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재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점도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용현 과장입니다. 건설과 박종국 과장입니다. 지적과 최상일 과장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신제호 과장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선서, 나는 200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도시국장 임기규 도시안전과장 심재하 교통행정과장 박점도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박종국 지적과장 최상일 미래발전사업단장 신제호
외희
강외희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의 보고 순서는 2009년도 기본현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임기규 국장님! 심재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43페이지와 34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등, 보안등 전체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심재하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우리 구의 가로등, 보안등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009년도 현재 가로등은 5,719개가 있고, 보안등은 8,772개가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몇 명의 직원이 하고 계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고장시 자재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구에서 전체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자료를 내 줘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조달구매를 하신다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주민들이 가로등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우리 구의 직원들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 넘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가로등은 저희들 직원이 직접 수리를 하고, 보안등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리하는 업체가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간단한 램프 교환 정도는 직원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안등 고장수리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부품교체 건수가 4,363건에 집행금액이 9,804만 2,000원, 2009년도 10월까지는 부품교체 건수가 3,952건에 집행금액이 9,961만원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렇게 고장수리 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지금 보안등은 8,772개가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의 내역을 보면 램프, 전구가 나간 게 올해 1,196개, 안전기가 고장난 게 737개, 자동점멸기가 776개, 그리고 글로브가 109개, 기타 1,13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램프같은 것은 전구 수명이 2년에서 2.5년 정도입니다. 2년 반 정도이고. 안전기는 3～4년 정도가 수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8,700개에서 2년이나 2년 반마다 전구가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전구는 매년 아마 2,000～3,000개 정도는 전구가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환하는 것은 1,196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명보다는 좀더 수명이 길다는 사항입니다. 안전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안전기 수명을 3년 내지 4년으로 본다면 지금 8,700개를 약 한 4년으로 나눈다면 그것도 역시 한 2,000개 정도를 매년 갈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기 같은 경우는 한 8년 주기로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전구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써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을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조달청에는 아마 전국에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중의 시장 가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시중에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가 직접 가격 조사는 최근에는 안 했는데, 아마 램프같은 게 형광등 같은 거라도 아마 조달청에는 지금 램프 같은 가격은 아마 몇 백원하면 살 수 있을 것이고, 시중에는 아마 한 1천원, 일반적인 소매로 따진다면 절반 가격 이하의 그런 정도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램프 하나에 몇 백원한다면 몇 천개를 갈아 갖고 저희들 지금 연 예산액이 1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갈아 가지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램프 하나의 가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희 구에서 이것 소모품 아닙니까,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소모품이고 또 이게 항상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고장이 났는데 하루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소량 구입이 아니고, 대량 구입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격이,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량 구입과 소량 구입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리고 시중에서도 소매를 이야기한다 하면 아마 아까 이야기 한 조달 단가가 싸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중에 도매하는 곳도 많고, 공장도 가격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대량으로 할 때 공장에서 직접 직거래를 해서 한다면 아마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별도 가격 비교를 한 번 해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싸다면 직접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금방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게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신속하게 해 줘야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 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금방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이 자재가 소모 돼 가지고 갈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연이어서 우리 위원들은 질의를 하고, 고쳐 달라고 질타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한다 해도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까 우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한 조달청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싼 것은 아닙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조달청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가격 깎을 수 없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깎을 수가 없습니다. 깎을 수는 없는데, 아마 일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절대 비싸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닙니다. 저희 제품이 조달청 단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오경은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조성을 하시고 또 메디컬스트리트도 만들어서 굉장히 깨끗한 부산진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매년 우리가 얘기를 해도 참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특히 전단지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우리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하신 건수를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면 굉장히 단속을 부과를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2009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1건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44건, 2009년도 183건을 하신 걸 보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이 전단지 배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 할 때도 잠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도시안전과와 함께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특단적인,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단지가 많이 배부되는 곳이 서면 인근인데요. 여기는 부산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획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방법들을 고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항상 지금 고민입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에도 청장님께서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금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수요가 있으니까 물론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강력하게 법으로 제재해서 구속을 해서 징역을 살린다든지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아마 완전히 근절하기는 힘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질적으로 노점상 문제라든지, 불법주차 문제라든지, 쓰레기 버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당 부분 근절하기가 힘들 것으로 그래 봐 집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지금 제가 감히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겠다는 안은 지금 제가 내 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한번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전단지를 배부하는 데에서, 전단지 배부도 사실 관공서에 지금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하는 곳이 사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신고를 안 하고 배부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70% 이상 80% 정도가 신고를 안 하고 배부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신고를 안 하고 전단 배부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계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단지를 수거를 해서 전단지를 제작한 업체가 확인이 된다면, 전화번호같은 게 주로 있으니까 그것을 이동통신사에 전화번호같은 것을 요구를 해서, 사업자로 확인된다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신고를 하는데에는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신고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도 안 하고, 그렇게 비용도 비싸지도 않은데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배부할 경우에는 배부 장소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자기 지역.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죠? 지역 근처에서, 부근에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자기가게라든지 어떤 사업장 인근에서 해야지, 만약에 개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서면 지하도 앞에서 뿌린다면 그것은 위법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선은 신고를 하는 것을 많이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지하철 입구에 전단을 배부한 곳을 지금 13곳을 주셨는데 지하철 입구뿐만 아니라 서면 인근에 나가면 굉장히 전단 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중 13군데 중에서 3군데만 신고를 했고, 10군데가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본다면 신고를 좀 유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고를 한 곳의 인근에서만 전단지를 나눠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근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반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그 업소 주변이지요, 그냥?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업소 자기 사업장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몇 백미터 떨어져서 한다면 불법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부근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침을 좀 마련을 해서 50m 안,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리고 단속을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2007, 2008년에 비해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나가서 단속한 것에 비례해서 사실 징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도 결국은 노력에 대한 효과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불법광고를 하는 주로 무허가 대부업자라든지 기타 또는 벽보 같은 경우에도 주로 술집에서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재산도 없고 명의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부과를 해도 절대 처음부터 과태료를 낼 의사도 전혀 없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에 어떤 아주 하층이라 할까,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가파식의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징수가, 우리가 행정적인 이런 원래의 취지는 징수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전단물 나눠줄 때도 이렇게 질서가 정비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전단을 나눠줄 때에는 신고를 하고 자기 지역 안에서 그 규정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전단을 배부하도록 하고, 자기 업소 주변은 본인 업소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는 그 지침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나가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서면 인근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서 이게 나눠주는 사람 따로 있고, 나눠주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굉장히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투입이 좀 되셔서 좀 적극적인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거듭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도 없이 나가서 업무 완전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혹은 자활사업단을 조금 이용해서 암행어사처럼 파견을 하셔 가지고 좀 단속을 하는, 계도하는 건 어떤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계도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면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은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근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한 어떤 벌칙인데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에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했다는 게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 2008년, 2009년에 대비하면 적어도 2배 내지 3배 정도의 단속 실적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만 가지고 행위가 근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 업무하는데 가장 애로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냥 나가서 단속하고, 단속 건수 올리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래서 상습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좀 많이, 지금 30%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30% 말고 그 배 이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가야 2, 3동 개금2동 출신 이용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심재하 과장님을 비롯한 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가야 초등학교 담벼락 노점상 정비를 위해 힘쓰신 도로관리계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에 대하여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또 폭우 때 엄청난 폭우가 있었는데 엄광산 체육공원 입구 하수관이 막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넘치는 하수관을 새로이 만들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또 다시 주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가로등에 불법부착물이 많이 붙은 것을 부착방지 태크를 설치해서 미관도 좋게 하고, 불법부착물 예방에도 힘쓰신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불법부착물 예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는 광고물부착을 지금 많이 하고 또 성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에는 부착방치 태크를 잘 해 가지고 예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미관에도 좋습니다. 이면도로에는 광고물부착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간선로변만 해도 여러 가지 유동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선
이용선위원
그것 말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오경은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일본 말로 이야기하면 찌라시, 배부물 이것 말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가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주 등에 부착하는 부착방지 태크 이 부분을 잘 하셨는데, 이면도로에도 앞으로 할 계획이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간선로변을 다 마치고 내년도에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더 할 생각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 계획은 지금 현재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내년도 희망근로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어떤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면 이면도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현재 간선도로에 방지 태크를 부착했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미관도 좋고 내가 보니까 큰 길가에는 아주 잘 돼 있고, 사상구하고 우리가 인접해 있는 연제구 하고, 동구를 가 봤습니다만 우리 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앞으로 계속한다 이 말이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계속해서 우선 주 간선도로부터 해서 보조간선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2009년도 여름 폭우 피해를 한 번 봤습니다. 7월 7일 날 폭우피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59건이 발생해 59건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7월 16일 날 폭우 피해가 있었는데, 158건이 있습니다. 주택 침수 28건 등등 이래 가지고 조치 완료는 155건, 3건이 지금 조치가 안 됐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3건은 지금 전포동 돌산공원하고 하고.
용선
이용선위원
전포동 돌산공원이면 여기는 도로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곳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산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돌산공원이라고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인데 사면이 슬라이딩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만리산공원 부분도 있고.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세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전포동 돌산공원, 범천2동 만리산, 황령산레포츠공원 사면하고 세군데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산 에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산에 부분적으로 사면이 유실됐죠.
용선
이용선위원
산이 붕괴 된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일종의.
용선
이용선위원
면적이 얼마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거기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야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산 체육공원은 면적은 41㎡ 정도, 전체 깬잡석 찰쌓기 방식으로 해서 41㎥ 정도이고 사업비는 2,800만원 정도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복구 공사는 사면 보강 공사하고, 보호식재 해서 7,000만원 정도, 전포3동 돌산공원은 마찬가지로 낙석방지망 1,067㎥와 녹색토 보호식제 497㎥ 해서 1억 6,3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일종의 나름대로 복구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현재 이외에도 조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현재 지난 7월 16일 피해 상황은 이 상황만 하면 일단 나머지는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적립기금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약 1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7억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적립기금, 정기예금 16억 8,500만원 하고, 보통예금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정확한 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17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먼 데까지는 내 지역이 아니라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가야2동 대원사 옆에 현재 하천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방치돼 있습니다. 방치 돼 있는데, 그것을 현재 조치해 달라고 내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는 모양인데 예산이 수반되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범천2동에 안창마을에 집이 한두채가 완전히 반파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정말 휴일도 없이 와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속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하계열 청장님도 우리 부구청장님도, 도시국장님도 그날 현지에 오셔 가지고 우리들 동민들 격려해 주고, 또 직원들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용식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것 전부 2006년도 것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올해하고 2006년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대비를 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계.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중에 가격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가격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때 제가 2006년도에 시중 가격하고 여기 전부 다, 안에 조달청 가격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네군데를 시중 가격을 똑같은 케이스와 똑같은 제품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것은 100% 더 비싼 것도 지금 드러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양용식 위원님 답변하실 때 하듯이 시장 조사를 한번 면밀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서, 가격비교를 해서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안등 관계 가로등 관계는 제가 9월 달 구정질문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죠, 그날 그 때 자리에 없었죠? 아! 있었나?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때.
병환
김병환위원
그때 교통행정과장 하셨나? 도시안전과장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가 교육가고 없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보안등 관계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심도 깊게 우리 국장님하고도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등 관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에 대해서는 철거 자체가 안 있습니까, 이설이나 철거는 똑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철거를 시킨 것은 아니고 그 주위에 변화가 있는 바람에 철거를 시켰으면 그것은 다른 데, 우리 의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그것은 다른 데 달아도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족보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진 것도 있고, 개수도 안 맞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도로담당 계장님하고 충분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기 때문에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보안등이 지금 물론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100%의 만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설 현장하고 철거 현장에 가서 철거된 시설물이 어떻게 사후 관리가 되는지 현장 조사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그리고 제가 또 계장님한테 이야기 하지만, 지금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아까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팔 천 몇 백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족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 2, 3, 4 쭉 해가 컴퓨터에 전부 입력시켜 가지고 문제가 걸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1년 이내에 문제가 생겼으면 AS를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시스템을 한 번 바꾸도록 하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도, 각 가로등마다 고유번호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예, 맞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옛날에 설치된 수동식 점등하고 소등하는 것에서 자동 점멸기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자동 점멸기는 전부 다 일련번호가 부여 돼 가지고 넘버만 하면 어디에 위치되고 언제 설치되고 하는 것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동은 아주 노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자동 점멸기는 지금 한 몇 퍼센트 바뀌어 있습니까, 자동 점멸기는 한 70%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육십 몇 퍼센트 정도.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을 왜 끌어 올려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최대한 빨리 다른 데 예산을 아껴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결국 날이 훤한데도 불구하고 불은 계속 켜져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 좀 절감을 하셔 가지고 자동 점멸기로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이 적어도 한 5억 정도, 사억 몇 천 정도는 있어야 그게 되는데, 지금 200등정도, 한 삼천 몇 백만원 정도만 지금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감전위험이 있다고 돼 있는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게 좀 더 많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보안등 관리가 좀 원활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상 예산 때문에 저희들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용식 위원님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업자들한테 너무 전권을 많이 주고 있다. 우리는 관여 안 하고 업자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 가 가지고 점멸등이 나갔느냐, 안 그러면 등이 나갔느냐, 선이 없어졌느냐 하는데 제가 이것 조사를 전부 다 해 보니까, 거의 비싼 것 3개는 동일한 것 이것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한 몫에 다 나가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자들에게 너무 전권을 맡기지 말고 지금 우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두 분이 과연 하루에 뭐하는지 내가 또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크게 바쁜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분 한 분을 전부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나갔을 때는 어느 시간을 정해 가지고 같이 나가 가지고 현장을 같이 보고, 이것을 우리가 뭐가 나갔다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하고 작업지시서를 끊어주면 정말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물론 지금 교환하고 나머지 폐품은 우리가 물론 거둬들이겠지만 일단 한 번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좀 예산이 안 줄어들겠느냐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전권을 많이 주지마라, 우리 직원이 좀 따라 나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가로등은 저희들이 재료만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병환
김병환위원
가로등, 지금 보안등 얘기하는 겁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가로등은 하고 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시스템 돼 있으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보안등까지 하기는 사실은 다소 힘이 드는 부분은 있는데 한번 그렇게 개선하도록.
병환
김병환위원
한번 해 보이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2006년도도 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2006년도에 보니까 재고도 우리 창고에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업자들한테 다 맡겨 가지고 이걸 또 시스템을 제가 많이 바꿔가지고 지금은 재고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할 것, 정말 예산 없다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구정 질문할 때 동성로 이 부분은 우리 벤치마킹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구정질문할 때, 빔 프로젝트 쏠 때 그냥 보고 ‘아! 저렇구나’ 뭐 이렇게 한 번 봤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한 번 보셨습니까? 그 날 안 오셨기 때문에 동성로 부분도.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가 그때 방화관리자 교육을 가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죠? 동성로 이것 때문에 제가 대구에 한 4번 올라갔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정말 대구에서 최고 잘 되어 있는 데가 동성로인데, 또 대구에서 최고 중심가가 중구 동성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우리 서면하고 아주 흡사해 가지고 제가 4번 올라가 가지고 비디오촬영도 하고 동성로 관계 이게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구청에도 한 번 들어가서 구청에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전부 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정말 이것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지금 롯데를 끼고 있고, 서면 여러 가지 중심가를 끼고 있지만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한 번 데리고 올라가셔 가지고 이 동성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행정자치부에서 한 5억을 받아 가지고 정말 70군데 포장마차를 무료로 규격화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한번 벤치마킹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견학을.
병환
김병환위원
한 시간 반만 하면 올라가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저는 4번 올라가 가지고 했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도 이야기 했지만, 부산시에서 지금 포장마차 이것 메뉴얼을 갖고 왔는데 조잡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 버리면 1년, 2년 정도 지나가도 안 됩니다. 지금 거기 동성로 하고 포장마차를 비교를 해 보면 이건 뭐 그게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시에 하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동성로 벤치마킹이나 해 가지고 시에 가서 과장님 떳떳하게 앞에 나서 가지고 "이 봐 봐라" 이렇게 오히려 어필해 줌으로써 우리 부산시도 발전이 안 되겠나, 또 우리 부산진구도 발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필 한번 해 보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에서 6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가야천과 당감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각 3,940만원 하고 3,979만원이 지출된 것이 맞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용역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러면 안 되죠. 돈을 두군데를 합하면 8,000만원 돈이 되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정말 심각하다 아닙니까? 돈이 일이백도 아니고 지금 두개 합하면 8,000만원이 됩니다. 분명히 안전진단 용역을 주었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괜찮다,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결과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챙겼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혹시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병환
김병환위원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좌석에서-예.
병환
김병환위원
나오셔서 과장님 못 챙겨보신 보양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재난관리계장 김정환입니다. 지금 용역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발주하지만 세부내역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올해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만 계속 사업으로 부전천, 전포천.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계장님 이 두군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하지만 건설과에서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용역결과가 가야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호우가 많이 오면 오바이트 하는 현상때문에 용역을 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당감천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당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공사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자료 2개를 용역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고, 공사 진행사항 하고, 두가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받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656페이지 보면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실적을 보면 동천 플립게이트 지금 수문하고 두가지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쭉 읽어 드릴까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이 4,543만 2,000원으로 공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전부.
병환
김병환위원
4,524만원은 공사를 다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자료에서는 공사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병환
김병환위원
이 돈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구비로.
병환
김병환위원
구비로 하면 안 되죠. 동천은 부산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데 구에 돈이 없는데도 왜 구비로 합니까? 시에다 어필을 해서 시 돈을 받아내어서 우리가 지금 동천은 부산시 것이 아닙니까? 다만 관리는 우리가 부산진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 어필을 해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지, 구비로 하면 됩니까? 이것 확실합니까? 과장님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이것도 구비인지, 시비인지 챙겨보십시오. 구비로 한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구비가 맞다고 합니다. 맞는데 이것은 동천 자체보다도.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반적인 동천은 부산시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시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동천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의자도 그렇고 전부 동천 관계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예산 다른데도 쓸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못 챙겨서 우리 구비 돈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수문은 동천이 만조시에 역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동천에 관계되는 모든 것인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배 하고는 다른 우리 범천1동 쪽에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구비를 한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구비를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안전과 담당에서 놓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야 하는데 구비로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약 5,000만원인데 다른데 예산 없는데 써 보세요.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습니까? 이런 것을 시비인지, 구비인지 정학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낭비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38페이지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현황을 보면 몇 개 동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민방위시설 현황을 보면 범전동이 6,629㎡, 초읍동이 8,991㎡, 양정1동이 8,113㎡, 양정2동이 6,194㎡, 부암3동이 8,968㎡, 당감1동이 3,045㎡, 당감4동이 9,175㎡, 범천4동이 6,579㎡ 해서 지금 지정면 보다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이래도 됩니까? 우리가 만일 비상시가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 전체로 보면 인구대비해서 대피시설이 230% 정도인데, 주 대피시설이 도심지 부전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시설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변두리 주택가에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지하 대피시설 같은 것이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저희들 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설치를 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편중되어서 대피시설이 많은데는 넘쳐나고, 5배, 10배 정도 넘쳐나는데가 있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최대한도로 될 수 있도록.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민간시설이라도 좀더 찾아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654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구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 구 민방위장비 보급율이 64%입니다.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09년도 민방위장비 비축 물량산정기준 변경으로 보면 목표량 대비 실제보유량을 초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64%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초과로 되어 있고, 민방위 장비 연차별 확보 계획도 자료를 보면 2008년도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64%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보면 초과로 되어 있다고 지금 해 놓았는데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구 기술 지원대 같은 경우에 목표량이 18개인데 확보량이 41개이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직장대 같은 경우는 목표량 대비해서 36% 밖에 안 되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민방위 비축 물량 앞에 읽은 그대로 64% 밖에 안 되는데 내 이야기는 실제보유량 초과 되었다고 하고, 한 쪽에는 64% 밖에 안 되고, 무엇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청 기술지원대만 한정해서 표시를.
병환
김병환위원
부분도 잘못 되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나는 여기는 64% 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 할 때 심도 있게 읽어 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다른 과도 해 보니까 상당히 앞뒤가 작년 것이 안 맞고, 올해 것이 안 맞고, 작년에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올해 준 자료하고 대비를 해 보면 안 맞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 상당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 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개년도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보안등 설치수는 2006년도에 8,650개, 2007년도는 8,683개, 2008년도, 8,729개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보면 전기요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재료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비는 2006년도에 1억 3,048만 1,000원, 2007년도에는 1억 1,698만 7,000원, 2008년도에는 1억 1,698만 7,000원, 2008년도에는 9,084만 2,000원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
진수
김진수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직함 하고 성명을 대고 하세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보안등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것은 한 곳도 없었죠?
제가 볼 적에는 결국 이것은 과거에 눈 먼 돈이 너무 많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만 철저히 하면 재료비나, 유지비를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보안등 부품관리와 유지 보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장님이 특히 담당부서 계장님이시니까 보안등 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안전과의 상용직 도로보수 인원수에 대해 본 위원이 부산시 16개 구·군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부산진구, 금정구, 수영구, 사하구 4개 구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도로보수 인원수를 4개 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28명인데 비해 금정구는 17명, 수영구 10명, 사하구 13명으로 우리 구가 타 구보다 2배 이상 많은데 도로보수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도로보수원 중에서 지금 절반이 노점상 단속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금정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사하 이런 쪽보다는 아마 저희들 노점상 수가 현재 7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점상에 투입되는 인력이 다른 구보다 좀더 많은 문제가 있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구라든지 준설할 때 현재 신형장비로써 준설하는데는 인력이 조금 더 줄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28명 중 올 연말에 5명이 퇴직을 하는데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5명이 지금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충원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우리 도로관리원이 우리 구의 도로 면적이 타 구보다 또 2배 이상 넓은 것도 아니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노상적취물이나 노점상관리가 그렇다고 썩 잘 되는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물량은 많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물량은 타 구에 비해서 썩 많은 것도.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죠.
진수
김진수위원
많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노점상 같은 경우는.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보수원 인원이 타 구보다 2배나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정년퇴직 5명이 한다니까 신규 인원은 충원을 하지 말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충원은 안 하는 것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줄여 나가면서 잘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도로안전과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참 성장을 했다면 사업 쪽으로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백방으로 뛰어 다니면서 좋은 모습을 보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합니다. 과장님들 보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면서 또 좋은 대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좋은 대안을 하는 것은 대안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공유해서 해 나가면 아마 부산진구 도시안전과가 상당히 발전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2009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 성과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살펴보니, 거닐고 싶은 사람중심의 도로관리와 재난안전예방 행정추진 및 광고물 정착 등으로 도시균형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부산진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 검토 및 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25개 동 관내 무단방치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현재 한 111대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오늘 저희가 연지동 현장에 갔는데 거기 무단방치차량이 1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가 좀 제대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주로 무단방치차량이 고지대에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얼마 만에 처리가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신고를 하면 일단 저희들이 차량번호가 있는 차는 차적 조회를 해서 소유자한테, 처음에는 한 10일 정도 줘 가지고 빨리 치우라고 해 가지고, 그래도 치우지 않으면 공문상으로 2차로 치우라 해 가지고, 안 하면 일단 그 차를 폐차장에 차 옮겨놔 놓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너무 시일을 오래 끄니까 불편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빨리 빨리 과장님 말대로 폐차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치우도록 노력하는데 그것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우리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저희 동 백병원 위에 새마을금고 밑에 보면 우리 공용주차장 13면인가 14면인가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상당히 이쪽에 택시가 쫙 대고, 승용차가 대고 아주 불편한 것 과장님 저번에 확인하셨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사실상 지금 공용주차장을 없애면 먼저번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없애면 사실상 옆에 백병원이 그런 또 문제가 그렇고, 한 13면이라도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다른 그런 그것을 또.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돈 받는 분이 자기 13면만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공간이 한 사오미터 됩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옆에 차 대놓고 관리하면서 돈을 받으니까 더 엄청나게 거기가 복잡해서 차가 회전을 못하고 있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을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고는 거기 계속 차 정체가 돼 가지고 차가 되게 많이 막혀요, 여기 고려병원 입구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밀립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사실상 공용주차장 주변에 관리인이 조금, 그런 차를 대 놓고 하는 것을 주차 구역 안이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것도 돈을 받는 것을 저희들도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여하튼 그런 것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시행하는 도로가 6m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6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m 안에는 안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하면은 차 교행에 문제가 있고, 한쪽에 주거지전용을 해 버리면 차가 빠져 나가지를 못하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이 상위법입니까? 6m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보통 우리가 소방도로를 6m로 보거든요. 6m 정도는 되야 한쪽의 주차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그 법이 상위법이냐, 우리 의회에서 내부규정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그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장법에 되어 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데 자, 4m라도 한 쪽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규정상 6m가 되니까 못하는 거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4m 되면 사실상 한쪽 면 주차를 해 주게 되면, 차 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가야 1동에 지금 주차장 하고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암반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암반조사를 못해 봤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암반조사를 할 때에, 그때 집이 그 위에 한 8채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위원님 보시다시피 거기 굉장히 절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질 그 쪽에 그것을 하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어떠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때 집이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암반층이 화강암이라든지 굉장히 깊게 넓게 분포가 돼 있어 가지고, 먼저 한번 용역조사를 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되었고 지금은 이제 토질기술사라고 수영에 있는데 그분에게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원인은 나왔는데 앞으로 해 나갈 설계변경이나, 공법이라든지 한쪽에 뒤에 토루벽을 해 가지고 공법을 이제 그런 것을 약간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최소한 예산을 들이면서 또 안전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곧 12월 달에 월요일 중에 자문을 받으면 곧 공사 재개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고가 나고 시일이 많이 끌어집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는데 시일이 너무 많이 끌어져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5페이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야간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실정 및 계도 현황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야간 주정차 계도 현황에 현수막 게첨과 홍보전단지를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전단지 배포는 누가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전단지는 저희들 야간 단속반이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야간 단속반은 몇 개조 몇 명이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야간 단속은 1개조가 저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지역에 1개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개조는 몇 명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1개조는 3명 내지 4명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차 1대로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1대로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대로 3~4명이나 다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저희들도 시간제 계약직이 있고.
용식
양용식위원
주차단속을 자동으로 카메라 단속 같은 것 하는데 4명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로 3명 정도로 하는데 야간에는 또 3명 정도 되야, 왜냐 하면 과격한 민원인이 있고 그래서 야간에는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첨과 홍보전단지 배포로 인해서 야간 주정차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야간에 주로 하는 지역은 민원 지역이 또 많고, 사실상 안 하는 지역에 단속개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 야간에 단속하는 지역은 바로 가 가지고 단속을 시작하게 되면 민원도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도 일정기간 거친 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야간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4만 705건, 2009년에는 3만 964건으로 약 1만 건이나 감소 하였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것은 금방 얘기하신 것 같이 현수막도 붙이고 계도를 해서 그렇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야간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아서 그렇느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홍보도 되었지만 지금 이 자료는 10월달까지거든요? 10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11월 12월 하게 되면 2008년보다 크게 건수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홍보를 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요.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다른 과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단속이라든지 뭐 하는 것 보면 꼭 해마다 비슷하게 짜 맞추기식으로 맞춰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도 이제 단속을 하면서 우연하게 또 그렇게 되고, 조금 가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금방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2달이 남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달, 11월달은 5,000건씩 끊어갖고 1만 건을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아니지요. 그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주간 단속같은 경우에는 보면 2008년도에 한 12만 건인데 지금 연말에 우리가 추정 건수를 본다면 한 14만 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등하게 많아지는 것이지요.
용식
양용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야간 불법주정차가 요즘 더욱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라고 본 위원이 계속 채찍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서 정말 홍보전단지를 뿌리든 아니면 계도를 해서라도 야간 주정차가 차가 대지 않을 곳에는 안 대야 된다고 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데도 굉장히 위험한 곳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단속을 해 줘야 다음에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지역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좀 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 교행이 된다든지 하면서 또 민원이 오는 지역은 약간 계도를 하면서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사실상 정말 차를 대어서는 안 될 곳에는 단속을 과감하게 또 지속적으로 며칠 쭉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야간 불법주정차가 뒷골목 같은데 가서 보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말 야간에 화재라도 나면 크나큰 재산피해도 날 뿐더러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써 꼭 뒷길까지라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또 야간 조가 모자라면 더 편성을 해서라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할 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스티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얀 것 하고, 하나는 파란 것이 있는데, 하얀 스티커는 말 그대로 주차과태료, 그것은 견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란 고지서는 견인을 하도록 견인지시서하고 같이 과태료 겸 견인지시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흰 것을 끊으면 견인하는 곳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 줍니까? 견인을 하라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연락은 안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흰 것을 끊었는지, 파란 것을 끊었는지 견인차들이 어떻게 압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한 8대의 견인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순회를 쫙 이렇게 전 지역에 하면서 파란 스티커 있는 것 그것을 견인해 갑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 민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 견인하는 쪽하고 솔직히 짜고 하고 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가면서 스티커를 끊고 또 거기 견인하는 차량은 바로 따라 와 가지고 견인을 해 가고,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티꺼 끊겨서 돈 내야 되지요, 견인해서 돈 내야 되지요. 이것을 왜 짜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합니까?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도 처음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을 때 조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벌써 주차위반 단속이 90년도,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게 있다 하면 정말로 큰일날 일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속당하는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저도 그것을 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그걸 해 봤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 위원도 그날 느껴 봤거든요?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내려 와서 보니까 벌써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어가려 하는 입장인데, 견인차도 뭐 좋은 차들은 밑으로 이렇게 포크레인 같이 넣어서 견인하는 게 있고, 또 연결해서 끌고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맞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견인차가 큰 어떤 수입차라든지 이쪽은 못하는데 요즘은 리프트로 바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어느 차든지 차종에 관계없이 견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의 피해도 없어야 되겠고, 또 야간 주정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차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한 건 사실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부족하다 하는 통계수치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지금 차량등록이 12만 5,000대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내 보면 주차장이, 등록대수 하고 주차장 면수가 86% 되는데 왜 수치가 낮아져 버렸냐 하면 작년에 리스차량, 리스차량이 우리 부산진구에 적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만 5,000대를 등록을 해 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통계상 나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모자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만든 기계식 주차장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관리비용 과다 문제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고장나 갖고 하는 부분도 있고, 방치되서 그대로 사용 않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부설 주차장을 사실상 업무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계속 작년에도 그런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어떤 부설주차장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 11건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했는데, 계속 그것을 구역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사용 안 한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고장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많다고 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주차장이 모자라고 건축을 지을 때 분명히 거기 주차를 하겠다고 허가를 해 갖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해서라도 활용을 해서 주차장 난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양용식 위원님이 질의한 기계식 주차장.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지금 과중이 걸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부설 주차장 같은 그 부분이 지도 관리라든지 그게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 과에 주차 문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넘어 왔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업무도 과중이 걸려 있는데 그 단속까지 가능하느냐 이 말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 이전까지는 행정인턴 직원이 1명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계속 전수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설 주차장에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가면 갈수록 심각한 게 기계식 주차 부분입니다. 잘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저는 양용식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속을 하면은 견인차가 바로 온다는 말씀에 과장님은 그것은 회사와 그런 결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차가 바로 오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순창
홍순창위원
그게 참 신기하거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현장에 일어나는 일하고는 지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야간 단속.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 과장님이 알아 봤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가 지나가서 딱지를 끊자마자 와 갖고 5분도 안돼 가지고 견인을 해 가느냐 말이야, 과장님 말대로 하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제 야간 단속을 할 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야간 단속이든 낮에 단속이든간에 어떻게 단속을 할 때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간다고 분명히 과장님은 통보를 안 해도 그 밑에 사람이 통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알아봐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하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어떻게 알고 스티커 끊자마자 와 갖고 5분만에 견인을 해 가냐 이 말이야. 물론 과장님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만 알아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 모종의 뭔가 있기 때문에 양용식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 알아봤잖습니까? 그렇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이 차가 하나 안 댈 곳에 차를 대 놨는데 완전 교통흐름에 곡각지라든지 안될 이런 곳에 대 놓으면 빨리 흐름이라든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래! 지금 우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그런 질의가 아니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우리 단속차가 나가게 되면 견인차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견인업체이기 때문에 수입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하기 때문에 우리 차 뒤에 우리가 단속해 나가면 뒤에 또 따라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게 더 의심스럽잖아요! 아니 구청에 단속 나갈 때 그 회사에다 일정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차가 나가면.
순창
홍순창위원
차가 나가는지 어떻게! 지금 구청 앞에 나가면 견인차 있는가 한 번 봐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또 이제 보면.
순창
홍순창위원
더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알아보세요, 그것! 예! 알아봐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자꾸 말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문제가 있다니까! 알아보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양용식 위원님과 저한테 통보를 하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정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적사항 중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자진납부 이게 사실 우리가 20% 자진납부를, 과태료를 하면 되려 더 세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기간내에 냈을 때 할인을 20% 해 주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외수입이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의견 진술기간을 한 보름 주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진술기간 동안 납부를 하게 되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20% 할인됩니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 징수율이라든지 현년도.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래 지금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몇 퍼센트 정도 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5.5%.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20% 부산시 전 구에 해당하는 겁니까? 우리 구만 특별히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전 구 다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염려하던 부분이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서 다행이고요. 지금 체납금 징수가, 체납금이 지금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체납금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체납금은 왜냐 하면 질서행위규제법 그것 때문에 자진납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최고 77%까지 물기 때문에 많이 납부를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줄었다고 하면 얼마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죠? 퍼센트를 알고 계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한 5억 정도가.
순창
홍순창위원
5억 정도가 줄었다면 전체 체납금의 몇 퍼센트, 퍼센트로 따지자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순창
홍순창위원
아직까지 안 내 봤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현년도를 우리 징수.
순창
홍순창위원
이때까지 체납금이라는 것은 누적되어 오잖아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누적은 돼 옵니다. 누적은 돼 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계장님 빨리 답변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누적은 돼 옵니다만 전체 누적된 금액에서 자꾸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 정도 줄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3% 정도 줄었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체납금은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구 세외수입은 좀 많이 늘었네?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늘은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제도상 그렇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진짜로 좀 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사실 체납금 정리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체납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세외수입이고 지금 구 재정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우리 집행부도 고심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좀 더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녹색사업일환으로 지금 우리 구내에 자전거도로가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보행자 겸용도로하고, 전용도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자전거도로 이것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고심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또 부산진구에 어떤 자전거 사실 이런 것들로 고민스러운데,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지형이 사실 V자식으로 돼 가지고 전부 다 위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것 대책 한번 세워 본 적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 결론적으로 지금 자전거 도로내기 힘들다, 이 말씀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사실상 도로폭도 여기 워낙 유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도로폭도 좁은데 자전거도로를 내면.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녹색산업으로 인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유도를 많이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 이겁니다. 그렇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어떤 지원이 안 됩니까?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그걸 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지금 해 놨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용역비 올려놨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왜냐 하면 사실 자전거도로.
순창
홍순창위원
물어 봅시다. 만약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지금 없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국비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구비로 우리가 지금 하기 위해서는 거기 어떤 자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용역비는 이제 용역비고. 용역을 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어 어떤 구간을, 우리가 서면을 많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가야로로부터 시작해서 서면 구간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잖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아까 그 재원이 국비지원이 안된다 하니까, 그러면 시비도 안 됩니까? 시 도로 쪽에서 해도 안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계획이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비로 해야 되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구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꼭 한다면, 용역결과로 한다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순창
홍순창위원
국가에서도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자동차를 안 갖고 다니는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그것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정부당국에,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알아 봤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회의 때, 저희들이 시 교통부에서 회의를 주재할 때, 각 구 교통과장들이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번 노력해 보자고 했는데 명쾌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수준이네요, 노력해 보자는 수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주차대 그런 것을, 자전거도로는 조금 그것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해 가지고 역세권에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설치하는 것이야 옛날부터 해 왔는데, 그보다도 될 수 있는 대로 차량운행을 안 하고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될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쨌든 용역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구상하는 안을 주면서 용역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온 대로 본 위원한테 좀 전해 주시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금 많은 분들이 안 하거든요.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과태로 부과도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독촉을 2회 이렇게 하고, 또 각종 과태료라든지, 고발하게 되면 벌금도 물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2007년, 2008년도는 거의 비슷하고, 내 생각에는 이것도 누적되고 나올꺼란 이 말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4억 6,000만원, 3억 9,000만원, 현재 2009년도는 2억 7,5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금액이 어떻게 다 납부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미납된 상태, 미납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미납건수가 아직 많습니다. 한 3만 1,000건이 지금 미납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가 붙은 게 있고 책임보험을 안 내 가지고 과태료가 붙은 것이 있고. 책임보험을 안 내서 과태료가 해마다 보니까 65억, 61억 이렇게 말이죠. 굉장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해서 미납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납이 되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은 내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점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663페이지에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2009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총 12만 4,433건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중에 제일 단속 건수가 많은 곳이 부전동입니다. 3만 4,258건, 그리고 두 번째로 개금동 권역 2만 566건, 세 번째로 가야동 권역입니다. 1만 3,142건, 네 번째로 전포동 권역이 1만 3,340건, 다섯 번째로 범천동 권역입니다. 1만 2,427건으,로 이 중 권역별로 보면 손가락 안에 들은 부분인데, 단속 지역이 많은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단속 건수는 교통량에 비례를 합니다. 부전동이라든지, 범천동이라든지, 전포동 지역은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고 또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또 많아지고 또 주택가 쪽에 약간 그 한 지역은 좀 단속이 작아지고, 또 단속 활동을 교통량이 많은 쪽에 약간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자료에 되면 주거지전용주차장 면수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86면인데, 2009년도 들어서 352면으로 아주 많은 면수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다 하는 이 부분은 어떤 현상으로 보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사실상 공영주차장이 있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아무 차나, 타 구에 오는 분들도 댈 수가 있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이야기 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치중해서 공영주차장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옮기고, 또 자꾸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늘어나고, 앞으로도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약 400%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2008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산지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계속 확보할 의향은 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확보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계속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살리기 등을 통해서 우리 구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주차장전용을 많이 해서 불법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성을 띄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교통흐름의 체계와 또 우리 구의 교통이 원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도로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질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이 된 이후로 지금 현재 과태료라든지, 질서가 좀 나아졌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단속인력 몇 천 명보다 능력면에서 더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법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대포차. 대포차 아시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첨단장비, 과학적 방법으로 주정차위반 단속은 물론이고, 일명 범죄에까지 이용되는 대포차량 단속장비를 구입해서 효율적 임무수행 계획은 있는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대포차가 사실상 어떤 장비라기 보다도 장비가. 이용선 위원 아니, 대포차량을 어제 뉴스 안 보셨습니까? 엊그제도 나왔고 했는데, 대포차량을 색출해 내는 장비를 우리 단속차량에 CCTV 차량에 탑재하는 거기다가 얹어서 색출해 낸다는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게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차가 주정차위반도 많이 하고, 곳곳에 대놨다가 야간에는 또 범죄에 이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빨리 도입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서울 쪽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용선
이용선위원
서울에 있다면, 부산의 중심이 우리 부산진구 아닙니까? 빨리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요.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은행에 예치된게 한 42억 정도.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오늘 갔다 왔는데 가야유원지 등산로 입구에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점심 때 되면 고정 CCTV를 설치해 놨는데, 그 주변에 보면 구석구석 골목에 차들을 꽉 대놔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내가 우리 가야2동 동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필지까지, 내가 번지까지 이야기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예산이 있는데, 왜 그런거는 안 하시는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가야2동 쪽에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하나 연말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필요한데 해야지, 필요없는데 해서 뭐하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주거지전용,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꼭 필요한데 해야지, 여기저기 설치해 놔서 차도 안 들어오는 그런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사실상 저희들 가야 쪽 산복도로에 사실상 너무나 주차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지도 찾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가야유원지 입구에서 벽산아파트까지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거기 모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야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차댈 데가 없어서 못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필요한 곳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또 한가지, 가야3동 64번지 소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그때 저랑 같이 한번 갔는데 지금 그 주차선을 그어놨는데도 불분명해서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 안 되면 경계를 하는 말뚝표시, 그걸 뭐라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경계석.
용선
이용선위원
경계봉 있지요? 그거라도 설치해서 명확하게 해서 교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라고, 지금 가야1동하고, 우리 3동하고 그 사이에 삼정그린코아 앞에 거기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섬을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심어 놓고 이랬는데 그래도 우측으로 교행 못하도록 해서 불법주차가 밤에 꽉 댑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있을 때도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지금도 그게 질서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시카메라 이동형 차가 몇 대 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5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수기를 하면서 단속하시는 분은 몇 명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6개조에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그거는 CCTV 탑재해서 이동식하는 것은 수기 병행해서 5개조에 20명이 있고, 수기단속은 1개조에 4명 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6개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합해서.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그걸 나누면 수기하고, 감시카메라 이동형하고 나누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년 자료를 보면, 희안합니다. 주행형 CCTV 그때는 3대였었는데, 고정형은 CCTV 19대인데, 수기하고 나눠보니까 오히려 말뚝처럼 서 있는 것은 나눠보니까 더 단속되어 있고, 수기가 또 더 되어 있어요. 우리 김진수 위원이 자료 받은 그 내용을 좀 인용해 보면, 지금 감시카메라 이동식은 3만 1,586건 2008년도, 그리고 월 2,600건씩 단속했어요. 단속했는데, 수기는 얼마 했는가하면 6,886건, 이거는 한 조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10월말 현재 열달 나눠보면 수기로 한거는 5만 8,731건 월 5,800여건 이렇게 단속하고, 감시카메라는 1만 8,200여건 월에 1,820건 이래 했는데, 이것 보면 오히려 많이 단속해야 될 이동식 감시카메라 단속차는 퍼센트 내 보면 적게 하고, 수기가 많이 했어요. 이것 역으로 된 것 아닙니까? 고급 장비를 사서 역으로 단속되어서 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이동형 카메라 단속은 민원 지역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민원 접수를 받는거나, 수기단속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면서 민원접수를 받는거나 그건 비례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 이동형만 민원이 있고, 수기로 단속하는 건 민원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용선
이용선위원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제가 교통행정과에 우리 청소미화원처럼 안 하고, 계약직으로 단속인원을 채용한 것은 나는 아주 교통행정과에서 바람직하게 잘 했다고 생각되고요, 이 단속실적을 보면 역으로 되고, 단속해야 될 장소에 단속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서 만약 그런게 있다면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가 여러 가지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자료 받은데 한번 봐 주십시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5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217명이고, 체납금액이 7억 6,117만 9,000원에 이릅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담당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앞에는 과태료가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서, 나중에 계속 체납해 있다가 나중에 차량을 폐차시킨다든지, 또 안 그러면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할 때 정리를 해서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가산금이 계속 붙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법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50회 이상, 중점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제 우리 부서에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 놓았다고 해서 50회 이상 상습 체납자들이 과태료를 스스로 저는 납부 안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실제로 공매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게 차량 공매는 한 50회 이상 그게 체납자한테는 이 차량이 나중에 정리를 할 때는 이게 차량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그것이 20만원, 3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매 실적이 한다해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게 하는 만큼 마이너스라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매를 안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그런데 공매처분을 해도 구청에서 가져올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행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만 과태료는 개기면 된다는 일부 주민들의 안일한 생각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감하게 앞으로도 공매처분을 해버리세요. 자기 물건 날라 가고, 차 날라 가는데 과태료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볼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진수
김진수위원
체납액이요. 대강 한 번 봐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약 171억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71억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올해 8월 4일 부산일보 사회면을 보니까 ‘푼돈이라 내기 싫었나’ 이래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 호화생활자 골프장에서 걸리자 바로 납부 이랬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울산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구군 합동 단속반 5개반 19명을 편성해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체납차량 180대, 체납액 1억 1,850만원입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하니까 이중 180대 중 157대 체납액 7,200만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한 번 활용을 할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체납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다각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9에서 250페이지 보면 주차장확보 문제입니다.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우리 부산시 전체는 총 등록차량 대수가 111만대 쯤 되고 주차장 확보면수는 108면정도 되고, 차량 1대당 주차장 확보면수는 한 0.98면 정도 됩니다. 부산의 16개 구·군중에서 차량등록 대수가 13만 8,520대로 가장 많은 해운대구는 주차장이 16만 2,835면이거든요. 차량 1대당 주차확보 면수가 1.24면 됩니다. 부산에서 주차확보 면수가 가장 많습니다. 16개 구·군중에서, 이에 비해 우리 부산진구는 등록 차량이 12만 7,000대지만 주차장확보 면수는 10만 8,006면입니다. 차량 1대당 주차장확보 면수가 0.85면에 불과합니다.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1위인 해운대를 비롯하여 서구, 기장군, 사상구, 동래구, 중구 등은 차량 1대당 주차장확보 면수가 1대를 초과하는 양호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0.85면 됩니다. 16개 구·군중에 13번째로 낮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85%.
진수
김진수위원
부산진구 이 상황을 볼 때 주차장 확보율이 이렇게 저조해서야 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량등록에 비해 주차 면수가 급격히 퍼센트가 떨어진 게 금년 5월 달에 리스차량 2만 5,000대가 우리 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 만큼은 등록대수 12만대 이렇게 되는데 2만 5,000대 등록이 돼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주차면 통계수치가 떨어지는 거죠.
진수
김진수위원
아! 예, 그리고 공용주차장 설치 면수를 살펴 보면 거기도 우리 구가 저조하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공용주차장 설치 면수가 사상구에는 7,689면, 서구 5,278면, 해운대구 5,542면, 북구가 5,528면, 사하구가 4,218면, 금정구가 4,217면, 동구가 3,853면인데 우리 부산진구는 또 그 중에서 꼴찌입니다. 3,492면으로 16개 구·군중에 8번째니 꼴찌나 비슷 안 합니까, 그렇죠? 부산에서 제일가는 구인데, 공용주차장 확보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물론 과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외곽지 나가면 주차장이 또 많이 비어 있고 또 서면 이쪽에는 주차장이 모자라고 이렇거든요. 여하튼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단속 위주로 사실상 한 것은 맞는데 앞으로 저희 교통행정을 주차 면수를 자꾸 늘여 가는대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확충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주차장설치 자금을 많이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의 공용주차장 설치 면수가 부산에서 가장 열악한 것은 그 동안 우리 부산진구가 공용주차장 설치에 또 전임자들이 매우 태만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오신 박점도 과장님이 부지런 하시고,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공용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해 주실 수가 있겠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여하튼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또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체 과태료가 171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현재 그 미납되어 있는 차량들을 대체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전산입력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전부 전산입력 다 되고 차량번호만 해 버리면 체납금이 전부 다 입력 다 돼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안을 내셨는데 골프연습장 같은데 호화 롯데백화점 같은데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대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차들이 많이 주차하는데 그런데 가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차량번호만 만약에 하면 주차위반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런 것을 한번 실시하신 적이 있었느냐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직 못해 봤는데 그것도 우리 홍 위원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또 그 하신다면. 자동차세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아까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울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도 하고 있고. 이제 내 안이 아니고. 지금 다른 시나, 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의지가 말씀은 체납금이 그 돈 들어와 봤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171억 여하튼 어쨌거나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우리가 받아내야만 또 살림에 들어가지.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받아내야만 우리 구 수입이 높아지는데 방법론이 아까 그런 흔한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사실상 인력을 어떤 그런 것은 핑계밖에 안되고 그런 부분도.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게 우리 공무원이 나가시는 것보다도 어떤 광고문안을 짜서 지역방송매체나 이렇게 통해서, 아니면 우리 자치위원 회의에 어느 기한 지금 체납액이 170억인데 엄청난 재정악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3개월간 100일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용직을 쓰시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말해서 사람을 3개월간 쓰는데 1,000만원 들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납액 징수가 1억이 들어왔다 하면 1,000만원 쓰는게 낫겠습니까, 1,000만원 안 쓰고 가만있고 돈 1억이 안 들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과장님 어느 방법이 좋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돈을 1,000만원 들여서 1억 들어오면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런 자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제가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체납액을 안내는 지능적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가야 안되겠습니까? 앞서 가야만 이 체납액이 줄어들지. 이렇게 체납액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방치를 해 놓으면 결국 그 사람들이 되려 더 법을 무시하게 되고 안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맡으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진구 내에 개인택시 회사들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몇 군데입니까? 회사택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회사가 5군데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5군데이고? 전체 몇 대입니까? 지금 자료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내가 질의 답변 시간이 10분 밖에 안되니까. 자료 찾다가 시간 넘으면 안되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총 5개 업체에 514대.
순창
홍순창위원
514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일반 택시가.
순창
홍순창위원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1,610대.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인택시하고 회사 택시하고 그 다음에 개인용달 화물하고 이 전체는 아까 제가 지적한 정기검사라든지 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완벽히 됐습니까? 이것 한 번 조사 해 봤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한 번 더 말씀.
순창
홍순창위원
이 회사들이 책임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기검사 이런 것들을 다 완납했는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택시, 일반 택시라든지 그것은 책임이 완납이 다.
순창
홍순창위원
다 끝났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개인택시도 그렇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다 됩니다. 일반하고 전부 다.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떤 그것을 할 때에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만이 어떤 등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다 돼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도 지연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요? 과태료 먹인 적은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먹인 것도 없고. 회사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한 번도 없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만약 이렇게 하면 박탈 돼 버립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 택시는 의무적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나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공공에 이익이 되는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보험을 안 낸다든지 정기검사를 안 받음으로써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오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더 과태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출을 좀 하셔서 최대한 그런 미납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도출하고 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물론 좋은 부분은 자꾸 이렇게 좋은대로 개선을 해 나가야 더 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참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년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60억이나 이렇게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사업 쪽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동원해야 되지 않겠나. 전국의 예를 보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기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보도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다가 집행부에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것 받았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35억을 지금 빌려주고 그랬는데 우리도 소관 부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자꾸 받으려고 지금 올해도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아직 사실은 못받고 있는데, 받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쓰는 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아직 쓰고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일반회계로 써야 될 부분을 특별회계로 쓰는 부분도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다 하면 인건비.
외희
강외희위원장
있다 아닙니까 그래.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인건비를 놓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어떻게 보면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활 한 사람이 본인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결과적으로 이 특별회계를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교통행정과는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외희
강외희위원장
회사로 말하면 주식회사 교통행정과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제일 부자.
외희
강외희위원장
회장이 국장님이고 과장님이 사장님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밀렸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주차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왜냐 하면 부산진구에는 차는 많지만 주차장은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주민이 더 차를 대 가지고 스티커를 안 끊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맞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고 2009년도에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주요 성과가 많지만 주차장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 또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과 사업용 차량운행질서확립 등 주민 편의와 관련하여 교통질서확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더라고요. 내년에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것 중 29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저는 과장님한테.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자료받은 것 중 295페이지 과장님 한 번 봐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부산진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총 23곳 중 현지개량 방식이 20곳, 공동주택 방식이 2곳, 공동주택과 현지개량 병행방식이 1곳이고, 현지개량 방식 중 양정2지구, 범전1지구, 범전2지구, 3곳은 촉진구역으로 변경지정 됐다고 했는데,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촉진지구라면 현재 여기 시민공원 바로 그 옆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옆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거기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촉진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사실 과거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줘 가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한 결과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사생활보호도 되지 않고 특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엉망으로 그 후유증으로 엄청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가야1동 산복도로 경계선이나 주차장 문제 잘 아시죠, 과장님?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 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없이 집 지으라고 해 놓으니까 10년, 20년 전에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해 놓으니까 아주 그 뭐라합니까, 앞을 못 내다본 근시안적인 행정이거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를 조잡하게 만들고 오히려 도시 슬럼화를 장기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지금 2007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건축법완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완화라든가, 도로의 완화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완화 부분이 없어지고 현재는 그런 법이 없어졌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만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다시 몇 십년 동안은 손을 또 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은 끝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더디고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과장님, 이 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보면 단속 건수가 2007년도에는 단속 건수 116건 중 시정 완료된 것은 5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중 1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단속건수 35건 중 시정 완료된 것이 1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중 7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6건이 적발되어 7건만 시정 완료되고 14건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중 11건은 고발조치함으로써 시정 완료율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적에는 첫째, 적발된 날짜, 그러니까 지연 날짜하고 적발된 날짜인데 우리가 최근에 한 것은 항공촬영 측에다 의뢰를 안 합니다만 지금 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공촬영 측에 의뢰를 해 가지고서 9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이고, 87년 6월 1일부터 9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만 1회 부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반 면적에 시가표준액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건축법에서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한 번만 한다 아닙니까? 물론 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부과해도 물론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적에는 좀 무른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위법 건축물이 이렇게 해서 근절이 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보통 위반 건축물은 이게 참 영세한 사람들이 짓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짓는데, 방금 당초에는 2000년까지인가 이 때까지는 2회를 부과를 했습니다. 2회를 부과를 계속해 오다가 너무 체납액이 많고 이래가지고 또 조례도 개정하고, 법을 개정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30일 정도의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촉구를 한 20일 정도 또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또 계고를 10일 정도를 합니다. 그래가 총 60일 정도 되야지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한 대로 물론 위법 건축물이 다 영세한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중 보면 또 돈 많은 분들도 많이 합니다. 왜!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돈보다 위반 건축물로 인해 들어오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분들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대로 1년에 2번씩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부담을 늘려야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를 할 엄두를 그런 사람들은 내거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 외에도 고발을 원칙으로 하여 벌금까지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댓가가 매우 가혹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이 점을 또 많이 유의해서, 물론 영세한 업자들은 솔직히 어떤 면으로, 속기록에 남을란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조금 완화를 해 주시고, 특히 어떻게 크게 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여 꼭 원상복구 되도록, 안 되면 벌금까지 처벌받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우리 구 관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40군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중 연지 1구역이 2007년 10월 28일 준공되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나머지 1-1구역은 2008년 5월 9일 착공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나머지 38곳은 아직 사업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지방의 경우 앞으로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전망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도 못하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경우 구역 안의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편과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운영비 등 향후 주민간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우리 구청 차원에서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그 관계는 사실상 재개발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도 재개발이 지금 참 어려운 겁니다. 주민이 서로 합동을 해 가지고서, 마음을 맞춰 가지고서 사업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우리 여기서는 지금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올해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부산진구 재개발 소식지 같은 것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재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서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알리고 이래 가지고서 지금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애야 될 것 같고, 또 재개발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한다고 하지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을 한 곳, 두 곳도 아니고 38곳이나 묶어 둔다면 정말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아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연지 1-1구역의 경우 지난 2009년 6월 8일 부산시로부터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 30억원을 지원 받았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아직도 아파트 뒷쪽 산복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있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3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착공할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의 기승에 따라 가지고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확인을 해 가지고 50%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도로부터 개설하고 아파트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셨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저는 공사를, 아파트 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조합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도로부터 먼저 하고 부지 정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그렇게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게 조합의 사정상 조금 그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조합의 사정상이라고 그렇게 하면 변명뿐이 안 되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여름에도 가 가지고 독촉을 했고 또 이번에 가서도 현장을 가 가지고 봤을 때 금산건설에서 한다고 하면서 그 분들 말을 할 때 이주민이 있어서 이주민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한 얘기 들으셨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 부분의 대책을 우리 구에서 좀 알아가지고 빨리 빨리 수립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할 때까지만 넋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저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4동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을 저 쪽에서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저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합에서 이 사람들이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면 무주택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해 가지고서 포함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므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우리한테 신청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안 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먼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부산도시공사에다가 우선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임대주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입주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금산건설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같이 과장님도 이야기 들었지만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설계 변경을 해가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까지 미뤄 온 우리 행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에 7월 말 정도 돼 가지고서 조합과 그 다음에 시공자, 그 다음에 우리 도로 개설하는 건설과, 관련자들 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우선 회의를 해 가지고 빨리 착공을 해라, 그랬더니 조합 측에서 금산건설에서 우선 신청을 했는데 현재의 도면이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보니까 사실상 현재 거기하고 조금 맞지 않는 데가 있다 해서 검토 중에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지금 흘러온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합 측에서도 빨리 서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도 안일하게 있고 이렇게 하다가는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이 돼 갖고 말썽이 생기게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합 측에 행정적으로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전에 그 내용을 위에 사람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빨리하라 하는 강력한 공문을 11월 25일날 보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번에는 정말 미루지 말고 조합 측과 합의를 하든지, 우리 구에서 나서 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재개발 홈페이지 작성을 하신다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작성됐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재개발 홈페이지는 각 조합마다 재개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아, 자기들 조합마다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 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 부산시 재개발 홈페이지와 같이 연계가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우리 진구 내에도 그래 홈페이지가 돼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시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홈페이지를 작성한다고 하시길래.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소식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아, 소식지를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가야공원 내 골프장시설 무허가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가야공원 내 골프장시설 무허가 철기둥 있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것은 지금 전체 높이는 현재 얼마인데, 허가 난 것은 몇 미터, 높이 몇 미터까지 허가 나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철기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예, 철기둥.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높이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높이는 제가 조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물 외에 철기둥 및 철탑 5개가 있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철탑이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오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망도 지금 20㎡인데 그것도 위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현재 높이는 제가 제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인 대지에 지금 침범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가야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허가에 동의할 적에는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지금의 철탑 높이 보다 아주 낮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건설하면서 높이를 위반하였습니다. 그걸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아마 그거는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그걸 위반한 사항이지, 법적으로 해가지고서.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정확하게 모르시면, 지금 저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철기둥 높이가 문제가 되어 있고, 그물망도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철기둥 자체가 자기의 땅이 아니고, 타인의 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그것 자료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높이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몇 번지 철기둥 몇 개가 타인의 땅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다는 걸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2007년도 10월달에 1차 시정명령을 내 보냈고, 2007년 12월 5일날 또 2차 시정명령을 내 보냈습니다.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 17일날 1차 이행강제금 670여만원을 부과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09년도 6월달에 또 2차 이행강제금 부과했지요? 650만원.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왜 1차 보다 적게 부과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1차하고, 2차하고 연수에 따라서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무허가 3층 그건 건물을 말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무허가 철기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철기둥이든지 구조에 따라서 그 노후도가 있습니다. 노후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감을 하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2009년도 12월경에 철기둥 및 철탑 철거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12월 초다 그렇지요? 이게 철거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으로공원지구입니다. 공원지구라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실시인가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기네들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철탑을 철거해야만 준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이런게 있는 것도 좋은데, 합법적으로 잘되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등산하는 분들 많고, 엄광산 체육공원에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역 주민이 가게 되면 상대적 빈곤을 느껴서 일반 사람들은 등산복 입고 등산하는데 공소리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합니다. 해서 위반이 있다는데 구 의원은 모르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합법적인 정식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부탁합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과장님! 골프장할 때 철기둥 높이, 고도제한이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높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높이에 따라서 구조계산이나 모든 걸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높이는 얼마를 지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골프장이 지금 남의 땅을 침범해 있다 그렇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철저하게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요즘 어려운 사정 속에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골프를 치고, 그런 감정이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동별 재개발, 재건축현황 자료를 보게되면 우리 구역이 지금 62개 구역이지요? 재개발 부분은.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40곳은 이미 추진위원 승인부터 착공, 준공이 1개씩 되어 있습니다만, 미추진이 22군데다, 그렇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미추진 22곳은 대체로 어떤 부분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 10군데와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이나 이런데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이 12개,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는 추진위원회도 설립이 안 되고 해서 22개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전포동에 보면 2개 지역을 분할 해가지고서 되는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분할로 해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20군데는 추진이 안 되었고, 2군데는 반 정도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촉진지구도 범전동 하야리야 시민공원 주변이 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축과 소관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부산진구정비사업소식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래서 원활한 정비사업추진 관련 주민이해를 돕기 위한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한다 하는데 여러 가지 쭉 사항설명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주민간 갈등이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이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 체계적으로 각 지역의 구역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의 진행상황 등을 정확한 소식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때까지 설명회라고 그 다음에 했는데, 내년에는 부산진구재개발소식지에 더 상세한 내용,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서 전반기에 한번 전부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소요예산을 보게되면 1,040만원이 들어간다, 이래 2회를 지금 6월말, 12월말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래서 정말 주민이 알기 쉽게, 편하게, 좀 게재를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도 수범사례발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에 있는 난을 만들어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앞으로 편집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가야3동 460-18번지 그러니까 가야여중 입구에 보면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미관지구 아시지요? 이거는 건설과하고, 건설과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합니다. 아시지요? 미관지구라는거.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미관지구는.
용선
이용선위원
건축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미관지구인데, 거기 보면 미관지구의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건축행위를 해야 되고, 또 도색도 맞추어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그걸 보면 학교 입구인데.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미관지구에 집을 지을 때는 우리 건축위원회에, 구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건축물은 그렇게 지금 허가를 하고, 우선 심의부터 먼저하고, 그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제 건축문제는 건축과에서 그렇게 지도하고, 또 건축심의위원회할 때 그걸 심의할 때 그에 맞도록 해 달라는 요지를 부탁하는데, 지금 거기 또 보면 미관지구에는, 건설과에서 물론 하지만, 건축할 때 앞에 집 앞에는 그런 지도 안 합니까? 그 앞에 보면, 다른데는 다 인도가 있는데, 인도도 없어요. 그런데는 같이 지도를 안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중심미관지구 그러니까 3m 띄워서 짓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 거기서는 미관지구로써 그렇게 하는데는 지구는 아닙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내가 건설과 감사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관지구인데 일반 미관지구인데, 미관지구답지 않은거라. 그래서 지정만 했지, 아무 효력이 없다, 이래 해석하는데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가시거든 보시고, 그 지구에 미관지구답게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우리 이용선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못한다 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2009년도 건축과 주요성과를 살펴보니까 사랑의 집 고치기, 신축건축물 간판위치 지정제라든지, 폐공가 정비사업과 경로당 신축, 건축물 개량 등 내실있는 구민편의의 건축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시를 하셨다, 그렇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12월 2일 건설과, 지적과,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9분 감사종료