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개요, 지역발전구상, 중기재정운영계획 분야별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2009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장기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역사, 문화자원 및 자연환경자원을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도시 발전이 정체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자족성과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비전과 전략을 부자명품, 교통명품, 교육명품, 환경명품으로 설정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성장 관리 방안을 정책에 수립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기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중첩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의 욕구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세입 전망은 우리 시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가 연차적으로 3.5%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보금자리주택 미사지구개발과 위례신도시지구와 관련된 감일 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주택공사의 부담금 수입 등 외부 여건의 변동에 따라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정금 보조금 등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가 내시된 수치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경제개발 기금에서 연 3.5% 이자 상환 조건으로 100억원을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세입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686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399억 7,60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38억7,900만원, 재정보정금 195억2,900만원, 보조금 637억9,700만원, 지방채 10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출 재원별 현황은 2010년도 기준으로 사업예산이 1,70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 426억원, 보전지출 69억원, 예비비 및 기타 3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연차별 재정 계획은 사전에 제출한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새로운 예산 제도인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장기적 재원배분 및 방향을 연계하여 사업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구조화에서 제시하는 세부 사업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투자 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투자사업을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환경보호, 보건, 농림,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야별 투자계획과 주요사업 조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투자수요에 맞추어 중기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자체 수입, 의존재원 등의 변동이 있어 세수의 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 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었으며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의 재정정책 방향이 현상유지 19쪽입니다. 현상유지 측면에서 복지도 현상유지 하겠다로 되어있고 지출 축소에서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수산,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지출을 축소하겠다 이게 국가 재정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원투자방향 20쪽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맞춤형 복지서비스시행, 교육복지확충,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 같아 가지고 국가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하남시는 그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감소 요인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특히 우리 세 수입 가운데 지방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사지구라든가 개발하위해서는 분명히 지방세가 감소할 것입니다. 감소하는데 보니까 우리 중기계획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13년 쭉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추계에 불과한 것이지만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도 더 늘어날 기미는 없습니다. 의존재원이 한정적입니다 지금 도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중기계획을 세운 것이 너무 안이하게 그냥 책상에서 추계에 의존해 가지고 세운 것으로 보여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내다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한도로 그렇게 작성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시책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시성이랄지 행사성 예산을 갖다가 그동안에 줄인 것을 이번에 크게 늘리지 않고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분야에는 24%정도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작년예산 대비 그리고 전체 예산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쪽에는 한 푼도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윤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등에 대하여 우선 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합당한 예산 편성인지를 판단하고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여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또는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의 총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소요예산 지출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각종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각 부문별 예산편성의 회계,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지와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편성인지,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위반한 예산편성인지, 세입 및 세외수입 추계가 부정확한 것인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활동에 안전성 도모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