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을 것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병직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함께 정치 환경의 변화로 그 어느 의회보다도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한 제5대 영주시의회는 금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실질적인 제5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집행부의 독주에 의한 비효율적인 측면을 적절히 견제하고 지적 하였는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과 행정추진에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의정활동 이였다는 생각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우리 5대 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진 금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에 2010년 예산심의 만큼은 영주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주시에서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주시 일반회계 예산은 3천300억원으로 전년도 3천4백7십6억원 보다 1백7십6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억5,0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보다 총 2백2십6억5천만원이 감소된 2010년도 영주시 전체 예산은 3천6백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수입이 줄게 되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차량 교체, 문화생활 등의 지출은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영주시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부는 가정의 가계부 보다 못한 편성 사례가 발견됩니다. 일반회계 3천300억원중 국‧도비 보조에 따르는 예산이 약 1천7백10억원이고 나머지 1천5백79억원 가운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설공사 사업예산 편성은 약 2백8십5억원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요구한 시설공사비만 해도 일천 이백 30억원에 이를 정도 인데 이중 20% 내외만이 반영된 실정입니다. 재원이 부족한 만큼 다른 시급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의원이 예산편성사례를 확인한 결과 뚜렷한 이유 없이 일부 예산들이 원칙 없이 편성된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선비문화축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원이 더 많이 편성되었고 영주시 홍보를 위한 드라마 제작비 10억원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도 세부사업계획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업무보고 때에는 9억원으로 보고하더니 본예산에는 슬그머니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5년7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은 멀쩡한 승용차량을 교체한다고 차량 실제가격 보다 훨씬 많은 4,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행정기구를 축소 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협의과정이 있었음에도 기존 동청사 회의실 및 창고 신축비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또한, 예산은 정확한 사업계획과 행정수요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할 것인데 기존 발생한 재정 수요도 감당을 못하면서 미래 수요 발생을 가정해서 편성한 주요시책 추진 연구용역비 풀 예산 3억원을 편성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본의원이 언급한 몇 가지 사례들이 전체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세입예산이 감소하여 세출예산 편성과정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여 편성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를 일부 언급한 것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비과다,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2010년도 예산심사가 되길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중) 의장님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는 주신 책자로 대신 하는 걸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안 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예산반영을 위해서 연락을 해서 의원들에게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