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진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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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통합 RPC 지원 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농정과 소관 업무를 계속 감사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27일 행정감사에서 예산군 통합 RPC와 관련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결된 예산군 통합RPC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박낙신 통합 RP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예산군 통합RPC 대표이사님이 오늘 출석에 응하셨으므로 박낙신 대표이사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박낙신 대표이사님께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낙신 대표이사님께 증인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이나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낙신 대표이사님의 증언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낙신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신 대표이사님, 농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통합 RPC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통합 RPC 박낙신 대표님 감사드리고, 특히 농정과 직원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기상 호조로 인해서 491만 6천톤이라는 예상치 못한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3만 톤을 수매해서 시장과 격리함으로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작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한숨소리가 꺼질 듯이 답답함을 하소연 할 데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는 통합 RPC 결산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시기인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바로 전하고 9만여 예산군민이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혹시 대표님, 이거 무슨 신문인지 아세요? 이것은 전국 총 농민회 총연맹 예산군 농민회 신문이거든요. 9월 28일 작성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아마 이 신문 보셨을 거예요. 잘 나오려나 몰라도 개 사료 값만도 못한 쌀값 해 가지고 애완견 사료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1킬로에 만원씩 적어놓고 쌀 1킬로는 1,640원씩 적어놨거든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들어본 적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쌀값을 21만원으로 보장하라. 그리고 나머지 전량 수매하라는 안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적으로 대북 쌀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변동직불금 목표를 상향조정해 달라 그런 세 가지인데, 또 한 가지 첨부한다면 본 위원 사견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6.25때 16개국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원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원조국가에서 한국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연봉이 6,000만원 넘죠?

그렇습니까, 한 8,000만원 됩니까?

한 6～7,000만원?

우리보다 훨씬 많아 한 두 배 정도는 많은 것 같으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농협결산도 아닌데 요구한 것은 11월 17일에서 20일까지 구만 1, 2, 3구 주민들이 데모한 적 있죠? RPC 앞에서요?

그들의 요구사항이 뭐 였죠?

얼마? 천원이죠, 천원.

그러니까 4만 6천원에서 1천원만 올려줘서 4만 7천원으로 해 달라. 그래서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은 2008년 산은 평균 5만 3천원씩 수매를 했거든요. 왜 느닷없이 2009년은 4만 6천원으로 하게 됐습니까?

예, 많이 올랐죠.

생산비가 올랐으니까 농협에서도 생산비에 맞춰서 단가를 올려 줬다?

그럼 대표님, 올해 생산비가 얼마정도 올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략, 대략?

그렇죠? 생산비도 15%에서 한 30%까지 오르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 그렇게 오일쇼크가 됐든 생산비가 비료 뭐 됐든 그 정도 여건이 좋았을 때에는 올려서 받고, 올해가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올려 줄 수는 없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만리 민원인들이 와서 데모를 해서 고덕면 이장단이 중재를 해서 어제까지 11월 30일까지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죠?

본 위원이 정확히 아침 7시 20분에 조사한 바로는 통보가 안됐거든요.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통보해 줬습니까?

아니 분명히 11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제 회의를 했습니까, 이사회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30일까지 두 가운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면천 농협이 브랜드가 있습니까, 거기?

차별화 됩니까?

거기가 조합원에 한해서 80원을 올려서 1,170원에서 1,250원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5만원대가 됩니다. 우강 농협은 이것은 계약 브랜드니까 여기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170원에 150원 플러스 해서 1,320원씩 킬로당 해서 5만 2,800원대로 맞춰 줬거든요. 그럼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보면 우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접한 면천에 5만원대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시장원리 말씀하실 겁니까?

나중에 올린 금액입니다, 80원씩.

어제 조사했습니다.

원료곡 확보가,

거기까지만 듣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8억 1,730만 4,405원이 손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8억 1,000만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제가 11월 18일날 농협실무자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대충 아시겠죠. 몇 명 되니까. 그분한테 15억원 정도 적자될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느닷없이 8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이걸 정산하면 결산하면 틀리죠.

그럼 추정치가 9억원 정도 되겠다 그 말씀이네?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잠깐만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느 가계를 운영하든 슈퍼를 운영하든 지금 5만 3천원 그게 밀려서 온 것 아닙니까, 단가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먼저 들어 온 물건을 먼저 팔아야 되거든요. 선입선출 법이라고 해요, 회계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글쎄 다 판매 알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 이익 났어요?

이익이죠?

순이익이 4억 8,000만원이고, 올해 9억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15억원, 맞네요 15억원 적자난 게.

흑자 났으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4억 8,000만원을 못 냈으니까 9억원에다 플러스 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 얘기가 맞는 거네 그럼. 장부상 9억원이지만, 이해됩니까?

안 맞다고 생각,

그래서 9억원 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군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정관 제22조에 아실 거예요. 낭독해 드릴게요. 법정적립금 해 가지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손실보존과 재산에 대한 감가 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에 100분의 12이상을 적립한다. 뭐 뒤에 것은 빼고요. 손실 보존을 각 이사 조합이 할 거 아닙니까?

참여 농협이. 그러면 그 지분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면 회원조합이 내려가서는 누구 손해를 끼치는 겁니까? 결국은 조합원 출자금도 깎아야 하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글쎄 그 돈을 어디에서 내냐고요?

손익에서. 결국은 조합원 자본에서 잠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금이 오면 결국은 조합원의 출자금에서 까진다 그 얘기를 어렵게 돌리시네. 그 다음에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충남 16개 시·군 농·특산물 판매에 참여 하셨죠?

그 과정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구를 했죠, 4만원을.

됐습니다.

배달까지 해 준다.

그 값이 얼마죠?

3만 7천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

3만 6천원인데, 3만 6천원. 입금 됐습니까?

한 번 확인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비에 나머지 결손 부분을 홍보비에 추가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판매 분에서?

그럼 막 밑지고 팔아도 되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밑지고 팔아도 된다고 했어요?

단가는 뒤에 조정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매곡을 두 차례 여름에 입찰보신 적 있죠?

2008년도 겁니까?

그러면 혹시 원산지를 잘못 알고 그러셨나, 의도적이었나 원산지 맞게 했습니까?

국내산 표시가 아니라 아래쪽 것을 중간쯤 것으로 원산지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국내산 한국이죠, 그것은.

타 도?

만의 하나, 만의 하나입니다. 만의 하나 예산 쌀이 김포 쌀이나 이천 쌀로 둔갑한 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왜 부산물을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했을 때 왜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이것도 12월 결산가면 추정하면 한 7억원 정도 되겠네요, 부산물? 지금 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 게요. 산물 벼는 어떻게 합니까? 15% 정확히 정산하죠?

16% 이하에 건조 퍼센트는 언제부터 안 받았습니까?

언제부터?

만약에 조생종이 15.8%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0.3% 떨어트리기 위해서 건조기를 돌리지는 않죠? 바로 찧죠?

먼저 감량을 하고, 그렇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16% 대까지 조생종인 경우 보관 벼 말고. 건조 벼는 조합원들 농민들한테 건조비하고 감량을 시키고, 도정은 바로 가능하면 쌀로 찧고.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농민들은 말을 못해요. 나이 드시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저도 15.5%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나중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관심 갖고 기회 때마다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RPC 보조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시간 관계상 25억원이,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2008년도에는 총 5개 사업에 25억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종서위원

25억 7,000만원요. 2009년도에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2009년도에는 국·도비 해서 7억 4,700만원.

박종서위원

혹시 2010년 내년 예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농정과 통합RPC만 대략?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2009년도보다는 사실 시설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적습니다.

박종서위원

액수는 적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나기만 하면 뭐 RPC 지원이 적다고 우리 박 대표님 계속 졸라 댔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이런 게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달라, 쉽게 얘기해서?

홍보 좀 해 달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이 문학경기장 판매손실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고 질의했더니 그거는 미황쌀 판매과목에 넣어서 처리하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통합RPC에서 제출해 준 판매단가라고 있어요. 그러면 원가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되잖아요. 2008년 산은 킬로당 1,990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3만 9,900원이 나와요. 20킬로 곱하면. 그 다음에 2009년 산은 1,960원에 20킬로를 곱하면 3만 9,200원이 원가거든요. 단가니까. 그렇게 되면 3만 6천원이면 1,150개?

몇 쪽이냐 하면 아홉 번째 추가 질의에 통합 이후 미황쌀 판매현황, 판매단가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판매단가가?

그래서 지금 박대표께서 이해가 안되어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3만 6천원 받아도 그게 판매원가네요, 그럼?

그런데 정상적으로 얼마에 판다고, 4만 9천원에 판다고 그랬죠?

20킬로 정상적으로 미황쌀 4만 9천원에 판매한다고 그랬죠?

3천원은,

내년부터는 또 군에서도 2천원씩 추가로 지급, 예산 섰죠 농정과장님?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지금 선 것은 아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계획은 있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박종서위원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잘못하네 잘하네 따지는 것보다도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아까 까지 군수님도 들으셨는데 이런 형편을 모두 알아야, 이게 뭐 개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산에 가면 J RPC고 있어요.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같이 갔죠. 3대째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이도 우리보다 젊은 것 같은데 다짜고짜로 예산군에서 왔다니까 예산군 농민들은 바보 천치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논도 땅 심이라고 할까요. 논이 그렇게 좋데요. 전국에서 최고 좋은데 미련하게 주남만 심는다고 비꼬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축산농가가 늘고, 조사료도 해 가지고 많이 황폐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정과장도 계신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짚을 썰어서 넣는다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니까 RPC에서 수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조곡 40킬로 한 개당 천원씩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농민들은 일석이조 아닙니까. 보통 한 마지기당 40킬로 13개에서 잘 지으면 16개 나오거든요. 그럼 평균 15개 잡아보자고요. 그럼 1만 5천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마지기당. 별거는 아니지만 농민들도 땅을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가고 참 좋은 방법, 지금 아산에서 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쓰럽고 거기도 3대 째 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부분을 자꾸 도입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15.5% 건조 벼 있죠, 박 대표님?

15.5%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 중에 벼 수매하려고 산물 벼가 1킬로 정도, 맞아요. 1킬로 정도 밀려요. 그러니까 건조비도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식량거리 하실 분들은 한 탱크가 보통 아홉 마지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것도 그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혼잡을 피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군 농가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과장님? 한 35,000여 농가 되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35,000 농가 정도.

박종서위원

한 35,000여 농가 되지요. 그들에게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박대표님. 그 농가에 개인 통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지적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 벼 말리고 하면 쥐가 먹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논에서 바로 직접 가니까 일손도 경감이 되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홍보를 잘하는 측면도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3만 여 농가에 개별통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15.5% 건조비율, 구만리 민감하잖아요. 그렇게 대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오해가 가지 않게 더 확산되지 않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서신 발송.

지금 말씀드린 거. 서로 교환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혹이 농민들은 아무 것도 아니어도 뭐냐하면 15억원에서 8억원이라는 손실이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저는 듣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이해 못하는 부분을 낭설이라든지 얼마든지 전문용어로 해명할 수가 있잖아요. 더 커지기 전에, 이게 민감해서 무지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문학경기장 판매한 거. 그쪽에 좀 민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사회, 문학경기장 이사회 승인 받으신 거죠?

승인 사항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안 받았는데 승인을 안 받으셨어요?

그냥 통상적인 거래라면 이사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죠,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정해진 값이 있는데 그렇게 황당하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장시간 감사 드리고, 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있으시다면?

특히 쌀 농사에 대해서.

그리고 농정과장님께 지난번에 질의 못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이 참 많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현장 방문을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박종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오래 동안 박낙신 RPC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농정과장하고 박낙신 RPC 단장님 계신 자리에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광시에 있는 DS건조시설이 광시농협 소관입니까, RPC 겁니까?

그렇죠, 지금 통합 재산이죠?

그런데 DS건조시설을 짓고자 할 때 중앙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원료권 그런 분쟁 때문에 못 받고서 자력으로 광시농협에서 DS건조시설을 지어 가지고 통합 RPC에 출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소속은 통합 RPC 거죠? 그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자력으로 지어서 통합 RPC에 출자해 가지고 광시 농협이 통합 RPC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건의했고. 그런데 지금 정부 비축미를 거기에서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벼 몇 가마씩 가지고 멀리 몇 십 킬로씩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왜 지자체에서 거기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는 비축미를 받지 못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우리가 들을 때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지역은 비축미를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지역은 자력으로는 비축미를 받을 수가 없다. 그건 행정에 큰 모순이 있는 거죠. 농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게 수년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조합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비축미, 광시 DS가 인가 난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못했었는데 향후 내년부터 조정해서 공공 비축미 매입하는데 큰 문제없도록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럼 내년에 인가 납니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인가는 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인가는 안 나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공공비축미 매입 할 수 있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니 인가가 안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 보조를 안 받았기 때문에?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조건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조건이 있어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농림부 차관께서 2008년도에 예산군에서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어요. 그때 농협조합장들이 건의 해 가지고 차관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걸 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건의해 가지고, 무슨 그런 법이 있느냐. 당장 풀어라 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농촌주택 30평을 개량하는데 4,000만원 주택개량자금을 받고서 주택을 지은 사람은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4,000만원 보조를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고 자력으로 지은 농가는 취득세를 물게 했어요. 그런 엄청난 행정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오랫동안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법전을 들추고 해서, 오히려 정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내더라도 그걸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고서 자력으로 빚 얻어서 한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해 줘야지 거꾸로 행정한다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풀은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보조를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고서 자력으로 농민을 위해서 DS를 지어 가지고 RPC에 출자를 해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그게 왜 비인가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광시 소속 단독 조합이었을 때에는 인가가 안 되어서 못 했었는데요. 지금 통합 RPC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인가 날 수 있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배분해서 내년부터는 수매할 수 있도록,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수매는 하는데 인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인가는 별도로 난 게 아니고,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못 나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통합 RPC에 소속되어 하게,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인가 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통합 RPC에 소속되기 때문에.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로 인한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서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통합 RPC를 통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신데, 농협마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개인 RPC, 또 개인 정미소가 예산군에 40개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가지고 좋은 쌀 가지고도 제대로 홍보를 못해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것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통합을 하게 되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쌀값을 제대로 받고, 예산군의 우수한 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농가소득을 높이는 결과를 갖기 위해서 통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쌀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정미소라든지 RPC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잘못하면 업자한테 부도를 맞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박종서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셔서 중복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총액이 아까 5억 얼마라고 했는데, 5억원 정도 됩니까?

그 부산물이 싸래기, 청치, 미강 등 그런 것들이 나올텐데 업자가 관내 업자입니까, 외지업자입니까?

틀리죠?

그래서 먼저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여러 가지 장비가 좋다보니까 벼를 베고 부산물, 볏짚 나오는 것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물론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은 될지 몰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땅 지력을 상당히 잃고 결국은 비료농사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최소한 예산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싸래기, 청치 등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해야 되겠고, 특히 미강 같은 경우는 외지로 나갔다가 일반농민이 사려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50원 100원 것을 농민이 업자로부터 사려면 외지로 나갔다 다시 구입하려면 200원 대에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농민이 사려면, 미강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부산물 처리를 비료화해서 땅에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도 농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테지만 통합 RPC도 그런 쪽에 어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인천 행사에 저도 그 날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덤핑을 쳤다 해 가지고 타 업체도 그렇지만 같이 간 예산군내 타 업체도 있었죠? 타 업체도 있었고,

또 타 시·군 쌀도 다 나와 있는데 예산군뿐만 아니라 충남 시·군에서 예산군에서 덤핑 치고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썽이 났더라고요. 말썽이 나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좋은 쌀 가지고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통합 RPC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덤핑 쳐 가지고 타 업체도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통합 RPC도 오히려 수매가에 비해서 적자보는 그런 예는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 인천향우회에서 인간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때에는 열 포대 사는데 한 포대 더 준다든지, 홍보용 쌀을 더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값은 제값을 받아져야 앞으로 유통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값은 제대로 받고 다른 방법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쌀이 여주 이천쌀이 좋다고 하거든요. 최고로 치죠, 전국에서?

여주 이천 쪽에 가보면 산이든 들이든 땅이 전부 마사토거든요. 그러면 예산하고 예산 땅하고 여주 이천쪽의 땅하고 땅심이라든지 당 자체가 비교도 안됩니다. 거기에서 좋은 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홍보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쌀이 유명해 졌지 실제적으로 예산 쌀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나 RPC에서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RPC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합 RPC 통합 이후 미황 쌀 판매현황에 보면 쌀 킬로당 단가가 있는데 20킬로로 계산을 했을 때 20킬로 쌀 한 포가 2009년도에는 3만 9,200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3만 9,900원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게 도매로 내는 쌀값이에요?

도매죠?

도매가인데 각 마트에 진열해 놓은 쌀을 보면 20킬로 한 포가 이 가격이 안 되게 판매가 되는 쌀값이 제가 조사한 결과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매로 낸 쌀값보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쌀값이 낮다 라는 것은 이 가격이 도매로 낸 가격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조사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쌀값이 그들이 밑져가면서 그렇게 팔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RPC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일반계 주남벼나 그런 것도 미황쌀로 붙여서 나가는 쌀?

아니 미황쌀이 3만 8,500원 그렇게 나가는 마트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잘못 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 이 질문을 역으로 드려보냐 하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 말씀이 대표 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통합 RPC에서 내는 쌀조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벼들의 쌀값,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쌀값이 충남도내 각 시·군 인근 서산, 당진, 홍성 그런 데의 쌀값에 비해서 예산군 쌀값이 낮다. 미질이 절대로 우리 농민들이나 여기 농민단체 회장님도 나와서 앉아 있는데, 농민들이나 누가 생각할 때, 그리고 본 위원이 쌀을 서산쌀도 먹어보고, 홍성 구황쌀도 먹어보고 먹어봐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질이 절대로 그 쌀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쌀들이 타 시·군의 쌀보다 미질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왜 우리 쌀값이 타 시·군의 쌀값보다 낮죠? 총체적으로 쌀을 관리하는 RPC 소장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봐 주시지요.

평균가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RPC 소장님께서 비교했을 때 우리군 쌀값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브랜드나 아니면 일반 미나 일반 서민들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먹는 쌀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당진 군민이 먹는 쌀, 홍성 군민이 먹는 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군의 쌀값이 그들의 쌀값보다 어느 수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상?

그런데 농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쌀을 사다 먹는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 않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가까운 천안 홈플러스 있죠?

거기에서 어떤 물건을 세일해서 판매했을 때 끼워서 주는 쌀값의 가장 낮은 가격을 받고 판매가 됐던 쌀이 2008년도에 예산군 쌀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읍에서 각종 마트에서 사다 먹는 쌀값보다 예산군 쌀이 거기에 가면 차비 기름 값을 제외하고도 남을 만큼 싼 가격에 쌀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폐단은 왜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내 브랜드 가치를 우리 몸값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경우를 예산군에서 대형으로 쌀을 유통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만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통합 RPC가 아니어도 각종 RPC들, 아니면 통합 RPC 재고 미로 남아 있던 쌀들을 치우지 못하면 덤핑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넘겨준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큰 대형마트이나 이런 데에서 당신들이 사온 쌀값보다 절대로 싸게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재고 미나 이런 것들을 치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한두 번 이행이 되다 보면 스스로 나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갈치 제 꼬리 베어먹는다는 그런 형국이 생겨요. 그렇게 한 2～3년 하다 보니까 예산 쌀 하면 가격이 가장 낮은 쌀,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쌀값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어깨를 세워보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준다 말이죠. 가장 낮은 쌀로 생각을 하고, 값이 싼 쌀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기는 것은 관리를 하시는 RPC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내지는 RPC 조합장님들의 책임이 크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나요?

그렇죠. 그렇게,

물론 애로도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RPC 소장님께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쌀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고 체계적으로 유통을 집약해서 총괄하시는 RPC 소장님이 도정공장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예산군 스스로 예산군 쌀 미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어서 파는데 타 시·군보다 가격의 낮춰 팔아서 가장 몸값을 낮게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치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 쌀을 그렇게 싼 가격에 사서 먹고 보면 거기 쌀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쌀 것이 아니냐. 미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싼 쌀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치부가 되면 영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가면서 쌀 출하를 하시도록 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농정과 먼저 행감때 농정과장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대형, 소형마트들 있죠. 예산군민들의 먹거리가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지 않으면 쌀을 대부분 마트에 가서 쌀을 구입해서 먹거든요. 10킬로 20킬로 하나 둘을 생각했을 때에는 하찮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들 슈퍼 이런 데에서 판매하도록 진열이 되어 있지를 않고 타 시·군들의 쌀이 들어와서 설친다 이거지. 굉장히 많이 예산군 쌀보다도 타 시·군에서 생산된 쌀들이 진열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을 봐가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통합 RPC에서도 대형마트, 또 큰 매출 지역들을 잡아서 동분서주하게 예산군이 아닌 충남도가 아닌 타 지역으로 뛰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집안 단속은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로마트, 한국유통에도 다른 지역 쌀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한국유통에는 우리지역 쌀을 많이 갖다 진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마트들, 예산군 관내 전체 광시, 덕산, 고덕, 삽교 전체 훑어서 보니까 아주 적은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쌀들, 그리고 값이 귀하다 라는 쌀들 그런 것들은 거의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RPC를 운영하는 소장님이나 농정과가 공히 같이 애쓰지 않았다. 내가 볼 때.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쌀을 먹이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았다 라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타지역으로 판매 홍보를 하시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내 지역 내 식구들부터 우리 것을 먹도록 우리 지역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각 마트하고 RPC 소장님, 황금쌀 납품 넣도록 한 번 교섭을 과장님과 함께 해 봐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다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주 극소수하고, 가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GS마트에 황금쌀 들어가기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오픈 때부터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세일해서 받아왔던 물건이 우리지역 쌀값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런데도 타 지역 쌀들을 먹는다니까. 그건 뭔 이유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봐 주셔야지.

그런데 RPC 사장님하고 내 의견은 영 틀리네. GS마트가 예산군 농산물을 가장 판매를 안 하는 곳이 GS마트거든요.

쌀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진열이 부실하더라고요.

제가 행감 준비를 하느라고 예산군 관내에 있는 각 마트를 다 조사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물가조사 하는 요원들한테 시켜서 조사를 하고 해서 네 번 조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예산 농정과하고 통합 RPC하고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주도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 지역을 너무 신경을 안 쓰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 군 관내의 주민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같이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지를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제 욕심 같아서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쌀보다 우리 지역의 쌀이 소포장에서부터 대포장까지 완전 선점해서 우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열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급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황 공동브랜드 판매장 만들기 부분 있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진행 중에?

그때 좋은 장소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RPC에 지금 수매가 중단 됐죠, 하시다가?

언제부터죠?

왜 쉰 거예요? 한 열흘 이상 쉬었잖아요?

정리 하느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걸 주문했던 부분인데 농가에 창고가 열악하거든요. 열악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열흘에 한 번이라든지 라인이 삽교 라인 덕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덕도 크니까 있고, 싸일로가 여러 개 있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건조를 받아 주셔야 되요. 왜냐 하면 주체를 못해 가지고 마당에 쌓아놓지, 뭐 하다 보니까 올해 늦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건조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장께 주문을 하면 창고로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짜리 큰 거로 개인 보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형 700만원 800만원이면 30평정도 지어요. 소형으로 이렇게 공급하면 지금 석면피해 스레트 뭐 하니까 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그쪽으로 한 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서위원

박 대표님, 명미화 탑 라이스 꼭 삼광을 고집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기피하거든요. 그것보다 지금 미질이 삼광이 제일 좋아요? 밥 맛이?

그럼 탑 라이스는 호품으로 바꿨죠?

삼광 하다가?

그럼 원료곡은 어디에서 다 갖고 온데요? 한계가 있는데?

그럼 뭐 차질 없겠어요?

그럼 다행이고.

우리 박 대표님 하여튼 제가 별명을 붙인다면 세일즈의 달인이라고 처음 뵐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됐죠? RPC에 근무하신 지가?

전국적인 흐름이라든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 부족하면 말씀하십시오. 과장도 있는데 아까 하신 대로 홍보하고 싸일로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한 가지 주문하면 농심이 천심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속일 줄도 모르고, 그저 하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참 순박한 농민인데, 하여튼 기대에 부응코자 더욱더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낙신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이면서도 농민이 가장 지금 어려운 환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풍년농사를 가졌어도 마당 풍년은 들었는데 실제 소득면에서는 떨어지니까 우리 농민들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꼭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통합 RPC에서 그간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신의와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농민들께서 마음이 아팠을 때 우리 농업과 통합 RPC에서 열린 RPC 행정을 공개적으로 해 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말씀 한 마디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제가 듣는 얘기에 의하면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직원들 모두 교육을 시켜서 RPC의 공개행정을 홍보해 주시고, 농민들을 대할 때에는 좀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아프고, 1년 내내 땀 흘리면서 농사 짓고 마당 풍년은 들었지만 실제 소득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산군 전체에서 해도 같은 한 농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열린 행정을 해 준다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농민들께서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펼쳐나갔을 적에 모든 일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는 어려울수록 농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이렇게 열린 RPC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최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오늘 방청객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선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 농업인단체 의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고요. 이길주 갤러리쌀 대표님, 그리고 김성호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의 문제는 비단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연 40만톤이 과잉 공급되는 현상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그래도 대북지원 물량으로 쌀을 지원해 줘서 그나마나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마저도 아니하고 막혀 있어 가지고 매우 고통스러우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40만톤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군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8만 헥타 그러니까 평수는 240만 평에서 생산되는 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만톤이 우리나라에서 국고로 지출되는 보관비가 10만톤에 300억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1년이면 1,200억원 정도가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출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아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쌀 조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 안이 통과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지에다가 쌀뿐이 아니라 다른 대체작물을 심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안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처럼 쌀을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크게 활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RPC 박낙신 대표이사님, 농협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지, 아니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지 농민이 농협을 위한 그런 농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통합 RPC 박낙신 대표이사의 증인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낙신 대표이사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농업인 대학 운영 등 9개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성과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 우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고유가 저탄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등 1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생산비 34%, 노동력 70%를 절감하였고, 국화 딸기 등 국내품종 확대보급으로 로열티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한우 낙농 등 전 축종에 유용미생물 지원 확대를 위한 발효기를 25개소에 보급하였고, 사과 가공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산업으로 판매와 체험을 겸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농업생산성 향상 및 위해요소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도입과 최고품질 예산사과 홍보차별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등 성과로 인해서 금년도 충청남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상과 시상금 250만원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쪽, 아쉬운 점은 유류비 상승과 외국 품종 국내 재배시 지급하는 로열티 등 시설원예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과 수요가 많은 축산 유용미생물 발효기 지원사업이 예산적 한계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점, 황토 특성사과 가공상품 연구개발 결과 산업화 등 미흡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금후 중점 추진과제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조사료 생산공장 유치 등을 연계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신기술 보급과 유용미생물 대량생산 체계구축을 위한 배양장비를 확대하고, 농촌 체험과 연계한 예산사과의 다양한 홍보 강화와 사과 도입품종 지역 실증 및 수출농가 육성으로 구조개선 기반구축으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보급과 표준모델 적립 등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과수 전문과정으로 41명을 선발 1년 과정 26개 127시간으로 과수재배기술, 유통마케팅, 선진지 견학 등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경영인 배출 목표로 추진하였고, 금후 농산물 가공교육과 12월 초순 졸업식 예정이며, 고품질의 과수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과 과학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써 컴퓨터 활용과정, 영농밀착형 과정 등 20기 405명이 수료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농업인 정보화 교육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의 우수기관상을 금년 4월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후 겨울철 농한기 집중교육 등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CEO 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9쪽,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확대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 불편해소와 자가수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62종의 각종 농기계 211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 바, 그동안 농기계 대여은행 실적은 1,068대이고, 순회교육은 109회 1,300여 대로 세외수입은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기계 사업 활성화로 많은 농가가 농기계 이용 혜택과 수리정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순회수리 교육을 강화하고, 농작업 대행과 봉사활동 등 봉사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부터 1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9쪽 로열티 경감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시범사업입니다. 식물 신품종 보호 국제협약에 따른 로열티 부담경감을 위하여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을 목적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예산국화시험장에서 육성한 예스모닝 등 7개 품종을 재배하였으며, 딸기는 고설식 벤치 육묘시설을 설치하여 논산딸기시험장에서 육성한 설향 품종을 육묘 중이며, 국내 육성품종 실증재배와 확대보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2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2쪽 밀기울 처리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 시범사업입니다. 밀기울 분해시 발생하는 약산과 산소 고갈로 선충을 질식사 시켜 선충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5월 초에 수박 선충 피해 발생 5농가 1헥타에 밀기울 처리하여 선충 피해 없이 수박을 재배한 바 앞으로 확대 보급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3쪽, 2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5쪽 가축 발효사료 자가생산 시범은 미생물 이용 발효사료 생산 급여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사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이 1억 2,090만원을 투입 10개소에 미생물 발효기를 공급하여 고온기 및 겨울철에도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사료를 자가생산하고 있습니다. 27쪽, 웰빙 기능성 블루베리 확대재배입니다. 신이 내린 과일 블루베리의 확대 재배로 노동력 절감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8농가 5.6헥타, 금년에는 90농가 9.5헥타로 블루베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시비관리, 조류피해 대책 등 Good eye Blue berry 유통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판매망 확대 구축과 냉동 및 방조망 확대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부터 33쪽은 서면보고 드리고, 34쪽 명품 예산황토사과 홍보차별화입니다. 특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예산사과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양재 나들목 사과 가로수와 신양 나들목 예산 황토사과 숲의 시기별 체계적 관리로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홍보용 분화사과는 기존의 공공기관 전시는 물론 잠재 미래고객 확보를 위한 초등학교도 전시홍보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과 테마관광 거점공원 조성입니다. 사과 관광자원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특화시켜 사과산업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과 테마공원 조성과 도입품종 지역실증 등 농업기술센터 주변을 사과테마 체험관광의 거점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과와인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 및 성과와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현황, 그리고 전통음식 개발 지원현황 및 농가 선정기준 내역, 사과 분화재배 지원현황,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도 풍요롭지 않은 농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황판성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만큼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뜻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친환경 농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노력을 해 왔고, 특히 미생물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주장해 왔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아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농업지역 특수시책 성공사례입니다. 이 분야는 업무보고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모두가 설계변경해서 집행을 하셨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꼭 당초사업에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설계변경 않고도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설계변경 한 것은 당초 설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잔액 가지고 미진한 부분 하는데,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은행 신축 같은 것을 보면 건물 신축 입찰액이 1억 4,300만원 나머지 금액 가지고 잔액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같은 업자, 동일 업자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연계성 있는 것은 동일 업자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타 업자가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잘못 하면 연계 업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봤습니다. 다음은 33쪽, 최근 3년간 미생물 공급현황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수요농가들이 충족하지 못했다, 열악한 시설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한두위원

전국의 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시설현황, 공급현황, 효과분석을 요구 했는데 16개 시·군이 모두가 시설을 갖추고 공급하고 있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전국에 79개 기술센터가 시설을 하고 있고, 다음은 34페이지 미생물제를 가지고 농업, 축산, 기타 생활환경 이런데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활용과 분석결과 나와 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내용은 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어도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효과, 사료절감, 악취제거 이런 내용 등이 각 시·군별로 나와 있네요. 이럴 정도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맨 위에 보면 부여 같은 경우 파리 발생이 현저히 감소 100%, 악취감소 93%, 사료 기호성 증진 100%, 송아지 폐사율 감소 92% 이럴 정도로 효과가 대단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상주 같은 경우 참외를 가지고 미생물 액비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시설을 한 뒤 6개월마다 계속 확장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6개월마다 확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다음 기회에 현장을, 여기는 견학 안 가 보셨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차후에 가서 내년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곳을 꼭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36쪽, 전 세계 미생물 활용 파급효과 자료는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은 배지원료 구입이 2007년도 1,400만원, 2008년도 2,200만원, 2009년도 2,600만원으로 원료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시설을 하게 되면 이런 원료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확대 배양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인근 보령시 같은 경우를 보면 2007년도 7월 26일 미생물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2009년 11월 10일 현재 공급량을 보면 1,315톤, 일주일에 12톤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보령시 같은 경우는 활용인원이 연간 4만명 이상 활용하고 있고, EM연구회를 육성해 가지고 읍·면 단위까지 분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 돈을 1년에 6만원씩 내는 정식회원이 1,209명입니다. 물론 정식회원이고, 또 교육받은 인원을 보면 7,477명이 미생물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고, 또 비료공장을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아직 준공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7억원을 가지고 발효비료 아까 말씀하신 미강이라든지 그런 부산물을 가지고 발효비료를 만드는 시설을 금년에 17억원을 가지고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했습니다. 또 아미노 액비 생산시설을 역시 12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설도 시간을 내서 벤치마킹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다음은 37쪽, 사과분화 재배해서 볼거리도 괜찮고, 예산사과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보기 좋은데 관리상태가 조금 지나면 그 사과나무를 쳐다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관리상태가 나쁘고, 또 그걸 키워 논다 하더라도 운반과정에서 상당한 리프트 차량 아니면 운반할 수도 없고, 또 계단을 통해서 갖다 놓기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수덕사를 다녀왔습니다. 수덕사 경내에도 사과나무를 줘 가지고 사과 한두 개씩 열리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한쪽 구텅이로 몰아 놨는데 수거를 보기가 나빠지기 전에 처량하게 보이기 전에 수거할 지역은 즉시즉시 해야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거하는 데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장비가 구입이 됐고, 또 현재 100본 정도 회수가 됐고, 나머지는 빨리 확보해서 내년도에 대비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볼썽사납게 봐지기 전에 수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예산군내 미생물 활용하고서 농민들로부터 그 효과 말씀을 들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한두위원

예산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작목반이 어디서 쓰고 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친환경 수박영농조합법인에서 올해 저희가 일부 장비를 배양기를 주고 해서 호응이 좋고요. 연작장애 해소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엊그제 발족 된 EM연구회 회장인 윤동근씨가 확대해 가지고 수박농가한테 공급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 효과가 대술에 있는 주호명씨 같은 경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수박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목에도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시설이 많이 갖추어 지면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다음은 기술센터 내에 과수시험포가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캤거든요. 왜 캐셨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외국품종 지역 시험포로 해 가지고 토양을 만드느냐고 지금 베어 가지고 토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품종이 심었던 게 10년 조금 넘나요? 10년생 정도 되나요? 캔 거?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두위원

한참 열릴 때이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수형이라든지 전정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범포로 심어놨는데 굳이 그것을 캐고 다른 품종을 심으려고 캤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장소가 협소해서,

이한두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농업기술원 땅 뒤의 삼각형 땅 그것이 전부터 얘기됐었는데 그것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임대하든지, 사실 농업기술원은 그거 무용지물이거든요. 용도도 그렇고. 그 땅이 기술센터에서 꼭 필요로 하는 땅일 것 같아요. 현재 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 볼 생각은 없으셨나, 이것을 안 베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3년 전부터 트레일 했는데 시행이 안 됐고요. 이번 도 행감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그 부분이 난해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 가지고 폐원을 안 만들고, 나무를 캐지 않고 노력해서 뒤에다 신품종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노력하면 이미 캐버린 거 너무 아까워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엔비라는 뉴질랜드 사과 품종이 아직 실증시험도 안 끝났는데 될 것으로 보고서,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30주를 기술원에서 시험하고 있고요. 거기에 확대 차원에서 토양을 만들고 하느라고,

이한두위원

아직 실증시험이 안 끝났는데 사과나무 크는 거야 클 수 있지만 사과가 열려 가지고 여러 가지 맛이라든지 기후조건이나 다 완비 된 다음에 나무를 캐도 늦지 않을 텐데 나무를 캐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튼 이미 캐 버린 거 할 수 없고, 시범포가 잘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그리고 40쪽, 블루베리 시범포도 역시 자동차 부품 R&D 지원센터 관계로 시범포를 옮겼거든요. 그것도 6,000만원씩이나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농업기술원하고 공동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기술센터 뒤편 땅 그것을 임대하든 뭐 하든 우리 땅에다 심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하여간 노력하셔 가지고 뒤 땅이 살 수 없다면 임대조건으로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다음은 41쪽, 사과 신품종 개발사업인데 이미 추경에 1억 2,000만원 세워 가지고 계약체결이 됐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체결은 안 됐고요.

이한두위원

아직 안 됐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청취불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저도 뉴질랜드도 갔다오고 그분들하고 수 차례 만나서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신임도가 확실한지 안 한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국제적으로 계약체결하면서 국제변호사 자문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일들이 설사 엔비사과 생산을 해서 판매, 유통 이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엔젯 오차드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를 꼭 국제변호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대체작목 개발인데요. 블루베리, 국화, 딸기, 파프리카, 사과 등 이렇게 했는데, 아까 블루베리도 업무보고에 보고하셨지만 앞으로 많은 숙제거리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과잉 우려성도 있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시장 개척도 개척이지만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뭐 들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오가에 있는 극동생약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산군에서 나오는 블루베리는 무제한 공급을 받겠다는 그런 가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희망적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가공분야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피오스, 적하수오를 몇 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년도에 조금씩 시범재배를 통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대체작목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재 백하수오는 저희 시험포장에 시험재배중이고, 지역 적응재배 후 농가 보급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지난번 벤치마킹 갔을 때 보성군인가 거기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만 분명히 소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조금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의 있게 질문해 주신 이한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행감 3건 중 첫 번째, 8쪽 국·도비 확보활동상황 및 성과, 8쪽입니다. 소장께서 농업기술원, 또 농촌진흥청 한 2억원 정도, 농업기술원 3억원, 농업기술원 3억 7,500만원, 농업기술원 2,000만원, 또 농업기술원 2억원, 농업기술원 5,0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2억원 확보하셨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농촌이 어려운 시기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어려운 시기에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많이 중요하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소장께서 여러 곳 다니셔서 한 12억원 확보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미흡한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우리 예산군은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시점에서 국·도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국·도비 확보에 소장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전 직원이랑 부탁을 드립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두 번째로 2,000만원 이상 사업별 국·도비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43쪽입니다. 지금 지원이 10억 8,500만원 됐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고, 품질 우량 인삼 안정 이런 것은 한 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시범사업이라 한 사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인삼연구회로 가 가지고,

병희

조병희위원

여러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요구르트 제조이용 돼지 사육 이것은 1억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고 있고요. 이것은 양돈협회에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건수가 40건이 넘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단체도 7개 단체가 있고, 34건 해서 42건을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하면 이것을 꼭 좀 지도감독을 해서 지금 41개 지원한데 잘 관리하고 계세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하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평가회라든가 이런 거,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하는 사람한테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소장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한 사람 자꾸 지원하지 말고 고루 여러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부담들 별로 않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한다고 할까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원래 시범사업은 자부담보다 국비 같은 경우는 50 대 50, 도비 같으면 3 대 7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 시범사업을 좋게 하려면 자부담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지침상 자부담이 몇 퍼센트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지 자부담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자부담을 적게 하시고, 자부담이 가면 자부담을 꼭 투자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마디 한 마디 저기는 못 하겠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꼭 약속합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49쪽입니다. 제초제 살포 사고발생 현황 2008년에도 3건이 안타깝게도 발생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난번 감사 때도 했고, 여러 번 했는데 올해도 또 3건이 발생했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파악된 건 1건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1건이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여기는 2009년도 신암면 종경리 최상규씨, 김종인씨,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2008년도 겁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2008년도, 살포된 거 2008년도 거. 올해는 1건입니까? 그러면 2008년도가 3건이 아니라 5건일세?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2008년도 많이 발생했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지 올해도 1건이 발생했는데 최대한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농약 보관통 함 좀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19개 해 주셨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방독마스크 필터는 언제나 사주는 거예요, 이번에만 해 준 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범사업이 지침상 이런 내역이 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했고요. 그래 가지고 한 부락을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방진복도 114벌을 사서 주셨고, 1,0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보관통 1개에 얼마씩 주셨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통은 철제로 했기 때문에 45만원정도 이렇게.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1,000만원가지고 이걸 하고, 이걸 사고, 필터도 사고, 보안안경 19개 사고, 농약 방진복도 114벌 살 수 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비로 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무겁게 철제로 만듭니까? 지금 싱크대에 리스 칠해서 가볍고, 농약통 비 맞을 일 없죠. 농약을 어떻게 밖에다 내 놉니까. 거의 다 창고 안에다 들여놓지. 그런데 저희 싱크대 80년대에 들여놨는데 28년을 썼어도 올해 바꾸는데 새 것이더라고요. 리스 칠하는 거. 이걸 철제로 하시지 말고 싱크대에다가 철제로 만든 것을 견본을 주고서 그것으로 해 보세요. 아마 10만원 안쪽으로 할겁니다. 이런 구상을 해서 농약보관함 하나에 50만원 돈, 45만원씩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싱크대 그런 것으로 해도 몇 십년 가요. 적게 들이고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세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올해 짚 넣는 원형 베일러 예산군에 몇 대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베일러 그런 것은 지원이,

병희

조병희위원

지원이 없고? 하여튼지 지금 어려운 농촌에 기술센터에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려운 농촌을 적극 지도하고 감독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꼭 하시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9쪽에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찰잔액 전액을 소비하고자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은 금액가지고 미진한 부분 그런데 썼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원래 입찰잔액 가지고 설계변경 하는 사유가 물론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은 하지 말아야 되요. 원칙은.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업자한테 선심성 아니면 일을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유리온실 개축공사인데 그 안에는 실내 식물 추가 사서 넣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안 맞죠. 시설비하고 재료비 구입비인데, 이런 부분. 대부분 전체 그래요. 기술센터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에 볼 때는 입찰잔액을 설계변경해서 소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밖에 안 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군 전체에서 정책이 바꿔야 될 테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변경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10쪽에 각종 위원회인데, 위원회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심의할 수 있나요? 자기가 지원 받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나요, 본인이?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때에는 본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영균

신영균위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농업산학심의회 회원이 사업을 받아가면서 심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을 제외시키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할 때 그 부분들은 제외시키든지. 지금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않고 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자기 사업 지원금 받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심의한다고 하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또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농자재 농업시설사업 지원현황 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지원방법이나 지원농가나 선정과정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생산비 하다 못해 300평당 생산비는 수익이 내가 볼 때는 지원액수만큼 안 나오는데 지원액수가 그보다 크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요. 쉽게 말해서 300평에서 우리가 지원을 500만원 해 줬는데 조 수익은 300만원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사업은 지원해 줘서는 안 되거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여러 건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누구누구 이름까지 있어서 찍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고, 진짜 지원해 가지고 어떤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이나 성분이나 농업기술이나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해서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불필요한 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이것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하면서 일부 그냥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해 줌으로써 지원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군 농업에 접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줘라. 그렇게 해 주시고, 56쪽 볼게요. 친환경농업 지원해 준거거든요. 친환경농업 해 가지고 지금 소득을 일반 농산품보다 가격을 더 받고 있나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 받고 그랬으면 일반 것보다는 좀,

영균

신영균위원

쌀 인증 받은 게 언제 받았어요, 친환경? 모르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2008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쌀 친환경 지원은 언제부터 했어요? 한 십여 년 됐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지껏 그냥 무용지물 되는 거죠. 인증을 2008년도에 받은 건데 지원은 십여 년 됐다고 하면 그간 지원은 잘못된 거다. 진짜 친환경 재배를 했으면 인증을 받아서 그 농산품이 제 값을 받고 농가소득에 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친환경 요즘에 보면 지원이 친환경 재배 지원해 주려고 하면 진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친환경에 필요한 농자재가 됐든 어떤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지원현황이다. 지원현황이 친환경이 아닌 일반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다. 일반에 쓸 수 있는 것, 친환경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 같은 경우는 3년차 사업으로써 지침상도 있습니다만 일회성보다도 공동하여 다년간을 쓰라는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1차년도에는 기반조성 쪽에서 하고, 차후에는 친환경 농법 쪽으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농법적으로 하는 건 이해 간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친환경을 하나 않나 관계없이 어떤 단체에 콤바인 사주고, 친환경은 콤바인으로 하면 쌀이 변하나? 변하지 않잖아?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공동으로 기계를 사주면 개인 것이 되지 공동 사용 못해요. 뻔히 아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군 농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수없이 질타를 하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요. 그리고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원이 분명히 선이 그려져야 돼. 왜,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종자가 됐든 어떤 재료가 됐든 농업기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성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농기계나 아니면 전체적인 농업에 필요한 재료를 사주고 있다. 그러면 그건 친환경이나 아니나 똑같은 거지. 이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차별화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차별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또 농정과하고 내가 먼저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냥 바꿔지지를 않아요. 친환경 농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농 비료를 쓴다. 그러면 비료신청을 할 때 유기농비료를 신청해서 비료에 맞게 친환경에 맞는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화학비료 나가는 거, 친환경 비료라고 하지만 친환경 비료도 아니지 뭐. 화학비료 다 지원을 받고, 또 친환경 쪽에서 기술센터에서 비료를 또 사줘. 그럼 농가는 어떤 비료를 쓸까요? 다 써요? 다 쓰며 농사 하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이중지원이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가려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가리지를 않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투자를 어떤 친환경 하는데 필요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렁이 생산하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시설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난리 피고 하면서 우렁은 우렁대로 사 쓴단 말이지. 그러면 아예 구입을 해서 쓰지 왜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앉아서 제대로 하지도 않아 가면서 사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체계화가 되어야 되겠다. 친환경 하는데 말이에요, 이건 안 맞는 거거든.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일 부분이지. 친환경 농사짓는 게 일부분이지 내가 볼 때는 80～90%가 다 엉뚱한 거 지원이야, 선심성 지원. 제가 볼 때 답답하죠. 그리고 농업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하고 어떤 협의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농정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농기계 됐든 전체적인 부분 이런 것이 되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성분분석이 나올 수 있는 안, 좀더 실질적으로 농사에 가까운 차별화 된 농사 농법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기술센터 주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 농업인한테 전수하는 그게 주목적 아니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농자재 지원이 전업인 것 같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 한 번 계산해 봐요. 지금 친환경 쪽에 지원해 준 액수 나누기 평수 딱 하면 몇 평에 얼마 지원해 주는 거. 숫자 내가 해 봤는데 논 같은 경우 100여 억원 되네. 그런데 진짜 우리 예산군의 농지 면적이 몇 헥타인지 아세요? 예산군, 예산군에?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

영균

신영균위원

자료 있으면 소장님 드려요, 뒤에. 예산군의 농지 면적이 몇 헥타인지, 벼농사 농지 면적이.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11,200헥타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11,200?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친환경이 한 200헥타 하고 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200헥타면 6분의 1이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6분의 1이 친환경 지원 나가는데 친환경 6분의 1 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친환경 했으면 한 만큼 우리가 소득을 올려야지. 친환경으로 해서 소득 올려서 대표성 있는 것 있으면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단지에서 하는 것이 학교급식이라든가 일부는 고가로 판매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주 적은 양이고, 그게 지금 솔직히 내가 얘기할 게요. 친환경 재배해서 쌀 밥해 놓은 거 신암, 고덕, 오가 쪽에서 밥 해 놓은 거 어떤 쌀 어떤 거 먹겠어요? 성분, 친환경 농사지어 가지고 성분 나온 것 있어요? 친환경 농사지어 가지고 일반 쌀하고 성분 비교표 한 거 있어요? 없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했으면 이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먹어야 건강에 좋고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친환경이다? 이건 아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다. 이런 부분 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할 게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친환경을 했으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 유황배 같은 경우 유황 다해요. 배 아니라 사과도 봄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친환경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지. 차별화 된 지원을 해 줘라.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59쪽에 보면 59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광벼 선호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삼광벼는 미질 상으로 좋은데 농가들께서는,

영균

신영균위원

선호 않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엎치는 거 도복 관계 때문에 조금 기피,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선호 않죠?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뭐를 하느냐, 삼광벼 종자보급사업을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왜 엉뚱한 사업을 하느냐 이거지. 지금 호품벼 많이 심나, 뭐 신품종 나온 것 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칠보벼도 있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칠보벼가 있으면 어떤 성분인지 저는 칠보벼를 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호품벼도 아끼바리 종자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아끼바리 종류가 삼광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현실에 맞는 고덕에서 하는 탑라이스 호품벼로 품종 바꾼 거 아세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삼광벼 종자 보급하고 있다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어떤 사업이 선도적으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뒤떨어지는 거 이거 돈 갖다 예산 낭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안을 해서 다른데 보다 차별화, 아까 오전에 RPC 박낙신하고 농정과장하고 다 해서 그 얘기 못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비싸다고 우리가 돈 더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맛있는 쌀 만들어 놓으면 가격 비싸도 사갑니다. 왜 우리는 비싸게 못 받고 뭐 하느냐 하는데 그건 억지예요, 억지. 억지라고. RPC는 유통이지, RPC 하는 사람이 쌀값을 더 받습니까? 상품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게 어디냐 하면 농정과는 행정지원이고, 기술지원은 기술센터란 말이죠. 그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그게 제대로 쌀값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쌀이 제고가 안 남지. 억지 써서라도 우리 쌀 다 사가라, 돈 더 내라 이건 다 억지란 말이에요. 나는 솔직해요. 나도 농사를 짓고 논농사도 평균 이상으로 짓지만 억지다 말이에요. 그것을 억지를 안 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원이나 기술이 선도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묻는 진의를 알겠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쌀 농업이 됐든 전체 농업이 발전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센터 직원들이나 소장님이나 농정과나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는데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장소는 한 군데예요. 이 사람 이름 이 사람 이름으로 바뀌고 지원은 이리고 나가. 우리 직원들 다 알텐데 그런 일을 해요? 차라리 부득이한 경우 남편으로 안되고 부인한테 해 준다는 건 안 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 이름으로 지원되고 부인 이름으로 지원 돼. 한 사업장에 한 사업 농가에.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내가 발표는 안 할 게요. 개인적으로 알려달라면 알려 줄게요. 농정과 지원한 것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 지원하고, 기술센터 지원하고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배도 그래요, 배도. 쉽게 얘기해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떤 매치가 안 된다. 같이 미팅해서 축산과와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일원화가 안 된다.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이거 막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건 다 잘못 지원된 거예요. 이거 다 회수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업장에 두 개씩 하고. 그리고 혹시 선별장에 중고기계 사준 거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장에요?

영균

신영균위원

중고기계? 그런 거 지원한 거 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렇게 간 줄 아는데 저희가 중고기계 사준 것은,

영균

신영균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고 어떤 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불법으로 시설하는 거 이거 고치세요. 내가 꼭꼭 뭐라고 찍지 않을 게요. 찍으면 서로 얼굴 붉힐 사람 있어서 찍지는 않을 게요.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 공무원이나 농정과 전체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지고 다시 의회나 직원들하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챙기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보다 영농교육이 2009년도에 교육 횟수가 덜 가진 원인이 뭐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과거에 답습하다 보니까 너무 해서 정예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벼농사 같은 경우는 1개 읍·면에 2개 반씩 하던 것을 1개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최무영위원

그리고 인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도 보면 2개 반을 1개 반으로 줄으니까 인원이 줄은 사항인데요. 과거에 보면 교육인원을 잡아놔도 솔직히 안 오는 횟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실을 기해서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최무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의 농경지 면적은 그냥 갖고 있고, 농민의 숫자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사항 이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 인구에 14%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이 수준을 지켜서 교육을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무영위원

그런데 교육비는 2008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0만원가지고 총 67회 교육을 했고, 인원도 6,269명을 시켰는데 2009년도에는 60% 플러스된 3,200만원을 가지고 인원도 4,737명, 횟수도 56회, 교육비가 왜 이렇게 60%나 또 횟수도 11회 정도를 덜 했는데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든 원인이 뭐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분은 국비하고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국비는 올해에 선 것은 내년에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선 것은 올해 쓰고, 내년 것은 군비는 내년에 쓰는 이런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교재는 사전에 제작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군비는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런 체제가 되어서 차이가 있고, 교재를 작년보다 칼라라든가 해서 질을 높여 가지고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최무영위원

그래서 교육 경비가 더 든 원인은 우선 교육재료를 자꾸 개발적으로 현실화 시켜서 하기 위해서 경비가 더 들었다는 얘기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무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발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금방 부의장께서 친환경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교육도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이 2008년도에 250명 1회 교육시켰고, 250명 2008년도에 했고, 207명을 2009년도에 시켜서 1회씩을 했어요. 똑같이 1회씩 했는데 친환경이라고 보면 사실 농민들이 뭔가 친환경에 대한 의식을 그래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그분들 하루에 교육 몇 시간 하는 겁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시간 정도 합니다.

최무영위원

5시간 가지고 친환경이 제대로 되겠어요? 친환경 인식을 갖고서 농사일을 할 수 있겠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이 그렇게 배정이 됐는데요. 이 친환경농업 마케팅교육은 연초에 하는 새해영농설계에 물론 처음에는 시범 교육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으로 마케팅이 됐든 친환경으로 가든 교육면이 그래도 우리 농업인력이 사실은 고령화가 됐다하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참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다른 시간을 친환경을 목표로 내걸고 한다고 봤을 때 친환경 교육이 우선이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거의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세계화되어 농산물 경쟁 속에서 해 나가고 우리가 지금 친환경이 아니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좋은 타이틀 가지고서 경쟁하는 이런 발전적인 대비 차원에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교육을 철저히 친환경에 대한 훌륭한 강사님도 사실 나와서 강의를 해 주셔야 되고, 우선 교재를 뭔가 확실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연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술연구들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일할 적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각적으로 못한다고 봤을 때에는 전문지식에 의뢰해 가지고 뭔가 우리 군에 발전 도약을 시켜야 되요. 금방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행정측면에서는 농정과에서 전담해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되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총대를 메야 될 것 아닙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무영위원

이렇게 해서 농민들 젊은 인력이 농업을 해서 희망이 있다 할 정도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희망이 보여야 농민들이 오죠. 젊은 인력이 생겨나지 그렇지 않으면 생겨나겠습니까? 지금 농사 아무리 어려우니 뭐네 해도 열심히 해서 연구 검토해서 다른 분들보다 수확도 잘 올리고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모든 작물이 간다라고 봤을 때 농사 웬만큼 지으면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자체부터도 이게 프로그램을 너무 엉성하게 짠다 이겁니다, 엉성하게. 이렇게 짜서는 안 되요. 전문성으로 가야 됩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과정이 새해영농설계 과정도 있고, 거기 한정된 것이지만 이 외에도 품목별 상설교육반이 있습니다. 그때 농가들이 원한다고 하면 새해영농설계 말고도 추가로 더 1년에 몇 차례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더욱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위원

하여튼지 교육경비는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경비 예산 요구할 적에 충분히 해 가지고 교육만은 잘 시켜야 되요. 그냥 뭐 농민들 나오셔서 시간이나 보내는 교육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을 훌륭한 강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강사비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무영위원

앞으로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꼭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황 소장님이 소장직에 계시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뭐를 하나 기여하고 뚜렷하게 해 놓고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맘 좀 한 번 가져주세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무영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최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보조금과 문화체육행사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강연종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같아서 앞서 농자재 지원사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도 생각이 이런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은 군민이 전부 보는 소식지라든가 예산신문, 지방지에도 공고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현지 조사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내 지역 면민들이 농민들이 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죽게 일 하시면서도 읍·면장들의 첫째 불만이 그 불만이에요. 사실 이걸 읍·면을 통해서 선발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축산과에서 1차 지원을 받았어요. 또 농정과에서 받았어요. 또 기술센터에서 받았어요.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아까 서로가 부부지간에 이름을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예산군 농민 3만여 농가가 서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피셔야지 지금 받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받고, 또 아는 사람은 그것을 속을 알아서 또 얻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뭔가 수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행정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원사업이 끊겼을 때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아나갈 것이냐. 너무 불합리하게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 본 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농정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어떤 부서에서 뭘 받았나 그거 다 파악하고 하십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지조사 할 때 (청취불능)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타 부서 것은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내가 언제 뭐 줬는가 그것만 확인하지 다른 부서에서 언제 지원 받았나 그건 확인 않잖아요. 그렇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2009년도 올해 기술센터 총 예산이 51억원입니다. 51억원에서 34억원을 보조사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 성과를 접목시켜서 해 나가야 될텐데 계속 농기계 사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이 많다 이거예요. 농기계를 살 줄 바에야 부서를 바꿔야 되요.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지원센타로. 지금 여기 보시면 더생농 친환경 벼연구회 회원이 87명이에요. 또 은사리 친환경벼 작목반이 19명, 그리고 홈실천수답 영농조합법인이 79명인데 콤바인을 회원이 87명인 곳은 4,050만원짜리를 사 줬고, 회원이 19명인 곳은 4,730만원짜리 더 큰 것을 사 줬어. 나는 이게 오히려 거꾸로 회원이 많은 곳에 기계를 더 큰 것을 사주고, 회원이 적은 데를 적은 것을 사줘야 될텐데 지금 거꾸로란 말이야. 그리고 회원이 87명인데 이앙기 같은 거 한 대 사 줘 가지고 물론 있으니까 한 대가 더 필요하니까 사줬겠지만 기계를 구입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기술센터 직원 십여 명이 농기계 구입과정에 개입됐다. 발표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경찰청에서는 발표했는데, 어제 발표했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야. 나는 그것을 읽고서 가히 우리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관련이 있나. 농기계 구입을 많이 했거든요. 소장께서 보세요. 대전일보 오늘 날짜, 사회 6면을 한 번 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부정이 뒷거래가 있어 가지고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십여 명이 확인 됐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우리 예산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까 봐서. 그래서 제가 훑어보고, 보고, 자료 온 것을 복 계속 했는데, 노파심에서 그런 것이지 농민들을 사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답게 어떤 것을 어떻게 시범사업을 했더니 어떤 성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장래적으로 나가야지. 아까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신이 내린 블루베리라고 하셨어요. 신이 내린 블루베리 과일. 신이 내린 것인지 귀신이 내린 것인지 그걸 기술센터에서 아직까지 시범사업을 안 해 봤다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이 내렸다고 거기다 밀어붙이셔. 시범사업을 내가 해 봐서 기술을 농민들한테 전수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 신이 내렸다 라든지 하늘이 주셨다는 그런 문구를 붙이셔야지.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나도 안 해 보고서 3억 8,000만원 돈 가지고 호당 400만원, 800만원씩 96농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심어보고서 기술센터에서 그 품종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 다니면서 예찰하고 관찰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그 과일을 블루베리를 신이 내린 과일이라고 그러세요? 먼저 소장은 또 돈이 되는 과일이라고 했어, 돈이 되는. 안 그렇습니까? 시범재배를 안 해 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말씀하시느냐 이거지.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니 농기계 같은 거 보급하는 데에만 열중하셨지, 실제 우리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입니다. 뭐를 시범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기술을 보급할 기술센터인데,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농기계 같은 거 보급하는 것은 시범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52억원 중에 34억원을 갖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2010년도 예산은 10억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41억원이에요. 2010년도 10억원 줄었어요, 예산이. 그러면 만약에 2010년도에 41억원에서 34억원 주고 나면 기술센터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좀 말씀해도 될까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예를 들면 1억원이 내려왔다면 저희 마음대로 예산 목을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침에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이런 지원, 가능한 사업 내지는.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범사업을 할 때 자재가 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런 항목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회성 자재보다도 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것을 하는 지침에 의거하죠. 저희들도 그 지침이 없으면 기계 한 대를 못 사줘요. 당장 감사에 걸립니다. 저희들도,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니 소장님! 기계를 사줬다고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도 물론 기계 사주고 기반조성 해야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같은 것을 사주되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를 농민들한테 접목시키려는 대안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시범사업을 해서 그 성과가 뭔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와서 농민들한테 어떻게어떻게 했다. 이거 좋다. 블루베리도 기술센터에서 4～5년동안 키워봐서 이것이 좋다, 괜찮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신이 내린 과일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이거요. 그런데 안 해 보고 농민들한테 보급만 해줬어요. 3억 8,000만원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품종이 뭐가 좋고, 어떻게 수확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품종을 더 보급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품종도 골고루 보급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농기계를 사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51억원 중에 34억원을 보조사업을 했는데 34억원 보조사업을 하면서 기술센터 직원이 한 26～27명되죠? 30명도 안 되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직만 34명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래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전 직원들이 가서 그 34억원을 다 관리하고 하려고 해도 액수에 비해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 그냥 서로가 해 주고, 지도 관리를 안 하면 시범사업이 될 수 없다 이거지. 뭔가 특정한 지역에 장비를 사주고 기계를 사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겠다는 효과가 나와야 된다 얘기죠. 사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 평가해 가지고 확대 보급하는 차원 그런 것을 평가하고, 농민들한테 주지시키고, 혹여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범사업을 챙겨보시면 솔직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자 한 만큼 절대 못 납니다. 한 예를 들면 현장답사 때 대술에다 한 부분, 수박농사 1년 지어도 그 시설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투자하는 것은 농가에서 부담 갖고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보조금 갖고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데 그런 차원이고, 저희 시범사업에서 실증이 됐으면 행정이나 이런 차원에서 확대, 시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체계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복투자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조사해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설채소 하는 부분이 시범 동 하나 새로 됐다고 하면 따져보면 시범효과 이런 표 가지고 따져보면 그 집에 또 들어가야 시범사업 효과가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쉽고, 그렇다 보면 제3자 농민이나 우리가 시범사업 한 개소 했을 때 다섯 농가 신청했을 때 4농가 탈락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술센터 아는 사람만 주고 이런 얘기가 자꾸 발생되는데 애석한 점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우리가 산림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보면 항상 그 사람이 올라와 있어요, 명단이. 그래서 너무 그렇게 중복되게 한 사람에게 편향적으로 보급하지 마시고, 한 사람한테 1～2년 시범사업 해 봤으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자력으로 살게끔 해 줘야지, 계속 이번에 저거 해주고 너무 중복투자 하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죽게 하시고도 불신을 받는다는 얘기지.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농기계 구입과정에서 혹여나 직원들이 어떤 뭐가 있나 소장께서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위원님, 신활력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사과와인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과 성과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기업체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기왕에 지원해 줬으면 기업체가 잘 되어야 하지 않아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군에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성공한 업체도 다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업체가 많죠? 기업체 지원 해 주고? 또 지원금이 끊기면 그것만 끊기면 거의 도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또 예산을 안 되는 데에다가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없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타 업체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와인업체에 2년간 19억 9,500만원 투자재원 중 투자에 대한 성과가 있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성과는 이게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본래 와인 생산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하세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꼭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우스 애플와인 교육관 체험시설이 있는데 생산시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와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자가양조를 할 수 있는 배출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 꼭지는 농가용 와인너리 구축사업으로 해서 배출한 인원들이 지역별로 거점농가 선정해서 와인너리 생산기반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현재 와인너리 구축 프로그램 운영은 2기 79명을 배출하고, 이 농가들이 앞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체험장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잘 선택했어요. 와인 만들은 것을 상품화하려고 해요, 교육관에서 끝내는 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가별로 상품화도 해야 되죠.

김영호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9억 5,000만원에 국비 군비가 14억 7,000만원이에요. 14억 7,000만원이면 생산공장을 하시려면 지금 즈음에는 10억, 30억원의 매출이 되어야 되요. 그래야 공장이 살아남지, 와인 만들어 가지고 팔지 못하고 생산만 하면 뭐할 거예요. 판매를 못하는데, 생산시설도 갖춰주려고 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렇죠. 생산시설을 갖췄으면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생산시설을 갖췄을 적에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했어요? 와인공장 만든 것은? 무엇 때문에 공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신활력 사업 때문에 만든 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예산의 주산 작목 사과를 상품을 시키는 이런 것으로 했고요. 아직 성과라고는 지금 아직 생산이 안 됐거든요.

김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우리 군에서도 뜻은 이런 뜻일 거예요. 사과가 정품이 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

정품은 포장해서 출하하고, 사과는 좋은데 점박이라든가 마른 파과, 물 파과 같은 것은 사실 사과는 좋은데 팔 수가 없죠. 상품가치가 떨어지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 사과를 와인으로 개발해서 그걸 와인을 만들려고 목적으로 와인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야 맞죠.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안산 같은 데에서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따다 보면 한두 개 떨어지는 것은 상품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싸게 팔자니 아깝고 버리자니 다 소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지자체에서 연구원에 개발의뢰해서 세계 최고 와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더니 들은 척 만 척 이더라고요. 그때 할 때뿐이에요. 우리 기술센터도 그것을 한 번 분당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어요. 그 연구원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와인공장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또 지원해 줄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와인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제가 그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수 해 주면 그 와인이 좋은 와인이라고 해서 그 방법을 따라서 제조하면 국내의 최고도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될텐데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와인 만드는 방법은 저도 알아요. 와인 만드는 방법을 다 압니다. 보편적으로 식품 전공한 사람들은 거의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와인 자체가 세계 브랜드화 가야 된다. 세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예산의 모 사과 와인이라고 하면 그건 백화점에서 선점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 유통 됐어요? 시장 유통이 됐느냐고요, 어느 정도?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됐죠. 이것은 올해 준공해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등록 시판해 가지고 올해는 한 20톤 정도 자체,

김영호위원

아니 와인이 나와서 우리한테 시식도 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그건 일부분 있는 것 같고 했고요. 양산체제는 안 됐고요.

김영호위원

지금 양산 되도 내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상품이 나와 가지고 전국 매장에 물건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땅끝 마을부터 전라도 전북, 목포에서부터 서울까지 제 물건이 나가고 있어요.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장에 나갈 때 그 맛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돈보다 성취감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래서 와인공장도 지금 정도는 시장에 유통 됐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와인 가지고는 시장 유통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군의 모 기업체에서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가 이야기 해 가지고 그 교수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곧 상품화가 됩니다.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 게요. 또 거기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제가 알기로는 12～14억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성공했어요, 자리 잡혔어요. 시설도 잘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살아남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너희들 자체적으로 살아남아라 하면 어려워요. 계속 지원 못해 주죠. 다음에 할 적에는 거기도 잘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수준 갖고는 열악하잖아요. 지원이라는 게, 열악해요. 개발해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체도 그런 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여기에서 군에서 주세요. 돈으로 주지말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김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개발해 보세요. 그런 쪽 지원해 주면 거기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 한국식품연구원에 와인개발 기술 전수하고 있고요. 또 와인너리 교육프로그램에서도 국립연구원 과학특작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강사진이 와서 함께 품질관리기준 같은 거하고 강사 출강,

김영호위원

그 기준을 아는데, 지금 연구원에 의뢰하는 중이에요 와인은? 그건 아니잖아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육하면서,

김영호위원

교육하는 거잖아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수진이 와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호위원

내가 말씀드릴 게요. 교수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내가 어느 학교라고 욕을 하면 안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식품 쪽이면 제일 유명한 데가 서울 모 대학하고 중앙대가 두 번째예요, 식품 쪽에서는. 그런 학교에서도 개발이 안 되요. 제가 거기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안 되요.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대학교에서는 되어 있지를 않아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연구개발 전문으로 하는 데에다 의뢰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여기 어디라고 안 할게요. 의원님들 다 아는데 방문도 해 봤어요. 그 업체에서 개발 의뢰해 가지고 거의 생산제품을 우리가 마셔도 봤어요.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성공을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검토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저는 아니에요.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라. 거기만 믿고 돈만 지원하지 말고 제품을 개발해서 전수해 줘라 이 말이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방법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기술센터에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먼저 농기계 대여수리 및 부품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니까. 다섯 명이 근무하는데 농번기에는 바쁘죠? 바쁠 것 같아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쁩니다.

박종서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교대로 아니면 대여은행 할 때도 보면 교대로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럼 휴무 날도 근무하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서위원

그럼 인원은 다섯 명이면 족하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충원되면 좋습니다만 자꾸,

박종서위원

그런데 형편을 알고 보니까 못 하겠다? 그 다음에 62종 221대를 220평에 집어넣었네요. 그렇죠? 보관창고, 간이창고, 교육장 그렇게 있는데, 지게차는 어디다 놔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는 공간이 있으면 안에 들여놓고, 성수기 때에는 많이 비면 들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제가 농번기 때 가보면 물론 기계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과정인지 몰라도 밖에 두는 경우가 제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더군다나 큰 기계가. 물론 인제 큰 기계가 공간을 차지 하니까 일부로 하셨는지 몰라도 창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은 것 같은데 확장 할 계획 있으세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에 8억원을 받으면서 창고를 조금 넓게 지어 기계는 자꾸 사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했더니 지침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비좁습니다.

박종서위원

공간은 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서위원

이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밖에 두면 비싸게 준 돈 기계를 갖다가 비 맞고 하면 수명이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획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와 관련해서 20～30% 부품이 인상 되었니까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수리 업소와 계약방법 같은 거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는 저희가 농기계 팀이 엘리트거든요. 거기에서 부속을 사다가 직접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면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기계 팀들이 수리 나갔다가 들어오면 들어와 가지고 밤까지 기계고치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부품 값이 20～30% 올랐다니까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전문수리업체하고 계약을 MOU를 체결해, 뭐 MOU는 아니네요. 계약을 농번기만 인원을 확장할 수는 없고, 그 비용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20～30% 상승시켜도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되어 져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박종서위원

엘리트니까 가 하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부속비가 부품비만,

박종서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 하려면 조례 개정되어야 됩니다.

박종서위원

그래야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참 좋습니다. 참 좋고요.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특히 친환경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하도 농기계를 잘해 주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영업하는 친구들이 간혹 신문에 대두되더라고요. 예산군에 한 번 있었죠? 지적 당한 거 몰라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영업한 것은 저희들이,

박종서위원

대여은행이 아니고 친환경 단체에서 한 거 아시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된 기종 갖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런 관리를 물론 지원도 좋습니다. 아까도 창고 적어서 비싼 돈을 주고서 사서 아끼자고 이렇게 하는 판에 그렇게 관리를 못하고 그러시면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콩 선별기하고 콩 정선기인데 콩 선별기는 팥하고 콩하고 했을 때 콩을 빼는 거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정선기는 콩 중에 상급 중급 하급 따지는 겁니까, 용도가?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콩 고르는 것은 똑같은 개념인데 정선기는 저희가 콩 탈곡기 나갈 때 함께 나가서 하는 것으로 빌려주는 것이고, 선별기는 저희 센터에 창고 옆에 지붕 빛가림 해 가지고 하는,

박종서위원

그러면 어떤 게 좋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가 좋죠.

박종서위원

선별기가 좋죠? 몇 년씩이에요, 언제 사셨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사 가지고 대여은행 확대하면서 사 가지고 한 대인데 지금 여러 명씩 밀려 있는데 내년에도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박종서위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진군에 너무 좋은 게 콩 선별기가 있데요. 그래서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같은 값이면 좋은 것으로, 혹시 소장님 밤에 콩 골라보셨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렸을 때 많이 골라봤습니다.

박종서위원

저는 지금 고르는데요, 한말 고르려면 둘이 앉아서 안경 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 좀 지원해 주시고, 한 대 가지고 한다면 한 대라도 더 추가하시든가 해서 이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농업단체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매년 연중행사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34개 단체 액수는 한 8,000여 만원 되고. 그런데 보면 맨 날 견학, 교육이에요. 견학, 교육. 견학, 교육, 물론 교육이 좋습니다. 그래도 좀 생산적인 그런 것 없을까요? 단체 지원도 해 주면서 하는 거 회의 전에 돌아다니면서 주위 환경을 청소한다든지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틀에 박힌 그런 것보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맨 첫 항목에 4-H본부 관계는 해마다 전년도 하는 것보다도 바꿔가면서 올해도 한 부분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하여튼 프로그램 개발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지원단체니까 환경이 지금 최고 이슈로 떠올랐으니까 지시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모임 하루해서 한두 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하면 인식이 마인드가 틀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삼연구회는 6개 단체에 6월에 한꺼번에 지출했죠, 예산을?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기집행이 아니에요. 인삼연구회 6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왜 그렇게 했어요, 소장님?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잘한 연구회에 인센티브 준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으로 그때 그래서 각 단체에,

박종서위원

6개 단체면 1,000만원씩이면 6,000만원이지, 왜 3,000만원을 줘요? 6개 단체 아닙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단체입니다. 인삼연구회, 한우연구회, 수경재배연구회 이 부분만.

박종서위원

왜 저한테 6개 단체를 줬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9페이지 하는 것 아니에요?

박종서위원

예, 89페이지 맞습니다. 여기 인삼연구회 등 3개 단체네. 맞습니다. 오타도 난 것 같네요. 그렇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서위원

분명히 6개입니다. 왜 지출했어요? 인센티브로 주니까 그냥,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연구회 상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박종서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중복된 거 농정과, 산림축산과 제발 이번에는 내 돈 내가 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개 작목반 덩치에 비해서는 지원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다 중복됐죠? 이 배 연구회, 사과연구회, 배연구회 다 중복된 단체 같은데?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이 중복된 경우 덜어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덜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은데, 그럼 뭐 이건 지원 확대해도 필요가 없겠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구회 관계는,

박종서위원

소장님 판단은 어때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많으면 좋은데 도비 내려온 것이 그것 밖에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업, 어떻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많이 중복이 됐네요. 다른 것은 안 묻고 중복된 것은 빼고, 그것도 그런데 벼 더생농, 홈실 천수답, 수박, 배 해 가지고 1억 1,700만원 공히 나누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차별화 두어서, 그렇죠. 인원수도 다 틀리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은 개소 수에,

박종서위원

그래서 1식씩 그냥 무조건 나누어주는 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1식씩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요. 조금 설명드리면,

박종서위원

내규지침이 이런 게 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서위원

하기야 지침대로 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자꾸 뭐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벼하고 은사리 친환경 벼하고 어떻게 흡수하세요. 지금 왜 자꾸 갈라놓고 그래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뭐를?

박종서위원

친환경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같은 벼인데도 같은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준 게 원칙 아니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구성된 작목반인가 친환경 하는 분들이 구성된 단체 거기에다 준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요.

박종서위원

아니 됐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됐고요,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판성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답변을 되도록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시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기능성 뽕잎 한우고기 특허상표 및 등록사업을 마쳤다는 그러한 보고를 군정질문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특허상표와 등록을 이제 마친 사항이니까 기능성 뽕잎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서 추진되어 지는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한우고기 생산 및 지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비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자담 포함해서 올해 확보했는데 특허 받은 부분을 가지고 뽕밭 조성을 하고, 뽕밭 조성 전에 한우의 특허받은 부분이 나오려면 뽕잎이 필요합니다. 뽕잎 사주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내년사업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뽕잎 사주는 것으로?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송희위원

그럼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담은 얼마나 시키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3, 4, 3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3, 4, 3이면,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4,800만원, 자담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행감자료에 의하면 이제 뽕잎 한우를 먹이기 위해서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공급 계약을 한 것으로 신암 신택리에 있는 사료공장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공급계약을 해서 사료를 생산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송희위원

아니면 어디에 지원할 계획이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법사업 하면 광시 위주에 광시가 아니고, 군내 전부 22명이 지금 법인이 조직됐습니다.

이송희위원

법인을 조직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뽕밭 조성을 하라는 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뽕밭 조성도 하고, 내년에 계약사항이 6월부터 50두씩 계약이 들어 왔거든요. 그것을 생산하려면 뽕잎 분말사료를 사주는 거.

이송희위원

그런데 분말사료는 사료공장에서 뽕잎첨가 공급계약은 신암에 있는 사료회사하고 하고, 또 별도로 한우를 먹이는 한우농가에다가 뽕잎을 채취할 수 있는 뽕밭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사료는 사료공장에서 나오고, 뽕잎은 개인이 생산하고 그러면 이것이 양 틀로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뽕잎을 사업주체 법인체에다 주면 그것을 뽕잎을 사다가 해 가지고 사료첨가 부분을 여기서 대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송희위원

소를 먹이는 집에서 뽕밭을 조성하면 거기에서 생산된 뽕잎을 사료공장에서 사다가,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다 그 부분을 대주는 거죠.

이송희위원

사료를 섞어서 생산해서 한우농가에 준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 사료에다가 뽕잎만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래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송희위원

나는 이게 양쪽으로 뽕밭 조성을 하고, 뽕잎 건조분말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세우고, 또 뽕잎 첨가사료 공장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법인체에서 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앞뒤가 안 맞는 사료 준비 상으로 소를 먹이는 집이 뽕잎을 딸 수 있는 밭을 조성하고 뽕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사료는 또 엉뚱한 데에서 사오고, 그렇게 되게끔 이 보고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뽕잎을 손수 키워서 먹일 수 있는데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사다 먹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조성 하려고 1억 2,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정도는 아직 자세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4,000～5,000만원 정도 뽕밭 조성비로 쓰고 나머지는 계약된 부분 뽕잎 한우고기 생산하려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사료를 직접 생산하게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송희위원

뽕밭을 조성시켰다 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현재 뽕나무를 사다가 밭을 조성해서 심으면 뽕잎이 언제쯤 생산이 가능해요? 금방 생산 안 되잖아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이면 딸 수 있죠.

이송희위원

금방 여기에 먹일 수 있는 뽕잎이 가능해요? 뽕나무가 그렇게 금방 크는 것이 아닌데?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 조성하면 가을에도 한 번 딸 수는 있습니다. 연 2회를 딸 수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가을이 문제가 아니라 아래위로 안 맞는 이유가 출하계획이 관내 도축장을 경유해서 대형 유통업체 상경, 서울 송파구에다 납품하기로 매월 2010년 6월부터 공급. 50두씩 공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인제 사료 밭을 조성하는데 이것을 5월부터 조성하면 금방 닥칠 일이거든요. 금방 닥쳐오는데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됩니다.

이송희위원

이게 염려가 되는 데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 설명한 거와 같이 뽕밭 조성비하고 건조분말 지원되는 부분이 10년도 1월부터 집행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뽕잎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송희위원

당연히 어렵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캄보디아 산을 샘플링해서 지금 의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송희위원

그러면 수입사료를 먹는 소네? 캄보디아 산 뽕잎을 구해 먹이면?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래서 이 뽕잎 성분이 같은가 조사의뢰 했는데 어제 왔는데 저희가 성분 의뢰한 것이 국산은 2.7 나오는데 캄보디아는 3.64밀리그램이 나온 데요. 그 성분이 뽕잎에서. 그래서 더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먹이면 감마성분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고기 속에.

이송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먼저 김지하씨네 말고 김지하씨네 집 말고 몇 농가에다가 지금 뽕잎 소를 키우고 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 키우고요. 김지하씨가 작년에 올해 확보한 거 먹이고 있고, 1월부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1월부터?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송희위원

그럼 뽕잎을 먹이기 시작해서 며칠 되면 아니 몇 월동안 먹어야 되는 건가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출하 5개월 전에,

이송희위원

5개월 전에?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당 뽕잎을 250그램씩 먹이면 감마성분이 검출된 특허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준비를 하면 1월부터 소를 뽕잎을 먹이게끔 준비가 완료되어야 출하를 하는 소에 그 성분이 충분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먹여서 다시 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건 특허 받은 부분이라,

이송희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부인데 그때 당시 특허를 받았을 때와 지금 현재 등록상을 내고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소를 이렇게 먹여서 관리하면서 먹인 상태이고, 지금은 출하하기 위해서 정말 그때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한 시험단계였고, 이제 진짜로 사람들에게 소를 먹이는 건데 한 번도 등록상표를 내고서 시행을 안 해 보고 먹어보지 않고 그대로 먹여서 출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이송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야.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특허 받은 부분이 하루에 5개월 전부터 250그램 줬을 때 감마성분이 나온 특허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이면 충족하게 먹이면 이게 나오니까 또 검사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특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가능성 뽕잎 한우를,

이송희위원

처음에 모든 것들이 특허출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시판까지는 출하를 하면서 점검을 해서 완전하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준비를 안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목적은 여기에다가 한우를 키워서 뽕잎 성분이 있는 한우를 서울 송파구로 여기에서 도축을 해서 고기는 서울 송파구로 전량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전에 상표 등록출원이 끝났을 때 우리 충청남도 지방지 신문에 각 신문에 다 났었어요. 뽕잎 한우고기, 광시 한우 뽕잎 한우고기로 전부다 이렇게 게재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광시에 와서 먹는 고기가 뽕잎한우라는 생각을 하고서 광시에 가면 뽕잎한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거라고요. 우리 광시 한우고기 타운이 광시에 없으면 상관없어. 그런데 실제로 광시에서 생산되는 고기를 먹고자 와서 먹는 사람들이 광시 한우를 기능성 뽕잎 한우고기를 먹을 수 없다 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업투자계획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당장 안 되고 이걸 해 가지고,

이송희위원

바깥사람 먼저 먹이고 우리 동네에서 판매하는 것은 11년도부터? 왜 그렇게 계획을 하셨죠? 우리지역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에서 판매를 해서 더욱 우리지역 판매성과나 이런 것들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다른데 밖에 나가서 점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셔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확대하려면 우선 삼성 자료도 있습니다만 FIB에서 했으니까 여기도 가능한데 하여튼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여기에서 자리도 안 잡은 상태에서 홍보하는 것도 이분들이 먹이면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전용매장을 광시라든가 어디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해 보지도 않고 자리 매김도 안된 상태에서 광시에서 이 고기를 못 판다면 서울에다가 기능성 뽕잎 한우라고 해서 서울에다 납품해서 서울에서는 되는데, 광시에서는 해 보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광시에서는 먼저 판매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지역에서 먼저 해 보고 먹어보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광시로 하면 예산에서 만든 기능성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져야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특허 출원을 한 그것을 밖에 나가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감 자료를 봐가면서 이것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전량 서울로 다 보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다면 보낼 것이 아니라 광시를 찾아 들어서 광시 한우를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특허출원을 한 그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고 타운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시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뽕잎 한우 영농법인을 만든 건가요? 광시 사람들로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예산군,

이송희위원

예산군 관내 전체?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서 2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23명 회원들한테 전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른 한우 사육을 하는 농가도 같이 할 수 있나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가 맞는다면 영농법인에서,

이송희위원

취지가 맞고 안 맞을 이유가 없죠. 한우를 먹이면 먹이는 사람이면 나도 기능성 한우를 먹여보겠다고 하면 누구나 우리 군내에 있으면 공평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야죠. 그렇게 되도록 준비를 해 봐 주시고요. 신문에 게재된 그 사항을 보고 광시 한우를 찾아서 먹고자 하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군의 인지도가 정말 대단하고 홍보에 낸 것처럼 괜찮은 성분을 가진 고기라고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이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송희위원

언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시범으로 그치는 경우가 왕왕 있어지는데 등록상표까지 출원을 해 놓은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그냥 시작만 거창하고 뒤가 개운치 않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고급육을 많이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더욱 검토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추가로 채울 것은 채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외지에서만 이 고기를 먼저 먹게 하지 마시고, 광시에 와서도 이것을 찾는 사람들은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 각종 용역사업내역에 대한 질의는 보고받은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통음식 개발 지원현황 및 농가선정 기준내역에 대한 질의를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된 자료에 보면 93쪽이 되겠습니다. 2009 전통음식 교육실적을 볼 때 우리군에서 재현하고 있는 전통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자위원

전통음식 관련해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자위원

2008년도에 간장, 된장 포장박스 제작 구입과 전통옹기 구입을 위해서 군비 1,000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2개소에 지원을 하셨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자위원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사업은 예산소식지라든가 예산신문 이런데,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홍보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이진자위원

대부분 1개 사업에 신청자가 몇 명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마다 다 틀립니다만 어떤 분야는 1개소에 10명 이상 오는 경우가 있고, 2～3명, 4～5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10명 이상 사업신청을 했을 때 선정하는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표에 의해서 해 가지고 최종 현지조사 해 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각종 시범사업의 선정기준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체에서 하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런데 그 자체에서 만으로 이렇게 대부분 끝나버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농가에 주고 싶으면 그 농가에 주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연초부터 시작된 것은 필히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고, 중간 것 같은 경우는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진자위원

대부분 내부에서 그냥,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합니다.

이진자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를 위해서 포장박스 제작비와 전통옹기 구입에 대해서 방금 전에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또 개인에게 고추장, 된장, 장아찌로 1,000만원을 지원해서 1,000만원 지원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서 대부분 끝나 버리고 마는 선심성 지원이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음식 체험장 방산 이용원씨 같은 경우는 간장, 된장 제품을 생산해서 매출액이 한 2,000만원 이내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광시의 박미애씨 같은 경우는 고추, 된장, 장아찌류를 5,000만원 정도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00만원의 예산을 소득을 얻었고, 5,0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그런 것은 개인의 소득효과에 불과하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일에 쓰는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2건은 개인적인 의미가 큰데, 전통음식 개발해서 그러니까 가내수공업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는 지역에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이런 뜻 있는 분들은 견학을 해서,

이진자위원

재료구입은 지역에서 한다고 그러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자위원

그러니까 모든 농가들이 서로 참여해서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사업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 개인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소장님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2009년도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를 위해서 2개소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자위원

추진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명은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로써 대상자는 꼭 여성이어야 하고, 해 가지고 6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 개소 수가 심사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라고 했는데 소장님 창의적이라는 그 단어를 한 번 풀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창의적인.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진자위원

그렇죠. 새로운 거죠. 새로운 생각을 창의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황토 나누리, 초막골 울금 2개소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사과막걸리나 사과 약주, 탁주, 포장, 설비 7종, 탁주 전처리 설비 15종, 보일러 시설 시운전 기술지원. 그래서 사과막걸리 술을 만들어 내는 그런 나누리 사업이 되겠고, 하나는 초막골 울금해서 이 초막골 울금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부분에 2개가 상당히 종류별로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술을 만들어 파는 것이 사과주에 대한 것은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업이,

이진자위원

상당히 대중적이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자위원

여기 울금을 보면 우리 울금은, 울금이 뭡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울금은 1년생 약용작물이거든요. 약용작물로 생강,

이진자위원

어떤 염료와 식품 착색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생강과에 해당되는 그런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 카레의 원료입니다, 이 울금이. 또 일본에서는 단무지 착색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세계적으로 장수마을로 알려진 일본의 오키나와 그 일대에서는 특용작물로 재배되어서 건강식품으로 널리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울금은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의 특색에 상당히 맞지 않나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의 사업대상자가 올라와서 2개소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자위원

그 6개 사업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자들이 올라왔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도 두 분은 한과를 하는 분인데 기존 하는 분인데 시설개선 쪽으로 해서 창의적인 것이 아니어서 탈락이 됐고요. 또 한 분은 전통 장류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수원하고 축사 중간에 있어서 탈락이 됐고, 또 한 분은 허가 불가지역이라 탈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농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였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주변과의 환경 조화라든지 사업추진 용의성, 또 농가의 신소득원 개발하고 대표성을 알릴 수 있느냐. 또 인허가 가능한 지역이냐, 또 포장재 개발 및 홍보가 계획이 있느냐. 판로가 있느냐, 3년 이내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 (청취불능) 여부가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자위원

이런 여건에 선정기준에 황토 나누리 사업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합한 것으로.

이진자위원

사과 약주 사과 막걸리 만들어 내는 것이 적합합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자위원

본 위원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사업지침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본 위원 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에 대한 심의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라 산학협동심의회까지는 못 붙이고 내부에 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건 워낙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지원 받으면 중앙까지 교육을 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하느라고 외부까지는 못 부르고 내부에서 했습니다.

이진자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대중들이 다량으로 음료를 할 수 있는 발효울금차가 있습니다. 이 발효울금차 개발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3마력이 되는 분쇄기 1개가 있습니다. 이 분쇄기가 있으면 발효울금차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거든요. 발효울금차는 울금의 근경을 잘게 분쇄를 해서 유용미생물로부터 엄선된 수종을 배양해서 수일간 발효시켜 그 사이에 유용미생물이 생성하는 요소에 보다 건강유지에 밸런스에 필요한 성분과 마시기 쉬운 마인드 맛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양성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발효울금차의 특징을 보면 모유로서의 흡수력이 대단히 좋고, 미용 건강유지에 좋고, 흡연이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든지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성장기 청소년에 발효 울금차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한 번 이 사업을 하느니 만큼 여기에 덧붙여서 검토하셔서 시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의견으로 저도 생각되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접목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이 창의적인 농촌 손맛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이 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자위원

선정대상자를 선정할 때 내부에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아니면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선정 대상자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조직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반드시 이거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그 시기가 아닌 것은 기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장께 몇 가지 물어볼 게요. 지금 예산사과와인 주에다가 너희들 법인설립 해라. 그럼 내가 돈을 14억 7,500만원 지원해 줄 테니 지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기업도 안 하는데 사업도 안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사업등록증도 안 냈다고 해서, 와인 제조허가도 없어요? 내가 2008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시음할 적에 상표까지는 붙여 가지고 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은성농원에서. 은성농원이 법인설립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맞죠? 그럼 은성농원이 와인 제조허가도 없이 허가 없는 데에서 그 와인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시음시킨 거예요? 상표 붙여 가지고 그 당시?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사업체도 없는 데에다가 이런 돈이 얼마예요. 자부담까지 해서 19억 9,50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모체가 있으니까 지원을 줘서 법인설립을 해서 이 돈을 받아 갔을 테지. 그러면 특혜성 준 거예요, 누구한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고있기는 예산 사과와인 주로 되어 있고, 현재 주주는 30명이 확보됐고요.

김영호위원

이것은 후에 설립한 것이고, 그전에 뭔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지원한 것인지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와인을 우리한테 시음시키고 다 했는데, 그전에. 그리고 팔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허가도 없이 이걸 제조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그 자료 좀 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이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사과와인 지원 전반에 걸쳐서 사업 진행자료를 앞으로 일주일 내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27쪽 좀 한 번 봐요. 27쪽, 자료. 피셨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맑은 물 농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맑은 물 농장.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하는 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황버섯 음료수.

영균

신영균위원

상황버섯?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상황버섯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 또 지원해 주죠, 보조금을? 수출 외화 획득, 수출 외화 획득하면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에 수출 홍보에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건 순 엉텅리에요, 엉터리. 무슨 해외 수출한다고 지금 수출하고 하는데 포장비 지원,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수출도 하고 있고, 홍보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 밑의 체험 테크노파크는요?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교육비 경상보조?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혁신 리더교육 농촌관광반을 여기에서 교육을 한 겁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어디서?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영균

신영균위원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혁신 리더교육 운영을 거기에서 한 겁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예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주는 거라면 모를까 테크노파크한테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여기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교육을 우리가 하지, 왜 그 사람들이 할 게 뭐 있어요? 이 예산 자체가 구상이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EU 프로그램은 뭐예요? 어느 단체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해외 컨설턴트 운용교육관으로써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네덜란드 강사를 섭외 해 가지고 세 가지 꼭지를 교육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네덜란드 교수 데려다가 우리나라 사과 교육을 시켜도 맞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도 지난번에 도에서 발표 갔을 때 모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선진 된 외국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려면 농가들도 선진지 차원에서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 한 분을 데려다가 하면 여러 분이 한번 오면 100명씩 오면 돈 액수로 따지면 경제성이 있더라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무슨 경제성이 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민들이,

영균

신영균위원

예산군에서 사과 그래도 잘 짓는다고 하는 사람,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하면 금방 다 아실 분인데, 이 교육을 받고 민원이 왔어요. 도대체가 농업기술센터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왜 하고 물으니까 네덜란드 교수한테 뭘 예산사과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교육을 시키느냐. 그게 교육이 되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군 의원 너 뭐 하느냐 이래요. 개인적으로 이름 알려달라면 끝나고 개인적으로 알려줄 게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려 주십시오.

영균

신영균위원

예산군에 사과를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5,000만원씩 데려다가 몇 번했어요? 황토 사과 아카데미 운영 몇 번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8회인가,

영균

신영균위원

교수가 여덟 번 왔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3회 했는데 한번 오시면 3일간씩 해 가지고,

영균

신영균위원

한번 오면 3일을 하고 갔다? 3회가 아니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건 1회지, 1회. 1회에 3일을 하고 간 거지.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3회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게 3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 번.

영균

신영균위원

세 번 와서?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아홉 번을 했겠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예?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날짜는 9일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9일해서 예산사과하고 접목이 되요? 교육하고? 나는 사과농가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없어서 묻는 거예요. 소장님 가서 거기 교육받았을 거 아니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옮겨서 교육내용은 못 들었고요. 외국 강사가 와서 현지 가서도 교육을 했고, 저희 세미나실에서도 교육을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EU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표가,

영균

신영균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진씨,

영균

신영균위원

우성진이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사는 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어디서 사는 사람인지 모르고 뭐,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분으로 알고있는 데요.

영균

신영균위원

예산?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예산 사람이 외국인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데 무슨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우성진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해외 컨설턴트 운영하는 교육기관이죠.

영균

신영균위원

아이고, 이거 지금. 해외에서 교수 데려다가 사과 교육시켜서 사과 맞아요, 지금? 우리하고 접목이 되느냐고? 돈 가져다가 막말로 뭐하고 하는 거지.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EU 프로그램 대표는 네덜란드에서,

영균

신영균위원

네덜란드 가서 사과 뭐 한다고 가서 겨우 이 짓 하고 왔고만. 그렇죠? 우성진이 아니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분이 네덜란드 대학의 출신,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과 품종 우리 가져오는 게 뭐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엔비, 째즈, 로즈.

영균

신영균위원

엔비, 째즈? 그거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소개하고 했으니까 선심성으로 교육비 해 줬구먼. 그런 목적이지, 이게 뭐예요. 까닭 없는 짓을 왜 하느냐고. 참 돈 많아, 돈 많다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속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 교육은 필요해요. 내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원인도. 외국인을 데려다가 무슨 우리 사과하고 기후조건이 아무 것도 안 맞는 사과를 그네들한테 배울 기술이 있느냐. 맞지 않다. 품종 개선은 품종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과기술을 배울 것이 아니라 이거지. 하나도 안 맞는다 이거지, 그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느냐. 나는 사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축산이나 쌀이나 저는 그쪽은 내가 농사를 아는데 실제로 과수농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과수 농사 지은 사람이 앉아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게 민원으로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사과를 안 짓고 조금 뒤 처지는 농가가 같으면 그런데 그래도 예산군에서 선진 농가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혀.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먼저 전 소장이 네덜란드 갔다오더니 겨우 이 짓 했구먼. 제발 좀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요,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 예산 한 푼이라도 아껴서. 밑에 보면 삽다리한과 연구비 주는데, 지금 무슨 삽다리 연구팀 있어요? 거기 박사 있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영균

신영균위원

뭐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여기에 링크되어 가지고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삽다리 한과에 준 게 아니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준 게 아니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왜 여기다 삽다리 한과에 줬다고 했어요, 단체 명이?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함께 협력단에서 협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지금 도시골하고 예산농산하고 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시골하고 삽다리한과는 공주대 산학용역단하고 함께 이렇게 연구 용역사업이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산학협동?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공주대 산학협력단.

영균

신영균위원

제일 아래 것은 뭐예요?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R&D 클러스트 사업은? 그건 뭐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내 사과산업 클러스터 운영관계인데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나오셨는데, 공주산업대에다 했는데 사업 수행자가 공기부족 하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게 교수들 인센티브 준 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센티브 차원은 아니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신활력사업,

영균

신영균위원

공주대학교 산업대 교수들이 예산군에 뭔 도움 주는 게 있다고 여기다 줘? 아는 게 뭐 그렇게 그 양반들이,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 사업에 꼭지가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활력 사업 한다고 안 맞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무슨 신활력사업 한다고 돈 갖다가 조자룡이 헌 칼 내 두르듯 확 내두르는 거예요, 뭐 하는 짓들이에요? 사과 장아찌, 이거 언제까지 해요? 12월까지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12월까지 납품 다 들어와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연구비 경상보조사업이라 12월말까지 집행이 되는 거,

영균

신영균위원

경상보조 완료하면 그게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못하면,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직 미 완료 됐다는데 뭘 활용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하는 것을 향상을 위해서 연구용역사업이 되고요.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영균

신영균위원

거기 사과,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에,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소득 올리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지, 왜 사과장아찌 도시골 연구하고 삽다리한과 연구하고 예산농산 다이어트 떡 먹는 사과 푸딩 연구인데, 아까 그거하고 왜 대요? 거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 장아찌하고? 장아찌도 장아찌 나름이지. 아니 연구 이것을 시켰는데 왜 아까 게 나오느냐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시골은 현재 활용하고 있고, 더 품질향상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보조목적이 사과장아찌 품질향상 아니에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근데 아까 무슨 사과 장아찌 안 나왔어요? 아까 것은 무슨 장아찌예요? 넘겨봐요. 아까 거 장아찌 이름이 무엇무엇인가. 거기에 사과장아찌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요? 아까 그게 몇 쪽이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가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사과장아찌는 사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드는 것을 연구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왜 아까 거하고 지금 이것 갖다가 거기다 밀어붙이느냐고? 삽다리한과 다식 나오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거 신활력사업 돈 주니까 돈 갖다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나누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더 찾아서 나눠주지 그래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기존 하는 데에다가 연구용역을 주는 사업으로,

영균

신영균위원

아까 김영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발 한 가지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만들어서 해야지. 이거 뭐 돈 다 예산낭비지 여기에서 무슨 아이템이 나와요? 돈이 10억원이 들어가도 좋다 이거요. 예산 사과를 가지고서 용역을 진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예산이면 하라 이거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 이거요.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이건 돈 백 번이면 백 번 다 내버리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 소득에 이익에 사업에 하나 득이 없다 이거지, 예산군.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김영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거 내용이 없는 거 2,500만원씩 줘 가지고 이 사람들 교수들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산학협동 여기 회원이니까 너희들 이거 하나씩 해라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교수들 이름 대봐요. 누구 줬나 이름 대 봐요. 사업준 교수들? 내가 보면 알지. 교수들 명단 나와요? 교수들 명단 가지고 있어요? 하나 줘 봐요. 산학협동 회원이죠, 다? 순 엉터리예요, 전부 다 엉터리. 교수들이 가르치는 공부는 않고 연구는 않고 겨우 행정에서 뭐 있나 따고, 행정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없으면 이거 위원장님! 여기 준 내역서 연구비 준 연구내용이 있을 거예요, 의뢰한 내용. 계획서하고 내역서 자료요청을 금주 내로 요청합니다.

이승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요구하신 자료내용 알고 계시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장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준비를 해서 신영균 부의장님한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리수확기 사용현황, ICP 사용현황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건 밖에 없네요? 올해 사용 1일에 21만 6천원 밖에 없네요, 사용료 받으신 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종이 대여 1일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박종서위원

이거 구입할 때 소장님 계셨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서위원

그 당시 1억원을 달라고 해서 1억원을 줬습니다. 차까지 다 산다고 해서. 내년에 차 신청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1억원 가지고 차까지 사려면 부족되어 가지고 우선,

박종서위원

그 당시 추경에 하든 그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확보는 됐습니다. 8억원 장비에 되어 가지고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렇습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서위원

이 당시에 될 때도, 작년에 얼마 였습니까? 출장 횟수 아십니까, 혹시?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17농가에 34.7헥타, 작목은 보리라든가 밀, 메밀, 율무.

박종서위원

수입액?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인제,

박종서위원

그냥 기계만 줬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하루에 수수료가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3이기 때문에 7,185만원이라 하루 대여료가 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어느 집에 여기 14단체 농가 해 놓고서 1일 대여로 했거든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보리라든가, 올 같은 경우가 14농가에 42.5헥타를 했는데,

박종서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이 당시 2007년도에 여기 동료 위원들도 있지만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전에도 삭감됐는데 임대할 기계조차 없어 가지고 예산군 농업군에서 꼭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희망을 걸고서 지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장 조사도 안 하시고, 무조건 끌어안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효과는 보리면적이라든가 그런 면적이 늘었습니다.

박종서위원

아니 한 게 없는데, 일 한 게 없는데 자꾸 늘었다고 해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42.5헥타라고 하는 것은 전년보다 한 178%가 증가됐습니다.

박종서위원

증가 됐는데 21만 6천원 주고 뭐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이자 영농자금 3%되면 200만원 되지 않습니까? 7,000만원 1억원 줬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영농자금 3% 200만원 가지고 임대해서 쓰라고 동료 위원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했던 부탁드렸던 말씀으로 그 장소에 계셨었잖아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위원님,

박종서위원

21만 6천원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표현이 착각을 하게 하는데요,

박종서위원

자료가 잘못됐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됐습니다. 이 대여료라는 것은 하루에 빌려주는 삯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아니고.

박종서위원

사용현황이면 내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얘기 안 했고, 정확히 말씀드릴 게요. 보리 수확기 구입내역 및 사업현황이면 총 액수도 나와야 되고, 몇 회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2009년 14단체 농가 42.5헥타로 대여료 1일, 하루 한 것뿐이 더 됩니까, 이게? 21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는 세외수입은 8,240만원정도 됐습니다. 크라스 콤바인으로 된 대여료가.

박종서위원

소장님, 오실 때 이거 검토 안 해 보세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청취불능) 싸인만 했지 세세한 검토는 못 봤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러니까 추가질의 자료이고 그러니까 보시지도 않으셨구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액비분석기 ICP 어떻게 토양검증은 오히려 계획보다 15%, 24% 증 됐네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서위원

실적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가들이 더 선호했고, 저희가 토양검증은 연초에 계획됩니다만 농가들이 더 했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ICP 장비도 구입되고 해서 검증효과를 위해서 실적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이건 보리 수확기보다는 낫네요? 그렇게 되나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서위원

그 다음에 액비 분석에 분석결과로 가서 평균 가로닫기 했거든요. 그래서 NPK로 했는데 이것은 액비 처방을 하기 위한 분석결과로 이런 경우를 산성이라고 해요? 굳이 따진다면 무엇으로 되나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 분석기는 저희가,

박종서위원

아니 이것 보고서 결과보고서?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액비 뿌리는 량을 환산하려면 이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성분 평균이 이런 수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럼 여기에 따라서. 그럼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뭐예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기준이 있는데 질소 분이 많다면 뿌리는 양이 적고, 적다면 많고 이런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러면 토양검증은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저희 기계가 있고, 농가들이 자기의 토양을 검정하시려고 갖고 오면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의원님들이 이런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농가가 갖고 오면 신속하게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아니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시로 계속합니까?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보조인력을 활용한다?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황판성 소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재치있게 잘 대답을 해 주셨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 가지고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와인, 아니 사과 와인에 이어서 블루베리는 앞으로 어떤 가공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1차산업 생산품인 생물로 팔 건가요?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도 관내에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회 임원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전량 받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대답을 해서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개발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생물 1차 산업으로 파는 것과 가공식품으로 파는 것은 최소한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민들의 부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우선은 농기계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장

그래서 농기계를 농기계은행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길 또 하나 부탁드리고, 요즘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번에 안이 통과된 것 신문 보셨습니까? 농업인을 65세 이상 인정을 해 준다는 것과 또 농지 사용을 꼭 벼나 이런 작물이 아닌 대체작목으로도 재배할 수 있다는 이런 안, 또 전통식품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안과 또 전통주에 막걸리와 약주도 포함됐다는 거. 또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소금도 들어가 있다는 이런 거, 그리고 축산법에는 출자 총액제안 제도가 폐지되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길이 앞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 특히 중소업체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지도가 되어서 되겠고요. 축산 자조금도 임의 자조금과 의무자조금이 분리되었고, 앞으로는 미납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지금은 우선 법인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법인을 위주로 전자계산서 이것을 받지만 앞으로는 전 농민한테 전자계산서를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보화 교육을.

이승구위원장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비해서 농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나라 121만 농가 중에서 전체 40%인 50만 정도가 컴퓨터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가는 10%뿐이 안 되요. 그래서 예산군도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특히 교육을 해서 농민들이 손해 보시지 않도록 그토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대상자를 선택하거나 교육생을 선택하는 거, 교육생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겠지만 사업대상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가 최후 마지막 심의기관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그대로 대상자를 선택하죠?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시범사업은 연말에 이렇게 울타리가 정해지면 그건 필히 산학협동회의 마지막 심의를 거칩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래서 각 대상자를 선택할 때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했다고 해서 그분들 수당을 매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가 열렸을 때 수당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성

황판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대상자를 선택 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한 건 한 건 처리하면 그것도 뭐가 많이 나가겠지만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반드시 위원회 설치해서 필요 없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해서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평가에서 주요성과로는 문예회관의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보강과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으로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였으며, 공설운동장의 철저한 관리와 개방으로 내셔널리그 축구 예산FC 홈경기 1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으로 묘지난 해소 및 세외수입 증대와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군민에게 편안하고 수준 높은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 외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문예회관 운영 165회와 주변바닥 포장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기획공연 유치를 6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한 기획공연 유치와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쪽, 문예회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8,500만원으로 2008년 11월 4일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 1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즐거운 인생 외 19회를 상영하였으며, 현재는 상영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종 플루가 현재 심각 단계이므로 다시 상영하는 시기는 앞으로 신종 플루가 경계단계로 하향조정 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상영시기를 감안해서 상영시기를 결정하여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서관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구입 2,800권과 동·하계 독서교실 운영, 어린이 영화상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용객 희망도서 구입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시 찾고 싶은 충의사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윤봉길 의사 기념다래 행사와 저한당 및 광현당 초가지붕 개량, 그리고 구 기념관 세미나실 설치 및 도서실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윤의사 위업선양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104기의 사용계약과 묘역보수 및 추모의 집 임시 분향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묘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추모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추모공원 추모의 집 납골당 건립입니다.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현재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원래 공기는 2010년 1월 말까지 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앞당겨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산책로 미끄럼 방지시설과 급수대, 계단을 설치하였고, 야외공연장 철도 침목 보수와 진입로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사계절 야생화 화단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지막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배수펌프 및 스프링쿨러를 교체하였고, 창고 증축과 잔디구장 통기작업, 배토 작업 및 잔디이식을 하였으며, 음향기기 교체공사와 상수도 급수관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말에 준공예정인 보조경기장과 소형 체육관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운용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응봉면 추모공원 납골당 건축현황, 대흥 신속리 공공시설 건립 현황 및 문제점 등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건에 먼저 19쪽, 대흥 신속리 공공시설 팔각정 및 화장실 건립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대흥면 신속리 104-3번지 외 3필지, 소유자 반남박씨 대성공파 종중대표 박승우 서울 거주, 이것이 17,690평을 우리보고 매입하라고 한다고 소장께서 말씀하셨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 해요, 그 후로?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수 차례 접촉을 해서,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보고를 한 후로?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계속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소장께서 이렇게 문제점 있는 자료가 이거 한 장 왔습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한 장을 줘 가지고 그 문제점 있는 것을 한 장의 자료를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문제점 해 놓고서 신속리 팔각정 주차장, 화장실 등 휴게시설 조성사업 추진시 반남박씨 종중 대표와 협의하지 않고 종중 일부회원 및 몇 명만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여 추진하여 반남박씨 종중 측에서는 예산군의 행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동안 토지 사용료와 감정가보다 높은 임금의 실제 가를 보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재료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다 구했습니다. 예산군 행정 하자가 여기 있다고 하셨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왜 하자가 없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기 신속리를 찾아가서 누가 관리했느냐 하니까 박풍서씨 라고 그 양반이 15년을 관리했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넘어갔습니까 하니까 왜 사용승낙서를 찍어줬느냐 하니까 그분 말씀이 내가 이걸 15년을 하다 보니까 도조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이도 먹고 늙고 하기가 싫어서 서울 사람한테 넘겨줬다. 마침 가던 날 총무라는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군 의원인데 산을 매입하라고 하신다 는데 그 경계 좀 알려고 왔습니다. 내가 어디어디 이렇게 보고 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가보네.’ 하면서 거기 산소도 여러 장 있던데 하니까 ‘산소 두 장 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산소가 십 여장 있던데’ 그러니까 풍서씨가 하는 말씀이 누구 산소, 누구 산소 일러주면서 십 여장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할거요’ 하니까 ‘그분이 군에서 책임 져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보쇼, 남의 산소를 왜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협상할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군에서 15억원, 20억원 이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군에서는 매입을 하더라도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지, 지금 무슨 15억원이니 20억원이니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하니까 ‘알았슈, 나중에 말씀할 게요.’ 그렇게 하고서 말았어요. 그리고서 제가 다음에 갔습니다. 거기 그분이 있어서 박풍서씨는 그때 그러더라고. 그냥 막 팔려고 하느냐고 거기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가서 박풍서씨를 없어서 못 만나고 산만 둘러보고 오고 또 갔어요. 박풍서씨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여섯 분이 도장을 다 인감까지 내서 도장 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도장까지 날인을 해 주셨는데 사용승낙에다가 지금 와서 매입하라고 하시면 경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군에서 15억원 준다고 팔라고 했다면서요’ 하면서 15년 전에는 자기가 책임자였었데요. 박풍서씨가 다 책임을 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종중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네들한테 줬더니 그네들이 종중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왜 팔려고 하느냐고, 산소도 있고 한데.’ 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나는 그렇게 크게 할 줄은 몰랐는데 조금 내가 도장 찍어준 생각하고는 더 많이 했더라. 그래서 하여튼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자꾸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알았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박풍서씨 외 5명을 인감까지 해서 두 번 다 2001년에도 도장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팔각정. 또 2005년도에는 화장실과 주차장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여섯 분이 그때 당시에는 종중이 없었고, 박풍서씨가 관리책임자였었데요. 그래서 찍어줬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군에서 하자가 없죠. 그때는 종중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오 소장께서는 잘 아셔 가지고 그분들이 자꾸 매입하라고 하면 그 산을 제가 나중에 가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형도 봤는데, 전혀 우리 사용용도가 이쪽에는 저수지이고, 이쪽에는 45도 90도 각도에서 매입해야 쓸모가 없다는 말씀을 드니까 하여튼지 소장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신중히 대처하시고, 나중에 뭐 그렇게 무서워하실 수 없이. 그리고 여기 보면 1,300평정도 되더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도로를 내도 지금 저희 산을 예로 듭니다. 4,000평인데 가운데로 1,300평이 들어갑니다. 세 갈래로 나요. 그래서 그분들보고 이렇게 산소 있는 곳을 세 갈래로 찢어놓으면 아주 산을 다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려내든지 해야 된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팔각정이나 화장실 짓기 위해서 17,000평을 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병희

조병희위원

예.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95년도부터 저희들이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을 확인했는데 ’85년도부터 종중 땅 종중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병희

조병희위원

먼저는 다 종중 명의로 되어 있었데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5년도에 팔각정하고 화장실을 짓는데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고문변호사까지 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을 붙여서 사용승낙을 해 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종중 땅인 경우는 종중의 회의록을 인감에 붙여서 사용승낙을 해 줘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병희

조병희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법적 얘기는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은 종중 명의의 회의록하고 대표자의 사용승낙을 붙여 가지고 했으면 행정에 하자가 없는데 저희들은 개인명의의 인감도장을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큰 하자가 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글쎄 그 하자는 종중 명의를 받아야 하는데 박풍서씨 얘기는 종중 명의로 있었지만 어떠한 종중이 구성되어 내려오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할,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파가 틀린다고 했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개 파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한 것은 대성공파,

병희

조병희위원

총무요, 총무.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하고 얘기된 사람은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하고 거기 또 한 사람이 고문 격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상대하고 있어요.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그분이 박풍서씨 보고 파가 틀린다는데 총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제종간 육촌동생이라고 하데요. 육촌동생이면 증조할아버지가 다 똑같은 자손이에요. 증조할아버지면 다 한 대 손이요. 그분 박풍서씨 말씀이 총무 보는데 육촌동생 제종동생이라고 하면 같은 파에요. 그네들 파가 틀린다는 것은 전혀,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자기들끼리 내적으로 따지는,

병희

조병희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게 아시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외적으로는 틀리다고 봐야죠.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절대 그 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사라고 하면 잘 대처해서 대응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 15억원을 주시고 소장님은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지금 15억원 이라는 얘기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병희

조병희위원

그 사람은 얘기는 15억원을 군에서 준다고 하는데 안 판다 했다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건 말이 좀,

병희

조병희위원

말일 테지.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전달하는 과정에서,

병희

조병희위원

전달하는 과정. 그럼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일전에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합법적인 사용승낙 없이 군에서 2001년도하고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요구할 사항이지 않나. 그리고 또 사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 얘기는 무조건 원상회복을 시켜 달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병희

조병희위원

그건 어거지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토지 매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끌어내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에는 필요 없는 땅인데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합법적으로 행정행위가 됐으면 저희들도 떳떳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어떤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을,

병희

조병희위원

그 말씀은 먼저 하신 말씀이니까 아는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자꾸 매입을 권고하거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원상회복을 요구했었어요.

병희

조병희위원

원상회복은 이렇게 여섯 사람들이 다 인감 내서 두 번 도장 찍었는데,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효력이 없으니까요.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상회복 하라고 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세요. 소송을 해서 판사가 원상회복 하라면 한다 이렇게 한 번 대응하세요. 이거 걱정 하나 하실 것 없습니다. 그리고 산이 필요로 해야 15억원이든 8억원이든 10억원이든 사는 것이지 용도가 절대 필요 없는 산을 15억원씩이나 주고 군에, 그리고 또 15억원이라는 게 감정가가 5만원 나올지 10만원 나올지 어떻게 알아서 15억원이라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 15억원 이라는 얘기는 거기,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감정가에 의해서 준다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죠, 실무적으로는.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응한다고 했어요.

병희

조병희위원

감정가로?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80억원부터 나왔어요, 80억원.

병희

조병희위원

80억원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좀 듣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저희들이 만났을 때에는 그런 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과정을 말씀드리면 어려움도 있었고,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혹자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 입장에선 처음에는 원상회복이고, 매입을 할 경우에는 매입가는 80억원 정도를 얘기했고, 지금까지 내려온 게 15억원에서 20억원. 10억원 선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정가로다가.

병희

조병희위원

10억원 선에서?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1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인데 15억원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다 얘기죠.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지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감정가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매입은 해야 그 용도는 군에서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 적절히 대처하시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산소 다 파 옮겨야 되고, 한 장도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병희

조병희위원

또 감정가 외에는 100원도 더 줄 수 없잖아요. 어때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당연하죠.

병희

조병희위원

당연하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응봉면 추모공원 납골당 건축현황 설계변경 일자 및 변경 횟수, 변경사유. 지금 그 공사가 27억 6,450만원 공사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23억 6,400만원에서 4억원이 더 증액 됐네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4억원 증액을 보면 여기 보면 나열했는데 토목공사, 본 위원은 증액된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토목공사 하는데 9억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토목공사 들어간 내역을 빼 주십시오. 토목공사에 얼마 들어가고, 건축비에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상세하게 그것만 빼면 토목공사가 얼마에서 얼마, 왜냐 하면 토목공사가 첫 번에는 토사로 생각했을 텐데 전부 암반이 나왔잖아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게 증액이 자연적으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목공사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얼마나 증액 됐어요, 토목공사? 토목공사가 9억원이 맞긴 맞아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변경 부분만 갖고 왔고,

병희

조병희위원

예?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변경된 부분만,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만,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

병희

조병희위원

변경된 부분은 이거 보나마나 예요. 여기 보면 전기,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가 거기 보시면 토목이 6억 594만 2천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이 6억 7,100만원으로 해서 6,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죠.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이한두 위원 9억원 들어갔다는 것은 꼭 어디서 해서 내가 그것을 토목공사만 저기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고, 이것을 지금 이것이 1,000평 김세기씨 땅입니다. 알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 땅 사야죠? 언젠가는 꼭 사야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사야 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산천 다 망가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 사 가지고 이 밑에다 하고, 여기 주차장하고 하면 될 것을 내가 분명히 가서 얘기하니까 감정가가 7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5만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감정했어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감정 안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감정도 않고서 감정을 했다고 꼭 그렇게. 아주 분명히 이것을 사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못 산다고 감정가 7만원 나오는데 7～8만원 나오는데 한 7,000만원 차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쫓아갔었어요. 류승순 면장하고 이한두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땅을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 감정가 8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 밑의 땅이 15만원인데 1,000평을 사주시오. 15만원 하는 것을 8만원에 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자. 7,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23억원 공사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다 납골당을 짓고, 앞에 주차장을 하고, 위의 (청취불능) 그냥 두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억 5,000만원이면 살 토지를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6억원에서도 증액이 됐다고 하면 서류 상으로 한,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6,500만원요.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면 이한두 의원 말씀은 물가로 하고, 소장님 말씀대로도 그 7,000만원 6,500만원이 더 들어갔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할 땅을 지금 와서 보니까 금 3억?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근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대화를 잠정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소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전부 처리하시느라 욕보시는데 진짜 납골당은 잘못되고, 지금 저쪽 것도 잘못되고 전부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후임으로 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하여튼지 이왕에 된 것을 자꾸 질타해야 별 효과 없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지 소장님께서 잘 하시고, 신속리 것도 잘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세 번째로 국·도비 확보인데, 국·도비는 재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조병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노구를 이끄시고 현장방문까지 자료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철저해 주셨는데, 대흥 신속리 공공시설 건립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병희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조병희 위원님 개인의사만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병희

조병희위원

예.

이승구위원장

이상 조병희 의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를 우리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용역사업을 발주한 내역이 4건이 되네요? 3년간?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진자위원

2009년도에 1건, 2008년도에 3건, 2007년도에는 없네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진자위원

2009년도에 윤봉길 의사 관련 기념품 개발에 대한 용역발주를 KJC코리아에 10월 5일 했네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위원

과업지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사업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고요. 종류는 20종류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이 20종 이상 납품을 받으면 거기에서 23일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 달라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이 사업은 진작했어야 될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완료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칭찬할 만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본 위원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해 봤는데 제품의 샘플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USB같은 경우는 1번, 2번 다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USB가 뭔지 아시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진자위원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없이 다 활용해도 소비자들 선택에 맡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봉길 의사의 캐릭터로 된 이런 부분은 함부로 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형상이 윤봉길 의사 형상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닮지 않은 형상을 함부로 만화화 시켜서 하는데 만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 아래 턱선을 보면 수염같이 그려져 있어요. 모두 다 똑 같습니다. 다른 명함집 이외의 다른 부분에도 이 얼굴에 턱수염이 똑같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수염이 아니고 라인이거든요. 근육의 라인인데 그걸 유독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턱수염 달린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선택의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리고 동상이 있는 풍경그림을 놓고서 다시 또 윤봉길 의사를 중복해서 디자인했거든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납골당이 인제 많이 됐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야외 분양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야외 분양소는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부지 조성이 된 뒤에 해도 늦지 않을뿐더러 또 기왕에 하는 거 현재 신축중인 추모의 집하고 주변환경이나 규모도 그렇고 걸 맞는 그런 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희가 판단하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5,000～6,000만원정도 든다고 해서 부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승구위원장

하여튼 일반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어서 또 하나는 진입도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되면 명절 때 같은 때 크게 혼잡하지 않을까요? 좀 줄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해소는 안될 것 같은데?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외형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 해 보니까 47억원 이라는 돈이 들고, 또 나름대로 농공단지부터 추모공원 매립장까지 확·포장을 빼고 난 나머지 3개안을 가지고 산정해 보니까 12억원 정도 들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도 거기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고, 거기에 어떤 체증되는 것이 해소가 된다면 내년도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투자가 되면서도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쪽으로다가 개설을 하게 되면 아니할 말로 응봉 지역에는 맨 날 장의차량만 돌아다닌다는 3개 부락에 어떤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검토가 됐을 때. 내년에도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응봉 사거리에서 광시 쪽에 나 있는 기존 2차선을 최소한 4차선 정도로 확·포장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것이 사업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의논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나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어서 보충질의로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종합평가를 보고하실 때 주요성과로 쾌적하고 포근한 추모공원 조성 및 친절한 안내서비스로 사용자 편의도모 및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주요성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 묘역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매장이나 납골당에 들어가서 그 순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거기 무슨 경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석물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소장님, 최근에 우리 추모공원에서 정말 이루어져서는 안될 일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진자위원

묘지 매장에 따라서 유족의 원성이 아주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유족 측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한 묘지 위치에 매장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매장을 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본래 예약한 위치로 다시 옮겨 왔었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진자위원

어떤 상황인지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장을 하시러 오시면 저희들이 매장할 곳을 계약된 곳을 장소를 지정해 주게 되는데 지금 매장인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응봉 평촌리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장을 하러 오시면 쪽지를 적어 가지고 무슨 단지 몇 열 몇 번지라고 해서 같이 직원도 같이 가서 안내를 하고 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진자위원

그런데 직원은 참여를 하지 않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안내는 하죠.

이진자위원

안내는 관리사무소에서만 하고 현장에는 직원들은 오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경험한 사실인데, 추모공원 직원은 그냥 관리사무실에서 어디 위치에 가라하면 그 자리로 가니까 거기에 평촌리 주민들이 몇 분이 나와서 매장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례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정을 조치할 것으로 요구드리고요. 이런 사례는 망인을 두 번 죽이고, 또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묘역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추모객들에게 신뢰받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들이 정말 그 슬픔이 두 번 울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밭 하는 데에 가운데는 우리 땅이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가운데는 우리 땅이 있다는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위에 지금 답으로 되어 있어요, 어째 전부?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요?

병희

조병희위원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소장께서 그것이 답으로 되어 있으면 지목변경을 해서 모든 위치대로 묘면 묘, 공원이면 공원 그렇게. 답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도 답으로 되어 있나, 지적도에는 지금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챙겨서 원위치대로 꼭 지목변경을 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다시 찾고 싶은 예산 만들기를 계획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충의사 라든가 추사고택 입장료를 받고 계시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장

이것을 안 받을 수 없나요?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전에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어떠한 생각하기 나름인데 최소한의 입장료는 받아야 되지 않나.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받겠금 되어 있지만 저희도 타 관광지나 문화재 수입료 받은 여부를 알아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추사고택하고 충의사 하고 받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물론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 다 연계가 되겠지만 토의를 하셔 가지고 입장료 받는다는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고, 또 같이 왔던 자주 들렸던 사람들, 특히 예산 분들이나 주변의 홍성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을 적에 그런 분들한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지금 신설된 추모공원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되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

이승구위원장

됐습니다. 내용은 됐고, 그것 가지고도 지금 현재 추모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어렵죠?

진열

오진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어렵죠.

이승구위원장

그래서 그 내에 있는 밭하고 주변 입구 쪽에 있는 논을 더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놔야 명절 때라든가 찾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으로 현재 49.2%인 53.2%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례원지역 노후관 교체사업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생활오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2급수 수질달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등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관리로 수질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오염과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현상으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기존시설물 개량 건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상 주민의 요구에 모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와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고도 정수처리 등 품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학습을 통한 맑은 물 지킴이 육성입니다. 예산 정·배수장의 수돗물의 정수처리 등 공급 시스템과 예산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 등에 대한 현지 체험학습으로 절수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 사업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는 8월까지 9회에 걸쳐 350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만 신종플루 확산으로 9월부터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추진해 본 결과 교육적인 효과가 높고,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사업인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수질오염과 수량 부족 등으로 인한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삽교,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 일원에 상수도 급·배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고덕면과 봉산면 지역에 급·배수관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공정율은 60%, 금년도 분은 9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덕산면과 고덕면 지역에 급·배수관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2011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3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도 관로를 단계적으로 개량하여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8억 5,000만원을 들여 금년 7월 29일까지 신례원 명지병원에서 신례원역 구간 1.82킬로미터에 대한 배수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에는 9억 7,000만원을 들여 2.9킬로에 대한 노후관을 교체하고, 맨 밑에 2개소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되겠습니다. 2억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2억원을 들여 2개소에 대한 노후관 갱생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번, 지방상수도 배수관 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상수도 급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상황으로는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시르미 고개까지 740미터 구간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200미리 배수관을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가지 개발상황에 따라 급수수요에 대비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5번,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장래 상수도 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08년 3월 26일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에 사전검토를 거친후 보완하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하위계획인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충남도로부터 금년 7월 21일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승인조건을 반영하여 용역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순서 6번,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농촌지역에 양질의 식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후된 급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본예산 사업으로 17억 4,000만원을 들여 신설사업 1개소와 개량사업 13개소를 추진하여 6월 16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 사업으로는 14억 5,600만원을 들여 관정개발 7개소를 10월 23일 착공하여 12월 1일 현재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2010년 1월 1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은 2009년 12월 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2월 중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순서 7번, 마을상수도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마을 상수시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168개소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소독실시, 노후시설 긴급보수, 물탱크 청소, 주변 오염물질 유입상태 점검, 수질검사 부적합시 대안제시 등입니다. 앞으로도 마을상수도 이용 및 관리상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위탁관리 업체를 철저히 감독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8번,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수장 이미지 구축입니다. 상수원 오염 등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맑은 물을 생산하는 상수도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들여 예산 및 덕산 정수장에 어류관찰수조 설치하고, 여과지동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건물 내벽에 대한 도색 제초작업 등 주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순서 9번,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도청 이전 등 주변 개발여건 활성화로 대형건축물과 온천관광객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덕산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일 3,200톤인 처리용량에 3,800톤을 증설하여 총 7,000톤으로 증설하고,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고도처리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3월 착공하여 2011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5월 7일 공사 착공하여 편입토지 8필지에 3,933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였고, 배양조 및 침사지를 시공중에 있으며, 기계 및 전기 분야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2월말 금년도 사업을 준공하고, 2011년 7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10번,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금년 5월 착공하여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파일 항타와 UV 소독조 및 여과시설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기계설비를 착수하여 현재 총 공정 43%, 금년도 공정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2월말 금년도 사업을 준공하고, 2010년 11월 공사 최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 11번, 예산군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77억원을 들여 예산, 삽교, 덕산지역의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2월말 금년도 사업을 준공하고, 2011년 12월 공사 전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12번,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광시면 시목리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2억원을 들여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충남도로부터 시설인가를 받았으며, 11월 23일 계약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 착공을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13번,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광시면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11월말까지 가정 오수관을 연결 완료하여 공사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시험운전을 하여 보완을 마친 후 연말에 준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 14번,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유지관리와 우기를 대비하여 퇴적물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도 정비 35개소와 하수도 준설 50개소를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 33개소와 하수도 준설 50개소를 시험 완료하였고, 미 완료된 소규모 하수도정비 2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2010년 2월말까지 사업비 정산과 2010년도 사업예정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덕산, 삽교 하수처리장과 마을 하수도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관리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능력 향상과 기술축적으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4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시 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위탁 운영관리 추가와 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체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 관리현황과 공사 사전예고제 실시현황 및 상수도 누수율 현황, 그리고 원수 수질검사 내용 및 수수료 지출내역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여기 발령 받은 지가 얼마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7월 2일자 받았습니다.

이승구위원장

7월 2일자입니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고서 감사자료에 목차가 표기되어 있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장

1번, 2번이 다 표기 됐습니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러면 그 밑의 담당자들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할 적에 사업소장께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고서 소장께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제출이 됐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은 정신상태가 지금 해이해 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이 분명히 2008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자료를 철저 준비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8쪽에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현황인데요. 평가위원회가 여기 내용에 보면 노후관로에 대한 대책 등인데, 2007년, 2008년 물론 지금 현재 소장이 있지는 않을 때지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꼭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할 사업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이 늦게 되었는지?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07년 6월 27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2007년?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 그냥 하지는 않는 것이니까 필요에 따라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수돗물이 우리 생활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노후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에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할 예산요구까지 해 놔야 된다. 예산 요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없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해서 2010년부터는 그렇게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10쪽에 불용액 현황인데, 물론 도비가 붙어있습니다만 도비가 붙어있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군비를? 2008년도 사업, 사업 효과 불확실로 반납.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거, 2008년도 거. 도비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정리 못 하나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뇨, 이게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하는데 군비는 불용액 처리할 것 없이 정리추경에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24쪽을 한 번 볼까요.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관리 현황인데, 이건 뭐 소장께 본 위원이 수 차례 평상시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군민이 읍민이 먹고 있는 물 배수지 가보면 지금 복토가 차 가지고 가운데 모래가 올라 온 거 보셨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못 봤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리고 우측에 보면 농경지 임대를 해줘 가지고 하천 둑 안에, 바로 옆에 임대를 줘 가지고 퇴비, 우분인지 돈분인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퇴비가 쌓여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옆에 우리 배수지가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 이것은 물론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임대를 하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점용허가.

영균

신영균위원

점용허가, 이 임대기간이 있을 거예요. 재임대할 적에 임대를 않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배수지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깨끗한 물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 번 구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와서 봐도 그건 이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1억원이 넘게 원수를 사 쓰고 있는데, 배수지를 넓혀놓으면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할 일이겠지만 그 안을 구성해서 사업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에 보면 무지하게 지저분한데 먼저 소장한테 한 번 지저분해 가지고 청소를 다 시키고 난리를 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담당자인 소장께서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25쪽인데요, 공사 사전예고제 실시현황은 상하수도사업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산군 전체가 할 일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예고제를 질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포장을 해 놓고 지금 마을 안길이든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가보면 상하수도사업소 관로 개설한다고 도로를 다 조각조각 잘라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소장 그것 좀 물어볼게요. 상하수도 관로가 가고 나서 포장하는 복구비가 적게 들어가요? 전체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하게 되어 있어요? 복구비 상하수도 관로 하고 나서?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선이 있는 왕복 이차로의 경우는 반폭을 다시 포장을 하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안길은 전 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전폭 하는데 별로 없어요. 다 공사비가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소장께서 시간 되면 돌아다니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가보면 도로를 잘라서 40센티나 50센티 전부 다 잘라놓은 게 상하수도사업소 관로, 또 통신 관로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예산 세울 적에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길은 전체를 다 포장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 하에서 나중에 준공처리 할 때 그게 확인될 텐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우리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2차선 도로일 경우는 반폭을 다시 하고, 마을 안길은 전 폭을 하고 있는데, 개인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이게 도로를 횡단해서 잘라들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만 포장 복구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한테 부담을 많이 시킬 수도 없고.

영균

신영균위원

횡단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그런데 길이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가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 사전예고제 실시현황을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를 한 거예요. 실은 예산군 전체 각 실·과 같이 공히 이걸 해야 될 일 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면 저도 아는 지식은 많지 않지만 공사 사전예고제는 각종 공사 시행 전 사전예고를 통해 유사공사의 통합시공으로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공사설계 전까지 사업별 내역을 게시판에 게시해 토목, 환경, 전기, 통신, 조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서간 공사 자료를 공유하고. 또한 타 기관공사도 관련 부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내부행정 전산망에 게시해 가지고 절토제나 조경수나 유실수 등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자치단체는 추진 중에 있다고 내용을 봤는데, 이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건의안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나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트리지 않고 올릴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사업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군 전체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영균

신영균위원

필요성은 느끼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침이 정해진다면 적극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식수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소장과도 군정질문시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고 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9개 마을이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났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충남환경보건원이 도내 마을상수도와 약수터 검사결과 검사대상의 30%가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으로 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마을상수도 식수 오염지역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지방상수도는 원인자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이것을 지방상수도로 접근하지 말고 마을상수도의 식수오염 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접근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것을 꼭 지방상수도로 해서 법으로 어차피 원인자부담 하니까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오염되면 결국은 관정을 파죠. 그렇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관정 파는 데에도 5,000만원 들어갈 것이고, 또 건설교통과에서도 생활용수로 관정 파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지방상수도를 지금 삽교지역에도 두 군데 공급했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공급했어도 거기에서 원수를 갖다가 마을 각 호당 공사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마을상수도 그냥 드셔요. 식수가 오염됐어도. 지금 이런 것이 시급하지 다른 게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군에서 급수공사를 비용을 지원해서,

김영호위원

그렇게 접하지 말고 일단 지역의 마을상수도가 식수 오염됐을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되어서 해 주면 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소장께서는 지방상수도로만 접근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원인자 부담으로 생각하거든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수 오염지역이 9개가 나왔는데 신양면 가지2리 비소가 일부 초과되는 것은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질산성질소인데 질산성질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가 접근이 안된 지역은 우리가 정수기 설치를 하거나 관정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방상수도가 그 부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방상수도 공급 방법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영호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지방상수도가 다 공급이 되야죠, 서울처럼.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영호위원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관정 파주는 것보다는 지금 지방원수가 지역으로 지방상수도가 가까이 있는 지역에는 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죠. 상하수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런데 이미 들어간 곳도 지금 식수를 안 먹고 있잖아요. 마을 상수도 물을 먹지, 그 물을 공급받으려고 안 해요. 비싸다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농촌에서 물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을상수도 물드실 때보다 지방상수도를 드시게 되면 우선 첫째 급수공사비 처음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 물 값 부담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은 군에서 무료로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전부다 급수공사비를 무료,

김영호위원

무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로다가 예를 들어 40%를 부담 해 준다든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마을상수도가 지금 부적합 판정 난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원수 넣은 곳도 물이 안 좋아서 넣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적합 판정 나서. 또는 지방상수도 들어가 있는 데에서 농가로 공급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장께서 말씀한 대로 비용은 발생하지, 또 수도요금은 내야지 하니까 안 드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드시게 할 수 있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을상수도가 이미 시설되어 있으면 관로가 다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급수공사는 개량기만 부담해서 설치하면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이상 군에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다른 급수 수용가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 형평성이 지금 이미 식수오염지역에 부적합 판정 난 곳에 관정을 파주잖아요. 그럼 그게 5,000만원이에요. 제가 쉽게 금액으로 환산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 마을상수도 오염된 지역에 2,000～3,000만원씩이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원수 들어간 데는 지방상수도 들어간 데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관정을 5,000만원씩 들여서 파는 것은 지방상수도와 접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김영호위원

이것도 지방상수도로 접근하지 말라니까 접근방법을. 그렇게 않고 마을상수도 오염지역에 조례로 지원해 준다. 지금 조금만 지원 해 주면 각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요, 지금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산재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는 곳을 군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전부다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김영호위원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어차피 1년에 지방상수도를 마을까지 넣을 수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요? 예산군에 1년에 몇 군데 합니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개소수로 말씀드리기는,

김영호위원

몇 개 마을 하세요? 1년에 대략 몇 개 마을? 누구 없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5개 마을.

김영호위원

그럼 5개 마을 아니에요. 그런 마을에 혜택을 좀 주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무상으로는 좀 곤란해요. 그게 형평성,

김영호위원

무상이 아니라 왜 무상으로 생각해요. 지원해 주는 거지.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원이 곧 무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시가지이나 기존에 먹던 사람들은 자기 부담으로 돈 100만원씩 부담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 농촌지역 물 들어가는 지역은 무료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김영호위원

왜 무료예요? 무료가 아니라니까. 비용은 자부담도 해야죠.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지. 그럼 다섯 군데만 해도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면 되는 것을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하는 비용이면 되요, 사실. 어려운 것 없이. 그런 것이 시급한 것이 필요성 있는 것이지 다른 게 뭐가 시급해요. 하여튼 저도 검토해 보고, 소장께서도 검토해 보세요. 고민 좀 해 보시고 한 번 하는 쪽으로 유도 해 봅시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예산군민에게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물 많이 먹죠? 관내도?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서위원

관내 보급현황과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추진현황,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예당저수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예산정수장은 2020년부터 휴지를 신청했습니다. 휴지 사유는 예당저수지 및 주변 개발로 수질의 악화 예견이 되고,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가중, 보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욕구 등의 사유를 들어서 휴지 의견을 냈고, 덕산정수장은 향후 광역상수도의 불가피성과 경제성, 정수장과 광역상수도 이원화에 따른 관리 효율성 저하 등의 사유로 해서 2015년 폐지계획을 환경부에 요청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예산정수장은 경제성 및 광역상수도 수수 시에 가격상승, 지자체간 물 분쟁 우려, 향후 물 부족시 군의 물 자급능력 향상 등의 사유를 들어서 휴지를 반대했고요. 덕산정수장은 2000년도에 설치된 정수장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내구연안 최소한 분야별로 다른데 기계분야 한 20년까지는 사용을 하고 그 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부족한 수량은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도록 하고서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환경부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폐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무한천 복류수하고 옥계저수지에서 취수하는 원수 수질이 1 내지 2등급으로 상당히 양호하고, 정수 수질 또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예당호 개발로 발생되는 오염물 처리시설을 해서 오염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수질향상과 맑을 물을 가진 호반관광지로서의 입지 및 홍보에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덕산정수장은 일단 내구연안까지 사용한 후에 옥계저수지 수질상태라든지 차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2019년도에 다시 수립 계획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덕산정수장은 내구연안으로 봐 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2019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금년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10년 후에 계획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문제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정수장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2020년도 이후에,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정수장은 저희가 생각할 때 물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또 지난 봄 가뭄 시에도 예당저수지는 저수율이 70% 가까이 됐는데 보령댐 같은 경우는 한 15%까지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당저수지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오수가 발생하면 그 처리를 해서 예당저수지로 들어가게 하든지, 그것도 염려스럽다면 별도의 관로를 매설해서 복류수 취수하는 그 아래쪽으로까지 빼는 비용이 오히려 예당저수지를 살려서 맑은 물을 예산군민이 먹는 물이다 이런 이미지라든지 홍보효과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 6～7월경에 옥계저수지 가보셨어요, 혹시나? 지나다가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여름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종서위원

그 시기가 모내기를 끝내고 뜬 모 하고 물이 꼭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물이 거의 말랐더라고요. 탁도라고 하나요, 흙탕물이 붉어 가지고 도저히 식수로는 제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탁도를 맑은 물로 하려면 무슨 약품을 써요? 물은 공급해야 되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응집제가 들어가죠.

박종서위원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해롭지는 않습니다.

박종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태실이라고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이 있는데 동네 주민이 그 밑으로 밀어서 넣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잠수부를 불러서 현장을 보여줬어요. 이래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앞을 분간을 못할 정도니까. 못할 정도니까 가서 그냥 뭐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물 공급해도 가능한 것인지? 물 넉넉 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옥계저수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당저수지나 옥계저수지가,

박종서위원

물은 좋은데,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데 한 번도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서위원

올해 6～7월경에 전혀 없고 그 물 가지고 충분했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또 시설용량에 비해서 실제 취수하는 양도 50%만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종서위원

처음에 농촌에 정착할 때에는 생수를 먹고 살 수 없을까, 상수도 물만 먹다가. 해서 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샘 파는 기계가 발달하기 전에 손으로 대게 몇 자, 몇 자, 30자 이렇게 팠잖아요. 그러니까 누수만 먹은 거죠. 그래서 정수기 같은 거 안 놓고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보니까 보령댐 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1급수입니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보령댐하고 예당 무한천에서 취수하는 물하고 수질이 비슷합니다.

박종서위원

그래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서위원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도청이 오죠. 거기 유관기관 136개 장기적인 계획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군민이라도 먼저 좋은 물을 보급 받아서 그렇게 하는 이유이고요.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 몸에는 70%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피에 83% 래요, 수분이. 그리고 세포에는 90%가 있답니다. 세 가지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 인체는 81%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뭐래도 좋은 물을 그렇다고 지금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고생하시는데 좋은 물을 우선 친환경 쌀도 좋고 다 좋은데 어릴 때부터 좋은 물로 양육시켜 줘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이해하셨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원수 수질검사 내용 및 수수료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내 예산정수장과 덕산정수장 두 곳에서 수질검사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질의를 드릴게요. 원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곳은 어디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송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십니까. 그동안에는 금강환경청인가 거기에서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송희위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십니까. 소비자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들을 관람을 하죠. 지금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아이들 유치원에서부터 중학생까지 관람을 시키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견학요.

이송희위원

또 일반 물을 사용하는 주부들도 찾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요즘 없나요? 수돗물 생산과정이나 관리하는 과정을 알고싶어서 먹는 물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더러 방문을 해서 그곳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비자가 방문해서 문의를 할 때 검사결과 및 홍보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물이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수준은 어느 수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수치이고, 우리가 먹는 물이. 그런 것들을 물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 예산군민들이나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한 수치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면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물이 우리가 마음놓고 먹어도 된다 라고 권할 것 아닙니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송희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시했고요.

이송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보는 주부들이 아니고 내방하는 자들에게 기왕에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시 차원의 사람들이고, 그쪽을 내방한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물에 대한 개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물을 찾는단 말이죠. 그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유치원에서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버스를 대 가지고,

이송희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버스를 대서 이동도 하고,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 온 것은 없었지만 만약에 온다면 2008년도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라고 이런 내용을 정리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이송희위원

소장님은 그래도 행운이 있으셨네요. 주부들 단체나 그런 데서 방문해서 직접 거기에 대한 감시나 아니면 어떤 지적이나 질문을 드리지 않고 받지 않았다면 소장님 그래도 참 행운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제작된 보고서에 의해서 소개를 하고 관리를 해 준다는 거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송희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사실은 물을 잘 관리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 주는, 물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찾았을 때 소비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떤 질의 물건인지 알고 소개를 하고, 또 알려줘야 할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충남도만 해도 물 관리하는데 보령댐까지 찾아가서 점검하고 묻고 직접 손수 채취를 해서 갖다가 검사의뢰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아직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정수장 근방에 있는 퇴비 적체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적체되어 있거든요. 그럼 불안정해 지면 불신하기 시작하고, 불신하면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이 검사를 의뢰했을 때 혹시 부적합한 내용으로 결과를 통보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가요? 검사 의뢰를 했을 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이송희위원

없었습니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송희위원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생활환경기준 원수수질 검사를 23개 항목을 검사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항목은 5개 항목에 관한 결과서류만 제출되어 있어요. 나머지 18개 항목 검사결과 자료도 제출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네요. 위원장님! 나머지 18개 항목 검사자료도 이번 주 내로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 들으셨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에게 제출되지 않은 검사결과 기준치에 적합한 가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게 하고, 이 자료에 보면 덕산하고 예산 물 검사 수치 비교가 나와 있는데 평균값을 비교해 보니까 뭐에서 차이가 크게 나느냐 하면 BOD 있죠. 그게 예산은 평균값이 0.48이고, 덕산은 3.36이거든요. 그런데 생활환경기준 해 놓고서 3 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3.6이면 이게 적합한 건가요? 3 이하여야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3 이하라고 하면 3.6이면 이하가 아니니까 높은 거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높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렇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여기 앞서보니까 좋음으로 판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부유물도 예산정수장은 0.80이 나왔고, 덕산은 평균값이 2.13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덕산하고 예산하고 수질이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덕산 물하고 예산 물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예산 물은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고, 덕산은 호수수를 취수하는데 복류수는 1차 모래층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호수수 보다는 더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봐가면서 좋음으로 두 군데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산치로 표시를 해 놓은 5.0 이상인데 이상이니까 이것은 산소는 맞네요. 그렇게 하고, 대장균 수도 예산하고 덕산하고의 차이가 예산은 2.54예요. 그렇게 하고 덕산은 37.20이거든요. 이 차이는 대장균 수가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지? 물 관리를,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대장균, 이게 지금 생활환경기준이 1b라는 것이 1급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송희위원

그렇습니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1급수, 그런데 이게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이송희위원

괜찮습니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7.2라고 하는 것은,

이송희위원

37.2면 1,000에 대한 37.2% 라는 얘기인가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송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물을 봐가면서 예산정수장과 덕산정수장이 공히 먹는 물은 우리 주민이 똑같이 먹는 물이라는 거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송희위원

그래서 예산읍 정수장이 관리되듯이 덕산정수장 관리도 공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돗물은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원수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서 질 좋은 물이 주민에게 공급되어야 모든 질병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를 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을 한다는 개념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개념을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모든 장비나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앞설 수 있도록. 사업의 영리가 남고 모자람이 아니고 사업의 이윤은 적더라도 투자를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행정사무감사 4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충청남도 금강청 하고 십여 회 다녀오셨네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예산 110억 6,0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많이 하셨네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16억원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지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돈 가지면 충분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사업들입니다.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지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지금 예산군내 마을상수도가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그리고 시목지구 입찰 봤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병희

조병희위원

입찰은 아직 안 했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말쯤.

병희

조병희위원

그때쯤 입찰이,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공고기간 때문에 그때.

병희

조병희위원

그것도 59억원 더 증액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인데, 이게 잘 안 잡아지나 보죠? 35% 누수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순수 군비사업인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한 5년동안 해 줄 것 같은데, 저희 사업소에서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우선 내년도에 9억 2,000만원 투입을 해서 우선 시작을 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더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이게 35.9%이면 10으로 따지면 3분의 1이 되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이게 10통 올라가면 3통 반이 샌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16개 시·군에서 몇 번째예요? 먼저는 두 번째 였는데, 16개 시·군에서는 거의 꼴찌 되겠는데?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위권.

병희

조병희위원

아주 하위권이 될 것 같다. 하여튼지 이거 돈이 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내년부터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신경 쓰시고, 누수 잡는 장비 최신 기계 도입해서라도 할 수 없어요? 못 잡아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탐지 장비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청음으로 해서 지역별로 소규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게 하수도라든지 아니면 지하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병희

조병희위원

잡기가 어렵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발견하기가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니까 누수장비가 현대식이래야 되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현대식으로도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직 없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직 없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유공이나 기름 회사에서는 기름 어디에서 새면 바로 잡아 가지고 저기를. 하여튼지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세 번째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올해 8억원 공사 하셨네?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앞으로도 신례원 노후관 8억원 했어야 얼마 하지도 못하고, 1.8킬로미터 했는데 하여튼지 다른 데보다도 누수를 잡는데 노후관 교체를 노력해 주세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노후관 교체 하셔야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농촌공사에 원수대 지불인데 2009년, 2008년 한 1억원 꼴 평균 7,800만원하고 1억 2,200만원하고 한 1억원 지불된 셈일 세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정수장 거기 원수장이라고 해야 맞아요, 정수장이에요? 지금 벼룩부리 물 저기한데? 취수장, 취수장이라고 해야 맞아요? 거기 소장님 가보셨어요, 자주?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미륵부리요?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벼룩부리. 취수장 있는데, 취수장.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무한천요?

병희

조병희위원

예.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다녀왔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저쪽 어때요? 농사짓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농사짓는 부분이 면적이 상당히,

병희

조병희위원

엄청나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엄청납니다. 하천부지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그 많은 면적을 점용허가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병희

조병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염원을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 상류 가보셨어요? 지금 농사짓는 상류 가보셨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치까지는 올라가 봤었는데,

병희

조병희위원

그 상류에 우분이 잔뜩 쌓여 있어요. 우분, 우분.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퇴비 쌓아놓고,

병희

조병희위원

퇴비 쌓아놓은 것은 덜 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필히 씌우고 응급조치를 우선은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응급조치를 하셨어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제가 환경과에도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환경과 보고 환경과하고 재난관리과도 거기 속해 있거든요. 하천부지를 대부하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가능한 대부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부를 하지말고, 거기 취수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농약하고, 인분 쌓아놓고, 보기에도 그렇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닐이니 뭐. 그 상류로 가면 우분을 제방이 있으면 제방 안에다가 그것을 해야지 제방 바깥에다 적재해 놓으면 비 오면 금방 바로 거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도로 가에도 과수나무가 있더라고요. 과수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농약하면 바로 거기가 물이에요. 해서 제가 재난관리과 보고 이것이 제방을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거냐, 사유지로 있는 거냐니까 그 과수 심은 데에만 사유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 이 제방을 할 적에는 전부 제방 안에는 매입을 하는데 어째 거기가 매입이 안 됐는지. 해서 검토를 해서 매입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 모래 아주 광활해요. 넓어요. 그거 퍼 올리고, 도우저로 싹 쳐 올리고 농민들한테 100평 짓던 거 50평, 500평 짓던 거 반씩 이렇게 쳐 올리면 저수량도 많이 들고, 하여튼지 담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지 소장님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재난관리과, 환경과 같이 해서 앞으로 원수 확보에도 그렇게 되면 거기가 광활하게 원수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억원씩 농촌공사에 안 주고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고, 원수 확보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소장님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환경과 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구상을 해 보세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감천수도 하고 한일, 예산 수주한도액이 얼마 정도 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단일 건으로 말씀이십니까?

이승구위원장

예.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1,000만원 이하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100만원대 전후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건수에 대해서 금액을 따져보니까. 그렇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개인급수공사가 대부분이,

이승구위원장

그러니까요.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몇 십 만원 정도씩 되니까요.

이승구위원장

아주 영세한 업자들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기 밑에 다른 건물업체들 1,000만원 이상 되는 몇 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998만 1천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애초에 시방서에 나타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었다가,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낙찰 금액이니까.

이승구위원장

낙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봐 주고, 돈 100만원짜리 해 가지고 얼마 남겠습니까. 그렇죠?

부현

백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장

우리지역의 어려운 사업체를 도와주시는 셈치고 그런 부분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 공무원인 읍·면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예산읍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읍·면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예산읍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에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예산읍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외 11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예산읍장 박시영 삽교읍장 박주순 대술면장 방한일 신양면장 이세원 광시면장 이흥엽 대흥면장 이윤기 응봉면장 류승순 덕산면장 김진태 봉산면장 정무현 고덕면장 이창희 신암면장 강환균 오가면장 안기원

이승구위원장

읍·면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해당되는 읍·면장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읍·면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대표로 예산읍장님 나오시죠. 일선에서 업무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읍장님을 비롯해서 면장님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 예취기 구입 연도별 현황인데, 예산읍은 13대 있네요?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이한두위원

13대가 다 돌아가요?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지금 12대가 가동되어 있고, 지금 1대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고장났어요?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이한두위원

읍장님! 군대 갔다왔어요?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죄송합니다. 관등성명을 빼고 했네요.

이한두위원

읍장님 군대 갔다 오셨느냐고요? 군대?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이한두위원

군인 갔다 오셨느냐고?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이한두위원

군에 가서 내무사열 받을 때 가장 챙겨야 할 부분이 뭐예요? 숫자 맞춰 놓기죠? 숫자 맞춰 놓기? 예를 들어서 모포 맞춰 놓기 뭐 실,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재고.

이한두위원

재고, 숫자 맞춰 놓기가 가장 우선이 되겠죠?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이한두위원

이게 연도별로 예취기 현황이 그대로 있어요?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숫자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숫자만 맞춘 게? 연도별로 구입한 게 그대로 있어요, 숫자만 맞춰 놨어요?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연도별로 있어요.

이한두위원

연도별로?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이한두위원

혹시 숫자만 맞춰놓고 연도별로 없다 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기에 혹시 숫자만 맞춰놓고 연도별로 없지 않는가.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연도별로 다 있고요. 지금 실제 장부상으로만 있고, 현물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더 아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라든가 폐품처리가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요.

이한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 2대 구입한 것이 그대로 2008년도에 2대 구입한 기종 이것이 그대로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있어요?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이한두위원

있으면 다행이고요. 각 읍·면장님들도 그냥 숫자만 맞춰놓은 것인지, 연도별 기기가 그대로 있는 것인지 돌아가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2009년도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5대 예산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최일선 읍·면의 수장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시는 읍·면장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며, 몇 가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연, 혈연, 지연 등 피치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간 사업추진 건수가 18건 중 10건이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 한 사례, 연간사업 추진 건수가 26건 중에 7건, 8건, 8건을 수의계약 한 사례, 다수의 건설업체에서 12개 읍·면 전체에 연간 수십 여개 사업을 계약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긴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읍·면의 수장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소 어렵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고려하여 지역의 여러 업체가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감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 군내 토목공사 허가업체는 총 28개 업체로 최근 2년간 일정량 실적을 올리지 못하여 24개 업체가 군 건설과로부터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원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전문건설업체 토목공사에서 2년간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수주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군청에 통보하여 제재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업정지는 규정상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처분조치가 2～3개월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군수의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발생으로 인하여 읍·면 기관장이나 의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읍·면 행정을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십분 이해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강연종 위원입니다. 오늘 12개 읍·면의 읍·면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너무 일찍 오셔서 대기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사실 행정감사라기보다 최일선에서 예산 군민을 보호하고, 또 최일선 행정을 책임 짓는 읍·면장님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으면서 혹시 읍·면장님들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행정을 살피시면서 혹시 부족하거나 건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읍·면장을 대표해서 읍장님 뭐 건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 뵙고 또 건의 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수시로 뵙고 별도로 건의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모처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건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고맙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러면 부족한 점, 읍·면 행정 수행하기에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죠?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나름대로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부족한 거 있으면,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게재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오늘 이렇게 늠름하신 그런 모습으로 읍·면장님들,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직접 한 자리에서 대하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충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께서는 세심한 배려와 행정에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 감사기간 동안에 못하신 말씀을 지금 대표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생활민원사업비 그것을 읍·면에서 전반기 신청을 해요? 분기별로 신청을 해요? 어떻게 해요?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지금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분기별로?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예.

이한두위원

생활민원사업비를 차라리 읍·면에 골고루 배정해서 내려보내 주면 어때요? 쓰기가 편리해요? 또 그것을 신청하면 군 생활민원실 직원들이 직접 현장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서면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읍·면장들이 생활민원사업 그때그때 안배해서 쓰면 편리할 텐데 읍·면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생활지원실에서는 현장도 잘 모르고, 현장 확인할 수도 없고, 행정적으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차라리 읍·면에 배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를 했거든요. 생활지원실에다가.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일부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읍·면에 재량사업비가 있고, 또 의원님들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소규모 500만원 이하짜리 같은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한두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은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알아서 쓰게 해야지 그거 조그마한 현장 다 보고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이거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 건의는 했거든요.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영

박시영예산읍장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와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시고 밤늦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진행 중 매끄럽지 못한 일부 진행으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감사결과는 오는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승구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이송희 위 원 이진자 위 원 김영호 위 원 이한두 위 원 박종서 위 원 조병희 위 원 신영균 위 원 최무영 (이상 10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증인 예산군통합RPC대표이사 ,박낙신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최화진 농 정 과 장 한민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산 읍 장 박시영 삽 교 읍 장 박주순 대 술 면 장 방한일 신 양 면 장 이세원 광 시 면 장 이흥엽 대 흥 면 장 이윤기 응 봉 면 장 류승순 덕 산 면 장 김진태 봉 산 면 장 정무현 고 덕 면 장 이창희 신 암 면 장 강환균 오 가 면 장 안기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김영국 직 원 이필재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승구(인)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