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창열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집행 후에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2회 추경예산 590억 3,243만 8,000원에서 5억 7,211만 1,000원을 감액하여 584억 6,032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1과 추경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15억 8,161만 9,000원에서 4,152만원을 감액해서 15억 4,0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52만원과 상징보행축 도로개설 시설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2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예산 566억 5,052만 4,000원에서 1억 7,805만 1,000원을 감액한 564억 7,2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정원조정에 따라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4,630만 9,000원을 삭감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중에서 실제 인수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으로 1억 3,17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재생3과 예산은 2회 추경안 8억 29만 5,000원에서 3억 5,254만원을 감액한 4억 4,7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내용은 2009년 4월 30일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기본설계용역은 타절준공하고 그에 따라서 제3회 추경에 기 준공된 5,540만원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 3억 4,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좌IC 도시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집행잔액 7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재생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항목은 인건비, 시설비, 차입금 이자상환, 연구용역비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0.97%가 감액된 584억 6,0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재생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강문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도시재생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의견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인건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도시재생국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10년 세입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안 279억 6,200만원에서 185억 6,000만원이 감액된 94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443억 1,395만 6,000원에서 189억 6,038만 8,000원이 감액된 253억 5,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인천~부천간 도로 제2공구 개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부담금 54억 200만원과 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 국고보조금 40억 등 총 94억 2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9쪽입니다. 재생1과 예산은 2009년도에 22억 8,498만원에서 15억 4,953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3,4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 지중화사업과 상징보행축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천~동인천역 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용은 원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해서 총괄계획과 인부임, 자문계획과 인부임 2,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인천~동인천역 사업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도시계획, 건축, 조경, 교통, 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회의 참석수당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청회 개최비용으로 신문공고료 등 부대비 900만원, 공청회 참석토론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300만원, 공청회 개최 행사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책자제작 유인비 500만원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수당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체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서 투자유치박람회 참가비 900만원을 세웠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급량비, 출장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 지중화사업으로 월미은하레일 구간 내 미관 저해 전선 및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와 사업시행방안을 협의하고 잔여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8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징보행축 조성사업은 월미은하레일 설치구간 내 보차도 및 가로녹지정비, 야간경관 설치사업으로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억 125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2010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입니다. 881쪽입니다. 부서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급량비, 출장여비로 2,900만원을 세웠으며 이상으로 재생1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882쪽 재생2과 예산입니다. 2009년 414억 4,840만 9,000원에서 240억 2,273만 1,000원이 감액된 174억 2,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비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시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2,117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11년까지 계양구 효성동에서 흑룡아파트까지 총 사업비 804억 전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담금 세입으로 54억 2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8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와 관한 사항으로 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3,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한 사항은 먼저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2007년도 차입금 55억 800만원에 대한 상환이자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05년도 차입금 300억원과 2006년도 차입금 355억, 2009년도 차입금 98억원 총 753억에 대한 상환이자 3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2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884쪽 도시재생3과 예산은 2009년도 5억 8,056만 7,000원에서 35억 1,281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9,3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여비, 급량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지하차도 실시설계용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지하차도 실시설계용역은 우선 서인천IC에서 가좌IC구간을 지하차도 4차로와 상부는 일반도로로 하는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0일 국토해양부와 우리 시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가좌IC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일반도로로 사용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연계사업인 루원시티개발사업을 포함한 고속도로 연결허가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역수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비 총 70억원으로 금년에 2억원, 2010년에 40억원, 2011년에 28억원으로 3개년도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 2억원은 2회 추경에 기 반영하여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격적으로 용역이 시행되는 내년도분 40억원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된 후 재개최 비용으로 신문공고료 등 부대비 880만원과 토론참가자 수당 120만원 총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좌IC 주변도시재생사업 역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 재개최 비용 1,000만원과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500만원 해서 총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85쪽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등 3,817만원과 팀 신설로 책상과 의자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부담금,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66.4%가 감액된 94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안 101쪽 계속비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간을 연결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주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40억원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인천~부천간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사업비분담 협약 체결에 의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체부담금 54억 2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기본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42.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안 880쪽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 지중화사업은 월미은하레일 구간의 한전 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4억 2,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한전측의 문제로 전액 불용 처리된 바 있어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전측과 지중화사업비 공동분담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월미도에서 인천역간 상징보행축 조성사업을 위해 전년도 대비 7억 5,430만원 증액되었고 예산안 883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관련한 국고보조금 부담률 중 지방비 차입금 이자상환액 3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884쪽 계속비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는 용역비 70억원 중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예산 68억원 중 4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도시재생국예산안검토보고서

박승희 위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101쪽 말이죠. 이것이 간선화 계속사업비인데 당초 국고보조금 40억을 매칭펀드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인천~부천간 2008년 3월에 사업비분담 계약협약체결을 했는데 2010년도 54억 200만원을 지금은 LH공사죠. 거기에서 부담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희 위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7,758억원인데 국비가 2,500억, 시비 2,500억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500억 이렇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1,05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4년 19억, 2005년도에 335억, 2006년도에 361억 해서 2009년 금년도에 40억 받았습니다. 2009년도 11월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은 보상비 등으로 1,030억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3억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1공구 실시설계용역 등 16억원은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것이고 남은 7억원은 금년 중에 협의 보상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10년 7월에 1공구를 발주할 계획이고 2012년 말까지, 2013년 말까지 이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국고보조금이 40억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매칭으로 40억을 또 세우고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부천 도로사업비 부담금 54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총 사업비는 인천~부천간 804억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분담을 받아서 저희가 전액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담금을 저희가 723억을 징수하고 현재까지 698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25억은 공사비 6억, 감리비 4억, 폐기물처리비 3억 등 13억은 원인행위가 이미 완료가 됐고 남은 돈 12억원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인행위를 연내에 할 것입니다. 집행에 문제가 없고 내년에 54억을 또 부담금으로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게 되면 인천~부천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말이죠.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도시재생사업 이것이 2014년 6월에 우리가 추진계획에 준공으로 잡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경인고속도로 지하 실시설계비 40억 말이죠. 2009년 12월에 간선화 지하화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고 용역기간이 1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2011년 3월에 용역 준공되는데 그러면 공사에 차질이 없겠어요? 우리가 2014년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서구에 건립이 되고 서구지역 여러 군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보조경기장 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질 없겠어요?

지금 현재 현안사항은 루원시티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빨리 접속허가를 받아서 루원시티를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게 가장 당면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차도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현재 아주 우선 순위에서는 그 다음 순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빨리 접속허가를 받아서 루원시티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는데 접속허가를 받으려니까 접속허가를 해 주는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업체와 협의를 해서 빨리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2억을 세워주셨는데 내년도에 한 40억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 내년에 그 다음에 부족한 38억을 세우게 되면 잔여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접속허가하고 루원시티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 지하차도공사는 실시설계하면서 저희가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이 가좌IC부터 서인천IC까지 3.5㎞ 구간이죠?

네.

이것이 2011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6월에 준공되면 3년 안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도시철도 2호선과의 바로 밑으로 해서 고속도로 어떻게 됩니까? 도시철도가 맨 밑에 들어가고.

철도가 제일 밑에 들어가고.

그렇죠. 철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했는데 아무튼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사업이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했습니다.

지하철도본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차질이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79쪽 보면 월미은하레일 구간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요. 14억 2,000만원 계상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7억 1,000만원 그렇죠?

네.

그것도 매칭으로 한 것이죠?

지난해 매칭으로 했고요. 금년에 7억 세웠다가 한전사정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금년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년에는 한전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매칭을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금년 10월에 협의를 한 결과 3년 후에 우리가 선조치를 해 주면 3년 후에 매칭으로 절반을 50%를 자기네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는 제일 급한 것은 저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액을 매칭이 아니라 전액을 일단 세우고 예산 세워서 3년 후에 남은 금액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그러게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랬고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그런 부분 잘 좀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이런 부분 설명할 때는 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요.

3년 뒤에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인천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타 시ㆍ도도 다 한전에서는 이렇게 미루어놓고 있다?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부터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 자기가 부담하겠다, 서울시가. 그 대신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아무튼 협의관계를 명확히 하셔야지 기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은 써 놓고 나서 나머지 확보를 못 한다 그러면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매칭은 아니지만 서면으로는 협의가 됐고요. 예산 세우고 협약을 또 할 것입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고 국내여비 좀 물어볼게요. 각 과별로 1, 2, 3과가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과별로 인원이 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1과는 몇 명이고 2과는 몇 명이고 3과는 몇 명이에요?

제가 인원을 외우지 못해서요. 1과에서 18명, 2과에서 21명, 3과에 18명, 19명 정정하겠습니다.

19명요?

네.

지금 재생3과는 어쨌든 인원수에 일 지급액까지 해서 날짜까지 해서 또 12개월분 해서 이렇게 상세내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1과, 2과는 뭉뚱거려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몇 명을 기준으로 얼마가 일지급이 되고 또 며칠 동안 기준이 되는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재생사업도 그렇고 상징보행축 조성사업도 그렇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도 그렇고 지금 뭐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다 해 갖고 300만원도 있고 그리고 각 과별로 지금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또 다 달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제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하게 거기다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실링에 의해 가지고 몇 명에서부터 몇 명까지 직원이 있는 국속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어느 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은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실링대로 해서 총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인원수를 만들어서 거꾸로 그림을 글자를 그렇게 써 넣었는데 이 부분은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을 자세하게 맞춰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수행 업무출장비율이 적어져서 그런지 2009년도에 비하면 지금 580만원도 감액해서 들어와 있고 보통500만원씩 다 줄였어요. 그러면 2009년에 전혀 쓸모없는 예산을 책정을 했었었다라는 결과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동안 2009년도에 활발하게 현장을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덜 나가겠다라는 의지표현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저희가 저희 일을 하다 보면 돈에 맞추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은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예산사정을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면 좀 줄여서 쓰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쪽으로 재정 쓸 데가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 실링을 줄여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가 지급이 되는 만큼 그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효율적인 예산이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출장들을 다 하시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십사.

그 이상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이철이라고 있습니다. 6급 직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도시재생사업이주대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개 구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지구 200만평의 8만 5,000가구 25만명의 인천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법제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인천시민과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원주민 공급가격 하향조정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상승 향상시키고 둘째, 수용주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이주대책 등의 규정을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으며 셋째, 수용방식으로 야기되는 도시재생사업방식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을 감소시키고 넷째,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보상방식과 민간재개발, 재건축과의 보상방식의 차이에 따른 각종 소송과 민원을 없애서 인천시의 행정력소모를 최소화하며 다섯째, 아파트 상가분양시 안정적인 수요확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인천의 9개 구도심지역의 개발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되 도시개발법에 의한 전면수용방식이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총괄사업 관리자이자 사업시행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개발방식하에서 본 조례의 핵심목적과 내용은 한마디로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보상가와 분양가가 같거나 보상가와 분양가의 차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는 생활기본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설치비를 제외한 토지가격에 더해서 건축원가만을 받고 공급해 준다든가 상가는 입찰경쟁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든가 특히 국고보조금 이상으로 시비를 투입시켜서 이들 국비와 시비는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게 함으로써 공급가를 낮추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는 사용이나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처분이 자유롭지 못해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이를 수용하되 과도한 투기방지를 위해서 1세대 1주택의 실거주요건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본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들은 처음 제시된 것들이 아니고 기존의 타 조례나 인천도시개발공사 혹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내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상에 관한 중요골자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국고보조금 이상으로 지원하는 조항의 경우에 2005년 7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효율적인 도시재생과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제13조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도 도시균형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조에는 금융지원도 가능하고 지방세도 감면 가능하며 용적률이나 건폐율 완화도 가능하고 소요되는 재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지역개발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가 2003년도에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본 조례 제19조에 생활시설, 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이와 동일한 규모 이상의 시비 및 공동구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또 투기할 우려가 있다는 본 조례의 제6조3항의 기준일 이후 매매의 경우도 이미 도시개발공사의 2003년도에 제정된 예규 제6조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자 하나 빠트리지 않고 인용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한국토지공사에 1986년 11월에 제정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24조에 그대로 있습니다. 본 조항의 취지는 지구지정에서 촉진계획수립까지 3년, 보상협상에서 분양, 공사완료 및 입주까지 5년~7년 총 10년 이후에나 분양권을 받아서 1회 전매가 가능한데 그 10년 세월에 어떤 일이 원주민들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주고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았을 뿐입니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1주택자이고 실거주자만이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1주택자이되 당해 지구에 거주해야만 나중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10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팔고 나갈 경우 이 원주민은 예상보상가격의 60~70%밖에는 받지 못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미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례에 확실하게 담았습니다. 본 조례가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며 누가 인천시에서 개발사업을 하려 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수용방식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지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량의 범위도 언제나 원주민과 주민을 위한 재량만이 본래의 의미의 재산권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위법 등 특별관련법규가 없다고 하는데 이미 언급한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대한조례가 2005년 7월에 제정됐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도 상위법인 도시재생및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이 2005년 12월 이전 전에 2003년 3월 이미 공익에 필요하니까 법률에 위임된 바 없이도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생활거주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라고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발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를 보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통행료 지원이 주민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합법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본 조례는 법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엄연한 법적 근거조항이 있고 특히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지원조례의 형성성격이 같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라는 조항이 없더라도 인천시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권익과 재정착을 위한 동 조례는 당연히 합법적이고 인천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조례인 것입니다.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면적이 전용면적 85㎡로 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주택법 제2조3항에 보면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 1호당 85㎡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이고 앞으로 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더 넓은 평수에 살려는 욕구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에 맞추어 넓은 평수에 대한 건설원가액의 공급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숭의운동장이라든가 도화개발에서는 85㎡ 미만으로의 일반분양에 대한 아파트는 건설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주택만 85㎡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민의 경우 85㎡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만들어서 각자 형편에 맞추어 입주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가정오거리의 경우 60㎡로 보상해서 가정오거리와 기타지구와의 형평성 내지 소급적용 요청이 요청민원이 걱정되기도 하는데 가정오거리는 이미 보상이 90%가량 진행됐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산사태로 인해서 관련보상법이 개정되어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비를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렸으나 기존의 용산지구 주민들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법개정 후에 사료 후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가정오거리 주민들도 본 조례가 소급적용되지는 못하지만 가정오거리 주민들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정도의 아파트는 이주대책분양가로 줄 수 있어야 도시재생사업의 의의를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언급했던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적용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고 국비, 시비를 투입해서 적자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27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조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해당 주민들은 이 정도의 보상안이라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안과 밖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25만 도시재생지구 내 주민들이 본 조례의 원안통과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고 인천시도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과 첨부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도시재생사업이주대책등에관한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권 수용을 전제로 하는 공공공익보상법 제7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방법 등에 관한 법적인 명시가 없어 의원입법된 본 조례는 협의의 한 방법으로써 공청회나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례제정을 발의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나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등도 상위법의 위임조항 없이 제정되었으며 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도 시에서 재의요구를 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으로 본 조례가 추진되는 여러 가지 당면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지구의 적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미리 구상하고 자체이주대책 등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잠재적인 사업시행자도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보상법에서는 이주대책 등을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상기준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가 없어 전문위원실에서는 본 조례제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자문변호사 등 여러 경로로 자문을 받았으며 그 자료가 위원님들 좌석에 배치되어 있으니 별지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재생사업이주대책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성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까지 지금까지 많은 고뇌에 찼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수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해 오신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견해를 달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재생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거든요.

제안하신 허식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하기 이전에도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각론은 자제하고 총론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도심의 중요한 핵심지역, 중요한 곳, 그 구도심 중에서도 그래도 아직도 상권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역세권 그런 지역을 최대한의 지역을 정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수용방식으로 하는 재생방식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바라볼 적에 주민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토지수용을 당하는 것부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떠한 대책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부터 받아야 되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재량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보상협의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안하고 실감이 가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이런 조례라고 저는 꼭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주민들이 사전에 알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사업기간이 워낙 길게 걸리고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시 그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해 가지고 사업성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선조치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제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시하는 것까지는 쉽지만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면 그 다음 사업시행자가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의 느낌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다 동의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이제 와서 사업시행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시가 모두 다 책임을 져주든지 아니면 주민이 피해를 받고 그냥 끝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닥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제정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최대한 배려해 줘야 된다는 근본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대해서 못 미칠 경우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 문제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론의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론은 나중에 질문하게 되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자료내용 중에 보니까 조례제정에 관한 자문 및 의견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먼저 국토해양부의 의견사항을 해 가지고 부정적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의견, 시의회 고문변호사네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여기도 부정적이라고 나왔어요. 또 인천시 재생국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나왔고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의 건교위 입법팀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물론 고생을 하시고 고뇌에 차게 조례를 발의하신 두 분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법리논쟁이나 이 조례로 인해서 미칠 파장 또 형평성 또 소급적용문제, 루원시티는 이미 60㎡ 이하로 한 상태에서 또 현재 도시개발법하고 토지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를 않고 상위법에 어긋나 있고 그래서 이런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시집행부, 입법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쭉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몇 가지 정도로 집약되는 내용이 통일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선 첫 번째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은 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다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라는 부분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각 지구별로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이 상이해 가지고 어떤 보상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타 사업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공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 공원, 도로, 광장 등에 대한 어떤 사업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있고 그리고 소급적용하는 부분, 루원시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파장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시행정부의 시 집행부의 어떤 일관성 문제 또 재원이 많이 필요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인천시가 재생사업, 재생사업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 지역인 부평이나 계양이나 이쪽은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시 재원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지역주민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또 다른 이면의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법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불특정다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에만 이런 법을 적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형평성이 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실현가능성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 자금조달계획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중요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론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소급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운동장과 도화지구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됐고 그 이후에 사업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이고, 허식 의원님께서도, 숭의운동장에는 85㎡ 이하 아파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으로 85㎡을 적용을 한 것이죠. 도화지구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주대책으로 얼마를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루원시티는 이미 60㎡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5㎡ 했을 때하고 60㎡로 했을 때 약 25㎡ 차이의 거기에 기반시설비용을 제외한 토지비용에다가 건축비까지도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적용했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 차이는 일단 이 조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이하로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그 이상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 이하를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아무리 주민들이 합의하면 몰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이하 평수를 줄 때는 불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0㎡가 가이드라인인데 만약에 그것을 85㎡로 가이드라인을 높여버리면 85㎡ 그 이하로 이주대책 세우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상으로 싸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최소생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최소생계비 자체를 올려버리는 그렇게 되면 각종 사업자들이 그러한 부담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고속도로처럼 수익이 미달될 경우에는 보전을 90% 미만을 문학터널처럼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안 붙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붙으면 그래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시가 대줄 게 이렇게 보장을 해 주면서 사업시행자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못 대줄 것 같으면 사업시행자 자체가 안 붙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아예 안 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이 가지고 있었던 상실감이라는 것은 지금 상실감보다 훨씬 더 커질 있다. 그때는 어느 분이 시장님을 하실지 어느 분이 의원님을 하실지 공무원할지 모르지만 그런 미구에 닥칠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숭의운동장이나 도화지구는 사업모델이 딱 일단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것인데 이것을 다시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거꾸로 소급해서 강제하게 되면 법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것은 도개공을 도와주든지 SPC 컨소시엄을 도와주든지 분명히 재정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가 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다 들어….

그것은 새로 생긴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허식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85㎡를 숭의운동장을 해 주기로 했다면 거기는 그 부분만큼은 부담이 더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여기에 더 부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까지 하고 또 매매할 때도 승계를 해 준다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매매하는 것은 좋아요. 한 번 정도는, 그러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송도에 조개딱지 처음에 50평씩 제가 했습니다. 그것 1,265세대에 대해서 50평씩 주라고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해 줬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3,000만원 붙고 5,000만원 붙더니 세월이 지나 가지고 4억, 5억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진짜 4억, 5억 된 것이 과연 그 사람한테 돌아갔느냐. 아닙니다. 재생사업이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활대책, 이주대책으로써 딱지로써 매매가 가능한, 승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 도장 받을 일도 없고 사고 팔고, 팔고, 팔고, 팔고 해 가지고 열 번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승계를 한다는 것도 참 제가 조개딱지를 담당해봐서 알지만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물론 그중에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또 이해되는 부분 말고도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조례내용에 보면 형평성 관계는 루원시티하고 형평성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천역이나 동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가를 세놔서 살다가 거기서 돈을 얼마씩 받아서 생활대책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 보상만 받고 끝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소득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십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부분도 이것은 보상에 대한 개념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적합한 예가 되는지 모르지만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 사과를 임대해서 거름을 주고 해서 사과가 열리게 되면 그 사과를 팔아서 사과나무주인에게 얼마 주고 임대한 사람이 과실의 소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사과농사를 못 짓게 하는 사람은 생활대책을 해 주는데 빌려서 사과나무주인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사과나무 주인은 사과나무에 대한 보상도 받고 또 임대한테 받은 것까지 또 보상을 또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이라면 이것이 이중으로 가는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자체가 이미 임대 냈을 때 생길 수 있는 소득까지도.

간략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몇 가지 각론에 대해서는 제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여기서 이만하겠습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제안발의 한 조례, 수개월간 애쓰시는 모습들을 봐 왔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의 입장 또 도시재생국의 입장이 결과론으로 부정적, 불가이론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들을 길게 설명을 좀 하셨는데 한쪽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안한 허식 의원의 논리를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해서는 단체장하고 협의를 좀 하게 되어 있죠. 협의 자체도 법률에 의해서는 단체장에게 주는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법률사항이라고 그래도 재량껏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또 허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주대책기준 안에 법률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 이외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수립권을 규율하고 구속하는 것 그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깰 수 있는 논리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이 형평성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변을 주시고, 세 번째로 기 보상업무추진 중인 사업의 소급적용권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이 깨지지 못하면 지금 전체 인천시, 시의회 의사담당관 그리고 고문변호사님들 의견, 국토해양부 의견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이나 강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또 손해근 도시재생국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재생국장님은 이 조례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만 사업성 문제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참여 못 할 시에는 문제가 많다. 이래서 시라든가 국가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법으로 위임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역에 대한 형평성 그 다음에 보편타당성 이렇게 얘기했 는데 사실 법에 대한 위임은 조례가 꼭 법에서 위임되어야만 조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 들어오셨지만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도 맨 처음에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어요. 뭐 집행부에서 다 반대했고 영종도에 주민들이 2만밖에 안 되는데 이것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조례도 결국에는 동료 위원들이 도와주시고 또 시의회 입법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의 자존심이다 해서 대법원까지 결국은 가서 대법원까지 찬성판결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슨 위임이 없어서 불법이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미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의 방법이 뭐냐는 이미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청회로 해서 하는 것이 협의냐. 아니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협의냐. 아니면 입법예고해서 하는 것이 협의냐. 아니면 밀실에서 하는 것이 협의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내규를 적용하는 것이 협의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협의라고 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출직에 의해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것이 주민자치단체장의 임무이고 역할이지 이것을 무슨 자기의 권한으로만 생각한다 하면 완전히 독선이 되고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에대한조례안은 아주 대표적인 좋은 조례제정에 관한 얘기라고 듣고요. 또 이것에 의해서 법으로 위임된다는 것,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다 민간개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라든가 혹은 동양제철화학이라든가 SK라든가 전부 다 민간적인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적용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조례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개발을 왜 하느냐.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어쩌고 하시는데 사업성 없으면 공공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민간 재개발하십시오. 당연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되고 국가에서 법으로, 이것을 지원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도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보면 이미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형평성하고 문제되고 사업성하고 문제됩니까. 다만 지금 각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85㎡인데 다른 데는 60㎡했는데 85㎡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오거리하고 형평성이다. 가정오거리는 이미, 예를 들어서 용산사태가 났을 때라든가 혹은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혹은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조례 같은 것도 노경수 위원님이 주로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주민들 뜻에 따라서 제정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정오거리 60㎡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만족했지만 지금 와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정오거리는 하나의 보상기준으로 해서 그것 10년, 20년 계속 쓰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개정할 수 있어요. 개정, 그리고 지금은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주택규모라 하면 전에는 70㎡였습니다. 지금 85㎡로 늘었어요. 법에 늘었습니다. 법에, 국민주택규모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85㎡ 정해놓은 취지가 뭡니까. 이미 국민들은 70㎡라든가 60㎡ 범위를 넘어서 85㎡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읍이라든가 면 같은 경우에 100㎡예요. 전용면적. 85㎡ 전용면적이라는 것은 33평 정도 되는 것이고 100㎡는 40평이 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법에서 국민주택규모라고 했어요. 60㎡는 국민주택규모라는 것을 얘기해서 60㎡를 적용했지만 이미 법이 개정됐으면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도 법에 따라 개정해서 바꾸어줘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리에 안 맞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시재생국이 자기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직무유기를 지금 와서 다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무유기가 뭡니까. 우리 도시, 제가 지금 조례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대한조례 여기에 기반시설비에 대한 각종 기금이 한 다섯 가지로 해서 기금을 축적하라고 되어 있어. 한 푼도 안 했어요, 한 푼도. 이런 직무유기는 놔두고 무슨 사업성 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손해근 도시재생국장이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도시재생사업 때 주민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사업은 이 도시재생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안 해 주고 공영개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십시오.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안상수 시장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송도신도시에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구도심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시의 재정지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기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또 그대로 도시재생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도시재생국장의 어떤 입장이라고 할까 내지는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뭐라고 할까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겨울인데 겨울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봄이라든가 여름옷만 계속 고집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일단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허식 의원님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루원시티에서 왜 60㎡ 이하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85㎡ 아니라 100㎡라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재량권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가정오거리의 현황을 보면 지금 50㎡ 15평 이하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78%가 15평 이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평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19.4% 그래서 85㎡ 이상 지금 현황 가정오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0.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대부분이 85㎡ 이하에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85㎡까지 건설원가 또는 거기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급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전체 가정오거리에 약 1만 9,000세대쯤 되는데 50㎡ 이하가 78%, 18평 이하가 합치면 97% 정도가 18평 6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면적만큼은 아주 원가에 가깝게 준다 이런 얘기고요. 인천역 같은 경우에 보면.

충분히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85㎡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많은 면적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좀 가릴 것은 가려서 얘기해 주셨으면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반론 1분만 할게요.

두 분이 나가서 얘기하고, 여기 회의장이니까.

반론을, 국장에 대한 반론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혹시 동료위원님이 잘 사정을 모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실까봐 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토론이 너무 열띠다 보니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참 고뇌에 차고 오랜 기간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회의장이고 또 의견은 서로 상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분위기를 낮추고서, 제가 공동발의자인 허식 의원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박승희 의원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설명 중에 존경하는 허식 의원께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저는 모두에 말씀드리면 60㎡를 85㎡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시민의 어떤 소득향상과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람직한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것에는 다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생국장님의 답변에도 있었듯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거의 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85㎡ 미만의 소형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것도 세입자로 계신 분들이 많고 하신데 이것을 60㎡도 내가 가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 있을 때 85㎡로 올렸을 때 재정착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뇌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리고, 지금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박승희 의원님,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협의권 침해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사업자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은 조례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거든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똑같이 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해 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얘기하는 협의는 법률에 의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이를 근거로 이주대책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 한 분의 변호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불가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위법과 충돌됐을 경우 에는 아래 법이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도 이주대책수립권을 규율하고 구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위법에는 위배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방금 전에 심의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지역의 도시재생구역 내의 공청회가 무산되고 또한 본 의원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 언제 구상하셨죠? 도시재생사업요.

2013년.

네?

2013년.

아니, 도시재생사업을 시에서 발표할 때 언제입니까?

2005년 1월입니다.

2005년 1월이죠.

네.

지금 벌써 몇 년이 경과됐습니까.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주택 85㎡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지난번 정부에서도 국민주택 규모를 보금자리주택 규모를 종전에 보금자리주택을 택하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85㎡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과의 소통 사실 100% 찬성하는 사업이 없어요. 100% 반대하는 사업도 없고요. 도시재생사업도 처음에 찬성하는 쪽 분위기였다가 급선회로 지금 반대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천시가 처해 있는 행정적인 어려움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현장에 나가면 정말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현수막으로 뒤덮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구상하실 때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가좌IC 주변을 보게 되면 거기도 지은 지 12년, 13년뿐이 안 된 풍림아파트 또 신현대아파트 이 평이 85㎡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평형을 갖고 있는 아파트란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현대아파트, 풍림아파트 평형 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본 의원한테.

아니, 박승희 의원님.

잠깐요.

아니, 잠깐만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답변한 것 들어보시란 말이죠.

제가 질의한 것에 답을 하시라니까.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은.

박승희 의원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얘기를 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그리고 저기 말이죠. 전문위원님.

네.

여기 자료를 수정해 주세요. 여기 참고자료 위원님들이 다 잘못 알고 계신데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 서우선 고문, 고문변호사 박봉국 고문 이렇게 명시가 있어 있는데 이분들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기 고정길 변호사와 이병훈 이분은 변호사가 맞습니다. 두 분의 고문은, 두 분의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고 의회입법고문이고 또한 전에 국회행정연수원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에요. 성용기 위원님도 아까 네 분의 변호사 말씀하시고 이재호 위원님도 네 분의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것 좀 정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재생국장님이….

이종호 과장님, 가좌IC 주변재생사업의 아파트 평형 수요자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이재호 위원님이나 재생국장님은 재생구역 내에 아까 0.5%라고 답변하셨죠. 85㎡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 잘못 아신 거예요. 그래서 85㎡와, 물론 가정동에는 60㎡로 인해서 이미 그것은 60㎡로 해서 산정이 됐죠. 가정뉴타운요. 루원시티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박승희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 상황은 이재호 위원이 발의자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 대고….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 지금 갑론을박 서로 의견 상충이 되는데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는 것을 의견으로 내놓습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생사업이주대책등에관한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로 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