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세채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예산심사 자료검토와 현장확인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만 올바른 감사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구미시 발전의 초석이 됨을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과 공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원예수출공사,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의회역할을 모색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은 물론 특히 FTA협정에 따른 농ㆍ축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선산출장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1일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농정과장 김임태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세채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각 부서장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과장입니다. 그다음에 농정과장 김임태 과장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과장이십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과장입니다.
일동 인사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출장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오늘 이렇게 먼 거리까지 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과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출장소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편하고 만족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경쟁력 있는 농업, 꿈이 있는 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일부러 시골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소 농촌지역에 많은 걱정과 배려에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고 햇빛이 많아도 걱정이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평생을 노심초사하면서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주름살 필 날이 없는 어쩌면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농심의 애환을 헤아려주시고 보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 34명으로 출장소 전체를 총괄하면서 금년에도 하루 500건, 연 12만건 이상 창구민원과 고을마다 재해 예방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0여건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항상 지역민들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신다면 시정하고 개선해서 농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에 남은 열정을 다 쏟겠습니다. 많이 보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는 1권 59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 계시다가 또 이렇게 힘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 촌으로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래 보면 593쪽에 보시면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해결’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시 공사에서 이런 민원이 생긴 건지 거기서 진정이나 이런 게 우리 인센티브를 주고 끝냈는지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이 민원은 건축주가 축사를 짓는데 자기들이 송이버섯을 하는데 피해가 온다 이래서 진정을 넣었는 사항인데 축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진정을 했는 분하고 건축주하고 저희들 중재를 해서 적당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건축주가 진정인한테 좀 사과도 하고 좀 밥도 좀 사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재를 잘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출장소에서 또 시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관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드니까 중재역할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지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길윤옥위원
혹시 일반관정 있잖아요, 관정. 관정이 지금 폐공 안 되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길윤위원님, 그것은 농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길윤옥위원
아, 농정과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럼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봉사과
「농정과」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농정과,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복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항상 농민의 아픔을 또 헤아려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있지요?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올해 경우에 보면은 한 1억2,000 정도
허복
허복위원
용역비가 1억2,000 정도 더 되지요? 우리가 용역 각종 공사설계를 할 때 용역팀한테 내년도 예산도 지금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다 못하시지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다 못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조기에 할 수 있게끔 특별히 부탁을 좀 해 주시고 또 추경에 보면 추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동절기가 항상 겹쳐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민원봉사과에서 많은 업무량을 관련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진작에 공사할 걸 뭐 설계를 3～4월 달에 설계를 마쳐가 5～6월 달 농번기에 한창 농사를 지어야 될 때 공사를 하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민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조기에, 예산이 지금 관련 예산이 지금 우리 12월 달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면 1월 달에 바로 설계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빠르게 용역을 주셔서 농번기를 피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민원봉사과는 우리 8개 읍ㆍ면의 어떤 민원을 담당하고 있지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떤 건축이라든지 제반 인ㆍ허가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좀 이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아주 일을 안 하는 부서매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올라왔는데 사실은 일이 엄청 많잖아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민들하고 또 접촉도 많고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대화도 가질 기회가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우리 면단위는 보면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해서 자기 편의대로 그냥 어떤 건축을 짓고 이래서 나중에 준공이나 이래 하러 나가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출장소에서 인ㆍ허가를 내줄 때 보다 변형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 걸로 이래 보이는데 주변에 또 우리 실제적으로 주변에 그게 많아요. 집 지을 때는 허가를 내가 짓는데 준공이 안 되는 거라, 자기들 법을 잘 몰라서 위법을 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법을 했는데도 그냥 안 한 것처럼 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위법을 하지 않게끔 유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지도, 그 과정은 한번도 이래 점검을 안 하고 허가 준공이나 이런 때에 딱 나가서 아, 이건 건평이 초과다, 이건 대지면적이 초과다, 이런 식으로 이건 준공을 못 한다, 안 그러면 뜯어내라, 하매 일을 다 저질러 놓은 뒤에 뜯어내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죠?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법을 지켜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몰라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시골에 대부분 좀 그런 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자기 편의대로 생각해서 하면 되는 줄 알고 해 놓으면 나중에 안 된다 그러고 이러면 서로 낭비입니다.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준공처리를 안 해 주면 그게 뭐 뜯어내고 뭐 개선을 하고 부수느냐? 멍하게 그냥 갑니다. 그 사람들 멍하니 그냥 지내지, 어떻게 하겠어요? 단지 이제 우리 시에서 준공만 안 해 줬을 뿐이거든. 그런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지도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전에, 끝나고 난 뒤에 뜯어라, 뭐 어쩌라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전부 불법건축물이 되어 버려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걸 좀 막아줘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미 농업발전에 대한 관심과 진심어린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미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농정과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촌개발, 4개 담당으로 업무를 분담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은 15명, 현원은 16명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정기획은 농정업무의 총괄부서로서 농림사업 추진, 농업인단체 육성, 농지관리 업무를, 친환경농업담당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 및 병충해 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예특작담당은 과수, 화훼 및 채소 관련 업무를, 농촌개발담당 부서에서는 경지정리, 정주권 개발, 가뭄대책 및 수리시설물 관리, 국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여 구미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농정과는 1권 603쪽부터 63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관정 있잖아요? 관정. 관정이 폐공조치 했는 게 얼마나 했는가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지금
길윤옥위원
그거 알고 계시는지.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지금 현재까지는 5공 정도는 지금 폐공 처리했고 현재 읍ㆍ면에 폐공해야 될 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윤옥위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폐공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일일이 그냥 이래 읍ㆍ면에다가 그냥 저걸 할 게 아니고 지하수 개발 했는 건수가 총 몇 건, 일반관정이 몇 개나 되는가 그거를 확인 다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데는 확인을 다해서 지금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해 가지고 그걸 폐공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상을 참고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지하수에 오염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하나는 농업용폐비닐 수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좀 수거가 불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농촌에 보면 많이 날려다니는 게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환경오염도 될 뿐만 아니고 도로도 환경요인에 저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그렇죠.
길윤옥위원
그런 실정이니까 그거 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읍ㆍ면에서 수거를 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수거체계가 좀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그쪽에 하는데 이게 손이 다 안 자라 가니까 미처 가기 전에 막 바람에 날려서 다니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디 콕 처박혀 가지고 정말 환경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도로도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수거하는 체계를 좀 개선을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좀 경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계를 다시 재정비해서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길윤옥위원
바로바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우리 국화 원예단지 거기 지금 만성적인 적자는 알고 계시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이때까지는 한 3~4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표현이 맞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해도 현상유지가 안 되는 게 우리 원예수출단지이에요. 공감합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애당초 우리나라는 기후나 이런 게 안 맞는데 실시했다 하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우리 화훼단지를 살리려고 우리 구미시에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주더라도 투자하는 당해연도에는 손해가 안 가려는지 몰라도 그다음에는 또 적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조건이라든지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구미는. 그런데도 이걸 진작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를 못 하고 끝까지 가져가면 갈수록 더 손해다, 무조건. 지금 우리 말레이시아 같은 데 이런 경우는 기후조건이 맞고 이래서 물류비용도 배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고 첫째 우리가 기름을 비싼 기름을 때서 국화재배를 해가 일본수출 안 갑니까? 일본에서는 기후가 조금 더 따뜻합니다. 일본에서 출하할 때 같이 출하하기 때문에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가봐야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게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원예수출공사가 건립된 지가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 건립할 때 융자를 한 80% 받고 출자를 20% 해서 이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 분이 148억이나 됩니다. 이것을 18년간 상환조건으로 해서 당초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액이 약 12억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으로 봐서 전망을 봐서 지금 10월말까지는 이익이 한 3억2,300 정도로 지금 흑자가 났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면 예상하기로 한 2억 정도는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융자금 상환입니다. 융자금 상환이 만일 2억을 우리가 흑자를 낸다 해도 융자금 상환이 12억이 되면 10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융자금을 당초 건립할 때 완전하게 출자를 해서 건립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융자금 상환이 가장 최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18년간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도 사업을 하면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가족회의라도 한번 안 하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안 먹고 안 입고 해도 이건 사업성이 없고 수익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고집하지 말고 이참에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참에 정리하고 털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위원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융자상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허복
허복위원
안 되는 거 그래 뻔히 알고, 예?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자꾸 끌고 갑니까, 그래.
세채
박세채위원장
허복 부의장님. 저희들 좀 이따 원예수출공사 따로 있거든요. 그때 농정과장님하고 우리 해당되시는 부서는 좀 배석을 같이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고마 사장님 계실 때 그래 같이 하죠.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허복
허복위원
사장님 여기 출석합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하는 이유는 우리 관련 부서장인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데 사장님은 여기서 포기하면 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올 때 그때 제가 질의시간을 따로 좀 얻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607쪽에 보면요, 사고이월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그거는 당초 이제 사업비 추진이 좀 부진해 가지고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마무리 다 됩니다. 지금 10월 말에 이거 내용이 되어서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이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여기 옥성 주아하고 선산 봉곡입니다.
정근수위원
올 연말 되면 집행 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정근수위원
마무리 됩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30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이거 잔액이 왜 또 남았죠? 아이가 없어서 그래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연말까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2008년도 하고 2009년 비하면 우리 아이 수가 이게 해당이 많이 됩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작년보다는 한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정근수위원
줄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이거 학자금 못 받는 누락된 아이들 나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지금 영유아 말씀입니까?
정근수위원
영유아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빠진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근수위원
다 줍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다 줍니다. 만일 시설에 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 말하면 유치원이나 그런 분들은 또 정부지원, 저소득층 법정 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미시설에 예를 들어 안 가는 그런 영유아는 법정 저소득층의 35%를 지금 지원해 줍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락된 아이들도 나옵니다. 있습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그건 한 번 더 저희들이
정근수위원
잘 보시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누락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613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2009년도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2009년도 시설원예생산 현대화농가에 시설원예하우스 지원 예산액이 1억2,000만원인데 잔액이 6,300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 발생이유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지금 여기 다른 데 읍ㆍ면은 지금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도개하고 산동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가 됩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래 이거 농촌현실로 봤을 때는 빨리빨리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데 굳이 연말까지 이래 가야 될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해가 추진을 했는데 이제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벼를 재배하게 되면 수확 후에 이제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수확 후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유독 다른 사업은 다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만 그래 잔액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묻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페이지 628쪽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원평1동 한해대비 타설관정 개발사업, 다른 사업은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유독 이 사업만큼은 예산액이 오버되었거든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 오버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또 이래서 이제 예산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어차피 주민들 요구 때문에 사업을 시작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혔는데 거기에 더 오버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하수 개발할 때는 물 날 때까지 파기로 하고 발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그래 10몇군데 사업 했는데 유독 또 원평동만 이래 사업비가 오버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 또 질문을 드렸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또 하나, 우리 지하수개발 암반 관정하게 되면 우리 건설과에 신고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 신고 안 됐지요?
올 봄에 팠는데 아직까지 그래 신고 누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건설과에 신고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도 감독 잘 해서 이래 신고 누락되고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윤서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뭐 집행하는데 예산액은 어떻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 이 예산에 달아 놨는 거 그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계장들이 권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을 일단 방문하여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예비비 집행을 하는데 뭐 급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 그런데 뭔, 예산액은 이거는
그건 알겠는데 예비비를 집행한다 해서 하는데 뭐 예산액이 뭐냐고, 예산이 안 잡혀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가 하는 거 아니라요?
이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액을 했는데 이 예산은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급해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을 8,750만원 이래 놨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가 맞는 예산을 주면 예산이 편성되어가 예산이 딱 되어가 있는데 집행을 하면 되는데 해서 잔액이 얼마 나오는데 이거는 예비비 집행은 급해서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이 꼭 잡혀 있는 모양으로 이래 해 놨거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위원님, 그건 설계를 해 가지고 했는 금액이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됐어요, 설계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화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633쪽부터 해서 있는데 지난해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예산부분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해 예산 다룰 때 결과물에 그 전년도의 행사했던 결과물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서류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오늘 지금 이 한 쪽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국화축제에 관련한 질의가 전혀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사항들 같으면 정리가 덜 되었겠지만 국화축제 관련해서 따로 현황자료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유인을 하나라도 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쉽게 이렇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여기 자료로 봐서는 예산규모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 에이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미루어 짐작건대 작년에 무수한 자료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춘배 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과장님들께서 내실을 충분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같이 앉아서 고민을 해서 그런 실수가 다시 안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처음부터 잘 진행되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이, 이거 평가서 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준비 다 되었습니다.
구자근위원
저희들 국화축제 평가서 11월 중순에 이 행사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했으면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며칠 전에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래 암만 그래도 그런 자료들이 여기 미리 깔아주면 되는데, 지나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 했는 건 2억7,000만원 확보해서 1억8,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를 최소, 소모성을 제외하고 시민들한테 볼거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 3억4,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된 부분만 해서 예산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이 예산 통로가 예를 들어가 관에서 주도를 했는지 민간에서 주도를 했는지 어떻게 됩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국화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추진위에서, 여기서 사업안을 올리면 거기서 도장 받아서 거기서 지출을 하는 걸로 해서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처리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혹여 보통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다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영수증 처리할 때 축제위원장 명의로 그냥 도장만 다 찍는 걸로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구자근위원
전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받으면 제가 더 추후에 예산 다룰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국화축제의 원 취지, 원 취지가 예를 들어가 우리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그런데 단일성 이렇게 짧은 기간의 행사로써 이렇게 소모성 행사를 지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다수의 우리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나중에 승마장이 조성이 되고 에이리어 폭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지 않고 농민들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다른 향후 계획들이 수반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단일성 행사로써는 이 예산이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안동 같은 데가 이제 많은 고소득을 창출하면서 연말에 국화 딸 때는 안동지역에 유휴인력 노인들 2,000～3,000명을 거기 아르바이트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마산, 거창, 경주 이런 데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8,000, 물론 예산 절감 했는 건 칭찬할 만합니다. 노력도 칭찬할 만한데 그래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건대 보면 전시성, 앞전 식전행사, 전시성 행사, 홍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이 자료로 봐가는 계속 이어져 가는 계속성 행사로 계속 가시지 싶은데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더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관광성 자료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식당 이렇게 차리셔 가지고 이래 하는데 나중에 주차문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10만명, 20만명, 그렇게 보면은 승마장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이래 해 버리면 이 폭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유휴 가능한 폭이 저쪽 제방너머는 낙동강 살리기 해 버려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버리면 저쪽 원예단지 하고 승마장 사이에 낀 그 부지에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장기적인 축제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행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구자근위원
예산 전까지는 저희들 이 서류가 다 나오겠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지금 이제 결산서하고 지금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보자, 637쪽하고 638쪽 보면 전기온풍기ㆍ오존 살균기 보조금 횡령 현황, 조치내용, 향후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래 자료대로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회수가 되었습니다. 회수가 되고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절차는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래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기온풍기나 오존살균기 외에도 많은 농기계를 보조를 줘서 구입하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럼 이 기계들 다 한목에 정밀하게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소장님 특별지시로 우리 출장소 전 직원을 각 읍ㆍ면에 출장을 해서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다 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다 했는데 문제성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차후에 이런 형사적인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나겠네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 그걸 사전에 지금 예방을 했는 사항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럼 잘 하셨고 앞으로도 철저히 그래 하셔야 되고요. 이래 보면 여기에 조치에 보면 ‘공급업체는 1년에서 5년간 등록 제재’ 이래 놨는데 실제로 이게 농민들보다도 농기계 공급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방법을 농기계 업체에서 농민들한테 다 가르쳐 줘 가면서 이런 방법을, 그래 가지고 이렇게 유도해 가면서 부추겨 가면서 사건이 일어난 걸로 아는데 이런 거 농기계 업체를 영원히 이래 제재하는 게 어때요? 아예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농기계 업체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게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지적한 대로 저희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뭐고, 우리 시에서 만일 그런 업체들은 한번 이래 제재 받는 업체들은 다음에 그 기종을 선택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앞으로는
김도문위원
꼭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 업체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도문위원
아주 아예 그냥 1년, 5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냥 하지 말도록 그래 한번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또 하나는 보면은 614쪽에 가운데 보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금하고 또 항공방제 이외 지역 농약대 보조가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보조금이. 찾으셨어요? 가운데 한번 보세요. 614쪽 가운데 보시면 항공방제 이외 지역하고 항공방제 지역하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항공방제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항공방제 외 지역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약대 보조금은 왜 똑같은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할까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여기는 비행기가 거기서 관리비 포함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항공방제 지역이 더 구역이 넓은데 이거 뭐고 보조금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외 지역은 아주 조금은 협소하고 그런데 왜 지역은 넓은데 왜 가격이 똑같냐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아시면 설명 좀 하세요.
김도문위원
이외 지역이 더 넓어요? 방제 외 지역이?
아니, 저희 고아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다 거든, 항공방제.
아니, 아니. 산간은 고아도 똑같아요. 산간지역의 대망 그걸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골짜기인지는 몰라도 옥성 아마 그쪽 위에 맨 위에 거기 뭐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구봉.
김도문위원
예, 거기 항공방제 안 합니까, 그쪽에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넓은 지역은 합니다. 지금 현재 항공방제 안 하는 지역은 장천면 전체가 지금 안 하고요. 그리고 산동면도 앞에 성수들만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문위원
안 하는 지역이 그래 넓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그리고 해평도 문량하고 오상 큰 데만 하지 이쪽 산 쪽에 붙어있는 거는 지금 항공방제 안 하고
김도문위원
아니,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비행기가 지금 그 해서 여건이 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골짜기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김도문위원
아니, 그런데 고아 같은 경우는 골짜기 골짜기도 다 하거든요, 대망이고. 그런데 거기는 왜 그래요? 골짜기라고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망골짜기나 저쪽 어디 산동 골짜기나 차라리 대망골짜기가 더 안 깊은가? 거기도 다 하던데.
진입하기 힘든데, 고아 대망도 그렇고
축사 그 근방에 요즘 소 안 먹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 제 생각에는 이런 그게 이래 보면은 이중으로 이게 보조금이 혹시 나가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중으로
항공방제하고 또 외 지역으로 빼서 또 보조금 나가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문위원
확실합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도문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고아를 비교할 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장님, 자세하게 항공방제 지역하고 그외 지역하고 구역을 확실히 나누어서, 구분 나잖아요,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나중에 외 지역하고 또 방제지역하고 구분해서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세하게. 부문별로.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RPC 관계있지요? RPC.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번에 저희들 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유통축산과라요? 농정과 아닙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마치려고요? 가만있어 보세요. 국화축제 담당계장 어디 갔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한번 나와 보이소. (웃으며)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웃음소리
계장님 열심히 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건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계장님 예산 달라고 방마다 찾아다니며 엄청 노력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계장님 정도 되면 저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 상관이 안 편하겠나 또 자기 일에 대한 승부욕도 있고 그런 걸 높이 평가했는데 한참 있다 계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하니 국화축제 안 한대요, 그랬죠? “국화축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왜 새로 다시 해요, 이거?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때는 신종플루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신종플루가 발생했으면 다시 이제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러면 너무 국민들이 위축된다 해가 다시 했지요?
그래가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식전행사 같은 건 안 하고 국화만 전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요. 제가 계장님, 계장님 모든 결정을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국화축제는 안 한다 그랬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전화하니까 우리 계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식전행사 같은 거창한 건 안 하고 국화전시만 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식전행사는」하는 위원 있음
그래 아니, 개막식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칩시다. 계장님은 그 당시에 안 한다고 했어요, 뭐든지.
그래 안 한다고 그랬으면, 나는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서 국화축제는 올해는 어떻게 되었나 물을 때 저는 안 한다, 계장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래 무엇 때문에 안 하노? 아이고, 요금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주민들 많이 모이는 건 위험해서 구미시에서 올해 취소한다라고 그래 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계장님이 주무계장님 아닙니까? 예산 딸 때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전화 한 통만 이래 문자만 한번 넣어줘도 국화축제는 이래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또 실수 안 하지요. 아, 난 강계장님 말씀만 다 들었네.
예, 앞으로는 그런 계획변경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 정도는 알아야 안 됩니까?
우리 위원장한테 혹시 보고 했어요? 그냥 했죠? 시장님한테만 했지.
웃음소리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일 그래 하면 안 돼요, 계장님.
물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래 하고 우리 위원들은 그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위원들은 아니라요. 과장님, 너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가격하락, 수매물량 감소 등 여러 가지 농가의 걱정과 고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가격보전 대책을 강구하시고 동절기 냉해 방지 등 농작물 관리와 FTA 협정에 따른 농산물 분야의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유통축산과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5담당으로 농산물유통담당, 양정관리담당, 축산담당, 축산물유통담당, 가축방역담당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은 116억2,400만원, 2010년도 예산액은 137억3,300만원으로 21억 증 된 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유치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 사각베일러 결속끈 지원, 법정경비ㆍ보조금 시설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쌀 가공시설 지원, RPC건조 저장시설 지원, 고품질쌀 생산시설 현대화, 브랜드쌀 홍보영상시설 설치사업, 고품질쌀 생산 및 가공시설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유통축산과는 1권 641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다른 분 찾을 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칠곡축협 도축사업소 있지요,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매각추진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났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익사업 차원에서 매각에 따른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우리 집행부 대책마련도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영배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허복
허복위원
계장 나와서 답변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도축장 매각추진에 따른 향후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추진 경과는 2009년 6월12일 이사회에 매각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9월 토지건물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상가액은 70억원입니다. 자산잔액은 45억이고 법인세 3억원, 처분손익 22억원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009년 9월21일, 11월 대의원총회 재상정 보류결정을 하였으나 2009년 11월26일 며칠 전에 대의원총회에서 매각하는 걸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매각사유는 적자경영입니다. '04년도 3억3,200만원, '05년도 1억8,600만원, '06년도 3억4,300만원, '07년도 3억9,600만원, '08년도 2억5,900만원, 현 부지 내 육가공시설 증축불가, 건폐율이 20% 한도입니다. 고정자산 투자과다로 신규투자가 불가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투자 증가, 민원발생, 연접 대규모 아파트 조성ㆍ입주 등이 되겠습니다. 구미축산연합회(한우ㆍ낙우ㆍ양돈ㆍ양계협회), 축산기업조합은 매각반대 또는 매각유보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효율적 경영관리 예상, 도축물량 유치, 감원 등, 민원발생 시 대응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도시화 추세로 현 위치 지속운영 불가 예상되나 이전도 곤란 예상, 혐오시설 이전비용 과다 소요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 도축장 이용 시 농가ㆍ업소 불편과 비용부담이 증가됩니다. 도축장 현황은 위치는 선기동 747의 59번지, 대지 12,070㎡입니다. 건축은 3,469㎡고 도축능력은 1일 소 100두, 돼지는 1일 500두, 총 종사자는 77명, 도축장은 28명, 육가공은 12명, 관련업 37명, 이용업체는 283개소가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86억2,3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시비가 10억5,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나중에 자료 좀 저희들 위원회에 주시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저희들 지금 고속도로휴게 소 운영하고 있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하고 나누어져 하고 있던데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칠곡 하행선하고 선산 상행선, 지금 자료에 보면 65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내용이 맞는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구자근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직판장 설치현황이 칠곡 휴게소가, 장소는 경부고속도로 칠곡 휴게소 하행선이 되겠습니다. 개장일시는 1992년 9월25일, 면적은 33㎡며 조립식건물입니다. 사업비는 2,760만원
구자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 유인자료에 지금 여기 고속도로 직판장 해가 사업비, 경상수익, 지출 이래가 수익하고 지출부분이 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이거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쭉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매출액, 계, 지출, 계, 이래가 다 나와가 있습니다.
황경환 의장, 회의장 입장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농산물판매장 무상위탁 관리계획안이 저희들이 상행선이 되면서 '08년도 11월30일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한농연에 무상위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휴게소는 공히 그렇습니다만 본 건물과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휴게소를 승객들이 잠시 휴식공간 및 화장실 이용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이 저조한 편입니다.
구자근위원
처음부터 예견된 일 아닌가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방안을 취하고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 저희들이 이 상ㆍ하행선 칠곡 이렇게 해서 시비를 예를 들어가 9,700만원, 1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 준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은 1지자체에 1개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칠곡 휴게소는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92년도 9월 달에 한농연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당시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해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선산 하행선도 그런 취지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자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그죠? 또 작게는 직거래 활성화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달아서 시의회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내고장 특산물 상행선은 수익하고 지출이 10원짜리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습니다, 그죠? 얼마나 예산을 정확하게 했으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인건비 정도 떨어지는 정도밖에 참 안 되고 있고 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운영자도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미리 예견되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자료상에도 보면 이렇지만 관리비를 9,245만원 해서 월 평균으로 나누어서 한달에 한 7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다른 자료에 의하면 관리비가 한달에 100만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달에 30만원 갭이 생기고 또 따로 기타 운송료라고 670만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잡혀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 자체에서 하매 모순이 생깁니다, 이 자료만 봐서. 이거는 수입ㆍ지출사항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받은 유통축산과의 칠곡 휴게소 상ㆍ하행선의 자료는 월 운영비하고 월 매출액, 팔았는 것 곡물, 과일, 기타 다 팔아가 정확하게 딱딱 떨어집니다.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안 맞는 걸 기타로 넣어서 기타에서 다 아귀를 맞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가 농업기술센터에 하행선 봅시다. 여기는 월 운영비 내역이 68만원 올라와 있고 월 매출이 1,745만원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월 운영비 대비 월 매출수익이 어느 정도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어느 품목이 많이 팔리는지 어느 품목이 인기가 있는지 더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음 진행 답변이 나오는데 분명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주는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오셔 가지고 그냥 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 취지에 맞도록 힘은 드시겠지만 이렇게 지역적인 떨어져가 있는 거의 그거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지금 한농연이나 이 부분을 위탁받아 계신 분들하고 고민을 좀더 하셔서 오히려 시에서 도움을 줄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도움을 줘서라도 원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어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도 디고 재미도 없고 팔리지도 안 하고 괜히 예산을 헛 군데 낭비한 결과밖에 안 되니까 이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뭐가 문제고 뭐가 고민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저희들 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오늘 이상하게 또 제가 출장소 오니까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 승마장 우리 시장님 포기하셨다 하는 말씀 맞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승마장이 아니고 경마장.
허복
허복위원
승마장은 그대로 진행하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은 지금 11월23일 날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공고기간으로부터 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업자가 선정되고 그래 합니다.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은 경마장설치 부분입니다. 중부권 경마장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하신다고 하는 건 뭐라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건 뭐라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시에서 하는 건 우리 70억으로 추진하는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이고 이번에 허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중부권 경마장설치 건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 경마장이 세수 충전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일일이 수렴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해 가지고 주민여론 주도층 그리고 우리 대구ㆍ경북에서 대표신문으로 지칭되는 매일, 영남 그리고 또 시민단체 경실련, YMCA 등 전부 사행성산업으로써 우리 구미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포기를 하고 당시 기획실에서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승마장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언제 받아가 지금까지 진척도가 이렇게 없고, 지금 우리 70억 받아놨지요? 국ㆍ도비를.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허복
허복위원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와요, 이 예산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뭐 접근성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는 올해까지 확보를 다 했고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70억 사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70억 사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70억 사업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그건 무슨 돈이에요, 그러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몇 페이지?
허복
허복위원
646쪽에.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646쪽에 우리가 70억인데 그 밑에 국ㆍ도비 확보 추진 활동을 이제 말씀드리면 국비 이제 균특자금은 22억5,000만원을 기 확보를 했고 도비는 이제 9억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 2억원을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 9억 확보를 했고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발주가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11월23일 조달청에서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업자선정을 해가.
허복
허복위원
업자선정을 해가 발주를 해 놨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나는 승마장을, 경륜장입니까? 아까 포기했다는 것?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건 경마장. 경륜장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나는 우리 승마장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아, 나는 잘 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상주하고 인근 지역에 구미시에 접근성이 너무 안 좋고 해서 시민들이 보면 승마장이 구미에 있는 게 좋긴 한데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 시장님이 진짜 큰 결단을 하셨다 난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우리 황경환 의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잠깐 이야기 한번 듣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의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안 오려고 그러다가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기 때문에 얼굴 보러 왔습니다. 또 뭐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나 허복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사항들 꼼꼼히 체크를 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시정할 건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잘하는 공무원들 격려를 해 주시고 이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오늘 제가 듣기로 박세채 위원장님이 전부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읍ㆍ면장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점심도 한 끼 산다는 소리 들었는데, 출장소 와서 읍ㆍ면장님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건 의원이 대접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실ㆍ과장님들 좀 열심히 해서 출장소 농민들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645쪽에 보면 세출예산 20%이상 불용처리현황이 있는데 예산이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예산 또 과다예산이 아닌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공동브랜드 구미별미 홍보가 이제 1,974만7,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산물의 공동상표인 구미별미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판매량 저하로 불용액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길윤옥위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홍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길윤옥위원
홍보인데 이거는. 홍보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홍보부족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운송료입니다.
길윤옥위원
운송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운송료 부분이 쌀 판매 저하로 1,974만7,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수정란 이식기술의 성공률이 20%로 낮아 가지고 농가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 가지고 88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친환경 기반조성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축산 생균제 생산, 금오산바이오포크 생균제 종균 생산 이거는 '08년도 7월1일부터 생산시설을 이제 시험가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목표생산량이 미달됨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살처분농가 경영비 1억6,300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라 가지고 '08년도 7월1일부터 살처분비를 전에 우리 정부 국비 60%, 시비 20%, 80% 보전을 하다가 국비로 80% 상향 지원됨으로 해가 지급 중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납을 하고 미곡경영안정비 쪽으로 나중에 해 가지고 지원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경환 의장, 회의장 퇴장
길윤옥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국비지원이 60% 되다가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라 가지고 20% 상향해가 80%를 받게 되어 가지고 우리 당초예산을 세워 놨던 걸 절감을 해가 삭감을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아, 그걸로 많은 절감을 해서 잘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 싶어서 적절한 예산을 앞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방접종 축산예방접종 662쪽에 보면 예방접종을 농가 어디서 합니까? 예방접종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공익수의사가 8명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수의사, 공익수의사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미시에 지금 공익수의사가 있다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공익수의사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 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사의 군복무 대신 3년 동안 복무토록 하는 것으로 인사 및 복무 등은 「국가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는 공익수의사가 충남대 축산학과 나온 한 사람이 지금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수의란 「수의사법」제21조에 의거 관내 수의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여덟 분인데 공수의 업무가 가축전염병 예방조사 실시, 소 브루셀라병 채혈, 순회 진료 및 질병예찰 업무가
길윤옥위원
하는 건 예방접종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있는데 실시여부를,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전부 조사를 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농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매월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길윤옥위원
그냥 보고만 받고 있어요? 그냥 서류상?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서류상 보고만 받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서류상 보고 받으면 안 해 놓고도 했다 할 수도 있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농가확인을 거쳐 가지고
길윤옥위원
다 확인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직접 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제도적으로 서류상 받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도상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또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했으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을 참 걱정을 하시는데 매년 연초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품선정을 해 가지고 약품도 농가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상위 3번까지 그래 약품선정을 하고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모든 공수의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거기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하고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농가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농가 직접 다 확인을 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길윤옥위원
저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661쪽 방역현황 소 브루셀라병 2008년도에 3호 10두, 2009년도 15호 60두, 2008년도는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발생 했는 부분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적은데 왜 그러노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08년도 11월1일부터, 이거는 '08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분이고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두 달간 10두 발생 했는 거지요? 3호에서.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리고 2009년도는 10월31일까지 60두 발생 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진 이래 보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도태 두수가 107두 있지요.
윤서규위원
예, 한달에 보면 거진 5두가 발생이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래 봤을 때. 그래 이 발병은 지속적으로 이래 나타나고 있는데 개선책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방대책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윤서규위원
아니, 많이 안 줄었잖아요. 올해도 그래 10월말까지 60두가 발생했으면 작년이나 뭐 거진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작년에는 3호에 10두는 11월1일 이후 발생 됐는 거고
윤서규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달에 5두씩 나온다고 이래 평균적으로 이래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그래 되어 버리면 작년이나 올해나 발생하는 두수는 거의 같은데 예방대책이나 개선대책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 뭔가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러면 긴급한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예방대책이 다른 특이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똑같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경북은 다른 타 도보다는 소 브루셀라 발생률이 적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경북이 적고, 경북이 적으면 그래도 다행한 일이고 구미는 더 적어야 되지요. 그런데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책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발생상황이 15호에 60두하고 도태 두수가 107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태장려금이 2억4,516만원이 나갔는데 브루셀라 발생 이걸 채혈을 해가 검사를 해야만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출하를 할 수 있고 해가 그래서 작년에 총 도태 두수하고 167두인데 브루셀라 걸렸는 부분은 살처분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권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윤서규위원
그래, 살처분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개선방법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고 늘 되풀이되는 예방대책만 나오거든요. 뭔가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미지역에서 만큼은 다른 특별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기술적인 요인이나 뭐 예산을 들이더라도 방법을 강구를 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브루셀라 살처분비를 시로부터 확보를 해 가지고 전 두수 채혈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출하할 때는 반드시 채혈을 합니다. 채혈을 하게 되면 살처분 두수가 나오지만 도태해야 될 그런 두수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출입통제, 이동을 통제해야 될 그러한
한정우위원
과장님.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나오고
한정우위원
과장님.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 형식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가가 또 그런 답변할 것 같으면 그래
영호
김영호위원
발생을 안 하도록 하는 그건데, 처분을 어떻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왜 해마다 똑같은 거 일부 발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소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팔고
영호
김영호위원
이제 소 사육농가에서 거기에서 새끼송아지 낳으면 그걸 기르면 발생을 안 할 텐데 외지에 가서 사오는 그런 것 때문에 예방이 어렵다 그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 과장님이 지도를 잘못하고 예방을 못 해서 매년 똑같이 발생하는 거 매로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라.
윤서규위원
그래 조금 전에 잠깐, 계장님. 김영호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어린 송아지 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든지 뭔가 예방대책을 강구하라 이 이야기지 뭐 해마다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건 예방접종을 해가 예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옮기는
윤서규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나왔네요.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못 옮기고 우리 지역 내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예방대책을 강구를 하시면 해마다 반복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 자료 제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미곡종합처리장 RPC 관계 있지요? 저희들 전번에 쌀값 보전 대책회의 하면서 의장단하고 농민단체, 조합장들 있을 때 그런 당부를 드렸죠, 그죠? 앞으로 향후 RPC가 통합해야 된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상황, 문제점 또 향후계획 이런 부분 있으면 자료로 해 갖고 저희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정회 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대충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그냥 줘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673쪽 축산 사육농가 현황에서 소 사육농가 현황 나오지요? 여기에서 사육농가가 몇 두 이상 되면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한 90두 이상은 되어야지
김도문위원
90두 이상이 되면 충분하게 자생력이 있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한우축산농가로서
김도문위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보조 지원하는 게 전 축산농가 똑같이 보조해 주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그럼 제 생각 같아서는 90두 이상 되는 농가는 될 수 있으면 지원규모를 줄여서 딴 축산농가에 좀 지원이 많이 가도록 해서 축산농가들이 빨리 규모가 커서 자생력 갖추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두 사육농가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육규모를 명기를 해 놨는데 1,818호 중에 1에서 29두가 1,446호고 30에서 59두가 218호고 60에서 89두가 88호고 90두 이상이 66호인데 다른 시ㆍ군보다는 사육규모 두수가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부분은 이제 다믄 노인네들이 20마리, 10마리 이래 사육하는 농가에도 공히 도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축산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자생력이 있고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는 지원규모를 줄이고 지원을 하지 말고 충분하게 그냥 둬도 그 농가는 다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줄이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30두 미만, 60두 미만 이래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야
김도문위원
그런 농가의 지원을 줄이는, 보조금을 이런 데로 늘려서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위원님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잠깐만, 늘려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규모로 키우자는 얘기이지요. 충분하게 자생력이 있는데 자꾸 지원할 필요는 없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다두 사육농가 보다는 소규모 농가 지원 쪽으로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축산담당을 보며)
김도문위원
예, 하실 말씀.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축산담당 이형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민사업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지원을 다두 사육농가는 지원해 주지 마라 이런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 아주 이래 기업적으로 하는 농가는 일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톱밥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규모 이상 봐 가지고 좀 많이 소모되고 이런 건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안정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좀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래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나가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예. 한번 그래 하셔 가지고 빨리 소규모 축산농가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도록 지원을 좀 늘리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그게 지금 해 주는 건 없는데
「자꾸 설명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정과 감사 시 앞에서도 당부 드렸지만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가격하락, 수매물량 감소 등 여러 가지 농가의 걱정과 고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가격 보전대책을 강구하시고 FTA 협정 관련 축산분야에 대한 경쟁력제고와 축산농가 보호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로 집중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림경영과는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지개발, 산림방제 등 4개 담당에 정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조림 132㏊ 및 숲가꾸기 1,800㏊, 산지자원화 사업과 생태숲, 산악레포츠공원,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의 조성, 봄철ㆍ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추진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잎혹파리 등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녹색성장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우진석 의원님께서 2009년 10월16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제18대 구미시 산림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지난 11월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산림경영과는 1권 675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과장님, 694쪽에 보면 야생조수 농산물 피해내역 있잖아요,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도문위원
주위에 보면 이게 고아는 산림지역도 아닌데 굉장히 멧돼지나 이런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포획허가자 이래 가지고 많은 허가도 내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네, 실적이. 계속 그냥 보면 지금 어제도 대망2리죠, 매상 정부수매 때문에 갔었는데 한 농가 거기서 이제 수매 가져나온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처음 어제 2등 맞은 걸 봤어요. 멧돼지가 그냥 막 깔고 눕고 이래 가지고 새까맣게 이래가 처음 제가 올해 수매장을 다니면서 2등 받았는 걸 봤는데 그것까지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 야생조수가 왜 자꾸 농가에 내려오느냐 하면, 분석을 해 보니까 야생밀도가 100㏊당에 1.1마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밀도가 5마리 정도로 5배가 많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이를 구하려고 농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렵협회에다가 농가피해가 있으면 신청 받아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야행성이고 해서 실적은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김도문위원
이런 거 뭐고 그냥 포획허가만 내준다고 맡겨놓지 마시고 여기에 부상을 건다든지 경품을 건다든지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 없다고만 자꾸 할 게 아니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앞으로 좋은 단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제일로 지금 농촌 농가에서는 조수피해가 야생조수들 피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농사지으면서.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과장님, 저거는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잡목 간벌 이런 거 우리 산에 하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것은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시행은 산림조합에 도급을 줘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거기서 입찰 붙여 갖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잡목이나 간벌을 쭉 해가 막 눕혀놓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그러면 일정기간 마르고 이래야지 그거 다시 이렇게, 수거한다고 합니까, 이래 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숲 가꾸기 목적은 뭐냐 하면 나무가 너무 밀생이 되면 잘 못 자라기 때문에 이것이 숨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육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 되어서 사업예산이 이것을 아주 이래 잘 정돈하고 이런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밀도만 조정하는 선으로 그렇게 잘라만 주는 걸로 예산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잘라놓은 건 누가 치웁니까? 산 주인이 가서 치워야 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래서 민원이 조금 일기 때문에요, 산속 길이라든가 길 있는 데는 좀 정리를 하고요. 그 이외에는 그대로 방치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굵은 나무는 골라내서 필요한 데도 조금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요, 추석 때 성묫길 가니까요, 길 다 없애놨더라고. 전부 나무가시하고 이래가 그거 다 치웠거든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이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번에 일요일 날 시산제한다고 또 갔더니 또 베어놨더라고, 거기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앞으로 산길이라든가 도로에는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좀 이야기해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베더라도 좀 정리 좀 해 가면서 이래가, 기왕이면 좀 이렇게 무더기끼리 뭉텅 뭉텅 묶어 놔주면 좋잖아요. 막 베어놓지 말고요. 산에 묘 다니는 길에 보면 요즘 산에 가면 거기가 다 표시되어 나오거든요. 오솔길 식으로 이래, 그런 부분은 좀 안 갈구치도록 그래 작업하시라고 전달 좀 해 줘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요즘 산불발생 요인이 다소 감소는 되었으나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로 항상 산불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대시민 홍보강화와 감시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겨울철 및 봄철 산불예방 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세채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해권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일동 인사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8담당, 9개 상담소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농후계세대 및 전문농업인 육성,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저비용 농업경영 개선, 친환경 기술농업 기반구축,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지역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선진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잘 추진하게 되어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대 기종을 더 많이 확보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구미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개선하여 더욱 활기 넘치는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님 모두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권 농촌지원과장과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먼저, 농촌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자재 가격폭등, 농산물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등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농업의 선진화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영농후계세대 양성과 자신감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정보화 및 경영능력 향상,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여성농업인들의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직원들은 농촌이 활력이 넘치고 쾌적하고 건강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기술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분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는 지역농업의 연구개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량 안전생산을 위한 고품질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특화작물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시험 연구포장 운영으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농업ㆍ농촌은 농자재 가격의 상승,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농업인과 저희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영농에 대비한 결과 사상 유례가 없는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10㏊당 591㎏을 생산, 전년보다 17%나 더 많이 생산, 경북도내에서 최고의 생산량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의 농업ㆍ농촌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저희 전 직원의 힘을 모아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2권 17쪽부터 4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영석 과장님. 단동하우스 무인방제 환경개선 해 가지고 언제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도개에서 어떤 시험을 한번 하셨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지난 27일 날 금요일 날 했었는데 의원님들한테는 의정활동기라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리고 110명이 참석해서 도개농협회의실에서 하고 인근에 가서 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저도 이제 주민들이, 농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무인방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보강을 하면 운반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운반까지도 가능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산액, 집행액에서, 36쪽에 보면 진행 중이라고 해 놨는데 이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 예. 단동하우스 지금 설치하는데요, 50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듭니다. 1동당 시설비가 한 70만원씩 들어가고요. 설치하는 시설비만 그렇고 그게 몇 동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데 600만원 정도 듭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동에 70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걸 잘 개발하신 것 같은데 우리 좀 주민들이 무인방제로 할 수 있으면 농민들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피감사기관 담당, 자료 배부 중) 보급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나 이런 걸 세울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어떤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어디로 넘겨줍니까? 농정과나 이쪽으로 넘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게 올해 처음으로 했었기 때문에 개발 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약간 해 보고 부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지금 특허출원 그런 게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특허까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내년도에 가서 보급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셔서 우리 농가에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전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위원
지원과장님, 농경유물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물관 자체는 상당히 어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방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원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보고 나서 농경유물관 보고 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주위에 환경이 좀 협소한 것 같아요. 장소 문제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여유가 없다는 거죠. 잘 가꾸어 놓고 유물관을 잘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매년 초등학생이나 유아원생들이 봄이나 가을에 하루 야유회 겸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 25,000명 정도 찾아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주 옛날 농경에 관한 거나 생활풍속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바깥에 정비는 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찾아오는 학생들이 저희들 센터와 겸해 가지고 센터에서 연중 생산하는 하우스포장 견학이라든지 또 앞에 바깥에 저희들이 잔디밭을 만들어서 좀 놀 수도 있고 또 같이 겸해 가지고 오솔길 따라서 농경유물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돌아가면 정비를 더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 안에 비닐하우스 건너서 농사짓는 사과밭하고 이런 부분이나 아이들이 공간이 놀 수 있는 공간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걸 좀 빨리 조치해 주시라는 겁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22쪽에 보시면 박명석 외 19명 해 가지고 억대농만들기 경영개선 지원이라고 1억이라고 있습니다. 집행은 다 하셨고 어떤 특산물인지, 어떤 농가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억대농은 준농 이상 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거나 안 그러면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러니까 소득을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농가를 택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한 20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4개 분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도작 분야하고 한우 분야, 시설채소 분야, 수박 분야 4개 분야를 선택해서 대학교수 되는 분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직원 중에서도 그 분야에 실적이 월등한 사람들을 컨설팅 자문위원을 정해서 매년 연중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 농가에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줘서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보니까 일단 농가별로 500씩 나눠주고 개선을 해 달라, 연구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좀 정책성이 더 있게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왕후곶감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비가 5,000, 지금 잔액은 덜 했네요, 그죠? 진행은 얼마만큼 했고 그다음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왕후곶감은 도개면 다곡리에 임태욱 씨 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 사업비 나갔는 건데, 올해는 조기집행 관계로, 사업비를 먼저 지원해 주고 해야 됩니다마는 워낙 1억이라는 사업비 예산이 커서 먼저 5,000만원만 우선 지원해 주고 사업이 다 마치면 5,0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해 줄 계획으로 자료 낼 때는 5,000만원 우선 배정된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들어온 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보면은 떫은 곶감 이래 가지고 우리 금오산 박승자 씨인가 그쪽에 3,000만원 그다음에 옥성이나 도개 이런 데도 우리가 포장지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왕후곶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했는데 지금 5,000만원 지원하고 5,000만원이 남았는지 그 사업계획을 세부까지 말씀해 주세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장을 신축하고 설계 및 집기 구입하는데 돈이, 사업장 신축하는 데 6,000만원이 들고 전기공사 하는 데 1,23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사무실 집기하는 데 140만원, 컴퓨터 구입하는 데 88만원 그리고 이제 공장에 이제 감 깎는데 가공장비 및 시설 구입하는데 곶감건조기 하는 데 3,000만원, 과일선별기 하는 데 270만원 해서 총 6,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일자리 창출인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했는 농가에 곶감 할 수 있는 건 2개월 정도 그렇게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여성일자리 창출 이게 우리 전체 시비는 아니고 내려온 돈이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우리 시비는 10원도 없고 지금 위에 내려온 사업비 아닙니까, 이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시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보조가 (이해권 농촌지원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대신하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시비 70%, 도비 30%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지금 지난 주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사업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다른 단체에도 자. 지금 보이소. 전기하는데, 사업장 지어주는데 그다음에 집기 그다음에 건조시설이라 그랬지요? 3,00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다음에 되면 또 나중에 또 3,000만원 또 올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70%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억이 따로 아니었습니까, 이거? 시비가 70%가 아니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아닙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에 왕후곶감 대표가 누가 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김태옥 씨로.
이갑선부위원장
김태옥 씨 한 분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세 사람이 지금 공동으로
이갑선부위원장
공동체라야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침상은 1인 이상이 가능한데 금액이 커서 3명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곶감만 하는 게 아니라 감말랭이, 감말이, 이렇게 감 안에 이렇게 잣이나 이렇게 그 지역에서 나는 거 인삼 이렇게 해서 감말이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연중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개곶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여성단체로 해 갖고 1인 이상 기준했을 때 3인 했을 때 이래 지원해 줄 때 또 그쪽에서 약간의 시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거 좀 잘 좀 정리해서 또 여성이 한다고 해 갖고 우리가 지원을 더 확대하고 잘 하고 있지만 또 옆에서 볼 때는 또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서 우리가 시비가 70% 들어가고 하는 만큼, 지금 자비는 몇% 부담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자비는 지금 20%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20%인데 지금 땅만 대여 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땅.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아닙니다. 그건 포장박스라든지 디자인 개발하고 해서 포장박스가 7종류 됩니다. 그 디자인비하고 기계 값이 건조기가 지금은 이렇게 뭐 야외에서 이렇게 말리니까 파리도 있고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다 곰팡이가 슬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넣으면 7일 만에 곶감이 발효되면서 건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최첨단시설로 건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렇게 한번 시설해 주면 차후 돈 들어가는 건 별로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옥성곶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지게차까지도, 운행하는 화물차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다 보전해 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하다 보면 또 곶감용 기계에다 꽂이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거든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내가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양 과장님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주시는데 우리 결산서를 받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결산서를? 정산해 가지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보면 우리 시에서 본청에는 보면은 통상 자본보조금을 줄 때 나중에 10% 예산절감을 해서 주는 수도 있거든. 여기는 보면 양 과에 보면 1원도 안 틀리게 다 줘요. 결산서도 이렇게 들어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절감 이거 없습니까? 예산절감 물론 농민들 어렵고 힘드는데 다 주는 건 동의는 합니다마는 회계법상 절감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가 시범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국ㆍ도비가 주로 있습니다. 절감 없이 100% 다 나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국ㆍ도비가 다 붙은 거예요? 여기에.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국ㆍ도비 붙은 부분이 지금
허복
허복위원
정산을 하면, 정산을 하면 근거자료 다 가지고, 이거 검토하는 데도 오래 걸리겠네요? 공무원 애 자시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썼든 다 나옵니까, 이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사업 지도부터 정산까지 저희들이 다 담당직원이 합니다. 협조해 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 결산하기는 좋을 것 같기는 같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맹 휴게소 부분입니다. 자료 받았는데 집세가 50만원 되어 있네요, 자료에서. 지금 자료에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휴게소 말입니까? 하행선에 지금 중부내륙에 하행선에 맨 앞에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혹시, 내역을 받았는데 집세 50만원 이래가 나와가 있어요, 자료에는. 지금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집세. 예를 들어가 인건비다, 운송료다, 전부 다 토털 관리비 이래 되면 되는데 집세 50만원, 내부적인 거래 관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재임대를 놨나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사항이지요? (이해권 농촌지원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정계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위원
따로 그러면 시에서 받아가 보조금 줘 가지고 지은 건물에 재임대 전전세, 전세 놨는 거네요? 맞잖아요, 연합회에서, 그죠?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개인한테 넘기면서 집세로 50만원 따로 받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시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전세를 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절대 안 되잖아요. 집세가 50만원이 나와가 있어요, 집세가. 관리비, 운영비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 취지, 휴게소 만든 취지가 우수농산물 홍보하고 지금 나라에서 국격, 국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격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하고 지양해야 되고 내부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한번 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리고 월 매출이 아까 선산의 유통축산과보다는 훨씬 많아요. 집세를 줘서 내가 홍보를 어떻게 개인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될 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매출 올린 거는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에 좀 어드바이스를 해 주셔 가지고 연 매출이 1억 정도 차이나요. 이 기술센터하고 하행선하고 상행선하고,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은 있겠지마는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대로 매출이 늘어나는 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 가지고 더 증액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길윤옥위원
예,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24쪽에 왜 이렇게 사업 취소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연초에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은 따기도 힘들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세울 때 농업인 교육과 농촌들판 정화활동을 연말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농업경영인들도 그렇고 농촌지도자회도 임원이 임기가 끝나 가지고 선거할 당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가 좀 과열되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 쪽으로 할, 추진할 형편이 못되어서 그래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래 이래 회장선거 때문에 못한다면 이런 보조금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좀 미리 좀 잘 계획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예산을 세워서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안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왜 세워서 다 취소를 할 거를 했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권 과장님, 19쪽에 우리 시 자체 지적사항 받은 거 있지요? 감사 지적사항 받은 거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지적받을 사항도 아니거든요. 각 부서마다 이런 지적받은 부서는 없어요.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잘못 지급했는 거고 공사설계비 과다계상 된 거 모르고 집행한 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부분으로 시 자체 감사 지적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새로 진급하셔 가시니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과 함께 본연의 업무인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지도 육성에 앞서 가는 혁신적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민상담소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공사 행정ㆍ경영 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공사경영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미원예수출공사에서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님과 경영지원팀장 그리고 사업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사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배 선산출장소장과 김임태 농정과장, 회의실 입장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1일 구미원예공사사장 김상호 사업팀장 김희종 경영팀장 박세철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원예수출공사 당면현황 및 문제점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먼저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의 덕분으로 올해는 흑자경영을 이룩하였습니다. 10월31일 현재 가결산 결과 융자금과 감가상각비의 12억원을 제하고 3억2,000만원의 순수한 이윤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원예공사는 앞으로도 직원과 근로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많은 흑자경영으로 공사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잠시 사업계획을 소개해 드리면 선진화된 지방공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일종입니다마는 선진조직 공사를 신청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3년간에 걸쳐 3억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육묘를 생산하고 구미시는 물론이고 전국 각 화훼농가에 묘목을 공급해서 대행수출을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수출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일본의 오카야마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공사에 꽃값을 정말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와 달리 부케사업 그러니까 유통사업을 확대해서 올해는 한 2만본 정도만 부케가공을 해서 수출했습니다만 내년도 약 200% 증가한 200만송이 정도 부케가공을 해서 유통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일본시장에서 우리 공사가 이익을 창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도 경비절감이나 여러 가지 유통 면에서 올해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끝으로 그동안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융자금 상환과 대체에너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팀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구미원예수출공사는 2권 625쪽부터 64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 사장님의 리더십이나 경영을 탁월하게 잘 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지금 아까 흑자를 조금 보셨다고 그랬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상환금을 제하고 나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3억2,000만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억7,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주종이 뭐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스프레이국화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국화죠? 그래서 스프레이국화가 생산력이 없다는 것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스프레이국화를 수출을 아무리 해도 적자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아, 우리 국내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복
허복위원
우리 원예단지에서.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지난 3년간은 적자인데 올해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사장님.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국화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화가 일본 가서 성공 못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나 기후조건이 좋은 데서 국화가 또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이제 출하시점에 우리는 또 출하를 할 때는 우리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본하고 동시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그 시기에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화가 아무리 좋은 국화가 가더라도 거기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허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훼산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본 국내산과 출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일본 국내산이나 저희 공사의 스프레이국화나 연중 4기작을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생산하고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 국내산과는 또 경쟁의 상대가 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내산보다는 말레이시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말레이시아는 우리하고 경영여건이 전혀 다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 잘 알고 계시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이제 세계적인 경기로 봐서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꽃으로 축하하고 이만한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김상호 사장님은 리더십이나 경영이라든지 이런 건 탁월합니다마는 아무리 아무리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참에 정리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허위원님께서 공사존폐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이것은 사장으로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구미시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마는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CEO로서 저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견해 한번 들어보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제가 과거에 문경에서, 현직에 있을 때 문경개발공사의 사장을 직무대행을 하다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청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문경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국방부에 군납을 하는 통조림공장에서 청산을 하니까 직원 원대 복귀시키고 사무실 임대하니까 그걸로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구미공사는 146억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11만평(363,638㎡)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2만5,000평(82,645㎡)의 최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했습니다. 현재 부지하고 유리온실만 해도 300억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청산하면 이것이 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사장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더 크게 봐서는 전국적으로 지방공사가 올해만 하더라도 41%가 적자입니다. 국가와 지방공사가 30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41%의 지방공사가 적자인데도 청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공익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청산을 못하는 겁니다.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구미공사는 100%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부지와 시설이 사장이 되면 이 300억 자산가치가 수포가 됩니다. 사장된다 이런 것 외에도 146억 융자금을 받은 가운데 반은 갚고 현재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79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구미시에서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청산하게 되면 일시에 해야 됩니다.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청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공사는 그뿐만 아니고 연간 선산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10억씩 노임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복
허복위원
뭐를 살포하고 있다고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노임을, 인건비를 선산주민들에게 매년 10억 정도 직원과 근로자의 인건비를 10억 정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 일부 주민 가운데는 구미공사에 종사하는 것이 주업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부업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리고 구미공사가
허복
허복위원
사장님,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복
허복위원
처음에 우리 원예수출공사의 사장님으로 취임하셨을 때 10여년 전에 김상호 사장님이 취임하셨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때도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기억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될 수 있으면 인건비나 그리고 우리 식당이나 우리 구미식당을 이용 좀 해 달라고, 거기가 왜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지역인가 하면 상주 낙동하고 같은 경계지점을 물고 있다 보니까 식당 가는 그쪽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옥성 쪽에는 아주 전무한 실정이었었습니다. 그거 다시 시정해 주시고 그런 점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화 이거는 아까 우리 지역민들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맞는데 계속 손해보고 일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들었는데 한국에는 국화를 하면 안 된답니다. 실정이나 토양이나 모든 게 안 맞대요, 조건이. 안 맞는데 꼭 고집을 해서 하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업을 바꾸더라도 지역민들이 어차피 고용창출을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경쟁력 있고 정말 되는 사업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화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 김상호 사장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고 탁월하게 모든 걸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계속 적자를 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를?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이래 장사를 하다 보면 안 되면 치웁니다. 안 되면 전을 걷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이익되는 쪽으로 이번에 가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일본에 다녀오신 걸 듣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장 바이어들 저도 매년 전시회다 뭐다 해 가지고 한두 차례는 출장을 합니다마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스프레이국화를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고집을 하고 스프레이국화 재배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은 노지재배를 하고 1년에 2기작을 합니다. 그리고 노임도 쌉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건이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이 유리온실을 건립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경쟁을 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한국은 어렵다, 물류비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7년간 공사업무를 했습니다만 아까 41% 지방공기업 적자났다고 했습니다. 올해 3억2,000만원어치 흑자입니다. 그런데 왜 구미공사가 안 되느냐? 그 발목을 잡은 것은 비싸고 해서 그렇습니다. 융자금과 에너지시설만 해결이 되면은 적자가 안 납니다.
허복
허복위원
사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에너지는 도시가스도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탄소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문제는. 나노탄소 전기로 하는 거.
허복
허복위원
예, 우리 만약에 구미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다 안다면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보건데 안 되는 사업이 뻔하기 때문에 한 80%는 그만두라는 여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김상호 사장님 제가 경영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허위원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행안부에서 진단차 왔는데 구미원예공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을 하라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시장님을 방문하고 올라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구미공사가 통합을 하면 훨씬 좋다는 행안부의 진단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지금 저희들 수출할 때 오더 받을 때 수출영장을 할 때 단가가 정해져 옵니까? 아니면 물건이 넘어가서 나중에 그 단가를 받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구미공사는 50%는 고정판매를 하고 50%는 상장판매를 합니다. 50%는 말하자면 단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본바이어를 통해서 사전에 바이어가 가격을 정해 가지고 우리 꽃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일본 화훼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경매해 가지고 그 단가가 결정되는 대로 일본바이어가 우리 공사에 정산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러면요. 수출 원본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한 최소한 한 1분기 정도, 1분기 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휘모리 메이커가 왜 수출할 때 저품하고 상품하고 섞어서 수출합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단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일본 갔을 때 나왔거든요, 왜 저품하고 고품하고 섞어서 나가 가지고 100원 받을 걸 20원 받느냐는 거지요. 그분들이 그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구분을 해 주면 저가는 저가대로 고가는 고가대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왜 섞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본시장 바이어를 면담을 하시니까 아마 일본 바이어들이 나름대로 이위원님에게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 저희 공사는 농식품부에서 브랜드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공사에 지원을 해 가면서 1등품을 휘모리박스에 넣어 가지고 수출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1등품입니다. 휘모리박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는 KMC박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공사의 박스는 2등품입니다. 또는 3등품도 담습니다마는 그래서 박스가 틀립니다. 그래서 휘모리박스에 100개씩 넣어 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개라도 2등품이나 3등품이 들어가면 휘모리 1등품이 모두가 2등품이나 3등품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직원이나 근로자들이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로 작업을 하고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1등품에, 1등품이 뭐냐 하면 한 줄기가 50g 이상 나가는 것이 1등품입니다, 무게로 따집니다. 50g 이상이 1등입니다. 그러면 49g이 나가도 이건 2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이 수확을 할 때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할 때 간혹 가다가 50g 이하가 한두 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휘모리 1등품 박스에 들어가면 일본시장에서는 그 박스 전체가 2등이나 3등품 가격으로 경매에 낙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마 위원님한테 일본바이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박스 자체가 틀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실수라도 그게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마도 그러면 1등품에 A든 B든 C든 이렇게 구분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휘모리하고 우리 파프리카, 휘모리가 지금 우리 스프레이국화가 몇% 차지합니까? 매출에. 파프리카 몇%며 우리 매출에 있어 가지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파프리카는 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농단에서 하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휘모리는 전체 생산량이 우리가 1,000만본이라고 할 때, 연간. 1,000만본이라고 할 때 그중에서 휘모리는 많으면 40%, KMC 그러니까 2등품입니다. 우리의 KMC 구미공사 박스에 넣는 것은 60% 그 정도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08년도에 농진청에서 지열히터 사업비를 97억을 전체 도비하고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반납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T/F팀에다가 대체에너지 대책에 대한 거를 픽스를 시켜놨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원예수출공사에서는 대체품을 제대로 노력도 하지 않고 T/F팀에 대한 거만 T/F팀으로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T/F팀에서 회의를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T/F팀은 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에서, 선산출장소에서 T/F팀 회의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는 T/F팀원으로서 경영팀장과 사업팀장 두 사람이
이갑선부위원장
회의 때는 참석 안 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회의 때 저는 안 합니다. 팀장 두 사람이 갑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팀장님 두 사람 가실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아니, T/F팀 회의할 때 우리 원예수출공사 직원들 아무도 참석 안 합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팀장 두 사람이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하는데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열히터 사업비를 97억원 중에 전부 다 확보가 불투명하다 해서 다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그건 공사에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공사에서 못한다고 해 놔놓고 지금 왜 경영정상 T/F팀 대책에, 그러니 T/F팀으로 넘긴 거예요, 지금. 대체에너지에 대한 노력을 그쪽에 어떻게 강구해 달라, 이렇게 넘긴 것 같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갑선부위원장
T/F팀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이런 방안을 픽스 시킨 것 같다니까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억은 농진청에서 도비, 시비와 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97억을 들여서 지열히터 펌프를 설치를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예산을 부담할 능력도 없고 설치를 한다고 해도 그건 열효율이 없어서 공사에서 포기했습니다. 그거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노탄소, 나노탄소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기를 가지고 열을 가해서 온실에 난방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2개 회사가 뭉쳐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사 조그마한 비닐하우스가 별도로 한 200평(661.16㎡)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스팅룸 그러니까 실험실을 설치해 가지고 시비 1기 아주 추운 겨울 3달 동안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연료절감이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대체에너지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데 다만 이 예산은 구미시나 의회에서 대체에너지 시설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공사 자체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사장님. 그러면 그 대체에너지 시설을 하는데 기반시설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50억, 100억이 또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주고 또 그걸 빚 갚는데 어떻게 또 판단을 하지요? 그거를. 아무리 공공성이 있고 수익성 사업이라고 하지만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노탄소를 또 설치하기 위해서 자금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0평(661.16㎡) 지금 설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0평(661.16㎡)을 지금 실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럼 지금 예상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15억 내지 25억 소요되는데 우리 공사에서 매년 연료로 소비하는 것이 지난해 9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7억 얼마 나갔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올해는 7억, 오늘 현재 8억4,000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10억6,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보다는 1억5,000만원 정도 더 태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노탄소를 15억 내지 25억 들여서 설치할 경우에는 에너지를 얼마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10억을 연간 태운다고 볼 때 15억 내지 25억 들이면 연간 약 4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억 태우는 것을 6억만 태우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방커C유 10억을 소비하기보다는 나노탄소 설치해 가지고 4억 정도 줄이고 연료비를 한 5～6억 정도 들여서 해결하면 매년 4억 정도는 세이브가 된다, 그럴 경우에 한 5년 정도만 이것이 지속되면 4×5=20, 20억이라는 예산은 충당이 되니까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일단 시험단계이니까 그러고 지금 저희들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나중에 시험결과를 보고
이갑선부위원장
본 위원도 허복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같고 이걸 전체적인 걸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산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장님. 여러 가지 공사경영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최근 동남아국가 수출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원예공사의 오늘 지적사항은 물론 심각한 경영현실에 처하여 있는 바 앞으로 예산심사에서도 다시 검토하겠지만 경영정상화 노력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진로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선산읍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1일 선산읍장 권순형 고아읍장 김사기 도개면장 남동수 해평면장 김용길 무을면장 임필태 산동면장 유재일 옥성면장 장상봉 장천면장 이성칠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진행 중인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에서 또는 각종 영농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현장과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므로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읍ㆍ면에 대하여는 서면감사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각종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결과를 참조하시어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원예수출공사, 읍ㆍ면사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