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회의 전체 보기 124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김효수위원장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김효수위원장

이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김효수위원장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김효수위원장

이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김효수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명선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을 하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권선구청장 김명선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김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한 권선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듣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민생 현장에서 미처 보지 못한 것과 미숙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받아들여 구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올해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 도시 권선을 만들기 위해 미래 비전을 담은 균형 잡힌 도시기반 확충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 볼거리와 여유가 함께 한 휴식공간이 있는 맑고 푸른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권선구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 나눔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생동감 있는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한 해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을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주민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발 더 앞서나가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2개 과씩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선 증인과 기동복 증인, 이덕재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었고 또 그 첫 날에 감사장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특히 아까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원에서 가장 대민봉사 인원담당 비율이 권선구가 가장 공무원들 하중이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타 구에 비해서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2개 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공통으로 요구했던 사항 중에, 경제교통과와 종합민원과는 해당이 없는 것은 빼고요, 2개 과는 조기발주 했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조기발주 현황은 없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 동안 감사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일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지적될 수도 있는데 재발방지 차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좀 보고자 했던 것인데요, 재발방지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소송이 있는 경우가 참 드문 일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국가소송은 미등기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이고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 취소 건하고 중개업 등록 취소에 따른 불복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건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보통 이런 중개업소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전례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판결이 나게 됩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중개업 경우는 저희들이 등록 취소를 한 사건인데 본인이 거기에 불복을 한 그런 사건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처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종필위원

첫 사례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종필위원

과징금 부과 취소는 어떤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과징금은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법원에서 소송 판결이 나서 했던 사항인데 과징금이 부과가 안 됐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됐는데 부과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고 다시 부과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종필위원

만약 이것이 패소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과징금은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도출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적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발되는 과징금 관계는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사건을 조사하다가 적발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것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승소를 하고, 만약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과징금이 많다고, 조정해서 조금 감해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송에 대한 것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2개 과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위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현황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인원이 올해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을 테니까 그렇고, 504명이 있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불참자 504명 중에, 그러면 1차·2차 재교육을 하고 나머지 안 하신 분이 12명입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태료 부과를 두 건 하셨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12건을 부과해서 징수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10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체납은 2008년도 것인데 아직 체납을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행방불명이 되어서 연락이 안 되고, 또 일부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안 받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행방불명된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증인 생각이고, 지금 몇 년 못 받으면 시효가 소멸되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재산이 계속 없을 때는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기정

김기정위원

5년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2007년도는 몇 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2007년도는,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를 제가 가능하면 덜 요구했던 것이, 원래는 3년 치를 제가 요구했다가 말씀을 하셔서 2년 치만 한 것인데, 올해는 더더군다나 정리가 안 되어서 없는 것이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2007년도에도 건수가 세 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체납이 장기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5년이면 소멸이 되고, 또 증인께서는 받을 의지가 많지 않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민방위 교육을 안 나가도 된다는 인식이 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시를 가상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놔둔 부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도 아까 증인을 보면 의지도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민방위 교육 1차 때는 동장님 주관 하에 교육을 한 2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말씀을 하시는데, 1차·2차 재소집할 때는 그런 교육도 없고 그냥 오시는 분들 출석체크만 하고 바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본교육 처음 할 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차·2차 재교육 때 나와 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고 나가는 되지. 그런데 문제는, 사항이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A4용지에 나름대로 민방위 교육에 대한 취지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기재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 등록취소가 2건이고 업무정지가 6건이네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과태료라든지, 어제죠. 구청을 확인해 보니까 기준이 있더라고요. 45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은 업무정지,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했고 과태료 부과는 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안 하십니까? 과태료 부과를 타 구에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지”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등록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50만 원,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을 때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시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시간경과) 어떻게, 과태료 부과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업무정지,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이 되면 그 중에서 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말씀은 “업무정지”가 더 강하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전혀 안 하셨다? 그러면 타 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타 구는 다 과태료 부과를 함으로써, 부동산은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나가서 부동산 업무정지를 했다 치더라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증인 말씀마따나 “예, 예.” 하는 것은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강한 징계는 아니죠. 예를 들면 등록취소야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업무정지는 그냥 문 열지 않고도 충분히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은 또 해야 될 테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 구와 같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업무정지도 겸해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내용을 보면 공공용지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적계에서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적부서에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지적에 관련되어서는 또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것은 도로개설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유지 용도폐지,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국유지 용도폐지는 관리부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에서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국유지 관리부서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냥 해 줍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별 의견 없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준공 난 것 보고 저희들이 서류를 갖고 해 주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준공이라는 것이 뭐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용도 폐지되어서 도로로 쓰고자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기정

김기정위원

지방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동탄～서울간 고속도로 뚫을 때, 편의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로 사용하던 그런 부지가 실제 도로의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변 옆에 있는 개인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폐지가 되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 뒤에,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지금 증인께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용도폐지에 그런 도로 폐지도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매각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정부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매각 절차를 거친다든지 기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 매각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인가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과년도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독촉장 발부라든지 재산압류 등등해서 과년도 분 체납액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분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160페이지 보면 2007년도는 37%가 체납률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는 44%인데, 증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증인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체납에 대해 과년도 분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그 동안 수차례 통합 고지서도 내 보내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데 2007년도는 37%인데 2008년도는 44%로 되어 있는 이유를 본인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이 걸리는 경우는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으로 걸림에 있어서 그래도 체납을 징수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유야 뻔한 거니까, 주소지 불명이고 행방불명이고 또 재산이 없고, 대부분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타 구는 체납률이 자꾸 징수율 쪽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권선구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통계로 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 생각이 틀린 건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 힘드신 것 아닙니까? 돈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주 업무가 체납에 관련된 거니까 증인께서 좀 더 많이 하시고, 여기 보니까 체납 건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161페이지 보면, 체납건수 5,941건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금액도 전부 100만 원 이상씩이면 이것이 한 번 스티커 발부하는데 4만 원, 과태료 이렇게 하면 한 6만 원까지죠? 그 정도 올라가려면, 100만 원이면 도대체 몇 건을 체납했는지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그런 면에서는 증인께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시간대별 단속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총 9만 7,000건 정도 되는데 7시～자정까지, “자정”이라는 것이 9시라면서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현재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죠? 1시～6시까지가 제일 많은 건수를 단속했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이런 건수가 집중적으로 많은 것은, 1시～6시까지지만 실제는 9시까지 하는 거니까 합치면 건수가 엄청난 거죠, 이 쪽 8시～12시보다는. 그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일을 잘 안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1시～6시까지가 단속하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집중 단속구간이라고 정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기 좋은 때가 아마 이 때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곳도 있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7시 이후에, 퇴근하는 시간을 막아서 출·퇴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그 때가 또 가장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4개 구 똑 같은 내용을 우리가 감사하다 보니까 자료에 없는 내용을 그냥 좀 질문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이윤필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구에서 시공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시행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발 내지는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오히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시행에 있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필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더 큰 것인지, 장점이 많은 것인지를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단점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단점이 많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주차 관련된 의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종전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불편 없이 주차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차질서가 좀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필위원

우선은 아마 주차장이 부족해서 첫째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건축법적으로 건축 인·허가 내 줄 때 세대수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대수에 턱없이 부족한 건축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가 전체적인 실정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인이 준비하지 못하는 주차수요에 대해서 공공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의식부터, 그런 필요성을 현장에서 정확히 알고 또 시 관계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장과 정책입안자들 간에 완전한 거리가 있어서 지금 주차라인을 다 그어놓고 실제 시행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결정이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항상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권선구에서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한 곳 2개소를 대표적으로 든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심한 데는 세계로 쪽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쪽 상가지역이 다중이용시설이 많다 보니까 제일 복잡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이용 수요는 많고 도로 폭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인근에도 주차장 설비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이윤필위원

그것은 원인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로 폭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우선은 인근에 주택지역과 상가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윤필위원

거기도 역시, 그러면 결국 주차장 문제네요? 주차가 빨리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 말고 도로에 문제가 있는 데는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도로는 향원로에 늘 민원이 생기는 지역이 있는데 양쪽에 차를 주차하는 보니까 노선버스가 다니기 어려워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한 쪽이 현재는 노상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한 쪽이 일부 주택가와 상가지역이 많다 보니까, 또 그 쪽 세류동 지역이 옛날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차를 도로에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 그 쪽 구간이 제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쪽은 단속을 많이 합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주 1～2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 원래 구도심이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단속은 다른 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출근 전, 퇴근 후 단속은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은 우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역점을 두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민들 생활을 충분히 감안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대로 주차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야박하게 집 체류형으로 귀가했을 때 단속하는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단속해서 공공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권선구에도 재래 주택가가 좀 있고 그래서 여건이 좀 열악하기도 할 겁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잘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양수기가 권선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는 7대가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총 7대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홍기동위원

구에? 그러면 동에는 비치가 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동에는 없습니다. 비상발전기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동위원

양수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 비상발전기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 양수기는 동사무소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아, 동사무소에 있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홍기동위원

구청에는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홍기동위원

그런데 먼젓번 홍수피해 때 구에서 양수기를 갖다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건설과에서,

홍기동위원

그러면 민방위 장비로는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장비로는 없습니다.

홍기동위원

양수기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홍기동위원

아, 그러면 양수기는 건설과 소관이겠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양수기는 건설과입니다.

홍기동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13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료를 보면, 민원건수가 해마다 그렇게 많은가 봐요? 이의신청 민원건수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의신청이 작년에는 저희가 268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좀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 2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더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8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25%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많이 줄긴 했는데 항상 4개 구청을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이 이의신청을 넣고 또 조정내역을 보면 토지특성착오, 표준지 선정을 잘못하신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이런 결과가,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항상 보면 토지특성착오, 표준지 선정, 표준지는 제일 가까운 데서 끌어다 쓰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끌어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토지특성착오는 뭡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토지특성도 예를 들어 그 용도에 따라서,

홍기동위원

이것을 상향조정 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향조정 해 달라는 분도 계실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권선구만큼은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렇게 조정한 내역이 4개 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권선구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의 일방통행 문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대해서 사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와 농로, 도시계획선이 혼충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도로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요즘에도 서수원 편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부경찰서 분들은 끝에 버스 교차지점이 좁다고 해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입구가 좁아가지고,

홍기동위원

예. 입구가 좁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버스가 다닐 이유는 없죠. 버스가 다녀 봐도, 24인승인가요? 그런 셔틀버스 정도인데 그것이 아마 상당히 불편한가 봐요. 제가 가 봐도 오목동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꼭 고색동으로 나가서 U-턴해서 오목동으로 해서 이렇게 가니까 불편함이 많은 것 같은데 서수원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버스가 옛날에는 다녔죠. 옛날에는 교행을 하면서 다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버스는 안 다니지만 서수원 편익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일방통행을 양 교행통행으로 우리 증인께서 신경을 쓰셔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경제교통과 소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차, 폐차한 것에 대한 소송이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재 원고가 4월 7일 접수해서 12월 15일 변론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12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12월 15일.

진관

김진관위원

늦게 변론기일이 잡혔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소송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본인이 폭력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본인은 차량을 분실했다고 신고를 경찰서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안 하고 직권 폐차한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으로 보상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차를 구청에서 견인 해다가 아주 폐차를 시켰나보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주민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권 폐차를 했는데 본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행정기관에서 왜 확인을 못 했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 견인을 언제 해 간 거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견인 날짜는 정확히, (시간경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간 협의) 2005년 4월 13일 견인 조치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005년 4월 13일 견인 조치하고 그것, 폐차 처리한 거예요? 매각,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방치차량으로 해서 강제 폐차,

진관

김진관위원

강제로 폐차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언제 한 거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강제 폐차는, 2005년 7월 1일자로 강제 폐차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2005년 4월 13일 견인 해다가 2000 몇 년도에 폐차했다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2005년 7월 1일자.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갖고 있다가 3개월 정도 되어서 폐차를 한 거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분하고 연락이 통 안 됐었나 보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저희는 거주지에다가,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거주지 우편물이라든지 반송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자기가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다, 그죠? 구치소인가 교도소에 가 있는 관계로 송달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견인해 간 장소가 주차 구역이에요, 아니면 구차 외 구역이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것은 제가 연수가 지나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방치차량이라는 것이,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 같으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한다고 그래서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던데요? 옛날 어느 구엔가 얘기했더니 차량이 방치되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끌어갈 수는 없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 외 지역이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주차 외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주차 외 지역?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주차 외 지역에 장기주차를 해 놓으면,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끌어다가 폐차시키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2차 현장조사를 하고 또 차량 소유자들한테 자진 정리하라고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에서 패소할 것 같은데요? 패소를 하면 누가 돈을 물어주는 거예요? 수원시에서 물어주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행 통보사항에,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그 차가 허름한 차잖아요, 그죠? 500만 원 이라면서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화물차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화물차.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거의 다 생계형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생계형으로. 생계형,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폐차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냐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에쿠스나 좋은 차가 몇 개월씩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 갖다가 금방 폐차하겠어요? 안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 것인지 막말로 그 신분이 확인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폐차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앞으로 누가 승소하고 패소하고를 떠나서 특히 이렇게 조그만 화물차 같은 것은 생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최대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이 분은 가족이 없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가족이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무도 없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거기 사는 집 주인은 알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징역을 갔다든가 뭔가를 알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주인한테 얘기를 할 형편도 못 되었던 것 같던데요, 그 때 당시에.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교도소 간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냥 행정적으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주소지만 저희들이,

진관

김진관위원

주소지로 보냈는데 거기서 그냥 오니까 아, 이 사람은 주민등록은 여기다 두고 안 사는 사람인가 보다, 막말로 행불된 사람인가 싶어서 그냥 폐차처리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원들 보내서, 집 주인한테 물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왜 안 오느냐, 그 사람이 징역가고 그러면, 솔직히 주인도 모르게 징역 가는 일은 드물죠. 앞으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136쪽입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취하 결정한 부분도 있고, 진정인의 의도와 달리 결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결정된 내용을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에게 다 통보를 하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통보 갑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가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쟁관계입니까, 아니면 거래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까? (시간경과)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거래관계도 있고, 공인중개사 관계라든가 주변에 같이 영업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진정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진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진정하시는 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정이 내려져서, 사실 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진정이 없어야 되겠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 진정 건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또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137쪽 불법행위 단속실적에서 우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서 불법행위 단속이 수적으로 적은 것을 보니까 그동안 많은 지도와 홍보를, 타 구에 비해서 충분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동산중개업법이 '80년도에 제정되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83년 1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제정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 투기제한을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땐 정말 어떤 강제성을 많이 실은 그런 법이라고 보아져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인 지금으로서는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윤리성도 많이 제고되었고 또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중개업법을 살펴보면 상당히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법이라고, 부담스러운 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1개월 정도 업무정지가 되면 생업에 엄청난 타격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계도나 훈방 차원에서 생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처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가능하시겠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은 경제교통과 161쪽입니다. 상습 체납자 체납건수가 194건까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163쪽 보니까. 일련번호 88번.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장봉

강장봉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194회라고 하면, 이것이 1년분이죠? 1년에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92년 4월～2000년까지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92년 4월부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17년 동안 194건을 위반했다는 얘긴가요?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적발기간이.

장봉

강장봉위원

체납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194건까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7년 동안이라고 그러면, 채권 시효가 있지 않겠어요? 체납 시효기간이 실효되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지금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17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재 차량이 압류되어 있어서요.

장봉

강장봉위원

차량이 압류되어 있을 때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차량이 압류되면 차량처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17년 동안 갈 이유가 없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려운,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17년 동안 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이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차령초과로 해서 2006년도에 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006년도에 말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차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소를 했으면? (시간경과) 네, 됐고요, 아무튼, 물론 억울한 체납 처분을 받은 사람, 불법으로 행정처리가 된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기 결정된 사항은 체납 건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67쪽입니다.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일방통행로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주민의견을 한 50%,

장봉

강장봉위원

주민의견 50%,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50% 이상 주민의 찬성을 받아서 관련 교통 관서에 심의 의뢰를,

장봉

강장봉위원

경찰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심의를 받아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권선구에 일방통행로가 몇 군데나 되죠? (시간경과) 네, 됐습니다. 됐고요, 하여튼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서 자연부락 주택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많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방통행로 설정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사는 곳은 권선구가 아닙니다만 장안구 같은 경우 파장동이나 그런 주택지를 보면 정말 이런 데는 꼭 일방통행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선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강장봉 위원님이 권선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을 보게 되면 그린파킹제,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구도심권에서는 이런 사업을 상당히 권장 내지는 주문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2010년도 계획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2010년도는 아직 계획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구도심권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사실 공교롭게도 여기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해 놓은 것 보고 주민들이 너도나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은데, 2010년도 계획에도 아마 이것이 계획적으로 사업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리 증인께서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재 설비는 갖춰져 있지만 시에서 보류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제가 묻는 데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구도심권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내년도에이 사업을 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이것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는 달리 시에서 일단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요청하면 후보지를 지정해 주고 또 주민설득을 통해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의 내년도 계획이나 방침을 저희가 같이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의 일방통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혹시 과장 증인께서는 세류동의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에 세류역～세류사거리 지나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비되는 것,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엄청 정체구간으로도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영대

김영대위원

99.9를 틀게 되면 항상 나오는 데가 거기입니다. 아까 정조로 등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99.9의 차량 정체구간이라 하면 세류역 입구～세류사거리까지 차량 정체가 매우 심함, 이것이 아마 99.9를 통해 러시아워 시간에 꼭 나오는 멘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그 쪽에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1174번지 단위부터 골목길로 차가 들어오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영대

김영대위원

검토해 본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를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쪽으로 일방통행을 일부 주민이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 때 현장을 나가서 저희들도 봤었는데 입구 쪽 일부 주민들은 일방통행을 원하지만 학교 밑에, 그 쪽 주민들이 반대하고 학교 측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해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얘기할 때 50% 이상의 주민 동의가 되면 해당 경찰관서와의 협의 내지는 승인 하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여쭙는 거예요. 사실 그 쪽에 보게 되면 도로에 차량이 워낙 정체되다 보니까 거의 골목길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때 파악했을 때,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민들 중에 50% 미만이 찬성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쪽 주민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해서, 아마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상당히 위험하고 골목길이다 보니까, 대부분 집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 열면 바로 길, 대문 열자마자 길이 탁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수원초등학교 후문 쪽 입구를 보게 되면 바로 진입로, 그 24시 코너가 진입로죠, 바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서 나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소로에서 큰 길로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도 쉽게 얘기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증인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68쪽을 잠시 봐 주시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이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우리 권선구가 상당히 잘 하고 있네요? 타 구와 비교하면 가구 수도 27가구이고 주차면수도 42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권장할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것도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내년도에도 시의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도심권에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입니다. 경제교통과 17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76페이지에 보면 지금 단속을 하는 이유가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도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시민이 편리한 출·퇴근길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일상의 불편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구별로 시간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특히나 출·퇴근 시간을 뺀 1시～6시까지 굉장히 많은 단속 건수가 잡혔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궁금해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18시에는 퇴근 관련된 시간이고 해서 대로변 주차 단속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항도 되겠고, 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오후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희정위원

아, 권선구는 그 시간대 유동인구가 가장 많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희정위원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잡혀 있어서, 지금 도로 통행지수를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편리해야 되고 출·퇴근길이어야 되는데 출·퇴근으로 사실 8시～12시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출근은 7시부터 거의, 빠르면 6시 반～7시부터 시작되어서 10시 이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때 막혀있는 병목구간이나 혼잡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 권선구에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시민들이 도로통행에, 출·퇴근하는 데 짜증이 나거나 그렇지 않도록 이 시간대를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196페이지는 어느 부서인가요? 196이면 건설과인가요? 건축과. (“건축과는 다음 시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다음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간이에요? 그러면 252페이지. (“거기도 건설과 사항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이따가.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 시간대 좀 조절해서 해 주시고 지금 권선구도 유독 병목지역이 있고, 다니다 보면 그래요. 제가 수원여대도 다니고 권선구를 다니는 곳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좀 살펴가지고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한 번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171쪽을 봐 주시면, 저는 어떻게 꼭 이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보면 2009년도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상위 15개 아니에요?

웃음있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2009년도 것에 보면 단속 건수가 2만 2,240건인데 부과금액이 165억이에요. 합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 매번 CCTV 상위지역 15위를 항상 이렇게 자료로 받는데 그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단속실적을 봐서 2007년도에도 권선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역 한 자리에서 2억 800만 원, 이렇게 했고 2008년도에도 그 자리에서 2억 2,200만 원을 했고, 이렇게 그러한 실적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이 CCTV 단속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도·계몽, 그래서 주민들이 그 자리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 위주의 이 CCTV도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단속지역 중이라는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표지판을 더 잘 보이게 해 줘서 주민들이 이렇게 2억 2,000만 원씩 단속에 걸리지 않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상위 15개 지역을 봤을 때 현재보다 한 50% 정도, 이렇게 단속 실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거나 계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증인과 김의회 증인, 이창수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감사 관계로 김명선 구청장님께서 그 쪽에 인사 말씀을 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건축과 항측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수를 보시면 380건 중에 “신발생”이야 어떨 수 없고 “재발”이 118건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이 118건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컨테이너를 쳤다가 다시 놓고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추인허가”가 29건인데 이 추인을 해 준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해 주게 되면 법적으로 정신적인 해이가 오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추인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법에 합당할 경우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했고 행정절차를 취한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절차를 취한 다음에 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질문한 것이고 어쨌든 재발생에 관련되어서는, 물론 컨테이너를 단속했을 때는 옮겨놨다가 사진 찍고 다시 제자리 갖다 놓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찍어서 재발, 다시 걸리면 어떻게 돼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다시 걸리면 행정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또 부과하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절차를 밟아가지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의 절차를 밟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번 걸렸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걸렸다, 재발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두 번째 걸렸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러면 기타 조치를 안 하느냐, 이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아,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서 또,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들인데 문제는, 부과를 5억 5,700정도 하셨는데 체납이 5억 2,600이면, 체납률이 한 90%됩니다, 그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증인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 하고는 조금, 그에 대한 답변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해 놓고 체납률이 90%에 가깝다는 것은 뭔가, 증인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징수율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할 때, 부동산을 이전한다든가 융자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거기서 하나씩 납부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압류를 하고 난 다음 절차는 뭡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압류를 해 놓으면 이 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혜택을 받고자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저당 잡히고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아니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재산압류를 해 놓고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용도변경이나 융자, 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니까 그런 행위가 없을 때까지는 그냥 재산압류만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법적으로 없나보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체납률이 워낙 높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증인께서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나름대로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겠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이것이, 저희가 전체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 따로 또 있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전체 무허가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만 거기 전체 무허가에서는 한 13억 부과해서 저희가 한 8억 정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미납자 위주로 뽑아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미납은 뭐고, 미납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2년 동안 안 낸 사람을 위주로,

기정

김기정위원

몇 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2년 동안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2년이 넘은 분들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체납되신 분들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이 50건은 2년 동안 안 낸 사람들을 위주로 뽑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안낸 사람 위주로 뽑았는데 압류를 시켜놓다 보니까 낸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그 5억 2,000이,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미납은 뭐고 체납은 뭐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미납은 안 낸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체납도 안 내서 체납으로 한 것 아닌가요?

웃음있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체납은 집행부 입장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그렇게 미납이나 체납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 같은 말인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단지, 기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기정

김기정위원

2년이든 1년이든 단순 압류를 당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됐을 때, 1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납이고 2년 넘으면 체납이라든지 이런 개념정리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고, 미납과 체납은 따로 구분할 수가 있나보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항측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년 동안 납부를 안 한 사람들 위주로 211페이지 50건을 뽑은 거거든요. 그리고 10번 같은 것은 무허가 건축물, 1년 동안 발생된 현황에 대해서 부과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한 현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211페이지는 안 낸 사람들 위주로만 2년 동안의 현황을 뽑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안 낸 사람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무허가 건축물 전체 현황은, 2년 동안이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부과금액이 13억인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문제는 미납이나 체납이나,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뭔가 하면, 봐 보세요. 여기에 체납액이 5억 2,600, 그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미납액이 5억 2,600.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미납이라는 말 하고 체납이라는 얘기가 똑 같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미납하고 체납을 구분도 못 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체납금액이 5억 2,600이고 미납액도 5억 2,600이면 똑 같은 말 아닙니까? 봐 보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똑 같은 말을 자꾸 그렇고 헷갈리게 하십니까? 아니, 미납액이나 체납액이나 똑 같은 말을 가지고 여기는 체납이고 저기는 미납이라고 하면서 구분을 따로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체납이냐 미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납액이 이렇게 부과금액에 비해서 많으니까, 90% 가까이 체납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아니 뭔 놈의 미납과 체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미납과 체납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똑 같은 말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십니까? 237페이지 여기는 미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제출한 210페이지 이하는 체납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이 똑 같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그 금액 아니에요? 미납이나 체납이나 똑 같은 말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똑 같은 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미납, 체납을 가지고 이렇게. 2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똑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3,000만 원인데 징수율이 2,800, 그러네요. 여기 광고물 단속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광고물은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데도 있으니까 따라서 좀 전에 말씀했던 이행강제금 체납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85페이지, 도로굴착 허가가 일반은 없네요? 과장님!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일반은 없어요? 일반이라는 얘기는, 공기업들 굴착허가는 있는데 기타가 1건이면 일반 시공업체는 없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지금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기타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공사를 한 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로굴착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일반은 그 기준이, 도로굴착 허가는 10m 이상이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10m.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소규모 굴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노점상 위탁업체가 2008년도는 71일, 3개월, 2개월, 3개월, 이건 뭐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일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한 군데서 1년으로 하게 되면 좀 나태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나눠서, 분할해서 발주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렇게요? 바뀌니까 헛갈리진 않아요? 괜찮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행이시고, 지금 불법 노점상 1년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억 5,000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우리 같은 경우는 1억 7,000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설계하실 때,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통인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인부보다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시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보통인부와 특별인부를 좀 구분해서 하시면, 다 보통인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우리가 보통 특별인부로 해서 한 1억 7,000정도 되는데 보통인부를 좀 섞어서 하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억 한 3,000～4,000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3,000～4,000은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내용들이 보통 노약자나 약자들이 길거리에 내놓고 파는 것들을 건수로 잡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적치물도 또 특별히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해서 비율로 설계를 해서 하시고,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대로 1억 7,000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좀 할 생각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그 부분을 일전에 지적하셔서, 사실 2억이 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그래서 1대 3 비율로 해서, 특별인부와 보통인부를 1대 3 비율로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위원이 예산낭비라는 얘기는 빼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으로 계신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평소에도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민원과에 질문을 드릴 뻔 했는데 양수장비가 우리 권선구에 128대 있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 장마철에 집이 침수되어서 구에서 양수기를 가져와서 작동을 하려다 보니까 그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침수가 계속되는데 안타깝게, 자꾸만 작동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점검도 수시로 하시겠지만 구의 직원 분들이 다 같이 양수장비 들고 도시잖아요? 그랬을 때 구에서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이 양수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 시동까지 점검해서 펌핑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식이 없는 주민이 양수기만 가져다 무조건 당기면 되는 줄 알고, 이 기계라는 것은 작동 방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내년에도 또 침수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구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상황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수동 쪽 개천 침수된 데가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그 정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황구지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동위원

황구지천 위에,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소하천?

홍기동위원

예, 소하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소하천은 응급복구가 되어 있고, 항구복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석축 쌓는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것 좀, 항상 침수가 되어서 하천이 범람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옆에 옹벽을 쌓아서라도 항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홍기동위원

266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전부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지적사항은 없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저희가 안전시설 2개 하고 무단 도로점용 2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을 한 상태입니다.

홍기동위원

시정이 된 상태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홍기동위원

이것과 별개의 말씀인지는 몰라도 지금 호매실동, 고색동,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호매실동은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많이 들어오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물론 시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건설업체, 지금 서희건설, 경남기업 등 여러 군데인 한 일곱 군데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구에 민원을 넣었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조치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1페이지 노점상 차량 주·정차 단속 내역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상업하는 사람들만 단속하는 겁니까, 단속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도로에서 차량으로 영업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부과할 때 어느 선으로 부과하느냐고요. 주·정차 위반까지 잡아야 되는데 주·정차 위반 단속도 하는 것인지?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같이, 그것은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재식

이재식위원

할 때 스티커 발부하면서 또 단속하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저희 건설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스티커를 받아서 우리가 스티커를 부착시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착시켜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받아서 시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애로가 많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노점상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차로 하는 그 사람들이 인도 위에 올라서서 도로를 망가뜨리고 또 거기다 회 팔고 낙지 팔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 환경을 전부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그 오염시키는 물을, 자기네들이 장사하고 내장을 따고 이랬으면 그 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수구에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말하자면 우리 환경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오물 버리고 하는 것.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크게 부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안 하지, 여기를 보니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한 번 단속하면 저리 갔다가 다시 단속하면 이리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몇 군데 보니까 노점상 중에서 야간에 라이트 켜놓고 하는 차들도 있네요? 제가 몇 번 적발한 차들도 있는데 이런 차들은 집중단속을 해서 아예 허가를 받아서 하든가, 가게를 얻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도로에 보면 구두 박스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구두박스는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해 줘서 정비가 잘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앉아있는 위치가 보행자가 다니기 불편한 데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권선2동 한성아파트 앞 입구에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구두방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교통제어기도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교통제어기도 뒤 어린이공원 쪽으로 옮기고 구두박스도 옆으로 약간 옮기고 해서 보행자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불합리하거나 통행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금년 내로는 하기 힘들더라도 내년 초에는, 금년 내로 할 수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금년 내에 조사해서 분석하고, 내년 초에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 관내 도로개설이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13개소의 보상과 공사가 수반돼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들 조기발주 하는 형태겠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전부 조기발주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기발주 하는 데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선급금을 다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문제점은 없는데 도로개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 길어야 뭐 100m, 200m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봐야 뭐 5억, 6억 그 정도인데, 예산이 한 3년～4년에 걸쳐서 확보가 됩니다. 처음에 용역비와 보상비 일부, 그 다음에 보상비, 공사까지 하는 데 보통 3년～4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기발주 해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요, 전체적으로 지금 조기발주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이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 그것은 예산 짜깁기 형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98쪽, 도로벽면 벽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298쪽 찾으셨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추진현황이 두 건 있었네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향후 추진계획에서 어디어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없고요, 제가 일전에 영통구에 있을 때는 사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실제로 그것 외에 도로보수나 정비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고 유지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도시경관이나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벽면 벽화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아주 많이 얻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인정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권선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196페이지, 지금 항측 적발 무허가 양성화 현황을 봤는데 신발생의 이유가 뭔가요? 뻔히 무허가 구조물이 되는 것을 알면서 신발생이 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신발생은 물론 저희가 적발한 것도 있지만 1년에 항측 변동 건축물의 항공사진을 찍어서 적발된 이런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량철골이나 컨테이너,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전에 발견을 못했던 것 중에 항측으로 적발된 것이 신구조물이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재발생된 사유는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재발생된 사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웠다가 또 다시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사항들,

이희정위원

아, 이동이 용이한 것들을?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재발생된 것.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행을 안 하는 것은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추인 허가를 내고 있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을 추인허가 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추인허가는 대부분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를 취한 다음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앞으로 신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인허가도 그렇지만 뻔히 무허가 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괘씸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알아서 계고하실 때 좀 더 강력하게, 알면서 저지른 것이 더 나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희정위원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 단속한 것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이희정위원

민간이 단속한 것인데 지금 단속의 내용이 전단과 벽보라면 다 지류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지류이고, 여기 220페이지에도 불법 광고물 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한 건가요? (시간경과)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우실 텐데 220페이지에 있는 것도 구에서 한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맞습니다.

이희정위원

여기 보면 구에서 한 실적이, 부과와 징수에서 이 도표 상으로는 전부 다 부과·징수해서 조치결과까지 다 된 것으로, 완전하게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부과와 징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일종의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적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약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여기 26, 27, 28 항목에 보면 이기진이라는 사람이 대리운전 상호만 계속 바꿔서 폐업, 신규, 폐업, 신규로 이렇게 했는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희정위원

이런 경우에는 성적이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이런 대리운전은, 신고를 해서 대리운전 상호를 자꾸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일단은 추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252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지금 보면 전단과 벽보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이희정위원

민간업체에서 단속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류라는 것은 나무로 해서 만든 제품이 종이인데 지금 자원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대책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단지의 대부분이 저는 지금 대리운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대리운전과 음식점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대리운전 항목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경과)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해마다 갈수록, 내년에는 아마 대리운전 전단지에 대한 것이 100% 넘는 수치가 있다면 더 넘는 수치로 해서, 아마 실적과 건수로 해서 잡힐 건데 그 대리는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이희정위원

그래서 폐업하고 신규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허가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은 행정에서 시간상이나 경제성으로 볼 때 남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을 그 쪽 전담부서에서 이런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은 올리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관계 부서와 한 번 협의해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것은 모색을 빨리 해 보셔야 돼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희정위원

지난해보다 점점 더 올라 가지고 이제는 80%를 넘어서 90%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부탁드립니다. 264페이지 단속실적, 2009년 10월 기준으로 단적인 예를 도표로 잘 해 주셨는데 전단과 벽보가 지류인데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희정위원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제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희정위원

저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각 과별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의 소송 현황이 있는데, 일부 패소한 판결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 소송금액이 7억이 넘는 금액인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차에서 패소된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세류동 주거지역에 미관2종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상3층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당시 건축선으로부터 2m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를 안 하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옆집에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옆집은 2m를 띄었는데 그 집은 안 띄어서, 그 때 바로 발견을 하게 되어서 공사를 바로 중단을 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중단시키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져가지고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법대로 집행을 했는데 패소를 하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법대로 했는데, 저희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고등법원에 어차피 지금 계류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금액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도 통합해서 이 소송문제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송에 의해서 승소하거나 다행히 화해조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혈세를 단 한 푼도 사업비에 써보지 못하고 배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취득해야 될 세액을 그냥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두 과에 공히 말씀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하나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서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미미하게, 관심이라든가 행정력을 집중하지 못해서 일어난 미미한 사항들인데 일을 하다 보면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두 과에 함께 주문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황구지천 주변에 일부 피해가 좀 있었죠?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구하고 시하고는,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그 이후에 후속대책에 대해서 무슨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재난부서에서 현장도 와 보고 또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도출된 문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수원역 역세권으로 해서 서수원권 쪽으로 지구단위계획도 최근에 나가고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수원권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에 관한 내용을 본청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별도로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원에 4개 구청이 있고 우리 청장님들께서는 방대한 지역의 도시관리,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대한 것도 다 뒷받침을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가장 현장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의견들이 수원시 도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본청에서도 역시 행정절차상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할 때 이외에는 평상시에 수원의 도시정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절차상 구하고 본청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되는 사안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도시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110만의 이 거대도시에 대해 그냥 밀실에서 몇몇 사람들의 정책결정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혼란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불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수원역에 서수원권 쪽으로 광장이 새로 생기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서수원권요?

이윤필위원

예. 서쪽으로 새로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아니오, 모르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모르시죠? 거기 보면 지금 새로 계획된 역 광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 광장 주변에 주상복합이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구 역을 보더라도 광장이 너무 좁아서, 과거 20년, 30년 전에 썼던 그 광장 규모를 그대로 놓고 지금 100만이 넘는 도시를 받쳐주려다 보니까 현재 구 역도 굉장히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비행장 이전 문제가 나오는데 권선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서 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역 광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향후 10년을 내다본다 하더라도 서수원을 개발했을 때 또 인구유입이 많아지고 그 쪽에 여러 가지 교통이 집중됐을 때를 대비했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협소하고 또 그 역 근처에 왜 그렇게 주거시설을 잔뜩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거의 다 만들어져서 상당히 진행된 부분 중 일부분을 의견청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선구의 수장으로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중요한 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항측 적발이라고 해서 양성화 현황을 해 놓았는데 우리 김의회 증인 내지 과장님께 묻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여섯 배 정도 일이 많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많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권선구를 보게 되니까 380건수이고, 다른 구를 보게 되면 어느 구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거기는 64개 정도이고, 직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동일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구별로 똑 같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영대

김영대위원

구별로 그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씩 배당되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 청경 한 분하고 일반 요원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참, 이것을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은 여섯 배로 많고 직원 수는 똑 같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또 다시 해당 부서와 해결하는 것으로 해야겠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80개를 적발해서 양성화 해 준 것이 29개로 나와 있습니다, 추인허가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영대

김영대위원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 수치로 봐서는 그래야 되고 대부분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뭐, 특별법 같은 것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특별법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어떤 특별 대책이 없는 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이 권선구가 아주 잘 한 것을 보면, 계고를 해서 계속 스스로 자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준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사실 중소업체라든지 농가, 창고로 쓰고 있는 데도 해당되는 것이 많이 발견될 때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면서, 계속 계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계고조치를 해서 스스로 정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를 보면 또 우리 건설과 이창수 과장! 영통구 있다가 부임한지 얼마나 됐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1월 말에 왔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올 1월이죠? 오시자마자 하실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표현합니다. 우리 972번지 단위에 상당히 노후 된 건물,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있던 건물 앞에 하수관거 공사해 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84쪽을 보게 되면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볼 때, 도로 유지관리 중에서 혹시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있습니까? 12월 중에 할 계획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없죠? 예, 그것은 없어야만 됩니다. 대부분 일반 시민이 볼 때 12월 되면 예산이 남아서 보도를 파헤친다는 원성이 자자한데 권선구는 그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없고, 또 하나는 세류대교에서 지하도 입구 이음매가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공사는 수원시에서 하고 하자보수는 우리 구에서 하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하자 기간 내에는 시공업체에 시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 기간 끝나지 않았나요, 거기? 세류대교 확장공사 하는 데서 세평지하도 이음, 들어가는 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거기는 끝났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지금 보수는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민원이 엄청 나오는데, 거기 몇 번 받았어요? 이음매 나사 풀림인지 뭐로 해서 혹시 받은 것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바로 조치됩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치는 안 되거든요. 일단 응급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보수는 해 놓고, 별도로 사업을 발주해서 해야 되거든요.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가 보수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공사 보수가 상당히 걸리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웃집은 소음공해 내지는 신경 쪽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번에 제대로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풀림현상인지, 무슨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그것, 주 원인이 뭐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교통량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시공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철저히 시키겠지만, 우리 이창수 과장님께서 관심은 갖겠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조치할 때 3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한 가지 298쪽 도로벽면 벽화사업, 세류대교 밑이라든지 상당히 깨끗하게 색칠을 잘 해 줘서 보기 좋았고 또 앞으로 본 위원이나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벽면이 콘크리트 벽이다 보니까 아주 삭막하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 도색 내지는 벽화를 그릴 계획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마음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유지비를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유지 보수를 하다 보면 벽면녹화와 벽면벽화 같은 사업이 사실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할 계획은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번에 영통구 쪽을 보니까 벽화사업으로 도시를 그림으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이창수 과장이 거기 계실 때부터 시작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그 쪽은 각종 언론매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이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평이 나오고 있는데 권선구 쪽에도 워낙 일은 많지만, 수원천의 벽이 콘크리트 벽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지난번 세류대교 도색한 것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벽에 대해서 도색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은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지금 세부계획은 없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또 안타까운 뉴스를 받았습니다. 영통구에도 희망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많이 섰는데 행안부에서 지역경제과에 대해 내려온 것을 보면 희망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벽화 그리는 사업을 지양하라, 참, 이 안타까운 것이 나와 가지고, (자료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받았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경제교통과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받으신 것 있어요? 못 받았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못 봤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아침 출근하면서 이것을 딱 보고서, 야 이거, 수원시 행감 기간에 과연 이런 것이 내려와야 되나, 의원들을 벽화사업 홍보하고 좋다고 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행안부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벽화사업, 쓰레기 줍기라든가 풀베기, 장애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제외하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단순한 사업들은 제외하라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이런 지시사항이 있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 이 사업은 위에서 지시한 거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는다고 하면 추진을 계속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은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권선구 이재식 위원님부터 많이 계시지만, 권선구 의원님 뿐만은 아니지만 특히 직원 수는 똑 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일의 양은 많은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면서 벽화사업은 특히 해 주시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이번에 수해를 입으면서 매스컴 상에 평동·고색동 쪽으로만 피해를 많이 봐서 떴는데 사실 피해보는 구역은 상습구역이 수원천 아닙니까? 수원천 아래쪽과 평동 쪽, 그 쪽 두 군데였었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수원천은 미리 준설작업도 잘 해 왔고 사전 대비도 잘 했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또 하늘이 도우사 사실은 집중호우를 피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집중적으로 내리는 데는 피했는데 수원천을 보게 되면 수원비행장 앞, 거기는 수원비행장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필 위원장도 계시지만 거기는 사전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만 조금 오면 수문을 팍팍 열어놓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 버들교, 버드네교 다리가 너무 배가 불룩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고민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비만 조금 오면, 시간당 20㎜만 오게 되면 배가 찰랑찰랑해서 범람할까 말까 항상 안절부절 하는 것이 그 버드네교입니다. 내년이지만, 내년에는 더 심사숙고해서 다리를 교체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법이 바뀌어서 1.5m를 높여가지고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감히 다리를 놓아달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밑에 준설작업 내지는 거기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리 밑에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 새터교, 세류대교, 버들교, 버드네교, 매세교, 매교교,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우리 주민들 얘기가 다리 교각의 명칭은 그냥 세교교, 매세교로 갖고 가되, 사람들이 워킹코스에서 딱 볼 때 “매교교”가 뭐냐 “매교다리”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교”자를 빼서 “다리”로 간판을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에 매교교라고 “교”자가 두 번 겹치는 것보다 “매교다리”,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 “야, 매교다리 밑이야.” 이렇게 얘기했듯이 다리 전체 이름을 바꾼다는 것보다 주민들이 오가는 밑에,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 조그맣게 입간판 비슷하게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천에 보리밭, 지금 그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너무 좋아요. 지금 겨울철에 파랗고 푸른 것을 본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안한 감을 주는 거죠. 지금 거의 한 15㎝ 정도 자랐더라고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그것은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튤립축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겨울철에 푸른 것을 심어서 생동감이 넘치는 수원천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수원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시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팔달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인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김효수위원장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김효수위원장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김효수위원장

조한백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김효수위원장

최병록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김효수위원장

송기출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예.

김효수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김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적은 인구에 가장 적은 면적이면서도 구도심권 내 개발이 슬럼화 되어서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고 주민의 개발적인 욕구의식을 충족시켜 주는 데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장 많은 영세민과 또한 가장 많은 세수 부담을 져야 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구 보다도 저희 행정에 필요로 하는 소요력을 더 충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안문의 양안 보도블록 꽃 공사를 비롯해서 저희 수원시의 특수시책 사업과 일원이 되는 향교로 테마 3·4단계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청 뒤 중심상가 도로정비를 마무리했으며, 이로 인해서 찾아가는 건설행정을 이루고 또한 이것이 바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데 일몫을 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수원시의 재래시장 13개가 우리 구에 존치되어 있고 또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 교통섬에 재래시장을 상징하는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등 불법 광고물과 건축물 등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시 조성 미관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현재 교통시설물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 관할 내에 있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교통체증이 우심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주민참관제도 시행을 병행하면서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의 350여 공직자와 23만 구민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해피 수원’ 완성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지적사항과 주시는 고견과 의견을 저희 팔달구 행정에 접목시켜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회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권인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2개 과를 종합하여 종합민원과와 경제교통과를 실시하고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인택 증인과 김지열 증인, 임희철 증인, 송기출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7200호 2009년 11월 9일자로 삼성블루윙즈 축구단 단장 안기헌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성 블루윙즈 축구단 단장 안기헌님의 해외출장 관계로 안기헌님은 참고인으로 출석치 못하고 사무국장 오영근님이 대리출석을 하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동의하시죠?

진관

김진관위원

네.

김효수위원장

다음은 수원 삼성블루윙즈축구단 오영근 사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문제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먼저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송기출 증인께서는 굳이 여기를 안 오셔도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수차례 전화로 비서실에 연락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도 워낙 높으신 분이라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전화도 안 해 주시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굳이 오늘 제가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월드컵 구장에서 1년에 한 30회 정도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만 명이 올 때도 있고 3만 명이 올 때도 있고 작게는 몇 천 명도 오는데, 지금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몇 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2,057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057면이요?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월정료를 내고 대는 차가 몇 대입니까?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800대 정도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1,200대 정도밖에 여유분이 없는 거네요?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할 때마다 그 앞에 보셨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십니까?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3회 행사를 치렀고 평균치로 1만 6,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이 숫자적으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2,000대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데 그 중 800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200대가 행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중에는 종합해서 2,000대 정도의 차가 오면 소화할 수 있으나 저희 현황이 그렇지 못하고 2,000대 초과하는 부분들이 노상 주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월드컵 구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즐기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만동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그럼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거기는 우리 시 대중교통과에서 관할하는 것 같은데 거기 영업용차들, 거기서 버스 같은 것 다 정기권 발행하시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위탁업무로 줬기 때문에 웰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시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예,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리고 거기가 수익사업도 해야 되지만 거기 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기할 때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장 만든 거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아, 당연하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정기권을 왜 발행하시는 겁니까?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현재 부분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800대를 발행했다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그것은 정기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용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 월로 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월로 끊는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월로 끊는 차 중에 거기 대형차가 많다는 거예요. 대형차가 많아서 속된 얘기로, 경기 비게임할 때는 완전히 전체가 다 주차장이에요. 중앙선도 없이 차를 대는 데가 거기예요.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삼성프로축구단에서 이 정도의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고 무조건 경기만 치러서 우만동민들 피해를 줘도 됩니까, 이거! 수원 사람들도 많겠지만 아니면 무슨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인가 본데, 그러면 무슨 요소요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삼성에서 버스를 대서 실어 나르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벌써 몇 년 째입니까? 동네에서 지금 그 여론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총장을 만나려고 전화를 몇 번 해도 매일 없다고 하고 전화해 달라고 해도 전화를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네사람을 이렇게 막 무시하고 거기 영업해도 됩니까?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해결 방법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해결 방법을!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어진 노면으로 다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삼성구단에서 효성초등학교를 임시 운동장으로 협조를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 몇 군데 더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 여름에 풀장 임대하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것은 왜 하는 거예요? 주차장도 좁아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점점 주차할 데 없게 만들고, 거기는 수익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수익사업 하라고 만들어놓은 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점점 가면 갈수록 주차난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집 앞, 문 앞에까지 차를 대놓아서, 통행도 안 될 정도로 해서 온 동네가 마비되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삼성에서 오신 사무국장님, 말이에요!

이것,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팔달구청이 제일 문제가 있어요. 왜 팔달구청 경제교통과는 주민들은 조금만 대놓아도 싹 딱지를 떼면서 그것은 딱지를 안 떼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떼는 거예요! 중앙선도 없이 대놓은 것을 왜 안 떼요? 주민들 생활하는 사람들이 잠깐잠깐 차 댈 데가 없어서 대놓는 것은 싹 떼고 견인해가면서 배부른 사람들 와서 축구구경하는 것은 하루도 딱지 안 떼고 몇 시간씩 방치해 둬도 되는 거예요? 말 해 봐요.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대 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물론 형평성에 의해서 경기가 있을 때 도로변에 주차해 놓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만 조금 아까 월드컵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행정력으로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피해가는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축구를 하면 보통 얼마나 합니까? 거의 두 시간 하잖아요, 두 시간.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수원시 팔달구에 주차단속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십 명 되잖아요, 몇 십 명. 그러면 그 날, 1년에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닌데 경기가 있는 날 그 사람들이 붙이면 딱지 다 붙일 수 있어요. 스티커 두 번만 발부하면 차 안 끌고 와요.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유 가지고 그런 데 구경 오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들어 생업 하는 사람들, 동네 차 댈 데가 없어서 차대는 사람들은 일요일도 없이 스티커 발부하고. 어떤 행정이 맞는 행정입니까! 앞으로 거기 스티커 발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발부 안 하면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해버릴 거예요! 발급하세요.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고요. 삼성 프로축구는 대단한 데예요? 그리고 송기출 증인, 말이에요. 그 주차장을 경기 있는 날은 전날부터, 거기 주차 관리를 위탁 주셨잖아요?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 분들에게 얘기해서 그 날만큼은 800대라도 그 날 하루만큼은 거기다 주차를 안 하게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저녁 6시부터 한다고 하면 오늘 대놓고 내일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들어오는 차들에게 내일은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내일 경기 끝나는 몇 시 이후에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800면 중에서 한 500～600면은 여유가 생길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노력도 한 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해서 500～600대 같으면 많이 소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좀 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셨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주차문제는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제가 건의 드린 말씀, 아시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돼요. 사람은 약자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무슨 삼성프로축구단 사람 오고 안 오는 것은, 딱지 떼면 택시라도 타고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사적인 얘기 한 번 제가 할게요, 삼성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삼성프로축구단, 그 법인이 월드컵 구장에 있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우만동에 있죠?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삼성이라는 그룹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룹이라고 하면서 적십자회비도 안 내는 그룹이 거기라고요. 뭐가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기는. 우만동에서 발급되는 20만 원 적십자회비도 안 내는 데가 삼성프로축구단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세요?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안을 한 번 내볼게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높잖아요?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도비 지원받고 시비 지원받고 삼성 지원받아서 입체화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사실 평상시에 800대, 빈 자리보다는 또 주차요금 회전을 해야 되는데 경기 때가 문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하화로 입체화시켜서 하시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 :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송기출 증인, 오영근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기출 증인과 오영근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참고인 퇴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우선 두 과가 공히 해당되는 것인데, 수원시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또 부득이한 경우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한 것이 있는데 감사 지적 사항은 동일 사안이 같이, 또 동일 형태나 유형들이 감사에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현황을 먼저 볼게요. 종합민원과는 소송 제기된 것, 지금 소송에 연루된 것이 있나요? (시간경과)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그 소송이? (시간경과) 이것이 과별로 구분이 안 돼 가지고, 81쪽에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이 어떤 건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맨 첫 번째 거요.

이종필위원

다섯 번째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첫 번째 거요.

이종필위원

첫 번째 것?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상 땅 찾기에서 해 달라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용인이씨 참판공파 종중에서 종중 등록을 하는데 그 문제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종중 등록하는 게 우리 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우리가 등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받게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그것이 지금 항소 기각되고, 2심에서 기각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저희가 이긴 거죠.

이종필위원

그렇게 돼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되게 돼 있다면서요, 하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종중 간의 다툼인데 그것을 우리가 종중 등록을 잘못 받았다고 소송을 낸 건데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긴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사건은 종결된 거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혹시 경제교통과에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해당이 없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이종필위원

지금 종합민원과에 보니까 공익근무자 신상 관리를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발되거나 지금 사고가 일어난 그런 공익근무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특별히 관리하시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 관리 이런 게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특별하게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 상담하고, 주의 주고 나서 따스하게 내 자식 같이 보듬어서 탈선사고가 없도록 늘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심지어는 고발이 되고 또 불구속 기소가 되는 사태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건데, 교통유발금 감면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이종필위원

이것은 유료주차장으로 하니까 감면율 20% 한다, 또 5부제까지 하면 40%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다 확인하신 겁니까? 현장 확인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지적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부과되기 전에 이행여부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 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분기별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부과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나가서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부제를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것이 5%, 3%, 그 이내에 들어야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주 지적사항을 잘 이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안을 내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는 행정의 선례가 타 구,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협의들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135쪽,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동산중개업법이 1983년도에 제정이 됐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때 당시 상당히 좀 단속을 하기 위한 법이었고, 당시만 해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투기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그에 관련한 국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법이 제정이 됐다고 봐집니다. 맞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반 국민 정서가 많이 향상이 돼서 중개업소도 나름대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개 상식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지금 홍보가 돼 있는 관계로 그 때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시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136쪽에 업소별 처분현황을 봤어요. 공제 미가입 하는 사업소가 전부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엄하게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완전히 범법자로 예단을 하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말씀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공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제 미가입 현황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소급해서 처리할 수가 없고, 막말로 얘기해서 봐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공제 미가입이라는 건 업무보증을 안 섰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안 했다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사고가 나면 소비자들은 보상 받을 구역이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보세요. 지금은 우리 법에 민법이 다 엄존해 있습니다. 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으로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업무보증을 안 섰다고 그래서, 현재 이 업무보증을 안 섰다고 하는 자체만으로 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업무정지 6개월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지나친 겁니다. 다른 구에 어느 곳을 봐도 최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아니면 45일이라든가. 제가 3개 구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팔달구만 업무정지, 공제 미가입이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중개업법으로 봐서는 실현되지 않은 법상 문제일 뿐이지, 중개거래 당사자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물론 앞으로 좀 개인적인 어떤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보험 미가입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처벌이 되겠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글쎄요,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이해를 하나 마나 어떻게 똑같은 수원시인데, 다른 구는 한결같이 1개월 정도예요, 1개월 정도. 세상에 어떻게 같은 시민이 이렇게, 저는 이 분들하고 무슨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 동일 건을 가지고 어떻게, 동일 건을 가지고 1개월, 6개월로 차이는 안 나겠죠. 다른 건이겠죠, 건수는. 내용은 다른 거겠죠.

장봉

강장봉위원

(자료제시 설명) 이것, 보세요. 이것은 아까 전에 한 장안구 건데요, 업무보증 미설정 업무정지 1개월, 업무보증 미설정 업무정지 1개월, 업무보증 미설정 업무정지 1개월이에요. 같은 사안 가지고 어떻게 6개월, 1개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행정처분을 그렇게 그냥 단속위주로, 처벌위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같은 사안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같은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같은 사안이라고요. 시민의식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타 구에는 어떻게 했는지, 왜 1개월로 했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6개월이다, 7개월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현실적으로 이 법 자체가 가혹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6개월, 같은 시민으로서 이렇게 처벌 위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 때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우리 증인이, 우리 과장님이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견책이나 그런 사안을 가지고 정직을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법이 허용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 보니까. 다른 데서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저는 하여튼 법에 따라서,

장봉

강장봉위원

저는 팔달구 주민도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공존하면서, 해피 수원 아닙니까? 해피수원, 더불어 사는. 그런데 이렇게 가혹하게 말이죠, 6개월씩이나 전부 한결같이 하면 안 되겠죠. 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이것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형선고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시민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경제교통과 160쪽입니다. 주택가 일방통행로에 대한 민원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로를 설정할 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장봉

강장봉위원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겠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해제 요청을 한 곳은 지정 당시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당초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 구역이 어디냐 하면 아주대학교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우측으로 꺾여지는 그런,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됐어요. 그런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제가 되면 다른 역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아니, 그래서 이것은 해제 요청을 주민들이 했는데,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바로 아파트에서, 금성빌라 쪽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면 아주대학교 앞으로 나오는 길이 불과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역 방향으로 일방통행이 돼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 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해제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다 찬성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공안 조회를 할 때 지금 금성빌라 그 쪽하고, 조금 내려와 가지고는 지반고가 한 1m 이상이 지금 나기 때문에 밑에서 금성빌라 쪽으로 주행을 할 때는 앞에 있는, 금성빌라 위에 있는 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다니고 그러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언덕을 쭉 올라와야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위험이 있다, 그래 가지고 해제시켜 달라는 것을 반려를 한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반려됐네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해제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제 반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러면 요청만 했을 뿐이지 변동사항은 없네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상 인원이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불참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기정

김기정위원

2009년도에는 이게 뭐죠? 진행 중이라 그런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진행 중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금 언제 것을 자료 제출하신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0월 말까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월 말까지. 그러면 11월에 교육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교육이 신종플루 관계로 다 유예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없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팔달은 2008, 2009 100%네요,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대단하십니다. 아니, 다른 구는 숫자도 많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되는데 상당히 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아침에 기본교육 말고 1차, 2차 할 때 한 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1차나 2차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대상 인원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오잖아요, 그죠? 동사무소에 주차장에 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대회의실로 오잖아요,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교육 말고 1차 때나 2차 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비상 소집훈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동사무소에서 모이는 것은 비상 소집훈련 뿐이 안 모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자료제출 한 것은 뭐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기본교육 포함이죠, 전체 교육 다.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다 포함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두 가지 다 하신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비상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비상 소집훈련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가보셨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간단하게 민방위 대원의 임무라든가 오늘의 비상소집에 대한 의의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기정

김기정위원

기본은 그렇게 하고, 기본교육 불응해서 1차, 2차 또 나오잖아요, 재소집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때도 나가보셨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차까지는 안 나가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차 때는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차는 나가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기본교육하고 1차, 2차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1차가 기본교육이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닙니다. 비상소집훈련 나오는 사람들은 5년차 이상만 비상소집훈련을 나오고, 1～4년차는 기본교육만 민방위교육청에서 받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1차 때 나가고 2차 때는 안 나가신 거예요, 비상교육 할 때는? 2차는 안 나가보셨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2차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때는 동장님 주재 하에 한 1, 20분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데, 2차에 혹시 시간 되시면 내년에 한 번 나가 보세요. 뭔가 하면, 2차 때는 오면 출석체크만 하면 바로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가요. 저도 나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기본교육 때는 교육이수를 3시간인가 4시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1차 때는, 그러니까 비상 소집훈련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한 1, 20분 동장님이 주관하여 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2차 때는 오자마자 도장 찍고 확인하고 가거든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교육이 가면 갈수록, 불응을 하면 교육을 더 강화를 시켜야지 어떻게 거꾸로, 정말 교육 잘 받은 사람은 몇 시간 교육을 하고, 그것도 한 번 불응하면 1, 20분 교육 받고, 마지막으로 2차 때는 그냥 체크만 하고, 이것 무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해당 동장들한테 다 지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실은 이것이 출석 체크하는 개념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기본교육 불참인원만 지금, 그러면 전체 1차, 2차까지 전부 다 불참인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면 갈수록 강화가 돼야 되고, 혹시 그런 사항이 안 된다면 최소한 안내책자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취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근 도장 찍듯이 찍고만 갈 게 아니고 뭔가 갈 때 A4용지로 내용을 작성해서 이번 교육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안내는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업무정지가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정지한다고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과태료 부과는 없는가 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팔달구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3개 구는, 아니 3개구가 잘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3개 구는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팔달구는 100% 민방위 교육도 그렇고 부동산도 다 잘 해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하나요? 아니면 업무정지 1개월 적용할 때도 있고, 과태료 부과 10만 원 할 때도 있는지, 그러니까 선택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선택은 아니고 하여튼 중한 것으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행정처분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것은 업무정지가 강하다고 보시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혹시 증인, 부동산 업무정지를 해도 부동산업 하는 것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증인, 그렇게 장담하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저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그것은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업무정지 대상 업소들만 다시 뽑아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올해도 1월인가 2월에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업무정지가 되면 그 전에 했던 업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를 쭉 진행해 오다가 업무정지 딱 먹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던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것을 처리하는 그 경우에는 하는데, 새로운 업무나 신규업무를 할 수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은 자주 나가셨다니까 물론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전화로 만약에 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 그러니까 가게 문은 닫았는데 전화로 사업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계약서는 쓰지 못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계약서라는 게 아파트나 쓰는 것이지, 대개 보통 1개월 정지가 대부분인데 1개월 정지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데 계약서를 쓰면 이게 다 통보가 돼서 우리한테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계약서 쓰는 것 말고, 그러니까 일반 전화 작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할 수가 없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것까지 못 한다면 과태료 부과라도 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다른 구를 하다 보니까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과태료 부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이 있고 영업정지 대상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번 줘 보세요. 뒤에 책 한 번 봐 보세요. 그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대상이 달라요, 과태료 대상하고 영업정지 대상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다른 구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것을 영업정지도 할 수도 있고 과태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태료 할 수 있는 것은 나열돼 있고, 별도로. 그 다음에 행정처분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건 별도로 또 나열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지금 보여준 건 잘못 보여주신 거네요,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잘못 보여준 건 아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보충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설명하는 과정 중에 조금 이게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과 일반적인 행정처분으로 가야 되는 기준이 2개가 존립돼 있어서 어느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부동산 업자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행정처분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기준에 나열돼 있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을 해서 지금 말 그대로 영업정지가 들어가야 되는, 등록취소 내지는 영업정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선별이 돼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형벌, 처벌에 의한 벌금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우리 부동산에 관련돼서 부동산 관련 업자가, 중개인 업자가 나는 과태료를 물겠다, 나는 행정처분을 받겠다, 이렇게 임의적인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내가 정지를 먹겠다, 과태료를 먹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처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청이죠. 구청에서는 그 항목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항목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1개월 정지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청에서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어느 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과태료는 지금 행정상으로 나열된 게 아홉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고, 1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상으로서 관련법 51조에 해당되는 것은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고, 38조에 해당되고 39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잠깐만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하는 종안 135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이런 것들이 도로개설 할 때만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느 때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공공용지 행정재산이 지목변경 할 경우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수명을 다해서, 그것을 관리부서에서 그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 폐지를 해서 그 용도가 도로나 기타 하천, 구거 등에서 대지나 잡종지 기타로 변경될 경우에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 기준을 누가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사용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청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매각할 때 돈 받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돈 받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어디다가, 돈 받는 것은 어디다가 지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 재산이 그렇게 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화 돼서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재산이.

기정

김기정위원

회계과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관련된 내용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시에서 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지목변경, 합병해 준 것이 꽤 건수가 많은데,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청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자세한 건 파악인 안 되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안 돼 있으면 놔두시고요, 아까 그 자료는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반 차량 부과하는데 그 체납률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가 체납률이 자꾸 떨어지네요. 그렇죠? 아니, 높아지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낮아지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낮아진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체납률이 낮아지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165,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단속 시간별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건수가 몇 시～몇 시, 2교대로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몇 시～몇 시까지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아침 조가 아침 7시～1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가 1시～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간은 똑 같죠, 근무시간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이 상당히, 건수로 보면 오후에 많이 치중돼 있네요,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아무래도 단속건수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는 출근 시간대라든가 이런 때는 계도 위주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로 봤을 경우에는 오후시간 대가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탑재형 차량이 팔달구청에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탑재형 차량 스티커 발부는 하나도 없네요? 안 합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주행형 CCTV 라고 되어 있는 것이 탑재형 CCTV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문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주행형이라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고정식 CCTV가 도로변에 설치된 CCTV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행형 CCTV가 차량탑재형,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보통 탑재형 차량이라고 해서 자료에 문구를 쓰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직원이 많지 않아서 월드컵 구장 주위 단속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탑재형 차량은 우리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돌고 5분 있다가 다시, 5분인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도로교통법에 5분 이상을 “주차”보기 때문에 5분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좀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좋습니다. 10분이든 5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하게 팔달구청만 탑재형 차량 단속이 있는데 마음먹고 한 바퀴만 돌면, 도는 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중 단속구간이라고 정해진 곳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질의한 내용 중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이 “인력부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증인께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탑재형 차량도 필요해서 가져가셨으면 그런 데 쓰라고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활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안 떼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행감 자료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차량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럴 때 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대민 친절마인드 및 소양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양교육은 분기별로 하는가 보죠? (시간경과) 종합민원과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 시기는 공익요원들이 전원 다 참석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해서 100%는 참석을 못합니다.

홍기동위원

100%는 참석을 못하겠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홍기동위원

소양교육 강사진까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아까 다른 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민원 서류발급도 하고 차량운전도 하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홍기동위원

차량운전, 주·정차 단속위반 등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보면 그 분들이 차량 운전을 할 때도 꼭 관의 차를 끌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다 공무원 분들인 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차량 운행을 할 때 신호위반을 한다든가 주민들에게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주민들이 스티커 발부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회피하면서 사실상 불친절하다기보다 무뚝뚝하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 발부를 하게 되면 물론 발부를 받는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또 인지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얘기해 보면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런 경우, 그래서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하는데 사실은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이런 분들. 교육을 실시할 때 나가서 현장에 있는 공익요원들도 참석을 해서 소양교육을 통한 그런 친절마인드 강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131쪽 개별공시지가에서 2009년도에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홍기동위원

그런데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하다 보면 이의신청은 해마다 들어오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홍기동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이의신청 하는 사유를 보면 각종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 합병 기타 등등 편입부지에 대해 각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또 하향요구를 하는 것도 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양도세나 재산세 관계로 인해서 또 하향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홍기동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산정을 할 때,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없는 구가 없어요. 그리고 처리결과 조정내역을 보면 다 같이 토지특성착오, 표준지 선정 착오로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표준지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가까운 데서 끌어다 산정을 하는 방법인데 토지특성도 사실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연간 필지별 토지특성이 변동되는 것으로 도시계획 변동이 2008년도에 1,960건, 토지이동·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730건, 건축 준공 및 도로개설이 1,320건, 기타 700건 정도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4,000～5,000건씩 필지의 토지특성 변동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면 바뀌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고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만 같아도 건수가 94건인데 조정된 것이, 7건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7건.

홍기동위원

이렇게 조정이 전혀 안 되는 구가 없어요. 다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을 한 분들이, 자기가 이의신청해서 조정을 못 받고 그냥 기각되었다는 분들이 불만도 또 나름대로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홍기동위원

지금 이렇게 다시 처리해서 조정이 되었지만 안 되신 분들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조정사유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이것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한 번 서류검토를 하고 또 감정평가사가 다시 재차 검토를 합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토지특성 착오, 이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표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신중을 기하면 이런 착오가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 봤고, 앞으로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조정내역이 변동되는 사항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160페이지입니다. 팔달구에는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 많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많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보면, 팔달구 지역에 일방통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홍기동위원

그런데 일방통행을 실시했을 때, 또 역민원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경찰서에 공안조회 협의를 볼 때 경찰 쪽에서도 역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 우려되어서 당해 주민들에 대한 찬·반 여부라든가, 그것도 받거니와 인근 반경 50m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방통행 지정으로 인해서 반대편에서 역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홍기동위원

다니다 보면 사실 일방통행이 편리성도 참 많이 있지만 간혹 보다 보면 역주행, 이것이 또 일방통행인지 몰라서 역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알면서도 빨리 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역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하시는 부분이지만 역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정을 해서 주민 대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알았습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보니까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구는 보면 한 20건씩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 팔달구는 3건 중에서 한 건은 취소하고 두 건만 지금 업무정지를 했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닙니다. 16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행정처분이 16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36페이지 한 번 봐 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36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이의신청 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의신청 말고 업소별 처분현황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16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보니까 16건이 아니고, 2009년 2월 13일, 2009년 5월 14일 제이앤씨 공인중개사는 연도가 다른데, 그것은 2008년도에 한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이의신청 한 겁니다.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한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여기 이것 말이에요, 여기. 전부 2008년도이고 여기 3개만 2009년도잖아요? 밑에 이의신청이 아니고, 그것 말고 업소별 처분현황을 보시라니까. (공무원간 협의) 135페이지와 136페이지를 겹쳐서 보시면 돼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보세요, 2008년도죠. 2009년도는 그 중에서 세 건뿐이잖아요?

김효수위원장

맞아요? 2009년도 것은 세 건입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뭔 엉뚱한 소리를 해요? 16건은 무엇을 가지고 16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자료를 뽑은 것이 2008년 11월～2009년 10월까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009년도 것만, 2008년도 것 말고 2009년도 것을 보니까 팔달구는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위법한 사실이 적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너무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위법이 없는 것이 우리 행정으로서는 잘 된 거니까요. 이것은 업무정지를 해도 요즘 부동산이 복수로 영업하고 있어서, 중개인 등록을 낸 사람이 한 부동산에 두 사람씩 있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켜도 영업은 계속합니다. 그 사람 명의로는 안 해도 다른 사람 명의로 그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부동산이 영업을 못하게 하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스티커를 붙여서 이 업소는 며칠간 업무정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 부동산은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안 갈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집행부 행감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겁니다. 칭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입니다. 조금 많은데, 155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이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돈 못 받을 바에야 딱지 떼지 마세요. 돈도 못 받는데 딱지만 떼면 뭐 해요? 딱지 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딱지를 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딱지만 뗀다고 해서, 수입도 없는 걸 괜히 딱지만 떼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체납으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요즘 차 압류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차 타다가, 엊그제 봤죠? TV에서 대포차들 잡아내는 것.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돈 안 내고 있다가, 그 사람들 중에 돈이 있는 사람도 안 내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산압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차만 잡아놓으면, 여기 보니까 100만 원씩 과태료 체납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차 팔아봐야 요즘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중고차 잡아봐야 10만 원, 20만 원, 또 폐차하려면 돈을 더 들여서 폐차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징수 체납률은 확실하게 줄이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확실히 해서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162페이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 구장 있는 데 거기는 수원구치소와 월드메르디앙 그 쪽 주택가만 뗐지, 그 쪽은 딱지 뗀 것 하나도 없어요, 단속한 실적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 쪽은 대로변이고 차량소통이 많이 되는데 단지 경기가 있다든가 행사가 있을 경우, 그 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변에 차를 2중, 3중으로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기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CCTV 탑재형 차량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한 바퀴만 돌면 다 해결되는 건데,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거기는 한 바퀴만 돌면 다 할 수 있는데. 요사이 우만초등학교 밑으로 보면 도로에 버스 주·정차를 많이 해 놓았어요. 거기에 버스 주·정차를 해 놓아서 시야도 가려지고 하는데 거기도 단속 안 하더라고요. 또 골프연습장 있는 데 거기는 저녁 9시나 10시 되면 한 차선을 양쪽으로 다 차를 쫙 대놨어요. 차도 다니기 힘들어요. 오는 차 라이트를 밝게 켜면 같이 부딪히기도 쉽고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 좀 해 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창용문 사거리 있죠? 창용문 있는 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주·정차 단속 소관이 팔달구 맞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딱지 안 뗍니까? 창용문 연무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연무대 쪽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연무대 쪽은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이것은 지금 상위 15위까지의 지역을 현황으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만큼 단속 건수가 미치지는 못한 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사진하나 줄게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사진제시) (공무원 사전전달)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무원간 협의) (“아, 연무초등학교.” 하는 공무원 있음) 연무초등학교가 아니고 연무대에서 지동시장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가 공영주차장 옆입니다. 거기, 보세요. 차를 전부 쫙 대놓은 것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대놓고 해서 사람이 이 쪽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도 후에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또 옆에 주차장이 비었어요.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제가 보니까 주차장 한 번 들어가는데 2,000원인가 받더라고요. 2,000원을 받으니까 그 주차비 내기 싫어서 전부 여기다 이렇게 대 놓고 있어요. 이것, 단속 좀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결혼회관 있는 데도 팔달구죠? 매교동 결혼회관 사거리, 현대자동차 매매센터 있는 데. (“거기는 권선구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가 매교동인데? (“거기가 경계지역이라서요.” 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는 매교동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매교동이지.” 하는 위원 있음) 매교동인데 왜 거기가 권선구로 가요? 아니, 시청사거리 내려가서 고개 넘어서. (“현대자동차는 매교동이에요.” 하는 공무원 있음) (“현대자동차는 매교동이고 그 다음 골목은 세류동이에요.” 하는 공무원 있음) 예.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차 조치 좀 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진제시) 여기 보면 차가, 현대자동차 앞에, 그 집 차 같아요. 이것이 오전에, 아침에 대여져있었어요. 그랬는데 밤에 가 보니까 밤에 또 그대로 있어요, 이 차가. 밤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24일 또 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차 댄 것. 차 하나 여기 세워두는 바람에, 왜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이 사람들 전용 주차장하라고 만들어 준 겁니까, 여기다?

웃음있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하여튼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바로 가서 집중단속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매교동 국민은행 있는 데, 개천가 있죠? (시간경과) 국민은행 있고 그 상가 있는 데 개천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개천가 땅은 시유지 아니에요? 뚝방 있는 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시유지,

재식

이재식위원

시유지 맞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국민은행에 임대 줬습니까? (사진제시) (시간경과) 거기 보면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2003년도에 임대했다고 써 붙여 놓았어요. 이렇게 해 놓고 자기네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일반 차는 거기 가면 못 대게 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분명히, 거기 뚝방이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임대했다고 그래서, “개인 사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은행 전용 주차장”이라고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밤에 찍은 건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아마 주차 안내 표지판까지 세워놓고 할 정도가 되면 관계 부서로부터 임대를 받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단속 내지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항상 말썽 많은 것이 주·정차 단속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생활이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할 수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업에 대해서 증인의 소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1쪽을 보게 되면 그린파킹 구간 인계동과 고등동,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까? (시간경과) 이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린파킹 관계는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아직 제가,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영대

김영대위원

2009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간경과) 본 위원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이 볼 때 구도심권에서 그린파킹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주차난 해소 내지는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제가 증인께 듣고자 했던 대답을 제가 제 입으로 한다는 것이 좀 그런데 사실은 그린파킹 사업이 구도심권에, 세류동만 하더라도 972번지 단위에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평이 좋아요. 그 쪽은 안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도 지금 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계동 쪽은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괜찮고, 고등동 이 쪽은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쪽은 반응이 조금,

영대

김영대위원

우리 증인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가 봐요. 그린파킹 사업은 지주와 100% 협의가 끝나야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영대

김영대위원

그 노선 골목길 주민 8가구면 8가구, 12가구면 12가구 주민 협의가 100% 끝나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대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고등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하는 도중에 반대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찬성하는 그런 구역으로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담당 계장님 계시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정재삼 : 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 전과 중간 진행상황, 완료된 뒤,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정재삼 : 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시고 제가 이것을 왜 질문 드렸냐 하면, 사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확정치 않죠? 우리 청장님! 내년도에는 확정치가 않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권선구나 타 구에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구도심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표기가 되는데 사실 2010년도에는 이것이 확정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도심권은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여쭤봤는데 답이 안 되네요. 청장님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우선 본 사업은 구에서 사업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루어지는 구역은 구별로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부 구에서는 이것이 적정지역이 선정됨으로써 좋은 호응을 받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지금 파킹사업을 하면서 중간 진행과정 중에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목적달성이 안 되니까 일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최종적인 목적인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시 관계 부서에 우리 적정지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고자 했던 생각을 청장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네요. 전에 권선구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161쪽을 보면, 이것도 똑 같은 맥락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것이 지금 5,000만 원 예산 중에 한 3,400이 소진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1,6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적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산 관계는 지금 1,000만 원은 시에서 다른 데 활용하느라고 현재 590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는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찾아다니면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대상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액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부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증인 말이에요, 시 본청에서 1,000만원 이것도 상당히 의아한 얘기인데요, 사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는 18건, 권선구만 해도 27건이거든요. 그 주변에서 보면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담장을 부숴서라도 만들려고 하는 희망자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뒤로 늦춰지는 걸로 돼 있는데, 팔달구는 안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게 맞아요? 증인! 맞는 말씀이에요?

웃음있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영대

김영대위원

아, 맞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 지금 관할 구역 내에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슬럼지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이 워낙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연계되는 대상지역은 전부 다 제외가 되는 것이,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될 것 같아서 못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을 하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는 지금 공교롭게도 거의 다가 아파트 단지로서 신설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책정하는 주변의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하고 역 현상이 일어나는 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오는데 우리 구에는 그렇지가 못해서, 아까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가져가서 다른 데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예산 책정됐던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타 구가 일부 재활용하는 쪽으로 이전이 된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영대

김영대위원

팔달구에서는 할 건수가 적고 다른 구에서는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한 곳으로 갔다, 예산이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인택 증인과 조한백 증인, 최병록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스티커에 대해서, 지금 팔달구 전체 보면 시청 주변, 또 어떤 공공시설이 있는 음식점 있는 데 저녁에 가보면 불법 스티커로 전부 다 도배를 해 놓는데, 땅을. 그것, 단속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못 그러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위원님께서 주시하는 바와 같이 사실 불법 광고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느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본청 감사 할 때 보니까 그 스티커 한 장에 벌금 물린 게 5,000원씩 물렸던데, 구청에서는 얼마 물립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한 장이 아니라 매수가 최하 저희는 300만 원, 500만 원, 맥시멈이 500만 원 되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물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현재 일부 체납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부과 안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왜 체납이 돼 있느냐 하면 거의 다가 바지사장, 예를 들어서 바지사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요새는 외국인을 이용한 대포폰이 또 성행하고 있어요. 요 최근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이 시청 뒤에도 보면 저녁에 승용차가 지나가요. 승용차 조수석 발판 있는 데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서 쫙 뿌리면서 가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느낌은 안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여기서 걸리면 또 다른 데 가서 영업하고, 대리운전도 예를 들어 우리 대리운전 했다가 그 다음에 남의 대리운전 했다가 간판을 자꾸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단지는 계속 살포하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게 아니라 대부분 한 업체가 여러 개의 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름은 한 사람으로 돼 있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러면 이것을, 앞으로 과태료 물리는 것에 대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니까 2만 5,000원, 1만 2,000원,

김효수위원장

아니, 천 원이에요. 천 원단위니까 25만 원.

재식

이재식위원

천 원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천 단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맞잖아요? 20만 원, 이 정도 과태료 물리면 나도 하겠어요. 2008년도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것을 아주 엄하게 좀 하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냥 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적발되면 얼마, 그래서 이 스티커를 할 때 실버 노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보고 스티커를 주워서 가져오는 대로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라고, 그렇게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여튼 이 전단지는 웬만해서 뿌리 뽑기 힘드니까, 강력하게 해야 뿌리 뽑습니다, 이것.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불법 노점상 단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용역비를 쓴 게 팔달구가 제일 많죠, 4개 구 중에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요. 제일 많죠, 지금?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제일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용역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꼭 무슨 사복경찰 비슷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사복이 아니고 검정색 옷을 통일해서 입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남문에서 어떤 할머니가 양은다라니에 옥수수를 삶아 가지고 와서 파는데 오지 말라고 구둣발로 툭툭 차면서 말이에요, 팔지 말라고, 여기 와서 판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가 손녀인가 조그만 애까지 데리고 와서 그걸 파는데, 단속도 좋지만 그런 것을 너무 과잉 단속한다고 봐요, 그런 장사는. 실제 노점을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동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할머니가 옥수수 삶아 팔아 가지고, 손녀인지 손자인지 모르겠지만 손잡고 데려와서 옥수수 팔면 얼마 남겠어요? 생계를 위해서, 휴지 줍다가 휴지 못 주우니까 나와서 그런 것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할머니들이. 그런 건 단속을 하고, 지금 내 집 앞에, 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로에다 물건을 이만큼 내놔서, 쭉 내놓고 장사하면서 그런 건 지나가는 보행자한테 피해를 줘도 단속을 안 하고,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도로에 내놓고 하는 노점상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비가 오면 그 앞에 물건을 내놓고 체인을 해 놓아서 우산 쓰고 지나가지를 못 해요. 그런 데가 팔달구에 수두룩해요, 지금.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또 사진을 보여줄 게 있는데. 지금 연무대에서 박물관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하고 길하고 높아서 옹벽을 쳤단 말이에요, 그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옹벽 쳤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옹벽 쳤는데 옹벽 밑에 가보니까, 그 옆을 가보니까 이렇게 크랙이 가 있어요, 이 옹벽이. (사진제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즉시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화성정비 사업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이런 게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저희가 손을 그 동안 못 댔었는데, 금년도에 아마 서류나 이런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위험하거나 한 것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미리 봐서 더 크랙이 가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팔달구 관내에 보면, 이게 보입니까? (사진제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볼라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거 빼서 내버려 놓은 데가 수두룩해요. 여기 시청 뒤에도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은 시청 뒤에서 찍은 겁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시청 뒤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가 약간 불합리하게 설치된 볼라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 상인협회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조정해 줄 것은 조정해 주고 정비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다니면서, 행감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4개 구청을 다니면서 사진을 한 60통 정도 찍었어요. 찍어서 다 준비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려고 딱 준비해 놨었는데, 이번에 시청으로 사진을 많이 가져왔는데 우리 김영대 의원이 도시건설로 오느라고 관물을 옮기는 바람에 어딜 갔는지 없어졌어요, 사진이.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조그만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서 도로를 하나 하더라도 또 보도블록을 설치하더라도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 주면 좋은데, 보도블록도 다시 교체하는 것을 보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득득 긁어서 그냥 덤프차에다 퍼 담아 가지고 갖다 버리고, 경계석도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퍽퍽 찍어서 다 버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금년에 또 그랬더라고요. 그것, 지금 제가 사진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앞으로는 보도블록 정비 공사를 할 때 상태가 좋은 것은 선별적으로 골라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 감사 받을 때 아까 이희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팔달구는 전단지·스티커 같은 것을 도로에 보면 많이, 진짜 너무 산만할 정도로 그렇게 도로에 밤에 가다 보면 많이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나체 사진, 학생들이 볼 때, 청소년들이 볼 때 좀 교육적으로 안 좋은 그런 스티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여기 자료를 보면 대리운전이라든가 또 노래방 이런 데서 많은 스티커가 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매년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진짜 정리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사실 불법 광고물은 전부 다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밖에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발할 수 있는 규정만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남경필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입법을 한 번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되면 많이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이것은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홍기동위원

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홍기동위원

그러게요. 이 자료를 보면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 이렇게 저기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법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우리 팔달구에서, 또 우리 수원시에서 중심상가 이런 게 제일 밀집된 지역이 바로 팔달구 아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라도, 자구책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306페이지에 장마철 방재대책 제시에 대해서, 그 두 번째를 보면 반지하 거주지 사시는 분들이 많죠, 이 팔달구에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많습니다.

홍기동위원

장마철에 침수되는 가옥이 많습니까, 주택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금년도 여름에 한 600㎜ 정도～700㎜ 가량 비가 왔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한 64세대 정도가 침수됐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어느 구나 침수되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보면 초기대응을 못할 수밖에 없는 점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 집수정이 반지하 주택에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이 스며들 때 양수기나 수중펌프로 물을 펌핑해야 되는데 집수정이 없으니까 얕잖아요. 얕게 차츰차츰 올라오겠지만 어느 정도 물이 차야 그 때 펌핑을 해서 이렇게 퍼내는 사례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원래 지하 같은 데는 집수정이 법으로 돼 있지 않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현재 침수되고 있는 집들이 과거에, 90년대쯤에 지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하방의 경우는 하수도를 연결할 때 하수도 하단 부분에 직결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수도 역류현상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 뒤에 짓는 집들은 거의 펌핑을 하는 시설이나 또 아니면 역류방지 밸브 등을 설치해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된 집들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역류방지 밸브나 펌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 것을 홍보보다는, 먼젓번에 개인적으로 권선구청의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홍보해서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택이 있을 거예요, 항상 보면. 그런 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도 구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으로 해서, 집수정만 있으면 초기에 물이 스며들 때 다 펌핑을 해서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펌핑이 안 되니까 그냥 쓰레받기, 바가지 이런 걸로 퍼내다 보니까 장롱, 생활필수품이 침수가 돼서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달구에도 그런 침수가옥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에서 50% 보조를 하고 또 자부담으로 50%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년 일어나는 침수피해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알겠습니다. 4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시청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다른 구청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팔달구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4개 구청이 같이 한 번 생각을 논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수원천의 관리를 보면 권선구하고 팔달구하고 애매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조그맣게 결혼회관 정도에. 거기가 무슨, 매세교인가요, 그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영대

김영대위원

매세교 있고, 위에 또 매교교 있고,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매세교가 아래쪽에 있고 매교교가 위에,

영대

김영대위원

위에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영대

김영대위원

매교교, 그런 것보다는 “매교다리”,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어떨까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매교다리, 이번에 수원천 복개공사 철거를 하면서 매교다리,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 양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매교교를 두되, 그 밑에 하천으로 워킹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영대

김영대위원

워킹 하는 코스를 딱 보면 생철로 매교교, 매세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매교교, 매교다리,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저도 수원 거기 학교를 나온 입장에서 볼 때 매교다리, 매교다리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생철로 해 놓은 부분을 한 번 좀 검토해 보자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거기 양쪽으로 해 놓은 것은 어차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워킹 하는 코스에 보이는, 생철로 만들어 놓은 자리에 만들어 놓고, 그 쪽에 무궁화동산이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무궁화 군식해 놓은.

영대

김영대위원

참 잘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무궁화 심는 분이 또 따로 계시고요, 그 분이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돼서 동하고 구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혹시 거기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저희가 동에다 사업비를 한 100만 원～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도 조경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재료나 이런 것을 사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사실 그 쪽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참 잘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우리나라 꽃이 뭡니까? 그것이 무궁화인데, 우리 보통 관에서 못하는 것을 일반 시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시민한테 관에서도 이렇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좋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무궁화사랑 운동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희망 근로사업 하면서 볼 때 권선구 쪽에는 상당히 지적이 많았는데 그 쪽을 워낙 잘 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돋보였고, 우리 권선구 쪽에도 “저 위에 가봐라. 팔달구 쪽은 말이야, 저렇게 무궁화동산 가꾸는데.” 진짜 조경사업의 전문가가 하시는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하천을 보면 사실 팔달구에 해당된 그 구간이 각별히 차이가 날 정도로 잘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팔달구만 잘할 것이 아니라 권선구 하천하수계인가요? 그 쪽하고 서로 코디네이션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한 쪽은 잘하고 못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어디는 이런데 어디는 이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덜 나오게끔 해 주길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서로 협조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설과 쪽에 보면 지금 동절기 보도블록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것? 병무청사거리.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그것은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끝났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보면, 잘 끝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끝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주민이 볼 때도 연말 되면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남는 예산 가지고 그것 하고 복지예산 쪽에 안 세운다는 지탄을 많이 받는데, 올해는 우리 수원시에서 각 구별로 12월에 이런 사업을 안 한다는 부분이 너무 보기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296쪽을 보면 우리가 벽화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희망 근로사업을 투입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벽화사업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색을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다른 구를 보면 이상하지만, 영통구 쪽만 보더라도 웬만한 도로가 지금 그림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허술한 담장에 그림을 아주 그냥 보기 좋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에 온 기분이 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희망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화가 한 세 분, 그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한 세 분 정도 투입되고 나머지는 희망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재료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팔달구에서도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저희 팔달구에서는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벽면도색보다도 담장녹화 쪽으로 해서 담쟁이 넝쿨, 이런 것을 심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그것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중단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까워서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지적을 했는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좋은 시책이면 저희도 한 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청장님도 아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지역경제과로 내려온 것이, 2010년도 희망근로 대상사업 사업계획서 재검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검토해라, 이것 보셨죠? (“봤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참, 이것을 보고 과연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 보면 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개천에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이라든가 장애인·노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제외”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을 하라고 내려온 것인지, 과연 아래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소견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사업으로 갔고 또 중앙에서는 지금 현재 현지 사회에 놓여 있는 서민층의 구제적인 차원에서 희망근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말 그대로 공익적인 사업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금년도에 추진했던 그 예산의 5분의 2정도 범위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달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우리 관의 입장에서도 금년까지 희망근로 사업으로 인력투입을 해서 현장을 관리했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연계사업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어지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선택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되는 사업이면 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선 건설과입니다. 팔달구 도로건설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대부분 조기발주?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조기발주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조기발주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저희 같은 경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의 행감 시 조기발주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문제, 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부도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진행 중에 있는 공사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도로벽면 벽화사업에 대해서 녹화사업으로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쭉 벽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었습니다. 또, 사실 시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팔달구도 녹화사업·벽화사업,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연계해서, 본 위원이 녹화사업 한 데를 몇 군데 봤어요. 담쟁이를 식재해서, 망을 연계해서 올라가도록 한 것을 봤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벽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녹화사업은 당년도에는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팔달구에서 대상지를 제대로 좀 파악해서 확대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저희 현지 실정이나 상태를 봐서 벽화사업과 녹화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이나 시민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 시설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 팔달구는 보·차도 정비가 114건으로 많은 편이네요?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마치 어떤 예산과 연계해서 예산을 짜깁기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 시민들의 불만스러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저희 팔달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구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노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저희는 아직도 노후된 데가 많은데 정비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보도블록이 상태가 괜찮다는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보도블록일 경우에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있고, 사전에 보도교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이나 불만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리고 건축과 불법 컨테이너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부 봉사단체 시설물이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대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공원이나 도로, 도로를 점유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좀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방범 기동순찰대 등이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 단체들은 열악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대는 2001년도에 시정질문 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도시계획 부서에서 할 거냐 아니면 여기를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할 거냐, 이렇게 서로 논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부서, 그러니까 총무과 계통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할 부서에서 좀 적당한 부지를 모색해서 대지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보다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지원 부서가 있거든요. 우리 건축과는 사실 단속부서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 부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연계해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장봉

강장봉위원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난위험 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을 딱 5분만 하라고 해서 5분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웃음있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2월 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