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18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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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

김진기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도시디지안과, 환경보호과, 속초발전추진단,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해서 출석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건설과 심창보.』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십시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용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손용욱 인사) 다음은 한홍제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한홍제 인사) 다음은 이재홍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재홍 인사)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계장님들 앉으시고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감사보고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또 양해해 주셔서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하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행감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직원들 이하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우선 12쪽부터 좀 봐주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하단에 보면요 각종 자문위원회 현황입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64쪽을 봤더니 건설과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속초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좀 특수직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한데 유일하게 우리 속초시에서 건설과에만 여자위원이 한사람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먼저, 그 속초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촉직은 6분이 되는데 6분이 뭐냐면은 속초시경찰서의 교통관리계장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이 명단은 다 봤는데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 별첨을 제가 64쪽에 다 봤는데 설치년도가 2004년도하고 2006년도에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이게 2004년도인데 임기가 몇 년이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임기는 우리 속초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나 속초시 설계자문위원회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한해가 아니라 계속 연임이 되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네.

금자

이금자위원

자, 특수상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여성위원 비율을 우리 속초시에서 40%를 지향하고 있는데 건설과에는 한사람도 없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소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처음 말씀하시는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속초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어차피 각 기관별로 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속초시 설계자문위원회가 저희들이 위촉직이 45명이 있습니다. 물론 각 부분별로 다 되어 있는데 구조기술사라든가 예컨대 토질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위원들 지금 목표가 40%인데 최소한도 좀 그렇게는 못해요

금자

이금자위원

40%는 여긴 과다하다는건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특수직이 아닌 여성위원으로서 여성위원들도 지금 여기 특수직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좀 배려를 해서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지금 18명하고 49명인데 어떻게 한명도 들어가 있지않은지 하여튼 과장님한테 많은 실망을 했구요, 내년 감사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각별히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최대한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리고 이거 구성하실 때 좀 기감실이나 여성가족과장한테 공람을 하셔가지고 좀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32쪽 좀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미불용지 철저라고 해가지고요 장기적인 보상지원으로 사유재산이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미불용지 보상비를 얼마나 산정했는지요?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잠깐만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미불용지 보상은 37필지에 대해서 8억9,955만5,000원을 투자해서 미불용지 37필지를 보상을 했구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접수된 미불용지를 보면은 현재 아직도 66필지에 52억2,423만2,000원 저희 추정금액입니다만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미불용지가 지금 더 보상을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가장 많은 것이 한화그룹, 한화그룹의 관광로나 구 미시로에 14필에 34억6,985만원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그룹을, 그것도 물론 나중에 보상을 줘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우리 속초시민들한테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약 52필지에 17억5,438만2,000원정도가 우선 확보가 되면은 우리 속초시민들에 대한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얼마나 세우셨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5,000 예산요구해서 지금 7억5,000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7억5,000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당장 급한게 17억이라고 얘기 안하셨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17억5,4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확보는 못했구요 지금 7억5,000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차별로 이제 보상을 하는데 인제 그분들한테도 민원접수 순위나 아니면 금액이 소액인걸 위주로 해서 보상을 드려가지고 가능하면은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하여튼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미불용지 보상에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이거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극 좀 노력해서 2011년도에 전부 다 못한 부분들을 하고 또 새로운 부분들을 찾아내서 적극 저기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61쪽 좀 봐주세요. 국공유재산 체납액 관련인데요 체납액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죠? 굉장히 저조해요 과장님.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징수에 대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뭐 적극적인 대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부과한 것은 약 한 83%정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요, 물론 연말까지 저희들도 90%이상 달성할 것으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년도 지난 년도 체납액이 1억9,873만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징수한게 4.02%밖에 안됩니다. 사실 징수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1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 재산조회를 해서 연내에는 압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까지 압류한 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까지 체납된 것에 대해서 100% 다 압류를 했구요 나머지 그 이후에 2008년도까지는 압류율이 한 30%가 조금 안됩니다. 한 28%됩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도 1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를 해 놓고 있거든요. 11월 25일자로. 그게 이제 오면은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압류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직원들이 합동단속반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압류할라면 우리도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쪽에서도 체납되신 분들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걸로 관에서 너무 조이면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거에요. 그러니까 자꾸 좀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방법은 최후에 안될때 압류를 하는걸로 이렇게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관과 시민이 좀 어떠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징수실적을 올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1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뒤쪽을 보니까 62쪽에 보니까 2009년도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반야어린이집, 소야초등학교, 설악초교, 대포초교, 리라유치원요. 이렇게 했는데 청해학교하고 동우대 유치원은 지금 여기 24번, 30번 되어 있는데 왜 올해 정비사업에 빠졌는데 여기 나열해 놓으신겁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관내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개소에 보면은 초등학교가 13개소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수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등에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14개소는 정비가 완료가 됐고 지금 두개소가 정비가 안됐거든요. 안됐는데 그 2개소는 하나는 동우대 병설유치원이라 동우대 학교 구내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안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못 받아갖고 구내에 있으니까. 그리고 청해학교 같은 경우에는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7번국도에 보행동선이 없어서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국도상에다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이미 인제 시설물로써 시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은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구요. 앞으로는 시설을 보완하고 인제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걸로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지금 예산을 받고 있구요, 내년도에도 국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이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이금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련해서 2008년도에 이제 3개년 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은 상당히 미진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지만 2008년도는 3억, 2009년도는 한 9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고 내년도도 8억이라고 하셨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7억5,000.

김병욱위원

7억5,000정도인가요? 그래서 상당히 미진한게 현실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표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다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금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려고 하는데 이 우는 아이 젖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찾아서 이것을 또 계획하에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용지보상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방법상의 좀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을 먼저 해줘야 되는지 보상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자체가 안되어 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이 측량자체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책임감 있게 사유재산의 침해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도로개설에 관련된 우선순위, 이것도 우선순위를 좀 정하자라는 말씀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욱위원

지방도로뿐만이 아니라 농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를 정할때는 분명히 심의가 그만큼 토론이 또 필요하겠죠. 해서 그 순위대로 그렇게 진행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잘 안되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사실 저희들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물론 정하지만은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때에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때나 지난 행감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제 주간선도로, 다시 말하면은 교통량을 소통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주관을 가지고 인제 사실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하나의 지역에 접근하는 접근성 도로, 다시 말하면 10m이하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접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때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각동에 통보를 해서 각동의 위원회에서 지금 자기 동네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면은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정해서 지금 정해놓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런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일단 이것도 원칙을 먼저 수립하는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나열하고 그 항목에서 점수를 계량화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에서 각자의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가항목에는 교통소통이라든가 접근성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지금 하다못해 지금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개설 못하는 문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한 일이거든요. 보상까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집을 일부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흔쾌히 승낙하고 피해 받는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허락을 하고 그래서 보상완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안하다. 그럼 울화통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먼저 수립해서 집행을 해 나가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별도로 좀 빠른 시간내에 원칙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효과라든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계량화, 정량화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속초시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부책도로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선순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도로개설 된 것 보다 도로개설이 요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만큼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순서에 예산에 따라서 순서를 좀 정해서 집행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 인터넷 민원에 공지된 내용 있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우리 보행자도로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사진자료를 좀 우리 과장님께 드리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진을 건설과장에게 건네며) 이 첫 번째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곰돌이슈퍼쪽입니다. 아시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금강아파트 맞은편 골목길이 되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 나가서 점검을 한적이 있는데, 차량을 피해서 사람이 이렇게 피해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1톤 탑차 차량인데 지금 한 두분이 옆에 병렬로 가면서도 공간확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도로를 잘 보면요 최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도로를 제가 측량을 해봤는데, 최고 폭이 좁은데가 7m80 나옵니다. 그러면은 왕복차량을 두고도 충분히 보행자도로 기준에 의한 뭐 2m라고 하지만 2.5m인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2m입니다.

김병욱위원

2m입니까? 2m지만 그 2m도로는 못 만들더라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7m80이면은 도로 뭐 3m씩 잡아도 뭐 한쪽 방향에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곳의 사진인데요 이것도 대체적으로 한쪽 방향을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쪽 방향에서라도 보행자도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 우선적으로 지금 도로폭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보행자도로가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못 만드는거다. 그래서 이거를 보행자 우선으로 사람 중심으로 좀 생각을 바꾼다면은 차량도 사람도 충분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자료는 리빙마트쪽입니다. 리빙마트 바로 옆에 골목길인데요, 여기는 지금 도로폭이 8m이상 나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보행자도로가 없고 옆에 이 볼라드인가요? 이게 뭐죠? 이걸 지금 설치했는데 이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도로폭이 워낙 좁아서 지금 그 다음 사진자료 보면요, 이게 지금 보행자 다니라고 만든 도로인거 같은데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이게 불과 70cm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 하나도 다닐수가 없는겁니다. 해서 인도폭을 올려서 이 8m, 여기도 8m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폭을 올려서 보행자도로를 만들게 되면은 이 규제봉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15cm~20cm정도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도 공간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걸 바꿀게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태까지 계속 안된다고 하셨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속초시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어느 한 두곳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모 아파트 앞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선차로 자체도 안 그어 놨어요. 물론 이제 상황을 알아봤더니 아파에서 이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기부체납을 했다. 아파트에서 도로개설을 할때 중앙선까지 그어놓고 뭐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그 작업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도 지금 9m이상 나오는데 중앙선을 먼저 긋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행자들이 많은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보행자도로가 사람중심으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학교앞인데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다못해, 여기는 진짜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다니는곳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차도만 있지 인도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이 차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지금 일반적인 외곽도로를 제가 찍었는데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도 9m 이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도로는 아예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뭐 예산이 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밀집지역 우선적으로 보행자도로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얘기, 그리고 전반적인 속초시 외곽도로, 간선도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 외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여간 지금까지는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개념보다는 사실 차량 위주로 많이 도로유지를 관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추세가 앞으로는 보행자 위주로 하자고 정책이 흘러가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인도가 만들 수 있는 부분, 예컨대 지금 한차선의 폭이 2m75까지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소도로들은 차량들이 주행속도가 뭐 빨리 달리는 도로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2m75범위내에서 남는 구간들은 인도나 보행자들이 다닐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사고의 전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동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또 무한정 기한을 드릴수도 없는거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뭐 개략적이라도 좀 목표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당초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3월에서 보통 4월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긴급적으로 우선 필요한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과장님 그럼 3월까지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주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후된 인도를 정비하는 예산을 내년 조금씩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이런 부분부터 일단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정비보다도 이런 시설을 우선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 더 아래로 오게 되게 되면 골목길, 그 다음에 농수로까지 가게 되는데 본위원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양양이라든가 이제 고성 이쪽을 보면은 지방도 내지 농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으면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일선 시군단위는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는 좀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장님 지금 속초시 예산이 도로 균형예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는데 이 지방도로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 농로길 이쪽으로 해서 일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 말씀하시는겁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그거 말고, 우리 속초시가 지원하는 부분 예산.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 네. 저희들이 지금 제가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상 인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뽑아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년에 투자하는 예산은 지금 저희 전부 다 총 합해도 10억이 안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10억 미만이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네.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도로 외에 농로라든가 농어촌 도로를 위해서.

명동

김명동위원

네, 그쪽이.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가 도로 이쪽 부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그 도로가 열악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겁니까? 타도에 비해서.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나, 또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예컨대 다른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도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런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 관내에 국도가 약 10.8km 한 11km정도 되고 또 지방도가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가 저희들이 한 9.15km정도 되고 지방도가 5.084km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 관내, 국도 시 관내에 지방도로라고 그래서 지금 국가나 강원도로부터 이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보기에 이제 2010년도 예산이 2,000 한 700억 되더라구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지금 10년도, 2010년도에 과장님이 예산을 골목길 내지 농수로 이쪽 부분 이거를 얼마나 세워놨어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2010년도 예산 말씀하시는겁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의원님 그거 제가 잠시 챙겨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 예산에서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으로 지금 시설비로 확보한게 2억6,000이구요. 그리고 농수로 정비나 이런 관정 이런 것 정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1억8,000 해가지고 4억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기관도로 뭐 일례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이 농수로 내지 골목길 이쪽이 제대로 지방도로가 안되게 되면 이게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주민의 경제생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인제 건설과의 도로개통의 균형예산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은 과장님이 일종의 도로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본의 농수로를 보니까 말이죠 농로, 수로 이쪽 부분에서 경리가 그 논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경제하고 연결이 되는건데 건설과가 지방도 도로내지 이 농수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미진하게 투자를 해가지고는요 경제가 살아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향후 올해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몰라도 이쪽 부분을 더 투자할 그런 각오는 안 되어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하여간 예산을 좀 계속 기회가 있을때마다 충분히 확보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더 투자를 하셔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속초시민이 할 수 있게 그쪽을 배려를 좀 하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라는게 어디고 다 필요하죠. 근데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를 좀 깊이 인식하시고 2010년도 도로예산 이쪽 부분을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올해는 좀 지난해와 다르게 눈이 일찍 와 가지고 속초시민들뿐만이 아니라 행정을 긴장시킨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전년도에도 사전에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 7억이 소요되는 그런 급작스런 환경이 생겼었는데, 올해는 그 재설이나 재난에 대한 겨울 월동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브리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료 하나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구수로공사 공폭변경 한 것 있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변경했던 그 내용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자료가 오기전에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제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총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9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는 사실상 운행하기가 좀 어려운 장비도 지금 덤프차가 한대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사실 9대중에 6대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물론 사용은 할 수 있지만은 정비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다시 쓰임에 맞게 구입을 해서 장비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관내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거기다가 제설기를 부착해서 쓸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속초시 관내에 민간덤프에다가 6대를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6대를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그 장비에다가 그 제설기를 그러니까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내년도 한 2월말까지 가장 강설이 많은 그 기간동안에는 임대해서 사용하는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도 12월같이 많은 폭설이 내리면은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준비한 장비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할겁니다. 그때는 민간장비를 계속 임차해서 해야 되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도시와 같이 전혀 눈이 오지 않고 있다 폭설이 쏟아지는 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2~3년에 한번씩은 폭설이 쏟아집니다. 꼭 일년에 한번씩은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합니다.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준비소홀로 인해가지고 예비비 몇억씩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돼야 하는건지 안 그러면 준비소홀을 만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겁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2008년도 말과 같이 폭설이 내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는 사실 안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각 동사무소, 그러니까 빨리 제설할 수 있는, 뭐야 금액적으로 예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달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외에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하고 전부 다 장비를 분할해서 연락처를 줘가지고 전부 다 동별로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빨리 하기 위한 체제는 구축해 놓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폭설이 왔을때에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천재지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뭐 거기에 대한 방법을 100% 준비할 수는 없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도 정말 불편을 겪을만큼 다 겪고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장비구입이 안돼가지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마찬가지로 돈은 돈대로 들고 사전준비가 안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각 비상연락망을 해놨다고 그럴지라도 소집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별도의 어떤 대비책을 해 놨느냐 이거에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것처럼요

우길

홍우길위원

속초체제 가지고는 안돼요. 그런 체제 갖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니 속초시 관내에 있는 장비를 전부 다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예컨대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속초시 관내에 있는 장비로만 가지고 다시 말하면 속초시 관내에 장비가 덤프트럭하고 건설기계가 다 합치면은 상당량이 있지만은 속초시 반드시 있는 장비 97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 관내에 상당수가 있지만 57대뿐이 여기 있는게 없습니다. 57대하고 백호우 같은 경우에 40대 하고 작년같이 폭설 왔을때에 1일 최대 가동량이 약 한 90대정도 됩니다. 그 수위에 맞춰서 각 동별로 이 장비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노학동에 어느어느 장비 몇 대, 덤프 몇 대, 건설기계 몇 대, 다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각동별로 그 회사들하고 다 수시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연락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거라고 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지난해 같은 경우엔 왜 그게 수급이 잘 안됐어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엔 이렇게 각 동별로 나누어서 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속초시 관내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각 동에서 필요한 만큼 불러서 쓰고 또 건설과에서 필요하면 불러서 장비를 공급해 주고 했는데 그런 체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에서 막 같이 진두지휘하면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장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서 일부러 시에서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즉 얘기는 어떤 속초시의 대형공사가 있게 되면 속초시 장비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오해가 계속 소문에 의해서 해소는 됐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다만 전부 몰아주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굳이 지역내에서 어떤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그러다보면 고성, 양양, 인제 같은데서 벌어먹다 보니까 속초가 그런 재난의 어려움이 있을때 도와줄 이유가 없다. 그만큼 행정의 불신을 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여기 7억 들어갔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비비가 지금 집행이 된겁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서 주민불편은 3~4일간 계속 지속됐지 않았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에 대한걸 지금 전화연락망만 구축해 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맺던지 뭐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게 다 협의를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온 사방에 협약서 남발하면서 그런 부분은 실지로 필요한 부분에 협약서를 체결하란 말입니다. 겨울철 동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또 우리 전체 장비사업자들이 고루고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거란 말입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단가예약 해결도 했구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로데오거리가 이제 정비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제일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미끄럼방지하고 제설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겨울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때에 지금까지는 1차선 도로, 2차선 도로를 다 같이 동시에 가능하면 제설하는걸로 했는데 로데오거리만큼은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다시 또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5톤덤프 소형덤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염화용액을 살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로데오거리에 대한 것만 전담해서 하는걸로 했구요. 그래서 인도부분 만큼은 사실 장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컨대 저희들 동원할 수 있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산불감시요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해서 인도는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도로제설 작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장비를 배치를 해서 그 전담장비에다가 염화용액을 살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염화용액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최대한 녹이면서 1차선 제설작업을 하고 나중에 2차선 눈을 제거하는 방법은 수용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외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겨울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들한테 또 쓸데없는 거리라는 이런 오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한가지는 또 질문은 뭐냐면 우리 하천정비계획을 수시 세우게 되어 있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전년도에 우리 하천정비 예산이 얼마나 섰었죠?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이? 사업한 자체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소하천요?

우길

홍우길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을 새로이 개설한 것은 없구요

우길

홍우길위원

소하천정비사업, 정비사업.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소하천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태풍루사 이후에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 했냐구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정비계획이요?

우길

홍우길위원

정비를 하셨냐구요 그래서. 계획은 세웠는데 하셨냐구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계획은 수립해 놨구요, 다만 지금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하천개수공사는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쌍천 이외에는.

우길

홍우길위원

아직 양호합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아직 양호해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구요, 지금

우길

홍우길위원

부적물이 굉장히 높이 쌓였는데, 태풍 루사 이전보다 더 높이 쌓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면. 왜 정비사업을 안 하는거죠? 그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예산도 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국가에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 갖고 지방비를 세워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준설사업은 내년도에도 준설사업을 할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해마다 서게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청초천 같은 경우는 수시 퇴적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보였을겁니다, 아마 다니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인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지금.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청초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제 하천준설을 상류부 일부에 지금 한 8천만원을 투자해서 했구요, 또 내년도에도 이어서 청초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국토관리계획 관리 그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정비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소하천…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도 소야교 이쪽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거기에 대해 만약에 뭐 지금이야 장마기간이 아니니깐 하는 말이다만 지금 저런 계획을 세워놓고 저걸 정비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쌍천하고 청초천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소하천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쌍천은 국가가 세워갖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거지 우리 자체가 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을 많이 안 하는것도 거의 다 무슨 뭐 옹벽 쌓듯이 말입니다. 하천 높이 제방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 높이 아직 뭐 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지만 밑에 퇴적물이 자꾸 쌓이게 되면 정말 시민들 재산이라든가 어떤 인명피해가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우리가 당장 그때 루사때 뭐 사람이 많이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게 지나갔다고 그래서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당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란 말입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 엉뚱한데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될 사업들은 꼭 필요에 의해서 하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천재지변이라는건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하여튼 뭐 예산은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거 구수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참 이 구수로사업은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반대 많이 했습니다, 이걸. 이거 보면 7번국도의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 이렇게 했는데 우리 7번국도만큼 노는 국도가 없습니다. 그죠? 거기다 뒤에다 또 6차선을 내 놔가지고 거기도 또 한산하고. 거기 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본의원 개인 생각엔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걸 설악산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속초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 고가가 쭈~욱 허리를 다 자르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참 속초도 볼품이 없을거라는 것과 또 고속도로가 속초를 관통해서 고성을 지나가게 되면 과연 속초보다 고성에 지금 계속 레저사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속초만 찾던 관광객들이 분산될 그런 염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조양동에서 들어오면 바로 그 어떤 시내를 관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외곽으로 수복탑쪽으로 빠져서 고성으로 넘어가는 이 구수로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은 수립할 당시부터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데도 해 나가는데 아쉬운게 뭐냐면 그러한 우리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관통해야 되는 6차선 도로에서부터 수복로까지 또 배가 움직여야 되는 그 항만의 구조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했는데 지금 임의대로 한쪽 부분만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예산부분도 어렵고 관통도로도 안되고 더구나 다리도 상판을 올릴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여기에 묶여 있는 수백억원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에 지금 공사했던 수백억원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효과성을 봤다면 빨리 상판 앉혀서 빨리 도로가 관통이 되서 교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동해항만청하고 지속적 협의를 해서 어떤 신수로사업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빨리 할려고 지금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바램이지 지금 사업의 진척도가 그렇게 쉽게 빨리 가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물론 뭐 담당과장 자리가 자꾸 바뀌는 자리니까 예를 들어서 심창보 과장님이 처음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벌써 끝났겠죠 그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 않아요? 또 똑같은 식으로 사업을 했을겁니까? 그러나 뭐 1년 있다 2년 있다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책임적인 부분이 부족한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에는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이런걸 보고 사실상 묶여 놓은 돈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묶여 놓은돈, 그죠?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끝내고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계속 사업비를 집어넣고 하다 못하다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재원조달도 잘 안되요. 그렇죠? 이렇게 수백억짜리 사업, 전체 총 치면은 엊그제 신문기고에도 봤습니다만은 70억짜리 공사가 1,000억이 된 이유, 이렇게 해서 기고한 시민단체분도 계십니다만 그게 본의원은 옳다고 보거든요 옳다고. 그 70억에서 계획을 수립을 할때 철저하게 했더라면 정말 실효있는 사업을 하지 않았었겠냐. 안 그랬으면 그 사업을 조금 늦추고 국가적 기반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했어도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업비로 실컷 돌려서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수도 있지 않냐. 이래서 앞으로 환경사업과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할때는 어떤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마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해서 몇가지 또 질의하고 싶지만 어차피 뭐 상판만 깔면 되는건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해운항만청하고의 빨리 조속한 협의를 해서 신수로개통을 하루 속히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시구요. 그리고 지난번 현장답사에서 지적했던 구수로하고 신수로 연결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경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행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인제 예컨대 경사면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중앙분리대라든가 인도에 지금 난간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난간시설 보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떻게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대한 사전검토가 되지 않아갖고 겨울철 봅슬레이장 같이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차하고 같이 물에 빠지라는거지 공사가 그게 뭐 안전하게 그 7번국도를 벗어나서 교통망 해소를 위해서 뚫어놓은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뭐 여기서 싫은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소리 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거든요. 방송 보는 공무원들은 자꾸 의원들이 싫은소리 한다 이러지만 그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가 뭐 달콤한 말 하고 뭐 좋은 말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시민을 대신해서 비판할건 비판하고 감독할건 감독해서 개선의 요지를 만들어 내는게 의원들의 본 업무란 이겁니다. 그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철저하게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는 돈 1억 써도 벌벌 떱니다. 건설과 이런 부분들 예산에 대해서는 큰일 하냐고 현장에서 또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만 좀 철저하게 설계부터 검토하셔 가지고 시공까지 마무리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의원님 현장에서 지적하실 때 그 소리 듣고 저희들도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못 챙겨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이 이제 우리시와 의회와의 관계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금으로다가 수백억짜리 지어놓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얼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다시 보수할려면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를 하여튼 유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