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월요일 예정되었던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안녕하십니까? 인천전문대학 기획예산처장 박준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대학 발전에 따뜻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401쪽부터 405쪽까지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기정예산 대비 1,619만 8,000원이 증액된 427억 6,2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0쪽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학교주변 아파트 건설현장에 학교부지 일부를 진출입로로 임대하여 5,4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외부인의 운동장 및 체육관 등 시설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타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대학통합 추진으로 2010년 수시모집을 실시하지 못하여 1억 3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중 재학생 수업료 수입은 자퇴 및 입학 취소 사유로 연중 수업료 환불을 신청한 579명의 환불금액 6억 9,98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원 수강료 수입은 예상대비 수강인원 증가로 일반강좌 수강료 및 학점은행제 수강료 등에 대하여 7,78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1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미래로 장학금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위한 사랑드림 장학금 등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된 6억 6,5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416쪽부터 426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 3쪽부터 32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신입생 모집 예산은 수시모집 미실시로 입시운영 수당을 감액하고 또한 2010년 신입생 모집도 미실시되어 이에 대한 경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4쪽 대학홍보 예산은 2010년 신입생을 위한 대학홍보를 미실시함에 따라 총 9,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연계교육 예산도 대학통합추진으로 실업계 고교와의 연계교육이 미추진됨에 따라 3,3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7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학생복지 지원 예산은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대학언론사 행사 및 졸업여행 등이 자제되고 수강 신청인원 감소로 FLPT 특강강사료가 감액되어 5,1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8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취업지원 예산은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졸업작품전을 공동전시에서 개별전시로 변경하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강사료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2,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장학금지원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로 장학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2009년 8월부터 차상위계층 자녀를 위한 사랑드림 장학금 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9,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국제교류 지원 예산은 인천대와의 통합추진으로 국제협정 체결을 자제함에 따라 여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운동부 경기지원 예산은 경기불황으로 등록비 등이 인하됨에 따라 집행잔액 7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교수연구활동 예산은 2학기 시간강사 8명, 겸임교원 10명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2억 1,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학사행정지원 예산은 재단법인 학사운영회 설립 지연으로 2009년 10개월분의 출연금 중 7개월분만 집행됨에 따라 3개월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지만 예비비 증가분이 포함되어 총 11억 3,8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20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가 미충원되고 자녀보육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예산은 실험실습기자재 집행잔액 1억 2,470만원, 실험실습비품 집행잔액 780만원, 실습용 소프트웨어 집행잔액 2,000만원 등 총 1억 5,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교육시설물 관리 예산은 전용회선, 유류비, 청소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6,834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3쪽,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산학협력지원 예산은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행사자제로 학술세미나를 미개최함에 따라 4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시민교육지원 예산은 신종플루 때문에 중국어 캠프 참여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723만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 전문학사가 미개설됨에 따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수수료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 인력운영비는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변동으로 인하여 4억 8,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425쪽 기본경비는 행정학과 교수 미충원으로 관련 비품구입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총 4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26쪽 재무활동비는 대학기본재산 임대료가 증액되어 기금전출금 5,4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안사업에 한하여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학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427억 4,602만 2,000원의 0.04%인 1,619만 8,000원이 증액된 427억 6,2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건물임대료 대학 인근 공유재산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현장의 진입로로 사용 허가함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로 5,44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입시전형료 수입은 인천대와의 통합추진으로 인해 2010학년도 수시모집 미실시로 인한 전형료 수입액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3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중 수업료는 학생들의 수업료 환불액 반영 및 계절학기 수강인원 증가, 신종플루로 인한 중국어캠프 수강인원 감소 등으로 6억 9,98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전공단위 학점은행제 수강료 및 자격증과정 수강료는 수강인원 증가에 따라 6,325만 8,000원과 2,56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한국학술진흥재단 외 목적장학 기부금은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미래로 장학금 및 사랑드림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 예정인 6억 5,027만 3,000원과 6,646만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신규 편성한 주요사업으로 418쪽 사랑드림 장학금은 2009년 2학기부터 성적이 우수한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11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6,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418쪽 우수학생 등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로 장학금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426쪽 대학발전기금 전출금은 대학기본재산 관련 수입금이 기금의 조성재원 중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에 따라 세입부분과 동일하게 5,4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416쪽 입시공동설명회 개최, TV프로그램 협찬 광고, 원서접수 사이트 공동 배너 광고 예산은 대학통합추진에 따라 수시모집 미실시 및 대학광고 자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418쪽 동아리 졸업작품 공동전시회 부스 임차료 2,700만원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공동전시를 개별전시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8쪽 외부장학금은 외부기관 및 대외 장학단체의 선발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현재까지의 지원규모와 향후 지원이 예상되는 장학기관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 대비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19쪽 시간강사료 및 겸임교원 초과 강사료는 2학기에 시간강사가 8명, 겸임교원이 10명 줄어듬에 따라 주당 시수가 감소하여 9,086만원과 9,8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9쪽 (재)학사운영회 출연금은 올초 재단법인 설립 지연에 따라 기성회계 잉여금으로 학사관리직원의 임금 3개월분을 지급함에 따라 16억 3,50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420쪽 취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9억 9,383만원 중 18억 6,913만원을 집행하고 1억 2,47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23쪽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는 장기사용으로 인한 20% 특별할인 등으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방유류비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ℓ당 단가조정 및 난방연료 절감으로 2,004만원을 감액하는 등 교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총 6,8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수시모집 미실시로 인한 전형료 감소와 등록금 환불 등에 따른 수업료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에서는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조정과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418쪽에 사랑드림장학금 2009년 2학기부터, 이게 몇 명이 대상이죠?

대상은 무한대, 자격이 되면 다 주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대상자가. 아니, 예산이 몇 명이냐고요? 무한대로 다 주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몇 명분, 담당과장님, 쪽지가 왔네요.

장학금은 외부 미래로장학금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랑드림장학금 6,640만원이 몇 명분이냐고요?

지금 1차 신청자가 11명이고 이 사랑드림장학금은 약 50%를 지원해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은 50% 정도 되는데 1차로 11명이 신청이 되었고 2차 신청은 43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43명 총 54명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54명이요?

네.

그러면 2학기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8월 말경부터 12월 한 중순까지.

그러면 지금은 몇 월이에요?

12월 1일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4명이 수업료를 냈어요, 안 냈어요?

일단은 다 내고….

이 사람들 다 낸 사람들이죠?

네, 국가장학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계좌로 이체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돈이에요?

네.

그러면 내시가 있었어요?

네?

준다고 얘기가 있었냐고 요?

사랑드림장학금은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8월부터면 대상자를 선별해서 줄 거면 돈을 받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감액하고 등록금 고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웃기잖아요. 이게 성립전경비로 쓰든지 그래야지 날 다 지나서 지금 또 다시 환불해 준다는 것은, 또 그것도 아닌가 쪽지 주는 것 보니까. 우리가 예산 쓰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 이것 국민세금이야. 좀 매끄럽게 일 못 해요?다 지난 후에 애들 돈 받았다가 다시 환불해 주고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수업료 마련하기 힘든 애들을 미리 이것을 우리가 지원부서에다가 그럼 2학기등록금이 됐으니 우리 성립전으로 사용할 테니 얼마 줄 거냐, 받지 말든지 말이에요. 그냥 그만 코대고 앉아 있다가 내려오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렇게 엉터리 예산을 집행해도, 이게 엉터리지 뭐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내시를 해 주려면 내시를 해 줘라, 얼마.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를 잡겠다. 수업료 내는 사람 봤어요, 제가. 방방 뜨고 분할로 내려고 그러고, 이 사람 카드 낸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카드수수료 우리 손해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가. 시장 바닥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도 이런 계산은 안 해요. 명색이 학교에서 이 사람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러면 장학금 내놓을 것 뻔하면 미리 건의해서 그런 절차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수님이 교단에 앉아서 학문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서린 애들을 감동을 깔고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왜 못 하셨어요? 심리학을 공부 안 하나 봐. 부전공으로 해야 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사회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제교류에서 자매대학들을 맺으셨는데 몇 학교나 자매대학을 맺었습니까?

자매대학은 현재7개 대학이 있는데요.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중국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학교가 7개 대학하고는 다 교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합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복학회원은 1학년과 재학생 2학년 그 다음에 재학생 3학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교류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대학하고는 진행해야 되고 어느 대학하고는 진행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실정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류를 하는 학교와 하지 못하는 학교 구분은 어떻게 지을 겁니까?

교류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 왕래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 어학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맞을 때 교류를 하는 것이고요. 항상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처장님, 국내에 있는 대학끼리 서로 자매대학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국제적인 교류를 맺는 데 있어서 지금 처장님 답변이 이해관계가 맞으면 교류를 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은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끊어 그러면 그쪽하고 관계가 나빠져 그러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인천전문대학을 아는 것은 둘째치고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연대를 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교류가 왕복이 되거나 또는 학생들을 파견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7개 대학에서 교류를 하는 대학과 하지 않는 대학을 제가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는 대학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류를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과연 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느냐. 쉬운 얘기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식이 아니겠느냐.

교류는 상호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세적으로 하거나 또는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도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본 같은 데는 저희들이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협약을 4년제 대학이 되었다고 교류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해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합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네요, 결국은.

저희들은 통합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 집행부는 통합과 관련하여는 매우 엄정한 중립적인 입장, 상당히 가운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괄호 안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인천대와 통합추진으로 국제협정체결 자제라고 쓰셨어요. 아니 이 책자에 그렇게 해 놓으셨다 이말이에요, 여기 인쇄를. 자제하신다고 해 놓으셨다고 이 책자에.

네, 알고 있습니다.

자제라는 얘기는 뭡니까? 통합으로 인한 자제.

그 자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에 많이 지원해 주었던 부분들을 그런 데는 좀 지양을 하고 우리가 실제 학생들한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다른 통합과 관련하여 하는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현재 재학생들한테 참 학교당국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잘 펴나갈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쪽 교육시설물 관리를 보시면 사업내용에 청소용역비 삭감을 3,910만원을 했어요. 설명서 25쪽을 봐주시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인천대학 이전 후 청소면적 확대를 대비하여 확보한 금액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인천대학이 이전하게 되면 일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이라든지 기타수용비 부분을 편성했었는데 인천대가 이전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돼서 그 요금이 지금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금 인천대학하고 저희 전문대학하고 도화동 캠퍼스는 캠퍼스 부지뿐만 아니라 시설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이 여럿 있습니다. 실험실습비라든지 등등.

예산 짜실 때 이런 것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맡아놓은 예산에 불과한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그냥 맡아만 놓자 이것에 불과한데 참 그것도 뭐하네요. 내년 예산도 이따 심사하면 이런 기준을 과연 벗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지원 30쪽에 대해서 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활동지원비를 삭감하셨는데 신종플루 관련해서 행사를 자제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예체능학부에는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있는데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2,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 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홍보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1,000명 이상 이틀 동안 계속 되는 행사는 자제 또는 못 하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초청강의로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몇 분한테나 강의를 하셨던 겁니까?

한 분한테 했습니다.

아니, 초청인사는 한 분일 텐데 강의를 들으신 분은.

강의 들은 학생들은 200명 내지 250명 정도 학생만 상대로 했습니다.

1,000명이 안 되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를 대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신종플루도 잠잠해지면 이 계획은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구소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랜 만에 다시 만난 것 같은데요. 2009년도 들어서 집행부가 몇 번 바뀌셨습니까?

집행부가 한 3내지 4회 정도.

3회면 3회고 4회면 4회죠. 정확하게 4회 바뀌셨죠?

네, 4회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오신 거죠.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듣기도 민망하고 같이 계시는 교수님들도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처음 예산 세우셨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화동 캠퍼스가 인천대학이 이전하면 전문대학이 그 캠퍼스 중에 일부를 쓰겠다 하고 청소용역비까지 다 세워놓은 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통합을 추진하는 팀이 들어와서 그런 것은 다 무산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몇 번씩 오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신종플루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경인여대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특별히 인천은 도시축전에 몇 십만씩 모여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생들 가는 길인데 왜 졸업작품 하나 하는 것을 제대로 못 해 주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 안타깝고요. 또 지난번 팀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교기념일도 아닌데 10월에 개교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취업박람회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일은 추진됐습니까?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하신 겁니까? 학생들은 그대로 정말 학교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직도 학기가 안 끝나고 이러는데 기자재 다 삭감하고 행사 있는 것 다 삭감하고 너무나 변명이 그냥 옹색합니다. 1,000명 이상 이틀 동안 행사는 하지 말라니 우리 인천시에서는 계속하고 있는데.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사실 2014아시안게임 준비 같은 것 또 강연회 같은 것 준비했으면 얼마든지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겨우 실적 200명이라면서요. 뭐가 무서워서 1,000명이 올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교수님들이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는 다 하시고 또 마지막 애정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떠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또 그 앞날을 얘기해 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입학원서 쓸 데가 없어서. 그래서 타지역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정말 중대한 시점에 있는데 정말 인천전문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다시 또 여론조사하면 찬성에 또 많은 부분들을 많은 교수님들이 찬성하셨다 이래서 저희들은 참 답답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나 정종섭 위원님이나 오흥철 위원님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처장님께서 그 동안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학교 문제로 인해서 문교사회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거나 염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내 구성원들 간에 많은 갈등 생각의 차이 때문에 또 시민들한테도 걱정을 끼쳐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집행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한 쪽에 기울여지지 않도록 시정이라든지 국정 여러 가지 방향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도화동캠퍼스에서 제물포에서 송도까지 가는 방법 중에 덜컹 덜컹 과속운전하면서 난폭운전하는 방법이 있고 마치 차를 타지 않은 것 같이 송도까지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그 후자인 아주 탄 것 같지 않고 조용하게 송도까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정말 졸업하는 학생들하고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또 한 학년이 남아서 인천대학의 통합이 결정적으로 발표되거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학생들이 정말 거기서 소외되거나 또 상처받거나 어떤 경우로도 하여튼 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인천전문대학 추경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보면 인천전문대학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로써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좀더 비전을 가지고 학교발전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전후사정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얼마 있으면, 그 절차가 거의 진행이 돼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의 교수님들 사무직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다들 어떤 고용보장이라든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추경예산, 물론 학교자체에서 통합과 연계해서 추경예산을 조정했으리라고 보는데 대략 오늘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통합시기를 언제쯤 보시고 감액 편성을 하신 거죠?

통합을 추진하다보니까 학생들 수가 휴학생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추경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추경편성이 어려웠다는 이런 말씀하시고 추경 끝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도 다룰 텐데 우리 교학처장께서는 답변이 없으신데 내년도 본예산 통합시기를 언제쯤 보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셨는지.

본예산 부분은 사실 올해와 다른 특별한 사업계획을 성립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통합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망이 좀 어려웠는데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통합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와 대학간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자연히 업무처리가 되리라고 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과정일수록 학내에 계신 분들이 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시는 데 신경을 써야 될 분위기다. 여기 사업수입 중에 보니까 학생수업료 환불액 그 다음에 중국어캠프 수강인원 감소 이렇게 해서 6억 9,000만원 정도 약 7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런데 그 반면에 전공단위 학점은행제 수강료 및 자격증 관련 수강료는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6,000 정도가. 이 부분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인데 부탁을 드릴게요.

수업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휴학생 증가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것이고 또 학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수강생이 늘어나고 또 전문대학과정에서 학사과정을 학점은행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전문학사과정인 의전경호학과를….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고려가 되고 파악이 됐어야 할 부분인데 파악을 못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산편성이나 진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감액이나 불용처리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운동부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가 9억 1,286만 7,000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9,600만원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걱정이 되네요. 지금 럭비부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학년은 졸업하는 거죠?

네.

15명 남죠?

네.

인천대학에 럭비부 있습니까?

인천대학은 아직 없습니다만 인천대학이 통합이 될….

아니, 그러니까.

네,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천대학에 없는 운동부가 많죠?

네, 대부분이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하고 여기 코치, 감독들은 어떻게 흡수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현재 존치기간 1년 내지 1년 더, 2년까지는 코치들이 임기가 2년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지켜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은, 부족된 선수들은 1학년 못 받은 학생들은 전국체육대회에 가게 되거나 할 때는 일반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출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인천대학하고 협의해서 럭비부가 될지 육상부가 될지 그 부분을 신설할지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것은 다른 과하고는 달라요. 운동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종목을 위해서 훈련해 왔단 말씀이에요. 공부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것은 지금 졸업생은 괜찮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1학년생들 어떻게 통폐합에 관해서 관리할 겁니까?

존치기간 내에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개인종목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럭비, 소프트볼 그 다음에 하키 이런 부분이 다소 엔트리 확보가 어려워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 운동부는 개인의 어떤 특기도 중요하지만 전국체육대회를 나갈 때 인천시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

아니, 전국체육대회 때 어떻게 나가요? 적이 없는데.

존치기간 내에는 가능하고요. 전국체육대회는 학교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천대표로 선발이 되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영 같은 것은 1명 남아요. 처장님, 1명 남는다니까요. 또 여기 양궁도 하나 남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볼은 9명이 나가면 6명 남아, 이것은 팀도 안 돼. 하키도 10명이 나가면 12명으로 팀도 안 돼.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뭐냐, 수영이나 양궁 같은 경우에는 코치 하나에 선수 하나예요.

지도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통폐합하는 데 인천전문대에서 이 선수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하고는 다르다니까. 일반 학생들은 과라도 바꿀 수가 있어. 전문적인 이 학생들은 과도 못 바꿔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장님.

맞습니다. 지도자는 저희 학교에 육성종목이라는 6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육성종목 6개 종목 외에 수영이라든지 세팍타크로 이런 1명 정도는 지도자 자체가 체육회에서 공급되는 순회코치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회코치 그것은 따지지 말자니까. 계약이 1년이라며? 처장님.

저희 학교….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 내년에 통폐합되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것이에요.

지도자 육성종목, 정책종목 6개 운동부의 지도자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금년 6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생활을. 따라서 존치기간 내에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처장님, 참 답답하시네. 인천대에 이 종목이 없어. 신설을 해야 돼, 신설을.

아니,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정이, 통합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학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인천전문대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1명이라도 희생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일반 학생들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학생들이 제대로 자기가 가진 소질을 개발할 수 있게끔 인천전문대에서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지금 자산취득을 했어요, 417페이지에. 난로를 20대를 사는데 무슨 난로를 샀어요? 난로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겨울에 난방용으로 구입하는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 언제 구입했어요?

이것 관련된 자료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더 정확하게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관련 과장님이….

과장님 어디 계세요? 이것 구입한 부서.

교학처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몇 월에 샀는지 말씀하세요. 뭘 샀는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아시는 분 나오라고요.

지금 답변드릴 만한 분이….

내가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 인천대가 7월에 이사 갔어요. 이것 예산 해 줄 적에는, 올해 정초에 산 것은 아닐 것 같아. 뭐 2, 3월에 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정회하고 하시죠, 정 위원님.

그러면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관련된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아니, 자료까지 필요 없고 그것만 대답하세요. 왜 이렇게 자료 좋아해?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각각 427억 6,222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전문대학 기획예산처장 박준기입니다. 우리 대학 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43쪽 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우리 대학 예산안 총 규모는 409억 7,996만 4,000원으로 휴학생 증가로 재학생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0억 8,4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학교 재산 임대수입으로 7,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명발급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년도 수준인 5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휴학생 증가로 재학생 수업료 수입이 감소되어 18억 9,79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61억 5,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3쪽 이자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105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으로 2009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와 같이 10억원 편성하였고 시 전입금은 2009년도 대비 4,100만원 감액된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3쪽 및 1054쪽의 잡수입 중 기부금은 미래로장학금 지원금을 전년 대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전년 대비 5억 2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잡수입은 총 2억 2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8쪽부터 108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휴학생 증가에 따라 재학생수의 감소가 예측되어 일부 사업규모를 줄임에 따라 2009년 대비 20억 8,432만 2,000원을 감액한 409억 7,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대학의 특별회계 예산은 재학생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각종 경비 중 필수적으로 인상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430억 6,428만 6,000원보다 4.84%인 20억 8,432만 2,000원이 감액된 409억 7,9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는 사안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인천대와의 통합논의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6.1%, 7.1% 감액된 13억 5,160만원과 242억 3,323만원으로 편성한 바 편성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 등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전체 예산 409억 7,996만 4,000원 중 43.3%에 해당하는 175억 7,252만 6,000원이며 미래 지향적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9.4%에 해당하는 38억 5,982만 9,000원, 평생학생 체제 구축은 1.6%인 6억 4,755만 2,000원, 행정운영 경비가 44.9%로 184억 2,2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 중에서 1,066쪽 초빙교원 초과강사료는 2009년부터 시수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496만원이 증액된 8,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임교원 초과강사료는 책임시수를 초과한 전임교원의 시수에 대한 초과강사료로써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이 증가함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8,640만원이 증액된 3억 9,072만원으로 편성한 바 전반적인 강의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대학교와의 통합에 대비하여 세입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감액 편성하고 그에 따라 세출부분에서도 대학 홍보 및 실험실습실 기자재 구입 예산, 장학금 등 각종 경상적 경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원장님이 따박따박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연구원에서 원해 가지고 그쪽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자고 해서 될 데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중복 샘플링검사 같은 것들이 중복되니까 업무이관을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로 업무이관을 시켜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식약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관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민원의 말썽의 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샘플채취도 그렇잖아요. 왼쪽에서 하는 것하고 오른쪽에서 하는 것하고 분석이 똑같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왼쪽 게 더 나쁠 수 있고 오른쪽 게 더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는 갈등 때문에 업무이관을 시켜서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오 앞으로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하고 직접 충돌될 수 있는 것은 민원인하고 직접 충돌될 수 있는 것은 끄집어내리고 세관이나 관세쪽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것 아주 중요한 부분 큰 틀에서 있는 것은 식약청에서 해 주고 수입물품의 어떤 직접적인 관세청에서 통관하기 이전 것 같은 것은 식약청에서 해 주고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유기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시내에서 어떤 샘플채취해 가지고 뭐 하는 것을 갖다가 식약청한테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저희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식품이라든가 수입의약품에 관련된 검사는 식약청에서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수거되는 것은 그쪽에서는 시중 수거품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그들이 남은 검사업무 중의 하나가 기획수거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라든가 시 보건과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아니하게, 즉 어느 한 업체에 두 번 가지 아니하게끔 아마 그렇게 조정을 시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검사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해소가 되고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적으로 엄격히 구분된 것은 이미 그렇게 돼 가지고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식약청은 사법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사법권에 대한 부분이 일부, 그러니까 전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직의 사람들한테 사법권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부 샘플채취나 보건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 인원을 뭐 전체 인원 중에 한 반 된다든가 어느 정도는 사법권이 있어줘야지만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충돌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사법권이 없는 데에서 와 가지고 샘플채취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가지고 그게 어떤 문제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중앙에다 올려 가지고 지방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동등한, 너네가 지금 위임된 사항에서 사법권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법권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명기를 해 가지고 함으로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나가서 샘플채취하거나 이럴 때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타시ㆍ도하고도 한번 대화를 하고, 타시ㆍ도도 마찬가질 거란 말이에요. 사법권을 아마 부분적으로 식약청에서 하던 일을, 업무이관을 도에도 시키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하고 한번 유기적인 대화를 해 가지고 사법권 부분은 앞으로 더 보건환경연구원이 크고 또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도 보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안 6억 1,609만원, 세출예산 117억5,567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나아갈 길을 항상 일깨워주시고 시민을 위한 연구원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항상 마음 에 새기면서 업무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세입ㆍ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10년도 세입은 8억 1,893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억 9,439만 9,000원에 비해 2억 2,454만원, 37.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9,112만 8,000원이 편성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120억 2,975만 5,000원에 비해 4억 6,137만 3,000원, 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8억 1,893만 9,000원으로 편성한 바 표본감시사업 4,200만원,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참기름, 들기름 성분실태조사 7,000만원,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1개소 7,400만원, 가축방역 보조사업 2억 3,160만 6,000원, 축산물 검사 6,350만원, 식품안전관리 장비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수거 검사를 위해 5,59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관한 사업에의 보조금으로 1억 688만 8,000원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세출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 강화 분야는 총 24억 6,757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4억 5,8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6% 감소한 3억 9,028만 8,000원을 편성한 바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의 질병예방사업, 위생세균검사 강화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3.3% 감소한 1억 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및 모기채집분류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 중 식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는 3억 8,71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의약품 품질검사에 사용하겠으며 562쪽의 유통식품 검사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은 1억 2,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 시비 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의 참기름, 들기름 성분실태 조사는 식약청과 연계하여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00%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564쪽의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첨단장비 구매는 LC 질량분석기 1대 3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았으며 항생제 등의 검사에 활용코자 합니다. 같은 쪽의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 역시 국비 100%를 사용하여 식약청과 함께 유해식품 예방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같은 쪽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는 3억 251만 9,000원을 편성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점에서의 잔류농약 검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65쪽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는 6억 9,20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연구원 전체의 기본적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청사시설 및 청사유지를 위한 용역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66쪽의 도시환경 관리분야 중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은 11억 3,045만 9,000원을 편성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568쪽의 민간대행 위탁관리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국비지원에 따른 도시대기측정망 1개소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의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은 2억 4,259만 2,000원을 편성하여 해양측정망 3개소와 하천측정망 2개소의 운영 및 해양, 하천 등의 검사업무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70쪽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는 9,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안전성 조사 분야 중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는 1억 14만원의 예산으로 토양 측정망과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등에 사용하겠으며 같은 쪽의 환경오염도 조사사업 중 대기오염도 검사는 1억 7,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72쪽의 방류수 검사는 6,792만원을 편성하여 폐수와 방류수검사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573쪽의 생활환경 오염도 검사는 2억 8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열악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쪽의 가축방역사업 분야 중 가축전염병 검진 검색사업은 1억 1,854만 6,000원을 편성하여 부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 검진 및 발생에 따른 소각로 운영 경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575쪽의 가축전염병 감시사업은 8,846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전염병의 감시 및 검사에 사용하겠습니다. 대민지원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5,1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76쪽의 국가 가축 방역사업은 국고 지원을 받아 광우병 검사, 전염병 구제용 약품 구입, 방역용 차량 대체구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579쪽 축산물 검사 및 지도 중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는 1억 4,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80쪽의 국가축산물 위생검사는 국고 지원으로 각종 검사장비의 유지보수비용과 축산물의 정밀검사에 필요한 분석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3,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는 68억 5,677만원을 편성하여 직원 137명의 인건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보수에 사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5쪽의 기본경비는 3억 9,316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인천의 환경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전년 대비 37.8%인 2억 2,454만원이 증액된 8억 1,89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3.8%인 4억 6,137만 3,000원이 증액된 124억 9,1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사업인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참기름, 들기름 성분 실태조사 7,000만원, 식품안전관리 검사업무 첨단장비 구매 1억 7,500만원,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 5,59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440만원, 국가 가축방역사업 7,107만 5,000원, 수인성식품 매개질환 전염병 감시망 운영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지역 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생물테러 감시사업 및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운영은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 삭감된 바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 강화사업이 전년 대비 22.8%인 4억 5,812만원이 증액되어 총 24억 6,75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민보건 강화사업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및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검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4.5%인 2억 9,925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6,59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실내 공기 및 악취 등 도시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예산안 전체 대비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감액된 바 인천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9.1%인 8,445만 3,000원이 증액되어 10억 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항이나 인천시는 강화군 등을 비롯한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발생추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 가축방역사업 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3.1%인 2억 1,805만 2,000원이 증액되어 72억 4,9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81쪽의 인력운영비 1억 9,936만 1,000원과 585쪽의 공공운영비 3,0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8년도에 16억 100만원, 2009년도에 17억 6,118만원으로 12%가 증가하였고 2010년도에도 17억 3,312만원을 편성한 바 자산취득비의 부서별 예산편성 기준과 전년 대비 감액 또는 증액 등 장비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주요 장비현황 그리고 2010년도 자산취득비 세부내역과 최근 3년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한 가지만 잠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 있죠? 잔류농약검사는 식약청부분입니까, 우리도 합니까?

잔류농약검사는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식약청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통되기 전에 원산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잔류농약검사는 물론 사후식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즉 밭에서 와 가지고 아직 상품화되기 전 중간 그 상황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경매가 되기 이전에 차가 진입해 가지고 했을 때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차가 들어와서 이제 경매에 붙이기 위해서 내려놨을 때 거기에 넘버를 따면 저희가 가서 랜덤하게 샘플링 해 가지고 그것이 새벽 1시쯤에 경매가 끝나 가지고 5시에 출하되기 전에 검사를 끝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을 출하 못 하게 거기서 바로 폐기시켜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폐기처분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냥 대략 몇 건만 얘기해 보세요. 101건이요? 그럼 그게 다른 데로 갑니까, 폐기처분됩니까?

폐기처분됩니다. 폐기처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출하가 안 되는 거예요?

출하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들도 경매 붙인 분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규격 기준을 위반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폐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 파견되어 있는 삼산하고 구월동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삼산에 1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월동에는 따로 근무하고 있지 않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주 상근으로 거기 나가 계신 거예요?

네, 거기에 아주 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잔류농약은 우리 눈에 이렇게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기에 채소를 막바로 취득했을 때 금방 어떤 입안에서 써 가지고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건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할 적에 시민의 건강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100건 아니라 200건, 300건이 진행되더라도 인천에는 정말 부적합한 채소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좋은 거죠, 인천시민들은.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을 하다보면 이렇게 제보죠, 제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제보, 물론 제보라는 것은 다 제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보자의 의견을 그대로 100% 수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또 해 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잔류농약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조금 소홀히 취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줘 가지고 삼산동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잘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똑같은 밭에서 가 져온 건데 저 차는 걸렸고 내 차는 안 걸렸다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는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예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밭이라고 해도 그쪽에 농약샘플채취한 것이 잔류농약에 걸릴 수가 있고 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한 밭에서 나온 것을 옆에 같이 실어 가지고 다른 차에 실린 것도 사실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간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간간이. 그런 간간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배제시키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좀더 신경을 써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8억 1,893만 9,900원, 세출예산 124억 9,112만8,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787억 9,2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87억 4,564만 3,000원대비 699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한편 원활한 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7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87억 9,2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87억 4,564만3,000원대비 699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49쪽입니다. 예비비는 24억 4,8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6,2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7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효율적 운영과 부족한 시 전입금 확보를 위해 삭감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관 협력활동 예산은 4,856만 5,000원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지지원예산은 1억 6,9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 행사운영비 1,100만원, 연구개발비 350만원 APC실사평가단 초청여비 340만원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APC임원초청여비 1,400만원은 당초 2009년 10월 30일 예정이었던 개최도시 협약체결이 APC로부터 조직 재정비 등의 사유로 연기요청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였고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50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에서는 1억 9,860만 5,000원으로 일간지 및 방송광고비 3,000만원, 해외기관 등 홍보물발송비 369만 5,000원을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역직원인건비 2,777만 6,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직원이 관두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성과 세출예산 651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고품격 체육시설 확충사업 중 대회관련경기장 신설사업 예산은 1,649억 8,7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원활한 시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 부족에 따라서 그것에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편 부족한 토지매입비 충당을 위해서 설계비로 내시된 국비 20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대회관련에 있어서 일반사업예산은 2억 2,109만원으로 신설경기장 설계용역비 미도래에 따른 자문회의참석수당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87억 4,564만 3,000원보다 각각 699억 5,300만원이 감소된 1,787억 9,2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1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내역은 공공이자수입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차입금 기정예산 2,150억원 중 700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수감소분 보전에 활용토록 하고 1,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 2,300만원, 일반보상금 1,740만원, 아시아경기대회홍보 예산 중 사무관리비 3,000만원,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69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2014년 장애인아시안게임 관련 APC임원초청여비, 아시아경기대회 홍보활동 등과 관련하여 삭감사유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기장조성과는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예산 중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에 국비 200억원을 삭감하여 같은 금액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채를 충당할 예정이었던 토지매입비 500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했던 자문위원회참석수당은 2,100만원 중에서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선행절차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예산액 11억 4,070만원 중 11억 4,068만원은 용역 완료시점이 2010년 8월로 예정되어 있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아까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차입금 700억 삭감한 것이요. 700억 삭감해서 시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됐는데 결국은 그 금액을 보니까 토지매입비더라고요. 토지매입비인데 본부장께서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내년도에 3,500억을 차입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삭감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보상시기가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는 거의 남동경기장하고 서구주경기장 두 군데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맞췄고요. 700억 정도가 감소되다 보니까 올해 아까 얘기한 서구 주경기장이 한 50% 정도 선에서 끝나고 내년도 예산 1월에 또 보상금이 내년 본예산에 서니까 그것으로 조치하게 되면 밀리는 것이 되죠. 늦게, 최종적으로 되는 데가 지금 대략 봤을 때는 순기상으로 봤을 때는 선학경기장하고 강화 두 군데가 마지막 번입니다,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7월에, 저희가 내년도 또 추경에 한번 보상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부 700억 잘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선수촌, 미디어촌에 대한 보상금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추경 때 또 보상금이 서야 됩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도 차입금도 사실은 또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뭐 조기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차입금이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이고 또 차입금이 되더라도 시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란 얘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시기가 딜레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본부에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수를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 큰 집에 전체가 빵구가 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조건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장님하고 최병덕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잘 힘을 발휘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 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주경기장 민자 정부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0억씩 들여 가지고 민자유치 하는 업체를 뭐 포스코든 다른 업체든 간에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보상도 아직 조정이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재의요구 한 데도 있죠?

물론 뭐 일부는 그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데도 다 있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박창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일부라는 것이 시간을 끌 수 있는 거예요. 뭐 법정으로 간다, 법정으로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은 뭐나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이것은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뭐 그 동안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서구만 하더라도 지금 뭐냐 재의신청 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뭐냐, 보상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입니까? 재의기간이. 재의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한 1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소요되는 시간은 뭐 6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이 지금 다 안 나갔잖아요?

네.

뭐 내년도 보상비를 보니까 9,500억부터 한 아까 1조원 정도까지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보상비도 없어. 사실 남동구나 서구 같은 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당장 달라?

네.

시가 없으니까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달라고 할 때 못 줘. 지금 시가 이만큼 어렵다고요.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 보상비가 채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유례 이런 보상, 채권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혹시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주경기장도, 아시아 경기장도 채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채권은 사실 법에 있는 건데요. 그것이 외주인들, 그러니까 그 땅에 살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후순위다 이것이죠, 현찰 주는 데 있어서 현지 사는 사람 우선 그 다음에 나중에 외지 사는 사람들 주는 건데 지금 아마 그 사태가 사실 그 동안은 거의 현찰로 받다 보니까 주민들도 채권을 수용 못 했는데 저희는 시간과, 거기는 솔직한 얘기로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늘어질 수 있지만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다 현찰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불만족한 분들은 재평가를 해 달라 하는데 사실 평가에 있어서 재평가를 아주 법에 나와 있는 재평가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너나 나나 우선 다 재평가 던져 버리니까 조금만 불만족스러워도 다 던지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평가사들의 역할이나 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성 이런 것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그 사람들이 불만 있는 것을 저희가 정리,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강제수용 절차를 갈 수밖에, 토지수용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부장님 자, 우리가 주경기장에서 보상 나간 것이 연희공원으로 나갔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상 나간 것이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이 보상은 먼저 받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때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주변 인근에 개발이든 뭐든 땅값이 올라 가지고 지금 보상받은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