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섭 의원 발언

어디서 하게 됩니까?

학습지는 의정부, 양주에서 들어오고요?

그럼 애들 선발은 어떻게?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 모을 때?

차상위는 120%까지 하고?

만약 영 스포츠에서 하는 애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되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학습지 받는 애들은?

그런데 학습지하는 사람들 의정부와 양주밖에 없어요? 동두천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을 과외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번 씩 해 가지고, 과외나 학습지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까, 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한북대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보통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좀 훌륭하게 다루면 애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와서는 뭘 배우려 그러는데 동두천시내에 있는 애들도 한복대학생들의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을 알기 때문에 과외학생들이 과외를 하러오는 대학생을 갖다가 따르고 믿고 따르는 것이냐, 조금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달리할 수 없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북대학 학생들뿐만 아니고 애향장학금을 신청을 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향장학금을 보면 대학생 또는 9명 정도만 산재를 받게 했는데 그 탈락한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이 우수해요,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도 많고. 그런 학생들을 따로 섭외해가지고 과외 지도를 맡겨 쓰면 안 되는지 한 방법을 갖다가 연구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길을 갖다 뛰어넘지 못한다 하는데 좀 우수한 선생들 갖다가, 과외선생님들을 갖다가 대신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한북대학교 학생들보다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서울로 다니는 학생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지만 그 학생들 접촉해가지고 ‘이러한 사업 있으니까, 참여할래?’ 하는 의사타협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일주일에 한번 씩 하니까 보수가 너무 적어서 그 학생 참여를 안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이 사업을 갖다가 1년 동안 길게 갈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심화학습 할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교육프로그램 바꿔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내년에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동두천관내에서 한북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더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애들 많거든요, 사실은 엄청 많아요. 그런 학생들 갖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주시고 과외도 일주일에 한번 해가지고 사실 별로 학습의 질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1년 할 것을 한 학기만 하더라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보았을 때 군인들이 일단 제대하기 이전에 모든 군인들의 어떤 기준안에 대해서 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무 하자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것도 있었고, 카투사들이 나와서 가르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어떤 공간을 좀 마련을 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갈 때에는 물론 있는 거 없는 거 따진다는 것보다는 좀 열악하고 부끄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비어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재비 지금 40명이네요, 2만원씩, 2만원씩 40명 12개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운영을 하냐,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나, 그 둘 중에 하나에요?

네.

작년도에 1,400만원 했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60만원 올라갔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 차들은 전혀 안 움직여요?

지금도 보면, 가끔 보이는 거 같은데 이거…….

전혀 안보여요?

얼마 전에 보니까 동두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을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그러면 앞으로라도 계속 우리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어떤 기준 없이 계속 이렇게 차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추세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시고, 제가 듣기에도 적십자, 한창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엔젤…….

거기도 차량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봉사단체인데 어떤 실정이 아직도 안 되어있습니까? 그쪽에?

처음 듣는 얘기에요? 거기는 매주 상당히 많은 물량의 반찬 봉사를 하셔서 직접배달까지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방범활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야식비라든가, 그런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라든가, 기계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차량구입도 해 주고 유지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어필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좋은 일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가 많은데 그럼 뚜렷한 기준안도 없이 계속 해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확한 어떤 기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되냐면 단체별 형평성문제도 되고, 시민들한테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무슨 활동을 것이냐는 반문을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살림이, 형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차량구입을 해주는데 시간이 좀 있어야지, 이런 것이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 우리 시에 차량이 총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움직이는 차들이?

지금 관용차량도 사용내부 현안을 넘어서라도, 지금 사용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아끼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비료해보더라도 앞으로 향후 계속 발생할 부분이 제일 우려가된다, 이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럼 혜택을 몇 명이나 받겠다, 파악했습니까?

20명정도 해당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학기?

이거는 별도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이용하신 분들이 바로 퇴직을 한다든가…….

상당히 좋은 제도 같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침을 잘 만드셔서 우리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만 해도 사실은 이게 몇 가지인데 여기다 놔두고, 여기에다가 한 가 가지를 또 갖다 넣었다는 게 사실 너무 인심을 써도 동두천시가 너무 인심 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고 지역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이 분들 사실 지금 회의수당 얼마나 나옵니까? 20,000원 나가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는 단체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한 겁니까? 자 계산해보니까 이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민자치 경영대회 참석은 선수들이 하는 건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만 3개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민자치센터연수, 주민자치 우수 자치센터 견학, 그것만 해도 1,000만원 돈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는 시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데 이거를 갖다가 기금 어렵다, 매일 어렵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 이렇게 가다듬고 또 이 분들이 보면 단체들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분들이 사실 고맙고, 시의 혈세로 하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 분들이 압력단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건 조율을 좀 각 단체별로 해서 조율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지역이 크면 관계가 없는데 지역이 작다보니까 상당한 압력단체라 이거에요.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짰으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정말로 우리시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건 저 위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감사수당비 320만원 잡아 놓았잖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감사 들어와도 시 대회의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견학 갔을 때 호텔에서 잠깐 식사하시면서 하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생각을 좀 해야겠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1년에 한 번 오시는 거예요? 몇 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능력있는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도공무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공무원들, 그런 분들을 거마비 쪽으로 하면 한 20~30만원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들도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1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갖다가 자세화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상학교는 어디에요? 지금요.

중앙고등학교 면은 몇 년차죠? 지금 이게?

아, 10년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도비30%, 교육청 40%, 시 30%였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40% 되어 있어요?

아, 40%, 40%, 20%요? 중앙고등학교가 지금 올해도 계속 사업비 지원받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원을 현재 2004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학교에 이만한 어떤 투자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를 봤을 때요, 그럴 때는 타 학교, 타 고등학교와 비교해서 이 학교가 좀 우수한 순위 위쪽으로 좀 올라갔나요? 예를 들어서 학업성취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지 이 학교가 과연 좋은 학교만들기에 경기도가 잘한 사업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업이이냐,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봐서는 이제 지금 과장님으로서 어떤 책임적 그런 행정역할을 맡아서 하시는데, 무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궁금한 건 더 있지만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규제 안 받게 되면 기간이, 법정기간이 적용이 되어있습니까?

그러시고요. 지금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원도심 쪽에는 하고 싶어도 뭐 부지매입이 잘 안 되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지금 농업녹지과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네, 공원시설물.

그건 하고, 또 이 별도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럼 신규로 할 때는 그쪽에 민원이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조사를 좀 해보셨나?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한번 하셔서 부족공원에 대해서 아예 포기상태로 놔두지 마시고 그쪽 지역은 아예 땅값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주거가 많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악한 지역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 법정문제 기준가지고, 안전기준가지고 그거를 해야 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런 보수비용 가지고는 이쪽 원도심 쪽에도 신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후년에는, 매년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노인복지회관도 이런 식으로 되면 거기도 또 그렇게 되지요.

네, 이상입니다.

인구비율별로 차등지원 해 준거에?

그래요, 저기 보면 주로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송내동 하고 불현동 인구가 한 5만명 되거든요? 동두천시 인구의 한60%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지원 때 보면 물론 이 비율로서는 받기는 하지만서도 조금 행사체계로 턱없이 모자라고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여튼, 배부를 잘 하십시오.

지금 그럼 6,730만원, 두 사람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실버뱅크 운영을 위한 전부 운영비 아니에요? 6,730만원이? 그래갖고 노인자리를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데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별로 없네요?

일자리다운 일자리 별로 없어요.

아니,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로서 이담지킴이 사업도 있고, 또 희망근로에도 많이 들어가시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6,730만원이란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을 영입이 되는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는. 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노인들에게 방범대를 갖다가 같이 순찰하게끔 얼마 전에 하셨는데, 아니 왜 그 밤중에 노인들을 9시부터 11시까지 방범대에 앉아계시더라고. 그러니까는 일자리창출에서 효과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도하면서 자기네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자원봉사로 밖에 안 되는거 아니야, 그런데 그쪽 무슨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니, 실버인력뱅크 자체가 노인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실버뱅크에서 일하는 사람들, 두 사람들 일자리 줄려고 만들어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노인들이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 그냥 자원봉사 수준의 일자리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 돈 가지고 노인네들한테 어디 프로그램 만들어서 놀러 가는게 더 편하지, 가보니까 내가 단적인 예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밤중인데 방범대 돌러 가니까 방범대 하루 종일 두 시간동안 앉아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노인들 일자리창출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보니까 일본을 가보니까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표 받는 사람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차장관리 전부다 할아버지들이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노인네들 자기 체력에 맞게끔,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연결시켜 준 것이 진짜실버뱅크 운영되는 것이지, 자원봉사 쪽으로 할 바에는 여기 안에서 추가 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는요, 얼마든지. 그런데 돈을 갖다 예산을 들여놓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사동학교 안가고?

전년도에는 2,500인데 올해는 2억 1,000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미혼모가 지금 14세대가 그 안에 거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 관리 선생님들, 보호자들이 3명이…….

미혼모들이 다 동두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외부사람들은 다 우리가 갖다놓고, 시비는 우리가 다 들어가니…….

그런데 여기에서 안하고,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시가 이런 시설이 너무 많아. 인구 9만 4,000명에 외부의 모든 시설을 동두천에서 다 끌어오는 것 같아요.

17만원씩?

월급에 포함되는 거에요?

그러면 공립은 교사들 얼마씩 보조받는 거예요?

12만원?

오히려 적게 받네?

성매매 하는 사람이 요새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동두천 성매매 하는데 있잖아요?

성매매 하는데 있잖아요, 동두천에?

아니, 왜 몰라요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성매매 특별방지법인가요? 공식법령이 뭐죠?

그 특별방지법을 하게 되면 성매매를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의로 인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제척을 시켜놓고,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만 상대를 해서 피해 구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많은 사업비가 계속 들어갔는데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새 삶을 살고 있다고요, 10명 정도가?

그 강사분 생각이고, 우리 최 계장님 생각은?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이니까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정부정책이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돈이 뭐 인건비만 3억 5,200아니야, 기능보강사무까지 하니까 거의 4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4억 원을 들여서 성매매 종사한 여성들에게 2,000만원씩만 나눠줘도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자기가 장사할 때 조그마한 밑천은 될 거에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물론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니까는 받는 쪽으로 사업비를 세우겠지만서도, 정말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자활센터,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에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동두천시가 기지촌이란 그런 이미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전란 이후에 피해를 당한 것도 당연 했고요, 그런데 그 당연했다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일단 한국정부하고 미군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되고 운영되어 왔던 그런 여성분들인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이나마 이만큼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어떻게 한·미동맹이라 그래서, 외환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역점을 두고 어떻게 보면 그 기지촌에 군대 성매매에 직접 개입됐지만, 이런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억압당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홍석우 위원님이 7리 집창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왜 이런 부분이 동두천에만 있어야 되냐, 동은 몇 개 경기도 시군에서 몇 개가 있어야 되냐, 작년에 이렇게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셨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고, 여러 부분으로 활동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 주셨으면, 그렇게 바램해서 제가 조금 아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부담 율을 지금 30% 하게 되어있죠? 지금 그러면 사무실은 그냥 아름다운문화센터로 그냥 하고 있나요?

자부담 율은 그럼 현재 사무실도 우리시에 있는 임대를 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무상이죠? 그러면 자부담은 어떤 부분에서 합니까?

아니, 그래서 예산상에 보면 삭감이 되어있어서 첫 번째 사업인데…….

그래서 처음 사업인데 제대로 어떤 실효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