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임 대 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신 태 운! 총 무 과 장 임 욱 강! 민 원 과 장 양 해 장! 재 무 과 장 이 남 철! 문화체육과장 조 근 동! 환경축산과장 이 재 형! 경제통상과장 김 탁 수! 농정산림과장 이 호! 건설방재과장 송 재 영! 도 시 과 장 김 길 수!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 정 래! 보 건 소 장 안 순 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철 현! 대가야박물관장 신 종 환! 환경위생사업소장 김 희 수!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림에 앞서 함께 일하는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허임량입니다. 공보담당 김용현입니다. 예산담당 한중석입니다. 감사평가담당 정문양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박병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2008년 30개 단체에서 2009년 31개 단체에, 또 2010년에는 34개 단체로 늘어나는데 유사한 사회단체는 통합 운영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함에도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인구라든지 예산규모, 면적 등에 의해서 상한액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 상한액은 4억1,8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회단체의 지원대상이 매년 2008년도부터 1개 내지 3개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조직된 그해 보조금 지원단체로 늘어난 것은 아니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등 성격과 사업목적, 그리고 그동안의 지역사회와 군 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마다 그 목적과 성격 등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회단체 통합관계는 단기간에 통합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러한 과제로 봐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를 보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은 조금 줄어야 되는데, 통합 성격이 조금 비슷한 단체는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부에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중 일반운영비 810만원의 용도는 무엇이며, 읍면 조직운영비 480만원은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부에 보조금 지원 관계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조직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제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810만원에 따라서는 각종 회의비라든지 도서인쇄비, 그리고 책상, 의자, 비품을 구입했을 경우 비품비하고 전기료, 각종 공문발송 시 통신료, 그리고 그 중에서 사무직 인건비, 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조직 운영비 480만원에 따라서는 읍면 조직원의 회의참가 경비 또는 자연 정화활동 등 각종 봉사활동 이러한 부분에 쓰여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사활동은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읍면마다 1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정확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직원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군정시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채택된 군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건수는 몇 건이며, 이 가운데 군정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된 제안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라고, 현재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최우수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 우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아이디어 건수는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정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된 제안은, 첫째 제안명이 다시 찾고 싶은 대가야 제안으로서 가야토기라든지 딸기 감자 수박모양의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통, 승강장 설치 등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화분 나눠주기라든지, 그리고 다년생 꽃 묘 구입으로 해서 예산절감 제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마다 1년초를 많이 심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부 읍면에서 또 실과소에서 다년생 꽃 묘를 구입해서 꽃길조성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으로는 2008년도 제안입니다만, “억 클럽” 운영 제안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연간 영농 소득이 1억원이 넘는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억 클럽”을 운영하여 각종 농업교육 시 강사로 초빙하고 또 선진 영농기술을 전파해서 농가소득증대, 자극성 부여, 이러한 제안내용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리고 군민 평생교육을 위한 퀴즈 코너 개설 관계가 금년도에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고령군 홈페이지에 군민의 평생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습과 군정 관련 내용으로 해서 구성된 퀴즈 코너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관계는 내년 2월에 군 홈페이지 개편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개선된 내용이라고 보겠는데,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 납부방법 개선 제안내용인데, 현재 전기요금을 각실과소 읍면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각각 납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무과에서 총괄 납부 시행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조정 했습니다. 단,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경리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 납부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안사항으로 명함 뒷면을 활용해가지고 고령군 홍보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 직원이 업무상 필요로 한 명함을 제작할 경우에 명함 뒷면 뒷 여백을 이용해서 고령군 대표적인 관광지 홍보 등을 넣어서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아이디어로 채택된 모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장려 부문이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는 거의 없습니다만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시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관계에 인사 우대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는 최우수 제안은 총점이 90점 이상이라야 제안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거 3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제안 중에 최우수 제안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공무원에 한해서 인사부서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근무평정 등 인사상 우대방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라며, 군정에 반영한 시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벤치마킹 군내 추진실적은 자활센터운영 벤치마킹 외 12건으로 예산 집행은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정에 반영한 시책은 수질정화 벤치마킹 후에 미생물 방류사업을 신안천에 시범 실시한 바가 있고, 캠핑장 실시설계를 위한 벤치마킹 후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내에 캠핑장 펜션 구조라든지, 주변 조경이라든지, 오수 처리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8건을 군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5건의 벤치마킹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가지 전체를 축제장화 한내용은 그중에는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그러한 벤치마킹 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향후에 최대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문 변호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수행을 보면, 9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중 고문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은 몇 건이 되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9건 중에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은 5건으로서 소송비용은 1,434만원이 지입이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지급은 경상북도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먼저 소송 착수금을 지급하게 되고, 승소하게 되면 착수금에 소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소송 사례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만약에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변호사 비용이 있습니까?

현재 고문변호사에게는 우리 군에 2명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 당에 또 얼마를, 승소를 하면 더 치주는 겁니까?

승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승소 사례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도 수행한 소송도 4건이 되는데, 그 절반은 공무원이 수행한다면 고문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하는 이유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소관사무 라든지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 소송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이,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을 들은 후에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상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할 검찰청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이 공무원은 소송수행자인 검사를 보좌하는 그러한 소송 담당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지정하게 된 것은 소송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 자문이라든지, 행정 각종 흐름에 따른 예우라든지 일반지침이라든지 개의하든지 상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에 따라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얻기 위해서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군정 구호 및 슬로건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헌장, 각종 군정구호, 군 마크 가야돌이, 슬로건 등에 대해 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현재 활용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회성으로 끝날 것이며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그리고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구호라든지 슬로건 등 그중에서는 군정구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대가야르네상스와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고령, 고고 고령, 가야지 고령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광고물, 현수막, 홍보 물품 등에 다소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가야돌이는 의상을 제작해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대외 행사시 사용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군정구호 슬로건 등 수건이라든지 스포츠타월 같은 곳에 사용을 해서, 고령을 찾는 외부인사라든지 주요 관광객에게 배부를 하고 해서 홍보 효과도 누리고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구호를 군정 발전을 위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구호라든지, 군 마크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현재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전체?

각종 구호라든지!

예. 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슬로건이라든지 각종 구호, 군 마크 이런 여러 가지 구분에 따라서는,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물품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느 정도 된다든지 하는 금액을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잘 들었습니다. 2009년 금년 한해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령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군비지원 각종 행사, 군정 홍보비에 대해서 각 실과소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과소 군비지원 군정홍보비, 행사 총괄해서 각각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체 홍보비는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한 260건에 9억한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군정 홍보예산 전체 금액은 한 9억7,000만원 정도 되고, 건수는 2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군비 지원행사?

예.

행사 혹시, 그러면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비지원 행사 건수가 46건에 6억700만원입니다. 6억700만원. 여기에다가 대가야체험축제와 각종 체육대회를 포함하면 19억이 됩니다. 19억. 실장님 지금 처음 알았습니까? 19억 정도 된다는 것. 군비 지원행사?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홍보 예산도 260건에 9억7,800만원입니다. 상당히, 물론 그 나름대로 당위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소모성 행사비 홍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이 예산 좀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260건 9억7,000만원 하는 그러한 금액은 주민화합을 위한, 단결을 위한 행사도 많고, 또 자라나는 세대에 희망을 주는 행사도 있겠습니다만, 각 소관 부서별로 특이한, 또 특별한 업무상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또 그에 따른 충분한 홍보 효과와 군정의 여러 가지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조금 전 본 위원도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가야체험축제만 해도 예산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예산 내용이, 이 내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에 축제 추진하는데도 본예산도 9억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축제비하고 이러면 예산이 참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광객 수도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사실상 생산유발, 정말 군민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사실상 미미한 숫자입니다. 일부 식당가에만 일부 수입을 보았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전체적인 효과가 202억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정도 많은 축제 참가인원도 많고 하면, 이제는 홍보비 자체도 이제는 내년부터는 조금 줄여도 될 그런 가능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은 어떻게 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성공은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하는 것으로도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축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생산성이 있는 축제와 연계해서 그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크게 보면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3만명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16만명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성과가 있기 까지는 각종 홍보 매개체를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 온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고, 또 어느 시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비도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제도 일반 주민들,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고도 보고,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도 충분한 성공적인 축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행사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6건에 6억700이고, 대가야축제와 각종 체육대회를 합하면 19억이 된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정례회에서 군수께서 시정연설에 1회성이고 소모적인 행사를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행사마다, 그리고 단체마다, 사업목적과 명분이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행사만을 위한, 어떤 주최만을 위한 행사, 어떤 낭비성, 어떤 과잉 편성은 본 의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경제는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농업경쟁력이 급감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다수의 행사들은 자생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액 군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지원 만으로 행사를 치루는 행사가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별 자기 과시적인 그런 행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사실상 자기 나름대로 자생력도 좀 키워가면서 자기 단체의 어떤 홍보라든지, 행사 자체를 좀 키워나가는 이런 쪽도 좀 생각 해 봄직한데, 전체가 군비지원입니다. 군비지원으로 만이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본 의원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행사장에서는 사실상 최고급 식사류도 제공이 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이런 행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물론 행사의 투명성을 위하고 군비행사를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 줄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는 분야별로 성격과 목적, 시기 이러한 것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각 단체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각종 행사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6.25행사라든지 또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울진친환경문화엑스포 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시책에 따른 각종 행사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최대 목표로 삼고, 그것이 있어야 만이 군의 발전이 따라온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크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러니까, 군정시책에 따른 각종 행사는 주가 주민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주민의 화합과 단결 없이는 군정발전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주민들의 문화혜택이라든지, 지식습득, 그리고 군정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해라든지 계도, 홍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또 나아가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향후 필요성이 저감되는 부분에 따라서는 예산을 줄이는 등 관계부서와 철저히 검토 해 나가고 또 연중 수시로 점검 평가를 해서 익년도 예산 편성에 최대한 참고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본 위원도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전 우리 김순분 위원께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고령군 전체 46건에 행사내용의 주된 행사동원 인원은 본 위원도 평소에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 계층이 우리 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 멤머들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 이 분들입니다. 거의가 그런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행사 들입니다. 그래서 행사마다 나름대로 성격 성향이 다 틀리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군정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단합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행사는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산을 좀 줄여서, 요즘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김밥 정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행사를 해도, 먹는 것 가지고는 이제는 주민들 크게 이야기 안합니다. 그런데 보면 먹는 것도 사실상 좀 때로는 과할 정도로, 행사장마다 먹고 마시는 곳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답답함을 느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행사나 홍보 예산들이 군 재원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적인 홍보비 행사비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상 이런 행사, 또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밀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예산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구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숙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밀려나서 숙원사업이 현실적으로 안 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부터 편성부터 혹시 새 출발 할, 그런 내년 예산에, 새 출발 새 편성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지역 경제가 어렵고, 또 개인 경제가 전보다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각종 단체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에 따라서는 주민부담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는 군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적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을 병행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 예산 부분에 따라서 절감 할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예산 규모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할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긴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안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도 그 자료에 보면 예산 절감을 꾸준히 추진 해 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1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자료도 보았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바 같이 홍보 예산도 좀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도 조금 축소시켜 진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터 편성을 새로 제고를 해서 고령군 전체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군정 꾸려나가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 또한 중언부언해서 미안합니다만, 김재구 위원의 말씀에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평상시 느꼈던 부분이 정말 오늘 질의를 잘 해 주셨고, 지적 잘 했다고 우리끼리 칭찬하니까 좀 뭣합니다만, 한번 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일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는 사람이 전체 우리 군민 중에 몇 % 되겠습니까?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빈정거림을 많이 받는 것 안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서 전 실과소장이 다 계십니다만 우리가 보조금 단체가 실제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다 줄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절감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행사, 어느 행사, 한 두 행사를 예를 들어서 흉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 느끼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도록 합시다. 딱 2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체험축제 홍보비 기획감사실에 약 2억,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약 한 2억정도 해서, 다 야 안 쓰겠죠, 한 3, 4억 정도의 축제 전체 비용 중에서 홍보비가 약 한 4억쯤 들어가는데, 축제 이제 5번 했습니다. 재미있고 보람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알만큼 압니다. 홍보 좀 덜 해도 이제 내용 자체가 알차면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줄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감자 수확기 때 감자 직판행사 500만원입니다. 감자직판 행사장에 가보면, 감자 농사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보다는 각 읍면장 한 분이 오면 운전기사 따라오고 산업계장 오고하면 1개 면당에 4, 5명씩 옵니다. 8개면이면 40명 50명옵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 다 오지요, 또 유사기관까지 전부 다 오면, 지역주민들 감자직판 행사에 감자를 실제 우리가 한 박스라도 팔아주기 위한건지, 그냥 놀러 오는건지, 감자떡 얻어먹으러 오는지, 모를 정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자꾸 희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서울 청계천에서 예천사과인가? 어느 쪽의 사과, 청계천 물 위에다가 사과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감자를 삶아서 대구 동성로에 가서 나눠주는 행사라도 이런 방향 전환을 과감하게 안하시고, 작년에 했던대로 올해 그대로, 또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비웃음을 사고, 남들이 볼 때 시간 낭비하는 그런 행사는 이제 좀 지양하자, 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하자, 이런 말씀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일정 부분, 동의 한 건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뭐든지 하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지 말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야체험축제 홍보비 분야에 따라서는 금년도에 5회째 이렇게 해 왔습니다. 5회째까지 나름대로의 군정을 홍보를 해서, 군정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대가야축제 임무를 걸고 해왔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홍보를 해 옴으로 해서 그나마 금년도에 43만명이라 하는 관광객이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상당한 관광객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그래도 작으나마 1, 2년 정도 더 과감하게 홍보를 시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자 직판행사 500만원 부분에 따라서는, 감자 직판행사에 따라가지고 크게 생각하면 500만원 하는 돈이 작은 부분도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도 목적이 따르겠습니다만, 주 목적은 전국에 명성을 알리기 위한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또 언론을 통해서 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따라가지고 개진 감자가 그래도 전국에서 좀 선호도가 높다하는 인식을 가지고 오도록 한 것이 바로 감자직판 행사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하던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최대한 검토 해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줄여도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넓으신 그러한 혜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내가 감자 직판행사장에 돈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올해도 그렇게 지나왔고, 내년 예산에도 또 이미 작년에 올해 했던 것, 또 내년에 다 계상되어 있으니까, 잘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우린 의회에서는 그렇게 밖에 부탁 못 하겠고,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2008년도 예산을 올 2009년도에 결산검사 한 내용을 보면, 역시 우리 예산대비 우리가 집행비율이 역시 작년보다도 올해 또 더 높아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전부 세출예산이 2,000억 넘었다, 2,000억 넘었다 하지만,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또 다른 불용액을 보면, 깜짝 놀랄만한 대단한 예산이 늘 운용이 잘 안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숫자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 또한 지금 올해도 2009년도 사업, 내년 6월이 되면, 또 집행을 해 보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2009년도 예산 집행율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05건씩 450억이니 전체하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렇게 자꾸 집행율이 자꾸 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해가 갈수록 사회 저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확대 부분에 따라서, 각종 다양한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업무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각종 예산 규모가 또 늘어나고,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적기에 적시에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현재 여러 가지 집행 잔액이 많게 이렇게 초래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장기 계속공사가 많다는 것이 또 주 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부지 보상관계에 따라가지고 상당하게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고, 주민 욕구는 많은데, 집행이 저조한 것은 그 부분이 거의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기집행으로 집행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해서, 집행율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불용액만 165억입니다. 불용. 이월은 또 이월이라 하더라도 불용이 지금 165억이라는데 올 연말 제4차 정리추경 때까지 이런 불용액이 올해도 많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4쪽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시 장기요양시설 건립 지연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고, 현장 방문시에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 준공에 즈음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바라며,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며,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운영 방안은, 먼저 대창양로원 노인요양원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에 착공을 해서 사업비 15억2,700만원으로서 50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난 12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종사원 채용이 완료된 그런 상태이고, 침대 휠체어 등 장비구입을 위해서 현재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이 완료가 되면, 늦어도 12월 한 중순경부터는 대상자를 입소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고령 영생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원도 금년 2월에 착공해서 사업비 16억원을 투입을 해서 50인, 예나 여기도 50인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날 시설에 대한 건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보강에 따른 사업비가 지난 11월 19일날 국도비가 확보가 됨에 따라서 12월 중에 장비 보강사업을 해서, 내년도 1월달부터 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되는 그런 것은 없고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그 비용을 장기요양 보험센터에 청구를 해서 받은 비용으로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생병원에서 하는 요양병원은 준공을 했습니까?

시설 준공 되었습니다. 시설은.

건물은?

예.

안 그래도 요양하는 사람들이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서 그 사람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등급 판정 현황은 지난 해 7월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1,234명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등급 인정자가, 등급 인정자라고 하면 1, 2,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정도인 774명이고 등급 외 자가 4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한, 등급이 탈락된 분은 어떻게 됩니까?

등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460명 중에서 그중에서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180명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보건 한 100명 정도,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서비스 26명,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한 49명 정도, 또 기타 반찬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180명에 대해가지고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금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등급을 못 받아도, 누워서 못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등급이 안나오면, 우리 관에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또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렇게 해 주시면 다행이고, 안 그래도 이번에 나가보니까, 사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런 분들 등급이 안 나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자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및 도서 대여와 경제 인성 캠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 서비스는 63%이고 경제 인성 캠프는 80%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는 아동들에게 독서지도를 통해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9월말 현재의 실적이 6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2월달부터 내년도 2010년도 1월말까지 추진을 하면 90%이상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지고, 다음 아동 인성 캠프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46명이 참석을 해서 92%의 실적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9월달하고 10월달에 2일간씩 3회에 걸쳐 가지고 캠프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가지고 학부모들의 상당한 걱정으로 인해서 50명중에서 34명이 참석 해가지고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로 인한 금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예라고 보아집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은 하반기 실시한 아동 경제 인성 캠프와 같이 특수한 그런 신종플루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율이 저조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 일정을 학교나 학부모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한 접수할 때도 참여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실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 인지향상 서비스에 볼 것 같으면, 전국 평균소득 이하 만 2세에서 6세 아동인데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에 대해서 지원액이 2만7,000원에서 2만원선, 본인부담이 9,000원에서 2만1,000원인데, 이것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가 낮은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은 가정을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꿈과 희망키우기 인재투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 학교에서 집합을 해서 상반기에는 1박 2일간 합숙을 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합숙은 하지 아니하고 2일간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인성 캠프는 1박 2일동안 한다고 한 것, 이것은 80%정도 지금 달성이 되었는데,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에 대해서는 63%, 아무리 내년 2월까지라고 하지만 목표 달성 되겠습니까?

90%이상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 인성 캠프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다는 호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자부담을 하더라도 일반 아동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경제 인성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바우처사업 신청 했는 중에서 일반 아동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또 올 상반기 사업에 참여했던 아동이 하반기에 재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아동도 다수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자부담을 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지만, 참여한 아동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도 자부담 희망자를 파악해서 충분한 홍보는 물론이고 수혜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16쪽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는 1,312가구에 2,409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29가구에 102명이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라고,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2008년도 대비해서 29가구 102명이 감소한 것은 금년 6월부터 실시한 한시생계보호사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동기간과 비교해 신규책정이 2008년도에 비해가지고 17가구에 30명이 감소를 했고 또 수급자가 노령화로 인해서 1년간 사망자가 75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은 사망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감소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의 차이점으로서는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 3회이상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일반수급자로 보고 있고, 또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가 된 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근로임금을 지원받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생계급여는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 교육, 또 해산, 장제비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의료혜택 급여를 또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20가구가 안 줄었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책정이 다소 감소가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인구 나이가 노령화 되었고, 또 1년간 사망자가 75명이나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숫자는 기준점을 두어서 이 숫자가 29가구가 줄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또 어떤 때는 전입이 많이 올 때는 다소 늘어날 경우도 있고, 그 시점에 따라가지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말 현재와 금년도 10월말 현재 딱 그 시점을 대비했을 경우에 29가구에 102명이 감소되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109명이나 왕창 줄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통계에 보면 다소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 주된 원인은 1년간 사망자가 75명이고 또 신규 책정되는 인원도 다소 감소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29가구에 102명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예산은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 예산금액이 남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예산 관계는 물론 이 숫자에 대비해서 거기에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가감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은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행정인턴 채용, 희망근로사업 등의 시책을 펼친 한 해 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금년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서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한 해 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서 민생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민생안전 전문요원 2명을 채용을 해서 도움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이 누수가 됨이 없도록, 제 때 지원되도록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 근로 무능자 중에서 생계위협을 받는 자의 지원을 위해서 금년 6월달부터 한시생계 보호제도를 시행을 해서 1,065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598가구 740명에게 약 4억 1,3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비수급 빈곤층에게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78건 1억 1,1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83건, 또 의료급여 73건, 밑반찬 지원후원자 결연 133가구 등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긴급지원사업을 생계의료비라든지, 또 휴폐업 영세업자의 지원을 확대해서 현재까지 112가구에 1억 2,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끝으로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조사업무를 수행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또 차상위 의료급여라든지 또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1억 4,373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몇 가구에 몇 명이나 수혜를 받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1억 4,373만원이 수혜대상자는 생계비 지원 35가구에 99명, 그 다음 의료비 지원은 85가구에 85명, 그 다음 장제비는 2가구에 2명이 지원 되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자 모두가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했는 것 대비해서 몇 % 정도가 받았는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건수 121건 중에서 112건 한 93%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원을 못 받는 이 9건은 그 사유를 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현금보유가 300만원 초과를 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쪽에 장애인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수는 2,820명으로 전체 인구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은, 먼저 대상자 모집을 군청이나 읍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또 게시판이라든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선발대상은 보면 18세이상 65세미만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참여자 선발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분포도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유형 및 등급이 30점 재산상황을 15점 그 다음 가족구성원은 한 5점 그 다음 수행능력을 40점 참여의지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을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우선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주민센터 도우미는 장애유형이라든지 등급을 한 20% 그 다음 재산상황 15% 가족구성원 5% 수행능력 한 40%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 안있나 여기에 한 20% 등을 해서, 점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장애인 일자리는 청소도우미라든지 또 건강도우미, 자연발생유원지 등 자연정화활동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민센터 도우미는 읍면에 사회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경기부양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라든지 또 희망근로사업, 또 청년인턴제도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신청율이 사실은 조금 다소 저조합니다. 특히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할 적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다소간에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이 다양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장애 연금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장애 연금제도는 어떤 것이며 장애인단체에서는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장애 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서 경제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보전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은 2010년도 7월부터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대상 소득인정의 하위 70%인 만 18세이상 장애인등급 1, 2등급인 중증장애인과 그 다음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3등급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액은 기초수급은 월 15만 1,000원 또 차상위 계층은 14만 1,000원 또 차상위 초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9만 1,000원을 지급토록 지금 정부안 규정을 하고 있고,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수당은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1, 2등급은 13만원 경증은 3만원인데 중증에 대한 기초수급자 중증 13만원 이것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경증인 장애인 3급에서 6급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수당 3만원을 지금 현재 현행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 신문보도에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볼 때는 기초 월 15만 1,000원을 준다고는 하지만 최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수당이 또 실제로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7월달에 연금이 시행이 되면, 지금 현행 수당과 비교를 했을 때, 월 2만 1,000원 밖에 인상된 금액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LPG 지원금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는 사실상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히려 연금을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수당이 현행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연금법은 지난 10월 27일날 국무회의 때에 통과를 해서 의결을 해서 현재는 국회에서 제출 중에 있고, 지금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내년도 7월부터 시행은 법이 통과되거나 또한 예산이 성립되어야 그때 가서 시행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3쪽, 24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우리 군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대상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경로당 179개소 중에서 노후 된 경로당으로서 기름보일러의 수명이 다되어가지고 교체가 필요하거나 또 경로당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을 위주로 해서 읍면장으로 부터 우선순위를 추천받아서 그 추천받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직접 보일러 상태라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 실사를 통해가지고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먼저 경로당의 안마의자라든지 또 발 맛사지기 라든지 런닝머신 이런 건강기구 보급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해충방제기 50개를 보급했고, 그 다음에 금년 3회 추경에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보건소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고령군의 지금 현실을 보면, 계속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 국도비 지원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감사내용에 보면 군비 부담분을 줄이고 국도비 부분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창양로원 등 다른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대창양로원 지원현황을 보면 금년에 총 5억3,800만원 지원 중 국비가 6,700,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2억6,900만원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해 지원된 예산을 보았습니다. 지난해는 총 4억6,900만원 지원 중 국비가 1억8,700, 도비가 5,700만원 군비가 2억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이어서 금년에도 군비지원이 50%로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비가 더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ㆍ도, 군비 부담 비율을 보면, 국비가 13% 도비가 37% 군비가 약 한 50%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도 관계 상부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부서에 간담회시라든지 또 방문할 때 건의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비율이 재정 형편에 따라가지고 정해진 보조비율대로 꼭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혹 금년같이 경제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다소 하양 조정이 되어가지고 보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로서 끝나는 것인지 국비는 오히려 지난 해 비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거의 1억 몇 천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감해가지고 오히려 도비는 그것도 한 1억 한5,000만원정도가 증액이 금년에는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대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에서 이주 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지금 사할린에서 온 분들이 몇 분 됩니까?

대부분이 사할린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할린이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군비 지원이 50%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국비차원에서 도비차원에서 이것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군비 지원이 50%대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고령군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재정적으로 좀 압박감이 오는데, 이런 것을 국비 또는 도비를 받아야 사실상 군 재정이 경감될 것으로 본 위원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계속 조금 전에도 보고시에 결국 건의를 했다고만 했습니다만 어떤 보건가족부에서 긍정적인 회신이 좀 있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 분들의 답변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3% 도비가 37% 50%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국도비도 좀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국도비 보조비율은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또 대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 특수한 경우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건의만 해서 사실상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이어서 연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예산 요청으로 한번 가 본 일은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고령영생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로원 같은 경우에도 장비보강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인 1억 그 다음에 지방비가 도비 군비 합쳐서 50%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70대 30으로 교부를 하려는 것을 당초 계획대로 50대 50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상향 조정을 그렇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내시가 된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이런 답변입니까?

시군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이, 물론 대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예라고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간의 보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특정한 시군을 보조비율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이 계속 필요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의 군비지원 행사개최 실적에 보면, 조금 전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사실 군비지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다른 행사 내용에 비해서는 틀립니다만, 그러나 내용에 보면 고령군 희망새싹 큰잔치와 보육인의 날 행사 이런 것은 한 곳에 합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상도 그 날 같이 주고, 이것 뭐 또 사람 모으고 또 사람 모으니.

행사를 보면 유사한 걸로 보아집니다만, 희망새싹 큰잔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 보육인의 날 행사는 그야말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합쳐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행사의 질이라든지 모양새가 조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보육인의 날 행사는 이 분들이 결국 아동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예. 교사

교사들이 결국 희망새싹 큰잔치에도 전부 참여를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식도하고 유공자 표창도 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뛰어놀면, 거의 행사는 더 짜임새 있고 더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동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이 2가지를 합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현재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행사 성격이나 규모를 봐서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이 행사 2가지를 추진을 하면서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를 하고 좀 노력을 해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보육인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주요 지출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500만원 어디에 씁니까?

보육종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또 기념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워크샵, 앞으로 보육인들이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장도 마련하고, 또 끝으로 친목이라든지 서로 정보공유 라든지 이러한 모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500만원 예산으로 방금 워크샵도 하고, 당일 축하파티도 하고, 상도 주고 하는데, 당일 입니까?

당일 행사입니다.

며칠 합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행사비용에 500만원 다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보육교사들이

한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들을 내가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학생체육관 안에서 줄 쫙 서 있을 때. 그날 100% 참석은 안하니까, 참석한 인원이 대략 몇 명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참석행사를 개회할 때에는 한 100여명미만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행사 개회식이 끝난 이후에도 참석을 한 인원들을 합치면 약 한 15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교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꾸 더 늘어났다가 줄어다가,

교사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시설장이라든지, 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취사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 해도 약 한 130여명이 가까이 됩니다.

올해는, 연조리 학생체육관에서 했고, 작년에는 어디에서 행사를 했죠?

작년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물관 강당에서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 담당을 안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봤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행사 참석하고 격려하고 축하 해 주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참 많이 참석을 안 합니까? 늘 형평성을 이야기 합니다만, 물론 기념식 장면만 보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추측하거나 이렇게 상상을 해서 질문을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늘상 가깝게 보던 분들이기 때문에 ‘보육인의 날’을 만들어서 그분들 격려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람 100여명 미만의 행사를 하루만에 치루기 위해서 500만원의, 그 분들은 들으면 섭섭할련지 몰라도, 오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습니까만, 음식 먹으면, 요즘 사람 100명 모이면, 그러면 뷔페 부릅니다. 한 100만원 200만원 주면 되고 나머지기 300만원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 사람 한 7, 80명 모여서 뛰고 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문 진행회사 기획회사 불러가지고 우리 고령군청 앰프 좋고, 스피커 좋은 것 있어도 전부 임대 해 오면, 최하 음향 가져오면 100만원, 또 진행자 50만원 내지 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느 한 행사를 꼭 집어서 그분들한테 섭섭하게 하는 이야기조차도 우리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성, 청소년, 노인 참으로 많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이것 너무 심하다 너무 자주 한다, 또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행사도 많고 단체 많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에라도 500 했으니까, 500만원 싹 다 쓰지 마시고 한 400만원 쓰고 한 100만원 남겨놓는 이런 시범이나 모범을 한번 보이십시오. 그렇게 밖에는 이야기 더 하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집행내용에 증빙자료를 다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 우리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포괄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어느 한 단체, 지금 지출명세에 관계되는 서류 요구를 한번도 한 일 없습니다. 그러니 총체적으로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범적으로 좀 줄이십시오. 아끼십시오.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산을 철저히 해서 행사가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시형 민원담당입니다. 정우현 위생담당입니다. 박문수 지적담당입니다. 구동림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이규삼 건축담당입니다. 최영채 주거개선담당입니다. 그러면 민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민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1만 여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쪽, 민원처리 현황 중에 불허가 8건, 반려 1건으로 처리되었는데,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염려가 됩니다. 불허가 처리된 민원은 주로 어떤 유형이며 그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시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민원 대다수가 관련법이나 규정, 또는 규정 등에 맞지 않아 돌아가는 것이며, 민원인에게는 불허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른 마찰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로 불용한 민원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5건이고, 그 다음 개인묘지 설치신고, 폐기물 재활용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여기 3군데에 대해서 각각 1건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은 무엇입니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시책은 무엇입니까?

특수시책은 저희들 현재는 향후 민원 사전안내와 홍보 등을 위해 군민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대상업소 986개소 중 922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것 관내 1,000여개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소수의 관련 직원이 주ㆍ야간 적기에 지도ㆍ점검을 하여 위ㆍ탈법 사례를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단속기간 중에 민간인을 활용한다면 업무 경감과 함께 주민의 행정 참여로 효율성 있는 단속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영업소가 986개소 실제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저희들 처분 목적보다는 예방하고 지도에 중점을 두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하고 공중위생 감시원 6명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나갈 때는 공무원 한 사람이 같이 나가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생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3명입니다. 다 나가도 3개조 밖에 편성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저희들 공감도 하고 저희들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에 민간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인 2명에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같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7쪽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 귀촌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월막리 새로운 농촌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부터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월막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사유와 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막리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것은 2008년 2월달에 저희들 읍면별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1개읍면에 한 마을씩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성산하고 우곡은 신청이 안 되었고, 나머지 읍면에는 들어왔습니다. 고령 본관 덕곡에는 반성2리 운수는 월산리 다산은 호촌2리 개진은 반운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때 심의를 해가지고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강한 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사업비 집행내역은 저희들 2008년도에 4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했고, 또 실시설계 해가지고 마을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마을 입구 소공원 조성하고 진입도로변 관수 식재하고 담장정비하고 마을 공터 조성하고, 게이트볼장을 실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지 답사도 하고, 아마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잘된 것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조금 미비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년에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현장조사 결과 담장을 허물고 난 자리에 조경시설이 너무 허술하며 화장실 주변, 거기 하고 나서 한번 가 보았습니까?

예.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화장실하고 그것은 지금 3개 화장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그 화장실을 할아버지 있는 그 집에는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안 보이도록 조경을 하고, 2개는 일부는 없애고 거기에 화장실하고 조경이, 경관이 보기 싫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것 푸른색으로 도색한 체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데, 화장실 출입조차 민망스러울 정도로 담장을 허물고, 이 대문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것, 농가에 이것이, 한번 보세요, 지난 해 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흉물스러운 마을로 전락시켰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 5억 들여가지고 했는 것이.

그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것 화장실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았는데, 그러니 지금 당장 없앨려고 하니까 그것도 없애면 그 집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일부는 하고 나머지는 새로 하나 지어가지고 그 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관도 보기 안 싫도록 제가 현지를 답사해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흉물스럽다고, 아니 하마 못하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지난 번 질의 때 나와서, 저희들 현지에 가서 보니까, 당장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들 치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고, 그리고 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다른 것을 없애는 이런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대문도 주인이 강력하게 대문을 두어야 된다는 자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문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두고, 양 옆으로만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담장이 없는데 대문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담장이 있어야 대문이 필요하지 담장 없는데 무슨 대문이 필요하나.

그것이 우리가 남천을 심어 놓았는데, 지금 남천이 키가 아직, 예산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작습니다. 그게 크고 하면 모양새 나고, 또 담장을 자기네 주인 측에서도 대문은 놓아두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곤란한 그런 것입니다.

대문은 담장이 있어야 대문이 필요한 것인데, 담장없는 대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 주민이 그걸 원한다면 주민이 담장 허무는 것 조차도 원하지 않았는 것 아닙니까?

담장은 저희들 허물 때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아마 마을에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협의는 안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완할 것을 저희들 내년에 보완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돈 너무 낭비가 이것 너무 심합니다. 이것. 몇 번 한번 가 보았지만, 그래도 그 주민 중에서도 이것 안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갔다가 과장님께서는 그것 다 원했다고 하지만, 그걸 안 원했는 사람도 있습디다. 있고, 이것 너무 보기 싫잖아요. 이것 지금.

그것은 저희들 내년에 시정합니다. 시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 당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서 치울려고 하니까,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고, 보완 할 것은 보완하고,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나무를 심던지 이러면, 그래도 대문은 놓아두어야 되겠다 그죠?

예. 대문은 지금 현재,

나무 심으면 대문은 그대로 두어야...

대문은 이것 담장 허무는 것도 그렇고, 대문도 그렇고, 이것 주인이 동의를 안하면, 이것 사유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대문은 주인이 그대로 두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또 풍수지리상이나 이런 쪽으로 봐도 자기네들이 그냥 두어라 이런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까지 정서를 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담장 허물 때, 주인하고 대문까지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었는 상태 모양이지요? 담 쌓아 달라는 소리는 안 합디까?

담을 새로 쌓아 달라고는 아직 저희들한테 한 적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안합디까?

예.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담 없는 대문이 있다는 것은.

일단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좀 덜 된 듯해서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하다가 그만 둔 내용입니다. 디오팰리스 지금 분양문제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고 우리가 분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관심사항이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야기 이니까,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부산소재 주식회사 시랑기업에서 이미 180세대는 주공에게 소유권이전을 작년 12월 약 1년 전에 이미 팔고 사고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주공에서 일반인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약 700평의 쾌빈리 6번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못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것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주공하고 시랑하고 계약을 할 때, 그게 아마 주차장 80면을 확보하는 조건 하에 이것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돈이 얼마 건네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소유권은 이전되더라도 돈은 일부가 건네 안 간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들이 우리 실무자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위치도 저희들 쾌빈리 6번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라 하는 걸 지금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주 채권은행인 우리투자금융하고 시랑이 한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것 협의과정에서 이 땅이 꼭 된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 위치 이것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에 넣었습니다만, 아직 위치관계는 정확한 것은 아직 공문이 와 봐야 저희들이 알지 싶습니다. 자기네들은 지난 주 부터 보내준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번 주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수일간에 아마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그게 되고나면 바로 입주자 공고가 시작이 되지 싶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해가 다 80면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다 하고난 뒤에, 잔대금이 나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어떤 이면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사족을 좀 달고 싶었지만, 자꾸 잔소리 하는 것 같아서 그쯤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 이 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직 잘 못 느끼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주민하고 직결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돕고 나서야 될 부분은 좀 나서 주십시오 라고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 이었습니다. 꼭 쉽게 말해 남의 이야기 하듯이 지금 뭐, 내용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겠고, 뭘 좀 안 가르쳐 주어서 우리는 모르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물론 복잡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시랑기업이니 우리투자금융에서 자기들끼리 채권채무로 재판을 하고, 얽히고설킨 문제를 우리가 개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빨리 분양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택난이 해소가 된다,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건이니 만치, 일반 복잡한 기업에서는 이야기를 안하거던, 이것 주공에다가라도 화끈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죽어나 사나 시랑기업에서 이것 땅 안사면 아무것도 진전이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지역 주민들한테 곧 분양됩니다, 곧 집 없는 사람들 해결됩니다, 이런 말씀도, 사실 행정에서는 별로 해서 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1년 전에 벌써 군수께서 축사하고 주민들 만나면, 이것 자랑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이것 무엇 때문에, 우리투자금융에서 이 주차장을 비싸서 못산다는 말입니까? 뭣 땜에 잘 안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관에서 깊이 개입은 못한다 하드라도 내용 파악은 좀 알아듣도록 쉽게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쉽게.

그게 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가 저희들이 실무과에서 주공하고도 몇 번 접촉이 있었고, 시랑하고도 이야기 있었고, 시랑은 통화가 잘 안되어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투자금융에 실무과장하고도 몇 번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관심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빨리 된다고 12월중에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분들이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주차장을 하면 기부채납을 자기네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와서 우리 재무과하고 아마 무상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가서 아마 공문으로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가고는 저희들 아마 이것도, 매입 문제가 자기네들 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자칫 이야기를 하다가는 자기네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싶어 자기네들이 협상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뭐라든지 우리가 해 주겠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 조금 다음 후에 이야기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미뤄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주차장 저게 기부채납을 재무과에서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공문이 오지 싶습니다. 오면은 아마 기부채납을 받아준다면, 거기서 아마 빨리 속도를 안 내겠나 싶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 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부채납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기부채납 누가 사서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주차장 80면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지금 고령군에 넘겨주겠다, 소유권하고 전부 넘겨주면 관리를 고령군에서, 그러면 고령군 소유로 해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기는 시랑이나 우리투자금융에서 땅을 사서,

사서, 그것을 주공에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기부채납 하겠다.

관리나 포장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군에서

포장은 자기네들이 다 싹 다 해줍니다. 해서

다 해주고, 주차장 관리 할 것 뭐 있습니까? 뭐.

그 후, 그러니 사후관리가, 그것을 보는 재무과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게 아파트만 하느냐, 안 그러면 그 밑에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각도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아마 긍정적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수일간에 아마 판단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저쪽 편에서 시랑이나 이 쪽에서 그것이 안나오면,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해도, 자꾸 기다리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어떤 그것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도, 하여튼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얼른얼른 말귀를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우리 군의원이 알도록 해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 쯤 합시다. 대신에 진입로 문제는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우리 간부들하고 가서 도와 줄려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돕고자 애를 쓰셨다는 하는 이야기를 얼른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이상 아는 바 없습니까?

예. 군에서도 지난번에,

지금 진입로는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진입로를 내어주면, 훨씬 분양에 도움이 되고, 입주자들이 만약에 이 전 세대에 입주가 다 된다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이런 것 현장답사 했는 걸로 들었는데요? 민원과장은 빼고 다른 과장들만 가셨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저희들 갔을 때는, 하여튼 부군수님하고 전부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현지를 보고, 그 산책로 쪽으로 아마 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실무과에서 최대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마을에 버스 회차지 만드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고령군 재산취득목록에 보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다산 같은 경우 또 공용주차장 버스 회차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서라도 도로를 내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곤 하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고령 경제나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우리가 700평이면 20만원 잡더라도 돈 1억4,000이면 우리 군이 지역주민에게 공동주차장 하나쯤 만들어주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이 입주자들 도와주고, 인구늘이기도 되고, 주차난 해소도 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서둘러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민원과장 고생 많습니다. 14쪽에 도로명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도로명 새주소사업이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상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다른 큰 민원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부터 현주소와 병행 사용한다고 보고도 되었는데, 우리 군 전체 읍면인구가 상당히 연세들이 많은 노인층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라서 새주소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한번 챙겨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소, 건물 번호판을 설치를 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고, 건물번호판 안에 칩이 들어 있습니다.

칩 이?

그 안에 칩이 들어있어, 앞으로 그 앞에서 하는 전자 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이 되면, 전체가 어디어디라는 것이 탁탁 튀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그 앞까지 가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고지 고시를 하고, 2011년도에 병행해서, 2012년도 완전, 사람에 대한 주소는 전부 다 이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그 다음에 가족등록부, 이런 게 전부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전부 새 주소로?

예.

다 바뀐다는 말이지.

예. 거기에 대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마 직접 찾아가서 직접 만나 대면해서, 또 거기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각 개인을 다 만나야 됩니다.

다 만난다 말이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여튼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전자 칩으로 이렇게 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벌써 주간지에 3차례 홍보도 했네요?

예.

했는데, 어떤 방법이던, 우리 농촌의 노령인구들이 새 주소를 소화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도 번호판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지금 현 주소는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792번지인데 지금 붙었는 것은 보면, 대평로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봉평하는 것은 영 없어지고, 대평로 80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주소는 그렇게 됩니다.

주소는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상당히 혼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봉평이 어떤, 주거라고 하는 주거 개념은 없어지고 도로에 따른 어떤 주소로, 새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지고, 이제 ‘로’ 따라 ‘길’ 따라,

길 따라,

주소가 부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는,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봉평로이기 때문에 봉평로 에서도 길이 나가 있는데, 봉평로의 어떤 그것이 주소에다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살기는 봉평에 사는데, 길에 따라가지고 대평로 이렇게 되면, 대평 사람인지 봉평 사람인지 여하튼 좀 어정쩡한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다산 경우에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마을을 지나가 한 ‘리’를 지나 그 다음 ‘리’가 있으면 길은 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리’를 붙이고 이쪽 ‘리’도 붙여달라, 그런 경우는 양쪽의 한자씩 따서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길을 따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길 따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조금 전에 이야기 되었지만, 그 지역 봉평에 살면, 봉평의 어떤 무엇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주소에, 거기 엉뚱한 동네 대평이 들어갔다 하는 이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로’길로 기준이 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덕곡으로 해서 백운동 가는 이 도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형이 딱 끊어질 수 없고, 그 길 따라 가다보니까, 마을도 역시 똑 같습니다. 앞으로 체계는 완전히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개념이,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집니다.

바뀌더라도, 지나간 것은 전부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전부다, 물론 거기에 이름 정해 놓은 것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용흥도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시가 좀 되기는 됩디다만, 영 엉뚱하게 이름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때로는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길이 가다가 그 마을에 딱 끊어지면 그 마을 이름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제게 다른 마을까지 연결되어 버리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좀, 깊이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저희들 지번이 그대로, 땅 지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땅 지번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땅 지번에는 그게 그렇게 되면,

봉평리 792 번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봉평리 792로 명기가 되고, 주소는,

주소는, 사람에 따른 것은 다 바뀌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건물도 그 번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단지 사람에 따라서, 지금의 주민등록부,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 가족등록부, 그러면 이제 세금내는 주소록, 이런 쪽으로는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연구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