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상 7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15억 2,418만 2천원인데 집행액은 77억 9,524만 2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37억 2,894만원으로서 집행율은 68%입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지원단체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삼척지부가 되겠습니다. 보조액은 4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각종용역실시현황입니다. 2008년도 용역으로서는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으로 사업비 5,030만 6천원으로서 지난해 12월 26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입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을 2억 3,89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2009년도 6월 2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손실 보전액 등 교통량 조사용역은 1,962만원을 사업비로 2009년 4월 19일에 완료했습니다. 삼척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2,600만원으로서 12월 9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택시 총량제 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용역은 1,900만원 사업비로서 2010년 1월 16일에 마칠 계획입니다. 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용역은 450만원 사업비로서 12월 27일에 완료할 계획이고, 도계공영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1,69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31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및 사유에 두 번째, 2009년도로서 1,240만 2천원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를 반납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이 478대로서 버스가 35대, 화물 135대, 택시 308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버스 371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 지원대수 474대에 보조금이 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드결제분은 2009년도의 경우에 지원되는 421대에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면신청 분은 2009년도의 경우에 지원되어서 53대로서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업체별 재정지원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3개 업체가 되겠고, 노선은 6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에 교통량조사실시 적자액 산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비수익 노선 2008년도의 경우에는 48개 노선에 지원액 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업체별 경영개선 지원액은 48개 노선에 적자보전 산출액이 6억 8,700만원인데, 3/4분기까지 4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벽지노선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16개노선에 3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운수업체 경영개선 지원액은 16개 노선에 3억 3,100만원 지원계획에 3/4분기까지 2억 5,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현황 및 설치 정비내역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2009년도 설치사업비는 13동에 1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13동을 설치했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은 281동이 되겠으며, 2009년도 버스승강장 정비현황은 6동에 2,700만원을 투자하였고,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버스승강장설치 현황은 13개소에 13동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법인택시 업체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현황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법인택시 4개업체가 되겠고, 지급근거는 조세특례법 제106조의 7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법인택시업체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업체별 지급현황은 삼척택시에 1,521만 9천원, 동양에 1,498만 1천원, 천일운수에 1,887만 1천원, 경동운수에 1,7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4분기는 12월에, 4/4분기는 내년 3월에 지급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07년도 ’09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책임보험 미필 가입현황으로서 2009년도의 경우에 4,648대로서 자동차 4,187대, 건설기계 156대, 이륜차 305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미필현황은 2007년도 125대, 2008년도 118대, 2009년도 116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내역인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 2,358건에 2억 3,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142건에 3,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216건에 1억 9,4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으로써 부과건수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539건으로 금액은 5,900만원이고, 징수는 316건에 1,900만원, 체납은 223건에 4천만원 체납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동차변경이전등록 신청시 체납자료 조회후 징수독려를 납부유도를 하고, 2009년도 8월분 부과분까지 압류 등록조치 완료하겠습니다. 과년도 2009년도 과태료 미납자 체납고지서 일괄발송의 후속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운영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10번지가 되고, 건물구조 및 면적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서 지상 1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4개월이고, 위탁보조금은 연 3천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화성고속(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 위탁운영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 화장실 및 옥상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리모델링 하고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 지원금 1,500만원 지원하고 2010년 리모델링 사업3억원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현황입니다.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현황으로서 2008년도에는 3필지에 18억 1,6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도에는 3필지 건물 2동으로서 토지는 2억 7,300만원, 건물 6,3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차장 확충부지 확보계획입니다. 6필지 건물 5동으로서 예상금액은 토지는 10억 1,900만원이고, 건물은 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범위내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주차장 운영현황 및 선정공고 입찰 계약현황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서 개수는 996개소이고, 면수는 15,961면수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6개소에 490개면수가 되겠습니다. 노상 264, 노외230개이고, 위탁금액은 5,8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무료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위원장 정진권, 부위원장 김상찬과 사회교대) 3개소 8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선정 현황입니다. 공고는 2회 공고하였고, 입찰은 제한경쟁 4개소, 공개경쟁 4개소, 수의계약 1개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공고 및 계약은 12월에 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관리계획은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삼척시 당저동 146-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 201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147억 9,200만원이고, 공사는 76억 400만원, 보상금은 68억 9,900만원, 용역은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휴식공간 조성이 7,000㎡, 지하주차장이 2,000㎡가 되겠습니다. 매입현황입니다. 11필지 6동으로서 토지는 51억 4,300만원, 건물은 1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기본계획용역 완료가 지난해 12월 26일에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금년도 6월 26일에 완료하여 공사시행을 2009년도 8월 10일에 시행하여, 내년도 4월 6일에 마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인가고시는 2009년 9월 11일에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실적 및 과태료 부과, 견인차 조치실적 징수현황입니다. 현황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는 11개소에 5,321m이고, 단속인원 및 장비는 1일 2명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은 1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은 차량단속 1,016대, 무인카메라단속이 1,546대 해서 2,56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은 부과는 2,548건에 1억 200만원 부과했고, 징수는 3,955건에 3,500만원, 미납은 1,531건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인차 조치실적은 자진처리 11건, 강제처리 4건해서 15건 조치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택시 도시슬로건 디자인사업 예산대책입니다. 대상은 관내택시 전부 308대로 개인택시 158대, 법인택시 150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개선내용은 외부색채 좌우측 문짝 색채 디자인화하고 상단표시등 CAP을 전면 디자인 교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택시외부색채 디자인개선 용역사업을 500만원 사업비로 11월까지 마치고, 택시업체 관계자 회의를 11월 10일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차량별 외부색채 및 디자인 선정을 12월까지 하고, 2010년 당초예산 사업비를 확보해서 디자인 시범업체 선정 및 시공을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

전세영 위원님 !

자, 과장님, 관리번호 1번에요.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 지급이 있지요 ?

네 !

이것은 전액이 국비로 하는 거죠 ?

네 ! 전액 국비성격인데 주행세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사실상은 우리...

시비보조는 없고 ?

네, 시비는 없고요.

없지요 ?

네 !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의 경우에 거리정산제로 해서 유대를 지급하게 되지요 ? 거리에 따라서 ? 그렇죠 ?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유가보조금은 실 사용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량을..

네, 실제 쓴..

사용량을 계산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

네 !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월별로 받아서 옵니까 ? 계산서를 ?

이것이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우리의 정산방법이 어떤 것이냐고요.

이것이 카드를 결제하고 또 서면결제를 해서 신청하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분기별로 ?

네,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

네, 3개월에 한번씩...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강원여객 영암, 화성, 이이렇게 해서 3개업체에 지금 우리가 보조하고 있죠 ?

네 !

보조총액이 얼마예요 ? 연간 ?

지금 재정지원보조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

네, 재정...

재정지원 보조액이...

6억 2,400만원이예요 ?

그것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다릅니다.

총액이 그래요 ?

네, 총액이 약 10억원이 되는데, 10억 9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관리번호 2번에 있는 것은 뭡니까 ?

5페이지에 2번이 있잖습니까 ? 5페이지 2번에 6억 8,700만원이 2009년도에 이것은 비수익노선이 6억 8,700만원, 그리고 6페이지에 2번에 3억 3,100만원해서...

10억원이예요 ?

네, 약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련 법규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0조,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삼척시 보조금 조례는 없어요 ?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몇 조의 규정에 의했어요 ?

이것도 제가 어제 봤는데 4～5조 됩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강원도를 넣은 것은 이것이 분권교부세에서 도로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도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도 조례를 넣어줬습니다.

또, 우리 시내버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것이 ?

이것이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죠 ?

시내버스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이것이 해년마다 늘어나야 될 이유는 뭡니까 ? 기름값은 정부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

물가상승율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재정.. 그 이상은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연간 시내버스 노선에 드는 것이 10억원이상이 지급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보고... 법인택시 말이죠.

네 !

법인택시한테 부가가치세 감면해주는 것 있죠 ?

네 !

이것은 운수회사로 나갑니까 ?

네 !

운수회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택시는 임금 및 수당으로 전부 지급이 되고, 삼척택시는 임금 및 수당으로 지급된 것을 아울러 복리후생 및 근로환경개선에 하고 노조복지기금으로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되는 데는 임금 및 수당으로 지원되는 데는 관계없는데 이런 것이 되는 데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법 에 말이죠. 운수의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지후생비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

네!

여기에 보면 조세특례법조항 제106조 7항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운전기사한테 개인으로 가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회사가 운영상의 무슨 수당으로 운전기사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임금은 회사가 주는 것이고, 이것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정부가 그 근로자한테 운전기사한테 직접으로 주라고 혜택을 주라는 것이지, 사장이 주는 임금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

네 !

그렇다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한 부분하고 제가 얘기한 부분하고 틀리죠 ?

네 !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회사에 시정조치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적합하다는 얘기는 옳지 않는 얘기가 아니예요 ?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임금에 처우개선차원에서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정한 금액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수당에 넣어준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예요 ?

네 !

수당은 법정수당과 임의수당 두 가지로 분류가 되요.

네 !

근로자는.. 법정수당은 꼭 법으로 규정되어서 월차나 주휴, 야간 이런 것은 법으로 꼭 명시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주는 후생비 성격의 주는 수당은 임의수당이예요. 그것은 사업주가 노사의 단체협약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예요. 그 사항안에다가 여기 나오는 돈을 플러스 시켜서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가 한달에 200만원이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200만원 플러스 이 나오는 수당을, 수당이 아니라 환급금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주는 답이 O 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임금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설명이 맞은 걸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지침하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틀렸으면 여기에 법조항에 따라서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

네 !

이 법에 보면은 ?

네 !

이 법조항에 보면 그렇게 환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그렇죠 ?

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 그다음에 13페이지 봐주세요. 2008년도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금액이 18억 1,600만원입니다. 시내에... 그렇죠 ?

네 !

여기에 보면 총 면적이 1,698㎡입니다. 여기는 대충 이렇게 보니까 163, 849, 686㎡ 이래서 대충 주차장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에 내려오니까 255㎡, 103㎡, 71㎡이런 것은 같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

네 !

지번을 보니까 붙어있는 지번이 아닌데 ? 하나는 39-15이고 하나는 읍중동 3-16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1㎡는 주차장 몇 개 나옵니까 ?

2～3대 나오는데요...

2～3대요 ? 자, 우리가 차 1대 대는데 몇 ㎡ 나와요 ?

11.5㎡...

11.5㎡요, 주차 하나 대는데 소형차 ?

네 !

자, 봅시다. 71 나누기 11.5는 6대 이렇게 나오네요.

네 !

71 이런 것을 주차장 해결문제에서 땅을 사는 것입니까 ? 땅을 샀네요...

이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것 어딘가 하면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말입니다. 거기 입구 주차장 삼각형 그것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이제 삼척시도 이 주차장 해결문제 의지를 시민에게 호소하셔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물건 사러 나가거나 하면 차가 가는 곳에 주차가 있어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의식을 전환시켜 주라고요. 이러다가는 큰 백화점 들어오면 삼척시내 집 다 뜯고 주차장 만들어야지 사람 살 곳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중교통 이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 유도를.. 지금 우리 생각은 뭐냐, 옛날 없이 살았을 적에 차 하나 가지고 있는 과시용으로 차 갖다대는 이런 생각을 빨리 전환되도록 해줘야 되요.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도 OECD선진국이지만 선진국에 가보면 백화점앞에 차 주차장 있는데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런 상황으로 가줘야 됩니다. 자, 대학로에 주차장 한다고 돈을 60 몇 억인가, 80 몇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주차난은 똑같이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요 ? 대학로에 길만 있고, 글자 그대로 대학로라고 해서 길만 있고, 집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 안되죠 ?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요. 대학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앞쪽에 있는 상가를 싹 뜯어치워야 됩니까 ? 안되지요 ? 그럼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앞서갈 수 있는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조그마한 것을 사서 시비를 낭비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위에 것은 작년도에 18억 얼마 들여서 했고, 금년에는 2억 7,300만원을 들였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책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니까 2010년도의 계획이 남양동, 읍중동, 성내동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남의 집 팔아주고 해주기 위해서 선심성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안쪽에 성내동 이 안쪽에 여기 주차장이 뭐가 필요 합니까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위에서 지시가 있고 뭐 해도 적합성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에 사람들은 부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래서 안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소요액이 얼마예요 ? 10억원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삼척시 이렇게 내려오면 시내가 공동화현상이 안 나오겠어요 ? 여기 번영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삼척시 사람들 내가 차 대기 불편하면 주차장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나 그런 얘기 다 들으면 시내가 공동화현상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도시교통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개인이 차를 산다면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자기가 주차장이 있는 사람에게 차를 살 적에 그런 것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아직은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이것을 가려가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 싹 뜯고, 남아 있는게 뭐가 있겠어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접근하시고, 다시한번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이런것..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지적으로 갑니다.

네 !

자, 그다음에 관리번호 9번에 17페이지에요.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해서 쭈욱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총 사업비가 끝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147억 9,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삼척시 재정에서 이렇게 147억 9천만원 정도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 그런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한테 이 성내동, 남양동 지역주민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 추진을 하는 140억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청회를 했죠 ?

네 !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

대체로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잘한다 그래요 ? 시민들이 ? 찬성을 했습니까 ?

네 ! 특히, 상가주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대학로 쪽에는 이 정도는 해서 상경기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거기가 땅이 비싸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업비를 거기다가 그렇게 들여놓는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바라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거래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은 대학로 그 쪽이 아니라 어느 쪽입니까 ? 저쪽 하나로마트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중앙시장 있는 그 구간의 상가가 붐비지, 그 뒤 상가가 붐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생필품 가게가 그쪽으로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사람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 쪽에 아무리 좋은 것 해놓아도, 살 물건이 없고, 살 가치를 느끼지 않는 소비자가 거기 가서 그 물건 사겠습니까 ? 그리고 그 쪽은 대학로 조성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강릉 같은데 대학로 가보세요. 대학로에 어떤 상품이 진열되어서 학생들이 오고가고 하는지, 젊은층을 유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 대학로에 가보면 청, 장 다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거기 대학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야외음악당 갖다놓고 그 사람들이 기타나 치고 무슨 거기서 노래 부르고 소리 고성방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학로가 됩니까 ? 과장님도 아마 그 견해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 위에는 우리시가 아주 오래된 천주교회가 그 위에 있습니다. 남 교회 예배 보는데, 밑에서 노래나 부르고 손뼉치고 고함성 지르는데 그 교회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 앞으로.. 너무 이것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뭘 최고라고 해서 이것 전부 시비가 거의 들어간 것 아닙니까 ?

네 !

그렇죠 ?

네 !

이것 지금 우리 삼척시의 실정이 이런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생산적이지 못하고 이런 소비적인 면에, 사치성에 자꾸 시비를 더 투자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제 과장님들 이제는 종식시켜줘야 됩니다. 종식시키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의 생산적인 면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주차장 운영, 주차장 운영방법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시내에 있는 주차장 나가 있는 것 있죠 ?

네 !

그것을 빨리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과장님이 한번 차를 누구시켜서 대놓고 여기 한번 대보고, 저가 한번 대보고, 우리 주차장 유료로 되어 있는데 가서 차를 한번 대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 아시겠죠 ?

네 !

그리고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네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공통에 보면 삼척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이 12월 9일에 납품되네요.

네 !

우리 사거리 시청앞이라든가 삼원아파트 앞에 우회전 차선을 앞차가 막으면 서 있어야 되잖아요. 우회전 차선 기본계획에 넣었어요 ? 과업지시서에 넣었어요 ?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디 말입니까 ?

사거리에 우리 시청앞에 삼원상가 앞에서 차가 정차해 있을때 우회전은 갈 수 있는데 앞 차가 막혀서 못가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의 손실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바램이 많은데, 그것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었느냐고요 ?

구체적으로는 안 넣었는데..

그것을 그러면 용역을.. 안전기본용역 계획용역을 2,600만원씩 들여서 교통안전공단한테 그런 것을 넣어야죠. 시민들이 우리 시가지 다니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이 있는가를 연구 발췌해서 넣어야죠.

네 !

공무원들 그것 못 들어봅니까 ?

추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용역과업지시서가 아직 10일 남았으니까, 바로해서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보세요. 그렇게 넣어야겠죠 ?

네,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삼원상가앞, 우리 시청앞, 그다음에 삼보장앞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것아, 시민들이 불편이 간다, 그런 것을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버스승강장은 이제 거의 다 되었죠 ? 내년도에 또 할 데 있습니까 ?

네 !

남발하지 말고...

남발은 안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좋아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탑승인원이 없는데도 해주는 데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요 ? 승강장 하나 하는데 ?

약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200 몇 십개 있어요 ?

이것이 총 그것입니다. 노후된 것도 바꿔야 되고,...

노후된 것 바꾸는 것...

바꿔야 되고..

승강장이 지금 몇 개예요 ? 우리 삼척에... 281개 있잖아.

네 ! 이렇게 배가 서 있는 것 있잖습니까 ? 그런것도...

바꾸는 것은 바꾸는데 설치하는 것은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 무조건 해달라면 다 해주니까 그것도 조금은..

하여튼 고려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에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이 많네요.

네 !

이것 사고 났을 때 우리 시민들 누가 보상 어떻게 받습니까 ? 이것 단속 특별히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단속이 이것을 뭡니까 ? 자동차 4,187대가 이것이 책임보험 미가입인데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

네 !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

24,823대입니다.

5분의 1이잖아요. 5대중에 1대가 책임보험 안 들었다, 사고가났을 때 시민들 피해를 어디에 가서 보상받습니까 ?

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 고발 조치하는데 법적인..

네,과태료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고 합니다.

아니 2007년보다, 2008년보다 더 늘어나는데 고발조치하는 것 아니지, 이것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구만, 행정에서..

아닙니다. 고발도 하고 조치도 하고...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

일단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안했을 적에 이제 저희들이 대번에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행을 하다 적발이 되면 고발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니 우리가 자동차등록을 할 때에..

그것은 이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장 정진권과 사회교대)

검사미필 차량도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6번에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화성고속을 우리 도계터미널을 1년에 3천만원 보조하네요.

네 !

한달에 300만원, 이것 왜 보조를 수리는 리모델링,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지만 왜서 이렇게 보조 안하면 안되나요 ? 그럼 차라리 도계 번영회 사회단체 주는게 안 낫겠어요 ? 이렇게 보조해 줄 바에는 ?

이것을 세 번이나 말입니다.

3천만원이면 보조를 하지, 인원 몇 명을 쓰고 3천만원을 ?

4명 쓰고 있습니다.

뭐하는데 4명이 들어가요 ?

이것은 제가 자료가 그것한데 2007년도인가 네 번인가 세 번인가 입찰을 봤는데, 한 사람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

입찰은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 터미널 사용료를 얼마 내고 보라고 했으니까 본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월 3천만원 내년에 더 줄 계획이예요 ?

년에 3천만원입니다.

연 3천만원인데 내년에는 계획 얼마 올렸어요 ?

내년에도 3천만원 이것 3년동안에는 연에 3천만원씩...

이것 어떻게 계약했어요 ?

손실보상액이 연에 6천만원 됩니다.

손실보상액이 어떻게 되어서..

50%를 지원해줍니다.

인건비하고 얘기해보세요. 뭐가 6천만원이 됩니까 ?

인건비가 6,700만원이 나가고..

인건비가 몇 사람인데 어떻게 7,000만원이 나갑니까 ?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왜 필요해요 거기에 ?

소장하고 주임, 매표원 두 사람 이렇습니다.

소장이 뭐 필요하고 주임이 뭐 필요해요 ? 두 사람이 앉아서 매표만 하면 되지.. 이것을 화성고속에 특혜성이 있는데 하지 말고 도계 사회단체 주세요. 아시겠어요 ?

이것이 끝나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3천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화성고속은 내가 봐서는 이것은 특혜성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데...

아닙니다. 도계위원님한테...

전세영위원이 없다고 하지만 전세영 위원도 화성고속을 잘 아시는 모양이네..

하여튼 좌우지간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다음 관리번호 7번, 아까 시가지 주차장 부지 매입 얘기했죠 ?

네 !

어떻게 되어서 삼척시가 주차장을 땅을 자꾸 사니까 여러경로로 통해서 땅, 내 집도 주차장 용지로 넣어서 팔아달라는 그런 청탁이 엄청 들어오죠 ? 과장, 들어오죠 ?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됩니다.

어떻게 되어서 부동산업체도 아닌데 내 한테도 이것 좀 어떻게 시 주차장용으로 시에서 사게 해주시오, 하는 것이 들어와요. 지양해야 됩니다. 삼척시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 이것이 도대체가 삼척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 이것 지양해야 됩니다. 시민의 편의를 앞세워서 이런짓 하는 것 이것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없는 짓이 자꾸 나오잖아요. 없는짓이.. 이것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말이야..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얘기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했어요 ? 천주교로 거기서 올라가는 데크 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을 언제 만들었어요 ?

그것이..

작년에 했지요 ?

작년에 제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

나무 데크 말입니까 ?

네 !

그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아닙니다.

1년아니면 1년반이야.. 그것이 우리시가 얼마나 앞을 안 내다보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 대학로의 제일 극장을 사서 이런 계획이 147억원이라는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더라면 1년 반전에 그것 하지 말았어야지요. 돈 5～6천만원 버려서 그것 멀쩡한 것을 뜯어내버리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 우리 삼척시가 왜 자꾸 즉흥적으로 시비를 주민세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래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제발 우리 공무원들 자숙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시비를 아껴하고 무서워 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되요. 즉흥적으로 했다가 1년지나서 그것 또 뜯어내버리고.. 그것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 6천만원 이상 들었어요. 그런 행동을 왜 자꾸 합니까 ?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되니까 그것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 삼척 현 우리 삼척시의 행정 현실이야..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택시 슬로건 디자인사업 이것 용역을 500만원 주고 용역이 납품되었습니까 ?

아직 안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택시가 몇 대예요 ?

308대입니다.

308대에 5천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 ?

네 !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좀 촌스럽지 않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말입니다. 벽지노선 적자보전 산출액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영암고속이 버스가 2대인데, 9,900만원입니다. 화성고속은 4대인데 8,900만원, 그런데 4대인데 돈은 적고, 2대인데 9,9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것은 버스 대수보다가 노선에 따라서 이것이 금액이 됩니다. 노선수하고 노선거리 이렇게 해서 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 타느냐 적자 이런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수는 ...

종류인데 금액은 많이 산출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대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항목에 없는데 내가 8월 달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주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교동 굴다리 앞에 신호등 있지요 ? 그 파손된 것이 하나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주대가 부러져서 피해자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것이 왜 8월달인데 그것 왜 빨리 수리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그것이 바로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진주초교 까지가 교통신호등 제어기입니다. 그것이 전부 총 7개가 있는데, 10년 내지 1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을 힘들면 같이 손을 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얼마 듭니까 ?

1 개당 1천만원정도...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한 개만 해서 안 됩니다. 다 같이 동시에...

아니 휘어졌다니까요.

그렇게만 바로 세우는 것 보다가 전체를 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요.

빠르면 1월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10억원이라는 돈을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적자보전을 해주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주문 한번 한 적 있죠 ?

네 !

버스를 우리가 마을버스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한번 현지확인 해본 것 있어요 ?

네 !

어디를 갔다 왔어요 ?

전남 신안군에 3월 16일부터 3월 17일간 우리 직원, 계장님하고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원지역정보연구원하고 같이 보냈는데, 신안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4개읍면인데 14개업체가 있어요. 14개 읍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다 섬이예요. 1개면이 1개 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섬에서 운영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것을 매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인근시하고 연계되고 전체 전반적으로 그렇게 봐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당히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최초 투자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도하고도 연구를 좀 같이하고 해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여건이 달랐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에 다니는 승객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해서 아주 대만원이래요. 구마에서 돌아오던 것은 덕산, 부남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차량은 발 들어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조사를 할때, 아침시간 저녁시간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이것을 승객 편의 위주로 우리가 돈 10억원을 보상해주면서 우리가 이 돈 안 들어가도 마을버스로 운영하게 되면 수시로 큰 버스가 필요 없고 작은 즉 얘기해서 봉고차라든가 15인승 이 정도도 충분하단 말이야, 그렇게 수시로 다니면 시간할애도 되고, 이것은 그 아침버스 한번 밖에 안다니니까 우리가 수익, 비수익노선이고 이렇다고 돈은 말이야 이 은악 같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승객은 엄청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마을버스를 시범으로 한두 군데 운영을 해보고 잘되면 우리가 전체로 확산하든지 어쩌든지 이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보란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 위탁문제가 나왔는데, 승객수가 얼마나 되요 ? 이용객이 ? 그것 조사해봤어요 ?

그것은 조사 못해봤고 이 수입 들어온 수수료가 말입니다. 연에 2,700만원밖에 안됩니다.

2,700만원 ?

네 !

그러면 여기 승객수가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소장하나에 매표원 둘에 거기에 또 표 받는 사람 하나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이것은 남의 집에 와서 더부살이 하는 사람이 말이지, 소장이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이럴게 뭐 있습니까 ? 인원을 50% 무조건 줄여라, 줄여서 운영을 해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 보조해주던 것을 1,500만원을 지원해주던지 해야지 거기에 뭔 우리시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다 해주고 하는데, 더부살이 와서 하는 사람이 소장이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것 아까 얘기대로 어느 그 업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야, 2,700만원의 수수료가 나온다고 이러면 여기에 1,500만원만 더 보태면 두 사람의 급여가 충분히 나와요. 네 사람이 하자고 이러니까 우리가 3천만원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1월 1일부터 두 사람을 줄여라 그리고 우리는 1,500만원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나서면 몰라도, 거기에 무슨 소장이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이럴 필요 뭐 있어요 ? 그러니까 이용객수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을 해서, 하루에 50명 정도 있다고 그러면 거기 소장이 뭐 필요 있어요. 매표 한 사람, 앞에 표 받는 사람 한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

하여튼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번호 8번, 우리 중앙시장 노외주차장이 주차장 면수가 121면입니다. 그리고 오십천로 인화상가가 116면, 진주로 봉황로 문일카센터 앞이 136, 그런데 이것이 중앙시장조합은 142만 7천원에 계약이 되었고, 진주로 봉황로는 2,635만 5천원 되어 있고, 오십천로는 1,753만 5천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

중앙시장은 80% 감면해주고 20%밖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

그렇다면 80% 감면받은 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 삼척시의 체납된 부분, 상수도세, 여러 가지 8천만원, 약 1억원 체납되어 있죠 ?

네 !

이것을 감면해주지 말고 너희들이 다 정상적으로 받되, 141만 7천원은 주차장세로 하고 나머지 내는 돈은 삼척시에 채무를 갚는 것으로 그렇게 조절을 같이 협의를 하라고..

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수입액의 50%는 반드시 체납액을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할 때 납부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벌어서 우리 체납액을 갚으라 이거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꼭 하세요 ?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님 ?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

과장님 우리가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우리 직행버스 다니는 것 있죠 ? 직행버스도 재정 지원해줘요 ?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별로 벽지노선 가는데 그렇게만 해주는 것입니까 ?

네, 시내버스만..

직행은 제외하고 시내버스만..

네, 순수한 시내버스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카드, 관리번호 1번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카드로 결제한 버스, 택시가 8,200만원 이것은 뭐예요 ?

택시가 사용한 유류,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01년 6월에 2001년 6월에 유류세가 리터당 18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동세로 변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리터당 570 얼마인가 이렇습니다. 그 차액을 버스 화물 사용한 양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기름값에서 받은 유류세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물과 택시는 카드 결제분이고, 버스는 3억 5,800만원이 2008년도이고, 2009년도에는 3억 5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것은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정산이 안 된 거죠 ? 2009년도도 정산이 된 것입니까 ?

2009년도는 정산이 100%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억 5,800만원은 왜 버스는 서면 신청분으로 받아요 ?

버스가, 화물도 2009년 5월부터 카드로 전면 다 바뀌었습니다. 버스만 안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천연가스로 교체한답니다. 연료를 천연가스로 교체를 하면 이 돈을 지원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갈 필요가 없어서 지금 당분간 서면으로 하고 내년 이후에는 버스쪽에는 지원안하는 그런 정책으로 간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연수를 갔다 오면서 봤는데, 신안군만 이 버스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다른면은 알아보지 않았죠. 그럼 신안군만 알아봤을 때 섬섬마다 1개씩 있다라는데, 시내 다니는 버스도 있었는데 왜 그것은 안 알아보고 거기만 알아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돈은 돈대로 주고, 지역주민들도 버스비 주잖아요 ?

네 !

그리고 우리시에서 연간 얼마인지 아세요 ? 버스금액 지급되는 것이 ? 유가보조금하고 유가보조금이 작년도에 3억 5,800만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업체별 지원실적에 보면 6억 2,400만원, 또 그다음에 운송업체별 경영개선지원액이 6억 8,700만원, 또 운송업체별 경영개선지원액 똑같은 얘기죠. 3억 2,200만원, 적자보전, 적자보전도 우리가 해주잖아요.

네 !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총 합한 금액이 12억원, 19억원, 22억원, 24～25억원이 나갑니다. 연간.. 전 우리버스업체 노선에... 영암, 화성, 강원여객에.. 2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버스노선에서 과연 이것을 해소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잖아요. 했습니까 ?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해야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마을버스가 왜 있겠어요 ? 서울시내 그 차들 많은데도 마을버스가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돈은 돈대로 주고, 편리한 것은 전혀 없고, 지역주민들 불편은 가중하고, 25억원이라는 돈은 이 천문학적인 돈이예요. 매년.. 이 돈을 우리가 직접 해도 수익이 나도 날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 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5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버스업체에 주고 또 이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적자보전 하려면 사람이 몇 사람 타느냐, 우리 공무원도 타고 또 거기에 영업하는 사람들도 타고 할 것 아니예요. 없지 않아 나름대로 짜고치는 고스톱이 있어요. 없지않아.. 그렇다라면 우리가 직접 25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허비하지 말고 버스 몇 대를 사서 우리가 각 노선마다 이 버스 1대는 계속 어디 어디, 거의 중복되는데가 많을 거예요. 중복되는데가.. 그러면 우리가 해도 여기서 돈이.. 버스기사값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남아도 남아요. 아니면 우리가 이 노선에 입찰을 붙여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익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직영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5억원이예요 ? 25억원.. 화물택시 빼고도 25억원이예요.

말씀하는 것 중에서 유가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사실상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0억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직행버스도 유가지급해요 ? 직행버스는 안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지만 도에서 지급할 것..

아, 그것은 그거고 직행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네,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노선별 우리 시내의 우리 지역주민들만 운송하는 체계가 25억원 나가잖아요.

네 !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지급해 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 한다기보다는 유가는 말입니다.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주행세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간다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주행하고 우리가 주행세 우리가 받으면 되지요. 유가보조금...

그런 식입니다.

맞잖아요.

네, 우리가 받아가고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는 10억원이 문제인데 10억원에 대해서 아까 말한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해, 태백 이렇게 연계된 것이 있고, 제가 정말로 검토하고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것이, 마을버스 있잖습니까 ?

네 !

아까 김상찬 위원님도 말씀하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오지 분들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에 강원여객은 신기까지만 가잖아요. 도계까지 안 가잖아요 ?

네 !

그런 폐단이 어디 있어요 ?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네 !

아니 시내버스면 우리가 시내버스 삼척에서 원덕까지 가잖아요.

네 !

그런데, 왜 그러면 삼척에서 도계 까지는 안 가요 ? 왜 이중요금을 물게 합니까 ? 그것은 잘못되었잖아요.

네, 그것이 뭐..

지역주민들은 그 다른데 보다도 버스 요금을 많이 물면서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버스회사에 돈 엄청 주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 지역주민들이 돈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요금이 싸거나 이런다면 뭐 얘기가 되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주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척에서 도계까지 가는 시내버스 연장해 줄 그것은 없어요.

좌석버스는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도계까지 다니고 있는데, 단지..

그런데, 그러면 못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

1,100원 시내버스가 있고,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네 !

그것이 시군통합의 특수성인데, 여기서 근덕 일부하고 동지역, 신기까지가 1,100원이 되고, 그 이후로는 거리변상제로 해서 요금이 올라갑니다. 원덕까지는 돈을 추가로 받는데, 그것이 시군통합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저도 그 문제...

아니 잠깐만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 삼척에서 원덕까지 시내버스요금이 얼마예요 ?

1,8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척에서 도계까지 가는데 버스비 얼마예요 ?

그것이 좌석버스가 2,4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에서 원덕이 멀어요 ? 도계가 멀어요 ?

거의 비슷한데..

뭘 비슷합니까 ? 도계은 32㎞밖에 안 되고요. 원덕은 40㎞정도 되요. 40㎞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고쳐야 되지요. 문제점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다니고 우리는 시에서 나름대로 다 돈까지 지원해주면서 이것은 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

고쳐보겠습니다.

아니 고쳐보는 게 아니고 ...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이것을 내가 오늘 얘기하느냐 하면 누차 전부터 내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도계 진규폐 환자들께서 병원을 갈 때에 삼척에서 원덕까지는 그렇게 싼데 왜 도계에서 삼척까지 오는 데는 비싸느냐 ? 그러다 보니까 태백을 다 간다는 얘기이예요. 태백을..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안 고쳐주느냐는 얘기죠. 알면서, 이런 폐단을 알면서 그러면 삼척에서 원덕 가는 것은 주로 강원여객이 다니죠 ? 그러면 여기서는 태백까지 도계까지 가는 것은 거의 강원여객도 횟수가 작고, 영암운수가 횟수가 많잖아요. 화성여객하고.. 왜 타협 못 봐요.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많이 주냐고요 ? 이 지역주민들의 피해예요. 이것이.. 우리가 버스회사 생각할 이유 없어요. 이것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돈을 갖다가 거의 1천원이나 넘게 주고 다니고 거리는 더 짧으면서도..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도계읍하고 삼척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차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 그러면 피해를 줘도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것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모순점인데, 저도 알고 개선할려고 하는데, 그 1,800원이라는 원덕에 가는 것은 시내버스 종류가 2개 있습니다. 시내버스하고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덕 가는 것이 시내버스가 갈 때 이런 것이고, 좌석버스가 갈 때 또 다릅니다. 그런데, 도계 가는 것은 그런 시내버스가 아니고 좌석버스가 다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시내버스를 올려 줘야죠. 왜 안올려 주느냐는 얘기죠. 원덕은 가고 도계는 왜 안 가느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론은 좌석버스 가다 보니까 좌석버스에 대한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주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좌석 시내버스 계산 합니까 ? 아니잖아요 ? 그럼, 여기 도계 분들은 맨날 피해만 보고 다녀야 되요. 아니잖아요. 고쳐줘야지요.

네, 고쳐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고칠거예요 ?

고쳐보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고칠 겁니까 ?

이것이 시군통합 되면서 그런 모순점이 생겼어요. 생기고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아니 그럼 원덕은 삼척시였어요 ?

그런데, 하여튼, ...

삼척시였느냐고요 ?

좌우지간 고쳐보겠습니다.

원덕은 삼척시였냐고요 ? 시군통합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좌석버스 예를 들 것 같으면 시내버스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근덕 지나고 나면 몇 ㎞이상 되면 요금 더 받잖아요 ? 그렇게 해도 1,800원이잖아요. 원덕까지.. 4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계는 32㎞밖에 안되요. 그런데도 요금을 더블로 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좌석버스와 시내버스의 차이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라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내버스를 도계에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게 아니라 해줘야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좌석버스와 시내버스의 차이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이 얘기를 묻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냐하면 옛날에 대표로 영암운수하고 강원여객하고 시군때 그 영역이 있어요.

영역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암운수하고 저쪽하고 합의 봐서 시내버스 올려주세요 ?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복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설미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중에 관리번호 5번에 보면 미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보면 이륜차가 안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

네 !

이륜차가 사고 주범입니다. 이륜차가...

네 !

사람을 더 배치해서라도 이륜차 이것은 보험을 가입시켜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이것이 돈을 보험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 났을 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받는 것 보다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배치해서라도 이것 받아야 된다. 알았죠 ?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현황에 보면 관리번호 8번에 여기 중앙시장은 안 나와 있는데, 중앙시장 구 보건소 있죠 ?

네 !

구 보건소 자리가 중앙시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가서 애로사항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 지금 30분동안 대기를 하는데는 주차요금을 안 받죠 ?

네 !

30분 지나고부터 주차요금을 받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30분이면 가서 장거리 못해요. 못하죠 ?

네 !

가서 한바퀴 돌고 오면 30분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 올 수 있게금 할려면 30분이상 해줘야 되요. 1시간 이상 해줘야 되요.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으면 빨리 고쳐줘야지, 30분 가지고 장 봅니까 ?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장 좀 보고, 와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금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만 다른.. 30분이상 해줘야 되요. 지금 왜 30분이상 주차요금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 왜 그렇게 해 놓았어요 ? 오래 해놓으면 다른데 사람들이 와서 차대놓고 가서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

네 !

그렇지만 한 시간이상 해줘야지만 이 사람 장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 찾아오게금 만들어줘야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하겠다고 하세요.

이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시라니까.. 대학로 문화 휴식공간, 대학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대학로를 지금 왜서 건설하고 있습니까 ? 그 대학로 건설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지금 대학로 상인들이 지금 상권이 아까 얘기한식으로 바깥으로 나오고 교동 택지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특히 강원대 삼척캠퍼스 학생들을 그리로 유입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만듭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

그리로 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학로라는 것은 이렇잖습니까 ? 지금 앞에 동네와 중앙로 들어가고 대학로 하고,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로는 상권이 옷가게다, 먹거리다, 만약에 어떤.. 거의 옷가게나 백화점식으로 상권이 유치되어 있잖습니까 ? 그러면 대학로는 먹거리촌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든가 이렇게 가야지, 대학로는 이쪽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요. 이쪽 가는 것 똑같은 것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판 고쳐주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 뭐 대학로 여기는 보면 대학로가 2007년부터 건설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했어요 ?

대학로가 아니고 저희는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토지매입을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토지매입..

대학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그전에도 했잖아요 ?

2007년도부터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한 것이 있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2007년도부터 극장부터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된 것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학로입니다.

대학로나 이것 다 같이 연결을 해야지, 대학로 다르고 문화휴식공간 다르고 그렇습니까 ? 그러면 지금 시장 들어와서 한 것은 다르고 그 전에 있던 시장님 다르고 그렇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야지..

네 !

연결되어서 한 것을, 왜 이 시장님이 한 것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네 !

갈라서 한다면 그렇게 갈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기에는 지금 누구 누구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국회의원도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 의원도 돈을 가지고 왔고..

알겠습니다.

자꾸 시장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할께요. 토지 주차장 매입에 보면 2010년도 주차장 확충 부지확보계획 평생정보관 앞에 성모병원, 대동운송 앞에 신문화원 부지 앞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죠 ?

네,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대복여인숙, 꼬꼬네 꼬치집, 서울떡집 앞 이것은 다 된거지요 ?

네,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을 사들일때마다 지역구 의원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왜 여기에 개입했다고 자꾸 소문이 나고, 돈 받아먹었다고 소문이 나고 왜 이렇게 가야 되요. 옛날 송화가든 할 때도 정진권이 돈 받아 먹었다, 뭐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하는데 이 계획 없던 것 자꾸 만들어내니까 소문이 나는 것 아닙니까 ? 누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와서 시장한테 부탁하고, 부탁하니까 해주고, 그런데 여기에 동해장여관은 왜 안들어가 있어요 ? 여기에 ? 동해장여관 여기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 2010년도 계획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면 들어가야죠.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나.. 신문화원 부지 앞, 이것은 동해장 여관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서 있구나.. 지금 이래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뭘 안하니 못하니, 예산 이것 반영시키지 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것 예산 반영시켰습니까 ? 올해..

다 안됩니다.

시켰습니까 ? 안 시켰습니까 ? 승인을 받았으면 시켜줘야지..

100%는 안되고 예산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을 뭐하러 그렇게 빨리 받느냐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 자신도 없으면서 예산 확보할 자신도 없으면서 왜 관리계획 승인 이렇게 빨리 받아요. 해 가지고 말이지, 지역구의원들 헛소문만 자꾸 늘어나고 말이지.. 지금 이래놓고 여기 보십시오. 서울떡집이 어딥니까 ?

이것은 저쪽에..

대복여인숙 있죠 ?

네 !

이것 해줬죠 ?

네 !

해주고 나니까 읍중동 동해장여관 같은 경우는 마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지금... 그렇죠 ?

네 !

돌아가면서 그 집 행세도 못해요. 이것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안해줘서 안 될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자기 재산권 행세를 못하잖아.. 지금 와서는... 이것이 올해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 올해 해도 되요. 왜 작년에 그렇게 서둘렀나 말이야. 누가 와서 시장보고 해달라고 졸랐어요 ?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니까 해주지도 못하고 말이죠. 다 감사의뢰할 겁니다. 이것이 토지 또, 앞으로 공유재산 또 올라오지요 ? 주차장.. 또 올라올 것 있지요 ? 이것도 다 안 했는데, 뭐가 또 올라옵니까 ? 뭘 또 올려요 ?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감사의뢰를 하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

잠깐만 보충질문..

네 !

조금전에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공연장 있죠 ?

네 !

이번에 공연장 컨셉 넣었죠 ?

네 !

그러면 저쪽에 문화예술회관 뒤에 야외공연장은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대학로에 1년에 한두번정도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연 매일 해요 ?

저는 이렇게 방향을 끌고 가볼려고 합니다. 꼭 대학생들의 멋있는 공연보다도,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여기와서 자주 할 수 있는 ...

그럼 저쪽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야외공연무대 다 있는데, 거기 돈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그럼 거기는 아예 못 쓰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 이러면 안되잖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도 그것 만드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잖아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괜히 오해아닌 오해도 사고 해서 남의 집 다 뜯었잖아요. 뜯었으면 거기에 진정 대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고, 저쪽에 공연장이 없으면 이해가 되요. 문화예술회관에 소공연장도 있고 다 있는데, 야외공연장을 저쪽에 문화예술회관에 그렇게 돈 들여서 지어놓고 여기 이렇게 시내에 만들어버리면 거기 것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한번 컨셉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문조사도 한번 해서 그 야외공연장 만들려고 하는 자리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있고, 야외공연장이 그러면 저쪽에 것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놓고, 꼭 그렇게까지 사장을 시켜버려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1년에 저쪽에 몇 번 쓰는지 모르시죠. 문화예술회관에..

네 !

거기도 사실 거의 안 쓰거든요. 거기도 거의 안 써요. 한번 심사숙고 한번 해보세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7억 783만 1천원중에서 38억 1,266만 6천원을 집행함으로 8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용역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임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외 10건 해서 2건에 7,459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당저 호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2건의 5,463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4년 메기 수해주택 복구비 4,692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2009년도 도로변 휴게시설 간판정비사업에 332만 2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5동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말 현재 완공 11동에 추진중이 4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6월말까지 미완료주택은 융자금 대출 연장조치를 하고 내년도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은 8개읍면동에 20동으로서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총 38동에 2,7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1월말현재 31동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7동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빈집정비사업 마무리 지도를 하고 내년도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20동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사업 5개단지 18동에 1,340세대에 대해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도 수요조사 결과 4개단지 11동에 565세대를 신청해서 여기 심사해서 내년도 사업 1억 2천만원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현황 및 신축 개보수 추진내역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신·증축대상은 2동에 2억원이 되겠고, 보수가 1동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동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했고, 1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말까지 보조사업 마무리 지도를 하고 2010년도 신축사업에는 2동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사업 추진에 이것은 조사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만 1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서는 당저지구는 면적이 47,260㎡로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주민회관 해서 총 사업비 27억 3,7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15억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모두 다 집행하고 사업기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호산지구는 46,013㎡중에서 사업비는 28억 7,1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11억 5,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협의 중에 있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임원 1지구 49,965㎡ 지구로서 사업비는 30억 6,600만원에서 현재까지 10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원 2지구 90,310㎡로서 총 사업비 33억 3,200만원에서 현재까지 9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당저 호산지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 복지시설을 지난 10월 19일에 4억원을 들여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0년 상반기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1지구 2구역에 대해서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연말까지 하고, 구역내 도시계획도로중에서 주민건의 우선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로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도계지구는 동덕천 정비 계획수립 추진을 11월에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석탄공사 부지보상이, 이것을 보상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12월중에 재감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도로개설을 내년도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처리 현황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처리현황은 2009년에는 건축허가가 66건이 되겠으며, 신축이 36건, 증축이 18건, 용도변경이 12건이고, 신고는 334건으로서 신축이 129건, 증축이 63, 용도변경이 12, 가설건축물 1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건수는 20건으로서 8건을 정비하고 잔존은 12건이고 이행강제금 처리한 것이 3건에 7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으로서는 총 10,521건으로서 고정광고물 정비에 10건, 유동광고물 정비가 총 10,52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불법광고물 전반을 읍면동 12개반 37명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준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도계지구는 총 지역면적이 264,500㎡로서 사업은 동덕천 저지대정비, 토지가 20,496㎡, 건물이 56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이 1,423m, 주민공동이용시설 화장실 3동 해서 총 사업비는 74억 8,7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동안에 저지대 보상을 59명에 대해서 31억 4,800만원을 보상하고, 토지보상 1식 22필지 8,255㎡ 되겠습니다. 화장실 3동 설치하고 총 사업비 집행액으로서는 49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2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금액에 대한 발생사유는 석공사택 일원 도로 개설과 777m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금 집행 및 도로개설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동덕천 저지대 정비추진을 10월부터 해서 내년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1억 8천만원을 기 도계읍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광장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추진도 12월중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 설치해서 내년에 사업추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도계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50동이 되겠습니다. 8개부락에... 리모델링 250동이고, 간판정비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리모델링 이차 보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정비 보조사업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11월말 현재 총 8개그룹 중에서 1～3블럭에 대해서 62개소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간판제작 설치를 하고 4～5블럭 74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신청 개인별 신청건수는 없습니다. 자립개량으로 12동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은 12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간판정비사업은 내년 4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22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유형은 공공임대주택이 되겠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지상 보상 및 철거는 이주 및 기반시설에 대해서 삼척시가 하고, 토지주택공사에서는 토지매입과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66억원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9월말현재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현재 보상진행중에 있고, 사업승인 신청은 주택토지공사에 의해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 지장물 보상 협의 및 철거를 하고 달전지구 종업원에 대해서는 경동 회사측과 공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대책으로서는 지난 2009년 2회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2010년 당초예산에 36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1,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선정 경위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건립부지 선정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도계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 요청시에 장미사택부지를 추천하였습니다. 2008년 3월에 수요평가보고서 기초자료 제출시에 장미사택 부지와 변전소 일원 캐디 숙소앞을 추천하였습니다. 2009년 3월에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하면서 장미사택 지구와 자조사택 1지구, 2지구 달전연립지구, 장미사택지구 이렇게 있는데, 장미사택지구가 잠정 결정되고, 달전 지구는 2순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에 삼척 도계, 제2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시에 최종 달전연립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2009년 8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후보지 선정 통보를 받고 달전연립 현 위치인 도계리 225번지 일원에 16,081㎡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다음 부지별 특성을 보고 드리면, 장미사택 부지는 부지면적이 3,565평으로서 문제점,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300호 규모에 건립이 지난합니다. 또한 토지협의도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변전소 일원은 부지면적이 6,112평으로서 문제점 변전소 이전 소요예산 확보 지연과 또한 인근사유지 다수편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캐디숙소 앞은 면적은 2,673평으로서 부지면적 협소로 인해서 300세대 규모에 건립이 지난할 것으로 봅니다. 달전연립지구는 16,081㎡로 4,866평에 특성은 학군이 우선 주위에 형성되어 있고, 적정세대가 확보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자조사택 1지구는 면적은 2,746평으로서 도계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되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높이제한과 시가지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지난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조 2지구도 역시 3,068평이나 도계느티나무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높이제한 관계로 학교관사 지장물 보상 이런 등으로 해서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마을회관 양성화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1번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마을회관 양성...

없는데..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2009년도 설계용역에 복지회관 이것 어디 복지회관 얘기하는 거예요 ?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당저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저지구..

네 !

그리고 관리번호 2번에 빈집 철거하는데 50만원에서 20만원 더 늘었는데, 이것 스레트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 빈집 철거가 가능해요 ?

그래서 이것이 빈집 정비하는 부분에 저희들 2009년 8월 7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그냥 처리했습니다. 스레트가 지금 석면에 관련되는 그런 폐기물로 분리되어서 지금 철거가 사실은 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제는 이것은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만원씩 더 플러서 하는 거예요 ?

올해까지는 70만원씩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20동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동당에 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 ?

네 ! 500만원씩 주고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레트가 100장이면 1장당 처리비가 얼마죠 ?

처리비는 별도로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무조건 500만원 주면 안되고..

이것은 설계를...

불법폐기물 장비 이런 것을 들어가는 것을 봐 가면서 처리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설비를 세워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번에 보면 건축허가나 신고가 근덕, 원덕쪽이 신축이 많네요.

네 !

주로 이런데, 이것은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쪽으로 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살러 오는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소문이 안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광고물, 여기 내용은 없는데, 광고걸이대 스텐파이프 두께나 이런 재원이 나온 것이 있어요 ?

재원이 특별히..

그냥 파이프 굵기만 해서 세워서 했는데, 바람만 불면 들이 꺽여서 지금 바람불어서 못 쓰게 되어서 재정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2건입니다.

2건이예요 ?

근덕 1건하고 신기 1건입니다.

그 파이프 부러진 것을 확인 좀 해봤습니까 ?

네, 해봤습니다.

종이짝 보다 더 얇아요. 스텐파이프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업체에 다시한번 ...

최하 그래두 KS 스텐파이프 녹 안 생기는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람 불어서 그게 넘어질 정도면 말이지, 초가집보다 못한 거예요. 그 파이프 굵기 재원을 확실하게 줘서 만약에 보수를 하더라도 이것은 불량처리를 하고 업자 골탕을 먹여버리라고.. 그 돈이 800만원이죠 ? 얼마래요 ?

750만원입니다.

800만원 돈 주면서 그것을 말이야, 양쪽 걸이대 하나씩 세우고 그거한데, 그렇게 얇은 스텐 파이프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번에 리모델링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이차보전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요 ?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계 대학로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해놓았다가 나머지 다 삭감을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네, 이차보전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차보전을 해주려고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인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융자 나가는 것 그런 것도 이차보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자기 장사하는데 말이지, 융자 해주는 것만 해도 감이 아홉접이지 거기다가 이자차액까지 보전해 준다는 것은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못사는 사람들은 이자 5%씩 꼬박 꼬박 받아가면서 우리시에서 융자해주는 돈을.. 차라리 이차보전 해주려고 그러면 그쪽으로 우선으로 해주고, 재력이 남았을 때 이것을 지원해줘야지 여기다가 이차보전 해 준다고 그러면 지나가면 새도 희쭉 웃고 말거야..

현재까지는 융자 받은 세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융자만 지원해주도록 하고 금리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5%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

아닙니다. 금리는 전액 8.3%입니다.

뭐가 ?

이 금리가.. 우리가 금리 이것 지원해주는 금리가 5%이고, 은행하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멀쩡한 집을 관리번호 10번에 보면 멀쩡한 집을 뜯어서 돈을 66억원에 내버리면 작년도 추경에 10억원, 올해 36억원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것 다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예요 ?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런 것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데, 주택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경우 아닌 경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다음 설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계 리모델링 사업 10페이지요. 공사가 많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리모델링을 우리가 시에서 처음에는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죠 ?

네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사항이 아시다시피 너무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농협측하고 완화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

완화 부분도 우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농협에서는 최소한 채권확보가 되어야지만 되니까 그 분이 안되었을 적에 나중에 어떤 채권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시 중앙회하고 많이 협의 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의 어떤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지역개발단하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

네 !

서로 빨리 해서 전두쪽도 빨리 시작을 해주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빨리 좀 해주시고요. 관리번호 10번, 여기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경동사택하고 민가가 4동이 있습니다. 민가가 보상을 한집이 보상을 타서 갔고, 두집 6,800만원 보상이 나갔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도 세입자는 상권이나 이주비 보상 한 사람은 받아 나갔고, 지금 경동하고는 경동본사의 어떤 재산 처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 협조를 보내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 추경을 저희들이 알다시피 9월말에 했잖아요.

네 !

9월말에 했으면 지금까지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 아직도 그것을 협의를 못 끝내고 있다는 것은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추경을 하고 저희가 감정보상을 다 한 감정결과 나온 것이 10월말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거기 190세대를 뜯어야 되잖아요. 민간 빼고도..

네 !

민가 4동이 있고, 아파트가 190세대 아닙니까 ?

네 !

그러면 그 부분에서 140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126세대..

거의 130세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주택에 대해서 협의가 빨리 진척이 안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동에서 그 사람들 이주시킬려고 건물..

아니 계획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냐고요 ?

이것은 계획이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이면 철거는 언제까지요 ?

2월말에 나가면 3월까지 우리가 철거를 합니다.

한달에 다 철거를 해요 ?

전에 우리가 미리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주택공사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어떻게 일을 전개하기로... 주택공사가 들어와서 첫 삽을 뜨는 때가, 언제이냐고요 ?

그것은 주택공사가 12월중에 사업승인이 그쪽에서 납니다.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나면 그 쪽에서는 사업승인 난 것을 가지고 다시 내역을 작성해서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철거시켜놓고 착공일자를 촉구해서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14페이지에 보면, 변전소 일원이 6,912평, 캐디 숙소가 2,673평, 애초에 우리가 주택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캐디숙소는 우리시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짓는 조건에 캐디숙소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선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미사택은 석공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주택공사 직원하고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계장님 저하고 앉아서 한번 협의를 본 적이 있죠 ? 그래서 장미사택, 변전소 반쪽만 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그렇게 가자, 해서 거기에 대충 이주민들을 계산해보니까, 개인주택이 26동, 하천부지... 하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택이 6동인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동에 두 집이 살 수도 있고, 한 집에 살 수도 있는데 그럼 결론은 그렇다라면 30채나 35가구면 전부다 이것을 이전해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0세대를 철거한다라는 것은 저번에도 저희들이 누차 지적을 했죠. 물론 이 주택공사 이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애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300세대를 짓기 위해서 194세대를 뜯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변전소 자리를 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로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어서 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전소 일대는 사실상 당시에 변전소 이전 어떤 그런 계획도 확실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전 변전소는 이전해서 심포리인가 이전해서 짓지만 석공변전소가 이전되어야지만 사실은 그쪽 부지가 확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쪽에서는 시에서도 별도의 어떤 계획이 택지 조성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주택이 26동이고, 석공사택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만 하더라도 50여세대 됩니다.

어떻게 6동에 50세대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도 거기 가보고 하지만 한동에 두집 살고, 원래 그것이 다섯집 사는 집이예요. 그것이.. 그런데, 두 집에서 막 떠서 옛날에 사람들 하도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300세대를 짓고, 194세대를 뜯으면 따지고 보면 106동 밖에 더 안 짓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지금 도계 주택난이 엄청 어려워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경동이 190세대 아파트를 뜯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퇴직해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빈 사택에 그래도 경동다녔다라는 타이틀로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30세대가 거의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공짜로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쫓겨 가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동해, 삼척, 태백 아니면 저 멀리.. 집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난이 급하다 라면 거기 달전아파트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200세대라는 세대를 뜯으면서 겨우 짓는거라고는 100세대밖에 못 지으면서 이 6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 66억원이면 우리가 이 주택공사에 결정되기 전에 공공임대아파트 한번 논의한 적이 있죠 ? 얼마 든다고 그랬습니까 ? 멋있게 지어도 약 150억원 든다고 했습니다. 멋있게, 우리시가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폐광대책비를 가지고 와서 지어서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150억원이나 160억원이면 거의 28평까지도 빼서 120세대를 뺀다고 했습니다. 여기 캐디숙소 앞에.. 그렇다 라면 일단 그것부터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도 충분히 했을 텐데, 물론 그 사이에 갭이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주택공사에서 300세대를 안 지어주겠다 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다 라면 왜 이렇게 많이 뜯으면서 돈은 돈대로 없애 가면서 어차피 결정된 것이니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제발 좀 이 문제가 뭔지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 아파트 경동아파트 안 뜯으면 말이예요. 이 사람들 안 들고 가요. 그 아파트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12평 짜리를.. 그럼, 도계 거의 못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도계 석공아파트 다 못사는 사람들 살잖아요. 공짜로 얹혀서.. 물론 요즘은 감사 받아서 돈도 좀 내고 살지만 이 아파트가 다 지역주민들 아무나 가서 살 수도 있는, 못 사는 사람들 집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실 때에 물론 급한 나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변전소 자리에 석공변전소가 옮기지 않았다라는데, 우리가 그 얘기 할 때쯤에는 석공변전소가 거의 옮겨가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때는 석공 변전소만 못 움직여 아직도 못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은 다 줬고, 그런데, 석공변전소 자리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도계 아파트가 엄청... 저희들 매일 혼납니다. 우리 전세영 위원님도 있지만 진짜 매일 혼납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의원 새끼들이 뭐하는 놈들인지, 다 사람 쫓아내고 이제 집 짓냐, 이런 소리 매일 들어요. 한번 올라가서 직접 들어보세요. 그런데가 300세대를 짓기 위해서 200세대를 뜯는다 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어요.

위원님 달전아파트는 8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지금 12평, 13평짜리 지금 위원님 사시라면 사시겠습니까 ? 가보면 그 유지비에 현재 볼 적에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 맞아요. 맞는데..

광업소에서... 도계지역에는 그만한 부지를 건물 지을만한 부지도 없습니다. 내놓으라고 하면 석공하고 경동 두군데 밖에 없는데, 두군데 없으면 아파트 아무리 짓고 싶어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안 차장이 변전소 하기로 했는데, 왜 달전으로 갔어요 ? 그 이유를..

아니 그 부분도요. 달전 변전소 부분도 땅이, 부지가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잘 배치가 될 수 있는 단지가 있고 이러는데 제대로 못 짓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죠.

그 사람들이 그 부지를 같이 도면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한 것입니까 ?

그 사람들도 처음에 거기를 처음에는 안된다고 그랬어요 ?

아니, 그쪽으로 달라고 했어요. 2안으로.. 달전은 안된다고 그랬어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과장님이..

장미사택을 달라고 하다가 장미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하자..

그렇죠. 장미가 안된다고 해서 거기로 갔는데 왜 달전으로 갑자기 갔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부지가 달전 들어갔을 적에 우리 내놓은 것은 4,800밖에 안되고 1만㎡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는 내가 이러쿵 저러쿵 그것은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때에는 무엇이 1이고, 뭐가 2인지는 분명히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과장님 관리번호 3번에 공동주택 비용 지원해주는 것 있죠 ? 수리하는데..

네 !

50%를 지원해주고, 이것우리 몇 세대 이상입니까 ? 30세대 이상이 아닙니까 ?

20세대입니다.

20세대입니까 ?

네 !

우리 조례에 ?

네 !

아, 나는 30세대로 알고 있었네. 그렇습니까..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마치고 남아 있는 돈이 약 30억원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24억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서 11억 8천만원이 소요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

네, 이것은 지금 동덕천 저지대 정비사업에 11억 8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조경녹지 잔디식재니,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돈이 여기에 투자되는 것은 너무 과다 투자가 된다 라고 보는데 이 정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이것이 아주 실시설계가 나왔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

그것은 실시설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

네 !

나왔으면 그 지대가 침수가 될 우려성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있던 집들 다 철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다시 무슨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과대 투자가 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셔서 그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여기 도로개설에 777m는 이것 어디 쪽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

느티나무 있는 쪽에서..

저쪽 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 나오는 도로 하고 뚫어지는 그것을 얘기합니까 ?

천주교 쪽으로 내려오는...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천주교 쪽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지금 벌써 거의 이렇게 77m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꺽어서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쭈욱 내려가서 사이사이..

이것은 다 한거예요 ?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도계 석공하고 보상협의가 안되었다고 해서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느티나무 있는 석공 객실 앞 올라가는 그 도로 바로 뚫는 것 그것 아닙니까 ?

도서관 앞에서 지금 도로가 나 있잖습니까 ?

네 !

나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폭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택에 진입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2m 더 넓혀서..

그러면 더 확장해서 넓혀서 나간다면 그 옆에 건물이 걸려있는 것이 많은데... 건물보상비만 해도 그것은 상당히 나갈 수가 있는데, 우선 우측으로는 석공 체육관이 있고, 좌측에는 체육관이 있고, 올라가면서 우측에는 석공객실이 다시 지은 객실이 나오고 해서 그 쪽에는 도시계획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석공하고..

저 협동아파트 옆에 나가는 골목길 있죠 ?

네, 협동아파트..

그 다리를 건너와서..

네 !

그것도 우리가 시행 할려다가 시행 못하고 있죠 ?

그것은 당초부터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 넣었어요 ?

네 !

개인소유의 땅이 거기도 되어 있어서... 지금 그 길이 파였지만 길을 보수 할려니까 땅 주인이 못하게 해서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억원이 남아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거라고 생각 합니까 ?

지금 여기 동덕천에 11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도로개설 하는데.. 석공부지 보상이 아직..

그래서 저가 이렇게 그것 하자면 집을 또 뜯어야 됩니다.

집을 안 뜯고...

거기 지금 도시계획이 걸렸다고 해서 민가 집이 한 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보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걸려 있으면 언젠가 하기는 할 겁니다, 라는 대답을 했는데 또 철거되면 또 사람들이 야단하게 됩니다. 이 도계는 집만 철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신경이..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안하고 우리가 돈을 좀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30억원이 남아 있으면 30억원 같은 것을 우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캐디 숙소 앞에 공지 있잖습니까 ? 거기에다가 좀 연립주택을 짓든 소규모의 아파트를 짓든 지어서 도계 주택난 해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데는 못 씁니까 ?

그 쪽 구역이 구역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자면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공정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을 변경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 이 예산의 변경이 이체가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쓰자면... 그다음에는 강원도에 사업승인을 올려야 되는데, 강원도 사업승인은 강원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되면 사업승인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뿐이지 이 돈을 쓸 수는 있게 될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진작 이런 돈을 갖고 이렇게 1년, 2년을 묵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그런데 라도 대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교를 지었을 적에 우리 개발기금으로 탄광에 대한 개발기금이 내려 왔잖습니까 ? 그것을 지었을 적에 거기라도 먼저 해서 그 아파트 쪽에 했더라면 우리가 도계주택난을 해소하는 척이라도 시의 성의를 안 보여 줬었느냐 ? 그렇게 보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

이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 문제에도.. 제일 문제는 지구지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주위의, 인근에 다시 붙여서 구역을 확정한다고 그러면 틀리는데 지구지정은 기 2007년도에..

여기 지정받은 데는 도계 3리가 되고, 도계 3리 입니다. 지구지정 받은 데가..

네 !

도계 3리 하고 붙어 있는 곳 캐디 숙소는 도계 1리 입니다. 경계 둘이 딱 붙었어요. 둘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30억원을 투자한다면 돈 50억원을 더 들여도 간단하게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봐서 임대주택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9번을 보십시오. 리모델링에서 우리가 융자 2천만원을 해주죠 ?

융자 5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에는 5천만원이고, 리모델링 하는 금액은 2천만원이죠 ?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입니까 ? 그러면 이 3천만원이 이것 접수가 얼마 되었습니까 ?

하나도 없습니다.

접수 신청자가 하나도 없죠 ?

네 ! 물어본 사람은 좀 있고...

왜 없느냐, 제가 언제 한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표준 설계를 두 가지를 내 놓았죠 ? 표준설계 ? 그렇죠.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해서 영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는가 하면 우선 우리시가 내놓은 표준설계서는 정면을 바꾸는 형태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할려고 하는 주민들의 생각은 우선 안에부터 리모델링해서 내가 영업장으로 만드는데 하는 것이니까 이 돈을 앞에를 우리가 표준설계를 갖고 해 놓아야지 우리시에서 그것을 은행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되니까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시의 잘못된 정책을 바꿔서 리모델링은 본인이 어떻게 하든 하면 3천만원 범위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융자를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역주민들이 안을 바꿔서라도 장사를 하지, 외부에 바꾸는 데다 돈을 다 들이고 진작 손님을 모셔야 될 곳에는 안 되니까 이것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빨리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한번 생각하셔서 그렇게 차이를 빨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 앞으로 하는 것은 절대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

네 !

그다음에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또 마을이 쓰고 있는 마을회관이 지금 무허가로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무허가로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양성화 빨리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런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

지금 8동이 있습니다.

8동요 ?

네 !

그러면 이것 대책은 어떻습니까 ?

대책은 저희들이 보니까 땅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4동이 있고,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이 3개, 석탄공사가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시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8동 전체가 보면 78년도부터 99년까지 많게는 10년에서 33년 이렇게 노후 되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마을회관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다시 신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면서 이것을 가야 되지 않느냐 ...

그런데, 어떤 지역은 요즘에 읍면동에 나가보면, 읍면에 나가보면 동은 더 어렵지만 이것이 마을회관 지을 땅이 만만치 않아요. 땅을 전에는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더러 희사도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사야 되는 그런 형편에 가 있는데, 어떤 마을은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개발기금을 모아서 있는 마을은 되는데, 없는 마을에는 우리시가 주는 1억원이라는 돈을 줘도 그것을 짓지 못하고 그것을 반납하라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그 동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땅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은 이 땅을 우리시가 매입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을 양성화를 시켜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 건물에 마을회관을 쓰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몰라도 위원님 새마을사업으로 과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사실은 다 지어진 회관들입니다. 거의 블럭, 스레트 이런 노후된 회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부터 우선해서 신축을 다시 뜯고 철거하고 짓는 방법으로 갔을 적에 자동 양성화가 치유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런 지역에 아마 땅의 구입이 어렵게 되거든, 시가 함께 땅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평생 이것을 그냥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그럴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제가 구 원조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이 나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네,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우리 임대아파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전에 연립주택을 왜 헐어버리는가 했는데, 84년도에 건축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 헐 때가 되었네요. 되긴 되었네요. 그런데, 300가구에 우리시에서 시비로 66억원을 보조해주죠 ? 기반시설 해주는 것 아닙니까 ? 66억원을 ? 이것 폐광사업비는 안하고 순수한 예산이죠 ? 66억원이 폐광사업비입니까 ?

아닙니다. 순수한 그것은 아니고 36억원이 폐광사업비입니다.

이중에 36억원은 폐광사업비로 들어간다, 주택개량사업비가 아니고 폐광사업비가 들어갑니까 ?

네 !

그런데, 300가구당 66억원이니까 300가구당 2,200만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300가구를 나눠보니까.. 가구당 2,200만원을 저희시에서 보조해주는 것과 한가지인데 그렇다면 임대주택 임대료가 싸진다는 협약이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우리가 시가 이만큼 지원해줬으니까..

협약서를 맺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 협약서에 의해서 공공임대료를 좀 싸게 해달라는 이런 협약서 내용은 없었어요 ?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주택공사하고 할 때,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 그런 것을 우리 도계지역 폐광지역 어려우니까 우리가 6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주니까 공공임대료는 좀 싸게 해달라는 이런 협약서를 한번 그때 추진했어야죠. 그래 가야지, 이것 내년에 다 지어놓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안되지.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봐야 안 되겠습니까 ? 그것이 아쉽네요.

네 !

앞으로 다 완공이 되면 그런 것을 추진해서 임대료 66억원을 투자해주니까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10월에서 11월 한 달 동안에 도계 인구가 72명이 줄었어요. 72명이.. 그러니까 한달에 72명이 줄어든다고 하면 1년이면 720명이잖아요. 10월에 72명이 도계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하튼 빨리 지어서 주택난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내수면개발사업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0일자로 발령받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 홍억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환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병가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 2009년도 해양수산과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 147억 8,337만 4천원중에 115억 7,128만원을 지출하여 78.2%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회계기간 내에 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3번 각종용역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삼척항 준설토 매립지 월파방지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9월 30일에 용역을 착공하여 올해 5월 28일에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어촌정주항 여건변화에 따라 후진, 대진, 노곡, 월천항 등 4개항의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10월 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사업 등 12건의 사업에 국도비 2억 8,599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페이지수를 얘기하세요. 페이지수를 ....

공통사항이라서 페이지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국도비 5,943만 1천원을 연말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5번,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토론 발표회 등의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 7번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장호어촌체험축제와 수중비경촬영대회 전국 바다낚시대회 등 총 3건을 개최하여, 총 2억 3,438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7월에 개최한 제2회 장호어촌 체험축제와 8월에 개최한 제2회 삼척수중비경촬영대회 및 지난 11월에 제6회 전국 바다낚시를 개최하여 총 1억 5,334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제 개최에 따른 광고비로 사용한 내역은 2008년도에는 TV, 신문 등 광고 홍보비로 4,032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도에도 TV, 신문 등 광고홍보비로 3,608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진권, 부위원장 김상찬과 사회교대) 다음 쪽은 1쪽 목차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내역과 사업효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관내 21개 어촌계 연안수역을 대상으로 어업인이 선호하고 소득이 높은 품종을 선택방류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전복, 해삼, 볼락 3개품종을 방류하였고, 2009년도에도 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전복, 해삼, 뚝지, 감성돔, 개량조개를 지난 11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효과가 있는 품종인 해삼, 전복 등의 고품종과 말쥐치와 같은 신품종을 확대 방류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사업 추진내역 계획입니다. 우리시관내 어촌정주항 수는 후진항을 비롯하여 총 9개항으로 금년까지 개발율은 56%입니다. 최근 사업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118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갈남 작진항을 개발하였고, 2009년도에는 116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노곡 월천 방파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현재 개발율이 저조한 갈남항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1,2개항에 집중투자로 사업효과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어업인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자율관리지원 대상 공동체는 덕산어촌계를 비롯한 5개 공동체로 지원사업비는 4억 7천만원이며, 전복, 해삼 종묘 방류사업과 수산물 간이보관 및 판매시설 등을 지난 9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장호1리 어촌계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사업 추진내역과 관리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0억 5천만원이고, 2007년까지 5개사업에 12억 9,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장호마을 해안산책로 및 해양전망대 조성사업에 117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추진실적과 지원금 정산내역입니다. 2009년 6월 9일에 제주도에서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68명이 참가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항공료, 식비, 숙박료 등에 보조금 6,42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강원도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의 추진내역과 계획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등에 따른 어업인 부담경감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총 447척의 5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관내어선 500척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연안환경정화사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사업비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말 현재 해안가 일반쓰레기 507톤을 수거했고, 항포구 주변 및 연안어장내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 3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수산물 유통급유시설 지원내역과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척수협의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과 유류탱크 시설로 총 사업비 48억 4천만원이 투자되며, 유류탱크 시설은 8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은 지난 11월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2월중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삼척항 활어 회센터 시설 지원내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구 삼척수협 위판장을 리모델링하여 활어회 센터시설을 활용하고자 3억 2천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센터 24개동을 2008년 11월 21일에 착공하여 금년 2월 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회센터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기존 위판장 옥개시설 노후에 따른 포장 및 방수공사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부터 3천만원을 투자하여 활어회센터 시설내 녹방지시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삼척해안절경 및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 지원내역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주관으로 지난 8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834명이었고, 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의 부대행사로 개최하거나 격년제로 개최하여 대회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추진과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금년이 제6회째로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8일 2일간 새천년도로 갯바위 일원에서 20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보조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집행내역은 양해하여 주시면 14쪽 정산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수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우리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내역인데 작년에 3억 6천만원 들었어요 ? 전복, 볼락, 해삼 ?

네 !

우리 연안에도 볼락이 있어요 ?

네, 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민물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만 하죠 ? 바다고기 배양하고 하는 것은 ? 해양수산연구소에서 해요 ?

볼락에 대해서 말입니까 ?

볼락이든 좌우지간 바다어종을 배양하고 새끼 치어를 만드는데가 어디예요 ?

주문진강원도수산자원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종묘생산업체도 있습니다.

아, 개인도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삼척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예요.

그것도 바다에 배양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면 자체생산이 가능합니다.

바다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요 ?

네,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물 작은 것을 쓰기 때문에 작은 고기고 뭐고 싹 쓰리 하잖아요. 뿌리면 뭐해요. 작은 것 다 잡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양을 좀 많이 하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고기가 클 수 있는 것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면 개발사업소에서 민물만 주로 하는데 좀 이렇게 바다고기도 좀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가 바다가 많잖아요. 영역이... 그러면 앞으로 어부들에게도 생산량이 많아질 것 같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

바다 종묘생산은 종묘배양장이 바다하고 연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다에 종묘배양장을 시설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시비라든가 도비를 안 들이고도 자체 생산해서 방류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삼척항 준설토 매립지 월파방지 실시용역을 2억 1,500만원 가지고 했네요 ?

네 !

납품이 되었어요 ?

네,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보니까 사업비를 80억원이 든다고 나와 있지요 ?

네 !

그런데 이것은 해양수산부로부터해서 항만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우리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50억원을 동해지방항만청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데 그걸 왜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2억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나요 ? 용역비를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항만청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나 ?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은 항만청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던져줬어요. 던져 주고 너희 빨리 예산확보해서 빨리 해라 계속 해일이 들어오고 너울파도가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줘서 넘겨줬더니까 항만청에서 지금 74억원인가 80억원인가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50억원 하고 내년도에 해서 금년 사업은 지금 조금 있으면 끝날 겁니다.

그래요 ?

네 !

그런데, 그런 시급성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결과인데, 대진항 이쪽, 동막 대진항 구 물양장 그것을 메운다 이거죠.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죠 ?

네, 배후이용계획에 그것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 그것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 계장들 ?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은 잘 모를거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자, 우리 오십천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죠 ?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전세영 위원님께서 어도 관계를 물어봤는데, 어도도 어도지만 어도를 설치하기 전에 보를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몇가지만.. 관리번호 3번에 보면 자율관리어업을 해서 우리가 바다에 침하식 전복양식을 해서 지금 다 망가지고 관리안하죠 ?

이만섭 연안관리담당 이만섭니다. 저희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지금 수협에 보조금이 나가 있어서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삼척수협 같은 경우에는 저인망 어선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요. 원덕수협은 항포구 주변으로 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수협에서 나가 있는 쓰레기들은 저희 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서 검토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선을 활용해서 폐그물 잃어버린 그물, 그런 것을 좀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어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

이만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비경촬영 이것은 작년에도 덕산 후진에 하고, 올해는 덕산에만 했어요 ? 수중비경 ?

2009년도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분야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 8억 8,712만 4천원중 3억 2,1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지난 10월1일부터 시작한 연어사업비와 1회추경에 반영한 야외사육지 증축공사비로 계획된 기간내에 집행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3번, 각종용역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내수면축제발굴 용역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950만원으로 내수면어종을 활용한 축제개발용역을 실시하였고, 야외사육지 증축공사 실시설계를 지난 9월 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 연어치어 방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99만 4천원을 반납하였고, 2009년도에는 2008년 연어 치어 방류사업 예산집행잔액과 금년도 초당저수지주변 환경개선사업비 5,300만원을 지원기준 및 사업지 여건변화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5번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토론발표 등의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6번 각종 행사개최 현황 및 정산서 제출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제3회 추당저수지 전국 붕어낚시대회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시상품 구입, 홍보 및 인쇄물 제작, 행사장 설치, 참가자 식비 등이며,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 정산내역의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연어 친어포획, 채란·자어관리 및 치어생산 방류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어 치어 방류사업은 지난해에 연어알 278만개를 채란하여 금년 3월에 오십천을 비롯한 6개 하천에 치어 2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금년도의 연어 채란실적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함에 따라 치어를 25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 활성화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은 2003년도에 개관하여 매년 16,000여명이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시어종을 재분류 및 확대하고 체험코너시설 정비개선과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향토어종 생산방류와 희귀어종 인공종묘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어종 7종중 산천어는 15만미를 가곡천 덕풍계곡외 2개소에 방류를 하였고, 붕어, 잉어, 은어, 빙어는 초당저수지와 하천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희귀어종인 열목어, 철갑상어는 현재 인공종묘 및 생태시험 연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천생태계 보존과 지역주민소득과 연계한 종묘생산과 자원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초당저수지 전국 붕어 낚시대회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전국 붕어낚시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5월에서 6월에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마을간 행사주관을 위한 분쟁발생과 전국 바다낚시대회와의 중복, 초당저수지 유료낚시터 연장 불허 방침으로 인하여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주민간 화합여건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행사발굴로 지역주민 소득원 확보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야외사육지 증축공사 추진내역 및 활용계획입니다. 기존 사육시설을 확충 개선함으로 종묘생산량 증대와 신품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를 위한 금년 1회 추경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기존 사육조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연어 치어 방류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 연어방류사업 완료시점에 맞추어 미관, 실효성, 용수량 확보 등 본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학계, 전문연구기관 자문을 통해 효율성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효과조사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하천은 2007년 이후 치어방류 수면인 오십천 등 9개 하천을 중점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산천어 등은 가곡 덕풍계곡과 신기 대이천에 서식하고 있었고, 특히 자체적으로 산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토속품종인 동남참게, 붕어, 은어 등은 방류지역을 포함한 인근하천까지 골고루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천별 서식어종에 대한 책자발간을 할 계획이고, 개체수가 감소하는 민물검정 망둥어, 꾹저구, 새코미꾸리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종묘생산 시험연구를 하여 자원조성 및 종묘 보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관리번호 3번 향토어종 생산방류 희귀어종 인공종묘 추진내역인데요. 여기 은어하고 빙어가 마읍천에도 살잖아요. 이제는.. 우리 삼척하천에 빙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천이 몇 개 ?

빙어는 원래 영서지역에 대단위 댐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에는 저희들이 방류하는 것이 초당저수지라든가 가곡에 기곡저수지...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보면 빙어낚시 하러 어렸을 때 덕산 다리 밑으로 많이 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잡더라고요. 그것 조사를 한번 안해 봤어요 ?

그것은 종이 조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는 틀린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종류가 틀리다 ?

네,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빙어도 있어요 ?

네, 있습니다. 청초호라든가.. 마읍천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마읍천 겨울에 그것 낚으러 많이 오는데..

속초에 가면 청초호 같은 경우는 바다 빙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많이 와요.

그것은 한번..

철갑상어는 어떻게...

철갑상어를 올해 초에 2월, 3월에 저희들이 채란을 시도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미성숙이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지금 성어는 1m 넘죠 ?

네 그렇습니다. 18㎏ 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되니까 얼마정도 길이가 큽니까 ?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이 8㎏까지 나가요 ?

18㎏ 나갑니다.

제일 크면 완전 성어가 되면 몇 ㎏까지 나갑니까 ?

23～24㎏정도 됩니다.

그러면 성어를 20㎏ 보면 그것 얼마나, 만약에 시중에 요리를 판다면 식용으로 판다면 얼마정도...

식용으로 판다고 하면 알을 제외하고 그것만 어체만 해서 ㎏에 2만원에서 2만 5천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만원에서 2만 5천원.. 알은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형성이 안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4번 저수지 붕어낚시 이것 주민들간에 분쟁이 왜 일어났어요 ?

이것은 하맹방 1, 2리하고 하맹방 3리간에 서로 이것을 주관을 서로 하고자 해서 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낚시 이런 것 허가 안 해 주잖아요. 국정감사에 지적당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

2003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유료낚시터는 수질오염의 원인이라고 해서 유료낚시터는 지양하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료낚시터 허가를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에 있는 낚시 방갈로를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 어떻게 처리,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

그 관계에 대해서 유료낚시터는 안하더라도 낚시대회라든가 정기적인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국정감사에서 그러는데, 저것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말 나오면 위에 상부기관이 국회에 가서 야단맞을까봐 그것 하라고 하겠어 ?

그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간의 분쟁은 해소될 기미가 보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권, 그러니까 이것 참, 돈 주고 지역간에 갈등 일으키고,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번호 6번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사 이것은 참 잘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합니까 ? 이것 처음 시도한 것입니까 ? 그 전에 한 적이 있어요 ?

과거에는 하천별 수온 정도 측정을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방류하천에 대해서 효과를...

방류하천 뿐이 아니고 마읍, 가곡천 큰 데 해서, 이것이 900만원인데 예산 더 세워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토속어종을 그것은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좋은 그것이니까, 내년도 예산 올렸어요 ?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예산을 올리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안하고 쉬운 것 할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야죠. 이런 것을..

네, 알겠습니다.

이것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해서 역학조사를 한번 정말로 마음먹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

네 !

내년 예산 올리세요. 수정예산에 반영하라고 할 테니까..

네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두가지만 주문 하겠습니다. 내수면이 지금 계장이 누구예요 ? 계장 없죠 ?

있습니다. 생산담당 이 경우 계장이 있습니다.

어디 왜 안왔어요 ?

왔습니다.

이경우계장 없잖아.. 자기 차례도 모르고 거기 나가 있으면 어떻해.. 계가 하나 있고, 소장이 하나 있고, 이것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보라고 그랬는데 ?

네 !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해놓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발표를 좀 해보세요.

저희들 내수면사업소가 전에 생산하고 관리계 두 개 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산계만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사업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각종 이벤트, 지역주민들하고 소득 연계되는 이벤트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품종 개발, 그 다음에 우리가 내수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수면 어종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바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종묘배양장도 국비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서 배양장 건립을 한다고 하면 우리 내수면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기구를 증설 않고 계 하나라도 만들어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수면만 보지 말고 해면도 보고, 거기서 우리가 서식되는 곰치, 곰치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곰치알, 도루묵 이런 것을 그냥 수거할 수 있으면 바닷가에 가면 곰치알이 굴러다녀요. 옛날 주워서 삶아서 먹기도 했는데, 고무 씹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을, 수정된 알일거다 이거야.

네 !

그런 것을 해수면에서 바닷물을 퍼서 거기서 증식해서 내보낸다든가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수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말고 굉장히 자원을 활용한다고 생각한다면 해면, 내수면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다든가 도에 그런 사업발표회가 있으면 우리 내수면은 이렇게 가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두 번째로는 옛날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되면 놀러갈 곳이 초당저수지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수지가 그대로 옛날 모습보다 더 못해진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내수면 초당저수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철갑상어를 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초당에만 오면 철갑상어회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브랜드로 해서 그 민물고기 회를 할 수 있는 소득과 연계할 수 있고, 관광자원화 하고 또, 숲속이 소나무 숲속이 굉장히 좋다고, 거기를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내놓고 거기를 종합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알겠습니다. 내수면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 종합적인 개발도 같이 구상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좀...

정진권 위원님 !

과장님 내수면사업소에 지금 체험을 하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옵니까 ?

연간 저희들이 전시관을 찾아오는 분들이 16,000명정도 됩니다.

16,000명 정도 ?

그렇습니다.

지금 볼만한 거리가 좀 있어요 ?

야외사육지에 철갑상어라든가 사육하고 있는 송어, 산천어, 원형수조가 있고, 그다음에 전시어종이 4종 정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한번 가보면 그 정도 가지고 아직까지는 관광자원으로는 미약한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용역을 주든 뭘 하든간에 좀 해서 관광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초당저수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 거기 와서 볼거리가 좀 있어야지. 체험도 하고... 철갑상어 기르고 뭘 신품종 개발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체험쪽이 더 관광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축제는 그때 뭐 하나 하더니까 축제는 지금 낚시축제 ?

네, 붕어낚시축제를 전에 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니 관광차원에서 어떤 축제를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지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

네 !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네 !

지금 보면 내수면사업소가 많이 죽어 있어.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내수면사업소가 직원은 좀 있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장 정진권과 사회교대)

소관업무보고 하지 말고 바로 질문하세요.

후진 재해위험지구 이것은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집을 보상하는 2억 5천만원을 철거했고요. 이것은 배수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다음 이치현씨 땅이 엄강웅씨 하고 그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현재는 이치현씨 땅은 분할이 되어서 구두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명회를 10월 28일에 주민들 모셔놓고 앞으로 개략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괜찮겠느냐, 우선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예산 약 2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민원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전액 세워주시면 그것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흥전초등학교 이전은 어떻게 확실시 되요 ?

저희가 학교대표하고 학교 학부모대표하고 저희가 11월 2일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그 지구는 지반이 계속 침하되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80억원이란 예산을 단년에 다 확보할 능력도 아니고 그다음 그래서 시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 옆에 석공에 숙영부지를 저희들 시가 산업단지 유치하려고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구입해 놓은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러면 삼척시가 안정화 용역을 지질 안정화 용역을 수행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결의를 해서 현재 대학측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시유지로 옮긴다 ?

네, 그리고 재산 같은 것은 서로 맞교환하고 부족한 것은 구입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으로 넘어간 땅이 덕산에 있는 근덕농고 초지 하던 자리 있죠 ?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덕농고 초지 하던 자리 있어요. 남애포 가는 쪽에 보면..

네 !

그 부지가 약 37,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흥전 땅을 주고 우리가 앞으로 삼척시가 거기에 개발을 해도 되고, 또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해도 좋으니까 우리도 교육청에 노른자리를 뺏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환 추진하도록...

네, 그것은 타당성 나왔을 적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

전세영 위원님 !

과장님 그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요번에 사회단체로...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600만원 지급하고 있죠 ?

네 !

이 의용소방대가 어떤 단체입니까 ?

저희 재난관련 소방방재에 재난관련 단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

네 !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미로면에 부녀소방대원 창립이라든가 뭘 하면서 거기에 나온 것 보면 시의원 1명, 도의원 2명, 시장, 시의회 의장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의원도 우리가 알아봤더니까 지역구 의원은 하나도 없고, 어떤 의원이 참석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했는데, 이 소방서가 어떻게 의전관계가 우리시가 어떻게 봤으면 우리시 의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

저희들도 그 행사 내용을 소방서에 산하단체...

기획관리실장 어디 갔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라고 해요.

자세한 내막을 저희들도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라고 해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직원이 데리러 나갔어요. (시간 지연)

자, 그럼 제가 다른 것 묻겠습니다. 올 동안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아시죠 ? 신우전자 축구단 단주님 정도가 아니면, 하는 이 글을 올린 것, 봤습니까 ?

네,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시장님 봉황지구 재개발을 위해 민자유치를 하여 주거나 환경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민자유치나 환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

저희는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까 ?

네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우전자 구단주하고 여기에 글을 올린 당사자 제주도에 계신 분이라고 하더구만요. 여기에 보니까.. 박현길씨라는 분이, 이 글을 올린 당사자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한번 밖에 안 만났습니까 ?

신우전자 분은 전에 5월에 경림주택하고는 잠깐 식사장소에서 얼굴만 뵙고 저는 떠났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실에서 한번 뵈었고요.

시장실에 갔었을 적에 거기에는 신우전자 사장, 그다음에 박현길 씨, 그다음에 우리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는, 국장님 안 계셨습니다.

국장님 안 계셨어요 ?

저하고 건축과장님만 같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님 ?

네 !

그러면 여기에서 봉황지구 개발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

봉황지구에 건축을 하겠다고 디자인 한 현황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도 간부회의 끝나자마자 갑자기 불러서 저하고 건축과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경림주택이 봉황천지구에 이렇게 할려고 제안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절차와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네”그러고 나왔습니다.

그후에 또 만나셨죠 ?

그후에는 신우전자만 만났습니다.

신우전자 사장님만 만났습니까 ?

네 !

어디서 만났습니까 ?

국장님실에서 만났습니다.

시장님실에서 ?

네, 시장님실에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

그래서 저희는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제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 아까 설미순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림 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은 청구나 건영 이런 여러가지 우수업체들도 같이 개발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2천만원 세워서 봉황지구재해위험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거기에 앞으로의 투자방향과 어떤 것이 좋을지 전문가 그룹의 또 재해위험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지 그것을 용역 수행한 것이 있습니다. 1월 20일 되어야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시장님께 드려서 그런 추진방향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때부터 지난 5월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만요.

네 !

그래서 2차 추경에 용역비를 해서 이것을 정밀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되었습니까 ?

네 !

그 이외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는 모릅니다.

모르시죠 ?

네, 저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났고, 시장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런 재해지구 위험 개발을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시장님의 시지를 받았다 ?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분명하게...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나고요. 자, 기획감사실장님 !

네 !

11월 몇 일 날인가 미로에 여자의용소방대원 창립이라고 하나 그 시기에 그 팜플렛을 보니까 예산이 2,800만원이 지원 되었어요 ? 2,800만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2,800만원이 우리시에서 지원된 것입니까 ?

2,800만원 전부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이 시장 포괄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가...

그중에서, 2,800만원중에서..

거기에 지급이 되었다 ?

네, 1,500만원...

시장포괄사업비 1,500만원 거기 지급할 수 있습니까 ? 포괄사업비가 그런데 쓰여도 됩니까 ?

그게 아니고 그것이 시장포괄사업비 아니면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숙원사업이 그런 행사에 탁자구입이다, 비품구입에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지는 않고, 의용소방서에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쓰여질...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목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하도 어이 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봤는데 그 내역서를 조사해서 말이죠. 어디에서 돈이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분명 그것은 불법지출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시에서.. 할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딘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올리세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한번, 흥전초등학교 문제는 이제 그리로 옮겨가기로 교육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거의 합의가 되었죠 ?

네,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숙영부지 아시잖습니까. 숙영부지가 석공에서 지질탐사를 했을 때 거기 굴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정되었기 때문에 숙영부지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질부서에서..

거기는 갱도가 없을 거예요.

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만큼만, 그런데, 도계 갱에서 저쪽에 나한 흥전으로 가는 지하 200m이하에서 갱도 가긴 갔습니다. 그쪽에 거기 통과된 사항은 아닐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봉황위험지구는 그렇게 했으니까,... 배수펌프장 말이죠. 이것 금년에 다 완공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