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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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명지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전주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제출하여 주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오늘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경제산업국의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그리고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와 동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8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4년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국에 보다 많은 열정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동물원내에 위치한 드림랜드 운영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전주동물원은 전국적으로 연간 8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용하고 있고 입장객의 약 10%인 8만명 정도가 드림랜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일반 공개경쟁의 전자입찰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운영함에 따라 저가 입찰에 따른 세수 감소를 초래함은 물론 수익성을 고려해 상시는 고용 인력 4명을 제외한 하루에 1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운영하므로써 이용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전주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대상 시설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 26-8번지내에 토지 2,810평방미터와 사무실 등 건물 227.10평방미터, 놀이기구 12종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드림랜드 사용 기한이 끝나는 내년 5월에 시설물을 인수하고 6월에는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동물원 소관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안이 가결되어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열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놀이시설 옆에 있는 휴게시설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죠.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휴게시설은 금년 3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전체를 휴게시설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휴게시설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고 시설관리공단 주관하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직영이고요. 내부 음식 분야만 민간한테

김명지위원

휴게소가 지금 어떠어떠한 분야가 있는데 음식 분야라고 말씀하세요.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매점하고 음식 두 가지

김명지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직영한다고 하세요. 매점하고 식당이 있는데 식당은 민간한테 다시 위탁을 주었잖아요.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한톄

김명지위원

그것은 재위탁 관련은 전주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1차로 위탁했고요. 재위탁 관계는 더 검토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전주시의회에서 동의를 구할 때 수리비로 리모델링비로 얼마나 계상이 됐었죠.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9천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현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스넥 코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2명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익성 같은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수익성 부분은 매월 저희한테 수익금을 입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9월말까지 약 9천백정도 세입이 현재 들어와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것 보다는

김명지위원

투입되는 직원 두 분의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두 분이 아니고 현재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분은 한 분 있고요. 주말에 같이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전주시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동의를 해주고 그 내부를 식당 코너를 다시 재위탁을 주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예 있지도 않고 또 한 예로 9천 몇 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는데 스넥 코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두 명인데 지금 인건비 조차도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전주시 월드컵 골프장이나 뭐나 할 것 같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위탁시설을 맡다보니까 엊그제 전주 월드컵CC를 이용하고 온 사람이 시작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타석도 그렇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전주시 월드컵CC에 있는 골프장 직원들이 골프에 전무한 사람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골프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골프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나가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을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내년 6월에 전반적 시설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설 보수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전문기관에 자문을 한 결과 1억정도면 보수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2010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지위원

지난 번 연도에 3억 얼마에서 1억으로 경쟁입찰 가격이 내려간 것 뭣때문에 그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보고 받기는 일종의 담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물론 담합도 있었는데 전주시 동물원에 있는 놀이시설이 1992년도에 설치된 대관람차, 청룡열차, 전자전투기, 공중자전거, 회전목마, 회전오리, 회전그네, 밧데리카, 범버카, 전자오락, 귀신의 집 이런 놀이시설은 지금 다른 놀이시설에는 아예 이미 없어진지 오래된 놀이시설이에요. 그래서 담합도 담합이지만 전주시에서 위탁을 주면서 최소한 바이킹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2006년도에 바이킹이 들어온겁니다. 그러면 바이킹 설치 연도가 2006년도인데 1992년도면 벌써 15년이 지나가지고 바이킹이 설치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이킹 설치를 자부담으로 시켰습니다. 시민들 여론도 있고 대전 오락시설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바이킹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 해가지고 저는 업자를 두둔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 부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때 돈으로 1억5천인가 1억6천인가 들여가지고 바이킹을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그대로 지금 전체가 12개인데 놀이시설 11개하고 귀신의 집까지 합쳐서 12개인데 국장님, 도색비만 해도 1억이 넘겠습니다. 페인트 도색비만 해도 1억이 넘을건데 그러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내년도 예산에 1억 계상해서 전면 보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만에 하나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벌써 십칠팔년이 지난 상황에서 민간 업자가 맡아서 사고가 없었지만 공단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민간업자가 위탁받아가지고 인사 사고날때 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놀이시설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넣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운영 관리할 전문직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개입찰을 할 때 여기 보게 되면 그 계약을 하겠다고 자격 조건을 보면 놀이기구 운영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건이 합당한 직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지 정말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업자가 계약 만료 기간이 되면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업자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타당성이 있는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보수비로 계상하고 계약 만료됐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 속마음은 그럴거예요. 2006년도에 바이킹 시설해놓은지 그것 다 내 돈으로 해놓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2년 1개월 딱 지나니까 내년도 보수비 1억 계상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쫓아내는 형식으로 밖에 안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 11개 중에서 한 3개나 4개 정도는 최신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입자를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입장객수가 줄은 것도 금년에는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등등 원인도 있겠지만 시설이 현대식 시설이 아닌 부분은 새로운 시설로 한 번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군산 옆에 있는 하구둑 놀이시설만 가더라도 우리 전주시에 있는 놀이시설 기구는 거의 다 물러났어요. 자이로드롭인가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10억대가 되는 그런 놀이시설이 군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러는데 예전에 전주 동물원이 호남권에서는 가장 큰 동물원이고 동물수도 많아 가지고 대전, 충청, 전라남도에서 많이 오셨지만 지금은 오시라고 해도 못오십니다. 교통 불편하지 와서 볼 것 없지 놀이시설 탈 것 하나도 없지 그런데 누가 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연속으로 해가는데 수익이 서류상으로 1년에 몇 십만명 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덜컥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 조사가 너무나 미흡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위원

최주만입니다. 지금 동물원 관련해서 드림랜드 말고 식당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가서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직영합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휴게소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했고 내부적으로 매점하고 식당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개인한테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처음에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처음 식당업자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최주만위원

그것 파악 잘 못됐어요.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업자는 중간에 한 번 교체

최주만위원

3개월만에 교체되었죠.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최주만위원

왜 교체되었습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당초 생각했던만큼

최주만위원

왜 3개월만에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당초 생각했던만큼 수입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계획적이지 못하죠. 매점은 지금 직영하고 있죠.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최주만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투입되었습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평상시에는 한 명 있고요. 주말에 두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제가 가봤는데 세 명이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거기 매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매출이 9월말 현재로 9천백만원

월 천3백정도

최주만위원

그러면 이익이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10% 이익이 난다고 보고 그 세 명 급료가 나갈 수 있습니까? 적자 운영이죠. 지금 드림랜드가 시설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노후화가 되어있죠.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최주만위원

지금 10년 이상됐죠.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최주만위원

그래서 내년에 1억 예산 세웠습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보수 예산으로 1억 세워져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1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탁이 되고 안되고는 추후 문제고 1억 가지고 어디 고칠 예정이에요.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저희가 1억 예산 요구할 때 사전 관련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주만위원

12기종 중에 한 기종 정도 보수하는 겁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것 위주로 손보는데 1억정도 우선 시급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주만위원

드림랜드가 물론 어른도 이용하지만 대부분이 어린이들이 하잖아요. 굉장히 안전성을 요구하죠. 어린이들은 호기심에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면 위험한 부분을 다해야 되요. 지금 계약이 내년 5월까지입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최주만위원

입찰 방식이 최고가 입찰 방식이죠.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최주만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억 얼마에서 2008년도에 1억으로 줄었잖아요.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업자들간에 약간 담합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익보다는 전주를 우리 꿈나무들을 즐겁게 해주는데도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최고가 입찰보다는 적격 심사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드림랜드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림랜드를 작년에 그 매점 식당 부분을 위탁을 해본 바 몇 개월도 안되어서 주인이 자꾸 바뀌고 또 기득권 업자들이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전주시의 대책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드림랜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최주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드림랜드 뿐만 아니고 사실은 동물원 전체를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동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기본 구상인데 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모든 식당, 드림랜드 또는 이 시설 전반적으로 거기는 어린이들만 와서 보는 곳이 아니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쉼터 형식으로 또 동물도 보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동물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구상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12가지 있는 부분이 아까 노후화가 되고 또 현대식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꺼번에 전부 교체하기는 너무나 무리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보다는 저희 행정직 보다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아까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시민의 편리함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최주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 거기는 특수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특성상 그런데 시설공단에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출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거기는 전문직들이 없으면 전문직들을 채용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채용하기는 힘들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직들 기술직들을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기때문에 지금 현재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채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드림랜드에 직원이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물론 봄 가을이나 행락철이나 이럴 때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고정 인력은 4명입니다. 그리고 임시 인력을 6명 활용해가지고 우리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그 시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고정 인력 4명, 임시 인력 6명

최주만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10명정도 임시 인력까지 포함해가지고. 10명 가지고 공휴일 사람 인파가 많이 붐볐을 때 그때 10명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한 결과로는 임시 인력 아까 6명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사무실 직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옆에서 봤습니다.

최주만위원

제가 봤을 때 한 기종에 서너명씩은 필요할겁니다. 행락철에는. 그러면 12기종이면 약 4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특수한날 빼고도 한 10명정도 한다고 보고 연봉을 대충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조그만한 매점 식당 운영 하나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초래가 되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고 그냥 끝, 그리고 동물원을 전체를 다준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관리에 이원화가 되잖아요. 이쪽은 니네 책임이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전주시에서 운영하는줄 알아요. 깊게 모르는 시민들은. 식당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요. 드림랜드는 저쪽에서 운영하고요. 동물들은 또 어디서 운영하고 이런식으로 다 설명할겁니까? 관리 이중, 삼중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 용역 보고서에 지금 동물원이 공단 위탁한다는걸로 그것은 용역 보고서에 있는 것이죠.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동물원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입장은 용역결과 보고서는 제안한 내용이고 2011년도에 동물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것 자체는 2011년도에 어느 것이 시민들한테 대 서비스가 되고 관리 운영 이런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운영 여부를 판단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동물원을 전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야겠다 그런 세부적인 방침이나 기본 방침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 내지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 인원을 몇 명을 채용을 해서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할 때 하든지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이것 위탁준다고 낸 자체도 원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직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할 수 있고 그런다고 국장님 그러셨죠.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예.

권정숙위원

그 채용할 때 있는 것이 계약직이에요. 그러면 그게 비정규직입니다. 전주시에서 출연하는 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죠. 그러면 전주시가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동물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예를 들면 운영을 하도록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동물원에 정규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27분이 우리 공무원 숫자가 줄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전체를 민간위탁했을때요.

권정숙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동의를 하냐고요. 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공단에 일을 줄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전주시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다. 이것은 반대 현상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므로써 오히려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친절하고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공단 직원들은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는데 자꾸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친절도가 높고 서비스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저희들한테 하는 보고서예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행정이 아닌 기계,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그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기때문에 저희 행정직이나 저희 직원이 드림랜드같이 기계를 운영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 시설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민간위탁하고자 한다 그 이야기를 아까 친절이라든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주시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동물원에 있는 기계 이런 시설들을 관리할 전문성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주어왔고 민간위탁을 주어오던 차에 또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이었기때문에 그 공단에다 민간위탁주는 것 보다는 전주시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놀이시설을 관리 운영하므로써 더 책임성도 있고 민간위탁보다는 대시민 서비스가 더 좋을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권정숙위원

수익 창출이 나와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현재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했을 때는 보수비가 몇 억이 들어요. 1억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미 기계가 몇 년 사용하면 이게 수명이 다 되는가 그것 알아보셨어요. 수명이 몇 년간인가. 지금 18년 됐는데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내구연한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딱 떨어지게 나와있는게 아니고요. 일반 기기에 준해서 봤을 때 이삼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정숙위원

이삼십년이라는 것은 갭이 얼마나 많아요. 20년이라고 하면 2년 남았잖아요.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딱 떨어지게 몇 년이다 이것은 잘 안나와있어서 그정도 파악했습니다.

권정숙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낼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 회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시설은 과감히 철거하시고 새로운 시설로 놓고 완벽하게 했을 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휴게실 하나도 운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직영한다고 하고 처음에 민간위탁 가져갔죠. 직영 처리한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직영이냐 아니냐는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탁했습니다.

권정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직영한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못해가지고 업자가 두 번이나 바뀌고 현재 하는 사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만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진행중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자는 자기 생계가 달려있기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단은 시에서 출연기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단 직원들은 봉급쟁이 수준이잖아요. 운영은 물론 잘할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직접 자기가 생계하고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시설은 직접 생계하고 달려있어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운영비도 절감되고 운영을 하고 그러지 이게 공단에다 맡긴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준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더 검토해보고 만약에 하더라도 동물원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물원도 지금 가냐 안가냐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니까 동물원하고 움직이더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사실 휴게소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식당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게끔 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했잖아요. 지금 드림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설공단 운영이지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지금 음식점처럼 주인이 바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놀이시설이 저는 지난 번에 가서 봤는데요. 옛날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기때문에 부모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데로 갈려고 하지.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새로운 기구를 하나 해서 운영 가동하면서 동물원의 전체적인 틀을 잡았을 때 시설공단에 주어야지 물론 우리가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시설공단 운영 체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부피가 크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 번 행감에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이것과는 별개지만 문화재단이 전주시 행사에 모든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부피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다시 동물원에 전체적인 틀을 바꿔주는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시설공단으로 주는게 원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드림랜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현재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일반 업체하고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공익성과 영업성을 같이 이익을 추구하지만 일반 업자는 공익성 보다는 이윤을 먼저 추구하기때문에 이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저희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동물원내나 우리 직원들이 아까 기계직 이런 부분들이 없기때문에 관리를 못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체할 수 있는 문제고 다만, 시설관리공단과 현재 어느 업체가 내년에 공개입찰할 때 최고가라든지 최저가든지 적격자든지 이 부분이 낙찰될지는 모르지만 낙찰된 그 업체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더 공익성이 있기때문에 관리하는 면이 더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를 동의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민간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최선을 다해야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친절도나 서비스나 모든 역할이 3박자가 맞았을 때 돈을 버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은 어느정도 규칙과 규정은 정확히 운영을 하겠지만 그이외에 서비스나 별 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과연 드림랜드가 잘 운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려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

위원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경제국에서 업무보고가 있든 이런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쪽에 서서 마치 이러는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대변해주는 입장이 되고 우리는 또 문화경제국에 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운영이됩니까? 라고 질타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분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동물원장님께서는 마치 이 부분은 내 업무가 아니다 그런 식에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고 실제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있는 분이 한 분도 안나와 계시니까 지난 번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드린 것처럼 휴게소 부분, 민간위탁 부분은 없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하에 시비를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붙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의회에 동의 한 마디 구한 것 없이 별개의 어떻게 보면 휴게소내에서 스넥코너 보다 식당이 훨씬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식당은 민간위탁으로 재위탁을 주어버리고 의회 동의없이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인 질문을 직영하기로 했었습니까? 안 하기로 했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릴 사람이 없어요. 동물원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그때는 그 상황에 안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는 입장이 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회의가 되었을 때는 공단에 책임있는 분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미에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모르겠다고 국장님한테 고충을 토로했는데 언제까지 의회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끌려가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위탁기간이 끝나버리면 또 맡아야 할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문을 닫아놓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줄 그어놓고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할 때까지 방치해놓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시설물들이 18년 동안 변화없이 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대전에 사파리 생기면서 전주 동물원은 60년대로 밀려나버렸다니까요. 국장님, 대전 사파리 가보셨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면적도 전주보다 훨씬 좁고 그렇지만 그 군데군데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지프차 다니고 이정도의 사파리를 가지고도 전주 동물원은 60년대로 밀려버리고 거기는 최신식 동물원인 것처럼 지금 홍보가 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졸속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과부하를 시키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게 역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자꾸 볼륨이 커지면서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가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 숫자는 계속 잡고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별정 내지 기능 내지 계약직들이 계속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가 영원히 송하진 시장이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안생기게끔 계획서도 올라오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걸려있는 과부하를 좀 줄여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우리 의회에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타당성 최종 용역보고서에 지금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면 책임 경영 체제가 안되고 있고 합리화가 안된다는 건지 지금까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를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하면 이렇게 하겠다. 물론 좋은데요. 2011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 드림랜드도 그때 같이 동물원을 넘길 때 시설보수를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덕진수영장 잘 보수를 해서 넘길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동물원 드림랜드도 잘 보수를 해서 넘겼으면 좋겠어요.

김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부터 통일된 의견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부위원장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준비 미비 및 수익성 검토의 필요성과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공익성 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해주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저희 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어 2차 회의, 3차 회의 검토 보고로 인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께서 낭독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위원

희망근로사업 성립전 3억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추진하면서 전국 우수시로 인정받아서 특별교부세로 3억을 더 받아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