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의원 발언

이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7일 공포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략사업추진사업소"를 "미래도시사업소"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 6월 17일 공포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7일 공포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3조제2항제2호마목에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전략추진사업소"가 "미래도시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전략추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무 국외여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사위원의 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의회에서 연수 목적과는 달리 관광성 외유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행자부의 표준안에 맞게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조, 공무 국외여행 적용 범위를 정하고 제4조, 의회 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시민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및 여행 기관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정하였고, 제5조는 공무 국외여행 목적의 적합성 또한 여행 인원, 여행 기간 및 소요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제7조 및 제8조, 제9조에서는 공무 국외여행서 제출 및 여행 후 여행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의원이 습득한 기술을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포천시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습득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단순 시찰이나 관광성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억제코자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 국외여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되며 내용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항상 포천시의 발전과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운영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은 크게 지방의회 운영 지원 경비와 행정 운영 경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경비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의정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와 또 회의 운영에 따른 의사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의회사무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59만 8,000원이 줄어든 11억 1,104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그리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 운영 공통 경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의회수첩 제작, 의원 체육대회 출전비, 신문·도서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중 직원 위탁교육비를 금년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7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실화하였으며, 현장 답사 활동복 구입비와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올해 의회의 관용차 1대가 증차됨에 따라 보험료, 유류비 인상 등을 감안해서 2009년도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 의정 비교시찰을 위한 의원님의 해외연수 수행 여비 2,100만 원과 공무 국외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1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료를 금년도에 비해 1,3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 운영 지원 경비로 회의록 제작 등에 4,860만 원, 또 시설 장비 유지비로 1,22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모의의회 경연대회 경비로 550만 원,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2,1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로 의원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비로 5,000만 원, 의정자료실과 청사 복도 리모델링 공사비로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사무실 및 의회사무과 노후 물품 교체비로 2,000만 원, 의정자료실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 그리고 미술 작품 구입 500만 원 등 총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는 행정 운영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급양비, 국내여비로써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억 1,104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0.14%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5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운영비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지 및 월간지 구독료 인상과 직원의 위탁교육비가 인상되었고, 2009년도에 의회 차량 1대 증차로 인한 차량 유지비 증가 등 공공운영비가 1,45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선진 의정 비교시찰비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 여비와 공무 국외연수 여비가 2009년 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여비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사운영비는 기록보존비에서 의정백서를 2010년도에 발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작비로 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며, 의사 운영비는 방송 장비 및 의회 전광판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어 유지보수비가 26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2,540만 원을 감액한 것과 의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9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총 1,942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감액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긴축 재정을 위하여 2009년도보다 감액하여 편성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01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료가 1,300이 증액됐는데 2,700 갖고 상당히 모자랐나 보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정 홍보료 들어간 것이 지방지나 언론기관에 무슨 창간 기념일이나 이럴 때 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마다 한 번 광고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수년 전부터 100만 원이다 보니까 언론기관에서도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 자기네들도 이게 있는데 해 보면 창피스러울 정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더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지방지가 몇 군데지요?

지금 현재 40여 군데 됩니다만 다는 안 되고요 주요 우리 시·군에 출입하는 기자들에 한해서 저희가 다른 데는 못해 주고 창간 기념일 정도만 광고를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같은 기관이지만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