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팔달구청장 권인택!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장
총무과장 이영춘!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염상훈위원장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염상훈위원장
행궁동장 김흥수!
달구
행궁동장 김흥수 : 네.
염상훈위원장
매교동장 김병익!
달구
매교동장 김병익 : 네.
염상훈위원장
매산동장 김종훈!
달구
매산동장 김종훈 : 네.
염상훈위원장
고등동장 이의택!
달구
고등동장 이의택 : 네.
염상훈위원장
화서1동장 김시만!
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 네.
염상훈위원장
화서2동장 조돈협!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염상훈위원장
지동장 박선우!
달구
지동장 박선우 : 네.
염상훈위원장
우만1동장 정호기!
달구
우만1동장 정호기 : 네.
염상훈위원장
우만2동장 김정문!
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 네.
염상훈위원장
인계동장 박승재!
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 네.
염상훈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행궁동장 김흥수 팔달구 매교동장 김병익 팔달구 매산동장 김종훈 팔달구 고등동장 이의택 팔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팔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팔달구 지동장 박선우 팔달구 우만1동장 정호기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팔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염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늘상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팔달구정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는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으면서 지금현재 구도심권 내 개발의 슬럼화 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영세민과 탈북자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구보다도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고 면적이 적고 인구가 적은 반면에 세수의 가장 많은 분담을 져야 하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저희 1년 동안 해온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자치 봉사 관련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의 정보교육을 비롯한 팔달 사이버 관련된 아카데미 행정을 전개해 왔고 또 아울러서 특성화된 7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전 직원이 친절을 익히기 위한 100일 캠페인을 전개해 오면서 또 담당 특색사업으로의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행정을 전개하는 데에 전력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구청장의 직위로 목요일 현장을 방문해서 각종 민원사항과 현장에서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 현장브리핑을 운영해 왔으며 통장의 역량강화와 구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강화해서 구의 열린 행정을 전개하는 데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앞으로 350여 공직자와 23만 구민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해피수원 완성을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또 나아가서는 고귀한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을 곁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염상훈위원장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권인택 증인님! 그리고 이영춘 증인님! 그 다음에 김지열 증인님을 비롯해 가지고 뒤에 배석하신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팔달구청도 전체적으로 약 2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개선이 잘 되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고, 먼저 전년도에 직원들 “소양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팔달구에서 Shall We Smile 캠페인 하셨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계획을 10월 30일까지 100일간으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100일간으로 하고 끝났어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100일간 충분히 직원분들이 전부 다 교육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셔서 끝내신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일찍 끝내신 것이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산 문제가 아니고 교육은 각 과를 돌아가면서 실시했고 Shall We Smile 운동은 그 과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민원대에 나와서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행되었고 또 하나는 점심시간 때는 방송을 해 주는 약 5분 정도 방송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주민들 말에 의하면 운동을 전개할 때 당시에는 구청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데 약효 금방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친절이라는 것은 계속 꾸준히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스마일 짱, 스마일 리더, 스마일 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무엇인 가 보여주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가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좀 아쉽습니까, 권인택 증인님!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모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공무원 소양교육과 워크숍 관련을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청할 때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더 효율적인 어떤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시 대강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하는 것이 1박2일 스케줄을 잡고 교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부 보면 그냥 구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시청 대강당이나 난지도 가서 워크숍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지방세 관련 담당 직원들만 가서 한 건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나가서, 업무 보다가 가 가지고 교육받는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업무 보다가 회의실 올라가서 교육 받는다고 본 위원도 가끔 한번씩 가서 봅니다만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오히려 강사가 재미없으면 졸고 계시는 분도 더 많고 그래서 업무에 비효율적이다, 교육에! 그래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차례 권장을 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는 사안이 무엇인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 사항은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협조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자치행정과 행감할 때 다 지적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행감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건의하세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 부서에 건의하시고 연락, 전화주시면 그 예산 꼭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적극 지원 바라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2번째인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관련 인사 해 가지고 사실 인사가 본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체계상! 그런데 7급부터 보면 한 부서에 3～4년씩 장기간 순환보직이 안 되고 한 보직에서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팔달구청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 인원이 약 35명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35명이 있는데, 순환보직시키고 지금은 12명 정도만 안 되었나요? 기술직, 특수직 해 가지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35명 중에 6명이 순환보직이 되어서 이동을 했고 1명이 퇴직을 했고 그래서 28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는 대부분이 특수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원이나 아니면 지도원 또 일반직도 기술직부서에 있어서 순환보직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시 일반직이나 행정직이나, 물론 특수직은 특수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사실 인사직렬관계 때문에 팀장에서 사무관 승진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인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보면 또 대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3～4년, 많게는 5년 가까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보면 인사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팀에서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좀 저하된 것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보고 들어오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몇 백 대 일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써야 되는데 묻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안이니까 이영춘 증인께서는 총무과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러신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각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청구했는데, 11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으시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받습니다.
문병근위원
수강료 받으시는데 수강료가 그 해에 집행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해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맥락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면 자치센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회비가 있고 회의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는 이유는 처음에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강사료 지급해 주잖아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능력있는 강사, 실력있는 강사를 모셔오기에는 이 강사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강사료 충당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강료를 받아서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자체예산으로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별개 회계장부하고 통장도 별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강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그 해 받은 수강료는 그 해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리를 위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운영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예산 결산한 것 올라온 것을 보면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100～200만원 남아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명시이월 시켰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100～200만 원 남았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받았는데 강사료 집행된 것은 1,000만 원 정도로 1/3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그것이 그 해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사비로, 그리고 인사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적은 동은 10개 정도, 많은 동은 18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아리별로 운영, 동아리들이 운영이 되어서 보통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하는 동하고 적게 운영하는 동하고 증인께서는 그 동장님들 나중에 인사고가에 반영합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동장님들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업무고가에 고가점수를 준다는 것은 없지만 많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규정에 없는 그 참고가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입상을 한다든가 이런 동하고 입상 못한 동하고 차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차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별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개인의 역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참하는 강사들이 있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시 주민자치박람회 작품 출품하는 것을 보면 한 개인이 한 것을 가지고 출품을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 문제는 다 같이 여러 사람이 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문제가 있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문병근위원
문제가 있는 작품이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우수를!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동장님들을 인사고가에 반영을 시킨다. 참고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런데 참고라는 것은 저의 주관을 얘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 동장님의 인사문제는 시나 구로부터, 시로부터 오는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한테 고가점수를 준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평가한다고 해서 사실은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또 구에서 각 동으로 여러 가지 내려 보내는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아니면 사랑연합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이런, 지금 동에서 보면 거의 동사무소가 물건 판매하는 곳으로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 업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업무에 대비해서 평가한다고 그러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예민한 사항 하나 말씀드린다면 약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적십자회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본청에도 깊이는 얘기 안 하고 “통합 고지할 의사는 있느냐” 이랬어요! 그런데 주로 청장님들 생각은 또 본청의 생각은 “통장님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직자한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을 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한다고 하면 무엇인들 못해내겠습니까? 현장에서 무엇인들 못 하겠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적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이영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처리요구사항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결과하고 자료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요구하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각 동별로 태극기 구입을 각 동별로 하다보니까 태극기의 구입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수량파악을 해서 일괄구매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것을 저희가 시정요구를 한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올해는 저희들이, 올해도 각 동으로 이렇게,
백정선위원
예산배정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백정선위원
타 구에서 보면 일괄구매를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팔달구는 그렇지 않아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는 65쪽에 보시면 방범기동순찰대와 주민자율방범대 관련인데 어제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자율방범대하고 방범기동순찰대하고 단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다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팔달구도 그렇게 다른 단체, 두 단체가,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니오, 저희들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방범기동순찰대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율방범대, 민간기동순찰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명칭이 어떤 겁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방범기동순찰대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방범기동순찰대! 이게 언제 통합이 된 건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이 저희들이 통합된 것은 2007년도에 이렇게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2009년 구청장 민간인 표창에 보시면요, 98쪽, 101쪽에 보면, 98쪽에 고등동 자율방범대 전효순 대원한테 표창이 갔고, 101쪽에 보시면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 우만1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이 방범기동순찰대라는 건 연합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일반지대를 표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방범기동순찰대 우만1지대하고 고등동 자율방범대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방범기동순찰대 하면 연합대를 표현하는 기준이 되겠고, 주민자율방범대하면 지대를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방범기동순찰대에,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죠. 연합대 내에 이렇게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단체가 따로 가다 보니까 두 단체 사이에서 서로 다 잘 융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시에서 나가는 예산도 두 단체에 동일하게 지불이 되고, 하는 일도 같다면 이게 통합이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통합된 게 확실한 거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연합대에 다 같이 소속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 다음, 이건 제가 장안구 민원 때문에 각 구 감사 때마다 권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사무소 근무시간 외에 사무실 개방에 대해서 혹시 각 동에서, 각 동으로 어떤 단체에서 개방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현재까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없습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백정선위원
이게 혹시 있다면 근무시간 외에 사무실을 좀 쓰자는, 관변단체 이외 단체에서 쓰자는 요구가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게 동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낮에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시라도 빌릴 수가 있는 사항이고 야간에는 우리가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개 동인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고등동에서는 저녁 9시까지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화서2동 같은 경우는 중국어교실을 운영해서 야간에 개방하는 게 있습니다만 민간인들한테 아직까지는 개방된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화서2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새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혹시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 화서2동은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동사무소를 빌려줘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화서2동 동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백정선위원
혹시 그런 적 있었습니까?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야간에요?
백정선위원
네.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야간에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개방된 적은 있어도요, 밤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없었습니까?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은데, 장안구에 민원을 제기했던 단체에서 “화서2동사무소에서는 문제없이 사용을 했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예.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토론회?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프로그램!
백정선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예.
백정선위원
저한테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도 계속 중앙정부에까지 민원을 넣고 있는 단체가 서호천, 영화천살리기추진위원회라는 단체 혹시 들어보셨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들어봤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단체에서 지금 계속 민원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단체에서 화서2동에서는 문제없이 썼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식의 주민들을 위한, 환경을 위한 이런 단체에서 지역사회문제로 인해서 토론회를 하겠다든지 한다면 근무시간 외에 나와서 해주신다는 게 힘은 들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더 크게 번지지 않게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수원시 이미지도 나쁜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죠, 팔달구청 같은 경우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어차피 거기는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보다가 끝까지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표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세금납부기간 이런 표시할 때 보면 다른 글에 비해서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건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시민들이 확실하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좀 지정을 해 주시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백정선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광판이!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백정선위원
지금 2004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벌써 이제 5년, 6년째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차츰차츰 수리비가 예산상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백정선위원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 전광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또 지금 규격이 1.5m에 한 3.8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상당히 좀 협소,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새로 교체하실 계획은 있나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현재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권인택 증인과 이영춘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각 동장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권인택 증인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인원이 두 명 더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두 명 많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전체적인 기사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상업지역이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쪽이? 이쪽이 중심상가 쪽이다 보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저희 팔달구가 구도심권 내에 중심상가로서 지금 모든 개발시설이 부족한 것에 뒤따라서 제일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청소가 직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팔달구 관할 구역 내에서 모든 행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와 또 아니면 그 행사 후에 종결 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한테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러 가지 주요시설이 다 있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또 집중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모 기능직 공무원께서 굉장히 불평불만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격려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집중돼 있고, 사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많은 일을,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인택 증인께서 특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은 22쪽에서부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통해서 “정산 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어려움으로 봉사활동이 제약되는 경우가 있으니 규정 내에서 개선방안 강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영춘 증인께서 거기 보면 “차량유지비는 카드 소지의 문제가 있으므로 월 단위 계산으로 개선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유지비가 왜 정산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순찰을 돌면서 기름을 넣어야 될 때, 그럴 때 노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월단위로 한 번씩 계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위원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문구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잡다하게 조금 소수적으로 나가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을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지, 기름 넣고 이러는 것까지 그것을 월단위로 계산해서 영수증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래서 10만원 이하는 그런 간이영수증이라든가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증인께서 잘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1,000원을 써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원을 썼는데 카드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이지, 기준을 정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 기름 넣거나 어떤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보편화된, 일반사람들도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카드로 사용해서 월단위로 계산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는 예를 들은 사항이고, 지금 박장원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건 우리가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카드로 긁을 수 없거나 아니면 간이영수증으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다시 한 번 얘기하면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 금액을 정해놓고서 무슨 그걸 간이영수증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다 카드로 사용하고,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곳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증인, 알겠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지금,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유지비 정도는 원래 카드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방범순찰대 격려를 해 주고 간담회를 좀 추진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한 번 하셨어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타 구에 보면 최소가 2회, 3회 정도, 많게는 6회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1월에 한 번 하셔 갖고 그리고 1시간 동안에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이거?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애로사항을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자율방범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의견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제가 권인택 증인에게 좀 묻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최소 2회 정도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한 2회 정도는 의견을 듣고 그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한 다음에 해결을 좀 해 달라는 의원들의 얘기였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박장원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여기에서 지금 1회로 표기를 해 드린 것은 우리 구가 전체적인 집합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대원들과 현장에서 그룹별로 몇 군데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이랬을 적에는 제가 수시로 나가거든요. 거기에서는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거의 한 10여회 이상을 대원들하고 대화를 나눈 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상으로 근거가 남아있는 것만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1회로 돼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단체별로 나가서 의견을 듣거나 이런 게 많아서 여러 가지로 시정을 해 줬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간담회는 개최했는데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여서 한 거는 1회다 이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권인택 증인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하겠는데, 이것도 물론 표면적이지만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한두 번 정도는 전체적인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정례간담회를 2회 꼭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63쪽, 좀 잠깐, 방범기동순찰대 관련해서 이게 행정감사를 쭉 해 오면서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전반기 자치기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총무개발위원회 오면서 수시로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사실 정산하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인택 증인한테 잠깐 묻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4개구의 민간 우리 기동순찰대, 연합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박장원위원
사실은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 것도 있고 어떤 관에서의 조금의 유도리를 부려서 어떤 간이 콘테이너를 갖다놓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권인택 증인께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고위에 있는 공직자로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물론 지금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자체의 콘테이너 박스가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현장에서 그것이 불법화되어 있는 것 자체도 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권인택 증인한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나가면 치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합대가 없다면, 수원시 연합대나 각 구의 연합대가 없다면 아마 치안, 질서유지에 굉장히 힘들고 많은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 형편이고 나름대로 연합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 그렇게 어떤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요구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실체는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개발지역이나 아니면 산업단지를 하면서 그 쪽에 연합대를 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고 집행을 못한다면 어떤 기금 조성이라도 해서 그것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물론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와 같은 형태로 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권인택 증인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 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지금 관공서에 유휴공간이 있는 곳에는 나름대로 자율방범대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다가 지금 별안간에 노인분들이 활용한다고 심하게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하여튼 된다고 한다면 몇 개 동만이라도 묶어서 차라리 그냥 일정적인 건물을 전세를 얻던지 아니면 어떠한 여유 공간이 있는 관공서의 공간이 있다면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하고 필요한 조직이라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있어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관 안으로 끌어오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고 또 많은 것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참 이것을 가지고 몇 개월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의논해 보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면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인택 증인께서 한번 많이 고민을 하셔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으셔서 하시게 되면 타 구에서도 그런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공감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서 63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고민을 해 보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급식비 부분은 인원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들이 잠깐 63쪽, 64쪽 또 65쪽까지 잠깐 보게 되면 각 동의 인원수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급식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박장원위원
지금 매교지구 같은 경우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만3지대는 25명인데 14명과 25명의 급식비가 14명인 데는 190만 원으로 지원을 한 반면, 25명인 데는 18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64쪽과 65쪽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영춘 증인께서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시에 관계된 문제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연간 매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의해서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잘 못하는 데는 덜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박장원위원
증인! 자율방범대하고 지대하고는 다르다는 것 모르십니까? 자율방범대는 연합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하는 데를 자율방범대라고 하고 지대라는 것은 연합대에 소속이 되어서 연합대의 통제를 받는 데를 지대라고 합니다. 표현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영춘 증인께서 자율방범대하고 지대하고 개념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잘못 표현, 연합대 소속이 지대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매교지대하고 우만3지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편성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14명이 먹는 것하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 가서 컵라면 내지는 먹고 있는 것들이 커피,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한다면 야식정도를 먹는 것인데 요새 같은 경우는 야식비를 책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컵라면이나 대부분 식사를 못 했을 경우에 식사비용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14명인 데하고 23명이 급식비가 이렇게 그것도 만약에 조금만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적습니다. 190만 원과 18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해 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표면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너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14명이 컵라면을 3～4개씩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23명인 데는 하나만 먹고 거기에서는 2개씩 먹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급식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14명이 근무를 하든 24명이 근무하던 이 사람이 매일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일 3～4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라는 것은 많은 데는 그만큼 덜 나오니까 덜먹게 되고, 한 사람당! 또 적은 데는 여러 번 돌아가게 되니까 먹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박장원위원
증인, 자꾸 그러시니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도단속 하셨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박장원위원
매교지대 계속 나옵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만3지대 계속 나옵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몇 명씩 나옵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보통 1일 3～4명, 못 나올 때는 2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만3지대는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각 동 공히 지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러면 2～3명씩 나옵니다. 매일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차이가 나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급식비라는 것은 평균적인, 1인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우리가,
박장원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처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본 위원이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권선구 같은 경우는 연합대에 우리가 지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점검을 해서 우수지대 이런 것을 만들 때 연합대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해서 권선구는 지난번 행감 때 연합대에서 지금까지 지도 단속했던 것을 50%를 평가점수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대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지도단속이 용이하더라! 조직이 많이 활성화 되더라! 우리가 구 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연합대에서 각 지대에 요청을 하게 되면 나오는 지대가 있고 안 나오는 지대가 있습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까지 우리 구에서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것이 연합대에 어떤 힘을 실어주게 되면 그런 지대 같은 경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지요! 열심히 구 활동이나 시 활동에 봉사하고 있는 지대에 만큼은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거나 어떤 우수지대 평가를 할 때 팔달구 연합대에 어떤 권한을 주기 위해서 권선구가 하고 있는 것처럼 50%정도의 점수를 반영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권선구 행감을 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어서 했고 개선을 했습니다. 권인택 증인 이것 참작을 해서 이렇게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별로해서 저희가 대원들에 대한 종합회의가 있을 때 의견을 들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각종 행사에서 연합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합대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는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처음에 얘기했던 것, 합법화 시킬 때도 분명하게 연합대에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107쪽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워크숍 1회, 소양교육을 30회 실시했습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3월 7일 40명이 난지도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난지도인데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박장원위원
예산을 안들이고 갔다 오신 것입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무과에서 징수포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24명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40명이 갔다 왔다고 하면 세무과 직원이 아닌 분들이 갔다 오신 것이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닙니다. 각 동의 세무담당자,
박장원위원
각 동까지 다해서, 그러면 40명이 됩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문부서에, 특히 세무과, 건축의 인·허가 이런 부서에 있어서 잦은 인사로 직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이 민원발생이 되고 그것이 소송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20%가 정도가 된다. 우리 소송사건이 5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걸러서 왔다면 그것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어떤 공무원간의 마찰로 인해서 행정심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1억 5,900만 원이라는 소송비용도 지출이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은 앞으로라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특히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 전문적인 교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사조치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인택 증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공무원 전반적인 자질향상 관련부분과 전문성으로 전문직렬을 가진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제가 냉철하게 판단하면 구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수원시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관련 전문부서 내지는 아니면 자체적인 교육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 단위가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금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세무면 세무,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부분에 전문직렬과 관련된 것은 구 단위에서 개개인에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전문성의 직렬 분야에 대한 것은 향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현재 워크숍을 나가거나 그럴 때에도 지금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 워크숍도 행정직 과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성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팀장들이 지금 시키고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수원시가 종합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급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번 2009년 행사를 하면서 총무개발 각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 주고 2010년도에는 아마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구에서도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고 구청에서도 앞으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54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급에 대해서 2008년도에 보면 팔달구에서 36명에 대해서 3,000여 만 원, 3,013만 5,520원 정도를 지급했고, 2009년도에는 50여 명에게 4,6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이영춘 증인 맞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번에 동장추천 통장과 관련해서 장학금 선발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조례개정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통장정수가 379명이에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박장원위원
조례에는 “장학생의 정원을 매년 정수의 15%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번에 동별 배분한 것은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이 결정을 내리신건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다들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들을 보게 되면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고 다만, 신청자가 통장정수의 15%를 초과할 때는 재산세액이 낮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그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한 것이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화서2동이 월등히 많습니다. 화서2동 조돈협,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잠깐 앉으셔서, 다른 동에 비해서 10명 정도 했지요?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습니다.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박장원위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통장들 장학생 선발하는 것들이 대부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부 고등학교와 관련된 것이지요?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떻게 타 동에서 많은 것들이 그 쪽, 대상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저희가 신청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통장님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화서2동이 연령적으로 보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통장협의회네요?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젊으신 층이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젊으신 분들이 많고 통장 뽑으실 때도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그런 편입니다. 저희 지역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영춘 증인께 잠깐 묻겠는데 우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라는 것을 4조 2항에 아예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은 전부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탈락되신 분들이 혹시라도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동간의 조정을 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정수 안에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타 동 같은 경우는 선발 대상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건 우리가 통장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과거에는 무제한이었지만 지금은 2회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3학년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나왔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화서2동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하고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8명으로 해서 4명이 탈락되고 또 화서2동 같은 경우에는 5명이나 탈락이 됐어요. 선발이 많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대신 우리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됐고, 우만2동 같은 경우에 2명이 됐는데, 2명이 또 탈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춘 증인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인원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고 화서2동이나 인계동이 많아서 탈락을 시켰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4조 2항에다, 아주 조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학교 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을 좀 맞춰 달라.”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된 통장님들 민원이 발생된 건 없어요? 물론 통장님들이 민원을 발생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마 각 위원님들한테 얘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 없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통장님 자녀들이 3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건 단 2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올해 내가 “3학년을 데리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올해 지나면 이제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우선권을 좀 주자” 그리고 “1학년은 또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내년에 주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여론수렴을 약간 해 보니까 여러 번 받으신 통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8대에서 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2회로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없어서,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방법이라도 좀 뭔가 해줘야 된다. 특히 중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라도,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관련법들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좀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무개발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 각 동에서 아마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이 부분 갖고. 아마 권선구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영춘 증인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상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걸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모르시고 있는 각 분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인계동에 박승재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인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수당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한 명도 안 빠졌어요, 2009년도에!
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 저희들이 한 35명인데 조례상은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5명 정도의 위원이 계신데, 5명 차이가 나는 거죠!
박장원위원
그 5명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 그러니까 안 오시는 분들 계상해 가지고 다섯 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30명이 거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장원위원
거의 다 라는 것은 100%가 아니잖아요!
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 그게 5명 오차가 있으니까요!
박장원위원
아니 이게 각 구를 다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1년에 1월부터 우리가 10월까지 있으면서 개인사정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굉장히 좀 심하고 그런데 지금 인계동만 유독 다 참석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증인께서 다 맞는다는 얘기죠? 30명이 다 참석했지요?
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 예. 참석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5명이라는 예비 인원은 뭐예요?
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 우리 동에는 특성상 단체장님들까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3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11개 단체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까지 넣다 보니까 오버가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오버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지금 단체장님까지!
박장원위원
주민자치 위원인데 우리가 그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게 30명이라는 얘기죠?
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 예. 그렇죠.
박장원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30명이 그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됐다면 아마 인계동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본받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례발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 6시 반에 회의한다면 대부분 7시에 회의하고,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셔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인지 한 번 사례발표 정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 사례발표는 좀 그렇고 우리 동은 7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시 전에 오시는 분, 후에 오시는 분 또 식당으로 오시는 분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식당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서 식사하시면서 동정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담당이나 우리 팀장들이 사인을 받고, 그래가지고 많이 오시는 편이죠, 동이 저희가 크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본받고 싶어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30명이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만약에 참석을 했다면 정말로 자질 있는 위원님들이시고, 동장님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동에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좀, 진짜 여기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 다 고민해야 될 게 매일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안 돼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그래서 여성 비율도 좀 높이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하여간 이렇게 된다면 한 번 동장님께 언제 기회가 된다면 사례 발표 정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사례발표 준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장원위원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권인택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우리 팔달구 건설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행정 최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행복더하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우리가 마련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주민들한테 온정을 베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각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주로 우리 방범기동순찰대의 운영현황과 또 예산지원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과 집행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인원구성이라든가 각종 분과위원회 구성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마을금고에 지원현황이라든가 운영현황, 그리고 이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떤 친절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 주로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시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김호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다.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팔달구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이랄까? 조금 더 시정을 요구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도 우리 여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다가 폐강이 된 게 있습니다. 폐강된 것은 수강인원이 적다 보니까 폐강을 하는 거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폐강을 하면 바로 다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아직도 결손, 결원이 된 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결원이 되는 게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갑자기 이렇게 모시려면 물론 여러 단체에 의뢰를 해서,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우리 동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충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각 동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강생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대부분들 애향심을 갖고 다른 데로 지역에서 각계각층의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여성 위원과 우리 남성 위원들을 찾아보면 좋은 분들 모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영춘 증인과 우리 동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공감합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행감 때는 우리 구청장님 직무와 관련돼서 또 표창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는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우리 권인택 증인 앞에 계십니다만 우리 청장님들 상당히 아주 격무이시죠? 정말 촌음을 아껴 써가면서 24시간을 쪼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팔달구 청장님이 각종 회의라든가 문화체육행사에 참석을 한 걸 보게 되면 2008년도에 165회, 2009년도에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5회, 그래가지고 약 한 이틀에 한 번 꼴 정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행사 때 가게 되면, 물론 청장님이 많은 단체, 많은 곳에 참석을 하셔서 격려를 해 주고 그런 건 상당히 좋죠. 그러나 굳이 어떤 때 보면 안 계셔도 될 텐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장님이 그런 많은 회의나 각종 행사, 문화체육행사에 다니시면서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고도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단체 민원이라든가, 개인 민원도 봤을 때 우리 청장님을 꼭 빨리 봬야 되는데 외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때 못 만나는 그런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우선 각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나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항상 초청이 있거나 아니면 단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만약에 나가 있는 동안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속실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방문을 했는데 어떤 민원으로 왔기 때문에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약속시간을 정해서 다시 재방문을 요구해 주고, 아니면 민원사항으로 요구를, 전화상으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전화를 걸어서 여태까지 오신 분들 다 만나기를 원하거나 전화통화를 원할 때에는 100% 다 충족을 시켜드렸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시다 보면 소위 우리 주무부서에 직원들이 2～3명 정도가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 인력도 많이 모자란 부서도 있는데, 혹시 그로 인해가지고 행정의 공백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그래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더러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는 타 구에 비해서 일단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제가 타 구보다는 수행을 덜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 가서 만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관련 부서에서 업무처리 차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만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지, 아니면 그 이외에 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그 본 행사에 관련돼서 반드시 참석을 해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이외에는 저는 수행을 같이 안 다닙니다.
김호겸위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행사에 관해서만 자료를 주신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김호겸위원
희망근로자들의 어떤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런 건 다 가시고 계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다음에 각종 건설현장이라든가 로드체킹도 하시고 그런 건 별도의 어떤 일정으로 잡고 계신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김호겸위원
그리고 표창과 관련해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장님 표창은 구민이나 우리 동민 또는 각 단체에 봉사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2년 동안 113개의 표창이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계각층 또는 공직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수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동정, 구정에 가장 동반자고 가장 중요하게 봉사하시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을 비롯해서 많은 관변단체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여가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지금현재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현재 개인으로 상이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각 단체에서 봉사자면 봉사자에 대한 개인을 추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창을 요구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각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거의 다입니다.
김호겸위원
단체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시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 말씀을 드린다면 각 동의 청장님 동에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각 단체도 형평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인적인 선행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특별히 동에서 발굴을 해서 수여해 주시고 특히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관내에서 졸업을 할 텐데 초등학교는 6년에 한번, 중·고등학교는 3년에 한번 졸업할 텐데 아무래도 수원시에서 초·중·고에 매년 200～300억 정도 지급하는데 물론 청장님 표창이 얼마만큼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학교에도 표창을 할애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구청장 표창은 학교를 들어가는 데에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시장님이 마지막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적용을 받고 있고 또 학교는 시장님의 표창이 거의 다 나가고 있어서 학교 자체에서 구청장 표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표창을,
김호겸위원
그래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표창은 나가는데,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단체장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데,
김호겸위원
의뢰가 오는 데도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표창 주는 것은 거의 다 의뢰가 와서 주는 것인데 학교측에서는 현재 저희한테 의뢰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도 검토를 그래도 한번 해 주시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과 동정의 동반자인 각 단체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팔달구가 다른 구와는 달리 그래도 각 단체 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월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청장님께서도 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대부분 다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각 단체의 단체장님들, 뒤에 동장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동의 각종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되어서 단체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단체장님들 여러분들을 따로 분기별로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우리 청장님이 직접 주관을 하셔서 그 쪽에 격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저희 구에서 단체장님들을 운영하는 체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1년의 반은 구와 동에서 같이 함께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반은 자체적인 단체장 주관 하에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6번 정도를 참석을 하고 6번 정도는 부녀회장님 주관 하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제가 구 단위의 단체장님들 회의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구 단체장님 협의회 분야별로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있었던 것을 해 주시고 요즘에 와서 그러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각 회의별로 주관하는 단체별로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5분 스피치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건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기에 건의하는 것이 개인적인 건의가 아니라 그 단체 내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5분 스피치도 각 단체의 어떤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자기 계발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가능하면 각 단체의 현안 문제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가급적 많이 도출을 해서 그것이 구정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영춘 증인?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가장 큰 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없는데?
달구
총무과 직원 신영숙 : 책자에 있습니다. 책자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아, 우리 책에?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승진이나 징계 문제를 다룰 테고 공적심사위원회는 각종 포상과 관련해서 주로 그것을 다루고 있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5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공적심사위원회가?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늦게 알았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표창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이 총무과장님이시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각 과장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각 과장님, 각 과 직원을 반영하려면 각 과장님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5명 이내로 수원시 조례를 보니까, 5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히 들어가신 분들은 안 들어간 과로 순환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소양교육, 친절교육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 팔달구에서는 많은 교육을 해서 소양교육, 친절교육, 직무교육으로 약 20～3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구보다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민을 주인처럼 모시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권인택 증인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영춘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회의 소양, 친절, 직무교육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총무, 환경, 주민생활지원, 종합민원과 이렇게만 치중한 것으로 서류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의 과는 교육을 어떻게 했나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 외, 그것은 주관부서를 얘기한 것이고 교육을 총무과에서 실시한 것은 전 직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주관부서라니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교육을 시킨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주로 총무과, 환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만 교육을 했는데, 그 밖의 건설, 건축, 경제교통,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입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거기는 자체적으로 과에서 내부적으로 직무, 복무기강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 주관부서에서 할 때는 전 직원이 다 나와서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쨌든 다른 과도 교육을 한 것입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같이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주관만 총무과에서 했지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면 구청 내 전 직원, 동까지 포함해서 다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에 보면 연번 소양교육 4월, 직장교육 총무과해 가지고 4월 28일 전 직원 1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총무과에서 실시했는데 어느 부서를 한 것입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과·동을 다 했는데 일선에서 민원보는 직원, 또 민원담당 직원들은 빼고 하면 보통 150명～160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무래도 민원하고 말썽의 소지가 가장 많은 데가 대체적으로 보면 기술직 부서가 가장 많이 민원인들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자기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민원 건수도 가장 많은 것이 건설, 건축, 경제교통과 순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면 시에 민원을 내고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시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을 내고 그래서 좀 형제같이 가족같이 민원상담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더 친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18쪽을 참고해 주시고, 역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인원동원 시 단체원들이 80%정도인데 행사티켓을 강매하는 것과 강제인원동원은 지양하고 개선하라”는 작년, 해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요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건의 티켓을 판매했나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금액적으로 약 2건에 대해서 1억 5,700정도 되나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에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판매한 것이 6,7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700만 원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면 약 670만 원씩, 평균적으로 하면 67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과까지 하면,
한기
민한기위원
과까지 하면 그렇게는 안 되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우만1동 정호기 증인 나와 계신가요?
달구
우만1동장 정호기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마이크 앞으로 잠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호기 증인께서는 축구표를 어떤 식으로 몇 장이나 나오고 얼마치 파셨어요?
달구
우만1동장 정호기 : 축구표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달구
우만1동장 정호기 : 제가 와서 처음 동장할 때라서 사무장한테 주로 하라고 그러고 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달구
우만1동장 정호기 : 1월 23일 발령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월 13일요?
달구
우만1동장 정호기 : 1월 23일요!
한기
민한기위원
1월 23일요! 대회가 3월과 8월에 개최되었는데, 증인께서는 축구표가 두 번 나왔는데,
달구
우만1동장 정호기 : 두 번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위원님! 잠깐, 제가 중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암 수술을 해서 장기간 근무를 못 했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본청에도 티켓을 판매를 강요하지 마라,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축구표를 단체들에게, 각 동 단위 단체들에게 어떤 단체는 100만 원, 어떤 단체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팝니다. 팔면 그 표가 우리 단체원들이 관람을 해야 되는데 경기를 보시면 아시지만 흥미가 없는 또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그러면 좀 가보는 경향도 20～30%정도가 되는데 외국 대표끼리 할 때는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표는 어떻게 되느냐 돈 주고 결과적으로 그냥 버리게 됩니다. 6,7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니만 못 한, 그런 지금 티켓을 팔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권인택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해법이 없을까요? 내년에는 매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너무 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시의원들이 도대체 무엇하냐”,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길래 이러냐”, 늘 단골메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인택 증인께서 좀 좋은 해법이 없는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우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본 사안과 관련된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50%도 안 되게, 반 이상을 줄여서 판매사업을 해서 2회로 지금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위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 관계있는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에 재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42쪽,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 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춘 증인!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42쪽을 보면 차등적으로 집행을 했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별로 차등지원을 한 것이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차등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구에서 지원한 것이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사업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업에 따라서?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요구를 동에서 요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새마을단체에서 사업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총무과로 제출합니까?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거의 다 주셨네요, 요구한 금액을?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니요, 요구한 금액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것은 시에서부터 사회보조금 단체에 일정금액,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구까지,
한기
민한기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따로 예산액이 있나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새마을전체로 있나요, 예산액이?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새마을 전체가 아니고 그냥 보조금으로 예산에 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이, 지금 5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보조금이 따로따로 다 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것을 선택적으로 사업별로 해서 더 줄 수도 있고 적게도, 그렇게 하나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조금 차등을 둘 수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역시 부녀회도 지금 차등 지원이 650만원에서 800만원 지원이 됐고 그 다음 쪽 바르게살기운동이 44쪽을 참고해 주시면 연번 4번에 바르게살기운동 고등동위원회가 다른 데 비해서, 1,200만원인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120만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20만원! 다른 데는 얼마예요? 50만원이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도 역시 사업에 따라서 다른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사업의 특성상 조금 더 지원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게 다른 동은 다 일괄적으로 상·하반기 50만원인데 고등동만, 고등동 동장이신 이의택 증인 나와 계신가요, 혹시? 안 나오셨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나오셨는데, 지금 도지사님이 고등동 방문 계획 때문에 준비 차 좀 나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좀 했는지 활동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태극기 꽂이대 달아주기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하반기는 아직 추진 중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이영춘 증인?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태극기 달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동을 추진한 거예요? 여기는 꽂이대 달아주기로 돼 있는데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 태극기 꽂이대, 태극기 달기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호천 정화활동,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하면서 화서2동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후반기 50만원씩 하는데 고등동만 하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그러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고등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 120만원, 70만원이 더 지출이 된 것은 타 동은 전부 다가, 거의 다 비예산사업인 캠페인사업을 많이 하고, 똑같이 공히 시작이 된 것은 태극기달기사업을 했습니다만 고등동에 유독 지금 화단조성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화단조성을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지원요구가 있어서 현장에서 관련돼 있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70만원이 더 보조가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매교동 같은 경우도 태극기거치대 설치사업을 했고, 우만1동에도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50만원만 지원했군요! 자유총연맹이 팔달구에는 3개 동만 지금 있나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닙니다. 7개 동이 있는데, 예산신청은 3개 동만 하게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신청은?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나머지 동은 그러면 자부담을 했거나 아니면 활동을 안 했다는 건가요?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 사업을 하긴 했는데, 활동이 있긴 있는데, 4개 동이 있는데 자체기금을 가지고 했거나 돈이 안 드는 사업을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열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 외국인 등록현황이 어떻게 좀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병근위원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도 증가하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문병근위원
다문화가족이 팔달구에 대략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건 정확한 집계를 낼 수가 없는데,
문병근위원
세대수를 낼 수가 없어요, 다문화가족?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한 외국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여자가 외국인하고 결혼한 이런 세대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통계가 안 나오나요? 집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자체가?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집계가 어렵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한 3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또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관심 가지고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행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팔달구에서는 그럼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외국인들 관련해 가지고 주로 보면 동남아 쪽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아무래도?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중국 조선족들이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중국 조선족들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대를 이루지 않고 일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일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문병근위원
그 사람들이 전혀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수원시에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습관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행사나 어떤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문병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권인택 증인께서 한 말씀 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우선 세대수 확인 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국적법상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서 어린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는 데는 2년에서 5년 거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의 맹점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족으로 와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저희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가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매산동에서 팔달구 전체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별로 주1회씩을 전부 다 모여서 시기별로 추석 때가 되면 추석 송편도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고, 또 김장 때면 김장, 또 된장찌개 끓이는 거면 된장찌개 끓이는 것,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익혀서 자기 나름대로 익숙하게 해서 지금 현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한글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풍습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복 관련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수원시를 알려주기 위한 기행 또는 민속촌 이런 데를 같이 함께 우리 구의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 금년 안에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필요로 하는 부녀회를 우리 구에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서 곧 아마 창단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우리 구정 발전에 수고 많으신 우리 권인택 증인께 시민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계속 외국인이 영업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그 분들이 우리나라를 빨리, 우리나라 문화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시고 지도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등록현황이 9,821명이에요! 저희들이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에 한 4,800명, 그 다음에 권선구가 한 5,000 명 정도, 그 다음에 영통구가 5,000명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수원에서 가장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또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수도 보게 되면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매산동 쪽에 지금 그런 부분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계열하고 또 문화체육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분과로 나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택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보면 필리핀 출신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관고동 쪽이 아마 외국인 등록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팔달구처럼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다문화를 대변하고, 저희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전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에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듣고 또 그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민자치위원에 위촉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죠, 증인?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주민자치위원에까지 위촉됐다는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권선구청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을 좀 팔달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매산동에 다문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박장원위원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잘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서 꼭 매산동이 아니더라도, 이걸 보게 되면 인계동하고 행궁동 쪽에 좀 있습니다. 인계동, 행궁동 쪽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팔달구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셔서 주민자치 위촉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대신에 그 분들을 좀 대변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위원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다문화가정 중에서 고전 춤도 배우고, 지금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는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팔달구에서는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수원시 팔달구에 다문화부녀회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9개국의 여성들이 지금 한데 모여서 저희가 교육도 시켜주고, 김장 담그기 이런 걸 해 주면서 그 부녀회가 묶여지면 거기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거기에서 대변하는 역할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팔달구, 특히 또 매산동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팔달구가 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걸 대변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더 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징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박장원위원
이천시 관고동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금방 나오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 중에서 최고 크고,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에 1만 여 명의 외국인이 등록이 되고 있으니 상징적으로라도 주민자치위원을 좀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 등재가 돼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해 봐서, 한 번 그 관계 되는 동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가입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고등동장님이 없으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박장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 종합민원과 김지열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고등동에 화상전화가 돼 있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장원위원
돼 있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장원위원
이게 지자체에서는 아마 거의 처음일 걸요, 이 화상전화 돼 있는 게! 이게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동의 아이디어 같은데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의택 증인이 있으면 뭔가 굉장히 좀 칭찬도 하고,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이디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게 동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종합민원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에 물론 관련을 해서 했을 수 있겠지만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화상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거기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해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화상전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수원 지역은 아니고 저쪽 화성지역에 있을 때 농아인이 왔어요. 농아인이 왔는데 수화를 할 수 없으니까 발만 동동동 구르다가 그냥 가셨거든요. 그걸 옆에서 본 위원이 보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진짜 필요하겠다. 물론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농아인도 사실은 같이 와서 일반인이 이렇게 했으면, 민원해결이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그날따라 혼자 오셔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등동에 그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권인택 증인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농아인이 오시면 화상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굉장히 이게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고, 정말 앞서가는 동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의택 증인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안 계셔가지고, 하여간 어떻든 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쭉 보게 되면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직도 불편한 것들이 많고, 소수라고 해서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 속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앞서가는 행정,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큰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타 지자체에서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수원에서 이렇게 화상전화를 이용해서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열 증인께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 교육은 세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거 다 집합교육을 하신 거죠, 강당에서?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김호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구청에 한 300여 직원이 계시죠?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김호겸위원
그 중에서 주로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몇 십 명 되시죠?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김호겸위원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체 팔달구 공무원들을 대표한다, 대표한다는 것보다도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런고 하니 그 분들이 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인·허가 시에 많은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새로운 친절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 분들만 대상으로, 인·허가 공무원 그 다음에 민원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합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그 분들만 따로 또 하고 있어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김호겸위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우연히 신문을 접하다가 수원신문에 보도 나온 게 있는데, 공익요원들 관리감독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공익요원과 관련해 가지고 명찰을 패용하고 또 근무복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민원부서보다는 행정을 돕는,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좀 가능하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제하에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공익요원들이 집에서 출·퇴근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무장이 덜 돼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익요원들 복무기간 확립 지도감독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규 발급자 과태료대상이 몇 명이었었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58건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50?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8건입니다. 2008년에 158건이고,
한기
민한기위원
151명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58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58명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09년에는 136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현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58명, 올해는 1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자료를 보니까 매교동에서는 단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교동장이신 김병익 증인, 나와 계신가요?
달구
매교동장 김병익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김병익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단 2건밖에, 작년에도 여러 건 있었는데 홍보를 잘 하신 건가요? 잠깐 사례를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달구
매교동장 김병익 : 저희가 특별히 잘 했다기보다도 지역 특성도 있고 또 사전에 예고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 추진 시기를 2회로 했습니다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연4회, 특히나 수능, 고3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 내는 새내기들이 만17살이기 때문에 수능과 겹치면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그 이전으로 하든가 그 이후로 가능한 수능을 보는 달은 피해서 이렇게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안이 가장 많이 부과를 했는데 178건, 그 다음에 팔달이 136건, 권선이 116건, 영통이 98건 순으로 나왔는데 내년에도,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새내기들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있으면 사회에 진출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행정관서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생들입니다, 대상들이! 공부하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이니까 좀 더 내년에는 우리 팔달구에서는 정말 한 건도 없이 할 수 있도록 내 자식같이, 내 형제같이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올해도 우리 김지열 증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이중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총무과장 신화균!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매탄1동장 장영수!
통구
매탄1동장 장영수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매탄2동장 이광수!
통구
매탄2동장 이광수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매탄3동장 남장우!
통구
매탄3동장 남장우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매탄4동장 심상호!
통구
매탄4동장 심상호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원천동장 이도성!
통구
원천동장 이도성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영통1동장 임용진!
통구
영통1동장 임용진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영통2동장 심정애!
통구
영통2동장 심정애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태장동장 차양호!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이중화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영통구 매탄1동장 장영수 영통구 매탄2동장 이광수 영통구 매탄3동장 남장우 영통구 매탄4동장 심상호 영통구 원천동장 이도성 영통구 영통1동장 임용진 영통구 영통2동장 심정애 영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중화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총무개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총무개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 복리증진과 Happy Suwon 완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가를 받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며, IT산업의 메카,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특히 광교 명품 신도시 건설과 함께 수원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민 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지 영통,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푸른 영통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매탄동 매여울 공연과 자연형 하천인 원천리천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기고 나눔을 주는 젊음이 통하는 영통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27만 영통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젊은 도시, 최고의 영통구를 만들도록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총무개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좋은 새 영통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이중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오늘 영통구청 이중화 증인을 비롯해 가지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4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교육, 친절교육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신화균 증인!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영통구는 친절소양교육을 몇 회나 실시했나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크게 공무원 교육과 시민교육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여 차례 실시했고, 시민교육도 역시 10여 차례 실시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해 한 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여 태도가 많이 상냥해 지셨나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0점 중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나 주실 수 있어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대략 90점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90점?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90점, 그렇게 후하게 나요? 아직까지도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상대적으로?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민원이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총무과나 이런 데보다 건설, 건축,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교통,
한기
민한기위원
교통 쪽이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도 영통은 다른 구에 비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데 아직도 공무원, 일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전화를 받거나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좀 서로 고성이 오가는 그런 장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내 친척같이, 가족같이 잘 좀 대해서 이해를 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구보다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영통이 상대적으로 아주 민원이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역시 단체원들에게 매번 티켓을 강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주 고질적이지요, 이것은! 행감할 때 마다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것인데 올해도 5,800만 원 정도의 단체나 또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태장동장이신 차양호 증인 계시지요?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발령을 몇 월에 받으셨지요?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1월 23일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해 보시니까 어려운 점 많으시지요?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우선은 각종 행사에 따른 인원동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원동원! 거기에 대한, 영통은 특히나 인원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기 때문에! 이번에 축구대회 3월과 8월 축구대회 티켓 많이 팔으셨어요? 얼마나 팔으셨어요?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3월에 한 축구대회는 73%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73%?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네. 수원컵에는 42%정도 판매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2%?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많이 파셨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 단위 단체원들이 단체에서 많이 팔아주셨지요?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꼭 그렇지만은 않고 동마다 판매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홍보를 통한 주민판매가 아무래도 많고 단체 판매는 옛날보다 많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원창구에서 팔았다 이 말이에요?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민원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제가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나, 몇%나 팔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글쎄요, %는 정확하게 안 내봤는데 단체 의존도는 많이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태장동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대체적으로 각 동이 창구에서 팔아봐야 10장 내외인데 그리고 국제대회, 제4회 수원컵 국제청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관중도 없고, 관중도 보통 10%내외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관람을 했었는데, 창구에서 이것을 팔았다는 것이 획기적입니다. 사실입니까? 많이 팔았어요?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네, 팔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나 팔으셨어요?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글쎄요, 정확한 %는 안 내봤는데 단체 의존도보다는 창구개설을 통해서 판 수량이 더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더 많다는 얘기에요?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요? 거의 동장님들은 단체들한테 많이, 99%가 다 단체원들이 팔아주었는데 태장동은 오히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중화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계시면서 국장도 하시면서 사실 고질적으로 해마다 행감에 대두되고 언론에 많이 나왔고 강매다.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또 이것이 국제대회를 하면서도 인기가 없는 그런 축구대회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사서 단체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굉장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지금 일선의 실상을 꿰뚫어보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한두 해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이런 행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중간에서 표를 소화시켜야 되는 구청이나 동의 동장님들도 계십니다만 한결같이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두 대회가 인기가 있는 경기냐, 보면 실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지 없지 않아 있다. 다만,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래서 솔직히 전년도까지만 해도 시에서 의무감을 상당히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목표량을 꼭 맞추라는 부담을 사실상 풀어준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과·동장님들이 계시지만 어떠한 행사든지 간에 행사에 참여대상인 시민들, 구민들이 정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행사나 공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계통적으로 그러한 소통의 분위기를 평소에 가꿀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례적으로 항상 단체장들이 모든 것을 안고 모든 것을 소화시키다 보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개중에는 이런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어도 제대로 전파가 안 되어서 참여를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모든 구정에 대한 시정사항이 일선의 각 가정마다 침투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계, 학교나 나름대로 단체,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 그런 데마다 많이 파고듭니다.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것을 티켓판매의 실적을 올리는 데에 노력을 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변화되리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매라는 그런 이미지를 빨리 벗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구나 각 동장님들이 더 발품을 많이 팔고 홍보를 많이 하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쨌든 원인제공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고생을 하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인기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티켓 안 팔아도 달라고 오히려 올 판인데 인기가 없다보니까 이것이 사실 안 가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본청에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예 대회를 안 치르면, 한 두 게임 외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내년에 이런 것을 한다면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제발 행감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뒤에 계시는 증인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실 때 직책 및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하고 우선 방범기동순찰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통에 있는 기동순찰대가 자료상에 보면 4개, 5개인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지금 연합대하고 원천지대, 태장지대해서 3개 지대가 있고 영통1동지대까지 4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1개가 있고 어머니 방범대 2개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팔달구 감사할 때 보니까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안에 각 동별 순찰대가 들어가 있다고, 각 구별 연합대가 들어가 있고 동별 순찰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영통도 그런 구조입니까?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그런 구조인데 그 중에서 1개 대만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곳이,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매탄136지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율방범대, 그리고 어머니 방범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경찰서에서 특별하게 예산지원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예산이 지원 되는 것은 없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안에서 활동하는 순찰대 같은 경우는 시 행사나 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 순찰대에서 좀 불만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들어봤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안에 지금현재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매탄지대를 같이 포함시킬, 통합시킬 계획은,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136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아직 확답을 안 하고 “자유스럽게 방범활동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꾸준히 제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영통구 연합대 같은 경우도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행보랑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전반기까지는 그렇게 행동을 달리했는데 후반기 들어서 다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매탄136지대 같은 경우 올해 2009년도의 활동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백정선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행사든 시에서나 구에서 하는 행사든 지원 나간 것에 대해서 자율방범대하고 영통구 연합대, 각 지대별로 이렇게 행사한 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자료는,
백정선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거기에는 저희가 예산지원된 현황만 나왔고 행사에 참여한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후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범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도 예산만 봐도 오전에 우리가 감사한 팔달구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예산지원 받은 것이 1억이 넘는데 영통 같은 경우는 2,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방범기동순찰대의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것보다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동 수도 적고 기동대 순찰대 수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제대로 지금 꾸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운행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운행일지가 나와 있는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대 중에서 영통1지대 같은 경우는 운행일지가 없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영통1지대 같은 경우는 활동을 지난 1월～10월까지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뽑을 때 자료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활동을 못 했다는 것은,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도 안 했었습니다, 영통1지대에 대해서!
백정선위원
예산지원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아예 안 했다가 최근에 다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차량보험금 지원, 지금 영통방범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자료만 봐도 다른 구에 비해서 활동하는 것이, 다른 구에서 활동하는 기동대에서 불만이 나올 정도로 저한테 지금 기동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영통 같은 경우는 거의 시 행사나 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데 예산지원 되는 것이 불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찰대원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에서, 영통구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시나 구 행사에 가면 이 분들이 꼭 참석을 합니다. 다른 구에서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영통구에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구한 자료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백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연합대의 인원이 20명인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원천지대는 30명이고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영통1지대는 14명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원천지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원천지대가 30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연합대보다 원천지대가 더 많지요, 예산이?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연합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이 전반기에 조금 미흡해서 작년에 의회에 지적된 바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랬어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그래서 중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직도 말 나오는 것이 질의의 요지는 영통구 연합대하고 원천지대하고 몸통은 똑 같은 것 아니에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렇지 않습니다. 영통구 연합대는 구청 바로 앞서 연합대가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형식적으로 있는,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행감 받으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요즘 경찰력이 부족한 곳은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가 치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분들이 정말 늦은 시간에 몸소 고생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왜곡되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 전년도 영통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정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고, 앞으로 이 분들이 지역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젊은 도시 구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이중화 증인님을 비롯해 가지고 과·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전년도 시정사항인데, 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인원, 수강료 등)이 동별로 편차가 크나 프로그램 강사비 등이 유료화 추세인 듯하니 수익과 원칙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자치위원회에서 정산 처리하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는데, 별로 개선된 사항이 없어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다음, 28쪽에 자료를 작성했는데 수강료에 대해서는 예산에서는 동에 약 39%범위 내에서 2008년도의 경우 지원했고, 2009년도의 경우에는 30%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금액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강사수당에 대해서!
문병근위원
수당에 대해서?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작년에 비해서 9%자립도가 높아졌다고,
문병근위원
여기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앞에 보면 본 위원이 27쪽 주민자치센터 별 수강료 현황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받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받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수강료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수강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도 일부 쓰고 대부분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강사수강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쓰면 조례에 맞지 않는데,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수당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문병근위원
우리 시에서 주로 해 주는 것이 조례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30% 범위 내에서 해 주고, 나머지가, 수강료를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다 나는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가 우리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받자” 이런 목적과 취지 하에서 수강료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받은 것은 그 수강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여기 내용에 이월되는 금액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월되는 금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쭉 동별로 다 나와 있는데, 신화균 증인 한번 보세요! 강사수강료 무엇으로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2008년도도 보면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수익과 원칙에 의해서 분명하게 수강료를 정리하라고 했던 부분이고, 다음 연도부터는 수강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수강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다 사용을 하세요! 강사비로 지급을 하든 그 프로그램 반 운영비로 지급을 하시든,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쓰시는 예산은 그 분들이 자족해서 쓰시잖아요! 수당 3만 원 나가는 것, 대부분이 수원시 자치위원님들이 3만 원씩 해서 월6만 원씩 회비 내서 운영하고 있지요!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어느 구를 막론하고 다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강 프로그램반이 인기가 좋아! 강사수당 주고도 남아, 돈이!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각 동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느 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수당 주고도 남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프로그램은 모자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문병근위원
모자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섞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명 이하지요? 몇 명 이하면 폐강이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저희는 10명 이하면 폐강하는 것으로,
문병근위원
10명 이하면 당연히 폐강해야지요, 그러면!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절대 수강료가 모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통계와 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문병근위원
통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강료 받은 것이 많이 남는다, 집행하고도! 그러면 수강료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마을문고가 있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문병근위원
주로 동사무소 내에 있는 데도 없고 또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좋은 데는 별도로 문고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사업소에서 온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 수원시 중에서 영통구가 제일 젊습니다. 제일 젊은데 책들은 별로 안 보시나 봐요! 그리고 마을문고 회원들을, 뒤에 배석해 계신 동장님들께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터치를 안 하시는 편인가요? 신화균 증인 얘기 해 보세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터치라기보다는 같은 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유도 많이 하시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문병근위원
그 인원도 활용하시고,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문병근위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활용도 하는데 보면 여기도 벌써 세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인원이 구성 된 데가 있고, 본 위원이 그 인원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서 내려가는데 장안구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안구에 보면 모 동은 문고회원이 32명입니다. 그리고 적은 동은 7명이 제일 적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일괄로 500씩 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도서 비치가 되어 있어야 시민이나 구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차등지급하도록 행감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대로 4개 구가 보면 똑같이 그대로 240만 원씩 집행했습니다. 좀 개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화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240만 원을 월별로 나누면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위원님. 그 20만 원 운영비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비로 쓰기 때문에 회원이 많고 적음으로 가지고 차등을 두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회장들한테 실제로 얘기해 보니까 “이것도 모자라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깎느냐”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병근위원
그러면 7명이 20만 원을 가지고 모자라는데 32명은 어떻게 쓸까요, 그것을?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문고별로 다녀보니까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차라리 몰라도 문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신화균 증인께서 정확하게 문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 문고에서 운영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나 활성화를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필요하냐, 이 운영비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뭘 낸다고요, 공과금을 낸다고요, 공공요금을 낸다고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사무용품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사무용품, 복사도 다 동사무소 것 쓰고 자체적으로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는 분명히 차등지급이 되어야만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다 무사안일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만 잘 하면 된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것은 제가 점검을 통해서 잘하는 데와 못 하는 데 또 회원 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시 문고회장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문병근위원
자료를 잘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수가 많은 데가 도서대출도 많이 나가고 회원이 많으면 그만큼 도서권장도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서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이중화 증인께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호 시민을 위한 정책을, 대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통에서는 청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영통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이웃을 도와서 훈훈한 감동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지금 증인께서는 올 7월에 청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문병근위원
아, 지난해 12월이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저도 이제 돌이 되어 갑니다.
문병근위원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혹시 지향하는 사업이 있으신지,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저희 영통구는 구청장 입장에서 제가 무엇을 했다기 보다는 저희 300여 구성원들이 저희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음의 도시 수준이 높은 주민들을 상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젊고 의식이 높은 분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거기에 걸맞게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소양과 능력, 또 친절함 모든 것들이 겸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강요나 획일적인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여 공직자들부터 스스로가 영통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보람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부서장들이 솔선해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줄곧 그렇게 해 왔고! 제가 꼭 강조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뜻을 하위직 직원들이 다 헤아려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차별화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는 지난번 9월인가요, 제가 모처럼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 제가 공직을 걸어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제가 공직을 시작했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다고, 자기가 열심히 주민들한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근본적으로 성격상 안 되어서 그런 다면 일부러라도 연출을, 노력을 해서라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이런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신화균 증인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한 부서에 4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보직보다는 순환인사를 통해 사기진작을 고취 시켜주기 바람”했는데 많이 개선 하셨네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많이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 좀 해 주기를 권고하겠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영통이 신령과도 통한다는 동네가 영통인데 우리 이중화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남다른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구청 감사를 하는데 동장님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항상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게 되면 방범기동순찰대의 예산지원이나 운영현황,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성 인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마을문고의 운영이나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소양교육, 친절교육 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김호겸위원
매번 구청에,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4개 구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향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에서 우리 영통1동이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때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그 때 영통1동이 장려상인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구성여건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최우수 받을 동으로 손색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서 많이 안타깝고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평가에서 잘 받아서 1등을 해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영통1동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동장님이 취임 초기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많은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또 임용진 동장님의 새로운 리더쉽과 마인드를 접목시킨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영통뿐만 아니라 전 동에 전파가 되어서 좋은 사례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행정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이 된 것 아닙니까?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를 선용하고 행복을 충전하는 충전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인원이, 구성이 결원이 된 동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결원이 된 데도 있고 충원이 된 데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도 좀 충원을 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폐강이 되었는데 폐강이 되었으면 바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동 실정에 맞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통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인원 부족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영통구가 가장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가장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수강생들, 남녀 수강생들 그 분들이 비교적 애향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나름대로 다방면에 그래도 전문가적인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인원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위원님 말씀은 주민자치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수강생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각 동장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여성 위원들은 충원이 되었는데 남자위원들이 아직 충원이 안 된 데가 있는데 이것을 즉각 시정을 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이중화 청장님이 지난해 부임을 하셔서 지금 구정을 이끌고 계신데 청장님들이 상당히 바쁘시지요! 촌음을 아껴쓰고 24시간을 쪼개서 구정업무를 보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청장님들의 일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창 운영사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들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통구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청장님께서 각종 회의나 문화체육행사에 나가신 경우가 93회, 또 2009년도에는 10월까지 108회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300일 근무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일에 한번정도 편하게 봤을 때 그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청장님이 외부 행사나 회의참석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장 청장님 만나서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 어디 나가셔서 또 내일 온다. 내지는 오늘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각자 구청장님들 업무 스타일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명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나 단체나 구분 안 하고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제가 직접 일정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날그날 해결하도록 하고 또 사안이 시간을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일정을 맞춰서 하는데, 하여튼 전제는 누구 간에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만나드린다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그로 인해서 저를 만나기 힘들다든가 시간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로 한번도 문제가 없었지 않았었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청장님이 외부 나갈 때 수행하는 직원들이 2～3명씩 가지 않습니까? 같이 동행을, 수행을 하실 텐데,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2～3명씩, 물론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김호겸위원
1～2명 또는 2～3명씩 가시겠지!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저는 별로 많이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호겸위원
경기도지사님도 필요한 인원 1명만 데리고 다니던데 우리 구는 어떤 때는 2～3명씩 가는 경우도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총무과에도 결원이 있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김호겸위원
어쨌든 직원분들이 수행을 하다보면 행정공백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우리 영통구 이중화 증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사나 회의에 많이 참여가 된 것이 아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적 그런 민원은 없었겠지만 향후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나 민원인의 불편의 소지가 없게끔 조정을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표창관계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장님 표창이 크게 시장님이나 의장님만한 권위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구청장님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2008년도를 보니까 72회, 2009년도에는 10월까지 53회인가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표창은 다른 구에 비해서, 꼭 다른 구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표창이 인색한 것 같으시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말씀대로 구청장 표창이라는 것이 품격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 때 표창을 통해서 사기가 진작이 되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큰 위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하여튼 많이 확대시키도록, 무조건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을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김호겸위원
많이 주세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김호겸위원
문제가 없으면,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은!
김호겸위원
문제가 없으면 많이 주세요! 학교 학생들의 미술대회나 주로 이 쪽으로 할애가 되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동 운영이나 구 운영의 핵심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김호겸위원
그 분들이 표창을 받은 것이 많지 않아요! 물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표창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정과 동정에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의 사기 차원에서 그래도 유공단체를 선발해서 주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표창은 어쨌든 각 단체나 각 동에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유공자들도, 개인 독지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선발해서 주시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지금 영통구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많이 받고 있지요? 동장님들 그렇지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강료가 상당히 많을 텐데 잉여금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님들도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많은 예산지원은 못하는데 그 분들한테도 추천을 받아서 동과 단체와 개인과 강사님 따라 주축으로 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형평성을 기해서 표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으로 한 마디 표창과 관련해서 첨언의 말씀을 올린다면 초·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그렇지요.
김호겸위원
초·중·고등학교에도 시장님이나 의장님 표창이 수여가 될 것입니다, 한두 명씩은! 그러나 이 상이라는 것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인데, 초등학교의 경우 6년에 한번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3년에 한번 졸업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학교에도 수원시에서 매년 초·중·고등학교에 200～3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수원시민이라는 학생들의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학교에도 졸업식 날 청장님 표창을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 보시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김호겸위원
그리고 영통구에는 각 단체 협의회가 있습니까? 통장협의회 영통구 협의회,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 이렇게 구 협의회가 있지요, 단체별로?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예 구성이 안 된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다수 단체들이 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자료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말고는 문고, 협의회가 있네요! 어쨌든 본 위원이 동장님들도 동정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단체, 그리고 많은 단체장님들한테 많은 의지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신화균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많이 접하겠지만 특별히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영통구에 각 단체장님들, 또는 총무까지라도 챙겨서 가끔 분기별로라도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그 분들한테 사기차원의 격려도 하고 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호겸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정한 그런 것은 없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매달 각 단체별 협의회가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달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달에 일정에 맞춰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바르게 살기,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이런 식으로 순번을 짜서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그래도 참석하는 꼴입니다.
김호겸위원
가셔서 바쁘시다고 나오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식사라도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와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감사합니다.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이중화 증인! 신화균 증인! 그리고 그 외 여러분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제안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금년부터는 국기 게양하는 용역을, 가로기 용역을 새마을회에 주었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고 나서 특별하게 문제 생기는 것 있습니까? 잘 안 한다든가 못 한다든가,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하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되고 있다고 봐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제도 우연하게 새마을에 관계된 분들하고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영통은 그래도 약간 특성이 있으니까 소외계층이 많지 않습니다. 자연부락 있는 데에 가게 되면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연탄을 나눠주고 싶은데 “우리 몸으로 진짜 고생하면서 연탄 한 장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다가 구하고 수원시 전체에서 태극기 달기 몸으로 때운 돈을 공금식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연탄 사 가지고 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우연한 자리에서 들은 것이 있거든요! 사실 새마을이나 이런 데가 잘 하는 데와 못 하는 데가 동장님들도 여기 나와 앉아계시지만 편차가 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 인정하시지요? 동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태극기 영통에 새마을지회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은 새마을에 줬는데 그 밑에 있는 태극기 시범가로 용역을 이것은 1년 내내하는 것 같은데, 진성상사에 위탁관리를 했더라고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구도 보니까 용역은 기왕 주는 것, 새마을에 다 해 주고 진성에서는 어차피 용역하는 것이 아니니까 물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 한해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그 분들이 이 돈 가지고 회식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소외된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고 싶은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것도 할 수 있는지가 우선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가로기하고는 달라서 시범가로에는 일반 가로기가 아니라 네모난 것을 다는 것인데 기술적인 문제도 따르고 그것을 제작하는 데에 따른 비용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에서 협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주었더라고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특수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자연부락에 있는 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몸으로 때우면 예를 들자면 우리 청에 보면 매일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 폐지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철 모으고 폐지 주워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힘들고 하더라도 첫해만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뜻에서 한번 협의해 보시고 그 분들이 하지 못 한다고 하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화균 증인!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지요,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방범기동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네, 21쪽!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서 제가 카드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이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유통성 있게 하라는 얘기를 제가 각 방범대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에 136지대에서 타이어 펑크나 가지고 5,000원만 현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카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하고 이런 것만 현금으로 나가고 그 외의 비용은 전액 카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고, 잘 하셨고, 그 다음 쪽을 보게 되면 방범기동순찰대 방문해서 격려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중화 증인께서는 지지난 달에, 10월경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셨어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각 구청을 보니까 많이 한 데는 6회까지 했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한번씩은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 행사를 하고 그럴 때 질서유지나 치안유지를 위해서 방범대가 하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밤늦게까지 남들은 다 낮에 봉사활동을 하지만 밤늦게 까지 하고 본인 직장생활하면서 남은 시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격려를 부탁드렸었던 것인데 내년에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격려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제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방범기동순찰대 격려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작년에 우수 방범대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또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우수 방범대가 없는 것이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우수 방범지대를 매탄136지대로 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로 50만 원이 추가로 예산지원을,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시에서 받은 것이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작년에서 구에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거기와 관련해서 우수 지대를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작년에 방범대를 2006, 2007, 2008년 이렇게 오다 매년 행감을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방범대도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출발을 해서 무엇인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치안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대부분 연합대에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지금현재는 각 지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각 지대를?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같은 경우도 모든 일을 할 때 구 총무과에 얘기하면 각 동으로 가듯이 순차, 연합대를 이용해 주고, 우수지대 평가를 할 때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50%를 평가점수에서, 여기 보게 되면 점수 주시는 것이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49쪽을 보게 되면 우수 지대 선정기준이라고 그래서 평가에 대한 평가표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잘 만드셨는데 연합대에 힘을 실어주어서 통솔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연합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 한 해 권선구에서 그렇게 해 보니까 통솔이 잘 되더라, 또 구에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결과 수치를 받았습니다.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 부분들이 평가기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신화균 증인께서 그렇게 평가표를 수정해 줄 수는 있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이중화 증인께 잠깐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범대가 대부분 우후죽순으로 자율로 생기다 보니까 대부분 불법으로 많이 행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지금 영통구도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그런 행태입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향후 영통 같은 경우 이번에 동 청사 짓는 데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이번에 태장동을 신축 중에 있고,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신축 중에 있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태장동 같은 경우에 일정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같은 콘테이너 형식이 아니라 요새는 예쁜 콘테이너도 많고 나름대로 편의시설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양성화 시켜야 된다.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고 또 야간에 유일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나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모여있는 장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제 지구대, 지대에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정복을 입고 하면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해 주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자연부락에서는 방범대하면 “저녁 때 12시 넘어서 술 마시는 데” 이렇게 되어 있는, 처음에 태생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런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관에서 끌어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장동에서 청사를 짓게 되는데 그 안에 우리 태장동지대가 있지요?
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태장지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태장지대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태장동 청사는 당초 설계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규모의 방범대를 끌어들일 만한 공간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불법 시설물, 이것에 대한 양성화 문제는 저희가 담당부서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하여간 그렇게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백정선 위원님이 많이 얘기했던 것, 주민센터를 시간 외에 개방할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태장동 청사를 지으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의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기능은 대부분들이 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동의 중심에 있고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개설하면서 각 동에 있는,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컴퓨터나 서예학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배우고 싶어도 각 동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민자치센터가 다 끌어안아 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맞벌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화센터를 우리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도 의견을 제시해 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 대부분 3층을 짓게 되면 3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짓게 되는데 거기에 통로를 다시 한다든가 통로를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든가 보안시스템을 동 직원들이 생활하는 것과 다르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가능한 시설입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그것을 만들어서 조례에도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동 청사 짓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 빠져 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동을 관리하는 동장님들 입장이나 관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원들과 이용객들의 동선을 별도로 해서 그런 기능을 유지한다. 이 문제가 사실상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현실화시켰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봤을 때! 보안문제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퇴근했을 때 별도로 드나드는 분들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시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동장님들하고 같이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도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마다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 별도의 동선을 설치하는 것도 별도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작업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의 배치도나 하여튼 기능별로 건물의 구조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데가 있고,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아, 신축부분,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네. 저도 몇 번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것은 보안시스템이나 어떤 동선을 별도로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향후 짓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짓는 곳!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태장동사무소나 향후 지를 것들 앞으로, 그런 곳들은 그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지금 6개 동이 동 청사를 짓게 되어 있거든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저희는 내년도에 원천동도 지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원천동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시설공사과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설공사과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충분한 타당성만 있으면 반영을 하겠다.” 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랫동안, 신윤범 증인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작년도에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대부분 학생들이니 안내메시지 발송 및 교육청, 학교 등과 협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이 적시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연 발급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에서는 상당히 아주 잘 하셔 가지고 작년에 115건이었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98건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셨어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동장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많이 줄이니까 어떠세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마땅히 과태료 부분은 좀 부담하지 않도록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안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장님들께서 지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칙 21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방법은 없지만 새내기들이 만17세가 되면서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유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각종 시험, 중간고사나 수능시험 이런 문제로 해서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통구가 4,018명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내기들한테 처음부터 얼마 안 있으면 사회에 나갈 텐데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요? 그렇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무래도 섭섭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매탄4동 심상호 증인 나와 계시나요?
통구
매탄4동장 심상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매탄4동은 홍보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통구
매탄4동장 심상호 : 문자메시지도 이용하고 또 아파트 같은 데에 관리소의 안내방송이나 학교 같은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동장님 이하 담당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태장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외로 18명씩이나 있는데 차양호 증인께서 내년에 확 한건도 없이 줄일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영통구에서 가장 많이, 인구도 많지요, 거기가?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4만 여 명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우리 새내기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디딜 그런 순간에 있는데, 이런 과태료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부과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신윤범 증인!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4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이 줄였고, 1등을 축하드립니다.
웃음 많음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감사합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이 안 차는 수치인데 내년도에 일단 지금 실적의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중화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자꾸 문자메시지도 보내주고 그 통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시고 찾아가는 서비스,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수능시험 때문에 자꾸 미루고 그러다보니까 기한이 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줄일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로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고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공직자들 중에서 아무리 친절교육, 친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누이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친절교육, 소양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5월하고 10월에 두 번 실시하신 것이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김호겸위원
205명, 175명을 강당에 소집을 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신 것이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김호겸위원
잘 하셨고, 본 위원이 여기에 한 가지, 청장님도 계신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본청 직원이 동까지 합쳐서 몇 명이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283명입니다.
김호겸위원
283명이지요? 이 직원 중에서 주로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실 이 분들이 영통구 공무원 283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주 접하니까! 이 분들이 몇 분 되지요, 한 40～50명 되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 정도 됩니다. 약 50명 정도 선으로,
김호겸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법의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분들만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그 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기분이 나쁘다든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불친절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 또는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 따로 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5월에 있었던 교육은 교육시간이 18시 10분～20시 10분까지로 되어 있는 사유가 민원담당하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교육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의 의견하고 같이 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이중화 증인께서 한번쯤 살펴보실 문제인데 민원부서를 비롯해서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있지요?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본 위원의 소견인데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는데 그 분들이 신규발령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가서 앞에 앉았는데, 그 때 법령이 아직 미숙지된 공직자들도 있을 수 있고 배우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앉아있는데 그 때 찾아보고 되니, 안 되니, 또 와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렇지요!
김호겸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처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7～8급 수준의, 경험이 있는 분들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적극 공감합니다. 민원처리만큼은 경험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중에 민원창구에 보면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민원실에 와보시면 알지만 간혹 공익이라든가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동에 나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요원으로. 저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해서 동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그런 직원들이 전화받는 요령부터 시작해서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과정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이 항상 우선적으로 챙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지시키고 있는데,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일이 몰리고 급하다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혹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공익요원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원신문에 “수원 공익요원 관리감독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공익요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공익요원 명찰착용하고 근무복 착용하고 가능하면 민원부서에 앉히지 말고 행정 보조, 단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화도 가급적 받지, 우리가 통상 동이나 구에 전화하면 전화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면 공익요원입니다. 혹시 누구냐고 물어보면 공익요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잘 해 달라, 복무규정을 지킬 수 있게끔 잘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익요원들이 군대가서 군기가 든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유분방한 데서 다니다 보니까 기강이 다소 해이해진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군 대체 복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어떤 공익요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가급적이면 민원창구에 앉히지 말고 행정보조 역할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정 그 중에서 우수한 공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교육을 잘 해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잊어버렸습니다만 마지막 쪽 154쪽, “구·동 접수된 민원현황” 부서별로 보면 민원접수 현황이 가장 많은 곳이 환경위생과입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환경위생과의 민원은 4지구에 관계된 어떤 한 개인이 그 일대 음식점 업소를 전체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특히 음식업종은 그런 사소한 서로, 그런 민원이 있고 종합민원과 민원은 부동산업소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해소되는 사항입니다만 지역적인 사항으로 불만이 있을 때 전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각 구청의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영통구가 이례적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환경위생과에 대한 28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것인지 나중에,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아무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니까 5,026명으로 되어 있네요, 10월 현재로!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문병근위원
이중화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행사나 프로그램 가지고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저희가 금년도 말고 지난해까지는 다문화축제를 구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해피영통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 종합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들도 초청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전년도까지의 다문화가족 중심의 행사에서 좀 탈피가 되어가지고 행사성격으로 봐서는 조금 축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은 조금도 소홀히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지만,
문병근위원
팔달구 사례를 보면 팔달구는 약 9,000명이 넘어요. 영통구에 비해서 배 가까이 있는데, 다문화를 결속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나 습관이나 이런 것을 홍보교육하기 위해서 부녀회를 결성을 했더라고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부녀회요?
문병근위원
네. 행감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녀도 출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적응을 잘 못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 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나라 현실에 잘 적응하려면 대외적으로 그런 어떤 교육 차원, 또 홍보 차원,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분들도 국내인들처럼 같이 끌어안고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부녀회 구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물론 수원시내는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교육이나 보완활동도 있습니다만 구 나름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개 구청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잘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각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윤범 증인께서는 권선구 종합민원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영통구 민원과장으로 오셨는데 그 케이스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을 두 번 연속하시는 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선구하고 양쪽을 해 보시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권선구는 아무래도 도·농간의 특성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고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보니까 생기는 문제, 개발사업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종합민원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만 아무래도 영통구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조금 사안이 아무래도 다루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더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안이 모아지니까 아무래도 처리하기가 낫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권선구에 비해서 영통구가 훨씬 근무조건이 좋다. 라는 말씀,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니, 그것보다는 사안들이 한 사안으로 모여 있으니까, 민원사항은 여기 삼성전자라든가 외부인들이 와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런 사항은 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의 가장 젊은 도시 아닙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권선구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있지만 그나마 또 권선구에서도 동 권선구는 많이 도시화가 되어 있지만 서 권선구는 아직도 굉장히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도시화가 되겠지요! 도시화가 되게 되면 사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종합민원과 입장에서의 앞으로 나아갈 길은 사실 시민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민원처리는 거의 다 통합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민원처리, 발급민원 같은 경우는 특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원시를 대표할 수도 있고 젊은 도시로서 또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의 얼굴로서 특히 외부손님이 많이 오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말로 친절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만 얘기하면 저희들이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특히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젊은 사람들로 되어 있는 구에서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IT, BT, NT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나오게 되면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경기도 전체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고등동에서 화상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영통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팔달구 고등동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큰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인가 권선구에 있을 때 영통에 있을 때 저희들이 느껴야 될 것이 여기는 삼성전자와 가깝고 여기는 젊은 층이 많고 계속해서 어떤 컴퓨터 문화, 하루하루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무엇인가 좀 다른 소견을 가지고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영통구에는 무엇인가 어떤 최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도입해서, 가장 먼저 시험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하면 각 구로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첨단부분은 제가 자신 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통2동장 심정애 증인, 잠깐, 오늘 2009년 행감을 마감하고 또 8대 마지막 행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정애 증인이 동장님들 중에서는 최초의 동장님이시지요?
통구
영통2동장 심정애 : 그렇지 않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있는,
통구
영통2동장 심정애 : 네. 현재로서는,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여자 동장으로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과 단점 좀 얘기 해 주시지요!
통구
영통2동장 심정애 : 제가 공직생활 3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라서 느끼는 업무처리과정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보면 조직문화, 비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단체원들과의 공식적인 조직에서의 만남은 자유로운데 비공식 조직에서의 만남이 때로는 제가 여자라는 입장을 생각하게 되어서 조금 사려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 영통2동은 영통구 중에서도 가장 앞서 가는 동네고 좋은 동네라 단체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별 어려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자 동장님이 많이 나올 텐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자 동장님이 생활하기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권선구에 그것도 취락지역에 동장으로 발령이 났다면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관계라는 것이 관에 있던 관계하고 비적인 관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앞으로 나올 여자 동장님을 대비해서 그런 것 정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한번 글 한번 정도는 써서 대처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후면 여자동장님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통구
영통2동장 심정애 : 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정말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지금 이 자리 반이 여자 동장님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화 증인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영통에서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권선구 취락지역에 가서 만약에 근무만하고 나가신다 그러면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단체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권선구 그런 데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중화 증인께서 같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사례도 한번 만들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통구
영통2동장 심정애 : 네, 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렇게 해야지요!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를 해서 12월 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총무개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