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 이춘희 청장님과 김용만 투자기획부장님이 미국 출장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환주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관광산업부에 보면 국내외 부동산 개발관계자 초청경비 8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하종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은 당초 새만금관광지구 기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하고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관광지구 기공식 행사가 12월 10일 개최됨에 따라가지고 초청 참석자에게 식사, 차량 등을 제공할 경우에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제한되어 예산집행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사전에 공직선거법 180일 전에 이거 못한다는 거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공식을 하려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어가지고…….

애초에 생각을 이런 부분은, 지금 2010년도 예산부분은 국내외 부동산 개발관계자에 대해서 사업부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봤을 때에는 2010년이 아니고 2012년 돼야 국내외 개발관광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없지만 저희가…….

너무 빨리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 정도도 안 되어 있는데 국내외 부동산 개발부터 먼저 아이디어 낸다는 것 자체가.

새만금관광지에서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게이트웨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추진을 올해에 매립 기공식을 하자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은 했지만 조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선거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에 대한 효과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어디 부분에 국내관광개발 부동산업체들한테는 언제쯤 해야 되는지를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직 매립부분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관광도 아직 안 된 시점에서 빨랐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전액 못쓰게 된 것이고 2010년도에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점에서 없지 않았나 했더니 제가 봤을 때에는 투자유치본부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타당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예산서 227쪽 거기에 제일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장영수 위원님 지적한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방송장비 구입비로 1억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캠코더시스템, 편집시스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놓고 100만원 집행한 것은 내용이 뭐예요? 그거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227쪽 하단부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52억원을 세웠다가 42억원 정도 해서 9억9천만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9억원을 감했다는 것은 다른 데에다 그만치를 못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목에서 다른 데에서 그만치 못세웠을 텐데 오히려 다른 부서가 피해를 봤지 않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환주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부 607～612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방송장비 관련해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2009년도 아까 추경에 반납한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608쪽 일반운영비에 청사이전 지금 3천만원 들어가 있는 거 이사비용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 몇 월달에 갑니까?

김대섭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자료에 보면 세입부분에 오타가 난 자료죠? 2009년도 전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6억원에 대한 것.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전년도 예산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경자청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본 위원회에서 경자청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없이 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요구한 대로 그렇게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지금 와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인원도 늘어나고 할 일도 많아지는데 우리 경자청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4.64%가 줄었어요. 그러시죠? 내년 예산에.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에 내실있는 행정지원체계구축 설명서가 몇 쪽에 있습니까? 8억3천만원이 이게 뭐예요? 설명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7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설명서가, 왜 전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7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주셔야죠. 위원장님, 몇 쪽까지 하십니까?

지금 612쪽 행정지원부까지, 끝나면 다음.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광특자금으로 2억원 세우셨고요. 또 나중에 할 것인데 해외투자 유망기업 추진해가지고 5천만원 광특에 세워져 있는데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해외투자 유망기업 추진 광특으로 5천만원으로 세워져 있고 또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2억원 세워져 있는데 말만 바꿔가지고 광특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타깃기업 방문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어디 기업이요?

저희가 유망 타깃기업을 설정을 할거거든요. 그 기업에 대한 방문비용으로 저희가 민간이전위탁으로 5천만원 잡았습니다.

민간위탁 어디다 줍니까? 그건 나중에, 이쪽 진행이 안 됐으니까요. 나중에 질의하고 2억원이 중복이 된 것 아니에요? 이쪽은 5천만원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고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수 위원입니다. 607쪽 웹진 발행 그리고 유지보수관리 카메라 및 방송장비 재료구입, 포토프린터 구입, 60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및 포럼참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13～614쪽 도시개발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문제예산 지적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개발업무추진 책자 및 홍보물 제작, 산단개발관련 토론회 개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부 615～617쪽까지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쪽입니까?

615쪽입니다. 건축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죠. 616쪽에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 자산취득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어떤 불법광고물들이 많습니까?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획부 618～620쪽.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신청사 이전비에 보면 현판비용이 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간판을 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현판이 3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신청사 이전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 나중에 해주십시오. 다음에 어차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투자기획부 투자유치지원 물품구입, 그다음에 군장산단 기업 지원에서 기업애로 해소 홍보물 제작, 투자기획부만 하고 있죠?

예.

투자기획부 두 가지 하겠습니다.

620쪽까지 투자기획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있죠. 그러시죠?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2억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올해는 5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5천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추경 때라도 더 세우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삭감한 걸로 만족하십니까?

이것도 저희가 높게 올려가지고 사실은 삭감됐는데 투자유치설명회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하면서 내실화를 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것들 지양하고 투자유치설명회 쪽으로 2010년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정된 예산안에서 해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도 했죠?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5회 했습니다.

5회 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올해는 민간위탁했는데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저희가 코트라에다 맡겼습니다.

올해 한 내용하고 성과하고 내년에는 역시 코트라입니까?

그거는 비영리기관인데 주로 코트라나 포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네트워크가 강한 데가 코트라 쪽입니다.

지금 경자청에서 분발해야 될 때예요. 다른 국 예산은 경자청 같이 많이 삭감된 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삭감된 것 같고 그만큼 일을 하려고 하시면 수반이 되는 게 예산인데 예산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양보를 많이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에 기업애로 해소 지원 2천만원 이게 뭡니까?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군장산단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0만평에 일단 분양이 330이었는데 이것은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인들한테 경영관련자료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자료 이런 걸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일단 들어온 업체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지역이 좋다 이렇게 소문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21～623쪽 산업유치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관련 홍보 및 설명자료 제작 8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 1,900만원이었다가 대폭 삭감한 이후에, 차라리 이러려면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설령 놓쳐가지고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24쪽～626쪽 관광사업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체 메모를 하셨는데 질의를 못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해외투자 유망기업 추진 광특으로 5천만원 어디에다 주는 것이라고 했죠? 예산서 621쪽이요.

이것은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나 아니면 투자유치활동을 해가지고 유망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예를 들면 나라별로 몇 개 기업을 저희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쓸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저쪽 2억원 세워놓은 것은 뭐예요, 중복된 것 아니요?

앞에서 이야기하신 2억원은 여비고요.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 필요한 어떤…….

5천만원을 어디에다 줍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코트라나 비영리기관한테 위탁을 줍니다.

누구요?

비영리기관한테 위탁을 준다고요, 코트라 같은 곳.

전년도에도 이 예산 섰던가요?

이거는 지금 산업유치부에 대한 건데 산업유치부는 기업에 해가지고 타깃을 내가지고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산업유치부가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작년에 8천만원 세웠는데 올해 5천만원 세웠습니다.

전라북도에 산업유치위원회가 있어요?

투자유치본부에 산업유치부가 있거든요. 그쪽 예산에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8천만원 세워놨는데 올해는 5천만원 해가지고…….

코트라 기업한테 준다고요? 몰랐으니까 알려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은 비영리기관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비영리기관이 어디냐고요.

코트라.

코트라가 전라북도에 있어요?

코트라는 해외유치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유치를 하는 어떤 그런 중앙에 있는?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무역진흥공사.

그분들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유치를 합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시겠고만.

한국무역진흥공사는 국가적으로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투자유치 전문기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새만금 관광산업부는 왜 물품취득비나 홍보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안 했냐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사업이 돼서 자료요청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세입부분에 국가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6억원이라고 그랬죠? 다른 지역에 경자청이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씩 지원을 받는지 그 부분을 2010년도 자료요청하고요.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2010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7,105억2,009만1천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2건에 3억원, 전략산업국 소관 3건에 4억원, 농수산식품국 소관 1건에 16억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건에 1,500만원 등 총 8건에 23억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7,082억509만1천원으로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영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원안대로,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은 총 7,105억2,009만1천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2건에 3억원, 전략산업국 소관 3건에 4억원, 농수산식품국 소관 1건에 16억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건에 1,5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7,082억509만1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장영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