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대외협력국소관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대외협력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업무추진 시에도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5억8,989만6천원, 기타잡수입 3천만원, 수수료수입 2억2천만원, 기금 23억9,220만3천원입니다. 2009년도 대비 3억3,692만원이 증액된 32억3,20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안은 136억7,998만8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3억7,18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정책사업비 40억8,488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1,376만6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3억7,281만1천원이 증액된 42억9,86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정책사업비 9억5,563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3,841만1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2억7,045만원이 감액된 10억9,40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정책사업비 58억621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6,792만7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4,257만2천원이 증액된 59억7,41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정책사업비 22억250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1,065만4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2,689만9천원이 증액된 23억1,31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2010년도 중점정책은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힘 있는 도정구축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의회 및 대외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2억4,956만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에 15억3,113만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22억7,856만3천원, 도민만족 행정구현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3,939만6천원 등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42억9,864만9천원을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5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기능 강화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극대화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정소식 전달과 자료제공에 1억3,526만3천원, 도정시책, 현안사업 적기 언론홍보에 6억3천만원, 정책보도 네트워크 강화와 행정운영경비로 3억2,878만2천원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10억9,404만5천원을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6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성과중심 국제교류로 도정의 역량강화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화 기반구축 지원에 11억3,136만원, 우호·자매결연지역 다변화 및 교류증진에 9억8,740만원, 국제행사유치를 통한 컨벤션산업 활성화에 1억2,272만원, 거주 외국인 지원에 32억2,143만6천원,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1,122만1천원 등 5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59억7,413만7천원을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9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략적 기획홍보로 전북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하여 도정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에 15억4,850만3천원, 전라북도 대외이미지 향상과 행정운영경비로 7억6,465만4천원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23억1,315만7천원을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19쪽부터 116쪽까지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31억5,200만1천원으로 438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135억3,58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35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사업비 39억9,954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2,52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천만원을 삭감한 42억2,48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정책사업비 9억2,602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2,89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13억5,49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정책사업비 50억7,045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5,78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491만7천원을 삭감한 56억2,83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정책사업비 22억2,167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59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만원을 삭감한 23억2,76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리더십 페스티벌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2건에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쪽 공보과는 도정업무행정광고 추진 1건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정PR언론인 워크숍 1건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쪽 국제협력과는 재외동포활동지원 및 초청행사,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등 연수단 유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다문화가족정착지원,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정착지원,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 등 7건에 1억4,491만7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8쪽 홍보기획과는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 수도권 거점지역 마케팅 강화 2건에 86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32쪽까지의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8억4,173만7천원과 시·군부담금 4억2천만원 및 이자수입을 합하여 전년 대비 3억6,446만원이 증액된 23억2,619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조성된 기금 중 8억원은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외협력국 직원들은 2010년에도 참여와 소통으로 선진도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웅철 공보과장이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3회 추경, 201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예산 과목별로 축조심사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모든 예산을 풀예산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시책지시라든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쓰기 위해서 예산들이 편성되었어요. 예산서를 보면. 풀예산으로 잡힌 것은 이게 도민들로부터 내년 지선을 앞두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공보과 예산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로 풀적 성격 같이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구체적으로 부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에 동의를 하냐고? 도민들이 보는 눈, 예산이 이렇게 편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의혹 받을 만한 것이 충분한데…….

위원님 전년도에도 예산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보실 예산은 그럴 수가 있어요. 홍보 예산이나 이것은 특이한 예산 부기 이외에는 그때그때 홍보 절차가 시간이 변하는 달라지기 때문에 공보 예산은 포괄적으로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자원봉사 또는 도정업무 이렇게 하는 것 전부가 신규예산 들어간 것도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세워졌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기가 달려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부기도 없이 이렇게 증액해놓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선을 앞두고 했다고 도민들에 비쳐질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것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김완주 지사한테 치명타를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의혹 받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내 말은.

세부내역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표시할 수 없는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공보비 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줄었고, 나머지는 국제협력이나 대외협력과에는 거의가 예산이 다 늘었어요. 그런데 이 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거시기도 없어요. 는 예산에 대한 특별한 부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예산부기를 내놓으세요. 우리가 내일까지 하니까. 예산부기를 대충이라도 밝게 해보자. 이게 전라북도정을 끌어가는데 계획 있는 행정이다. 무계획적인 이런 예산편성 해가지고 집행하려고 말고. 머릿속에는 있겠죠. 그렇죠? 머릿속에는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부기를 달아서 내일 계수조정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억원을 증액하고 또 1억800만원을 증액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가 선심성으로뿐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증빙서류를 내줘서 우리 모든 도민들이 또 여기서 보고 있는 위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없으니까 이따 예산편제 할 때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간보조에 찾아가는 순회 도정설명회, 출향도민초청 도정설명회,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봉사활동 확산사업 이 세 가지 문제 예산.

권창환 위원입니다. 460쪽에 보면 리더십 페스티벌 운영 있죠. 국장님, 그 실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왜 못 했어요? 예산은 세워줬는데.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실무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졌고 그래서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또 간부들이 도정현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그런 행위를 하지도 못하고 전액 추경 때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사업은 지적을 당해야지요. 그다음에 민주화 유적지 발굴 및 민주가족 한마당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화운동 조사발굴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2년 했고, 내년에 3년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한 결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같은 것 만들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 전까지 민주화에 관련된 사업은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 하는 건 좋은데 발굴조사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성과보고서라든가 세부사업비 자료요구 합니다. 직원님들은 자료요구한 것 잘 적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으로 하고 자료가 제대로 오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해병대 모든 것까지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 4건은 전부다 문제 예산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461쪽 없습니까? 김윤덕 위원님.

461쪽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이 해피홈사업입니까?

해피홈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해피홈사업은 얼맙니까, 이 안에서?

7억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 원래 해피홈사업은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일부만 있었지.

5억원이 있었고요. 7억원이 협력기금으로 금년도에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억원인데 협력기금을 반드시 예산 그렇게 받아서 쓸 수가 없고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협력기금에서 들어온 돈이 7억원, 원래 5억원?

예. 그래서 12억원 사업인데 7억원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에서 협력기금이 예산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올해 협력기금이 세입으로 안 잡혔는데, 그러면 증감 표시에서는 어떻게 표시돼야 맞습니까?

예산안상으로만 보면 2억원이 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5억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예산 비교증감에는 그렇게 표기돼 있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헷갈려서.

여기 예산서에서는 기금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다른 차원에서 세입으로 잡힌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이해 됐고요. 그러면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으로 돼있는 부분을 문제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해피홈사업이요.

예.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같이 지적하고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해가지고 22억7천만원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비 3억600만원, 도비 19억7천만원.

국비고 도비고 전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462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자문관 초청…….

2,700만원이요?

예.

김용화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자문관 초청행사가 300짜리하고 2,700짜리가 있는데 이건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고, 국제화 여비가 뭐요? 2억3천만원. 제일 밑에. 이게 다 포함된 건가?

예. 뒷장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시책에 따른 선진제도연수 등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연수, 알았습니다.

468쪽, 4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468쪽 국제자문관 대사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국제협력지원 기반구축 추진 업무추진비, 국제화기반구축 업무추진비 왜 이게 따로따로 있어요? 국제협력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지원 및 기반구축 업무추진비, 국제자문관 대사 업무추진비는 자문관 대사 업무추진비이고, 국제화기반구축 지원추진 6,000하고, 업무추진비 20,160이 뭐요? 160 산출이 이렇게 나오는 거요. 이것 문제로 지적합니다.

새만금배 한중청소년 바둑대회는 뭐예요?

지적당했어요.

문제 지적했는데 나는 아예 납득이 안 돼서.

중국 강소성하고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강소성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정무부지사님 방문 했을 때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외국하고 교류 문제면 의회에 사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지 예산 딱 올려놓고 국제적인 신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지.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469쪽 넘어가겠습니다. 470쪽, 471쪽 같이 하죠.

472요, 다문화정책 실무 워크숍이 뭔데 2,400만원이나 들어요. 워크숍 하는데.

실무 워크숍은 14개 센터 협의단체 직원들의 워크숍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문제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워크숍 2,400만원 그것만요?

예.

473, 474.

잠깐만요, 세계인 축제 한마당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전라북도에 있는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축제 한마당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나 이주여성이나 모든 외국인 전체 포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데 어울려서 전라북도도 알리고 그런 장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주여성이 외국인이에요?

취득을 할 때까지는 일정 요건이 국적 취득 전까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주여성은…….

포함이 됩니다.

그건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시고 일단 문제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유학생까지 포함.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주여성에 대해서. 지금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자녀가 있기 전까지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급자는 현재 전라북도의 비율을 보면 5.6%예요. 수급자들은, 이주여성 중에서. 그런데 현재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수급자 대상에 못 들어간 분, 그다음에 자녀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여성들한테 생활이 빈곤한 사람한테는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것 있는가요? 대외협력국에서.

그 부분은 제가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여성에 대한 것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 혜택을 못 받는 그늘진 사각지대가 있다 이거지. 그분들 대안 혹시 가지실 용의 없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담당이 국제협력과장님이요? 위원장님, 국제협력과장님한테 잠깐 얘기 좀 듣고…….

국제협력과장 답변하십시오.

국제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오면,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내국인과 같은 법적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아직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못한 사각지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주 중요한데 현재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을 넣어줘야 돼요. 다른 도는 어떻게 했든간에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그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하고 살다보니까 그냥 도망가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했을 때 도의회, 대외협력국에 아주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추경에 예산이 더 없다라면 여기서 다른 예산에서 삭감하고 그 예산 늘릴 의향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제도 실태나 현재 실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지금 당장 예산 때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속히 파악해가지고…….

파악한다고 1년 가고, 2년 가면 안 되지. 그래서 파악 몇 개월?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73쪽 넘어가겠습니다. 474, 475도 넘어가겠습니다. 476 홍보기획과 소관.

476쪽 도내 교통거점 옥외광고 9,600만원, 477쪽 서울시내 주요 교통 거점 옥외광고 2억4천만원. 이상입니다.

477쪽 상단에 초등학교 교 교과서 커버 제작 3,600만원 이 부분도 권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제가 지적하려고 표시해놔서 제가 먼저 한 겁니다.

월간 청내보 도담도담…….

도담도담도 같이 해요?

예.

477 넘어갈까요? 477 끝났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이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192, 193, 194, 195, 196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 결산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외협력국이 그동안에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고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쨌든간에 대외협력국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삭감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외협력국 전반적인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된 만큼 2010년도에 사업이 신청돼 있는 것 똑같은 사업이 있다라면 여기서 삭감된 만큼 원천적으로 전부 삭감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님들은 이 부분을 2009년도에 불용액으로 남고 삭감된 예산을 전반적으로 2010년도 예산에 1차 이 금액만큼 원천적으로 전부 삭감을 하고 예산 심사에, 다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외협력국이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 같은 것도 4억원 정도가 했는데 국비가 온다고 하고 안 오고 전반적으로 예산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요, 국장님! 지금 남북 관계가 냉각돼 가지고 언제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풀려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하게 된다면 도가 주도적으로 하되 14개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공무원교육원소관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5. 공무원교육원소관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혁입니다.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공무원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세입은 사업명세서 82쪽과 88쪽이며, 세출은 565쪽에서 5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6,349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4,369만9천원보다 1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임대료 1,149만7천원과 도·시군 6급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 부담금 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8억221만9천원보다 6억5,572만2천원이 증액된 54억5,7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전년도보다 3억2,553만3천원이 증액된 44억5,075만9천원이고, 교육운영과는 2억9,622만원이 증액된 9억2,720만4천원이며, 교수단은 3,396만9천원이 증액된 7,89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2,174만원이 감액된 21억83만1천원을, 물건비는 1억7,077만3천원이 증액된 21억7,062만8천원, 경상이전으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소관입니다. 물건비는 1,263만7천원이 증액된 6억947만7천원이고 경상이전은 339만7천원이 감액된 2,272만7천원이며, 자본지출은 2억8,698만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수단은 물건비 3,499만8천원과 자본지출 4,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44억5,175만9천원은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20억8,365만1천원과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3억6,080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최강 공무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최적의 교육환경 유지 및 인력운영경비 등입니다. 5쪽, 교육운영과 예산 9억2,720만4천원은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사업비 9억2,420만4천원과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전산시스템 및 교육 기자재 유지보수비, 청사이전에 따른 어학실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6쪽 교수단 예산 7,897만8천원은 분임토의실 비품 구입 등 학습지도 연구사업비 7,657만8천원과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세입은 사업명세서 87쪽, 세출은 215쪽과 2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93만3천원이 증액된 1억4,463만2천원으로서 그 사유는 구내식당 운영 1개월 연장에 따른 추가 임대료 징수액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9,196만5천원보다 3.9% 감소된 50억8,27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9,574만4천원이 감액된 44억8,084만7천원이고 교육운영과는 기정예산 대비 1,344만원이 감액된 5억8,411만8천원이며, 교수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은 인건비 1억2,574만4천원, 물건비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운영과 소관은 물건비 1,3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청사이전 준비에 따른 교육운영 기간 단축으로 절감된 공공운영경비 7천만원과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1억2,57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성적우수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전환 실시하여 시·군보조금 1,3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단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새롭게 개원하는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평소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과거에 가졌던 인식과 태도를 모두 버리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009년 3회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희 위원님께서 류기혁 원장님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총액 대비 13.8%, 그런데 교육지원비에서는 지금 100%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지금 총괄적으로 볼 때 식당 운영비에서 구내식당 임대료 5.7% 이것이 93만3천원, 이것 외에는 다른 세입이 없어요. 단, 문제는 핵심리더, 시군에서 부담하는 교육경비를 지금 늘려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늘려잡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년에 비해서 핵심리더과정 교육비가 부담이 증가된 이유는요, 시군에서 부담한 것은 저희들 핵심리더과정의 강사수강료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교재, 소모성 교육기자재를 쓰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상승한 것입니다.

물가 상승이 100%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전체 예산을 다음 추경 때라도 조정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 같다 이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10%입니다. 100%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여기다 100%로 해놨어요? 그래서 100%를 왜 이렇게 해놨는가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100%가 아니거든. 100% 아닌데 100%로 해놔졌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위에다 13%로 해놓고.

교육지원과는 재산임대수입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밑에…….

100%가 돼요?

임대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리더과정은 10.2% 늘어났습니다.

10.2%인데 나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런 총체적으로 세입을 늘려 잡은 것은 전라북도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것입니까?

위원님, 올해의 저희들 식당 임대료는 6월까지 본래 산정한 겁니다.

식당임대료야 이거 몇 푼 되는 것 아니니까 그것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 시군 부담금을 늘려잡은 근거가 타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에서.

위원님, 시군 부담금은 10.2% 늘어났어요.

늘려잡아야 할 일이 없는데 늘려잡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늘려잡은 데 대해서 배경설명도 시원치 않고.

교육기자재가.

교육기자재를 왜 시군에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야지.

교육 받는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문제를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일괄 사가지고 옵니다. 전 시도가 공히 같은 내용의 책자를 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 세입은 제가 볼 적에는 본청 예산과 연계해서 다음 추경 때 조절할폭 잡고 예산편성을 한 걸로 지금 봐져요. 다음 추경 때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이제. 4월달인가 언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대면 안 돼요, 이 세입예산.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간단하게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교육원장님은 참여하셨습니까?

저 참여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을 여기다 짓겠다 이렇게 짓겠다 기본계획이 설 때도 참여 못하셨습니까?

예.

그 이후에 거의 다 통보만 받으셨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은 못 갔다, 참여 안 했다?

저는 올해 1월달부터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공무원교육원을 짓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별로 넘어가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565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안 계신가요?

실국별 화합워크숍 1억원.

565쪽 실국별 화합워크숍 1억원, 최병희 위원님. 566쪽 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566쪽, 567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청소위탁용역비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청사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보면 4억원 속에 인건비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청사유지관리하고 청소위탁용역관리하고.

지금 청사유지관리에 관계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간 거기 청사유지에서 우리가 공공재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사유지관리에서 인건비라는 것은 이분들은 뭣을 하는 인건비예요?

우리가 정원의 풀을 뽑는다든지 정원수 같은 것 전지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것에 사용합니다.

그런 분들은 청사유지관리고 청소위탁용역은 따로.

예,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김용화입니다. 재료비에 강사수송용 차량유류비가 강사수송용이 뭐예요?

재료비에 강사수송차량은요 지금도 서 있지만 남원으로 이전을 하면 강사님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왔을 때 저희 청사까지 실어나르고 그러는 경비들이…….

그러면 그 차량이 하나 별도로 지금 교육원에 있습니까?

승용차로 2대가 있습니다.

교육원 용으로?

승용차로요.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도 나와 있어. 버스는 공무원들 출퇴근용으로 해서 있고.

출퇴근용은 임차해 가지고 쓸 계획이고요. 현재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2대 있고, 버스는?

버스 한 대 있고요.

이 승용차는 강사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예, 강사 수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운전은 누가 해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별도로?

예.

그러면 강사들이 올 적에 계속 자기 차로 안 오고 많이 태우고 해야 하는 숫자가 많은가요?

자기 것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은 주로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터미널까지 저희들이 가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 차 갖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당만 줘요? 여비 줍니까?

타 시도에서 오면 여비를 당연히 줍니다.

내 차로 온 분은 여비 계산해서 준다?

예, 똑같이 계산해서 줍니다.

똑같이 주는데 그러면 기차로 온 분들은 여기까지 올 적에 가서 태워오면, 쉽게 얘기해서 모시러 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승용차로 해서 승용차에 지금 현재 이것은 유류비만 계산한 것이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그분들 아니면 안 쓰고 일반적으로 교육원에서 다른 데 급하면 쓸 수도 있겠고만.

요새는 민간인들 경우에는 차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민간단체라든지 법인 그런 데서…….

차는 내용연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체 시기나 이런 거 없어요?

있습니다.

아직 내용연수 안 넘었어요?

예, 2대 지금 아직 안 넘었습니다.

그 차는 강사들만 태워오니까 내용연수 지나도 ㎞는 많이 안 뛰겠네.

예.

정원수 관리는, 이번 청사 이전할 적에 정원수 관리를 하는데 구입하는 거예요, 관리비만 별도로 계산한 거예요?

관리하는 분만.

관리하는데?

예.

그런데 아까 여기 청사관리 인부임 하면 청소도 하고 정원수 관리도 한다고 그러는데.

기간제 그 사람들이, 여기는 재료구입입니다.

정원수 관리재료면 뭐예요? 이건. 정원수 관리하는 재료가…….

제초제, 살충제, 비료 같은 것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산출근거가 있고 쓴 내용이 있고, 지금 새로운 청사로 갔을 때는 이것은 한번도 안 해봐서 예측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재료 구입도 마찬가지네? 이런 것은 아직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고 예측한 거네요?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게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몇 명 인원 정도가 든다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개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산출근거는 한번 주시고요. 얼마 안 되는데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그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566쪽, 567쪽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장님! 아까 우리 김용화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새로 청사를 짓게 되면, 조경 새로 이번에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 다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조경을 할 때 새로 계약을 하면 몇 년 간은 그 공사 측에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죽고 그런 것 다시 해야 되고.

하자보수는 합니다.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경수 관리예산은 1년 뒤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것은 아까 같이 죽었다든지 그랬을 때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전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심은…….

제초제라든지 살충제, 비료 같은 것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고 그러는 것들.

그거 놔두면 죽으면 1년 뒤에 바꿔줄 것 같으면 지금 식재한 업체에서 1년 동안 관리 안 할 겁니까? 자기들이 바꿔줄 건데 관리 안 하고 놔둘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관리책임자인데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하죠. 그럼 568쪽, 569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570쪽, 571쪽 봐주십시오.

570쪽에 회의자료 유인 및 사무용품 구입이 1,300만원이거든요.

570쪽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 회의자료 유인 및 사무용품 구입 등 그러죠? 1,353만5,400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회의자료 유인이나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원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시켜서 하는 거죠?

회의자료는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사무용품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자료 내용을 하는데 그것을 회의자료 하려면 인쇄하고 그런다는 내용 아니에요? 유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571쪽에 전자고속복사기가 1,300만원이나 주고 사는 거거든.

이건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고요, 내구연수가 넘어 있고 대개 교수님들이 때로는 원고를 가지고 옵니다. 교안이죠. 원고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 고속복사기를 통해가지고 필요한 부수만큼 발간…….

그러니까 고속복사기 하면 책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가지고 지금 교육생들 고속복사기로 복사해서 하면 그때 교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고속복사기를 지금 비싼 것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자료 유인 및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1,300만원 예산을 세우고 고속복사기도 사는데 1,300만원 했단 말이야. 그러면 회의자료 유인 같은 것 할 적에 우리가 고속복사기로 하는데 또 따로 외부의 인쇄소나 이런 데서 유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회의자료하고 일반 교재하고는 질이 좀 다르죠.

일반교재를 우리가 그러면 미리 강사들이 주면 교재를 해온다 그런 얘기예요?

원고만 가지고 옵니다, 미리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필요한 부수만큼.

이것을 고속복사기로 하세요. 회의자료 유인 및 사무용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임차료가 7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버스가 한 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임차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형버스라 저희 직원들이 다 타지도 못하고 또 만약에 그 차를 계속 운행을 한다면 실제로 운전수가 거기에 하나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사수송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육원의 버스 운영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것은 주로 현장학습에 많이.

그러니까 거기 버스가 있으니까 일단 버스운전수도 우리가 정식으로 해서 급료 주고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옮기게 되는 모든 사업소들이 다 지금 그와 같이 버스임차료를 세웠거든요.

현재까지는 버스임차료를 안 하고 이번에 2010년도에 새로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관계돼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신규네? 통근버스 임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 임차는 한 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 한 대. 그러면 연간 7천만원 든다는 얘기네. 그것가지고 계속, 그러면 거기 임차 7천만원 주면 유류비니 뭐니 이런 건 전부 우리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600만원 정도, 출퇴근만. 그 다음에 우리 교육원에 있는 버스는 몇 인승이에요? 35인승?

예.

이걸로는 출퇴근을 못합니까? 어차피 기사 있고.

저희 직원이 이미 그 숫자를 훨씬 넘습니다.

버스 한 대 임차한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 교육원 버스하고 임차버스하고 두 대가 출퇴근시켜요?

지금 저희가 아까 승용차 두 대하고 이런 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 기사는 지금 2명이거든요.

승용차 하고 버스 하려면 2명 있어야겠지. 기사 하나 있어갖고 하면 버스 나가면 승용차 못 할 거고.

그런데 출퇴근까지 감당한다고 하면 솔직히…….

그러니까 임차 버스 한 대 갖고도 모자라잖아, 자리가. 그러면 어떻게 두 대가 출퇴근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아니죠, 임차하는 버스만 지금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안 맞다는 얘기는 지금 교육원 차로 하면 좌석이 직원이 남아서 못하니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한 버스는 100인승이 아니잖아.

보통 대형버스 45인승입니다.

45인승인데 우리 교육원 버스는 35인승이라 10명 차이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점도 있고 본래의 용도가 출퇴근용이 아니고 교육용, 현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해봅시다. 버스는 일단은 공무원들 출퇴근하는데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자기 차들 많이 갖고 다닐 거고 하기는 하겠지만 수요파악을 해서 출퇴근 버스가 있어야 된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직 이사 안 갔으니까 공무원교육원 이사 간 다음에 실요파악이 되겠지, 하면 다음에 임대버스가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버스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금년도 신규사업이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한 근거나 실제 했던 내용은 아직은 없지, 이쪽에 있을 때는 없었으니까.

예.

일단 하여튼 그 자체는 문제예산 할 수가 없겠네. 알았습니다.

보충 좀 해볼게요. 그것을 저도 그전에 현직에 있으면서 회사에 버스를 가지고 전주까지 출퇴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기사가 2명이죠?

예.

기사가 2명이니까 윤번제로 해서 기사가 하고 거기에 상당하는 수당을 기사에게 더 줘요.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은 우리 공무원들 자신들이 자신을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울에 가 있다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오는, 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주에서 살고 남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부담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임대차 해서 우리 직원들 수송시키고, 그건 좋지요. 좋은데 저는 그것을, 내가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잡으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보기 좋게 우리도, 우리가 동부권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동부지역에 뭣인가 경제적 효과, 지역적 인구 증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동부지역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동부지역으로 기관을 산하단체를 옮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원으로 이사 갔으면 거기에 출퇴근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남원에 이주를 해야 맞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겠지만. 그게 우리가 남원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한 목적에 부합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버스 다 실어다주고 실어오고 하는데 누가 거기다 이사한다고, 지역에 한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전례를 이야기 한번 하는데, 전에 있던, 지금보다도 더 어수선하고 할 때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때에도 자동차는 회사에서 주고 기사의 수당을 사용자들 부담으로 해서 수당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1만원, 2만원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서 기사 수당을 주어서 회사에 있는 기사 순번제로 윤번 식으로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통째로 임대해서 기름값까지 전부 다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렇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세요.

한번 얘기 들어보고 하려고 그래요.

하시고, 따로 설명 듣도록 하시게요.

지금 도청 직원들도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도청에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도.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 복지측면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러면 그 지역에 와서 우리 전북 인구 늘리기 하고 각 시군이 인구늘리기 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우리가 동부권까지 이사 가야 합니까? 거기다 똥오줌 싸주려고 이사 갑니까? 그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 옮겼으면 거기에 맞는, 이치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공직자가 취해야 할 자세 아닙니까. 이거 재고 한번 하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재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571쪽 하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신청사로 옮겨 간 다음에 쓸 거 아니에요, 571쪽. 교육훈련과정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지보수비, 문화정보화교육장 컴퓨터 유지보수비,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교육기자재 수리 소모품 구입. 교육기자재 수리 소모품 구입은 이해가 갑니다. 교육생활안내책자 유인 등 일반수용비 이것도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회의자료 유인 및 이것하고 같이 지금 교육자재 안내책자 유인 이런 것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자고속복사기를 구입하면 그 복사기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 유지보수비가 왜 들어가는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스템 유지나 이런 것 지금 2,400, 1,400, 1,800 상당히 큰 돈인데 이번에 새로운 공무원교육원으로 옮겨가면서 그전에 있던 현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기자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에 관계돼 가지고 시스템은요, 2008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2009년도 8월달에 시스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지보수비를 4개월만 세운 거고요. 1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1년간을…….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부 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매년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냐고. 새로운 신청사로 가가지고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자체는 구 공무원교육원에 있었던 상태 그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필요하다?

여기가 있다 치더라도 그 유지보수비는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새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보화교육 컴퓨터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도서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도서관은 옮겨갔으면 새로울 건데 거기에 관리유지는 어떤 상황인가? 지금까지 구청사에 있었을 적에는 도서관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지만 신청사로 갔을 때는 아직 써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전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자서적까지 지금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올 1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 책임을 지어줬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지보수비는 계속 쓰던 것 했다고 그러고, 교육생활안내책자 유인 같은 이런 것은 유인한다는 것은 일반 다른 인쇄소나 이런 데에다 맡겨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인 등 말을 그렇게 써놔버렸는데, 일반수용비가 의약품이라든지 강의용품, 사무용품 구입비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안내생활책자 같은 것은 교육생들이 필요한 각 시간표, 과목, 강사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 주세요. 이것은 1,837만2천원까지 나왔어.

그것은 의무실 운영하는 그런 의약품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산출근거가 아주 세밀하게 뽑았는갑만, 2천원까지 나온 것 보면.

말씀드리면요, 교육생 건강관리를 위한 의약품과 강의용품 및 사무용품, 기타 제경비고, 그 다음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별도경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장기교육과정은 입학졸업기념.

이런 것은 예산서 올릴 때 2천원까지 하면 산출근거를 나중에 금액에다 맞추면 되겠지만 2천원까지 붙일 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자료나 주세요, 산출자료. 이상입니다.

571쪽 없죠? 572쪽, 5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73쪽 여기도 자산취득에 분임토의실의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컴퓨터, 전동스크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왜 지난번에 신청사 갈 적에 전부 다 일괄 구입요청 안 한 거예요?

그것은 3회 추경 때 한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준 겁니다. 본예산에 선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도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남겨놨다 이번에 본예산에 한다? 그러니까 신청사 갈 적에 전체적인 물품구입에 의해서 전부 다 해야 하는데 못했던 추가물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새로 지금 빠져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됐던 건데 지금 모자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했다?

예.

그때 전체적인 사무기기나 물품을 할 적에 했어야 하는데 왜 이게 새로 또 있는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는 전부 집기나 사무용품이나 이런 비품이나 전부 끝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살다보면 필요하면 또 하기는 해야겠지, 지금 예측은 못하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많이 깎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깎여가지고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우선 해가지고 가고 나중에…….

들어갈 때 싹 사갖고 들어가야지.

저희 것 전부 다 그대로 갖고 갑니다.

572쪽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는 시군에 저기하는 겁니까?

성적우수자 말씀하십니까?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산출기초에서 3천만원.

저희들이 15%를 대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아니 30%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를 우리 도에서 보조해주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게 그 해당 시군에서 안 가게 되면.

안 가게 되면 안 주는 거죠.

573쪽은요, 없습니까? 574쪽,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또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강춘성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은 기 제출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예산보다 2,800여만원이 감액된 3억4,38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1,400여만원, 물건비가 1억9,900여만원이고 경상이전과 자본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2009년도 예산보다 2,400여만원이 감액된 5,330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요인은 우리 도의 긴축예산 편성방침에 따라서 총액예산 한도액이 전년대비 15% 감액 배정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2,400여만원과 여비에서 8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자치사무 과제발굴 등 감사환경의 변화와 진정 민원의 해결 및 청렴시책 추진을 강화시키고자 부득이 업무추진비를 400여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으로 2009년도 예산 1,500만원과 동일합니다.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트북컴퓨터 및 팩스를 대체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감사관실은 주로 사업비 부서가 아닌 경상비로 운영하는 부서인 만큼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춘성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책질의보다는 과정을 좀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실의 인원이 좀 줄었습니까?

지금 24명으로.

작년도와 같습니까?

예.

늘릴 수는 없지만 현재 24명으로 똑같죠?

예, 저희는 늘렸으면 하는 걸 원하지만 도 전체적인 인력운영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행정운영비 감사관실에서 전년도보다 2,5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원도 똑같고 일은 더 늘어났을 거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추경에 삭감된 예산도 하나도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2009년도에는 전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전부 소화시켰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으로, 2009년도에는 예산절감 생각 안 해봤어요?

나름대로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절약하려고는 노력했고요. 변수가 한 두 가지가 작용하고는 있습니다.

국내여비 문제도 여비를 지금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서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비유를 하면 여비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같든지. 그런데 왜 감사관실은 국내여비도 약 800만원 정도 줄고, 또 행정운영경비가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0년에 긴축예산이지만 이것 갖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추경 때 세우자 이런 논리입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 부서 입장만 생각할 수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전체 각 부서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 생각은 일단 운영해 보고요. 정 부족하면 추경에 건의를 드려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고, 일을 하는데 감사부서 식구들한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실 이런 예산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예산인데, 첫째는 우리 감사부서 식구들 용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에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우리 직원님들한테 상당히 다른 걸로라도 용기를 넣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10년도에 전라북도가 국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를 받았고요, 내년에는 감사원 기간운영 감사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예산도 충분치 못하고 예산도 이렇게 경비도 줄고 운영비도 줄고 여비도 줄고 그랬는데, 감사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2008년도에 예산 보니까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내역을 살펴보면 감사원 기간운영 감사를 수감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임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은 필요한데요, 일단 우선은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될 걸로 보고 예산을 운영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드려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 살림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년 살림에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중요한 그것을 예산을 못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전라북도가 도대체 그때그때 예산을 없으면 예비비에서 쓰려나? 참 예비비에서 써도 되겠네요. 이 양반은 예비비에서 막 쓰더만요.

위원님, 이게 제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상비에 있어서 긴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특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했었는데 그게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예산부서 식구들이. 세상에 올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예측해서 감사관실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제가 예산부서에다 신청한 예산자료 좀 주세요. 자료요구 좀, 예산부서에다 신청한 것.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제가 차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될 정도라면 전라북도가 예산이 없어서 감사관실, 제가 이 기준으로 해서 다른 부서 것 전부 볼 거예요. 전부 이 기준으로 다른 부서 것 싹 깎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 불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희의 특수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았는데, 제가 봐서는 일단 긴축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맞다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하니까, 저는 감사관실의 24명 직원님들이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감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 예산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사용했는지 저희들이 또한 그 자료요구를 할 수뿐이 없어요. 그렇다라면 2010년도에 예산을 하고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고 하는데, 그러한 대비 예산이 없더라. 이건 집행부가 오로지 무슨 생각을 하고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 질의로써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께서는 행정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24명의 우리 감사관실에서 삭감한 만큼 비율을 전부 계산해서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운영비를 삭감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운영비를 감사관실에서 한 같은 비율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해연도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예산안에 다 잡혀야죠? 일단은. 그게 맞죠? 원칙이.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좀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맞추기 위해서 빼고 잡고 나중에 필요한 건 다시 넣는다면 그건 긴축예산 편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풀예산에서 확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도 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좀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118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할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증액된 4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보고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