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성덕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방개혁 2020」에 의거 추진 중인 해병 2사단 부대 내 군사시설물 통합 신축과 관련하여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2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군사시설에 대하여는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담당관실에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일반 민간인들이 어떤 건축물을 특히 군사인접지대에 할 때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또 절차도 까다롭고, 그리고 재산상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군부대 시설이라 하지만 이걸 완화해 주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군부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아닌가, 또 이런 시비가 일어날 소지는 없을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김포는 현재까지 주민들이 군사규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받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뭐 80% 이상이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되고, 11조상으로 군사보호시설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현재까지 그동안에 피해 받던 것을 저거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규제는 과감히 지금도 더 해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변함없는 김포시의 정책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시에서 조례까지, 특히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군부대 나름대로의 어떤 편의라고 할까요?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일종에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는 그런 관점에서 군부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전향적인 일부분이나마 그런 태도완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 성질의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뭐 군부대에서도 받아줘야 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완화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왕룡 위원, 성덕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심초사하심은 물론,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큰 애정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는 2009년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인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과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2호로 상정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의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책마련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형 실천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 지속 가능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평가, 그리고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문과 아이디어 제안 등에 국한되는 여타 위원회와 차별화를 시켜서 일하는 협의회체로 운영되도록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과 운영위원장이 공동대표가 되어 협의회를 이끌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속 가능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기후·환경변화의 대응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공모와 추천을 통해 100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운영위원장과 3명 이내의 시의원·3명 이내의 공무원·각 분과위원장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히 운영위원장이 대내·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실질적 운영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교육홍보·자연환경·하천살리기·생태도시·산업환경·사회문화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사무국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2인의 간사를 두도록 하고, 필요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간사는 1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협의회의 사업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시의 예산 및 결산시기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예산지원 및 집행 등은「김포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특별히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분과위원회를 정하여 회부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책임위원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협의회 위원들이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협의회가 특별한 주제를 정하여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한 시의 감독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비교해서 다소 수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 중 제안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위원들의 심층 검토내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입법예고기간 중 “맑은김포지속가능위원회”로부터 조례의 제명을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5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첫째, 비록 맑은김포21이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그동안 다소 익숙한 것은 사실이나 협의회 기능과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녹색김포실천협의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위촉 전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촉 후에도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위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 교육을 명문화해서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원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운영위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의 수를 “3명”에서 “3인 이내”로 하는 것을 수용하였습니다. 넷째,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 및 별도의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는 것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하더라도 간사를 2명으로 유지하는 것은 인력낭비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도 논의되어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의 입법예고안에는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구환경 변화대응을 위한 시장의 책무·시민과 기업의 책무를 각각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가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기업 등의 기본책무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차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후환경 변화대응을 위한 기본조례 등 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 5개의 분과위원회 중에서 하천살리기분과를 추가로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관계를 명시했던 부분은 현행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내부 정관을 근거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구성 및 해산을 임의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경과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에 적시되어 있던 의제21이라는 표기 개념을 삭제한바 이는 환경문제에 국한되어 출발한 의제21이 환경과 성장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으로 명칭과 개념이 바뀌었으므로 의제21을 삭제하더라도 지구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조례는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구심체를 만들 목적을 갖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어야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법령의 공포·도 및 중앙부처·다른 지자체와의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조례를 정비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093호로 상정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가 각종 지역개발과 인구급증으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고문변호사의 수를 늘리고 그린벨트, 또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등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소추되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제처 질의회신에 근거를 두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심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증가추세인 소송건수 및 향후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 소송위임 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현재 3인의 고문변호사를 법무법인 포함한 5인으로 늘리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3호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에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관련한 형사피의사건을 추가하여 자문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중요소송 심의지정에 첫째,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두 번째로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한 업무와 관련한 소송·셋째, 법규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넷째,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다섯째, 공무원이 적법한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피소사건 등을 주요 소송으로 지정해서 조례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수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형사고사에 따른 비용을 1회에 한하여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중요소송 지정을 위한 심의기구로 김포시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은 금년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로 20일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 1092호로 상정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에 설립된 맑은김포지속발전가능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롯한 지역단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먼저 조례의 제정배경으로는 김포의제21의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맑은김포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경우 추진사업의 부진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정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등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분야 및 기능의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협의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하여는 명칭을 녹색김포실천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정수를 1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자연환경·하천살리기·생태도시·산업환경·사회문화 분과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 사무국장 1인과 간사 2인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비 지원 및 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시 사업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경우 조례로써 설립되기는 하나 시장과 민간인이 운영위원장 공동대표로서 대표권을 행사함으로 일반적인 집행기관 부속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는 달리 민간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사업 및 시설의 위탁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조문정비 의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제21은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이며, 지방의제21은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환경·토지이용·교통·경제·관광·보건·복지 등 지자체의 시책과 활동에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통합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이념과 상당부분 유사하고, 이에 따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므로 조례의 기본이념·협의회의 기능·용어의 정의에 김포의제21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김포시 환경기본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3호로 상정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가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대응하여 기존 3인 이내이던 집행기관 고문변호사의 정수를 5인 이내로 늘리고,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소송 및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한 업무에 관한 소송 등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 소추되는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법 집행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