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도섭 의원 발언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통상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0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2009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도섭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정리와 예산집행 잔액 반영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1,978억 2,161만 6,000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인 1,999억 6,068만 5,000원보다 1.07% 감소한 21억 3,90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996억 8,359만 7,000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3,053억 1,446만 3,000원보다 1.84%가 감소한 56억 3,086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105억 2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8,795만 5,000원보다 1,47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입니다. 고용정책과의 세입액은 864억 3,0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63억 9,877만 6,000원보다 3,18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71억 4,6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4억 9,854만원보다 3억 5,18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의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액은 318억 5,719만원으로 기정예산 338억 7,262만 6,000원보다 20억 1,54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19억 9,932만 7,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15억 4,8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6,697만 3,000원보다 1억 8,15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액은 172억 65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폐지에 따른 사무국 지원비 2,000만원 삭감과 지역공동체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성립전경비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9쪽 고용정책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의 세출액은 1,121억 4,80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62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비 국비확보로 인한 시비 2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액은 610억 5,7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92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집행잔액 32억원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차입금 이자상환액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의 세출액은 186억 2,6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6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따른 사업비 8억 6,500만원 삭감이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세출액은 534억 6,46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48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쌀소득등보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한 사업 신청 감소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19억 9,932만 7,000원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억 7,44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신청자 증가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2억 2,5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19억 9,8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통상국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경제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에서 세입과 세출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 중 세입과 세출내역은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99억 6,068만 5,000원 대비 21억 3,906만 9,000원이 감소된 1,978억 2,161만 6,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4.2%에 해당합니다. 4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예산안 71쪽의 2007년도 전선류 지중화사업 시비보조 정산잔액 6,837만 1,000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안 72쪽의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3억 7,85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19억 9,932만 7,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2억 7,449만 9,000원으로써 사업비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53억 1,446만 3,000원 대비 56억 3,086만 6,000원이 감소된 2,996억 8,359만 7,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4%에 해당합니다. 신규 계상된 예산으로 예산안 252쪽의 내부거래 지출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58쪽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2억 2,522만 2,000원이 증액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쪽의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안 250쪽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비 2억 8,500만원, 253쪽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7억 5,700만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억 800만원, 257쪽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19억 9,932만 7,000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억 7,449만 9,000원을 각각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비는 95%를 삭감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금년도 쌀소득 보전비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이 다 끝났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감사의뢰를 다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환불조치를 다 한 것으로 해서.
희경
박희경위원
우리 시청의 공무원이나 교육청이나 그런 데도 다 해결됐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다 해결되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 명단 좀 달라고 그러면 짜증나겠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일부 징계도 받고 그랬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명단 한번 보면 안 될까요? 그만 둘까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보다 감사실 쪽입니다. 감사실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희경
박희경위원
감사실 쪽이라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박희경 위원님이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조명조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이었는데 사업내용은 인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활용이고 특별경쟁력 강화 자금지원 GM대우 1차 협력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32억원 감액조치하고 이쪽에 보면 10억을 전출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또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당초 50억을 세워서 GM대우상생펀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억, 경기도가 50억 그 다음에 은행에서 50억 해서 각각 100억씩 해서 경기도는 쌍용차동차, 우리는 GM자동차 부품협력업체들에 지원을 했는데 50억을 한꺼번에 중앙보증재단에 준 게 아니고 지출에 맞춰서 준 겁니다.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금년도 10월 말까지 나간 게 16억이 나가고 나머지 32억이 남았어요.
영은
신영은위원
협력업체 지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32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써야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일단 32억 중에 연말까지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일부 나가야 될 게 있으니까 10억은 이쪽 기금으로 다 재예치를 하고 22억은 삭감조치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내년에 일부 10억 가지고 집행을 하다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일부를 저희들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상에 그런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효율적 편성이네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죠.
영은
신영은위원
실질적으로 GM대우 1차 협력업체 지원 우리 인천 해당업체에 지원이 다 됐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제대로 됐는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지금 82개 업체에 394억을 지원했습니다, 10월까지.
영은
신영은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한 가지 더 확인을 한다면 농식품산업 육성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참가의향 조사결과 참가희망업체가 저조하여 예산 삭감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조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어렵게 세웠을 텐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액 삭감됐단 말이죠.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전통식품 전시 그런 것을 좀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조사를 했더니 많이들 참여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웠는데 막상 하려고 최종적으로 의향조사를 하니까 업체가 8개 업체밖에 안 나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전통뿐만 아니고 여러 가공식품하고 같이 해서 범위를 넓혀서 할 계획입니다. 전통식품만 했더니….
영은
신영은위원
자꾸만 잊혀져간다는 말이죠. 전통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꼭 이게 전통보다는 전통 플러스 퓨전까지 같이 진행이 되어야 이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통만 고집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야기된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퓨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사실 처음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액 삭감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사용한 데 마지막 쭉 보니까 이게 그 동안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변화되는 게 없어요. 지금 결국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좀 방만하게 예산편성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채까지 발행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특히 경제통상국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좀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한 부분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예산만 편성했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당초 예측액이다 보니까 돌발변수가 작용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사항인데 그런 예측을 충분히 잘해서 진짜로 예산이 올바로 다 쓰여지도록,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일단은 전액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운용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특히 경제통상국은 수치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부끄러운 일이에요. 경기도 것도 어제 내가 쭉 봤어요. 그런데 인천처럼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 250쪽인데 외국인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내가 보니까 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이게 돈은 1,500만원밖에 안 썼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쓴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절감분입니다. 5% 예산 절감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서 원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20억을 못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원을 세워서 일단 센터운영이라도 하자 해서 그리고 내년에 국비를 받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세웠는데 이영희 노동부장관님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20억을 증액시켜서 인천에서 금년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니까 사실 시비를 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국장님은 부득이라고 하겠죠. 불가분하고 부득이하고 그냥 그 소리가 유행가처럼 들려요, 내 머릿속에. 그 답도 좀 변화를 줘서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7쪽을 보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보조금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이 부분을 많이 삭감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게 당초 국비사업인데 당초에….
창규
강창규위원
어떻게 50 대 50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쌀직불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이게 금년 10월 추수가 끝나고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쌀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져서 국비가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이만큼 받아갔을 텐데 매년, 그런데 이번에 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조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주니까 국비 내시 변경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까다로워지면 못 쓰는, 그 동안 다 거짓으로 해서 타갔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사건 그대로였죠.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 서류 꾸며서 해 주면서 그냥 다 지불한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인천에서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거짓으로 한 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당초 저희들이 111억 6,482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총 지출한 게 91억 6,550만원 그래서 일부 차액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돼서 다시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중소기업을 경영하니까 252쪽을 보면 내부거래지출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 편성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까 신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저희들이 50억 펀드로 해서 16억을 지출했고 32억이 남았는데 32억을 금년에 다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32억 중에서 22억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10억은 연말까지 써야 되니까 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시켜서 쓰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GM대우 협력업체들 펀드처럼.
창규
강창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GM대우에서 지방세가 1년에 얼마나 들어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몰라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경제통상국장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세는 저희가 모르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GM살리기 하는데 GM대우에서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 시에다 내는 건 얼마고 구에다 내는 건 얼마,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구의원한테. 그런데 내는 건 아주 소소해요, 소수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어쨌든 법인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법인세도 적자 나니까 안 내던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다만 전체적인 경제 영향력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하나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도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유급식 추천이 늘었어요. 늘어서 좀 부족해서 계속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반영을. 그래서 저희들이 급해서 우리 시비를 2회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다른 국하고는 틀리고 경제통상국 이따 오후에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특히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급한 곳에 빨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께서 GM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GM자동차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GM자동차뿐만 아니라 대우일렉트로닉스도 그러니까 잘 도와주지 못해서 대우일렉트로닉스 문제가 상당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GM자동차 문제인데요. GM자동차가 2009년 12월 31일 올 말입니다. 12월 31일까지 기존 계획 만료임을 강조하고 2010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판매시스템을 도입해 가겠다는 것 그것은 아시고 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GM대우하고 대우자판의 문제입니다. 대우자판에서 2,000억을 GM대우에 못 갚았어요,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GM에서는 그러면 자기네들은 직판제를 운영하겠다, 인천에서부터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우자판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판매망을 갖추겠다라고 해서 대우자판하고 한참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또 대우자판 나름대로 거기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GM자동차가 대우자판에 차량 공급 중단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우자판의 임직원 대비 몇 프로가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40%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약 200명 이상의 많은 인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 대신 대우자동차에서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니까 그쪽에 고용이 가능한 거죠.
희경
박희경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 하면 대우자판하고 대우자동차하고 돈 관계가 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GM대우자동차 보고 대우자판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얘기해서 돈 문제가 맞물려 있지 않은데도 그렇다면 우리가 GM대우에 강력하게 얘기하겠는데….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대우자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직원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근무하는 평사원들, 그렇게 되면 평사원들이 자리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할 것이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신규로 교육시켜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대우자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분들 모두 40% 이상이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시의회에 오셨어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시의회나 시에서 이런 문제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러면 2,000억을 대우자판에서 빨리 갚아야죠. 돈은 안 갚고 차만 달라고 하니 GM대우에서 그것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경
박희경위원
한도섭 위원장이 대우자판 자동차 위원장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별로 일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중간에서 깍두기 역할 좀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대우일렉트로닉스 잃어버리듯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대우일렉트로닉스도 사실 그때 상당히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민금홍 과장님이 담당하셨었는데 별로 관심들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대우일렉트로닉스 같은 회사 하나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맨 예산만 갖다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놓고 창출하지 못하고 잃기만 하고 있어요. 시간이 갑니다. 257쪽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이 2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양쪽 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던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많이 잡은 게 아니고요. 평년도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0% 국비를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실지 법이 바뀌면서 주소지에 있는 사람만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준 거죠. 줄어서 다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리고 부적정하게 받은 사람들 그런 건 대략 얼마나 돼요? 부적정하게 받은 사람들 액수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지금 삭감된 그것의 8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금액적으로 대략 얼마?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금액적으로 한 10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희경
박희경위원
그게 맞네요. 그렇게 하고 천연가스자동차 7억 5,000만원 이렇게 좋은 찬스를 왜 반납을 할까요? 버스인가 본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국비하고 받는데 지금 청소차에 천연가스 그것을 저희들이 구청에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누가 신청을 안 해서 쓰지를 못 한 돈입니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면 꼭 구청에 있는 청소차만 대상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천연가스버스라든가, 천연가스버스는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주고 그 다음에 청소차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하는데 시비, 국비 50%씩 해서 하는데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신청이 없으면 유도해야죠. 지금 시에서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스비 보조를 해 줘요. 경유차 하다가 천연가스로 바꾸면 공차거리 이런 것을 따져서 보조를 해 주는데….
희경
박희경위원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힘이 없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 감액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공기를, 우리의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아무튼 안타깝네요.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최대한 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희경
박희경위원
잘 못 하신 일 중의 하나가 이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박희경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희경
박희경위원
하세요.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 지금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를 5톤 미만, 25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5톤까지는 이렇게 해서, 차를 우리가 전산으로 보면 폐차년도가 있고 또 증차할 계획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대충 잡은 거야.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장님의 적절치 못한 부분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금액을 편성했냐 이 말이야. 전산 때리면 폐차년도가 있고 그 업체가 증차할 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100%는 안 맞더라도 경제통상국답게 칠팔십 프로는 맞춰야 할 것 아니냐.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나자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채까지 이자 줘 가면서 발행을 하는데 다른 국에서 이렇게 했다면 본 위원은 얘기 안 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물 마시듯이 술렁술렁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년도 예산을 이따 보겠지만 또 그렇게 편성했을 것이다 이 말이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얼마나 고뇌에 차 있습니까? 10분의 1이라도 생각을 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일을 해 줘야지. 전체적으로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쭉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하지만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8쪽을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우유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우리가 교육청으로 돈을 줍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돈을 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런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시에서 거기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 교육청 예산이 있는 게 아니….
도섭
한도섭위원장
여기 보면 10억 더 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우유급식은 다른 것과 달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받고 매칭을 해서 교육청에 줍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주는데 지금 우유급식도 2억 2,000만원 증액하신 것도 국비에 매칭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매칭한 겁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것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당초 축산발전기금에서 주는 거거든요, 중앙. 그런데 애들이 더 신청해서 먹겠다고 하니까 먹이기는 먹여야 되니까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했어요. 우리 인천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달라고 했더니 농식품부에서 자꾸 내시를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세워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거기에 맞춰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혹시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이건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부족한 것을 주는 거니까 중복은 안 되겠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중복은 안 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부족한 것을 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부족한 것 주는 겁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예산이 없는데 아무리 국비가 있더라도 시에서 우유까지 해 줘야 되는 건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우유급식은 축산발전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교육청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교육청 예산과 별개면 교육청에 이 돈을 넘겨줄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집행만 하는 겁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자기들이 합해서 주겠죠. 있으면 있는 예산에 같이 합해서.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교육청 예산은 안 씁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우리가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것만 가지고 다 쓰는 겁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주면 사후에 뭐 받기는 받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정산은 해서 다 받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정산 받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다 받죠. 받아서 저희들이 또 중앙에 제출해야 됩니다. 정산 다 해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특히 강창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국장님을 존경하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우리 애들이 우유를 더 마시면 좋지 않습니까?
도섭
한도섭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경제통상국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할 필요 없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지금부터 2010년도 경제통상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예산서안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예산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과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는 한편 기술 및 경영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며 물가 및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촌 활력사업을 추진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 사는 농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은 총 864억 9,725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887억 7,336만 8,000원보다 2.6%가 감소한 22억 7,61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111억 3,219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1,710억 1,410만 1,000원보다 23.5%가 증가….
영은
신영은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5분이면 된다는데.
영은
신영은위원
읽으나 안 읽으나 다 공부한 건데 뭐 구태여….
창규
강창규위원
그냥 질의로 들어가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질의해요. 한참 할 것 같은데, 쓸데없이.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이게 사전에 배포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 금액과 부서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쪽의 주요내역에서 세입 부분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4쪽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5쪽의 세출 부분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역시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고 두 번째인 세입예산안은 총 864억 9,725만 6,000원을 2009년도 당초 예산액 887억 7,336만 8,000원 대비 22억 7,611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81쪽 지방교부세 사업 중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 5억 380만원, 예산안 81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2009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외 20개 사업 470억 5,111만 1,000원,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1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외 2개 사업 113억 9,048만 4,000원, 예산안 82쪽 예수금 수입으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180억원, 예산안 95쪽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외 1개 사업 23억 5,833만 2,000원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안은 2,111억 3,219만 1,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액 대비 23.5%인 401억 1,8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예산서안 641쪽 경제정책과 소관은 2009년 대비 23.1%가 증가된 208억 9,497만 4,000원이며 예산안 642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비로 26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645쪽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외 1개 사업이 전년 대비 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인천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비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645쪽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사업비는 2009년 예산 대비 60% 감액된 4억원을 계상 하였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49쪽 고용정책과 소관은 2009년 대비 46.4%가 증액된 124억 1,697만 7,000원이며 예산안 651쪽 전직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50쪽 민간위탁금 중 건설기능인력 양성 직업훈련 외 2개 사업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415%가 증액된 49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직업훈련 계획 및 2010년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안 651쪽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는 8억 4,1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의 예산서안 655쪽 기업지원과 소관은 2009년 대비 25.6%가 증액된 513억 9,814만 6,000원이며 예산안 655쪽 인천비즈아카데미 사업, 2010 인천국제악기전시회 개최, 신규 편성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비 등 민간이전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57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176억 2,800만원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에서 시비로 예산을 계상한 바 이에 대한 사유 설명과 함께 개관 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660쪽 과학기술과 소관은 2009년 대비 4%가 증가된 307억 1,249만 6,000원이며 예산안 661쪽 전략기술기획단 운영 외 3개 사업으로 136억 8,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고, 12쪽입니다. 예산안 662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SW산업 성장지원 사업비 20억 8,200만원과 같은 쪽 지역SW산업 특화육성 사업비 15억 3,000만원이 계상된 바 사업성격 및 사업주체 등에 대한 비교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63쪽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외 2개 사업의 사업비 26억 5,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666쪽 에너지정책과 소관은 2009년 대비 102.8%가 증가된 325억 1,596만 4,000원이며 작년 대비 급격한 예산증가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된 송도집단에너지열원사업 부지매입비 206억 2,907만 6,000원 등으로 인한 것이며 예산안 668쪽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외 4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67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2009년 대비 5.8%가 증가된 580억 7,147만 3,000원이며 예산안 673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시설현대화사업에 15억원이 신규 계상 되었는 바 본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78쪽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외 4개 사업에 217억 1,651만 1,000원이 계상된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소 중 예산서안 835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2009년 대비 35.5%가 증가된 28억 6,641만 1,000원이며 예산 증가사유는 저온저장창고 설치비 1억 7,538만 1,000원과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시설비 4억 9,600만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쭉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8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 정말 재래시장은 서민이 가장 즐겨 찾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중기청에서 제아무리 지원을 한다 해도 백화점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기는 역부족이란 말이죠. 지금 전부 한다는 것이 아케이드사업인데 그것은 전천후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조건이란 말이죠. 날씨가 춥다든가 비가 올 때 비가림 등을 해서 전천후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할 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서. 특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해서 재래시장 이용을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아케이드 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 할 것은 뭐 많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 내지 홍보 또 문화공간 같은 것 백화점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데 좀 만전을 기해야지 않겠나. 그런데 예산이 전년 대비 별로 많이 증액되지 않았어요. 5억 3,579만 8,000원이 됐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 2개 설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개 사업, 공동배송센터 5개 사업 등인데 편의시설, 그런데 주차장 어디어디 두 군데 해 주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주차장은 구월시장….
영은
신영은위원
모래내시장이 아니고 구월시장, 신규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구월시장에 34억 9,500만원이고 부평깡시장 37억원 이렇게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간 구월시장에 주차 시설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주차장이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맞아요.
영은
신영은위원
거기 버스베이 등등으로 인해서 노변에 주차할 수도 없고 오직 구월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다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남동의 중심가에 위치한 시장이기 때문에 남동구 관내 각처에서 다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차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왔다가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다시 다 돌아가거든요. 모래내시장은 아주 작지만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진행을 했고 구월시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해 주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지는 않나 염려스러워서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또 쭉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FTA대책협의회 운영 신규인데 이게 많지는 않지만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 옆에 FTA활용센터 운영 신규, 이것 민간 지원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민간지원은 아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하나의 사무실 꾸미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금 FTA가 앞으로 2014년까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WTO체제에서 각각 각국마다 나름대로 무역자유화 이렇게 하면서 FTA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대기업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우리 인천의 중소기업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FTA가 계속 발효되면 아마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2억을 세워서 기초 작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도 구축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관세율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충분한 자료와 그 다음에 앞으로 컨설팅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때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FTA가 발동하면 수출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작에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쪽 FTA대책협의회 운영 신규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 등등인 것 같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또 뒤에 FTA활용센터 운영 신규관련은 교육, 홍보 등 이런 전문가네트워크 구성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추경에 다시 더 해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필요하면 더 해야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양쪽 것 다 합해 봐야 1억 500인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예산실에 5억을 올렸는데 예산실의 재정상,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1억으로 시작하고 추경에 일부 필요하면 계속 더 증액을 해서 또 내년에 더 필요한 부분은 하고.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안을 보고 아주 의아해 했는데요. 1억 500 가지고 이것 준비가 될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경에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약속을….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받았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받았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반영시켜서 연중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역할을 하셨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먼저 예산 줄 게 있고 나중 줄 게 있지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일자리지원 육성, 이게 금년 같은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수출입 내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실직자들이 많아서 소외계층 쪽에 정부에서 희망일터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차상위계층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이것 24억 5,191만 9,000원이나 아주 대폭 감액을 시켰는데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게 어쨌든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공공근로사업인데 희망프로젝트로 이관을 하면서 이게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에도 희망프로젝트사업을 거의 900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영은
신영은위원
2010년도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은 계속 진행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또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역시 이런 것처럼 대폭 예산 삭감해서.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게 중앙에서 나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죠. 국비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국비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내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합니다. 하는데 금년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안 하고 나름대로 조금 줄여서 할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인천에 각종 대형공공 등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꽤 좋다고는 하지만 반면에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생각보다 아주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라든가 희망프로젝트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별안간에 감소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비 운영에 관련 사업내용을 보면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 그리고 남부, 북부근로자복지,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지하보일러라든가 펌프 등등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 최근 언제 리모델링했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최근에 한 적은 없고요. 여기가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에 한계가 와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이쪽 남부 같으면 한국노총 건물 같고 북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노총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쪽 같은데 이것 우리 시에서 수리해야 합니까? 거기서 사용료 등등 나오는 것 가지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어주다 보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거기 임대사업수입은 어디서 잡습니까? 임대 다 하는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임대는 일부 하고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하는데 해 가지고 최대한 운영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데 이 시설들은 거기 임대를 받아서 이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는 것은 자체 운영비 등등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건물 지어서 내줘 가지고 시설보수까지 해 주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워낙 낡아서 일부 시설은 저희들이….
영은
신영은위원
이게 개인 사적건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사적건물이 아닙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러게 사적건물이면 임대수입 등등 가지고 운영 내지 관리를 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면 아마 근로자들의 복지가 안 되겠죠. 다른 데 다 임대해서 수익만 노린다면, 이것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만 그리로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세입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하여튼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좀 확인했고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당초 국비를 반영시키려고 했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국비를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기간 내에 지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시비 반영한 것 같은데 이것 가지면 마무리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마무리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로봇산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마산하고 같이 나누어져서 하는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지금 국비가 6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60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10억 매칭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10억 매칭을 못 해서 지경부로부터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10억 매칭 못 한 부분 10억하고 내년도에 60억 그래서 7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주로 뭐가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주로 설계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120억이 로봇랜드로 지출이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사업이 진행되기는 되네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죠. 설계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죠.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신규인데 이것은 4억 신규 발생했는데 왜 하필이면 인천대학만입니까? 인천에 대학교가 많은데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골고루 지원해 주어야지. 거기만 해 주면 다 인천 관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골고루 해 줘야지 너무 편파적으로 인천대학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국비 매칭이 거의 시비인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거의가 국비인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시비가 5%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5%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가 끝났고 2단계인데 이것이 과학기술부에서 전국 대학을 상대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학을 권역별로 해서 선정하는데 1단계는 인하대에서 당선되어서 인하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수도권에서 3개 대학인데 우리 인천대학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천대학에 5년간 매년 20억에서 30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5%, 시비 매칭이 5% 정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1단계는 인하대가 했고.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국비를 우리 인천대학에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수도권에 3개 대학인데 인천대학이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간 골고루 다른 대학교도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국비 가져오는데 중간역할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마지막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 계속사업이네요, 역시. 최근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국가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서 국비도 더 많이 받아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국장님 2010년도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0년도 예산편성한 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점수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최선을 다한 것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몇 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뭐 점수로 얘기하니까 또 언론에 나오데요. F학점이니 이럴 것 같아서 점수로는 얘기하기가.
웃음소리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라니까요. 아니, 괜찮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100점 만점에 99점 된다고 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제 나름대로요. 또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다르시겠죠.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99점이나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99점이나?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 그래요. 본 위원이 떠들 게 아니고 조용조용 하면서 말 없이 가서 예산을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간단간단하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이것을 본인 혼자 훑고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아니, 적당히 좀 해야지 다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뭘 하라는 거야. 내가 쓰레기차 천연가스 그것을 금년에 몇 대 올렸나 좀 봤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하죠. 뭐 금년에도 안 샀으니까 내년에도 필요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게 군ㆍ구비를 일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군ㆍ구비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금년에 안 썼잖아요. 많이 삭감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금년에 8대 중에 4대는 샀고 4대를 삭감했죠.
창규
강창규위원
예산기준을 볼 때 50%밖에 안 쓴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50점짜리밖에 안 되지,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쓴 것으로 따지면 그렇죠.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죠. 50점 인정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런데 편성은 저희들이 열심히 요구해서 8대까지 다 받았으니까 100% 했는데 쓴 건 50% 점수죠.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50점짜리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올해도 100점 주어서 50점이라도 받아야 이게….
창규
강창규위원
내년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사실 이게 환경부 예산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국비를 일단 받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들 운영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다 신청해서 소화시키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잡았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 구, 어느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계획으로 편성합니까? 또 대충 10개 구에서 구비가 얼마 있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창규
강창규위원
나름대로 판단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판단은 아니잖아요. 10개 군ㆍ구에서 그래도 대폐차할 데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도 폐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청소차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대폐차는 거의 없고요. 증차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증차만 가능하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가능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현재 10개 군ㆍ구 중에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는 다 않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가장 높은 구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님이니까 그것은 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면 좀 알 텐데 가장 높은 구가 부평구.
창규
강창규위원
부평구는 22%밖에 안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요. 위원님이 계신 데는 22%밖에 안 되시는구나.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자립도가 그 정도밖에들 안 되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어렵죠.
창규
강창규위원
시비, 구비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워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안 되면 시비로 다 해서 하겠습니다. 시비로 사서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50% 받아오는데 그것 시비 조금 몇 푼….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 불러서 해 보면, 우리 국장님은 목에 없는 것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목 없는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 추경에 하면 되죠, 부족하면.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까워서 그럽니다, 포기하기에는. 이미 중앙에 편성된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 환경부에 편성된 예산인데….
창규
강창규위원
환경부에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소화능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암이 걸린 상태에서 이 암부터 치료를 해야 돼. 그런데 암을 치료하지 않고 사뭇 먹으니 소화가 안 되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조금만 자르시죠, 조직검사식으로.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이 암에 비교하는 거예요. 650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 건설 기능인력 양성 직원훈련 외 2개 사업비가 있는데 전년 대비 415%가 증가됐어요. 이게 간단하게 물론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한데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다른 것은 아니고요. 기능경기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게 40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전국기능경기대회.
창규
강창규위원
그게 며칠간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게 일주일 정도 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일주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다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또 산업인력관리공단, 우리가 40억, 교육청에서 40억.
창규
강창규위원
40억의 예산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운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행사….
창규
강창규위원
그것을 조정할 적에 보면 구체적인….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시ㆍ도에서 그 동안 다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어떻게 참고를 해요? 시ㆍ도가 한 것은 누가 갖다 줬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다른 시ㆍ도의 기능대회를 갖고 나서 예산이 얼마 남은 것 알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남았다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네, 모르면 알려드릴까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광주가 남았습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려드리냐고, 되묻지 말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여기는 삭감해도 된다, 일부분을.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없는데 649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줬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17억인가 그렇죠.
창규
강창규위원
17억,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에 주어서 청년인턴십….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혀 안 나왔데요. 12월 결산이라 안 나온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12월 결산인데 1기 수료하고 지금 2기, 3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700명 정도 했습니다, 공공하고 기업.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17억을 한 번에 줍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분기별로 줍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게 우리가 인턴을 뽑아서 10개월간 하는 거거든요. 공공인턴은 10개월간, 기업인턴은 6개월간 이렇게 해서 월 100만원 정도씩 주는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몇 번에 나누어서 줘요? 매달.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거죠, 봉급이니까 그들에게.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12월 결산 말고 매달 결산을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매달 급료식으로 주는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안 나왔어. 그렇게 하고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머리에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655쪽에 보면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이 부분도 한 3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뭐 제목만 말씀하시면.
창규
강창규위원
한번 봐봐요. 655쪽 중소기업 육성 추진인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왜 갑자기 많이 반영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늘어났죠.
창규
강창규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좀 늘어났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렇게 왜 늘어났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50억 출연부분이 있고 전년도에는 25억을 했는데 금년도에 50억 출연, 25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금 그게 5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남동비즈니스센터 그게 18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673쪽을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통합RPC사업인데 국비 40%, 시비 10%, 군비 10%, 자부담 40% 해서 30억을 들여서 강화에 통합RPC 쉽게 말하면 정미소입니다.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부담했고 나머지는 자부담 40%하고 국비….
창규
강창규위원
시에서까지 이렇게 부담해 줄 이유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40%를 주고….
창규
강창규위원
지침서라는 것을 한번 갖고 와 봐요, 위원한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드리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침서를 한번 줘보고 678쪽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 4개 사업인데 200억이 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쌀소득직불제 보조금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럴 겁니다. 이게 통으로 묶어 놔서, 유기질 비료만은 30억입니다. 여기는 국비 50%, 시비 25%….
창규
강창규위원
전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금액을 예산 편성해서 얼마 지급했죠? 남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91억 얼마였죠.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왜 더 많이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쌀직불제요?
창규
강창규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작년도에 91억이었는데 지금 103억으로 되어 있죠.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렸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건 국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내려준 겁니다. 전액 국비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라라 뭐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에너지정책과 660쪽인데 전년 대비 110% 정도 증가가 됐는데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고 송도집단에너지 이 부분 간단하게 해 줘 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송도집단에너지 200억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천종합에너지 거기에 우리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30%. 그 땅을 사실 경제청에서 우리가 산 겁니다. 샀는데 사실 5년간 분할해서 주기로 해 놓고 안 줬어요. 5개년이 돼서 금년에 몰아서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주는 겁니다. 경제청으로 주는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왜 약속을 해 놓고 안 줬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거야 뭐….
창규
강창규위원
돈도 없는데 더 늦게 줘도 되잖아.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죠. 분납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이.
창규
강창규위원
몇 해 분납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5년 분납인데 2006년도에 20억 주고 안 줬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총 얼마에서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총 226억 2,900만원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20억 줬으니까 200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를 해서 주는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이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안 주면 경제청에서 소송 걸겠죠.
창규
강창규위원
소송 걸게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리고 법적 이자에다 나중에….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 100억 정도 삭감해도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100억 정도?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건 뭐 위원님께서….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68쪽 보면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이게 연구용역비거든요. 4대 사업에 대한 어떤 건데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쪽에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그린아일랜드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풍력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 실제 기술자들이 가서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재비나 비용이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서. 본 위원도 사업을 하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용역비니까, 그것은 과하다 이런 것보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셔서 과하다면 위원님 나름대로 삭감을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이 99점이라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65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라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직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2억. 이건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 동안 여러 가지 명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잡을 갖거나 뭐 하려고 해도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알선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총하고 해서, 이 부분은 다른 시ㆍ도는 다 있는데 저희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총하고 해서 이 부분을 해서 비즈니스센터에다가 사무실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그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망했다거나 이래 가지고 직업을 잃지 않습니까? 잃는 분들을 다시 매칭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꼭 그 일만이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
창규
강창규위원
이 돈은 어디다 줘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영자총협의회라고….
창규
강창규위원
경영자총협의회에다 주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교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프로그램 따라 다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시간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1년에 몇 시간 교육시키느냐도, 우리 국장님은 세부사항은 모르더라도 경총에다 우리가 2억을 주는데 경총에서 실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몇 시간이다. 100시간이냐 10시간이냐.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한 달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한 달 프로그램도 있고 보름 것도 있고 열흘 것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취합했을 때 1년에 총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월별로 나눴을 때는 몇 시간 교육 시키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건 프로그램….
창규
강창규위원
2억만 경총에다 줘서 너희들이 프로그램 짜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직종에 따라서 교육을 얼마큼 시켜야 되는지 다르겠죠.
창규
강창규위원
물론 틀린 건 본 위원도 이해가 빨리 오는데 2억을 경총에다 줬을 때 경총에서 신규사업으로, 그 동안 우리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없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항시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줘야 돼요. 서울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2억을 줬을 때 1년에 총 몇 명을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줬을 때 우리 위원이 이해가 빨리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더라도 그건 머리 속에 입력을 시켜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좀더 아름다웠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 말 이해 안 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해갑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해갑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점수가 99점이시라고 했나? 98점이라고 하셨나?
창규
강창규위원
99점.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기사에 경제통상국 99점 나올지 모르겠네. 국장님 말이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업지원과장님이 누구시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민금홍.
도섭
한도섭위원장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모범근로자들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데리고 갔다 오죠?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건 고용정책과에서 합니다.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세 번 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올해 예산이 1억 750만원이네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조금 줄었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준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많이는 안 줄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조금 줄은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세 번 정도 간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보통 세 번 정도 갑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한 번에 나갈 때 몇 사람이나 갑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보통 20명씩 해서 나갑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20명을 어디서 추천을 받습니까? 시에서 정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표창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산업대상이라든가 표창 받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도섭
한도섭위원장
시에서 표창, 시장님 표창 받은 사람들로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갑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분기별로 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요. 한 번에 나가는데 나눠서 갑니다, 1기, 2기, 3기.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표창 받은 사람만 100%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모범 추천 받아서, 노총이나 이런 데서 받은 사람도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건 아니고요. 근로자 표창 받은 분들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표창 받은 사람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혹시 국장님 같이 가 보신 적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금년에 못 따라갔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 전에는 가 보신 적이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 전에도 제가 못 가 봤고요. 못 따라 갔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은 가서 단체 이런 것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제가 시간이 된다면 꼭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책임자로 과장님이나 누가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장님이 이 정도는 한번 봐서 정말 노사정이 필요하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 봐요. 꼭 상을 받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인천의 노동계 쪽에 우수, 쉽게 얘기해서 모범근로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씩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건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시간이 된다면 바쁘셔서 못 나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국장님이 이런 것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좀 깎아서 왜 그랬냐 해서 여쭤 본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시간이 있으면 한번 다녀오실 수 있으면 다녀오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싶은 정책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떤 판단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건 공공근로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따라서 인천시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전환되면서 줄어든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희망근로로 되면서?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사회적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희망근로로 빠져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그게 공공근로 사업이었죠.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사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이 있던데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육성 이것 13억이던 게 9억 7,800만원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인 겁니까? 설명서로는 38쪽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저희들이 3억을 세웠던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12억이었던 건데 내년에는 국비 20억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다른 데는 지장이 없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다른 건 지장이 일체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디자인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신 것은 참 잘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있는데 시민생활에 다가가는 디자인 해서 360만원 받은 것을 1억 1,000으로 올리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300만원이던 것이 1억 1,000으로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네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360만원이 1억 1,000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숙
김성숙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국고등학생디자인 공모 그 다음에 청소년디자인캠프, 시민디자인아카데미 이것을 다 합쳐서 1억 1,000이 된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을 위탁받는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나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경제통상진흥원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하고 일부 지역대학하고.
성숙
김성숙위원
지역대학하고 나눠서?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해서 또 해 봐야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조명조 국장님, 농민들이 지금 쌀값이 작년에 28만원 가던 게 지금 25만원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역시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상당히 어렵고 국장님하고 관계없는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 거기는 과잉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이 모두 어려워요. 작년도부터 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이 애 쓰셔서 예산 대비 농축산이 0.75%였던 것이 1%까지 근접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년도까지 잘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다시 0.75%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 어려워할 때 예산 더 해 주시지 못할망정 전년도 비해서 대비표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2010년의 고민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추경까지 하면 1%로 갈 겁니다.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1%.
희경
박희경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씀이 없는데 추경 때 못 한 것 있으면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럼요.
희경
박희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싸움 한번 되게 하고 나갈 거예요, 또 들어오겠지만. 지금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했어. 반면 다른 예산은 많이 올라갔어요.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지켜보십시오. 추경에는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강창규 위원님이 다 얘기하더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1%까지 올라가도록 해 주세요. 좀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쌀팔아주기, 강화뿐 아니라 인천쌀 팔아주기할 때 그때는 국장님들이 앞에 서서 쌀 많이 팔아 주셨다고 소문났는데 이번에 수산과에서 꽃게 팔아주기 운동하고, 꽃게는 그럭저럭 됐는데 새우젓 팔아주기 운동 하는데 보니까 경제통상국이 제일 안 샀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요?
희경
박희경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10개 이하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건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너무 하더라. 그래서 경제통상국의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아직 안 끝났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적극적으로 팔아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경제통상국에서 쌀 팔 때는 열심히 하고 수산과에서 한다고 남의 이웃 보고 그러면 아무튼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좀 하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열심히 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제1간사시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나 간사는 질의를 잘 못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본인이 하려고 준비는 잔뜩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짚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불만이 참 많습니다. 애꿎은 새우젓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연관이 좀 있으니까 지금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시기까지 협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전폭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끝낼까 합니다. 지금 삼산도매시장 있죠? 거기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리모델링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오래돼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쓰레기시설은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쓰레기시설 집하시설인데 너무 오래 돼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건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적인, 주로 시설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개선사업비가 9억 4,000 정도 들어갑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집하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 쓰레기시설개선공사는 2억인데요. 파쇄기라든가 프레스, 컨베이어, 저장시설 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수리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만 철저하게 기왕에 돈 들여서 고칠 때 철저히 고쳐줘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제 바로 모 국인데요. 저희 의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안 하다보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경제통상국은 국장님 이하 조직이 인천시 1만 4,000 조직에서 최고 엘리트들로만 모여 있는 조직이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 책임 하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예산서안 84쪽의 축산물 수거검사비 3,300만원 중 2,97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663쪽의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비 13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689쪽의 축산물 수거검사비 6,600만원 중 5,9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652쪽의 노사대학운영 CEO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사대학운영비 1,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예산서안 84쪽의 축산물 수거검사비 3,300만원 중 2,97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663쪽의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비 13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689쪽의 축산물 수거검사비 6,600만원 중 5,9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652쪽의 노사대학운영 CEO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사대학운영비 1,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에너지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5%인 57억 6,456만원이 감액된 1,082억 9,48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에너지사업기금은 5억 1,64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3억 3,94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10억 5,8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1쪽의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1992년에 도시가스사업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시 일반회계 출연 130억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녹색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12일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명칭을 에너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 촉진사업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134쪽의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약 2.4%인 5억 1,640만 8,000원이 증액된 223억 9,137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5쪽의 수입계획은 한국가스공사 주식 배당금수입 6억 3,18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수입 15억 9,964만 2,000원,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7억 5,620만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이자수입 2억 8,876만 6,000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78억 6,4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지출계획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융자금 30억원,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재적립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 86억 9,137만 2,000원과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 일반회계 출연금 1,114억 7,700만원과 차입금 956억 6,400만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유통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자금과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정비사업자금으로 나누어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145쪽의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8.3%인 73억 3,944만 9,000원이 감액된 807억 4,529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46쪽의 수입계획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수입 10억 3,729만 4,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49억 4,118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5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13억 5,477만 2,000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430억 3,7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의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5,600만원, 기업상생보증펀드 출연금으로 10억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융자금 550억원, 기금 재적립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 96억 8,92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25.8%인 10억 5,847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5,821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72쪽의 수입계획은 농지보전부담금 10억원, 예금이자수입 2억 4,832만 4,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55만 3,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39억 6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의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농업ㆍ농촌발전실무기획단 참석수당 56만원, 농촌지도자및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 4,500만원, 수산업경영인수련대회 지원 1,000만원, 농업경영인 활동지원 2,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5,000만원, 융자금 이차보전비 2억 2,000만원, 예치금 48억 681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기금조성현황과 두 번째, 기금별 설치근거 및 목적 그리고 세 번째, 기금별 운용계획 세입ㆍ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세입계획의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3%인 73억 3,944만 9,000원이 감소한 바 기금 목적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3쪽의 하단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별 세출계획의 검토의견으로는 맨 마지 막 장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 총액 대비 목적사업비 계상비율이 각각 3.1%, 1.2%, 6.8%로 계상된 바 기금 본래의 목적사업비 계상이 미미한 반면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예탁금에 대부분 편중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기금 심사와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에너지사업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이 총액 대비해서 목적사업비에 비해서 계상비율을 보면 3.1%, 1.2%, 6.8%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기금 본래의 목적사업비의 계상에는 상당히 미미하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예탁금에 대부분이 편중되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도 기금을 운용하면서 여러 부분을 검토했는데 에너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융자를 해 가는 게 도시가스회사입니다. 인천도시가스, 삼천리가스, 그런데 이 가스회사들이 융자를 해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동안 재정이 튼튼하다 보니까 저희 기금을 융자를 안 해 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기금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 동안 계속 많이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1,600억 정도가 그 동안 융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기연도마다 조금씩 하니까 당기연도만 보면 조금 적은 것 같이 보이는데 활용도는 제일 높은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융자해 가는 거거든요. 해 가면 저희들이 나머지 이차를 보전해 주고 2% 정도이윤을 가져가는데 농민들이 아무래도 옛날에는 많이 가져갔는데 근래에 들어서 워낙에 이분들이 가져갈 여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너무 많이들 대출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출을 조금, 한 3년 정도 되더라고요. 3년 정도 거의 안 가져갔어요. 가져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금운용의 본래 목적에는 좀 맞지 않다. 저도 이 부분을 실무자들하고 논의도 하고 앞으로는 이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를 하자 이렇게 계속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은 것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문제가 본래의 목적하고 딱 맞아야 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딱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좀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앞으로는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들 인원이 차지를 않아서 조금 이따가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김복진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비자팀장이시죠?
어떻게 그 과에서는 요새 다른 일 없습니까? 우리 팀장님 자주 좀 만나야 되는데 우리 산업위원회랑 그래도 상당히 인연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를 안 하고 바로 그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