게 머슴한테 편입이 돼? 주인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잘못 짜셨잖아요? 시인 안 하세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통합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재학생 감소, 휴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휴학생 늘어나는 부분….
창규

박창규위원

교수님, 현 인원이 40%뿐이 안 남아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40%밖에 안 남는다는 것은 1학년이 통합이 됐을 때 가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통합과 관련하지 않아서는….
창규

박창규위원

통합과 관련하지 않았다 예산을 하려면 삭감 예산을 하면 안 되죠, 더 증액을 해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통합되는 전제 하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올렸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4.84% 깎아서 20억 8,432만 2,000원을 감액했어요. 이것이 통폐합되는 전제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문대학에서 예산 여기 올리신 것이, 그렇잖아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많은 부분이 포함은 됐습니다만 휴학생이 급증하여 수업료 수입이 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세입부분에 수업료 떨어지는 것 먼저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지금 예산 총괄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총괄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100이라는 숫자가 있었던 예산인데 40뿐이 안 남는데 어떻게 예산은 그대로예요? 4.84%만 잘려? 그러면 인원 대비해서 예산도 짜셔야지, 안 그래요? 지금 학생이 2,000명 조금 넘게 남는데, 전문대학 내년에 재학생이. 지금 보직교수님들도 의무적으로 9시간 강의를 한다 해도 보직교수 강의도 남아요, 시간이. 그렇죠? 남게 되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 그럴 수가 아니라 남죠. 1, 2학년 가르치던 교수님들이 그것도 40%만 남는 학생을 가르치려니까. 강의횟수는 같을지는 몰라도 같을 수가 없죠. 교양이고 뭐고 팍 다 줄어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학년 올라간 2,000명을 강의하면 엄청난 시간의 갭이 많이 남아요. 교양이라든가 뭐 필수과목 외의 전공과목 그런 것만 2학년 때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셔도 학점 이수하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교수님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업에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렇게 되죠, 그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을 쭉 보면 뭐 강사료가 이렇게 많고 뭐 우수인재 유치 등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전체 예산에 말이에요, 43%나 달하고. 누구를 우수인재,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발굴해? 신입생이 없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정말 아니, 대형 승합차 구입은 왜 합니까? 통폐합 되는데. 전문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는데. 아니, 버스 구입해서 뭐한다는 거예요? 아니, 통폐합 되면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지 됩니다. 하는 순간에 다시 해야지 돼요. 인천대학이나 전문대학 예산편성을.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전문대학 존치기간 내에 학생들 학습권, 수업 환경조성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세요. 우수인재 유치. 2학년 어디 편입생 받아들입니까? 우수 인재를. 아니, 용어 자체만 가지고도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 다니시면서 교수님들이 미리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방이고 뭐 서울, 경기 일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문대학을 잘 업그레이드시켜서 우수한 학생 발굴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왜 올라와?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해 보세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본예산은 통합 관련한 예산이 아니라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 8월부터 예산안 편성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합부분이 일부 고려가 됐지만 관계 없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된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어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양 대학에서 그렇게 답변도 아까 하셨잖아, 통합 된다고. 인천대학은 확고부동하고 인천시는 더욱 더 말 할 것 없고. 된다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뭐 통폐합 얘기하기 이전에 8월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예산은 10월 마감입니다.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위원님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아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어, 그러면 이것 더욱 더 73%라는 교수님들이 통폐합에 지지를 하는데 이것 만약에 안 된다면 옷 벗을 사람들 많으네? 그러면 73% 다 벗어야지.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것은 교수님들의 개인의 의견 차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갈등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우선 수시모집도 인천전문대학은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포기했다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입생 요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없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인천전문대학만 스크랩이나 모든 활자 매체나 광고 매체에 인천전문대학 것만 전혀 저기가 없어요, 지금.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통합이 되리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통합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염려를 왜 안 해요? 교수님.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여기 다….
창규

박창규위원

우수 인재를 어떻게 유치합니까? 다른 데 원서 써서 다 갔는데. 이제 전문대학은 그나마 우수한 학생들이 온 것도 스스로가 통폐합이 안 된다 하면 정말로 질 나쁜 학생들 인원 채우기 위해서 다른 전문대학 떨어진 아이들 다 데려와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논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시간타임상도 그렇잖아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수시는 안 뽑고, 수시모집은 안 하기로 하고….
창규

박창규위원

지금 정시모집도 인천전문대학에서 무슨 요강 발표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인천전문대학만. 다른 대학 다 했죠? 다 했어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알고 있는데 여태 준비도 안 된 학교에서 무슨 예산이 있다고 예산이 다 됩니까? 그것은 처장님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여기 역사에 기록됩니다, 지금. 저 여직원이 역사를 기록시키고 있고요. 여기 위원들이 암만 뭐 헛소리해도 역사에 그 위원 몇 월 며칠에 헛소리했다 나와요. 저것은 지울 수도 없어요, 누가. 그러면 이 예산이 참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안 되는 것 가정해서 예산을 짜셨다면 여기에 보면 기자재 구입이니 무슨 그런 것은 다 삭감을 했어.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학교,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야.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기자재 예산 삭감부분은 캠퍼스 재배치라든지 기타 통합 관련되면 장비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학생수가….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올해 사지 말았어야죠.
용근

김용근위원장

처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를 돌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잘못 올라왔죠? 지금 통폐합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통폐합이 아니면 내년도 학사일정이 나와야죠? 내년도 학사일정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차라리 자,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라고 그랬다.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편하신 거지 왜 빙빙 돌리시냐고. 하루 종일 답변하셔야 돼. 위원님들이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며칠 안 되셨으니까 위원장님 이해하세요, 며칠 안 되신 분이니까. 이해 충분히 갑니다. 아까 우리가 추경할 때에 원안통과를 해 줬어요. 추경할 때에 초빙강사료하고 교원들 초청강사료 다 삭감했어요, 많이 남아서. 지금 1, 2학년 있는데도 남아서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뭐 여기 다른 교수님들도 제 질의하는 것을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이들 와서 수치 장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올해는 3억 9,072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또 초빙강사료를.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니, 본 교수들도 강의시간이 충분하게 남는 인적자원이고. 1066쪽에 여기 보면 다 그래요, 다요.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아까 오전 시간에는 알뜰살뜰해서 초빙강사나 강사료를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1, 2학년이 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위탁반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40% 학생들 뿐이 안 남는데 그렇다고 교직원이나 교수님들이나 다 변동사항은 없는데 인원은 구조조정이 안 되는데 시간 널널한데 왜 또 초빙강사를 3억씩이나 증액, 한 4억여원 돈 증액을 시켜. 이것 누구를 위한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이것 답변 받으나마나예요. 여기 교직원되시는 분들이고 뭐 교학처장님이고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요. 돈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처음서부터 잘못 짰다. 사무국장님, 예산실에다가 10월 말까지 예산 넣는 거죠? 확정 예산을 10월에 해 주 죠? 10월 말까지.
복기

김복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뒷 사람한테? 공직생활하시는 분이. 이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8월부터 작업해서 예산을 이렇게 짰다. 인천전문대학만 유일하게 인천시에서 8월까지 마감시키나, 예산을.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통폐합에 대해서 인천전문대는 내년도 신입생 학사일정이 없어요. 그것 교학처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신입생 학사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화

신종화교학처장

없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
종화

신종화교학처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안 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지금 시하고 인천대하고 인천전문대하고 통폐합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화

신종화교학처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럼 차라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예산을 심사받기 이전에 인천전문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 이해를 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전 설명을 하든가 했어야죠. 그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교학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도 신입생 학사일정 없다고. 없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나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창규

박창규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네, 박창규 위원님.
창규

박창규위원

1052쪽인데 세입부분입니다. 어떻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본관식당, 매점, 커피자판기 등 업무이관 받아서 262%나 증액된 수입편성을 잡았어요. 구성원들이 60%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수입이 이렇게 돼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건물임대료는 아파트공사 현장 출입로를 임대한 수입하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식당부분을, 직영하던 부분을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 임대수익이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이 많은 임대료를 내고 할 사람들이 있어요?
준기

박준기기획예산처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현재는 하죠, 2학년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요? 계약을 몇 년 해 줬어요? 국장 임대 몇 년 해 줬어요? (
복기

김복기사무국장

좌석에서 - 1년씩 합니다.) 1년씩, 그럼 내년에 그 식당이니 자판기 운영이니 매점이니 뭐 이제 소송 들어오겠네. (
좌석에서 - 돈은 1년마다 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년이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2년인데, 2년이지 그럼. (
좌석에서 - 돈은 1년씩 받습니다.) 아니, 돈은 1년 받아도 계약은 2년이니까 전문대학에서 2년을 그 상권을 보장해 준 것 아니야.
용근

김용근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복기

김복기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복기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은 2년이고 돈은 1년치씩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임대를 할 때 그 당시 도화 저쪽 체육관쪽이 철거한다는 계획이 있고 통폐합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다 그것을 넣었습니다. 대학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조건이 주지된 상태에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입시전형료, 증명발급수수료를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대비해서 많이 증액을 했는데 입시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잡아요? 돈 들어올 것은 10원인데 예산상에는 30원 잡아놔요? 나 참 이런 예산편성이 난 세상에.
용근

김용근위원장

박창규 위원님 그만 하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죠.
창규

박창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예산서안 1052쪽 입시전형료 4억 8,85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1052쪽 입학금 13억 5,16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1052쪽 수업료 1학년 118억 8,737만8,000원 중 34억 5,194만 7,000원 삭감,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1058쪽 신입생모집 1억 4,508만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1058쪽 대학홍보비 2억 3,838만원 전액삭감, 예산서안1059쪽 연계교육 2,86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1061쪽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지원 4,8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10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총 학생회비 2,25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1063쪽 입학금 감면 8억 9,205만 6,000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1063쪽 우수학생 등 장학금 22억 2,130만 5,000원 중 10억원 삭감, 예산서안 1066쪽 시간강사료 15억 4,240만원 중 8억원 삭감, 예산서안 1066쪽 겸임교원 초과강사료 7억 5,520만원 중 3억원 삭감, 예산서안 1066쪽 초빙교원 초과강사료 8,64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066쪽 전임교수 초과강사료 3억 9,072만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1066쪽 산업체위탁 강의강사료 3억 3,664만원 중 1억 7,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072쪽 실험실습비 기자재 중 11억 8,828만 1,000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1079쪽 자산취득비 2억 1,915만원 전액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예산안 409억 7,996만 4,000원 중 세입과 세출 각각 52억 9,20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요약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하셨으니까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쓰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책자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74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6억 1,6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다소비 100대 식품유해물질검사 예산 1,405만 4,000원과 유통의약품 등의 검사를 위한 1,468만 9,000원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은 사항이며 성립전경비로 승인받았습니다. 다음 예산책자 224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의 118억 9,106만 6,000원보다 1억 3,539만 5,000원, 1.14%가 감소한 117억 5,567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중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4쪽의 시민보건 강화를 위한 위생세균검사 강화사업은 당초대비 115만 1,000원을 감한 1억 2,0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체현미경의 구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농산물 안전성검사 사업 중 민간이전비 감액 378만 5,000원은 폐액위탁처리물량의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으며 같은 쪽의 다소비100대식품 유해물질검사는 식약청으로부터 100% 국비로 지난 10월 23일 교부받은 사항으로 올 연말까지 207건의 유해식품검사에 소요되는 일용인건비와 재료비에 사용코자 계상하였고 지난 11월 2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 사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쪽의 유통의약품검사 역시 식약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항으로 올 연말까지 300건의 의약품 검사를 위한 초자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코자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 역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2일 성립전 사용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25쪽의 연구원운영사업은 2,688만원을 절감하여 5억 6,449만 9,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26쪽의 도시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같은 쪽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 227쪽의 환경오염도조사 사업, 같은 쪽의 가축방역추진사업은 공사완료 및 물품구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의 인력운영비는 3,190만 9,000원을 감액한 66억 2,550만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집행잔액의 감액과 함께 신규로 연가보상비에 소요되는 1억 4,118만 4,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29쪽의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6,440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3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모로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국고보조금으로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검사비 1,405만 4,000원, 유통의약품검사비 1,468만 9,000원이 증액된 기정대비 4.89%가 증액된 6억 1,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18억 9,106만 6,000원의 1.13%인 1억 3,539만 5,000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보건강화 정책사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업무 이관에 따른 신규사업인 다소비 100대식품 유해물질검사비로 1,40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안 225쪽의 유통의약품 검사비로 1,468만 9,000원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따른 의약품검사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과 성립전경비 그리고 국비보조를 반영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민보건강화정책사업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업무이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검사의뢰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기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던 지방에서의 의약품, 식품들에 대한 사후 수거를 전부 다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획수사 같은 검사만 하고 일반적인 의약품 식품의 수거검사는 각 시ㆍ도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부 소관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업무파악도 할 수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법적으로 전혀 할 수가 없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저희가 이관받아서 기존에 안 하던 것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도점검 할 적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까지 그 사람들이 월권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전에 그런 일들이 업무적인 중복이 많았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식약청에서도 또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아마 사후 수거라든가 지도단속은 모두 다 인천시 관내 것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나 아니면 시의 위생보건직이 지도단속하고 수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는 전부 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중복된 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원장님이아시는 것보다 더 많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보다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인천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식약청하고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율 같은 것 아니면 정기적으로 회의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경인식약청과 업무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시 보건과를 매개로 해서 양쪽에 서로간의 어떤 의견교환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식으로 어떤 유기적인 교류가 있거나 업무적인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식약청이 주안에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업무만큼은 유기적인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체로 같이 점검을 나간다거나 이래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적발이 되더라도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하고 식약청의 기준하고 다르다면 문제가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먼젓번에도 통폐합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폐합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더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매체로 갈 적에는 지도점검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합동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선의의 피해를 받는 그런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원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병화 위원님.
병화

이병화위원

원장님이 따박따박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연구원에서 원해 가지고 그쪽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자고 해서 될 데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중복 샘플링검사 같은 것들이 중복되니까 업무이관을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로 업무이관을 시켜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식약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관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민원의 말썽의 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샘플채취도 그렇잖아요. 왼쪽에서 하는 것하고 오른쪽에서 하는 것하고 분석이 똑같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왼쪽 게 더 나쁠 수 있고 오른쪽 게 더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는 갈등 때문에 업무이관을 시켜서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오 앞으로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하고 직접 충돌될 수 있는 것은 민원인하고 직접 충돌될 수 있는 것은 끄집어내리고 세관이나 관세쪽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것 아주 중요한 부분 큰 틀에서 있는 것은 식약청에서 해 주고 수입물품의 어떤 직접적인 관세청에서 통관하기 이전 것 같은 것은 식약청에서 해 주고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유기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시내에서 어떤 샘플채취해 가지고 뭐 하는 것을 갖다가 식약청한테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저희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식품이라든가 수입의약품에 관련된 검사는 식약청에서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수거되는 것은 그쪽에서는 시중 수거품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그들이 남은 검사업무 중의 하나가 기획수거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라든가 시 보건과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아니하게, 즉 어느 한 업체에 두 번 가지 아니하게끔 아마 그렇게 조정을 시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검사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해소가 되고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적으로 엄격히 구분된 것은 이미 그렇게 돼 가지고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식약청은 사법권이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사법권에 대한 부분이 일부, 그러니까 전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직의 사람들한테 사법권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부 샘플채취나 보건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 인원을 뭐 전체 인원 중에 한 반 된다든가 어느 정도는 사법권이 있어줘야지만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충돌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사법권이 없는 데에서 와 가지고 샘플채취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가지고 그게 어떤 문제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중앙에다 올려 가지고 지방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동등한, 너네가 지금 위임된 사항에서 사법권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법권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명기를 해 가지고 함으로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나가서 샘플채취하거나 이럴 때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타시ㆍ도하고도 한번 대화를 하고, 타시ㆍ도도 마찬가질 거란 말이에요. 사법권을 아마 부분적으로 식약청에서 하던 일을, 업무이관을 도에도 시키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하고 한번 유기적인 대화를 해 가지고 사법권 부분은 앞으로 더 보건환경연구원이 크고 또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도 보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안 6억 1,609만원, 세출예산 117억5,567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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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희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이 예산안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나아갈 길을 항상 일깨워주시고 시민을 위한 연구원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항상 마음 에 새기면서 업무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세입ㆍ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10년도 세입은 8억 1,893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억 9,439만 9,000원에 비해 2억 2,454만원, 37.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9,112만 8,000원이 편성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120억 2,975만 5,000원에 비해 4억 6,137만 3,000원, 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8억 1,893만 9,000원으로 편성한 바 표본감시사업 4,200만원,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참기름, 들기름 성분실태조사 7,000만원,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1개소 7,400만원, 가축방역 보조사업 2억 3,160만 6,000원, 축산물 검사 6,350만원, 식품안전관리 장비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수거 검사를 위해 5,59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관한 사업에의 보조금으로 1억 688만 8,000원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세출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 강화 분야는 총 24억 6,757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4억 5,8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6% 감소한 3억 9,028만 8,000원을 편성한 바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의 질병예방사업, 위생세균검사 강화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3.3% 감소한 1억 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및 모기채집분류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 중 식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는 3억 8,71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의약품 품질검사에 사용하겠으며 562쪽의 유통식품 검사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은 1억 2,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 시비 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의 참기름, 들기름 성분실태 조사는 식약청과 연계하여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00%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564쪽의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첨단장비 구매는 LC 질량분석기 1대 3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았으며 항생제 등의 검사에 활용코자 합니다. 같은 쪽의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 역시 국비 100%를 사용하여 식약청과 함께 유해식품 예방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같은 쪽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는 3억 251만 9,000원을 편성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점에서의 잔류농약 검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65쪽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는 6억 9,20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연구원 전체의 기본적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청사시설 및 청사유지를 위한 용역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66쪽의 도시환경 관리분야 중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은 11억 3,045만 9,000원을 편성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568쪽의 민간대행 위탁관리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국비지원에 따른 도시대기측정망 1개소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의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은 2억 4,259만 2,000원을 편성하여 해양측정망 3개소와 하천측정망 2개소의 운영 및 해양, 하천 등의 검사업무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70쪽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는 9,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안전성 조사 분야 중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는 1억 14만원의 예산으로 토양 측정망과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등에 사용하겠으며 같은 쪽의 환경오염도 조사사업 중 대기오염도 검사는 1억 7,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72쪽의 방류수 검사는 6,792만원을 편성하여 폐수와 방류수검사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573쪽의 생활환경 오염도 검사는 2억 8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열악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쪽의 가축방역사업 분야 중 가축전염병 검진 검색사업은 1억 1,854만 6,000원을 편성하여 부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 검진 및 발생에 따른 소각로 운영 경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575쪽의 가축전염병 감시사업은 8,846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전염병의 감시 및 검사에 사용하겠습니다. 대민지원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5,1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76쪽의 국가 가축 방역사업은 국고 지원을 받아 광우병 검사, 전염병 구제용 약품 구입, 방역용 차량 대체구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579쪽 축산물 검사 및 지도 중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는 1억 4,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80쪽의 국가축산물 위생검사는 국고 지원으로 각종 검사장비의 유지보수비용과 축산물의 정밀검사에 필요한 분석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3,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는 68억 5,677만원을 편성하여 직원 137명의 인건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보수에 사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5쪽의 기본경비는 3억 9,316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인천의 환경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전년 대비 37.8%인 2억 2,454만원이 증액된 8억 1,89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3.8%인 4억 6,137만 3,000원이 증액된 124억 9,1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사업인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참기름, 들기름 성분 실태조사 7,000만원, 식품안전관리 검사업무 첨단장비 구매 1억 7,500만원,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 5,59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440만원, 국가 가축방역사업 7,107만 5,000원, 수인성식품 매개질환 전염병 감시망 운영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지역 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생물테러 감시사업 및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운영은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 삭감된 바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 강화사업이 전년 대비 22.8%인 4억 5,812만원이 증액되어 총 24억 6,75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민보건 강화사업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및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검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4.5%인 2억 9,925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6,59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실내 공기 및 악취 등 도시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예산안 전체 대비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감액된 바 인천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9.1%인 8,445만 3,000원이 증액되어 10억 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항이나 인천시는 강화군 등을 비롯한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발생추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 가축방역사업 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3.1%인 2억 1,805만 2,000원이 증액되어 72억 4,9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81쪽의 인력운영비 1억 9,936만 1,000원과 585쪽의 공공운영비 3,0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8년도에 16억 100만원, 2009년도에 17억 6,118만원으로 12%가 증가하였고 2010년도에도 17억 3,312만원을 편성한 바 자산취득비의 부서별 예산편성 기준과 전년 대비 감액 또는 증액 등 장비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주요 장비현황 그리고 2010년도 자산취득비 세부내역과 최근 3년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창규

박창규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566페이지요. 여기 보면 지금 시설이 별관은 구 건물이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별관은 가좌동에 있는 건물로써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0년이 좀 지났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가좌동 어디에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좌동의 공단 안에 있습니다. 가좌 I.C에서 저쪽 목재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공단 안에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이렇게 시설을 전면 다 교체해야 돼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본원 건물 신흥동 건물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신규입니다만 그 건물은 한 25년 정도가 지나 가지고 3층 건물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을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해서 거기에 3개 과,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 그 다음에 대기보전과, 생활환경과 3개 과에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누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면적으로 조금조금씩 지금 보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렇게 조금조금씩 보수하나마나죠? 그러면. 신축계획을 세워야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게 증축계획을 새롭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증축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은 왜 잡았어요? 수리비를.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좀 보수해서 그대로 사무실로 쓰고 그 뒤에 증축을 하려고, H빔으로 해서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렇게 하려면 괜히 짜깁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 뭐예요?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지. 이것 괜히 돈 몇 천만원씩 괜히 없애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쉼터 안전펜스 설치공사 아주 제일 많이 잡히는데 뭘 어떻게, 거기 불안전 하길래 안전펜스를 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뒤쪽에 공원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완전히 담 없이 개방을 해 놨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와서 놀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인천의료원….
창규

박창규위원

거기를 개방했으면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녹지관리에서 돈을 갖다 설치를 해야지 왜 자체 예산으로 해? 주민에게 개방을 했다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개방했으면 당연히 녹지관리에서 돈이 나가야지. 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돈도 없는데 자꾸 이런 데까지 예산을 집행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들이….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어린이들 좋아요. 학교니 관공서니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공원을 시민에게 제공을 한다든가 뭐 할 때에는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은 혜택을 안 받고 자체 예산으로 왜 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은 공원을 개방하게 되면 이 비용은 녹지팀에서 받아서 하세요. 그것은 해 주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도 없는 부서에서 왜 해? 답변해 보세요, 뭐 갖다 줬으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실 청사 부지 안에 있는 사업이고 바깥에 있는 어차피 저희가 담장 허물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녹지과로 한번 얘기는 한번 해 봤었는데 그것이 아마 안 됐다는 내용으로….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쉼터 안전펜스인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창규

박창규위원

주민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개방했다며? 무슨 또 안으로 갑자기 바뀌어? 쪽지 하나 갖다 주더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 안에 저희가 펜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한 2층 높이가 됩니다.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자꾸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안전펜스를 1.1m 되게 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라도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을 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창규

박창규위원

뭐 분전반 교체까지 하려면 노후된 시설이니까 뭐 여기 보면 바닥 냉온수 세관 부대공사 뭐 보일러 세관 이것보다도 분전반 교체면 그것 다 전기가 더 위험한 건데 전기시설을 안 고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전기시설 일부 고쳤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3년에 걸쳐 가지고 별관건물을….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 것 3년에 걸쳐서 하면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그렇지. 아니, 본 청사는 삐까번쩍하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시킨다? 원장, 너무 차별적인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꾸 노조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불합리하니까. 이것 이러지 마시고 청사 다시 신축하세요. 이 예산 다 필요 없이 다 삭감해 버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올리세요, 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괜히 몇 천 만원씩 4,000만원, 5,000만원씩 매년 없앱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똑같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인데 누구는 아주 호화스러운 청사에서 근무하고 누구는 열악하고 그런 데서 왜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실하고, 올리기만 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 있어요? 저 사람 만날 뭘 갖다 줘?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당장 급해서 이런 공사는 우선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던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신축하는 것에 용기를 얻어서 정말로 내년에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창규

박창규위원

괜히 또 몇 천 만원 내년에 예산 저기 한다면 몇 천 만원 또 없애는 것 아니야? 괜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번에 공사한 것은 전혀, 나중에 낭비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뒤에 증축하는 방안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증축 H빔으로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무슨 테스트하고 실험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화재에 제일 노출된 건물이 H빔 건물이에요. 왜 화재에 제일 취약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H빔은 해 놓으면 아주 좋은 건물인 줄 아세요? 화재에 제일 열악해요. 폭삭폭삭 주저앉아요. 철근으로 해서 아주 정식으로 잘 지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이 돈 더 싸게 먹어요, H빔이 더 들어가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싼 줄 알았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지금 철 한 돈에 얼마인데요? 철근하고 H빔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싸서 그것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생명은 생각지도 않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요.
창규

박창규위원

안 주나마나 올리라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거기 청사관리 및 청소용역해서 3억 4,600만원씩이나 책정된 것 같은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섰죠? 전년도하고 동결입니까? 예산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동결로. 조금 더 증액됐네? 조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185만 5,500원…. (관계직원을 향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안경 좀 가 져와라.” 그런데 청사관리를 거기가 청소용역하고 분리돼 있죠? 청사관리….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합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방호원하고 청소용역하고 똑같이 해요? 한 업체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난방 그 다음에 전기관리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청소용역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저희가 용역발주 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어떻게 용역을 같은 한 업체에 다 낼 수 있어요? 분야가 다른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청소하고 난방하고 전기 다루는 것은 같아서….
창규

박창규위원

다르죠. 어떻게 용역업체가 다를 텐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군데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
창규

박창규위원

1평당 얼마씩 용역을 주길래 이렇게 비싸요? 거기 몇 평입니까? 연구원이 몇 평이에요? 청사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 건축면적이 2,500평입니다, 신흥동 것이요.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평당 이것이 얼마 먹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하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여기에 관련되는 청사라든가 이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이 됩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도축장은 밑에 다시 있는데 뭐 근태관리 용역비가 따로 있는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가축위생시험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별관 건물과 지금 신흥동에 있는 본원 건물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청사용역 관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본원이 2,500평 면적이고요. 가축위생시험소가 한 540평 됩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터 관리, 그것은 뭐 엘리베이터 매달 내는 관리비, 청사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은 뭐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방화관리라든가 엘리베이터….
창규

박창규위원

방화관리 요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뒀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전문 자격증이….
창규

박창규위원

용역으로 둬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전문 자격증을 가진 회사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은 일정한 평수가 있으면 방화관리사가 있어요, 어디든지 개인 빌딩도. 그러면 우리 자체에 기능직으로서는 방화관리사가 없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없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기능직에서 거기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잉여인력이 있던데 그런 사람 가서 교육 20시간인가 얼마 받으면 방화관리사 자격증을 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관리하면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것이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해요? 여기 와서. 500만원씩이나 주는데, 1년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 별 것 아니에요? 별 것 아니라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소방서 점검 와서 같이 해 주고 공문 오면 안전한가 뭐 확인해서 주고 그래요. 교육 1년에 두 번만 가면 되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뭐든지 용역만 주면 그냥 대수인 줄 알고? 나도 방화관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우리 빌딩 때문에. 마누라, 나, 큰 아들, 우리 제수 씨 넷 땄어요. 일정한 규격이 넘으면 방화관리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용역을 줘요? 기능직들 많은데. 잉여인력으로 하면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나 이 사람 뭐, 보건환경연구원에 뭐 해 줘요? 방화관리사가. 방화관리사가 해 주는 임무가 뭐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화재안전 관리 쪽에 대해서 아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점검을 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요. 거기 상주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상주하지 않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달에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한 번 정도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아주 고액 아니에요, 500만원이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격증이 없어 가지고….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해서, 자격증은 우리 소방서 출신들 모임 방재관리 저기인가 부평에서 해요, 매달 교육을.
용근

김용근위원장

3일만 교육하면 나와요.
창규

박창규위원

500만원씩이나 준다는 게….
용근

김용근위원장

3일만 교육하면 받아. 수료증이야, 수료증.
창규

박창규위원

누구든지 받아요, 그것. 예산 좀 아끼세요. 엘리베이터가 몇 대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하나인데 230만원씩 줘요? 1년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관리업체 대행에 주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너무 비싸게 주네요? 그것 몇 인승이에요? 엘리베이터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화물 엘리베이터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게요. 몇 ㎏짜리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50㎏ 정도입니다. 원래 병원에서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 같은 것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했거든요.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은 너무 비싸요, 이 대행업체도. 이것 엘리베이터 없는 놈 있는 줄 알아요? 나도 네 군데 업체하고 해서 하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도 엘리베이터 점검대행은 132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리고 청사 별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이것은 또 뭐 해 주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듯이 그렇게 점검해 주고 한번 나와서 해 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번 쭉 보는 그런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우리 의회청사는 의회관리는 청소용역하고, 청사관리하는 데에서 다 이것까지 해 줘, 포함해서요. 우리 의회는 방화 저기는 직원이 기능직 직원이 하고. 이것이 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나열만 했어요. 또 갖다 드려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회에는 누가 참가를 하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연구사 직원들이요.
창규

박창규위원

연구사 직원들이 학회에 가는데 5만원씩×5종×2명. 왜 학회가 둘뿐이 없어요? 많을 텐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건이나 환경, 가축위생 이렇게 분야별로 갈라져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학회참석을 보건 쪽은 보건관련 학회, 환경은 환경관련 학회에서 각 분야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환경에는 학회가 없는데요? 예산에 보면. 논문투고비는 또 뭡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 의무적으로 논문을 투고해야지 돼요? 학회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학회지에 싣기 위해서는 요즈음 학회마다 학회지에 저희가 연구성과를 학회지에 기고를 하게 되면 학회지에 실어주는 대신 논문 투고비라는 것을 그쪽에서 징수합니다. 한 10여만원에 비싼 데는 한 20여만원까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참나 아니, 논문 게재해 주고 돈 주고 해 달라는 것 처음 보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도 공인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학회에 투고를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런 학회 투고비가 많이들 생겨났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학회 가입 연회비 이것은 뭐 한번 가입하면 1년에 그냥 회비를 또박또박 내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자기가 탈퇴해도 되지만 보통 학회에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1년에 연회비가 계속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여기는 뭐 학회 가입 연회비가 10종이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0개 학회에 가입을….
창규

박창규위원

아까 학회에는 5종뿐이 참가 안 하는데?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뭐 알지 못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학회에 직접 참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학회에 가입해서 학회지를 받거나 아니면 학회에 투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가입 연회비인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입연회비는….
창규

박창규위원

가입비인데 그러면 10개 학회가 어디어디예요? 무슨 학회예요? 그것도 알아봐야겠네, 이제. 예산 심의하러 왔으니까 금방 알 것 아니에요, 어디 학회예요? 뒤에 계신 분들. 원장님 혼자 다 대답하지 마요. 어디 학회인지 대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도….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학회 나열해 달라는데 뭘 그래요, 10종. 무슨 학회예요? 대기오염 뭐, 가축 뭐 학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종인데 뭐 10종이야? 열 군데가 어디가 열 군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쪽 관련된 것은 아마 가져오지 못한 것 같고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식품위생안전학회라든가 수의학회라든가 등으로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있는 것 나열해 봐달라니까 뭐 자꾸 빙빙 돌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국가축위행학회, 한국가금학회, 대한수의학회, 대 한보건협회, 한국축산식품학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한국식물동물학회 등 9개가 가축에서 학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럼 환경에서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환경에는 몇 가지예요? 뭐 대기오염이니 뭐 학회가 많을 텐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뒤에 앉으신 분들이 이렇게 넘겨주세요. 환경쪽에서 오신 분 없어요? 학회가 많을 텐데 환경쪽이 더. 매일 출장가고 그러는데 몰라요? 학회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리스트를 가져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쪽에서요.
창규

박창규위원

아, 가축쪽은 아주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환경쪽은 안 했구나.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생각나는 것 우선 기억되고 있는 것으로 대한공학회, 대기공학회, 소음진동학회, 악취관리학회, 폐기물학회, 해양학회….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 학회를 따지면 보건환경에 따지면 한 25개 내지 30개 단체가 돼요. 그런데 어느 학회에는 연회비를 내고 어느 학회는 연회비를 안 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모든 학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왜요? 그러면 학회 해야 지 많은 정보도 얻고 직원들 향상도 되고 연구원들이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초학문 위주로 운영되는 학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참여를 안 하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창규

박창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이런 예산은 필요도 없는 예산이에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또 환경조사자문위원 참석수당 세 분에 2회로 되어 있네, 10만원씩 주네. 그것은 언제 개최하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환경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면서 만약에 최근의 예를 들면 인천의 내항쪽을 측정해서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저희 내부적인 연구진들 말고 인하대학교 교수님이나 인천대학교 교수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같이 파악하고 그럴 때 그분들에게 주는 참석수당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장소 사용료는 어디에다가 몇 군데나 설치해 놨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기측정소는 16개소에 설치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신흥동 조달청 옥상에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달청본부쪽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한테 그 점유한 부분만큼 사용료를 징구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얼마나 점용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6평 정도 점유했습니다, 옥상에요.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요, 돈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난 5년간 것을 소급해서 지금 징구하도록 공문이 와서 제가 여러 가지로 자문변호사께도 자문을 받고 무상으로….
창규

박창규위원

몇 년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5년치, 지난 5년치입니다. 그 동안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해 왔었는데….
창규

박창규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지네들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창규

박창규위원

철수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남의 재산. 아니 10 몇 년간 안 내다가 왜 줘?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서도 자체감사를 하다가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만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마무리 지을까요, 아니면 더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만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병화

이병화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 있죠? 잔류농약검사는 식약청부분입니까, 우리도 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검사는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식약청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통되기 전에 원산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잔류농약검사는 물론 사후식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즉 밭에서 와 가지고 아직 상품화되기 전 중간 그 상황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경매가 되기 이전에 차가 진입해 가지고 했을 때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차가 들어와서 이제 경매에 붙이기 위해서 내려놨을 때 거기에 넘버를 따면 저희가 가서 랜덤하게 샘플링 해 가지고 그것이 새벽 1시쯤에 경매가 끝나 가지고 5시에 출하되기 전에 검사를 끝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을 출하 못 하게 거기서 바로 폐기시켜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폐기처분한 사례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많습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그냥 대략 몇 건만 얘기해 보세요. 101건이요? 그럼 그게 다른 데로 갑니까, 폐기처분됩니까?

「101건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처분됩니다. 폐기처분합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그 자리에서 출하가 안 되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출하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들도 경매 붙인 분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규격 기준을 위반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폐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병화

이병화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 파견되어 있는 삼산하고 구월동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삼산에 1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월동에는 따로 근무하고 있지 않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주 상근으로 거기 나가 계신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거기에 아주 나가 있습니다.
병화

이병화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잔류농약은 우리 눈에 이렇게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기에 채소를 막바로 취득했을 때 금방 어떤 입안에서 써 가지고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건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할 적에 시민의 건강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100건 아니라 200건, 300건이 진행되더라도 인천에는 정말 부적합한 채소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좋은 거죠, 인천시민들은.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을 하다보면 이렇게 제보죠, 제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제보, 물론 제보라는 것은 다 제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보자의 의견을 그대로 100% 수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또 해 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잔류농약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조금 소홀히 취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줘 가지고 삼산동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잘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똑같은 밭에서 가 져온 건데 저 차는 걸렸고 내 차는 안 걸렸다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는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예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밭이라고 해도 그쪽에 농약샘플채취한 것이 잔류농약에 걸릴 수가 있고 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한 밭에서 나온 것을 옆에 같이 실어 가지고 다른 차에 실린 것도 사실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간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간간이. 그런 간간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배제시키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좀더 신경을 써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8억 1,893만 9,900원, 세출예산 124억 9,112만8,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787억 9,2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87억 4,564만 3,000원대비 699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한편 원활한 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7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87억 9,2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87억 4,564만3,000원대비 699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49쪽입니다. 예비비는 24억 4,8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6,2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7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효율적 운영과 부족한 시 전입금 확보를 위해 삭감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관 협력활동 예산은 4,856만 5,000원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지지원예산은 1억 6,9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 행사운영비 1,100만원, 연구개발비 350만원 APC실사평가단 초청여비 340만원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APC임원초청여비 1,400만원은 당초 2009년 10월 30일 예정이었던 개최도시 협약체결이 APC로부터 조직 재정비 등의 사유로 연기요청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였고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50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에서는 1억 9,860만 5,000원으로 일간지 및 방송광고비 3,000만원, 해외기관 등 홍보물발송비 369만 5,000원을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역직원인건비 2,777만 6,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직원이 관두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성과 세출예산 651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고품격 체육시설 확충사업 중 대회관련경기장 신설사업 예산은 1,649억 8,7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원활한 시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 부족에 따라서 그것에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편 부족한 토지매입비 충당을 위해서 설계비로 내시된 국비 20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대회관련에 있어서 일반사업예산은 2억 2,109만원으로 신설경기장 설계용역비 미도래에 따른 자문회의참석수당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87억 4,564만 3,000원보다 각각 699억 5,300만원이 감소된 1,787억 9,2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1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내역은 공공이자수입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차입금 기정예산 2,150억원 중 700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수감소분 보전에 활용토록 하고 1,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 2,300만원, 일반보상금 1,740만원, 아시아경기대회홍보 예산 중 사무관리비 3,000만원,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69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2014년 장애인아시안게임 관련 APC임원초청여비, 아시아경기대회 홍보활동 등과 관련하여 삭감사유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기장조성과는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예산 중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에 국비 200억원을 삭감하여 같은 금액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채를 충당할 예정이었던 토지매입비 500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했던 자문위원회참석수당은 2,100만원 중에서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선행절차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예산액 11억 4,070만원 중 11억 4,068만원은 용역 완료시점이 2010년 8월로 예정되어 있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창규

박창규위원

간단하게 노파심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00억, 시비 700억 삭감해서 국비 200억해서 토지매입비 500억을 삭감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경기장 짓는데 아무 하자 없겠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그 돈이 사실 금년도에 보상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 세입이 2,000억 정도 부족하다보니까 2,000억을 세출부분에서….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그것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시안게임 치르는데 2013년 상반기까지 다 완공이 돼야 돼요, 시설이.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빠르면 2013년까지 다 지으면….
창규

박창규위원

이뤄질 것 같아요? 나 아주 참 염려스러워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다른 경기장은 문제가 없고 주경기장은 저희 목표년도가 2014년 6월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2014년 6월까지 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훈련가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기상,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봤을 때….
창규

박창규위원

토지매입은 주경기장 부근에는 계획대로 진행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서구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50%가 넘었는데 현재 남동경기장하고 서구 주경기장 두 군데가 보상이 나가다가 사실 금년도에 가진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한 50% 정도 보상이 됐고 그래서 그 나머지 50% 지분은 내년 연초에 내년도 예산이 한 3,500억 정도 보상비가 서니까 그 때 그 돈으로 나가면 특별히 본인이 불만 있어서 합의를 하지 않는 한은 뭐 돈이 없어서 수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토지소유주가 소위 알박이라고 그러지, 꼭 필요한 땅은 합의를 안 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강제수용으로 가야 되는데요.
창규

박창규위원

강제수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몇 개월이 필요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2014년도 6월까지 지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 때까지는 아무리 본인이 알박이를 하더라도 토지수용절차 밟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에 시작하면 파일을 그 때 박기 시작하면 동절기인데,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동절기라고. 메인스타디움 이 GL점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설계상.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 가능할까요? 동절기공사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 것은 동절기 공사 다 계산해서 사실은 포스코가 1차적으로 사업제안을 냈지만 그쪽에 공기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해서 저희가 또 전문기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얼마나 소요될 거냐 한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내봐라 해서 44개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피맥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낸 의견이니까 우리도 배수의 진을 쳤다. 더 이상 시간을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오래 걸리면 우리가 공기에 진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이거다 해서 갖다 주고 좀 도와달라 해서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인천시의 지금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 문제는 우리 CM이나 또 전문가 그 다음에 포스코 이 세 군데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포스코가 주경기장을 완공한다고 아주 약속 돼 있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일단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제안뿐이지 사람도 살다가 자기 싫으면 이혼하는 세상인데 무슨 섹타에 안 맞으면 까짓것 팽개치는 거지 무슨 포스코가 꼭 하라는 법적 근거 없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창규

박창규위원

그럼 1안 대 2안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물론 포스코가 또 바뀌고 3자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다른 회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소 그런 문제점,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바뀌었을 때 시간을 뺏기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그 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바뀌더라도 설계는 저희가 하는 그런 것도 따라가도록.
창규

박창규위원

설계비가 얼마인데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100억은 시공하는 사람들이 다 안아서 맡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에 어쨌든 만약에 포스코가 되게 되면 포스코의 운영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우리가 되면 그만큼 100억 가치만큼 짧아지고 그런 관계죠. 거의가 20년이고 30년이고….
창규

박창규위원

난 인천시에서 하는 일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노파심에 자꾸 얘기해요. 업자한테 끌려다니는 게 인천광역시란 말이에요. 우리 송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송도뿐이에요? 영종도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한다 할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못 좇아가요. 그 사람들 반도 못 좇아간다고. 그래서 노파심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나 그 사람들 영리성 추구하는 데는 저희가 못 좇아갑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설계를 그래서 저희가 주도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설계하다가 나가자빠지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때부터 다시 또 제로에서 다시 또 시작하면 또 1년 잡아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설계는 우리가 한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니까 너네가 따라와라.
창규

박창규위원

지금 경기장 짓는 것이 16개 짓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거기에 주경기장이 주목적인데 메인스타디움이 그게 2014의 꽃인데 토지보상비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했으면 좀 여유롭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여기 분산 저기 분산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토지매입비는 분산은 안 되고요. 지금 임의적으로 내부적으로나 대략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어느 경기장은 얼마 들어가고 묶어놨지….
창규

박창규위원

남동 같은 데 공기가 메인스타디움보다도 훨씬 한 15, 16개월은 벌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 돈을 먼저 서구에다가 투입했으면 넉넉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이 잘리기 전까지는 두 군데 정도는 남동하고 서구 정도는 다 되겠다 싶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시간상 남동은 먼저 자기네는 데모없이 그냥 우리는 다 따르겠다라고 쫓아왔고 서구는 여러 번 자꾸 저희하고 부딪히다보니까 늦어졌어요, 원래 시작은 먼저 했는데….
창규

박창규위원

아시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일 처리를 잘 못 했구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못 한 면도 있지만 일단 시작할 때는 두 군데 정도는….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뭐 거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 줬잖아?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기는 직접 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어디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남동하고 서구는.
창규

박창규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 보상팀이….
창규

박창규위원

보상팀이 안에 있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누구예요? 아니, 예산 심의하는데 질의 나올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안 왔다?

「현안이 있어 가지고 남동구청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늘 그쪽에 보상관계 때문에 그쪽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창규

박창규위원

의회 예산심의보다 내년 예산 딱 잘라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 안 해 줘도 되겠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본부장이 다 책임집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본부장은 뭐 이렇게 각서까지 쓰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 그것 안 되지.
용근

김용근위원장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것은, 아시아경기대회 본부장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서구경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딱 보상은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부터 되면….
창규

박창규위원

협의를 빨리 하세요. 그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우리 문학경기장 지을 때 설계 안 돼 뭐 안 돼 이쪽 별장아파트 있는 데 보상 늦어, 주차장 먼저 지어 가지고 야구장하고 먼저 지어서 바뀌었단 말야, 사업이. 지금 엉망되는 것 아니야?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도 잘, 그 당시 제가 있어서 잘 알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하여튼 올해….
창규

박창규위원

문학경기장 같이 이 A4 3장으로 짓지 마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문학경기장은 A4 3장 가지고 지었잖아? 나 처음 시의원 들어오니까 아주 기가 막혀서, A4 3장으로 지었어요, 문학경기장에. 거짓말 아닙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인천광역시라니까 본부장님, 생각 나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신맹순 위원도 있고 내가 가서 난리 펴서,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전철을 밟지 마시라, 난 노파심에서 얘기했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병덕

최병덕위원

최병덕 위원입니다. 아까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차입금 700억 삭감한 것이요. 700억 삭감해서 시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됐는데 결국은 그 금액을 보니까 토지매입비더라고요. 토지매입비인데 본부장께서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내년도에 3,500억을 차입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삭감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보상시기가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는 거의 남동경기장하고 서구주경기장 두 군데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맞췄고요. 700억 정도가 감소되다 보니까 올해 아까 얘기한 서구 주경기장이 한 50% 정도 선에서 끝나고 내년도 예산 1월에 또 보상금이 내년 본예산에 서니까 그것으로 조치하게 되면 밀리는 것이 되죠. 늦게, 최종적으로 되는 데가 지금 대략 봤을 때는 순기상으로 봤을 때는 선학경기장하고 강화 두 군데가 마지막 번입니다,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7월에, 저희가 내년도 또 추경에 한번 보상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부 700억 잘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선수촌, 미디어촌에 대한 보상금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추경 때 또 보상금이 서야 됩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십정동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십정동까지는 내년 추경 전에 그것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년에 모든 보상금이 거의 다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창규

박창규위원

아, 본예산에 다 세우지 그랬어? 여기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채무하는 한도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시에서도 부담,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다행스러운 것이 채무는 여러 가지 밖에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채무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채무는 상당한 통제는 받는데 아시아 경기와 관련된 채무는 채무 실링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또 법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빚을 많이 진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지 예산, 빚을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나중 문제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정부에서도 통제를 할 때 아시아 경기에 관련된 채무는 통제를 안 하도록 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어쨌든 내년도에 보상비를 다 하면 한 9,000억에서 9,500억 정도, 보상비만. 그래서 올해 것 플러스 내년 것 다 해서 그 정도 돼야 미디어촌, 선수촌까지 다 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도 차입금도 사실은 또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뭐 조기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차입금이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이고 또 차입금이 되더라도 시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란 얘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시기가 딜레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본부에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사수를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 큰 집에 전체가 빵구가 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조건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장님하고 최병덕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잘 힘을 발휘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 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주경기장 민자 정부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100억씩 들여 가지고 민자유치 하는 업체를 뭐 포스코든 다른 업체든 간에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보상도 아직 조정이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재의요구 한 데도 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물론 뭐 일부는 그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데도 다 있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박창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일부라는 것이 시간을 끌 수 있는 거예요. 뭐 법정으로 간다, 법정으로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은 뭐나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이것은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뭐 그 동안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서구만 하더라도 지금 뭐냐 재의신청 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뭐냐, 보상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입니까? 재의기간이. 재의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한 1년 되는 것 같은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하여튼 소요되는 시간은 뭐 6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상이 지금 다 안 나갔잖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뭐 내년도 보상비를 보니까 9,500억부터 한 아까 1조원 정도까지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보상비도 없어. 사실 남동구나 서구 같은 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당장 달라?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시가 없으니까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달라고 할 때 못 줘. 지금 시가 이만큼 어렵다고요.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 보상비가 채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대한민국 유례 이런 보상, 채권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혹시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주경기장도, 아시아 경기장도 채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채권은 사실 법에 있는 건데요. 그것이 외주인들, 그러니까 그 땅에 살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후순위다 이것이죠, 현찰 주는 데 있어서 현지 사는 사람 우선 그 다음에 나중에 외지 사는 사람들 주는 건데 지금 아마 그 사태가 사실 그 동안은 거의 현찰로 받다 보니까 주민들도 채권을 수용 못 했는데 저희는 시간과, 거기는 솔직한 얘기로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늘어질 수 있지만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다 현찰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불만족한 분들은 재평가를 해 달라 하는데 사실 평가에 있어서 재평가를 아주 법에 나와 있는 재평가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너나 나나 우선 다 재평가 던져 버리니까 조금만 불만족스러워도 다 던지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평가사들의 역할이나 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성 이런 것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그 사람들이 불만 있는 것을 저희가 정리,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강제수용 절차를 갈 수밖에, 토지수용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부장님 자, 우리가 주경기장에서 보상 나간 것이 연희공원으로 나갔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보상 나간 것이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이 보상은 먼저 받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때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주변 인근에 개발이든 뭐든 땅값이 올라 가지고 지금 보상받은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
창규

박창규위원

그만합시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빨리 주경기장이 건설되기 위해서 그 동안도 고생하셨지만 좀더 보상문제나 주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1,787억 9,264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호 본부장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유인물을 다 보셨으니까 아까 설명하셨듯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00억으로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로 전출금 3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44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488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국고보조금 688억 2,500만원, 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내 차입금 3,500억원입니다. 국내 차입금은 정부자금채 1,046억 4,500만원, 금융기관채 2,453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488억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47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47쪽입니다.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은 203억 6,543만 2,000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 지원사업으로 14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아시아경기대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일반운영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등 3,100만원을 편성했고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해 대회 운영경비 40억 6,031만 4,000원, OCA 국제부담금 100억 8,968만 6,000원 등 출연금 14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7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대외협력 지원사업으로 35억 2,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Vision 2014 사업비 34억 2,840만원과 대외협력 활동비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활동을 위해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광저우대회 개ㆍ폐회식 참관을 위한 국외 업무여비 5,80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관기관 협력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만원, OCA 주관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 업무여비 2,700만원 등 총 2,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48쪽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으로 20억 3,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아시아경기 개최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700만원, 국제화여비 2,37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외빈 초청여비 600만원 등 총 3,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2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9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사업비로 1억 5,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간지 광고 6,300만원, 방송광고 1,700만원, 홍보물 제작 7,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3억 3,852만원, 기본경비 1억 2,071만 2,000원으로 총 4억 5,92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기장계획과입니다. 예산서 1,451쪽입니다. 경기장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총 200억 5,881만 7,000원입니다.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00억 2,653만 7,000원을 편성했고 대회관련 건설지원 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4,581만원, 사업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2,296만 7,000원 등 2억 7,45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설계비 23억 2,000만원, 토지매입비 174억원, 시설부대비 3,200만원 등 총 197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장계획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2,928만원 등 총 3,2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454쪽입니다. 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3,901억 4,462만원입니다. 먼저 고품격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3,901억 1,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관련 신설 경기장 사업비로 설계비 244억 186만 5,000원, 토지매입비 3,379억 6,341만 5,000원, 공사비 215억 6,800만원, 감리비 20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 등 총 3,860억 3,328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회관련 시설 사업일반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사업을 위해서 설계비 4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기장조성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2,344만원 등 총 2,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1456쪽 재무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182억 5,613만 1,000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50만원,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예비비 8억 2,762만 5,000원 등 총 8억 4,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630만원, 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2,796만 1,000원 등 총 3,0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먼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7억 9,23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15억 7,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 3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각 4,488억 2,5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99.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국고보조금 688억 2,5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588.25%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세부내역은 대회관련시설 건설 보조금 678억 2,500만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아시아경기대회 건설비로 정부자금채 1,046억 4,500만원, 금융기관채 2,453억 5,5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204.35% 증액한 총 3,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141억 5,000만원, Vision 2014 프로그램 운영 34억 2,840만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20억원, 도로 등 교통망 확충 197억 5,2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고품격 체육시설 확충 3,901억 1,818만원,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사업 40억원 등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와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지원과 예산은 203억 6,543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54%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은 141억 5,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0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증액 사유는 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 제67조 세칙 11 규정에 의한 국제의무부담금(아시아경기대회 PR비용)100억 8,968만 6,000원과 조직위원회 인원증원 계획에 의해 160명, 정원 200명 중 80%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직위원회의 증원과 향후 조직운영 및 예산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Vision 201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은 총 2,000만달러 중 금년도 부담액 34억 2,840만원($2,857,000),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을 위한 제16회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참가예산 5,800만원, OCA 주관 국제회의 참가예산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예산은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시설 및 운영 등 벤치마킹 2,370만원, APC(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임원 초청여비 600만원,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설립에 따른 조직위원회 출연금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던 APC 임원 초청여비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예산과 관련하여 조직위원회 설립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경기장계획과 예산은 200억 5,881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47%로 편성되었으며 인접도시 경기장 이용계획 변경 등에 대비하여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2,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장조성과 예산은 3,901억 4,462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93%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신설경기장 7개소와 관내 기존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한 기본 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244억 186만 5,000원과 서구 주경기장, 남동·계양·십정·강화·선학경기장 등 6개소에 대한 토지매입비 3,379억 6,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학경기장을 제외한 5개 경기장 보상비는 2010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설경기장 8개소에 대한 공사비 215억 6,800만원,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182억 5,613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07%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지방채 5,350억원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 총 173억 6,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는 57억 9,2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자 42억 9,753만 4,000원, 2008년도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자 14억 9,47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는 115억 7,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지방채 상환이자 81억 7,465만 7,000원, 2009년도 지방채 상환이자 33억 9,7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은 전반적으로 경기장 등 대회관련시설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편성되어 토지보상비, 경기장 등 기반시설의 기본설계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의 예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산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현황 및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OCA에서 운동장의 규격, 규정이 나와 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규격은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변수가 관중석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관중석이 5,000석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뭐뭐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선 야외경기장에는 축구, 야구 그 다음에 유도, 레슬링 등 거의 4,800석 되고 체조 그 다음에 소프트볼 그 다음에 당구 그 다음에….
용근

김용근위원장

당구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복싱, 역도에 그러니까 웬만한 체육관은 지금 실내체육관은 다 5,000석이 넘어야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면 인천에 5,000석이 넘는 체육관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은 삼산체육관 하나죠.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지어야 될 실내체육관이, 우리가 짓는 것이 5개 정도 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다 5,000석 이상 지어야 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우리 이번에 광저우 다녀왔잖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광저우의 대학에 21개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거기도 5,000석 안 돼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주경기장이 있고 연습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본 대회장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뭐 보조 내지는 연습구장은 작을 수 있는데 주경기장은 다, 광저우 것도 다 규모를 크게 지었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OCA 규정을 지키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5,000석 이상이라는 체육관을 지었을 적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거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의대로 했다가 융통성을 발휘하자. 아닌 말로 경제적 측면에서 사후 활용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과다 투자죠, 과잉 투자인데 그런 부분을 OCA에서 인정을 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너네 규정대로 해라.
용근

김용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OCA에서 반납 못 해요. 우리가 키 가졌어요. 본부장님 우리가 키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못 한다는 얘기 할 것 없어. 체육관 짓는 것 한 2년이면 짓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좋아. 우리 2014년까지 개교하는 학교가 많아요. 대학 있죠 여기 2014년 개교하는 것이 몇 개예요, 한 20개가 넘어 개교하는 학교. 앞으로 개교할 학교가. 그러면 5,000석이면 한 2,500석을 짓든가 2,000석을 짓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유사하게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건상 5,000석 지어야 되는데 한 4,000석, 4,500석 이것은 이해가 그쪽도 언더스탠드가 되는데 아, 5,000석인데 2,000석 주고 해 달라고 그러면 절대 그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
용근

김용근위원장

카타르는 야구장에 400명 가지고도 야구경기를 했는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나라는 워낙 인구가 200만인가 인구가 적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관중석도 다 한다라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승인을 해 준 건데.
용근

김용근위원장

거기 200만이 인천광역시하고 똑같아요. 카타르가 반경 몇 킬로미터입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인구하고 똑같아.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광저우도 저희하고도 그런 실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요. 하도 그 사람들 OCA 집요하게 아주 괴롭힘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냐면 가변석을 최대한 만들어 가지고 우선 채우다가 대회 끝나면 가변석을 다 치우려고 그럽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니까 가변석을 만든다면 2013년까지 개교 할 학교가 17개 학교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땅값이 덜 들어가요, 왜냐면 조금 땅 더 사주면 돼.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미 사실은 끝난 얘기입니다. 구역 다 정해서 지금 보상 다 들어가는데 거기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보상 안 나온 데 있잖아, 본부장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고 해서 인천이 막 이리 저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중앙부터 통제하지 OCA 통제하지 대한체육회 통제하지 이게 한번 계획변경하려면 아닌 말로 중앙부처 총리실까지 다 돌아다닙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인천시라고 그러지만 인천시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면 인천대학에 아시아경기대회 때 경기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은 거기 체육관이 있지만 연습장….
용근

김용근위원장

지금은 아니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들어가려고 저희도….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잘못 한 거지. 무슨 얘기야.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전에 대학하고 두세 번 미팅을 했었어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인하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인하대도 못 들어갑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왜 못 들어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넣으려고 다 했어요. 했는데….
용근

김용근위원장

인하대 내가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는 세 번 만났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만났는데 안 해 준다는 거야. 거기 땅 공짜로 준다는 거야.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여러 가지 재정법 다 따져봤는데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본부장님 아까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치르면서 몇 조원 들어갑니까? 물론 부가가치가 몇 조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방법 없어. 가변석 해 가지고 뜯어내는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 이게 그린벨트로 들어간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린벨트에 들어가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승용차 가지고 다녀야 돼, 고가 기름 가지고 발라야 된다고, 이용하려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그린벨트라도 지금 들어가는 그린벨트는 다 시내에 있는 논밭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양경기장 가깝죠 계양I.C니 사이클경기장, 주변에 아파트 다 몰려있죠 그 다음에 남동경기장도 남동구청 앞에 거기니까 접근성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고 선학은 문학경기장 주변이니까 문제 없고 서구경기장 그리고 나머지 십정경기장하고 강화인데 강화는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용근

김용근위원장

서구경기장이 거기가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앞으로 거기가 많이….
용근

김용근위원장

앞으로 그린벨트가 무슨 앞으로야. 공원이지 공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주변에 다 들어서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위원장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 뭐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동네야? 참.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많이 좋아집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역전에서 거기까지가 800m입니다. 주경기장까지가 뭐냐면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00m야. 그래서 모노레일 놓자 뭐 돌아가자 이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OCA에 너무 지나치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현재로써는 자꾸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시간상 지금, 그것은 처음에 계획단계지 지금은 승인까지 다 끝나서 하나하나 밟아가는데 자꾸 바뀌기 시작하면 이게 저희만 바꾸는 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바꾼다 그래서 문서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장을 사후 활용 문제를 따져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또 향후에 활용하는 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가게끔 그런 쪽으로 머리를 짜내야지 지금 갑자기, 물론 학교에다가 지어놓으면 학교에서 관리하니까 좋죠. 그러나 지금 와서 대학교든 뭐든 인천대든 인하대든 인천에 있는 대학교 세 번 정도 만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나 여건이 도저히 대학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린벨트에다 짓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원상태에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림 그리고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저 앞에 가 있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 활용 측면, 예산절감 측면, 이런 측면에 좀더 머리를 쓰고 설계할 때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서 가야지 지금 자꾸 장소변경하고 이러면 진짜 아닌 말로 이렇게 내세우면 더 다른 사람 또 다른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안양을 넣었어, 그러면 OCA 규정에 맞습니까? 거리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거리문제 때문에….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니까 OCA 규정 안 맞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안 맞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것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저희가 지금 장소를, 현재 지어져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설 만한 그런 문화회관이고, 문화회관도 보디빌딩도 할 수 있고 역도도 할 수 있고 다, 경기장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최대한 앞으로 미래시설까지 다 해서 지금 인접도시 멀리 안 가고 우리 내부에서 돌려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경기장 돌리는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직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접도시 것을 끌어들이더라고, 그것 끌어들이는 대신에 새로 짓는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인접도시로 가도 그 인접도시에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공짜로 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접도시로 가지 말자 이거야. 인천에다 만들자 이거야. 인천에 체육인프라가 부족해. 저는 체육인프라가 적자, 적자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문학경기장이 1년에 한 20억 정도 적자가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20억 적자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을 봤을 적에 건강수치로 봤을 적에는 20억 흑자가 될 수 있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공익성이라는 것이 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렇게 가치를 넓혀줘야 된다고. 우리가 2만불시대에서 4만불시대 복지국가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위원장님 생각에 제가 틀렸다고, 이만큼도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접도시에다 경기장을 짓게 한 것은 저희 의사와 반해서 정부에서 강제로 거기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왜 했겠냐, 지금 지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또 짓고 나면 운영비 많이 들어가니 대회 한 20일 동안 쓸 동안에는 인접 것 써라 그래서 강제로 지금,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 생각이지 또 OCA 입장에서는 야, 너네 거리 먼데 왜 남의 것 갖다 써, 안으로 너네 인천시 관내에서만 써 그래 놓으니까 저희는 중간에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중앙정부는 돈을 통제하지 OCA에서는 거리를 통제하지 그러니까 어디에 짝을 맞춰야 되냐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먼 것은 우리도 싫고 OCA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안양에 있는 시설을 끌어들여오면 당연히 새로 하나 여기 인천에 지어야 되죠, 하나가 없어지는 데는 지어야 되는데 짓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들어설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종목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다시 바꿔 가지고 관중석이 적으면 적은 데로 몰고 조금 근사치, 예를 들어 5,000석인데 한 4,000석 되겠다 그럼 그런 것 억지로 가서 맞추려고, 이렇게 해서 종목과 경기장을 최대한 맞춰보려고 다시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 대로 지금은 종목, 외부에 있는 종목을 끌어들이는 대신에 신설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 논리나 중앙정부 방침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있는 시설을 어떻게 잘 좀더 가변석을 만들든가 조금 옆에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런 면에서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건물을 새로 지어라라는 말씀은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본부장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는 나와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완전 샌드위치네. 뭐 중앙정부 눈치 봐서 못 하고 OCA 눈치 보고 못 하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경기장 하나 늘리는 것 돈 하나 늘리는 것 다 정부에서 통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여지껏 막말로 그냥 고생만 쌔빠지게 하셨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아시아경기대회가 말이 주체가 인천이지 OCA 통제받지 중앙정부 통제받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데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우리 의회가 잘못했구만. 유치하는데 이거.
용근

김용근위원장

본부장님 나머지는 나중에 비공개로 얘기하시자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체육관에 대해서 한 마디.
용근

김용근위원장

박창규 위원님.
창규

박창규위원

체육관 지으면 진짜 관리비, 김용근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의 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다가 지어주고 무상기증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 땅값하면서 보상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송도에 있는 인천대학에다가 삼성 거기 나가는 데 거기다 하나 지어주고 학교도 어차피 체육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인하대학에도 하나 지어주고 연세대학에도 하나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차후에 관리비를 우습게 생각했다가 큰일납니다. 그러면 학교는 학교 운영비로 우선 기부채납받아서 잘 운영할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100%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들은 인천대학은 이번에 새로 지으면서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문제는 규모가 작다는 거죠.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그 땅도 부족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을 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창규

박창규위원

왜 없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없습니다. 거기 지금 꽉 차 가지고요.
창규

박창규위원

삼성 나가면 널널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거기도 건폐율이 있고 다 통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가 맥시멈으로 딱 찬 데입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 검토했었어요. 했는데 사립대학에는 저희가, 국립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ㆍ공립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지금 경기장을 기증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창규

박창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억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각각 4,488억 2,500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