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현지답사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현지감사의 계획서는 사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오전에 수지에 있는 남원개발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복구해 놓은 초지가 지금 현재 초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밑부분 보다 낮은 것 같아요. 안 낮더라도 물이 충분히 그 전에 산으로 있을 때는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초지로 평평하게 골라 놓으니까 그 물이 한 곳으로만 빠져서 구배가 밑이 낮다고 하더라도 물이 빠질 정도의 구배는 안 됩니다.

예.

나중에 유량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제가 봐서는 배수개선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초지를 높이든지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중에 복구가 완료되고 나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초지를 분명히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한 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있을 때는 그 배수로 가지고도 충분히 물이 빠졌었는데 이제 산으로 되지 않고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됐을 때하고는 배수량이 틀립니다. 종합적으로 남원개발에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용역을 해서 상단부에 유량같은 것을 싹 계산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지적하기 보다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을 때 느낀 것이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우리가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고 조속히 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실제 일상감사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업무부서에서 처음 시도했던 것이라서 그러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겠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감사실하고도 계속 절충해 봤더니 감사실에서는 최대한 특수한 것 아니면 거의 일주일 이내에 처리해서 회신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신속히 처리해 주고 그동안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설계에서 시설쪽에 기술적인 문제 이런 쪽에 있는 것들도 수집을 빨리 빨리 해서 빨리 처리해 주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 주는 단축시켜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는 빨리 처리하도록 감사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상감사를 작년, 금년 하다 보니까 설계를 옛날같이 그냥 세부적인 설계를 안 하고 일식, 일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못해서 말하자면 보완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뭐라고 해도 설계 맡은 설계사하고 관계되거든요. 설계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기술자거든요.

예.

기술자들이니까 기술자들한테 이쪽에서 지시사항도 분명히 해 주면 빠른 시일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 결국에 토지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하는데 어제 언론에서도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나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 65% 이상만 토지를 사면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법에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헌이라고 했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만 앞세워서 무조건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 주면 최종수단으로 수용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집행하는 본인들이 당한 입장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못 합니다. 현 시가에 절반도 안 되는 감정가를 내세워서 결국은 수용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충분히 받게끔 시에서 역할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간접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서 해당 토지주가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 모든 행정에서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감정가를 수용을 못하는데도 강제로 밀어붙이는 그래서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도로 협의매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정은 우리 시에서 선정한 감정사와 또 저희들이 토지주들한테 선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개 아니라 몇 개를 붙여놔도 자기들이 잘못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상대방 감정가하고 2-3% 차이나게 많은 곳이 그렇게 하지 감정을 틀리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토지주들이 감정사를 고용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감정사하고 월등하게 차이나게 하는 것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니까 시에서 충분하게 감정사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이 감정사들의 횡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과거 운천 초등학교를 남원시에서 살 때 평당 학교 부지내에 있는 임야가 1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감정사한테 그것을 감정해 달라고 하니까 감정을 안 해 줘요. 왜 안 해 줍니까? 서로가 감정사끼리 엇갈린 감정이 안 나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감정사니까 같은 감정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조금 전에 산림과에 지적한 남원개발같은 현상이 유량 계산을 안 하고 상부지구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산으로 했을 때는 서서히 흘러내리던 물이 개발하고 포장을 하고 해 놓으면 한꺼번에 흘러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류지역에 홍수가 나는데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안 지어줬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에 비가 여름에 조금 왔죠? 조금 왔습니다. 많이 온 비도 아니고 예년보다 적게 왔는데도 자생식물공원하고 허브공원이 있는 사업의 지역에는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을 하나도 시에서 해 줄 길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과거 몇 십년 동안 자생식물공원이나 허브공원이 없을 때는 전혀 막힘없이 흘러가던 물이 그 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됐으면 시에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허브경관농업지구에 있는 하우스, 축사 모든 것을 옮기게끔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전년도에 피해를 봤는데 보상을 안 해 줬으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시에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보상도 안 해 버렸죠? 지금도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경관농업지구고 뭐고 그 밑에 있는 논은 전부 다 침수가 됩니다. 다행히 작년에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논농사를 짓던 논에 경관농업을 하면 물이 바로 흘러내려갈 것 아닙니까? 또 자생식물공원과 허브공원 주차장 조성해 놓은 물이 바로 흘러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부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과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것 예견이 되는데 조치를 안 한 것 같아요. 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예견이 되고 있는 피해도 비가 와서 재해를 입어도 이것은 인재입니다. 분명히 예견되고 작년에도 피해를 입었고 비가 안 왔는데도 피해를 입었는데 비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올 봄에라도 해서 여름에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해 주고 또 이렇게 이전을 할 때 뭔가 보상까지 뒤따르는 그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거기도 안 옮기면 수용할 것입니까? 애초에 조성할 때 옮겨야 된다고 할 때 안 옮기고,

시설지구로 결정이 안 되어서 수용은 못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가 봐야 되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관건은 올해 굉장히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작년 피해보상 문제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하게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지감사차 나갔다 오면서 금지면에서 제가 주민여론을 대변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를 내가 여덟 분을 만났어요. 여덟분을 만났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퇴비 포대 한 포대에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하고 있죠?

예.

얼마입니까?

지금 국비로 1,160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요?

예.

1,160원인데 내가 오늘 파악해 보니까 농가는 1천 6백 얼마인가 내야 할 거에요.

2,700원 기준에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곡성은 농가가 얼마 내는 줄 아십니까?

곡성하고 함양 일부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비.

우리 축산과 직원 담당 참석해서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곡성은 농가가 800원만 내면 가져가요. 포대당 800원요. 주민들 여론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춘향골 농협에서 지금 하는 것은 농가가 1천 6백 얼마인가를 내야 돼요. 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퇴비는 농민은 지금 다 씁니다. 퇴비 자가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딸기가 되었든, 포도가 되었든, 상추, 메론, 고추 전부 다 쓴다는 말입니다. 소농가들까지요. 이것은 농민들한테 고루 퇴비혜택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근 곡성의 배 차이가 더 난다 그 말입니다. 이 정책은 정말로 시의원 입장에 서서 답변하기가 무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든가 해야 할 사항들인데 제가 이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누구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농민이기 때문에 포대당 보조단가를 모자라면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라도 예산때문에 인근 시군에 100%는 접근 못하면 그래도 조금 차이면 말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농가들이 곡성을 굉장히 들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는데 답변만 하십시오. 예산이 만약 내년도 안 섰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농업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저희가 전면적을 시행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곡성하면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입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 위주로 금년 예산에도 2억원 정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보태가지고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예.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것이 우리 직불제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농업예산이 곡성이나 장수, 순창 들먹거리면 또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예산 확보를 해서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농업예산의 타 시군과 비교는 참 좋습니다. 그 대신 우리 남원시에서도 타 시군보다는 더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 더 지원해 주는 것은 더 지원해 주고 타 시군보다 못한 것은 타 시군에 따라 가고 때로는 그럴 수는, 필요성은 있지만 때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다는 너무나 편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어려운데 도와준다는 의미 하에서 보조를 더 삽입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것을 아까 이야기는 농업예산을 적은 시군단위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항상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대체적으로 지금 퇴비과정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야 돼요. 너무나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 위원님! 그것은 딱 곡성뿐만 아니고 인근의 전라북도 각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것 내년도 수정예산 아니라도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인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안 되면 시장님한테라도 이런 것은 과감히 구언을 하십시오.

예. 저는 하고 싶습니다. 건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유기질비료 생산량이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물량이 남원시에서 자체 확보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산정하기는 좀 틀립니다. 모든 작물이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료 재배하는데는 말의 축분을 갖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돈분 액비를 갖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보조금이 총액적으로 한 13억원, 포대당 1,160원 주는 것 같으면 1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김 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같으면 배는 줘야 되는 시점같으면 예산이 한 7-8억원 정도는 더 추가로 서야 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충분히 생산되고 있습니까?

저희 물량 가지고 다 충당이 안 되고 비료의 특성상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물량도 반입되고 있죠?

예.

그것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가 포당 1,016원이라고 그랬죠?

1,160원입니다.

아, 1,160원이요. 1,160원인데 순수한 우리 남원 시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순수한 전액 국비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는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남원시에서는 국비 외에 지금 시비가 부담이 되어 줘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전달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는 시비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단위농협에서도 지금 포대당 200원인가 얼마를 지원하죠?

예. 농협별로 하는 환경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다 관련 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께 관련되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 관련 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협의회, 심의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과를 확인해 본 결과 운영계획이나 기본계획 심의할 때 서면심의나 아니면 하지 않고 그냥 각종 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운영계획, 기본계획만큼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운영계획, 기본계획 심의를 안 하고 위원회의 심의가 나오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이나 운영계획 심의도 안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심의위원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운영계획이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과 꼭 심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회의 심의가 관련될 때는 최대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알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중요성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는 우리 앞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서면심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기본계획이나 운영계획을 꼭 심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운영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과가 전체 과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